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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2차-본회의-2021.05.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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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7일(금)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안
   8.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증축 계획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1.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최덕규 의원, 박광호 의원, 서선자 의원)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안
   8.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증축 계획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1.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10시00분 개회)
○의장 서호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덕규 의원님과 박광호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덕규 의원, 박광호 의원, 서선자 의원)    
최덕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동, 불국 국민의 힘 소속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폐선에 따라 발생하는 폐철도 구간과 역사부지 17개소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는 2016년을 시작으로 철도역사 및 폐철도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나 그간 미래사업추진단, 도시공원과, 도시재생과 등으로 분산돼 있었던 업무를 2019년 하반기 폐철도활용사업단을 신설하여 업무 추진의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뚜렷한 성과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폐선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민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에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지침은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별 분류, 유휴부지 활용계획의 수립 및 활용협약의 체결 등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이나 국유재산특례 등 활용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석기 국회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폐철도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예산인 만큼 국가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0여년 세월을 함께해온 동해남부선 철도는 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깃들어 있어 입장에 따라 활용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고, 철도재산 소유·관리 기관이 경주시가 아닌 만큼 활용방안수립과 사업추진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폐철도 부지와 시설물들의 소유·관리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현재까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 경주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협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폐철도 활용 방안으로 철거를 통한 복원구간과 시설물을 활용한 개발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용별로는 공공사업영역과 민간사업영역으로 세분 계획하여야 원활히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철도는 과거 수십년간 우리의 중요한 교통 수단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각종 소음과 사고위험 등 시민들의 고통의 산유물이기도 합니다.   
   폐선 이후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폐선부지를 포함한 미활용 철도 유휴부지 중 일부는 적절히 관리되지 못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철도 유휴부지와 관련된 민원은 총 770건으로 그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통행로 등 개설요청, 불법 노점상 또는 시설물의 처리, 쓰레기 처리요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예를 들자면 먼저 동천 푸르지오 앞 건널목 구간과 같은 철길 건널목 폐선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한 대책, 그리고 폭우만 오면 물에 잠겨 통행에 방해가 되었던 지하도의 평면화,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및 영지설화공원입구 등 기존 도로폭보다 철도횡단 구간이 좁아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경주역 부지 개발, 동천~황성 도시 숲 조성사업 등 많은 예산과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정해진 절차와 계획에 따라 면밀히 추진하되 폐선으로 인해 당장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들과 협력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는 등 내일 당장 폐선이 되더라도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폐철도 및 역사부지 활용은 중요한 현안사항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기시를 당부드리며 시의회도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경주시민이 행복하고 나아가 경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호대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박광호 의원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선거구 건천·서면·산내·내남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19 재확산과 어려운 지역경기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경주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시민들 곁으로 달려가시는   
서호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택시업계 종사자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업계,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운송 및 대중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코로나 19의 피해를 비껴가지 못 하고, 2019년도까지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인 국제 관광도시였지만, 작년도에는 523만 명, 그리고 올해 3월까지 52만 명 정도가 우리 경주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관광업계가 침체되어 여러 업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그중 특히 택시업계 종사자 분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택시는 1,223대이며, 총 종사자 분은 1,134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승객 감소로 인해 총 73대가 휴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 실시한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에 적정한 택시 면허 총량은 665대로 이미 558대가 공급과잉인 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승객은 감소하고 있고 적정총량은 초과되었기에 택시업계 종사자 분들의 소득 감소와 택시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택시기사님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12시간 정도로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훨씬 넘는 84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일부 기사님들께서는 사납금조차 납부하기 힘들며, 사납금을 납부하지 못 하면 택시를 반납해야 할 우려로 인해 자비로 납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합니다.
   즉 관광도시 경주의 얼굴인 택시 종사자분들께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8년 12월에 법인택시 종사자 분들과 현장토크를 하셨으며, 장시간을 운전해도 사납금조차 맞추기가 힘들고, 한 달 수입이 120여 만 원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택시 종사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택시는 관광도시 경주의 얼굴인 만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베풀어 달라는 당부 말씀 또한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택시업계를 돕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
호출요금 보전, 브랜드콜 통신비 등 10억 2,000만 원의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택시기사님들께는 특별지원금 및 긴급 안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급과잉인 현실과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 하였을 시 어려운 택시업계 종사자분들께 힘이 되는 근본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의 발이 되어 열심히 운행하고 계실 1,100여 분의 택시기사 분들에게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안전한 관광도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운행하시는 택시 종사자 분들께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우리 시민 모두가 슬기롭게 코로나 19를 이겨내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서호대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서선자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서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5℃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지구는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지금보다 더 크고 더 긴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지난 여름 약 54일 동안 내린 기록적인 장마로 한국에서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생존을 위한 기온 상승 마지노선을 1.5℃라고 보고 2050년이 되기 전에 탄소 중립(Net-Zero)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인접 국가인 일본도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과 비교해 50~52%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표치는 2015년 파리협약에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약속한 26~28%의 약 2배입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에너지 전환정책을 통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의존해온 에너지 공급 체계를 풍력,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에너지 공급체계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애플은 SK하이닉스에서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였고,엘지화학은 BMW, 폭스바겐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폴란드 공장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함으로써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용차량의 전기자동차 의무화입니다.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86%이상은 에너지 부문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322대의 공용차량 중 33대의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기・하이브리드 등과 같은 저공해 차량으로 전부 교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교체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실천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확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 전환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센터 등 2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을 보다 더 확대・설치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을 높여야합니다.
