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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2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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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1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다. 정책기획관 소관
      라.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마. 청렴감사관 소관
      바. 문화관광국 소관
      사. 일자리경제국 소관
      아.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다. 정책기획관 소관
      라.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마. 청렴감사관 소관
      바. 문화관광국 소관
      사. 일자리경제국 소관
      아.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엄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에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3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나.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다. 정책기획관 소관    
      라.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마. 청렴감사관 소관    
      바. 문화관광국 소관    
      사. 일자리경제국 소관    
      아.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4분)
○위원장 엄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공보관, 수고하시죠?
○공보관 김기호    예.
박광호 위원    예산서 공보관에서 추경에 관련해가지고 없지마는 자료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우리 경주시 외에 타 지역, 타 도시, 우호도시에 경주를 위해 알리기 위해서 설치했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8쪽부터 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엄순섭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과장님, 예산서 50페이지 연합학생생활관 운영비 지원이 뭐예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이것은 저희들이 연합학생생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수가 원래 예상보다 적어서 거기에 대한 각종 공과금을 저희들이 보존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한시적으로?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대학협력사업에 추경에 2억이 편성되었네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장복이 위원    이게 도비지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도비 2억, 시비 2억 올렸습니다.
장복이 위원    4억인데, 이 대상 학교가 어디입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동국대학교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게 또 2억이 편성이 됩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도 공모사업이 이게 6월에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에서 6월에 이것을 확정하고 바로 도비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장복이 위원    도 공모사업입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러면 이게 8억 7,000이 동국대 대상으로 사업비를 한 것입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것은 아니요.
   경상북도 전체에서 2개의 학교를 선정한다고 공고가 나왔는데 대구대하고 동국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복이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체 대학 활성화 예산이 8억 7,000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체가 동국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입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 활성화 중에서 2억만 동국대이고 도비 2억, 시비 2억만 총 4억만 동국대입니다.
장복이 위원    나머지 4억 7,000은 어느 대학입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아니, 전체, 저희들 올해 예산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전체 예산, 예산 전체가 8억 7,000이잖아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장복이 위원    이 8억 7,000 예산의 대상 대학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그러니까 8억 7,000 중에서 동국대에 저희들이 특성화, 지역특성화학과 사업에 관한 것은 4억이고요.
   나머지 저희들은 대학협력사업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모여져 가지고 8억 7,000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산학과 매칭마켓은 저희들이 감했습니다만 그 뒤에 보시면 연합학생생활관 운영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보조비도 있고요.
   학교 학생들 봉사 활동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화 활동하는 부분 이런 사업들입니다.
장복이 위원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협력팀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라벌대학이, 서라벌대학 원석체육관인데 이제 폐장을 했잖아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김상도 위원    폐장을 해서 저번에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총장님하고, 또 한 300여 이용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질 향상에 저해되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매년 2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폐장을 했는데 여기 총장님하고 이용객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아니, 담당자가 저희들 과에 한 번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원석체육관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시민들께서도 이 원석체육관을 시가 좀 살려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가 좀 맡아서 운영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소관이 사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라벌대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체육진흥과 쪽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원석체육관이 최초의 평생교육원으로 허가를 받았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또 이렇게 처분을 못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체육진흥과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도 위원    어쨌든 시민소통협력관님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 또는 학교 측의 의견도 잘 들었고 또 반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협력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코로나 영향으로 문을 닫게 되어서 시민들이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을 좀,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적극적인 소통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김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2쪽부터 55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17쪽부터 276쪽까지이고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 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장님한테 자문을 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진    예.
한영태 위원    한 예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보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원가산정이나 뭐 등등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조례에 보면.
   제가 한 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거기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먼저 잡아가 정책기획관에 올립니까?
   그렇게 올릴 건데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에 어떤 회의내용을 교통행정과에 참고 안 해도, 안 하고 올려도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장진    참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야 되지요.
한영태 위원    그게 원칙이지요?
○정책기획관 장진    예.
한영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한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과장님, 52페이지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 시, 국비 사용잔액을 100억이나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추경에 수입이 잡혀있는 경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진    작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무리까지 하면 국·도, 국비 한 5,000억쯤 받았거든요.
   5,000억쯤 받았는데 그중에 이런 토지 보상 지연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보조금 정산해 보니까 반납할 금액이 145억 나왔습니다.
   145억이 나왔는데 그 부처에서 그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공문이 옵니다.
   반납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부처에서, 부처에서 반납공문이 옵니다.
   반납오는 공문 부분에 대해서 145억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오는 수만큼 저희들이 집계해서 1추에도 저희들이 30억을 반납했고요, 이번에 이제 84억을 중앙부처에 반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에도 아마도 정부에서 오면 그것까지 마무리해서 145억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복이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80억이잖아요, 지금요.
   전체 한 100억 되는데 이게 집행가능한 예산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진    반환하는 거니까, 우리가.
장복이 위원    반환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진    우리가.
장복이 위원    반환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진    반환, 사용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장복이 위원    아, 이게 사용.
○정책기획관 장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도에 이제 시비가 아니니까, 국비니까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환금액이 145억인데 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너거 반납해라, 이러면 반납해 놓은 부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것을 수합해서 1회 추경에 30억쯤 했고, 또 이번에 또 이번에 또 반납하라는 금액이 84억입니다.
   그래서 이 아직 조금 더 남아있는 그것은 3회 추경에 반납해라고 하면 그래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복이 위원    아, 미사용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면.
○정책기획관 장진    반납, 국가에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장복이 위원    잔액을 여기 예산 수입으로 잡아놨네요, 아예.
○정책기획관 장진    이게 이제 편의상 각 부서에 수입잡고 세출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의상 정책기획관에 이래 전체부서건을 잡아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임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에 포상금이 삭감되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진    예?
임활 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진    예, 포상금 삭감되었습니다.
임활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진    이유는 저희들이 직무성과평가라고 지금 하시는 것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해서 하는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이런 데 맞춰서 성과관리운영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전부 다 모든 게 12월 마무리 되어서 1월 평가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12월에 평가를 하는 그런 좀 시스템이어서, 이제 1월에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잡아서 하면 되니까 전액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활 위원    시스템상 때문에?
○정책기획관 장진    예.
임활 위원    안 그래도 여쭙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다들 수고하지만 그래도 특정부서도, 특정직원분들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격려차원에도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진    내년에는 이 금액보다도 더 상향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임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상임위 때 제가 사실은 예산이 지금 전출금 7억밖에 없잖아요, 다른 예산이 없는데 동료위원님 포상금 전액삭감 얘기도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지적을 하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답변이 조금 뒤에 나오는 조기상환이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마무리하고 그만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박수쳐야 될 훈훈한 미담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제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상환스케줄을 제대로 못 짜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조기상환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치금을 이렇게 차액을 상환채기금을 이것을 보다 보니까 52억이나 줄고 이렇게 되어 있길래, 왜 이렇지라기 보다 보니까 스토리가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상환기금이 있듯이 이것은 그 전에 빨리 결정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누가 제안을 했어요?
○정책기획관 장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여기 계시는 최덕규 위원님도 이래 좀 그런 말씀이 계셨고, 위원님들 속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을 조기상환을 하니까 6억이나 저희들 예산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김태현 위원    6억.
○정책기획관 장진    이자가, 2028년까지 이자 부분만 9억.
김태현 위원    기회비용이 전체 정상적인 상환을 하고.
○정책기획관 장진    예, 정상적으로.
김태현 위원    조기상환을 하고 비교했을 때.
○정책기획관 장진    계속 뭐 20억씩, 20억씩 이래 해 나가면 9억이라는 이자를 주게 되는데 여기 조기상환하게 되면 저희들이 6억을 절감하게 됩니다.
김태현 위원    조기상환 패널티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빨리 결정하셨어야죠, 솔직히.
○정책기획관 장진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지금부터라도 해서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김태현 위원    여하튼 예산팀 박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포상금은 전액삭감하고, 물론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그전에로 따지면 좀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비교분석해 보셨어요?
○정책기획관 장진    예?
김태현 위원    행감 때 우리가 예술의 전당 기채해서 전액 상환을 해버리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정책기획관 장진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차차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
김태현 위원    차차 연구가 아니고 제가 비교분석하라고 바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진    지금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지방채상환이 우선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도 예술의 전당부분은 관리채무에 속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갚아나가도록 비교분석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내용은 아시죠?
   이 정도 비교분석한다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고맙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엄순섭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어려운 경주시 재정여건 속에도 취약계층과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책기획관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경주시에서 2회 추경 총 증액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진    1,860억입니다.
박광호 위원    1,860억쯤 되죠?
   최고 집중해서 기여를 했던 예산 부분은 어느 파트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진    시민재난지원금에 270억을 투입하고요, 소상공인 지원에 90억 지원하고 전부 다 국·도비 지금 시민재난, 국민지원금 거기에 시비매칭금하고 여하튼 이번에 코로나는 시민민생추경이 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편성을 한 부분을 보면 그 말씀이 좀 무색하게 사회복지 부분에 보면 취약계층지원이 보니까 좀 기정액보다 감을 했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시기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이번 추경에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진    이번에는 전시민재난지원금하고 국민재난지원금이 이중으로 지원되고, 이래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쪽에 조금 예산이 조금 덜 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세심하게 본예산에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주시에서도 이번 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어떤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사회저층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진    그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순섭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예산을 조정기정을 갖고 있죠?
   내 상임위가 아니어서 공부를 좀 따로 이렇게 해 봤는데, 특이하게 이번 추경에 경관조명사업이 이번 추경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체 금액을 내가 이래 죽 뽑아보니까 40억 쯤 됩니다.
   추경에만.
   관련부서가 도시계획과, 도로과, 공원과, 자원순환과, 도시공원과 그리고 관광컨벤션과 도시계획과, 동궁원 이렇게 1년을 내가 다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얼추 한 100억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경관조명, 추경에만 40억이라면 좀 조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장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추경편성기조가 적은 돈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그런 사업에 좀 많이 생각했고요, 특히 경관조명은 ‘아름다운 경주 가꾸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꽃단지라든지 꽃 거리조성 하는 부분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경관을 밝힘으로서, 저희들도 여행해 보면 밤, 야간의 아름다운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경관조명하고 꽃가꾸기 이런 데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추경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계획이 없다 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랜을 갖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주에 밤조명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라는 어떤 기획을 갖고 이게 예산편성을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는 좀 급하게 각 부서별로 기획된 것 아니냐 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추경이 집행부 스스로가 말하듯이 미니추경인데 추경에만, 2차 추경에만 40억을 조명에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진    즉흥적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좀 숙고해서 한 내용들입니다.
   저희 시청에 경관조명자문위원도 있고 이래서 면밀하게 검토도 하면서 그래가 이번에 시기가 되어서 관광활성화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각 과별로 이것 계획한 것 맞죠?
○정책기획관 장진    예.
장복이 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플랜, 경주시가 앞으로 야간경관조명을 어떤 플랜을 갖고 진행하겠다, 예산은 총 예산은 수입, 총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을 하겠다 이런 것을 갖고 기획을 계획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진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반영한 거고요, 앞으로 뭐 경관에 이쪽에 대해서는 더 마스터플랜을 더 갖고 그렇게 당초 본예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경관조명 예산만 41억이라는 부분들은 과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6쪽부터 5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엄순섭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6페이지입니다.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예.
박광호 위원    지금 대표적인 사업지가 우리 금장대 옆에 애기청소, 그 동대 옆에 거기에 강변수변공원 조성한 데 거기가 맞습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저희가 2015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4개 지구사업을 해왔는데 거기는 2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2지구는 지금 태풍이 오든 수위가 조금만 높아지면 악성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안 그래도 이번에도 비 왔을 때 물이 좀 넘어가지고 데크쪽에 흙이 좀 쌓여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작년에도 올 때 보니까 태풍이 지나갈 때 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뭐, 또 이게 그렇습니다.
   경주시에 지금 하천관리를 건설과 하천팀하고 주로 이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형산강 이 부분은 미래추진사업단에서 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태풍이 지나고 수해가 지나간 뒤에 일반 시민들이 하천관련해서 하천팀을 이야기하고 또 미래추진사업단의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 꼭 보면 2지구가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좀 많이 받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다른 사업과 달리 이 형산강프로젝트 시설물은 건설과로 좀 업무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이 된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예.
박광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 인지하고 계십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저희 부서야 당연히 어느 한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서 간 협의가 그래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2지구 같은 경우에 많은 교통량과 사람들이 지금, 금장대도 지금 매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도.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특히 또 많은 도보교와 더불어서 시민들이 방문하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박광호 위원이 이야기를 한 2지구, 지난번에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쓰레기가 그만큼 오고 난 다음에 우리 담당 과장님도 바뀌고 추진단장도 바뀌고 담당 팀장님이 다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때에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혹시 전달받은 게 있습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지금 제가 이제 부서로 발령이 나가 제일 먼저 가본 곳이 거기인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에, 위쪽에 상류 쪽에 물막이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쓰레기가 들어오는 걸 그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물막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는 비가 많이 와서 범람했을 경우에는 대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대책을 세우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석호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때도 한번 저는 내 지역이구이기도 하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때 당시에 팀장하고 그렇게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 위쪽에 지금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물막이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물막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옹벽을 쳐서도 물이 많이 올라오면 다 넘어오게 되어있고, 항상 거기가 물이 약간 돌아가는 자리이다 보니까 모든 찌꺼기가 다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그 난간도 다 버려지고 이래 해서 상류 부분 다리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선으로 나무를, 좀 굵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대책을 그렇게 세우겠다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 인사가 나서 다 바뀌어 버리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태풍시즌이기도 한데 늘 이렇게 인사 때문에 계획이 또 없어져버리고 또 이렇게 되는데 한번 제가 과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주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7페이지 다둥이 가정의 사진전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 차원이지 않습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예, 맞습니다.
임활 위원    주무부서가 보건소일 수도 있는데,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못 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우리 전체위원간담회에서 보건소 주관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금액이 이제 상향이 되었죠?
   셋째부터 많이 상향이 되었고 그런데, 인구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에는 금액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적인 부분이 정착이 되어야 중장기적으로 인구정책다운 정책을 수립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부서간 다른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사진전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민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주차 요금이라든가 다양하게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잘 알겠습니다.
임활 위원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 많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임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고맙습니다.
   단장님, 동료위원님들이 형산강프로젝트 시설물유지관리 어떤 형산강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건의도 드리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경주시의회에 의원들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의회연구모임하고 포항시의회 연구모임하고 같이 공동으로 형산강에 대한 어떤 수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균특 예산을 좀 이렇게 양 도시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예산을 받기가 쉽다고 해서 그 작업을 우리가 좀 이렇게 추진을 의뢰하려고 시 집행부에, 이게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류이고 포항이 하류이다 보니까 오염된 물은 다 거기로 내려가잖아요.
   포항쪽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아주 적극적인데, 경주시는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결국에는 이런 것을 미래추진단에서 양 도시에 어떤, 우리가 해오름동맹도 이렇게 만든 이유도 결국에 인접해 있는 도시와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우리 미래추진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하실 의향이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저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벌써 2015년경부터 해오름동맹 협약이 체결되면서 형산강프로젝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 못 하는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합니다마는 형산강그린프로젝트 8개 사업하고 형산강 컬처트레일 4개 사업 그리고 형산강환경생태벨트 6개 사업, 형산강리버로드 3개 사업 이렇게 해서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영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다 싶고, 그런데 이제 인접해있는 포항과 같이 협력해서 하면 국비를 따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 위원    이번에 우리 9월 6일날 전체위원간담회 때 그 문제에 용역을 준 것을 우리가 발표를 할 건데 우리 단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한번 보시소.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 위원    제가 초대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한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다둥이 사진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도 인구정책팀이 있죠?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예,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거기에서 다둥이 사진전이 관련 업무라고, 이게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이죠?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예.
   이게 다둥이 사진전 이게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진협회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봉사차원에서 다자녀 가정 사진 촬영을 해 줬다고 합니다.
   작년에 10개 가정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보건소사업이잖아요?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런데 우리 미래사업추진단 인구정책팀에서 업무를 이관 받았네요, 보니까 내용적으로.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저희가 이제 인구정책이나 출산장려차원에서 인구정책측면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가 올해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이 위원    미래사업추진단 인구정책팀하고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이.
   하여튼 잘 인수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진전이 어떤 제약을 두지 말고 충분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살아날 수 있고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56페이지에 감포 개항 100주년 기념조형물 재해복구, 조형물 재해복구죠?
   전액...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
장복이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작년 태풍이 9월에 왔습니다.
   친수공간이 침수되고 다 파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조형물도 일부가 이제 물에, 파도에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친수공간을 지금 새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 놔둘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또 수리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친수공간이 지금 밖에 방파제를, 뭡니까, 추가적으로 한다고 안에 친수공간에는 지금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4월달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에 착공이 되면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장복이 위원    이게 사업을 폐기한 게 아니고 보류된 거네요?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가 우리가 바뀌기 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미래사업추진단장이 했는 말이, 굉장히 강경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좀 1년도 못 내다보는 것 같아요.
   복구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렇잖아요?
   복구를 해야 이 조형물이 이제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예상하지 못 하고 강력하게 조형물을 다시 제작을 해서 안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엄순섭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시죠.
   예산서 5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금 1,600여 공무원 분들이 지금 거의 다 비상상황이다시피하고, 또 참 이래 피곤함에 더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렴감사관 김정호    예.
박광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보면 청렴교육 외래강사료, 공직자 내부만족도 조사라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수립했네요.
   일부에서는 공무원 분들의 선진지 그런 예산을 삭감을 하고.
   지금 경주시에서 감사관실에서 경주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면 추경에 갑작스럽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이 말이지.
○청렴감사관 김정호    내부만족도는 그 내부청렴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권익위 평가에서 상당히 미진합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저희들이 5등급이라든지 4등급으로 하위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미진한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내부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 그것은 본예산 해 가지고 1년 초반부터 그런 목표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그래 코로나 장기화로 경주시청 공무원분들 안 지쳐 있고, 긴장 안 하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청렴감사관 김정호    그 부분도 있고요, 하나는 저희들이 지부하고 이렇게 합의된 사항 중 하나가 인권조사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 수립 할 때 계획을 갖고, 연간계획을 갖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추경에 편입하는 것보다도 감사관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청렴도에 접근하고자 하면 연초에 1년 계획 수립할 때 예산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공무원들 다 지쳐있고, 피곤한데 하여튼 격려도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김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은 10분 쉬었다가...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는 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엄순섭 위원장, 김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9쪽부터 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2페이지에 보면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사업해 가지고, 기정편성에 보면 2,600만 원, 지금 추경에 1,300만 원 이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이것은 지금 이제 어떤 사업이냐면 전통공예가 상당히 정말 많이 대가 끊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런 분들의 가업을 청년승계자가 아버지가 하시던 가업을 자식들이 승계를 해 주는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광 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제 매년, 매월 이렇게 해서 1년씩 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지금 3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5년간 이제 가업승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매달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매달 한 180만 원 정도를 해서 한 7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광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한도가 몇 년까지,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10년 같으면 10년, 5년 같으면 5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 위원    평생 동안, 가업승계 그러니까 지금 기존하고 있는 분이 어른이, 고인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지난해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3년간 지원하고 5년간 승계하는 조건으로.
