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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021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2021.06.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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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경주시의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국, 도시재생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 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앞서 소속과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장병규 건설과장입니다.
   김상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순곤 도로과장입니다.
   김헌국 폐철도활용사업단장입니다.
   한상식 주택과장입니다.
   최인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고현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삼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석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위원장 김수광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 또는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페이지 업무보고 25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하 건설도시국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경주시 발전을 건설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고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우기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도 조기발주로 인해서 많은 건설공사 현장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건설공사가 결국 지역주민들의 안정과 어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부응하지만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안전시설에 대한 부족함들이 있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로 제시)
박광호 위원    안전 블라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건천, 화천 역세권 도시개발지구입니다.
   안전 블라더가 어제 밤입니다.
   안전 블라더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사업입니다.
   화천 역사입니다.
   지방도 904호선 공사 중이고 뒷골 소하천 다리공사인데 이 도로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니고 통행이 불구하고, 밤인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불이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있고 더 위험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동차 라이터를 통해서 반사되는 불빛입니다.
   안전블라더로 인해서 불이 오면 더욱 안전하겠지요?
   사고도 납니다.
   지금 이 대형공사를 하면서도, 이 도로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어디고 하면 인접해 있는 경주시에서 경상북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지방하천 고천 계수공사 지구입니다.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어요.
   이거는 경주시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지만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야간에 설치가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블라더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도시계획 사업 하는 곳에는 안전블라더가 필요없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이게 불이 다 FM이지요.
   다리 공사하고 있어요.
   갓길로 해놓고 안전하게 설치해 가지고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지점입니다.
   한 구역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요?
   가로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내남에 노곡, 소하천도 가보면 지금 안전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국장님 건설도시국에서 다 주문하기 때문에 우기 시에 건설하천팀의 재해시설을 하듯이 경주시 전 부서에 안전시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그렇지 않아도 물이 넘어져서 중앙 차원에서도...
박광호 위원    그런 쪽으로 그런 시설을 사전에 점검해서 대형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예.
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45쪽에 도시디자인 사업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사업, 북군동 펜션단지 또 재래시장, 다양하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관광단지라고 하는 보문관광단지 입구에 간판을 보면요.
   정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경주다움도 있어야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진적인 어떤 그런 그게 전혀 없고 아주 중구난방 돼 있는데, 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지나다니면서...
   대부분, 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지나다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저게 대한민국최고의 관광단지 라는, 입구에 모습인데요 .
   테마별로 한다든지 규모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방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업주, 업체, 부담을 시킨다든지 해서 요즘 LED라든지 영상,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잘 정립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비를 확실히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동궁원이 되면 해당 교차로가 부지가 뒤로 물러나야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계고를 보내고 했는데 그런데 불법으로 덧붙이는 사례가 있어서, 늘어나서 현재 6개 줄이고, 앞으로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임활 위원    말씀드린 김에 제안말씀을 드리면 LED로 하든 영상으로 하든 짧게, 몇 개씩 화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파크를 저기에서 강력하게 차를 타고 가면서 신호대기 하면서, 꼭 어떤 간판이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파크 관계되는 영상을 0.1초마다 몇 커트를 넣는다든지 테마 별로 잘 조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켠 김에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칠곡인가, 있는 다리지 싶은데 야간경관조명인데요.
   지나다가 찍은 것인데 경주에는 다리가 많이 있는데 저런 다리가 없는 것 같아서 칠곡에 있는 다리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이 부분은 야간경관심의가 끝났습니다.   
   아마 저런 작품이 나오고 북군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곁들어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아까 바쁜 쪽으로 한번.
임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로서 업무에도 평소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감사자료 준비하는 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사항에서 건설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한 두어 가지만 더 새로 다시 건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연번 3페이지 보면 농수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강들은 사실 곡창지역이다, 그리고 소평들의 평소 올해 같은 데는 봄비가 자주 와서 모숨기 철이나 이런 때는 무난히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진짜 참 가뭄이 심하다든지 이럴 때에는 겨울에 저수지 물이 풀로 안 차있고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소평들 농수관로, 공급관로를 해달라고 시정질의를 했는데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농어촌 공사와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경상북도와 농축산식품부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꼭 이 사업이 실은 실행되어서 안강들에 농사 짓는 농민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칠평천 생태공원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밑에는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현재 2.1km 끝나는 지점, 이쪽에 보면 거기에서 보면 올라가다 보면 데크를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데크를 제방가에 조성해 가는데, 그게 일부 올라가다가 풍산금속의 거기까지 끝났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데크가 칠평로가 안강 중앙도로하고 합쳐지는 것이 삼거리거든요.
   거기에서 삼거리까지 연결이 되는데 거기까지라도 가서 거기로 연결되도록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풍산교까지 올라가지만 전에도 풍산교 밑으로 해서 자동차 도로를 해서 가면 옥산, 세심마을 들어가는 도로 새로 확장하잖아요.
   옥산서원 가는 데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자기차를 타고 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편의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끊어놔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그것을 풍산다리까지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중앙도로 교차로까지 연결하든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하천에 도에 올려 가지고 중요한 사업을 계속 선정해서 하는데 지금 칠평천은 당초계획인데 거기까지 했고 앞으로 완공돼 가지고 주민들이 반응이 좋다하면 연장해서 위원님 말씀할 때 세심마을까지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항의서, 양돈 거쳐서 자전거 도로겸용으로 쓸수 있고 관광객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질문한 김에 두어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 연번 12번, 남천 재해복구 공사, 미탁 수해복구공사입니다.
   53페이지, 이게 보면 공사비는 전체 많습니다.
   공사비는 44억 4,100만 원 되는데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금액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축제공 279m, 호안공이 279m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축제공이 564m로 285m가 추가되었고, 호안공이 564m, 285m가 추가가 돼서 결과적으로 민원 및 재해예방을 위한 호안추가라고 해서 설계변경된 것이 5억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할 때는 1~10m도 아니고 배보다 많네요.
   이런 것을 호안을 설계를 빠뜨리고 설계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남천태풍 미탁 때 일부 시동부터 해서 수북마을까지 연결되는데 중간중간에 호안이 날아갔습니다.
   붕괴된 것이 있는데 설계를 당초에 설계할 적에 육안으로 보고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발주하고 나니까 일부 호안 쪽으로 흙을 깎아내니까 잠겼던 부분에 하구 쪽에는 굉장히 손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복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구를 했고요.
   그 부분이 연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훼손부분이 많아서 연장이 많이 추가 되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남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시행됩니다.
   도비부분을 입찰 잔액을 해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홍수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축제하고 호안공을 많이 연장시공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렇게 큰 변경이 된 것은 물론 재해복구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것들이 설계를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태풍 나고 하니까 공사도 많고, 발주를 받아야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맡아 놓고 보자, 나중에 설계변경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사고로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4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태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공사변경금액이 2억 2,283만 원인가 플러스 되었는데 계약금에 가까운 숫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호안 안정성을 위한 공법변경, 이런 것들도 연관된 공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계약금액 가까운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추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이 부분도 현장 가서 몇 번 보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태풍 올 적에 당초에 설계, 하수천 자체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쪽 부분의 저수원을 만들어서 주민편의사업을 하는 것이 설계 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안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인데 양남에서 하수천 정비를 굉장히 요구해서 공법을 심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결국은 태풍 때, 세 번이나 유실되었습니다.
   쳐 내려가는 수압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설계할 적에 전석 쌓기를 했는데 전석쌓기가 3번이나 떠내려가서 도저히 이거는 안 되어서 공법을 완전히 변경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그렇게 안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설계당초부터 시뮬레이션 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장치에서 시뮬레이션하기에는 설계용역비가 너무 과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에...
이만우 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정말 설계사나 담당공무원들이나 사실은 이걸 늘 반복적으로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나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수해복구니까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수해복구가 부지가 떠내려 가고 하다보니까 실제 경계가 어딘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와 가지고 대충이라도 정확하게 측량하지는 않더라도 대충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생긴대로 하다 보니까 도로는 엉뚱한 데 가 있고 남의 부지를 다해서 석축을 했어요.
   그 부지 소유자가 측량을 이렇게 하니까 자기 땅에 전부다 소하천 복구를 해놓고 소하천은 엉뚱 데 가있고 하니까 이의를 거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새로 해 줄게, 그렇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새로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그 외에 하다가 아직 못 했는데 부지가 떠내려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석축을 좀 해달라,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인데 약속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조서 올라 올 것이에요.
   저도 현장 가봤는데 가보니까 일부만 해도 1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던데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질의서 딱 가지고 있던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관심 철저히 가지시고 설계를 이해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 한계에 벗어나면 용역을 안 받고 해야 되는데 주는 대로 받습니다.   
   각별히 앞으로는 주의를 하고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과장님, 행감하고 시기가 겹쳐 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는 크게 한해는 없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올해 한해를 입은 지역이 있으면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대상이 있는 부분은 맞지요?
○건설과장 장병규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덕동 저수지에서 원활히 내려올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덕동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원활하게 내려올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제 아래 계속 하천을 깨가지고 했는데, 예전에 한 번 최양식 시장님 계실 때 그 약속을 한 번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동민들이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장병규    어떤 약속?
최덕규 위원    이거 뭐라 하노, 암반.
○건설과장 장병규    관정, 관정 파는 거요?
최덕규 위원    예.
   거기 충분히 수량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보문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을 때에는, 여유가 있을 때에는 보문 덕동저수지를 쓰고 그게 안 될 때는 그 자체가 없으니까 말방인데.
○건설과장 장병규    말방이요?
최덕규 위원    예, 말방인데.
   다른 동네는 다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덕동 저수지물과 개별 저수지물을 같이 쓰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행감 기간 마치면 시간이 같이 겹쳐져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방1리는 본예산 할 때...
○건설과장 장병규    말방, 그 주로 하천쪽에 해가 서는 자리 아닙니까? 말방쪽에.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하천, 가물면 하천 깨가지고 호스로 퍼올리고 하는데 그게 위에 예전에 했던 토지소유주가 약속을 다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도, 시장님도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도 있던데 내년에는 그거 좀 정리해서 한해를, 이때까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사실 이만우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수리시설 관리하는 게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있고 경주시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면적 당 우리 시가 관리하는 면적이 우리 시가 조금 더 많습니다.
   많고, 또 수리시설 그러니까 저수지라든지 수원 권한 확보하는 부분이 우리 경주시가 농어촌공사보다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수지 용량도 적고요.
   그래서 이제 농어촌공사 관리부분은 대부분 큰 저수지에서 원활히 공급되지마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몽리면적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현재 그 차선책으로 거의 이제 하천에서 암반 그러니까 지표수를 끌어 모아서 하는, 펌핑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주시가 관리하는 몽리면적 여러 가지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직원들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약속했던 부분을 잊어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번 더 보시고.
○건설과장 장병규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들을 우리 시가 농어촌공사하고 아니면 농어촌공사 본사를 한번 방문하시든지, 그 농어촌공사 구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은.
○건설과장 장병규    농어촌공사 구역이요?
최덕규 위원    예.
   수리에 대한 부분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포장이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유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시가 관할하는 구역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아직 손도 못 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장병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우리 시가 더 부족하다고?
○건설과장 장병규    예.
농어촌공사 구역은 전부 다 경지정리를...
최덕규 위원    경지정리 안 된 데는 지금 손도 못 대는 데가 많아서.
○건설과장 장병규    안된 구간은 일부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농어촌관리구역은 경지정리 한 지역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하는 것으로 농어촌정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경지정리 잘 된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사람 생각이 다른 쪽에 막 잘 해놨는데 자기 땅에 안 해 놓으면 전부 안 한 것으로...
최덕규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게 연안못 근처에 보면 경지정리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수십 킬로쯤 되는...
○건설과장 장병규    안된 구역도 농어촌공사 구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지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거 한 번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농어촌공사 예산이 없습니다, 시에서 부탁을 한다, 시에서 받아오라, 입실초등학교 뒤쪽하고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가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어떤 좀 강력한 건의를 하든지 필요한 것 같고.
○건설과장 장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오면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일반적으로 몽리하시는 분들도 우리 경주시민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서 우리가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농어촌관리구역에도 전액 시비보다는 도의원을 통해서 매칭을 하면 저희들이 시도 반 보태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작년 태풍 피해가 다른 결산서나 책을 보니까 아직 조금 덜된 것 같은데 몇 퍼센트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작년 하이선하고.
이락우 위원    미탁하고.
○건설과장 장병규    그 부분은 참고로 우리 재작년에 미탁 했는 부분은 전체 준공 못된 게 2개 있습니다.
   석계하고 노곡은 그것은 우리가 개량복구사업 때문에 늦었고요, 나머지는 다 준공을 했고.
   하이선 같은,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 지금 준공이 되었고 현재 시행중인 것은 총 62건 중에, 하천 부분이 62건 중에 8개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6월 전에 준공을 하려고, 6월 전에 준공 몇 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락우 위원    준공 해주셔야 다시 우기가 오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큰 소하천 같은 건 북천이라든지 천북의 대곡소하천 이런 부분은 공사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것은 올 연말 10월 중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락우 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다시 짧게 물어보면 치수사업특별회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예.
이락우 위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내역이 있는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동일하게 수입부분에, 세외수입부분에 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이 매년 1억 들어오거든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우리가 하천 부분이 되면 지방하천일 경우에는 땅 소유자가 경상북도 도청으로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 소유지입니다.
   그런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도유 부지를 예를 들어 폐천하고 이러면 도 부지를 매각합니다.
   매각하고, 일정 부분은 도에서 가져가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경주시로 재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출적으로 매년 도 부지 매각하는 것을 일정 부분해서 1억 정도 그렇게 평소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락우 위원    3년치가 거의 1억이 똑같이...
○건설과장 장병규    그런데 나중에 들어오는 것은 세입은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거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락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년도 결산을 보면 지출내역에 보면 용강 구곡소하천 하상정비에 필요한 장비임차가 6,600만 원 이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요.
   92페이지, 2020년도 내역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기성제방 및 하천시설물관리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하상정비 준설하고 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 여러 과에서, 지금 보니까 11개 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년 감사 때마다 이게 메뉴로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그게 사실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연도별로 우리가 보면 2017년부터 해가 655건, 626건, 673건, 2020년에 727건,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에 명시이월된 것은 557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결과적으로 이거 중에 우리가 물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건 또 사실 최대한 노력하고 조기발주를 한다고 해도 명시이월이 된 사건이 많고 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과가 최고 많기 때문에 일단 건설과장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에서 133건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가 87건, 그래서 우리 총계 11개과에서 다 명시이월 되고 했어도 우리 도시개발국에만 250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엄청스럽게 많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주로 보면 공기 미도래, 추경예산으로 공기부족, 토지보상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는 자기 사유를 기록하기에 따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담당 공무원들이 숫자는 적고 사업은 많고 해서 정말 현장을 몇 번가서 접근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전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가지고 명시이월이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명시이월을 하는 것을 다 없애는, 거의 다 보면 자체 설계를 하고 전부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빨리 좀 줘가, 빨리 하도록 그거 지시만 해주면 되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순번에 따라서 시급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자꾸 쳐지는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있고, 또 둘째는 인사가 자꾸 되다보니까 인사되는 그 담당자가 인사 가면서 자기업무를 100% 충분하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가다보니까 새로운 사람은 뭐가 급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 우선에 앞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 예산도 그것을 못 챙겨가지고 이미 시간 늦었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시켰으면 그다음에는 최우선적으로 명시이월된 것을 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하고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공기 부족도 아니고 민원해결도 아니고 다 되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성적으로 안 해서 그렇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말만 조기발주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이미 경주시 혈세로 인해서 사업을 해주는 거 제때 딱딱 해주면 주민들한테 호응받고 우리 공무원 진짜 열성적으로 잘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청년부에 올라가도 다 될 텐데 이런 거 늦장을 부린다고 해서 그게 입으로 입으로 퍼져서 공무원들 공무 진빠다, 뭐라 하면 잘 안 된다, 대답만 막둥이 같이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방법 없이 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마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지 해결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저도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지역에도 보면 그 민원해결 안 된 부지 그런 것들도 혼자 와서 바쁘다 보니 그렇지요, 와서 그냥 통보 보내놓으니까 잘 안 된다, 그래가 이야기를 해서 그쪽 해결을 도와주소, 가버리고, 그러면 담당자도 시의원들이나 그 동네 이장이나 모아서 지금 이런 데 빨리 해결방법을 해두가, 또 찾아가든지 하고 담당 부분도 와서 이야기해주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서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읍면동에도 좀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아주 참, 늘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데 속도를 좀 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안 그래도 저희 건설과에 제가 오늘 감사장 오기 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건설과 토목직이 과장 저를 포함해서 팀장 3명, 직원이 10명입니다.
   그 직원 10명 중에 수습사원이 3명입니다.
   1년 미만이 1명입니다.
   그중에 2명은 2년 미만입니다.
   4명이 지금 7급입니다.
   2020년 작년도 우리 건설과 예산이 1,100억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조금 떨어져서 지금 800억 가량 됩니다.
   저희들이 큰 공사하는 부분을 빼고 적게 하는 소규모 공사가 5,000만 원 미만은 물론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지마는 우리 고참 7급 이상 고참 4명이 공사하는데 사실 역부족입니다.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다른 국의 과에 돈 30억, 40억, 50억 하는 거 하나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이.
   우리 토목직 물론 수습사원 3명 빼고 7명이 1인당 계산하면 한 사람이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합니다.
   한 공사가 100억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100억짜리 공사가 최소한 50개가 됩니다, 2억.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면 전부 보상이 안 됩니다.
   제가 와서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토지 보상 안 되고 기본 승낙이 안 되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이만우 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데요?
○건설과장 장병규    그렇게 시행합니다.
이만우 위원    잘 했어.
○건설과장 장병규    다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사실 건설과 우리 직원들 참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고 하지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역부족입니다.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뭔가 도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자꾸 이제 업무를 개선해야 되고 또 토지보상 문제 같은 거 보상 1필지라도 안 되면 저는 공사 안 하렵니다.
   그게 전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 지적해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과장님 말씀에 100%, 2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팀장 이하 또 오래 된 직원들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식사할 시간도 없다시피 해도 이제 또 신입사원들도 가르쳐야 되고 일까지 다 도맡아 하면서 고생고생대로 하고 좋은 평은 못 듣고 원망만 듣고 하는 이런 사례가 100%, 200%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어차피 주어진 임무이니까 최선을 죽을 판 살 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건설과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원에 대해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인사부서하고 좀 이렇게 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과도기가 우리 61년생들하고 한참에 확 빠져나가버리니까 결국 들어오는 게 신규직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동해 위원    읍면동에 유명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본청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최덕규 위원    외동에도 지금 수습 2명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토목직 전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경력직을 뽑든지 신입처럼 이것 때문에 지금 신입사원 채용을 못하잖아.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그걸 내가 시민국장 할 때 그걸 바꿨다니까.
   그래서 토목직들은 플러스알파 얼마 정도의...
박광호 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작년, 전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건천 같은 경우도 토목직 3명이 있는데 건천에도 읍이다 보니까 선도동하고 같이 받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를 가보면 인사과에 안 그래도 인사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토목기술직들이 지금 행정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일 지금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기술직이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해야지만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업무추진이 되는데 건설과에 보면 지금 예산은 많지만 거의 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하는데 열심히 하지만 실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민원이 생깁니다.
