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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021회-제5차-경제도시위원회-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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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경주시의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외동읍, 보덕동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장 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지원사업, 백신접종 등 여러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이 재난 극복의 주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외동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외동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외동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외동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외동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외동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외동읍장 최원학입니다.
   오늘 우리 외동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읍민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하고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여 읍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읍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외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재무팀장입니다.
   양기헌 민원팀장입니다.
   조익환 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미화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황규용 산업팀장입니다.
   김용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백찬길 건설팀장입니다.
   뒤에 직원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외동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경주시 외동읍장 최원학.
○위원장 김수광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외동읍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외동읍장 최원학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수광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위원    읍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9쪽에 주요업무성과를 보시면요, 본위원이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서비스센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오늘 주요업무성과에 보면 전 직원 친절교육, 전화응대 교육, 전화민원서비스 개선 이런 내용은 다른 읍면동의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은 귀감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최덕규 지역구 의원님 말씀을 빌어보면 대기표가 있을 정도로 민원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40분의 직원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다른 어느 읍면동보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협의체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한계가 있겠지마는 특화사업으로 보면 이불빨래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안부 묻기 이런 것은 다른 읍면동에 볼 수 없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 협의체가 이ㆍ통장협의회나 다른 단체하고 비슷한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이고 활발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지마는 이분들께서 정말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이름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읍면장과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도도 하시고 협조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회 개최 1회라고 되어 있는데 1번밖에 안 하셨다는 겁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정기회는 매번하는데요.
   저희들 집수리 공사라든지 이불빨래 세탁사업 뭐 이렇게 다 독거노인 안부 묻기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씩하고, 1년 중에 하는 게 집수리는 다 모여서 그 기준에서 재능기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금전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협심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위원    전체적으로 이 책 두께도 상당히 많고 업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장님이 잘 이끌어주시고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광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외동읍 공장, 기업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최원학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더욱 더 외동읍 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느라 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또 행정사무감사 또 지역 어르신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서 또 임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외동읍은 지난해와 또 그 지난해, 올해 최근에는 이달 10일까지도 우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또 강기순 민간위원장, 외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시죠?
   강기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우리 22개 읍면동보다 외동읍이 기업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또 지역의 최덕규 의원께서 기업인들과 소통을 잘하셔서 그런지 다른 지역보다도 이 협찬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다른 읍면보다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최덕규 위원과 더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처럼 더 활발히 되어서 외동읍 지역민들이 좀 더 우리 관에 대한 신뢰와 또 복지 부분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우리 민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더더욱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앞으로 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읍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이렇게 만드시는데 노고를 많이 썼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특수시책 발굴에 밝은 외동 만들기 꽃나눔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다는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화훼농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닐하우스에 계절 꽃 재배를 해서 여러 가지 기업체에 꽃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화훼농가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이제 파종하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실제 재배했는 그런 식재묘목을 가지고 꽃동산을 만들고 한 것 같은데 별도로 구입한 것은 없지요?
○외동읍장 최원학    예, 자체에서, 일단은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자체에서 키워서...
이만우 위원    9개소에 재배, 꽃동산을 만들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신 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곳 다녀 봐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데가 잘 없는데 외동에는 정말 현재 이런 사업을 잘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25페이지 입실천 둔치조성 정비 사업에 직접 시공해서 3,0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이거 실질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업자 선정해서 하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외동읍장 최원학    아마 10배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 돈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 싶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읍·면·동하고 다 이렇게 읍·면장들이 배워가지고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내가 살펴봐도 이 돈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읍장님은 어떤, 전문가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다른 읍·면·동도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한 가지만.
   읍장님, 페이지 30페이지에 외동읍 현안 사업입니다.
   외동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한 것이 2019년부터인데 작년 11월에 시장의 상인들을 원래 공영주차장,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키고 이 부분, 휀스를 막고 올해 2월 달에 철거를 했는데 바로 건축행위가 이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지어지고 주민들이,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건축착공이 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서 전체를 철거하고 휀스를 다 막아 놓은 것을, 일부를 읍에서 물리고 자갈을 깔고 해서 주민들이 주차난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부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빨리 장옥이 신축돼서 주민들이, 상인들이 입주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같이 누려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시에서는 예산도 73억 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공사를 서두르지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그거는 저희가 시에 파악해 본 바로는 설계 협의과정이 상당히 길었다고 하는데 읍장으로서는 읍민의 생각과 이런 것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좀 너무 늦어져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예산도 확보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읍장님도, 지역민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정책과에서도 우리 지역의 최덕규 위원께서 순서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철거를 시켜 놓고 입주도 못 하면서 바로 행정의 연속성이 돼야 하는데, 지금 철거해놓고 지금 4달 정도 경과되었지만 시설을 하지 못 하니까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다고 경제정책과에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읍장님 이하 시장 상인분들과 협의를 해서 악착 같이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만 확보해도 있고 공사를 하지 못 하고, 지금 말씀대로 읍장님이 지역민들의 편의를 봐서 휀스를 깔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까지는 좋습니다.
   읍장님 이하 상인분과 협의해서 경주시 집행부에다가 강력히 요청해서 하루 빨리 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외동읍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외동읍은 정말 선진행정을 지향하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갖춰진 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도 최덕규 위원님은 전문행정위원장을 역임했고 이동협 위원님도 현재 문화행정위원장 역임하고 있고 우리 또 읍장님은 시설부분에 전문가시니까 그래 가지고 아마 시설팀장 이하 직원들도 정말 유능한 직원을 모셔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설공사 사업현황을 보면서 지금 보면 타 지역이나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도 보면 도급액하고 공사금액을 생각을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기록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수의계약에 보니까 충분하게 사정을 해서 다 돼있고 늘 우리가 하는 것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변경도 보니까 전반적인 건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동에는 지금 현재에 외동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몇 군데 쯤 됩니까?
   업체가?
   약 대충.
○외동읍장 최원학    한 7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왜 제가 질문을 해보냐 하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하고 있는지, 몇 프로 정도 배정을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한창 지역에 보면 지역업체에는 고난도적인 그런 공사는 어려운 공사는 주로 배정을 해주고 그런 큰 사업도 많이 주지 않으면서 갑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웃사촌이라고 또 거기에 부탁을 하게 되고 하는데 시내업체들은 여러 가지 대행관계가 있어서 사업발주도 쉽지만 지역업체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량에 따라 업종선택도 정말 잘 해 주셔야 하는데 한 개 업종을 가지고 치닫고 있는 사람들은 업종선택을 잘못해버리면 입찰할 기회나 수의계약할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업종이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지역의 업체를 많이 좀 생각을 해서 공사를 배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읍장님은 몇 프로, 지역업체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저는 외동읍에 있는 업체라기보다는 외동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가 지역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외동읍 소재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해서 지역업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동 사업체를 두고 한다면 재해라든지 재난이 났을 때 같이 동참해서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그런 분들한테 많이 줘야 되고 그런 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주시 전체가 지역이지, 또 외동읍이라고 한정지어서 외동읍에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이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만우 위원    읍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 지역민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어차피 질문한 김에 연달아서 몇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고 상단에 보면 내용이 인·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실측한 건축법상 위법사항인데, 다락높이인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건축 부적합한 인·허가를 해 준 것으로 실측한 높이와 당시 청구된 설계도 상 높이에 대하여 질의를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법적으로 건축행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다락높이는 건축주 동의 외에는 공개할 수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다락도, 높이제한 있으면 높이가 얼마 이상 되면 그 층수에 포함되고 면적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m 미만이라든지 280m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답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도, 높이는 잘못돼도 건축주 통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록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개인정보가 건축물의 어떤 구조나 건축물에 높이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 높이제한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도 높이가 그 이하이므로 해당이 없음, 이렇게 하든지, 위반해 줘도 못 한다,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다락높이가 현재 얼마인지에 대한 공개를 안 하지만...
이만우 위원    건축담당자하고 잘 생각해 보시.
   그 다음에 146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 현황인데 여기 용역하고 자체설계한 것을, 지금 보면 용역현황에 238페이지 보면 용역을 59건을 놓고 2019년, 2020년 60건을 주고 자체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전체 우리가 건수를 보면 엄청스럽게 건수가 많은데 어디서 근거를 한 것인지 한번...
   아십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146쪽에, 연번 9번에 용역하고 자체설계한 건수...
이만우 위원    238페이지 보시면요.
○외동읍장 최원학    238페이지요?
