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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2021.05.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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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경주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3일(월)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김수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449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467쪽이고요, 서라벌대 동경이 견사시설 개선에 1,000만 원이 왔어요.
   전에 서라벌대학교하고 우리가 두 군데에서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그지요?
   서라벌대학교가 만약에 견사시설 개선을 해달라고 예산을 청구했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서라벌대학교요?
김동해 위원    예.
   혹시 지금은 1,000만 원 이래 들어왔는데 우리는 지금 건천읍에다가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서라벌대학교에서도 우리는 시설이 지금 열악하다, 사실 열악하거든 가보면.
   열악하면 시설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청구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현재에는 건천에 하고 있는 그게 완공이 되면 실제 주 그저, 개들을 옮겨 올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김동해 위원    학교가 그렇게, 학교하고 그게 다 이야기가 되었나요?
○축산과장 이진복    어차피 동경이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가 되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일부 학교는 애견 관련 그런 학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학교에서는 그걸 존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설 환경 투자도 계속하기에는 어렵고, 시 소유권이기 때문에 좀 옮겨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서라벌대하고 동경이보존회하고 2개이지요?
   2개의 업체입니까?
   2개가 그럼 합의가 되었나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김동해 위원    합의가 되었어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시 소유로, 거의 다 시 소유입니다, 전체가.
   전에는 서라벌대하고.
김동해 위원    그러면 서라벌대학교에 있는 동경이도 용명에, 그 대곡에 있는 게 완공이 되면 같이 이렇게 같이 합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이진복    예, 그렇게.
김동해 위원    확실하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그건 그렇고.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일부 몇 마리 정도는 위탁하듯이 그렇게 관리할 필요는...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보강설치공사가 증액됩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박광호 위원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맞지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처리비 운반비 변경이 당초 2,100, 7,000, 5,1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증액되었는데 당초 이 지역에 우리가 지금 천북 신당 다리 옆에 옛날 도로부지죠?
○축산과장 이진복    예.
   옛날에 도로 바닥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기 전에 코아를 채취를 하거나 기본 어떤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공을 해서 지반지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일부 표면에 일부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그 당시에 이 시설 용역비를 줘서 기본 어떤 자료를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천공을 몇 공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당시에 했을 때에는 당초 지금 바닥이 30cm에다가 지금 70cm로 증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당초보다도 폐기물의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업자로 하여금 기존 비용으로 마무리를 하시라 이렇게 요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같으면 당초에 실시조사를 할 때 좀 세밀하게 했으면 당초예산 확보할 때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 조금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폐기물 물량이 당초보다도 이만큼 증가되어버렸고, 두 번째 아래께 담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폐기물 파쇄비가 증가가 된다에 1,000만 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 보강센터 증액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지만 폐기물처리비 및 운반비, 증가폐기물 처리운반비, 폐기물 파쇄 및 증가분, 거푸집 횟수는 당초에 2회에서 1회로 감하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난다, 이것은 그렇고.
   콘크리트 강도 슬럼프 300을 바꾸려고 하니까 기존보다도 슬럼프 300짜리를 하려고 보니까, 몰타르 성분입니까? 성분이.
○축산과장 이진복    예.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콘크리트 강도를 또 변경하다 보면 조경공사 누락, 설계 누락, 현장 정리 이렇게 좀 제출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박광호 위원    이 금액이 1억 3,200이 맞습니까, 세부내역이?
○축산과장 이진복    예.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폐기물 파쇄비 증가분이라든가, 이 폐기물은 그 옆에 대유산업이나 가까이 하면, 신청하면 자기들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파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파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담당자분이 오셨네, 지금.
   철거입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철거비용을 산정.
박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처리비, 운반비 총 5,164만 원이라고 왔는데 이 항은 그럼 무엇 무엇입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처리비하고.
박광호 위원    뒤에 답, 좀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그것은 추가된 물량에 처리비하고 물량이 추가되었으니까 그 처리비용하고, 추가된 물량에 아마 운반비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물량이 추가되면 또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운반비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처리비하고 운반비를 계상한 겁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처리비가, 폐기물 처리비가 한 1,500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 나머지는 3,200은 운반비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분리를 하면.
박광호 위원    당초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팀장님도 와계시는데, 당초에 설계하기 전에 지질조사 하신 것이 맞죠?
   현재 용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사업부지 내 하잖아.
   건물이 앉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당 부분이나 다른 기타 부분입니까? 증가된 부분이.
○축산과장 이진복    지질조사를 하는데 한 500 주고.
박광호 위원    주고.
○축산과장 이진복    들었고.
박광호 위원    이거 지금 증가된 물량이, 물량이 증가된 부분이 지금 건물은 다 앉았잖아요, 30% 되었으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지질 자체를 균일하게 이렇게 하지를 않고 아스콘 위주, 바닥에 아스콘 위주로 있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이 부분은 위원님이 허락 해주시면 우리 공사감독이 잠시 디테일한 부분...
박광호 위원    그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축산과장 이진복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공사감독이 그 부분을.
○위원장 김수광    공사감독,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지질조사는 건물이 있는 그 부위에 지금 위치에 하는데 지금 아스콘하고 아스팔트 도로에 있는 그 부분은, 아스콘에 있는 그 부분은 지질테스트를 안하고요.
   그 옆에 도로 있는 그 옆에 빈자리 땅에 지면테스트는 어차피 지반조사를 하는 것이 때문에 아스콘하고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그 땅에 어떤 지질력이나 그런 것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아스콘 자리 그 자리는 빼고 그 옆에 빈터에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아스콘하고 주 물량이 거기에는, 그 물량은 깊이 잘 몰랐는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일단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지금 여기 축산과를 마치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 보십시오.
   이 도면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안내판을 설치할 동물보호센터, 안내판 설치하고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본위원에게 기존에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증가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주시면 이해하기가 안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 이게 사업부지 내냐, 방금처럼 여기 도면 옆에 아스팔트 옆에 일반 토지 부분이냐 여러 가지 어떤 혼선이 오니까 서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사업의 기존에 들어갔던 부분은 어느 부분, 증가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호센터 여기가 지반에 폐기물이 많이 있어서 변경이 되었는데, 저는 지금 자료에 보면 의문스러운 게 지금 폐기물 거둬내고 기초보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돌려가지고 13mm 골조, 27 슬럼프, 180 강도로 변경을 했는데 본대는 25mm, 24 슬럼프, 150 강도를 이렇게 이제 사급으로 하면서 강도를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그래서 관급자재, 사급자재로 변경이 감히 2,192만 6,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300까지 강도를 높인다고 해놓고 이 강도 낮춘 것은 물론 기초이니까 강도가 180이면 된다 그렇게 인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인데 폐기물 루베 당 예를 들어서 처리비가 얼마 가며 몇 루베가 발생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위원장님, 이 부분도 같이 공사감독님이 같이.
이만우 위원    그래서 보면 폐기물은 톤당 얼마씩 안 그러면 한 차에 얼마 가격이 톤당 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5,100만 원이나 늘었다면 여기에 몇 루베가 나왔으며 거기에 몇 루베 나와서 거기 파내고 하는 비용도 들겠지만 그 비용 그다음에 몇 루베 당 처리비용 이게 나와야 되는데 덮어놓고 이게 폐기물이 나왔다고 해서 5,100만 원 하는 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처리비에 들어간 것은 숫자가 좀 나와 줘야 이해가 갈 텐데 이거 이렇게 주니까 좀 휘황하다, 이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감독관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방금 말씀하신 강도의 부분은 약점인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강도가 콘크리트 외벽면 자체가 노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 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슬럼프값이 180이 당초에 25, 24, 150에서 13, 27, 180으로 노출 콘크리트다 보니까 강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이제 시멘트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강도가 센 강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관급자재 비용이 더 증가된...
이만우 위원    증가되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강도를 낮춰가 150을 130으로 낮춰가 변경을 해가 2,192만 6,000이 감되었잖아요.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그것은 당초 거는 감시키고 새로 물량이 늘어난 것은 증액되고 그렇게 표시를 그렇게.
이만우 위원    하여튼 자료를 정확하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수광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 위원    위원장님, 저도 감독님이 대답을 해 주도록 좀 해주소.
   오히려 과장님이, 감독님이 잠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철거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여기 30cm 될 것이라고 아마 용역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되었죠?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주석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70cm가 되었는 거고요.
   아까 전에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먼저 우리가 기초 저거 하기 전에 돈 들여 가지고 심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30cm 되어 있는 부분과 70cm 같으면 굉장히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혹시 70cm라는 것은 한 군데 옹벽 이런 것 아닙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반조사는 건물을 안 쓰기 위해서 땅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테스트 그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 아스팔트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어차피 그 밑에를 땅, 그 밑에 지반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그 부분을 조사를 안 하고 그 나머지 건물 앉히는 도로 부분을 제외한 그 옆에 땅을 지질력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스콘 있는 그 자리 도로 있는 그 부분은 이렇게 빼거나 그런 것은 안하고.
주석호 위원    감독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거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우리 30cm로 설계를 했는데 70cm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부지 내에, 센터 전체 부지 내에 이게 다 깔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주석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철거 공사해서 된 것은 돈은 얼마 증가가 안 되었어요, 900만 원밖에 증가 안 되는데.
   이 폐기물 자체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어요, 지금.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폐기물은 저희들이 운반하는 것하고 표가 다 영수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주석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층 기초가 다 되었으니까 폐기물이 대부분 반출이 다 되었죠?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주석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설계내용하고 실제 보내보니까 이만큼 차이난다 이 말입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맞습니다.
   밑에 보조 계층하고 이게 두께가 생각보다 많이 파보니까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반조사 했을 때 우리 용역을 주기 전에 지반조사도 잘못했는 거고, 제가 봤을 때에는.
   어제 아래도 내가 대개 짜증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용역회사에 던져버리는데 우리 감독들이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시에서 1년에 연간 용역비용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지금 와서 또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 경주시의 예산이, 돈이 그만큼 많을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돈도 없는데다가 계속 이런 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
   그리고 또 이 밑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기초설계대로 다 설계 다 짜놓고 또 인테리어가 어떻게 변해졌는지 또 인테리어 비용이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고요.
   제가 봤을 때 가설공사 이것은 충분하게 추가가 되어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다음에 여기 그 아래 내가 이야기를 하다 치워버렸지마는 거푸집 말입니다.
