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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021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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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경주시의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내면, 서면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지원사업, 백신접종 등 여러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이 재난 극복의 주역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산내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산내면장은 증언대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내면장은 증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면장 금창석    직원소개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우리 산내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수고해주신 데에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자 산내면장 보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은 나름대로 성의 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면 행정에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면민이 행복하고 산내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도 6월 15일 경주시 산내면장 금창섭
○위원장 김수광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산내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내면장 금창석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수광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 위원    업무보고에 면장님, 화장실 거기에 어디에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대현3리에 문복산 등산로 입구에요, 올라가면 일단 요즘 손님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 차를 도로에 대고 올라가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런 걸 이제까지 등산코스가 그래 되어 있는 줄 알면서 지금까지 그래 화장실을 설치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그러노?
   그게 등산객들이 지금 울산 주로 그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경주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해가지 화장실 하나 없는 이런 경주시가 어딨노 이거야.
   그런 걸 가지고 면에서는 이제까지 방치를 해놓고, 해줄라 해줄라 해야, 꼭 이래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라고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거 황당한 일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가지고 그런 민원해결을 하지도 못하면서도 그것을 무슨 업무보고에 넣어가지고 여기 위원들 오시는데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그 위에 대현4리에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체육공원을 지어놓고 화장실이 없더라고.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산내면장 금창석    그 문제는 지금 2,0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요, 3,000평 정도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임시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우리 산내면이 사실 공장도 하나도 없고 청정지역이잖아요.
○산내면장 금창석    맞습니다.
장동호 위원    청정지역이니까 외부에서 등산도 많이 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면에서 대비를 확실하게 하세요.
○산내면장 금창석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 위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25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2019년, 2020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려면 남녀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데 여자분들이 적은데 이유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내면장 금창석    와 보니까 작년도에 올해 2021년도에 보니까 작년 12월에 와 가지고 위촉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올해 1월달에 와 가지고, 그 과정이 보니까 좀.
   앞으로 할 때는 여성비율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주민자치위원 지출내역 보시면 연번 27번인데 180페이지입니다.
   12월 소계에 보면, 보통은 우리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면인식 온도 측정기를 보통 시에서나 동에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그때는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날 발생하고 난 뒤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구입하면 괜찮은데, 여기는 주민자치위원 센터 돈으로 구입했네요.
○산내면장 금창석    예, 맞습니다.
이락우 위원    다른 읍·면에는 이런 것이 없지 싶은데...
○산내면장 금창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지금은 시국이라서 다른 읍·면·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 회비가 거의 없거든요.
   산내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이상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 도움 안 받고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출 부분, 재정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산내면장 금창석    감사합니다.
이락우 위원    위원장님.
   양수기 현황 때문에 잠깐 보러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주석호    예.
   원래 보관 창고, 답사 두 분, 가셔야 되는데, 최덕규, 이락우 위원 다녀오세요.
김동해 위원    감사자료입니까?
○부위원장 주석호    감사자료입니다.
김동해 위원    시유재산 대부현황 126쪽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대현 쪽에 대부가 좀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6쪽에 보게 되면 의곡리 34-2, 34-4, 34-5, 이게 지금 한 분으로 돼 있는데 전체 필지가 9,369㎡, 2,839평이에요.   
   3,000평 가까이 되는데 한 분이지요?
   똑같은 분이지요?
○산내면장 금창석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어디 땅이지요?
○산내면장 금창석    이게 보니까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요.
김동해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산내면장 금창석    다리 옆 보면, 그쪽에...   
김동해 위원    3,000평이나 되는데 이게 시유지로 어떻게 대부가 될 정도로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뭐 하던 자리였습니까?
○부면장 하길남    전답.
김동해 위원    선답인데 시유지로 옛날부터 이렇게 왔어요?
○부면장 하길남    마을 뒤편 밑에.   
김동해 위원    이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23개 읍·면·동 감사를 오래 다녀보고 하면 이렇게 큰 필지가 임야를 제외하고는 아마 이렇게 큰 필지들이 대부되는 경우가 겨우 잘 없어요.
   제가 드리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부 들고요.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 같고 어지간 하면 이만큼 시유지를 우리가 과연 산내면에서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에, 이런 것은 매각하는 것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산내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내면이 23개 읍·면·동 중에서 면적이 12%나 됩니다.
   제일 큰 면적을 갖고 임야가 거의 80% 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산불, 하나 없이 이렇게 잘 지켜 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행정의 주민들의 협조도 있었지만 행정이 많이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산불만 잘할 것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도 산내는 정말 청정지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 식당이 한두 분, 온 것 외에는 한 분도 걸린 것이 없지요?
○산내면장 금창석    예,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주민들은 한 분도 없지요?
○산내면장 금창석    예.
김동해 위원    2년 가까이 되었는데 한 분도 없다는 것은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방역을 하는데 5월 1일부터 10월 30일, 6개월 합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예, 6개월 합니다.
김동해 위원    한 달 늘었네, 옛날에 9월 30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내면장 금창석    예산은 100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100일로 내려와 있지요?
○산내면장 금창석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산내면장 금창석    보통 제가 읍·면에 있어 보니까 9월까지는 방역 많이 하다가 10월 되면 벌레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10월달까지 할 예정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치는 요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산내면장 금창석    그게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 안 치고 하니까 10월 달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산불요원도 산림과에 이야기하고 해서 산불요원들이 대부분 보면, 6개월 동안 직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정부정책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기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비가 온다면 산불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되잖아요.
   산불은 제가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은 뭐냐 하면 23개 읍·면·동 다니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어떤 데는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청년회에서 하고, 어떤 데는 그러면 한 사람이 다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두 사람이 하는 데도 있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산내는 누가 합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개인이 합니다.
   두 명 채용해서 합니다.
김동해 위원    잘하시네요?
○산내면장 금창석    전에도 그렇게 해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라도 비 오면 안 오고 이렇지요?
