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가. 경제산업국
- 나. 농축산해양국
- 다. 농업기술센터
- 라. 맑은물사업본부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해당 국·센터·본부 순서대로 진행하며,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우리 이거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내년에 이제 2026년도 사업이 종료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해당 국·센터·본부 순서대로 진행하며,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우리 이거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내년에 이제 2026년도 사업이 종료되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전체적으로.
○위원장 정종문 개괄적인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르네상스사업이 2022년부터 내년까지 해 가지고 80억 예산으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보면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고 구도심이 대부분 다 죽어가 공실률이 50%, 60% 되는 데가 굉장히 많고 그래 가지고 인제 도심 재생 겸 또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르네상스 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로 다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특히 우리 보면 인프라, 도로나 벽 그다음에 조명, 야간 경관, 그다음 교육, 창업, 그다음에 벤치마킹 등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에 전체적으로 다 쭉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90% 해 왔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부족한 점 보완하고 또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목표대로 완벽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르네상스사업이 2022년부터 내년까지 해 가지고 80억 예산으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보면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고 구도심이 대부분 다 죽어가 공실률이 50%, 60% 되는 데가 굉장히 많고 그래 가지고 인제 도심 재생 겸 또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르네상스 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로 다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특히 우리 보면 인프라, 도로나 벽 그다음에 조명, 야간 경관, 그다음 교육, 창업, 그다음에 벤치마킹 등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에 전체적으로 다 쭉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90% 해 왔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부족한 점 보완하고 또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목표대로 완벽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김소현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연이어서 사업현황서 32페이지에 있는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74페이지입니다.
먼저 과장님, 한 해 정말 국장님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 중심상권 르네상스 5개년 사업이 올해로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2024년 집행현황을 보면 상당수 사업들이 지금 12월 계약으로 다 집행 또는 계약이 되면서 2025년으로 이월되는 구조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던 예산 이월 건 또는 12월에 한꺼번에 계약이나 결제 건들이 이제 집행이 되는 것들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한 번 더 제언을 드렸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8억 9,2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예산 또한 신규로 추진되는 항목인지 또는 이 사업이 올해 이월되는 사업인지 마무리성 사업인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연이어서 사업현황서 32페이지에 있는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74페이지입니다.
먼저 과장님, 한 해 정말 국장님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 중심상권 르네상스 5개년 사업이 올해로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2024년 집행현황을 보면 상당수 사업들이 지금 12월 계약으로 다 집행 또는 계약이 되면서 2025년으로 이월되는 구조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던 예산 이월 건 또는 12월에 한꺼번에 계약이나 결제 건들이 이제 집행이 되는 것들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한 번 더 제언을 드렸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8억 9,2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예산 또한 신규로 추진되는 항목인지 또는 이 사업이 올해 이월되는 사업인지 마무리성 사업인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작년에 그거 했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하여튼 오기 전에 와서 보니까 그 전에 계속 사업이 이월됐었습니다.
이월돼 가지고 계속 전체적으로 한 보통 전년도 사업이 이월돼 가지고 뭐 한 5월 되고 이래 가지고 또 그러면 이월되기 때문에 또 그 당해 사업은 또 늦어지고 계속 그래 됐는데 하여튼 작년에 와 가지고 거진 거의 다 했습니다.
작년 다 하고 작년 25년도까지는 거진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지금 남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완, 했는 걸 보완할 거나 작은 것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작은 축제에 했던 거 이것도 하고.
지금은 이월된 거 별로 없습니다.
이월돼 가지고 계속 전체적으로 한 보통 전년도 사업이 이월돼 가지고 뭐 한 5월 되고 이래 가지고 또 그러면 이월되기 때문에 또 그 당해 사업은 또 늦어지고 계속 그래 됐는데 하여튼 작년에 와 가지고 거진 거의 다 했습니다.
작년 다 하고 작년 25년도까지는 거진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지금 남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완, 했는 걸 보완할 거나 작은 것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작은 축제에 했던 거 이것도 하고.
지금은 이월된 거 별로 없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기간 내에 저희 2026년도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 중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올해 이월분이 전혀 없이 신규로 모든 사업들이 다 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또 이게 이월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는 12월 이번 달 오늘 12월 1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또 한꺼번에 집행이 되는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표가 있으면 예산기간 내에 제출을 좀 요청드리고요.
지금 2026년에 이제 올해 르네상스사업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어떤 정량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성과지표가, 즉 KPI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사업보고서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또는 12월 이번 달 오늘 12월 1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또 한꺼번에 집행이 되는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표가 있으면 예산기간 내에 제출을 좀 요청드리고요.
지금 2026년에 이제 올해 르네상스사업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어떤 정량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성과지표가, 즉 KPI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사업보고서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안 그래도 내년에 전체 사업 끝나고 난 뒤에는 제가 안 그래도 별도로 관계자분들 다 모시고 성과보고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해 연도 그때 그때는 뭐 정산보고하고 거진 90% 했으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우리 별도로 정산보고를 행사를 많이 좀 단체장도 모시고 해 가지고 성과보고 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해 연도 그때 그때는 뭐 정산보고하고 거진 90% 했으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우리 별도로 정산보고를 행사를 많이 좀 단체장도 모시고 해 가지고 성과보고 대회를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5년 사업의 최종 연도이기 때문에 성과지표 없이는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평가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의 총예산의 정산보고라든지 또는 상권을 관리 기구했던 조직의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무리를 제대로 잘 지어야 된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좀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예산에 구멍이 없게끔 잘 판단하실 거라 믿고요.
지금 이제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5개년으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면서 특히 환경개선 분야는 저희가 눈에 띄게 집행률도 우수했었고 또 상권의 이미지를 좀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사업의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남기고 또 다음 연도까지 지속이 가능한 평가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인지하셔 가지고 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그 기구들과 조직들이 연속적으로 잘 화합하고 또 운영될 수 있게끔 KPI를 좀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료 평가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의 총예산의 정산보고라든지 또는 상권을 관리 기구했던 조직의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무리를 제대로 잘 지어야 된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좀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예산에 구멍이 없게끔 잘 판단하실 거라 믿고요.
지금 이제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5개년으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면서 특히 환경개선 분야는 저희가 눈에 띄게 집행률도 우수했었고 또 상권의 이미지를 좀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사업의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남기고 또 다음 연도까지 지속이 가능한 평가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인지하셔 가지고 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그 기구들과 조직들이 연속적으로 잘 화합하고 또 운영될 수 있게끔 KPI를 좀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감사합니다.
○김소현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현황서 페이지 72페이지고 예산서는 1,886페이지입니다.
성동시장 냉방증발장치 보수 건 관련해서 제가 사업현황서를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사업현황서 페이지 72페이지고 예산서는 1,886페이지입니다.
성동시장 냉방증발장치 보수 건 관련해서 제가 사업현황서를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8, 예.
1,886쪽요?
1,886쪽요?
○김소현 위원 예산서는 1,886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서는 75페이지.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5년도 예산서에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도 동일한 사업과 그다음에 이미지로 표기되어 있는 사업현황 장소도 지금 동일하고 그래서 이게 모두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된 사유나 또는 부서의 지금 오류인지 또는 25년도에 실제 착공됐다가, 됐다가 미집행되어 있는 건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업현황서는 75페이지.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5년도 예산서에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도 동일한 사업과 그다음에 이미지로 표기되어 있는 사업현황 장소도 지금 동일하고 그래서 이게 모두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된 사유나 또는 부서의 지금 오류인지 또는 25년도에 실제 착공됐다가, 됐다가 미집행되어 있는 건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거는 그냥 보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지금 그거 신규시설이 아니고 그냥 보수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지금 그거 신규시설이 아니고 그냥 보수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계속, 신규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노후화돼 가지고 그냥 보수, 보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니까 보수사업이더라도 2025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됐습니까, 실제로?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 작년에 말입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저희가 24년도 예산을 하고 예산 할 당시에 그 당초예산으로 이 사업이 편성이 돼서 예산을 통과했었고, 올해 추진을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업이 26년도 사업현황서에 동일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셨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24년도 예산을 하고 예산 할 당시에 그 당초예산으로 이 사업이 편성이 돼서 예산을 통과했었고, 올해 추진을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업이 26년도 사업현황서에 동일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셨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진행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보수니까 동일하다고도, 보수니까 동일하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시설 여기 보면 보수니까 신규 신설한 거도 아니고.
○김소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 2025년 저희가 2024년도에 2025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당시에 성동시장 냉방증발장치 보수 건을 편성해서 예산 통과가 됐었고, 올해 이 사업이 지금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1년 안에 이 보수사업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집행이 됐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집행이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김소현 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게 보면 냉방시설이 천장이 여러 개 많다 아닙니까, 수십 개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게 개수가 수십 개 있으니까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 사진을 다르게 하시거나 뭔가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왜 올라왔습니까?