김수광 위원    그러면 3년간만 우리 경주시가 지원을 하고 5년 동안 승계를.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하는 조건으로.
김수광 위원    했을 때는 환수조치가 없이?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김수광 위원    그러면 3년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 두 군데 하다가 올해 한 군데 더 생겼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 위원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한정되어 가지고 세 군데 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작년에 두 군데를 했었는데요, 올해 한 군데 더 늘렸습니다마는 내남에 있는 목공예품 창운이라는 회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저희들도 이 내용 관계를 관련 업계에도 홍보를 합니다마는 더 있으면 더 지원도 가능하겠습니다.
김수광 위원    그리고 예산서 65페이지에 보면 목월생가 초가지붕 잇기 공사, 여기에는 그러면 초가지붕 잇기 공사를 2021년도 1월 25일날 1,300만 원 들여서 했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 위원    했는데 그러면 손상된 초가지붕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1,7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초가지붕을 실제로 전통초가지붕을 이어 놓으니까, 사실 비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짚도 자꾸 이렇게 조금 썩는다고 할까요, 이게 처지면서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전통짚이다 보니까 1년에 우리 옛날에 우리 초가집도 늘 이렇게 짚을, 초가를 이어야, 이엉을 다시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초가지붕 잇기공사를 1월 25일에 올해 했단 말입니다.
   올해 했는데 올해 할 때 이게 44평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김수광 위원    44평 정도 되는데, 1,300만 원 주고 했는데, 다시 보수 하는 데 1,700만 원 든다고 하면 이것은 좀 이해하기 안 어렵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지금 이제 상태는 사실 좀, 우리 촌 어른들 말씀, 짚 밑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약도 이렇게 많이 치고 했는데 거기에서 벌레도 좀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짚이 이렇게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가가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이게 파도치듯이 울렁울렁 거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 위원    그러니 초가지붕도 보니까 요즘 인조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차라리 인조를 해서 밑에 하고 난 뒤에 위에 초가지붕을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로 몇 년은 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김수광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주위에 한번 견적도 받아보시고 그래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 위원    그리고 예산서 맨 65페이지, 황리단길 지금 생활문화센터 여기에도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지금 이제 홍보가 되고 이제 좀 많은 관광객들도 들어와서 휴식도 취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 위원    안에 보면 작품도 전시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던 데 있던데, 거의 판매가 안 되거든요.
   제품 자체들을 보면 거의 관광객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공간만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것 낭비다, 만약에 거기 누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과연 그렇게 공간을 놀릴 수 있는 어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딱 짜임새가 있어 가지고 되어 줘야 되는데, 텅하니 뭐 쓱 한번 둘러보면 아, 이것을 왜 여기다가 갖다 놨지, 알아보니까 미래사업추진단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일자리창출과.
김수광 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한 건물 안에서 과가 그렇게 분리되어서 있으면 사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하실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담당부서하고 한번 수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질의하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경주문화예술의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굉장히, 예술인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작품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공연도 못 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시민들은 하나의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 상당히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 이런 과정 속에 문화예술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또 우리 시에 담당과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몇 가지 사업이 보면 벌써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된 사업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3단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 상황 속에서도 또 2회 추경 같으면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이 지금 네 달?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4개월 정도 한 분기가 남았는데, 이 과정 속에 또 보면 또 새로 신규로 이렇게 모임을 해서 사업을 하려는 게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지금 굳이 지금 이런 시기에 또 새롭게 사업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에 제2회 들쑥날쑥 문화제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이 도비가 먼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지난 4월달에 행사를 하였던 부분이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조그마한 천북 오케스트라 연주회라든지 청소년시낭송회, 미술전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새로 네 군데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상황에서 어제도 지금, 오늘 16명, 오늘도 나왔는데, 지금 몇 명까지 지금 모임이 허락된 상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지금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인원이 5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내려온 행사들도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맞춰서 정 못 한다면 나중에 예산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규정을 잘 준수하시면서 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두 가지 더, 한 가지 더, 지금 예산서 68페이지입니다.
   우리 여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 경주솔거미술관 운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솔거미술관이 그래도 우리 경주에 핫플레이스 중에 한 곳인데, 뭐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지금 솔거미술관에 운영비가 좀 남았는데요,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이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해서 전체 10억 예산이 나갔는데, 여기에 전체집행액이 한 9억 6,000 정도 하고 한 3,5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비는 도에다가 반납하고 시비는 저희들 예입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운영비가 남은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주로 거기 이쪽에서는 그때 행사 전시하는 부분 쪽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전시?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입니다.
   2021년 한복문화주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원래 공모를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이것은 2020년도에 저희들이 한복문화주관사업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이게 2년차 사업으로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국비 1억을 지원을 받고, 올해는 국비 9,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까지가, 마지막 올해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사업기간, 공모를 언제 합니까?
   공모기간이 언제냐고.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이것은 2020년도에 문체부에서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다가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공모를 언제하고 선정이 언제 되었냐는, 그 선정이 언제 되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2020년도 봄에 저희들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를 할 때 2년차로 해서 공모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2개 연도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연단위로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기간을 2년으로 잡아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은 6개월인데, 한복문화주간이 또 10월 11일부터 17일, 7일간이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여기는 이제.
박광호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은 우리 경주문화재단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요, 문화재단에서 이것은 이제 한복을 입고 투어하는, 관광을 하는 투어, 패션쇼라든지 한복공모, 전시체험 그다음에 한복입고 활동하는 챌린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장소는 저희들이.
박광호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2회차 같으면.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1회차요?
박광호 위원    1회차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1회차는 저희들이 실내에서 하는 것은 예술의 전당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야외에서 하는 것은 주로 황리단길에서 이루어졌고요.
박광호 위원    지난해 사업했는 것 자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그래도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포스터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잔치가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염두 때문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라문화제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주최는 이제 경주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임활 위원    아니, 장소가 어디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장소는 지금 현재, 주로 이제 공연하는 거는 예술의전당에서 이루어지고요.
   나머지는 시내 중심상가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지난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다가 간담회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임활 위원    이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특히 경제정책과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중심상가 살리기’라는 일환으로 시 재정이 투입된 게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0억이거든요, 300억.
   근데 300억을 투입을 해서 중심상가가 살아났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는 좀 단언코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 뭐하지마는, 공적인 자리에서.
   중심상가에 계셨던 시의원도 계셨고.
   또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우리 집행부도 중심상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이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사고의 전환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쇼핑의 생태계가 인자 바뀌었단 말입니다.
   휴대폰, 홈쇼핑, 또 수많은 사이트에서 하고.
   택배 근로자가 이제 과로사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화재를 시내 중심에 하면은 주차라든가 이 관광객의 관점, 관광객의 편의성에서는 좀 위배되는 부분도 있다.
   올해는 기 그렇게 계획을 잡고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신라문화재를 하고 또 경제정책이라 하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 위원    과장님, 예산서 66 보면은 ‘문화산업시설 방역물품 지원’캐서 2,000만 원인데, 방역물품 같으면은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주로 체온계라든지 그다음에 손소독제 이런 부분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또 이렇게 연초에, 사실 지난해에도 예산을 좀 지원을 했거든요.
   했는데, 되고 없는 분들도 있고, 현장을 나가 보면은.
   그래서 인자 도에 예산을 좀 주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또 없는 분들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그다음에 67페이지 보면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캤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앞에 거는 PC방하고 노래연습장이 문화산업시설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거, 종교 시설은 저희들 개신교라든지 불교, 천주교 같은 종교시설입니다.
김수광 위원    종교시설 한 600개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 위원    그럼 앞에 거는 이제 전액 시비이고 뒤에 거는 보면은 도비 450만 원에.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아니, 앞에 것도 도비가 있습니다.
김수광 위원    도비...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592만 4,000원 있습니다.
김수광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김수광 위원    이게 보면은 앞에는 2,000만 원인데 결국은 350개 업소고 뒤에는 1,500만 원인데 600개 업소니까,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은 예산이 이 돈 갖고는 안 되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 같으면 600개 할라카면 최소한도로 뭐, 3,000이 되든지 이래 돼 줘야 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짜졌나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요거는 이제 불교 쪽에 해가 저희들이 한 340여개 사찰이 있습니다마는 사찰에는 크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김수광 위원    아니, 주더라도 그러니까 손소독제하고 체온계하고 이런 거는 다 같이 줄 거 아입니까?
   어느 절에는 주고 어느 절은 안 주고, 이거는 아닐 거 아입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너무 인제 그,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절, 이제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 위원    과장님, 방금 인자 옆에서 물었던 거 두 부분요.
   저는 이래 봤을 때, 문화사업시설이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노래방이나 영화관이나 공연장 이렇게 하는데.
   문화관광국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했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방역물품’ 이런 거는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전체적으로 예산은 거기서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요 이제 해당, 경상북도에서도 PC방이라든지 종교시설에서 더 이렇게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특별하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과장님이 인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뭐, 체온계, 뭐 어떻게든.
   체온계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거의 전부 다, 전체 업체에.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거의 다 지원했습니다.
주석호 위원    다 깔아놨는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럼 다른 과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안전정책과는 안전정책과대로 하고, 이렇게 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이래 보니까 조금 뭐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빈도가 보면은 종교시설에서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석호 위원    아니, 그럼 종교시설에서 나오면은 매나 그것도 안전정책과에서 이게 지원이 가야 맞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뭐가 일관성이 없는 이런 집행부에서, 그럼 이쪽 과에서도 좀 주고 저쪽 과에서도 주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항상 이래 묻는 겁니다.
   ‘이건 어디가가 받아야 되노?’ 이런 걸 묻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지난해에 지원했던 부분들이 또 기계가 또 고장이 나가 있기도 하고,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사가지고 좀 더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물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여러 파트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하여튼 품목들이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 위원    제가 이거 상임위 때 놓쳤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이렇게 짚어주셔갖고 제가 보충 좀 함 해보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66페이지 ‘한복 주간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게 2020년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2년 동안 하게 돼 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한영태 위원    근데 예산은 지금 당초 예산으로 잡혀져 있지 않고 이 추경에, 2차 추경에, 그것도 2차 추경까지 내려와서 이래 잡았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한영태 위원    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작년에 그 행사가 원래 2020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 행사가 2021년도에, 그 행사를 못하고 넘어왔었거든요.
한영태 위원    넘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 이월 됐습니다.
한영태 위원    넘어가면 예산 남았을 건데, 그?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아닙니다.
한영태 위원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래가지고 넘어와가지고 2021년도에 행사를 하니, 2021년도 예산은 이거를 본예산에, 지난해 연말에 안 보내주고 올해 연초에 다시 넘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돼 있습니다.
한영태 위원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래 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한영태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근데 넘어오면 2억이 다, 1억이 다, 뭐고?
   국비가 9,000 몇백만 원이...
   아, 9,000만 원인데 다 안 내려왔는 모양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그때 이제 그...
한영태 위원    좀 줄어들었네?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1,000만 원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한영태 위원    아, 줄어들었는 거네요.
   이거 과장님 보시기에, 아까 행사를 하셨다고 안 했는교?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2020년도 행사를 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했는데 하이까네 효과는 뭐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인자 주로 보면은, 제일 큰 효과가 소위 말하는 우리 전통한복이 경주시내에, 특히 젊은이들 많이 찾는, 지난 4월달 할 때는 황리단길이 주로 많이 했는데요.
   전통한복이 없이 소위 말하는 한복과 비슷한 때때옷 같은 그런 이런 옷을.
한영태 위원    개량한복 같은 거?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런 거 없이,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라고 또 전체적인 그, 우리 고궁에 들어가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좋았던 분위기 같고.
한영태 위원    객이 좀.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또 한복을 입는 부분도 어찌 보면 뭐...
한영태 위원    객이 좀 올라갔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국비 공모사업을 이래 땄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건데요.
   62페이지에 전통공예 청년 계승자 특별지원사업.
   이게 21년도에 총 예산이 3,80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이번 추경 해서 3,800입니다.
장복이 위원    총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장복이 위원    지금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 대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지금 몇, 얼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장복이 위원    추가로 선정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쪽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럼 그쪽이...
   지금부터 선정됐으면은 21년도 예산이 1,200만 원이 필요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아니, 2,500이 필요한 거죠.
   여 기정예산이 2,500만 원이고예.
장복이 위원    아니요.
   추경예산, 필요예산이 지금 1,200만 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 된 그분이 1,200만 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아까 18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월.
   지금 선정이 됐...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180만 원의 70%.
   그래서 인자 한 달에 127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매달 182만 3,000 정도 되거든예.
장복이 위원    선정된 분이 언제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올해 초에 됐습니다.
   1월부터 됐습니다.
장복이 위원    1월부터 됐는데 1회 추경 때는 왜 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도비가 일단 붙어야 되는데 도비가 없어가지고.
   도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되었습니다.
장복이 위원    예, 그러면 전통공예라는 기준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공예품을 가지고.
   공예를 등록돼 있는 게 보면은, 지금 보면 뭐, 도자기라든지 금속, 목공예 이런 부분이,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부분이죠.
장복이 위원    아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서술로 전통으로 내려왔다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조례 기준이라든가 선정 위원이겠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지금...
장복이 위원    아이 뭐, 그렇게 되면 전통공예 계승자라고 선정할 때 선정은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선정은 경상북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장복이 위원    도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장복이 위원    아, 그럼 지정이 돼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냥 매칭이 돼서 지원비를 예산 편성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권한은 없네요, 우리 시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저희들이 이제 많이 찾아서 여러 사람들.
장복이 위원    요청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아, 역으로 이제 도에다가 ‘우리 시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선정을 할 때, 우리가 발굴을 할 때 그 기준은 뭡니까?
   또 질문이 돌아가는데.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저희들 공예가 협회가 경주에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 이쪽에다가, 그다음에 읍·면에다가 같이 이렇게 공문을 내서 이런 분들이 많은 신청이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 받아서 대상이 되는 분들을 도에다 진단해서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 대상이 된다는 기준을 제가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전통 공예 부분이, 분야가 도자기, 목칠, 섬유, 금속, 한지 이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어른이 먼저 이 사업을, 전통공예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후손들이 이거를 가업을 잇는 이런 활동을 할 때 대상이 됩니다.
장복이 위원    선임자가, 아니면 부친이 몇 년을 하고,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그거는 없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냥 뭐, 부친이 어제 시작하고 아들에게 내일 물려줘도 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시립예술단 관리 일반보전금’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어요.
   예술과에 운동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산 부기, 목이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아, 목이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시립합창단과 고취대가, ‘고취대의 산재와 고용보험 부담금’이 있는데, 우리 하나 더 있죠?
   연극입니까, 뭐죠?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예, 극단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극단.
   극단은 뭐, 산재와 고용보험 예산이 충분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거기는 이제 운영비가 별도 있으니까요.
   가능합니다.
장복이 위원    아, 별도로 있는데 왜, 여기는 왜 별도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아니, 저희들이 사실 합창단하고 고취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담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되어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부담을 하고자 합니다.
최덕규 위원    경주는 직영이고.
장복이 위원    아, 직영입니까?
최덕규 위원    경주는 직영이고 이거는 기관.
장복이 위원    이게 산재, 고용보험 부담금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생겼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장복이 위원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납부를 하실 겁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저희들이 이제 지원할 때 원천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장복이 위원    이건 행정에서 대단한 미스를 하신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런 기본권리를 지켜주는 데에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알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 71페이지 보면은 ‘전랑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및 정비’ 했는데.
   이거 용역을 줄 때 우리 과에서도 참여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용역만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71페이지...
김수광 위원    예, 예산서 71페이지.
○문화재과장 이헌득    아, 전랑지 요거는 원래 시설비였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하라, 그래갖고 종합정비계획부터 수립하기 위해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5,000을 빼고.
   그 전랑지 주변에 추가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은 시설비로 그대로 하는 걸로 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수광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어떤 용역을 주잖아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김수광 위원    용역을 주면은 그 용역기관에다가 그냥 ‘이 사업에 이래 용역하시오’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도 참여를 하느냐.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참여합니다.
   하고, 처음 그 착수보고회 때도 저걸 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이제 전부 같이 참여를 합니다.
김수광 위원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다가 용역주기나 하면은 그냥 던져만 주는 것 같던데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이 사실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축적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주시의 사업에 있어갖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도 좀 내고 해야 사업이 옳게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던져만 주면은 자기들은 책상에 앉아갖고 이렇게 사업해서 던져 오다 보니까, 그 사업을 그대로 우리가, 시가 하다보면 항상 문제점이 좀 많고 우리 시민들의 정서하고도 안 맞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항상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김수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    과장님, 예산서 73페이지.
   ‘경주 이견대 주변 탐방로 정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이견대 밑에 그 횟집 있는 데서 이견대로 올라가는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려고 청에 승인을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우리 그 저, 문무대왕 종합정비계획을 하면서 공도교도 이렇게 있고 하면은 거기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같이 반영을 해가 해라, 별도로 요것만 하지 말고.’ 이래돼가 요거를 삭감하고 우리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할 때에 그때 같이.
최덕규 위원    그러면 392만 원은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아, 이거 처음에 설계비를 저거해가, 설계해가지고 청에 올렸는데.
최덕규 위원    이게 인자 문화재청하고 뭐, 다른 쪽에도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기껏 시에서는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 잡아가 설계비용 주고 설계해가 올라가뿌면 ‘너거 하지 마!’ 그럼 설계비는 저거가 돌려줍니까?
   이런 계속 반복되는 이런 피해를 우리는 계속 입어야 된다는 거지, 예?
○문화재과장 이헌득    근데 인자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저걸 하는데, 요거를 또...
최덕규 위원    물론 인자 이런 부분을 정비계획에 포함돼서 다시 할 수 있으면 있는데.
   이게 사전에 그러면은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 예산 잡아도 되나?’, 그럼 ‘오케이’ 그러면 예산 잡아가 하든지, 심의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절차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김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광 위원    과장님, 예산서 73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 있잖아요?
   추진상황을 보면은 경주 불국사 긴급보수공사 1,350만 원까지 완료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김수광 위원    이게 그러면 7월달...
   8월달 사업까지입니까, 아니면 7월달 사업?
   완료된 게?
○문화재과장 이헌득    이게 지금까지.
   예, 8월달까지.
김수광 위원    8월달까지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김수광 위원    그러면서 추경에 어쨌든 남은 4개월 동안에 한 5,000만 원 더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김수광 위원    그리고 계산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앞쪽에 2억 2,000이 편성이 됐는데 4개월, 8개월 정도 썼는 것 같으면은 이런 부분들도...
   4개월 남았는 같으면 계산을 한 1억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뭔가 좀 이거하고 맞게 해야 또 내년도 안 넘어가고 긴급 보수할 수 있고 한데, 항상 사업비를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줄여가 하다 보면은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같이 맞춰갖고 좀 증액해서 올리도록 그래 하십시오.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김수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에 손곡동 물천리 토지매입 및 정비기본계획.
   결국에 이거 뭐, 내용상으로 보면 토지매입비 2억5,000을 줄여가 정비기본계획으로 돌렸다는 이야기다, 그죠?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한영태 위원    이렇게, 처음부터 그러면 이거를 예상을 안 하고 이렇게 막 이래 했던가요?
   뭐 어예 됐는교?
○문화재과장 이헌득    근데 이제 처음에는 토지 매입을 다 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이 3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유권은 전부 다 경주시로 이전이 됐습니다.