   이분들이 직업으로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비가 오더라도 장비 점검이라든지, 해서 임금을 정당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내면장 금창석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나 회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산은 100일분 예산 가지고, 문제가 안 그래도 제가 시에다가 지적을 할 계획이에요, 100일분 가지고 다 소진돼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소진되면 할 수 없는 것...
김동해 위원    하여튼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    면장님, 어려운 시기에 감사자료 준비하고 하시느라 공무원들 전부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연번 6번에 각종 시설 공사 추진현황인데, 꼭 추진현황보다 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그래도 면 치고 우리 7급이 최준혁 씨, 박영재, 조혜원 씨, 또 9급에 김세환 씨, 시설, 토목직 4명이나 있네요.
○산내면장 금창석    최준혁 씨는 갔고요, 지금 있는 사람은 김세환 씨하고 박영재 씨하고 2명,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최준혁 씨는 조혜원 씨는요?
○산내면장 금창석    조혜원 씨는 건축직입니다.
이만우 위원    건축직?
○산내면장 금창석    예.
이만우 위원    이 지역에 산내면에 자체 건설업자가 몇 개쯤 있어요?
○산내면장 금창석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이고, 많이 있네요.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은 시내권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이런 분들은 영역활동이 높기 때문에 여러 군데, 공사를 발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산내면 이런 데는 사실 시내권에 공사를 받는데, 시내보다는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면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업체에 되도록이면 공사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좀 배정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이래서 물어보는데, 지금 면장님께서는 대충 공사의 몇 프로 정도를 지역 업체에 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제가 와 보니까 13~14% 정도 주는 것으로 같더라고요.
지역업체, 평균 봤을 경우, 제가 봐서는 좀 더 높일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도 발주할 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 가지고 되도록이면 골짜기 같은 데는 지역업체에 많이 배정을 해 주시고 설계를 해서 발주할 때, 업종이 무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종 선정할 때도 석축, 콘크리트,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그 업종에 맞춰 가지고 사업량에 따라 가지고 업종 선택을 잘 해 주시고 골고루 사업을 배정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시 감사도 그렇고 설계변경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2019년도는 자료에 의하면 82건 중에 34건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2020년은 95건인데도, 19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시설, 주무관이 신경을 쓰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 연번 10번인데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수의계약현황 해놓고 입찰 건도 같이 기록돼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공사발주 현황, 이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비고란에 입찰이라고, 적어 주면 좋지 않겠나...
○산내면장 금창석    입찰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만우 위원    적어 놨는데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현황이라고 했는데 입찰이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 점...
   한 가지 정말, 여기에는 잘했다고 격려를 해 주고 싶은 말은 사업비하고 도급액, 계약금액, 이거를 전부 다가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라는 것은 사업비 속에서는 설계비도 있고 관급자재비도 있고 전체 사업비도 있고 도급액을 정해 놓으면 이걸 갖다가 수의계약하든지, 입찰을 보이든지 그러면 거기에 사정급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다가 도급액이 계약금과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도급금액에다 계약금액을 사정해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타 읍·면도 오고 시에도 오는데 그렇게 해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산내면에는 시설 주무관님이 현명하게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가 지금 이제 광역상수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시에서도 상수관계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보니까 현황에 보니까 전체의 51개 마을 중에 간이상수도가 9개 마을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하수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수질이나 이게 안 좋을 텐데 광역상수도 된 걸 환영을 하고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발주되어서 작년에 된 거 1차분은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완료되었고, 올 6월부터는 2차분이 지금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 되면 이제 2차분까지 하면 농가는 다 2차분까지 해결됩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2차가 면소재지까지는 원 관로가 매설될 예정입니다.
이만우 위원    어쨌든 진짜 참 예산은 많이 들지마는 우리 면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물론 입찰을 봐서 하지마는 그러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내면장 금창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위원    면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13번에 전통시장 장옥현황이 있는데 코로나는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만 2,000원도 있네요, 그렇죠? 1년에.
○산내면장 금창석    예.
임활 위원    이것은 여기 금액은 어디에서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이게 보면 우리가 7동이 있는데요.
   1동부터 3동까지 경량철골조이고 4동부터 7번까지는 일반철골조입니다.
   경량철골조는 제곱미터당 2,600원이고요.
   일반철골조는 제곱미터당 5,500원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임활 위원    이 금액이 언제부터 정해진 것입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이게 우리가 지침이 내려옵니다.
임활 위원    그 지침이 경제정책과에서 지침이 만들어졌지 싶은데 그 지침이 언제 지침이었죠?
○산내면장 금창석    그것은 지침이 경주시 조례에 의해서.
임활 위원    그렇습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죄송합니다.
임활 위원    아니요.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 그렇게 정하면 읍면동에서 그냥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금창석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코로나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지역민들, 어르신들 방역과 더불어서 예방접종을 준비하고 노력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산내가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지금 산내면에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지금 산내 인구증가 원인이 대현3ㆍ4리에요, 보니까 울산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통량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본청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 해결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호 위원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상수도는 지금 우리가 원관을 하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상수도도 보면 그쪽에 보면 겨울이 되면 물이 없어가지고 긴급 급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9 동원을 해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광호 위원    하수도는 지금 증설을 하고 또 의곡 여기도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
○산내면장 금창석    하수도도 증설되었지만 관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것도 관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수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산내가 지금 행정복합타운 준공과 더불어서 편의시설 그리고 또 주거환경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많은 어떤 인구들이 찾아오고 또 이주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 대현쪽에 방금 전 면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도 신축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이.
   했을 때 주소지 이전, 주소지, 주거의 형태인 주소지까지도 좀 이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내에 인구는 지금 3,070명이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더 된다고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대현 인구 통계를 보면.   
