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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021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2021.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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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경주시의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허가과, 일자리경제국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건축허가과, 일자리경제국, 농림축산해양국, 도시개발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재생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건축허가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헌신적인 자세로 시민의 안전과 각종 지원사업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26만 경주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상황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 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게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과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종순    건축과장입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축허가과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경주시 건축허가과장 김종순
○위원장 김수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 구축에 업무대행에 보면요, 소통의 장 정례화 추진해서 민원인과 실질적인 대면이 이루어지는 업무대행 협회와 같이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이랬는데 여기에는 민원인과 어떻게 소통이 원활한지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건축허가과장 김종순    이것은 저희들이 협회하고 자주 정례회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도 민원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면 저희들 협회에 그런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한 번씩 모임해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민원인이 참여할 수 있으면 그때 해가지고 가서...
이만우 위원    그런데 그때에 그 안에 어떤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나 이런 분들이 연락이 가야지 안 그러면 민원인이 협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김종순    그런 것은 저희들 협회를 통해서 사전에 회의를 사전에 공지를 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죠.
   그런 민원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하라고 협회를 통해서.
이만우 위원    연락을 해줍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종순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민원인과 직접 하는 것은 참 어려울 텐데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일교차도 심하고 코로나 과정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건천읍 신평리 여근곡 신평리 동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도 면담을 신청하셔서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도 여시고, 그 닭 계사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에부터 메추리를 키우는 계사가 있었지만 철거가 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 허가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걸로 해서 지금 토지경매 받으신 분이 거기다 다시 계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죠?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건축허가과장 김종순    예.
박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농번기 바쁜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립공원이 오봉산 도립공원이죠?
   오봉산과 더불어서 신라시대 때의 많은 유적, 그리고 거기에 마을에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행정의 진행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종순    여기에는 건천 신평2리입니다, 2리이고.
   기존에 아마 또 축사를 하던 곳입니다.
   하던 곳이고, 이분이 예전에 우사, 메추리, 귀농하신 분도 아마 양계를 하셨더라고요.
   하시면서 부도가 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경주분이 아니고 안동분이더라고요.
   경매를 받아서 하시다보니 하여튼 주민들하고 그런,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축사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버섯재배사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축사 아니고 그런 것은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허가진행과정에서 이게 양계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감이 있어서 이제 5월 24일에 집회도 하시고 부시장님과 면담도 하시고, 저희들 과에도   또 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허가라는 게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게 적합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인데, 지금 어제입니다.
   어제 당일 환경과쪽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내려서 그거 판단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축산업을 하다 보니 그걸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환경과에서 조금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어제는 이게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 협의불가로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종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다행이고, 그렇게 협의가 와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매우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신 말씀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들도 일상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영농에 어떤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 중에 부족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시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경주시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위원장 김수광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 또는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 농공단지가 몇 개소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농공단지는 지금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를 포함해가지고?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아닙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5개이고 산업단지는 28개 지금 조성 완료된 게 이제 12개이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16개.
장동호 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가 완료되었는 데에도 지금 공장이 안 들어와 있는 데가 많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예.
   조성이 완료되어도 일단 미분양된 그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런 것은 지금 미분양 된 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허가를 많이 내줬죠?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예.
장동호 위원    지금 허가를 내주고도 지금 공사를 안 한 데가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그런 산업단지가 꽤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허가를 내주고 지금 이제까지 공사를 몇 년간, 제일 안 했는 거는 몇 년간이죠?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지금, 기업지원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파악을 지금...
장동호 위원    누가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 김수광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정확하고 나을 것 같은데.
장동호 위원    과장님이 해보세요.
   허가를 내주고 몇 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느냐.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앞서 국장님 말씀에 답변 드렸다시피 조성 완료가 12개, 조성 중인 게 16개인데 12개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공이 되고 있고 착공이 되고 있으면서 미리 분양이 되었습니다.
   입주가 되고 있어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데 4개 단지가 승인을 받고 아직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몇 년 되었는데? 허가가 난지.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대표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천 같은 경우에는 건천3, 4, 대곡2.
장동호 위원    그거 몇 년 되었어요? 허가난 지가.
   허가 내준 지가 몇 년 되었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건천4는 15년도에 산업단지 승인이 났습니다.
장동호 위원    15년도에, 6년 되었네.
   6년째네?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대곡2 같은 건 17년 12월에 났고요.
장동호 위원    그런데 그게 기준이 허가를 내주고 몇 년 안에 착공을 안할 시에는 그걸 무효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그런 개념이 있어야지.
   그 허가를 내주고 그게 5년~6년 지나도록 착공을 안 하면 지금 사유재산 침해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기준도 없이 무작정 허가를 내주고, 언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래 기다리나?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산 팔라고 내놓고 아무 지금 자유 뭐, 뭘 하려고 해도 행위를 못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개인 재산권에 상당하게 침해가 되고 있어서 법상은 5년 동안에 100% 토지매입이 안 되면 지정승인취소 경영에는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몇 개의 단지에 대해서는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미이행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했음에도 잘 이렇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6월에는 청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을 주재관으로, 법무관으로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과연 이분들이 산업단지를 할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고 취소를 할지.
장동호 위원    과장님, 전에 우리 지역구 박광호 의원이 그 지적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맞습니다.
장동호 위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난 12월까지 그거 처리를 하겠다 했거든, 그때에.
   아직까지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야, 이 어떤 조치도 없이.
   그러면 문의 했는 의원한테 보고를 하든지 그래야 우리가 재 이걸 감사를 할 때 지적을 안 하지.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박광호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저희들이 시행자하고 미팅도 하고 하면서 지금 건천 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식 매매계약은,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았지만 어떤 매매계약은 60% 계약서를 체결...
장동호 위원    아무튼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5년이면 5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그거 허가를 취소하든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거 뭐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지금 5년 지나가지고 뭐 6년째 이래 되어가지고 절차를 밟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그 특혜를 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국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 위원    전통시장 장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 행감 자료 보면 불법 전대 승계가 몇 건이 있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위원님.
이락우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떤지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작년에 감사 때 불법 전대 또 일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11월, 매년 11월에 공설시장 전수조사를 하고요.
   또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전대 적발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공문을 통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2019년, 20년도에 안강시장 4건, 성동시장 1건, 불국사상가 1건, 양북시장 2건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입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락우 위원    올해에는 없는 가요? 적발된 것.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없습니다.
이락우 위원    2020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얼마 정도 투자되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억 이상 투여되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렇습니다.
이락우 위원    CCTV 교체나 소방시설 보안공사나 아케이드 한다고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장옥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사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십억 어떤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도 전통시장 수임료, 사용료는 감사자료 50쪽에 있습니다마는 5,767건에 2억 6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용료, 가성비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례 불균형적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투입 대비 이렇게 사용료 징수 수입   이렇게 단순 비교보다는 공익 차원에서 만들어져서...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그 편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렇습니다.
이락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이래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시장 안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보탬을 주고 있지마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상인들이 변해야 되고.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맞습니다.
이락우 위원    당연히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상인들께서 일단 연세가 많으시고 또 상인들께서 투자할 마음이 별로 없으시고, 제가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60~70 넘으신 분인데 내까지만 장사하고 나는 이제 안 할 거다, 내 자식들은 이런 거 안 시킬 거다 이래 하니까 이게 투자 의혹이나 어른들이 뭐 그냥, 지금은 내까지만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3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 특히 성동시장이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맞습니다.
이락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까지의 현대화 시설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수입이 적다 이것보다는 앞으로는 우리 시에 대한 대책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제가 잠시 그 의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 수입은 정말로 보잘 것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민영화, 특히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고 있고 또 해왔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영화, 활성화를 위하고 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영화가 대안일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또, 이게 민영화를 하면 또 공개매각이 되어야 되고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수의계약이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이락우 위원    용역을 한번 줘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용역단계까지 갔었는데, 직접 주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이래 하려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우려돼서 기초자료는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린다 하면...
이락우 위원    지금은 전국 전통시장이 거의 관광지마다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주 군 지역에 가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 되었는데 경주는 전통시장이 먹자골목 그 한 라인만 딱 발생돼 있거든요.
   중국사람들이나 관광객들, 그 코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방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보다는 앞으로 경주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와야 되고 또 창출하려고 하면 어쨌든 전통시장도 살아나야 되거든요.
   관광객이 그쪽으로도 이끌 수 없,
   황리단길뿐만 아니고 중앙상가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도 관광객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금방처럼 민영화도 될 수도 있고 시에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많이 내주셔야 상인들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 같이, 상인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안 변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좀 우려되고 고민을 해본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전통시장이면 사설이든 공설이든 간에 사실 정부에서 적립금으로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이 미치는 경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상인교육, 친절교육도하 고 여러 가지 결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인 상인들, 견해가 아무리 활성화사업을 뒷받침해 주고 해도 살아나는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인 위주로 교육사업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계속 고민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게 비용, 수익 이것으로써 따질 형편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같이 부응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락우 위원    전통시장하고 중앙상가지 않습니까?
   중앙상가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4년 전부터 해서 빈 점포가 띄엄띄엄, 한 개씩 있다가 요즘은 한 칸 있고, 한 칸 비었고 그 정도로, 많이 비어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 임대료 도와주고 그리고 요즘은 약간의 리모델링비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이락우 위원    그런데 중앙상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차장도 많이 늘었고 하지만 또 지중화 사업이나 간판제작, 이것 가지고도 중앙시장에 많이 해 드리고 있거든요.
   시에서 행정적으로, 예산을 많이 넣고 있는데 그런데 중앙상가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하고 똑같겠지만 시에서 하는 만큼 지금은 중앙상가도 좀 변해야 되는데, 지금 한 시간 거리 내에 대구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대형백화점 및 아울렛들도 있고 또 경주 외곽지에 많은 옷가게, 아울렛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중앙상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같이 제가 중앙상가에 유명 메이커 몇 집 빼고는 옷가게가 제일 많은데 옷가게가 장사가 제일 안 되거든요.
   중앙상가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떠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사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사실 공감을 하고 시에서도 전적으로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트랜드 자체가 지금 현재 개별상가가 어려운 정황이 있고 특히나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위축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큰 틀에서, 이걸 상권, 특히 중앙시장, 성동시장을 포함해서 중심상가가 황리단길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활성화 돼 있는데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그야말로 시내에 진입할 수 있고 시내에 와서 또 경주읍성까지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저희들 지금 현재기초적인 자료로 하고, 작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권 르네상스라고 해 가지고 원도심 상권활성화, 어떤 이런 것이 7월에 현재 공고가 떠있는데 이것이 5개년 사업인데 3년 전부터 사업이 실시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 올해 집행부에서 좀 더 큰 틀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락우 위원    정책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어쨌든 경주상권을 컨트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용역 같은 경우도 중앙상가나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용역 넣어 가지고 좀더 현대화 되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도시재생개발 사업도 있고 아까처럼 황리단길 관광객들을 갖다가 동선을 확보해서 중앙상가나 아니면 성동시장이나 읍성까지 유도할 수 있는 동선 체계까지 용역을 하시더라도 경주시 중심권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도시재생사업하고도 같이 연계돼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주석호 위원님.
임활 위원    이락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연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리단길에 있는 관광객들을 중심상가로, 황리단길에 오는 관광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왜 중심상가로 가는지, 가야 되는지 근본이유,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왜 황리단길에 왔다가 중심상가로 가야 되는 이유.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활 위원    그런 것도 말할 수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특이하게 황리단길은 남녀노소 다 많이 찾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젊은 트렌드가 상당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상가 시내 쪽이 젊은 취향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주차난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구 중앙교회 부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성로 전선지중화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올해 저희들 실시하고 있는 중심상가, 골목상권 재도약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이락우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빈점포상인 재도약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심상가 그쪽에서 상가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디지털조형물 조성이라든가 야시장 골목조성, 그 다음에 중심상가 안내 무선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되겠고 어떤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드웨어적으로 컨설팅하고 있고 좀더 큰 틀에서 상권르네상스라고 하면 중심상가를 포함해서 시내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모호한 메아리입니다.
   중심상가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황리단길을 찾는 관광객의 관점에서 그분들에게 가야 되는 이유, 안 가야 되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분들의 관점에서 파악을 해서 정책적으로 먹거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 좀 아주 너무...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야 된다는 부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상권르네상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말씀주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직자분들의 관점이나아니라 관광객들의 관점에서, 왜 가야 되는지 왜 가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잘 알겠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위원    이락우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장옥, 이 부분 파고 들어가면 정치가 숨어 있고 인상이 안 되고 계속 그냥...
   이렇게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임활 위원    파고 들어 가면 정치가 숨어 있고, 표가 숨어 있고, 또 나쁘게 표현하면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경제과가 아니고 경제정책과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임활 위원    장옥, 이 부분도 정책적인 관점에서 몇 년이라든지 5년마다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관점에서 기존 목표도 세워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부분은 없고 대충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형평성에도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하고,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물론...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말씀대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복됩니다마는 그래서 공설시장 매각 건도 사실 검토해야 되는데, 매각이 능사는 아니고요.
   어떤 시장에 따라서 답변을 따로 보고를 못 드렸었는데, 공설시장 중에서 경쟁력 및 효율성 정도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기능유지 활성화를 위한 기능유지가 필요하고 또 기능전환이라든가 또 기능보강, 예를 들면 기능유지 같으면 감포, 안강, 건천, 외동, 이런 양남, 불국시장 같은 특화시장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능 보강에 있어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성동시장이라든가 불국사상가시장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 드립니다.
   큰 틀, 그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좀 추상적인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적으로 5년마다 2~3개월 몇 프로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그게 나와야 하는데 오늘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년 이맘 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책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정책에 목표치를 달성하고 성장하고 변모하고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내년 되면 똑같고 후 내년 되면 똑같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제과가 아니고 경제정책과입니다.