   읍면동에도 지금 기술직이 민원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기술직들이, 산업계에도 가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조정을 해가지고 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걸 신경을 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걔네들도 그런 업무 걸 하고 있으니까 걔들도 그걸 또 내 업무가 이게 아니고 기술직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입장이라.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건천만 봐도 한 명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    과장님, 우리 연번 2번, 1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뒤에 한 번 봐주세요.
   이게 행정에서 걸었는 현수막입니다, 그렇죠?
   이 또한 행정에서 걸었는 거거든요.
   이날 똑같은 날인데 이게 공식적으로 자리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그냥 이렇게 게시를 하거든요.
   잘못된 거죠?
   이게 도시계획과 소관인지 아닌지, 행정에서 이러한 알려야 될 사항이 생기면, 행정에서 알려야 될 사항이 생기면 행정게시판 하나를 지정을 받든지 아니면 게시해야 될 기간이 길면 각 읍면동에 일단 마감되는 날짜가 있는 걸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하시고 정 안 될 경우 긴급을 요한다면 저렇게라도 알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충분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단순히 우린 행정이니까 저걸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행정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불법 하지마라고 단속을 하러다니고 우리 것은 걸어놓고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한번쯤 이것은 좀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든 그렇게 계도를 한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과장님, 6월 30일에 퇴직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김동해 위원    안 그래도 퇴직기념으로 출간하셨는지 책은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영어는 잘 공부를 안 했는데 요새 영어공부까지 해주게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지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현수막 지정현수막 게시대는 한국옥외광고 경주시지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유료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김동해 위원    유료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유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유로죠, 그렇죠?
   아까 우리 최덕규 위원이 뒤에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시 홍보물이나 지정게시대 이거 거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행정은...   
김동해 위원    그게 그런 사고가, 일반인들도 우리 시는 홍보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거는 것이고 또 시장님의 홍보나 국회의원 홍보나 이런 거 전부 다 막 걸어요
   엄청 겁니다.
   수백 개가 걸리죠.
   그런데 일반시민들도 자기 생업을 위해서 거는 거예요.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모자라서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 걸어놓으면 바로 읍면동에서 바로 끊어 가버려요.
   그러면 어찌 보면 불법은 정말 시가 더 하는데, 시가 더 하는데 일반인들, 우리 시민들 것은 왜 단속을 하고 빨리 끊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정게시물 설치를 더 하시든 조치를 해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김동해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간판이 있잖아요.
   우리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대로 시행하고 있나요?   
   어렵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동해 위원    그래서 어떤 규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다음 업종별 구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새롭게 한다든지 해서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관광 경주 도시에는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 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인데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어제 재판하셔가지고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김동해 위원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승소한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시에서 결국에는 승소할 수밖에, 그런 일이라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김동해 위원    승소했는데도 답답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도동지구도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김동해 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미루다 미루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봅시다.
   지금 충효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이안아파트 609세대가 준공이 되어서 11년째 지금 중고 아파트가 지금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가 지금 169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대지권 지금 등기를 못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한을 받고 있는데 등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코아루아파트도 620세대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고금리 그러니까 1금융 대출이 안 되니까 고금리에다가 또 노후연금제도를 주택으로 기여하는 제도인 이런 제도도 이용을 못하고 나머지 많은 권리행사를 못해서 재산적 손실이 엄청나요.
   사실 저희가 따져보면, 우리 충효 같은 데 따져보니까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피해액이, 시민들이.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택지개발 환지형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 택지개발에서 문제되는 지점을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요.
   뭐냐 하면 입주민들은 토지분양대금 그다음에 건물대금 다 주면서 분양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등기가 안 되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그게 이제...
김동해 위원    그런데 법은요, 과장님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등기가 안 됩니까?
   주민들은 분명하게 토지비 그다음에 건물 30평이면 30평분을 딱 해가지고 1억 2천이면 1억 2천 딱 주고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등기가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도시개발사업은 준공이 되어야 지번이 매겨집니다.
   지번이 매겨지니까 지번이 매겨져야 등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김동해 위원    지금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김동해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전국에 많은 이 택지개발들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재산적 손실로 따지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요.
   코아루는 뭐냐 하면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공기업하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한국토지신탁에서 다 입주민들은 토지비 주고 건물비 주고 다 등기를 했는데 등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분양을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김동해 위원    우리 충효도 대우서비스인가 그 대우 이안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법에 주택분양법을 보게 되면 동시이행관계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김동해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그것은 저...
김동해 위원    이번에 승소한 것을 아닙니까?
   코아루에 아파트 한 분이 재판을 붙어서 승소를 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분양을 받는데 토지비를 다주고   건물도 다주고 전체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김동해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어째보면 지금 주소가 안 나와서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고요.
   이게 상위법이 어떤지 그것보다도 이것은 우리 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 시정질의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시의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문제는 뭐냐 하면 도동지구는 조금 덜 하지만 충효에 이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70 몇 평짜리 유지가 있습니다.
   유지에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서 무상 저거냐 유상이냐, 맞죠, 그렇죠?
   무상귀속이냐 유상귀속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다는 말이에요.
   싸운 지가 벌써 7년~8년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김동해 위원    김상장 과장 몇 년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2016년도.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5년되었지 않습니까?
   5년 전에 벌써 준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딱 이 건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지가가 올라 가지고 오히려 택지에서 부담이 더 생겨 버린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물론 민간업자가 하는 관리감독을, 행정감독을 잘했으면 여기에 보면 두 군데 다가 뭐냐 하면 사업계획 연장이라든지 사업계획변경을 수시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에요.
   다해 줘놓고는 문제 생기니까 까져 버리는 것이에요.
   충효 같은 것은 우리시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이 져버렸으니까 유지 374평이 유상귀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체비지, 다 팔아 먹고 없어요.
   충효같은 경우에는 체비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채비가 초기에는 평당 110~120만 원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팔았는 것은 끝에는 200만 원 넘게 체비지를 팔아 먹었어요.
   거기에다가 학교부지 전체 큰 부지를 사업변경을 시켜 줘서 팔아 먹도록 해 줬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나자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학교부지하고 그런 것은 책임이라기보다는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시유지,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약간은 미스, 조서에서 빠졌다.
김동해 위원    처음에 공문을 보낼 때 유상귀속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조서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시간이 되니까, 지금 그 시점에서 시가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행정조치를 빨리 했으면 되는 것이에요.
   시가 소송을 붙든지 아니면 재판을 붙든지 해서 해결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왜 이거를 자꾸 다른 문제가 도동지구 같이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충효지구 같은 경우에는 딱 유지, 그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수 백억 원을 손해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이라고 우리가 관리감독 안 해야 되는 의무 있습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관리에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도 제가 이야기해 보면 민간사업이니까 우리가 관여를 잘못합니다.
   그러면 왜 뭐하러 기한연장을 뭐하러 합니까?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되면 사업계획이라든지 기간여장이라든지 사업변경을 안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김동해 위원    자기네들도 안 되잖아요, 시민들을 보호해 줘야될 곳이.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실효를 시키면
김동해 위원    우리 행정인데 지금 세대만 하더라도 사람 숫자만 4,000명 가까이인가 그 안에 있잖아요.
   4,000명 정도가 피해를 보잖아요.
   충효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액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최종 재판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김동해 위원    저는 하나 제안을 할게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공익감사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간생각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알아 보셨잖아요.
   체비지가 없었는 것 같지만 충효같은 경우에는 체비지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체비지를 팔아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무얼 했는지 그렇지 않아도 한 달만 가면 월급 딱딱   가져 가고 이제까지 급여 나간 것만 해도 수억 원을 가져갔던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행정이 일부적으로 관여를 안 하면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떼먹고 열중쉬어 해버리면 누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떼먹고 열중쉬어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익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지금 도동도 공익감사청구를 해놨습니다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사원에서 왔다가 갔습니다.
   가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익감사대상은 아니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원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김동해 위원    과장님 결론을 짓겠습니다.
   도동지구가 30년이 되었고요.
   충효지구도 2005년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중고아파트가 다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등기 사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주택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기관은 우리 시입니다.
   우리시인데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닌 유지, 134평에 땅값도, 그때 유지했으면 땅값도 안 올라 가지고 사실적으로 토지구획정리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푼 안 들이면 준공을 못 시킬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때문에 준공을 못 시킵니다.
   지금은 땅값이 한 평당 높아져 버리니까 준공을 못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 제가 시정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택과에 확인을 해 보세요.
   동시에 이행 관계에 대해서는 동시 이행관계, 이거는 법적으로 재판에서 이겼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택지개발하고 일반사업자하고 관계없잖아요.
   우리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택지개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양사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땅값 다주고 건물비 다 줬는데 등기가 안 된다, 이게 이번에 승소를 1차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알아 봐주시고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김동해 위원님 질의드릴 때, 옥외광고물이 행정에 대한 것은 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진행사업 법률 제8조에 보면 적용배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7항까지 거기에 행정 권고사항은 적용배제가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서 그런데 교통안내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은...   
최덕규 위원    통상적인 행정광고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아까 강력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연번 23번, 150페이지입니다.
   신경주 역세권 지역 개발 추진 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첫 번째 사업이지요.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하세요.
   우리 경주시가 첫 사업입니다.
   신경주 역세권 공영개발 경주시와 태영, 민간사업자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경주시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투입 금액은 3,060억 정도 됩니다.
   내년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맞습니까?
   슬라이드를 보시고, 내년연말에 준공 맞습니까?
(영상자료 제시)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박광호 위원    준공을 앞두고 보면 이제까지 화천 역세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민들로부터 대표적인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분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사현장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화천1리 마을에서 주장하는 민원사업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4에 사업부지의 사업성토 계획고가 너무 높아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즉 바꾸어 말해서 기존에 자연 부락이지요?
   화천 1리 마을 부락과 인접해있는 옆에 하천 역세권 사업, 지금 마을기존 고와 성토고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을이 소외되고, 재산적 피해가 발생된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뒷골 소하천입니다.
   하천과에서 마을1리입니다.
   여기는 현재 성토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마을주민들의 요구로 성토가 덜 된 부분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하천 역세권으로 하는 기존 지방도 904호선입니다.
   이 부분도 마을하고 뒷골 소하천 인접했기 때문에 아직 성토를 덜된 부분입니다.
   멀리서 보면 화천 역사가 나옵니다.
   여기도 이쪽 부분에 뒷산을 메워서 성토를 해야 되지만 마을사람들이 일부 중단된 상태고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지요?
   기존 마을 부락들입니다.
   저 뒤에 성토입니다.
   여기에 뒷골 소하천, 일부 낮아지고 앞으로 계획 성토가 계속 높아 집니다.
   역세권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대지 지방고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불과 이 마을과 불과 20~30m가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을로서는 상당히 개발에 따른 기대보다도 위압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기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지요, 성토를 해서.
   여기에 고천입니다.
   여기 역세권입니다.
   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현장사람들과 화천1리 마을주민들이 많이 대화를 통하고 그 과정에 경주시도 마을 주민들의 편에 서서 많은 이야기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여러 곳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2015년도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그 명분 하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또 계획고을 낮추려고 하면 성토돼 있던 비용을 치우기 위해선 50억 원의 어떤 사토비용.
   즉, 외부로 반출하는 비용이 발생되고, 공사가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재이행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므로 파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수용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 사람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건의를 했지만 공영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푸대접을 하느냐,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건설과를 할 때 했지만, 이게 지방도 마을 안에 공사구역이 이렇습니다.
   지금 안전 블라드도 설치돼 있지만 저는 가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암흑천지입니다.
   이게 경주시와 태형이라는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사업지구 내입니다.
   지역주민들 다니는 도로조차도 이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여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는 마을 사업부지 안에 신기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버스승강장은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승강장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수동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승강장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주민들이 바꿔 말해 경주시민, 이런 사소한 것조차 경주시민들한테 무관심한데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저희들 역세권 개발 사업추진에 따라서 화천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런 높이가 8m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 정도 차이라든지 소음분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 달라, 강력하게 회의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주민들하고 직접대화도 하고, 3자 간에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력의 결과가 사실은 없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경주시 집행부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뒤에 담당자 김상태 담당팀장님도 계시지만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와 많은 미팅을 하고 마을주민들로 노력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도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공영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 수익창출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창출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부지, 목적은 경주시의 발전입니다.
   지역 발전인데 그 지역발전을 앞세워서 기존의 지역민들의 소외감, 여러 가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오늘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박광호 위원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100%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청산이나 정산해서 법인 청산하도록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박광호 위원    그 청산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해산이 23년도 12월 말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2023년도 앞으로 2년 뒤에는 청산하게 돼 있습니다.
   청산할 때 본 위원이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들,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마을에는 지금 기존 자연부락대로 이 마을에도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경주시에서 불편한 부분을 공사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 혈세로 계속 투입돼서 주민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생기고 택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돈은 태영과 경주시에서 벌고 피해는 경주시민들이 보게 하지 말고 청산하기 전에,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 지역민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상호협의를 해서, 그 우리 완공 뒤에 쉽게 말해서 태형에서 돈 벌고 떠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청산하기 전에 반영돼서 이 지역민들과 태영사업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경주시에서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수익금을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수익금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해소하려고 저희들도 국장님실에서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문제발생을 매달 파악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좋은 방안이 뭐 없느냐, 최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들이 화천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까?
   의뢰를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용역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이 부분은 충효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공영개발단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줘서 쉽게 예상되는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도 그렇고 예상들을 전부 뽑아내라,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의 해당부서하고 현장점검도 해서 하나하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용역을 주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 발생될 민원에 대한 사전에 예측해서 해결해 나가자, 결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나가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용역할 때 주민들의 어떤 용역해서 받아들이는 민원예측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발생되는 예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용역할 때, 반영시켜서 용역 결과수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우리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해 나가는 시점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연번 24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주요 내용 마지막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일몰제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일몰제는 이미 20년 7월 1일부터 일몰이 다 되었습니다.
   일몰대상은 다 되었고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로.   
이만우 위원    보면 올해 5월 6일에 도시계획재정비 주민재공람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서가 나와서 공람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을 최종 그거입니다.
   당초에 입안할 때에 공고한, 주민 열람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는 측면에서 하는 재정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젊은 시절, 행정에 몸 바쳐서 각 주요 부서로 오가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퇴직 20여일 남겨놓고 마지막 감사에 임하는 소 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하여튼 제가 마지막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상하고요.
   다른 사람 하면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네요.
   하여튼 그동안 위원님들을 만나 가지고 참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잘 봐 주시고 어려움 없이 공직을 마치고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모두는 열린 마음으로, 의전하여 주시고 감사도 해 주시고 한 예로 저희가 앉아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이 그 전에는 생각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행정감사 할 때도 배려를 많이 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이 전부 상생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주시하고 의원님들께서 머리 맞대 가지고 의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많이 변하고 또 경주도 소멸도시에 해당돼 가지고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경륜과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외람되지만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70세 넘어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78세에 시를 썼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청춘이라는 시인데 나이가 피부를 주름지게 할 수 있지만 열정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시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도전하는 정신을, 지금까지 많이 잘하시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그간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나가시더라도 우리시 행정에 관심을 많이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동해 위원님이 지적한 체비지 문제, 이거는 어떻게 시가 대응을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그 문제는 참 많이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해결방법이 뚜렷한 방법이 없고요.
   최종적으로 가서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지금 사업 자체가 토지로 사업을 하거든요.
   토지를 50%를 하던 것을 예를 들면 48%다, 49%나 줄여서 그것을 비용을 해서 일단은 완료를 시켜야, 준공을 시켜야, 사업 자체가 완성돼야 지번이 내려지고, 등기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 많이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수광    체비지 74평에 대한, 경주시가 체비지 금액에 대한 요구금액이 있을 것입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비지 부분에.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체비지,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자기들은 무상이라고 생각하고 경주시는 무상이 아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금액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요구금액이 얼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충효나 5억에서 6억 사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그러면 우리시가 요구한 것은 5억에서 6억이고요.
   자기들 조합에서는 얼마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조합에서는 당초에 7,000, 8,000 정도로 편입될 때 당시에 감정을 하게 되면, 7,000, 8,000 정도로 판단되었다, 처음에 그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그래서 절충안이, 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 금액을 7,000, 8,000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시는 5·6억 정도, 현재 감정가 대로 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위원장 김수광    그런데 이 사람들, 체비지가 매각할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현시점 기준으로 감정해서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체비지 한 필지가 있는데 그게 거의 돈 다 쓰고 한 몇 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그러면 5·6억에 대해서 조합에다가 승소를 한 것 같으면 압류를 시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지금 몇 천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없습니다.
   한 필지 남아 있는 것은 비용하고 다 상계하고 나면 2,000~3,000밖에 안 남을 것...   
○위원장 김수광    못 받으면서 시간적으로 자꾸 끌면 주민들의 피해만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5·6억 원에 대해서 채권 확보가 안 되면 경주시가 빨리 결손처리해 가지고라도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공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 보시고 우리시가 결손 처리하는, 방법을 변호사하고 연구해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잠깐만요, 결손처리라고 하는 것은 회계법상 시유재산을 결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공익감사를 청구하든지 택지개발이 어떤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의 고의성도 있어요, 빨리 조기준공을 안하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계속 미적미적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들은, 그러면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지금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해 위원    도동은 되고 있고요.
   이안은 지금 안하고 있는데 이안은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체비지가 많았었어요.
   체비지가 많았고 이 유지가 문제될 될 때 5~6년 전에만 하더라도 체비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많은 특혜를 줬어요.
   학교 땅 같은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해주고 아파트 짓도록 다해주고 기한연장을 해주고 다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행정조치를 조속히 못한 결과로 이런 결과가 되었잖아요.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조합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집단민원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청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냥 떼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모르겠다고 빠져버리면...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안되면 주민들이, 소속된 조합원들이 피해를 다보도록 그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조합이 측량을 잘해야 되고 또 조합원들이 또 이제 조합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조합원들도 많이 살펴야 되는 그런 문제.
김동해 위원    과장님, 이 환지형 주택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이번에 이것뿐 아니라 전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 중에 우리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종 허가사항은 도입니다.
   도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도하고 우리 시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행정이 뒤쳐졌냐 하면요, 어떻게 해서 도하고 시가 이거 인허가를 내고 주택분양을 하는데 택지개발 내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등기와 토지비 다 내고 등기, 건물등기, 대지등기를 같이 돈을 다 주고 분양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하기 전에 조건을 허가를 낼 때 도시계획 인허가가 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김동해 위원    인허가 들어가면 시나 도에서 택지개발이, 주택이 있으면, 공동주택 있으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주택을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라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놓고 허가를 내면 도에서도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선행조치를 안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그런 부분 준공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김동해 위원    아니요.
   지금 부분 준공 제도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할 때 사업주한테 강제조항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인허가 부서이니까, 도에 하고 우리 해가지고.
   굳이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건 없잖아요.
   도에 인허가...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저게 이제 토지는 토지를 내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해서 그게 본인이 들어간 돈이 얼마냐 그것을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최종적으로 또 한 번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환지 청산하고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준공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아까 환지를 예를 들어서 보통 48% 정도, 49%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47%를 한다, 이게 지금 현행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과장님이 김동해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화천 역세권 개발 성토부분에 있어가지고 애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가지고 각하시켰다, 안 된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민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애당초에 층고가 2m에서 거의 보면 3m, 4m, 5m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설계 변경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애당초에 우리가 착공할 때하고 지금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예.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이렇게 중간에 인사를 하시라고 해가지고 소감인사 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각종 민원 처리현황에 169페이지 하단에 안강 근계~대동간 도로에 기본 설계 용역을 한다는데 용역이 되었습니까?