   조금 지금처럼 많이 좀 노력하셔가지고 지금도 충분히 우리 면장님, 직원분들이 노력을 하시지만 지금처럼 노력을 하셔가지고 인구가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서 실제 어떤 산내면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시간 내서 챙겨 봐주시면, 우리가 산내 부분에 지금까지는 우리 산내면이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예산 배분을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 여러 가지 어떤 요율이 있겠지만 산내가 이제까지 내다보면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내로 주소를 이전해서 계시면 인구가 많이 증가한다는 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있으니 그 부분도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 지금처럼 많이 노력을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내면장 금창석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주소지 좀 그렇게 부탁...
○산내면장 금창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산내면장 금창석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창고 부분은 제가...
최덕규 위원    아니, 아니, 창고 부분 말고요.
○부위원장 주석호    아니에요?
   그럼 최덕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서선자 위원님.
최덕규 위원    면장님, 연번 16번 지방세 체납현황이죠?
   그런데 우리 지방세는 보통 보면 뭐 뭐가 포함 되죠?
○산내면장 금창석    자동차세, 재산세.
최덕규 위원    자동차세, 재산세잖아요, 그렇죠?
○산내면장 금창석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부과액이 31억, 2020년도에 28억이다, 이 줄어든 이유가 뭐지?
   지방세가 줄어들 일이 잘 없는데?
   아니, 지방세가 자동차세 감면 때문에 그래요?
○산내면장 금창석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감면 부분이 되어가지고.
최덕규 위원    감면은 부과액에서 감면액을 빼고 저거 하나?
   이게 우리 여기만 그러나?
○산내면장 금창석    아마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네.
   그리고 하천부지 점ㆍ사용료는 관리는 어디 면에서 하죠?
○산내면장 금창석    예.
최덕규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시유재산 여기에는 하천부지 점ㆍ사용료는 포함이 안 되어가 있죠?
○산내면장 금창석    안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안 되어가 있죠?
○산내면장 금창석    예.
최덕규 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도 아마 산내도 하천 점ㆍ사용료가 많이 올랐죠?
○산내면장 금창석    올랐습니다.
최덕규 위원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마다 5년마다 공시지가를 반영하니까 많이 올랐죠?
○산내면장 금창석    예.
최덕규 위원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산내면장 금창석    산내면은 공시지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최덕규 위원    산내는 크게 그런 일이 전혀 없는 모양이죠?
○산내면장 금창석    예.
최덕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다음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 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뭘 하나 띄워야 되는데.
○부위원장 주석호    그래요?
서선자 위원    예.
○부위원장 주석호    아니, 지금 우리 서 위원 먼저 하시고 바로 이 다음에는, 그럼 잠시만요.
   김동해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면장님, 우리 산내는 보면 제가 시정질의도 했는데 일단 광역상수도 가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라든지 지하수라든지 그다음 자가 급수라든지 지금 갈수록 이제 뭐냐 하면 야생조수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하 수질이 나빠요.
   나빠지고 또 일부는 또 개울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어떤 위생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우리 탱크 있잖아요.
   탱크에 안전펜스는 확인을, 그때 제가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전펜스는 다되어 있습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다 되어 있죠?
○산내면장 금창석    예.
김동해 위원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면 시건장치에요.
   탱크의 시건장치가 뭐냐 하면 요새는 세월이 워낙 험하고 하니까 약을 탈 수도 있고 이런 위험도 있고 하니까 독극물 같은 게 있으니까 시건장치를 철저히 해라고 이렇게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시건장치 달려 있습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시건장치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김동해 위원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것만큼은 옳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산내라고 해서 수질이 계속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라쪽에 가보니까 우라도 보니까 옛날에는 물 좋다고 이렇게 했지마는 물 지금 계속 내려오는 노천수 그냥 쓰잖아요.
   그냥 자연정화 해가 이렇게 쓰는데 사실 보면 대장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약품처리라든지 광역상수도 보급되기 전까지는 어떤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위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면장 금창석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 생각이 드시죠?
○산내면장 금창석    예.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 166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현재 2건이 나와가 있네요?
○산내면장 금창석    예.
서선자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기 우리 화면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산내면장 금창석    예.
서선자 위원    쓰레기불법투기 산내면 악취로 몸살, 저게 헤드라인 검색어거든요.
   최근에 우리 몇 년 사이에 산내에 이제 청정지역이라 해서 외지인이 별장을 많이 짓고 주말에 쉬었다가 또 평일쯤, 주말 오후나 되면 마을을 벗어나면서 이 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산내면장 금창석    맞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리고 이 쓰레기로 인한 이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 불법으로 투기된 이 쓰레기가 산내면 곳곳에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산내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산내면장 금창석    지금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세 분이 있거든요.
   기사분하고 환경미화원 두 분이 있는데 보통 읍면동에 가보면 하루에 한 번씩 배출을 하고 있는데 세 분이 하루에 2번씩 천군 쓰레기까지 갔다 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을 하고 그다음 당일, 왜냐하면 산내면에 울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경주에서도 오잖아요.
   쓰레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선자 위원    면장님, 우리 여기 쓰레기차 있잖아요.
   압축차량하고 덤프트럭 2개 있습니까?
   아니면 덤프트럭 하나만 있습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덤프트럭만 있습니다.
서선자 위원    덤프트럭만 있어요?
○산내면장 금창석    예.
서선자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날에는 음식물쓰레기,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일반 쓰레기,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날에는 재활용쓰레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날짜를 착각해서 버리면 일주일 그냥 넘어가는 그 시기가 도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취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방치되는 상황이던데.