이만우 위원    수의현황에 여기에 보면 이거 건수가 59건 나오고 잔액이 2019년 59건, 2020년에 60건, 이래 돼 있는데 여기 설계현황에 보면 114건, 그 다음에 2020년에는 94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용역준 것은 자체 설계한 그거는 빼 버리고 실제 공사설계 준 것을 그걸로 계산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이 내용은 용역에 114건을 했다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뒤에는, 앞에 보면 재포장 공사 외에는 4건, 실시설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5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만우 위원    그래서 제가 248페이지에 수의계약이 용역이 되고 용역을 주고 여기가 용역하고, 실제 여기에 또 연번 9번에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것은, 적은 것은 실제 사업에 필요한 설계를 한 것이고 전체 114건 이것은 뭐 설계비 준 용역까지 합쳐서 그렇게 숫자가 나왔는가, 이거 어떻게 근거가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연번 9번에 나오는 건수, 용역 건수에는 이게 뭐냐 하면 뒤에서 했는 것은 무슨 마을 외에 4개소를 묶어가지고 한 용역에 주면 앞에 것은 뒤에는 무슨 마을 농로포장 외 5건 하면 이것은 6건에 해당됩니다.
   이게 한 건 한 건 하면 용역비가 100만 원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몇 개를 묶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데, 앞에 그것을 하면 그게 이제 풀어져서 용역 건수가 되기 때문에 앞에 건수는 상당히 많아집니다.
   사업명별로 숫자를 정해서 그런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 점도, 그리고 또 이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입찰 건도 있고 한데 여기에 봐도 입찰이라고 기록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왜 이것은 되도록이면 수의계약 그다음에 입찰 이걸 기록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전체 수의계약건을 보면 입찰건 공사금액이 있는데 그 수의계약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기록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타 제가 한 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60페이지에 보면요, 밑에서 넷째에 보면 사업현장에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이렇게 보면 공사기간이 2010년 4월에서 2020년 4월 30일 되어있는데 이거 뭐 외동 냉천 대리 소하천 긴급보수 이게 맞습니까?
   2019년으로 잘못된 겁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저희들 자료하고 좀 틀린데요.
   여기 자료에는 2019년 10월 4일에서 2020년 4월 30일 되어 있는데 위원님하고 자료가 좀 틀립니다.
이만우 위원    이건 동절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외동읍장 최원학    오타가 났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리고 우리 109페이지에 보면, 연번 7번에 보면 109페이지인데요.
   설계변경 시설공사인데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설계변경이 2019년, 2020년하고 많이 좀 되어 있고 관심을, 설계변경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관심을 썼다는 게 보이는데 주로 사유를 훑어보니까 주민건의, 토지소유자 그다음 요청, 사유지 협의지연에 의한 불가, 현장여건고려 이런 게 주로 많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현재는 외동읍에는 해마다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해서 우리 읍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시설팀들에게 지시를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계속 아까 질의하신 거 끝났습니까?
이만우 위원    예.
○위원장 김수광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 많이 늘어나고 있죠?
○외동읍장 최원학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 경주에서 지금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외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아마 많이 생기는데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5번이고요.
   15번하고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같이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읍장님, 대부하고 점용허가하고 뭐가 달라요?
○외동읍장 최원학    시유재산은 대부라 그러고.
김동해 위원    대부라고 그러고 국토부 자산이나 그런 건...
○외동읍장 최원학    국토부나 다른 행정재산은 점용허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대부분 점용은 도로라든지 진출입로라든지 지장물 이런 거 정도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284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천이라든지 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지장물이라든지 진출입로가 있어요.
   있는데 지장물은 어쩔 수 없이 통신 지장물이나 이런 것은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진출입로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진출입로는 특혜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진출입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한 진출입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서 사용하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287쪽을 한번 보십시오.
   287쪽에 보시게 되면 2020년도, 물론 이게 기존으로부터 점용허가를 해준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6번을 보면 나무플라텍 833㎡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맨 5년간 이렇게 점용허가를 냈어요.
   나무플라텍 공장이 천인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외동읍장 최원학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다음 밑에는 보면 송원네트웍스는 293㎡를 진출입로로 쓰고 있습니다.
   하천을, 그렇죠?
○외동읍장 최원학    예.
김동해 위원    그럼 본래 진출입로는 없는 거예요?
○외동읍장 최원학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중에서 공장 옆에 있는, 실제로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있고 물이 흐르지 않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자기들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점용허가 신청을 하면 유수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주고 또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공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해서 만약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하천을 넘어가는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이 점용허가가 됩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결국은 이게 실제로 폐천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하천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입니다.
김동해 위원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송원네트웍스의 진출입로는 공장 허가를 낼 때 진출입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있어야 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왜 이래 사용을 하는 거죠?
○외동읍장 최원학    그런데, 아니, 하천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으로서의 역할이 없는 부분이죠.
   하천 제내지에 해당 되는 부분, 제방 바깥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천에 물이 흐르는 쪽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한 점용이죠.
김동해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앞에 283쪽에 나왔습니다.
   이건 2019년 8월 2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것을 11년 동안 시의원 하면서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맞지가 않습니다.
   맞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진출입로 밑에 보면 냉천리 11번, 12번 여기에 보게 되면 진출입로가 있어요.
   아마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33㎡, 120㎡ 이정도 36평 정도 되고, 한 이정도 되는데 진출입로로 점용해서 씁니다.
   아마 대로변에 진출입로 때문에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많은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도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시설물의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도로하고 붙어가지고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렇죠.
○외동읍장 최원학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 도로부지에다가 가ㆍ감속차선을 한다든지 거기에다가 배수로를 만들고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 도로부지를 점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땅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연결허가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점용허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의 본선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 이런 임대 점용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어떤 책임이요?
김동해 위원    어떤 사고라든지.
○외동읍장 최원학    그 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김동해 위원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동읍장 최원학    이쪽에 도로 진출입로 부분은 대부분이 아마 연결허가 관련된 것인데 지방도 이상 되는 데에서는 연결허가를 받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경주시에 우리가 개발허가라든지 심의라든지 우리가 회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로변에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줘서 그 도로가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허가를 우리가 다 점용허가를 다 내주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에 맞는다고 이렇게 해주지마는 저는 볼 때 이게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외동읍장 최원학    그런 부분은 연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준이 교차로 부분에서 가까우면 안 되고 떨어지는 거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도로기능상 국도에 좀 상위 기능 전용도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평면교차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점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가 일단 특혜의 소지가 발견, 일반 주민들이 특혜의 소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한번 들어갑시다.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보게 되면.
○외동읍장 최원학    몇 쪽이죠?
김동해 위원    264쪽입니다.
   4쪽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짚어놓은 것만.
   20번부터 24번까지 보면 공장용지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목은 전인데 공장용지로 해서, 지금 이 사용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장으로 지금 지어져가 있습니까? 현담산업, 동현PNC.
○외동읍장 최원학    사실은 이 시유재산 안에 공장용지로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렇죠?
○외동읍장 최원학    예.
김동해 위원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 화면 시설물을 지을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외동읍장 최원학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용지로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외동읍장 최원학    공장용지라고 해서 꼭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은 건축허가에...
김동해 위원    그냥 마당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외동읍장 최원학    예, 그렇죠.
김동해 위원    이게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동읍장 최원학    공장 마당에 공장용지로 쓰는 것이죠.
김동해 위원    그냥 전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외동읍장 최원학    지목이 전이라도 이 사람들이 공장용지로 사용하면 공장용지로서의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지금 저는 볼 때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시의 재산을 대부해주면서 이렇게 바꿔준다 그러면, 밑에 저것도 봅시다.
   밑에 보면 모화리 이것은, 뒤에 보게 되면 46, 47, 48 지목이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대지로 대부를 시가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아까 내가 팀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렇다손 치더라도 357이면 거의 100평이에요.
   100평씩 지목은 하천인데 우리 대부는 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목은 대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동읍장 최원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목과 대부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개인 사유재산은 내가 전인데, 밭인데 내 마음대로 대지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전용을 받아야 되죠.
김동해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천인데 대부를 해주죠?
○외동읍장 최원학    대부계약...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확인은 이게 옛날 건축법 바뀌기 전부터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읍장님 생각은 이게 맞는 겁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저는 이제 예전에 저도 실무자를 할 때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하천에 옛날로 치면 하천변에 집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하천부지가 일부 대지의 마당에 포함되고 이렇게 되어있으면 대부 목적은 전부 대지로 목적을 해 줍니다.
   해주고 지목은 하천이더라도 대부 목적은 대지이고 대부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 대부목적이 대지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가 상당히 높아지고...   
김동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유재산이 대부목적이 원칙적으로 변경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외동읍장 최원학    지목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김동해 위원    저는 원칙은 그렇게 봅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그다음에 58, 59, 60쪽 보면 제내리 943-77, 78, 79인데 그런데 전입니다.
   그런데 대지로 대부분 목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대지로 어떻게, 집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이런 경우 다가...
김동해 위원    이 대부가 언제 된 것이지요?
   전부터 돼 있었던 것입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예.
김동해 위원    그리고 또, 뒤쪽에 보시게 되면 64, 65, 66, 67, 68, 69, 70번까지 아마 동일인으로 보여 지는데 이 팀장님, 동일인 맞지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천-전을, 대지-전, 대지-전 이렇게 제가 짐작은 해요.
   전체 땅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을 대부해서 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회계과와 의논을 해서 매각을 시켜 주는 것이 맞아요.
