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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0회-제3차-본회의-2021.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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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3일(수)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김상도 의원   
      이만우 의원   
      최덕규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김상도 의원
      ○이만우 의원
      최덕규 의원    

(10시00분 개회)
○의장 서호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김상도 의원    
      ○이만우 의원    
      ○최덕규 의원    
(10시01분)
○의장 서호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는 김상도 위원님, 이만우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순으로 세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한 경우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상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김상도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 도시계획도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조합원 코아루아파트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사람에 비유하면 동맥이라고 할 정도로 도시의 기반시설 중 큰 역을 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생산과 유통,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 중에서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입니다.
   충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27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많은 상하수도배관공사와 도시가스공사 등으로 잦은 굴착과 메꾸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지반침하, 포트홀, 노면균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위협 받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은 각종 시설물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에 대해 무책임한 업체와 경주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선도동 일부뿐 아니라 경주시 도시계획도로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선도동 관계공무원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충효1차 토지구역정리 구간 내 36개 노선의 50% 이상은 도시계획도로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효 1차 토지구획 정리구간 내에 지난 5년간 도로정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3억 9,000만 원으로 소규모 예산집행으로는 민원사항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촉시키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의 편익, 교통안전 도시경쟁력 강화와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황이 심각한 충효지구뿐만 아니라 경주시 도시계획도로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지보수관리 차원에서 적극행정과 대승적 견지로 각종 SOC사업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인가된 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30년째 완공되지 않아 조합원 530여 명과 코아루아파트 입주민 1,800여 명이 심각한 권리와 재산권 침해가 고질적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 35만㎡, 사업비 279억으로 환지방식으로 시행된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85%의 진도율과 수용인구 1만 441명, 2,983세대로 2005년 집단 체비지인 코아루 부지를 확보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B모 주택은 1997년 4월 위ㆍ수탁 계약을 포기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은 B 모 주택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근거를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에 의거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된다는 규정과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2005년 이사회 소집, 이사회 결의서 제5항 신탁계약에 따른 기타 신탁조건 및 신탁 사무처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조합장에게 위임한다를 근거로 체비지 코아루 부지를 조합에서 B 모 주택으로 소유권 이전을 강행하였으며, 그 이후 불법으로 지급된 체비지에 B 모 주택이 코아루아파트 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을 조합에 귀속시켜 잔여공사나 체납세 정산을 해야 하나 조합은 B 모 주택에 대한 수익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B 모 주택은 수익금으로 요지의 땅을 사서 한국토지신탁에 담보 신탁함으로서 B주택 K대표 개인채무 이행에 담보물로 전용되어 125억 원 가까운 금액의 압류 및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아 30년째 미준공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조합원들과 코아루 입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합은 지장물 철거보상 협의지연이라는 명분으로 매년 기간을 연장 신청하였고 경주시는 특별한 대책 없이 승인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업기간 연기신청권자인 경주시는 조합원들과 코아루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미준공과 도시계획 기반시설 부족과 재산권침해 해소를 위한 경주시의 대책과 시정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코아루아파트의 부분 준공이 가능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호대    김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의원님 질문은 어제 우리 시정질의 한 김동해 의원님 질문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계속 수년간 받아온 입장이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지해 주시고, 오늘 김상도 의원님의 답변은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먼저 김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도동 도시계획도로 관리부실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총 1,945개 노선에 약 1,975k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기 개설된 도로가 3,382km이고 이 도로하고 동지역의 국도ㆍ지방도 도로시설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선도동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199개 노선에 총 연장이 62km 되는, 사실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면 많이 노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노후화된 도로 정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선도동은 지역은 상반기지만 1,700m 정도 아스팔트를 포장하고 덧씌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화된 도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공사는 도로심의위원회를 매분기 별로 개최를 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굴착할 때는 사업을 동시에 계획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 복구 시에 우선 땜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도로침하 등,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하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 순찰을 강화해서 우리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시행해서 통행불편에 해소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미집행 준공을 위한 도시계획기반시설 부족과 시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주시 대책과 시정방안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동지구는 30, 경주의 상당히 묵은 숙제입니다.