○산내면장 금창석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매일 제가 다니면서 체크를 해가지고 없도록 노력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선자 위원    CCTV 설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CCTV 설치는 많이 되지는 않는데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문제는 비용과 인력의 문제인데 이걸 우리 면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청정지역이라 하고 곤달비 특산물이라고 하지마는 들어오는 외지인이나 우리 시민들이 첫 이미지 관건에서, 입구에서부터 쓰레기가 쌓여있고 쓰레기 헤드라인에 뜨고 이런 상황이면 청정지역의 그 이미지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산내면장 금창석    알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래서 저기 예산을 잡으실 때에도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쓰레기 차량을 내구연한 7년을 일단 당기로 잡아서 그 이상이 넘어야 덤프트럭도 넣어주고 압축차량도 넣어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산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산내면장 금창석    많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많으면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구연한만 따질 게 아니라 예산을 떠나서 지금 우리 산내면은 이 면적도 넓고 아까 보니까 100리가 넘는 그 면적이던데 이것을 관리하려면 덤프차량 1대 뿐만 아니라 압축차량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 경주 내 읍면지역에 압축차량이 없는 데가 6개 면지역에 우리 산내면이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CCTV 문제도 지금 설치하는 곳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요구를 하셔야 회계과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살펴보시고 해나가시면 쓰레기불법투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내면장 금창석    알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면장님, 잘 살펴봐주십시오.
○부위원장 주석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지방세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감면을 시켜주면 금액은 줄어드는데 건수도 줄어들어요?
○산내면장 금창석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최덕규 위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주세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산내면장 금창석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조금 전에 우리 이락우 위원님하고 최덕규 위원님 창고 확인 보고 좀 해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쉬었다가 다시 할 때 하죠.
   휴식하고 다음에 하죠.
○부위원장 주석호    먼저 하십시오.
   시간이 아직 얼마 안 되었는데.
최덕규 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부위원장 주석호    보고 한번 해주시고.
최덕규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신건물이라서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가 있고, 유효기간도 적정히 잘 지켜져가 있는데 저게 우리 수매용 포대거든요.
   수매용 PP포대인데 수매용 PP포대는 1년이 지나면 수매하는데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산내면장 금창석    예.
최덕규 위원    1년에 수매물량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만큼 농민들한테 몇 개씩 더 드리면 돼요, 굳이 그걸 수매가 끝난 상태에서 보관해서 내년에 쓰지도 못 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것, 이거는 됐어요.
   이게 제설용 차량 제설도구잖아요.
   이게 겨울에 사용을 하고 따로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태양광 설치해놓은 주차장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산내면이 주차면수가 넉넉해서 저렇게 주차 면을 잠식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 주변에 어디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장소를 구해서 비가림시설만 하면 안 되겠느냐, 굳이 좋은 시설 놔둬놓고 저렇게 놔두면 보기도 싫고 이미지상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좀 치우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내면장 금창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    면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연번 18번, 19번인데요.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관리인데요.
   이게 보면 농업용 관정은 일부리 1863, 여기에는 1995년에 설치를 했다, 그러면 26년째 되는데 양호하다, 양호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수질이 물부족 상태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산내면장 금창석    작동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우 위원    고갈되거나 그게 아니니까, 현재도 그대로 양호하게 쓰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모터야 낡으면 갈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역시 관정은 좋구나 생각이 들고요.
   양수장은 현재 보면 의곡리 734에, 수원 고갈, 여기는 수원이 고갈돼서 폐기를 한 모양이지요?   
   그런데 아까 연번 19번에, 양수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수기가 지금 현재 26대, 페이지 141페이지인데 첫 번째 혼다 이거는 2006년에서 현재 6대 양호하다, 그런데 지금 양수기를 많이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게 옛날에는 가뭄 대책이라고 해서 양수기를 많이 대여하고 했는데 지금은 마을마다 관정을 하고 보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또 펌핑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다 보면 개인양수기를 지참해서 가지고 있어서 옛날에 혼다 같은 양수기는 사실은 무겁고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저도 시청 감사할 때는 짚지 못 했습니다마는 1995년에 구비한 양수기가 26년이 되었는데 아직 그대로 12대인가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부터 폐기처분하든지 대처를 해야 읍·면·동에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감사의 지적을 못 했는데 빠뜨렸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15년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양호하게 잘 된다면 버리기에는 아깝지만, 주로 여름에 가뭄 오기 전에 사전에 시 운전해 가지고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해봐야 되거든요.
   해봐야 되는데 그냥 감사할 때 되면 먼지만 털어버리고 닦아 놓고 기름칠만 해놓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이거는 지금 시동하면 작동이 되는 것입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예, 다 되는 것입니다.
   26대 중에 2번에 보면 GX160, 있잖아요.
   그게 5대 있는데 3대가 보면 부품이 없어 가지고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했는 것이 부속이 없다고요?
○산내면장 금창석    예, GX160에 보면 5대 중에 3대가 부품이 없어 가지고 수리 중에 맡겨 놓은 것입니다.
이만우 위원    하여튼 요새는 양수기가 옛날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봐서 효력이 별로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산내면장 금창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이만우 위원님, 마쳤습니까?
이만우 위원    예.
○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감사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    우리 감사 책자에는 없는데 면장님이 산내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산내면장 금창석    6개월 15일 되었습니다.
장동호 위원    6개월 동안 산내면을 다 다녀보고 파악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예.
장동호 위원    지금 현재 업무를 보면서 산내에 꼭 뭐가 필요하다, 산내는 해 보니까 이거는 꼭 좀 조속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일이 있습니까?
○산내면장 금창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매년, 보니까, 작년에도 태풍 왔지 않습니까?
   동장천이 범람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3억 8,000 공사를 했었습니다.
   하상하고 제방토가 거의 비슷해요.
   하상정비를 매년 해야 되는데 예산이 1년에 8,000만 원밖에 안 내려 와요.   
   제 생각에는 1억 원 정도만 내려 온다면 피해가 적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광역상수도 문제, 이야기 했습니다.
   수질이나 석회석 때문에 상당히 물 부족이 많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위원님 빨리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뭐냐, 노인인구 수가 48.2%입니다.
   초초고령화 사회입니다.
   10년 후에 과연 산림이 어떻게 변화할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산내의 청년유입정책을 시행해서 청년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세 가지가 애로사항이 있다.
   동장천, 이거는 한 8,000만 원씩 매년 내려오는데 2억 정도 내려오면 피해가 없겠다?
   그 말씀이지요?
○산내면장 금창석    좀 적다는 말씀입니다.