   정책적인 수치가 나온다든지, 금액적으로 그게 나온다든지 로드맵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몇 가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 이락우 위원님하고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그거부터 먼저 말씀 드릴께요.
   황리단길에 임활 위원님하고 방금 이락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황리단길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리단길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시내중심상가에 주차장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시내 중심상가에 주차장이 굉장히 큰 것, 지금 1공영, 2공영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 시 청사 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석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좀 전에 임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장으로 오시고 혹시 저하고 1 대 1 만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 지역구인데 한 번이라도 저하고 무슨, 시내 부분하고 저하고 업무보고나 이런 것이 있다, 없다,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더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없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활 위원 이야기 말씀대로 진짜 정책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고요.
   그냥, 우리 대부분 공무원들이, 내가 여기 인사 와서 잠시 조금만 있다가 있는 동안 에만 안 시끄러우면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공모사업이나 우리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내 중심상가에 하셔 가지고 성공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몇 개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시내 중심상권,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것도 공모사업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 위원    저는요, 거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몰 9개인가, 지원사업 했지요?
   한 곳에 한수원하고 같이,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집세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아홉 개인가 오픈했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청년몰,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북부상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석호 위원    아니요, 청년몰, 거기 북부 상가 말고 시내지역에 우리가 아홉 개소, 오픈 할 때, 시장님하고 다 같이 갔잖아요.
   아홉 군데.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위원님, 그거는 일자리창출과...
주석호 위원    일자리창출과 것인데...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석호 위원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우리는 일자리창출과는 우가 여러 파트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거 또한 지금 국장님, 거기가 지금 100% 다 장사를 안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몇 개 문 닫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 없이 그냥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어떤 파악도 하지 않고 청년창업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조금 전에요.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재래시장 말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도 똑같습니다.
   재래시장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경주시민, 전체 상인...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라고 보입니다.
주석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도 그런데요, 재래시장에 정말 주인들은 정말 장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대부분 여태까지 업무 처리를 하실 때 상인회에만, 회장단만 모시고 내가 보니까 거의 모시고 대화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합디다.
   상인회에는요, 상인들을 대표를 하는 상인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경제정책과에서 오셔 가지고 상인들 교육하는 데 가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 얘기했는데 상인회하고 이런이런 것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조사라도 한번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중앙시장도 상인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위에도 성동시장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인회 회의 날, 한번 가셔 가지고 상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인교육이 많이 취소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상인회라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상인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래서 자꾸 상인회에만 노력하다 보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보여 집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에 도에서 공문이 왔지요?
   한 시간 무료 때문에, 몇 번 왔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한번 왔습니다.
주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한 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저희들이 한번 재래시장 주차장 때문에, 우리 경주시는 한 시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 30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중앙시장에 재래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작년 12월 말까지는 거기서 사용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넘어와야 하는데, 그게 언제 넘어 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중앙시장 시설공단으로 넘어간 것은 올 3월 1일자로 넘어 갔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렇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계약은 원래 11월 31일 맞지요?
   중앙시장하고, 작년에 11월 31일까지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렇게 했는데 사정이 조금 있어서 2개월 정도.
주석호 위원    그러니까요, 사정이 그래서 그런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장님 거기에 계셨는데 12월 31일이 만료 같으면 매달 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12월 31일까지 만료를 하고 1월 1일부터 넘겨 주도록 준비를 안 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자꾸 메워지고 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도 들었을 것인데 우리 재래시장 주차장 첫 30분 무료주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지난번에 에어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을 이용하다 보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회전률이,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서는 운영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지난번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상반기에 영천이나 경산이나 주차공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주무관과 현장에 가본 적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 지금도 보면 성동하고 중앙에 문제되고 있지, 나머지 안강을 포함해서 읍·면 지역은 오히려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시내중심권에서 성동하고 중앙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가 많이 있으니까 회전율을 높이고 하면 운영하는 것이 더 상인회나 시에서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회전력, 회전력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상인회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30분 하면 병원, 의원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와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이것으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말씀은 한번 주셨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러니까 30분 무료주차도, 병원, 의원 가시는 분들은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30분 무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료주차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래시장에, 상인들한테 주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시장 오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돼 있는 사람은 돈을 1분도 무료로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 봤다는 말입니다.
   그냥 상인들, 상인회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더 엄밀히 따지자면요.
   이 말이 그대로 공개되지만 나는 우리 상인들 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프로로 판매합니까?
   주차권을, 지금도 주차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만 사면 다 무료입니다.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는 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차를 이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상인들이 주차권을 얼마에 사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얼마에 삽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전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차권은 상인회에서 50%를 감면을 해서...
주석호 위원    과장님, 우리조례가 상인회를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상인회를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대로 50% 감면해 주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아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례, 그게 상인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상인회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까, 물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상인회와 상인들 모두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상인들이 지금 50%에 사고 있습니까? 현재?
   상인들이 그 주차권을 50% 해서 사고 있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김수광    상인회에서 250원에 사서, 우리 상인들한테는 400원에 팔고 있잖아요.   
   주석호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장사 구입을 하려면 거기서 한 장씩 얻어 가지고 우리는 무료로 하지만도 사실 그분들한테는 1장에 400원씩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담되는 부분을 갖다가 30분 정도 무료로 하면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잘 알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래서요, 이런 것을 내가 봤을 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주차장에서는, 마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중심상가 이야기, 본 위원이 마무리를 좀 할게요.
   중심상가에는 우리 동료위원이 왜 안 들어오는지를 물었습니다.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 뒤에 직원들 다 있지만 우리 직원들도 중심상가에 잘 안 갑니다.      다만, 한 달에 한두 번은 황리단길에 가지 중심상가에 갈 일이 없습니다.
   왜, 중심상가에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작년에 5분발의 했는데 5분발의 했는 거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저한테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5분발의를 해서 제가 시내 중심상가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말에는 패션쇼를 하고 평소에는 우리 시민들이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돈을 6억~7억을 들여서 하나 만들어서 해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원들이 5분발언 뭐 하러 합니까?
   과장님, 제가 5분발의 한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그래서 위원님, 뭐 흡족하지는 않지마는 올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재 노후화된 조형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매력으로 할 수 있는 조명형물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상가 안내무선앱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구축...
주석호 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소.
   내가 이번에 르네상스 하고 있는데 그게 깔고 뭐 어야고 하는데요.
   그거요, 시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없는데 시내에 들어오지를 않는데 그거 앱 깔아서 뭐합니까?
   지금 우리 황리단길에 그런 앱이 있습니까?
   관광객은요, 저절로 볼거리 있고 즐길거리가 있으면 오지마라고 해도 막아도 옵니다.
   황리단길 길 막아보세요, 안 들어가는가.
   과장님, 정신 좀 차려주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자꾸 자꾸 엉뚱한, 묻는 말에 대답을 왜 자꾸 엉뚱한 말로 가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13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른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가급적 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전통시장에 이렇게 화를 많이 냈는데 진짜 깊이 생각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정말 물어야 될 걸 못 물었어요.
   우리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있잖아요.
   16페이지에 보면 황성, 용강, 동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업무보고 16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 황성, 용강, 동천쪽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거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 취약계층이 일반 단독주택에 가는 데도 해드립니까?
   아마 등 교체인 것 같은데, 늘 이거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동별로 이렇게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년 주기로 순번이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말씀대로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주석호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취약계층에서 일반 우리 세입자들 집에도 와서 이것을 해줍디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걸 할 때마다 이래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지금 돈이 380억이 국비, 시비 이래서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위원님, 이것은 3억 8천인데요.
주석호 위원    3억 8천인교?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주석호 위원    하여튼 제가 이래 봤을 때 정말 우리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LED등하고 우리 일반 형광등이나 이것하고 전기세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까? 한 달에.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50% 정도 이렇게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50%라고 봅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0% 차이날 것 같으면 각 가정에 전기세가 보통 취약계층 한 가정에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등에 대해가지고는 더 묻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빨리 빨리 뭐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각 가정에 일반적인 집에는 한 5~6만 원, 냉장고 그다음 김치냉장고 2대, 냉장고 2대 해서 한 5~6만 원 나오는 집이 있고 취약계층은 대부분 냉장고 하나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돈이 3억 8천이라도 이 돈으로 차라리 전기세 1년치를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취약계층은 남의 집에 와서 세를 들어 사는데 결국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등을 바꿔주게 되면 이분이 집세를 내는 게 어려워서 또 달아놓고 1년 이내에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럼 등을 떼서 가려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있는 집에만 더 좋아집니다, 등을.
   우리가 취약계층을 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그냥 우선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목도 취약계층에 등 바꿔주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취약계층에 차라리 전기세 감면 또는 이런 걸로 이런 돈을 썼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방안에 불 켜는, 취약계층이 방이 5개~ 6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이 한두 개, 거실까지 3개인데 그 전기세는 차이가 아까 50% 차이난다고 그래 봐야 아마 취약계층에는 내가 3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 켜는 등 때문에 전기세는 1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잘 알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을 해마다 지금 6년 주기로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정책적으로 많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단히 이것이 옳지 않은 것 같으면 국비라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상부에다 잘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전기세 차라리 감면을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 질문을 해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가 상당히 비율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다거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취약계층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서 도움을 주는 게 맞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    위원장님.
최덕규 위원    추가 질문 합시다.
○위원장 김수광    최덕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덕규 위원    과장님, 금방 주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이게 꼭 취약계층에 가장 그 뭐라고 하노, 도움을 준다기보다도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LED는.
   겸사겸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저소득층 LED교체 사업이 2억 예산인데,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최덕규 위원    1억 5천밖에 안 썼어요, 작년에.
   그러면 그 지역이 세 군데 지역만 굳이 한정될 필요 없이 왜 이렇게 5,000만 원씩이나 되는 국비를, 국비 3,600만 원이 있어요.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작년 연차사업으로 했었는데.   
최덕규 위원    연차사업에 전년도 실적은 없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2억 중에서 국비가 1억 4천이고 집행실적이 1억 5천입니다.
   국비 1억밖에 안 썼어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으면 국비 받아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한 가정이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굳이 3개 동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외동공설시장 질문할게요.
   외동공설시장 문 언제 닫으라고 권장, 행정조치 했죠?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한다고 문을 닫은 데가 언제 닫았냐고.
   무슨 말 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최덕규 위원    11월에 문 닫고 철거 1월에 하고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공사도 시작 안하고 철거하고 문 닫아 놓고 뭐합니까?
   주변 상인들 원성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철거하지 말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도 돼.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아마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설계변경이 여러 번 있었고요.
최덕규 위원    설계도 안 되었는데 왜 뜯었냐고.
   다 뜯고 놓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적어도 다른 지역에 새롭게 장옥을 신축하더라도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문 닫고 바로 철거하고 바로 공사 들어가야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6개월입니다, 6개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외동읍입니다.
   그 장옥 뜯어버리니까 전부 도로변에 나와가지고 장을 서잖아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서 경주시 공용화장실 관리하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어디?
최덕규 위원    화장실 민속공예촌주차장하고 제2주차장 화장실 관리하시잖아요, 경제정책과에서.
   이거 직접이라고, 관리감독 직접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지금?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민속공예촌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인부를 사서요.
최덕규 위원    누가, 어디에서 사는데?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우리 과에서요, 저희 과에서.
최덕규 위원    그래 기간제 인부를 사가지고 하동 화장실 두 군데만 지금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시간제 한 사람이 이 일 말고 다른 일도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전임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매번 하는 것은 아니고.
최덕규 위원    화장실을 매번을 안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인건비를 전임을 해서 거기에 할 여지는 안 되고요.
최덕규 위원    화장실은 그러면 오늘 하고 한 달 뒤에 또 쓰고 그렇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일주에 한 2번.
최덕규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하신 분은 누구죠?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이제...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국장님, 이게 이제 과가 많아요.
   우리 경주시에 문화재과도 있고 컨벤션과도 있고 지적과도 있고 정책과도 있고 행정과도 있어.
   위탁도 있고 직접도 있어.
   이 관리가 이렇게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러면 경주시에 공용화장실 전체를 묶어가지고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버리면 사람도 딱 정해져가 있고 관리가 되어요.
   그런데 설치를 과에서 했다고 전부 과별로 다 나눠져 있어.
   어떤 데는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위탁하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효율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기간 횟수가 두 군데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하는데 열군데 하는 데도 있고.
   이게 하나의 자치단체 내에서 이 관리를 그렇게 중구난방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을 하려고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다른 과가 더 많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해양수산과도 있고 사적관리과가 주로 많고 환경과도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을 건데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하십시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 위원    과장님, 일단 59쪽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 60페이지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풍력, 수력, 태양광,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등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020년도에는 31억 중에서 20억이 지금 융복합지원사업에 투자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2021년도 올해 사업 말씀입니까?
서선자 위원    아니요, 2020년이요.
   총 31억 중에는 20억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비중인데 어떤 세부명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이 부분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불국동 지역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컨소시엄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건 단위가 좀 큽니다, 불국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단위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서선자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금액이 적은 거죠?
   전체 이 금액이, 에너지절약사업에.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사업의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규모가 적은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대상이 적은 것이고 단위 크게 되면 많고 그렇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대해서 그린뉴딜이라는 탄소중립 지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서선자 위원    그러면 현재 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10년간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이 가정 하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 그 소비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어떻게 이렇게 증가할 것인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구체적인 설치는 제가 가지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말씀대로 60쪽에 에너지절약 사업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주택기금 또 그다음에...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어쨌든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을 하든 여하튼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에너지 이렇게 소비 비중이 전력, 석탄, 석유 이런 비율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2030년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이 예산을 자꾸 쓰고 있다면 향후에는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대체가 되면서 우리 경주시가 몇 퍼센트의 신재생에너지로 갈 것인지 그런 큰 어떤 로드맵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위원님, 그런 사실 이것은 국가 어떤 정부 에너지정책하고 사실은 이렇게 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단위에서 우리 지역은 몇 퍼센트 쓴다는 이런 것보다는 큰 국가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과장님, 17개 광역지자체가 서울에서 모여서 각 자기 도별로 우리 그린뉴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연구발표를 다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경북은 어떤 3개 뉴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런데 제일 핵심이 그린뉴딜로서 우리 가장 가깝게 보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2030년 전력소비의 몇 퍼센트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목표치를 딱 설정을 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작년 2020년 10월 15일 날짜입니다.