   제가 이거를 다시 회계과하고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하면서 문제점이 많아요.
   점용 시유재산 대부, 이게 뭐냐 하면 오래 전부터 돼 가지고 건축법이 바뀌기 전부터도 돼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하는 것은 보면요.
   어떤 특혜소지가 있어서 감사 때마다 이걸 지적해서, 제가 발견해서 해 준 것도 많아요.
   제가 점용이라든지 대부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시유재산을 대부를 하면서 지금은 아마 그렇게는 못 할 것입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은 그렇게 못 하지요?
기존 지목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건설팀장 백찬길    건물이 60년, 50년 옛날 건물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하천이 전이고 하천이고 이런데, 대지로 우리가 대부를 해 준다?   
   이게 말이 맞는 소리예요?
   그러면 개인사유재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밭을 갈든, 논을 갈든 내마음대로 대지로 전환해 가지고 집 지으면 되겠네요.
   똑같은 거잖아요.   
   시가 묵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부 정리를 회계과하고 하든지 간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저는 원칙은 다르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그걸 확인을 한번 할 테니까 지금 신규는 없지요?
   신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팀장 이승주    신규는 거의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신규는 거의 없지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황에서는.
   여하튼 기존 것을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담당자분들은 회계과에다가 김동해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확인을 법적으로 맞는지,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이 읍·면·동 가보면 이런 재산들이 많아요.
   잡종재산들이 많은데, 보통 1년 반에서 2년 있다가 대부분 다 가버리고 계약기간이 보통 4년, 긴 것은 10년, 점용은 10년이지요?
   10년, 5년이지요?
   우리 시유는 4년인가, 그렇지요?
○외동읍장 최원학    5년.
김동해 위원    담당자들이 잘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위원    읍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현황에 보면 플륨관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청사 내부에서 직원분들 중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저한테 요청을 했다고 해도 되는데 외지업체에서 영업을 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역의 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를 찾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읍장님 어떻습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전반적으로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관급으로 납품될 수 있는 플륨관뿐만 아니라 관 자재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자재들도 지역생산품이 있으면 생산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읍장님, 방역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방역, 여기도 다른 읍·면·동과 똑같이 100일 동안에 임금밖에 안 나오지요?
○외동읍장 최원학    방역...   
김동해 위원    예산이 100일치 나옵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예.
김동해 위원    인원이 두 명?
○외동읍장 최원학    예, 두 명이지요.
김동해 위원    읍장님, 가만히 계셨어요?
   두 명 가지고 다 되는 것이에요?
   외동이 지금 유동인구로 치면 거의 4~5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제 지역구에도 보면 인구도 작아요.
   적은데 주민들이 방역을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 더군다나 광역시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주민들이 아주 이 방역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그런데 저도 가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방역이 보니까 100일치 예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두 명입니까?
   그러면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는데 그러면 5, 6, 7, 3개월 해 버리면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미소지움 아파트, 어제 관리하시는 동 대표하고 몇 분이 바뀌셔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건의하는 내용이, 7월달 되면 날파리가...
   동영상 찍어 오셨더라고요.
   하루살이 같은 그런 벌레들이 창에 쫙 붙어있는 영상을 찍어오시면서 방역을 좀 더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팀장님 있는데 5월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6, 7, 8, 이렇게 해서 비올 때 빠지고 운영을 한다는데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살펴서 너무 많은 인원과...   
김동해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6만 얼마씩 해서 하루에 1,400만 원.   
   외동주민들 2만 2,000명, 4·5만의 유동인구의 위생을 위해서 1,400밖에 투자를 못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산에 1조 5,000억 원이에요.
   예산이 적으면 읍장님께서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덕동 예산이나 외동읍 예산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방역예산 똑같지요?
○외동읍장 최원학    예.
김동해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400만 원 가지고 10월 31일까지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100일치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은 아주 민감하다고요.
   요즘 모기들이 10월 달, 겨울에도 아파트는 지하에 보면 10월달 까지는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읍·면·동장님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원활한 방역이 되기를 바라고 이 방역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지금 저희들 모집을 합니다.
김동해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합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이장님하고 새마을 협의회 회장님하고 둘이서 하고 계십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게 되면 새마을이나 기존에 청년회라든지 방범대라든지 이런 데서 해요.
   사실 이게 보면 통제가 잘 안 돼요.
○외동읍장 최원학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
김동해 위원    개인인데 통장은 왜 줘요.
   일자리창출이고 이런 것도 있는데.
○외동읍장 최원학    이장님이 그 지역에 다니는 지역을, 잘 아셔야 방역하고 구석구석 다닐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을 모집하는 중에서 이장님이 된것입니다.
   그게 이장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모집을 했는데 지원하시는 분이 이장님이고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 전체 위생에 신경 쓸 수 있는 이런 분들, 요새는 두 분 모집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서류를 맞춰 놓고 혼자 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외동읍장 최원학    저희들은 두 사람이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방역을 예산이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하다고 보여 져요.
   면적이 넓은 데는, 넓은 데는 좀 필요하고 하니까 아파트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도 있고 하니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외동이 넓어서 읍장님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현재 외동읍이 잘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잘 받아 들이시고 외동이 보면 다른 읍·면보다 공사내역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 시의원들과 더불어서 읍장님께서 지역민을 향한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읍장님, 외동읍에는 기술직, 토목직이라 표현되고 있습니까?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저를 빼고 건설팀장님이 토목직이고 팀의 차석하고 토목직 3명, 네 명이고 건축직이 2명, 그리고 행정직이 한 명 있고요.
박광호 위원    토목직이 세 명 있습니까?
   팀장 이하 두 명 있습니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과 산내면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규모는 외동읍보다 적지만 자체 설계율이 외동보다는 높습니다.
   자체설계율이라는, 행정적으로 보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예산절감을 통한 자체 지역 숙원사업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저도 토목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은 예전에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하다가 본청에 들어가고 1억 이상 이런 것도 자체설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상황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그걸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바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자체설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좀 더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직 직원들 많이 충원을 해서, 자체설계도 많이 해서 지역 시 세수도 세출도 줄일 수 있도록 토목직 인원이 많이 보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토목직 인원이 보충되면 자체 고유 업무를, 민원에 어떤 소통 부분에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동읍의 공사가 다른 읍면보다 많다 라고 이해하기를, 드렸던 부분이 토목직이 다른 읍·면에는 한두 명 있는데 여기에 3명이 있고 공사량은 많습니다.
   또 거기 준해서 설계변경건이 다른 읍면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그 사유가 이래 보면 사유지 협의 어려우므로 사유지 협의 어렵다, 두 번째는 예산상 또 추가적으로 반영되었다, 또 129페이지에 설계상 오류되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지금 건설과 토목계에서도 사유지 협의 주민숙원사업에도 사유지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앞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의 일이지만 사유지 협의 어려움으로 공사구간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은 외동읍에는 다른 읍면에서 어제 보았던 그런 내용보다도 이것은 몇 건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사업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유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선정을 하면 이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선정과정에 또 저희들 읍에서 뒤에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 것을 읍에서 전체적인 안배를 해서 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경우로도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유지에 관한 것까지 협의를 거치고 사업 선정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있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유지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예.
박광호 위원    그렇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유지 협의가 우리가 이 피해 입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간에는 피해를 많이 입고 어느 구간에는 동일 연접필지에 한 군데는 피해를 많이 입고 한 군데는 피해가 적은데 어떤 설계를 하다보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되면 피해 입은 쪽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적인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 지역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장에 토목계와 잘 수의해서 단정 짓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 128페이지를 보면 설계상 설계변경 시설현황이 설계상 오류로 옹벽블럭 설치 및 자재 추가 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계상 오류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용역서에, 용역발주 수의계약에 용역 부분에도 찾아볼 수도 없고 이 내용은, 외동 군도8호선 배수불량지구 개선공사입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몇 쪽이죠?
박광호 위원    예산서 12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이건 본청 발주입니까?
   안 그러면 외동읍에서 자체 발주입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전체는 다 외동읍에서 발주했는 내용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다.
   외동 군도8호선 배수불량지구 개선인데 설계오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건에 용역부분에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외동읍장 최원학    목록에는 몇 가지 묶어서 한 사업장만 한 게 아니고   무슨 공사 외의 5건 이렇게 묶어져 있어서.
박광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그럼 자체 설계가 아니죠?
   이건 자체 설계, 외부 설계용역 용역으로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사실 저희들 오류가 맞습니다.