이게 보수 건이면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수 건이면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보수는 그렇지 않고 신규 할 때는 물론 신규사업인데 보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천창에 한 수십 개가 꽉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만큼, 올해 이만큼 돌아가면서 수리하는 수리 보수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만큼, 올해 이만큼 돌아가면서 수리하는 수리 보수입니다.
○김소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계속사업은 1건에 대해서 계속 2년 이상 계속하는 거를 보통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거를 계속 수리하기 때문에.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장 사진이 실제로 올해 집행이 됐는 예산 건이면 현장 사진이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못 봤는데.
작년에는 못 봤는데.
○김소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나 또는 현장 그 실제로 어디 지점에서 보수 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정보고 정성인 부분인데 계획서를 보수 건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철자 하나 다른 거 없이 그냥 날짜만 바꿔서 이렇게 계획서를 올리시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셔 가지고 다시 저희 상임위에서 잘 이해를 하게끔 좀 보완을 해 주시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김소현 위원 그리고 경주페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아니니까 전체적인 우리 26년도 예산 규모 변화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아니니까 전체적인 우리 26년도 예산 규모 변화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김소현 위원 경주페이 자체가 저희 경주시의 어떤 지역경제를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하나의 핵심 정책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예산이 약 125억이었고 2025년 올해 당초예산은 63억만 반영이 됐다가 6월 국비 확정 이후에 총 170억까지 다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몇 번 국비로 했습니다.
○김소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구조 변동성이 몇 년간 굉장히 컸었는데 2026년도에 올해 편성 예정인 예산을 보면 자체할인보전금이 5억이고 발행 및 운영비가 2억 93만 원, 국비발행지원은 49억 8,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산 구조 변동성이 몇 년간 굉장히 컸었는데 2026년도에 올해 편성 예정인 예산을 보면 자체할인보전금이 5억이고 발행 및 운영비가 2억 93만 원, 국비발행지원은 49억 8,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김소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6년도 예산 규모가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능한 건지 앞으로 편성 기조가 경주페이 정책 방향성이 2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건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경주페이가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그랬고 중간에 추경을 많이 합니다, 필수적으로.
또 올해 내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많이 할 수, 많이 하지 않아도 또 중간에 1차, 2차,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추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올해 내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많이 할 수, 많이 하지 않아도 또 중간에 1차, 2차,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추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중간중간 국비 지원에 의해서 추경이 확보될 때마다 경주페이의 운영, 그 사업 또한 변동 수가 좀 많다 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 위원 맞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김소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를 발행해서 어떤 예산의 밸런스를 맞추더라도 어쨌든 국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 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운영현황과 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발행액 또한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다 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경주페이 정책 자차가 어쨌든 소상공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경주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했을 때 앞으로는 2026년부터는 최소한 한 3년 정도의 안정적인 발행 계획을 좀 세운다든지 어떤 경주시 자체의, 자체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맞는 그러한 운영 모델을 좀 설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경주페이를 경제정책과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최소한 운영 모델이라든지 경주시에서 좀 특화될 수 있는 안정적으로 발행을 계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숙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경주페이 정책 자차가 어쨌든 소상공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경주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했을 때 앞으로는 2026년부터는 최소한 한 3년 정도의 안정적인 발행 계획을 좀 세운다든지 어떤 경주시 자체의, 자체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맞는 그러한 운영 모델을 좀 설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경주페이를 경제정책과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최소한 운영 모델이라든지 경주시에서 좀 특화될 수 있는 안정적으로 발행을 계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숙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사실 경주페이가 보면 소상공인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우리 경주시민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저도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내년도 보면 국도비 보조금 들어오는 게 한 50억 돼 있습니다, 시비하고.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자체 발행이 또 30억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계획은 80억 돼 가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시 자체적으로 보조, 보조율 빼 버리고 별도로 30억을 해 놨는데 또 이거 운영해 보고 분명히 국비나 도비가 또 추경될 확률이 많은데 해가 진행되면서 맞춰 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특히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양쪽 다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관광객들도 또 시에 오면 우리 시에 오면 다시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내년도 보면 국도비 보조금 들어오는 게 한 50억 돼 있습니다, 시비하고.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자체 발행이 또 30억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계획은 80억 돼 가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시 자체적으로 보조, 보조율 빼 버리고 별도로 30억을 해 놨는데 또 이거 운영해 보고 분명히 국비나 도비가 또 추경될 확률이 많은데 해가 진행되면서 맞춰 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특히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양쪽 다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관광객들도 또 시에 오면 우리 시에 오면 다시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2026년도 인센티브 구조를 봐도 상시적으로 월 20만 원에 9개월 동안, 20만 원에 모두 10%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특별 또 할인기간이 2월, 5월, 9월에는 월 40만 원에 모두 10%씩 지금 적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당초, 올해 2025년도의 기준으로는 월 40만 원이었다가 26년도에는 상시 월 20만 원으로 50% 정도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운영이 된다면 2026년도에는 어쨌든 전체적인 인센티브 구조의 한도를 축소했기 때문에 소비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경제에 파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매출이라든지 경주페이를 쓰는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한시적으로 감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경주시의 전통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농축수산물이나 대중교통이나 중심상권 이쪽으로는 어떤 이런 인센티브 구조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정책 캐시백을 한 3%에서 5% 정도를 주기적으로 계속 변동사항 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좋은 운영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국비 확보나 또는 경기에 민감하지 않게끔 저희가 제도적으로 경주시에서도 충분히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운영이 된다면 2026년도에는 어쨌든 전체적인 인센티브 구조의 한도를 축소했기 때문에 소비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경제에 파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매출이라든지 경주페이를 쓰는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한시적으로 감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경주시의 전통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농축수산물이나 대중교통이나 중심상권 이쪽으로는 어떤 이런 인센티브 구조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정책 캐시백을 한 3%에서 5% 정도를 주기적으로 계속 변동사항 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좋은 운영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국비 확보나 또는 경기에 민감하지 않게끔 저희가 제도적으로 경주시에서도 충분히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이거 우리 경주페이가 이거 예산, 이거뿐만 아니고 어떤 다른 타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경주페이로 해 가지고 또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특히 전통시장이나 또 이런 데는 더 일시적으로 많이 별도로 프로티지를 올려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20%, 10% 이거는 보면 이거는 크게 지금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이 결국 다 소진됩니다.
소진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유동적이고 변동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래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설이나 추석, 가정의 달 이런 날은 특별히 많이 또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은 우리 80억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기초 당장 이 안을 잡아 놓은 거고 또 국비나 또 예산 다른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합니다.
결국 보면 전체 예산이 많나, 적나 이거지 프로테이지는 별로 안 중요한 게 결국 다 소진시키게끔 그래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우리 경주페이가 이거 예산, 이거뿐만 아니고 어떤 다른 타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경주페이로 해 가지고 또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특히 전통시장이나 또 이런 데는 더 일시적으로 많이 별도로 프로티지를 올려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20%, 10% 이거는 보면 이거는 크게 지금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이 결국 다 소진됩니다.
소진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유동적이고 변동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래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설이나 추석, 가정의 달 이런 날은 특별히 많이 또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은 우리 80억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기초 당장 이 안을 잡아 놓은 거고 또 국비나 또 예산 다른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합니다.
결국 보면 전체 예산이 많나, 적나 이거지 프로테이지는 별로 안 중요한 게 결국 다 소진시키게끔 그래 또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어쨌든 간에 끝에는 다 소진을 한다라는 말씀이지만, 물론 뭐 명절 시즌이나 좀 국가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높여서 주게 되면 언론이나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이슈화는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페이의 어떤 정책을 좀 더 멀리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뭔가 빵빵 터트리듯이 주는 정책보다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특정 업체나 뭐 소상공인, 방금 말씀드렸던 전통시장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그 인센티브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 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소비가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부서적으로 검토하셔서 2026년도에는 좀 더 좋은 운영 모델을 한 3개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멀리 보고 가셔야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난 행감 때 제가 코나아이 운영대행비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주시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 내년도까지 코나아이 협약서에 대한 운영 전체적인 데드라인이 끝나게 되고 3년간 4억 3,200만 원의 운영대행비를 저희가 코나아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이 되면 다시 갱신을 하거나 또는 운영하고 있는 업체 자체를 이제 변동 가능성이 있을 텐데, 만약에 저희가 갱신을 하게 되면 성과연동형 운영대행료를 이제 검토하셔야 된다 라고 제언을 드렸었고 행정감사 끝나고 답변서를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026년 7월 이제 협약을 갱신할 경우에 성과연동형 운영대행료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그냥 운영하실 겁니까?