   의회에 딱 보고를 하겠다, 이 보고자료까지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께 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은 그 신재생에너지 20%를 2030년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치를 내고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올려진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5분발표 그린뉴딜에 관해서 했잖아요.
   우리 경주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미 기후위기 대응정책이라는 그러니까 녹색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 경주시도 해마다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국제도시로서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정책과라면 이런 준비를 저는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는 전체 전력소비 몇 퍼센트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제가 그런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측을 못 했었는데요.
   말씀주신 우리 타 시도의 내용도 벤치마킹을 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진행이 잘 되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무슨 조례라든지 정책을 할 때에는 다 우리 경북의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조례 있습니까, 이런 걸 여쭈어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깝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포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작년 10월 15일날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이라는 의회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2030년 20%를 공급하겠다는 그 목표 하에 각 부서가 세부 중점목표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의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이런 것을 한 아이템을 그러니까 큰 꼭지점을 잡아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준비한 그 결과보고를 우리 의회에 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만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대책방안이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장옥 관련인데요.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 필요 없이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강 전통시장 특성화 전략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일 특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안강 공설시장 내에 먹거리촌 만드는 것 알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그게 먹거리촌이 2016년 6월에 5억 2천을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장소가 전에는 그냥 칸막이 없이 그냥 난전입니다.
   거기에 뭘 했냐하면 고추철 고추를 재어놓고 마늘철 마늘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7명이 임대를 해가, 임대한 장소는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
   5㎥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사용해왔는데, 이것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 다 칸막이를 넣고 해서 그중에 7명 임대를 한 7명 중에 3명이 어울려서 식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식당을 할 때 시에서는 번영회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임대를 지금 앞으로 못한다든가 앞으로 임대비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해결을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한 사람들에게 임대비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임대인들은 그러면 식당을 하니까 임대비는 그 사람들이 내주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할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임대비를 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것이 오래 전부터 170회 가까이 사용료를 냈습니다.
   내고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대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임대인이 내고 장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결론이 났는데 이것은 해결 방법을 해줘야지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제가 세부적인 문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이분들 7명 중에 세 분이 식당에 관여를 하고 네 분은, 이제까지 옛날 그것은 암암리로 거래를 할 때 수백 만 원 주고 샀고 또 그동안에 계속 임대를 내고 사용을 해왔는데 사용도 못하고 임대비만 그대로 거기에 계속 지금도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시에서 그러는 갚다, 그럼 또 임대계약을 안 받는데 올해에도 임대계약을 새로 또 했어요.
   했는데 또 그대로 하니 번영회에서 어차피 했는 거 지금 그대로 일단은 임대를 해두가, 다시 또 어떤 해결이 날까 싶어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또 계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질의를 하고 감사에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3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33페이지가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안강두류공단에 정세환경(주)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소각시설을 해서 발전 그걸 해서 가까운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때 다시 이제 증설을 해가지고, 발전소 증설 해가지고 다시 증설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안강에 산업폐기물매립장 때문에 데모를 하고 하느라고 거기에는 미처 신경도 못 썼는데 그게 발전소 증설 그게 허가가 났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작년에 두류쪽에 말씀을 하십니까?
이만우 위원    예, 두류 정세환경.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두류에는...
   위원님, 그거 허가 여부는 도에 관련된 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건 파악을 해서 알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두류공단이 허가 나고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할 때에는 18년에 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가 지원된 거 아시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이만우 위원    3억 5,6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지원사업이 1년에 이제 2,00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우리 안강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고 몰랐어요.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서 이 돈을 받아가 이 돈을 이제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5km 이내에 사업을 배분을 했어요.
   배분을 했는데 그러면 5km 이내에는 영천까지 포함이 되고 보니까, 그런데 영천에서는 포기를, 얼마 되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고 했는데 그 5km 반경에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는데 결과에 해당되는 동에는 사업이 안 가고 해당 안 되는 동에는 사업이 갔는 데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극비사항인데 극비로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 이제 공공사업에는 2,000만 원, 소득증대에 9,000만 원, 공공사업, 복지사업에 2억 4,000만 원 이래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두류1리에 보면 농기계구입비가 9,000만 원을 지불했다고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는 5,000만 원밖에 안 받아들이겠나 하는데 그 4,000만 원 행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강교1리 옥산에서 나중에 이것을 알고 왜 우리 동네에는 전혀 지원금을 배당 안 해주느냐, 그러면 사방 청령 같은 경우에는 5km바깥지역인데 지원사업을 해주고 그 안에는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말씀대로 이게 바운더리가 이제 지원배분지역이 반경 5km 이내인데 아마 행정구역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또 읍면에서 사실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구역을 딱 나누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대로 9,000만 원 관련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었는데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아무리 이게 물론 소각장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암암리라 하지마는 이미 허가 나가지고 지역 특별지원금을 받기로 했으면 시의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일반 민원 누가 상세히 이 서류내역을 갖다놓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알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또 아까 같이 지원, 강교1리나 2리나 바로 이웃동네인데 지원 안 된 동네에서 읍에 가서 따졌데요.
   왜 우리 동네, 사업을 안 해 주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해 달라,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시비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안 그래도 읍·면에서 행정구역 단위로 하다 보니 그런데요.
   내년사업이라고 했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거기에 대한 민원이 오면 답을 해 주고 지금과 같이, 안 그래도 일반 숙원사업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사소한 거는 범위 내에서 하면 우선적으로 내년도나 1회 추경이나 해결해 주면 이 사람들이 또 안 시끄러워지는데, 안 그러면 자꾸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고 전수환경에 2차 발전시설 3동 허가에 대해서 서류로...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우리 주낙영 시장님의 늘, 시장 철학이지요?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지난해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더불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 경주시 신태윤 국장님이나 예병원 과장님, 직원들, 넓게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들과 더불어서 청년 창업자들 하루하루 코로나 오늘도 3명의 확진자가 확진되었지만 코로나 소식에 정말 가슴 조여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민감하고 국가정책이나 경주시의 시책, 문서 한 장에도 일희일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또 열심히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과장님의 그 열정과 담당자들의 마음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경주시에서 중차대하게 2016년도에 북부시장이 청년몰, 욜로몰이라고 창업시킨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에 경주시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16만 5,000원을 투입해서 20명의 상인회에서 모집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몇 개점이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몇 개 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현재 12개가 그 공간에 하고 있습니다.
   20개를, 8개가 빈 점포로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사를 하고 있는 팀이 기존에 입점했던 분들은 다 나가고 새롭게 4개 점포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북부상가시장 욜로몰 활성화 대책 및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주시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조치는 조치결과 ‘완료’입니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사업 종료 후, 각종 비용부담에 따른 폐업을 줄이기 위하여 건물소유주가 임대료를 추가인하하였으나 여러 요인, 주차청년상인 협업구조, 공동청소 쇠퇴한 상권 등으로 손님이 계속 줄어든다, 현재 도 주관으로 청년상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상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상인과 청년, 상인 간의 협업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처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상에 보면 기준으로 2018년도를 기준으로, 2019년도, 2000년도 최근에는 5월 9일, YTN보도가 있었습니다.
   중년몰이, 청년몰이라고 보시고 나면 과장님 마음이 어떻던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광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며칠째 욜로몰을 방문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상인들 간담회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뭐를 부탁하던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년몰이 이렇게 의도와 다르게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상인들, 임원들 회장님, 담당자, 일단은 상인회 어쨌든 간에 3분의 1,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했었고, 두 번째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트랜드가 상권이 많이 변동이 있었으니까 배달음식 위주로 상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얘기되었고요.
   저희들이 결론은 지금 나름대로 작은 확정된 사업,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보수라든지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마는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월 40만 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상인들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놀이터 정비로 인해서 성건동에서 소회의 사업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사실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놀이터를 정비해서 주차공간을, 우선적으로 6면을 더 확보하고 아파트주민들이 전용으로 쓰던 전용주차장을 16년을, 영업하시는 손님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우선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크게는 청년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청년몰이라는 것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빈 공간을 어떻게 중년이든 누구든지 들어가서 활성화 되는 것이 우선적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건이 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정기적인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언론인터뷰,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6월 28일 자 인터뷰 내용에 그대로 돼 있습니다.
   저도 답변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의 그 답변은 북부시장 전체의 어떤 상가 활성화, 그 부분이 포함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몰이 됐든 중년몰이 됐든, 북부시장을 살리겠다, 그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6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을 포함해, 16억 5,000만 원을 들였을 때 명백한 사업목적이 청년몰입니다.
   거기에 지금 4명 자구책, 각 개별 개별 만나서 따로 따로 시간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무심코 방문해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북부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제시)
   저도 앞에 거기에 보십시오.
   먼지가 먼지가.
   이게 경주시에서 채 5년이 되지 않았던 사업, 청년몰, 이 청년들이 다 나와서 얼마나 경주시를 원망하고 있는지 그 원성의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지금 이 청년몰 한다, 욜로몰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들어갔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수도, 전기가 단수되고 단전된다고 그렇게 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원된 것이 수도세, 전기세가 지원된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기존 사람들은 다 망해서 나왔다, 라고 우리가 일자리경제창출과 할 때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감사를 하겠지만 여기 청년몰에 들어가는 만39세 이하 사람들은 경주시내 주소를 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청년몰에 있다가 욜로몰, 망해서 나와서 지금도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신골드 청년지구가 또 연대가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주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청년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달에 세를 25만 원 주고, 보조금 주고 그렇겠지만 우범지대가 따로 없습니다.
   욜로몰이 가 보시면, 어떤 시간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몇 몇 장사하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악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7시에도 가보고 10시에도 가보고 새벽 2시에도 가봤어요.
   2시까지 불을 켜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 보시면.
   있다고요.
   경주시를 믿고 들어왔는데 경주시에서 청년몰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는 안 되니까 들어 와서는 다 자기비용으로 하는 것이에요.
   세는 자기 돈으로 주고 집기도 자기돈으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악착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청년몰의 현실이에요.
   이때 보면 또 과장님께서 과에서 그랬지요?
   침체된 경주, 북부시장!
   과거 전선시대로 부활할까.
   과장님께서 진단은 잘 하셨습니다.
   성건동으로 상권이 분류된 것으로 예측하지 못 하고 특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태생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런 식으로...
   2010년부터 석장동으로 상권이 이동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를 전혀 파악 못 했다, 원인 분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부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북부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청년몰이 됐든, 중년몰이 됐든 그 상권을 살리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주시에서 16억 5,000을 투입해서 만든 것은 분명히 경주시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어떤 경주시의 청년정책을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욜로몰의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시책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도시재생과에서는 성건동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사업이 이 욜로몰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16억 5,000을 투입해서, 이렇게 망한 사업을, 개인 같으면 악착같이 하겠지요.
   어떻게든 하겠지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시에서는 직원들도 악착같이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장사를 하시는, 운영을 하시는 만큼의 그분들만큼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청년몰, 욜로몰 활성화시키고 있는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중년몰이 아니고 청년몰.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충분히 소통을 하고요.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박광호 위원    자구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이미 나간 청년들을, 말씀이 길어집니다마는 그분들을 모셔오기는 힘들잖아요.
   사실 거기에 장사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행정에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행정적으로 선 자구노력이 우선되고 또 자구 의지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행정의 한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제가 이해하지 못 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경주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될 만큼 자랑삼아 했던 1호 사업이지요.
   욜로몰.
   해서 지금 잘 돼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황오동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 제2, 제3의 청년들이 사업을 하고 경주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욜로몰이 지금 청년들의 무덤이다, 들어가면 죽는다, 라는 그런 오해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하기를 겁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관부서가 경제정책과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청년몰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 몇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한 달에 수도세하고 전기세가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지만 지원되었습니다.
   작년인가 그때부터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박광호 위원    지금은 지원책이 전혀 없고 자기들이 그냥 들어와서 빈 점포니까 장사 하는 것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지금 의원님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일 때도 적은 것이지만 공공요금으로 4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박광호 위원    작은 금액 아닙니다.
   40만 원, 장사하는 분들이 네 분 정도 계시는데 실제 장사하는 분들한테 그것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한테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거 확인해서 실제 장사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장사하시는 젊은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들한테 수도세, 전기세 20만 원만 지원해 주면 그때처럼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꼭 좀 전해드리고 경주시 1호 청년사업인 욜로몰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욜로몰에 대해서 여기서 마감하고.
○위원장 김수광    일단 중식을 하고 난 뒤.
박광호 위원    점심시간 지나고 경주시 배달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료에 있는 내용 한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위원님.
박광호 위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꼭 감사를 지적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경주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과, 서로 소통되지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의논을 나눠보고 그 어떤 취지가 우리 경주시민과 나아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좀 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사의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경주시공공배달앱이지요?
   달달에 대해서 질문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본 위원이 다른 오해적 부분이 없다는 것과 소상공인이 지금보다 좀 더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신임하고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라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박광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공공배달앱이지요.
   ‘달달’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1년 2월 24일 날 경주시와 달달소프트가 업무MOU 체결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질문드리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다시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경주페이 결제를 연동시키고 홍보 활성화를 지원해 주고 1.8%의 수수료가 장점인 경주시 달달이라는 공공배달앱과 MOU 체결했던 것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박광호 위원    2월 24일,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좀 아쉽다,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배달앱이 경주시에서는 특히 경제정책과에서는 경주시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공공배달앱을 MOU를 체결해서 시작한 것이 맞습니까?