   아직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김순곤    예.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안강 중앙도로는 그 사람이 토지 승낙이 안 되어서 되었는데 지금은 공사를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 승낙이 해결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아직 쉐보레인가 그 자동차 정비 그거 지금 해결을 계속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수로를 지금 돌려가지고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인도를 약간 줄이더라고 그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214페이지에 농어촌도로에 보면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안강 검단~대동간도로 있잖아요.
   이게 사실적으로 시작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예산이 1년에 2억 아니면 1년 거치해서 2억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지금 굉장히 수년이 되었는데도 공사 진척이 없는데 이 공사에 대해가지고 이제 좀 투자를 늘려가지고 빨리 개설을 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올라와가지고 처음 봤는데 돈이 계속 2억, 3억씩 이래 들어오더라고요.
이만우 위원    사실 보면 이게 오래 장기간 끌고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좀 이렇게 해서 사방IC까지 개통이 되면, 벌써 선리치골프장하고 여러 가지 관광 MOU를 체결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예산을 많이 해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간단하게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간 3년간의 12억, 50억으로 해서 도로해지대상 878개 노선 이게 거의 전체 노선의 70%가 해제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중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실시 인가 고시 용역을 해서 다시 이제 도로를 개설하도록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133개 노선 광로 2개, 대로 17개, 중로 114개 이렇게 용역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로 745개 정도 되는 것은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일부 대지 보상한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일부 보상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상한 것도 일몰제 된 것은 없지요?
○도로과장 김순곤    일부 된 것도 있는데 거의 잘 없습니다.
   시행했는 거는...
이만우 위원    도로나 그다음에 진행 중인 도로, 실행 가능한 도로, 지금 20년 되어서 해지는 안 되었지만 가까워져서 앞으로 해지될 대상인 도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앞으로 꼭 필요한 도로는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성이나 연속성, 연계성 등에 따라서 다시 살리도록 실제 용역 인가 고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주민들이 옛날 같으면 많이 달랐지요.
   옛날에는 도로를 여기에서 하면 시에서 책정해가 도로 개설을 하는데 해놓고 나면 주민들이 승낙을 안 해주고 보상가 약하다 이래가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폐지되고 나니까 답답한 사람은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도 이제는 감정가대로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중요한 도로라도 주변 주민들이 동의서를 승낙을 전부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이 도로가 폐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도로나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읍면동에 가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읍면동별로 도면을 잘 설계를 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가서 보면 도로마다 다 넘버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하고 또 그게 없어졌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동장들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같이 해서 이 돈은 꼭 필요하니까 전부 다 승낙을 받는 것으로 동의서를 받든지 그게 안 되면 도로를 못 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도로를 이제 개설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렵지만 도면 작성을 한번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끝나게 되면 읍면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내려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저희들도 제 구역에 살면서 어느 건물을 지칭해서 어느 건물, 어느 건물 남쪽, 이쪽 도로, 이 건물도 번호를 모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읍에 가서 물어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도면이 있으면 보고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순곤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덕규 위원님.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자료를 받는 것인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광    예.
박광호 위원    감사기간이라고 하지마는 또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또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가 황금대교 착공식을 시작해가지고 시내권과 현곡, 안강 부분에 도로의 어떤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착공식, 공사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예.
   지금 저희들 파일 거의 한 60%를 박았습니다.
   박고, 파일 두 군데를 박아가지고 기초 공구리 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예.
박광호 위원    우리 경주시의 큰 어떤 역할이나 안전에 유의해가면서 잘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 얼마 전에 알천북로 준공을 통해서 우리 보불로 어제도 위원회에서 다녀왔는데, 지금 그 공사하는 건 절개지 공사 부분입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예.
   절개지 저희들이 미탁 때인가 수해가 나가지고 미탁 수해복구공사.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예.
박광호 위원    그 공사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저희들 당초에는 7월 말 되어가 끝내려했는데 하다보니까 또 사면이 또 재차 붕괴가 좀 풍화가 진행되어서 붕괴가 일부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약간 딜레이 되지 싶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진입하는 부분이라서 안전에 우선해서 공사가 잘 좀 마무리, 알천북로와 더불어서 연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 좀 공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순곤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또 얼마 전에도 민원 접수를 또 하나 받고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의 종류 중에 사도가 있죠? 사도.
○도로과장 김순곤    예.
박광호 위원    사도법을 적용받는 사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사도 개설 신청을 한 게 90년대부터 몇 건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저희들이 알아보면 약 55건 정도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현재 55건이 거의 다 준공이 다 되었나요?
○도로과장 김순곤    준공된 게 약 48건 정도 되고 이 근래에 허가 난 게 있기 때문에 준공 안 된 게 7건 정도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어디 어디 정도 있습니까, 지역이?
○도로과장 김순곤    지역이 이 근래에는 현곡이라든지 양남에 두 군데하고 외동 일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거 사도법상 사도법 제6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용검사라고 있죠? 사용검사.
‘사도를 개설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법 제6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예.
박광호 위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를 개설해서 검사 받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구간 시설도 있죠?
   어떻습니까, 현황이?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저희들이 사용검사 전에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규정은 지금은 상세한데 옛날에 할 당시에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이 사도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되었는데, 2018년도에 개정되었는데 그전에는 사실 이 사도법 자체가 한 페이지인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없어가지고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이런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서 이용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예.
박광호 위원    본위원이 오늘 지금 감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사도를 지금 법 규정이 미비하다고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꼭 사도라고 해가지고 그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에도 위험 될 수 있으니까 이건 행정적으로 이런 미준공된 지역에서는 과장님께서 담당자분들하고 공문을 발송하든지 행정적으로 협조를 빠른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준공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순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    과장님, 아마 우리 그,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했는데 이제 11월쯤 되면 우리 철도가 다 걷히잖아요?
○도로과장 김순곤    예.
최덕규 위원    철도시설물로 인한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예.
최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순곤    저희들이 옛날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평면교차를 좀 하려고 기본설계라도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용역비도 하고 반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차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시내도 많이 있고 특히 황오지하차도라든지 유림지하차도하고.
최덕규 위원    그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늦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늦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내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궁과 월지 뒤쪽에 철도 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선덕여상 앞에요?
최덕규 위원    아니, 철도 그냥 바로 이렇게 평면 교차로 되어 있는데도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덜컹 덜컹 거리고 좁은 부분들, 특히 푸르지오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그 철도라서 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예.
최덕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일찍 서두르면 11월부터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불편을 해소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외동 같은 경우에도 영지 입구 그다음 다스 입구 이런 부분들은 물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철도로 인해서 정체도 많이 되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
   그 부분들은 철도 안 다니고 바로 내일, 오늘 철도 만약에 안 다닌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준비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도로과장 김순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되게 급한 데는 저희들 긴급보수비라든지 일부 투입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덕규 위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철도가 안 닫히면 그 부분만이라도 걷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개인 사유지에 공공 통행로,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되었는 도로들이 많이 있죠?
○도로과장 김순곤    예.
최덕규 위원    그로 인해서 사유권을 주장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도로를 막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도로과장 김순곤    예.
최덕규 위원    그런 거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도로과장 김순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도로만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과에 토목직팀에서 하는데 저희들 사실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옵니다.
   일부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고.
최덕규 위원    농어촌도로도 있을 수 있고.
○도로과장 김순곤    미불용지 저희들은 연간 거의 올해 같은 경우 6억 정도해서 미불용지 보상도 일부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보상은 일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불용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도 조금 신중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도로과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개별입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주택을 지으면서 현황 도로를 다 인정을 해줄 때 도로과에도 이렇게 의견조회가 오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예.
최덕규 위원    그럴 경우에는 다 받아들인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들어와서 언론에 보도된 대법원 판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공공통행료로 설치했을 경우 이것은 사유지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고 이제 금액을 보상을 해달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경우도 있어요.
   김천시도 이겼고,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내 땅 지나가지마, 사유지 내 통행로 막았을 경우에는 주인 토지 통행권 대상이 아니냐 맞느냐도 있고 이런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건설과도 관여를 하시고 도로과도 관여를 하시니까 통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그 소유자하고 싸우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는 고문변호사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통행로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이제 통행로를 봤을 때 공적인 통행로라고 생각되는 경우 소유자가 그런 사유권을 주장했을 때 시가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법률자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요새 우리 지적과에 보면 지적재조사하고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특히 요새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예민하게, 한번 좋은 내용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고문변호사들하고 통용을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고문변호사를 알선해주고 그 비용을 시가 조금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심지어는 우리 한 마을이 들어가는 주 도로를 지금 현수막을 붙여놓고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막을 예정입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공장 지을 때 다 동의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시가 좀 잘못 했다기보다는 그때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잘 안 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그것을 알기로는.
   받게 되면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시가 있기 때문에 너거 싸움하는데 왜 우리 시가 이걸 유지보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는 안 받았어요.
   차라리 그때 받아서 정리를 해버렸으면 지금 이런 문제는 없죠.
   어차피 지금 유지보수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허가 낼 때에는 그 도로 갖고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와서 그 길을 막겠다, 어떻게 책임져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법률 그 검토도 사전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판결문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변호사님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안내를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조금 이렇게 피해를 덜 보도록, 일부는 돌 갖다 놓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장 김순곤    저희들이 최소한, 이게 저희들도 대법원 판례 같은 거 확인해보고 이래 하는데 20년 지나면...
최덕규 위원    그것도 있고 30년도 있고.
○도로과장 김순곤    저희들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최선, 적극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시가 돈을 들여서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그런 농촌 이런 거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서 포장한 도로는 공공통행로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도로과장 김순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다음 우리 철도 건널목 안전요원들 공무직들이 있지요?
○도로과장 김순곤    예.
최덕규 위원    지금 6명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이분들은 철도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김순곤    저희들 지금 시정새마을과하고 다른 데 지금 배치를 하려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11월에 폐선 되면 여섯 분이 사실 갈 그게 없기 때문에 시정새마을에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것도 사전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것은 도로과 소관입니까?
   주택가에 도로 이렇게 옆에 빨간색 개인적으로 바구니, 돌 이래 갖다놓고 내 땅 주차를 못하게 다는 것은 노상적치물은 어디 담당이지요?
○도로과장 김순곤    노상적치물은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예.
최덕규 위원    골목길도 노상적치물도 볼 수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순곤    골목길 하여튼 법정도로 같으면 저희들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법정도로, 도시계획도로하고 다 법정도로잖아요?
○도로과장 김순곤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간주차권을 이제 이렇게 대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접 주택지에, 그렇죠?
○도로과장 김순곤    예.
최덕규 위원    아시죠?
   경주는 지금 그런 정도로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순곤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게 분란이 있는 것은 아시죠?
○도로과장 김순곤    예.
최덕규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주차문제 때문에 분란이.
최덕규 위원    주차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서로 서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낮에는 거기 안대.
   자기 집에 이제 출근한다고 차를 갖고 갔다가 저녁때에 오는데 낮에 차 대놓고 안 비켜줄까 싶으니까 내차를 빼버리면 거기다가 적치물을 내놓는 거야.
    그런데 그분들 생각이 뭐냐 하면 당연하게 내 집 앞에 길은 내 땅이다,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시민들이.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두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
○도로과장 김순곤    그런데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 도시계획도로나 도로 개설을 해버리고 나면 이게 사실은 반은 주차장이 됩니다.
   되는데 암만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사실...
최덕규 위원    주차장 쓰는 그 부분이 아니고 골목길에 가보면 지금 당장 여기 한전 앞에 조금만 지나가더라도 여기만 가더라도 전부 자기 집 앞에 보면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신흥 뒷골목을 가더라도 가게 옆에도 다 있거든.
○도로과장 김순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치물 단속을 하는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지금 성동시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계도를 좀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로는 집주인의 그런 권한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지금 노상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치워버리고,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계도를 한번 하시든지 한 번쯤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김순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폐철도활용사업단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연번 23번하고 25번하고 연관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 부분인데요.
   연번 23번에 245쪽입니다.
   폐철도 활용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번 25번은 신교통 수단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도 맨 용역인데 트램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 용역 자체가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트램 용역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끝났어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김헌국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끝났죠?
○폐철도활용사업단장 김헌국    예.
김동해 위원    근데 트램이 제가 알기로는 트램이라는 것이 기존 도로에 이렇게 철로를 깔고 이렇게 전차가 다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아직까지 폐철도 우리 용역도 안 끝났는데 이것부터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거주지에다가 했다는 그 자체가 순서가 과연 맞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체가, 과연 순서가 맞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김헌국    신교통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신교통수단, 방안 시민 설명회를 2019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서라벌트램 제안설명을, GS건설하고 2019년 5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램에 대한 도시별 각 이슈가 있는 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주도 이런 태영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여론이나 정책방향이,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9년도 10월달에 단이 설치가 되고 그러면 이거를 도입할 경우에 B/C라든지 경제성, 수익성, 이런 것들이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신교통수단 추진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선후관계라든지 어느 것이 우선이냐가 될 수 있는데, 신교통수단은 맞습니다.
   도로 위에 트램을 까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 폐철되는 철도 위에 트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검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기존 철로에 하는 것은 경전철 아닌가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김헌국    트램도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김동해 위원    그런 취지에서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또 용역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큰 틀 내에서 폐철도에 대한 큰 틀 내에서, 용역을 또 20년, 작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18억 5,000만 원이나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용역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이 지금 향후계획이라든지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내년도 4월달 되면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경상북도에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경주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역사부지 활용방안 옆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재지표조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역사부지 내에 이것도 맨 폐철도활용 용역계획안에 역사부지도 들어가 있어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김헌국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모든 이런 협의들이 아직까지 철도공사라든지 철도공단하고의 우선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가 어느 정도 나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반월성에 왕궁 복원해놨는 것이나, 황룡사 복원한다고 발굴한 지 30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진척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 지표조사가 어느 정도 그 순서가 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아무런 그거 없이 이런 계획대로만 이래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김헌국    문화재에 해당되는 사항은 경주역에 해당되고요.
   다른 역들은 문화재 검토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역부지는 페이지 244페이지 보면 내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지만 개발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개발사업을 하는 수단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지표조사를 통해서, 또는 발굴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본다면 도시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선이 뭐냐 하면 후가 뭐냐.
김동해 위원    그렇지요, 어느 것이 오는지 모르지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김헌국    경주역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정상 경주시가 전적으로 투입하기에는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민자를 한 번 유치해 보고자 해서 도시계획을 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주역은 저희들이 아마 경주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재산에 대한 협의의 과정이라든지 경주시가 앞으로 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주역만큼은 조금 더 일정들이 변경이라든지 협의기간을 단수조사...
김동해 위원    그리고 지금 폐선 일정이 2002년도 내년 1월이에요.
   1월인데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시민전문가, 시의회의 의견수렴이 다음 달부터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구간별로 주민 수렴을, 화랑마을에 시민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경주역에서부터 충효, 석장동까지 석장동에서 광명까지, 광명에서 건천까지, 건천에서 서면까지, 시에서 동방까지, 동방에서 불국사까지라든지 아니며 불국사에서 외동까지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용역을 하고 폐철도활용계획을 하는 것은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충효동같은 경우에는 김유신묘 거기서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광명까지가, 제 지역구 충효동인데 거기는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주민들은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보다 오히려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공청회를 구간별로 세부적으로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미리 역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실 저희들끼리 머리 맞대고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공모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나중에 끝나게 되면, 그렇잖아요.
   복합타운, 말로만 하는, 이거 벌써 물건너간 것이잖아요.
   행정복합타운은 물 건너가 버렸잖아요.
   뭐가 갑니까?
   행정복합타운,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인 공모도 사실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확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김헌국    좋은 말씀입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사업단 소관 감사 마치겠습니다.
   폐철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요, 공동주택, 공용주택지원, 보조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273페이지, 간단하게 질문해 봅시다.
   보조금을, 32개 단지에 지급을 했는데, 예산 공사비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주택과장 한상식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해 오면, 그 기준으로...   
이만우 위원    그 공사는, 업자선정은 입찰을 합니까?
○주택과장 한상식    예, 기본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이만우 위원    공사를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준공이 돼야 공사비를 지불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상식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사, 지불한 것만 돼 있지, 공사착공한 기록도 없고, 준공했던 날짜도 없고 그다음에 업체명도 없고 그냥 지급일자, 정산일자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자료를 내실 때 이걸 좀 보기 좋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302페이지 보면, 지급일자는 없고, 정산일자만 기록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서류상 감사자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공사를 하고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지급일자, 돈을 지급하고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야 어떻게 했겠지만 돈 지불하고 정산일하고 같은 날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사전에 다 해서 돈 받아 정산하니까 바로 영수증 주고 정산하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상식    정산서류는 다 받고 있고 정산이 되면, 제출하는 서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사전 다 공사를 입찰해서 하고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정산서류를 가지고 오면 돈을 지불한다?
○주택과장 한상식    예.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그 날이 같은 날이 될 수는 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한상식    돈은 정산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일자는 뒤에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정산하고 정산을 받고 돈을 지불한다, 그런데 죽 보니까 제 날짜에 돼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속전속결하게 하는 게 좋은데 자기 날짜에 이렇게 지불을 하고 정산을 하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지불을 하고 정산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류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정산을 하고 날짜가 같으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한 정산서를 확인하고 그렇게 지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한상식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까 전에 지적했다시피 감사자료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 줘야지, 지급일자는 없는데 정산일자만 기록해 놓고 정산했는데,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 언제 줬는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서류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불법건축물인데요, 읍면은 그냥, 동은 시로 이관이 되지요?
   이관 왜 시킨 것이에요?
○주택과장 한상식    주택과가 작년에 신설이 되고 별도로 팀이 구성되면서.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읍·면은 그대로 놔두고 동 지역만 이렇게.
○주택과장 한상식    저는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충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특히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한옥들이 많아요.
   한옥들이 건축법이 바뀌지 않는 동안에는 불법건축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축법대로 한옥만 하게 돼 있을 때는 가스통은 어디에 놓고, 보일러실 어디놓고 가추 달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불법건축물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황리단길도 그렇고 서악도 그렇고 탑동도 그렇고 한옥지구는 불법건축물 없이는 한옥은 이 집이 운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분들의 고발사태가 개인적 분쟁이 있어서 열 받아서 고발하는 경우에요.
   집단적으로 열 받아서 이 사람도 동네 집단민원을 거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황남동 같은 경우나 월성동 민원이 있을 때 완충기관이 있어요.
   동네에서 하니까, 월성동에 이렇게 고발을 하거나 황남동에 하게 되니까 동장이나 저희들이 그걸 찾아서 옆에 사람들이 설득하고 해서 무마시킬 수도 있고 취하할 수도 있고 물론,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용인해서 양성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너무 하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동으로 이관 시키면 안 돼요?
○주택과장 한상식    시정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김동해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1월 1일자로 아마 환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김동해 위원    이러한 것 때문에 동네가, 주민들 간의 불화가 민심을 완전히 엉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안 아파트, 코아루 아파트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들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시정질의를 할 것이에요.
   지금 한국토지신탁하고 주식회사 이안하고 토지 조합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하는데 우리 분양하는 우리 시민들은 토지대금, 건축물 대부분 다해서 분양가대로 1억 2,000이면 1억 2,000 분양을 해서 하잖아요.
   등기는 못 하고 있잖아요.
   택지 전체가 준공을 못 하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주택과장 한상식    집합건축물은 토지를 귀속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일부경매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렇지요, 귀속이 되지요.
   귀속이 되면 당연하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동시이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법이라고 해서 토지와 건물은 당연히 같이 등기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안이나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주택과장 한상식    택지 자체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광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할 때 인·허가를 내줄 때 우리 시에서 도에서 내주잖아요.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해 주면 되잖아요.
