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백상승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게 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경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어 경주의 위치와 기반을 두고 육성할 에너지 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동해안의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지역에 집적된 에너지 기반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연계하고, 첨단 친환경 등 에너지산업을 동해안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11월 19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추진 선포식을 개최하고,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6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여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28일자 중간보고회 시 경주시의 역할은 세계적인 에너지 문화 도시조성으로서 조성방향은 원자력 연구·응용 클러스터와 신재생에너지 연구·지원 클러스터의 2개 분야로 추진계획을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원자력 연구·응용 클러스터에는 양성자가속기 단지, 방사선 실용화단지, 원자력 기반 첨단산업단지, 첨단원자력 연구단지 등 4개 도입기능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연구·지원 클러스터에는 동해안 에너지환경 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연구 단지 등의 도입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전문기관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되 원자력 연구·생산 및 여타 분야와 연계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구·지원 시설 및 역사관광과 연계한 에너지 전시·체험관건립 등 우리 경주시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에너지사업과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에너지사업과 관련한 기업체 유치는 용역 중에 있는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용역결과에 따라 자체사업계획 수립 후에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다음으로 양성자가속기 사업 관련 기업체 유치계획에 있어서는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인근에 연접된 92만㎡ 부지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을 받고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양성자 관련기업체를 유치하며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와연계한국내최고의 R&D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으로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관련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개월간 2개의 기업유치 팀을 구성 운영하여 39개 기업체를 방문 유치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문업체 대부분이 양성자가속기가 준공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전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어려움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후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도 일부있었습니다.
  2012년에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준공되면 일부기업체가 유치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이전하겠다하는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었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하는 업체가 6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실시되면 그때 한번 검토하겠다하는 것이 12개고, 현재로서는 도저히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하는 것이 20개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기부 및 양성자사업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며 양성자가속기 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최대한 거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에너지클러스터를 동해안에 계획을 하는 것은 중심도시가 경주입니다. 경주가 중심도시가 되는 것은 우선 월성원전이 있고, 신월성1·2호기 건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방폐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한수원본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경주가 중심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R&D 기능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에너지부품 생산 기능이 다른 데로 가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지 않냐 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취약여건을 이번 도시정비 재정비 계획에 집어놓고 이렇게 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들이 특별지원 사업 중에서 장기 검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저희들이 챙겨나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경동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방향과 모든 것은 알고 있지만,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연구원이라든가 또 대학교수 팀으로 구성된 그러한 집단에 의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경주에 추호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주시의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물론 면적의 총수량을 이야기 하면 안동보다 100㎢가 적습니다만 안동이 100㎢가 많다는 것은 임하댐이라든가, 안동댐의 면적이고 그 이외 가용면적은 우리 경주시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문화 중심도시를 제외하고 나면 그 이외는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김성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각종 방폐장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경주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진주체가 중앙정부에서 한다면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나하나 하자면 힘이 듭니다. 11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그 밑에 말단 직원부터 위에 장차관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자면 그 애로도 보통 애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더해지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의 고비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이러한 절차에서 중앙정부가 우리 경주시가 바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는 경주시의회, 시민단체, 집행부 할 거 없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또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전문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의회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주에는 대학이 전문대학까지 합해서 4개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특정인을 우리가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우리가 자문을 얻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또 그분들을 모신다든가 이러한 방법도 앞으로 생각을 해 보면서 김성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그때그때마다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유영태 의원님 여러 가지 길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것을 똑같이 물어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말은 제대로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못했으니까 시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게 아니겠느냐, 똑같이 질문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시장이 양북에 와서 방폐장 찬성률을 50% 이상 올리면 모든 것을 다해 주고 3천억도 다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영태 의원이 참석을 안 했으면 상세하게 물어봐야 될 겁니다. 질문을 한 사람과 답변을 들은 사람이 현재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4일간의 삭발단식을 끝내고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그게 10월 30일 저녁입니다. 10월 30일 10시에 양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그때 유치지원위원회 상임대표님과, 또 그 당시 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시장이 그 자리에 간 것은 그러한 공약을 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다만 그때까지 감포, 양남, 양북 지역에는 정부에서 내려온 홍보물이 가가호호에 하나도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일반 계도요원들이 가서 전달하면 또 뒤에서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가서 전부 거두어버리고 이래서 일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투표는 3일인가 안 남았는데, 그 지역에 홍보물 하나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님입니다. 지금도 엄존이 살아계십니다. 그 분의 말씀이 다 치우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앞으로 시에서도 동해지역을 밉게 보지 않고 잘해 주겠느냐, 그거야 잘하시나 못하시나 잘 해야 지요 하니까, 어떻게 몇 퍼센트까지 하면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평균 이야기하자면 전체 읍면동의 평균치만 하면 어디 가서도 큰소리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3천억 문제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처음부터 한수원 본사는 양북 장항에 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투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을 빗대고 시장 체포 조를 만들고 또 시장에 대해서 화형식을 하면서 시위를 끌고 갔지 않습니까. 하루는 집에 가니까 시장관사에 경찰기동대 3개 중대가 와 있었습니다. 왜 와 있느냐 했더니, 시장체포조가 구성되어서 지금 시장을 체포하러 온다고, 이러한 일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적어도 전체시민의 84.4%로 당선된 시장을 일부에서 체포를 한다, 뭐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의회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새로운 불씨를 심을까 싶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감포～경주간 도로 문제는 원래 2004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노선 결정을 못 해서 그것은 문화재청과 국도관리청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서 이것을 2년 동안 끌었습니다. 2년 동안 끌 때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할 때 제가 청와대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5㎞를 장항에서 더 뻗어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이 사업에 종사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을 왜 특별지원 사업에 집어넣었느냐, 적어도 방폐장이 건설되고 하면 그때 때를 맞추어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 예산이 1조원이 깎이는데 이 사업들이 금액이 다 깎였습니다. 