   답변하셔야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월 24일에 MOU 체결했는데 올해 2월 19일날,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월 19일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불과 5일 뒤에 경주시 공공배달앱이지요.
   달달과 업무협의, MOU을 체결했는데 그전까지 계획이 아니고, 경주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나 전체의원님들이 있는 소 간담회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특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경주시장님과 달달소프트   대표하고 MOU를 특히 체결하지 않았던 원인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하지 않았던, 그리고 5일 뒤에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주시에서 올해 상반기에 하고자 하는 주요 업무 보고에 보면 없어요.
   특별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도 이해하기 좋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에, 달달공공앱을 MOU체결한다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주요 업무보고 라는 것은 올해 상반기든 하반기든 업무보고가 있고 이런 어떤 소상공인들 돕기 위한 지원책을 경주시에서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주시에 9월 25일날입니다.
   제로페이, 다른 업체가 경주시에 공공배달앱을 건의를 하러 온 적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박광호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이거는 그분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사업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차이 중에 하나가 수수료를 그분들은 서울업체인데 2.2%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 과정에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하고 업무 추진과정 말씀드리면 배달앱이 지금 비대면 시대에, 대세라는 것은 누구도, 존경하는 박 위원님도 다 아시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도 착한 수수료 배달앱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적으로 많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서울에 있는 모 업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시에 제안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달달하고는 수수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8% 정도 되었고 그 다음의 저희들이 올초에 행안부 지침에 보면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배달앱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적극 권장한다는 그런 지침, 공문성격이 내려온 적도 있었고요.
   어차피 배달은 도입하면 소상공인들이 유익하고 특별히 시에서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면 사실은 신속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간담회나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극행정차원에서, 이거는 시 예산에서도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열정을 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이런 공공배달앱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사업의, 장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서울에서는 제가 달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날 서울에서 지난해에서 회원 50만 고객하고 수수료 2.2%입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결국 2%입니다.
   전국 6개 지자체단체와 협업이 되어서 잔국 어디에서나 배달주문이 가능하고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지난해 9월 23일날 경주시에 방문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 서울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다가 경주시에서는 우리 2월 19일 간담회, 올해 업무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을 했습니다.
   2월 24일날 주낙영 시장과 달달대표 해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수수료 1.8%.   
   경주시의 사업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공문이 와서 지역 배달앱을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공문도 참조를 했고,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전국 최저 수준의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1.8%.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는 제로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서울 업체, 지역 업체의 상생에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경주시에서 주장하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달이라는 업체는 지난해 연말까지, 경주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경주시 지역 업체라지만 이 업체는 지난해 연말까지 부산에 사업주를 두고 지난해 12월 23일 날 경주시 동천동으로 사업지를 옮겼습니다.
   부산 업체입니다.
   또 우리 경주시에서 집행부에서 이 달달앱에 대해서 시연회라든가 한 번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소프트웨어를 미리 검증했냐는 이런 말씀이지요?
박광호 위원    그렇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박광호 위원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말씀해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총괄적인 계획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검증할 정도의 어떤 저 정도이면 되겠다는 신뢰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있었는데, 우리 지금 뒤에 보여,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저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본적은 없죠?
   프로그램을, 저기 우리 경주시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깔려있는 달달, 전화에 깔려 있는 화면입니다.
   그 화면에 대해서 휴대폰이나 어디 영상을 통해서 달달에 대해서 한 번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시연회를?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직접 시연은 안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경주시 집행부는 지금 우리가 달달 이 프로그램 시연을 문서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주식회사 달달소프트도 이제까지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와 2월 25일 MOU를 체결하고, 또 3월 23일에 경주시가 한수원 사장으로 하여금 경주시 공공배달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공공배달앱 출시 프로모션 지원금 3,000만 원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한수원이 답이 왔습니다.
   답이 왔어요.
   3,000만 원 지원하기는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다른 어떤 물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추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경주시에서도 이 달달 MOU 체결을 통한 홍보의 어떤 역할, 역할론에 있어가지고 경주시에서도 열심히 소상공인 노력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한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이 달달앱이 경주시에서 개발한 것은 아니죠?
   민간이 개발한?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박광호 위원    경주시에서 개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이 달달 배달앱이 경주시에서 만든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탕화면에 달달을 경주시와 한수원하고 저렇게 메인이 되어 있고 경주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경주시 공공배달앱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주시와 MOU를 체결한 경주시 협력이지 개발은 경주시가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사업비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 공공배달앱 달달을 경주시에서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만들었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저 뒤에 우리가 5월 10일부터 우리 공공배달 달달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29일 동안 우리 경주시에서 현수막 홍보, 신라방송, 페이스북 모든 부분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나름대로 적극 노력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했습니다만,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우리 지금 29일 동안 우리 경주시민이 경주시에서 홍보를 하는 달달 배달 이용건수가 몇 건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제가 수시로 변하는 거라서 최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영상자료제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달달 우리 경주시 공공배달앱 달달 이용건수는 1,500건입니다, 1,500건.
   29일 동안 1일 51건 정도 됩니다.
   읍면동 23개동으로 나누면 하루에 2~3건 조차도 지금 지역별로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만나봤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소상공인들이,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뒤에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주문자용입니다.
   바탕화면에 달달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들어가면 이렇게 배달 주문을 하는 버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다음 화면으로 자꾸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 주문을 받는 분들이죠?
   소상공인들 앞에 깔려있는 메인화면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일반시민들하고 다릅니다.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분이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이분이 화면을 해보면 이렇게 5월 12일날 주문 취소까지, 아직 취소가 어제까지 안 되고 메인 화면에 지금 떠있어요, 사용자 화면에.
   이분이 경주시에서 배민에서는 랭킹 1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총합계 6건입니다, 달달로 주문받은 게.
   여기 보시면 상위 랭킹 옆에 괄호 안에 플러스 100 이게 주문 숫자입니다, 주문 숫자.
   배민입니다, 배민.
   임에도 불구하고 달달은 6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상호가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저기에 한 예로 철인7호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거 지금 배민에 지금 영업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업 중.
   달달에는 지금 준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뒤에 직원분들 누가 달달 들어가서 준비 중,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시간에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지금 화면에 처리되어 있는지를, 거의 다 준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준비 중.
   여기에는 요기요에서는, 또 지금 이것은 우리 서울에서 왔는 업체 요기요에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상.
   지금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이만큼 홍보를 하고 소상공인을 돕고자하는, 소상공인을 돕고자하는 경주시 정책, 경제정책과의 집행 그 사업이 달달인데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요기요입니다, 요기요, 이 화면.   
   요기요가 지금 컴퓨터가 있죠? 요기요.
   이것은 배민입니다, 배민.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기 우리 등록된 사람은 늘 컴퓨터에 있다가도 컴퓨터에 주문을 하면 주문이 왔습니다, 배달업체하고 통신이 되었기 때문에 배달이 마쳐지면 컴퓨터에서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옵니다, 영수증이.
   그러니 여기에 또 이 컴퓨터들은 일반 소상공인들은 항상 고객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라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대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 경제지배율 82%쯤 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 달달은, 공공앱 달달은 이용 매체가 휴대폰밖에 안 됩니다, 휴대폰.
   손님도 휴대폰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오직 이 휴대폰으로 밖에 이 달달에 대해서 기능을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소상공인들은 이어폰을 낍니다, 사서.
   이것을 놓칠 거라고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주문이,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준비 중으로 해버린 거예요.
   장사하는 심정에서는 제가 방문한 6개 업체의 가게를 가보면 컴퓨터 메인화면에 요기요, 배달의 민족, 띵동, 달달은 깔 수 없으니까 못 깔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적인 배달앱을 메인화면에 다 깔아놓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라도 주문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뒤에 하는 말이 정말 웃깁니다.
   경주시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왜 이런 것이냐, 경주시에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고 이해 안 되도록 하는 것이냐, 제가 그 답변을 했습니다.
   수수료가 1.8% 아니냐, 수수료가.
   소상공인 도우려고 과장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 소상공인 돕게 하고 수수료를 낮은 거 아니냐, 배민은 6%, 요기요 12%, 우리 1.8%, 소상공인 돕기 한다, 장사하시는 분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수수료 아끼려고 합니까, 장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가 되고 난 뒤에 수수료 부분이지 장사 안 되는데 수수료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수료를 주더라도 주문이 들어와야 우리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저도 아무 말도 안하고 돌아왔습니다.
   경주시의 이 소프트적인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다른 메인화면에는 다 영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달달에만 준비 중으로 다 메인 걸어놨을 때 그 장사하는 심정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셔서 사업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충정이 있다면 저희들 이를테면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도입을 해서 사실 시의 어떤 브랜드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충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까지 물론 브랜드라는, 경주시 브랜드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송구한 면이 있지만, 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마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지금도 사실 많이 개선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 안 되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수십억을 들인 어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대표선수하고 우리지역에서 스타트업으로서 한번 살아보자, 경주시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저도 사실은 이런 것을 사용을 안 하는 유형인데 그래도 한 번 시켜 먹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자체가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만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나의 팩트는 1건이든 10건이든 소상공인한테 손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배달 앱의 민족이 10%라고 하면서 1만 원 짜리 시키면 1,000원을 떼 가버립니다.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180원 최소 수수료이니까 180원 떼지요.   
   물론 말씀대로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장사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개선사항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도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시민참여단도 모집을 해서 처음부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경주페이 내용을 추가한다든가 카톡 주문내역, 알림톡 이런 것을 한다든가 말씀대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장사가 되는데 이분들이 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술적인 환경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컴퓨터도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에 그것은 지금 준비 안 되었는데 7월 중에는 컴퓨터시스템도 같이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성공을 시켜서 지역의 대표상품으로 소상공인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은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그것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어떤 소회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지적사항에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무리를 짓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달달과 배민, 요기요, 여러 가지 배달앱은 시스템적인 부분입니다.
   누가 더 시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누가 더 판매자한테 편리성과 여러 가지 기타 부대 그게 잘 매치가 됨에 따라 승부 달려있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렇지요.
박광호 위원    지금 경주시에서는 지금 제가 과장님이, 제가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업체들보고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업체를 지금 대변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업체들보고 너거 왜 이러냐, 우리 경주시 공공배달앱인데 너희가 MOU체결을 해서 우리하고 했는데 왜 우리 얼굴에, 경주시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라고 질타해야 되는 부분이지, 과장님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들 이야기를 저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는 본 의원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연을 해 보았냐.
   지금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샘플이 있고 완성품이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 행정은 시연회를 한번이라도 했을 것 같으면 우리 요식업 업체, 프로그램 담당자들하고 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주문을 해, 와봐, 한번이라도 해봤을 것 같으면 소상공인들 기대, 이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은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던 대기업에서 몇 십 억, 몇 백 억을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지, 이분들은 얼마 시행초기라 하지만 샘플을 가지고 시중에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래서 갈수록 진화하고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겠다, 그거는 업체들이 공공시배달앱하고 같이 결연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자구책이지 경주시의 자구책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간담회를 통하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배달앱을 쓰는 분들이 있고 장점과 단점, 어차피 집행부도 경주시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원들도 경주시민, 소상공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와 좀 더 좋은 정책, 바꾸어 말하면 그럴 것 같으면 좋은 제품을 갖고 오더라도 경주시에서 우리가 지원금이 전혀 없다, 돈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진짜 소상공인 부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소상공인들한테 기존 수수료 1.8%, 차이점 몇 프로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배달하는 것만큼 예산을 세워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조차도 집행부에서는 시연회조차하지 아니하고 행정은 절차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법령에 따라, 규범에 따라, 규율에 따르고 절차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주시에서 예산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홍보비나 한도나 1,000만 원, 한수원에서 경주시로 달달하니까 협조공문 3천 만 원, 어떤 지원을 해주시라는 그런 부분, 또 경주페이 연동했다고 한 것은 상당히 큰 회사로 하여금 자구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을 때 우리경주시 업체, 그 업체가 부산에서 12월 23일 전까지는 부산에서 이런 배달앱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한 사람들, 지금 만들어서 했는 부분, 이랬을 때 행정절차가 있지요.
   고시나 공고, 우리경주에서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고자 한다, 시연회를 하고 우리 경주시에서도 MOU 체결을 하면 엊그제도 간담회를 하지만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좀 더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배달앱이 지금 경주시에서 시행을 했지만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1,500건 우리 경주시 저도 몇 건 주문을 했으니까 경주시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 번씩 다 주문을 사용을 안 해봤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배달앱을 한 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은 압니다.
   소상공인 도와주려고.
   하지만 행정은 절차적 순서 그리고 그 노력을 다 했지만 부족한 부분, 인정을 해주고 여러 사람 힘을 모았을 때 하루 소상공인들과 지역의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이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경제정책과의 뜻은 사실 지금 아주 지금 작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랬을 때 노력해야 됩니까?
   경주시 집행부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했던 업자가 지금 바꾸어 말하면 지금 1,500건입니다.
   우리가 5만 원씩 주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배달앱으로, 달달로
   한 달 하면 5만 원 곱하기 1,500원 하면 7,500만 원입니다.
   1.8% 하면 벌은 이 사람들 수입이 135만 원입니다.
   한 달 해 가지고 달달소프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135만 원입니다.
   그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로 치더라도 지금은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이 적자
   경주시에서는 우리가 알바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MOU를 체결을 했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적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경주시에서 지역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책임의 소재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들은 이 배달앱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혹시 경주시에서 보조금을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향후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조금.