하지만 경주페이의 어떤 정책을 좀 더 멀리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뭔가 빵빵 터트리듯이 주는 정책보다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특정 업체나 뭐 소상공인, 방금 말씀드렸던 전통시장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그 인센티브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 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소비가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부서적으로 검토하셔서 2026년도에는 좀 더 좋은 운영 모델을 한 3개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멀리 보고 가셔야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난 행감 때 제가 코나아이 운영대행비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주시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 내년도까지 코나아이 협약서에 대한 운영 전체적인 데드라인이 끝나게 되고 3년간 4억 3,200만 원의 운영대행비를 저희가 코나아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이 되면 다시 갱신을 하거나 또는 운영하고 있는 업체 자체를 이제 변동 가능성이 있을 텐데, 만약에 저희가 갱신을 하게 되면 성과연동형 운영대행료를 이제 검토하셔야 된다 라고 제언을 드렸었고 행정감사 끝나고 답변서를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026년 7월 이제 협약을 갱신할 경우에 성과연동형 운영대행료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그냥 운영하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성과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하시겠다는 말씀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김소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코나아이로 저희가 운영대행을 계속 지속할지 또는 대행사가 변동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 하지만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저희가 발행액 자체가 굉장히 많고 또 경주페이가 활용도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대책을 경주페이 부서에서 한번 마련을 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대책을 경주페이 부서에서 한번 마련을 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 (거수)
○위원장 정종문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이거 지금 이번 회기에 또 공설시장과 관련해서 공설시장하고 상가시장 뭐 조례도 이래 올라왔던데, 일부개정조례 올라왔던데 장옥 사용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올라 왔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점포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가지고 공설시장하고 상가 상설시장 상가시장이 좀 이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금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내년에 세워지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용역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세밀하게 용역 할 때 그 부분도 잘 좀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통시장이 보면 전국적으로 계약하고 하는 게 보면 대부분 위법도 많고 잘못된 게 많습니다.
비단 거진 대부분 전국에서 그래가.
우리 경주시가 작년부터 해가 계속 어렵지만 계속 올바르게 하려고 조례 얼마 전 조례도 개정하고 해 가지고 추진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불법 전대나 뭐 미영업 점포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조례도 개정한 만큼 내년부터는 확실히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을 줘 가지고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보면 전국적으로 계약하고 하는 게 보면 대부분 위법도 많고 잘못된 게 많습니다.
비단 거진 대부분 전국에서 그래가.
우리 경주시가 작년부터 해가 계속 어렵지만 계속 올바르게 하려고 조례 얼마 전 조례도 개정하고 해 가지고 추진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불법 전대나 뭐 미영업 점포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조례도 개정한 만큼 내년부터는 확실히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을 줘 가지고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금액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260만 원 이래 올라왔네,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이거 그런데 우수부서 포상금액에 대한 지급하는 어떤 법령상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우리 다 지침이 결재 내가 당초 계획에 그래해 가지고.
○최영기 위원 조례라든가 뭐 법령상.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조례까지는 아니고 연초에 다 계획해가 결재 맡아 놓고 그래가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건 큰돈도 아니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이건 큰돈도 아니고 해 가지고.
○최영기 위원 포상금이라 하면 그걸 어떤 기준점을 두고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법에 맞게끔 이렇게 해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해서 여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거는 조례까지는 안 가고, 갈 건 아니고.
그다음 이거는 우리 착한가격업소.
그다음 이거는 우리 착한가격업소.
○최영기 위원 포상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냥 이래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우리가 지침은 다 받아 놓고 합니다.
결재 받아 놓고 해야 되고, 하고.
결재 받아 놓고 해야 되고, 하고.
○최영기 위원 제목에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가 있는데 사용 내용에는 또 전통시장이라고 또 이래 명시된 이유는 또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전통시장하고 착한가격하고 같이 활성화하고 많이 이용하라고 그래가 우리 각 부서에서 점심식사나 이런 거 장보기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이거를 착한가격업소나 전통시장 하면 사진도 찍고 영수증 다 첨부해 가지고 그래가 우리 연말에 심사해 가지고 이런 상을 주고 이래 합니다, 격려 차원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독려하려고, 독려 효과가 큽니다.
○최영기 위원 금액이 뭐 적어서 이렇게 법령상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매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주는 것인지.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상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한번 좀 보시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근거 자체가 있는 건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음성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산 잡아 가지고 주는 건지 그거를.
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음성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산 잡아 가지고 주는 건지 그거를.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매년 이게 나가네,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중앙시장 문화교실 지원사업이고 그다음 장에 보면 성동시장 문화교실 지원사업이 있는데.
중앙시장하고 성동시장 이거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하니까.
문화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장 상인을 제외한 시장 이용 고객이 문화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중앙시장하고 성동시장 이거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하니까.
문화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장 상인을 제외한 시장 이용 고객이 문화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많이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저 내용은 장구교실로 다 돼 있는데, 장구교실하는 걸로.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장구 하는 데 있고 이게.
○최영기 위원 그다음 장 이래 보면 이게 성동시장도 장구로.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니요, 성동은 노래하고 중앙은 장구하고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중앙은 올해도 장구고 내년에도 장구를 하겠다는 거고, 성동시장은 인제.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노래, 노래교실.
○최영기 위원 올해는 장구로 내년에는 노래교실로 바꾼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성동은 노래교실로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장구, 장구교실도 같이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어느 정도, 참여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반응이 좋습니다.
○최영기 위원 반응이 좋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100명 이상 됩니다.
100명 이상 됩니다.
○최영기 위원 100명 이상.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장구, 장구가?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장구.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이런 동아리, 이런 유사한 동아리 많습니다.
○최영기 위원 장구를 100명씩 했습니까, 올해?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 노래 노래교실 노래교실.
노래교실은 100명 넘고 장구는 올해 안 돼 가지고, 그만큼 안 되고.
노래교실은 100명 넘고 장구는 올해 안 돼 가지고, 그만큼 안 되고.
○최영기 위원 아니, 장구로 돼 있는데?
지난번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장구가 됐고 내년에 이제 성동시장에는 노래교실 하겠다 인제 이렇게 나오거든.
장구를 100명 가까이 치면.
100명 가까이가 아니고.
지난번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장구가 됐고 내년에 이제 성동시장에는 노래교실 하겠다 인제 이렇게 나오거든.
장구를 100명 가까이 치면.
100명 가까이가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성동시장은 원래 노래한 데이고 성동시장은 노래했고.
노래했고 중앙시장은 장구하고 그렇습니다.
노래했고 중앙시장은 장구하고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둘 다 노래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성동시장은 노래하고 노래교실이고.
○최영기 위원 그리고 올해는 다 두 군데가 다 장구로 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성동은 노래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오타입니까, 오타?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장구, 노래라 하면 좀 이해를 장구를 100명.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도 하고 또 장 보러 왔다가 그거 보고 또 장도 보고 뭐 그래가.
그러면 상인들도 하고 또 장 보러 왔다가 그거 보고 또 장도 보고 뭐 그래가.
○최영기 위원 아, 장 보러 왔다가.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겸사겸사로 그래가 자꾸 오라고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또 상인들도 스트레스도 풀고 뭐 그렇습니다.
또 상인들도 스트레스도 풀고 뭐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둘 다 노래라고 보면 됩니까, 노래?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성동시장은 노래하고 중앙시장은 장구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지원해서 우리 북부시장 내에 청년몰 해 가지고 인제 이게 전기요금으로 매달 이래 봐 지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전기요금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실제 청년몰 운영자가 몇 개 업소인지 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1층입니다, 1층.
요새는 좀 많이 죽었습니다.
요새는 좀 많이 죽었습니다.
○최영기 위원 원래부터 뭐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원래 북부상가아파트가 주상복합아파트이기 때문에 1층은 다 상가고 위로는 아파트고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몇 개 업소인지는 모르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최영기 위원 거의 거의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건 하고 있는데 주로 배달이 많습니다, 배달 위주로만.
○최영기 위원 우리가 이거 도비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냥 예산이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가 제목에도 청년몰 운영지원으로 이래 나오는데 청년몰이 과연 몇 개 업소인지 그리고 몇 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운영을 해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거는 공공부분에서 전기요금을 우리가.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청년몰에 관련돼서 활성화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청년몰이 거의 지금 뭐 우리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거 어떤 저...
안 되면 좀 이래 제대로 되게 지원이 좀 이루져야 될 거 같고 아예 없는 거 같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우리가 세비가 낭비되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거 어떤 저...
안 되면 좀 이래 제대로 되게 지원이 좀 이루져야 될 거 같고 아예 없는 거 같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우리가 세비가 낭비되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제가 전에 청년몰 운영 크게 하다가 사실은 지금 거의 뭐 안 되고 사실 그 위치가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주차장이 거의 없고 해 가지고 그래가.
지금은 다른 거는 안 하고 청년몰 공공요금 전기 공공부분 전기요금인데 거기 보면 대부분 지금도 주차장이 협소해가 거의 없어 가지고 배달 위주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장사는 다 합니다.