   거푸집 이것은 당초 2회 사용을 그대로 2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앞에 문 무늬판만 바꾸면 되잖아요.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거푸집 나무 대는 송판 무늬 그 자체가 얇고 이제 한 겹 한 겹 10cm 간격으로 얇게 되다보니까 레미콘을 치고 이게 거푸집을 철거했을 때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거.
주석호 위원    아니, 거푸집 자체는 뜯어내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거푸집 자체는...
주석호 위원    무늬판은 사용이 안 됩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무늬판 그것을 이제.
주석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설계변경 했는 게 거푸집 자체를 2회에서 1회로 하게 되면요.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그것은 좀 미스가.   
주석호 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설계 다 만들어서 지금 또 의회 의원들한테 미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아니죠.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거푸집 앞에 송판무늬 그게 이제.
주석호 위원    그러니까 무늬판은요, 무늬판 자체는 그게 원래 무늬판은 설계했을 때에도 내가 봤을 때에는, 만약에 우리가 1,000㎡가 들어갈 것 같으면 무늬판을 1,000㎡를 잡아놨을 것인데 지금 와서 거푸집 자체를 2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1회 사용을 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거푸집이 아니고 안에 송판무늬, 송판무늬.
주석호 위원    아니, 지금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게?
   저희들은 이 서류를, 방금 보내주신 서류를 보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당초에 돈이 변경되어가지고 6,400만 원이 불었는데 거푸집 자재 사용횟수가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이게 2회에서 1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위원님, 거푸집 해놓고 자재는 나무판을 써봐야 되는데 자재를 써놨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나무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는요, 무늬판입니다, 무늬판.
   무늬판입니다, 무늬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죄송합니다.
주석호 위원    우리 의원들 10명 앉혀놓고 등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못 되었잖아요.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맞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러면 거푸집이라고 표시를 하면 안 되고요.
   무늬판을 2회 사용하려고 하다가 1회로 사용한다, 이렇게 쓰든지, 지금 무늬판이 도대체, 무늬판이 제가 이 검사 금방 해보면 알지만 무늬판이 6,400만 원 어치 같으면 어마어마합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외벽 전체를 철근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습니다.
주석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요.
   무늬판 6,400만 원 같으면 어마합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외벽 전체 돌아가면서 다 지금 다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러니 자꾸 감독님도 지금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무늬판 자체도 우리 감독님 정도 되면 대충 얼마 하는데 어떻게 되어있다 이런 거, 이 밑에 여기에 콘크리트는요, 콘크리트 이것도 관급자재보다 사급을 하면 돈이 좀 싸게 됩니다.
   그래 되어서 감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급자재가 대부분 다 비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요, 조금 명확하게 해주고 우리 감독님이 어제 아래도 오셨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 여기 축산과에 전부 다 행정직이고 이래서 대답도 잘 안되고 이런데, 이렇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설계변경, 저도 공사 많이 해서 설계변경 건도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 터무니없는 이런 설계변경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자체적인 감사도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은요, 다시 표기를 하시고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우리 감독관님 계속 좀.
   아까 지질조사 하는데 500만 원 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위원장 김수광    몇 군데를 했습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수광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공사, 1층 기초공사는 끝났죠?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위원장 김수광    몇 미터 들어갔습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1m 정도.
○위원장 김수광    1m 정도 들어갔고, 그러면 우리가 기초공사 1m 들어간 것 같으면 그 밑에까지 일단 기초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질조사를 할 때에는 몇 미터까지 하는 겁니까? 공을 뚫을 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지금 몇 미터 이렇게 뚫는 어떤...   
○위원장 김수광    아니, 해서 빼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지면테스트라고 해서 시험하는 판을 대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강도 시험을 하는 그런 시험을, 보링 해서 뚫고 그런...
주석호 위원    부분 보링을 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부분 부분.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어떤 지반 조사를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 김수광    그러니까 이거 뚫는 것을 몇 군데 뚫었는지 지금 현재 감독관님이 그 전의 일이라서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죠?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위원장 김수광    몇 미터를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기존적으로 건축물을 안 쓰는데 있어가지고 구조물에 있어서 밑에 지반이 어떤지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위원장 김수광    그런데 아스팔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파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같이 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뜨렸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할 때 설계용역 1억을 줬을 때에는 그 비용이 다 1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별도.
   500만 원은 별도고.   
○위원장 김수광    아니, 그래 500만 원을 하고 이거 설계용역은 왜 했습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지반조사 드는데 5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설계비용이 이제.
○위원장 김수광    그러니까 설계 전체적으로, 그러니 지반조사 하는데 5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설계에 전체적으로 용역 1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함이 되어 있어야 이 설계를 지반이 어떠니까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그것은 지반조사 하는 업체가 또 다른.
○위원장 김수광    아니, 업체 자체에 우리가 용역을 주지만도 전체 그 설계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위원장 김수광    아니, 포함이 되어가 있어야 그것을 해보니까 지반이 약하니까 밑에 기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위원장 김수광    그러면 그 설계용역에서 1억이 지출된 것 같으면 이 부분도 그 업체가 지반조사를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추가 비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도 무엇인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과에서도 그것을 좀 이렇게 책임 소재를 한번 가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충분하게 자료 이래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 주석호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실 때 폐기물 처리가 지금 완료되었죠?
   되었습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완료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받아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박광호 위원    완료가 된 상황에 지금 보니까 정산을 해주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기초 터파를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폐기물 처리하고 거의 다 완료가 된, 돈은 집행을 안 했고.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으니까 집행이 안 되었겠지.
   이거 줘버리면 다른 공사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공사를 해가지고 이미 폐기물 처리가 다 완료되어가 완료된 후 이 추경에 돈을 실정 보고 받아서 이만큼 증액되었다, 정산을 해주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 맞습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박광호 위원    공사완료 되었죠? 폐기물 처리.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돈은 지급 안 했고 공사는...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공사가 완료되었다, 폐기물 처리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다, 맞습니까?
○공공건축팀장 이신광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거 추경 때 이번 추경에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부분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가 이 자료에는 영진건설에다가, 영진건설에다가 실정보고 다 받았지 않습니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받았는데 일단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도 방금 전에 들었지만 과장님은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두 번 정도 봤습니다.
박광호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박광호 위원    가보면 지금 폐기물처리 완료 다 되었습니까?
   처리되고 폐기물반출증이나 집행부에서 봐주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마무리가 다 되고 나서 정산해 주기 위해서 돈이 5천 얼마인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 맞죠?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 과정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처리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광호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폐기물 철거가 다 되었고, 당초에 지금 공사감독관이 이야기한 통합시험은 했지, 천공은 하지 않았다, 코어는 뚫어 보지 않았다,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위원장님 말씀이 맞지요.
   처음부터 건축설계를 할 때는 어떤 곳에 어떻게 건물을, 지질조사, 설계변경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부분에 그걸 기초로 해서 건축이 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무슨 미스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용역비가 들어가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공기 때문에 벌써 콘크리트하고 폐기물처리를 다 해 버렸고 돈 안 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도 담당자들도 위원장님한테나 사전에 이런 업체에서는 돈 달라고 실정 보고를 받았으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부분, 부족한 돈 같으면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보고 못 받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그 부분은 송구스럽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박광호 위원    현장에는 정리가 다 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2회 쓰는 것 1회로 줄이니까 그만큼 물량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하고 소통을 했을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안에 이거 하기 전에 소통을 했을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안에 현장이라도 가봤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축산과장 이진복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일단 변경되는 부분하고 변경되기 전하고 변경된 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 위원    과장님, 여기 설계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설계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용역비 1억 준 것 있지요?
   그것도 보내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우리가 용역설계가 잘못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 상황에 봐서는 아주 잘못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세부적인 용역비 내역, 이거는 일단.
주석호 위원    용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용역설계비는 다 줬습니까?
   지불 다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지불 다 했습니다.
주석호 위원    이게 문제는요.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보호센터, 이런 것 했을 때 같으면 차라리 시의원들도 현장방문도 한번 시키고 이랬으면 어제 아래부터 이것 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은 잘못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설계용역비, 우리가 지금 이거 방금 자재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 추가 돈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용역회사에도 잘못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발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용역,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용역설계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설계용역서, 용역설계서하고 우리 건축설계서하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광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과장님, 예산서 460페이지, 전문단지 조성, 퇴액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최덕규 위원    간단한 것입니까?
   액비, 지금 살포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었지요?
   액비, 옛날처럼 뿌려도 됩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덕규 위원    퇴비 돼지, 거기도 불순도를 통과돼야만 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지원 나가도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증액하시는 것 말씀이지요?
최덕규 위원    예.
○축산과장 이진복    이거는 퇴비업체로부터 구입할 때 그 비용입니다.
   전문단지의 작물을, 성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당 40만 원 정도.
최덕규 위원    그러면 그거는 퇴비공장에서 매입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그 비용을.
최덕규 위원    그리고 그 비용을, 동경이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5월 1일 날에 진돗개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 나온 뉴스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최덕규 위원    진돗개, 우리경주에 비해서 예산이 한 수 십 배 되겠지요?
   진도가, 테마파크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는요.
   말하고 있는 견사 지으면 이 뉴스대로 하면 그 또한 동물 학대입니다.
   눈높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경주테마파크에 경주시키는 것조차도 학대고, 마스크 끼우는 것도 학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견사견 안에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철창에 가둬 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 환경이 열악하고 거기는 조금 깨끗할 뿐이지, 철창에 가둬 놓은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동경이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지침이 이거 지어 놓고 또 문제 생긴다니까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5월 1일에 중앙일보에 뉴스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과장님, 동물센터 보호 홍보간판, 4억에 이번에 추경요구 했잖아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위원장 김수광    간판규모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간판은 폭은 6m, 8m에 높이 12m 해서 LED 대형 전광판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견적을 받았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잠정견적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위원장 김수광    견적 받고 시안도 받고 다 받았겠네요.
○축산과장 이진복    시안은 보통, 가격은 예산반영하려면 가격이 나와야 하니까.
○위원장 김수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야 가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돈대로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조달청에 기본 스크린, 규격 형상을 토대로 해서 가격이.
○위원장 김수광    그러면 우리 시가 의회에서 4억에 추가 2억 짜리로 해라 하면 2억 짜리로 바꿀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그거는 사실상 역할을 못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수광    아니, 2억 짜리 했을 때는 역할을 못 하고 4억짜리 했을 때는 역할을 잘하고?