   셋째, 기후위기 교육예산 확대입니다.
   아직 기후위기가 생소한 경주시민들이 많습니다.   
   경주시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 및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저탄소 생활양식 실천 시민을 양성해야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경주의 위상에 걸맞은 기후위기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넷째, 경주시의 기후위기 비상 선언입니다.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경주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서민 경제를 지키는 대안으로 새로운 사회계약인 ‘그린뉴딜’이 있습니다.
   2021년 우리시는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린뉴딜사업 관련 예산은 형산강 생태관광지 조성, 화랑로 전선지중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동천~황성 간 도시 숲 조성사업 등 2025년까지 1,39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녹색 선도 도시, 경주시를 만듭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호대    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기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월 30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안,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증축 계획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5월 3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문화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서호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자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1년 주요 업무추진상황 등 각 상임위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본청 및 읍면동 출자출연기관등 감사대상기관의 소관업무 총 495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 관계, 감사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호대    서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자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삼가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안    
8.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증축 계획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10분)
○의장 서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증축 계획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에 개관하는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5만원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5.26.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시설 명칭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평생학습가족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안 제6조 제6호의   ‘세자녀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 수강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을‘두자녀이상’ 다자녀 가 정도 수강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가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 운영조례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증축 계획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건물이 협소하여 동부지내 유휴공간에 사무실을 증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증축 계획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서호대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증축 계획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1.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의장 서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인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는 옥상에 비가림 시설(아케이드)을 설치하여 주차장의 안전성과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옥상 이용 기피 고객의 유입을 통하여 주차장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경주개 동경이 견사동 시설개선사업은 경주개 동경이 보호 관리를 위한 사육시설 확보로 안정적인 천연기념물 보호와 동물보호법상 적법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서호대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시25분)
○의장 서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은 노후되고 협소한 ‘황남동행정복지센터’를 새로이 건립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서호대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인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는 옥상에 비가림 시설(아케이드)을 설치하여 주차장의 안전성과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옥상 이용 기피 고객의 유입을 통하여 주차장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경주개 동경이 견사동 시설개선사업은 경주개 동경이 보호 관리를 위한 사육시설 확보로 안정적인 천연기념물 보호와 동물보호법상 적법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서호대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0분)
○의장 서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현 의원 입니다.
   지난 4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난 4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4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1조 4,895억 원보다 1,685억 원이 증액된 1조 6,58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20억원이 증액된 1조 3,72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65억 원이 증액된 2,8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과다계상 및 사업대상지 재검토된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관광약자안내센터 조성사업 2건에 1억 5천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1건에 5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동물보호센터 보강 2건에 3천만원, 총 5건에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수입은 64억 8,700만 원, 지출은 79억 1,5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보다 14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021년도 말 조성액이 416억 3,900만 원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서호대    김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10시34분)
○의장 서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등 네 건의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철우 의원님, 한영태 의원님 경주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영 님, 신창해 님, 길종구 님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최덕규 의원님,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으로는   엄순섭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20명)
   서호대   이철우   김동해   김상도
   김수광   김순옥   김승환   김태현
   박광호   서선자   엄순섭   윤병길
   이동협   이락우   이만우   이철우
   임활      장복이   주석호   최덕규

○출석공무원       
   시장                                                                                     주낙영   
   부시장                                                                                  김호진   
   문화관광국장                                                                         최형대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   
   농림해양축산국장                                                                   정숙자   
   도시개발국장                                                                         김진태   
   시민행정국장                                                                         한진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진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상기
   전문위원                                                                 김대학
   전문위원                                                                 김은락
   전문위원                                                                 고영달
   전문위원                                                                 이정우
   전문위원                                                                 신명식
   의사팀장                                                                 손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