   설계회사에서 설계가 오는 것을 담당자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수량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수량이 조금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수량 오류에 대한 반영을 해준 그것 때문에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외동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외동은 사실 지역도 넓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파트, 울산과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여러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열정과 읍장님의 애민정신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 더불어서 많은 공사가 발주되고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또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또 우리 외동읍은 건설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자체 설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요인을 보면 우리 담당자나 건설팀에서 사전에 공사발주 전에 자체 설계는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공사변경이 별로 없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하지만 바쁜 관계로 용역회사 설계도서를 받았을 때 한 번 더 검수를 통하고 또 설계를 할 때 용역사 직원과 마을주민들,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했던 분들 같이 소통을 하게 되면, 그 설계도서와 더불어서 공사를 시행하면 설계변경요인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읍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인원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원뿐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용역 준 설계사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이 줄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어제 서면하고 산내는 설계변경요인이나 보면 별로 중요한 게 없고 또 우리 이만우 위원님께서 누차 이야기하시는 사업비와 계약금액의 그걸 잘 조정해서 그 남은 예산으로 주민들 숙원사업을 1건이라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외동읍도 지금 오늘 보니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그런 흔적이 보이지만 그 설계도서가 시방서가 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낙찰률을 조정해서 지역민들이 좀 더 1건이라도 더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서선자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서선자 위원    읍장님, 일단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는 그 내용인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외동읍이라는 이 타이틀로 신문에 한 번 부상된 적이 있었죠?
○외동읍장 최원학    예.
서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2021년도 주요업무시책의 타이틀이 쾌적한 고장 활기찬 외동이라는 이 타이틀을 보고 활기찬 고장이라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나, 살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올해 1월 1일에 06시, 07시쯤에도 화재가 났습니다.
   전 직원들이 다 나오고, 국도변에 이제 입실교차로에서 공구상에 불이 나서 약 25억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들이 화재가 많이 나는 이유가 공장에 화재가 많습니다.
   공장이 경주시의 50%가 외동에 있다 보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119안전센터에서도 충분히 예찰활동도 하고 하지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물론, 외동공단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외동에 계시는 공장하시는 분들, 공단, 등록 공단, 비등록 공단들 다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할 때마다 또 화재주의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선자 위원    우리 읍장님,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화요인이 우리가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 요인이 전기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발화요인의 제 1위는 부주의로 나타났습니다.
   2위가 전기 요인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읍장님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우리 경주시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대시민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화재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많은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34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2019년, 2020년도 이렇게 쭉 보면 이래 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우리 외동에는 공단을 비롯해서 또 작년에 2만 명이 넘는 인구 유입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 비해 우리 환경미화원이 생활쓰레기반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반으로 나뉘어서 6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인원에 비해서는 저는 적은 인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외동읍에서 이렇게 대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는 민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외동읍이 인구도 많지만 외국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 외국인이 2,700여 명, 성건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예전에 많을 때에는 등록 외국인의 3배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 5,000여 명이 있지 않나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생활쓰레기를 다 배출을 하고, 특히 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문화하고도 잘 안 맞아서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공단에 근무하는 2만 여 명의 근로자들 중에서 외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1%밖에 안 됩니다.
   약 2,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만 8,000여 명의 근로하시는 분들 또한 낮에 직장에 와서 생활쓰레기 배출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 안강읍의 2만 5,000명 인구에 비해 거의 몇 배 수준의 배출량이 나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안강읍에는 지금 청소차 3대에 청소인부가 10명입니다.
   저희들 6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인사팀에도 요구를 하고 자원순환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물론 예산이나 인원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부분을 개선, 저희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쓰레기배출량 가지고 이야기 해보면 되거든요.
   쓰레기배출량은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매일 체크가 됩니다.
   어디에서 얼마만큼 들어온다는 거 다 됩니다.
   외동에는 들어가는 게 외동도 지금 연안 위쪽으로 다 외주를 다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다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인원을 가지고 쓰레기 청소를 해서 매립장에 갖다 넣는 양을 보면 안강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원은 적고.   
   그 부분을 충분히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또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되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준 그 구역 내에서도 불법투기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준 회사에서는 안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서선자 위원    실제로 어제 저희들 산내나 서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질문을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보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또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병가를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병가가 장기병가가 있고 단기병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일에서 한 달 정도 병가를 낼 경우에는 이 사람을 대체할만한 인력을 자원순환과에서 배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에 맞춘 예산을 배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저임금을 가지고 한 달이든지 보름이든지 그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을 대처하려고 하니 최저임금을 받고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하고 결국에는 누가 일하냐 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대놓고 또 2인 1조 그 안전작업에 대한 그 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기고 1인 한 사람이 일을 하고 또 운전수가 내려서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돌다보니 결국에는 2018년, 2019년, 2020년도 갈수록 산재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읍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든 자원순환과든 정말 요구를 저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할 때 대응을 하시는 답변이 뭐였냐 하면 자원순환과의 문제가 아니다, 외동읍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써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외동읍은 시에서 월급 주는 어떤 그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받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닌 그에 좀 더 상응하는 부분을 요구를 하시고, 안강읍과 비교를 해서 인원 대비 많이 부족하고 거기에 또 나오는 쓰레기양 배출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가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와야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올라 오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이 부분에 환경미화원들에 관련된, 이 부분에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이제까지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좀 더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주석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주석호 위원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지요?
○외동읍장 최원학    2009년도에 지었습니다.
주석호 위원    저는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봐서 그런데 위에 보면 우리 발전하기 위해서 태양광 해놨지요?
   그 관리는 자체에서 못 하잖아요.
○외동읍장 최원학    읍에서는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아까 잠시 올라갔다가 보니 아마 시에서 이거 지으면서 자체 전기 생산해서 조금 도움 받으려고 한 것인데 아마 어느 정도 읍 전기 사용하는 것에 몇 %를 생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읍장님은 한번 보셨나요?
   프로테이지.
○외동읍장 최원학    사용량에 생산량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시청에 보니까 시청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이 시청에 사용하는 전기량에 5%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읍장님이 오셔 가지고 읍사무소에 전기세 나가는 것, 생산돼서 수익이 되는 것 비교를 한 번도 안 해 보셨다, 이 말이지요?
○외동읍장 최원학    그거는 아직...
주석호 위원    제가 아까 잠깐 올라가서 보니까 2009년도에 지었다고요?
   판이 다 설치돼 있는데 전기선이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읍장님이 오신 지가 작년 7월이지만 그러면 2009년부터 이제까지 안 꼽혔다는 결론입니다.
   전기생산이 안 되고 있는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설치하는 부분,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해서 그냥 돈 줘버리는지, 우리 시에서 늘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10년이 넘게 그렇게 방치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 오늘 제가 잠시 봤으니까 이 아마 태양광 생산되는 전기는 우리 직원들이 누가 담당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다시,이것 우리가 옛날에 설치했던 파트에 거기에 하든지 관련있는 그 부서에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하시고 전기가 1㎾라도 생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마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위에 먼지가 끼면 태양광이 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읍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서 청소를 하든지 전기선이 왜 안 꼽혔는지 그거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외동읍장 최원학    해당부서를 찾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읍장님,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입실 모화까지 옵니까?
   시내버스가?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 새천년 버스가 모화까지 이렇게 옵니다.
   횟수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산광역시에서 모화까지 오는 시내버스 횟수와 우리 경주시에서 모화까지 오는 횟수가 엄청나게 울산광역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외동읍장 최원학    예, 거기까지는...
김동해 위원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외동의 생활권이 지역 주민들조차도 울산권으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옛날에 경주 장날, 되면 외동 시내버스가 터져 나갔습니다.
   요즘도 아마 장날만큼은 좀 하지만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이 경주 시내로 장 보러 오는 경우는 잘 없지 싶습니다.
   말방 쪽이나, 불국사 쪽이나 이정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외동 쪽에 인구는 많이 늘지만 그래도 정주하지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 신경을 써 봐 주시고요.
   읍장님께서 외동읍에 오신 지 1년도 안 되셨지요?
○외동읍장 최원학    또 왔다가 가시고 하시지만 물론 지역구의 최덕규 위원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경주시의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봤을 때 외동, 현곡면, 용강, 황성이에요.
   그런데 외동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용강, 황성, 현곡은 우리 경주시의 도심권의 시민들이 옮겨가는 것이에요.
   옮겨가버리면 사실 황남이라든지 충효라든지 다른 지역 월성이라든지 시내에 성건이나 다 주는 것이에요.
   줄어서 그거는 인구 증가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외동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순수하게 경주시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봐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주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보는데 읍장님께서 여기 와서 근무하고 해 보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도만 하면 인구정책에서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것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외동읍장 최원학    부영아파트가 계속 인구가 유입되면서 외동인구가 늘어나는데 부영아파트 입주민의 이사 오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90% 외지에서 옵니다.
   경주시에서 움직이는 것은 10%밖에 안 되고 90%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유입이 되는 도시인데 여기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교통입니다.
   교통이고 교육이고 또 모화지역에 부영아파트1, 2단지, 3, 4단지도 1,660세대, 허가는 나 있지만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라든지 하면 그쪽에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거기에 어떤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모화지역사람들이 이쪽에 입실 정도까지만 있는 사람들은 수영하러 보문단지 갑니다.