   왜냐하면 경주시 공공배달앱이니까 경주시 이 회사가 힘이 들어서, 지난   달에 벌어들인 수입이 135만 원, 최대 잡았을 때 만약에 회사 어려워진다, 우리 계속 운영 못 하겠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어제 신문을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3월 5일자 이재명도 뛰어든 공공배달앱, 배달의민족 잡겠다고 파리만 날립니다.
   전국에 지금 경기도가 배달특급 1위입니다.
   그런데 전체 1%의 시장점유율도 미치지 못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 거제도 배달 거제, 경남 진주에도 배달의 진주, 전남여수 싱싱여수, 충북 제천에는 배달 모아, 여러 가지 배달 앱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반짝 인기, 지속적인 서비스관리나 마케팅에서 경쟁이 쉽지 않아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라고 지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주시에서는 공공배달앱이라고 메인화면에 띄우고 경주시민들이나 공공, 경주시에서 개발했는 줄 알고 있고 소상공인도 그런데 이 공공배달앱의 재정이나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경주시는 어떻게 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광호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좋은 지적감사를 드리고 요
   어쨌든 주문을 하면 1건이라도 하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활성화 해야 된다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몇 건을 해가지고 수익이 적으니까 운영을 하시면서 더 분발하시라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크게 시스템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인터넷과 같이 연결된다는 보완된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우리 업체 관계자분들에게 이런 그런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좀 더 세밀하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지금 현재 자꾸 적자가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기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당연히 현재 추세로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논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일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도 일부 시의원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의회와 일부 동의해주면 보조금을 지급 해줄 의사가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의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의논을 해볼 용의가 있다는 것,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MOU 계약체결했던 부분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에 MOU 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가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대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밀리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같이 MOU를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포기하는 데도 있고 있지만 경주시도 지금 시민들로부터 시스템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경주시에서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회사가 지금 한 달 했는데도 135만 원, 최대 맥심으로 잡았을 때 그 수입금이 발생을 했을 때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
   했을 때 그때 경주시에서도 이 MOU 체결대로 MOU 체결문처럼 지원금이 없이 가겠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박광호 위원    앞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감독을 한다, 맞습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MOU 체결한대로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한다면 무난하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도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방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발굴을 해서 또 시민들과 또 어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조금 어렵더라도 지속발전 시키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보조금은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이거는 지금 보조금까지 염두를 하고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분들도 하는 것이 경영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에서 사업을 성공시키려 하면 배달앱을 많이 이용해 주면 활성화 시키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걸 활성화시켜서 홍보하는 거기에 대한 중점을 두는 것이고 모든 운영과 경영은 이쪽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지적되고 고쳐 나가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 수렴해서 같이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사람이 유비무환이라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쪽으로 경주시의 사업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악착같이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노력하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예.
박광호 위원    마는 한계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경주시라는 26만이라고 하는 직은 시장성하고 또 사업 처음 하는 기술력하고 대기업의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넘지 못할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좌절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다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어느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사업주는 사업을 포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주시에서는 공공 배달앱이 실패라는 또 다른 행정의 시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책을 모면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지금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박광호 위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최대한 홍보를 하면 충분하게 이분들이....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자기 사업이니까 하고.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사업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달라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수행하고 본연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서서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답변을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에서도 계속 소상공인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도 대기업의 장벽을 못 넘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자구책이 뭡니까?
   보조금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그렇지만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국장님 생각이 어떠시냐 그걸 보조금 향후에 지급할 의사가 있냐 없냐, 있다가 없다 그거만 말씀해 주시면...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자구책, 이 사람들 사업성패가 달라 가지고 경주시에서는 하고 있는 현행대로 보조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도 묻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지만 이 사업이 힘들어지면 경주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예, 아니오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예, 하여튼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보조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예.
박광호 위원    녹취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하지금 경주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매우 힘듭니다.
   경주시에서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할 때 경주 집행부에서도 전혀 시연도 하지 아니하고 문서상 확인하지 않고 경주시 지역업체라 이야기했던 업체가 부산에서 12월 23일날 경주 지역업체라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주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경주소상공인들은, 경주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경주시 모든 단체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지만 한 달 동안 이용건수1,500건, 공무원 숫자보다 적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프로그램해서 지치고 일반시민들은 저 역시도 들어가서 취소 안 되고 넘어 가길래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주시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본인이 악착같이 자구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 뒤에서 MOU를 체결해 준 경주시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같이 시민들과 협력하고 우리 시의회와 협력해서 소상공인들이 다른 지역자치단체는 설령 폐지가 되었더라도 경주시만큼은 반드시 살아 남아서 경주시소상공인들, 집행부의 노력이 시민들한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까지 노력해 온 부분을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우리 버스도 그렇잖아요.
   버스가, 말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버스도 경주시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사업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주시가 버스를 타고 다녀요.
   버스가 경주시를 태워 다녀야 하는데 경주시가 버스를 업고 다닙니다, 보조금 때문에.
   이 달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 취지도 좋습니다.
   소상공인들 피눈물 납니다.
   그랬을 때 이 어떤 다른 목적, 보조금을 목적으로 주지 아니하고 자구책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경주시 오늘 했던 약속,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도 조금 간단하게 물어주시기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공무원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질문으로 45분 걸렸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연번 18번, 49페이지, 시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최덕규 위원    3번, 감포 467번지 있지요?
   돼지주거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일반상업지역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감포시장.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인데 이 시유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매각하려고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매각계획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최덕규 위원    우리가 행감 할 때마다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수차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포시장 옆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저는 이것까지는 특별히...
최덕규 위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에게 넘겨줘서 개인의 재산권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 위원    과장님, 40쪽에 도시 가스배관망 구축에 대해서 잠깐...
   서면, 소재지 아화1리, 4리에 34억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도시가스배관망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실사를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논공단지까지 하잖아요.
   논공단지에 같이 붙었던 동네가 아화1리에요.
   양지동이라고, 논공단지까지 가면 양지동 여기 붙여가지고 이것도 아화1리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도시가스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양지동을 아화1리 논공단지 옆에까지 같이 가는데, 같이 붙어 있는데 왜 논공단지 옆에 있는 양지동은 빼버리느냐.
   왜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당초계획에 총괄적인 계획을 하면서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구간구간별로 세부적으로, 가능하면 포함될 수 있도록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노력도 중요하지만 꼭 되도록, 오늘 감사에 지적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꼭 되도록 해 주십사 이거예요.
   노력하겠다고 해서 노력해서 안 된다 하는 부분은 하나 마나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꼭 되도록, 이게 아화1리 소재기 때문에 논공단지하고 딱 붙어 있는 동네기 때문에 꼭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장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경주시가 산업단지, 농공단지 33개의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수가 지금 많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얼마 정도 되죠?
   2,000개 넘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2,100여 개 정도.
김동해 위원    2,100여 개가 되면 우리 기업인데, 과장님이 1년에 기업지원과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130억 정도.
김동해 위원    30억 정도 되죠?
   126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작년도에는, 잠깐만요.
김동해 위원    작년에 82억이에요.
   82억 5천인데 올해 지금 43억씩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우리 경주에 경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을 보게 되면 과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관광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농업, 어업, 수산업이라든지 축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기업이라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제가 볼 때 중소기업이라고.
김동해 위원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김동해 위원    지금 과연 우리 경주시가 2,200여 개가 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올바른 기업지원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 예산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운전자 융자금으로 작년 대비 830억에서 1,000억 인상을 시켜서 기업들로부터 많은 이렇게 좋은 소리가 들어지고 있고, 올해에는 신규로 또 이렇게 중소기업 육성사업이 있고 또 예산을 다시 편성을 시켜서 얼마 전에는 이제 대상 업체 22군데 기업체를 선정해서 이분들한테 또 이렇게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런 여러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19년도에 그렇게 제의를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다보니까 기업들로부터 최초에 저희들이 보면 입사 후에 5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서 이렇게 타 지역에서 경주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 월 30만 원 범위에서 주다보니 기업들로부터 5년 이상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많아서 올해에는 5년 제한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넘은 기업들도 올해 현재 신청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호응이 되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조성이나 개별부분 인허가쪽에 많이 가다 보니까 직접적인 지원사업들은 이정도가 있고, 반면에 투자과나 일자리과에서 기업지원사업이 많이 있으니 저희들도 좀 더 발굴을 해서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경주시 1년 예산이 1조 5,000억 가까이 되어요.
   1조 5,000억 중에 작년도 43억이 전액 증액이 되어서 지금 13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경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과연 체계적으로 되어 있느냐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면 말씀하신대로 늘었는 것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이자 보전금이 30억 정도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40억이 이번에 새로 되었고요.
   오히려 공공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운되었어요.
   또 공장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3억이 다운이 되었고 또 노후 공공시설 일부는 3억 6천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유치를 합니다.
   그건 또 이원화시킨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심사숙고 하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투자유치과 거기에서 따로 하고 하니까 그 입장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기준도, 과장님 생각에 우리 경주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갖고 있는데 우량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량기업이라는 기준을 과장님이 둔다면 어느 정도로 규모를 두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중소기업은 사실은 매출이나 기업원수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공기업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해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명계3산업단지로 들어가게 되는, 이전하게 되는 광진상공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경주의 중견 우량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매출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매출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 기업지원과 전체가 그렇습니다.
   기준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군이라고 있습니다.
   대기업군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우리 경주에 기업군들은 어느 정도는 분류를 시켜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대기업은 없습니다.
   우량 중소기업들인데 매출이 예를 들어서 4,000억 이상 기업들 아니면 2,000억 이상 기업들 아니면 1,000억 이상의 기업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만이 이분들에 대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1,000억 이상 되는, 매출 1,000억 이상 되는 기업체가 경주에 몇 개 정도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사무실에 자료 있습니다.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따로...
김동해 위원    그리고 또 고용을 몇 명 이상 하는 기업체가 우량기업이냐 이런 기준, 그래서 이 고용과 매출과 어떤 기업 규모에 따른 우량기업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지금 경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우량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량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인구가 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숫자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걱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량기업이 그래도 집중된 곳이 용강공단입니다.
   용강공단인데 광진은 그나마 다행으로 명계3단지로 이사를 갑니다.
   올해까지 갑니다.
   가지만 나머지 만도라든지 일진 계열사, 일진베어링이라든지 단조라든지 일진 계열사라든지 그러한 우량기업들은 지금 다른 곳으로 가려고 지금 주택단지로 팔려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김동해 위원    그러한 대책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우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조금 전에 안 그래도 투자유치과하고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셨는데 2018년도 이렇게 하반기부터 투자과가 사실은 그전에 기업지원과에 속해 있다가 과가 분과가 되면서, 반면에 예산은 그 당시 규모가 기업지원 예산이 80억~90억 이렇게 사이에 갔었는데 현재는 분과가 되면서 기업 전체 예산이 저희들과, 투자과, 일자리 합치면 3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지원 예산 규모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용강공단은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이 가고 하다보니까 다른 주변 기업들도, 또 경주가 도시계획상 봤을 적에는 그 지역은 아마 공업지역으로선 앞으로 부가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분들로부터 혹시라도 타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산단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유도를 통해서 혜택을 많이 주더라도 외곽지쪽으로, 산업단지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여튼 산토끼 잡으러 다니다가 집토끼 놓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량기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책, 우량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경주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인구증가나 이런 부분이 저는 실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지금 과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용강공단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량기업들이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타지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실패 사례가 벌써 일진베어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김동해 위원    아예 그런 업체들은 경주를 떠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 예산도 지금 적어요.   
   이거 지금 경주시내에 1조 5,000억 예산 중에 130억 같으면 1%도 안 되는 겁니다.
   2%도 안 되는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의 문제에 편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기업에 있는 분들이, 기업하는 분들이 경주시는 기업하기 어렵다, 지원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게 되면 과연 이 정도밖에, 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무슨 우리 경주시에 2,200개를 지원하는 과에서 1년 고작 하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하고 심사숙고 하게 미래 발전적으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관리가 제가 볼 땐 미진한 겁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억 하는 이상 업체는 몇 개이고 종업원이 어떻고 이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팀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도망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기업지원과와 초기에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기업유치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하여튼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잘 정리해서 하여튼 관리를 잘하고 수시로 그분들의 말씀을 찾아가서 듣고 불편사항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원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고요.
   투자 부분하고 이렇게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마지막으로 기업체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에 있는 기업체들을 거의 다 25년 동안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면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 작은 거 하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시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기업들하고 어떤 접촉도 자주 가져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 주는 것이 그분들이 우리 경주시에 애착을 더 갖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이 기업지원에서 질의가 하셨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작년에 우리 경주가 새로 기업을 유치한 게 숫자가 얼마쯤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투자과에서 좀 이렇게 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만우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기업유치를 하는데 무척 우리 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업도 중요하지마는 유치된 기업이 폐업하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지원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체 폐업현황을 보면, 그냥 들어도 됩니다.
   2020년에 보면 개별입지가 20개, 산업단지 내에 23개, 2021년 3월까지가 개별 6개, 산업단지 18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된 폐업의 원인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이 폐업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공장등록이 취소된 업체를 저희들이 폐업현황으로 일단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사업자등록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제 공장 등록을 취소하면서 요즘은 업종변경을 많이 합니다.
   이 업종은 포기를 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폐업이라고 해서 완전히 공장이 문을 닫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아까 김동해 위원이 질의했듯이 타 지역으로 공장 옮기는 그 부분은 극히 드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현재로서는 이외의 지역으로 폐업을 하고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렵다보니까 잠시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업종을 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이런 회사들이 소소한 회사들, 큰 회사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만우 위원    결과적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업지원과에서 기 새로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기 업종들이 되도록이면 그 업종을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해봅시다.