   묵은 숙제이고 이거는 또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오다가 IMF나 지진, 그 안에 아까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하셨다시피 법적 소송, 이런 부분이 걸려 가지고 지금까지 장기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까지 환지방식의 사업을 담당토지는 조합소유의 채비지로 환지하여 사업비로 충당을 하여야 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임에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기관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및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으로 설치하는 것은 환지방식을 민간사업 특성 및 관련법규에 따라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아루 아파트의 부분 준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2016년도에 국토부의 공식적으로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은 당초, 분할된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이고 환지방식 추진사업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준공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일부 토지에서 부분 준공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환지, 이 부분준공만 해 줬을 때, 기존 아직 준공되지 않는 토지소유자들의 청산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준공은 사실은 저희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권한있는 국토부에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잘 받지 못 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아직도 준공이 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한 사업은 미준공으로 토지 부분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아 부동산 담보대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이 되어야 해결될 수 있어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합측에 독려도 하고 조합원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얼마 전에 만나서, 조합측도 만나서 그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어떤 접점의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호대    도시개발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한영태 의원님.
한영태 의원    국장님, 첫 번째 질의에 보면 지하 매설물 설치 부실공사에 따른 도로개선 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김상도 의원이.
   우리 시에서는 지하 매설물, 즉 수도, 도시가스 이런 어떤 지하지도 같은 거 이런 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 의원    100%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하고 있다 이거네요?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예.
한영태 의원    이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수도나 하수도가 물을 새게 되면 결국은 싱크홀 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 지도가 있어야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게 도시가스뿐만 아니고 그 밑에 지하로 다니는 어떤 노선이 억수로 많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그렇죠.
한영태 의원    그런 것은 파악은 지금 뭐 100%는 안 되겠다,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예.
   지금 작업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완성도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한영태 의원    시간이 좀 걸린다, 그지요?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예.
한영태 의원    그것은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호대    다음은 김상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김상도 의원    도시개발국장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공사로 인한 하자방지 대책으로 부실공사업체의 사후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페널티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우선 이 사업은 관리감독이나 또 업자가 아주 규격에 맞는 재료를, 재질을 쓴다든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페널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관련 법규나 그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신중하게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서호대    더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상도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 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십시오.
   김상도 의원님.
김상도 의원    국장님, 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30년 동안 고통을 받아온 조합원들과 코아루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해소와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청문회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적극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2016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전체 지금 공한지로 남아있는 곳이 단독주택지역인데 이것을 사실 경제성이 없는 공동주택을 할 수 있도록,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조합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유야무야되었다가 지금 어떻게든 간에 건축경기도 조금 활성화되고 하니까 조합 쪽에서도 좀 이렇게 한번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도 나오고 또 건축업자들도 몇 사람들이 한번 여기에 한번 사업을 해보자고 하는 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여건이 조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면 거기에 조합원들하고 조합 측하고의 어떤 불신이나 이런 소통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걸림돌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적극 나서서 주민들하고 조만간에 전체 얹어놓고 같이 얘기를 하고 해서 이 기회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서호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산업단지 정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허가는 계속 도에서 받아 와서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자는 일부 해서 분양하고 자기수익을 가져가 버리고 나중에 계속 기간연장만 시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준공이 안 나서 입주기업이나 입주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비단, 도동 조합 토지구획정리사업뿐만 아니고 천북산업단지 산단들이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합이 하는 사업을 계속 개입해서 이것저것, 계속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기간연장이나 관리감독이나 시가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반복이 안 되도록 기업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와서 기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산단에 협조해서 준공이 안 나는 관계로 재산상의 피해, 금융활동의 피해, 또 이런 토지구획정리 사업 안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이렇게 피해 보는 주민들, 이에 우리시로 봐서는 참 안타깝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나 이렇게, 5분 발언이나 이런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관심과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예산안심사와 의회활동, 지역구 관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해하는 복지행정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 가축 분뇨 처리에 적극 나서 지역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 축분 처리 민원 해결과 함께 축분비료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는 연간 약 50만t의 축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약 32만t(60%)는 퇴비공장 위탁과 자체 퇴비 활용으로 조사료 생산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 약 18만t(40%) 가량은 처리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 농가, 사육농가는 전체 3,490호이며, 30두 미만 농가가 2,940호로 84%를 차지하고, 30두 이상, 50두 미만 농가가 210호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농가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농가에 비해 분뇨처리 방식과 과정이 미비하여 대부분 고령농가로 처리에 상당한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 부도 검사 의무화가 5년 유예기간과 1년 계도 기간이 끝나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은 후 기준치에 미달해도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며, 정부는 이에 퇴비 부숙도 보완사업으로 중·소농가에 교반, 운반, 살포를 이행하는 퇴비 유통전문조직을 140개 정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운영은 60% 정도에 불과하며 마을형 공동퇴비장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잦은 민원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해 악취 문제, 환경 문제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분뇨 문제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및 수거차량·장비 지원 방안입니다.