   3년 후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늦을 것 같아가지고 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
   왜냐하면, 종합정비계획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요거를 청에하고 협의해가지고 바꾼 겁니다.
한영태 위원    청이라는 거는 문화재청 이야기하는교?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한영태 위원    아, 난 또 청이라 캐가 또...
   아, 그랬구나.
   인자 이런 거...
   저는 인자 뭐, 이게 이럴 수는 있긴 하겠다라는 이해는 좀 되는데 웬만하면...
   그런데 이거 이렇게 바꿔가 막 이래 써도 돼요, 예산을?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같은 시설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영태 위원    아, 관계 없어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한영태 위원    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보면은 ‘월성해자 복원정비 및 주변정비 감리비’ 캐서 올라와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2006년~2025년까지 2,700억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예.
김수광 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 거 보면은...
   이거 투자했는 게 760억이니까 거의 뭐 지금 한 4분의 1도 못 했거든요.
   복원정비 사업기간은 2025년 같으면 4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더딘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이게 문화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 발굴에 따른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들하고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김수광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에 올해 보니까 2021년도 예산 현액이 거의 70억 정도 되는데, 집행률은 보면은, 여기 보니까 28% 돼가 있거든요.
   지금 9월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또 이거 50%도 안 되게 사업을 하고 또 넘어가야 된다카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문화재청하고, 그라고 발굴 문제 때문에 그렇다카는데 발굴도 좀 더 속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뭔가 이게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문화재 관련해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과나 안 그러면 왕경조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서 사업이 당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상기간사업 지금 현재 이제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에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와서는.
   그러이 이런 부분들 한 번쯤은 국에서도 한번 짚어갖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당길 수 있을까.
   인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인원 보충도 시키고, 그죠?
   문화재 발굴 문제도 뭔가 좀 타이트하게, 더 사업단을 넣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넣을 수 있도록 이래 연구를 좀 해갖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    과장님, 예산서 76페이지.
   영지설화공원 유지보수비 지금 1,000만 원 더 올리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예.
최덕규 위원    이거 어디 쓰시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인자 그, 설화공원 거기에 가로등하고 경관조명램프 교체하는 거 하고, 탐방로 데크 난간 시설물 보수하는 겁니다.
최덕규 위원    준공한 지 얼마 된다고 벌써 또 보수합니까?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은, 화장실은 어떡하실 건데요?
   아니, 이렇게 예산 올리면 화장실 지금 하나 임대 쓰셔도 되잖아, 예?
   아니, 체육공원 할 때 우리 쓰는 그거 있잖아요.
   체육대회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예.
최덕규 위원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데 왜 그런 예산은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철우 위원    밑에 갖다놓으면 되잖아.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하반기에 곧 갖다 놓기로 지금...
최덕규 위원    하반기가 아니고 내일이라도 당장 갖다놔야지.
   이거 지금 뭐...
박광호 위원    내일 당장 갖다놔야지.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민원이, 민원이 집중되잖아요.
   돈 크게 안 들고.
   시설 해놓고 그 사람들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선 안 되지.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선조치 하십시오, 그거는.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예.
김수광 위원    그 화장실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거기 첨성대 뭡니까?
   옆...
   첨성대가 아이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그 주차장 지금 우리 해놨는 데, 황리단길 앞쪽에 주차장 해놨는 데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예.
김수광 위원    거기도 화장실 문제갖고 민원이 좀 많던데, 어차피 갖다 놓을 것 같으면은 거기도 하나 같이 갖다 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알겠습니다.
한영태 위원    그거는 관리 잘 해야 되는데.
김수광 위원    황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국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최근에 황리단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예, 자주 이래 다닙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되면, 또 최근에 휴가철에도 그렇고 화장실이 없어서...
   그 임시주차장은 과학발명체험관이나 웹툰캠퍼스 앞에 임시주차장은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한, 관광객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남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부교회로 그 화장실이, 이용객이 몰리면서 남부교회가 커피 등 음료, 화장지 이용하는 쓰레기 등으로 인해가지고 또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남부교회 화장실 폐쇄를 일시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 쪽으로 이제 이용객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이제 상가에도 음식을 취음을 해야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가 주민들하고도 또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과에서 사실은 또 왕경조성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 주차장은 설치를 해놨지만, 임시주차장은 설치를 해놨지만 화장실이 없는 데 대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거든요.
   더군다나 과학발명 체험관에도 지금 화장실 설계가 빠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관광객들이 고도육성지구에 와서, 관광을 하러 왔다가 주로 애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국민신문고 등 또 경주시청 홈페이지에도 아마 민원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이지마는 화장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예,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시·도비 보조반환금 2020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15억, 도비 2억 정도가 반환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상세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시비도 매칭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당초계획했던 사업내역, 반환되었던 사업내역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어떤 연유인지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경주문화재 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문화재청이나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 지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 투입돼야 될 예산이 투입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 위원    79페이지, 세계문화유산홍보관 준공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장복이 위원    언제까지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10월 달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준공이 10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어떻게 그 뒤에 전기요금이 전액감액이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처음에는 전기세를 예산편성했는데요, 문화엑스포하고 협의해서 전기세를 엑스포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 가지고 전기세는 감액하고 그쪽에서 문화엑스포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10월이면 근무기간이 두 달 남짓한데, 인건비가 과책정 된 것 같은데요.
   110일이면 3개월 넘잖아요.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일단 인건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거 가지고 삭감할 일은 아닌데 계획이 잘못되면 업무가 생긴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예.
장복이 위원    또 한 가지 76페이지, 77페이지까지 기간제 인건비가 죽 있어요.
   역사문화도시조성이 있고 월정교 복원 감시, 기간제 이런 것 있고 동학발상지 성역화 있는데 근무기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기를 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풀어 놓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늘 요청하는 데인데 4대보험이나 기간이라든지 이걸 봐야 인원이 몇 명이고 예산이 적합한지 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추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문화예술 쪽에 있는 국장님이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임활 위원님.
임활 위원    위원회가 바뀌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께서 최고 2m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해자 깊이?
임활 위원    수위가 그거는 중요치 않는데 해자 수십미터 되는 것도 아니고 1m, 2m 정도인데 이게 제안서를 보면요.
   사업량에서 월성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복원정비는, 해자 이거하는 데 20년 걸리면 반월성 다하면 100년 이상 걸리지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위원하고 시 집행부하고 몇 대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그분들이 영향력이 막강하지요.
임활 위원    그래서 경주출신의 문화재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예, 사적분과위원회에는 없습니다.
임활 위원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전에 저번 위원회에서 시의회와 문화재위원들 간에 간담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자 정비하는 데 20년 걸리고 반월성 하는 데 100년 이상 걸리는데 미국은 우주여행 가고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1쪽부터 87족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과장님, 예산서 83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게 동해안에 따라 특선음식, 이거 전액삭감하고 여행자 플랫폼 운영하신다는 그거지요?
   여행자 플랫폼이 뭐예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여행자 플랫폼사업은 해오름 동행, 그러니까 경주시, 울산, 포항 세 개 도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해오름동맹...
○부위원장 김상도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이 사업내용은 지역별로 포항, 경주, 울산, 세 개 도시의 지역별 대표먹거리를 테마관광, 완성도 높은 체험여행 상품 개발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동해안에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상품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여행자 플랫폼.
최덕규 위원    이것도, 음식을 한다고 하면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여행자 플랫폼.
최덕규 위원    이것도 음식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것 아니예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상품을 개발, 여행자 플랫폼 운영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형 관광객 휴게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장소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까는 또 음식물, 이거 저번에 1차 추경에도 또 안 돼가 지고 다른 것 깎아서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1차 추경 때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3개 도시가 변경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은 동해안에 따라 해놓고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얼마 떼 가지고 이 사업 하고 안 되니까 얼마 돼서 이 사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최덕규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해안 따라가 안 되면 그만인데 이 돈이 남아 있으니까 뭘 해야 되겠다고 자꾸 의논하는 그게 좀 그거한 것이고 84페이지, 관광약자안내센터,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이게 1차 추경 때 장소 때문에 호되게 의회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몇 분의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몇 군데 장소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릉원, 맞은 편, 그러니까 비단벌레차 운영하는 거기 장소에 정보통신과에서 세워 놓은 하나, 오래돼 가지고 철거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위치에 관광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대릉원 월성 일대에는 관광안내소가 없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이에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새로 짓는 것은 공유재산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공유재산은 아니고 문화재현상변경하고 지금 부서하고...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현상변경은 지금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에요?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접촉해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님들하고 자문도 받아 봤었고요.
최덕규 위원    큰 문제가 없다?
   아까 우리 문화재과, 할 때도 그랬는데 예산 세워놓고 설계 실컷 해서, 국장님 아까 들어서 알겠지만 그래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
   그래 버리면 설계도면만 날리고 소용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사전에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주시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게 뭐예요?
   동학탐방로가 왜 여기 있지요?
   이게 뭐예요?
   왕경조성과에서 하는 것 아니가?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아닙니다, 왕경조성과하고는 다른데 우리 관광 파트에서는 서·북경주지요.
   현곡 쪽에 있는 탐방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균형 발전 차원이기도 하고 인근에 동학을 위주로 해서 진평왕릉이나 탑하고 연계를 해서 동학이라는 큰 이름을 동학제1이라고 해놨는데 다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쓰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최덕규 위원    아니, 동학탐방로는 동학 용담정하고 새로 동학 짓는 데서 생가 무덤까지 가는 것을 왕경조성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왕경조성과에서는 지엽적으로, 탐방로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최덕규 위원    탐방로라고 해서 동학 가는 길이, 동학에 관계가 되잖아요.
   동학이 저희 조상님이신데, 이게 그러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왕경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달라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거는 용담정을 위주로 해서 최제우 생가까지 가는, 동학 왕경조성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 현재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옆에 있는 못하고 탑까지 연결하는 탐방로 형식입니다.
최덕규 위원    관광탐방로?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게 그러면 성과목표는 뭐예요?
   대상자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서경주역이 생기니까 KTX 중앙선하고 동해남부선하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그 일대, 아까도 말씀드렸다마는...
최덕규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현곡초등학교에서 시작해 가지고 소현천 옆으로, 현곡 푸르지오로 해서 그렇지요?
   디자인고등학교 뒤쪽으로 가는, 이거는 그러면 이게 뭐, 관광과에서 하는 것 맞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러니까 진평여왕릉이라든가.
최덕규 위원    진평왕릉하고 동학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진덕, 그 일대에 동학을 위주로 추진해서...
최덕규 위원    동학은 있잖아요.
   현곡에 동학이라는 말을 쓰려면 적어도 용담정 주변에 거기가 다잖아요.
   현곡 전체가 다 동학이가?
   동학 가는 길이라고 해놓고 탐방로 조성.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이거는 전에 타당성.
최덕규 위원      이거는 언제 넣는 거예요?
   1,800만 원 벌써 썼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아주 타당성이 좋다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설계용역...
최덕규 위원    기   편성이 돼서 시작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8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2,200만 원 더 달라는 것이에요?
   설계하는 데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했거든요, 1,800으로.
   그림이 잘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관광과에서 사업성과목표를 가지려고 하면 탐방로 조성은 등산로 같으면 산림과, 해양수산과 바닷길 그런 것은 이해가 돼요.
   이 동학 가는 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현곡에 동학 전체가 그러면 이 자체 내에 가는 길 중에 유적지라든지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용담정하고 최제우 생가부터 해 가지고.
최덕규 위원    자꾸 용담정 이야기하는데 용담정이 들어가게 되면 왕경조성과에서 용담정에서 생가 무덤까지 한 그 길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를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거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지금, 이거는 연계가 안 되는데...
   전혀 연계가 안 되는데? 이 그림으로 봐서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지금 그림 상에 위원님 물어보시면...
최덕규 위원    이거 실시설계 1차 한 1,800만 원 결과 나왔어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나왔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 결과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이번 2회 추경 중에서 내역서 보면 문화관광국 중에서도 관광컨벤션과가 예산증감이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뭡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가장 큰 부분이 HICO(화백컨벤션센터)증축 구체 설계용역 부분이 큽니다.
박광호 위원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요.
   보충질의 잠깐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컨벤션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 보면, 제목 자체가 동학 가는 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먼저 1,800만 원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나머지 부분, 기본 구상 용역완료 맞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박광호 위원    혹시 왕경조성과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협의를 한 적도 있고 용역할 때도 같이 참여를 해서...
박광호 위원    공문 있습니까?
   협조공문이나 협의공문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협의, 공문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공문 좀 제출해주시고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공문 제출하기 전에 왕경조성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의견이, 어떤 의견이 왔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왕경조성과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용담정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하는 탐방로 계획은 없습디다.
   그래서 이거를 왕경조성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관광과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논의도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코스를 보면 하천도 연계가 돼 있고 형산강 거기부터 소현천까지 전부 연계가 돼 있는데 과연 탐방로를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까지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왕경조성과, 관광컨벤션과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부시장, 위원장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회의결과는 공문서를 제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경조성과에서는 2018년 우리가 본 위원이 문화행정위원회를 할 때까지도 아주 의욕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협조를 해서 용담정 그 주위에 정비사업을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시지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들여서 전국의 어떤 동학이나 그 뜻을 기리고자 그 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제목을 사용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 길을 하고 동학적인 부분을 확대하고자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할 때는 본 취지에 본 과에서는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서 관광객이나 그걸 유지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나는,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더 빛나 버리면 여기서 의욕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게 더 빛나면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설계용역만 하는데, 4,000만 원 든다, 본 사업까지 하면 얼마 듭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도 방금 말씀하신 언급이 됐었는데 그래서 동학가는 길1이라고 하는 이유가 동학이라고 하는 그 원대하고 큰 것을 여기서 써버리면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그런 것을 우리도 고민을 참 많이 했더랬거든요.
   그래서 동학 가는 길1이라는 이유를 명칭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나중에 저희들 6~70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학 관련해서 큰 그거를,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면, 그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는 시작을 해서 하면 이거를 바탕으로 더 파이를 키운다 라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선도사업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호 위원    용역 보고서도 좀 주시고요, 참조공문 주시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만 향후 투입될 투입비가 얼마 600억?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이 사업만이 아니고요.
박광호 위원    이 사업만 계획하고 계실 때는 얼마 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이거는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억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20억으로 투입된다면 적은 금액 아닙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박광호 위원    아닌데도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만큼 예산을 투입했던 왕경조성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장성을 갖고 큰 어떤 구심점을 두고 주위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식의 사업이 돼야 추진부서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용역비를 하고, 여기서는 동학 가는 길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20억 한다?
   이거 추진 안 되면 이 돈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협조하고 협조공문하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꼭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제가 또 물어 보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컨벤션과에서 과장님께서도, 직원 분들께서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도 수고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지금 금속공예지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서, 동료위원님들 잘 좀 묻도록...
   금속공예지국은.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금속공예지국은 지금 오늘도 뒤에 팀장이 오늘 5시에 갑자기 미팅이 잡혀 가지고 총괄 기재부 갔는데 결론적으로 추진이 좀 지지부진, 좀 늦게 됐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어떤 면에서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컨벤션 금속공예지국도 국비 확보하고 그때 위원회에서 문화행정위원회에서 그만큼 반대를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없냐 라고 몇 번이나 했지만 울어 가면서까지 예산 좀 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지원해 드린 사업입니다.
   현장방문 다 다녀 와 봤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진행이 잘돼야 하는데 진행이 그것도 미진미진하고요.
   또 한 가지, 2019년도에 공모사업이 또, 여행자,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도의 반환금 있지요?
   2019년, 여행자 사업, 이 사업, 동료위원 주석호 위원도 지역구지만 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 여기, 이거조차도 그 당시에 악착같이 해달라고 한다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반납하지요?
   반납사유가 뭡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장소를 의회 보고하는, 이쪽 하느냐, 안 되면 유증재산을 활용하느냐 하다가 관광패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2018년도 사업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코로나라는 것은 상상도 안 했었고 쉼터라는 그런 추세였는데 한 해, 한 해가 바뀌어 가면서 필요로 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장소를 하는데 유증장소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 다음에 또 당초 기획했던 천마관광 앞에, 그 쪽에 자리 쪽에 하는 것도, 전망이 막힌다,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일례로 들었습니다.
   동학탐방로 공사를 열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경조성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옆에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금속공예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장상택 과장이 열정적으로 몇 번 간담회를 했어요.
   현장방문까지 가고 열정적으로, 이 사업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고, 경주시 위신이 서야 다음 국비 공모 사업하는 데 지장이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지금 그렇지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때 그때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와서...
박광호 위원    그게 언제 입니까?
   언제 때 이야기인데?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우리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박광호 위원    또 여행자 센터 설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받아 왔기 때문에 시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착같이 해야 된다고, 못 하고 있잖아요.
   반환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단기간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학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동학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단계별로 저희들 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계획서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최덕규 위원하고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경주시 문화 관광컨벤션 행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공유재산 통과되었지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박광호 위원    그날도 국장님, 자리 배석하고 계셨지만 우리 뒤에 장진향 팀장님도 많이 노력해가지고 재정...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투융자.
박광호 위원    투융자심사 8월 이전 받았다고 저한테 격려의, 감사의 문자까지도 보냈습니다, 담당 팀장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2019년도에도 문화행정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정숙자 국장님이죠?
   하고도 팀장님도 과장을 할 때에도 이 화백컨벤션센터 증축에 관련해서 몇 차례 우리한테 의견 제시를 하고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저번 하기 전에, 심의 오기 전에 시장님 주재 하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했었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박광호 위원    국장님도 계셨잖아요.
   그때 결론이, 시장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재검토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마무리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언제쯤입니까?
박광호 위원    얼마 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소회의실에서.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아, 최근에.
박광호 위원    시장님의 마지막 답변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불과 며칠 뒤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자 변경이 오늘 상정이 되었죠?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예.
박광호 위원    이게 되기 전에 이게 빨랐습니까?   
   예산서가 빨랐습니까?
   어느 것이 행정적 절차가 빨랐습니까?
   예산서에 기재되는 게 빨랐어요?
   예산 수립이 빨랐습니까?
   공유재산 심의하는 게 빨랐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절차적으로 어떤 게 더 빨랐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변경안 심의는 30일날 심의를 했고, 이 책에 기재하는 것은 보름 전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절차상 맞습니까?
   절차상 맞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기재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이게 뭐.
박광호 위원    기재 그러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절차상이라는 것은 오늘 예산에 이게 절차이고 공유재산심의는 어제 아래 끝났고, 그 기재 책 내는 기재는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박광호 위원    공유재산변경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예산서에 예산 수립하는 게 맞냐고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산 수립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호 위원    만약에 본예산이 통과 안 되었으면 예산 어떻게 됩니까?
   절차상, 법무팀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팀 맞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산에 실제 기재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은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공유재산 통과되기 전에 온 예산 수립하는 것이 맞냐고, 안 맞냐고.
   그럼 삭감하면 삭감되는 거예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하는 그건 아닌가요?
박광호 위원    법무팀 이야기를 해봐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책을 내는 걸 그러면 인쇄소에 예산서...
박광호 위원    그게 예산 수립은 예산 요구를 먼저 했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산 요구는 예산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은 승인이 되어도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위원님, 잠시만요.