   우리 85페이지에 보면 천북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했는데 그 조치내용에 보면 1단계 87만 6,005㎡는 2015년 9월 7일까지 부분 준공을 했고 그 부분 준공한 부분은 환지방식을 통해 등기이전을 해결하고자 추진 중이다, 그다음에 또 사업시행자를 독려해 조속히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랬는데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1단계 부지는 앞전에도 의회에서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산업단지가 수용방식으로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인데 95년도에 이렇게 부분 준공이 되었는데 그전에 이미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기업인의 재산권행사를 해야 되는데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분등기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분등기로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대출을 실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저희들이 부분 준공을 하고 나면 소유권이 다시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전부 시행자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1인 소유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현재적으로 이분들이 대출도 받고 있고 압류도 걸려 있고 이렇게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안 되어서 저희들이 묘안을 짠 것이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일종의 옛날에 보면 농지 경지정리   하듯지 환지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로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법원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막상 하니까 법원에서는 등기 문제가 복잡하다, 그래서 각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각하 이후에 다시 이것을 이렇게 좀 방법을 찾으려고 경주지원을 거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최근까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금 하기 위해서 법원등기관하고 법원하고 물밑에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율이 끝나면 각하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지금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이의 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좀 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2단지 부지는 지금 보면 국도변에는 남부 이렇게 안 되어 않습니까?
   남쪽에 보면 징콕스 부분에 아직까지 3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국도29호선 북편에 산단 지역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2단지 부분에는 거의 대부분 다 되어서 되었는데 이제 개발계획 연장을 먼저 해야 준공이 되는데 연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의를 돌리는 과정에 경주에서는 다 문제점이 되었는데 산림청에서 3월에 현장을 왔습니다.
   와서 징콕스 서편쪽하고 그다음 징콕스 그러니까 북편, 그러니까 국도20호선 서편쪽에하고 그다음 2단지쪽에 공원묘지하고 일부 산지가 복구기준에 저촉이 된다, 복구 보완을 해라,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징콕스 북편쪽에는 보강쪽에 산지 복구를 했고 징콕스 서편에는 지금 막 들어갑니다.
   들어갔고, 나머지도 지금 하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산림청에서 다녀갔습니다.
   확인하고, 좋다, 이만큼하면 연기를 해주겠다, 그래 연기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연기를 시켜놓고 조금 미비한 부분은 도로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만 되면 2단계를 먼저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가고, 3단지 부지는 아직까지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동시에 2~3단계를 준공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또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단지부터 먼저 하자, 2단지부터 그렇게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 하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환지방식은 또 각하가 되어서 이의신청을 해서 어떤 해결방법을 모색한다고 하니까, 이게 왜냐하면 빨리 어떻게 이게 되어가지고 사업자들이 자기 권리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에 애로사항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추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업자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김수광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게 10년, 이제 15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준공 연기를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2, 3단지는 지금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락우 위원    연기시켜주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저도 한 3년 지켜보니까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해결 없이 연기만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19년에는 1년 했다가 19년 말에 다시 2년 연기되었는데 아까처럼 1년 6개월 지금 또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작년 자료에도 보면 이제 추가조치를 안 하고 연장 안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방법이 없지만 이제까지 아까처럼 말씀하시는 게 2단계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2단계는 산림청에서 이제 먼저 산지복구를 다하고 연기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은 협의과정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 믿겠다, 직접 와서 보겠다고 해서 확인을 두 차례를 했고요.
   그래서 연기되면 개발계획도 변경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최종 면적을 확정을 해야 되고.
   아까 조금 전에 도로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2단계 도로 부분이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척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필요 없어서.
   그 제척 계획을 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 이제 그것은 2단계는 준공이 될 것 같고.
이락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 2년 기한을, 연기 기한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 2단계까지 부분 준공을 해주고 또 3단계는 연기시켜서 또 추진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3단계는 천상, 이게 민간개발이다 보니까 저희들 상위법에서는 개발계획이 좀 지연된다고 그래서 취소하라는 이런 법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연기함에 있어서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자꾸 확인을 합니다.
   언제까지 할래, 그런 계획들도 성실히 가지고 오면 또 많이 연기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 위원    제가 또 한 군데 궁금한 게 협의체도, 공단협의체도 저한테 질문을 하셨고 김동해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부분 준공을 할 때 준공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제반 시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공공시설은.
이락우 위원    그런데 이제 부분 준공을 하면 어디까지가 그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대상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가로수, 가로등 이 정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가능합니다.
   현재 1단계 부지는 도로 그다음에 상하수도, 가로등, 녹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2단계도 준공이 된다면, 준공될 적에 현재 보면 도로 상태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다 되었는지 확실하게 보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락우 위원    그러니 제가 보니까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천북면에서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산업단지 부분에는.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풀 제초작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작년에 태풍 왔을 때 보니까 잠긴 것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 위원    완전히 차가 막 떠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거 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것은?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그것은 제가 그때 오전에 바로 확인하고 오후에 바로 투입시켜서 일단.
이락우 위원    그런데 서호대 의장님하고 저하고 10시, 11시 되어서 갔는데 그때는 끝이 났었는데 한 2시간만에 바로 빠져 버졌잖아요, 그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 11시쯤 되어서 현장 확인을 외동쪽도 갔다가 돌면서 보니까 천북산단에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셨으면 갔을 것인데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이제 업체를 투입시켜서 하고 배수가 완전히 막혀버렸더라고요.
   낙엽하고 나뭇가지 때문에 뚫고 하니까...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뚫으면 바로 빠졌는데 그래 평소에 관리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그리고 1개 더 여쭙는데 풍차 지금 화산에 풍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이락우 위원    그 산단 올라가는데 제일 위에 꼭대기에 보면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원에 주차장하고 그 공원에 차도 버려져 있고 산업폐기물도 버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원순환과도 내가 직원들하고 같이, 천북면에 우리 보냈을 텐데 포터 서너 차가 나온다 하더라고 보니까.
   천북면에는 그만한 여력이 없고 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고, 또 금방처럼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 양은 많기 때문에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계신 근로자분들은 또 우리가 쉴 공간이 거기밖에 없는데 또 이걸 안 치워주면 어떻게 하노, 이렇게 하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우리가 준공 안 된 것은 쪽이라면 저희 시행자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조치는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유관 받은 시설이라면 자원순환과와 이야기가 된다면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한번 제일 위에 부분이 1단지인지 모르겠지마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처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천북 그 시행사가 의논을 하시든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확인하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과장님, 화면을 봐주소.
   어딘지 아시겠는교?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위원님 전에 말씀하셨던 쪽이네요.
최덕규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교?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아무래도 화면 우측 편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위에 표지 밑에 표지...
최덕규 위원    지금 이것은 하고 있잖아요.
   다 되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다 되었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기역자로 되잖아요, 니은자.
   츄레라가 이렇게 못 간다니까.
   이렇게 가잖아,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수용을 할 수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농어촌도로라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주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주하고 안 됩니다, 지주하고 안 되고.
   이 주인도 안 되고 이 주인도 안 돼.
   이걸 사서 이래 직선으로 가도 되고 이걸 사서 이렇게 가도 되거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위원님 말씀대로 아래위로 1필지씩 하면 좋은데 사실은 위에 필지보다 밑에 한 3필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감아져야 되더라고요.
최덕규 위원    확장을 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3필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2필지는 소유자가...
최덕규 위원    2필지는 돼.
   이 사람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좀 그런데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또...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더라도 시설결정을 먼저 해놓고, 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시설 결정이 안 되면 수용을 하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서 잘못되었느냐 하면 산업단지가 여기에는 끝이나, 산업단지 기본계획에.
   이 사람들이 이 도로를 여기까지 연결을 시켰으면 산업단지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수용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이거까지밖에 안 했거든.
   그러면 이 시설관리를 안 하더라도 시가 용역비를 좀 들여가지고 구어2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여기까지 늘여버리라니까.
   여기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수용할 수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농어촌도로 시설인증을 받아서 하면서 수용권이 발생이 되니까.
최덕규 위원    농어촌도로가 여기까지 안 될 건데.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우선 설정을 인정고시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포함시켜서 지나가는 도로이니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벌써 제가 몇 번이나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내가 이걸 이야기를 했고, 내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또 제가 행감 할 때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야.
   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이만우 위원님하고 이락우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내2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렇죠?
   제내2일반산업단지 지금 거의 입주 다 되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제내2는.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녹동일반산업단지입니다.
   거의 입주 다 되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최덕규 위원    아까 천북은 그렇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빼고라도 이 부분들도 다 공장이 들어왔는데 준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최덕규 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환지방식으로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아닙니다.
최덕규 위원    이것은 안 되잖아.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수용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 이거 제내는 평생 준공을 못합니다.
   사업주가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어가지고 녹동 같은 경우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제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사업주가 충분한 여력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녹동하고 저희는 최근에도 계속 협의가 지금 중에 있는데요.
최덕규 위원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비용요?
최덕규 위원    예.
   준공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잖아, 분양은 대부분 다 되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준공비용은 뭐 최종적으로 매주 확정을 해서 개발변경을 하는 그런 용역비 정도로, 기반시설은 다 되었으니까.
최덕규 위원    기본시설도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도, 화면을 안 보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제반시설이 법적기준치나 이런 게 원활 하냐 안 하냐 확인을 하시잖아.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럼 이게 공사가 10년 이상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도로를 계속 썼던 거야.
   준공받기 전에 도로를 쓰다보니까 파손이 되고 노후화되고 되었단 말이야.
   준공 받으려고 하면 이거 이래도 안 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기업이 들어와서 하게 되어있고, 일반 우리가 개별입지도 지금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주들의 그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 그 방법이 뭐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분 등기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일괄 등기로 넘겨야 되는 비용도 추가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은 시가 좀 도와줘서 어차피 준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그렇죠.
최덕규 위원    이대로 갈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제내5처럼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입주가 전혀 안 되는 상황 같으면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기존에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야.
   여기 경주에 와서, 산업단지 와서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꼭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자는 이런 것보다는 들어와 있는 입주 기업들이 원활하게 재산권도 행사하고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 서로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시행자가 돈을 막 이렇게 벌어가지고 도망갔다든가 이런 경우는 충분히 파악이 되잖아요, 우리가 벌써 기업지원과에서.
   그래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또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서 빨리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공공시설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많이 5년, 10년이 지나면서 많이 노후가 되었지만 정말 이렇게 파절을 해서 파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노,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지나면 색도 이렇게 폐색되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최덕규 위원    가로등도 그때부터 하다보니까 전기세 아낀다고 안 쓰거든, 만들어만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래 되면 작동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하실 것은 없고,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까 구어는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    투자유치, 올해 좀 많이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MOU 해 가지고 118개 유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5월 말쯤 해 가지고, MOU 포함해가지고 39개 유치를 할 예상입니다.
   투자 금액은 4,200억 정도, 되었는데...
장동호 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유치를 하면 우리 경주시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기업하고 MOU를 체결하고 MOU 밭으로 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정보통신업이라든지 저희들 도비, 시비보다 훨씬 더 많은 국고가 보조되는 보조금을 산업부에다가 신청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가 그런 경우에 최대한 29%까지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데 지도보조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기업을 유지한다든지 조건이 돼야 하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보다 더 중요한 R&D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업부 쪽에 도하고 같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경주에 와서 기업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 프로테이지가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 낮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인원을 대비해서 몇 프로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고용인원이 몇 프로, 몇 명이상 돼야 만이 혜택을 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통상 보면 저희들이 10명 이상 되면 저희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10명 이상?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저희들이 관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간담회도 하겠습니다마는 관내기업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50명 이상 고용을 했을 때 관내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현실과 맞지 않다 싶습니다.
장동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관내기업이 50명 이상, 인원을 확보를 해야 고용을 해야 만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그러니까 30명으로 조례를 낮춰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장동호 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기업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보면 기업은 하고 싶은데 경주에서, 5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채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즘 기업에 가 보면 전부 로봇으로 많이 하대?
   그래서 이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0명, 25명 정도 낮춰서 하여튼 경주에 조금 전에도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지적도 하고 했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우리 경주에 와서 마음 놓고 투자도 하고 우리경주시에서도 도와주고 이래야 만이 전체 확산돼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그 인원을 대폭 50% 감축해서 그래서 경주에 사실 우량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만이 우리 경주시가 살 수가 있잖아요.
   너무 너무 경주시가 투자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제한을 해 버리면 결국은 예산은 좀 되겠지만 결국은 고용인원도 할 수도 없고 우리 경주시가 막대한 손해가 되니까 그걸 좀 과감하게 폭을 낮추었으면 좋겠다.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형가공센터라든지 탄소 다 포함해서 기업지원사업들이 전체 131억 정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전체 17개 사업, 326억 원으로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들, 유치하는 기업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경주에 와서 기업을, 말로만 곱상하게 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무슨 도시라고 떠들지 말고 사실 이 투자유치과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1조 5,000억 원 예산에 기업들이 하기 좋도록 해 가지고 너무 확 통 크게 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전부 몰려 올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 위원    과장님, 145쪽, 146쪽, 천북희망농원 관련해서 우선은 단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부 하수관거, 예산 있지요?
   쪽지예산으로 내려온, 환경부 23억, 5 대 5 매칭으로 해 가지고 농가 15%, 시가 35% 잡혀져 있던데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하수관거기 5억 말씀이지요?
서선자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정부예산에 확보가 돼 가지고 에코물센터에서 기본 하수정비 계획이나 반영을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서선자 위원    슬레이트 총 46억 원 중에 23억이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도가 15%, 우리시가 35%, 투입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이게 최근에 작년에 10월에 기관조정하고 올해 1월 20일 날 국무회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동안 중앙부서가 담당부처가 안 정해졌는데, 농식품부에서 하기로 했고요.
   폐슬레이트라든지 침전조, 하수관거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폐슬레이트 부분은 환경부에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정부 당초예산에 전액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전액 확보를 해서 사업이 추진할 것 같고요.