   일반시민들은 뭡니까?
   택지개발이 부도나 버리면 평생 등기를 못 하는 것이에요.
   벌써 코아루하고 충효이안이 생겼잖아요.
○주택과장 한상식    그렇게 하려면 택지를 준공하고 아파트를 허가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 모순을, 과장님께서 모순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주택과장 한상식    전국적으로 현상은 똑같습니다.
김동해 위원    인·허가는 경북도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코아루의 주민 한 분이 재판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한국토지투자신탁하고 붙어서 법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나 하면 토지하고 건물은 동시이행으로 등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다 준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토지신탁은 도동지구 택지, 계약을 한 것이지, 사실적으로 우리 일반 입주자들은 한국토지신탁하고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한상식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토지, 선택해서 토지신탁에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한국토지신탁이 공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민원이 전국적으로 있다, 전국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게 아니고 도의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택지개발 인·허가를 낼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인·허가를 내주면 되잖아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충효같은 경우에는 유지 374평 짜리, 유지 하나 때문에 준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 수백 4,000명이, 지금까지 피해를 보면, 수백억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주택과장 한상식    알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0페이지, 금강아파트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강아파트관리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나 보네요.
○주택과장 한상식    예,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저는 복지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여기 서류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지 혹시 확인을 해 보셨는지.
○주택과장 한상식    복지팀에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입주만 하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얼마 전에 이러한 민원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명의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를 한번 쯤 1년에 무작위로 가서 한번 정말 관리자 분들한테 누가 사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끔씩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늘 각 과마다 이런 것 확인하라고 하면 인력 부족을 이야기하시는데 한 달에 한번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시기에 가서 내가 봤을 때는 가서 방문을 한번 해 보면 정말 그런 것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웃에서 바로 고발도 못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택과장 한상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이거 한번 확인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김수광 위원장님, 5분 발의한 부분인데요.
   공동주택 주차장 말입니다.   
   인·허가 나갈 때 보통 1.37대로 돼 있고 현진 같은 경우에는 1.8대 돼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5분 발의한 것에 대해 준비나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
○주택과장 한상식    아파트 주차대수는 법적으로는 20%를 추월 못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는데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0.5대에서 1대 정도로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래에 허가신청들어 오는 부분은 1.2대에서 1.3대, 그 정도로 신청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사업주한테 설득을 시켜서 1.4대, 1.5대 1.6대, 많은 곳은 1.8대 이상으로 권장을 하는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래서 현진같은 데는 1.8이잖아요.
○주택과장 한상식    1차는 1.8대인데 1차는 34평이 아니고 전부 40평대, 50평대.
주석호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주차난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한상식    대형 평형 대는 주차난이 없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러니까 복잡해지니까 주변도로에도 없고 용강주택지, 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방자치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한 번에 우리 다른 도시는 모르겠는데 경주만큼은 2.1이 돼야 된다든가 1.5 이상이 돼야 된다든가 이렇게 조례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면 제가 봤을 때는 대형업체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토지를 더 확보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상식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법에 34평 기준이면 한 대 미만입니다.
   그런데 조례로 지정하면 1.2대 이상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못 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과장님,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계속 심각했을 때 그 결과는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상식    그런데 법적으로는 강제할 규정은...
○위원장 김수광    법적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시행사가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최소한도록 1.5, 1.8로라도 높혀서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분명하게 공사비가 올라간다, 분양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올라가서 분양원가가 올라 가더라도, 부담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가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원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한상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곡푸르지오가 1.3대로 허가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한 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1.3대가 신청 들어왔는데 1.5대로 하라고 해서 일단 1. 5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의지를 갖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줘야, 앞으로 주차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기존적으로 현재 주차대수, 1.2, 1.3 이렇게 나간 데는 어쩔 수 없이, 공영주차장 만든 데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앞으로 들어오는 허가만큼이라도 우리시가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시비가 다음에 더 이상 투입이 안 되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분양원가가 올라가더라도, 분양가를 더 주더라도, 그런 주택을 원한다, 우리시의 행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그 부분은 제가 좀.
   며칠 전에 관련 과장들을 한번 이야기 나왔습니다.
   쉽게 아파트 짓고 돌아선 준공하는 그 다음부터 주차난에서 난리가 나버리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동주택업무는 어떻든 간에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박하게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층수는 좀 올라가도, 경주시민들도 높은 데서 살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관계 없지만 그러나 주차, 이 부분만큼은 아주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권고는 그렇게 돼 있지만 권고를 하더라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과장님 계실 동안은 이렇게 하지만 또 인사 나서 다른 데 가면 다른 과장 오면 또 어디 가면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전 직원들이 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도 이번에 시정질의를 해놨지만 5분 발언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자는 그냥 주깨구나’, 시민들은, 나날이 경주 발전을 위해서 5분 발언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무 것도 없어서 이거를 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동료위원들이 바로 바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했는 것은 1년이 넘어도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45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주석호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말씀드렸는 거, 여기에는 관리를 하신다고 안했나?
   소방수, 소화수 여기에서 관리를 하시죠?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예.
최덕규 위원    겨울에 동절기 동파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결빙이 안 된답니다.
최덕규 위원    결빙이 안 되고?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결빙이 안 된 됩니다.
최덕규 위원    전에 내가 결빙이 되어가 물을 못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최덕규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은요, 위원회 횟수 및 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는데 인원은 48명이고 위촉직 45명, 당연직 3명 이렇게 되어가 48명이 되어가 있는데 개최일수가 총 26회를 했는데 이거 어째서 계속 수당지급을 보면 5명씩 계속 이래 2021년까지 5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어째서 5명만 참석을 해서 수당을 준 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이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인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여건 등 환경에 따른 재해요인을 검토하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공장을 짓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하는데, 운영방법이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입니다.
   위원들 많이 선정을 하면 선정할수록 민원인들이 검토평가서가 많기 때문에 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거의 5명 정도만 선정을 합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그걸..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40 몇 명 되는 이유는 이게 또 민원서류가 한참에 이래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당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이 적으면 이거 끝마칠 동안 기다릴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40여 명 서명해놓고 5명은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 민원 들어왔을 때 그다음 팀을 넣고.
이만우 위원    48명을 해서 그 많은 양을 다 한 위원이 참석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10명 이내 해가지고 5명쯤 초청해서 불러가 심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다음에 또 다른 분 또 하고 이래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이래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이것은 사전영향성검토 서류가 두껍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하는, 서면 평가를 합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서면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수당을 왜 줬는데요?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서면 평가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수당이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예.
이만우 위원    다른 데는 서면 평가 하면 수당을 안 주는데 여기에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아닙니다.
   이게 이 조례에 보면 검토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제5조에 보면‘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래 되어있으면서 그리고 14조에 이래 보면 수당 및 여비에‘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 조례를 봐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명, 10명 이내로 하면 6명이 될 수도 있고 한데 5명만 참석해서 수당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고, 이제 사안이 많다 보니까 이제 5명을 하고 또 끝나고 다음 또 5명을 불러서 1시간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또 1시간하고 끝나고 이렇게 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같은 위원회에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했다고 되어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인데요.
   그래도 이걸 세 분을 하면 2시간에 10만 원을 주고 1시간 이상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두 번을 해가지고 오전, 오후에 두 번 해서 끊는지 하루에 3번씩을 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5명씩 불려가지고...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하루에 3명씩 3번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위원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조, 그러니까 5명 했는 데에서 다른 위원이 한 것이지 한 사람이 3번 계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만우 위원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3번을 했으면 수당을 그렇게 3번 줄 수가 없지요.
줄 수 없는데, 그래 이제 회의를 3번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5만 원씩 2020년부터 21년까지 5명씩 계속 해서 그것을 했다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딱 10명 이내 같으면 사항에 따라가지고 5명이 될 수 있고 6명, 7명이 될 수 있는데 서면 심의라고 해도 딱 5명만 했다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개를 더 하겠습니다.
   345페이지를 보면 이게 근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밑에 세 번째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라 해가지고 3차 변경을 해서 3억 5,000만 원 추가금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4차 변경 때에는 또 가시설, 관거개선, 오탁방지시설 등 해가지고 정산할 때에는 5,828만 1,000원을 갖다가 또 감액을 했거든요.
   이게 어째서 3억 5,000만 원 설계변경 해서 증액을 줬다가 또 감액을 하고, 이게 뭐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먼저 두 번째 3차 변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년 이상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하게 되어 있고, 100억 이상 근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45억인데 예산이, 100억 이상 정도 되면 현장에 따라가지고, 현장에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설계변경건이 자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이만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라서 3억 5천이 추가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오타 지적을 합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2020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지급일자가 정산일자하고 2020년 사업인데 2021년 되어가, 2개 다 21년으로 되어 있죠?
   그거 잘못된, 오타된 것이지요?
   35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20년 사업인데 지급일자정산일자는 2021년 11월 30일.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우 위원    이런 것들도 많은 서류를 하다보니까 오타날 수가 있는데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방금 우리 이만우 위원 물었는 것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여쭈고 싶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안전정책과에 위원회가 3개 파트가 되는데 여기 서류상에 보면 1년 내내 위원회만 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심의위원회가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다 서면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26회 동안?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이것은 자연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득이하게 위원장이 참석요건에 대해서 참석회의를 해야 되겠다 하면 몰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장을 지으면 거기 재해영향성 평가하는 서류가 이정도로 두껍거든요.
   그래서 참석회의 한두 시간만에 다 검토가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미리 자기 집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해영향성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오랜 시간을 두고, 자기 시간 있을 때 두고 이래 검토를 해야 제대로 검토가 되지 그걸 참석해가 한두 시간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부위원장 주석호    그러면요, 과장님.
   그런 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전부 다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모르는데 여기에 위원들이 왔는데 보면, 이 안에 보면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전에 답변에 이야기를 다섯 명씩, 다섯 명씩 이렇게 돌아간다고 한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1조, 2조, 3조, 4조, 5조를 나눠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48명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래하고 요렇게 요렇게 넘어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중에 스물여섯 분 하는 중에 내가 봤을 때 4번, 5번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참석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여기 보면 335페이지에 보면 뒤에는 자율방재단 단원으로 해서 위원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주석호    방재단원들도.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33번부터는 여기에 보니까 여성위원을 하는데 여성위원이 많이 비율대로 포함을 안 시키면 패널티를 문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도 관에 그렇게 많이 없고 해서 우리 자율방재단 위원으로 선임을 했고요.
   그전에는 들어오는 민원서류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수리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리전문가를 이제 영향성평가 이 서류를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담당자가 보고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위원들 중에 수리 같으면 수리, 하수 같으면 하수라든지 이렇게 토지 같으면 토지에 대해 재해영향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전문가를 그래 선임을 해가지고 맡게 합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이것을 저걸 하기 위해서 17명의 우리 방재단원들 다 여성방재단원들을 17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이 서류를 보면 그냥 이 많은 인원들이 다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방금 우리 이만우 위원이 물었듯이 물론 이렇게 해서 외부 인원 5명, 우리 당연직 5명하고 이렇게 해서 10명 매번 돌아간 것 같은데요.
   나는 이렇게 보니 전부 다 교수님들 이름만 이렇게 많고 그리고 위원회마다 다 이렇게 하면, 항상 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다른 파트에도.   
   늘 이렇게 교수님들만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전정책과 보니 지금 26회를 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다하면 1년 내내 할 것 같으면 50~   60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위원회를 어떻게 되었든 간에 5명씩 오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과장님은 여기 26회에 참석을 다해야 될 거 아니가?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재해영향성평가는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규모에 관계없이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부위원장 주석호    아니, 여기 날짜는,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에 개최날짜를 보면 같은 날 2건씩, 3건씩 했는 건 많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민원서류가 같은 날 하면 같은 날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부위원장 주석호    그러면요, 과장님.
   제가 뭘 묻고 싶냐 하면 같은 날 3건을 했는 날은 아까 전에 이분 한 분 부르고 저분 한 분 부른다고 했는데 서면 평가를...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부르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주석호    아니, 지금 여기 같은 날...
이락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인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다 아니까요.
   이 사안은 자료보고 우리 다시 질문하도록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주석호    잠시만요.
   하루에 3건을 했는데 똑같은 한 팀을 5명 외부사람 부르고 해가지고 했는 게 똑같은 날 3건을 했는데 같은 사람이 3건 했으면 이 사람들은 서면 평가를 했으면 7만 원씩, 7만 원씩, 7만 원씩 3번 받아 가느냐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만약에 그분이 전문가가 만약 그 분야에 들어 왔는 여건이 그분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3번 했다고 하면 7만 원을 주고 21만 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하여튼 그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과장님, 연번 13번 34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코로나19 비상근무복이 이게 민방위복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뒤쪽에도 민방위복이 있거든요? 349페이지에.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앞에 것은 295벌에 1,500만 원, 그렇죠?
   벌당 얼마입니까?
   5만 8,047원 이런 가격 나올 수 있어요?
   뒤에는 2,200만 원에 880개, 개당 2만 5,000원.
   이게 동절하고 하절기 차이가 배 가까이 나옵니까?
   옷 가격이 어떻게 해서 5만 8,047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소액 수의라는 건데 소액 수의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얼마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2,200만 원입니다.
최덕규 위원    2,200만 원까지는 소액 수의를 할 수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예.
최덕규 위원    그럼 견적을 받는데 미래종합상사만 견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밑에 소화기 1,000개 있죠? 소화기 1,000개.
   이거 규격이 얼마입니까?
   몇 킬로그램짜리입니까?
   지금 과장님 핸드폰을 가지고 3.3kg 가정용소화기 ABC분말기를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오는지.
   그냥 쳐도 1만 6,000원, 1만 6,500원 그다음에 대동 거는 더 쌉니다.
   1만 3,550원 한울, 대동 1만 5,100원.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견적 받았는 거 어디 견적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최덕규 위원    뒤페이지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349페이지에 코로나19 소모품 체온계 2020년 9월 11일, 웰킵스 259개에 1,994만 3,000원, 개당 7만 7,000원입니다.
   그 밑에 국민건강 2020년 11월 26일 체온계 200개, 1만 2,600원, 개당 6만 3,000원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한 번에 6만 원짜리 샀다가 한 번에 7만 원짜리 샀다가 한 번은 이 집에 가서 6만 원 주고 한 번은 저 집에 7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2020년 초 같으면 당시에 갑자기 코로나가 있어서 물량이 모자라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020년 9월이나 10월 같으면 이때는 물자에 대해서 해제는 거의 원활하게 공급이 되던 시기인데, 과장님이 결재하신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아닙니다.
최덕규 위원    앞에 결재에요?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예.
   전임자가 했습니다.
최덕규 위원    담당자나 이거 결재하신 분 안 계세요?
   계약하신 분 안 계세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우리 과장님 하시면 되는데.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그...
최덕규 위원    소독제나 체온계하고는 좋다...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과별로 이게 우리 과에서 일률적으로 사줬으면 그거한데, 과별로 예를 들어가 노인회 같으면 노인회 경로당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품의를 내고 거기서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추산을 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럼 총괄적으로 경주시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그러시다면.
   총괄부서에서 그 견적이 올라왔다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없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어 갈 것인지.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민방위복은 안전정책과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민방위복은 저희들이 구매를 한 거.
최덕규 위원    주문했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보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아닙니다.
   충분히 뭐...
최덕규 위원    근무복 295벌에 1만 5,000원, 근무복이 그래 어떻게 5만 847원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4만 9,000원이면 4만 9,000원, 4만 8,000원이면 8,000원 이렇게 벌당 견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서류를 잘못 주셨던가.
   그런데 동복하고 하복하고 가격차이가 배가 나고.
   그것도 똑같은 미래종합상사에.
   이상입니다.
(김수광 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수광    과장님, 구매할 때 수의계약인지 견적비교 이래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구매를 할 때.
   한 군데만 이래 받아서 견적을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그러니까 구매 당시의 견적비교 들어온 거하고 자료로 해서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 위원    여기 지금 좌회전 신호를 받았습니다.
   이게 천북 모아초등학교 앞에 로컬푸드 앞입니다.
   이게 천북 로컬푸드 앞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이분은 되었고,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고 좌회전을 받은 겁니다.
   이건 그지요?
   이게 아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양지아파트 있고 여기가 모다아울렛이지 않습니까? 300m 앞에.
   모다아울렛이 있는데 경주사람들은 모다아울렛을 가면 여기서 다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모다아울렛이 포항 이용고객도 있지만 경주 이용고객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반대편 포항에서 오는 차선인데 시내 근교는 거의 다 경주시도 70km/h까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80km/h이거든요.
   속도제한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는 80km/h가 거의 없거든요.
   여기에는 80km/h인데다가 이게 과속단속기가 없습니다.
   금방처럼 신호단속기나 과속단속기가 있었으면 이게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 여기에는 어디냐 하면 여기에는 지금 사진 찍었는데 여기도 반대편에도 공장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신호를 받아 들어가야 되고, 이 삼거리 부분인데 이 앞에 보이는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모아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저기가.
   옆에는 로컬이 있고, 지금 한번 도로선형도 마찬가지이고 신호체계도 한번 고민해주셔야 될 게 저기가 학교 앞인데도 80km/h 그게 있고 초등학교 앞인데도, 그다음에는 로컬푸드 지금 고객이 굉장히 많아진지 아시죠?
   저기에도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신호체계는 행정과에서 한 번 더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고민을 해봐주시고, 도로선형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그리고 차선은 어느 담당이죠?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차선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락우 위원    차선을 하시죠?
   보통 보면 차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도 감사자료를 보면 연말에 항상 보도블록을 깐다는 게 있는데 차선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거리에는 이용량이 많기 때문에 차선을 자주 하지마는 혹시나 동지역이라도 시내지역이라도 차선은 몇 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한다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매년 그것은 규정에 없고요.
   읍면지역도 읍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읍면지역도 다 같이 합니다.
이락우 위원    제가 동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동 외곽이겠지만 시내도 마찬가지이고 차선이 불분명 해가지고 사고위험이 노출된 데도 많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금방처럼 차선도색은 큰 예산이 안 들면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차선도색 1개만 해도 도로가 굉장히 선명해지고 길거리도 굉장히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예.
이락우 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    과장님, 모화 부영아파트 버스노선 변경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그건 며칠 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업체를 불러서 일단은 어차피 아파트 세대가 많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그래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보셨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예.
최덕규 위원    언제쯤 되면 시행이 되죠?
   그것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직선 가던 거 시간도 1분...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기존 승강장을 무시하고 들어가기도 못하고.
최덕규 위원    승강장을 옮겨야 되긴 옮겨야 돼.○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승강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최덕규 위원    협의된 날짜를 통보를 해줘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찍 해줘야 7월 1일부터는 버스노선이 바뀐다고 이렇게 일단 홍보를 좀 해야 되거든.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제가 봤을 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가지고는 공감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시골에 이제 노선버스가 차가 자주 안 다니잖아요.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타거든.
   노인들이 버스승차장에 있다가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예.
최덕규 위원    예전에 우리 말방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버스승강장을 동네 입구에 해놓으니까 자꾸 차 놓친다고 다시 주유소 앞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도 사실 있었잖아요.
   인제군에...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벨 말씀하시죠?
최덕규 위원    예.
   버스승차알림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거 아시네?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예.
최덕규 위원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금액은 많이 안 드는데 그게 일전에 경주도 시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안 했는데 안 그래도 누가 이야기를 하기에 위원님 말씀 따나 노인네들한테...