   그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되고 그러면 지금 추경 이 때 안 하게 되면 또 내년까지 또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이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지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경주시의 행정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 인정을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달려가도 나중에는 시민들로부터 두려움 받을 수 있고 담당자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아차 싶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는 말 아시죠?
   그랬으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시장님이 마지막에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에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 위원회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증축을 어디 하느냐, 신평천 옆에 거기 하겠다고 그 도면을 들고 그 안을 들고 다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전체의원간담회를 할 때에도 그때 우리 위원들은, 문화행정위원들은 옆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왈가왈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의원들한테 우리 전체위원간담회를 한 번 더 통하든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는 행정절차를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경제도시위원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책을 보고야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어떤 예산이 올라져 있고 어떻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경제도시위원이나 동료위원들한테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행정적 그런 시간도 없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박광호 위원    기다리세요.
   국장님, 국장님도 행정 경력이 많으시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당해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올라와가지고 예산서에는 펴놓고, 여기 예산서에 지금 경제도시 말고 문화행정위원회에서도 삭감조서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예산서에 예산이 수립된다는 것은 예산 통과된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위원님, 그게 행정안전부에 투융자심사 통과가 되고 이렇게 절차가 다 거친 상태에서 지금 추경예산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내년에...
박광호 위원    절차가 행정 공유재산변경을 하고 예산 수립을 해야 되는, 예산 이거 언제 예산서에 기립을 했어요?
○사무직원 김세훈    20일날 최종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공유재산 통과 언제 되었어요?
○사무직원 김세훈    예?
박광호 위원    공유재산 통과 안 되는 것도, 그러면 통과 안 된 것도 예산서에 다 수립 해준 것이 맞아요?
   맞냐고, 안 맞냐고.
   아무리 경주시가 열정적 행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경주 하이코가 우리 경주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시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경주시에서도 시민들이 하이코가 매년 20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 증축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에는 이 마이너스적인 부분까지도 플러스 요인으로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이 적자된 것을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다, 지금 지역적으로 포항, 부산, 울산 쪽에는 어떻게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어느 만큼 수익이 되고 우리는 비교분석, 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 시의원들은 다 앉아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럼 지금 모양 같잖은 그런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이 그날 말씀을 하실 때에도 팬데믹 시대는 곧 끝날 것이라고 국장님께서 그날 말씀 그날 하셨잖아요, 코로나 끝날 것이라고.
   국장님은 그거 장담을 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런 상황적인, 2018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때 설명을 할 때 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위험요소가 있고 어떻게 어떻게 증축을 하고 어디다 하며, 이 마이너스적인 부분 이 코로나 시대 때에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시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정도는 전체의원간담회 할 때 형식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또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만들어 가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금속공예지국, 하이코, 동학탐방로, 여행자센터설치, 관광컨벤션과에서 열정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도    박광호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박광호 위원    예, 마무리.
   그런 절차적인 부분, 돌다리도 짚고 가라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 사기를 꺾고자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시의회하고 협치, 협치 할 게 아니고 이런 중대한 사항은 몇몇 사람들, 몇몇 위원회만 할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그날도 문화행정위원회만 그러면 소회의실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지 경제도시위원들 왜 불렀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꼭 보고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까?
   전체로 갔으면 전체로 가고 협치라 하면 무엇이 협치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상도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과장님, 분위기가 좀 그런데, 좀 캄다운 하시고요.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가 이게 1,800만 원을 주고 만들었는 용역보고서다, 그렇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보면 경주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삼릉 가는 길, 동남산 가는 길, 감포 깍지길 등등 한 10개 정도의 길이 있고, 이런 길 속에서 이제 동학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셨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동학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그 길에 맞는 그게 있어야 돼요, 콘텐츠가.
   그런데 이 용역서에서 1-4번 길을 가보면 용담정에서 내려와서 남사저수지까지 가는 길은 동의가 되어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선도사업으로.
최덕규 위원    1-4이니까 그게 선도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행정의 연속성을 보면 왕경조성과에서 최제우 생가까지 만들어 놨으면 그 부분을 운영하다가 이거 인기가 좋고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이걸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사저수지까지 가자 이렇게 가고, 또 남산저수지 가니까 관광객들이 짧다, 좀 더 늘려 달라 그렇게 하면 거기서 다시 또 이래 가야 되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총 4,000만 원을 올리고 기 편성이 1,8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용역비 2,200만 원을 올렸는데 나는 이게 부기상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1,800만 원은 이 용역에서 끝이 났어요, 그렇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최덕규 위원    그럼 이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결과가 나온 것을 그럼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1,800만 원을 가지고 동학 가는 길을 만들자고 하니까 다른 길처럼 괜찮다, 이거 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좋다, 진행을 한번 해보자, 용역을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2,200만 원 설계비를 올렸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 단순히 보게 되면 나도 아까 순간적으로 4,000만 원 되어가 있으면 1,800만 원 들여가 2,200만 원 모자르니까 지금 이거 안 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진행사업인데, 왜, 그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이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경조성과에 이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이 운영 형태가 이런 것 같으면 왕경조성과에서 지금 동학을 핸들링하고 있는데 왜 관광과에서 하느냐라는 게 하나가 핵심인 것 같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학이라는 아주 원대 큰 것인데 이름을 쓰는 게 좀 너무 이건 적은 거 아니냐고 두 가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시설계용역, 기본구상 타당성검토를 해보니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좋다라고 했는데 그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에 행정위 소관위에 보고를 안 한 것은 용역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착오인 것 같고요.
   아주 사업이 좋다고 공유를 하는 의회와의 공유를 안 한 게 착오인 것 같고, 처음에 말한 첫 번째 왕경조성과하고는 저희들이 몇 번을 박광호 위원님께서도 공문으로 한 게 있느냐고 몇 번 물으시던데 저희들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경조성과는 조성을 하는 차원이고.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왕경조성과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왕경조성과에서 지금 그 입구까지, 묘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완공이 안 되었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정비를 하고 있는...
최덕규 위원    정비가 아니고, 정비는 동학 성역지는 빼고 동학의 밑에 용담정 센터에서 밑에 묘 그다음에 생가까지 가는 길을 한다는 말이에요.
   완공이 안 되었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최덕규 위원    정비는 어쨌든 간에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동학에 천도교기념관이 오잖아요.
   동학기념관에 와서 보니까 길이 나있는 거야.
   그럼 가면 최제우 생가가 가는 길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길도 가보고 묘도 가보고 가다보니까 짧다,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 이제 왕경조성과에 추가적으로 더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관광컨벤션에서 관광객들의 그런 차원에서 더 해야 된다고 하면 가능한데 아직 그것도 안 해보고 이거 했는 게 조금 의문스럽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개쯤 되어요, 경주에, 그렇죠?
   각종 길이 10개쯤 되는데 이 각종 길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체크하는 시스템도 갖춘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다들 많이 이용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셨어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각종 길을?
최덕규 위원    예.
   이 용역서에는 없는데, 잘 되는 데는 좋은 데도 많아요.
   해파랑길하고 깍지길, 왕의 길 같은 데는 해놓고 또 거의 안 들어가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조성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성과목표가 달성을 했다, 못 했다, 그럼 이게 더 필요하다, 안 한다 하는 이런 데이터 아니면 자료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주가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둘레길을 가지고는 수요가 넘쳐서 안 된다, 우리 여기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아직 동학은 기념관조차도 지금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그 기념관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념관부터 해가지고 최제우 생가, 묘까지 하는 길도 만들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벌써 관광컨벤션과에서 거기에서부터 5km에서 50~60억 들여서 하겠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적어도 이 정도 나와 가지고 내용이 좋더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적으로 오늘 여기 2,200만 원 예산이 통과되면요, 그럼 설계까지 나왔다면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적어도 이런 정도는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는 몇 십 억 정도 들어가고 일차적으로 얼마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사업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해가 막상 설계를 해서 나중에 예산을 올렸다, 이거 뭐야, 그때 설계비 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이거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설계비가 아니고.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니까 용역이 잘 나왔잖아요.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2,200만 원 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땅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안 해도 되겠냐는 용역은 잘했다는 말이에요.   
   1,800만 원 주고 했다 말이야.
   그럼 용역이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기본구상이 되었으니까 그걸 시행을, 이제는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
   그건 틀이 달라요.
   예산목도 이렇게 하면 안돼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연계선상에서 했는데 아까 목을...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충 태워가지고 이거 오늘 어야다가 저한테 얻어 걸린 것인데 대충 태워가 가다가 받아놓고 나중에 되어서 이거 그러면 그때 2,200만 원 주셨지 않습니까, 이래 버리면 우리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그때 용역보고에 두 차례 할 때에도 우리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이다, 격려도 해 주시고.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건 또 그러면 동학탐방은 한 과에서 하면서 문화행정위원장은 안 부르고 경제도시위원장만, 아, 현곡지역구라가?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격려도 많이 받았고요, 많이 받아서 많이 받았고.
   지금 현재 현곡푸르지오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지금 탐방을 많이 하고 계신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게 관광컨벤션과에서 일이 얼마나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열정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지 과장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관광컨벤션 부운지 탐방로도 하고 탐방로 많이 합니다.
최덕규 위원    하니까 성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이거 너무 길게 하신 거 같애.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한영태 위원    제가 좀 보충 좀.
○부위원장 김상도    한영태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한영태 위원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이 예전에 문화행정에 했다고 문화행정 다 이거 껍데기만 앉아 있나, 뭐 이래 보이겠다 잘못하면.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하이소.
한영태 위원    살짝 이따 경제도시 할 때 한번 보자, 뭐 이런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하고.
   아무튼 절차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투자심사가 늦어져서 안 되겠나, 이건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반응이 증축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어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문화행정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심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우리가 위치에 대한 이야기만 했고 그래서 예산을 이게 늦어버리면 다음에 미뤄지니까, 저는 이해가 되고 우리가 원칙을 중요시하는 우리 박광호 위원님은 왜 이런 것도 안 하노, 이제 한번 이런 것도 짚어보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고, 그렇게 서로 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문화행정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동학의 길 이것도 최덕규 위원님의 그 선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많겠지요.
   많으니까 웬만하면 이야기를 들어주소.      
   그러면 안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아까 보충질문을 한 것이고, 예산서 82페이지에 있는 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에 이것은 황리단길에 중심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이 무인계측기가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우리 경주에는 없습니다.
한영태 위원    없지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한영태 위원    처음 하는 것이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 위원    그런데 황리단길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대릉원 쪽이나 황리단길 쪽에는 관광객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아주 많아요.
   평시에도 가도 그렇고 주말에는 진짜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왔다갔다 이렇게 에어리어가 좁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왔다갔다만 할 건데 그러면 그게 카운터가 빵빵 올라갈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준비는 되어 있나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좀 늦어졌는데 지적상으로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질타,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영태 위원    그러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래서 여러 연구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와이파이 이용하는 것도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또 쓰지는 못 하고, 요즘에는 휴대폰에 개인 유심칩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한 사람으로 잡히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조인을 해서...
한영태 위원    그건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다 상관없이 개인정보하고 검출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알아내가지고 접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영태 위원    그러면 이게 2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황리단길 주변으로만 할 것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황리단길 주변에 우선에, 전국으로 우리 전 시에 하려라면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우선은 황리단길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한영태 위원    황리단길을 하는데 20대가 필요한교?
   이만큼 많이 필요하나?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길이 워낙 많고.
한영태 위원    길마다 다 관광객 수요를 조사할 이유가 뭐 있노?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러니까 이게 여러 길이 있으니 이게 1대가 컨프러치 하는 반경이 있더라고요.
한영태 위원    그것 때문에?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번을 왔다 갔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 한 사람만 체크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한영태 위원    이거 아무튼 어쨌든 첨단이시더.
   경주에서 처음 한다고 하니까, 이 촌에서.   
   하여튼 이런 거 처음에 할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례를 잘 남겨주셔야지.
   이게 돈을 3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관광이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되고 하면 별 볼일이 없으면 돈만 아깝잖아요, 그렇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박광호 위원님께서 충분한 준비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한영태 위원    글쎄, 아까 박광호 위원도 이야기가 아까 컨벤션센터도 반대 입장이 아니고, 실제로 컨벤션센터에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좀 바뀌니까 저도 항상 그 불만이 그런 불만이 있거든요.
박광호 위원    중간에 이야기를 해야지.
   남 이야기를 대변해 생각을...
한영태 위원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그러니 실제로 보면 이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   
   그래 되면 그게 의회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각으로는 저 앞에 그만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하더니만 뒤에는 용두사미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이것도 이래가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좀 결과물이 나오게 좀 이렇게 하십시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아까 박광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광호 위원    장복이 위원님.
○부위원장 김상도    장복이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장복이 위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들립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들립니다.
장복이 위원    공유재산변경 심의가 종료되기 전에 예산 올리는 것은 뭐 우리 권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맞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저는 아까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8월 30일이 공유재산심의회가 끝났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다는 이야기는 그 승인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장복이 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하십시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제가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관광컨벤션과장의 입장에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기 전에 하이코 증축 예산을 편성을 해도 괜찮다, 이건 우리 권한이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우리 관할이다가 아니고요.
장복이 위원    권한이다, 권한.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러니까 저는 올려도...
장복이 위원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든 저런 예산을 편성을 하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하여튼 제 답은,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편성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집행부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전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하이코 증축을 하는데 예산권은 그러니까 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제 편성권과 의결권이 제대로 심의를 위해서 예산편성까지, 사업의 완료까지 가려면 공감대가 필요해요.
   그 공감대 형성은 결국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회의 의결권 무시를 하고 이런 저런 편성 절차 없이 마음대로 한 이후에 의회가 예산을 의결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제가 대답을 해야 되니까 부분입니까?
장복이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장복이 위원    자, 그러면 내가 이 하이코 증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절차를 무시하는 데에서 발생을 했다.
   자, 30일날 한 번 더듬어봅시다.
   30일날 마지막에 시장이 답변을 한 게 위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 기억이 정확할 거예요.
   또 하나,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차장쪽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현재 전시장하고 분리가 되니 이 문제도 고민을 좀 해라, 맞지요?
   또 한 가지,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하이코 증축에 관한 논의를 했으니 그 논의를 무시하고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지금 이 간담회 자리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러니 이 부분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는 게 맞다, 여기까지 의장님의 말씀이었어요.
   맞죠?
○부위원장 김상도    답변하세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부분입니까?
장복이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날 마지막 집행부의 입장,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의 말씀이고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의 마지막 정리멘트였어요.
   그런데 보면 그 절차를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지금 의원님하고 지금 8월 30일이라는 것 때문에 혼란이 오는데요.
   전체의원간담회에는 그 앞에 있었던 말씀하시거든요.
   8월 30일날 했던 것은 공유재산심의회를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 위원    전체간담회가 며칠이었어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8월 18일입니다.
장복이 위원    18일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그때 전체의원간담회.
장복이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8일 이야기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 논의들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고 진행이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예산편성을 이제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돌아가서 예산편성은 ‘내 마음대로 하니까네’, 이거 뭐 하러 들고 옵니까, 마음대로 하지 그러면.
   과장님은 아까 말씀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신라면 이것 뭐 하러 의회에 들고 옵니까?
   마음대로 하시지.
   그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승인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공감대 형성을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행위들이,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실시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차장에 증축을 할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할 거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장복이 위원    설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죠.
   이제 승인만 받은.
장복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의 요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위치에 요구를 할 겁니까?
   신평천 쪽으로 할 겁니다, 주차장 쪽으로 할 겁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거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전에 8월 18일도 그랬고, 또 위원님 개별적으로, 우리가 또 위원님께 따로 보고도 드렸고.
장복이 위원    그러니, 이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래서 또 30일날도 한영태 위원님하고.
장복이 위원    과장님!
   답변만 하세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장복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 말고요.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라니까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원하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주차장 쪽으로 설계를 할 거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것을 제가 설명을, 지금 대답을 드릴게요.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복이 위원    그냥, ‘예’, ‘아니오’로만 말씀하세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아니오’건이 아닙니다.
장복이 위원    그러니까 ‘예’, ‘아니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 답변이 예’, ‘아니요’답변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장복이 위원    내가 바라는 답변은 그거에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원하는 답변을 제가.
장복이 위원    주차장 쪽으로 설계를.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원하는 답변을 제가 하자면.
장복이 위원    주차장 쪽으로 설계를 할 거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8월 30일날 제4차 변경심의안 때 한영태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께서 증축 위치에 대해 경관상 문제라는 게 실시설계를 할 때 변경가능하느냐 라고 물으셨기에, 제가 실시설계변경 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제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복이 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실시설계를 용역을 줄, 할 때 주차장 쪽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맞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지금 그런 계획인데 그래서 저희들 끝나고 지금 보고서를 다 꾸며 가지고 지금 아까 소통이라고 말씀, 소통하려고 하는 차에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답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복이 위원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시설계 용역 때 8월 30일 때 의회 공유재산심의 할 때 세 분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 놨거든요.
   변경가능 하느냐고.
   실시설계 할 때 변경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단지 저희들이 보면 전시사업발전위원회가 또 똑같은 행안부의 어떤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그런 절차는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세 분들의 위원하고 이 예산이라든가 의회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렇게 언급이 되니 저희들이 다시 정밀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위원님께서 주차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스냐, 노냐 답변을 하라고 하면 그 답변을 제가 하지를 못 한다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몇 번 계속 말씀하시니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복이 위원    설계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산이 편성이 지금 그것 때문에 예산을 해놨잖아요,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발주가 되겠죠.
장복이 위원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 라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 줬잖아요.
   이것은 그것일 뿐이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이코가 증축이 될지 안 될지는 예산문제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런데 그 예산 문제를, 이 절차를 좀 소홀히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무시당하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입장들이 우리 눈에는 보인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과한 부분이 있었지만 집행부는 예산편성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공유재산변경하기 전에 예산은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것은 ‘마음대로’ 라는 표현은 안 하고, 예, 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산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하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무시’라 하는 말은.
장복이 위원    ‘예산 마음대로 편성하면 뭐 믿는 구석있습니까?’라고 묻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믿는 구석 없을 뿐더러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무시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이 절차상의 문제를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 숱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장복이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묻잖아요.
   우리 위원도 물었지만 공유재산변경심의 결정이 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한 게 맞느냐.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씀 뭐 아까 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장복이 위원    그러니까 예산권 편성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무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장복이 위원    마음대로 하시지 뭐 하러 여기 예산 가지고 오십니까?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간단하게 자료제출 좀 요구할게요.
   지금 우리 경주시, 지금 국내에 컨벤션센터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증축 중이거나 신축 중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규모하고 지금 우리가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이니까, 실시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어떻게 갔을 때 그 적자, 경영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영, 수입수지분석 있지 않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수지분석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의회에 법무팀에 최서윤 팀장님 계세요?
   지금 자리에.
최덕규 위원    안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그러면 김태순 주무관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계획변경이 먼저냐, 또 예산편성이 먼저냐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그것은 동일회계 내에서는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 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동일회계 내에서는 같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읽어주소.
   위원장, 읽어주세요.
박광호 위원    있어도, 뭐 절차적인 부분이고 우리 뭐 그런 부분이지 그것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이철우 위원    나와 있는 것 모르는 사람 있는데 가르쳐줘야지.
○부위원장 김상도    알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김상도    추가 질의십니까?
장복이 위원    예.