   그런데 모화 사는 사람들은 울산 북구에 병영인가 거기에 가면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쪽 주민이 돼야 들어 갈 수 있는데, 그쪽주민들이 돼야 신청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사를, 전입을 거기로 하는 것이에요.
   전입을 해 가지고 신청해서, 다시 또 이쪽으로 이사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교통 부분은 외동도로가 확장되기 전까지는 모화지역에 부영아파트든지 대자연 아파트라든지 중학교를 외동중학교로 갑니다.
   아침에 학교 올 때는 10분 만에 옵니다.
   집에 갈 때는 40~50분 걸립니다.
   교통이 그만큼 막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모화에 초등학교도 있고 가까이 6군데 있지만 중학교 갈 때 쯤 되면 이사를 가버려요.
   울산으로,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도 교통에 따른 교육, 또 어떤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 위원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역의 현안들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이 시에다가 건의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보니까 교통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부모들은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런 문제, 사회복지 문제, 아마 정주인구가 더 늘 수 있는데 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 통해서 저희들도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    이승주 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번 16번에 지방세 체납현황에 보면 팀장님 곁에서 팀원들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2019년에 98.5%, 2020년에는 97.6% 징수율을 올렸는데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4페이지 보면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승주 팀장님은 2020년 1월 1일에 부임을 해서 그 전일입니다.
   2019년 이전 체납액이 16억 8,100만 원이 있었다, 발생했었다, 이러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현 14페이지에 주요 업무추진에...
○위원장 김수광    팀장님 이만우 위원님 옆에 가서 답변 좀.
○외동읍장 최원학    저희들이 보통은 체납이 되는 것이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체납금액이 부도나 가지고 재난이 좀 더 환수할 수가 없으면 불용처리라든지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만우 위원    어쨌든 해결을 했다?
○외동읍장 최원학    예.
이만우 위원    그리고 그 옆에 293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위에 상단에 보면요.
   이게 2012년 11월 15일부터 이게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보면 2012년 11월 26일부터 공공기록 정보등록부터 시작해서 2021년 11월 8일 날 경매 교부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2,585만 3,000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한국으로 체납된 사항을 합한 금액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그 밑에도 보면 2014년부터 자동차압류도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경매해서 배당금액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찾을 금액이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부동산경매는 해봐야 1금융, 2금융이 다 찾아가고 나머지 압류된 사람들이 공통 분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효력이 없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늦게 하다보니까, 부도난 데에 돈이 있을 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너무 이게 독촉을 못해서 이래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현재 체납액이 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한 번 해봅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변명 같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가지고 창업을 하면 전에는 취득세를 전면 다 감면해주다가 몇 년 전부터는 75% 감면을 해줍니다.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감면해준다는 게 25%을 냅니다.
   이 회사가 사전 내에 취득했는 재산을 3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시 75% 부과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도가 난 회사에다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체납이 되어 버립니다.
   이건 받을 수 없는 걸 나중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남은 자산을 가지고 처분을 했을 때 저희들 세금에 대한 후순위가 되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우 위원    읍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체납징수가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주요업무추진에 보니까 징수 기간을 정해서 연 3회 실시를 한다고 되어가 있던데, 어쨌든 간에 체납액이 발생되는 즉시 어떻게 독촉을 하고 해서 이렇게 장기간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외동읍장 최원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20페이지 연번 22번인데 건축신고 현황입니다.
   그런데 건축신고 현황은 이건 단순하게 외동읍에서 신고한 현황을 지금 기록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외동읍장 최원학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허가건은 여기 해당이 없죠?
○외동읍장 최원학    없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역 건폐율이나 지역에 그게 있는데 주거지역이나 그다음에 관리지역, 용도지역에 퍼센트가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여기에 보면 밑에, 320페이지 밑에서 넷째에 보면 공장인데 경량철골 해서 1,461.90㎡가 되어 있는데 면적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신고가 되었는가 거기에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320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이만우 위원    320페이지 밑에서 넷째에 보면 공장인데.
○외동읍장 최원학    괘릉에 동물 관련 시설 이거 아니고요?
이만우 위원    예.
   이게 일반주택이나 창고 같으면 동당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 400㎡이면 나오는데 이게 공장이면 감당할 수 없잖아.
   이것은 어떻게...
   페이지가 틀려서 이걸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땐 320㎡ 되어 있거든요.
○외동읍장 최원학    이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요.
   1,461평방미터 같으면 신고건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데라도 축산은 400㎡, 주택은 200㎡, 창고 200㎡인데 창고 같은 거나 축사 같은 것은 동당으로 계산해서 여러 동이 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장은 그래 불하를 해가지고 공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동읍장 최원학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의 격려 말씀을 듣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13시5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지원사업, 백신접종 등 여러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이 재난 극복의 주역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보덕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보덕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덕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동장 도성주    안녕하십니까?
   보덕동장 도성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보덕동을 방문하여 주신 김수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직원들은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보덕동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경주시 보덕동장 도성주   
○위원장 김수광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보덕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동장 도성주    7쪽 일반현황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수광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올해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 보문호를 운영하시는 도성주 보덕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보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덜 찾아오는 계기로 해서 지역 상권들이 매우 어려운데 지역민들이 늘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과정에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보덕동이 오늘 우리가 듣기로는 인구가 1,800명 정도 근무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덕동으로 발령이 나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 못 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덕동에는 다른 읍·면·동과 달리 지방세 부과와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나빠져서 저희들이 징수율이 낮아졌는데, 지금 올해는 다른 해보다 조금 낮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 세무직렬들이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호텔이나 이런 데는 기업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잘 내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세금이 잘 걷히는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다른 읍·면과 달리 한해 부과액이 150억 정도 되지요?
   150억 되는데 징수액이나 체납액 징수율이 해마다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만큼 경주시민들이 노력해 주시는 데 보덕동 세무담당자님 이하 직원분들 늘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역구 임활 위원님 격려차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위원    보덕동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단지를 품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주민들 숫자는 적지만 그 어느 동보다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보면 상당히 정이 살아 숨 쉬는 따뜻한 마음의 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씩 올 때마다 직원분들 성심껏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도성주 동장님은 퇴직을 며칠 앞두고 계십니다마는 오늘도 성실히 자료 준비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모습도 상당히 훌륭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징수율도 좋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들도 짧게 감사 마쳐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김동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광호 위원님.
김동해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130쪽 한번 봐주십시오.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7번, 8번입니다.
   암곡동 153-3, 암곡동 109-2, 109-5번입니다.
   대부분이 암곡동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미나리깡 이게 없어진 것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전체 다가 암곡동이 행정명령 건이 다, 이 건입니까?
   전체 다가 그렇습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예.
김동해 위원    제가 그런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조치 안 된 분이 두 분 계세요.
   윤 모씨, 이 모씨가 계신데 이거는 언제 적발이 되었습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두 분 다, 똑같이 적발이 돼서 원상복구을 안 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검찰에 넘어가 있는데 한 분은 벌금을 받았고, 한 분은 기소유예로 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김동해 위원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보덕동장 도성주    윤모 씨는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을 해서 검찰에 기소를 했는데, 여기서는 검찰에서 떨어지기를, 한 분은 그 중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로 해서, 기소유예를 해서 혐의없음으로 한 분은 되었고, 한
   한 분은 원상복구를 안 해서 벌금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떨어진 것인지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아니면 지정 구역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지정구역 밖입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가 벌금으로 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정도, 가액 50%의 벌금을 행정적으로 매기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적발한 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저희들이 2차까지...
김동해 위원    적발하고 나서 몇 개월 안에?
○보덕동장 도성주    보통 저희들이 2개월로 2번 보냅니다.
김동해 위원    2개월에 적발하고.
○보덕동장 도성주    또 2개월, 2차까지 보내고 안 되면...
   3차는 안 보내고, 3차 보내면서 고발을 합니다.
김동해 위원    3차 보내면서 고발을 바로 시키는 것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예.
김동해 위원    시키면 이분들은 주면 다른 분들은 원상복구를 다 하시는 것이에요?
○보덕동장 도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끝까지 법정까지 가신 분들은 뭐 때문에 일을 안 하셨지요?
○보덕동장 도성주    자기는 그 안에 시멘트를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10평 정도 되는데 농정과에서 거기서 어느 기준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 것은 전부 뜯어라 했는데 결코 안 뜯었습니다.
   안 뜯었습니다.
   안 뜯어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독려하고 해도 고발하라는 식으로 계속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참 안타깝네요.
   불법농지전용이라든지 불법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이 고충인데요.
   법은 법이지 않습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것은 좀 신속히 조치하게 되면 오히려 끝까지 법적으로 가더라도 이 법은 지역주민을 잘 이길 수가 없어요.
○보덕동장 도성주    저희들이 최대한 가지고, 최소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르신이 결코 저희들한테 행위를 안 했...
김동해 위원    그 건 외에는 없는데 해당 지역구의 동장님이시니까 무장산 암곡동 미나리 단지가 작년도부터 거의 폐쇄가 되었지 않습니까?