최덕규 위원    읍면지역에는 그리고 거의 1명, 2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하고 다른 게 왜냐하면 우리가 BT 무슨 시스템이죠?
   IBS인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 있잖아.
   그만큼 IT기반이 지금은 예전하고 지금 다르게 되어가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우리 버스승차 위치가 어디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큰돈을 안 들이고도 이 부분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주로 들어가지고 시내쪽에는 전부 다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최덕규 위원    시내쪽은 큰 의미가 없고.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읍면지역에는 그런 쪽에는 한번 검토하라고.
최덕규 위원    버스 내리듯이 승차장에 도착해서 누르고 있으면 버스가 지나가다가 저 승차장에는 사람이 있다, 위에 반짝반짝 불이 오도록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니까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행복택시 있잖아요.
   지금도 개인택시만 행복택시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만 하고 있는데 대상이나 가격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새로 한번 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한다고? 그럼 이따 하시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도 화장실이 감포에 있고 산내에 있죠?
   교통행정과 위탁을 주고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2개를 위탁주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예.
최덕규 위원    예산도 1명이 100일 동안에 1일 6만 8,720원씩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담당 맞지요?
   파악 안 되셨습니까?
   이거 한 사람이 산내도 하고 감포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포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감포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산내는 없어요?
   여기 산내 의곡 중앙길에도 있는데?
   하다가 안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통행정과에서 잘 한다 잘못한다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1개밖에 없으니까 감포에 1명을 위해서 100일만 쓰는 거야,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365일 매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1개를 가지고 365일 하려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한 사람 일도 안 돼.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걸 묶으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해양수산과에는 감포해수욕장에는 화장실이 다 있어요.
   다 위탁을 주고 있어.
   그러면 어디서 한 군데에서 해버리면 이런 6만 8,000원 줄 필요가 없잖아.
   매일 매일 할 수도 있고, 맞죠?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틀린 건 산내나 감포나 지리적 차이도 있고.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양수산과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사적관리도 있으니까 경주시 공용화장실 전부 묶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관리도 더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행복택시는 박광호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연번, 페이지는 37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 행복택시운영 철저와 더불어서 연번 27번 좀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우리경주시가 2018년 10월 10일 조례 제1314호를 제정해서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주시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가 2019년도 2월 25일부터 양남, 문무대왕면, 감포를 시작으로 지역민들이 1336회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버스노선체계의 불편을 느꼈다, 3개 읍·면이,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시민들께서 행복택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다, 그렇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2020년도 1월달에 경주시 집행부에서 행복택시 확대하고자 경주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2020년도에는 전체 1만 8,768회, 이용인원이 2만 7,491명이 이용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보다 지금 행복택시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행복택시가 시민들이 이용하고 좋아하지만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점차적으로 가고 있지만 확대만 되고 있지만 맥심이 자꾸 머무른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저희들도 한번 보니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보니까 아직까지 좀 타보신 분들이 행복택시로 해 가지고 좋은 점을 말씀하시는데 버스를 타시다 보니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으시더라고요.
   필요 없으니까 버스 보내달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장날에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편하시더라도요.
박광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택시가 2019년도에 1월달에, 추가 확대를 했지만 우리 확대 보면 내남, 산내, 건천, 외동, 서면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남에도 지난해 확대가 되었을 것이고 85회지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예.
박광호 위원    또 서면 같은 경우에는 확대된 지역이 서옥, 심곡, 도계, 아화리, 일부 운대리까지 확대돼 있지만 서면에는 행복택시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예.
박광호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저희들 서면같은 경우에는 건천하고 생활구역을 또 있어서 건천에서 기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복택시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현재 요금문제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기준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우리가 보면 마을주민 두 명 이상이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1인당 부담금액을 시내버스요금을 한다, 이거 한번 타려면 놉 해야 됩니다.
   혼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타고 싶어도 못 탑니다.
   한 명이 2명 이상이 합니다.
   혼자 급하고 바쁘고 하더라도 못 타고 하게 돼있습니다.
   요금은 1인당 부담할 것, 시내버스 일반요금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주시 시내버스 일반요금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1,300원.
박광호 위원    좌석은 1,700원입니다.
   확대된 지역을 보면, 어르신들이 장날 때나 이럴 때 보면 본 위원이 겪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버스가 오면 그냥 안 타십니다.
   400원 때문에, 일반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대상이 보면 대상 마을 대표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사람들 안에서도 신고된 사람은 택시를 또 타고 갑니다.
   그렇지만 신고하지 못 한 분들은, 같은 마을주민이라도 좌석도 400원 아낀다고 안 타고, 결국 일반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경우를, 본 위원은 건천시장 앞에서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행복택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경주시에서 행복택시가 당초 추진했던 우리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민들의 행복택시의 요점과 괴리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저도 하면서 조례를 말씀드렸다시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내용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신청부분들이라든가 대상 범위에 있던 가격,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하고 봤을 때는 경주가 조금 가격도 비싸고 해서 읍·면지역이라든지 법인택시까지 풀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읍·면지역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동 지역에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경주시 같으면 광명 고란, 마을도 가보면 동이지만 모량리하고 선도동하고 있는데 노선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안드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천 원 택시, 백 원 택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 또 인원제한이라든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마을승강장, 마을 동네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전화를 하면 행복택시 기사분이 오시고 소재지 가서, 소재지에서 시내병원을 갔다 오시면 승강장에서 전화를 하면 물건을 사서 집까지 택시기사 분이 모셔다 드리는, 말 그대로 지역민들이 행복한 그런 운행이 되는데 경주는 딱딱딱 제한해놓으니까 너무 불편함이 많다, 요금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자체와 또 어떤 거리제한, 읍·면 구분 없이 행복택시가 진짜 우리가 시민들한테 행복하다, 버스는 안 그렇습니다.
   버스는 해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고 보조금 때문에, 행복택시는 국비보조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적 부분을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경주시민이 행복하게 택시 탈 수 있도록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    과장님, 안강사업 추진에, 정수장 사업 철저에 있어서 제가 개인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예산하고 내년에 예산을 또 확보해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유사한 질문을 몇 번 했는데 399페이지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현황인데 과장님은 여기 예산을 세울 때, 예산 금액을 얼마 정해주면 예전 가격을 정해놓고 그래서 도급을 하고 입찰하든지 의회하고 조달가격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하고 도급액하고 과장님,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수시로 하는 일이 많고 시설물이라든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계약방법이 단가계약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급 금액은 1억 같으면 1차, 2차, 3차, 6차 죽 그렇게 하면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하고 아마 상이하지 않나, 그런 것을 보시면.
이만우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 조달계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인정을 한다손치더라도 입찰을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입찰은 보면 예산금을 정해 놓으면 80 몇%인가 되는데 이게 어째서 제 이야기는 딱 떨어지게 거의 100%가 예산 금액하고 도급이 같으냐, 이거지요.
   그래서 도급액을 사업비라고 이거를 예산액을, 도급에 입찰된 금액을 적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입찰은 저희들이 3,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낙찰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지 못 합니다.
이만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금액을 딱 해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했거나, 그냥 형식만 갖춰서 했거나 이게 도저히 입찰된 단가로서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입찰하는 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찰되는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가격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만우 위원    허허, 참...
   그래서 이게 보면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숫자를 낼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일반, 아까 말씀드린 단가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은 말 그대로 단가가 정확하게 정해진 물품을 동일한 물품이나 규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양에 맞추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계약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우 위원    단가계약을 한다손치면 먼저 그분들한테 사업자 측에, 이거 얼마 되겠노, 예산을 받아서 사업비를 신청합니까?
   안 그렇고서는 우리가 딱 사업비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 했을 때 100%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단가계약은 물품 자체가 단가가 정확하게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이만우 위원    물품 사는 것 같으면 하지만 차선 도색이라든지 공사에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도색이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공사는 단가계약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도색이 단가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도색이라든지 시설물 교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언제 언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우 위원    도대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러냐 하면 죽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계약금이 예전 가격이 똑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경쟁입찰 조달,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약이 형식만 입찰이고 하지, 금액을 제시해줘서 그대로 견적이나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렇게, 100%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해갈 수 있도록끔 감사자료같은 것도 철저히 좀 해 주시면 합니다.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과장님, 이만우 위원님 질문상에서 그러면 단가계약이 되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입찰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A업체도 단가 계약하면 6,000만 원 주고 B업체도 단가 계약, 6,000만 원 주는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업체선정을 입찰을 하는데.
최덕규 위원    입찰하는 의미가 뭡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심지뽑기하...   
   돌아가면서 하나?
○위원장 김수광    과장님.
   금방 답변에서 보면 입찰을 하면 87%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다 설계변경해서 그 금액...
최덕규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해야 되면 다른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정회해서 담당자한테 듣고 휴회를 한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제가 공부가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 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들어와서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어떤 민원을 받고 한번 가봤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이렇게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 잘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감포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공사현장이 있던데 과장님, 혹시 여기 공사명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문무대왕 바이크로드 조성공사입니다.
주석호 위원    문무대왕면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문무대왕 바이크로드 조성공사입니다.
주석호 위원    문무대왕 바이크로드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혹시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사시작하고?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예.
주석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독이 누구예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토목7급 손락호 주무관입니다.
주석호 위원    같이 오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예.
주석호 위원    감독님, 여기 몇 번 가보셨습니까?
○사무직원 손락호    매일 갑니다.
주석호 위원    그러면 야단났다.
   제가 여기 사진을, 많이 찍어왔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요.
   이 길을, 이거를 일부, 한 부분은 목재가 깔려 있던데 목재데크를 하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아직 목재데크를 깐 데는 없습니다.
주석호 위원    한 군데 다리 옆에는 깔아 놨습니다.
   제가 다시 열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제시)
   자, 이 부분인데 위에 바로 옆에는 목재데크 깔아져 있고, 바로 밑 부분에 보면 불 켜는 것, 최고 하단부에 목재데크에 올라서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재가 벌써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앞으로 보니까 목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틀림없이 이 부분에 그대로 기둥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가로로 질러서 세울 것인지 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지금 아직 앙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앙커작업을 한다고 해서 봤는데 감독님이 매일 올라 가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이거는 보고 지시를 하고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데크 작업하려면 앙커작업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주석호 위원    앙커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부분,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앙커를 박아 놨습니다.
   잠시만 이쪽 편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러 앙커를 사왔습니다.
   원래 앙커가 저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서, 보여 드릴게요.
   감독님 저 보십시오.
   앙커 하나에 힘을 다하려면 이 부분이 철판하고 딱 밀착이 돼 가지고 붙어가지고 잠가놔야 앙커 역할을 다 합니다.
   지금 용납 용접해 놨는 저 부분, 저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롱 앙커를 써서, 저렇게 붙들 때는 어떻게 붙들어야 하냐 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밑에 앙커는 바로 꽉 조아 놓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이중 더블롯드를 채워서 이렇게 하면 이 앙커의 역할은 60% 정도 됩니다.
   1,00%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이스 판을 여러 곳을 찍었는데 전부 다가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앙커 한번 보십시오.
   공중에 떠가지고 더블롯드도 아니고, 제가요.
   누가 얘기를 해서 현장을 가 보니까 사진을 준 것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가보니까요.
   가보니까 기도 안 찹디다, 매일 가신 이거는 저 밑에 옹벽에다가 놨는 것인데 이것도 앙커, 하나도 안 박았어요.
   임시적으로 놔 두었더라도, 이게 끝 선입니다.
   여기 앙커 박으면 깨져 버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접 부분이요.
   과장님도 가보시고 감독님 매일 가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일부러 시멘트 덮힌 것을 털었습니다.
   여기에 올 용접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접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감독님 매일 가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 군데만 깨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가서 한 군데 더 깼습니다.
   가면 시멘트가 다 덮혀 있습니다.
   용접을 하려면 시멘트 다 철거하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어제 한 군데를, 이렇게 두 군데를 깨보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콘크리트가 옆에까지 다 덮혀 있는 부분을, 손으로 가지고 연장이 없어서 쓰다 남은 것, 깨 가지고 남은 부분인데 이렇게 용접데크, 두 개...
   나머지 용접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요.
   철판, 시멘트 하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시멘트를 바로 하려고 찍어놨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마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시멘트, 레미콘 다 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 베이스, 이거 있지요?
   용접이 위에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서 했는가 보다 싶어서 제가 밑에서 거꾸로 카메라로 사진 찍으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데크보다 조금 더 용접이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방금 올라가 보니까 용접이 안 된 상황에서 콘크리트 다 쳐놨습니다.
   이렇게 다 돼있습니다.
   감독님,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감독 매일 갔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감독님 얘기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감독님,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예.
   제가 왜 얘기하려고 하려면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감독님은 토목직이지요?
○사무직원 손락호    앞쪽에 구조물에다가 판넬이 안 된 곳에 구조물은, 실제 영구구조물 하려고 임시로 해 놓은 것이라서 그거는 되면 나중에 해체해야 될 임시구조물이고요.
주석호 위원    제가요, 임시구조물은요, 가는 파이프로 해 놨는 것이, 그게 임시구조물입니다.
   서 있는 부분, 이거는 구조물입니다.
   이거 왜 또 찍었나 하면 여기 놔놓고 다하고 나면 결국 도랑으로 들어 갑니다.
   현장답사를 해봐야 합니다.
   준공검사할 때는 필히 저희들이 갔다 와서 준공검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은요.
   왜 여기에 목재데크를, 목재데크도 나무데크가 아닙니다.
   합성목입니다.
   합성목으로 여기를 데크를 해놓으면 과장님, 이게 몇 년 정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천연목재는 얼마 못 갑니다.
   관리도 사실은...   
주석호 위원    그러면 천연목재는 얼마 못 가면, 과장님 생각에 합성목재는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합성목재는 내구성이 아마 천연목재보다는 배로 안 가겠습니까?
주석호 위원    아니, 그게 대충 몇 년 정도 쓸 거라고만 생각하고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 없이 자꾸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합성목재를 깔아가 제가 봤을 때는요, 5년 안 넘어가서 구멍 다 나갑니다.
   자전거 도로입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것을 이것도 할 때 연구용역을 줬죠?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러니 내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구조로 했을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런 쪽에 전문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철판 데크를 깔아서 위에다가 시멘트를 해서 콘크리트를 15에서 20정도 치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그래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38km를 하게 되면 공사 늦은 이유가 공사비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석호 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안 하면 돈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지금 기간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만들어놓고 안전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합성목재를 타 시군도 자전거도로에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합성목재를 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되지마는 공사비가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과장님, 이 공사비가요, 지금 얼마짜리 공사예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지금 전체가 37억입니다.
주석호 위원    아니, 전체가, 이 구간만 만드는 게 37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보불로에서 문무대왕릉까지가 전체 38km에 37억이 잡혀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러면 이 공사 이것은 입찰을 이 부분만 입찰을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 위원    아니면 37억을 다 입찰을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시부거리에서 추령정류장까지 12km에 10억입니다.
   이 공간 여기까지, 시부거리에서 여기까지만 10억이 되었습니다.
주석호 위원    7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10억입니다.
주석호 위원    10억이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요, 저는 10억을 안 들여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 데크를 깔아가지고 해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 김수광    구간의 설계내역하고.
주석호 위원    용역 회사도 잡아오고요.
   용역 회사도 돈 지불을 다했습니까, 또?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7월까지 끝납니다.
주석호 위원    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소.
   과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7월 1일에 다른 데 가버리면 절단나지 싶어가 내가 일부러 끄집어냈습니다, 여기.
   감사 대상도 아닌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감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경주시가 늘 이렇게 책임 없는 일을 합니다.
   무언가가 할 것 같으면 애착을 가지고 확실히 해야지.
   감독은, 감독은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가서 공정 받아 가가지고 용접 할 때만 연락해서 가야 되고요.
   어떻게 잘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왔다갔다, 뭐 하러 왔다갔다, 커피 먹으러 왔다갔다 했는교?
   난 공사한 것을 보니까네 정말 화났어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앞으로 점검을 새로 하고.
○위원장 김수광    과장님,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내역하고, 그렇죠?
주석호 위원    과장님, 공사 잠시 중단시켜 놓고요.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공사 중단하는 것은 중단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 설계 또한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감독이 좀 지도 감독 덜 한 부분도,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사금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같이 가서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그렇게 하시고.
주석호 위원    저는요, 지금이라도 저 정도의 골조 같으면요, 철판 데크를 놓아서 시멘트로 했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위원장 김수광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구체적인 설계내역을 보고 한 번 더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이제까지 경주시에서 모든 공사가, 아까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이번 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했는 게 어떻게 공사금액이 10억 같으면 결국에는 이것도 10억을 8억 7천 얼마에 낙찰이 되었죠?
   87% 해가지고 맞죠?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회계과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석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 부실공사도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돈 10억 다 가지고 갑니다.
   여기 감독님한테 내가 오늘 진짜 어제부터 묻고 싶은 것은 감독님이 이 일이 잘 되어가나 마나를 안 보고 설계변경을 해주기 위한 감독인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주석호 위원님 그만하시고.
   어쨌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 지적이 있는 부분에, 그렇죠?
   설계내역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할 테니까 가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 만큼은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설계하고 우리 같이 주석호 위원한테 담당하고 감독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수광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차량등록사업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    과장님, 연번 22번, 예산서 530페이지에요.
   주기장 사용여부에 미사용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훈    우측에 보면 총 주차대수가 있는데 사업장에서 이제 다 쓸 필요가 없을 때.
최덕규 위원    수시로 변해가지고 차가 많아지면 그럼 섰다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훈    보유하는 게 좀 많아지면.
최덕규 위원    많아지면 좀 섰다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훈    지금 이제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게 밑에 대여 한맥 같은 경우에는 장길리 291, 291-1 같으면 거의 뭐 같은 필지인데,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훈    예.
최덕규 위원    그럼 그만큼 섞여가지고, 미사용은 어떤 상태로 두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훈    그냥.
최덕규 위원    그냥 그대로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훈    예.
최덕규 위원    사용하고 미사용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훈    자기네들 대여하는, 예를 들어서 100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자기들이 50대만 사용할 경우에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최덕규 위원    돈을 적게 내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훈    따로 뭐 자기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는 해놔야 됩니다.
   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아닙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 화면이 맞나, 지금?   
   대곡리 777-3번지가 지금 뭐예요?   
   이 번지 맞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훈    예.
   이쪽은 보면 777-3하고 4를 같이 허가를 내놨는데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최덕규 위원    사용을 안 하면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여기 현장을 가보셨어요?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훈    저는 따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이 항공사진을 봐서는 이 부지가 뭐라 그러노, 소 먹이 뭐라 그러지?
   사료작물 재배로 보이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훈    사료작물.
최덕규 위원    이거 뒤에 담당자분들은 그러면 전체적인 소재지를 1년에 한 번씩은 가봅니까?
○차량관리팀장 한창수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건설기계협회하고 단속하기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때 되어가 1년에 두 번씩 단속을 합니다, 현장 확인도 하고.
최덕규 위원    그거 이 항공사진 번지가 잘못되었는지, 그렇죠?
   대곡리 777-3번지하고 그다음 밑에 777-4번지 현장 가서 사진 한번 찍어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    국장님, 아는 대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경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21년 건설사업추진단 편성을 한 적이 있지요?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예.
이만우 위원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 6개 반, 24명으로 구성을 해서 공무원 130명과 상반기 중에 60% 이상 공사를 조기발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4개 읍면 건설팀 중심으로 해서 합동작업 진행을 해서 설계지원도 하고 주민숙원사업 신속추진을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 공사 자체설계를 했는 게 있습니까, 읍면동에?