하는데 배달 위주로 많습니다.
주차장이 거의 없고 해 가지고 그래가.
지금은 다른 거는 안 하고 청년몰 공공요금 전기 공공부분 전기요금인데 거기 보면 대부분 지금도 주차장이 협소해가 거의 없어 가지고 배달 위주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장사는 다 합니다.
하는데 배달 위주로 많습니다.
○최영기 위원 아, 배달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오는 손님 받고 이런 거는 좀 적고 그거는 없습니다.
○최영기 위원 주차장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지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위에 다 아파트 주민 안 있습니까?
그분들 하기에도 좀 모자라거든요, 모자라고.
또 지하이고 불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협소하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가 자연스럽게 배달 위주로, 오는 손님이 안 오니까 장사 안 되니까 배달이야 별 관계 없으니까 배달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분들 하기에도 좀 모자라거든요, 모자라고.
또 지하이고 불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협소하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가 자연스럽게 배달 위주로, 오는 손님이 안 오니까 장사 안 되니까 배달이야 별 관계 없으니까 배달 위주로 많이 합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튼 그거 지원을 했고 꼭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거 한 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그리고 74페이지 같이 북부상가 이래 보면 사진상으로 지하주차장 소화설비 보수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A동, B동 다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한 동만 하는 겁니까?
사진으로 보면 한 동으로 나와 있는데.
사진으로 보면 한 동으로 나와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북쪽 지역.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어떤 보수 말씀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런데 오래돼 가지고.
○최영기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처음 합니다.
노후화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그래가 하도 위험하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노후화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그래가 하도 위험하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북쪽, 북쪽, 북쪽 동입니다.
○최영기 위원 북쪽 동 맞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이걸 일반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개방은 합니다.
○최영기 위원 개방.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개방을 해도 그게 지하고 해가 사실 진입하기 힘들고 해 가지고 잠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불편한 게 많지요.
많고 그렇습니다.
좀 부족하기도 부족하고.
많고 그렇습니다.
좀 부족하기도 부족하고.
○최영기 위원 그러니 소화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하는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주변에 그쪽 인근 상가 주변에 주차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보수공사 통해 가지고 소중한 세금이 투입이 돼가 한다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못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도 불편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시민들이 못 하는 건 아니고 뭐 댈 수도 있고, 댈 수 있습니다.
문 잠그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문 잠그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안전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뭐 큰돈도 안 드니까 뭐 좀 이래 그래 갖고 하려고 합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 어차피 이거 우리가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한다면 주변에 어떤 상가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용을 자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겠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다른 우리 시민들도 이용이 되면 누구나 이거 주차를 잠시 왔다 대고 할 수 있도록 또한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이것도 할 수 있으면.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용은 다 하는데 다만 이제 시간.
○최영기 위원 거의 이용을 못 하는 걸로 이렇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 시간 제한입니다, 시간 제한.
시간 제한으로 이용합니다.
시간 제한으로 이용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1대당 시간 몇 얼마 이상 돼가 제한해가 그래 합니다.
○최영기 위원 24시간 개방돼 있는 건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개방은 하는데 한 번 대가 계속 오래 놔 두면 안 되고, 일반 사람들은.
○최영기 위원 뭐 1시간이면 1시간, 30분씩 그게 있는교?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 합니다.
시장도 그렇고.
다른 시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 합니다.
시장도 그렇고.
다른 시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 부분도 이래 좀 같이 공공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과장님 좀 신경 좀.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전체 말씀하십니까?
○최영기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불국사에?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시장 안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이게 남녀로 그...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구분돼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구분돼 있는데 개수로 하면 몇 개냐 이거지,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무슨 개수.
화장실 개수 말씀.
화장실 개수 말씀.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2층.
한 층에 1개씩 있습니다.
한 층에 1개씩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개수로 구분하면 4개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개수가 뭐 변기 개수 말씀하십니까?
○최영기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거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 이제 1억을 개보수하는 데 든다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 부분인데, 1억을 해서 어떻게 개보수를 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좀.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전체적으로 오래돼 가지고 사실 이거 상가도.
○최영기 위원 다, 다, 다, 완전히 다 바꿉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싹 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1, 2층 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1, 2층 다 들어갑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1층을 전체 다.
이게 좀 큽니다, 적은 게 아니고.
이게 좀 큽니다, 적은 게 아니고.
○최영기 위원 1층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이게 상가가 전체적으로 1개이기 때문에 상가 화장실도 제법 큽니다.
크기 때문에 벽하고 변기하고 전부 다 올수리하려고 합니다.
오래돼 가지고.
이게 상가가 전체적으로 1개이기 때문에 상가 화장실도 제법 큽니다.
크기 때문에 벽하고 변기하고 전부 다 올수리하려고 합니다.
오래돼 가지고.
○최영기 위원 그러면 싹 다 그거 싹 다 바꾼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이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나중에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 95페이지고요, 95페이지고 예산서는 1,891페이지입니다.
여기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인데 여기 공공,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위탁사업비로 이제 4억이 계속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우리 기존 E-커머스 지원사업 예산이 3억 해서 진행하고 있었죠?
주요사업현황 95페이지고요, 95페이지고 예산서는 1,891페이지입니다.
여기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인데 여기 공공,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위탁사업비로 이제 4억이 계속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우리 기존 E-커머스 지원사업 예산이 3억 해서 진행하고 있었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정종문 그다음에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 지원사업해서 통합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E-커머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가, 시작했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23년부터.
○위원장 정종문 2023년부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내용은 통합 조정한다는 뜻은 뭐 E-커머스 지원사업을 줄인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닙니다.
이게는 한 군데서 경제진흥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가 같이 한군데 모아 가지고.
이게는 한 군데서 경제진흥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가 같이 한군데 모아 가지고.
○위원장 정종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왜냐하면 이게 E-커머스든 아니든 간에 물건 많이 팔고 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장 정종문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방법이 다르다 뿐이지.
그래 가지고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해가 하려고 한군데 모아 가지고 하려고.
그래 가지고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해가 하려고 한군데 모아 가지고 하려고.
○위원장 정종문 지금 E-커머스 사업이 제가 실적을 받아봤는데.
지금 E-커머스 사업 계획, E-커머스 사업만 해서는 사업 성과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E-커머스 사업 계획, E-커머스 사업만 해서는 사업 성과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통폐합한다고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통폐합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냥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E-커머스나 이거나 다 플랫폼이나 온라인, 방법이 전자상거래고 온라인이고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가 한 군데 모아가.
통폐합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냥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E-커머스나 이거나 다 플랫폼이나 온라인, 방법이 전자상거래고 온라인이고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가 한 군데 모아가.
○위원장 정종문 처음에는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처음에는 따로따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우리 운영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해볼 필요 없고 돈도 더 많이 들고 이래 통폐합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 줄어드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다 그냥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냥 그대로 합니다. ,
다 그냥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냥 그대로 합니다. ,
○위원장 정종문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모순이 있는 게 지금 여기 성과에 보면 종합성과에 보면 참여업체 매출상승도 4배, 홍보율도 83배 상승, 그다음에 여기 또 8.8배, 11.7배 상승 해가 아주 종합성과가 좋은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E-커머스 사업을 다른 사업하고 통합해가 하신다 하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통폐합이라고 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위원장 정종문 통합 조정한다고 그래 놨네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러니 이제 플랫폼을 경주시에서 하다가 하고 E-커머스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다 같이 경제진흥원에 전문가에 맡기고 또 같은 맡김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는 줄어드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지금 스튜디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좀 하기는 하는데 미흡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어디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종문 저 성동, 저 성동.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거 좀 미흡합니다, 그거는.
○위원장 정종문 3층에 있는 거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정종문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미흡합니다.
실질적으로 미흡.
실질적으로 미흡.
○위원장 정종문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또 통합 조정해서 새로운 또 사업을 해가 매출 증대나 홍보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하니, 기존에 하던 E-커머스 지원사업의 장단점을 보완 잘 하셔 갖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또 통합 조정해서 새로운 또 사업을 해가 매출 증대나 홍보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하니, 기존에 하던 E-커머스 지원사업의 장단점을 보완 잘 하셔 갖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111페이지고 예산서는 1,900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6년도 예산안에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이 2억 4,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사업현황서 111페이지고 예산서는 1,900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6년도 예산안에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이 2억 4,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김소현 위원 지난주에 저희가 지방시대 벤처펀드나 지스타 벤처펀드 같은 미래성장산업이나 스타트업 뭐 기술 기반 기업들에 집중을 지원하는 것이 지난주에 저희 동해안 통과됐었던 벤처펀드 관련된 거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당장 경주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또 매출도 일으키고 공장을 계속 가동하게끔 만드는 어떤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자금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주의 경기를 보거나 또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이거 도에서, 근본적으로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비 매칭이 있는데 저희들은 2억 4,000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5,000억을 10년간 그러니까 올해부터 10년간 5,000억을 조성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사천 한 삼 백억 정도 조성이 됐고요.