○부위원장 김상도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 위원    위원 개개인이 발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뭐 알았네, 몰랐네라는 그런 이야기 왜 하십니까?
최덕규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묻기에 제가 알고 있는 걸 했는데 죄송합니다.
   답변드린 게 있으면.
   위원장님 그것을 다시 법무팀에 이야기를 하길래 법무팀 팀장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성급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장복이 위원    모르는 사람은 뭐 어떻게 가르치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자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집행부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박광호 위원    그럼, 그런 거지.
장복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질의 마치셨습니까?
장복이 위원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복이 위원    있습니다.
   쉬었다 하죠.
○부위원장 김상도    관광컨벤션과 질의마치고.
박광호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부위원장 김상도    마치고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고 쉬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상도    끝내고.
박광호 위원    쉬었다가.
김태현 위원    계속 합시다.
○부위원장 김상도    계속 하신다고요?
   그러면 장복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복이 위원    86페이지입니다.
   다른 것 왕경조성과나 문화행정 쪽에 더 특히 더 그런데요, 기간제 인건비 부기를 전혀 풀지 않은 데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컨벤션과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래 했는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임금을 책정을 해 놓으면 몇 명이, 기간도 우리가 유추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임금의 구조도 우리가 추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건비는 좀 부기를 좀 풀어서 명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최덕규 위원    컨벤션과는 마치고.
○부위원장 김상도    아까 질의하신다고 우리 김태현 위원도 말씀하셔서.
김태현 위원    다 끝내고 합시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제 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한영태 위원    위원장님, 질의 없습니다.
   관광컨벤션과에는.
○부위원장 김상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이철우 위원    아니, 질의 없다니까.
○부위원장 김상도    하는 데 어떻습니까?
한영태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이철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질의 사항이 없다니까요.
김태현 위원    한 과 끝내고.
이철우 위원    과를 끝내자고요.
김태현 위원    과를 끝내자고.
이철우 위원    과를 끝내자고.
○부위원장 김상도    아니, 한 시간이 됐으니까.
이철우 위원    과를 끝내고 쉬어야.
○부위원장 김상도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존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8쪽부터 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상도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90페이지에 화랑대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화랑대기는 금년도에 많은 준비를 하고, 심지어는 참가선수단까지 다 모집하고, 착실하게 준비를 했는데, 8월 5일 중대본에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참가선수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유보하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그 권고사항 가지고, 유보하라는 권고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금년도는 취소 또는 연기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었어요.
   대한축구협회는 우리한테 최종 잠정연기 한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은?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예산은 지금 현재 11억 7,000만 원쯤 되는데, 금년도 2,000만 원 됐는 거 사전에 2,000만 원이 먼저 교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 3차 때나 삭감한다는 이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이것, 정리, 만약에.
박광호 위원    3차나 정리 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아닙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이 안 되면 삭감해야 되고요.
박광호 위원    재경기를.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조정이, 화랑대기를 일부분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고요, 내 생각에는 11월초 쯤 되어서 화랑대기 일부 참전시켜서 한번 맥을 이어간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다려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정리추경 때 삭감해야 될 문제 생깁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관심있게, 시민들도 그렇고, 지역소상공인들도 화랑대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사실이기 때문에 추이를 잘 지켜보시고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화랑대기 전국태권도대회를 신규사업으로 편입을 시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태권도대회, 과년도에는 영호남태권도 대회죠?
박광호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이것을 정리를 하고, 태권도 대회가 매년 12월에 했는데, 현재 상태 우리 코로나 정국에는 좀 난항이 있지만 그래도 더 희망을 걸고, 체육진흥 부서에서 체육진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취소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한번 희망을 걸어보자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우슈대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예, 그렇습니다.
   우슈는 대한우슈협회에서 우리한테 우슈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대회를 가지는데 전국순회대회를 가져요.
   금년도에는 경북에서 가져라 이래 됐어요, 경북에서도 우리 경주시에 우슈 국가대표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비군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박광호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국가대표 많은 곳에서, 경주서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것도 그러면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추이를 지켜보고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세 개 사업은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예, 그렇습니다.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우리 경주에 네 종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정국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좀 대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역경제차원에서, 그래도 그것도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 더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예산서 94페이지, 9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많이 수립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주 베이스볼파크 이것 지금 구장 두 개 있는데 하나 더 증설하는 그 계획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불국축구전지훈련장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고, 경주파크골프장, 안강 이것은 쉼터고...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안강 그것은 쉼터입니다.
박광호 위원    이것 파크골프장하고 같이 세 개 사업이 경주시에서 새로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한 번 해서, 기본용역을 한번 해서 최소화 들여서 한번 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전체의원간담회 할 때 경주시 체육시설, 그때 기본계획 반대 한 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 보고회와, 용역보고회와 이것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순위에 우선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그 수치에 연계해서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우선순위가 그 당시에도 안 있었습니까?
   몇 개 사업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예, 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기억나시죠?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예, 기억납니다.
박광호 위원    거기에서, 여기에도 이 순서적으로 지금 1순위로 들어가 있는 사업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1순위 그때 그 당시에.
박광호 위원    우선순위에서 있었잖아.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그 당시에 1순위, 2순위 보다는 수치가 상당히 부족하다, 모든 종목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지, 순위를 명확하게 정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박광호 위원    그것도 기본계획에, 2021년도, 22년도, 23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그런 것은 좀 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보면 거기에 연도가 빠른 것은 우선순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것의 관계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자료 한번 갖고와보세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베이스볼파크 이것 설계하고 시설비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예?
박광호 위원    경주베이스볼파크 하는 데 시설비 얼마.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이 부지는 왜 저 마사회에서 경주시에 체납한 토지 중에 그 문화재보호구역밖에 토지가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거기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현재 야구장, 1야구장 옆에 보면 관광, 보문관광단지 안에 편입되어 있어요.
   그 넘어온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 외 토지가 거기에 하면 좋지 않냐, 이미 토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야구장을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박광호 위원    베이스볼파크장 하는 데 시설비, 용역 들여서 시설비 얼마 잡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시설비요?
박광호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제가.
박광호 위원    자료 보고 이야기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제가 한 지금 30억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토지는 경주시 거니까 우리 시설비 30억, 구장 세 개 되면 전국대회유치 할 수 있다, 이 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지금 현재 우리가 완벽한 구장이 두 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종합야구대회를 할 경우에는 100, 한, 금년도에 132개 팀이 경기를 했었습니다.
   6월달에.
   그래서 다 소화를 못 해서 포항야구장, 프로야구장을 임대해서 세 개 구장을 확보해서 경기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처음 이제 금년도에 창단한 학교가, 중학교 창단학교가 4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한 170개가 참여할 것으로 봐지는데, 내년도에가 이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요, 내년도에는 야구장 한 네 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두 곳을 지금 임차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포항에 프로야구장 하나 빌리고, 그다음에는 경주고등학교 야구장을 빌려야 될 그런 처지에까지 와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하나를 더 지으면.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빨리 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 하나를 더 지으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지금도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장이 빌려서 하는 문제가 있어가.
박광호 위원    그래서 다른 구장 빌리지 않고 경주시 고유의, 어떤 경주시만의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KBO.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제가 세 개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면이 있고요, 전국 한 170개 정도 중학생을 불러들이려면, 적어도 한 170개 정도 중학생을 끌어들이려면 적어도 구장이 4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박광호 위원    일단 30억이고.
   불국축구전지훈련장 조성 이것은, 이것 관련해서 이것은.
   보문에 있는 지금 돔구장 그것 관련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별도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돔구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돔구장은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서 지금 다음 9월말쯤 정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박광호 위원    토지매입 그것 마무리, 뉴스에 나온 것 마무리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그 별도로 이것을 축구전지훈련하고 또 짓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예, 한 두 개 정도를, 훈련장으로 두 개 정도가, 지금은 우리가 경기장만 확보하고 있는데, 화랑대기, 앞으로는 화랑대기뿐만 아니고 전국 유소년 왕중왕전, 전국유소년 페스티발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유소년축구대회를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축구협회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급구장이 한 두 개가 더 필요, 두 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시재원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어느 사업이요?
박광호 위원    불국축구전지훈련장.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현재 이 구장도 최대한으로 시유지를 택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택해서.
박광호 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은 될 수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일단은 토지는 시유지를 하고, 나머지 대회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모가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SOC사업으로, 이쪽으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경주 파크골프장은 부지 어디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현재 형산강, 우리 형산강 파크골프장 있죠?
   거기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내려온, 그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산보거리, 거기 일대를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자, 수고하십니다.
   이 세 가지 신규사업을 용역을 하고, 지금 두 개 부지, 세 개 부지는 다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시유지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최대한 시유지 아까.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경주 베이스볼파크도 마사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예, 마사회 그 부지 검토하고 있고요.
박광호 위원    불국 여기도 지금 시유지를 찾고자 하는.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그것도 불국, 지금 시유지를 택하고 계획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파크골프장도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한 사항이고, 했을 때 시설하는 것을 다 SOC사업으로, 국비 SOC사업으로 생활체육, 그걸로.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가능합니다.
박광호 위원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예, 가능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재원을 경주시비 재원이 아닌 국비생활SOC사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용역이 기본용역이니까 차후에 또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부지 위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상당히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여러모로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 위원    안강탁구장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안강탁구장이요?
장복이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그 결과, 현재 진행상황 말입니까?
장복이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앞전에 제가 장복이 위원님하고 그때 한번 대화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것대로 기부체납처리 하고, 기부채납 처리해서, 그리고 공모를 해서 한 개만, 다른 단체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1차 공모에서 한개만 들어왔고요, 또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 재공고해도 다른 데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한 개 들어온 그 업체, 단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가 규정에 우리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70점 이상 될 경우에는 통과되는 것으로 하고, 70점 이하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제 심사를 했었습니다.
   70 몇 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까지 가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탁구회에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기부채납은?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우리 기부심의위원회, 그 우리 징수과에 있는데 징수과에 기부심의위원회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심의의결 받았었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게 대표적으로 행정이 방관하고, 방치했는 행정에 선례가 되는 그런 문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의 초분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이 방관하고 방치하는 사이에 탁구회가 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그다음에 회비를 거둬서 유용하는, 유용했던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여하튼 잘 정리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는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앞으로 장복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상도    추가질의입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시청직장운동경기육성지원 관련해서 한번, 예산서 93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삭감.
박광호 위원    삭감 사유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왜 삭감사유가 이렇게 발생했냐면, 당초에 작년까지, 작년기준에서 처음에, 두 번째 앞전에 적게 받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보니까 총 직장경기부가, 총 인원이 한 40명쯤 되더라고요, 40명.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게 조금 해체 아닌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20명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다른 부서로 이전한 인원까지 다 포함이,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남아있는 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관련해서 일식으로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아까 용역자료도 제가 책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상도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 위원    오신 김에 벚꽃마라톤 폐지 이게 좀 여론이 시끄럽던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 되네요.
   이게 2019년도에 벚꽃마라톤대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이 불미스러운 일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였죠.
   그래서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했는데, 이것 있고 난 뒤에 2019년 10월달에 그때 행사공동주최 대표가 한국관광공사였습니다.
   관광공사가 상당히 문제점을 느끼고 관광공사가 주최기관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주최기관으로 하지 않겠다고 경주시에 통보해 왔고요, 2019년도 10월달이고요,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고요, 2021년도에는 이제 주최기관이 관광공사가 빠지고 협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군데만 남아있어요.
   요미우리 신문사, 경주시, 그리고 한수원.
   한수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세 개 기관이 공동주최를 하고, 경주시 체육회가 주관사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 세 개 팀 하다 보니까, 할 때 일본에 요미우리사가 또 공동주최해서 행사를 못 오니까, 자동적으로 불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6월 28일에 요미우리 화상회의를 했었습니다.
   경주시하고.
   요미우리사가 요청해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요미우리 신문사도 벚꽃마라톤대회 주최기관으로서 참여하기 매우 어렵다를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딨냐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공동주최기관으로서 자동적으로 탈퇴가 됩니다.
   협약서 제9조1항에 그렇게 나옵니다.
   남았는 기관이 한수원하고 경주가, 시가 남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한수원은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이다 보니까, 우리 경주시가 인자 지방자치단체고.
   2개의 기관에서 더 이상 내년도에 대회 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요.
   첫 번째는, 인자 요 무리가 따르고요.
   주최 기관이 2개 단체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당초 취지가 1992년도 처음 시작했는데, 관광객 유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정국 시대 관광객 유치는 사실상의 좀 어렵, 외국인 관광객 유치입니다.
   어렵지 않나 판단되고요.
   세 번째는 그 외 인자 이, 봄에 보면은 벚꽃 마라톤 시기가 4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우리가 가장, 경주는 관광 성수기가 4월 초로 봅니다, 벚꽃 구경하러 오기 때문에.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차단하고 행사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가 또 비교 함 판단해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체적,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대회를 가지기는 상당히 난항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는 ‘폐지’라고 나갔는데 폐지가 아니고요.
   일단은 내년도 행사는 잠정 중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복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위원    요미우리는...
○부위원장 김상도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위원    요미우리가 취소한 그거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제가 공무원이 정치적이라고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좀 그런 경향도 좀 있겠지요.
○부위원장 김상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규익 체육진흥과 과장님, 완벽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시나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시고 뭐, 해주시는, 또 체육진흥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없으면 넘어가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6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1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상도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 위원    제가 정책과 할 때 내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경관조명사업이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느껴지는데.
   관광컨벤션과도 이번 추경에서 하나가 올라왔는데 교촌한옥마을 경관조명공사하고...
   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촌마을 광장 조명공사도 있죠, 8,000만 원?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거하고, 그러니까네 광장 조명공사 설치를 기 하고 있는데 왜 경관조명공사를 또 따로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는, 처음에는 우리는 교촌마을에 활성화 좀 시켜볼라고 광장만 했는데, 전반적으로 부시장님하고 경관조명 광장팀을 얘기를 하다 보니 ‘광장만 해서는 큰 효과를 느끼지 못 한다.’
   그래서 ‘교촌마을 전체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득불 추경에 더 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이 위원    기 편성이 3,000만 원 돼 있는 거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거는 광장.
장복이 위원    광장이라고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장복이 위원    아닌데요?
   광장은 8,000만 원인데?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페이지가...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86페이지.
장복이 위원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건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예산서가 아니고 제가 받은 자료, 따로 자료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제가 함 보겠습니다.
   경관조명공사 이번에...
   위원님, 8,000만 원 기 편성됐는 거 맞습니다.
   광장에 8,000만 원 맞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광장 8,000만 원 이것 가지고만 하면은, 그것보다 더, 지금 인자 계상돼있는 3,000만 원 더 플러스를 하면은 교촌마을 전체가 된다.
   특히 금장대처럼 위에, 기와 윗부분이 지금 교촌마을에도 전부 조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8,000만 원 그거는 광장 부분만을 하는 거고요.
   추가로 계상한 거는 교촌마을 전체 지붕하고 이래 선이 드러나도록 하는 추가 부분입니다.
장복이 위원    그게 3,000만 원이 기 편성돼 있잖아요, 예산에.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8,000만 원 돼 있고요.
장복이 위원    아니, 3,000만 원.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어디에...
   자료를 어떤...
장복이 위원    86페이지에.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86페이지요.
장복이 위원    여 있잖아요.
   교촌 한옥마을 경관조사, 총 예산이 4억, 14억이죠?
   1억 4,000.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장복이 위원    1억 4,000인데, 그 아래에 보면은 시설비 전체가 1억 4,000이고.
   그 아래에 있는 2,900만 원이,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기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이 당초, 저, 예산서가 제가 없어가 그런데 좀...
이철우 위원    이번에.
   이번에 3,000.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이번에 거 3,000.
   위원님께서 자꾸 3,000만 원 기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복이 위원    아, 제가 지금 자료를 따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네, 보니까네.
   그러면은 한옥마을 경관조명공사 전체가 지금 8,000만 원이 지금 기 편성돼 있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광장.
장복이 위원    광장 조명이 8,000만 원 따로 있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광장 부분에 8,000.
장복이 위원    이번에 추경에 3,000.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3,000 플러스.
장복이 위원    3,000만 원 더 하게 됐네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 조명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교촌마을을 저희들이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도 없고.
   지금 동선이, 이제 주차장 동선이 바뀌다 보니 교촌마을 처음에 우리가 건립했을 때보다 지금 좀 사람이,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데, 조명이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더라고요.
장복이 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네 굉장히 이게 조명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네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장복이 위원    그러면은 교촌마을에 이 조명을 했을 때, 관광객들이 이 조명으로 인한 유치 인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야간 몇 시까지 이게 유효할까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근데 그거는 또 일반 금장대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틀려가지고, 주민들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계획은 11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또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밤 11시까지인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장복이 위원    이 조명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머물까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요즘 관광 트렌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정교, 우리 동궁월지 같은 여러 가지 있는데, 야간 관광상품의 하나로 저희들은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장복이 위원    광장조명하고 경관조명이 사업자가 다릅니까?
   같은...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지금은 설계중입니다.
장복이 위원    같은 업체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설계중이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릅니다.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러니까 각기 다른 업자가 설치를 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할 예정이겠죠, 그거는 앞으로.
장복이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 봤을 때 광장과 전체경관조명이 언발란스 나지 않을까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 인자 그거 설계를 언발런스 나지 않도록, 이미 설계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한 사람입니다.
장복이 위원    아, 설계를 해서 이제 공사는 따로.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예, 뭐, 효과적인 측면들은 어쨌든 시행을 해봐야, 운영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이로 인해서 유치되는 관광객 수의 증가와 이걸 몇 시까지 좀 길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루종일 같은 경우에는 8시, 거의 8시까지.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해가 있죠.
장복이 위원    해가 있어요.
   그다음에 11시 캐도 보통 한두 시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11시까지 거기에 머물지도 않고요.
   그렇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 인자 머물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월정교만 해도 사람들이 또 오는데 거기서 같이 어떤 뭐, 시너지 효과를 바라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 관광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 야간관광상품 개발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얘기를 잘해서 잘했다는 얘기 듣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요새 요소에 케이스, 케이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통 크게...
   그 월정교 아래쪽에 강이 있잖아요?
   호수는 아니지마는 물이 거기에 어느 정도 고여있어요.
   오히려 야간 공연할 수 있는 수상공연장을 만들어서 이 경관과 월정교와 이 공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좀, 좀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좀 원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저희 관광부서에서 뭐, 국장님하고 해서.
장복이 위원    아마 지금 우리 월정교 아래 그 물이 고여있잖아요?
   그 고여있는 반영과 월정교와 거기서 어떤, 경주만이 할 수 있는 공연을 한다라면은 관광객이 거기 얼마나 많이 머물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갈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이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 위원    저...
박광호 위원    저...
○부위원장 김상도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거기 계시면 됩니다.
   과장님, 열정적으로 업무 하시는데 또 시 의회에서 또 과장님의 마음과 달리 또 이야기 하면 마음이 좀 불편쵸?
   그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견제 기능 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예?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정과 성과도 잘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희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과장님이나 또 공무원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아니하면서 저희 뜻을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표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각자의 개인이기 이전에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이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지금 우리 관광컨벤션과에서 2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보문에 보면 물넘이 거기에 경관사업.
   어제아래 제가 그 현장, 보문둘레길을 함 둘러봤습니다.