   누가 아는 사람이 대답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장병규    소규모 읍면동에는 올해 합동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방역수칙을 충실히 해서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장기간을 못하고 일부 이제 각 읍면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여기 우리 합동작업실에서 오고 사실 읍면에서는...
이만우 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도 합숙하면서도 했고 했는데 이 사이에는 또 업무도 많고 또 공무원들 근무시간도 철저히 지키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보면 소규모 사업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물량만 계산을 넣으면 다 나오는데도 거의 안합니다.
   안하고 전부 다 용역사에 맡겨가지고 용역비를 엄청스럽게 지불을 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이걸 하려면 첫째는 아까 토목직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정말 자체 있는 업무가 그래만 해도 관리감독만 해도 감당을 못하는데 지금까지 손 댈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그 업무도 활성화시키고 또 시비도 좀 아끼는, 조기발주도 참여하는 그런 게 되고 하는데 증원을, 토목직을 증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건설산업혁신방안이라 해가지고 2001년 1월부터 건설규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전문건설자도 주계약자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이래 되어가 신문에 났던데 주계약자 도급, 공급 도급 시 주계약자를 종합건설로 한정된 규제도 삭제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시작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는 지금 현재 어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연구해봤는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올해부터 건설입찰 방법이 바뀐 것은 법에 의해서 바뀐 방식입니다.
   옛날 과거에는 2억 이상,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4억 이상은 종합건설에 가진 거만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문건설도 참가할 수 있도록끔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고, 그 부분은 이제 입찰 관계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회계과에서 하지마는 저희 발주부서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회계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바로 발주해가지고 그 법을 적용 한 것은 거의 미미하다고.
이만우 위원    일부적으로 이제 몇 년까지 유보된 상태이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전문공사도 지역 제한 입찰에 대상 범위를 기존 7억 미만에서 10억 공사로 확대된 것으로 또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굉장히 코로나 시대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경주시가.
   그래 만들었는데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또 2항에 보면‘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4항에 보면‘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비율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을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그것부터 먼저 봅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주시가 타 업체에서 입찰을 한 것을 경주시 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권장사항이고 우리 조례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종합으로 해서 타 지역에 입찰을 보는 부분은 우리 발주부서에서 경주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문건설한테 하도급 주라고 저희들이 권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은 없는데.
이만우 위원    그건 없지요?
○건설과장 장병규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도 좀 있고.   
이만우 위원    그래서 이제 건설업체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주시의 업체가 타 지자체에 가서 입찰을 보게 되면 사업 인수 받으러 가면 담당과에서 무조건 여기에 입찰을 주도록 하라고 권장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방법 없이 거기에 이제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타 지역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에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저희들이 무관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올해 시장님 결재를 받고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가 수립했는데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종합공사를 회계과에서 입찰을 할 당시에는 입찰조건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종합건설 입찰할 때에는 입찰공시란에 아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소재를 둔 건설업체를 하도급 줘야 된다 하는 명시를 하도록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렇게 했지요?
○건설과장 장병규    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설계설명서에 과거에는 그냥 설계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설계설명서 안에다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내도록끔 그렇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명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지금 현재 종합에서 들어왔는 그 건수는 없습니다, 아직 없기 때문에.
이만우 위원    명시 하나마나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그것을 해가지고 한 건설공사를 입찰해서 하는 그 건수가 없다고요.
   있으면 그것을 하죠.
   지금까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지역에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예정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지역에서 입찰된 것이고 지역입찰하고 경상북도나 전국 입찰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거 넣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리고 이제 제5조에 보면 분할발주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할 수 있다.’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물론 수해 대책 공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 사업량이 본 계획보다도 더 늘어났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 합니다.
   그런 것도 분할발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설계 외이니까 발주를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서 해가지고 수억이나 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금액을 주는 건지, 그것도 외주업체가 되었으면 하면 지역 업체가 당선되면 나머지 공사도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지역 업체가 살든 말든지 관심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심 없이 조례만 만들어놨으니 조례를 이용을 안 하는 것이지.
   정말 지역 업체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경주시 재정자립도도 올리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부시장이 예를 들어서 아는 분들이 타 지역에 있어서 공사업체라든가 했다, 그분이 가상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경주 지역 업체를 갖다가 소개를 해달라, 이건 가상적입니다.
   했을 때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부시장님, 그런 거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절단 납니다.”,“왜? 그다음 지역 업체들 소개를 해주는데 뭐가 절단 나느냐?”,“ 그래도 공사에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이런 식이 되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국장님도 그런 데 가면 공사에 개입했다가 괜히 엉뚱한 소리 들을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 업체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기에 지역을 안 할 거 같으면 우리 지역 업체의 장비도 서주고 여기도 서주고 여기 좀 주고 가서 타 지자체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너거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앞으로 계약도 여러 가지 전문 업체나 종합건설이 권역을 폐지되고 하면 사항이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부분들은 좀 더 우리 건설 지금 종합적으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 건설경기에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요.
   국장님, 토목직이 사실 우리 인원이 많이 모자른다고 안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충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사업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서 부실 문제가 우리 아까 동료 위원 주석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각 사업장마다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수광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안전정책과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근무복에 대해서는 단가가 잘못 나온 게 표기 잘못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600벌 샀는 것을 295벌로 표기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액 수의라고 하시고 지금 소화기는 아까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금액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이것보다 더 차이 나는 거 보면 1만 5천 몇 백 원까지 나오는데 지금 1만 6,700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적어도 몇 개의 업체에 소화기 1,000개를 산다, 우리, 네?
   이렇게 띄워보고 그런 견적을 갖고 오면 그 견적 속에서 다만 얼마라도 싸게 되었는 걸 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느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소화기 1,000개 필요하니까 얼마입니까, 견적서를 가지고 오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리고 지금 식품안전과 담당자를 오라고 했는데 총괄부서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예.
최덕규 위원    9월 11일에 살 때 7만 7,000원을 주고 사고 11월에 사면서 6만 3,000원을 주고 규격이 다르기는 달라.
   굳이 우리가 6만 3,000원짜리 사면 되지 7만 7,000원에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총괄부서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게 체온계가 전체 단가가 얼마이고 그리고 우리가 꼭 이정도 기준이 필요 하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잖아요?
   내용은 다 똑같아.
   우리 체온 측정, 비대면 측정하는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온도가 정확하게 나오면 비싼 거 사서 온도 정확하게 안 나오면 몰라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 부분들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되어서 외야 부서에 왜 이렇게 하냐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소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본부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    도시재생사업본부 과장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재생사업본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
○위원장 김수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되는 부서에서는 국장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연번 14번, 27페이지인데요.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래 살펴보면 20개 사업을 100% 완료를 했는데 집행금액에 보면요, 우리가 보면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지금은 업무보고입니다.
이만우 위원    업무보고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집행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아까 설명하다가 질의했는데요, 죄송하고요.
   보조금이 2천 되어 있고 자부담이 2천 되어 있는데 집행금액을 보면 전부다가 집행금액이 보조금 이내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부담 쓴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꼭히 형식적인 자부담을 굳이 필요가 있느냐, 보조금을 줄여가 보조금 줄 때 철저히 계약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보고 보조금을 지불하고 정산할 때에 철저하게 해서 하면 되지.
   이거 괜히 자부담을 해가 자부담을 기록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어렵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지금 올해 3년차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이 5%입니다.
   왜 5%를 하느냐 하면 자부담을 한 5% 정도 넣어놔야 보조금 공동체마을 사업을 하는 주민들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만우 위원    그 방법은 좋은데요.
   취지는 좋은데 그럼 보조금을 했으면 보조금을 일부 좀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전부 다가, 자부담을 보조금에 준해가지고 그 안에서 쓰고 자부담을 안 하니까 안 쓴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이래가 보조금만 해가지고 안된다든지.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집행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 예를 들면 9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조금 집행률 만큼 자부담도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집행금액을 보면 그 범위 아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교육을 할 때 돈을 지원을 할 때 보조금을 주려고 신청을, 사업자를 선택했을 때 무조건 보조금에는 자부담을 일부러 써야지 안 그러면 정산을 안 받아 준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얼마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가져오니 받아주니까 돈, 자부담내기가 아까우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정산을 안 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과장님, 만약에 100만 원 같으면 적게 쓰면 그 비율대로 이만우 위원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까?
이만우 위원    하여튼 보니까 거의 다 알아서 그래서 앞으로 자부담을 같이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미...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    과장님, 도시 어쨌든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 오면서 이제까지는 토목사업을 일으키는데 이번에는 도시재생사업을 갖다가 국가추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50% 이상 더 소비돼 가지고 도시 재생뉴딜사업하고 농촌에는 농촌특성화 중심사업하고 마을바꾸기 사업하고 일환인데 도시재생사업은 어디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들어서 농촌중심지 사업은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농촌농림식품부고요.
이락우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도 이제 까지 공문서에 온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민간교수들이 썼던 것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그렇게 성공을 못 했다는 내용을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덧붙여서 농촌중심지 마무리가 돼 가지고 올해까지 그런데 제가 지켜 보니까 예를 들어 들어서 천북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이야기하자 하면 2017년 선정돼 가지고 2018년, 2019년까지 준비기간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도 만들고 다 갔다 왔거든요.
   2020년도에 어느 정도 안이서 가지고 만드는 데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달에 백지화 시킨 것 아닙니까?
   백지화는 아니고 사업계획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하는 말이 지금은 어디서 맞고 있습니까?
이락우 위원    농어촌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농어촌 공사에서 이제 까지 역량 교육시키고 견학갔다오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4년 동안 그렇게 준비했다가      마지막 2020년 시공 들어 가는데 어쨌든 사업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했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시에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2000년 착공할 때 도 왜 마지못해 한 것이거든요.
   복지센터 천북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안 할 것을 하면서 옮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제가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천북커뮤니티 센터하고 안전지대가 주 테마 내용인데 돈이 사업비가 60억 들었던 것 중에서 시 공비하고 땅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고 천북면이나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테마 안전지대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할 수가 있는데 여기 금액보다는 건물 짓는데 땅 사는데 다시 너무 많은 돈이 들었다고 판단하거든요.
   또 그런데 예를 들어 들어서 마찬가지 크게 달라질 것이 뭘까 하는데 행복안전지대나 테마거리, 전체환경이 정비돼야 우리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면서 우리 동네가 바뀌었구나, 주민들도 공감하는데 마지 못해 복지센터하고 중심지 활성화 센터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활용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활용도를 다른 지역에도 전라도 쪽에도 했는데도 봤지만 활성화 그렇게 잘 안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을가꾸기 사업도 보니까 마을회관도 많더라고요.
   작은 동네에 아까처럼 어른들 행복안전지대나 환경개선을 해주면 어른들이 동네가면 읍·면·동에 가면 어른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정비를 많이 해 주면 깨끗한 동네에서 노후를 안 보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데 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사업계획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사업공모 사업선정으로부터 기본계획을 설립합니다.
수립단계에서 주민추진위원회를 보통 한 읍면동에 20~25명 구성해서 이분들하고 수도 없는 회의를 거쳐서 사업유형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실상계획을 1년 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거 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다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천북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커뮤니티 센터조성을 해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현재 면에서 복지회관 규모가 적어 가지고 헬스장이라든지 오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공간이 좁아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몇 명, 그게 아니고 활용도가 우리밖에 정주용 면장님 계시지만 4년동안 준비를 회의 때 변경을 시켰습니다.
   면장님 모시고 시의원님, 면장님 어떻게 할까요.
   시공급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걸 4년 동안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고 제일 마지막날 바꾼다는 것이 금방처럼 많은 준비를 한 것 알지요.
   결론적으로 헬스클럽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헬스클럽 안 내준다고 그러고 금방 말이 회의시간이지만 주민들 뜻을 조금은 반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더라도 금방처럼 주민들이 4년 동안 준비했으면 그 4년 동안 준비한 만큼 시공할 때도 진행이 되고 실생활에 주민들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면장님 계시고 시공 어떻게 할까요, 해서 마지막날 회의로 바꾼 것을 체육 센터였습니다.
   금방처럼 그런 말씀을 지켜봤잖아요.
   견학가 보고 했잖아요.
   제가 농촌 농어촌 공사 그분들한테 제가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에 너무 그분들한테 시행을 줬지만 그래도 관리가독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달에 마지막 날 바꾸었기 때문에 시공 설계변경을 하고 앞으로도 아까처럼 다른 것을 하더라도 끝까지 반영되게 해 주십사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그쪽에 치중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4쪽에 보시면, 황오동 원도심 운영 용역 돼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교육이 만든 것 아닙니까?
   오타?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예산서 상에 교육이 맞습니다.
임활 위원    내용이 교육인데 몇 분이 참여하신 것인지요?
   그거는 뭐.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여기 있습니다.
   39명이 참석했습니다.
   수강 완료는 37명쯤
임활 위원    사업비가 총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강의교육은 10회차 이렇게 하셔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두 번 가신 것 같은데 어디어디 갔다 왔지요?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그거는 현황파악이 안 돼서
임활 위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인데 1인 크리에이터 제작강의 9회, 봤을 때는 언발란스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라고 기획 및 제작, 그렇게 관련이 있는지
   원도심에 안에 소규모방송국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있는 거기에 3층 교육과정을 거쳐 가지고
임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총괄하시기 때문에 혹 타이틀 그대로 원도심 상권활성화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쉽게 표현해서 배운 게 있다고 하면 이사업의 성취결과, 그분들이 뭘 느끼고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일단 그분들 방송국 운영하는 과정에 SNS도 하고 홍보하는 과정들을 지역 내에 상인들께 작성하는 분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나 얼마나 느꼈는지 본 위원이 이걸 굳이 하나하나 따지고 물은 이유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시대가 이만큼 변했는데 상인들께서 자발적으로 변해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흘러왔는데 관주도용으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래로서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지, 관 주도용으로 예산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의미가 없고, 자제적으로 점주 분들께서 자체적으로 변화하고 노력하고 해야지, 사업비 5,000만 원 수 십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앞으로 사업하실 때 좀 참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도시재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16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연번 13번이고 82쪽이에요.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가 없잖아요, 그지요?
   제가 현장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이 고정형은 효과가 없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김동해 위원    정말 효과 좋은 것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카메라를 보면 거의 다가 무용지물이에요.
   화면도 어둡고 또 절차도 이렇게 꺾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에 이동형을 가지고 시험을 해봤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정형 앞으로는 하지마시고요.
   이동형으로 해서 앞으로는 해 가지고 보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이동식으로 하는데 되세요.
익 당초 예산 추경으로 64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니까 권고사항입니다.
   5년 전에 질문을 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공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은 원룸이라든지 빌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쓰레기들이 돼 있냐 하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지정된 곳이 없어요.
   건축을 허가낼 때 보니까 그래서 건축과에도 보면 빌라나 원룸이 인·허가 들어오면 조그마한 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함을 마련해 주면 어지간하면 건축할 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돼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대부분이 이동이 이런 사람들이 거주 안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자기 마음대로 갖다 버립니다.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짜보니까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3억 원 정도 밖에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주시내 전체 다 보급을 환경미화원들도 쉽고 도시가 새벽에요, 충효, 성건리, 나름동 이쪽으로 정말 가관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 인도 정도 됩니다.
   아침에는 청소하기에는 그렇다니까요.
   이거를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는 시에서 제작해 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오래 써가지고 연구한번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룸은 관리가 잘 될 것 같고.
   건물주인이 없는데 왕창 투기주의소가 되니까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30~50 정도 들 것 같아요.
   50 들더라도 사실은 5억밖에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잘못하면 시에서 그런 운영민원 발생이 발생하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과장님 일단 93쪽에 우리 환경미화원의 근무인원이 자원순환과 93명 돼 있거든요.
   그런데 95쪽에 환경미화원 근로자수가 132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이거는 자원순환과 소속만 돼있고요.
   22쪽 돼있는 것은 우리 자원순환과 93명 플러스 읍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맨밑에 읍 면 미화원...
서선자 위원    안그래도 39명이 차이가 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그렇게 한 것으로...
   원래 156면을 해줘야 되는데...
서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 구분을 보니까 지원반이, 기동반에 민원처리, 휴가자 대체, 단속반이 불법쓰레기 단속 이렇게 분리가 돼있는데 이 기동반 있을 때 휴가자를 대체를 하고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기동반은 휴가대체자, 6명인데 이게 좀 작년부터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기존 기동반 6명, 그리고 지금 현재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면접을 보는데 6명 뽑습니다.
   내부적으로 업무조정 통해 가지고 5명 정도해서 최대한 늘려 가지고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읍·면까지 커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선자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읍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읍면에 파견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1월에 경주시의 환경직 분외에서 외동읍 지역 청소차량 운전을 포함한 1인1조 작업지시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작업지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작업지시라고 하는데.
서선자 위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작업지시가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읍면동에서 작업지시할 일은 없거든요.
   외동읍장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읍의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든 외동읍장님이하든 결국에는 경주시에 소속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지시라는 이 말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관내에 이렇게 보면 읍면지역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직공무원 한 명하고 환경미화원, 두 명이 1조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티오가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선자 위원    이거는 이 세 명이 1조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옛날에는 의무사항이 아닌데요.
   2019년도 3월 달...
서선자 위원    이게 2019년 3월 19일자에 위험작업장에 2인1조 건물을 의무화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이 지침에 대해서...
서선자 위원    지침으로 내려 왔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서는 이 면 지역에서는 휴가나 질병으로 결원 발생 시에 운전직 한 명을 제외한 두 명이 2인1조를 해야 되는데 1인 작업을 하던 일이 숱하게 일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그거는 단체협약상 부상이라든지 큰 유고가 있을 때는 자원순환과에서는 대체인건비를 재배정합니다.
서선자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부 분외 분들이 단체협약사항,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인력지원을 자기네들이 받게 돼 있는데 제대로 인력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3월 19일자에 위험작업장에 2인 1조 건물을 의무화한 이 사항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단체협약사항에는 사람을 준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인건비를 확보한다고 단체협약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렇게 강화된 안전 안이 나와 가지고 시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 하면 무한정 환경미화원을 계속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줄이고 효과적인 청소운영을 하기 위해서 감포, 양남, 양북이 좀 원거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몽땅 다 위탁을 주자, 현재 위탁을 주는 목적은 위탁을 주면 한 6억 정도 들고 시에서 직영을 하면 한 11억 정도 들거든요.
   예산이 절감되니까, 그것을 만약에 위탁을 주면 사람이 한 아홉 명 정도 남습니다.
   9명, 차량도 압축차 두 대, 덤프차 두 대, 이렇게 남으니까 이 장비를 시에서 흡수해 가지고 유지인력이라든지 압축차도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단체협약사항에 위탁을 주려고 하면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와서 2020년도에 무산되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또 환경미화원 4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증원시키고 노조하고 협의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작년 연말에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리터, 무거운 것, 30리터 다 없애고 1차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강동면에 있는 압축차가 7년 되면 아마 교체시점이 되는데 회계과에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올렸는데 더 타라고 해서 아마 그 예산이 삭감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강동만 압축차만 들어왔으면 미화원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사항이고요.
서선자 위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 자료를 받아서.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압축차 바꿔 줄 것입니다.
   1인, 이것도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미화원, 산재발생현황을 보니까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1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근골격계에 해당되는 분이 네 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산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압축청소 차량도 얘기를 하셨는데 외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기도 하고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종전대비 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 났어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3분의 1 정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런데 양남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면 지역이라서 압축청소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다른 6개 면 지역은 재활용 덤프트럭 한 대하고 작업인원이 두 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읍·면 지역보다 6개 면 지역이 작업안전면에서 좀 안전하지 않다,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아닙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아닌 이유는요.