이 자금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중소기업 운전자금 할 때 도에서 내년 320억을 융자를 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거도 우리 경주시로 들어오는 건데 도에서 운전자금 320억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각종 재난 재해 있을 때, 재난 재해 있을 때도 기업당 5억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우리 경주에 들어오는 몫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군비 매칭이 있는데 저희들은 2억 4,000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5,000억을 10년간 그러니까 올해부터 10년간 5,000억을 조성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사천 한 삼 백억 정도 조성이 됐고요.
이 자금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중소기업 운전자금 할 때 도에서 내년 320억을 융자를 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거도 우리 경주시로 들어오는 건데 도에서 운전자금 320억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각종 재난 재해 있을 때, 재난 재해 있을 때도 기업당 5억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우리 경주에 들어오는 몫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주기업에서 5년간 융자실적 금액을 보니까 한 450억 정도가 되고 융자 건수가 한 64건, 사업체 수는 한 4만 957개로 제가 받은 부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수치적으로 지금 답변서가 왔었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보면 2025년과 2026년 부담금이 동일하게 지금 2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김소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경주시가 전체 우리 경상북도의 시군 중에서 네 번째로 한 상위권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기업 금융지원 수요가 크다 라는 거는 그만큼 기업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들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들 또한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구조다 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보면 경주기업들의 수요 증가 원인이 어떤 방향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주시는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분야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조업 비중 때문에 그런지 또는 뭐 금리가 지금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금난의 원인인지 또는 단순 뭐 일시적인 요인인지 어떤 식으로 이걸 분석하고 계신지.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게 되면 2027년과 2028년, 내년도에 후내년에는 경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기업 금융지원 수요가 크다 라는 거는 그만큼 기업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들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들 또한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구조다 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보면 경주기업들의 수요 증가 원인이 어떤 방향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주시는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분야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조업 비중 때문에 그런지 또는 뭐 금리가 지금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금난의 원인인지 또는 단순 뭐 일시적인 요인인지 어떤 식으로 이걸 분석하고 계신지.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게 되면 2027년과 2028년, 내년도에 후내년에는 경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지금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소상공인들은 제외입니다.
이거는 주로 제조입니다, 제조인데.
제조, 그러니까 경주에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주로 대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경주가 우리 도비에서 지금 부담금으로 해가 2억 4,300만 원 한다, 400쯤 됩니다마는 또 기업체 수로 해 가지고 좀 상당합니다.
한 뭐 100 단위 돼가 있는 기업들 시·군도 있고요, 저희들이 한 2,200여 개 정도쯤 되는데 여기 지금 부담금이 기본 상승하는 데이터가 보시다시피 이런 요건에 많이 만족을 하면 부담금을 좀 더 내야 됩니다.
더 내야 된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에 있는 기업이 이만큼 좀 더 필요하다는 거일 수도 있고 앞으로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산업단지도 우리가 지금 많이 조성이 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울산 쪽에서 경주로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경주는 그만큼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경영 때문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중소기업이 자기가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해 가지고 기업이 날로 날로 번창을 하면 좋은데 이게 뭐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관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현장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부담금이 한 뭐 2억 4,003억 하는 게 그걸 종잣돈으로 투자를 해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 기업이 활성화 된다 하면 조금 더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는 주로 제조입니다, 제조인데.
제조, 그러니까 경주에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주로 대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경주가 우리 도비에서 지금 부담금으로 해가 2억 4,300만 원 한다, 400쯤 됩니다마는 또 기업체 수로 해 가지고 좀 상당합니다.
한 뭐 100 단위 돼가 있는 기업들 시·군도 있고요, 저희들이 한 2,200여 개 정도쯤 되는데 여기 지금 부담금이 기본 상승하는 데이터가 보시다시피 이런 요건에 많이 만족을 하면 부담금을 좀 더 내야 됩니다.
더 내야 된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에 있는 기업이 이만큼 좀 더 필요하다는 거일 수도 있고 앞으로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산업단지도 우리가 지금 많이 조성이 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울산 쪽에서 경주로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경주는 그만큼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경영 때문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중소기업이 자기가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해 가지고 기업이 날로 날로 번창을 하면 좋은데 이게 뭐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관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현장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부담금이 한 뭐 2억 4,003억 하는 게 그걸 종잣돈으로 투자를 해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 기업이 활성화 된다 하면 조금 더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김소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경주시에 부서들이 있지만 기업투자지원과의 사업들을 굉장히 저는 주의 깊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산다는 거는 기업이 살아있다 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잘 운영이 돼서 육성기금 또한 단순 기업들의 단순 대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라는 의도로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지금 26년도 예정하고 계시는 전체 사업 수를 보니까 2025년도 올해 대비해서 올해는 한 53개 정도 사업을 운영하셨고 내년도는 68개, 68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올해는 한 5개 정도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20개더라고요.
그래서 한 4배 정도 이게 사업 수가 확대된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을 했는데 맞습니까?
저도 많은 경주시에 부서들이 있지만 기업투자지원과의 사업들을 굉장히 저는 주의 깊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산다는 거는 기업이 살아있다 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잘 운영이 돼서 육성기금 또한 단순 기업들의 단순 대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라는 의도로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지금 26년도 예정하고 계시는 전체 사업 수를 보니까 2025년도 올해 대비해서 올해는 한 53개 정도 사업을 운영하셨고 내년도는 68개, 68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올해는 한 5개 정도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20개더라고요.
그래서 한 4배 정도 이게 사업 수가 확대된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을 했는데 맞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수 증가 자체는 그냥 단순한 어떤 업무가 증가를 했다는 게 아니라 부서가 올해 전체적인 어떤 정책 기조나 목표를 좀 설정하고 간다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투자지원과에서 2026년도 운영하시는 사업들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정책 방향, 예를 들면 뭐 산업을 좀 다각화하겠다라든지 또는 지난주에 저희 동해안 통과됐었던 뭐 지스타나 지방벤처펀드처럼 첨단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또는 뭐 산단이나 농공단지의 재생과 기반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은 지금 국가적인 기조 정책도 그렇게 운영을 움직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맞추시는지 또는 기업 환경적으로 전체적인 뭐 맞춤형 확대 지원을 좀 집중하겠다라든지 어떤 식 어떤 정책의 기조로 좀 흘러가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투자지원과에서 2026년도 운영하시는 사업들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정책 방향, 예를 들면 뭐 산업을 좀 다각화하겠다라든지 또는 지난주에 저희 동해안 통과됐었던 뭐 지스타나 지방벤처펀드처럼 첨단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또는 뭐 산단이나 농공단지의 재생과 기반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은 지금 국가적인 기조 정책도 그렇게 운영을 움직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맞추시는지 또는 기업 환경적으로 전체적인 뭐 맞춤형 확대 지원을 좀 집중하겠다라든지 어떤 식 어떤 정책의 기조로 좀 흘러가실 겁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우선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올해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크게는 안 듭니다마는 중소기업의 화재보험료라든지 기숙사 환경개선비라든지 2개 다 합해도 45억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게 다른 시군에는 거의 잘 없습니다.
영천하고 안동에 일부 있고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인들하고 면담을 하거나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 간담회 이런 거를 주최를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찾아가 했다기보다는 기업 현장에서 나왔는 그런 애로에 돼가 있는 거,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해가 좀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리고 기업에 큰 효과가 좀 될 수 있는 거, 이런 걸 우선에 두 가지 발췌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정부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E100 산단을 지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올해 안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내년 상반기 안에 RE100 산단 공모도 뜹니다.
공모도 뜨는데 저희들은 우리 안강 갑산지역을 좀 타깃으로 해 가지고 RE100 산단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 뭐 인프라를 좀 조성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틸사이클 저번에 위원님들 많이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스틸사이클이 지금 매각 단계가 와 있습니다.
총 한 265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로 떨어지는 게 100 한 3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국유지 매각하는 부분에 뭐 전면 재검토 있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해 가지고 감사원에다가 올려 가지고 됐는 건데 지금 하여튼 산업부에서는 움직임이 조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 우리 것까지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 돼가 지금 제일 큰 기업의 애로사항이 지금 제일 커가 있는 단위사업으로 제일 커가 있는 건 스틸사이클 매각입니다, 매각이고.
그리고 지금 APEC이 끝났습니다.
APEC이 끝났는데 예산서에 조금 실어놨습니다마는 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포스트 APEC 해 갖고 경주 투자환경도 국내에도 수도권도 뭐 기업 유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해외에도 좀 투자를 우리 경주시 어떤 투자환경을 홍보를 해 갖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포스트 APEC에 대해가 저희들도 조금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그래 있습니다.