○축산과장 이진복    크기라든지 사이즈, 시각적인 효과 자체가, 규모 LED 화면 자체가 크기가 줄어들면 도로변에서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는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수광    몇 m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가로 8m, 세로 6m, 높이는 전체는 12m 정도로.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484쪽부터 4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과장님, 489페이지, 토함산 수목경관숲 화장실 신축, 이게 풍차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거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3억 5,000이면 화장실 돼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최덕규 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아까 동물센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용역 해 보셨어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화장실 짓는 것은 용역을 안 했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지요.
최덕규 위원    설계도 안 하고 3억 4,000은 어디에 나왔는데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5억 원을 했는데.
최덕규 위원    5억은 어디에서 나왔는데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설계업체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구두로 물어본 것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고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 3억 5,000을 가지고 설계비를 빼고 이 값, 설계비를 줄 것 아닙니까?
   따로 설계비 없잖아요.
   그렇게 설계비 줘 가지고 설계 얼마나 걸리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설계 하는 데 한 달 정도.
최덕규 위원    설계 한 달 걸려 가지고 금액은 3억 5,000 맞추어서 설계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런데 제 생각은 급한 것하고 화장실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최덕규 위원    이 화장실이 벌써 언제부터 제일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설계해 가지고 주차장, 얼마 나오고 3억 5,000 가지고 하다 보면 안 되면 설계변경이니 뭐가 바뀌니 한 시간 동안 동물보호센터까지, 아랫 것까지 합치면 두 시간...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사업하다가 보면 사업비는 부족할 것입니다.
   추경 때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최덕규 위원    발주할 때 그러면 어떻게 발주합니까?
   그러면 추경 때 돈 한 푼 되기 전까지 발주 못 하잖아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급한 것은 좀 해야 되지요.
최덕규 위원    급한 게 뭔데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관정도 해야 되고 관정은 추후로 돌리고 주말 되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관수리, 작년 연말에 준공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무슨 화장실이 경주풍력에는 거기 화장실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부족해서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최덕규 위원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데 금액이 3억 5,000 가지고 지금 우리 다른 데 발주 나가면 화장실 제안된 금액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면 차라리 용역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든지.
   결국에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잠깐, 이거 하나만, 위원장님.
   예산서 493페이지.
   토함산 자연휴양림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이거는 뭐예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기존 건물들이 있는데 장애시설들이 거의 없거든요.
   지적을 받은 지가 2~3년 되는데 예산요구도 했고 그냥 넘어 왔는데 이번에 장애인부서에도 복지부서에서 올해 중으로 해야 된다, 과태료가 나온다 해서 올해부터는 해야 됩니다.
최덕규 위원    과장님, 버티다 버티다 하신 것이 자랑이십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내로 과태료 안 나온다, 했으면 언제 할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급한 것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수광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 위원    과장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있잖아요.
   자연휴양림 말고 우리 국립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에도 이 장애인시설, 편의시설 이거 해당이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다 됩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면 이거 한 군데에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국립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전체 용역을 한번 받아 보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자연휴양림만 할 것이 아니라?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한다고 편의시설 개선이 되는 것이에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서선자 위원    알고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진행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러니까 그거는 국립공원에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 있는 것이 산림경영과 있는 것은 자연휴양림,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선자 위원    비용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 가지고 국립공원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이 한번 의뢰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남산이나 여러 코스를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많은데 거기는 장애인시설을 위한 편의는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과장님, 화장실 관련해서 예산 3억 5,000 올릴 때는 화장실을 몇 평 정도.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보통 이걸 30평 정도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수광    30평 정도 짓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현재 있는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인근에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찾아 가지고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주차 면수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거는 설계를 한번 해 봐야 합니다.
   부지 보고.
○위원장 김수광    여기 3억 5,00 0올렸을 때, 화장실하고 주차장 1개소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억 5,000 내에서 화장실도 30평 정도 짓겠다, 그러면 주차장은 몇 면 정도 하겠다는 그게 있어서 3억 5,000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저희들 용역 해도 자세하게 설계는 못 했는데 50면 정도.
   이 돈이 부족해 가지고 못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못 할 것 같으면 사업, 이걸 올릴 때 화장실만 3억 5,000 한다든동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릴 때는 주차장 50면, 하고 화장실 30평 짓는 데, 3억 5,000 이렇게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도 화장실 30평 해서 평당 1,000만 원 든다, 그러면 3억이다, 설계비하고 감리비 해서 3억 5,000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496쪽부터 500쪽 식품진흥기금 별책 33쪽부터 4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사 위원.
서선자 위원    어린이보육시설, 급식환경 개선지원, 월성원전 사업자지원 사업비네요?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그렇습니다.
서선자 위원    이 사업비 내용이 보존식 냉동고, 136개소, 자외선소독기 186개소인데 이거 기준이 뭐지요?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저희들이 보통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해서 집단급식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열악하게 20명, 30명 있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면 현재 자외선 소독기는 186개소인데 보존식 냉동고 지원은 136개소, 일단 그 부분은 나머지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 뭐예요.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금액이 한정적이다 보니 보존 냉장고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집에 전체 자외선소독기는 없는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50개 차이나는 데는 또 다른 학교에서든,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다.
   이번 예산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면 현재 136개소 중에서 나머지 50개소는 월성원전 사업자지원 사업비 외에 다른 곳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올해 예산이 사회복지보육팀에서 도에서 35개소 지원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개소는요?
   지금 15개소가 부족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100%는 못 하지만 금액적으...
서선자 위원    그러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은 무슨 근거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지금 이 현재, 이 기준에서 보육팀에서 도에서 35개가 지원을 받는다면서요.
   나머지 지원을 못 받는 팀은 왜 지원을 못 받느냐고.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저희들이 이거는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도에서 예산이 잡혀 가지고 구체적으로 금액 차이나는, 개수 차이나는 것은 여성복지과에 보육팀에서 35개소의 물량이 있다고 하니 금액은 막상 하다 보면 몇 십 만 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자외선 소독기, 그러니까 금액에서 맞추니까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저희들이 해서 주는데 어린이급식센터에 주는데 금액은 사양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186개소는 자외선소독기는 우선 지원드리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보존식은 우리가 식중독 걸릴 것을 대비해서 3일 정도 보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존식 냉장고를 주는데 100% 못 할 것입니다.
   차차 지원 남은 것은 내년에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식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급식소에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급식소에는.
서선자 위원    과장님, 내용을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보존식 냉동고를 먼저 지원 받는 팀이 있고 지원을 못 받는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은 뭐에 의해서 기준이 돼서 못 받는 것이지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인원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10명 미만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우선 많은 데부터 하고 적은 데는 남는 것은 내년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이거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열악한 어린이집을 좀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인원 10인 미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열악한 어린이집 아닌가요?
   어린이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걔네들이 훨씬 더 열악하지가 않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거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책 식품진흥기금.
   34쪽.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저희들이 영업정지 들어 가면 대신 영업을 하되 과징금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식품진흥기금을 모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금은 일정부분을 돈을 떼놓고 계속 모으더라고요.
   그런데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니까 뭔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저희들 옛날 89년도인가 진흥기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없다 보니까 영업을, 단속을 많이 하고 하게 되면 과징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가지고 다시 환원을 잘하는 집에는 환원을 하고 못 하는 집에는 과징금을, 영업정지를 매기다 보니까 옛날부터 89년도에 그런 식으로 취지가 돼 있었습니다.
서선자 위원    법률적으로 이거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식품기금?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예,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40% 가고.
   시에 60%, 과징금 부분에서는 도에서는 매년 그 예산, 일부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시 진흥기금 가지고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영업 정지 건이 적다 보니까 지출 대비 수입이 적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진흥기금이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 위원    예,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이거는 질의사항이라고 하기보다 예산서 이렇게 보면 제안서에 보면 다른 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파쇄기 한 대, 사업규모, 물량으로 있는데 예찰방재단 12명 채용, 이거도 물량이라고 했거든요.
   이분들의 이 제안서를 보면 보통 기간제근로자인데 기간제, 기간제 하는데 그게 입에 익어서 기간제분들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끝까지 표현하는 것이 맞고 인명에 대해서는 인원수라고 해야지, 물량으로 표현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알겠습니다.
임활 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 위원    국장님, 우리가 회의 동안에 보면서 제가 오히려 부탁을 할까 싶어서 각 과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각 과에서 전부 다 사업 하시는 것이 큰 부지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보호센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먼저 의논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용역 했을 때도 대충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큰 사업이 생기면 제가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 앞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했을 때 10명 의원들이 정확한 위치를 다 모를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업장을 방문도 하게끔 각 과에서 먼저 했으면 우리가 현장도 보고 와서 와서 이렇게 어떻게 되겠다, 설명을 듣고 오면 이런 회의 때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특히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오셨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감독도 있고 인사가, 인사가 문제인데 인사가 생기니까.
   저번에 먼저 하시던 분은 했고 나중에 또 와가 받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또 생기고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어제 왔더라도 이래 보고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서 현장도 한번 방문시켜주면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보고 나면 훨씬 이해도도 빠르고 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적은 것을 이만큼 많이 물을 필요도 없이 회의도 이만큼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각 과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각 과장님들이 먼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또 우리 위원장님이 현장 방문을 한번 하자 이래가 같이 가서 보면 아마 여기에서 절반 이상만 가서 본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다시 한 번 명심하도록 과장들한테 잘 설명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국장님, 이번 지금 현재 추경을 해보면 첫째는 우리 각 과에서 추경 요구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먼저 한번 챙겨보시소, 이거 뭔 돈으로 해서 이만큼 달라고 하는지.
   국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전문팀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불러서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쯤 더 챙겨보시고 그러다보면 우리 실무진에서도 지금까지 끌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석호 위원    국장님, 더불어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했는데, 우리 아까 우리 과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몇 번 가봤느냐고 물으니까 사실은 20억짜리 공사현장에 시작해가지고 기초까지 다 되었는데 2번밖에 안 가봤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담당 과장은 여러 번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많이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501쪽부터 530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677쪽부터 6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 위원    과장님, 예산서 526쪽에 불국 하동지 둘레길 조성사업, 이거 총 사업비 6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1회 추경 1억 1천이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장병규    예.