   경주지역에 폐쇄가 되었는데 아마 언론이라든지 시민들 사이에 갑을양론이 많습니다.
   갑을양론이 왜 많은지를 동장님 아십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사실은 관광객은 먹거리촌은 어디가도 다 있고 지역경제로 봐서는 미나리를 2차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까지 다 해야 소득이 많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동민들이나 주로 파는 분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행정이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동민들 하고 저희들하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 가지고 단지를 만든다든지 미나리 하고 있는 마음이, 같이 안 됩니다.
   뭐를 하고 싶어도.
김동해 위원    이게 문제가 된 것이 고발 건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고발 건이지요.
김동해 위원    고발을 해 가지고 직원들 답을 바로 하십시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도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고발된 것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고발하고 들어와 가지고 암곡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 왔는데 그게 시장님한테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시장님한테 특별지시를 한 것이지요.
   우리 시 전체에...
김동해 위원    시장님이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보덕동장 도성주    예.
김동해 위원    불법장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고 하는데 암곡에 고발이 들어오니 내남 안심도 못 하고 안계지역도 못 하고.
○보덕동장 도성주    암곡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은 경주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못 하지 않습니까?
   미나리가 한 달밖에 안 돼요.
   딱 한 달 합니다.
   한 달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미나리단지에 경주시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경주보다 더 큰 데가 영천에 가면 보현산 1리, 2리, 3리, 4리 다 있습니다.
   경주 전체 합한 것, 3~4배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영천시는 이렇게 놔둔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이게 정책이 논의를 더 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습니다.
   이거 단속을 하는데 경주시내 노점상들은 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언론사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명절 되면 농수산물 팔아주기 해 가지고 황성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다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줘서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세금 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어떻게 보면 미나리깡도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암곡 같은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을 이렇게 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데, 1년을 파려고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가 생깁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 것보다도 지금 안심 같은 경우에도 두 집이 있었는데 두 집 다 장사를 못 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세금을 못 받는다 하면 노점상들 다 단속하셔야 되지요.
   시장에 노점상들은 1년 내내 저거 하는 것 아닙니까?
   맨 도로를 점유해 가면서 새벽시장은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오히려 농민들을 죽이는 정책이 아닐까,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법대로 처리를 하는 것인데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동일하게 적용, 형평성에 맞게끔 적용시켜야지, 인근 영천 같은 데는 안 하잖아요.
○보덕동장 도성주    다시 시장님이나 농정과에 건의해서 다른 과...
김동해 위원    저는 볼 때 비단 미나리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라든지 해안가에 가면 해녀들이 잡아온 물건들을 바로 관광객들에게 바로 판매합니다.
   남해 가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 가면, 그분들도 다 단속해야 되겠네요.
   거기 횟집들도 수두룩한데, 단속 다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볼 때 맞지 않다, 양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노점상들 일부러 시에서 지원해서 산나물축제까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세금 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은 저는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좀 더 여러분들의 어떤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또 타지에 하는 것도 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덕동장 도성주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평생을 농사지으면서 하는데 이거 뭐 전체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만우 위원님 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또 보덕동에 대한 수고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덕동이 지역민들도 적고 동의 규모는 작지만 2019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이 55건입니다.
   또 2020년도에는 또 여기 오늘 참석하신 임활 위원님과 또 지역 위원님이죠.
   더불어서 소통을 하시고 주민들과 잘 노력을 하신 결과 같습니다, 도성주 동장님하고.
   2020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 72건으로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하신 우리 지역구 임활 위원님이나 안 그러면 같이 또 노력하신 도성주 보덕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덕동장 도성주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여기 보덕동에도 지금 총무계 소속인데요.
   기술직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 있습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자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55건의 공사가 발주되었는데 2019년도에 보면 자체 설계율은 41%로 상당히 놓습니다.
   하지만 설계율 대비 공사 설계변경건이 30건으로 상당히 높아요, 설계변경건이.
   또 2020년도에는 또 자체 설계율이 또 40%로 다른 읍면보다 높습니다.
   또 함에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건이 21건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이 담당자가 보덕동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간적 할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결국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담당자가 좀 힘이 들고 하지만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다보면 2번의 어떤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민들한테 다시 숙원사업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설계변경을 줄임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과 소통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2019년 대비 2020년도 공사 발주액은 상당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고 또 자체 설계율도 상당히 노력해서 다른 읍면보다도 자체 설계율이 높지만 거기에 반해서 설계변경건이 조금 높다는 것은 담당자가 이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그 노력이 지역주민들한테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덕동장 도성주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시정의 뜻은 아니고요.
   동장님께서 그 직원이 좀 더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더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시간적 할애라든가 업무연찬이나 그런 부분에 할애를 많이 해주시면, 담당자의 역량이 높아지면 설계변경건이 좀 낮아지지 않겠나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시간적 업무연찬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덕동장 도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담당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동장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 준비하고 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김동해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조금은 하우스단지, 즉 또 하천이나 강변 이런 데에서 미나리를 많이 생산을 하고 하는데 사실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말이죠.
   등산을 하면 운동도 좋지만 먹거리도 생각을 안 하고 겸사겸사 해서 이렇게 가는데 사실 여기도 무장산에도 전에 오다가 요즘 미나리 못하고 난 뒤에는 거기로 잘 안 갔어요.
   안 가고, 우리 강동도 보면 강동 기계천 변에 전부 다 하우스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식당을 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고기를 팔고 술을 팔고 하니까 식당업도, 하우스에 식당업을 하니까 우리 장사 안 된다고 이래서 고발을 한 상태인데 영천 보현면에 가면 어떻게 하냐하면 거기에는 전에는 영천시에서 각 가정에 각 농사짓는 하우스 하는 분들에게 전부 다 관정을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우스 미나리를 재배하는 게 대단히 전국에 소문이 나있는데 거기 어떻게 하냐 하면 편법을 씁니다.
   식당을 못하게 하니까 하우스에서 미나리만 파는 것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나리를 파는데 밥 팔고 술 팔고 고기 팔면 식당으로 영업허가에 걸립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밥은 미나리 주인이 그냥 해놓고 팔지도, 떠주지도 안 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자기 각자가 필요한 분은 떠먹어요.
   제공해주는 택이죠, 그냥.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술하고 고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우스 미나리 하는 사람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전문적으로 마트에 수퍼나 하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고기, 술을 갖다 대요.
   대는데 늘 승용차에 그것을 싣고 다니면서 전화하면 바로 즉석 쫓아가가지고 2팩이면 2팩, 소주 몇 병, 몇 병 탁 내려주고 또 가고 다른 데 또 연락을 하면 가고 주변에서 늘 돌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나리를 파는데 그럼 거기 앉아서 먹고 하면 수퍼에 샀지만 그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된장도 들어가고 가스도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역시 식당 서비스삯처럼 1인당 4,000원이면 4,000원 받아요, 서비스하는 수공으로.   
   그래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하우스 안에서 미나리를 사서 먹고 해도 그 사람들이 식당영업을 하지 않은 것이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영천 보현 그 하우스에 이렇게 해서 다 하우스 해서 미나리를 팔고 합니다.
   그래 봤을 때 우리 경주시도 그런 식으로, 영천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식당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앉아 먹고 간 자리 빌려주고 자릿세 좀 받고 그래 하는데 거기에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경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미나리하우스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편법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묘책이 좋은 그런 묘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덕동장 도성주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보덕동장 도성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농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산불감시원 연번 14번, 115페이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서류를 하면서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산불감시원이 13곳이다, 그렇죠?
○보덕동장 도성주    예.
최덕규 위원    감시탑 2곳하고 일반이죠?
○보덕동장 도성주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115페이지하고 116페이지에는 이제 2019년 1월부터 전반기, 그렇죠?
   뒤페이지에는 후반기 되어가 있거든.
○보덕동장 도성주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같은 분이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 1월 1일자에 채용된 사람의 연령은 뒤페이지에 보면 한해가 지났으니까 그대로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 맞죠?
○보덕동장 도성주    예.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가면 똑같은 사람 그대로니까 그대로 맞지요?
○보덕동장 도성주    예.
최덕규 위원    그 다음에 2019년에는 2020년 넘어가면 똑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한 살이 더 드셨으니까 나이가 한 살 올라가시지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2020년 뒤페이지 118페이지로 넘어가면 똑같아야 되지요.
○보덕동장 도성주    나이가 똑같아야 되지요.
최덕규 위원    2020년 117페이지하고 2020년 118페이지는 똑같아야 되지요.
   2020년, 2021년 넘어오면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나이가 한 살 많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보덕동장 도성주    예.
최덕규 위원    예전에 서류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일일이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53, 54가 맞니 안 맞니 따지지 않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신지 서류하실 때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리고 연번 12번, 시유재산 대부 현황인데 앞쪽에는 보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보면 시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대부에 목적에 맞게 현황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했다 라고 답변이 돼 있는데 동장님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실제로 저는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최덕규 위원    동장님,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보덕동장 도성주    6개월째입니다.