   거기 그러면서 지금 강선 작업을 마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도 전임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그 보문교 경우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임을 준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95% 정도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너울교.
   그거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저희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진행하는 건데, 밑에 제1동궁원에서 제2동궁원 가는 그 교각까지 같이 사업 범위에 넣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몇 차례, 수차례 회의도 거치고 해서 거의 인자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뭐, 가을에는 완성도 있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이죠.
   수상공연장 증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박광호 위원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수상 공연장...
박광호 위원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그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것 또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는데.
   이제 수위, 그러니까 물을 좀, 저수율을 좀 낮추어야 공사가 되는데, 처음에 설계를 낮추어가지고 하는 걸로 설계를 하다가 도저히 비도 오고 계속 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과정도 그렇고 해서, 수위를 낮추지 않고 공사하는 걸로 설계를 해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고 곧 공사를 할라 그러는데 이 또한 하늘이 좀, 기후가 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태풍이 마저 다 건너가면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때 집행부에서 시 의회에 건의하고 설명할 때는 그때 과장님 말씀대로 ‘물 수위가 낮아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다, 설계를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국장님 계시고.
   그래, 그 부분에 물이 지금, 그때도 말씀하신 ‘수위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자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켜놨죠, 돈을?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위를 낮추지 아니하고 뭐, 파일공사를 한다든지 공사를 지금 그렇게 설계를...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 마치고.
박광호 위원    하게 되면은 비용이 더 들 수 있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비용은 이게 이제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올 2021년, 올해 연말까지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또 도비를 반, 국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래서 지금 그런 설계를,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파일, 어떤 그런 설계를 해서 곧 공사 착공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독촉도 받고 저희들도 독촉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공사를 빨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코로나 시기여서 그런지 지금 보문 둘레길에 밤 늦게까지 자전거로 하이킹하는 분도 계시고 도보로 걷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둘러봅니다.
   했을 때 거기 또 수상공연장 거기는 또 바람도 좋고, 거기 보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계시거든요.
   이래 둘레길 돌다, 운동기구 지나서 많이 모여 계시는데.
   그 공사도 안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시민들한테, 진행할 거라고.
   그래 하니 그 공사도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열정적으로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 위원    컨벤션 과장님은 저하고는 볼일 없습니다.
   드가소.
   문화재 과장님 좀...
   저하고 친해가꼬, 예, 그래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기, 손곡동 물천리 토지매입 및 정비 기본계획.
   아까 제가 놓친 부분도 있고, 제가 상임위 때도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생각날 때 함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마사회 땅이잖아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한영태 위원    총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사적지는 84만 4,688㎡입니다.
한영태 위원    84만에 3.3하면 몇 평, 몇...
   뭐, 80...
   뭐, 억수 크다, 그죠?
   예?
   몇만 평 되네요.
   예?
   2만 평 되는교?
김태현 위원    25만.
한영태 위원    20, 20 몇만 평 되죠?
   예, 3.3 하면.
   근데 금액이 이게 뭐, 39억 5,000이 든다.
   국비 좀 받고.
○문화재과장 이헌득    39억 5,000은 1년치분이고 전체는 117억 4,500입니다.
한영태 위원    ‘1년치분’이라는 건 무슨 뜻인교?
○문화재과장 이헌득    전체 117억 4,500인데 그, 3년에 걸쳐가.
한영태 위원    아, 앞으로 연차적으로 써야, 드가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3년에 걸쳐가 인제 저거 하는 건데 올해 인제, 올해분이 인자 39억 5,000.
한영태 위원    그럼 전체 금액은 170억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117억 4,500.
한영태 위원    117억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한영태 위원    와, 이것들 머리 좀 썼다, 그죠?
   그 비사적 지역이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여기 살짝 던져주고 요건 너거 사가라.
   근데 땅을 살 때는, 시유지가 어제 이야기 어디서 들으니까네 2만 5,000필지가 시유지로 남아있다는데.
   이런 거 살 때는, 물론 그거 때문에 이거, 정비 기본계획을 한번 받아본다, 그죠?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한영태 위원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맞습니다.
한영태 위원    뭘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거 없이는 이거 살 이유가 없죠?
○문화재과장 이헌득    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사적지는 국비 보존을 받아가 우리 사적지 전부 또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영태 위원    아, 그 사적지에다가 우리가...
○문화재과장 이헌득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매입해, 우리도 머리를 썼고, 예.
한영태 위원    아...
   아따, 이것 참, 이것 좀...
   이거 만약에 받아가 이 안에 뭐, 얄구진 거 나와 뿌면 또 인자 문제가 또 된다, 그죠?
○문화재과장 이헌득    그는 1차적으로 발굴을 했는데요.
   있는 부분들은 그거를 보존하는 쪽으로 저걸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제 또 인자 협의를 해가...
   원래 사적지는 사적지로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되는데, 사적지 중에서도 좀 덜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 위원    야들은 처음에 사적지를 와 샀노?
   아무튼 이 돈이 국비를 물론 받는다손 치더라도 인자 시비 매칭이 들어가는 것 때문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뭐, 마사회 돈 잘 벌을낀데.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활용가치나 이런 게 없으면...
   저는 이걸, 사적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게 법으로 돼 있나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한영태 위원    아, 그래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문화재보호법에 보면은 사적지에 우리가 전부 들어내고 저 뭐, 하는 것처럼...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비사적지 부분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 가격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적지 부분을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비사적지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한영태 위원    비사적지도 여기에는 건물이나 뭘 짓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아닙니다, 비사적지는 지금.
한영태 위원    지을 수 있는교?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지금 체육과에서 그, 베이스볼파크장 만들려고 하는 그쪽입니다.
   도로 건너편.
한영태 위원    예, 도로 건너편인데, 지을 수 있다는 말인교?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그 부분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우리 사적지 부분 사는 우리 시비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한영태 위원    제가 물천초등학교 거기게 그, 예술촌 하는 거, 그 교육청에 돈 25억 들여가, 땅값 25억 들여가 할 게 아이고 여기 하는 거 어떠노, 하고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아까 문화예술과장님이 ‘여기는 안 된다’ 안 하셨는교?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바로 옆에 인자 야구장이 있으니까.
   야구장이 있으니까 야구장하고 문화시설하고 또...
한영태 위원    야구장하고 문화시설하고 결합이 안 되는교?
   그 뭐,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교?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옆에는 또 운동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한영태 위원    운동하는 곳이니까네 사람 왔다 갔다 많이 하이까네, 거기 예술촌도 사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하니 더 좋겠네.
박광호 위원    마, 위원장님, 마칩시다.
한영태 위원    아니, 잠깐요.
   그때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비사적지 여기에는 그런 걸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니까?
   그때 이야기하기, 상임위에서.
   그래서 ‘아, 여는 별로 쓸모없는 땅이구나’ 나 이래...
   제가 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 이거 쓸모없는 땅 주고 이거 팔아먹으려고 작전 쓰는구나’ 뭐 이래 나름, 이래 생각했는데.
   여기 지을 수 있으면 여기 짓지 우리 땅 있는데 말라꼬 그 교육청에 25억씩이나 돈을 줘갖고, 아이씨, 그걸 놓쳤네.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그거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먼저 찜을 해가지고...
   베이스파크장 지으려고 이렇게...
한영태 위원    부처 간에 이 협의가 안 되는 건교?
   국장님이 알아서 정리하면 되겠네, 예?
   여하튼 시의 행정이 있잖아요, 좀...
   의원들이 이해가 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해되는 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시의 행정에 집행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우리 땅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안 하고 또 그래 하노? 돈, 예산 더 들여가 하노?’ 이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하튼 그렇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 사적지는 무조건 사줘야 된다.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한영태 위원    117억이나 들여가.
○문화재과장 이헌득    근데 인자 위원님, 우리는 117억 들여가 샀지마는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도 그...
한영태 위원    우리가 손해 본 건 없다.
○문화재과장 이헌득    마사회처럼 뭐, 하여튼 머리를 쓴 거죠.
한영태 위원    아, 손해 보는 건 없고?
   그래요?
   여튼 이거 제가 함 더 지켜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로 한번...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태 위원    제가 무식해가 그런가.
   여하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 위원    예, 아까 우리 그 컨벤션과...
   아이구,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그,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 조명을 하는 데 하고, 지붕을 하신다 하셨는데...
   민간에서도 지붕을 한 데가 있는데, 이 몇 개만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근데 이게 꽃밭은 그냥 꽃 몇 송이 없으면 괜찮은데 조명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시설한 이후에 유지보수 기간이, A/S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A/S가 규정에 3년?
   1년인가?
   1년...
장복이 위원    1년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1년, 예.
장복이 위원    이야, 그럼 이게 1년 이후에는 무조건 이게...
   조명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나요?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반영구적이지 온영구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장복이 위원    일단 그것이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굉장히.
   조명은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몇 개만 빠져도 이상해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체들하고 A/S 기간을 최대한 좀 늘려보십시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예, 업무추진상에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리고 우리도 이거 조명, 조경을 이 또 보면은요.
   고사를 한 데 보면은 업체들이 알아서 이렇게 고사한 나무를 교체해주지는 않아요.
   시민들의 제보나 공무원들이 아, 이거 고사했...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아마 이게, 선선이 그냥 하나 교체하고 아니고 굉장히 좀 구역별로 선을 끊어서 교체를 할 것 같은데, 비용도 만만찮을 건데, A/S만 해도.
   물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게 8,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여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알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또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교촌한옥마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심의 허가를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교촌마을에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변경...
○부위원장 김상도    문화재구역이지 않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현상변경 그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 조명하고 이런 것들은.
○부위원장 김상도    아니라고요?
   확실합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지금, 지금 하고...
   지금 현재 조명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 땅을 파거나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지금 설계상에 방향을 튼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LED 제품을, 지금 10년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바꾸고 하는 그런 위주기 때문에 현재 하는 사업은 현상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구멍을 뚫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 설계상에 8,000만 원 아까 그거는, 폴대를 교체를 하고 전등을 교체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현상변경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순섭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경제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 일반회계는 228쪽부터 249쪽까지이며 발전소 정책사업 특별회계는 4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복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엄순섭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 위원    47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기관지원 예산 있지요.
   거기에 보면 천북 풍력, 괄호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 풍력 쪽으로 해야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이거는 강동에 풍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오는 지원금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풍력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그 기금들이 특별기금으로 들어 오나요?
   특별회계로?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얼마나 들어오는데요, 우리 지자체에?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연 2,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장복이 위원    발전지역 별로 다 들어오나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런데 왜 지원은 천북하고 강동밖에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이거는 추경이라서요, 기존에 당초예산이라든지 1회추경이 되었었는데 사업변경을 받은 건입니다.
장복이 위원    기존에 했던, 우선 특별회계를 두고...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풍력도 거기에 전력량에 따라서 배부하는 양이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매년 우리 시에 2,0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풍력발전소도 틀리잖아.
   다른 동네에 있으면 또 주변지역에 얼마씩 돌아간다.
장복이 위원    주변지역에 직접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 또 기금으로 들어온다면서요.
○위원장 엄순섭    이 부분은 아마 동네마다 가서 사업할 수 있는 돈이 2,000만 원이라도, 그 동네 별로 상의를 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장복이 위원    기금에서 1,000만 원이, 천북 같으면.
   1,00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여기 말씀, 현재 예산서에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이거는 기존에 예산 세워졌는데요.
   당초에는 맨 천북에 배정된 사업비인데 화산경로당 유지보수였는데 이거를 어떤, 동네에서 난간설치로 변경을 해놓은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들어 와서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천북면 기본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아래에 보면 설치인데 강동풍력,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나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이게 이제 천북, 강동, 안강 이렇게 풍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눴는데 현재는...   
장복이 위원    과장님, 우리 21년도 풍력 관련 사업과 예산 현물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풍력이 강동하고 천북하고 같이 바운더리 경계 5km 이내에 같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간단한 예산회계, 28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및 일반수용비에 경주페이 홍보, 예산이 5,000만 원, 추경에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경주페이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경주페이를 포함해서 공공배달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하고 경주페이하고 같이 홍보하는 그런 것으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공배달앱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좀 증액 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런데 경주페이로 공공배달앱 홍보를 같은 사업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성격이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고 경주페이가 공공개발, 탑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묶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공공 배달앱이라는것이 결국은 배달업이라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거 공공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요, 소상공인들이 배달수수료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배달수수료를 저렴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돕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293페이지입니다.
장복이 위원    사회보장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해놓고 노점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점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이거는 국비사업이고요.
장복이 위원    정부에서 기금인데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산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전액 국비사업 맞습니다.
장복이 위원    기금이라고 이렇게...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국비사업, 중에 소상공인 기금 있는 것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장복이 위원    노점상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노점상은 지원해서 어차피 실체적인 것은 있는데 지원에서 제외되니까 이번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증명이 되는 노점상에 한해서 5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내려와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노점상에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없습니다.
장복이 위원    있지 않겠습니까?
   노점상도 시가 표준형으로 합법일 것이고 일반적으로 하는 무신고나 그런 것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법일텐데 구분 없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당초에는 의원님 지원에 의해서 원래 정부1회 추경에 있어서 8월 달에 2회 추경이 있었는데요, 1회 추경 때...
장복이 위원    지침이 있지 않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래서 당초에는 이 노점상을 지원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전제되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노출이라든지 의료보험 때문에 신청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어쨌든 그분들 어려우니까 사업자 등록은 있는 업체는 물론이고 시설사용료는 납부하면서 상인회에 가입된 그런 업소라든가 상인회에 확인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확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사업계획서, 이게 있겠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사업계획서보다는 중앙정부에 내려온 예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확인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그럴 계획을.
장복이 위원    예, 그걸 포함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나 사업결과.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지금 막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거는 우리 입장에 걸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지원한다는 그런 소견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아무리 사각지역이어도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황성공원에 가면 노점상연합회 써붙이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점상 자체가 불법인데 연합회라고 시 도구를 붙여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염려가 많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기업지원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 위원    고맙습니다.
   경제정책과가 포지션은 아닌데요.
   증액을 보면 86.3% 정도 증액률이 가장 높아요.
   86%면, 그런 데다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증액률이 100%라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이 들어가 있지만 19억 7,000이 본예산 한 번 더 하는 것 정도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197억이거든요.
김태현 위원    증액률이 100%면 본예산은 한 번 더 한다는 얘기.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렇습니다.
   그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 얘기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 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런데 저도 내용을 보니까 페이, 91억인가 그렇고 소상공인이 94억, 95억 정도 되네요.
김태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코로나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경주페이를 말씀하셨는데 경주 페이가 이번에 91억에 들어왔었는데요.
   그거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확보했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진행을 하는데 44억하고 47억하고 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91억 정도가 진행되었는데 이거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전체 올해 139억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139억이면 1,390억 예상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이게 한도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특별히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생각하는 정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까지 경주페이를 지급하는 데 카드 1인당 30여 만 원이 캐쉬백이 지원되었거든요.
   월 3만 원 정도.
   시민들이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3만 원 너무 적다, 최소한 5만 원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이 많이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경주페이 같은 경우에는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경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주카드니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비로서도 시비를 지원하는데 국비는 보조비율은 다릅니다마는 평균 해 보니까 한 70% 정도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100억을 했으면 30억만 시비를 하면 되니까 상당히 어떤 그런 면에서도 유리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이 그러고 공격적으로 확보했고 참고로 이번에...
김태현 위원    국·도비가 97억이나 되네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 정도 답변 됐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하고 노점상이 신규로 나와 있더라고요.
   노점상을 50만 원 지원하고 물론 선제적으로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까지 일반업종까지 간단하게 어떻게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점상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의 노점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침이   좀 변경된 2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설명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지난 번에 의장단 간담회도 거치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을 업종별로 차등을 해서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그런 안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은 영업금지업종, 그리고 여행, 이번에 화랑대기 관련해서 숙박업소가 예약취소되고 해서 40여개 업소해서, 그런 업소는 1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일반 영업제한했습니다.
   영업제한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4억 이하 소상공 매출액이 연매출 4억 이하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지원하는 그것이 경주시 코로나 소상공인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거는 1만 1,000개, 1,130개, 이 부분은 전수조사 한 것?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사실, 이것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다른 사업하고 비교 했을 때 그 정도 개괄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1억 1,400은 예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금 94억 외 전산하고 일반수용비 2,700만 원, 1억 1,400원은 예산서 어느 페이지에 있어요?
   특별지원금은 292페이지에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291쪽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업무접수라든지 하니까 기간제를 한 달 정도 쓰시면서 업무에 같이 협조를 받는 그런 인건비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업무가 복잡하니까 같이...
김태현 위원    그게 기간제 근로자보수, 이 분하고 이게 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것이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 위원    예산서 291페이지에요.
   중심상가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는 잡을 수 없었는교?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꼭 도비가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한영태 위원    도비 매칭되었는데 도비 3,000만 원밖에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데요.
   이것은 중심상가 상인회에서 지금 현재 구 중앙교회부지에 주차타워에 건립하고 있거든요.
   주차타워 건립에 같이 연동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면 사업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한영태 위원    그런 경우를 꾸준히 있지 싶은데 그런데 왜 추경에 이렇게 잡았는지.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당초예산에는 그런 요구가 많이 없었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관광객이 와서 도에서도 좀 도와주고 하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은 사실은 총 예산은 12억인데 올해 집행은 안 됩니다.
   예산서처럼 1억 정도 실시설계라든지 계획을 세웠는데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고 도에서도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아니니까.
한영태 위원    도에서 도우려면 저거가 많이 도와야지, 거꾸로 됐네.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비율이 반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태 위원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심상가에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옛날부터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최시형 생가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고 반대하는 이유가 차를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차타워를 지워버리면 차량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요.
   현재 상황은, 그러면 보행로라도 참하게 잘 개선하는 것이 맞기는 맞다 싶은데요.
   자칫 잘못해서 오해를 하면 이런 것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미리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같으면 웬만하면 당초예산에서 딱 잡아가지고 참하게 딱 하는 것이 훨씬 더 빛이 나지요.
   추경에 이렇게 하면 중심상가한테 잘 보일려고 약간 액션을 취하나, 저 같은 사람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본예산을 중심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까 계속 경주페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까지 30만 원.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산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30만 원 했었는데.
한영태 위원    9월 달만 한시적으로 1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9월은 추석이 있어서 100만 원을 하고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15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지금 경주페이 사용하는 경주시민의 인구가 포함이 돼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예, 있습니다.
   약 3만 8,000 정도.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당초 3만에서 계속 홍보를 해서 6만...
한영태 위원    저도 홍보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내가 홍보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홍보해 놓으면 너무 많이 달라 들면 내가 또 그렇다 싶어서 홍보를 안 했는데 아무튼 이 금액에 변동도 있잖아요.
   오해 안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률적으로 그때 그때 예산에 더 올려주고, 이거는 너무 주먹구구식이라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사실은 올해 예산을 1,000억 목표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30만 원 해서 최소한 50만 원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서도 50만 원, 전액 시비로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국·도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8월중에 50억 원이 도내 저희시가 확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억 5,000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좀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한영태 위원    핵심이고 아니고는 제가 판단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받아 오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괄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믿고 죽 가주지요.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예산안은 일반회계 29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9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천북일반산업단지 가로등 기구보수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천북산업1단지 부분 준공됐는데 그 구간 내에 가로등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쪽은 우리 시가 관리해 오던 지역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예, 맞습니다.