장동호 위원    그렇게 하고 상수도 문제는,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요?
○산내면장 금창석    하고 있는데 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것도 오늘 감사장에서 애로사항 있는 것은 독려를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청룡폭포가 여름 되면 물놀이 하러 많이 오잖아요.
○산내면장 금창석    예.
장동호 위원    그 일대를 사고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대책도 쌓아주시고 관광객들이 와서 물놀이 하는 데 시가 산내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시로 요청을 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 산내가 청정지역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면장 금창석    알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면장님께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내 들어오다 보면 초입에 삼거리 부분에 현수막 가로대 설치돼 있는 부분 위치 아시지요?
○산내면장 금창석    예.
박광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오시다가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토지가 형성비율이 보면 사유지와 하천부지가 돼 있습니다.
   들어오다 보면 현수막 가로대 때문에 사각지대가 조성이 되고 산내 들어오는 초입에, 미관상에 보기가 안 좋아요.
   도로과에다가도 지금 국도 20호선 공사를 편입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과에다가 공원 조성으로 해서 가로변 정비를 한번, 도로과에 건의을 드려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과에도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산내면에게 토지 실태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본청에다가 악착같이 건의를 해 주시면 산내 들어오는 입구에 청년 폭포와 더불어서 미관상이나   산내면을 잘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도에서 오다 보면 시계 경계점에 가보면 거기도 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거리가 조금 있지만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청도면과 경주시의 경계지점에도 경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청도, 또 언양에도 보면 언양과 경주 시계, 경계 부분에는 우리 경주시를, 또 나아가 우리산내면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시에다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장동호 위원과 더불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부말씀...
   두 번째는 산내 밤길이 어둡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는 부분에는 되게 밝아요.
   장소와 상관없이 꼭 필요하다 싶은 곳에는 가로등이 부족해서 야간교통사고 위험성...
   또 산내는 농지가 많다 보니까 농작물의 피해 때문에도 가로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 한다는 느낌을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요즘 재료 좋습니다.
   가로등 커버로 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당직근무 설 때 바라든지 비상근무 설 때 담당자로 하여금, 야간에 한번 다녀보셔야, 꼭 필요한 곳에 가로등의 설치가 적재적소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필요한 만큼, 산내면이 넓고 하다 보면 야간에 보행이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가로등 부분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해 주시면, 지역구 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장동호 위원님하고 좀 더 밝게 만들어 주는, 최선을 다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은 면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쁜 시기에 지역민들을 보살피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면장님, 직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내면장 금창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내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1시11분 감사종료)
(13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지원사업, 백신접종 등 여러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이 재난 극복의 주역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서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서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서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서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활우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이활우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주석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경주시의 서쪽 관문에 위치하고 교통의 중심지인 저희 서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을 환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 직원이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과 미숙한 업무처리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주민봉사자로서 업무연찬은 물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서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도 6월 15일 경주시 서면장 이활우
○위원장 김수광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서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활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서면장 이활우    서면장 이활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수광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자활급여, 두 세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16쪽.   
○서면장 이활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담당자 올라 오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임활 위원    21쪽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각 읍·면·동마다 조금 역할론이 다르지 싶은데 어떤 지역이 있으면 좀 유야무야한 곳도 있을 것인데 여기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출산가정 축하행사, 두 가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면장 이활우    이거는 저희들이 보통 NGO협의체를 분기에 한 번쯤 개최를햐는데 꼭 그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제때제때 하면서 회의중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든가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가정을 선택을 해서 관련되는 NGO협의체, 회원들 중이나 아니면 회원들이 아니더라도 그 업종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NGO협의체, 회비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임활 위원    출산가정은 축하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서면장 이활우    그거는 출산가정은 워낙 출산가정이 잘 없으니까 출산이 된다고 하면 그 집에 찾아가서 축하해 주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NGO에서 그렇게...
임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단체가 행정적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부 깊숙이, 나열한 좋은 말씀대로, 취지대로 잘 시행이 안 되는 점도 더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서면 행정복지센터는 면민들의 서비스센터가 되어야 된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장 이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먼저하시고 김동해 위원님 하세요.
박광호 위원    이활우 서면장 이하 관계 면 직원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역 어르신들 모시고 예방접종 다니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민을 대표해서 장동호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과정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두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활 위원님께서 서면에 NGO복지단, 이것도 활성화를 위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NGO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께서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반영해서 NGO가 성숙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에 NGO 박춘발, 이하 각계각층의 분들이 또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서면 NGO가 경주시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면장 이활우    예.
박광호 위원    우리 서면 지역에는 또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또 우리 해마다 출산가정에 대해서 우리 애기 생활용품이라든가 육아용품과 더불어서 꽃, 지난해에도 우리 서면에 1명이 출산을, 1명 됩니까?
○서면장 이활우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했을 때 우리가 축하꽃다발과 애기용품을 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수리 봉사는 아화3리를 비롯해서 또 회의를 거쳐서 또 재능기부를 하면서 그 집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장동호 위원님도 몇 번 참여를 해봤었지만 보면 예산적인 부분은 늘 부족해서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서면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지원책을 찾아서 좀 더 우리 서면 면민들이, 소외계층들이 우리 더불어 서면을 만들어가는 일원으로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서면 NGO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박춘발 회장 이하 소속 위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장 이활우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에서도 우리 건설 도로과에서 두 가지 지금 농어촌도로를 개설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화2리에서 3리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지금 돼지농사 앞에까지, 아화3리 마을까지는 지금 확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2리까지 넘어오다 보면 아직까지도 지금 예산이 확보는 되었지만 공사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발주한지가 벌써 4~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에는 또 장동호 위원장님의 지역구이고 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서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2리분들이 3리까지 내려오다 길이 좁다 보니까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고속도로 옆으로 지나와야 되고 그래서 3리로 둘러 와야 되고, 마을 간 먼 거리에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서오~천촌도로입니다.