   6개월인데, 후임에게 인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자님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이 경작지이고 돼 있는데 굳이 이 시유재산을 우리가 동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위치는 한 군데도 없어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경작하고 계신 분한테 그냥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하든지 아니면 사실 의향이 없으시면 공매를 하시든지 하나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밭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보면 그게 일일이 항공사진 봐서 확인을 해 봤는데 두세 집에 걸쳐서 길게 땅이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7번, 8번 암곡동에 대지 경작하고 있는 것은 전체 100평 땅 중에 자기 가진 땅 소유 중에 알 받기처럼 돼 있는 땅이거든요.
   항공 보면, 표 나실 거예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차라리 이 땅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훨씬 더 재산적 가치가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가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잘 되고 있다, 이걸 이렇게 떠나서 지금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주민들을 위한 일일 수도 있는데 하천부지 점·사용료가 보덕동은 사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5년마다 재계약을 하시지요?
○보덕동장 도성주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5년마다 할 때마다 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마다 차이는 나는데 A라는 지역에서는 이 임대료가 배 이상 뛰었는 데도 있어요.
   50만 원 임대료가 100만 원 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내가 이걸로 봤을 때, 1년에 10만 원, 7만 원, 9만 원, 아직까지는 공시지가가 크게 높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는 주민들 할 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재산권을 행사해라,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할 것 같으면 그때 할 걸, 이런 것하고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없는 상황 같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누누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 계시면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라, 매입을 하라 하시든지, 그러면 매입할 생각이 없다 하면 시에서는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덕동장 도성주    회계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먼저 동에서 먼저 올려야 되지요?
○보덕동장 도성주    예, 현장 확인을 하고.
최덕규 위원    집이 있는 경우도 있던데 집도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만이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제가 예전 같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 만난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살 수 있어요?
좀 사게 해 주세요,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검토를 해 봐주세요.
○보덕동장 도성주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보덕동은 토함산 등산로라든지 그다음 왕의 길, 또 하나, 무장산하고 있지요?
   무장산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오는 곳인데 왕의 길이 관리부서가 어디에요?
○보덕동장 도성주    왕의 길은...
김동해 위원    국립공원 지역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국립공원 지역이라도 지금 문화예술과 거기에다가 같이.
김동해 위원    업무가 참, 문제가 문화예술과에서만 등산로를 누가 정비를 합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등산로를...
   문화예술과에서...
   산림경영과에서...
김동해 위원    산림경영과, 그러면 거기에 지금 데크라든지 아니면 그게 뭡니까?
   데크다리, 놔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공사는 산림과에서 한 것입니까?
   어디서 한 것인지 모릅니까?
   국립공원에서 한 것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국립공원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국립공원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골짜기, 무슨 골입니까?
   이름이 보탁골.
   확실합니까? 모차골.
   제가 등산을 제가 자주 가는데 깜짝 놀랐는데, 가신 분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비가 조금이라도 오게 되면 데크로 만들어 놓은 다리는 오히려 흐르는 물을 방해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뭇가지가 걸리면 더 피해를 주게 되고 하는데 아주 낮게 이렇게 해 놨어요.
   가보면 아마 등산하면서 느꼈을 것이에요.
   그리고 데크길도 그 길 자체가 비가 오면 아예 그 길을 못 다니는 것이에요.
   비가 오면 기림사 쪽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못 오는 것입니다.
   비가 와 버리면, 왜 그러냐 하면 길을 전부 다 도로냈는데 위험한 데는 이걸로 해놔야 된다, 낮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저는 공사를 하면서 너무 부실공사가, 우리나라 공사 자체가 다 그런 부실이 많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주 부실하게, 성의 없게 계획이 없게 해 놨습니다.
   그걸 감사를 통해 지적을 할테니까 해당부서가 어느 부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 한번 확인해서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모차골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절 쪽에 하나 있고 밑에 주차장 쪽에 하나 있고 화장실이 다 있어요.
   화장실이 있느냐고요.
○보덕동장 도성주      거기 주차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등산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저는 차를 가지고 제일 안쪽에 가요.
   절에 주차장에 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하는데 국립공원 소관에서, 우리 시 것, 아니라고 내밀락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이 오히려 타지에서 왕의 길을 찾는 분들한테 상당한 우리 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그런 원인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페이스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태영에서 공사하고 있는 골프텔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 건너 갔다하고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골프장만 이렇게 건설을 하고 한다는데, 그 제목이 뭐지요?
○보덕동장 도성주    천북관광단지 조성이라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동해 위원    요새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것은 모르겠습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 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보덕동, 암곡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덕동장 도성주    암곡동은 일부 들어가 있지요.
김동해 위원    진입로가 천북으로 들어 가지요?
○보덕동장 도성주    지금 골프장은 저희들 동이 아니고요.
   골프장은 저희들 동의 부지가 없고...
김동해 위원    그런데 무장산이라든지 전체 섹터를 보게 되면, 아리아를 보게 되면 그게 천북관광단지가 맞는지 아니면 보덕 분들은 보덕이라든지 암곡에 관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페이스북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 못 보셨습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진입로는 원래 암곡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암곡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천북 등으로 알고 있고요.
김동해 위원    그러면 천북관광단지 하셔도 상관없네요.
○보덕동장 도성주    제가 봤을 때는 다 반대해 놓고, 지금 와서는 골프장까지는 천북이고, 그 밑에 정상 부분에서 삼림욕하는 산림이 보덕동에 들어 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우리도 혜택을 달라, 이런 식으로...
김동해 위원    제가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골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유스가 어디로 흐릅니까?
   암곡으로 흐릅니까?
   천북으로 흐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암곡으로는 안 흐르지요.
김동해 위원    전부 다 천북으로 갑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재 넘어갑니다.
김동해 위원    모든 게, 골프장 자체가 다 천북 쪽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예.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부서별로 혹시라도 건의하셔 가지고 고칠 것 있으면 고치십시오.
○보덕동장 도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133페이지,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3번에 신평동에 1㎡라고 해서 강화물 무허가건축물, 철거완료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뒤에 담당부서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 계시면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1㎡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육안으로 구분하기도 힘든 것을 철거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 행정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 평도 아니고 10평도 아니고...   
○보덕동장 도성주    자료가 잘못 빠진 것 같습니다.
   소방점검을 하면서 방화물이 빠져서 방화물 설치하라고 했는데 무허가 건축물,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자료가 맞는 것 같으면 행정의 어떻게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이런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서류가 대체로 깔끔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연번 23번 같은 경우에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이라든지 불법농지와 같은 현황, 이거는 건수가 얼마 안 돼요.
   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치사항이 정말 좀 쉽다고 느껴질 수 있고 하지마는 그렇다고 수량이 적다해서 100%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물을 흐리게 한다고 그중에 10건 중에 더 쉬운 사람이 있고 1건이라도 골치 아픈 그런 사건이 있는데, 어쨌든 다 조치사항에 보면 건축물은 철거완료를 했고 농지도 복구를 다했다 그런 데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들 봐서 동일한 입장인데 18번 보면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관리현황에 보면요, 실제 양수장을 보면 폐쇄를 되었다고 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관정을 보면 100%가 거의 양호하다고 이래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관리자가 결과적으로 관리자한테 물어보고 양호한지 안한지 파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1978년도부터 양수장이 2개나 있고 있는데 이게 횟수로 치면 42년 전에 것 같애.
   주로 보면 대부분 민원이 생긴 것이 각 동네마다 관정을 해서 그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래가 고갈되어가지고 관정을 새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관정을 또 새로 해주고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새로 관리자가 같더라도 새로 관정을 새로 뚫고 한 것이 아니고 옛날 뚫은 관정에서 물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 양호하다는 이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아닙니다.
   양수장은 관정을 뚫은 것이 아니고요.
이만우 위원    관정, 관정.
○보덕동장 도성주    관정은 2015년도부터 뚫어가지고 지금 오래 된 것은 5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양수장은 78년도 설치한 것은, 지금 복류수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만우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관정 및 양수장 관리현황에 그러면 이게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인데 이것은 이제 폐수된 이것은 양수장이라는 말입니까?
   관정이라는 말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78년도 이것은 양수장입니다.
이만우 위원    양수장이고?   
○보덕동장 도성주    예.
   관정은 4번째부터...   
이만우 위원    양수장이라고 해놨네요.
○보덕동장 도성주    2015년도부터 관정을 뚫었는 거.
이만우 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여튼 여기에는 제가 잘못 봤는데 타 읍면에 보면 관정이 관정하고 양수장은 얼마 안돼요, 이래놨는데.
   거기에는 분리를 해놨는데 한 군데에도 폐쇄된 게 없이 양호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보니까 관정하고 양수장은 양호 표시를 해놨데 그래서 과연 몇 십 년 되었는데도 고갈을 안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현재 관정은 여기에서 뚫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지요?
   현재까지는 고갈된 데가 없다?