작년까지 146억, 140억 이렇게 투자가 되었는데 금년에 서류상 처음 올 때는 15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부시장이 가서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23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감포간 도로는 노선 때문에 2년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2011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예산처에 이야기해서 이 도로만은 정책적으로 해 내야 된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2011년까지는 이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폐장 유치당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사항 이행여부 및 방폐장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중·고·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전기료보조, 그리고 기반시설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34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방폐장 유치당시 홍보한 사항 중에서 경주～감포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나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도에서 동대구에서 경주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1천억을 요청했는데 현재 지금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감포간 도로는 앞으로 계획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피해보상 등은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사업시행자인 한수원과 협의해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의 신입사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할당 인원을 증가하는 등 지역민에게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고, 방폐장 건설 시에 인력과 장비 등을 최우선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혜의 동해안 청정 해양자원과 친환경적인 동굴식 방폐장을 조성해서 새로운 관광명소화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하신 월성원전의 지진대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북서부 니가타현에서 발생한 리터 규모 6.8의 강진으로 인근 가리와 원자력발전소에서 화재와 함께 방사성 물질 등이 유출됨에 따라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가동이 중지된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원자력법에 의거 원전시설에서 예상되는 최대 지진 값을 산정하여 리터 규모 6.5정도 그리고 0.2g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종종 발생되고 있고 강도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일본처럼 내진설계 값 이상의 지진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물론 건설 중인 원전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할 것을 원전규제 기관인 과학기술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응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일본의 경우는 원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소방법 제12조제3항 근거해서 원전사업자에 대하여 긴급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원전시설 운영허가 및 사용정지 등의 원전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원자력법 제21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자율적인 원전안전성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마치고, 세 번째 온배수 피해로 인한 어업권 보상 이후 연안관리 및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어업권 보상 이후 연안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월성원전 온배수 피해로 인한 보상대상 어업은 총228건에 986억원으로 이중 보상금 일부를 수령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건의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22건과, 개인 종사자인 나잠(해녀)어업자 140명 및 소멸보상을 거부한 5건을 제외하면 실제 소멸되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주는 어업권은 61건으로 예상되며, 이중 생산량 감소가 가장 심한 어업은 미역양식 어장으로 37건의 면허 중 31건이 소멸되어 연간 미역생산량 850톤에서 170톤으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상이 완료된 후 일정수역을 구획하여 미역양식어장 및 온배수를 활용한 돔, 전어 등 온수성 어류양식 어장을 한수원, 산업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하여 수산업법에 의하여 보상이 배제된 한정어업 면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산인 해수면을 한수원이 보상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에 의한 면허의 제한은 수산업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온배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법적 강제보상이 아닌 어업인과 한수원간 합의에 의한 보상이므로 영구적으로 어업을 제한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월성원자력 본부장으로부터 월성원자력 주변 어업권 피해보상 수역 내 어업면허 불허요청에 대해서는 일건 서류를 반송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어업이 제한되었을 경우 어업생산 감소와 어업인 및 해안가 주변식당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수역내의 한정 어업면허 처분은 한수원,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사항으로서 영구적 제한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업에 종사하던 어업인들이 어업권 소멸보상에 대비해서 어선어업으로 전환하고자 구입한 어선이 2005년 7월 동기대비 114%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증가하는 어선세력을 감안하여 어항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서식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바다정화, 인공어초투하, 해중림조성, 투석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선어업의 활로를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안가 주변 식당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2년부터 참전복 특산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동해안 최대의 자연산 참전복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참전복 특화메뉴를 개발하여 요리강습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복어, 참가자미, 미역 등 우리 시 연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이용한 Sea Food를 개발하여 해안가 주변식당에 전수하고, 다양한 먹거리 관광 상품을 창출하여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답변을 마치고, 네 번째 질문인 쓰레기 소각장의 향후 추진 계획, 또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를 본받아서 소각장 부지를 획기적인 지역개발 사업비를 내걸고 공모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소각장 건설추진 과정을 보면 1996년 당초 소각장 건설 계획 시에는 1일 100톤 규모의 소각로 1기를 우선 건설하고, 추후 50톤 규모의 소각로 1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 이었으며,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한이 2014년까지로 예측하였으나, 그간 생활환경 변화와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 매립장의 매립율이 72% 정도로서 2010년 말까지3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되며, 소각장 건설은 약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 시의 소각장 건설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3대 국책사업 유치로 인구유입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가를 감안하여 1일 소각처리 능력 100톤 용량 2기를 동시에 건설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각방식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 20%를 가산 지원 받을 수 있는 스토커방식으로서 공해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소각장을 건설 할 계획이며, 소각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00억원 정도이며, 그중 국비 적율로 30%, 방폐장 특별법에 의해서 가산 적용 20%해서 50% 지원분을 제외한 시비 35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소각장 건설의 특성상 이것을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인 BTO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소각장 부지를 공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혐오기피 시설인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방폐장부지 선정사례와 같이 지역개발 사업비를 내걸고 부지를 공모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지만, 새로운 소각장 건설 부지를 공모할 경우 부지공모 공고에서부터 부지선정, 토지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비롯하여 입지결정 고시 등 행정 절차상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 되며 또한 소각장 건설에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는 등 부지공모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할 경우 약 7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각장 건설부지 공모를 위한 소각장 건설 예정부지 매입비, 건설 후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소각장 건설을 위한 부지공모 방법은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천군동 일반폐기물처리장 부지 내에 입지결정 고시, 주민설명회 개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등 행정 절차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협의체 위원들의 국내외 선진소각시설 견학 등으로 소각장에 대한 인식이 호전 되었으며, 또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소각장을 건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당면 숙원사업인 웰빙 스포츠센터, 축구장, 족구장 등의 주민복지시설 건립은 물론 진입도시계획도로 개설 등과 더불어 지역주민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동안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18억을 배정받고 이것을 왜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거리가 있습니다만 1999년 5월 3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소각장 설치를 민원이 많으니까 보류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류가 되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이해를 하는 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2004년 2월 28일 소각장건설반대 탄원서가 제출되고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소각장 설치를 2차 유보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의회가 유보하자 해서 이것이 유보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소각장 건설이라는 것은 그 주민에게는 혐오시설이고 또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하기 힘든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시간이 끌어져서 결국 국가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이것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지가 되어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 특별지원 사업 중에서 계획된 경주～감포간 국도31호선, 지방도 920호선 대종교에서 전촌까지 하는 그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봉길에서 어일까지 도로 이외는 전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해지역 지원사업 내용에는 그동안에 계획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방폐장이 동해안에 설치됨에 따라서 문무대왕릉 주변정비 220억이 들어있고, 경주～감포간 종합개발이 323억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있는 것을 이번에 여기 집어넣어서 확보를 했고, 또 동해안 어촌관광 단지, 전촌 나정에 60억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여기다 확보를 했고, 동해안 청정해역 참전복 특산화 사업에 82억도 여기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방폐장 주변 동해안지역 상수도 확충을 위해서 218억을 여기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포지역에 마을하수도 설치 9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양북하고 내남이 없습니다. 