   지금 서오~천촌까지 천촌 입구까지는 작년에 준공을 해서 넓지만 거기에는 복숭아밭으로 해서 동네 가는데 거기에서 또 일부분 구판장 지나서 올라가는 일부분 거기에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이나 주민들도 피해가 더 많이 발생될 요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빨리 좀 이래 마무리가 되어야 서면 지역에도 교통 어떤 순환의 동맥이 잘 연결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쪽으로 지금 다 순환이 잘 되고 있거든요.
   이 2개의 사업이 건설과, 도로과, 농어촌팀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제가 우리 장동호 위원하고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지역민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시에서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산만 세워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아화 주민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악착같이 시에다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하루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기에 또 우리 김동해 위원도 계시고 장동호 위원도 있고 우리 김수광 위원장이 다 계시지만 현장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집행부에 건의하기 좋은데, 주민들이 면에서 이런 건의를 자꾸 해주지 않으면 서로 삼박자가 맞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도 집행부에 주민들 동의서를 벌써 받든지 악착같이 이 도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서면장 이활우    예.
박광호 위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지역에도 지금 공사가 대구선부터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마을은 넓고 사람 소재지는 적지만 가로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밤에 다녀보시면.   
   달린 데는 밝고 없는 데는 없고 조화도 안 맞고 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한번 시간 내어서 면장님이나 담당자로 하여금 저녁시간에 순찰을 한번 다녀보시면 어디에 적재적소에 가로등이 달아져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설 것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수합해 주시면 우리 장동호 위원하고 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드리겠다,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하여튼 바쁜 과제를 준비하시고 지역민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장 이활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면장님, 하여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의 젖줄인 형산강 발원지가 우리 서면 도리에 있는 것 아시죠?
○서면장 이활우    예.
김동해 위원    제가 몇 년 전인가 우리 시에서 형산강 발원지를 정비했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서면장 이활우    아직.
김동해 위원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셨죠?
   시의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모르십니까?
○서면장 이활우    시의 미래사업.
김동해 위원    제가 우리 서면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관리가 우리 시가 보면 공사는 해놓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내산 중턱에 있습니다, 중턱에 있는데.
   자기들이 미래사업, 그래도 이 소재지가 우리 서면이기 때문에 관리를 사실 미래추진사업단에서 이거 다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게 상당히 우리 행정의 맹점인데 관리는 여기에서 해야 돼요.
   그럼 관리비용이라든가 우리가 재배정을 받아서 아니면 관리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면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서면장 이활우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이 우리 지역이니까, 저희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김동해 위원    저도 미래사업추진단에 확인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지금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된다면, 거기에는 관리를 안 해버리면 1년만에 조상 벌초하듯이 잡초 되어 우거져버립니다.
○서면장 이활우    예산도 지원이 별로 안 되는 것으로.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할 때에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경주의 젖줄인 형산강 발원지라는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질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저희들이 질타하게 되는데 면장님이 소재지는 여기에 형산강 발원지가 있으니까 관리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면장 이활우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면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하나만, 위원장님.
   면장님, 29쪽을 한번 보십시오.
   시유재산 대부현황인데요.
   240-1입니다.
   240-1번지 이게 6개가 있습니다.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대부는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인데 대지가 전체가 보니까 161평이에요.
   167평의 시유지 재산을 여섯 분이 108평을 임대하고 있어요.
   이 땅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어딥니까?
   장옥쪽입니까?
   240-1번지 장옥 정도 되지요?
   이게 제가 볼 때에도 장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싶은데 전체 시유지 면적 중에 161평이 우리 시유지이고 나머지 임대한 게 108평입니다.
   나머지 잔여지는 그럼 뭡니까?
   그냥 장옥이에요?
   장옥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 임대면적 되어 있는 56㎡, 20㎡, 96㎡ 여섯 집이 108평 같으면 이건 뭐예요?
   집이에요?
   이건 그러면 허가 난 건물입니까?
   허가된 건물인데, 그러면 허가된 건물 같으면 이걸 임대를 할 게, 대부를 할 게 아니라 매각시켜주는 것이 맞죠.
   맞지요?
   이게 무허가 같으면 문제가 되는, 그건 안 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대부되어 있는 정상적인 건물로 허가된 건물 같으면 실시에서 불하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건들이 밑에는 우리 아화를 보니까 밑에도 있어요.
   241-1 이게 제가 보니까 장옥이니까 이 현상이 난다고 보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수들이 보면 얼마 안 돼요.
   36㎡이면 한 10평 내외, 7평 내외, 4평 이런 거 정도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봐야 불편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우리 시민들도 또 좋고 재산상속이라든지 나중 되면 훨씬 편하고 해서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 의뢰하셔가지고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시의 방침도 우리 의회에서 아마 6대 때부터인가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을 하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몇 평 안 되는 것 가지고 사실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서 덕 될 것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 23개 읍면동으로 치면 엄청납니다.
   많이 지금 T/F팀 만들어서 회계과에서 T/F팀 만들고 이래서 많이 지금 매각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절차상 어려운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도 엄청 아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을 면장님,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회계과에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면장 이활우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 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 7페이지 보시면 여기 21년 기준이거든요.
   21년 3월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7페이지.
○서면장 이활우    예.
이락우 위원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는 19년 말로 되어 있거든요.
○서면장 이활우    홈페이지에요?
이락우 위원    예.
   홈페이지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장 이활우    알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그다음 연번 26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사용내역인데 사용내역은 있어도 괜찮은데 일반현황이 문서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서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다, 또 이게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현황을 먼저 주셔야 되는데 19년, 20년, 21년 그런데 수강료 내역만 있으니까 수강료 내역도 금방처럼 여기 19년도 7개가 있는데 그런데 막상 이거 강사수강료는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도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사료는 탁구 1개 나갔거든요.