   모 집단의 사업부는 소관 부처는 정해졌는데 지원근거가 없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으로 한샌인법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법을 개정해달라, 크게 한샌인 피해자 지원하는 그 문구만 넣으면 된다고 해서, 받아들여서 보건부에 지금 법 개정하는 부분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후집단계사 철거, 계사 벽체 바닥 128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 중에서 64억 원 국비로 나오고 농림부 소관인데 농림부 소관에서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원근거가 없다고 하면 우선에 우리 도나 시비 가지고 먼저 시행하는 것은 어떠냐, 논공단지 거기 할 때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도비, 시비 넣어가지고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은 도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선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46쪽에 마지막 요구자료명에 보면 희망농원에 활용방안 및 주민참여, 그 다음에 재개발된 추진상황이라고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황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알기 쉽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작년에 저희들이 희망농원, 환경개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중앙부처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용역까지 시행했습니다.
   용역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부분도 용역에 반영, 여론을 수립해 달라 나와서 결과가 환경개선사업비 241억이 그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한 것이 소득증대라든지 주민들 개발 방향이라든지 희망사항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들은 첫째가 부지매각을 해서 다른 데 유지하는 것이 그분들의 희망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개선과 함께 소득사업을 좀 관에서 행정적으로 도하고 해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그 중에 양로원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스마트 팜을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나중에 주민 소득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용역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도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선자 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지 매각 관련해서 과연 소득사업이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저희들도 241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천문학적 숫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도나 권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슬레이트 철거하고 벽체가 철거되고 이것이 시작이 되면 그거 다 끝나고 소득개발사업하려고 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뭔가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익위하고 해서 도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선자 위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했습니다.
   투자유치과 직원 퇴실, 일자리창출과 직원 입실하면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 245쪽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김동해 위원    사회적 기업은 감사라든지 예산도, 몇 번이나 짚고 넘어갔습니다.
   면면이 보게 되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본래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취지하고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마을의 협동체제를 만들어서 기업을 운영...   
장동호 위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을기업들 하면 5인 이상이 돼야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김동해 위원    201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10년 간인데 10년간 동안 우리 경주지역에 정상적으로 과장님, 보기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현재 서류상으로 11개 중에 휴업이 3개, 8개인데 좀 애매한데도 있고.
김동해 위원    애매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활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눈먼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야 되는데 먼저 보면 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규모는 적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업보조로 해서 헛돈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몇 군데는 알차게 운영을 하는 것을 보지만 어떤 사업의 개념에 맞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 자체가 보면 시·도에서 결정을 해서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김동해 위원    정산은 어떤 식을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정산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시와 국가로 정산서를 올립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 지금 뭐냐 하면 민간사업 경상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이라는 자체에 맹점이 뭔지를 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서류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맹점이 있겠지요.
김동해 위원    일부는 맞는 것이지요.
   뭐냐 하면 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밖에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전체에 대한 맥락을 못 짚는 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5,000만 원에 지원 하면 5,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확인만 하면 그것만 맞으면 그냥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2차 년도에 3,000만 원, 그것만 맞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굴러가는 이 마을기업의 흐름을 우리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전보다는 합동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면면하게 합니다.
김동해 위원    당장 산내에 있는 약선새마을게르마늄 관광레저학습 영농조합법인 보면 2020년도에 5,000만 원이 초에 근거로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과연 그쪽 지역에 운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통차하고 카페를 운영해요.
   카페를 운영하는데 작년도 매출이 4,000만 원, 3,900인데 5,000를 지원했는데 전체매출이 4,000이에요.
   과연 누가 볼 때, 이 자리에다가 이거를 운영하게 되는 말이 어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현재 운영을 해보니 어렵기도 하고 자기조직 내부에 그 동네 행정이장이 아니고 이장을 선정해서 그런 내부정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로 2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일단 자기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지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개를 하더라도 심사를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주주 5명이 이사들이 정말로 사업을 하실 분인지 그리고 그 사업주가 이거를 하고자 하는 모든 여건들이 맞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정부정책에 부합되는 모든 기업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적 채우려고 무조건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면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마을기업도 이렇게 보며 고작 참기름 팔고 장갑 생산하는 이 정도가 다인데 물론 마을기업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기업도 똑같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이러한 정부에서 최대한 1억 원까지 지원하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크지요.
김동해 위원    많잖아요.
   그런 지원을 국가에서 해 주면서도, 정말 자립으로 해 가지고 성공을 해봐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도 옳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저희들 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1년에 얼마, 1억 1,000밖에 안 들었지만 사업취지에 맞게끔 우리도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김동해 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하세요.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든지, 물론 이러한 소규모의 마을기업들한테 일자리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30명, 59명,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동네 할머니들 한 개, 두 개...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깨농사까지...
김동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가 과감히 안 되는 것은 정리도 해야 돼요.
   앞으로는 할 때, 정말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옳은 사고를 가진 분들한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좋은 사업체를 발굴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잘 살펴 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안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박광호 위원    제가 청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경주시 집행부에서 청년지원사업, 특히 경주시 북부시장, 경제정책과 그리고 이번에 황오동에 경주시에서도 대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들여서 했던 경주시 청년신골든특구 조성사업 있지요?
   그거 욜로몰은 상황이 사실 상황이...
   욜로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가들은 현재 신골든창업특구에서 창업주인 그분들한테 듣고 잘 형성되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도비 1억 5,000, 시비 5,000, 한수원에서 2억의 후원금을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맡아서 우리 20개 팀 중에서 10팀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박광호 위원    현재는 9개팀이 창업을 했어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며칠 동안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 보니까 첫 번째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 의견과 다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9개 위치,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입지조건이 상당히 일반인들이 평소 걸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경주시 황오동 제2공영주차장 기준으로 청년센터가 있지만 지금 자리에 있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대호당이나...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경주시 공간.   
박광호 위원    골목길 안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보니까 대호당에서 집행부에서는 잘되는 집이라고 봤지만 그때 제가 출입명부를 봤습니다.
   하루 일 평균 10팀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9가지 있는 업체들이 일단 우리가 저도 길을 모르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직까지 지도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지도로는 확인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일단은 경주시에서 청년창업팀을 구성해서 첫 번째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케어를 해 줌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최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다음 지도에도 네비게이션에도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창업이기 때문에 기존 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호당이라든지 우리의 정성 모은 조청, 새롭게 창업을 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창업에 그거는 첫발을 내딛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주시에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부족하다 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억 원의 예산 안에 많게는 4,200만 원입니다.
   적게는 3,0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지원비로는 자부담 10%까지 하지만 현장에 가 보면 그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자기 개인사비, 심지어는 은행에서 1,000~2,000만 원, 대출도 해서 투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경미양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방문자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두 시간 동안 방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경주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참석을 했지만 개소식을 성대히 하고 돌아서서 이 청년창업가들이 그만두려고도 하는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경주시에서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고 했는데 이 정산서만으로 받고 사업이 완료되었다라기보다도 이분들한테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 그 일대가 황오동 도시지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맞습니까?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가경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이분들 케어하고 이제까지 사업을 케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시 집행부도 도시재생사업본부가 있고 일자리창출과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이에요.
   별도로, 이 청년사업가들이 이 지역이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이고 활발히 발전이 되니까 희망을 갖고 왔는데 엇박자가 나니까 동료 지역구에도 말씀대로 휴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후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나, 여기 집행부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저희들은 일단 창업개업을 한 것이 2020년 연말쯤 개업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홍보비는 좀 있었지만 홍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저희들이 청년센터 개원을 해서 여기 9개 청년특구를 같이 케어하고 홍보하고 프로그램 청년들 할 때 같이 강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엮어 놓았습니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기자 두 분하고 보는 데를 방문하고 대호당의 먹어보니 너무 맛있데요.
   정말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올해도 계속해야 되네,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니 어쨌든 열 개 정도 해서 세 개만 있어도 성공해도 성공이지 않느냐,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해 봅니다.
   해 보면 이렇게 청년창업이 너무 어려우니, 차라리 청년들이 거기에 공연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남아있는 것이 없고 창업은 그래도 사람들이 남아서 노력을 하니 좋겠다,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젊은 청년, 조홍만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어린이들 데리고 프로그램 하는데 9개 돌아보니, 자기들 보기 입장에서도 기업하는 청년들이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박광호 위원    그래요, 창업을 하는 청년사업가들이 만 39세 미만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예.
박광호 위원    청년 사업가들이 자기가 가게를 열었다, 어떤 자만심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사업가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일대에는 보전금이 500~1,000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황리단길보다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 희망을 갖고 하는데 열정페이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차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지리적, 입지적 환경을 잘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그러면 입지라는 것이 시내중심가 쪽으로?
박광호 위원    그거는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동선이잖아요.
   일반인들이, 했을 때 좀 더 몇 팀 중에 몇 팀 하더라도, 2차적으로 입지적 위치를 고려를 해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두 번째로, 사업을 가경이라고 하는 사업 있지요?
   가경 사회적 기업이 청년창업을 해 가지고 그 전에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가경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청년창업을 맡았느냐.
박광호 위원    예,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정산서를 5억 원에 대한 것을 보면 저만 받은 것 같은데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의구심 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례를 보면요.
   우리가 문구를 쓰는데 경주 문구 센터입니다.
   지난연말부터 거의 일괄적으로 16만 원, 문구류가 지출되는 그런 부분을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보면 크게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기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우려했던 분이 사회적 기업이 도덕적 회의성은 없었지 않느냐,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의구심이 듭니다.
   시에서 집행부에서 정산할 때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 창업자들한테 4,200, 3,000만 원 지원하고 10팀이 되었는데 1팀에서 9팀이 되었잖아요.
   나머지 부분, 한 팀에 대한 것, 홍보비로 썼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개인블로그들이 홍보영상을 만들고 시장님 동영상 만들고 그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블로그를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제작된 것 아니냐 라고 접근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거보다 창업에 쓰더라도 경주스마트미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 미디어에도 그런 동영상은 충분히 제작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집행부에 빨리 분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집행부가 붙어줘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의구심이 난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저희들도 저도 홍보라든지 아쉬운 점이 있고 정산서를 죽 살펴봤는데요.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미디어를 제시해 주니, 하여튼 그런 전문적 기관을 찾아서 올해는 예산계획을 하면 홍보를 집중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만났던 분들의 당부말씀을 전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4,000만 원, 돈을...
   평당 20평 잡아도 인테리어 비용 평당 4,000만 원입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4,000만 원이 들고 가게점포수, 보조금 다 플러스 해서 자기들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를 믿고,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다른 제2의 욜로사업이 되지 않도록 욜로몰사업이 되지 않도록 경주시에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속적인 어드바이스, 서브를 당부드린다는 이야기를 대신 전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감사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위원장 김수광    임활 위원.
임활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임하신 지 6개월 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임활 위원    187쪽에 연번 1번에 보면, 2019년도 결산검사에도 지적사항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대상자,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라고 돼 있는데 2020년도 보면요.
   84억인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거의 절반수준이 39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코로나상황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이 80억 원의 희망근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80억 원 하면 2,000명 정도 희망근로를 시행해야 되는데 절반, 1,000명 정도를 해야 되는데요.
   짧은 시간에 공공근로 형태의 사업발굴이 어렵고 그 당시에 과장님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갑자기 하는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아무리 돈이 내려온다고 해도 각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점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의외로 예산이 더 적게 내려와서 정리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임활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80억 내려왔는데, 8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발굴, 작년, 지난해 같으면 동대에도 코로나 근무 요원을 줘서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도 동대 같은 데도 대학교도 주고 싶은데 못 줬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임활 위원    올해 8억 나왔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그렇습니다.
임활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과장님, 종합적인 부분인데 굳이 따지면 191페이지 외국인철저입니다.
   코로나 선제검사, 외국인코로나 검사해 보셨지요?
   원래 몇 명쯤 경주의 외국인근로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저희들 자료를 보면 전체 외국인이 1만 명 정도 예상하는데 한 5,0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파악하고 있는 것이 1,000명 정도.
최덕규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코로나 선제 검사할 때 하루 정도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몇 명하셨는지 아시지요?
   외국인들 몇 명 하신지 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제가 그 수치를 기억 못 합니다.
최덕규 위원    4,500명, 5,000명 가까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았던 것이지요.
   보건소에서 하다가 읍민회관까지 가서 했다는 말입니다.
   올해 예산 받았을 때,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외국인센터 세 군데 4,000씩 하면 1억 얼마 정도, 그게 다입니다.
최덕규 위원    따지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저희들도 외국인 사각지대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래서 지난해에 1월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개소하였고요.
최덕규 위원    근로자지원센터?
   어디에 하셨는데요?
서선자 위원    장성우 센터장님 운영하는 데 말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서는 성건, 외동, YMCA 있는 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덕규 위원    외동에 있는 근로자상담센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외동에 근로자상담센터 가 보셨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가 봤습니다.
   시장 장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 건너 2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전에는 거기 안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전에는 안 가봐서 제가 잘.
최덕규 위원    지금은 외국인센터로 바뀌어서 지원한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아니에요, 그거는 그대로 하고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말이 자꾸 안 맞다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외국인 근로, 민간기관이 3개가 있고 경주시에서 외국인근로자센터 2020년 1월에 개소하였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4,000만 원씩 외국인상담센터 지원하잖아요.
   외동에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외동에 시장장옥.
최덕규 위원    거기, 근로자상담센터상담...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올봄에 갔을 때, 예전에 있었는 데는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면 바뀌었어요?
   YMCA 바뀌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아니요, YMCA도 있고 거기도 있고.
최덕규 위원    세 군데잖아.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성건동하고 외동하고.
최덕규 위원    그러면 두 군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아니, 외국인 한군데.
최덕규 위원    그러면 모아교회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YMCA에서 하는 것?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지원하지 않고 개인이.
최덕규 위원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냐고요.