여기에 합해서 766억원을 여기다가 계산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스토커방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스토커방식으로 한다고 이야기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우리 정부에서 정식으로 보조를 해 주고 공인된 것은 스토커방식입니다. 그리고 열분해 용융방식은 외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실험하고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협의체에서도 생각이 스토커방식보다는 용융방식이 더욱더 친환경적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700억 중에서 350억을 지원할 수 있는 스토커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스토커방식도 그동안 많은 기술 개량을 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지금은 스토커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인시관리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점은 없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상세하게 이야기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이나 그 이외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 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이것은 1900년도에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사담당 국장을 할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2002년 10월 12일부터 본 다면평가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의 기초단체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위원은 동규정에 직상·하급이 아닌 차상·하위 계급의 공무원의 평가 등도 무방하고, 위원구성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구성 운영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일 직급에서 3명, 직하급자 3명, 직상급자 3명, 위원장, 부위원장, 직장협의회장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방법은 평가대상자와 같은 부서 직원은 배제되며, 1,2시간 전에 무작위로 선정해서 통지를 하는데, 서울시 경우에는 1시간 전에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전에 하는데, 사실 경주는 교통체증이 없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대상자를 잘 알 수 있는 동일 직렬에서 9명, 직원들의 능력과 업무추진 상황을 항상 파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직장협의회를 대표하는 직협장 등 총12명이 평가함으로써 더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다면평가 그 자리에서 평가점수를 공개하면 집계시간이 2,3시간 정도 소요되며, 또는 평가대상자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고, 상위점수를 받은 승진후보자는 승진을 위해 잡음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가직후 그 자리에서 직협장과 인사담당이 개인별 평가서 뒷면에 날인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결과 평가점수와 승진후보자명부 점수를 합산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 4배수 중 2배수 이내에 들어간 대상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심사 선정합니다. 실제로 인사는 승진을 하고 나면 경주시뿐만 아니라 어디도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된 사람은 말이 없고, 안 된 사람은 전부다 내가 될 차례인데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아무리 명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승진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심정은 우리가 불평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인사는 자치단체장이 민선이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한다 이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도와준 사람이 우리 시청에는 없습니다. 저보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가장 저에게 그야말로 반대하던 그러한 직원들도 제일 먼저 승진을 시켰습니다. 왜, 열정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시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인사는 시장에게 맡겨주시면 앞으로 잘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로연수 하는 사람이 타 기관에 파견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로연수를 하면 그 사람을 만약에 다른데 파견을 하면 월급을 더 주고 뭘 더 준다하면 이야기가 맞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건 맞습니다. 전혀 공로연수로 인해서 받는 월급이외는 받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뭔가 꼼꼼하게 행정을 챙기고 하는 것은 조사단에는 주로 어디 나가서 발굴하고 이런 것만 잘 하지, 행정을 뭔가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놓아두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뭔가 앞질러서 자꾸 생각하시면 이것이 시민에게 들어갔을 때는 경주시청의 인사는 완전히 잘못되어 간다고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이 거기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시고 시의원들이 또 거기 있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리고 위원회에 왜 한 사람을 여러 군데 집어넣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 위원회에 시장이 누가 몇 번 들어가고 이런 걸 챙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 국에서 생활관계라 하면 YWCA 같으면 생활관계 있으니까 집어놓고, 또 저쪽은 저쪽대로 집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통계를 잡으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드려서 시의회에 우리가 의뢰하면 추천해 주시는 대로 하니까 3군데 맡은 시의원도 계시고, 4군데 맡은 시의원도 마찬가지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마치 이게 무슨 특정인을 대단하게 부각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각 국에서 각국마다 하다가 보니까 결국 합해지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그것이 무슨 한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시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태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업권 소멸시효는 어업권자하고 한수원간의 쌍방 계약협정에 의해서 체결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동안 시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수원에서 우리 어업권자에게 뭔가 혜택을 주도록 해라, 그리고 그 거리도 5㎞하는 것을 8㎞로 넘겨라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유영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뒷대책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업권은 종사자하고 어업권자하고 거의 다 공유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업권자를 저희들이 찾아가고, 또 불러서 우리가 하나하나 소상하게 밝혀내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알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시장 백상승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받고 행정소송을 하는 그러한 법적 보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한수원에서도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자체 내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행정소송이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백상승  지금 현재 동해안에는 감포댐에서 나오는 상수도로서는 감포와 양북, 양남이 생활용수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활용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거기에 예상되는 것이 이제 한수원 본사도 오고, 방폐장도 오고, 그다음에는 감포 관광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주가 경주바다인 동해 감포 앞바다를 개발하지 않으면 관광 측면에서는 굉장히 뒤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집중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 본 것이 지난번에 댐을 건설하는데 얼마 드는가했더니 500억 내지 600억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댐 건설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수원이 들어와서 사용량이 많은 것 같으면 한수원에 500억이든, 600억이든 거기에 부담을 시키려고 해 봤더니 한수원이 실제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은 1,800톤 정도 그 이외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는 지금 울산에서 관을 묻어와 있고, 지금 대종천에서 퍼가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 금액을 물리기도 그렇고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경주에서 잉여물량인 임하댐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1만 톤 정도는 넘겨줘야 되겠다, 그것이 아마 218억인가 드는데 이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특별지원 사업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자꾸 파악을 안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알아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때 울산권에서 원전에 들어와 있는 관로는 공업용수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1만 4,000톤의 관이 묻혀 있는 것은 공업용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백상승  저도 상수도 업무를 많이 봤는데 공업용수와 상수도는 생산단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 백상승  공업용수가 들어와 있는 사실은 명확한 걸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백상승  그건 상수도 이야기입니다. 