서선자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서류가 많아가지고 찾느라 죄송합니다.
서선자 위원    괜찮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원래 불국 하동지 부분에 관광객들 많이 오고 이래서 그쪽 부분에 둘레길 요구를 좀 사실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번에 시장님이 현장방문 때도 건의도 있었고, 이 하동지 자체가 우리 경주시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농촌공사에서 몇 년 전에 하동지가 조금 위험에서 물넘이 부분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했을 당시에 한 4~5년 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하동지 부분에 우리 둘레길을 조성을 해달라고.
   그런데 농촌공사 부분에서는 저수지 관리하는 차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보수 공사비를 포함해서 둘레길을 조성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사업비도 안 맞고 해서, 그런데 이제 계속 관광객들이 주변에 펜션이 많고 또 주변이 이렇게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가나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둘레길은 저희들이 관광차원에서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드는데 저수지 새로 제체 부분에 공사한 부분은 좀 난간들을 좀 설치해서 하고 그 부분에 산하고 또 식당 부분 그 부분에 부지가 농촌공사 관리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둘레길을 조금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고 나면, 경치는 사실은 좋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관광객이나 주변 상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서.
서선자 위원    실제로 거기 관광객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산책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2019년도인가 한번 실시설계 용역을 줬다가 중지되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죠?
○건설과장 장병규    농촌공사에서 반대했습니다.
서선자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반대하는 걸 실시설계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건설과장 장병규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접었죠.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네 사전협의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건설과장 장병규    그 부분에 일정 부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경주 본부에서는 경주지사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 난 다음에 최종 결과를 가지고 농어촌공사 대구 본부에서 캔슬을 나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선자 위원    지금 사항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지금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진행 과정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그 부분은...
서선자 위원    현재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제 말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제가 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왜 그러냐, 농어촌공사에서 반대한 것이 저수지 안전성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협의가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지금 잘 될 거라 생각됩니다.
서선자 위원    저수지 안전성은 어떻게 해서 그게 확보가 된 거죠?
○건설과장 장병규    농어촌공사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수지 주변에 둘레길을 하다가 저수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빠질까 싶어서 그 부분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둘레길을 하다가 쓰레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쓰레기나 이런 안전성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조금 우려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동하고 연락을 해서 쓰레기는 언제든지 우리들이 치워주고 또 안전은 저수지 제체 상단 부분에 안전펜스를 설치해가지고 안전에 큰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하면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선자 위원    일단은 저수지 안전성이라든가 쓰레기 관리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잘해서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관광 이 코스를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쪽 하동 이 둘레길이.
   그런데 펜스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드문드문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거 올라온 것 보고 사실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좀 진작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작년에 마이삭이나 하이선 태풍이 불어서 하천이나 제방이 많이 소실되었잖아요?
○건설과장 장병규    예.
이락우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작년 피해 본 게 어느 정도 복구되었습니까? 지금요.
○건설과장 장병규    작년 태풍 그전에 우리 미탁 왔는 부분은 전체 우리 지방하천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되었고.
   작년 하이선하고 2개의 태풍이 왔을 때에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절기, 우수기 전에 하려고 지금 하고 했는데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한 70%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30% 정도는 조금 이제 토지 사용 승낙이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장이 있어서, 우수기 전에까지는 일부 소규모 세천이나 소하천은 저희들이 다 완공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이선이 왔을 때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작년 연말 추경에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급하게.
이락우 위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제가 그래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의문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급류가 내려오면 물을 딱 치는데 소용 커브 트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돌망태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 설계할 때에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자꾸 재발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그게 설계요법에 따라가지고 세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폭이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돌망길을 사실 놓칠 어렵습니다.
   지방하천 같이 하폭이 큰 경우는 돌망태를 놓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그 부분이 더 이상 위험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지 일부러 그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락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모내기철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빨리 공사가 마무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62쪽에 공도교 및 황성공원 일원 경관조명 설치인데요.
   공도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561?
임활 위원    2쪽, 562쪽.
○건설과장 장병규    도로과이지 싶은데요.
임활 위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선자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치수사업특별회계 679쪽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재해예방 하천시설물 정비에 토털 해서 2억 5천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679쪽.
○건설과장 장병규    679쪽?
서선자 위원    예.
○건설과장 장병규    2억, 하천시설물 관리?
서선자 위원    예.
○건설과장 장병규    우리 하천치수사업특별회계가 작년에 우리 이제 이월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정했는데 코로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거의 반 토막이 났어요, 세입이요.
   그래서 원래 특별회계는 세입대비 지출을 해야 되는데 반 토막이 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하천치수사업특별회계 감되었는 게 지금 거의 3억 8천 정도 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세수로 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사업 중에 하천관리 하는 부분에 기성제방에 풀을 벤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비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세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부 다 감 시켰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면 현재 677쪽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 6천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이게 전체 부족한 게 6억 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3억 8천 까고 이제 일반회계에서 있던 돈을 받아서 부족 부분을 메우는 것 같습니다.
   수입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서선자 위원    수입이 없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우리가 줄이다, 줄이다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일부 받았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감이 많고, 지금 태풍 이런 걸로 돈 들어가야 될 데가 많은데 왜 이래 전부 다 감액이 되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너무 지금 세수가 없었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네요.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531쪽부터 5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537쪽부터 563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65쪽부터 6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임활 위원님.
임활 위원    예산서 562쪽에 공도교 경관조명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도교는, 제안서 382쪽, 예산서는 562쪽입니다.
○도로과장 김순곤    공도교는 지금 저희들이 12월 연말에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관조명을 실시설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활 위원    그럼 이게 설계비입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예.
   2,000만 원 설계비입니다.
임활 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동천교에는 야간조명이 되어 있죠?
○도로과장 김순곤    예.
임활 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들은 겁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3억 들었습니다.
임활 위원    동천교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아니, 경주교.
임활 위원    경주교입니까?
   세무서 동천에 있는 여기?   
○도로과장 김순곤    예.
   교량명이 경주교입니다.
임활 위원    조명만 3억입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예.
임활 위원    다른 북천에 있는 큰 교량에는 뭐 계획이 없으십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저희들 지금 황성공원하고 황성대교하고 아까 공도교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황성공원하고 공도교하고 그다음 금장대 이렇게 엮어서 우리가 야간경관조명을 좀 해서 시민들이 저녁에도 나와서 운동 겸 둘러도 보시고 그렇게 할 그런 사업입니다.
임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560페이지 터미널네거리 구조 개선사업 이거 뭐 잘 아마 용역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이것도 참 좋은 안인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용역을 하실 때 조금 더 했으면 싶어가.
   여기에 지하구간을 만들어서 다리 밑으로 올라가는 거 만든다는 이 말이죠?
○도로과장 김순곤    예, 지하차도 지금.
주석호 위원    지하차도를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예.
주석호 위원    참 좋은 저겁니다.
   그래서 물론 현곡 다리 밑에도 그래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고요.
   이거 벌써 해야 되는데 못해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해야 되나, 이거.
   서천교 같은 경우 있죠? 서천다리.
○도로과장 김순곤    예.
주석호 위원    서천다리 내가 넘을 때마다 내가 항상 저거한테, 우리 충효에서 넘어올 때 항상 이래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교량을 하나 더 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맨 마지막 3차선을 우회전 전용차로, 서천다리를 좀 확보를 조금 한 차선 정도 확보를 해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하나 만들면 제가 봤을 때에는 다리를 하나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돈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한 30m 정도만 우회전 전용차량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늘 내가 마음에 있었거든요.
○도로과장 김순곤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폭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과장님이 충효에서 이리로 한번 넘어오시다 보면 어떨 때는 대개 막힐 때에는 우회전, 서천에서 우회전 해가 가는 차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도로하고 같이 인접해 있어가.
   그래 제가 보니까 우회전 차량이 하나 만들어지면 돈 거기 대개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30m 정도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에는 서천다리에서 정체되는 시간이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순곤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이거 용역하시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한번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김순곤    알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 위원    과장님, 이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665쪽 노후교량 긴급보수, 교량 보수보강 이거 뭐가 다르죠?
   예산서 665쪽입니다.
○도로과장 김순곤    저희들 교량 이 노면하고 긴급보수 할 때에는 노후교량긴급보수비로 사용을 하고, 노후교량 긴급보수비는 맨 하부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별도로 좀 사용을 하려고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들은 교량이 2년에 한 번씩 계속 안전점검, 안전진단 이런 걸 요즘 많이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혹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보수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결국에는 노후교량보수를 해서 시설물이 어쨌든 안정성 및 내구성을 정결시켜서 재해예방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몫을 2개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저희 위원이 이렇게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목적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교량 긴급보수, 교량 보수보강 이렇게 해서...
○도로과장 김순곤    노후교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등급 받으면 C등급, D등급 이런 교량이 있습니다.
   이게 노후교량이고요.
   일반에 A나 B등급 중에도 교량을 보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수할 때에는 교량보수보강 이 사업비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이 몫을 붙이는 이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에요?
○도로과장 김순곤    예.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해가 해놨습니다.
서선자 위원    비슷하게요?
○도로과장 김순곤    예.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이 부분을 합쳐도 큰 무리가 없는.
서선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특법 2종시설 정밀점검 용역 이건 어떤 것이죠?
○도로과장 김순곤    이것은 시특법에 따라가지고 정밀점검기간이, 교량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C나 D등급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1종시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받고 1년에 한 번씩 받는 그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용역입니다.
   교량이 저희들 많이 있거든요.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시특법 2종시설은 노후교량하고 상관없이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용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순곤    예.
   저희들 교량이 고속도로하고 이래 전부 합쳐가 저희들 도로가 492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68개 있고 저희들 해가지고 일반국도에 136개, 국가지원도 20개하고 지방도에 45개하고 시도에 71개, 군도에 50개, 농어촌도로에 10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92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관리하려고 하고 아까 시간에 맞춰가지고 정밀점검도 받고 안전진단도 받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종시설 정밀점검 이 의무점검이 되는 대상이 몇 개소죠?
   15개소인가요?
   이건 딱 정해져 있네요, 의무점검 대상시설이.
○도로과장 김순곤    15개소입니다, 15개소.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연도에 따라서 2021년도, 2022년도 이게 정밀점검 용역 받는 대상이 달라지겠네요?
○도로과장 김순곤    예.