   가축분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대부분 소규모 농가이거나 고령농으로 축분처리 비용 부담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뇨 수거비용을 농가에 지원한다면 농가 부담 경감 및 축분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내 가축분퇴비 생산업+체에 퇴비수거 운반차량, 스키드로더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퇴비수거 환경을 개선하고 퇴비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중 관내 가축퇴비를 구입할 경우, 시 보조금을 추가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축분 처리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는 가축분퇴비 포당(20㎏) 1,600원을 지원하며 총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있으나 포항시의 경우 관내 생산 가축분퇴비 600원을 추가 지원하여 포당(20㎏) 2,2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의 부족으로 가축분퇴비 농가와 필요량의 70%만 배정되어 농가 수요량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내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을 통해 농가 수요량 충족 및 업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축분을 효율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축분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농가와 고령 축산 농가는 축분 처리에 여러 가지 고충을 안고 있고, 가축분퇴비는 수요량 대비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의 퇴비 생산업체는 생산량 감소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정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소규모 축산 농가와 고령농가의 축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의 보완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축분 수거비용 및 차량·장비 등을 지원하고 관내 축분사용 퇴비를 이용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의 축분을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덧붙인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축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호대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만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만우 의원님께서 우리 시 농·축산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및 고령 농가 축분 처리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및 수거차량 장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규모 농가의 분뇨발생량을 말씀드리면 전국 최대의 소 사육지인 우리 시의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의 연간 분뇨 발생량은 전체 분뇨발생량의 약 40%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탁수거비용은 t당 7,000원 정도로 소규모 및 고령농가가 사용하는 3만 5,400여 두의 분뇨를 전부 비료공장에 위탁해서 처리할 경우 수거비용은 총 1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위탁처리비용을 보조지원 할 경우에는 자가 처리 퇴비 농지 환원이 감소가 되어서 토양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퇴비생산업체 수거 차량 및 장비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분뇨처리 장비인 스키더로드를 2020년도에 6억 원의 사업비로 30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4억 원의 사업비로 2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음을 감안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강, 외동읍, 내남, 천북, 산내면, 불국동 지역별로 퇴비 유통전문조직 6개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퇴비생산업체 장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권역별로 유통조직을 추가 확대해서 소규모 농가의 퇴비 부숙을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로 환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및 고령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단체가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 예산을 늘려서 수요량에 비해 부족한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관내 축분처리율에 기여하면서 경종농가에도 도움을 주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우리 시는 유기질 비료 20kg 한 포 기준으로 국비 1,000원, 도비 180원, 시비 420원 등 1,600원을 정액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시의 경우 정액으로 지원되는 1,600원에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여 관내업체는 600원, 관외업체는 4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조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보조금에 의존한 단기대책으로 서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질 비료 살포 신청면적을 비교해 보면 경주시 7,528ha, 포항시 5,951ha, 경주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처럼 보조율을 높인다고 해서 살포면적이 비례하여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토양 양분의 과잉공급으로 수질 오염 및 도복 2차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의 경우 관내 업체에 한정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양환경에 따라서 관내·관외업체를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농가를 무시하는 차별정책이라는 비판을 언론으로부터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내 축분 처리 문제 해결과 경종농가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신청물량 대비 공급물량의 부족분에 대해서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시비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축분 사용 지역 퇴비 생산업체 이용농가에 대한 추가지원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축분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정책적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호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또 이만우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만우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농가, 축산농가는 시설현대화와 또 퇴비창고 등을 잘 갖추고 있어서 자체 퇴비를 부숙시켜서 자체 조사료 농장에나 그다음 또 일부는 퇴비 공장으로 보내서 해결하지만 소농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사실 퇴비를 퇴비 공장에서 오히려 돈을 주고 수거해갔지만 지금은 농가에서 갖다 줘도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5%까지는 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섞어서 퇴비 가격을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중간 업체에서 외지에 퇴비를 많이 받아와서 경주시에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또 거기다가 또 포항시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그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 안에, 지자체 안에서 축분을 갖다가 퇴비를 만들고 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경주시 퇴비 생산 공장에서는 판로가 어렵습니다.