○시장 백상승  그거는 공업용수입니다. 

○시장 백상승  그 문제는 여기서 우리 둘이서 아니다, 맞다 하면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와읍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전부다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시장 백상승  그거는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그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불국사에서 나가는 터널에 집어넣을 것인가, 이쪽에 덕동댐 위로해서 넘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경제 해석을 따져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돈이 싸게 치인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시장 백상승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시장 백상승  국가에서 보면 전력생산량이 중요하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데는 경수로고, 우리는 중수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 의원님 말씀대로 각 원전에서 생각할 때는 거기는 거기대로 나름대로 변명이 있고, 또 거기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가장 애로가 많은 것 같지만 다 애로가 있고, 그동안 영광이라든가 울진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시위와 군중집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주는 조금 적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나온 세월에 못한 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챙기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이진락 의원이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의회에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 제가 검토를 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이상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제2금장교 건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곡면 금장리 일원에 주거지역의 확장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 3,380세대가 조성되어서 거주 인구가 증가 되었으며, 출퇴근 시 교통정체 및 혼잡으로 제2금장교 건설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2금장교는 황성동 공단 진입로～현곡면 오류리까지 길이 400m, 폭 20m 교량으로서 2003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교량가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3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내 구역이라 해서 지원이 불가로 결정되어서 안강과 금장 및 동국대의 교통량을 조정할 수 있는 흥무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역세권 신도시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첨성로 교량을 부득이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금장교와 서천교의 교통을 일단은 분산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양성자가속기와 한수원이 들어와서 교통량이 더 어려워졌을 때는 지금 이상득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2금장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앙시장 부근에 공영주차장 신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대형 할인마트의 지역 입점으로 인하여 날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유통환경이 침체된 우리 지역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에 대하여 2005년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설치, 바닥포장 및 하수도정비, 조형물 등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현재 3억원의 사업비로 옥상방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전국의 어느 시장 못지않은 시설환경을 갖추고 고객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재도약을 하고 있으나 기존 지하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은 물론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용의치 않아 올해 시장부지에 접하고 있는 경주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1,578㎡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지난 6월 26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수산물 도매시장 폐쇄허가를 받아서 3개월간의 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25일 경주수산시장이 폐쇄되면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60면정도의 평면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향후 수요에 따라서 2,3층으로 확장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시장주변 교통량 해소 및 이용객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으로 중앙시장 이용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시장 백상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량을 놓는데 360억이 들고 거기 만약에 잠수교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불안전한 교통시설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까지는 금년에 부지 매입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국대학교 교량까지는 앞으로 흥무대로가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로가 다시 금장으로 해서 안강과 들어오는 도로를 연결시켜서 시내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는 차량들은 전부다 그쪽으로 해서 뽑아서 동국대학교 교량이라든가 서천교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앞으로 역세권 신도시가 되면 지금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가 별도로 생기고 그 도로에 교량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량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첨성대 앞에 나와 있는 그 도로를 죽 연결해서 바로 서악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은 신도시와 또 앞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래서 그 사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교통량을 도저히 감당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제2금장교를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정석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안강에서 현곡으로 와서 경주로 통하는 68호선 건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사업주체가 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을 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내로 개통은 사실상 어렵고, 원래는 이게 2009년도에 개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라도 더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류에서 황성동으로 잇는 제2금장교를 예산이 허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교통의 흐름을 판단한 다음 이 문제를 다시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지금 현재 금장교는 들어오는 진입로가 그 기능을 100%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것을 개통시키면서 차량의 동선이라든가 교통신호등의 전자감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불편을 최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지금 당초에 그쪽은 인도가 넓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 도로를 찾으면서 인도도 좁혀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도로 전체가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금장은 제 고향입니다. 