   6개면 치면 산내, 서면, 강동, 천북 이렇게 면인데 타 읍면보다 물량이 한 반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장 양남같은 경우에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만 집계냈는데 558톤이고요.
   산내는 171톤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서면도 174톤, 그리고 강동이 257톤, 양이 적습니다.
   이게 만약에 서면이라든지 산내에서 차가 2대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정차를 시키려고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양이 늘여줘야 우리가 증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당장 양남은 양남면이지만 물량이 데이터상으로 수치가 넘기 때문에 차가 두 대 운영합니다.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압축차 한 대, 덤프 차 한 대 이렇게 골고루 넣어놓으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회계과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려고 하면 무슨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양남보다 3분의 1밖에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되고 그러면 좋다,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앞으로 덤프트럭을 대폐차할 때는 압축차, 해 주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서면으로요.
   그래 가지고 압축차 운영을 해보면 강동에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형쓰레기라든지 재활용 쓰레기 어떻게 쓸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인데 그거는 뭐 덤프트럭 작은 포터, 별도로 면에 있는 것 한번 운영해 보고 효과 좋으면 그걸 대신해서 투입하든지 이렇게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항이고, 이렇게 준비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필요없다, 올 초경에 다 확보해서 무조건 바꿔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차는 분명히 대폐차할 때, 바꾼다고 약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에 보면 최소 7년은 타야 되거든요.
   7년은 타고 7년 타면 또 폐차 시키는 것이 아니고 7년 타가지고 쓸만하면 계속 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강동면 그게 차량이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노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저희들도 노조 이전에 환경미화원들은 경주시청 직원입니다.
   자원순환과도 보면 내 밑에 소속된 직원이고요.
   그런 분들이 고생하고 하면 당연히 부서장으로서 정리를 해야 되지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진짜 여건만 좋으면 환경미화원 10명, 20명, 30명 늘리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최소한 지금 있는 인력, 그리고 지금 채용하는 인력, 현장에서 좀 조정할만한 인력, 15~17명 정도 되면 원활하게 안 꾸려 나가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서선자 위원    과장님, 현재우리가 사진상에 보면 압축차량이 없는 곳에서는 전선걸림이라든지 지금 제가 컬러사진을 받았는데 지금 찍다보니까 흑백으로 나왔는데 결국에는 산재발생이 되는 상황인거예요.
   압축차량이 없는 곳에서는, 전선걸림이 생긴다든지, 무거운 것을 들었다가 우리가 아까 대형폐기물도 100리터에서 75리터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그것도 산재가 발생하니까 그걸 바꿔준 상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다른 데 보면 자원순환과...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를 볼 때 상황이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노동자측에서 생각하면 자기네들 입장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압축차량 미보유 6개 면이 문무대왕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강동면, 천북면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쓰레기방이 적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라고는 말씀하지만 우리가 제일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 쓰레기양이 적을 지라도 안전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7년의 내구연한이 지나야 그것을 바꿔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노동자들의 안전이라 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예산보다는 좀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나아가는 방향를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까 환경미화원들도 우리 자원순환과의 가족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안전이라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 쪽보다는 건강이라는 안전이라는 부분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환경미화원 청소총괄감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청소 총괄감독은 환경미화원 중에서 작업배치하는 작업반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작년에 1월 1일에 부임해서 그때부터 청소감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환경직 분외하고 한국노총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는 종신입니다.
   한번 감독되면 기간이 없거든요.
   퇴직할 때까지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감독, 이게 결론은, 종신을 3년 임기제로 나누자, 3년 임기로 했고요.
   청소반장 뽑는 데는 자원순환과장이 환경미화원 중에 적절한 사람을 뽑는데 그것도 포기를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중에 A노조, B노조 우리가 통상적으로 A노조에서 인사, 자문 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 뽑아라, B조를 뽑아라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반장을 뽑기로 했고요.
   기득권을 줘 가지고 이 사람 하는 사람은 안 쫓아 내고 3년 임기제로 뒀습니다.
   둬 가지고 3년 되면 다시 재추천받고...
서선자 위원    이번에 청소총괄감독 문제가 생겨서 감사관에 들어 갔지요?
   그래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투표가 아니고.
서선자 위원    할 때 보니까 읍면 지역에 환경미화원들하고 본청소속의 환경미화원들만 투표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시장님한테 환경직 분외에서 청소원 감독에 대한 비리자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조사하지 말고 청렴감사반에서 정밀하게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고요.
   조사를 어떻게 했냐 하면 감사관에서   1차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이야기를 다들어보니까 이 이야기가 극명하게 갈리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속 93명에 대해 가지고 의견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의견조사를 한 것입니다.
   투표가 아니고요.
   그리고 왜 자원순환과만 했느냐 하면 자원순환과 청소반장 뽑는데, 자원순환과 직원들만 하지, 왜 사적공원 읍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동읍 직원이 자원 순환과장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원순환과, 청소감독이 읍면이라든지 사적공원에 이렇게 작업배치하면 또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원들을 이렇게 청소감독을...
서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그 부분을 A노조, B노조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한국노조하고 민주노총의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B노조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만약에 사적공원과 그분들, 환경미화...
   낼 필요가 없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리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본청소속 환경미화원들만 투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지요.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측도, 자원순환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안 생기려고 한다면 과장님의 명분이나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말씀을 해서 설득이 돼야 하는데 그게 설득이 안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서로가 옳다고 주장을 할 것이아니고 어떤 것이 진짜 갈등의 주 원인인지를 파악을 해서 좀 잘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 이 부분, 내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서선자 위원님 답변에 성실히 장시간 걸쳐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과정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환경미화원 근로자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자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노력이 부족한지 우리 4월 9일이죠?
   보도자료를 보면, 어느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그 가족처럼 여기는데 가족사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업무처리 부분에 미숙한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 하여튼 이 보도를 통해서 경주시가 입장이 난처하고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는 그 문제점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도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환경미화원 근무형태 도 넘었다, 단체협약 무용, 근무규정 무시한 채 조기퇴근, 경주시와 갈등 초래, 지문인식, 신분증 체크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라고 이렇게 보도, 과장님이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 신문을 보았다는 생각.
   그런데 이 신문을 봤을 때 과장님이 간단하게 첫 번째 딱 왔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안 좋죠? 이런 보도가 우리 시청 내에.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일이 외부로 이렇게 보도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 경주시청의 이미지로서는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의견대립 내용이 우리가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있죠?
   통상적으로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6시 퇴근, 9시간 근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에 경주시와 경주시 노동조합이 체결한 2020년 현장직 임금단체협약서 제18조 근로시간 5항에는‘생활 및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작업은 오전6시 오후 3시로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찍 좀 퇴근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5시 되어서 우리 건천읍에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5시쯤 되어서 나오셔가지고, 충효는 더 일찍 나옵니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우리 건천에 수거를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 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인데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모습을 직접보고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제가 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번 과장님한테 무엇이 진실인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며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청의 환경미화원들 출퇴근 시간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지금 주40시간에 월, 화, 수, 목, 금이고 토요일은 4시간 하고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입니다.
   8시간이고,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탑승자는 06시에서 15시까지, 대형폐기물 수거하시는 분은 08시부터 17시까지, 구역은 골목길 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노면 청소는 오전에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 3시부터 5시까지, 하루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빼고 7시간을 이렇게 근무시간에 단체협약사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단체협약사항에는 근무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재량내기, 재량근무, 돈내기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또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들 우리가 보면 일찍 하시고, 제일 일찍 나오시거든요.
   하시고 역할을 하시고 가시는데 그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주어진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부서장이 직원들 근무시간은 기본이기 때문에 출퇴근은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박광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챙기기 바쁜데 출퇴근 시간까지 지켜라 안 지켜라 이렇게 못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아마 안 챙기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되었나 그렇게 고착화가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우리 시에서는 환경미화원님들의 복무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지금은 환경미화원 복무조례에, 복무규칙에 보면 출퇴근시간이 있거든요.
   도장만 찍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출근을 하실 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출근도장, 월급 주기 위해서, 일당 주기 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했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타 시군에는 지문인식이라든지 이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지문인식을 하면 제일 좋은데 이것도 노조에서 반대하니까 지문인식 할 사람은 하고 또 사인을 할 사람은 사인하고 또 신분증이 있습니다.
   신분증 체크를 할 사람 신분증 체크하고 3가지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좀 바꾸는...
박광호 위원    혹시 인근의 어떤 다른 도시에서도 그렇게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근에 하시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본위원이 한번 다녀오더라도 현장을...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인근에 지금 경상북도 확인 결과 지문은 열두 군데 수기는 열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인하는 거.
   지문 시스템 도입되어 있는 포항, 구미, 영주, 상주, 문경 이런 데 지금.
박광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출근과 퇴근할 때에는 거기다가 우리 등록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지문등록.
박광호 위원    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환경미화원님들을 가족처럼 여기신다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가지고 꿋꿋이 또 일어서는 것부터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님들의 복지에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언제까지나 행정은 또 행정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기준을 잘 잡으셔가지고 환경미화원 단합을 잘하시고 앞으로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    과장님, 효율성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아까 모두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직영을 했을 때 11억, 위탁을 했을 때 6억 거의 배의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숙제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그런데 업무를 쳐내는 것을 보면 좀 잘 쳐내요.
   우리 외동 지역도 일부는 위탁을 하다보니까 정말 그런 값어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또 뭐냐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읍면동별로 생활폐기물량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데는 두세 시간 정도 싹 돌아버리면 되는데 또 양이 많은 데는   2시까지 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야기 쭉 들어보면 A동네 가면, A면에 가면 편하더라, 일도 없고 나는 편하다고 이러니까 다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를 고민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위탁 물량도 노조에서 또 반대를 하고 생존권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런 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권역별로 경주시는 여기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읍면동은 읍면 동장한테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현곡은 본청에서.
최덕규 위원    현곡은 시내권으로 들어가 있으니까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좀 권역별로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검토를 용역을 주든지 전문적인 그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외동이 제가 외동 지역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몸으로 지금 느끼니까 그런데, 안강에 위원님도 계시는데 안강하고 지금 외동하고 물량은 외동이 더 많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원 차이는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60%밖에 안 돼요.
서선자 위원    안강은 10명, 외동은 6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그게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외동 생기고부터 계속 외동읍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이 자꾸 늘어지니까 위탁도 많이 줬습니다.
   한 40% 정도는...
최덕규 위원    그래 아파트나 이쪽으로 다 줬는데 그런 하시는 노력도 필요한데 상대적 박탈감도 어떻게 하면 줄여주느냐.
   그러면 1년 단위로, 1~2년 단위로 로테이션을 시켜서 어떨 때는 좀 편한 데도 가있다가 또 어떤 데는 힘든 그것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 종사자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게, 이번에 또 2년 내가 고생해야 되겠구나, 고생했으니까 이번에 좀 가서 하겠구나 하는 이런 인식만 가져준다면 서로 서로 같은 조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그리고 읍면에, 면에 아까 덤프차량이 없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때 안 나오려고 애를 먹습니다, 안 나오려고.
최덕규 위원    외동 빼놓고 다 안 갈라하겠지.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역설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산내, 서면쪽에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애를 먹습니다.
최덕규 위원    안 갈라고,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갈라 하는 사람 서로 갈라 그러고, 역설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 되어 있는 거고.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인사이동만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충분히 어떤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업무량에 차이 나는 부분들은 권역별로 조금 더 이쪽저쪽 합쳐서 3개 면을 가지고 2개를 돌리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환경미화원 문제는 이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번 15번, 86페이지에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있는 음식물쓰레기장이 포화상태이죠?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포화상태까지는 아니고요.
최덕규 위원    아직 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여유로 80톤, 9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야간까지 되니까, 지금 적정수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규 위원    그럼 여기에서 60톤을 더하게 되면은?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했을 때는 65톤, 80톤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하절기에.
최덕규 위원    지금 60톤 증설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 되지?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그러면 120톤 정도.
최덕규 위원    120톤 정도 되면 그럼 여유가 있는 편이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여유가 많죠.
   이게 만약 고장 났을 때에는 또 이렇게 왔다갔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음식물 감량기 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초에 저도 이제 우리 5톤 차량 미진입 구역 그다음 일부 전원주택에 그런 수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개인주택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이것 때문에 정보를 접하다보니까 인천하고 해운대구에서 아파트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설치된 데가 꽤 있어요, 음식물감량기가.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우리 쓰레기수집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감량기가 있는 것이지.
   그게 매일 하루...
   여기 자료에 보면 해운대구 우동 동백두산 위브더제니스 여기 2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아파트에 나오는 그것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더 물론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그만하라 마라는 아닌데 우리 경주시도 이런 부분을 한번쯤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신규아파트 허가가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을 사업주측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도 안 괜찮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지금 이게 집단급식소 학교 같은 데 이렇게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장단점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량해서 나오는 그것도...
최덕규 위원    아니, 퇴비가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고, 물론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서초구에서, 해운대구에서 왜 감량기 설치 조례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내가 이거 찾아봤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찾아보니까 아파트에 300세대 미만 정도는 한 2개 내지 3개 정도 가지고 다 처리해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퇴비라든지 주변 화단이라든지 여기 다 소화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인천이든 서초든 아니면 해운대든 가서 보시고 그거 또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게 맞다면 앞으로 우리, 지금 이게 뭐 어떻게 하죠?
   말려서 지금 거기 보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사료, 단미사료.
최덕규 위원    단미사료로 가잖아요.
   그 단미사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점점 처리하기 힘들어지거든.
   궁극적으로 이 감량기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연번 2번인데요.
   불법폐기물 단속 철저에 부도난 빈 공장에 불법폐기물 방치해놓은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정대집행 해서 2개소 29억 들여가지고 2개소 1만 3,000톤 처리를 했습니다.
   원인자한테 저희가 보증 정도 해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3개소 1만 3,000톤 해가 2만 6,000톤 처리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예산이 20억 정도 해가지고 2개소 7,000톤 강동 국당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고 원인자한테 지금 처리할 계획이 3개소 5,500톤 정도 1년에 지금 경주시에 방지 폐기물이 90% 이상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만우 위원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조치내용에 원인자 처리 및 행정대집행, 감시원 2명 상시고용을 해서 불법투기 집중단속 그다음에 포상제도 적극 활용한다 했는데 이걸 사실 이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감시원 2명이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전직 형사 출신 공채로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더 이상 악화되는 그런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아까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처리하는데 작년에 우리 강동에 화재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이만우 위원    거기에도 화재가 나가지고 그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3일인가 화재진압을 하고 경비만 5억 얼마인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빈 공장이 있는데 불법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사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맞습니다.
이만우 위원    지금 당장에 감시원 월급 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게 만약에 불법폐기 되었을 때 처리과정이 더 문제이니까 이걸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안 생기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    과장님, 156페이지에 보면요, 신라문화제 소망돌탑 철거 검토를 해놨는데.
서선자 위원    도시공원과.
이만우 위원    지금 도시공원과 아닙니까?
○위원장 김수광    사적관리과.
이만우 위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사적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사적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공용화장실이 꽤 된다, 그렇죠?
○사적관리과장 정주용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도시공원과에 가지고 있는 공용화장실은 직접하고 사적공원은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에요?
○사적관리과장 정주용    저희들은 사적지이니까 사적지 청소하면서 같이 환경미화원이 화장실 청소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최덕규 위원    사적지는 청소하는 분들이 직접 한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다른 과들도 보면 우리 시가 했는 게 문화재과도 있고 관광컨벤션과도 있고 체육진흥과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화장실이 다 있어요.
   해양수산과도 있고 또 아까는 교통행정과는 감포에 한 개 가지고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적공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공단에 넘기든지, 경주시 공용화장실 전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사적하고 도시공원과가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주어진 그 사적지 내에서만 하잖아요.
   그분들 외에는 한두 개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고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일괄적으로 다해서 사적관리는 관리대로 해서 화장실은 분리해서 위탁을 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 전체적으로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도시개발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주지하로 국·소장 회의를 하실 때 이 안건을 한번 올리셔서 지금 사적공원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데가 교통행정과나 경제정책과, 잘 안 되고 있고, 비용 대비 효율 안 나오는, 엑스포는 엑스포 대로 하고 여기는 또 사람 들여서 하고 일괄적으로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정주용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신라문화제 소망돌탑 철거, 검토돼 있는데 여기에 조치결과를 보면 새마을협의회, 23개 읍·면·동 새마을회원 및 지역주민이 합심하여서 2019년도 신라문화제 성공을 기원하는 경주시민의 화합하는 마음을 담은 돌탑이기 때문에 철거는 다양한 시민 수렴 후에 계획을 하겠다, 하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철거한다고 해서 돈 들이고 한 것도 철거해서 당장 다른 목적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철거는 안 하더라도 잡초를 제거했으면, 근래에 안 가 봤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보는 사람들마다 돌탑을 보면서 그 밑에 잡초 난 것을 보면 어떻게 느끼겠느냐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구나, 그렇다고 풀 제초 작업하는 데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좋지 않을 인상이니까 제초작업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신라문화제 행사장은 당초에 신라문화제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돌탑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는 것이 이 사람들하고 돌탑을 쌓은 사람들하고 시민들 화합을 쌓았으니까 저희들이 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장소를 협의를 해 줬습니다.
   사실상 호불호가 있습니다.
   보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돌탑만 있으니까 흉물스럽다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문화예술과 협의해서.   
이만우 위원    돌탑, 그늘막 같이 해 놓은 대로 해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흉물스럽게 생각을 안 하고 내는 작품이다,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과 소속인지는 덮어놓고 잡초를 인력 좀 사 가지고 제거를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중앙분리대 쪽으로 나무 식재하고 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서라벌대로에.
김동해 위원    지금 중앙 식재하는 수종이 뭐지요? 소나무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소나무입니다.
   다 심어져 있고요, 식재는 끝났고요.
   지금 거기에 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중앙분리대, 일주에 몇 번씩 갑니다.
   제가 지역구가 거기라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돌고 오는데 양쪽 통행하는 차로가 아주 가깝습니다.
   기간이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소나무 수종을 잘못선택한 것 아닌가요?
   왜 그런가 하면 소나무가 키도 커지고 그 다음에 바람이 약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 나무가 키가 크고 받히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키가 크면 도로변에 넘어지잖아요.
   주행하는 도로에 요즘 과속으로 많이 가거든요.
   하이패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분이 전화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시에서 왜 이런 수종을 선택했는지 그 도로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분리대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를 심으면, 소나무가 뿌리가 약해요.
   약한 것이 소나무예요.
   오히려 이런 데는 키 작은 수종을 심든지 화훼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장을 제가 못 갔어요.
   아래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나무를 심는지 몰랐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닌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했을 때 사업계획에 대한 이 부분은 경주시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 나무 수종까지 다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경관심의위원회에 보니까 조경과 교수도 계시고 한데 이분들이 전문가 분들인데 이런 수종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님 가 보셨는지도 모르겠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현장 다 나오셨고요.
김동해 위원    수목이 2m 이상 심었거든요.
   소나무가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마는 키가 예를 들어서 키가 많이 뻗어 나가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현장에 갔습니다.
   갔고, 거기에 소나무수종에서는 교통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종이 벌어지지 않는 나무로 선정을 했고.
김동해 위원    그러면 더 바람이 약하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는 소나무가 다 심어진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소나무가 물을 우리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는 시설을 수도행정과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환수작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 수종까지 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게 맞는지 이 분의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소나무라는 것이 바람에 아주 약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소나무가 서 있으면 바람 불면 넘어지면 공간이 있으면 하지만 아예 없습니다.