   외지에 퇴비 많이 들어오고, 또 포항 같은 데 판로 하다가도 결과적으로 외지 퇴비를 잘 받지 않고 해서 사실 퇴비를 많이 생산해도 판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축분 퇴비 수량도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데 70%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 이것도 80%, 최대한 80% 이상 축분이 해결이 되면 우리 원하는 농가들의 농사 비용 절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답변 중에서 보조금을 상향시키는 것은 유기질 비료 과잉공급과 살포 등으로 수질오염, 그다음 도복 등 피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퇴비를 구입할 때 작년에는 2,300원 했는데 올해는 2,400원 합디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주로 채소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과잉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사실은 또 우리 경주시가 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있고, 또 급속히 노령화 시대에 우리 경주는 인구 증가 정책이라든가 귀농 정책 등 농어촌 활성화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큰 비용 들지 않고, 축산 농가에 뭐, 퇴비 수거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고, 또 생산 공장에도 장비 지원을 조금 해 준다면 정말, 많은 퇴비, 축산 농가의 퇴비 수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유기질비료도 최대한 농민들이 원하는 8~90% 정도는 해결되도록 해 주신다면 이 축분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농어촌 소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시는 데에 전력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축산농가의 90%가 50두 미만의 소규모 고령농가입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산농가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서호대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덕규 의원    시장님, 금방 답변에 축산농가와 같이 의논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시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돼지분뇨처리가 해양투기를 하다가 금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소규모 농가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공공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소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자료에도 보면 대부분의 70%가 예전에는 농가에서 자가소비로써 퇴비화 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면서 부숙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퇴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6개 유통전문조직으로 약 우리 3,500개 농가에 퇴비를 즉시즉시에   부숙화 시킨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퇴비, 액비처럼 공공처리시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소화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농가하고 협의하셔서, 권역별이든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공동퇴비처리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장소에 그것을 설치할 것인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민들 설득하셔서 특히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에 적지를 공동퇴비장 장소로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호대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시정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시 라 선거구 외동, 불국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코로나 팬데믹(Pandemic) 극복을 위해 방역활동과 백신접종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016년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출 약속을 어긴 데 대한 경주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는 지난 1983년 4월 월성 1호기를 준공한 후 월성 2·3·4호기, 신월성 1·2호기, 중·저준위 방폐장,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 등 국내 최대의 원전 관련 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주시민은 정부의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 증설 주민 공론화에서 주민 81.4%가 찬성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맥스터’ 증설 주민 공론화에서 보여주듯 우리 25만 경주시민은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나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인 '한수원'은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주시도 정부와 한수원의 부족한 협력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뜻을 모아 사업 추진 촉구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지 16년이 지났으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 국비 2조 3,525억 원을 포함한 3조 4,307억 원으로 55개 사업을 추진을 약속했으나, 현재 완료된 사업은 34개 사업에 불과하고 국비 확보율은 62.9%에 불과합니다.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과 관련한 기본사업인 자사고의 대안 사업으로 진행 중인 '도서관 건립(787억 원)', 협력사업인 '축구단 훈련센터 조성',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 건립'추진도 답보상태로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1998년 제249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 완공 전까지는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하고 중간저장시설을 2008년부터 건설하여 2016년 준공하여 관리하겠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금지한다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믿은 우리 경주시민은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압도적 찬성으로 지역에 유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2005년 11월 산자부 장관께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경주에서 반출하겠다고 경주 시민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3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 2년여 만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검토위는 임시저장시설, 관리시설 부지 선정 등 법·제도적 정비와 합리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 결정의 전문성·독립성을 위한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국민 다수 의견인 '동일 부지에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모두 확보', 기술개발과 관련해 '처분방식 안전성·타당성 검증 기술 확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포화 전망에 대해 추정 방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권고했습니다만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고 약속한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그 연장선상 속에서 이루어진 산자부 장관의 약속에 대하여는 2017년 산자부 장관님께서 한수원 방문 시 약속 미이행에 대한 유감 표명밖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경주시민들은 지난해 7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의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공론화에서 81.4%의 찬성률로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지난해 9월 착공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7기 건설공사가 6월 17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44.49%를 보이고 있습니다.