○시장 백상승  그러니까... 

○시장 백상승  이것은 당초에 4차선 도로를 확보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 2차선 도로였는데, 그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걸 그 이후에 4차선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시장 백상승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 백상승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그러한 금장의 아파트가 그렇게 몰릴 것이다 하는 상황판단을 못한 것이 하나 잘못된 것이고, 또 처음부터 그게 4차선 도로였는데 그 도로에 인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원래 2차선 도로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지금 현재 그쪽 일부 아파트에 짧은 거리지만 거기는 지금 인도를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시장 백상승  앞으로 그쪽에는 내남에서 들어오는, 언양에서 들어오는 그 길도 길을 건너서 서천 앞으로 해서 강변도로 하고 연결을 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탑정동사무소 앞 도로는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4차선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듯하게 해서 바로 넘어가고 교량이 역할을 하자면 그 교량이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장2교라든가 JC 앞에 있는 그러니까 경주역에서 바로 오는 그 도로라든가 이것은 교량을 두고 넘어서면 흥무대로 하고 연결되는 이외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탑정동사무소 앞에서 쭉 넘어오는 그 도로는 앞으로 역세권 신도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저희들이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역세권 신도시를 하면서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경주역사가 개통이 되면 사실은 이 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관계를 저희들이 타진한 다음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진락 의원님 시장이 출마했을 때 제일 먼저 당선이 되었더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겁니다. 내가 아무런 권한도 없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없는데 날 보고 그걸 못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크게 잘못이다, 또 설령 이것이 우리 시민들 앞에 생방송이 나가는데 내가 권한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왜 못했느냐하는 이야기는 아예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지가 5년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한 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지금까지는 금장교를 진입하는 도로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했습니다. 그저께 제가 가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일단 이쪽을 통과하는 교통량에 대해서 크게 문제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아니죠, 제가 있을 때 한 거 하고, 내가 시장으로 없을 때 왜 못했느냐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백상승  5년 동안 하다보니까 이걸 한 겁니다. 

○시장 백상승  불필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시장이 제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시장이 못했다고 건설도 뭘 하고, 뭘 하는 그 사람이 왜 그걸... 

○시장 백상승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앞에 불필요한 수식어는 안 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장도 민선인데 내가 없을 때 어떻게 그걸 합니까? 

○시장 백상승  오해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거 속기록 보면 아실 거예요. 

○시장 백상승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이 지금 4차선이 된 겁니다. 

○시장 백상승  예. 

○시장 백상승  원래 안현선 도로가 처음 계약한 물량보다도 포항 건천 간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 교통량이 줄어집니다. 또 그런 것을 앞으로 360억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여기서 계획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계획이 금방 되겠습니까? 아직 안현선이 개통이 되지 않고, 또 금장에 들어오는 그 도로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이것을 개선하면 잘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량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시장 백상승  그런데 그것은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진락 의원님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서울에서 무슨 건설이다, 뭐다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했다는 것으로...

○시장 백상승  그래서 제가 없었을 때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시장 백상승  금장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백상승  고압적이 아니고 이것은 생방송인데...

○시장 백상승  시민들 앞에서 시장이 어떻게...

○시장 백상승  검토는 다 할 수 있지요. 

○시장 백상승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앙시장은 전국의 어느 시장 못지않은 시설환경을 그동안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랬으나 기존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협소해서 거기는 지금 80대 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주차불편은 물론이고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올해 시장부지에 접하고 있는 경주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1,578㎡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지난 6월 26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수산물도매시장 폐쇄 허가를 받아서 3개월간의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25일이 3개월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경주 수산시장이 폐쇄 되면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60면정도 평면주차장을 해 놓고, 향후 그 주차수요에 따라서 2,3층으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중앙시장의 60면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법규에 있는 주차장 면적을 그대로 환산해서 한 것인데, 10면이 날라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날라 가는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그건 50면이 아니고 분명히 60면입니다. 