   예를 들어 1등급 A등급이 나오면 3년에 1회 하고 B나 C는 2년에 한 번, D나 E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야 됩니다.
서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에 조금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예전에 원자력정책과에 계실 때 우리 조례 때문에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노후교량이나 이런 건 풀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잡아도 되잖아, 그렇죠?
○도로과장 김순곤    예.
최덕규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용강~북군 도로라든지, 지금 우리 냉천, 내남~외동 간 국비사업, 도비사업 하려고 해서 지금 6억 편성한 것들 그런 사업 하나에다가 이렇게 여기 총 10억 정도 되면 10억 넣고 그것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이렇게 사업비 중에서 이것은 원자력 주변지역시설세로 한 도로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게 되잖아.
   이것은 짜갈라 먹기처럼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가 들어서, 전에 원자력에 계실 때 그렇게 하시기로 했었잖아.
○도로과장 김순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와가 또 보니까 예산계에 협의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도 노후안전시설 이런 것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안전에 관련 이런 시설을 많이 써야 돼, 위원들이 말씀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최덕규 위원    안전시설 그러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편성을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국도대체 30억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뭐...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시설세로 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그냥 보더라도 용강~북군이라든지 우리 몇 개의 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문~구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은 상행선도 있잖아.
   그 도로를 개설해놓고 이것은 원자력시설세로 100% 딱 들어갔다, 명분도 서고.
   이 돈이나 이 돈이나 똑같은 돈, 이거 이쪽으로 당기고 예산서에서 이렇게 하면 큰 문제없지 싶은데.
   그게 편성상 문제가 되는지.
○도로과장 김순곤    예산계와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도 약속을 하셨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김순곤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안강 양월3리 새마을공장 도시계획도로 중에 올해에는 1회추경에 예산이 4억 확보해서 고마운데, 여기에 이제 보면 22년 이후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9억에서 이걸 1억을 더 좀 확보했으면 끝을 낼 수 있을 건데 하필이면 1억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한해를 더 미루는 것은 조금 이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 확보상 문제가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그것은 저희 계획상인데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8억 정도만 하면 입찰 잔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공사는 다 된다고 해서 8억 확보를 했거든요.
   당초에 계획할 때 19억이라고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지 안 그래도 공사는 지금 시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 되지 싶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그게 오래 전부터 굉장히 불편하고한데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근계~대동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말 오히려 또 용역비를 내려줘서 고마운데요.
   지금 이게 보면 현재 2021년 4월에 농어촌도로 지정고시를 했던데 지정을 한 걸로 이야기 되었는데 고시도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얼마 전에 고시를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라고 하면 2022년 설계용역을 해서 보상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에 언제 될지 몰라도 설계가 나오면 보상관계 기타협의를 할 때에 꼭 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싶어요.
○도로과장 김순곤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왜냐하면 저가 지금 사는 지역 거기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사비가 절약되고 쉬운 방법으로 좀 일조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김순곤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 때부터 의논을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56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565쪽부터 57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683쪽부터 6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    한옥 박람회,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주택 작년은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18년도, 19년도 1억 6,000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019년대에 했었지요?
   하이코 방문을 해서 한옥문화박람회를 봤을 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작년에 코로나가 와서 박람회를 하지 못 했던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후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성황리에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571쪽부터 518쪽, 재난관리기금 별책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576쪽에 자율 방재단 운영지원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각 지역이 자율방재단의 활동상황을 없다고 보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이번에 예산은 확보 받은 예산인데 대책법에 방재단을 구성하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활동에 각종 안전사고 위험요소에 대해서 예찰신고제보라든지 작년에 감포에 태풍 피해 했을 때 복구하고 했을 때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기 읍·면에 34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상황과 맞물려서 열심히 방역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의상 이렇게 해서 나누어주고 하는 것보다 기히 읍·면·동에 조직이 돼 있고 면밀히 잘 좀 살펴보시고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 이분들의 역할이 증대될 경우에는 예산 더 추가로 편성, 면밀히 이분들 잘 살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    하나만요.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69쪽, 이 비 융자성 사업비가 어떤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융자성 사업비는
서선자 위원    집행액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요.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연 조성액이 적립액이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 하거든요.
   20억 3,08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5%, 3억 462만 원입니다.
   하고 나중에 지금은 계속 예치금을 내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그 해에 집행을 하거든요.
   남으면 그다음에 이월해서 집행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서선자 위원    비융자 어떤 것으로 쓰이지요?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재난관리기금으로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그러면 각 읍면동에 시설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 편성 돼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말고도 보건소라든지 각 부서 별로 돈이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금액에 비융자 사업비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0억 3,000 거기에서 의무예치금을 제외 그해 남은 금액은 이월이 됩니다.
   이 쓰는 내역이 코로나 관련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쓴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비가 17억 2,600 18만 원인데 이중에 시설비가 13억 원 정도 됩니다.
   재난기금으로 이번에 예비비로 다 쓰려고 하니까 예비비로 다 써버리면 급하게 예비비 쓸 일이 있으면 제한 기금시설비를 먼저 쓰고 추경할 때 계상하는 것으로
서선자 위원    위에 있는 돈을 밑에 끼워 놓고 그런 것이네요.
   예비비를 제안기금은 코로나 이 사태에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예비비를 다 쓰고 재난예비비 쓸 일이 있으면 못 쓰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을 코로나로 썼다고 해요.
   2019년도 2018년도에 융자성사업비 어디로 썼는지 압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그 2년 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내 드릴까요?
   끝나고 나시면 자료 좀 취합해서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    577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사업인데 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하천계, 건설계 좀 들으셔야 되고요.
   풍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보다도 수계의 대천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천이 심곡지에서부터 출발해서 형산강 남산까지 연결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위험개선지구 사업을 심곡지구 심곡지부터 했습니다.
   서면심곡리부터 했습니다.
   하고 중간에 있는 금척대곡지구로 했습니다.
   사실 홍수가 나면 하류가 많이 납니까?
   상류가 많이 납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인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수량이 많이 모이는 하구에 상류가 만약에 하천이 폭이 좁으면...
김동해 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대천에 조그마한 지역구도 거기인데 와보면 지금 하천정리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우리 시에서 정할 때 왜 이렇게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효용교에서 광명교,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그 둑이 옆에 있는 논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비가 오기 전에 도비가 왔을 때 다 침수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무슨 기준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재해 저감대책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러니까 그 도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무작업은 우리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하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하던 일의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면밀히 검토하고 하는 것이 우리직원들이 할 일 아닌가요?
   아직까지 지금 제가 도에 건설국장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잘못됐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안 올리고 일의 우선순위가 밀려서
   우리 시에서 안 올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책에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까지 받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향이지만 물을 뭡니까, 매개가 안 넘치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거기도 가 보세요.
   150 해 놨잖아요.
   중간이잖아요.
   그 미에가 하류지역이 효현지구인데 여기는 홍수가 났잖아요.
   그것 보시면 광명계에서 내려가 보십시오.
   어떤 가?
   그런 데는 안 해 주고 자꾸 이런, 예산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할 때 하도 안 바뀌어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582쪽부터 595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87쪽부터 6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    과장님, 예산서 589쪽이요.
   지금 준공영제 타당성 공통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요구안도 있었고 해서 실제 준공영제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코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 위원    현재 8,000만 원, 잡혀 있는 수립 용역하고 매칭을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5년마다 법상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거치는 그런 사항이고요.
   별도입니다.
서선자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같이 올라와서 지방 대중교통계획수립 정해져 있는 연도가 있잖아요.
   이게 왜 작년 우리 일반회계 때 올라오지 않고 지금 추경 때 올라오는지 연초에 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선자 위원    실수인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5년마다 하다 보니 놓친 것입니다.
서선자 위원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죄송합니다.
최덕규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때 시행 약속하신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아닙니다.
   지금 약속한 것은 아니고요.
   버스문제가 불거지면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적으로 경상북도 두 군데 용역을 하다가 관뒀구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 실제 경주시가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준공영제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셨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다 두세 군데 있고 상주에도 용역하다가 중간에 관뒀습니다.
   당해연도, 익년도에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1. 5배 23배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일부 버스 종사자들 운전수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 버스회사의 경영주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준공영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가 명략하게 나오는 결론을 가지해 주고 8,000만 원.
   8,000만 원 아닙니다.
   1,900만 원
   1,900만 원 같으면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이 나오는 부분들이 할 수 없는 꼭 해 보실 겪으면서 노조라더만 진단서라든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경주시가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지 결과에 대해서 보는 것도 안 괜찮나 해서
   의지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1,900만 원 버리는 것일지도.
   차라리 다른 지자체에 시행한 도시에 벤치마킹하고 난 후에 어차피 똑같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창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있지만 요구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버스업체들이 요구를 하고 일반인들이 차라리 방재가 낫지 않느냐
   공영제가 낫느냐 준공영제가 낫느냐 그거는
   준공영제는 했을 경우에는 생겼냐는 것이지요.
   안 한들 그 내용을 모르냐는 것이지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596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96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시지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화물차 야간주차라든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현재 천북신당에 차량 화물주차대수가 계획했던 것보다 부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만 차량등록소 건설과 건설기계 교통행정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경주시 관할 내에서 타 기관 사업들이 있습니다.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국도, 여러 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만 기준으로 하면 서면, 아화 3리부터 확장되고 개통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공사장을 가보면 터널 밑에 라든지 시행청에서는 공사할 때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었지만 현재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경주시에 공사를 하러 왔을 때 본 위원이 생각기로 협조라든지 협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담당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차후에 관할 시행청에서 예산 투입된 부분들을 경주시가 재부담해야 될 하천역세권이라든지 경주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본 위원이 국장님 계획이나 알고 계신 것 계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개발사업이 기반조성사업 막바지에 업체 들어와서 계획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 전에 예를 들어 돼지 돈사라든지 현곡 소음 문제, 이런 부분이 뒤에 후유증이 감당해 내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역세권 개발 예측되는 민원을 해결 T/F팀을 시행하는 업체에 부담을 시키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뿌듯합니다.
