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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18일(월)


  1. 의사일정
  2. 1.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박광호 의원)
  3. ○5분자유발언(김동해 의원)
  4. 1.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6.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개의)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광호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박광호 의원)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사 선거구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선도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주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24일 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여전하여 다시 한 번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경주시의 대책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은 2012년 신라왕경 및 황룡사 복원 사업이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10일 김석기 국회의원의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었으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이 제정되어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대상이 14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추진단이 상시조직되며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문화재청에서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주시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경주는 로마, 서한, 교토 등과 같이 세계사에 드문 천년고도이자 역사 문화관광도시이기에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은 단순히 몇 개의 문화재를 복원하고 정비를 하는 사업이 아닌 신라왕경의 골격을 복원하여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와 문화자원의 가치를 증진하는 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할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를 복원하여 새로운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라왕경복원 정비사업의 전폭적인 지원공약으로 전담조직구성과 집중적인 국비투자를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입니다. 
  14개의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경주시 왕경조성과에서 6개의 사업, 문화재과에서 8개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주시의 전담인력도 왕경조성과 8명, 문화재과 3명, 추진단 파견, 5명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과 업무를 통합하고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업무는 제거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산 확보의 적극성입니다. 
  신라왕경 특별법을 만든 국회의원의 노력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 등이 있었던 만큼 복원사업의 1차 년도인 2025년도까지의 14개 사업의 사업비 중 미준공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원된 문화유적의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복원된 첫 성과인 월정교와 월성해자는 경주의 최고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두 개의 다리가 맞닿은듯한 야간월정교의 물에 비친 모습과 월성해자의 야간경관야 사진명소로 이름이 나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핵심유적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권역별 유적지의 스토리텔링 소재를 발굴하여 시민들과 함께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삼국을 통일하여 단일민족, 단일국가를 완성한 찬란했던 천년고도 신라를 현대에 되살려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한국문화의 원형인 신라, 곧 우리경주임을 확인시켜 APEC 유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우리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중단 없는 경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차질 없는 후속대책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동해 의원)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천‧서면‧산내‧내남‧선도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9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안녕과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한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 폐역사부지 및 폐선로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보면서 과연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바르게 반영되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0년의 역사동안 두 철로는 아픔과 기쁨의 기억을 간직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관광경주의 위상을 알리고 높이는 데 최고의 기여를 한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철도 주변주민들은 철로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고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폐철도 사업단의 용역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보고 내용을 보면 과연 지역주민들의 기대만큼 실효성과 비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철로가 지나는 건천, 서면, 선도, 황남, 월성동 지역의 의원으로서 활동 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우선 철로를 걷어내고 상하레벨을 평탄화 시키는 것을 제일 먼저 원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들께서도 대부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부지와 폐선로 부지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니므로 활용사업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못 한다지만 공단은 벌써 올 7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발사업 제안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아이디어 공모로 사업자가 정해지면 우리 경주시와 주민의 의견반영은 분명히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유는 다 아실 것입니다.
  공모사업자는 우선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모에 우리 시의 장기적 발전 계획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모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모사업자가 결정되면 대부분 사업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경주시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철도공단, 코레일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는 폐철도 및 역사부지가 우리 시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주요구간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동천동, 황성동, 폐선로 구간은 시가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그린웨이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모범사례도 참고할 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번 폐철도 사업은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시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여 구간별 지역특색에 맞는 세부계획을 세워 꼭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우리 시의 장래 비전이 약속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사무국장입니다.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7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7월 7일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11일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일정에 대하여 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6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50분)

○의장 이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10시51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낙영 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경주시의회 개원과 원 구성을 26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 시의회가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경주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시민 곁에서 늘 함께 하는 경주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저를 민선8기 경주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의 원대한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주요 목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산업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우리시의 정체성이자 경쟁력입니다.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로 신라왕경 14개 핵심유적정비 복원사업을 본격추진하고 역사문화관광 특례도시 지원추진으로 경주의 정체성을 살려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관광도시조성과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필두로 보문관광단지 리모델링 국제화백 MICE관광도시육성 등 5대 전략모델의 체계적 실현으로 세계적 관광도시 경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첨단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경주는 문화관광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제조업이 발달된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탄소소재 부품리싸이클링센터 등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3,322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주축으로 미래자동차혁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겠습니다. 
  새정부의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정책에 발맞춰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기 조성과 함께 SMR 특화국가산단조성,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고도화 등으로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찾아오는 희망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시민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온 가족 행복누리도시로 거듭 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지정에 이어 올해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대외인증을 바탕으로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공동육아 및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여성·아동 친화도시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7대 청년희망 무지개 프로젝트 추진으로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건립 확대, 노인일자리활성화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장애인들에게는 맞춤형 직업교육 일자리 매칭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소외계층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넷째, 조화롭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구도심공동화와 도심상권 활성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조화로운 도시발전이가능합니다. 
  도심상권 르네상스와 함께 대릉원 완전개방, 경주역사부지재개발 사업 등을 연계추진하여 황리단길과 도심상권간 경기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확대추진과 고도제한 완화, 도심지재건축 활성화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과 농어촌 도시가스 보급확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신농업 혁신타운을 조기에 조성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ICT기반의 스마트팜, 스마트축산을 육성하는 한편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누리타운 조성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경주형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농어업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어촌 테마마을 조성 등 동해안 어촌·어항 명품화와 2025 감포항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경주시정은 중단 없는 경주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만을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 직소민원의 날 운영 등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행정에서 벗어나서 시민들과 진정으로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올해는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권한이 대폭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자율과 책임이 확대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시작된 특별한 해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9대 경주시의회 개원그와 원 구성을 축하드리며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58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1항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한순희 의원님과 이강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과 이강희 의원님이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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