○시장 백상승  앞으로 거기 2,3층 문제는 바로 의논해서 시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우리가 해서 주차요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시장 백상승  그 문제는 지금 정석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타당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처음 말씀하신 중소기업청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고, 황남시장이라든가 북부시장 문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여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시장을 개선할 것인가, 또 취급품목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김시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한미FTA 협상에 따른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협상은 국가 간 일대일 협상으로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국제무역 환경으로서 우리의 해외 의존도가 60～70%정도임을 감안하면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의 큰 시장인 미국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FTA협상으로 이득 보는 부분과 손해 보는 부분이 있겠으나 농업분야는 쌀을 제외하였고,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관세 철폐와 세이프가드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만 지난 4월 2일자 한미FTA 타결과 6월 30일자 양국정부 대표 간 최종 협정 서명함에 따라 농업부문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며 이중에도 특히 축산분야와 과수분야가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7년 5월 30일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상북도 전체 피해예상 발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시 점유율로 환산해 보면 축산분야의 총 피해예상 규모는 연간 약163억원 정도이며, 농산분야는 총 48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 차원의 대책으로서 축산분야는 고품질축산물 생산 및 한우브랜드 육성으로 수입축산물과 차별화하고, 친환경축산, 조사료생산 확대, 가축방역,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로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산분야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역특화 사업육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등 품질고급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정부에서 농업부문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지원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피해에 대한 163억의 예산피해액에 대해서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9개 사업에 51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또 주요농산물 피해에 대한 것은 피해액이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5개년 동안에 11개 사업에 734억원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경주축산물 유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한우생산 지역인 우리시 한육우 사육 농가는 총 6,402호에 5만 9,152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종전의 기능성 브랜드인 경주버섯한우 브랜드를 2006년 8월에 한우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주천년한우로 축산물브랜드 명칭을 변경 등록하여 고급육 생산과 유통에 노력한 결과 현재 축산물 브랜드 참여 농가는 343호 9,600여두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6년도 축산분야 총 지원사업비는 35억원으로서 그중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외 7개 사업에 7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과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위생, 안전한 브랜드육 생산으로 우리 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축산분야 총 지원사업비는 59억원으로서 그중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외 10개 사업에 20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우리나라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에 경주천년한우 브랜드 홍보와 유통판매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소비처 개척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기반을 확보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중에 수도권 소재 부천축산물공판장에 브랜드육 상장경매를 통하여 우리 시 한우 브랜드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우리 시 축산물 이미지 제고와 수도권의 고소득 소비자가 지향하는 고품질 안전한 먹거리 욕구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입산 육류의 둔갑판매,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한편 향후 유통망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56억원의 사업비로 자연순환농업을 통한 한우개량센터 시범 목장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유전형질이 우수한 우량 밑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한 총체 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하여 우리 시 축산물 경쟁력 강화와 한미 FTA 등 수입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이 3천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용처에 대해서 시의회와 서로 깊은 대화를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하든지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농업 분야에도 3천억이 거기다가 지출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장 백상승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업인데, 주변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백상승  도축장에 가면 소를 24시간 매놓고 물을 먹였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뺍니다. 그 냄새가 그 일대에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고, 또 일단 소가 끌려들어가서 도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변에서 하는 걸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백상승  이 뒤에 물으신 게 있는데...