영천하고 안동에 일부 있고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인들하고 면담을 하거나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 간담회 이런 거를 주최를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찾아가 했다기보다는 기업 현장에서 나왔는 그런 애로에 돼가 있는 거,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해가 좀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리고 기업에 큰 효과가 좀 될 수 있는 거, 이런 걸 우선에 두 가지 발췌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정부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E100 산단을 지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올해 안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내년 상반기 안에 RE100 산단 공모도 뜹니다.
공모도 뜨는데 저희들은 우리 안강 갑산지역을 좀 타깃으로 해 가지고 RE100 산단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 뭐 인프라를 좀 조성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틸사이클 저번에 위원님들 많이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스틸사이클이 지금 매각 단계가 와 있습니다.
총 한 265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로 떨어지는 게 100 한 3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국유지 매각하는 부분에 뭐 전면 재검토 있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해 가지고 감사원에다가 올려 가지고 됐는 건데 지금 하여튼 산업부에서는 움직임이 조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 우리 것까지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 돼가 지금 제일 큰 기업의 애로사항이 지금 제일 커가 있는 단위사업으로 제일 커가 있는 건 스틸사이클 매각입니다, 매각이고.
그리고 지금 APEC이 끝났습니다.
APEC이 끝났는데 예산서에 조금 실어놨습니다마는 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포스트 APEC 해 갖고 경주 투자환경도 국내에도 수도권도 뭐 기업 유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해외에도 좀 투자를 우리 경주시 어떤 투자환경을 홍보를 해 갖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포스트 APEC에 대해가 저희들도 조금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그래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많아도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우선순위를 조금 전환해서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도 들리고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저희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운영하셨던 예산 대비 26년도의 예산이 얼마 정도 증가하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저희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운영하셨던 예산 대비 26년도의 예산이 얼마 정도 증가하게 되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하여튼 추경 빼고 본예산을 비교를 하면 약 한 30억 정도 좀 올라갑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 자체가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늘어나고 예산도 한 30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또 서류 정리하는 것들, 정산하는 것들, 현장 점검 같은 것들도 다 업무가 좀 늘어나게 되잖아요.
늘어나게 되면 현재 저희 기업투자지원과의 인력 규모로 전체적인 예산을 추진하는 데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분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업무 부담이나 뭐 고충은 없으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어나게 되면 현재 저희 기업투자지원과의 인력 규모로 전체적인 예산을 추진하는 데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분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업무 부담이나 뭐 고충은 없으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저희 부서 저 포함해 가지고 총 직원들이 24명입니다.
24명인데 여기 사업에 돼가 있는 거 중에 조금 난이도가 좀 있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외부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조금, 조금 신중을 가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인근에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주로 경제진흥이 많습니다, 많고.
상공회의소에다가 위탁하는 거도 1건이 있고요.
그 외의 건은 지금 인력으로는 뭐 충당이 좀 가능하고.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산단 인프라를 우리가 시에서 투자를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만약 그게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 한다 하면 팀을 하나 좀 만들어 갖고 산단 뭐 공사 분야도 좋고요, 용지 보상도 좋고 뭐 인허가 관계도 좋고, 그런 부분이 된다 하면 지금 인력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24명인데 여기 사업에 돼가 있는 거 중에 조금 난이도가 좀 있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외부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조금, 조금 신중을 가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인근에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주로 경제진흥이 많습니다, 많고.
상공회의소에다가 위탁하는 거도 1건이 있고요.
그 외의 건은 지금 인력으로는 뭐 충당이 좀 가능하고.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산단 인프라를 우리가 시에서 투자를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만약 그게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 한다 하면 팀을 하나 좀 만들어 갖고 산단 뭐 공사 분야도 좋고요, 용지 보상도 좋고 뭐 인허가 관계도 좋고, 그런 부분이 된다 하면 지금 인력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김소현 위원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을 조금 종합해서 다시 제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팀에 대한 업무도 아마 26년도에 굉장히 과중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최근에 타 시·도에서도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또 규제 혁신을 하기 위한 개선을 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나 또 AI 기반으로 행정 혁신을 좀 체계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선 전담 TF팀이 꾸려지고 또 여기에 규제혁신 AI 챗봇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규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또 그걸 AI 플랫폼으로 이제 규제개선 자동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원스톱 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산단 대상으로 규제혁신 TF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AI 행정도우미가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규제 개선 과제들을 자동 수집해서 또 AI 기반으로 시스템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행정에 AI 기반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이제 규제혁신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규제혁신팀을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또는 이 플랫폼을 이미 기술 기반은 다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산단이나 농공단지를 좀 기반 정비가 저희가 많아진 만큼 규제혁신 체계를 좀 강화시킬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을 조금 종합해서 다시 제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팀에 대한 업무도 아마 26년도에 굉장히 과중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최근에 타 시·도에서도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또 규제 혁신을 하기 위한 개선을 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나 또 AI 기반으로 행정 혁신을 좀 체계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선 전담 TF팀이 꾸려지고 또 여기에 규제혁신 AI 챗봇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규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또 그걸 AI 플랫폼으로 이제 규제개선 자동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원스톱 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산단 대상으로 규제혁신 TF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AI 행정도우미가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규제 개선 과제들을 자동 수집해서 또 AI 기반으로 시스템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행정에 AI 기반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이제 규제혁신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규제혁신팀을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또는 이 플랫폼을 이미 기술 기반은 다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산단이나 농공단지를 좀 기반 정비가 저희가 많아진 만큼 규제혁신 체계를 좀 강화시킬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얼마 전에 저도 뭐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APEC이 끝나고 우리 도지사님이 포스트 APEC 10개 프로젝트를 발표하시더라고요.
그중에 AI도 있고 규제 혁신도 있던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만약에 규제라고 한다 하면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공장 등록할 때, 다른 데는 인허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물론 인허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고유의 업무보다는 도하고 그다음 중앙부처,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고.
개별공단이라든지 산업공단 안에 공장 들어왔을 때 그때 인허가 말고는 사실 그런 거는 인허가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도지사님도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 갖고 부시장님 주재 하에 부서 하에 뭐 조직을 하나 좀 만들어 갖고 공장의 인허가도 인허가지만 다른 타 분야에도 보면 규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원팀을 좀 만드는 데 있어가 저희들 부서에도 참여를 하고 또 관계자나 다른 부서에도 좀 참여를 하고 그래가 같이 큰 조직을 만들어가 좀 하면 어떻겠나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나 뭐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내일이 AI 빅데이터센터 때문에 서울에서 LG하고 좀 만납니다.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한번 설명도 들어보고 우리도 이야기해 보고 그쪽에서도 괜찮은 호응도가 나온다고 하면 미래전략기획실이라든지 우리 같이 해 가지고 일단 내일은 뭐 첫 미팅입니다마는 우리 그쪽으로도 좀 하려고 여러 가지 동분서주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큰 이슈가 없어 그런데.
어쨌든 시 전체 단위에서 각 부서 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부서를 넣어 갖고 그래 가지고 단을 하나 만들어가 운영하는 게 좀 안 낫겠나 싶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중에 AI도 있고 규제 혁신도 있던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만약에 규제라고 한다 하면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공장 등록할 때, 다른 데는 인허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물론 인허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고유의 업무보다는 도하고 그다음 중앙부처,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고.
개별공단이라든지 산업공단 안에 공장 들어왔을 때 그때 인허가 말고는 사실 그런 거는 인허가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도지사님도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 갖고 부시장님 주재 하에 부서 하에 뭐 조직을 하나 좀 만들어 갖고 공장의 인허가도 인허가지만 다른 타 분야에도 보면 규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원팀을 좀 만드는 데 있어가 저희들 부서에도 참여를 하고 또 관계자나 다른 부서에도 좀 참여를 하고 그래가 같이 큰 조직을 만들어가 좀 하면 어떻겠나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나 뭐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내일이 AI 빅데이터센터 때문에 서울에서 LG하고 좀 만납니다.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한번 설명도 들어보고 우리도 이야기해 보고 그쪽에서도 괜찮은 호응도가 나온다고 하면 미래전략기획실이라든지 우리 같이 해 가지고 일단 내일은 뭐 첫 미팅입니다마는 우리 그쪽으로도 좀 하려고 여러 가지 동분서주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큰 이슈가 없어 그런데.
어쨌든 시 전체 단위에서 각 부서 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부서를 넣어 갖고 그래 가지고 단을 하나 만들어가 운영하는 게 좀 안 낫겠나 싶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소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 어쨌든 AI 부분을 도입하는 부분의 어떤 태스크포스도 크게 만들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기업의 어떤 민원을 자동 분류한다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산단 기업환경의 애로사항을 좀 모니터링하는 것들만 AI에 행정 업무를 조금 전담을 시켜도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한 노동력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가속도로 붙어서 행정에도 저는 적용이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지금 26년도에 신규사업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들의 어떤 뭐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좀 더 보완하고 더 잘 가기 위한 방향성으로 지금 기조를 잡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업무의 부담을 좀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언을 드리고 거고.