   담당국장님 하셨던 말씀처럼 아낄 수 있는 재원은 아끼고 예측가능하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처럼 실천해 주셔서 주민들도 편리하도록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락우 위원    국장님, 우리 중심지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뉴딜도 마찬가지고 경제정책과에서도 상가하는 데 토지구획 정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현곡이나 미리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제가 봐도 신도시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계획도시는 미리 해서 해 나가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되는 부분은 사실 좀 방법이 없고 앞으로 가는데도 반드시 짓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601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과장님, 예산서 606쪽, 607쪽,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하고 농가맛집 특화 밥상 프로젝트, 7,000만 원, 2,800만 원인데요.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작년에 도에서 공모사업해서 작년에 선택되었고 추가로 예비로 김주은 씨, 도비로 추가로 더 내려 와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활 위원    도의 공모사업이군요.
   공모사업을 해서 이분이 신청을 해서
   도에 바로 신청을 해서 전체 4억 중에 경주에서 한 사람은 되었고 한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된 사람은 양남에 홍석민 씨라고, 김주연 씨라고 안강에 토마토 농가 텐트 온도 조절하는 특화

.................
농가 텐트용으로 하우스에 온도 조절하는 특화 그건데 일단 예비비로 선정되어 있다가 이것도 다른 시군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경주에 추가로 예비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은 이것은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주는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서 로컬푸드를 납품하는 식품을 이행에서 특화하는 그런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활 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제 선정 방법이?
○농업진흥과장 최병석    선정 방법이 기술을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일단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은 도에서 해서 우리 시로 내려줍니다.
임활 위원    우리 경주에서는 몇 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석    작년에 두 사람이 신청을 해서 일차적으로 하나가 한 사람이 먼저 되었고 한 사람 예비로 신청되었었는데 다시 추가로 다른 시군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추가로 이번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임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예산서 604페이지 농촌 미리 살아보기하고 예산서 605페이지 미리 살아보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석    농촌에서 도심 쉽게 하면 경주 인근 그 도시민을 빼버리고 나머지 경주 인근 같으면 울산하고 영천은 안 되고 경주와 떨어진 그래서 올해는 구리시에 2명, 대구에서 부부 해서 2명 그다음 김해시에서 남자 1명을 해서 미리 3개월 정도 농촌에 우리 산내 다봉마을인데 5명이 농촌에 가서 거주를 하면서 일단 돈을 줍니다.
   일단 숙박료 한 달에 90만 원 그다음 참가자 영수비 해서 한 달에 30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 해서 30만 원 해서 여러 가지, 농촌이기 때문에 우리 실제로 꽃차라든지 안 그러면 야생화 기르기라든지 이런 거, 실제로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3가지 정도 운영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마을 조건은 귀농, 펜션, 허가 맡은 최소한 가구 3가구 이상 있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 발행된 농민신문을 보았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경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어떤 하나의 상업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에 살기, 지금 농촌에 일손이라든가 휴경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농경지의 어떤 개발, 농경지를 활용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농촌으로 귀농을 해가지고 적응이 잘 안되고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과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석    그것은 쉽게 귀농이고 이것은 농촌이고 약간 프로그램이 약간 다릅니다.
   농촌 쉽게 말해 그냥 귀농은 농촌에 실제로 살려고 하는 목적이고, 이것은 도시민들이 쉽게 농촌에서 그냥 경치가 좋기 때문에 그냥 자연을 벗삼아가지 일반 생활하는 그런 사업이고, 귀농이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귀농이라는 것은 농촌에서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분야인데 실제로 하다보면 농촌 귀농에 들어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경주의 지가가 좀 비싸, 그래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임차료 같은 거 지원도 해주고 실제로 귀농인이 필요한 것은 군데군데 재료비를, 농기계 살 수 있는 재료비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임차, 영농 정착비라고 해서 1,400만 원 지원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지역 도시민들이 경주에 농촌에, 귀농이 아니고 농촌에 쉽게 말해서 힐링 하는 그런 사업 비슷한 그런 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드라마 나오는 1박 2일 체험하기 그런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석    이것은 세 달 동안 체험하는 그런 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귀농을 해서 영농이나 그런 목적을 두고 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과장 최병석    귀촌, 귀촌.
박광호 위원    우리 귀촌에 와서 세 달 정도를?
○농업진흥과장 최병석    해보고 좋으면 경주에 올 수 있도록.
박광호 위원    미리 살아보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전체 궁극적인 것은 귀농·귀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착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살아보고 농촌으로 들어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 이 지금 대상지는 어디에 정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병석    산내면 다봉마을이요.
박광호 위원    또요?
○농업진흥과장 최병석    일단 선정, 우리가 사전에 하면 공문을 내거든요.
   했는 지역이 산내 거기에 선정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산내, 내남, 외동, 안강 이런 곳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공모를 하면 읍면에서 오면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정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그것은 아무 마을이나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농촌휴양마을이라든지 들어와서 숙박시설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해당 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다고 지금 외동도 그렇고 안강도 그렇고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이제 농촌휴양마을이라고 해서 안강도 있고 건천도 있고 이렇게 휴양마을이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마을이나 들어오면 아무 집이나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일반적인 마을은 좀 해당하기가 곤란하고요.
박광호 위원    특화된 지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농촌휴양마을이라고, 이제.
박광호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 지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경주시에는 산내 다봉마을밖에 없습니까? 감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다봉마을도 있고 산내에는 그렇고요.
   안강은 안강 세심마을이라든지 권역별 사업했는 그런 마을.
박광호 위원    외동에는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지금 외동은 녹색농촌 이런 마을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박광호 위원    천북하고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저희들이 사전에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마을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 경주시 산내 감산 다봉마을 저희 지역이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확장해가지고 또 경주 이런 이런 곳에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홍보를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그런데 저희들이 할 마을을 신청하라고 공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산내 다봉마을만 들어와서 그쪽 마을이 선정되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활성화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서 60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육성 업무에 1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성농업인들 많이 지원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농업진흥과장 최병석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박광호 위원    어느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이것은 직원들 급량비이에요, 이것은.
박광호 위원    어느 분 직원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박광호 위원    하여튼 여성농업인들 많이 챙겨주시고.
○농업진흥과장 최병석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FTA대책에 있어가 여성농업인들 지금 우리가 가사도우미 프로그램하고 보면 좀 내용은 푸짐한 것 같은데 알맹이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많이 챙길게요.
박광호 위원    항목은 많지만 다 합해보면 돈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농업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부터 얼마나 힘듭니까? 들어가 보시면.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하셔야 여성농업정책에 시장님도 그만큼 공약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표도 나고 국장님도 안 좋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내실 있게 챙기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611쪽부터 61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 위원    과장님, 예산서 613쪽에 토양정밀검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정숙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면 토양정밀검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올려놨는 것인데 우리가 토양종합검정실을 보시면 일단 개별적으로도 농가에게서 이제 자기 땅이 어떤지 그것을 검정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분 아니면 GAP나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져오시는 분 그리고 공익직불제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그런 흙도 들어오고 그래서 연간 3,000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 위원    아니, 어째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업무인 것 같은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로 돌아가요?
   공무직근로자나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게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이정숙    공무직근로자 있습니다.
서선자 위원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 분을 더 채용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이정숙    기간제는 공무직이 1명이 있고 기간제가 한 2명 있어야 전처리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지금 현재 6개월 정도밖에 고용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좀 더 있었는데 당초예산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받아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선자 위원    예산을 못 올려서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깎인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이정숙    깎였습니다.
서선자 위원    무슨 명목으로 깎인 거죠, 이거 그때?
○농업기술과장 이정숙    우리가 기간제로 올렸었는데 전체 예산이 적어서 명수를 1명을, 안 되었습니다.
서선자 위원    본예산 때 깎인 것입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정숙    예, 본예산 때.
서선자 위원    예산계에서 깎인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정숙    예, 일괄적으로.
서선자 위원    아무래도 깎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이것은 사실은 깎여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왜 깎였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과장님?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그때 전체 기간제를 이렇게 올렸는데 시 전체에 기간제를 좀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삭감이 되었는 부분입니다.
서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614페이지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을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숙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먼저 우리 경주 농업에 앞으로 향후 메카가 되어야 되고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말씀을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신농업혁신타운조성사업 착공식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착공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을 언제 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정숙    지금 7월 말에서 8월 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위원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결례라고는 생각되지만 지금 내남 상신, 내남 명계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명계, 노곡 내남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경주시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민심도 흉흉한데, 지금 예산을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를 잘 맞아 무리하게 강행을 하지 말았으면, 이게 지역주민들이 착공식에도 지역 주민들이 어떤 좋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정상 참작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시기를 조율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615쪽부터 6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 위원    과장님, 예산서 616쪽에 어린이 책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예.
   저희들이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총 사업비가 당초에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국비 5,000만 원, 시비 5,500만 원.
   성건동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이 사업비로 진행을 하다가 부지 내 철강 콘크리트 물량하고 문화재조사 관련해가 사업비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한 사업비 이번에 3,0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 위원    이거 기존에 진행되던 거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예.
서선자 위원    신규로 떠가 있는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부족한 사업비 부분만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만 올려서 그렇습니다.
서선자 위원    이거 성건초등학교 맞은 편?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맞은 편 맞습니다.
서선자 위원    그렇죠?
   흥무초등학교.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흥무초등학교 건너편 거기입니다.
서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예산서 617페이지입니다.
   산내 의곡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좀, 신규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신규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 계상하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산내가 얼마 전에 준공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    곤달비마을에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얼마 전에 그것은 소재지 정비사업이고.
박광호 위원    소재지 정비사업.
   공모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그것은 소재지 정비사업이고, 이것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지금 국비 40억 원짜리 공모신청 준비를 위한 용역비만 이번에...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본 사업은 산내 의곡 소재지 지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면소재지 중심으로 300m 이내 거기만 신청하도록.
박광호 위원    면소재지?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예, 면사무소.
박광호 위원    행정타운 기준으로 반경 300m?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예.
박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지금 면사무소 맞은편에 거기에다가 부지 푹 꺼진 논 부지가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경운기센터 옆에 거기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예.
박광호 위원    거기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복합체육관, 체육시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    실내체육시설.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실내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주민들의 호응도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까? 공모를 할 때.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지금 아직 신청은 아직 안했고, 지금 주민협의체 비슷하게 주민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지금 무슨 사업을 할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산내 부분에 어떤 낙후된 부분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내 곤달비마을 그것도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    예.