   바로 도로 1차선, 2차로로 바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래 쓰러지든 이리 쓰러지든 간에 양쪽에 다 도로잖아요.
   주행하는 도로.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일단은 결정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했고 소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김동해 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시민안전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이나 경주 찾는 분들이 이런 한 건으로 사고 한 건, 나 버리면 경주시가 끝나는 것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현장 확인을 국장님, 가보시고요.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보시고 경관심의회를 다시 내든지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제보예요.
   하면서 입에 담지 못 할 욕까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우리 연번 23번, 18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현황대책 182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가 황성공원, 오류공원, 수렴공원, 아화공원, 동산 공원이 있습니다.
   세 개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계획을 잡으시고 아화공원하고 동산공원은 지금 실효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가 우리 동료 서선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지요?
   아동친화도시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 후회스럽지만 행정이 한 번쯤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해 산내하고 건천에도 보면 공원지구가 실효로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천북이나 아화 공원이라든지 실효예정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공원이 해제를 예정이 돼 있지만 전체면적 전부를 다 실효를 시켜야 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생각에 산내나 건천에도 보면 건천, 단석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어린이공원이라도 일부 실효를 시키지 말고 두어서 시설을 해 줄 수는 없는지요.
   무턱 대고 전체면적 해지시키지 마시고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지금 저희들이 녹지 전체 경주시 기본계획을 2030계획을 중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도하고 중앙회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이 계획에 지금 현재 실효예정이지, 실효된 것이 아니거든요.
   아화공원이라든지 동산공원은, 이게 2020년 1월 14일하고 천북, 동산공원은 2022년 4월 6일에 실효될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이게 실효예정인데 일단은 이걸 굳이 집어 넣는다면 계획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당위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이 포함이 안 됐고 지금 현재는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집어 넣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왜 우리 경주시에 공원을 하면 전체 공원에 대한 아웃라인을 크게 잡으시는데 충효벽산아파트공원, 어린이공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벽산, 충효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박광호 위원    아이들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건천, 서면, 산내, 내남에서는, 내남도 그렇고 서면도 어른들 같이 쓰는 생활체육공원, 학교 운동장에서는 사실 몇 명 못 놉니다.
   소규모 공원에서도 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다, 집행부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아이가 없는데, 무슨 공원이 필요하노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있어야지만 아들이 모입니다.
   그게 정주여건 개선이지요.
   일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영상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제시)
   팀장 이하 담당자분들께서 신경써 주셔 가지고 건천에 단석어린이공원이 그렇게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방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도시공원과에서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어린이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거든요.
   이거 예산하는 데 8,000만 원 들었습니다.
   농구골대 만들어 달라고 아주 작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며 근처 지역에 갈 데가 없어서 골목길에 놀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재밌게 놀고 공무원들 고맙다고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적게는 8명, 많게는15명 정도가 들어가고 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더 애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경주시가 공원이라고 해서 크게만 갈 것이 아니고 저렇게 적은 비용이라도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계속적으로 찾아서 만들어 줄 수 없는지 위원님.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    농구 골대 좀 만들어 드릴까요?
박광호 위원    만들어 주시면 고맙지요.
   건천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팀장님, 국장님, 출산하러 가신 담당자, 첫 시도 했던 담당자 분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고맙다는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계시고 어린이들은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어린이들이 뭐를 필요로 하고 좀 더 하다가 서야지만이 산내라든지 내남이라든지 건천이라든지 우리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모이잖아요.
   좀 더 어린이들 입장에서 공원부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십사, 그래야 지만이 경주시가 그래야 아동친화도시로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시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거짓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본부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본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맑은물사업본부 과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정순입니다.
   상수도과 남진희입니다.
   에코물센터 윤의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제9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경주시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부위원장 주석호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 또는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업무를 한번, 과장님 우리 보문 올라가다 보면 숲머리 마을 있지 않습니까?
   북군마을 동궁원 맞은 편에 애써 부터 올라가는데 보면 저녁만 되면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나지요?
○에코물센터장 윤의수    냄새가 납니다.
박광호 위원    나지요?
   어제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에코물센터장 윤의수    저희들이 안 그래도 민원이 있은 지가 수 년 되었습니다.
   관로도 교체를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하고 현재 두 군데다가 배수 환기구를 설치를 해서 냄새 자체를 5m 이상 빼가지고 냄새를 하늘로 분사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금년, 4월에 암모니아나 이런 가스 자체를 물을 분사를 해 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놨거든요.
   당초에 냄새 날 때하고 상당히 주민들도 차이가 많이 나게 효과가 있다.
박광호 위원    전보다는 오르막 올라가는 그 주위, 동궁원 입구, 아닙니까?
○에코물센터장 윤의수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전보다는 냄새가, 냄새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셨던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냄새를 약화시키는, 근본원인이 무엇입니까?
   보문단지 내에 오수를 차집을 해서 라한 호텔 뒤쪽에 가압장이 있거든요.
   보문단지에서 나오는 호수 자체를 가압장에서 차집을 해가지고 가압을 합니다.
   이쪽에 현재 냄새 나는 쪽으로 자연 유화가 아니고 펌핑할 때마다 조금씩 맨홀이나 이런 쪽에 나오면,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냄새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워도 거의 90% 이상 냄새가 제거되었다고 주민들도 이야기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보다 냄새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가니까 냄새가 나서 직원들한테 물으니까 옛날에는 배출구를 위로 빼 가지고 희석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그런 방법은 그런 쪽으로 차단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거의 낙차가 물이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물이 거기로 해서 물이 그쪽으로 들어 갑니다.
   그 냄새나는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공기가 나가니까 냄새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그 위에 소포수를 뿌리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많이 저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게, 저도 그쪽으로 자주 운동을 가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추경 때, 그 분만 아니라 거기하고 보문단지 쪽하고 몇 군데가 악취 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봐야 된다 싶어서, 환경 쪽에 우리 직원들하고 자문을 구해서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광호 위원    거기는 보문단지 입구고 동궁원의 메인 주 출입로, 그렇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 위원    과장님, 2020년 주요 업무성과,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도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지난 번에 혹시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 때문에 몇 번씩 우리 사용자들한테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체납에 관련해서 오늘 안 빠지면 다음에 빠진다든지 그게 있는데 상하수도는 지방세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행연계를 해서 알아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찌 됐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과장 남진희    그거는 지금 현재 자동이체신청해서 5만 4,000점 정도가 있는데 자동이체 신청한 것이 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만 4,000 반 정도, 2만 7,000명 정도가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납기 내에 돈이 없어서 못 빠지는 그거를 통상적으로 보니까 한 500건 정도가 됩니다.
   500건을 프로그램 도입을 하면 시스템이 될텐데 도입 전이라도 한번 권해볼까 싶어서 500명 명단 나오면 안내를 해보자 했는데, 문제는 500명이 된 거기에 안내를 하려면 메시지, 폰으로 그게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기입이 안 돼 가지고.
서선자 위원    연락처가 기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과장 남진희    메시지 안내하려면 폰 번호가 있어야 톡을 보내든지, 메시지를 보내드리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프로그램 도입할 때까지는 좀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거를.
서선자 위원    폰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남진희    그리고 이게 매월, 납기 내에 납부가 못 돼 가지고 다음 날에 할 때는 매월 나가면 다음 달 고지서 나갈 때 독촉장을 같이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를 안 했다고 하는 민원이...
서선자 위원    안내가 문제가 아니고 연기가 되면 연체료가 붙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상수도과장 남진희    공공 입출 하는 것도 월말에 한 번 빼는 게 있고 그러면 1차 출금, 2차 출금 그래가지고 이래 그게 또 한 번 연구를 했는데 이건 어쨌거나 새로 프로그램이 되면 그것을 지금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안 맞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면 2차 출금까지 빠지게 하려면 은행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예.
서선자 위원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지금요?
서선자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추진을 하면?
서선자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추진을 하면 지금 금융결제원을 연결해서 우리 상하수도는 시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작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저도 이래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지방세 프로그램을, 완벽한 지방세 프로그램을 쓰다가 이게 상하수도 시에서 이걸 보니까 제가 답답해가지고, 답답해갖고 지금 행안부에 디지털정보부에 전화해서 이거는 이래 되는데 왜 안 되냐고 내내 그래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한테 학을 떼는 상황인데 바꿔 달라, 바꿔 달라 이래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설 프로그램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하려고 하면 행안부에 계속해서 이것을 일반...
서선자 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게 우리 시비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프로그램을 새로 이렇게 도입을 하면 저번에 7,000만 원 정도.
서선자 위원    이거 고민 좀 해보세요.
   이거 사실 굉장히 민원 많이 들어온 부분 아닌가요?
   저 같아도 벌써 민원을 몇 번이나 넣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그거 자동이체 그것도, 그것은 아까 민원이 크게 안 들어오는 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민원이 크게 안 들어오는 게 다음 달에 체납되는 걸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 가장 큰 민원이 매월 나가는 거 전자고지가 왜 안 되노 하는 그 민원이 훨씬 더 세거든요.
서선자 위원    전자민원이요?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전자고지.
서선자 위원    전자고지.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전자고지 하는 걸 매월 나가는데 이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시급하게 필요해서 그거 때문에라도 지금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행안부에 빨리 예산에 한다고 하면 2회 추경이라도 그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선자 위원    추경에 좀 올리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예, 올리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직제순서에 따라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하나만 좀.
○부위원장 주석호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연번 22번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자 내역에 보면 41페이지에 천북 이래 표시를 해놨지만 어디인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위에 상위분들은 지금 다 사업을 해서 많은 어떤 수익을 발생이 되었다라고 이래 하는데 상수도 체납을 이만큼 이렇게 되도록끔 뭐하셨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이게 가장 고액자부터 제가 한번 챙겨봤는데요.
   천북기업도시 여기에는 체납기간을 보면 여기 3개월 것인데 이거 외에 뒤에 것은 매월 이렇게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때 것만 유독 1년 동안 정리가 없어서 직접 전화도 하고 가서도 보고 이래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된 거 그게 지금 분양 추진이 되고 있는 그 필지를 압류를 다해놓고 있어서 조만간 분양되는 해결이 된답니다.
박광호 위원    강동산단은?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강동산단은 지금 여기 6월 4일에 7,200만 원 분납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월 이렇게 해서 4개월 이내로 다 납부한다고 납부계획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박광호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늘푸른은?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늘푸른 여기는, 지금 요양병원 같은 여기도 20년 6개월치 정도인데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들이 이 옆에는 압류는 기본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다 되었고 이게 저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압류를 해놓고 그다음 조치가 단수를 하면 가장 쉬운데 요양병원하고 이런 데는 사실상단수를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 분납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에 압류, 압류 해놓은 것은 분납을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징수독려는 하는데 그게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공매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고액체납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들하고‘어?’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하여튼 이제까지 신경을 잘 써오셨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예의 주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산내면 내칠1리에 보면 고듬터 하는데 여기에 1분기에 탁도, 망간이 나와서 정수시설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2분기에 또 이래보면 역시 탁도, 망간이 나와서 정수시설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2020년, 그래 2분기.
   그다음에 또 3분기에 보면 역시 탁도가 나와서 정수시설 정비를 했다, 그다음에 또 4분기에도 역시 보면 그래 나와서 2021년도 역시 1분기에 망간이 나와서 정수시설정비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수시설을 해도 이게 안 된다는, 수질이 안 좋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정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치를 했으면 정비는 청소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남진희    정비는 망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인데 실제 보면 사실 수질검사를 할 적에 정수설치를 해도 잘 제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냐 하면 근본적으로 물이 나쁘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갖춰도 안 되고 또 정비를 해서도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음용수로선 적합하지 않다.
   그래 지금 또 산내에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요?
○상수도과장 남진희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누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수질검사에 문제가 안 생겼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상수도가 전국 시군 상수도 1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시하고 도에서 격년제로 등급평가를 실시한 것을 알고 있지요?
○상수도과장 남진희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등급이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경주시는‘다’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던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경영평가 부분은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다’등급이 보면 이게 5등급이 있어가지고 거의‘다’등급이 있는 게 75%입니다.
이만우 위원    그럼‘다’등급이 75%나 된다고요, 111개 중에?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예.
이만우 위원    그럼 그게 보통이라는 결론입니까?
   우수하다는 결론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보통 중간에 D등급 뒤에 4등급, 5등급 되면 안 되지만 거의 다 분포가‘다’등급.
이만우 위원    그런데 4등급까지밖에 안 되어있는데 우리가 3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계획수립을 하라고 지칭을 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책임 경영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환경청에서 상수도 유충사고 발생 이후에 2017년도부터 추진 중인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2028년까지 되는 걸 4년 앞당겨서 2024년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아마 이 영향으로 우리 경주시도 상수도,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택이 되어서 여기에 5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총 사업비 560억을 받도록 되어가 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1~2년차 조사 설계를 한 뒤에 3년, 5년차에는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예를 들면 현재 나온 데를 보면 누수율 58%에서 85% 이상을 상향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에 또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경주시 상수도도 굉장히 타 기관에 비하면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3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3등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수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남진희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부위원장 주석호    이만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과장님, 우리 안강 산대2리 오수지선 증설에 대해서 민원이 한 번 들어왔지요?
   그런데 민원이 산대구간 산대 475-7, 144-3 여기에, 거기에 보면 신청수가 많은 지역이면 이 구간 홍천마을은 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의 노후로 인해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신축 시 오수지선 미설치로 개인 오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지형의 고도차로 방류수가 농촌공사 용수로에 인입되어 될 수밖에 없어서 농촌공사에서 협의를 했는데 농수로에 방류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나와서 이것을 우리 물센터에서 2021년까지 총계 1,160m를 신설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질의 답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래 준 것은.      
   내용인데 이렇게 대답, 민원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고 그냥 잊어버리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 약속대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당정협의회를 할 적에도 산대2리, 3리쪽에 저희들 국비를 그게 지방비로 하려고 하니까 상하수도쪽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대2리, 3리쪽에는 배수구역에 잡아넣어가지고 국비 신청을 받아가지고 안 잊어버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시비로 25억 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을 들고 이제 환경부에 가가지고 돈 받아오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 설계는 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가보지만 홍천마을에는 근래에 들어와서 집을 여러 채 많이 짓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옛날 지형이 현재 도로하고 지형이 낮거든요.
   낮아서 배수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방지역인데 이거 오수관로를 증설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꼭 챙기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윤의수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주석호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 위원    국장님, 아까 수도행정과인지 제가 상수도과인지 이게 헷갈려서 질문을 못하고 지금 전체 할 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상수도검침원 공무직 전환 추진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맑은물센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위원님, 제가 대신.
서선자 위원    좋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공무직 전환 관련해서는 작년 11월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우리 검침원하고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우리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공무직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상태가 어디냐 하면 이게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노무법인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그게 8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온 답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거기에서 용역 바탕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해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서선자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창원지방법원에서 올 2021년 5월 20일에 밀양시 우리 상수도검침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에 이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은 그 사례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 이런 사실 관계가 동일한 선상에서 그러니까 용역의 어떤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결과가 바뀌어 질 수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지금 용역 의뢰를 해놓은 것은 이제 공무직 진행을 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위탁계약 되어 있는 그 형태하고 공무직 전환하게 되면 업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일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인원이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 그걸 갖다가 용역을 의뢰해놨기 때문에 창원하고는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선자 위원    다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예.
서선자 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연차수당과 주차수당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예.
서선자 위원    그 소송에서 만약에 결정 나는 대로 그 결과는 결과대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공무직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 노무법인에 용역의뢰를 해놔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그다음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하고는 지금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창원은 근로자 지위, 그 지위 확인 그거하고 그다음에 임금 관련해서 두 종류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판결이 났는데 창원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가 다르냐 하면 근무형태가 창원에 계약을 보니까 창원에는 주2회 사무실을 출근하면서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고 컴퓨터하고 놓여있고요.○서선자 위원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그래가지고 주2회 출근하고 그다음에 요구할 시에 는 상시에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출근 안할 때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게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밀양 같은 경우에는 임금, 밀양에서 지금 항소를 해놨다던데 일단 1심에서 판결이 난 게 전체 다 완전히 근무한 것으로 보고 기존 있는 공무직하고 임금차액을 해서 1차에서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 창원하고, 밀양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 월로 봤을 때 근무일수를 보면 개인위탁으로 계약을 했는데 일 했는 일수를 보면 한 달에 10일에서 15일 이렇게 되고 출근이 우리는 전혀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 들어와 있는 것도 주차, 월차, 밀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액을 달라고 이래 했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하고 월차하고 이것을...
서선자 위원    인지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지금 우리 총 상수도검침원 인원이 몇 명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서선자 위원    28명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예.
서선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받아가는, 그러니까 전 검침 평균 수량이랑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평균수량이 보통 1인당 보면 1,800전에서 2,000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액은 전체 일의 운영비를 보면 한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서선자 위원    제가 이렇게 받은 그 자료에 의하면 일단 동보다는 읍면이 어떤 거리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전 이렇게 계량을 할 때마다 97원 그다음 동 같은 경우에는 95원을 받는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평균 1,900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80에서 190 이렇게 월급을 받는 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동일한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게 된다면 주차수당이나 연차수당이 플러스 되면 어느 정도의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아니, 이번에 소송 제기된 금액이 3년치로 계산, 들어온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서선자 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3년치 계산을 대면 계산된 금액이 보통 1,100만 원에 1,200만 원 이렇게.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1인당 1,100~1,200의 임금 체불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예.
   전체 4억 1,000만 원 그게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4억 6천입니다.
서선자 위원    지금 이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서 문화행정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우리 상수도검침원 관련해서 장복이 위원님하고 한영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뭐가 또 조금 이렇게 다르냐면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용역의 결과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올해 7월에서 10월 중에 개최를 한 다음에 공무직 전환 예정시기를 2022년 말까지 목표로 추진계획을 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이 사실을 받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 위원    왜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이 중요한 부분을.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거기에 의해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검침원 관리는 수도행정과에서 하지만 이게 인력을 뽑고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사부서하고 항상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사부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가 2~3개월, 한 8월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나와 봐야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서선자 위원    그래서 일단은 시정새마을과장님도 시장님께서 2022년 말까지면 그 목표로 상수도검침원을 공무직 전환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보충설명을 듣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만 우리 지역민을 대신해서 고마움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남면 화곡리에 보면 간이상수도에 비소가 그렇게 많이 검출이 되어가지고 추석명절 때 경주시에서 생수를 지급할 만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망성에서부터 화곡까지 수도가 설치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좋은 수돗물을 먹고 있다, 고맙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역민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산내에도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이 감산까지 넘어가 있죠?
   전에 가압장에서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예.
박광호 위원    또 우리 수도는 우리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거의 다 보면 저희 지역구입니다.
   내남, 건천, 산내 오지에 보면 수질이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예산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경주시민 전체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서남산 하수관로시설에 설계용역은 국비로 확보되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아직 거의 뭐,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박광호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뭐 가내시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공무원분들, 담당자분들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참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수광    주석호    장동호   
   김동해    박광호    서선자
   임   활    이만우    이락우
   최덕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달
   전문위원       신명식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건설과장                                                                장병규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도로과장                                                                김순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김헌국
   주택과장                                                                한상식
   안전재난과장                                                          최인석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토지정보과장                                                          신삼철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사적관리과장                                                          정주용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상수도과장                                                             남진희
   에코물센터장                                                          윤의수

○속기공무원    
   김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