   맥스터 7기 건설에는 450억 원이 투입되며 건설 기간이 19개월이 걸려 월성본부는 내년 3월까지 맥스터 7기 건설을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건으로 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 시설 세' 관련 법률안이 4건이나 상정돼 심사중에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이 지난해 6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다발당 22만 원의 과세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발의해져있고, 이들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의 심의를 통과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주시에서도 지혜로운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마냥 기다리기에는 안타까움이 너무 커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고준위 방폐물관리 기본계획상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 처분하기 위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이를 사업주는 발전소에 원전연료를 노심에 장착할 때 충당부채로 적립하고 노심에서 방출될 때 충당부채 차감 후 정부 기금에 분기별로 현금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현재 월성원전 중수로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계정에 약 1조 3,000억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가 2016년 반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출되어야 될 금액입니다만 장소를 선정하지 못 해 그대로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못 해서 지출되어야 할 기금이 정부의 기금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 소득 또한 정부가 가져가고 있다고 보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이는 정부가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지역자원 시설세가 통과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이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는 매년 심각하게 줄어드는 인구수에 대한 대응책과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부자 농촌 실현을 목적으로 귀농, 귀촌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농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7년 125가구, 18년 119가구, 19년 115가구로 3년간 총 363세대가 귀농하였으며, 이를 가구 구성원으로 살펴보면 1인가구 239세대, 2인가구 74세대, 3인가구 23세대, 4인 이상이 27세대로 대부분이 1인가구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별 구성대로 살펴보면 30대 36세대, 40대 60세대, 50대 130세대, 60대 111세대, 70대 이상이 26세대로 거의 5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귀촌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7년 3,095가구, 18년 4,309가구, 19년 4,477가구로 3년간 총 1만 1,881세대가 귀촌하였으며, 이를 가구 구성원별로 보면 1인가구 8,162세대, 2인가구 2,306세대, 3인가구 1,021세대, 4인 이상이 392세대로 대부분이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연령별, 구성별로 살펴보면 30대 4,299세대, 40대 2,368세대, 50대 2,678세대, 60대 1,745세대, 70대 이상이 790세대로 50대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주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귀농 인구를 살펴보면 50대 이후 명예퇴직이나 은퇴 후 노후생활의 일부분으로 귀농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또한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9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이중 순수지원금은 12억 2,500만 원이고 나머지 30억 710만 원은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순수지원금보다 융자사업이 많고 주변의 타 지자체보다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귀농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젊은층에 대한 귀농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귀촌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사를 생업으로 유지하기 위해 찾아오는 귀촌가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농촌의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인구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업의 목적인 농업, 농촌의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판단해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귀농·귀촌사업보다 승계농업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역 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족농의 계승과 경영 안정지원을 통한 농업 종사자의 확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호대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덕규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이자, 고민사항인 원자력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사용후핵연료 2016년 반출 약속 미이행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유치 시 우리 시민들이 절대다수인 89.5%의 찬성을 해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는 반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피시설인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 수립 및 법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 한 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반출 약속 미이행에 대해서 2017년 산자부장관이 우리 경주를 찾아와서 유감스럽다는 의사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 맥스터 등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 하는 시설로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수시설인 관계시설이므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보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보상도 없는 상태로 원전 인근에서 수 십 년간 거주하며 다시 한 번 정부의 약속을 믿은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로써, 동경주 주민들의 끊임없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경상북도 및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등과 함께 사용후핵연료보관비용 지불요구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3월에 활동이 종료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에서도 임시저장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수립할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설치와 임시저장 중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까지 보관료 지급 등 지원방안이 포함된 내용으로 골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김석기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네 개의 법안이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지역동향인사, 관련 지역인사들과 협력해서 적극 건의를 해서 조만간 지방세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정책 수립 지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향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계농업인이라는 것은 직계 농업의, 직계 존속의 농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을 말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이 이에 포함됩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17명이 선정되어 활동 중이며, 매년 20여명이 신청하고 평균 9명 정도가 사업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대상은 2018년 첫 대상자가 선정된 후 지금까지 총 5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20여명이 신청하여 평균 13명 정도가 선정이 됩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는 농지구입비, 축사, 하우스 시설 설치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자금을 세대 당 3억 원까지 연리 2%의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 초기 불안정한 소득보전을 위해서 매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경영개선자금을 경영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연 2%의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부육성 지원사업으로 연간 1,00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농업시설설치 및 개선비용으로 70% 보조하는 기업승계 우수농업인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해 두 번 정도밖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봐서 선발인원이 신청자 대비 한 60% 정도밖에 배정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업경영인단체와 협력해서 후계농업인 신청대상자가 적어도 80% 이상은 확대 선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도에 적극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청년농부역량강화 벤치마킹을 통해서 맞춤형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승계농업인들이 영농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자체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승계농업인의 각종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제를 반영하여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혜택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인재가 가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호대    최덕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의원님.