박광호 위원    일부에 가보시면 일부 상신IC 사이에 마을가꾸기 곤달비사업 일환으로 제방정비를 마을 주민들이 아주 깨끗하게 정비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경원 전임 국장님이 계실 때도 몇 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모든 부분이 끝이 나면 마을주민들이 가꾸고 열정을 또 쏟아 부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예산입니다, 예산.
   그런 부분도 지금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지금 부역식으로 나와서 물도 주고 꽃도 가꾸고 제초작업을 합니다.
   하는데는 한계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그 시설이나 그 환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전에 일전에도 서면에 부운지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사업했던 마무리 후속사업이 지금 계속 연결되니까 마을사람들도 경주시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이 자자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산내 일부 곤달비마을 그것도 국비공모사업이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국비공모사업이었잖아.
   마을분들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    최근에 또 이번에 우리 시 자체 주민참여 주민공모사업 거기에도 또 이번에 곤달비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됩니다.
박광호 위원    잘 좀 현장 자주 좀 나가보시고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이 시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620쪽부터 626쪽 주민지원기금 별책 53쪽부터 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1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라는 게 본위원이 전에 현곡 나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 한 번 제안을 드린 그 사업의 연장선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마을단위는 그건 좀 틀리고요.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단위입니다.
   리동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가지고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하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규격은 대형은 5.2, 2.3, 2.3 사각으로.
박광호 위원    읍면동에 그러면 이 현재 20개소네요,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어떻게 배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20개소 이것은 작년 3회 추경에 확보된 우리가 정리한 것이고요, 22개 설치를 한 것이고.
   올해에는 20개 물량으로 해가지고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공문을 보내가.
박광호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20개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설치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지금 한참 설치를 하고 중인데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 공동집하장을 그러면 설치를 해놓으면 청소차와 연계를 해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청소차하고 우선별로?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우선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만약 외동에 있으면 외동에 몇 군데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정기적으로 보고 봉투라든지 재활용 수거하든지 이렇게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지금 올해 당초에는 읍면이 없고 동지역 설치하는 것은 동지역은 저희 시 자체에서 구축해놨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예를 하나를 들겠습니다.
   건천읍에 설치를 한다, 그렇죠?
   설치를 하게 되면 건천2리에 하나 설치를 한다, 건천2리에도 지금 보면 저희 동네입니다마는 골목골목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래 되면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계도를 해서 쓰레기를 집 앞에 내는 이런 부분 부분들 여기다가 갖다놓으라고 홍보를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건천읍이 시가지 지역은 후순위 밀리는 것이고요.
   건천 시가지 외에 외곽지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
박광호 위원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걸 하나 설치하는 곳에는 다른 곳에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지 말고 거기다가 다 모아라, 집하하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이것은 사업을 확대를 하셔가지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    시범사업 지금 추진단계입니다, 시범사업.
   그래서 읍면별로 보통 보면 1~2개소씩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앞으로는 읍면단위에는 전 자연부락에 다 보급을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박광호 위원    모아서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집집마다 앞에 다 내놓고 하니까, 걸어가서 모으면 되는데.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CCTV 그러니까 불법투기죠, 전봇대 밑에 쓰레기 갖다 내놓는.
   그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읍면에.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보급률은 지금 현재 고정식이 222개가 있고요.
   이동식은 지금 올해 예산까지 합쳐서 2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240, 250대를 기준으로 잡는다?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단속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단속률 과태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단속률은 저희들이 집계는 별도로 안 내봤는데.
박광호 위원    읍면동에서 관할하죠?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읍면동에서 하는데 보고, 실태를 검출을 해가지고 심한 것은 과태료를 내리고 안 심한 건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고정식만 여태까지 설치를 했는데요.
   고정식은 아마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알기 때문에 다른 데 가니까, 올해부터는 패턴을 바꿔서 이동식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왔다갔다 거리니까 이렇게.
박광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고정식 밑에는, 고정식 밑에 거기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건천 조전 그 대곡 입구에 가보면 고정식 밑에, 읍장님이 오셔가 현수막, 건천에 쓰레기 버리지 마라 현수막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CCTV 밑에 있어요.
   그래서 단속률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또 지역사회에 단속한다면 행정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단속에 속앓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과감하게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쓰레기불법투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동식을 해놓으니까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쓰레기가 무단 되어 있는 곳은 관리감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동식 보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 위원    과장님, 주민지원기금을 한번 볼게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59쪽에.
   집행액을 보면 현재 2021년도에 토털 10억이 잡혀져 있고 집행의 비융자성사업비로 9억 2천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거 세부내역이 어떤 거죠? 큰 걸로 따지면.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서선자 위원    좀 큰 것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지금 7,5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에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또 폐기물 처리시설 선전지 견학에 1억 5천 그리고 주민화합잔치에 1억, 물품지원에 1억 6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에 대한 일반지출을 다룬 사항입니다.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이 지출, 이 계획이, 과장님, 57쪽에 현재 잡혀 있는 이 지출계획하고 아구가 맞는 것이 맞아요?
   지금 57쪽에도 주변영향지역 주민폐기물처리 견학이 잡혀있고 다 잡혀져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 돈들이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 이 집행내역하고 같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이것은 6억 8천, 이것은 9억 2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거 맞는데 금액은...
   같은 거 맞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거기까지는 제가...
서선자 위원    그러니까 계를 보니까 지금 토털 금액이 맞네요, 지금 보니까.
   지출액에 주민 토털로 해가지고 10억 2,100, 10억 2,100.
   파악이 안 되시네요,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불법투기예방 이동식감시카메라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비교증감으로?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일반회계에 불법감시카메라가 수요가 너무 적으니까 보덕동하고 월성동 수요가 적으니까요, 자체 기금을 이용해가지고 보덕동 1대, 월성동 1대 이렇게.
서선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김수광    주석호 위원 먼저하고.
박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단속용CCTV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높은 데에서 이렇게 비추는 CCTV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 전봇대 밑에 달려있는 거 그거 말 나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그것은 아니고요.
   태양광 똑같은 CCTV인데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태양광패널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기가 필요 없으니까.
주석호 위원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
주석호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화질도 안 좋고,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예전에 설치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    예전에 했는 게 아니라 최근에 했는 것도 화질이 안 좋아서 단속을 전혀 할 수 없는데, 저는 이런 돈을 자꾸 들이는 것보다 사실 골목 네 군데 사거리에 하나 설치를 해놓고 네 방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설치를 해가 그게 방범효과도 있고 우리 이것도 되고 불법투기도 되고 이게 되면 좋은데, 내가 며칠 전에 동에 가니까 그 카메라에 잡힌 게 아주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버린 사람이 와서 아무런 말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하게 해서 방범과 쓰레기 불법투기 동시에 다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시에 담당 파트하고 교류가 잘 돼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태양광이라 고 했는데 순수 쓰레기 버리는 것을 이런 데 낭비하지 말고 시 전체를 봤을 때는 방범효과도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봤을 때, 그래야 버리는 사람도 없고 예시적으로 한 사람만 잡히었다, 그 다음부터 불법투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사실 전부 다 가 보면 전봇대 밑에 사람들을 버립니다.
   청소과에서 과장님은 현장에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환경미화원들이 줍고 나면 불법쓰레기는 안 거두어 가잖아요.
   결국은 민원들인 전화오고 환경미화원들은 여러 가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거를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쓰레기가 많은 것을 가 보시고 제가 봤을 때 네거리 같은 데다가 카메라 설치해서 주면 평상시에는 네 방향 다 볼 수 있으니까 방범의 카메라도 되고 쓰레기 불법도 잡을 수 있고 그런 카메라 각 과마다 전체적인 시 예산은 자원 순환과 쓰는 것도 경주시 예산안전정책과 쓰는 같이 동시에 협의가 잘 되어서 자원 순환과에서 예산을 줘서 이거로 같이 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624페이지, 불법폐기물 행정,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경주시에 여기는 2개소로 돼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총 9개 2만 톤 정도.
박광호 위원    이번에 처리하면 1만 몇 천 통.
   가연성은 폐 합성수지 가연성은 100%   다 처리합니다.
박광호 위원    이번에 용명...
   맞습니까?
   이 예산 현장 본 위원이 다녀 왔습니다.
   건천공단 쏠라이트 공단부지 조성는 조성 옆에,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읍내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쏠라이트 공장 옆에 있는 그거는 세부내역이 1065 –5하고
   자원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땅 주인한테 다 처리했습니다.
   처리되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체해서 마무리되었고 이번에 2억 2,700억 어디에 증명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대집행하려고 환경부 다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반납하든지 할 것이고 나머지 18억 정도로 해서 국당에 총 예산이 지금 국비 포함해서 20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추경 때 총 예산은 26억입니다.
   1억 추경에, 7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도비가 2억 4,000이고 4억 6,000쯤 되고.
   이 예산이요.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억 중에 도비가 2억 4,000
   국비 13억 원은 재배정예산 벌써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예산 확보 안 돼서 20억 원 중에 이번에 추경 때 시비를 4억 6,000, 도비를 2억 4,300해서 7억 얼마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어디에다가 투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계시나.
   첫째는 강동국당에 18억 원은 강명 용명에 2억 2,000.
   두 군데입니다.
   건천용명은 마무리되었다면서요.
   예, 예산은 작년에 환경부에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전체가 강동 국당 수립을 한다, 맞습니까?
   건천산단에 있는 처리가 되었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번에 예산을 했는데 자꾸 반납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처리하고 난 뒤에 이 부지에 대한 예산 투입했던 부분은 어떻게 징수를 하려고
   행정대집행 압류를 한다든지 집행절차에 따라서
   어디까지
   작년에 예산에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압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토지에도 압류를 해놓은 사항인가요.
   대집행해야 압류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까지 한 것은 조치나
   물건에 대한 조치를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도 부지 개소를 알고는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천 전원하이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하고 또 다르게 야적돼 있더라고요.
   1,500 정도 돼 있고요.
   명령돼 있고 행정조치하고 절차가 다 끝나면 행정대집행이라는 절차를 밟을 양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부쳐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해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민원이 거세지고 있어요.
   만약에 위에 있는 용명리에 있는 이 돈을 정리가 되면 같이 사용되면 그 돈 가지고 사용먼저 해보고요.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신일 철망 야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전에도 발생 뒤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고 행정대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마을이장 또는 계도를 하든지 보상금을 걸든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예방이 우선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좀 처리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석호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한 말씀.