   또 탁구도 왜냐하면 이게 강사료를 지급하면 매달 예를 들어서 탁구가 7, 8, 11, 12 했으면 예를 들어서 7월 결산을 해주고 8월 결산해줘야 되는데 이게 12월 결산밖에 없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타 읍면동에 가면 그 수강료하고 그 강사료는 다달이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감사자료를 받아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 감사자료에 보면 수입부 있고 지출부 있는데 수입부 빼기 지출부가 되어야 되는데 수입부를 해놓고 예를 들어 지출부는 그 밑에 또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4월 1일날 수익이 있었으면 4월 1일날 지출 있으면 바로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수입도 다 떨고, 수입도 다 하고 난 뒤에 또 그 밑에 지출부를 하니까 계산 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표를 확인하기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장 이활우    예, 그러네요.
이락우 위원    사람들의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를 작성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인지 이해를 못 하겠고...
○서면장 이활우    이거는 제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이렇게 보기 좋도록 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락우 위원    날짜 별로 정산이 안 맞는 것 같고.
○서면장 이활우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언제 수입이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날짜 별로 배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락우 위원    한 개만 더 여쭐게요.
   아까처럼 강사료는 왜 이렇게 돼 있지요?
   강사료는 왜 3개만 나갔지요?
○서면장 이활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예산은 일정하게 강사료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어떤 프로그램도 주다보면 강사료 다 떨어졌을 때도 있고 또...
이락우 위원    산내 올 때는 다른 지역보다 1~2만 원 더 주거든요.
   그런데 돈 떨어졌다고 다른 그러면 강사비 어디서 떨었을 것인데, 지출을 했을 것인데, 경주에서 왔을 때는 교통비도 1~2만 원 더 주는데 강사료 없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면장 이활우    집행이 주민 자체 통장자체에 회비를 받아 가지고 모아놓은 통장이 있고요.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보려면 수강생하고 수강료에서 오는 강사료하고 시에서 나오는 강사, 어쨌든 강사로 잡힐 때는 다 떨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시에서 나오는 강사료만 지원하니까 우리가 복지센터가 어떻게 흘러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면장 이활우    알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우리가 여기 감사하러 온 것은 이것복지센터 운영현황을 보러 왔는데 복지센터에 대한 자료는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는?
   안 그렇습니까?
   이 복지센터 금액도 마찬가지지지만 우리가 왔는 것은 복지센터 현황을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가도 같이 보러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 개도 없고 강사료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제가 아까 다른 강사분들이 산내 올 때는 산내에서는 항상 만 원, 2만 원 아니면 강사료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 다 빠지고 12월 한 달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자료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지금 다시 자료를 다 볼 수는 없고 내년에는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서면장 이활우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우 위원    면장님, 이하 각 팀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연번 13번에 전통시장 장옥현황이 있습니다.
   장옥 수가 18개인데 현재 사용자가 4명이 돼 가지고 2019년, 2020년, 2021년, 이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임대자로 해서 경영을 해 온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4명이 임대료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시지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한 사람이 4~5개씩 점포를 임대를 사용한다고 보는데 시장 장옥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다양한 물품을 팔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 네 사람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 시장으로서 역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임대를 하니까 나가라는 소리도 못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들고요.
   또 그다음에 연번 1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세무 김지숙 씨가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면에서 담당자하고 같이 체납 징수 해서 노력해 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같이 합동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같이 도움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얘기가.
   담당자, 혼자서 체납세 징수해서 노력합니까?
○서면장 이활우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같이 합니다.
이만우 위원    담당팀장하고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면에서 직원이 공동협조할 사항은 없고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시 같은 데서 전담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마치 합동 작정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주는 것은 쉬워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받는 것은 독해야 받지, 참 마음 좋은 사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방체납에 대해서는 되도록 격려 말씀을 안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또 보니까 2019년, 2020년 보니까 징수율이 나오네요.
   물론 건수와 금액에 따라 차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93.9% 징수율이 기록돼 있는데 타 읍·면에 보면 97%, 98%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보면 주로 경영악화, 자금압박, 무재산 이래 가지고 고액체납이 돼 있는데 납세 태만으로 돼 있는데 부동산경매진행도 있고 그 다음에 분납을 해 가지고 월 15만 원씩 내겠다고 진행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납세 태만자, 이런 분들은 재산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행정적으로 가기 전에 독려를 하고 열심히 다녀서 체납세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임할 때는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도 죽 보니까 계속 2019년,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새로 된 데도 보니까 해촉 세 사람쯤 되고, 그 다음에 위촉 두 사람 되고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이거는 면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정말 관심 있게 이걸 두고 다방면적으로 시민이 여러 가지 업종에 참석해서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데 주로 하던 분이 위원장이든가, 임원들이 그 사람들끼리 뭔가 하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저 사람은 좀 골치 아프다, 예를 들어서 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래 만들고 자기들끼리 몇이서 쑥떡거려 가지고 위원장 선임해버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칙적으로 하면 공모해서 뽑아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위원장 선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해서 만들고 거기에 반기 드는 사람들은 임원에 제외시켜 버리고 이런 예가 더러 있어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읍·면장들이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임원들을 모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도 본 위원 생각에는 시 조례에도 이걸 엄하게 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 들어 와서 정말 서서히 발전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냥 맡겨가지고는, 자체적으로 맡겨 가지고는, 정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임원들 선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 위원    위원장님.
   125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2020년도에 규격봉투 미사용, 스티로폼 불법투기, 이런 단속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면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점이 있나요?
○서면장 이활우    저희들은 환경미화원들한테 물어보면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에는 배출이라든지 분리쓰레기 잘 하고 자기들이 수거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고 합니다.