한영태 의원    시장님, 경주시의 가장 큰 현안이라 카는 걸,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다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고준위 방폐물을, 용어를 ‘사용후핵연료’라고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거든요.
   ‘사용후핵연료’라는 거는 재처리를 통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경주...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재처리를 해서 연료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말자 그대로 그냥 고준위 방폐물입니다.
   고준위 방폐물을 2016년도에 가지고 나가기로 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경주시가 상충되는 아주 좀 그...
   일관되지 않은 어떤 정책을 펴는 게 뭐냐면, ‘맥스터’ 건설을 시에서 앞장서서 건설을 찬성하는 어떤 입장을 취했었어요.
   고준위 방폐물을 2016년까지 들고 나가야 된다 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
   강조를 하려면 ‘맥스터’ 건설을 반대를 했어야 되죠.
   근데 그 부분에서 경주시는 한수원의 입장에 서서.
   그때 당시에 지역실행기구나 뭐 등등을 ‘맥스터’건설에 찬성의 입장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뭐...
   물론 ‘2016년도 고준위 방폐물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우리가 중·저준위 방폐물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고준위 폐기물을, 방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정부가 안게 됐는 건데.
   그렇거나 말거나 경주시에서는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맥스터’건설을 아주 가열차게 반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지금 경주시의 입장이 도대체 뭔지.
   고준위 방폐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2016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맥스터’건설을 할 때 당시에는 찬성을 하고.
   지금 와갖고 또 뭐, 이런 요구를 한다.
   그 정책이 좀 일관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시장 주낙영    저는 정책에 일관성이 훼손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태 의원    그렇게, 아니 시장님이 방폐물에 대한,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상황인식이 일관되지 않았는데, “저는 일관되지 않은 거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끝내면 어떻게 일관되지 않았는지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시장 주낙영    그 문제 가지고 한 의원님 하고 논쟁을 하자면 아마 2박 3일 해도 모자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제약 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태 의원    지금 최덕규 의원의 답변을 요지가 뭐냐면 2016년도 사용후핵연료 반출약속을 어긴 데 대한 경주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지난 일이지만 그 지난 일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꽤 맞추고 난 뒤에 그다음에 대응논리가 나오는 거지요.
   지난, 그때는 그랬으니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주장의 어떤 근거도 약해져요.
○시장 주낙영    시장으로서는.
한영태 의원    시장님이 말씀을.
○시장 주낙영    아니, 시장으로서는 우리 지역민의 이익을 최대의,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한영태 위원    저도 그때 지역민의 의견을 이익을 최대 그 살리기 위해서 맥스터 건설을 반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주낙영    한 의원님의 입장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한영태 의원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동의는 안 하셔도 되는데 행정에 대한 어떤 정책은 일관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시장 주낙영    감사합니다.