이미 또 과장님께서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부서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하셔서 26년도 사업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 어쨌든 AI 부분을 도입하는 부분의 어떤 태스크포스도 크게 만들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기업의 어떤 민원을 자동 분류한다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산단 기업환경의 애로사항을 좀 모니터링하는 것들만 AI에 행정 업무를 조금 전담을 시켜도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한 노동력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가속도로 붙어서 행정에도 저는 적용이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지금 26년도에 신규사업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들의 어떤 뭐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좀 더 보완하고 더 잘 가기 위한 방향성으로 지금 기조를 잡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업무의 부담을 좀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언을 드리고 거고.
이미 또 과장님께서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부서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하셔서 26년도 사업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김항규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거는 처음 하는 거 같은데 아까 뭐 한번 나오신 거 같은데 기숙사 환경 개선지원 화재보험료 지원, 이 부분은 뭐 하게 된 계기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아, 예.
지금 기숙사 환경개선 업무, 이거를 타 시·군에 하는 데가 영천 한군데 있습니다.
영천 한군데 있고, 화재보험료 지원하는 데는 영천하고 안동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기숙사 환경개선 업무, 이거를 타 시·군에 하는 데가 영천 한군데 있습니다.
영천 한군데 있고, 화재보험료 지원하는 데는 영천하고 안동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없는데 주로 이 업무를 위탁하는 포항에 경제진흥원에 거기 분들도 만나본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 현장입니다.
기업 현장에 가 보면 그래도 국내 직원들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거는 괜찮은데 특히 외국 근로자들 근로하는 데는 좀 환경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기업 현장에 가 보면 그래도 국내 직원들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거는 괜찮은데 특히 외국 근로자들 근로하는 데는 좀 환경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숙사 환경개선, 뭐 리모델링 해 준다는 거고 공장에 화재보험 지원해 주는 건데 너무 기업에 어떤 우리 집으로 치면 안방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비용을 가지고 나머지 어떤 공공 기업 단지 안에 공공시설물의 어떤 제반 시설이라든가 우리 공공 그런 데 또 사용되는 그런 비용들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또 아까 앞에 보면 경제정책과에 있는 게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중소기업도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사업, 이게 뭐냐 하면 차라리 거기에 우리 5억이라는 돈을 출연금으로 넣게 되면 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12개의 보증서를 기업인들한테 발급을 해 줍니다.
5억이면 12개 같으면 60억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거든요.
기업들이 저금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게 그런 쪽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기업들이 아무리 그래도 가장 어려운 점들이 자금난일 겁니다.
물론 환경개선 당연하게 필요하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더 깊이 더 요구를 더 할 수도 있고 안 그러겠냐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하게 되면 매년 하실 겁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뭐 반응 보고.
하면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숙사 환경개선, 뭐 리모델링 해 준다는 거고 공장에 화재보험 지원해 주는 건데 너무 기업에 어떤 우리 집으로 치면 안방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비용을 가지고 나머지 어떤 공공 기업 단지 안에 공공시설물의 어떤 제반 시설이라든가 우리 공공 그런 데 또 사용되는 그런 비용들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또 아까 앞에 보면 경제정책과에 있는 게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중소기업도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사업, 이게 뭐냐 하면 차라리 거기에 우리 5억이라는 돈을 출연금으로 넣게 되면 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12개의 보증서를 기업인들한테 발급을 해 줍니다.
5억이면 12개 같으면 60억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거든요.
기업들이 저금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게 그런 쪽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기업들이 아무리 그래도 가장 어려운 점들이 자금난일 겁니다.
물론 환경개선 당연하게 필요하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더 깊이 더 요구를 더 할 수도 있고 안 그러겠냐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하게 되면 매년 하실 겁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뭐 반응 보고.
하면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현장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현장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김항규 위원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기업들이 물론 신청 받아가지고 또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시겠지만 이거 뭐 너무 좀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또 시스템도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냥.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그런 거는.
○김항규 위원 더 좋은 어떤 이 금액으로 더 좋은 어떤 기업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안 그러면 제반 시설 같은 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산단이라든지 개별공단 그다음에 큰 우리 MOU를 해 가지고 그 기업이 개별입지로도 가도 됩니다.
꼭 산단에 들어가라는 건 아닌데 거기에 지금 보면 한 60억, 7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아까 중소기업 보조금 특례보증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경주시가 2억 4,300인데 이거를 만약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주시에 매년 300억에서 400억 정도 기업에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2억 4,000 내 가지고 300억, 400억 정도 융자를 나온다는 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이야기라 보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환경개선 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외국인들 있는 데 가 보면 기업체에서 1년에 부담을 하는 게 한 6,000∼7,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근로자가 안락한 공간에서 거주하는 거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하니까 저는 기업도 좋고 근로자도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화재보험료 이거도 제가 소방서에 좀 물어봤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주에 공장에 화재가 났는 게 67건입니다.
67건이고 화재보험료를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작년 10월 달, 9월 달에도 외동에 또 화재 뭐 염화나 뭐 염화수소인지 뭐 하여튼 간에 화학 부분으로 해가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나 버리니까 일부만 전소되면 괜찮은데 공장 전체가 화재가 돼 버리니까 보험료를 예를 들어 갖고 자기가 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넣었으니까 보험료를 많이 넣어 놓으면 혜택이 좀 될 수도 있는데 불이 나 버리니까 전소돼 버리니까 부도가 나 버리는 거라요.
부도가 나 버리면 그냥 가버려요.
꼭 산단에 들어가라는 건 아닌데 거기에 지금 보면 한 60억, 7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아까 중소기업 보조금 특례보증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경주시가 2억 4,300인데 이거를 만약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주시에 매년 300억에서 400억 정도 기업에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2억 4,000 내 가지고 300억, 400억 정도 융자를 나온다는 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이야기라 보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환경개선 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외국인들 있는 데 가 보면 기업체에서 1년에 부담을 하는 게 한 6,000∼7,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근로자가 안락한 공간에서 거주하는 거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하니까 저는 기업도 좋고 근로자도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화재보험료 이거도 제가 소방서에 좀 물어봤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주에 공장에 화재가 났는 게 67건입니다.
67건이고 화재보험료를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작년 10월 달, 9월 달에도 외동에 또 화재 뭐 염화나 뭐 염화수소인지 뭐 하여튼 간에 화학 부분으로 해가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나 버리니까 일부만 전소되면 괜찮은데 공장 전체가 화재가 돼 버리니까 보험료를 예를 들어 갖고 자기가 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넣었으니까 보험료를 많이 넣어 놓으면 혜택이 좀 될 수도 있는데 불이 나 버리니까 전소돼 버리니까 부도가 나 버리는 거라요.
부도가 나 버리면 그냥 가버려요.
○김항규 위원 물론 기업하면서 리스크 없이 기업을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런 사항 전체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그러면 경주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주택에 화재보험 시에서 넣어줍니까?
어떤 이런 사항 전체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그러면 경주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주택에 화재보험 시에서 넣어줍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지금 제가...
○김항규 위원 주택에서 화재 나면 사람이 거의 죽는 겁니다.
기업은 공장은 인명 피해보다는 재산 손실이 큰 거고 일반 주택은 단독주택에서 어른들 혼자 주무시다가 뭐 화재 났을 시는 거의 인명 피해가 다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 봅니다, 저 위원 생각으로는.
기업은 공장은 인명 피해보다는 재산 손실이 큰 거고 일반 주택은 단독주택에서 어른들 혼자 주무시다가 뭐 화재 났을 시는 거의 인명 피해가 다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 봅니다, 저 위원 생각으로는.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개인 주택에, 저희들도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했는데 저는 원룸에 살다 보니까 못 넣었습니다마는 주택에 화재보험 넣습니다.
넣는 집도 있고 안 넣는 집도 있겠지요, 그지요?
그러면 주택에 화재보험료 넣어 놓으면 바로 인근에 주택에 자기 집에서 만약에 고의든 타의든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인근에 옆집까지 만약에 이게 피해를 줬을 때는 그 보험료 가지고 보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장은 사실 그건 또 안 됩니다.
공장은 딱 자기 공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일반 개인 화재보험이라든지 주택에 넣는 거는 뭐 저희들도 저는 원룸 살다 보니 담이 없어 가지고 보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형편이라든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화재보험은 근로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도 보험 혜택이 되고 그다음 고가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2,000만 원, 3,000만 원 장비가 화재를 입어 버리니까 그거를 새로 들여오려 하니, 힘이 들고 하니 그거하고, 건물이 파손되든 전소가 되든 반파가 되든 거기에도 보험이 되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주로 보니까 경주에 넣는 게 200에서 6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이 넣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드리는 거도 아닙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뭐 큰 우리 돈은 뭐 세금이 참 중요합니다마는 좀...