서선자 위원    일단 미화원들의 우리 불편사항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서면장 이활우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분리수거하고 수거하는 데 돌아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없나 하니까 자기들도 다른 데도 일해 봤지만 서면은 괜찮더라, 주민들이 깨였는지 협조도 잘 해 주고 제때 제때 배출도 그렇게 해 주고 하니까 잘 되는데 한 가지는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운행하는 그쪽에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유고가 되었을 때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서선자 위원    우리 면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짚고 알고 계시는 부분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면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서면은 도시 배관공사 이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연탄 사용하는 가구 수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연탄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산재라고 해야 되나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면장님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병가를 한 10일이나 20일을 내버리면 서면에서 자원순환과에 대체인력을 요구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그때 예산인원을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병가가 하루나 이틀을 내면 갑자기 자원순환과에서 그 사람들을 수급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혼자서 일을 하게 돼요.
   또 특히 운전하는 분들은 진짜 아플 때는 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2인1조로 일을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운전수가 일을 쉬게 될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운전을 하시고 한 분이 여기 덤프차량인가요, 압착 차량인가요?
   덤프지요? 압착 없지요?
○서면장 이활우    예.
서선자 위원    그러니 혼자서 일을 다하게 되니, 근골격계 이상이 생기고 인대 파열이 오는 그런 산재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면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때 자원순환과에 인력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꼭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압착차량 요구를 이렇게 보니까 덤프차량이 기간이 7년이 넘어야 그게 대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 보면 인원 보충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서 일을 할 때 혼자서 다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면 멀쩡한 사람도 아프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압착챠량에 관한 것도 자꾸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요구를 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차량 이런 부분해서 시정질문도 지금 요구를 해놨지만 사실 우리 의원은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올라와야 거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편성이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회계과든 어디든 해당 그 과에 계속 요구를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면에 압착차량이 없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오전에 다녀왔던 산내면에도 사실 이 압착차량이 없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읍내 6개 면장님들은 이 부분에 인지를 하시고 계속 요구를 하시고, 우리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요구를 하셔야죠.
   그냥 단순하게 그분들은 괜찮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함께 일하는 공무직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면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장 이활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한번 다시 부르든지 해서 모임을 갖고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어떻게, 시에도 일단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니까 예산을 올릴 부분이 되면 적극적으로 올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잘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면장님, 우리 방금 전에 서선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관에서 받아들이는 부분하고 우리 지역주민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체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한번 소통을 하셔가지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에 또 잘 해결되어야지 우리 서면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개선이 되지 않을까, 잘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장 이활우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연번 9번입니다.
   61페이지에 각종 사업 설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과 달리 서면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면도 13개리가 되고 지역도 그렇게 좁은 지역은 아니지마는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율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산내 같은 경우에는 20 몇 퍼센트, 넓어서 지역민들과 소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에도 51%, 2020년 42%, 현재 지금 30건이지만 자체설계 12건에 40% 정도 자체 설계율이 높습니다.
   이 자체 설계율이 높다는 것은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한다는 그런 장점과 더불어서 이 설계비를 아낌으로 인해서 여타의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또 다른 어떤 주민숙원사업에 자체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 이 담당자가 자체 설계율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면장님께서도 이걸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떤 혁신적인 포상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장 이활우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우리 마지막 장동호 지역구 위원님, 격려의 말씀을 한번 하고 또 이거 마쳐야 되니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장동호 위원    벌써 마치는교?
   자기 자랑은 뭐 이래 내 지역구인데 자랑이야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다 좋고 또 그 와중에 또 이런 건축물, 불법 건축물 같은 거 처리하는 것도 지금 김동해 위원님이 아까 형산강 발원지 밑에 거기에 돈사, 불법 돈사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면장 이활우    현재 2차 지금 철거명령을 내려놨습니다.
   2차가 끝나면 강제 이행강제금 통지가 나갑니다.
장동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건축법이 그래가지고 사실 다른 지역에 그런 돈사가 있으면 그래도 좀 미적미적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형산강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발원지인데 그런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면에서 좀 잘해가지고 좀 빨리 처리하든지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면장님이 오신지가 한 1년쯤 되었죠?
○서면장 이활우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다되어 갑니다.
장동호 위원    그런데 이제 서면에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우리 서면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가면서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다 계시는데 서면에 꼭 필요한 일들이 또 사업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면장님이 말씀, 생각나시는 것을 말씀해보세요.
○서면장 이활우    안 그래도 지금 6개월 정도 되기는 했는데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다니고 그렇게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주민들, 경로당도 사실 아직까지 방문도 못해 본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여기 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쨌든 소득이 될 만한 그런 게 서면이 지금 현재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이 되면 아화역이 또 생기고 그리고 또 철도도 기존에 있던 것도 철거되고, 그러면 무엇인가 서면도 조금 붐이 일어나서 생산적인 것,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가장 앞으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서면 심곡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빨리 되어가고 아화역이 개통될 때와 발 맞춰가 도리 지금 은행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면내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잘되고 그렇게 되면 무언가 조금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저는 생각에 지금 아화역 있는 쪽에서 우리 면소재지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라든지 인도하고 넓혀야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또 지금 서오쪽으로 넘어가는, 면에서 그쪽도 무엇인가 중앙도로 같이 조금 확 트여져야 안 좋겠나, 그래야 서오, 천촌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우리 서면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아까 둘레길 거기도 어쨌든 빨리 좀 진행이 되어가 조금 활성화되면 전반적으로 서면이 조금 활력이 안 생기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라든지 집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동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이래, 서면이 사실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지금 산내보다 사실 인구가 적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떠나가고 기대하는 것은 역세권 개발 또 그다음에 심곡지 둘레길 이래서 이제 관광객도 오도록 하고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아주 큰 기대를 지금 면장님께서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오늘 이래 다 오셔가지고 서면 심곡지 둘레길을 하시는데 면장님 말씀하다시피 많이 도와주시고 또 서면에 자꾸 인구감소 하는데 거기에 부응에 맞춰가지고 잘 좀 이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소.
○서면장 이활우    잘 부탁드립니다.
장동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서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수광    주석호    장동호   
   김동해    박광호    서선자
   임   활    이만우    이락우
   최덕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달
   전문위원       신명식   

○출석공무원    
   산내면장                                                         금창석
   서면장                                                            이활우   

○속기공무원    
   김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