한영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호대    최덕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덕규 의원    시장님의 일관된 정책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오늘 논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서 특별법의 위반에 대한 거냐, 아니냐 라는 논점보다는, 그것은 이게 관계시설인지, 관리시설인지 이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1998년 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2016년까지는 원전 내 부지에서 보관을 하고, 2016년 이후에는 가져갔다 라고 약속을 한 부분을 어겼으니까, 그러면 그 어긴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게 제가 오늘 질문 드린 요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금을 모아놓고 있는데, 그 기금은 14년, 13년도 고시기준으로 현재 1조 3,000억이 모아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을 사용했는 것을 보면, 09년도부터 19년도까지 사용했는 내용을 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225억은 저희들이, 본 의원이 봤을 때 이해가 되는데 기술개발 R&D 사업에 1,029억, 정책지원 및 홍보비에 94억, 관리사업지원 즉 관리사업자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신청 중에 998억 이렇게 2,346억 원이 그 기금에서 지급됐는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 기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융소득 또한 그 기금에 이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그 기금의 이익은 금융소득, 가장, 최소한의 금융소득에 대한 이익조차는 그것은 경주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가져가서 그 기금에 적립시키고 그 기금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지급을 하고 있고, 경주시민은 아무런 그런 혜택을 보지 못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게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입니다.
○시장 주낙영    예,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뭐, 2016년 약속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논쟁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소위 임시저장시설이 아닌 중간저장시설 그리고 영구처분시설에 대한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3월달에 재검토위원회가 한 3년 동안 제가 볼 때는 허송세월 하셨습니다.
   결론을 내렸지마는 박근혜 정부 때 발표한 재검토위원회 결론보다도 훨씬 후퇴한.
   시기에 대한 제한 제시도 없는.
   뭐 그런 권고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권고안이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정부가 여기서 특별법을 만들고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하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는 그 권고안에 따라서 충실히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속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폐물 관리기금,   이게 뭐 1조 몇 천 억이나 쌓여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선순환적으로 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기금의 용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용도로.
   거기에는 그 용도에 따른.
   법의 용도에 따르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정부 측에 이 법도 개정을 하고 또 우리 권고안을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한영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영태 의원    그 뭐, 자꾸 이래 질문하게 돼가 좀 그렇긴 하네요.
   이게 말싸움 하는 것 같아가 좀 그렇긴 한데.
   박근혜 정부 때 그...
   ‘그때보다 지금 정부가 더 후퇴됐다’라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이야기하면 2박 3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재질문을 한 이유는 경주시가 그 ‘맥스터’에 보관되는 그 물질을 고준위 방폐물로 보느냐, 사용후핵연료로 보느냐에 따라서 경주시의 대응이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 명확하게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주시기를 바라고.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답변 필요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장 서호대    예,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의장님.
○의장 서호대    예, 최덕규 의원님.
최덕규 의원    승계농업인에 대한 추가 질문...
○의장 서호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예, 시장님 다시 나오시고.
   최덕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질문을 길게 해서 헷갈렸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덕규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 우리 청년농업영농정착지원사항을 보면 1인당 지금 월 80~100만 원씩 3년간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금액을 다해 봐야 1인당 3년 동안에 최저 2,880만 원, 최고 3,6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승계농업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지금 부모님들 세대가 기업 승계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승계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농업의 피폐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농업을, 그러면 자식들한테 내가 이렇게 경주시에 와서, 고향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조금 도와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경영인 경우에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주변에서 보는 승계농업인들은 가족들이 대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경우에는 애들하고 이렇게 가족이 전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금방 시장님 80% 이상 하셨는데, 100% 다해 줘도 그 국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에서 해 주시더라도 결코 손해보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부분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주낙영    의원님의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이 정책들이 이게 시 자체 정책들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도의 정책으로 승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부담해 주는 그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좀 조장할 수 있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또 어느 정도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호대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의 답변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것은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활동, 현장방문,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서호대   이철우   김동해   김상도
   김수광   김순옥   김승환   김태현
   박광호   서선자   엄순섭   윤병길
   이동협   이락우   이만우   이철우
   임활      장복이   주석호   최덕규
   한영태

○출석공무원       
   시장                                                                                     주낙영   
   부시장                                                                                  김호진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농림해양축산국장                                                                   정숙자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시민행정국장                                                                         한진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상기
   전문위원                                                                 김대학
   전문위원                                                                 김은락
   전문위원                                                                 고영달
   전문위원                                                                 이정우
   전문위원                                                                 신명식
   의사팀장                                                                 이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