○시장 백상승  우리 도축장이 ’84년 8월 31일 날 경주에도 도축장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하시던 분이 안강과 강동지역은 포항도축장으로 가고, 건천과 서면 이쪽 지역은 영천도축장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경주도축장에 수지타산이 안 맞고, 도저히 그걸 지탱을 못해서 2003년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이걸 만들려고 하면 약4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지금 정부에서의 생각이 전국에 도축장이 96개가 있는데, 가능하면 축소를 시키고 통합을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더욱더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수지가 맞지, 안 그러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3년도 폐쇄한 도축장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 우선 민간자본 유치가 어렵고, 또 시가 직접 한다고 하면 약4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운영관리비가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백상승  역시 도에서 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거기에서 방침을 정해서 내려 보내고 하면 결국 주요예산은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시장 백상승  앞으로 축산은 이제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축산농가가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주시나 축산협동조합에서는 뒤에 어떤 뒷받침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장 문제는 조사료 문제고 이러니까 우리가 조사료를 생산하는 소위 말하는 경영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축산농가를 소규모화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경주 천년한우를 수도권에다가 상륙을 시키더라도 앞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중간에 가서 끊어집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범목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천두 이상을 공동 운영하는 그러한 목장을 지금 만들어서 적어도 여기서 나오는 쇠고기는 전부다 우리가 수도권이면 수도권, 우리가 계약을 한 곳에다가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장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지금 축산업자 중에서 5% 정도만 천년한우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수가 여기에 가입을 해서 천년한우를 키우는 데는 각 축산업자들이 전부다 참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건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을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 때라도 우리가 깊이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지금 FTA 타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는 공산품관계 특히 자동차부품 관계 산업은 앞으로 더 활발해 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이라든가 농산물 피해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우선 FTA라든가 또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가름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구체화되고 또 구체화가 늦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5년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축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하면 정말 이걸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84년부터 2003년까지 근20년 동안 도축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IMF 때부터 시작해서 경주가 전국에서 한우생산 사육은 가장 많은 도시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운영을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었다든가 이랬다면 이걸 폐쇄를 안 했을 겁니다.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적자의 폭이 심하니까 이것을 2003년도에 폐쇄를 해 버렸는데, 지금 다시 우리가 도축장을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축산농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시가 직접 직영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축산협동조합에서 경주시가 보조를 해 주고 거기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나 민간이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시라든가 여기서 보조를 해 줄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선행이 되어서 이것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받으면 그중에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 백상승  우리가 버섯한우의 브랜드를 천년한우로 바꾼 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그것은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버섯한우를 내었습니다. 금산에서는 인삼한우를 내니까 버섯하고 인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버섯은 어디서라도 날 수 있으니까 경주라는 특별한 브랜드로서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했고요. 천년한우도 억지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천연고도에다가 또 자연이 그대로 살아 있고, 또 친환경적인 도시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주를 찾는 서울 사람들이라든가 그 이외 사람들이 경주의 한우고기를 먹고 난 뒤에는 다시 경주의 한우고기를 더 먹기 위해서 한 번 더 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물량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것을 축협하고 저희가 한1년 이상을 가지고 따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해서 금년에 수도권을 공약하기 위해서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경주의 천년한우를 전국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도 하고 투자도 해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백상승  강익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지난번 감사 때 소상하게 질문을 하셨고 답변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총사업비 54억으로 국비 15억 7,000만원, 도비 7억 8,000만원 우리 시가 10억 8,000만원과 수탁계약자인 국민의료재단의 20억을 위탁으로 2005년 11월 15일 착공하여 건축면적 3,735㎡에 150병상으로 2006년 12월 19일 개원하였으며,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총사업비 24억 5,000만원으로 국비 7억 8,000만원, 도비 3억 9,000만원, 시비 12억 8,000만원으로 2005년 11월 15일 착공하여 건축면적1,488㎡에 58병상으로 2006년 8월 25일 준공하여 당해년 12월 19일 개원 하였습니다 
  2004년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주시 마동 769번지 토지를 확보하였으나, 주민들의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반대와 청동기 주거 지역으로 추정되어 문화재발굴로 인한 시간 소요와 발굴 후 보존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포기한 후 서면 도계리 산30-1번지외 11개소를 물색하여 타진하였으나 매입가격의 부적격 또 문화재 발굴지역 지역주민의 혐오시설 이라는 이유로 유치에 대한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천북면 동산리 산 48-3 번지 1만 8,422㎡와 현곡면 상구리 산 10번지 4만 8,270㎡로 압축되어 검토 한 결과 천북면 동산리 토지는 ㎡당 가격이 3만원 정도로 부지 가격이 예상되었고, 현 부지인 현곡면 상구리 산 10-1번지는 토지 가격이 ㎡당 4,550원으로 부지가격이 적정하였고, 시내지역과의 거리가 인접하여 현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근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은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수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노인전문 간호센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로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요양 보험실시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의료간호로 우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는 그동안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3월에 복구를 했고 또 대메우기라든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차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 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부지 건물 연면적이 5,049㎡가 2004년 협약 시에는 5,228㎡로 착오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2004년 7월 1일자 시와 KT간 1차 매매협약서 체결 시에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연 건평 난에는 주건물 지하 1층, 지하 4층과 부속건물 1층 2동, 179㎡를 합하여 5,049㎡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건축물 관리대장상 별도 난에 부속건물 면적이 179㎡가 표기되어 있어 당시 실무자 실수로 협약서상 부속건물 1층 2동 179㎡를 이중으로 합산되어 5,228㎡로 기재되었으나, 그 후 2004년 11월 17일자 1차 감정평가 시 정확한 건축면적인 5,039㎡로 평가하였고, 2006년 4월 12일 2차 양해각서 체결 시나 2006년 5월 9일 2차 감정평가 시는 물론 2007년 4월 13일 매매계약 시나 2007년 4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5,049㎡로 바르게 처리되어 문제될 것은 조금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등기부등본 상 2층이라고 평가서를 낸 부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감정평가서 내용은 4층으로 바르게 작성되었으며, 평가표 상에는 등기부상 2층으로 착오 기재된 내용으로 표기되었으나 사실 등기부상 상단부에는 2층으로 착오 기재되어 있고, 하단부 층별 내역에는 1층에서 4층까지 구분되어 있어서 잘못됨이 없으며 사실상 건물부분에 대한 감정은 공부 표시와 관계없이 실제 내용 4층으로 감정평가 되었으므로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시장 주차장 구)KT건물 부지 매입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축이 되어온 재래시장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대형할인점의 진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침체 위기에 직면해 있어 우리 시 대표 중심 재래시장인 성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약48억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설치, 바닥포장 및 하수도 정비 등 시장 시설환경은 깨끗하게 마무리 하였으나 주차장이 없어 이용객들의 주차불편은 물론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동시장에 접하여 있는 구)KT건물 부지를 매입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차장 부지는 상인 대다수가 원하는 장소로서 그간의 매입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1일 (주)KT와 시의 감정가격에 산술평균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고 감정가격의 차액이 5%이상 일 때는 제3의 감정사에 의뢰하여 재평가 일반대출 이자율 적용 5년 범위 내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매매 협약서를 체결하고 경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보고 후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주시의회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04년 11월  17일  토지 및 건축물 1차 감정평가 결과 시가 추천한 (주)에이원 감정평가액이 44억1,151만원이며, (주)KT측이 추천한 대화감정 감정평가액이 62억 8,394만원으로서, 쌍방감정가 차액이 5% 이상 차이로 인하여 매수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주)KT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정가격의 차이가 생기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KT에서는 적어도 경주시가 책정한 공시지가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공시지가를 곱하면 60억이 나옵니다. 건물값 빼놓고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60억이 나오는데, 우리는 또 우리가 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면 싸게 해 달라고 주문도 했지만 그 사람들의 평가액이 또 44억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때 1차 협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적어도 KT실무자들이라든가 책임자들은 공시지가 수준에서 안 하면 우리는 이사회에 통과가 안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게 바로 60억이 되어서 62억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5%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 11월 21일 KT부지 매입 재협상을 추진하여 2006년 4월 12일 매매 대금 상호 감정평가 금액에 산술평균으로 하고 연리 7%이자에 5년 연부매입, 건물철거 비용은 (주)KT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KT 부지매입 2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6년 5월 9일 2차 감정평가결과 시가 추천한 나라감정 평가액이 63억 9,776만원, 그리고 KT측이 추천한 태평양감정 평가액이 66억 259만원으로서 산술평균 금액이 65억 18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경주시의회 제121회 정례회의에서 성동시장 주차장조성 KT부지 매입을 위한 연부원리금 15억 7,950만원의 예산을 승인받아 그 후 수차에 걸쳐서 매매가격 및 이자율을 하향토록 노력하여 건물부가세 4,500만원, 근저당설정비 1,900만 원 등 각종 비용을 KT측이 부담토록 하였고, 금년 1월 24일에는 연부이자율을 3%까지 하향 조정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회와 또 시에서 적극 노력한 결과 앞으로 이 문제는 이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5년 연부무이자로 최종 합의되어서 지난 4월 13일 날 최종 매매대금 6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월 30일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KT 측의 철거비용 부담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건축물 철거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 과정에 있어 경주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승인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되었으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물철거 비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는 우리가 8억으로 계상했는데 일반 토목회사라든가 거기 전문 회사들은 9억이라야 된다 이렇게 8억 9억 사이에 건물철거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남의 건물을 돈도 안주고 우리가 철거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철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철거비용을 거기서 보태서 했고, 또 방폐장을 유치한 이후에 경주에 지가가 평균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최종 65억에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상승  건설공사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에 의해서 그러는데, 한번 제가 직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시장 백상승  강익수 의원님은 감사를 하시면서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아직 그걸 보지 못했고, 또 준공을 할 때는 설계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증액 감액되는 부분은 합법적으로 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특히 간호센터는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 건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 무슨 의미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마음대로 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회기가 끝나면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보지 못했고, 또 틀림없이 지난번 감사 때 그 문제가 다 이야기가 되어서