장복이 위원    다른 것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이 3단지는 준공이 아직 유효하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산단은 1단계가 부분준공이 됐고요.
   2·3단계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사내복구 관계로 산림청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빨리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98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    예산서 300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계획 실정사업인데요.
   국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관내 경상북도 관내 유일하지요, 경주가?
   다른 타 시·군에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우리 도내는 경주밖에 없고요.
   전국에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전라도하고 이래가지고 경주 포함 7군데입니다.
   이제, 같이 공모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김상도 위원    어쨌든 국비를 전국 최고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셨는 것에 대해서 큰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부터 이륜자동차 가솔린 내연기관이 생산 중단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예.
김상도 위원    가솔린 그러니까 이륜자동차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김상도 위원    생산이 안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 거의 부품 90%가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륜자동차가 소형승용차보다 미세먼지 이게 배출량이 1.5,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현재 탄소중립 2050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계획 속에 우리 이륜차 이것도 미세먼지를 많이 하니까 발표를 했고요.
   2030년까지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일단 생산은 중단을 합니다.
   생산을 중단하고 저희들이 이제 30%는 전기이륜차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도 위원    그래서 경주가 퍼스널 모빌리티 생산 전초기지 구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효과를 보니까 최초로 경주메이커로, 경주메이커로 한국 국산화된 퍼스널 모빌리티 조립ㆍ생산ㆍ판매 기반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일자리,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및 상생발전, 일자리 창출이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본위원이 보니까 경주대학교 공학관 건물에 4명 정도 또 한 5명, 총 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 모빌리티협회가 전라도에 있고요.
   거기 이제 지사를 우리 경주에 설립을 합니다.
   경주대 공학관에 임차를 거의 계약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에이치네트웍스라는 회사가 회사 자체를 이제 서울에 있는 회사 본사 자체를 아예 경주에 내려와서 10여 명 정도 지금 현재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배터리 핵심, 전기이륜차 핵심인 배터리라든지 제어기라든지 핵심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 연관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연관기업이 이 실정사업이나 이걸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산업이 확장이 되면서 고용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김상도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용창출이 얼마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일자리창출.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일자리가...
김상도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크게, 그다지 크게.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여기에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참여하고 의향을 밝힌 우리 관내기업이 이제 31개사 정도 되고요.
   우선 지역 현재 우선 계획으로는 13명 정도 되어 있고요.
   나중에 기업 참여시에는 50명 이상 100명 가까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도 위원    50에서 100, 향후 그러니까 5년 안에?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그렇습니다.
김상도 위원    50에서 100명 정도 고용ㆍ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간략하게요, 이 사업을 하면 기대효과 말고도 이 전기배터리가, 이제 이륜자동차 전기배터리가 중국에서 전량 수입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거의 90% 정도.
김상도 위원    국내 전기배터리 이륜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죠,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이 이게 국산화를 추진하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산업부에서 이게 이제 우리 전기차 내연기관이 전기자동차 시대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과제를 내었는데 이 사업은 단지 저희들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이 사업 말고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계속 했습니다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관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이륜차, 삼륜차, 사륜차를 포함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430억짜리인데 이 사업 안에는 이제 BMS부터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2개를 이제 그걸 했을 때에는 저희 명실공히 전기이륜차 분야 포함해서 삼륜차, 사륜차까지 BMS는 물론이고 이제 저희들이 우리 경주가 전초기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도 위원    그렇다면 경주대학교가 지금 정상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대학교에 보니까 공학관 건물에 지금 위치된다고 하는데 경주대학교에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이나 취업도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경주대학교가 지금 빈 공학관쪽에 사무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 거고요.
   실제로 실정사업이나 생산을 할 때에는 산업단지 땅을 이제 사서 공장을 지어서 새로 합니다.
김상도 위원    그러면 연구실만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그렇죠.
   우선 사무실하고요, 이제 모빌리티협회 지사가 여기에 내려오니까 지사사무실로 설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비공모사업 선정을 하신 데에 대해서 노고에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김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 위원    지금 우리 2억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예?
장복이 위원    2억.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아, 2억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400억 되고요.
   우리 경주시에 이제 배당된 그중에서 120억 중에 국비 100억이고요.
   우리 지방비 부담이 10억입니다.
   이 사업을 5년 동안 올해부터 해서, 매년 2년씩 해서 5년 동안 납부를 하는 그런, 올해 이제 최초로 2억 이제 납부하는 것입니다.
장복이 위원    생산업체가 경주시에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경주대 공학관에다가 사무소를 이제 차리고 있고요.
장복이 위원    공장을 짓는...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공장은 지금 부지를 산업단지에 물색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자료를 제가 잠깐 보기는 봤는데 오토바이 부품하고 자동차 부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동의를 했다는 업체들이 경주에서 유수의 기업들이 많이 있던데 340억 매출의 공장이 생산을 하는 대수를 경주지역의 대표기업들이 만들지는 내가 볼 때는 안 할 거라고 보여져요.
   또 그리고 경쟁력 부분에서 수입, 오토바이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따져야 되고, 아무리 국산화라 해도 가격이 비싸버리면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봤을 때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되지만 우리 경주시가 과거에 추진했던 전기차의 어떤 답습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또 다른 개념의 사업입니다.
   우리 국산화 하는 게요, 이 배터리팩이나 이런 것을 표준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그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업의 의미가 있고요.
장복이 위원    그런데 배터리 용량, 수량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오토바이 배터리를 만들 의향이 내가 볼 때에는 없어 보여요.
   그렇게 이게 쉽게 생산 전환이 호환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지금 전국에 이륜차 전기오토바이가요, 이륜차가 지금 한 227만 대쯤 있습니다.
   경주 같은 데는 1만 5,000대 정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정부가 중국의 어떤 견제에도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화를 합니다.
   모듈화를 통해서 전국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가 31개 기업들이 참여의향서를 냈습니다.
   실제로 냈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국에 7개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분야별로 하는데, 우리 경주가 최고의 어떤 핵심 부품 생산부터 배터리 기술까지 만드는 최고의 어떤 그런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복이 위원    전기차가 그렇게 출발하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예?
장복이 위원    전기차도 그렇게 출발했다고요, 전기차도.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전기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복이 위원    아니요.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 들으면 괜히 이야기만 길어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02쪽부터 3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04페이지에 이거 뭐 영어로 막 되어 있네.
   소셜크리에이트 창업아카데미 이거 설명을 한번 해봐주이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이것은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요, 여성특화로 노동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국비비율이 90%이고요.
한영태 위원    국비 많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국비비율이 90%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승인기관이 동국대학교 산업협력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셜크리에이트 과정을 하면서 현재 목표를 20명 정도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영태 위원    이거 기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교?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한영태 위원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4월에 공모를 해서요, 국비를 5월에 교부받아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계획수립에...
한영태 위원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시작을 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 위원    307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을 따로 분리시켜놨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마을기업은 민간경상보조로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사업구성내용 중에 경상보조도 있고 자본보조도 있고, 마을기업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공모 신청할 때 민간자본도 있고 경상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항목 변경이 생겼습니다.
장복이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이거 자본이전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업체에 자본을 증식시켜주는데 무엇을 사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구입비가 많습니다.
장복이 위원    뭘 구입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하서3리 마을기업은 농촌의 상품을 가공하는 참기름이나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기름 짜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장복이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800만 원,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럼 기계를 취득하게 되면 이 자산이 누구 소유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현재는 모든 보조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자본이 생기면 5년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요.
   만약에 5년 전에 폐업을 하거나 하면 기계를 회수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거나 공매하거나 이런 절차에 거칩니다.
장복이 위원    경상적 경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경상적 경비는 자본을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항목에 따라 회수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장복이 위원    회수할 수 있는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사업 진행을 하면서 중단사유가 생겼을 때.
장복이 위원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그런 전례가 거의 잘 없습니다.
   회수한 사례는 저희들이 거의 없습니다.
장복이 위원    310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현재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원래 입주하여야 하는데 노사민정협의회는 현재 일자리창출과 안에 노무사님이 근무하면서 편의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국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사무국장입니다.
장복이 위원    언제 임명되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잠깐만요.
   노사민정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국장은 공고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을 하는 기준에 의해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국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 노무사 보조로 그렇게 와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노무사님이십니다, 노무사 보조가 아니고.
장복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무사, 노무 업무 보조로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아니요.
   노사민정사무국 운영으로 있지 노무 보조는 아닙니다.
장복이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거기에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8억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2020년도 하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망일자리사업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매년 10억 정도 하는데 8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 쓰지는 못 했습니다.
   8월 12일자로 사업기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지역일자리도 10월부터 연말까지, 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사업들이 그 기간에 엄청 겹치면서 사업안이나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장복이 위원    84억 이거 일자리, 지역일자리사업 예산이 우리 과에서 요구로 인해서 국비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이 아니고.
장복이 위원    어쨌든 요구에 의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희망일자리를 하지만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억지로 그냥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강요할 수 없고, 저희들이 그때 엄청나게 홍보나 사업안 발굴에 노력했습니다마는.
장복이 위원    배정한 게 확실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확실합니다.
장복이 위원    뒤에 분, 배정된 것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지금 사업에 보면요, 코로나 희망일자리가 있고.
장복이 위원    아니요.
   제가 그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급하게 이 3개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배정이 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배정이 너무 과다하게 배정이 되어가지고 본예산,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해서 거의 임박해서 내려온 것들은 반환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수요조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는데 교부가 80억 되었습니다.   
장복이 위원    중간에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교부되어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저희들 조정은 최대한 인력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 정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복이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보도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국비를 반납을 35억을 해서 국비 4억에 35억 패널티를 먹었다라는 기사를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국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직접 그런,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는 흔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장복이 위원    아니요.
   우리가 페널티, 국비사업에 35억 페널티 먹은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혹시?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제가 기획관실에 확인해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전임 과장의 일이라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아닙니다, 그것은.
장복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구에 의해서 80억이 배정이 이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전임이, 그리고 이제 이후에 조정도 가능했는데 과욕의 참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마는 결과적으로 사업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서 반환을, 반납을 38억이나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비 반납을 35억이나 해서 페널티 35억 먹었다는 기사까지 보게 되는 상황들이 이것과 맞물려 있지 않는가라는 유추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 위원    앞에 질문과 비슷한데요.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아까 같이 경제정책과가 86%인데요.
   사실 시정새마을과 67% 그다음이 3위가 창출과에 54%, 사실 이것은 추경에 80%대, 60%대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산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경제정책과는 이해를 했어요, 86%.
   그다음에 시정새마을과는 재해재난 목적으로 837억인가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40억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
   맞잖아요,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예.
김태현 위원    국ㆍ도비 반환금이 40억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에도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1회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서를 올렸는데 국가에서 공문이 안 내려와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다른 부서하고 특이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해당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69쪽, 세출은 471쪽부터 475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79쪽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48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조금 전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자력정책과에도 원자력주변지역에 이제 이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업들이 많아서 많은 게 아니고 사업 변경을 하니까 이렇게 내내 올라옵니다.
   그렇죠?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예.
○위원장 엄순섭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당초에 사업을 잡을 때 잘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자꾸 변경이 안 되고, 지금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 안 되거든.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늘 이래 왔던 게 변경되고 이래 하느냐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본 위원장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게 이제 동네마다 사업을 주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올려야 되는데 우선 올려놓고 나중에 변경을 하고 이러니까 늘 이렇게, 이게 아마 추경을 할 때마다 이 사업이 거의 내내 올라올 거라.
   그래 위원들은 여기 그쪽 지역 사업이 이만큼 많냐고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쪽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장회의 때 가서 의회에서 늘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한 번에 올려야지 할 때마다 변경하고 이러면 곤란하거든.
   과장님이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홍보를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복이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엄순섭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 위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있잖아요.
   동료위원들이 전에 한 번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 금장대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정도는 이해를 해요.
   하는데, 이거 보면 시가지, 배수로, 명사마을 앞, 우수관로 정비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장복이 위원    동천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 이런 거를 왜 이 특별회계로 지출을 합니까?
   앞으로는 좀 규모 있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복이 위원    특별한 곳이 아니고 규모 있게 사용을 하십시오.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장 엄순섭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장복이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저번에 우리 조례 개정 때문에 한 번 시끄러울 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1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것은 원자력시설세로 사용을 했다고 시민들 홍보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또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것은 저번에 회의록을 찾아보세요.
   원자력정책과에서 그래 하기로 했단 말이야.
   안 지켜지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필요한 데는 많고.
최덕규 위원    필요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규모 있게 딱 1개 업체를 하면 예를 들어 금장대에 돈 400억 들어가면 거기 100억이든 200억이든 다 거기에다가 100% 주라는 말이에요.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알겠습니다.
   검사를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회의록 찾아보고, 우리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안 하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임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월성원자력본부장이 아직 공석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본부장님요?
임활 위원    예.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원흥대 본부장님 아직 계시는 것으로.
임활 위원    계십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예.
임활 위원    이제 그런데 나름대로 맥스터 부분도 있었고, 삼중수소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원전특위나 시의회에 와서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나쁘게 표현하면 무시를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 공석인지 아닌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 제가 그때 조례를 냈다가 부결이 되었는데 한 번 더 내기는 내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네요.
   행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명시를 좀 해놔야 되겠다 싶습니다.
   483페이지에 예비비 34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무슨 이유인교?
   어디 다른 데 짱박았는교?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34억 7,000만 원은 이것은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도로과에 26억 7,000만 원.
한영태 위원    아까 장복이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건가요?
   우리는 자료가 없어서.
   26억하고 또?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그리고 도시공원과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부지 매입하는 8억하고 그렇게 해서 34억 7,000만 원입니다.
한영태 위원    전용을 했네요, 그러면?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예비비로.
한영태 위원    예비비로 거기로 줬네요?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예.
한영태 위원    그때도 제가 예비비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자꾸 그래 했는데, 그래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데 막 쓴다, 그지요? 우선 급한 대로.
   시장님이 다니면서 선심 쓰듯이 이렇게 막 이래 쓴다, 그지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12쪽부터 317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9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과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18쪽부터 3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국장님이 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시고요.
   우리 예산서 3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행복바우처사업이요?
박광호 위원    예, 여성행복,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이 사업 농촌지역에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하고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우처권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3만 원을 내면 보조 12만 원, 전체 15만 원 상당의 바우처권을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만 20세에서, 지원대상은 만20세~만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이고요, 지원방법은 농협에 가서 바우처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생활개선에 한연농?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 단체하고 관계없이요, 여성농업인에게 전체적으로 신청,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가 농업등록 되었든, 조합원이든 무슨 기준.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경영체 등록기준으로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박광호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었는데 농업, 거기서 경영체 등록을 한 분에 의거해서, 그분 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하여 농협에 가서.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농협에 가서 신청하거든요, 자부담 3만 원을 내고 15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거든요.
   카드로 지급합니다.
박광호 위원    카드로 지급하고 그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사용처는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뭐 건강식품 같은 것 사먹어도 되고, 미장원이나 안 그러면 화장품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극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건강하고 문화활동 할 수 있는 어떤 가게라든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여기 농어업인이라는데, 어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은 어디다 등록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어업경영체 등록은 따로 있거든요.
박광호 위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박광호 위원    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여성분 나이는 20세에서부터.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만 70세까지입니다.
박광호 위원    경영체등록분에 한하여 농협이나 수협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지금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한다는 것은 지금 더 활성화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원래 당초예산에 지금 신청이 한 지금 여기 사업물량보다 더 많이 신청되었거든요.
   그래가 당초예산은 1,400명 정도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 다 이 사업을 지원을 못 받게 된 상황에서 도에서 이제 추가물량을 더 내려보내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예산이 늘 부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경주시에는 부족한 것보다요,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요.
박광호 위원    도비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도에서 어떤 배정인원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시비를 추가로 붙이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과장님께서 예상하는 농어업인 여성에 종사하시는 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파악하고 있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지금, 우리 지금 농업인이 한.
박광호 위원    여성.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여성농업인 기준으로 하면.
박광호 위원    자료 좀, 자료 좀 챙겨주세요, 이것은.   
   설명, 농어업인.
   대상자 수.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전체 지금 농업인은 한 1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1만 6,000명.
박광호 위원    어업인은?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어업인은 한 400명.
박광호 위원    400명.
   그러면 전체 경주시 대상자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원 대상자수는 1만 6,400분 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여성농업인만 하면 그만큼 안 되고요.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아닙니까?
   도비사업인데, 이 대상자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부 다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경주시에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대상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 자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셔도.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박광호 위원    전체 경영체는 1만 6,000 얼마.
   실제로 여성분들은 대상자가...
   이 사업에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지금, 담당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별도로 그러면 보고를 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고자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부족한데 시비를 또 매칭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농어업인한테 다 줄 수 없는 부분, 또 누락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신청을 해도 누락될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런데 이번에 신청자가 추가로 하면 제가 알기로 한 1,80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추가신청물량분을 내려 보내면 그렇게 많이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성농어업인이 대상자가 되면.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1차분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할 때 받았는 게 지난 당초예산에 한 1,800명쯤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지금 추가분 내려오고는 따로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남은 인원이 한 이 정도 되니까 만약에 이제 인원이 지금 또 포기자가 좀 일부 있다고 그러거든요.
   포기자하고 인원을 맞춰보고 남을 경우에는 또 추가신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비도 좀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일차적으로 지급할 때 누락분 없이 포기하는 분은 포기하시지만 신청받으면 이것도 뭐 또 누락되고 이런 것보다도, 탈락된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한 번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요, 보고 안 되면 정리추경에라도 만약에 더 추가신청분이 있으면 정리추경에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힘든 시기에, 여성농업인도 그렇고 여성어업인도 힘든 시기에 이런 부분까지도 탈락되고 하면 서로 그러니 그런 부분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사업설명회가, 이 농어업회의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농어업회의소가 금년도 4월 1일날 창립총회를 하고요, 6월 8일부로 법인등록을 하고 정식적으로 사무개시를 했거든요.
한영태 위원    올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올해, 올해, 금년도 6월 8일, 그러니까 7, 8, 한 두 달쯤 넘었습니다.
한영태 위원    갔는데 내가 기억을 못 하겠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2차 추경에 이게 올라왔네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농어업회의소가 초반기다 보니까 전체자체 사업할 여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회원농가라든지 일반농업인들이 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아직 진짜 잘 모르는 인식도 그렇고,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게 좀.
한영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비해서, 상공회의소와 대비해서 이제 농어업회의소가 이제 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경주입장에서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당초예산에 이게 사업설명회가 왜 이제 이렇게 올라왔나 싶어서 이래 함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얹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중간에 발주하다 보니까 못 넣었습니다.
한영태 위원    어야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산출내역이 좀 대충 좀 잡아 놨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제로 저희들이 이제 화백컨벤션센터를 잡은 것은 금액적으로도 어느 정도 제일 좀 일반적인 어떤 그거고요, 그리고 또 물론 화백컨벤션센터 안 하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지만, 여기 금액기준이 어느 정도 좀 되기 때문에 화백컨벤션센터를 했습니다.