○보덕동장 도성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만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덕동장 도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동장님, 모든 행정 잘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2018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우리 경주시 읍면동에 몰래카메라탐지기를 읍면동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예.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특히 우리 보덕동 관할은 관광지로서 보문 둘레길에도 화장실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예.
박광호 위원    그리고 또 보덕동에서 관할하는 무장사지 그리고 와동 구판장에도 대상구역이 되고, 우리 방금 전 또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의 화장실, 보문은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보덕동사무소에도 몰래카메라 기계를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한번 보여주시죠.
   담당자가 있으면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거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죠?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 및 보덕동장님께서 사용법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위원이 보덕동사무소에 이 자료 제출을 해보았습니다, 점검결과표를.   
   아쉽게도 바쁜 업무관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상북도 개발관광공사에서 점검을 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점검기록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지금 미배치 되어있고, 두 번째는 지난해 연말까지 분기별로 한 번, 2번 정도 이래 점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본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점검기록부가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작성하셔가지고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점검을 자주 좀 해 주셔야 또 이 업무는 민간업체에서도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대여라든지 해서 같이 협조를, 바쁘시면 협조를 요구해서 한번 우리 보문 보덕동에 감시를 잘해서 관광객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한번 지도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관리대장 작성 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덕동장 도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담당자 수고하셨고, 동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덕동장 도성주    저희들도 하지마는 또 우리 관광개발공사에도 하고 또 지금 보문관광단지 안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주 합니다.
   저희들도 하는데 저희들 대장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대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 위원    연번 19번을 보시면요, 여기 보덕동은 동지역이지만 천군, 암곡 또 황룡이 옛날 군지역이고 여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또 천수담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는 양수기가 1대도 없지요?
○보덕동장 도성주    경주시에서 동원 지금 양수기를 안줍니다.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여기에는 보덕동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천수담이 제일 많은 데가 암곡, 황용 같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보덕동장 도성주    지금 농가에도 거의 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사실은 한해나 이런 때에 필요한데 저희들이 한해에는 또 농가지원사업으로 해서   50% 지원을 해줘서 거의 다 구입이 다되어 있습니다.
이락우 위원    알겠습니다.
   연번 27번이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사용내역입니다.
   여기 수입에 보면 일자리안정자금이 126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입이 잡혀있지요, 이것은?
○보덕동장 도성주    이것은 저희들이 간사 월급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수강생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고용안전센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돈을 받은 겁니다.
이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에 지금 주민자체센터는 똑같은 입장인데 다른 데는 이거 안 받고 있거든요.
○보덕동장 도성주    저희들은 실적으로 했는 걸 해가지고 고용안전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이락우 위원    잘한 것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여기에 보면 17만 4,000원 잡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2021년도에.
○보덕동장 도성주    그것도 같은 건입니다.
이락우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급여가 두 부분 있는데 한 분은 문단속 하는 분 한 분, 그다음 실제로 일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지요?
○보덕동장 도성주    예.
이락우 위원    그런데 문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청소하시는 분입니까?
   문만 닫는 것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간사가 일하는 게 6시까지 일하는데,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문을 11시까지, 10시, 11시까지 열 때에는 그 문을 잠그기 위해서 사람이 옵니다.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에 2만 원 정도입니다, 월에 2만 원씩 이렇게.
이락우 위원    문만 닫는다, 그지요?
○보덕동장 도성주    예.
   단순히 문만 닫죠.
이락우 위원    그럼 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보덕동장 도성주    예.
이락우 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1월 월급을 말하는데 이분 급여가 144만 5,440원 지급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계산법을 통해서 나왔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인지 시간당인지를 제가 계산을...
○보덕동장 도성주    최저임금 곱하기 시간당 저희들이 이제...
이락우 위원    시간이 몇 시간인지, 최저임금으로 하면 179만 원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보덕동장 도성주    하루에 6시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최저임금으로, 4대 보험 공제하고 남았는 그 금액이 나옵니다.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확인해본 결과 4대보험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휴수당도 포함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 이게 지급이 안 되었는데 당사자가 고발을 해버리면 이것은 그대로 다 이제까지 소급을 해가지고, 그럼 자료 여기에서 계약서하고 필요 없거든요.
   무조건 이제까지 근무했는 이분이, 이 자료는 19년부터 되어있는데 이 자료가 다 소급을 해가지고 3년치면 3년, 5년치면 5년 다 소급을 해가지고 다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보덕동장 도성주    이것은 지금 4대보험이 들어가고 있다는데요?
이락우 위원    4대 보험 그것은, 퇴직금은 적립되어 있는데 4대 보험은 없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주휴수당은 포함 되었습니까?
○사무직원 전혜진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하시는데요.
이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급제하고 상관없이 고발된다고.
   주휴수당이 안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고발하게 되는 소급되어서 다해야 되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한 번 더 동장님이 챙겨보시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자치센터에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살펴봐주십시오.
○보덕동장 도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동장님, 21페이지에요.
   가축 질병예방활동 전개에 사육농가현황에 45억 해서 1만 7,656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다시 한 번.
○위원장 김수광    21페이지에 가축 질병예방활동 전개 해가지고 사육농가 현황에 45억 해서 1만 7,656두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면 한우 23농가에 101두, 염소 5농가에 73두, 닭 1농가에 60수 다 합쳐도 1만 7,656두가 나올 수 없는데 이 1만 7,656두는 무엇을 표기한 것입니까?
   일대에 노루, 멧돼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지금 보니까 한우, 염소, 닭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빠졌는데 빠진 것 같으면 뭐가 빠진 것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7자가 계산해 보니까 1,600 이렇게 나오는데.
○위원장 김수광    1,600도 안 맞고 두수 자체가 오타가 나더라도 안 맞는 숫자 아닙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확인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이락우 위원님 질문해서 답변 드렸는데 최저임금 적용되고 하루 6시간씩 통상근무를 하면 월급제로 하게 되면 월급제로 최저임금을 줘야 합니다.
   지금 노무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가 자꾸 커집니다.
   분명하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보덕동장 도성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 위원    동장님, 시 자체 감사에 지역 사항이 몇 건이지요?
   시 자체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16건이지요?
   16건.
   이 읍 지역에도 시 자체감사를 해서 이 지적사항이 이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7, 800명 계시는 보덕동에 시 자체 감사를 해서 16건이라고 하는 이 건수가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아무래도 업무 미숙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에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배치되고 하니까 아마 업무 미숙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 위원    이런 업무미숙이라고 해서 동장님 적절하지 않잖아요.
   시 자체 감사가 나온다면 벌써 한 달, 심지어는 보름 전부터 준비를 하고 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온다고 날짜가 잡히면 깔끔하게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보완하고 하면 되는데 이 자체가 시 감사가 오든 말든 하라는 이거잖아요.
   감사를 해라, 감사를 하니까 이렇게 16건이나 지적이 돼 가지고 이거는 너무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에 충실하지 못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덕동장 도성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감사를 잘 받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런데 이걸 줄여야 합니다.
○보덕동장 도성주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다음 시 자체감사를 또 그렇게 나옵니다.
   철저히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암곡동이 상수도 보호구역이지요?
○보덕동장 도성주    대부분이 많습니다.
장동호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거기에 밭 작물하는 사람이 시청 본청에 농정과에 지하수를 하려고 지하수 예산을 잡아 놨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황당한 업무도 있습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이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상수도과와 협의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그분, 인적 사항 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하수 파야 물도 대고 이렇게 할 것인데 본예산에 받아놓고 지금까지 지하수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축사 같은 것이나 이런 것 같으면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지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거기는 지하수 파면 깨끗한 물로 퍼올려 가지고 농사 짓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못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본예산 받아 놓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동장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농사짓는 데, 확실히 해 줄 수 있으면 좋다.
○보덕동장 도성주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암곡동에도 동장님 계시면 안 나갑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암곡동 자주 나갑니다.
장동호 위원    암곡동이든 어느 지역이든지 동장님께서 순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동네 애로사항이 뭐 있다, 이 동네는 어떠하다 하는 것을 그 동네 반장들이 계시고 이장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을 수시로 동장님께서 수시로 시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크지도 않은 동네 그런 민원 해결,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보덕동장 도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업무추진비는 잘 쓰여 지고 있습니까?
○보덕동장 도성주    지금 코로나 경우 잘 쓰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사실 회식이나 이런 것도 하기 그렇기 때문에 잘 쓰는 부분은 좀 힘들지요.
장동호 위원    업무추진비도 가실 날짜는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뒤에 오시는 후임이나 밑에 사무장한테 잘 이야기해서 업무추진비도 동장님 적절하게 써야 될 자리에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덕동장 도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감사를 합니다.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보덕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수광    주석호    장동호   
   김동해    박광호    서선자
   임   활    이만우    이락우
   최덕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달
   전문위원       신명식   

○출석공무원    
   외동읍장                                                       최원학
   보덕동장                                                       도성주

○속기공무원    
   김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