○시장 백상승  그렇다면 아마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정을 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KT부지가 우리 아니면 사 줄 사람이 없으니까 깎아라 기조가 그렇게 나갔고, KT측에서는 경주시가 사려고 하니까 무조건 거기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서 적어도 공시지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경주시의 실무자도 그렇게 잘못이 없고, 또 저쪽의 실무자도 잘못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등기부상 이중으로 했다는 것은 179㎡인데 우리가 옛날 평수로 하면 54평 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18억의 차이가 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사소한 착오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사실 거기 대형버스는 제가 고집을 세워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호센터에는 꼭 아픈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조금 몸이 이상하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거기 와서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진찰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는 노인들이 모여서 건강상담도 하고 치매가 걸린 사람도 같은 치매끼리 앉아 있으면 서로가 말이 통하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원래 간호센터에서는 중형버스를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거기 들어온 환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셔틀을 하면서 경주시내 간호센터라든가 또 요양병원을 이용할 사람들을 다 태워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때 이야기가 그것이 오면 앞으로 돌릴 때가 없습니다. 돌리는 것은 어차피 장소를 마련해야 되고 버스는 한번 사면 그것을 다시 또 한대 더 사기 힘드니까 큰 버스부터 사 놓고 그다음 돌리는 것은 돌리대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지금 간호센터는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거기 증설을 해야 될 그러한 단계까지 놓여있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현재는 불편하지만 차를 2대 구입하는 것보다 1대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버스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요양병원에 오는 사람들도 다 같이 씁니다. 

○시장 백상승  예. 

○시장 백상승  위탁관리라 하더라도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경주사람입니다. 

○시장 백상승  우리가 그 많은 예산중에서 국·도비·시비가 그만큼 투자가 되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빌려줘서 그 병원이 잘 되도록 해야죠.

○시장 백상승  지금 시청에 셔틀버스가 다니는데 당신은 요양병원에 가니까 안 태워주고, 당신은 간호센터에 가니까 태워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시청 차는 시민 누구나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그렇게 안 따져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이 문제를 우리 부하직원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고, 시장의 자리도 무척 고통입니다. 여기 나와서 하나하나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이 잘못이고, 또 모르는 사항을 여기에서 아는 체하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이래서 제가 한번 나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백상승  저는 아침에 보고를 받기로는 그게 등기부상에 기재착오입니다. 밑에는 1층, 2층, 3층, 4층, 지하까지 되어 있고, 제일 위에다가 2층이라고 해 놓았는데, 세금은 항상 실무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부적격하게 건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금은 다 봤습니다. 

○시장 백상승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