   꼭 여기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한영태 위원    농어업회의소 첫 출발이 너무 화려하면 또 반대급부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한 번 두시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 위원    그리고 예산서 323페이지에 이것 내 동네, 우리 동네, 내 고향 동네 이야기인 것 같아 가지고 반가워 가지고 물어보는데, 개곡부농 쌀 작목반 가공시설 이것을 국비를 좀 많이 받았는 모양이시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이것은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한영태 위원    도비를 받았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도비공모사업인데, 원래 도비공모사업명은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해서, 마을단위로 이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외동읍 개곡리에는 마을정미소가 없어서 그동안 많은,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영태 위원    여기 이것 최덕규 위원이 신경을 많이 썼는갑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25쪽부터 3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위원장님.
엄순섭 위원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3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게 RPC입니까?
   APC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APC입니다.
장복이 위원    여기에 매년 19억씩 지원이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게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체 19억이고요, 운영비조로요.
   지금 현재 이것은 토마토 선별시설만 지금 16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기계가 지금 중간 보수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전체 지금 보수가 필요해 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장복이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APC에 우리 시가 매년 19억 정도를 지원하느냐고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이사금 출하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연간 해 주는 게 13억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가지고 선별비라든지 부담, 그다음에 영농가 시연 부분, 이런 부분 다 포함해 가지고, 그게 매년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의 APC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장복이 위원    시설비.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APC를 통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복이 위원    농가에 지원이라는 것이 보조금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장복이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농가에 직접 지원한다는 돈이.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사금 농가에 이사금 출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출하에 대한 운반비라든지 그 다음에 포장재라든지 그다음 선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시에서 이제 대신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장복이 위원    그 비중이 몇 % 나 됩니까?
   19억 중에?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장복이 위원    19억 중에 그 비중이, 직접 지원하는,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시설 부분은 사실 매년 중간 중간에 이게 들어오거든요.
   필요한 때에 시설 개·보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13억은 거의 매년 고정적으로 지금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복이 위원    농협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매년.
   그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전체 매출액으로 보면 2019년도에 220억, 그다음에 20년도에 220억, 지금 현재 19년, 20년 평균적으로 보면 220억 정도 지금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는 8,200만 정도 흑자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20년도에 1,600만 원, 지금 현재 APC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단순하게 운영 부분, 농가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판매를 해 주고 대행하는 그런 운영 부분만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시설유지보수를 안 하면서 20년도에 얼마 일어났다고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220억 매출에 1,600만 원 흑자입니다.
장복이 위원    1,600만 원.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장복이 위원    그러면 200억은 어디 쓰는 돈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장복이 위원    200억은.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것은 농가에 들어오는 물량을, 판매물량이고요, 지금 현재 1,600만 원, 8,200만 원 하는 것은 판매하고 난 거기 수수료입니다.
장복이 위원    아, 운영비.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판매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운영비로 쓰거든요.
장복이 위원    아, 전체매출이 이제 판매대금까지 포함해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별도로 수익은 따로 없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 매출액을 갖고 운영을 하고 남았는 돈이 1,600만 원이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런데 이게 물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선별해 가지고 가락시장이나 출하를 하는데, 출하를 하게 되면 수수료 판매대금에 대해 가지고.
장복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APC에 우리 시가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돈이라 하지만, 19억씩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복이 위원    이것을 정책과에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농협과 로컬푸드를 이번에 설치하는 데도 우리 시 지원금이 투입됐죠?
   국장님?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예, 투입됐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런 식으로 농협과의 어떤 협업에서, 협업 관계 속에서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전체 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전체금액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 보조해 주는 이유는 농가에 로컬푸드에 다 납품을 하거든요.
   지역농산물을.
장복이 위원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간에 전체 우리가 농협이라는 기업이잖아요.
   농협이라는 기업과 수협이라는 기업과 축협이라는 기업에 우리 시가 지원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늘 농민과 어민과 아니면 축산어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또그네들의 간접수익을 증대시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그만한 돈을 들이면 AP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그 건물을 짓고 거기에 농협이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 환수를 좀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됐어요.
   축협이, 농협이 아니면 수협이 가납합니까?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는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환원사업 얘기하시는데 지금 로컬푸드나 이런 것은 농협에서 직접공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받아가는 부분이라 가지고 시에서 환원사업 쪽은 실질적으로 관여를 못 합니다.
   대신에 농가들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장복이 위원    압니다, 지금까지 형태가 그래.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여건조성 해 주는 거고.
장복이 위원    형태가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투자를 계속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좀 그런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 위원    압니다, 지금까지 형태가 그래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알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장복이 위원    압니다, 지금까지 형태가 그래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농협직원들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네들 배만 불린다는 거에요.
   아니면 진짜 농민들에게, 어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좀 하시든가.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저도 동료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저도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축산 관련해서 진단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보다는 월등하게 농협이나 이런 부분이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APC, RPC 뭐 로컬푸드 여러 가지 다 보면 일반 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위탁경영을 한다 라는 것을 몰라요.
   일반시민들이.
   그냥 농협에서 하는 건 줄 알지.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 부분이 농협은 사기업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면 볼모가 되는 우리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사업파트별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 위원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는 없네요.
   없는데, 농업유통과에 보니까 농업유통기획팀장님이 계시고, 지현정 주무관님이 계세요.
   업무가 뭐냐 하면 식생활교육지원 관련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생활지원조례가 지금 개정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현정 주무관님 여기 계십니까?
   지금 조례에 그 위원회 위원이 구성이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직원 지현정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도 위원    그러면 전에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저한테 한번 앞전에 과장님 지금 서면장으로 가셨죠?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때 그 조례가 개정됐으면 어느 정도 의회와 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저는 뭐 조례를 개정했지만 사실은 1차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예산을 올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와 바른 식생활, 그리고 또 식문화, 시민들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전자 변형식품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또 비만이 많습니다, 비만.
   식생활,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식문화로 인해서 비만도 많이 형성되고, 또 학교급식 문제가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강의를 하기에, 강의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비도 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위원회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그 이후로 아무런 액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산서에 왜 빠져 있는지, 담당과와 또 담당팀 또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도대체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과장까지 이번에 다 자리가 바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상도 위원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 부분까지 사실 파악을 못 했고요.
김상도 위원    인수인계는 다 됐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그리고 지금 교육 부분은 실제 내년에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새로 이제 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학교급식센터가 건립되면서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교육 부분, 그것은 총괄 같이 한다고 지금 검토계획에는 지금 그래해 가지고 학교급식센터도 이렇게 어제 우리 경제도시 쪽에 하다가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토론이 되다가 지금 일단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 위원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의원님 조례도 많으시고 집행부 조례도 많으실 겁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행정적인 의무와 절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아무런 액션이 안 보이시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김상도 위원    그래서 추경 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1회 추경에서.
김상도 위원    백승준 과장님이시죠?
   추경 때, 1차 추경 때인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그 비용이 얼마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뭐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조례는 제가 안 만듭니다.
   그래서 하셨는데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수인계가 덜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김상도 위원    그래서 인수인계를 잘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교식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급식도 그렇고요, 우리가 요즘 패스트푸드 같은 것도 많잖아요.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질병, 뭐 각종 질병이나 비만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을 지원을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관계 이런 부분도 지금 조례가 지금 제정됐는데, 실제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좀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누락된 부분은 챙겨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이게 실시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매번 부서가 많아서, 매번 모니터링을 할 수도 없고 담당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    김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친환경농업활성화 장려금 지원은...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한영태 위원    농약 많이 쳐가 우리 먹으면 또 그렇잖아, 그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한영태 위원    이게 장려금 지원하면 좀 효과는 있던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 생성하는데 사실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탈농가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탈농가를 붙잡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 또 신규로, 지금 인자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앞으로 건립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미리 인센티브 성격을 좀 올려가지고 농가를 유도하려카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뭐, 여기 지금 확대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태 위원    이 친환경 장려금 지원사업이 잘 돼가꼬, 이게 우리 바로 옆에 학교급식에 인자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재료가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예산서 326페이지에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이번에 2차 추경 안에 2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한영태 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 학교도 많이 안 갔을 건데 어떻게 이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래 이제 요게 지금 앞에 예산, 당초 예산에서는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급식이 적어졌거든요.
   적어졌는데, 지금 인자 학교 등교가 시작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예산이 추가 더 내려온 겁니다.
한영태 위원    당초 예산에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적게 잡으셨구나.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적게 배정이 됐다가.
   예, 배정이 되었다가 지금 인자 등교가 이루어지니까 인자 조금 더 추가돼가 내려온 겁니다.
한영태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한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왜 이런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30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예.
○위원장 엄순섭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 위원    아니, 이거 제가 그, 과장님 말씀을 잘하신다 해갖고.
   뭐, 질문을 해야 말씀을 들어볼 거 아닌가 싶어가 굳이 이래 한번 해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에 ‘조사료가공유통시설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주이소.
   이거 인자 아까, 똑같은 맥락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아까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나 김태현 위원님이...
   요새 우리 뭐, 축산농가 잘 삽니다.
   축협도 뭐, 제 친구가 조합장이지만 여하튼 잘 살고.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저희들이 축산 볼 때는 규모가 도내 한 2위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됩니다.
   이 조사료 부분에 저희들이 농가 수요가 연간 한 14만 6,000톤 이렇게, 14만 3,000톤 정도의 연간 이렇게 수요가 있습니다.
   농가 수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 우리 관내에서 조사료 생산하는 게 한 6만 9,000톤 정도 이렇게 자체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이 생산량은 외부에서 또 이렇게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협 기준에서 보면은 연간 한 3만 6...
   12,000톤 정도를 상주라든가 원거리에서 수송을 해가 이 농가들에 공급하고 상당히 뭐, 물류비라든가 유통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 상당히 조금 이렇게, 다른 자체생산분보다 조금 비싸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을 직감하고 우리 중앙부처에 마침 공모사업이, 이런 지원하는,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경주 축협에서 공모사업자로 해서.
한영태 위원    선정됐네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신청해서 현장실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최종확정이 되었고요.
   그라고 이런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도 간담회를 거쳐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한영태 위원    경주가 한우로서는 전국에서 우리가 상당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한영태 위원    인자 조사료에 대한 어떤 그, 원거리보다는 인근에 있는 게, 그게 맞죠.
   이거 뭐, 축협에서 제대로 잘 하셨는 것 같고.
   이번에 들어가는 게, 그...
   18억이 이번에 들어가네요, 그죠?
○축산과장 이진복    예, 전체국비, 예.
한영태 위원    전체는 30억인데.
○축산과장 이진복    국비가 한 30%, 도비 9%, 시비 한 21% 해서 이렇게 드갑니다.
한영태 위원    시비는 많이 안 드가네.
○축산과장 이진복    예, 정부, 예, 조사료 이거를 육성하기, 이거를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내 대체하기 위해서 아마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한영태 위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 우리가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광호 위원    예.
○위원장 엄순섭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가만 있어, 이거...
   과장님, 수고하시죠?
   우리 예산서 341페이지인데요.
   요 보시면, 고 보시면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가 있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김태현 위원    밑에서 세 번째.
박광호 위원    밑에서 세 번째 함 봐주시면요.
○축산과장 이진복    341페이지요.
박광호 위원    예, 이 예산이 있는데 이게 개당 가격이나 이게 뭐 어떻게...
   요거 설명 잠깐만 좀.
○축산과장 이진복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축사 전기배전판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배전판이 돼 있는데, 배전판 내에 자동소화장치 해서 그거를...
   화재가 어떤 여러 가지 전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배전판을 자동 소화시키는 그런 지원사업인데, 개당 한 30만 원 정도인데.
   도에서 뭐, 이거는 수요조사를 사전에 안 받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배정을 하고, 저희들이 축산단체라든지 농가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대부분이 이 설치됐는 농가들이 많고.
   이거는 배전판 내에만 커버를 하는 그런, 좀 어예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품목이라서 농가들이 기피하고 안 하는, 참여율이 없어서, 그래서 전량 이거를 반납하는...
박광호 위원    아, 이 시설은 그러면 축사 전체 어떤 화재예방을 위한 감지기나 이런 시설이 아니고 배전판 안에, 전기판 안에 그렇게.
○축산과장 이진복    예, 전기박스 안에.
박광호 위원    누전이나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차단시키는 감지기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그래서 활용도가 없으, 예.
박광호 위원    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맞네, 그죠?
○축산과장 이진복    그래서 농가들이 안 하는 뭐 그런 겁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43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엄순섭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 위원    346페이지.
   여기 ‘환경정비원’이라고만 명시되어있는데, 이게 새로 채용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이거는 감포항 내에 지금 저희들이 그, 어구가 굉장히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감포항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어구도 정비를 하면서, 그리고 항을 청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복이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걸 보니까 지금까지는 안 하던 사업이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이번에 처음 잡았습니다.
   근데 왜.
장복이 위원    그래, 요번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번에 처음 잡은 이유가, 실제로 최근에는, 전에는 감포항 내에 낚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낚시하는 사람들 굉장히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포항 내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장복이 위원    채용 언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장복이 위원    채용은 언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직 안 했습니다.
   인자...
장복이 위원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예산 인자 반영해서 인자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장복이 위원    10월...
   뭐, 한 넉 달쯤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장복이 위원    넉 달이고 1,500만 원인데 좀 많아 보여요, 우리 여 임원 구조상.
   왜 이렇게 내가 유추를 하느냐면은 지금 부기가 없어요.
   이거 안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냥 ‘1,500만 원, 넉 달, 계약직,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기를 풀어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앞으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53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5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엄순섭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 위원    국장님, 우리 저 고속도로진입로에 그 옆에 축산차량 소독시설이 있죠?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예, 거점소독, 예.
장복이 위원    그거 운영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지금은 그, 천북에 거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복이 위원    천북에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예, 거점소독시설이 저희들 2개소거든예.
   그, 어느 학교고?
   학교 그 대실...
장복이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예.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거기하고, 이제 그 입구에, IC 입구에, 거기하고 2개소거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이게 구제역이 생기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기고 하면은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복이 위원    그래도 IC 입구에 설치한 이유는 IC를 통과하는 차량들을 소독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거기는 직원이 없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지금 현재 직원은 따로 없습니다.
장복이 위원    없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예.
장복이 위원    지금은 소독할 차량이, 상황이 아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예, 점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복이 위원    지금은 축산 차량들을 소독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천북에서도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천북에만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아니, IC에서 들어오는 외부차가 천북까지 와서 차량소독합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지금 AI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일반, 다 소독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농장을 출입하거나 그런 차들만 저희들이 천북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장복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엄순섭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잠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두 위원장님, 지역구 의원이 감포...
   지난해 마이삭하고 하이선으로 인해서 감포 친수해안공간이 침몰되고 주위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금 공사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지금 공사는 지금, 그 공사 자체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접 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당초 피해가 났는 부분은 한 3단계를 거쳐가지고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앞쪽에 방파제가 지금 TTP가 너무 약해가지고 TTP를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전체 2,080개 중에 지금 830개 정도는 설치를, 거치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자 올해 10월달까지는 다 마무리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안쪽에 파도가 넘어가지고, 침수공간 쪽에 물이 넘어가지고 뒤에 이재민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 수로를 저희들이 포항지방해양청에서 의견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공사를 사업 추진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방파제 넘어서 마을하고 길 사이에 보면은 과거에 이제 옹벽이 다 열려있었거든요.
박광호 위원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열려있는 부분을 지금 다 막아졌습니다.
   혹시라도 물이 넘어서 다시 재침수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걸 일단 막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인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앞쪽에 TTP가 약하기 때문에 잠제나 아니면 이안제 시설해가지고, 보강해가지고 물이 전혀 안 넘도록 그래 추진할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그때도 현장방문을 하고 우리 엄순섭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많은 공사를 하고 추석 이전에 또 물품을 구입했는데 많은 피해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큰 피해가 있었는 것도 목격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민들 이야기가 경주시 해양수산과에다 많은 어떤 건의를 하였다.
   하지만 업무부서가 해양수산청 업무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으로 해서 지금 저희 공사, 해양수산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늘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험성을 인지하실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경주시에서 잠 업무 협조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서 343페이지에 보면 감포 오류리 연안재해방지시설이 또 시·도비 보조금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1억 5,000에서 신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쪽 지역은 지금.
박광호 위원    이것도 TTP 설치하는 그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도비 지원, 이 시설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요거는 TTP 보강하는 겁니다.
   연동, 감포하고 경주 제일 끝쪽에 보면 연동항 밑에 보면 그쪽 인자 매년 침식이 일어나고 그라고 피해가 나가지고.
   양계장도 하나 있는데 그 피해가 계속, 태풍 올 때마다 피해가 났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쪽 부분 말고 북쪽 방파제 쪽으로도 피해가 계속 나기 때문에 TTP 보강을 해달라고 경상북도에 안전...
   전에 안전과에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니까 경상북도에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현장 확인을 해보더니 어느 정도 그 검토가 됐다 해가지고 이번에 인자 추가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 해양수산과에서 감포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거는 그러면 경주시에서 1억 5,000만 원 요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도에서 내려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요.
   저희들도 건의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시비는 여 포함 좀 안 시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시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50% 포함돼 있습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합쳐서 1억 5,000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니, 3억, 3억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주민들 의견 좀 많이 반영해서 재해위험시설이 좀 많이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수산과장님, 그쪽에 그 건물하고 쓰레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건데, 아마.
   거기 있으니까 계속, 낚시 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니까 이게 엄청난 양일 낀데, 지금 그 부분은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지금 수협하고 협의해가지고, 수협에서 일단 금액이 좀 일부, 저희들이 부분도 있고 해서, 수역사업비도 있습니다.
   수역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수협에서 일단 먼저 치우고.
   그라고 우리 시에서도 인자 그 항 내나 아니면 주변 정비사업을 하려고, 청소하려고 예산을 한 1억 정도 확보해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인자, 지금 수협에 거 먼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우리 시에서 인자 시공을 책정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그 수협에서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첫째, 그 수협에 어민들이 그물 갖다가 버려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갖다 버리고, 또 그물 버리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그, 어민들은 여 당연히 버려야 되는 줄 그래 알거든.
   그러이까네 그런 부분들 이제, 뭐, 기간제가 같이...
   이번에 보이 예산이 있던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2명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잘 감시활동 해서 그런 쓰레기 무단투기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순섭    김상도 부위원장님.
김상도 위원    정숙자 국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아쉬운 소리를 좀 했지만요.
   송일용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하나 내는 거는 인력이 많아서 쉽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직접 조례를 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조례를 4개 정도 내봤는데,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다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고.
   또 특히나 위원회의 위원이 구성이 됐는 것도 보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한 사람으로, 그거 한 사람으로서 좀, 너무 좀 관심이 없지 않나.
   의회와 또 집행부에 소통이 너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실거죠?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예.
김상도 위원    무엇보다도 예산이 좀 또, 약속을 했는데 여기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담당도 다 바뀌셨을 텐데 말씀드린 부분 이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순섭    김상도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62회 경주시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엄순섭   김상도   윤병길
   이철우   장복이   한영태
   김동해   김수광   박광호
   주석호 최덕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득용
   전문위원               이정우

○출석공무원    
공보관                                                                                    김기호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정책기획관                                                                              장   진
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청렴감사관                                                                              김정호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문화재과장                                                                              이헌득
관광컨벤션과장                                                                        윤병록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환경과장                                                                                 신진욱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축산과장                                                                                 이진복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식품안전과장                                                                           진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