   원래는 거기가 하다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2018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YMCA에서 했는데, 다른 교회에다가 위탁을 한 것이에요.
최덕규 위원    다이렉트로 달라고 하니까 잘 안 되다 보니 그러면 외국인 지원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내용이 보니까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최덕규 위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외동에는 거의 한 군데지요?
   성건동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거기 4,000만 원 줘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화교회는 안 가 보셨다니까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1,000명이 아니고 5,00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통상적인 4,000만 원, 인건비 지원해 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좀 더 이를 발굴하고.   
서선자 위원    그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지금 현재 우리 외동에 있는 1,000개 가까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그 사람들 없으면 기업 운영 못 합니다.
   단순하게 돈 벌러가라고 치부해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행정에서는 지원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좋은 안을 발굴...
최덕규 위원    많은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1,000명 정도 라고 생각하고 그냥 4,000만 원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5,000명 정도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긍지도 가지고 한국에서 따뜻하게 받아 주더라, 사업들을 같이 연구를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알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말로만 외국인관리철저고 얘기하면 하겠다 하고는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 위원    과장님, 최덕규 위원님 질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외국인 근로자현황 읍·면·동 별로 보면 거의 1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가별로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는데 생각 외로 기타가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지요?
   258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기타에 따로 표시 있는데 러시아, 미얀마, 타이, 키르키즈, 인도, 방글라데시 이렇게 인원도 170, 140 이런 식으로 많이, 나라별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선자 위원    나라 별로 자료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 1,182명의 잡혀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분류가 되냐고요.
   불법체류자들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불법체류자들이 아니고 나라를 구분할 때, 인원수가 너무 작으니 한꺼번에 모아놓는 숫자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면 기타 몇 십 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자료를 한번 읽어 봐주세요.
   어디, 어디입니까?
   분류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그러면 1,194명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전달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나라별 표시자료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선자 위원    자료가 별로 안 돼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외국인등록은 저희들이 현재 전산으로.
서선자 위원    외국인근로자현황 읍·면·동 별은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으로 들어가 있는 비자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들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맞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외동에서 코로나 선제검사, 외국인검사를 할 때 4,500~5,000명 정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외동읍에 2,670명이 등록이 돼 있는 것이에요.
   더블된 것은 무엇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그거는 코로나는 검수자고 불법체류자들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인원 수가 많은 것이에요.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외국인 관리 철저에 불법체류자 파악,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불법체류자와 합법적으로 F4나, F10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분류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분류 없이 했던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나 국가에서도 불법체류를 등록하거나 발굴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숨어 버리기 때문에 코로나검사를 위해서 묻지 않고 다, 검사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서선자 위원    지금 현재 기타 인원에도 인원수가 약 1만 명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 많은 인원수로 표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불법 체류자 파악 필요가 있다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거의 업무관리는 국제법에 의해서 외무부에서 많이 하고요.
서선자 위원    우리경주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어차피 울산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넘어올 때는 그 사람들은 합법적인 사람들만 표시가 나고 보통은 이사를 하거나 할 때도 다 계약서 상에 아이디카드를 등록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 관리철저,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체류자 파악 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안 해봐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6개월간 계시면서 아직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아니요.
서선자 위원    다른 부분은 다 파악이 되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아니요, 아니요.
   코로나를 하면서 이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했냐, 그런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묻지 않아야만이 숨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게 있고요.
   일반 통상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정도만.
서선자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분류를 하실 것인지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60쪽에 외국인 상담센터 운영 현황에서 지원유형이 있더라고요.
   노동 상담, 생활 상담, 의료 상담, 기타 지원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원룸촌에 모여 살잖아요.
   그러면 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네들끼리도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되고 지금 여기에 쓰레기 분리배출에 기타 지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한번 조금 더 강조해 주시고, 자기네들끼리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1층 주차장에서 음악 방방 켜놓고 노래하고 밤늦게까지 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경주시 외국인도움센터나 경주YMCA나 사단법인 외국인과 동행 이 보조기관 3개소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꼼꼼하게 부탁을 해서 그런 민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런 원룸 있는 촌이 외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택 주택에는 전부 다 우리 한국인 주민들과 다 같이 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 위원    과장님, 보조금 있잖아요.
   각종 보조금지원 및 정산 현황인데 연번 14번인데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보면 이게 우리 사업목적, 사업비, 지급일자, 정산일자, 신용카드가 나왔는데 마지막 정산금액이 이제 얼마 정도 되는지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었나를 볼 수 있지 싶은데, 다음에 어떤 자료를, 우리 행감 자료를 요구하면 그 정산 마지막에 정산된 금액까지 정산하고 남은 금액까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정산 금액 표시?
이락우 위원    예.
   그것까지 좀 해주시고, 민간사업보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다시 정산서를 보고 요구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도 보면 연번 26번에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번에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종합상사 협의회이지 싶은데 여기 1억 3백 이상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직원수는 15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사회적기업 유통제품인데 사회서비스 확충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가지고 기대효과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이런 게 정산되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사업내용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인데 15명 다른 사람을 썼는지 아니면 이 15명의 월급을 인건비를 지원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 자료를 따로 전달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게 이게 조금 사업별로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 사회적기업들이 다 다른데 제과도 있고 양봉도 있고 다 다른데 이게 기대효과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이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료로 요구한 3개 했는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내년에 할 때에는 나머지 정산금액을 꼭 기재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정책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    잠깐, 이것은 행감보다는 가볍게 1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 위원    우리 LPG 어린이차량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돈이 항상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환경과장 신진욱    남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락우 위원    남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신진욱    작년에는 코로나하고 유치원생들 그게 저거는 안 있지 않았습니까?
   안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분산 문제점 때문에 작년에 조금 남았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거의 지금 많이 안 남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락우 위원    올해는요?
○환경과장 신진욱    예.
이락우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이 등록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사설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등록차량으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보니까 보조를 못 받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진욱    예.
이락우 위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넉넉하게 내려오면 좀 확대 시행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환경과장 신진욱    그것은 지침상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락우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수광    국장님, 거의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도 고생이 많으셨고, 감사지적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식당 민원과 각종 인허가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전통시장, 중심상가, 청년몰 등 활성화 방안에 아까 지적한 부분들, 그렇죠?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시고, 그리고 산업단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확대 및 운영 기업 육성 이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좀 완화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국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니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제가 아까 환경과 질의를 할 때 내가 놓쳐서 그런데, 환경과장님 잠깐만 좀.
   우리 공용화장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죠?
○환경과장 신진욱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
   이게 다 뭐예요?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환경과에서 그러니까 위탁 주고 있는 공중화장실, 공용화장실.
○환경과장 신진욱    위탁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과마다 시설을 해주고 그 관리는 해당 읍면동이나 해당 부서에 넘겨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이라는 게 읍면동에서 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네, 그렇죠?
○환경과장 신진욱    거의 다 읍면동 하는 게, 해당 부서에서.
최덕규 위원    읍면동에서 하고.
○환경과장 신진욱    우리가 직접도 있고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산내면에 의곡에 있고 대현에 있고 의곡에 3개가 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겠네, 그렇죠?
○환경과장 신진욱    예.
최덕규 위원    안강도 안강에 하고.
○환경과장 신진욱    예.
최덕규 위원    외동에 이거를 외동에서 관리를 하나?
   그래서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총괄적으로 질문하는 상황이죠?
○위원장 김수광    예.
최덕규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국 소관에나 경제정책과에 아까 하동에 2개가 있고 환경과에 이제 보면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경제정책 여기에는 2개의 과가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아까 제가 경제정책과 질문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괄 관리가 맞을 것 같거든요.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외동에 만약 3개가 있다, 그 3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던지 무슨 방법을 써야 되거든.
   그러면 안 하게 되면 화장실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번에 그, 이게 몇 군데가 있어요.
   문화재과, 관광컨벤션, 체육진흥 그다음 교통행정과, 사적관리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시든지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총괄적으로 국장님 회의시간에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구획별로 정해서 이렇게 위탁하면 좋은데 사업성격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하고 한번...   
최덕규 위원    예산편성은 지금 나눠져 있는 거 한꺼번에 모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고 동서남북을 하든 그렇게 모아서 하는 것이...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부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율이 잘 되어서...
최덕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가 있으면,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면 이건 사적공원과인 줄 알고 사적공원에 하면 그건 사적공원이 아닙니다, 어느 과입니다, 또 보문단지에 가면 이건 관광컨벤션과입니다, 문화재청에 하는 건 문화재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잘 안돼요.
   예를 들어서 딱 1개 시설공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느 과에서 딱 맡아서 사적관리가 제일 많으면 사적관리과에서 해버리면 어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거든.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충분히 하여튼 공감을 합니다.
최덕규 위원    하여튼 회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최덕규 위원    예산도, 깨끗해야 되고 화장실로서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일자리경제국이 어째 보면 경주시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수도 줄고 지방세도 줄어들고 인구감소도 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자리가, 우량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만이 우리 경주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세수가 늘어나고 또 인구도 늘어나고 도시가 발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산 다음으로 우리 경주가 외국인이 많다는 그런 것은 제가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우리 경주에 많다는 것은 우량기업들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주가 체계적으로 또 우량기업들을 유치도 해야 되고   또 기존의 기업에 대한 지원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우선의 통계적으로만 맞추는 그런 일자리는 우리 경주는 결국은 주목해 한다, 이건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일자리창출에는 상 하나 타셨죠?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예, 우수상.
최덕규 위원    우수상을 받았는데 축하는 드리겠습니다.
   상은 받았지만 어째 보면 우리 경주가 우량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연봉이 5천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우량 기업들이 1개, 2개만 있더라도 정말 7,000~8,000명의 인구는 금방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환경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후 폐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에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선 똑같이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 일일이 못하니까 신청 받아서 권역별로 입찰을 보였는데, 그런데 이 금을, 입찰금액을 정할 때, 사업비를 정할 때에는 그 현장을 가보고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그쯤에 슬레이트 헤베수를 계산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신진욱    예, 맞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 하죠?
○환경과장 신진욱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여기 주로 보니까 계약금액만 있고 사업비는 기록이 없거든요.
   없는데 사업비 기록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계약금액을 정할 때 그렇게 대충 보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래 쭉 훑어보니까 우리가 사업량에 따라가지고 첫 번째는 가구수에서 최고 13가구, 14가구 이렇게 적어졌는데도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고 또 그다음에 또 19가구가 플러스 되었는데도 거의 사업비가 얼마 안 되고 이래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계획성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진욱    가구수로 따지면 그렇고요.
   그 가구도 한 가구에 일정은 달라지거든요.
이만우 위원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2권역에 41가구다 하면 그냥 덮어놓고 앉아가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41가구를 대충 챙겼으면 가구수에 대충 몇 헤베 정도 나온다는 예산을 해서 예산 금액을 잡고 그래서 입찰을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방법은 입찰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만 기록되고 예산금액이 없는데 그것까지 좋다는 말입니다.
   좋은데 제 이야기는 이게 옆에 49가구를 계산했는데 13가구가 적어졌다, 적어졌는데도 증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 예산을 할 때에 덮어놓고 엉터리 계산을 했는지, 대충 어느 정도는 현장 확인하면서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과장 신진욱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신청을 받고 그 면적에 따라가지고 했는데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 이건 누가 봐도 플러스가 많이 변했는데도, 많이 열 몇 가구가 줄었는데도 예산이 증감되고 이래 된 것은 사실적으로 이것은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다고밖에 안 되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담당자들에게 전수조사를 좀 해라, 그러면 안강읍에는 몇 채의 슬레이트 개량할 집이 있다 그러면 그 권역을 묶어서 대충 몇 헤베에 얼마면 예산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였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입찰은 뭐 어떤 방식을 입찰을 보였는지 걱정이 되고,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신진욱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앞으로 좀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붕개량이라든가 신축 등 이런 데에는 각 읍면동에 신고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보통은 촌으로 가면 지금 촌에는 거의 다 촌에 집을 짓기에는 노령자들,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옛날 집에 까추를 달아가지고 했다던가 이런 소규모 축사나 계사나 이런 것을 해서 쓰다가 결과적으로 그것을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도 좀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보통 자기편의에 따라서 철거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철거를 해가 처리를 못하니까 어디 계곡에 버리기도 하고 부숴서 땅에 묻어버리고 하고 했는데 지금은 폐기물이 다시 엄하니까 그런 걸 못하니까, 그리고 또 촌에 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몇 장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뜯어놓고 나니까 처리가 곤란하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사실 법에 신고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거 엄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묻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처리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환경과장 신진욱    원칙을 이야기하면 지금 보관 슬레이트는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암암리에 여러 가지가 했겠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완전히 보완은 안 된다고 내려왔거든요.
이만우 위원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촌에 보면 구석구석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장당 얼마씩 처리비를 받더라도 일체 정리를 좀 하는 기간을 정해가 그렇게 폐슬레이트 일체 정리를 해 주게 되면 이게 무단 폐기물 갖다가 버린다든가 이런 환경오염 시키는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것은 아침 일찍 실어가 산골짜기에 버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그냥 철거하고 판자만 처리할 게 아니고 현재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방식을 한번 연구해서 일체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을...
○환경과장 신진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쯤은 그렇게 해볼만 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신진욱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동네마다 해서 어느 집합장소, 읍사무소, 읍사무소, 집합장소에 가져오면 거기에 따른 처리비는 각자 내야 되겠지요.
   내든지 시에서 보조를 해주든 간에 그래서 한번 일체 정리를 해주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환경과장 신진욱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4일에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10시부터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수광    주석호    장동호   
   김동해    박광호    서선자
   임   활    이만우    이락우
   최덕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달
   전문위원       신명식   

○출석공무원    
   건축허가과장                                                          김종순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환경과장                                                                신진욱   

○속기공무원    
   김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