   621페이지 마을단위 쓰레기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단속CCTV 낱낱이 설치, 정말 칭찬하는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에는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은 보면 재활용이라든지 분별, 잘 넣고 하는데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은 쓰레기봉투에 규격에 맞게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지 않고 갖다가 놓고 하거든요.
   물론 그게 단속효과는 엄청나지만 인식하지 않고 버립니다.
   쓰레기들이 어지간한 건 줄 수도 없고 쓰레기차가 수거해 가는데도 이걸 설치하고 나면 CCTV에 그런 현황이 포착되지 않습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런 것은 불법이니까 앞으로 하지 마라, 소소한 것을 고발조치해서 벌금 매기고 그러지 말고 또 한 가지 문의해 보고 싶은 것은 청소 장애인 및 연구용역이 보면 제일 하단에 있는데 장비 및 인력 진단이라고 했는데 장비 같으면 쓰레기 수거 차량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장비 쓰레기 장비가 신형 한 뒤에 여러 달려서 하는데 구형은 전부다 그러니까 쓰레기도 현재 아직 넣어 놓은 것도 무게도 나가지만 힘이 들고 올라가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강동면에 지금 현재의 구형 쓰레기차 굉장히 힘이 든다고 차량 교체를 이야기했고 의장님이 사무소 방문 때에 건의가 들어 왔는데 거기서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용역이 나오면 그런 것을 포함됐지만 참고사항으로 관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코자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광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695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627쪽부터 630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인건비를 신청했는데 미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되었고 상반기에 아름다운 읍․면․동에 재료비는 줬는데 기간제, 인건비를 줬는데 못 주다 보니까 새마을이나 이런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 때 배정하려고 4,600만 원을
서선자 위원    상반기는 관변단체분들 활동하시는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에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03쪽부터 70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    자동이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세기 때문에 전기세 주말이나 한 번 씩 문자가 지방이라 안 된다 하셨고 은행하고 연계해서 30일에 5일 뒤나 그 다음에 이체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한번 진행을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신지
수도 올 연말까지 차세대, 그게 구축이 되면 차세대 연말까지 구축되면 절로 해결이 된다고 저는 알아서 말씀을 차세대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지금 상수도행정프로그램을 차세대라고 중앙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급할 계획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 있어서 상하수도 해 보니까 세외수입이나 하고는 다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ARS라고 하는 개인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려고 견적서를 받았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잔고가 없어서 이체가 5일이나 그 다음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 지금 사설프로그램 도입이 되면 가능합니다.
   사설 프로그램이요.
   지금 현재는 새올 상하수도 만든 지가 계속 오는데서 너무 그게 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다시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000~7,000 정도.
   그렇게 이는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차이가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났을 때는 서비스 할 수 있는 확대가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이라든지 이때도 확대가 되면 요구가 되면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면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석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서 의원님이 비슷하지 싶은데.
   지금 보면 요즘   검침원들이 데모하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걱정도 되고 하는데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전기회사에 들어가서 검침 얼마다, 해서 자동 내가 스스로 검침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지로도 안 받고 그렇게 하면 전기요금은 몇 천 원씩 D/C해 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내 요금, 본인 스스로가 각 세대별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는 결국은 조금 검침원들이 그걸 홍보를 잘 하면 내가 봤을 때 경주시 전체 같으면 만 세대 정도는 검침원들 하루 전에 천 원가 까이 970원, 980원
   950원 그런 비용을 세대별로 주면 내가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지금 검침을 하지만 각 세대에서 검침원들한테 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혜택은 없습니다.
   검침원들이 갔을 때 또 세대에서 스스로 검침을 해서 불러주지 않으면 검침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이런 것을 계획을 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 싶어서
   그걸 지금 지금 이야기하시는 자가검침 기록을 해서 하는데 서울시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는 자가검침도 연결해서 할 수가 있고 전자고지라든지 납부하는 것, 편리하게 ARS로 하는 것, 전화로 요금 얼마 부과하고 묻고 하는데 상수도 매월 있는 거여서 자가검침 도입하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서하면 그걸 모든 것들이 다시 해결이 됩니다.
   사설프로그램이 사야 만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20년 된 프로그램 쓰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사설업체를 불러서 포항시에 프로그램이 잘된 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설명을 해 주고 견적을 받아보자 해서 우리한테 바꾸면 얼만큼 좋으냐 다시 한 번 따져 보고 다음에 예산을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더 필요한 것은 전국에 붐이 났는데 원격 검침,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돼 있고 지금 전국에가 장 먼저 6년 검침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지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문도 좀 하시고 해보고 자꾸 경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이 다른 도시에 안 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선도적으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던 그 부분, 잘 해서 세대별로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코로나 시대 들어오는 것도 안 좋아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잘 한번 계획을 잘 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과장님, 예산서 716보니까 양북면 1.6km 공사하는 716 상수도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631쪽부터 633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09쪽부터 7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광    716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마을주민들이 80세대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80세대가 신청을 했다 라고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거는 원인자 부담 자부담을 설계하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716페이지 보면 3.3km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이 암반 구간이 굴곡이 심한 기관이라서 암반을 깨야 되는 구간이 의왕시는 암반이 많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입천리 1.6km, 3억 원인데 여기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천 왕심은 암반구간이 많아서 2억 8,000 같으면 입천은 공사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 3억 원이니까 사업비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입천리는 급수 구역도 있지만 가압장을 별도로 비어야 되기 때문에 포함되시라고 표시를 그렇게 해 주시면 알수 가 있는데 상수관로는 관로만 나오고 강동 것도 다음 파트는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양북면 입천리 관거, 급수 왕신3리 사실적으로 예산은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사업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상수도 구역 몇 프로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사용하는 마을에 가 보면 옛날보다는 소비량이 많고 간이상수도 물이 달리고 그런 현상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시설비는 처음에 할 때는 지역에 따라서 예산이 소모되더라도 광역상수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따른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권장을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더라도 급한 지역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광역 상수도보급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까?
   전체 보면 경주시 광역상수도 95.5%.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먹는 물만큼은 깨끗한 물, 먹을 수 있고 해서 많은 관심을 쏟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석호 위원님.




○위원장 김수광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3페이지에 보면요, 소규모수도시설 보완시스템 구축 해놨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펜스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상수도과장 남진희    이것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관내 현재 약 15개소가 이렇게 지금 보완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펜스를 통해서 CCTV로 실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도에서 공문 내려온 사항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주석호 위원    CCTV라고 좀 써놔 주든지 표기를 좀 그렇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상수도과장 남진희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63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21쪽부터 7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 위원    과장님, 723쪽에 우리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기존 65억을 잡았다가 이번에 30억을 감액을 했네요?
○에코물센터장 윤의수    예.
서선자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에코물센터장 윤의수    요게 지금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으로 2019년부터 이제 총사업비가 한 243억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 슬러지처리 감량화시설이, 건조시설이 1일 90톤짜리가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줄이는 방안으로 슬러지 감량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국고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 사업비가 240억 중에 슬러지쪽에 일단은 감량을 하는 방법 때문에 그 가처분신청 정지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 30억 감액 부분은 올해 집행을 예상했는 데에 대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고 사업 시작할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선자 위원    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죠?
○에코물센터장 윤의수    그것은 이제 처리할 때 처리공법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몇 군데가 있었는데 자기네들 정봉이라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공법하고 공법을 정할 때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자기네들이 부당하다고 실시설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인데 2차까지 가서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서선자 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에코물센터장 윤의수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 위원    우리 시로서는 좀 손해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코물센터장 윤의수    그래 이제 저희들은 빨리하면 아무래도 감량화가 한 50%가 줄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되는 방법이 있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업체 측에서 계속 가처분신청을 하고 본 공사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으로 되고 있습니다.
서선자 위원    처음 듣는 소식이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임활 위원님.
임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슬러지 정수기술입니까?
   얼마 전에 수상한 것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팀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그것은 안강처리장에 양문오 친구가 악취를 배제하는 그런 시설이 이번에 특허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임활 위원    아니요.
   내용이 아니라 수상에 있어서.
○에코물센터장 윤의수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안강 일부 소규모 가압장에, 처리장에 일어나는 악취 민원 관련해서 우리 양문오 6급 주무관이 근무를 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특허청에 이런 이런 시스템을 특허를 등록해가지고 며칠 전에 보도 나온 자료들을 특허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임활 위원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물센터장 윤의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국장님, 우리가 BTL사업, BTO사업을 할 때에 각 리동, 읍면동에 보면 주요 마을 보면 관로를 설치하고 했는데 마을 내에 보면 관로가 설치가 안 된 데가 더러 많이 있지요?
   없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일부 안 있겠습니까?
이만우 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서 보면 물론 그 사람들한테 새로 신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관로를 설치해가지고 해서 준공을 맞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전에도 각 마을에 동 입구까지는 되어 있는데 마을 안에 지선이 없다고 그것을 요구하는 동네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런 데에도 동네에 기존 농가는 좀 이래 매설을 해주면 전부 다 가정이 다 거기에 쉽게 인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위원님, 그런 동네가 있으면 내로 이렇게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최대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석호 부위원장!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유통시설, 확충 사업 외 5건, 3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임에 동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40분)
○위원장 김수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달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광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4월 20일 간담회와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수광    주석호    장동호   
   김동해    박광호    서선자
   임   활    이만우    이락우
   최덕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달
   전문위원       신명식   

○출석공무원    
   건축허가과장                                                          김종순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경제정책과장                                                          예병원
   기업지원과장                                                          이원영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일자리창출과장                                                       박옥순
   원자력정책과장                                                       손창학
   환경과장                                                                신진욱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농업유통과장                                                          백승준
   축산과장                                                                이진복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건설과장                                                                장병규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도로과장                                                                김순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김헌국
   주택과장                                                                한상식
   안전재난과장                                                          최인석
   교통행정과장                                                          고현관
   체육진흥과장                                                          이규익
   토지정보과장                                                          신삼철
   농업진흥과장                                                          최병석
   농업기술과장                                                          이정숙
   도시재생과장                                                          정광락
   자원순환과장                                                          박효철
   사적관리과장                                                          정주용
   도시공원과장                                                          김종호
   수도행정과장                                                          최정순
   상수도과장                                                             남진희
   에코물센터장                                                          윤의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훈
   공공건축팀장                                                          이신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