넣는 집도 있고 안 넣는 집도 있겠지요, 그지요?
그러면 주택에 화재보험료 넣어 놓으면 바로 인근에 주택에 자기 집에서 만약에 고의든 타의든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인근에 옆집까지 만약에 이게 피해를 줬을 때는 그 보험료 가지고 보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장은 사실 그건 또 안 됩니다.
공장은 딱 자기 공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일반 개인 화재보험이라든지 주택에 넣는 거는 뭐 저희들도 저는 원룸 살다 보니 담이 없어 가지고 보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형편이라든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화재보험은 근로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도 보험 혜택이 되고 그다음 고가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2,000만 원, 3,000만 원 장비가 화재를 입어 버리니까 그거를 새로 들여오려 하니, 힘이 들고 하니 그거하고, 건물이 파손되든 전소가 되든 반파가 되든 거기에도 보험이 되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주로 보니까 경주에 넣는 게 200에서 6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이 넣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드리는 거도 아닙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뭐 큰 우리 돈은 뭐 세금이 참 중요합니다마는 좀...
○김항규 위원 이게 1년 단위로 금액이지요, 산정해 놨는 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총 2억입니다.
총 2억입니다.
○김항규 위원 총 2억인데 1년 단위로 90% 200만 원 미만 90% 100만 원 지원, 지원액 지원률하고 지원액을 여기 표로 만들어 놨는 거, 이게 1년 단위 아닙니까, 그죠?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1년 단위요.
○김항규 위원 그러면 매년 넣어야 되잖아요, 넣게 되면.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기업에서 일단 보험료를 넣어야 됩니다.
기업에서 넣는 사람들 중에.
기업에서 넣는 사람들 중에.
○김항규 위원 지원 받으면 기업에서 웬만하면 뭐 지원 받아 가지고 당연하게 보험 넣겠죠.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본인이 넣은 금액 중에 본인이 예를 들어가 300만 원.
○김항규 위원 그렇죠, 지원을 해 준다 하니까 본인이 또 넣겠죠, 당연하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본인들이 보통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그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 조금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A라는 회사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도 보험료를 1년에 만약에 300만 원 낸다 그러면 우리가 한 50% 같으면 150만 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넣고 있는데 그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 조금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A라는 회사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도 보험료를 1년에 만약에 300만 원 낸다 그러면 우리가 한 50% 같으면 150만 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는 어떤 공단 안에 많은 기업들이 같이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쉽게 말하면 소공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운동장이라든가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데 사용을 하면 많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어떤 근로자들이 뭐 즐길 수도 있고 쉬는 그런 휴식 공간이 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처음 올해 단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10년을 하고 50억이 될 거고 매년 이게 또 늘면 늘어나지, 물가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조심스럽게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는 어떤 공단 안에 많은 기업들이 같이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쉽게 말하면 소공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운동장이라든가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데 사용을 하면 많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어떤 근로자들이 뭐 즐길 수도 있고 쉬는 그런 휴식 공간이 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처음 올해 단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10년을 하고 50억이 될 거고 매년 이게 또 늘면 늘어나지, 물가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조심스럽게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참고로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산단이든 개별입지 공단이든 농공단지든 기업시설환경 소공원을 하든 도로 확포장을 하든 가로수 벌목을 해 주든 그거는 우리 예산서에 기입해가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 기숙사라든지 화재보험 이거는 공단 안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념은 없습니다.
경주에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아까 말씀대로 자기들이 보험을 넣고 하는 과정에 조금 지원을 해 나가는 거지 이거는 공단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산단이든 개별입지 공단이든 농공단지든 기업시설환경 소공원을 하든 도로 확포장을 하든 가로수 벌목을 해 주든 그거는 우리 예산서에 기입해가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 기숙사라든지 화재보험 이거는 공단 안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념은 없습니다.
경주에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아까 말씀대로 자기들이 보험을 넣고 하는 과정에 조금 지원을 해 나가는 거지 이거는 공단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최영기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예산안 보면 1,897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약 한 63억에서 지금 300억 하는 부분이 우리 다음 장 다다음 장 이래 보시면 세출에도 보면.
1,907페이지에 보면 기타반환금 해서 아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약간 언급을 과장님 하시던데 스틸사이클 관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 반환금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세입이 잡히고 세출도 잡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우리 예산안 보면 1,897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약 한 63억에서 지금 300억 하는 부분이 우리 다음 장 다다음 장 이래 보시면 세출에도 보면.
1,907페이지에 보면 기타반환금 해서 아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약간 언급을 과장님 하시던데 스틸사이클 관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 반환금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세입이 잡히고 세출도 잡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올해 그러면 이게 부지 매각이 다 됐습니까, 지금 되어 가는 과정입니까?
언제쯤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금액 자체가 75 그러니까 산업부에 75%, 경상북도에 12.5%.
언제쯤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금액 자체가 75 그러니까 산업부에 75%, 경상북도에 12.5%.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저희들 12.5%.
○최영기 위원 12.5%.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현재 기술되어 있는 부분은 산업부하고 경상북도에 대한 반환금 관련된 금액이다, 그죠?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일단 예산서 1,89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공유지 매각대금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265억입니다.
265억 중에 국가에서 가지고 가는 게 75%, 도가 12.5%, 우리 12.5% 세입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뒤에 거는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265억입니다.
265억 중에 국가에서 가지고 가는 게 75%, 도가 12.5%, 우리 12.5% 세입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뒤에 거는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세입 처리만 하면 됩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스틸사이클 관련해 가지시고 이거 매각이 언제 되는 겁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로 하자면 올해 1월 달에 산업부에서, 행정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산업부에서 국회에 가 가지고 상임위에 매각을 한다고 보고를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2, 3, 4 그중에 빨리 매각하게 해 주는 게 제일 좋죠, 기업체에서 봐도.
그런데 올해 11월 4일날 정부에서 국유지 매각하는 거 전면 재검토한다는 게 지시가 됐습니다.
지시가 돼서 지금 산업부에 물어보니 조금.
저희들도 좀 이거 좀 건의를 좀 해야 됩니다마는 이번 안에, 올해 안에 되면 제일 좋고요, 상반기에 되면 좋은데 국가 정책기조가 전면 재검토해 버리니까 밑에까지, 우리 것까지 지금 이렇게 돼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각하는 원인이 스틸사이클에서 연간 임대료가 1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내 왔고요.
올해도 1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기업 고충 애로라고 해서 감사원에다가 자기네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 제도하고 그 의견이 맞기 때문에 행정 제도를 개편해 가지고 이때까지 왔는데, 뭐 중앙부처에서 그래 이야기가 나오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도 기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원서라도 좀 만들고 그래 감사원에도 한번 가 보고 저희들도 도나 산업부에다 이야기를 해가.
이거는 정부에서 국유지 매각하는 거 그거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지금 어제도 인터넷을 보니까 내년도 국공유지 관리계획 해 가지고 국회 보고를 한답니다.
거기에 보면 100 이상쯤 되는 거는 각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돼가 있고 500억 넘는 거는 국회에 가 가지고 돼가 있고 좀 까다롭게 아주 난감하게 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하고 해당은 없는데, 큰 틀에서 국공유지로 들어가다 보니 저희들까지 그래 돼가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안 그러면 연초에 내년도 국공유지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상정을 한답니다, 국회에 건의해서.
그러면 그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어차피 매각을 해 주기 위해서 했는 건데 빨리 매각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산업부에서 국회에 가 가지고 상임위에 매각을 한다고 보고를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2, 3, 4 그중에 빨리 매각하게 해 주는 게 제일 좋죠, 기업체에서 봐도.
그런데 올해 11월 4일날 정부에서 국유지 매각하는 거 전면 재검토한다는 게 지시가 됐습니다.
지시가 돼서 지금 산업부에 물어보니 조금.
저희들도 좀 이거 좀 건의를 좀 해야 됩니다마는 이번 안에, 올해 안에 되면 제일 좋고요, 상반기에 되면 좋은데 국가 정책기조가 전면 재검토해 버리니까 밑에까지, 우리 것까지 지금 이렇게 돼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각하는 원인이 스틸사이클에서 연간 임대료가 1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내 왔고요.
올해도 1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기업 고충 애로라고 해서 감사원에다가 자기네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 제도하고 그 의견이 맞기 때문에 행정 제도를 개편해 가지고 이때까지 왔는데, 뭐 중앙부처에서 그래 이야기가 나오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도 기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원서라도 좀 만들고 그래 감사원에도 한번 가 보고 저희들도 도나 산업부에다 이야기를 해가.
이거는 정부에서 국유지 매각하는 거 그거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지금 어제도 인터넷을 보니까 내년도 국공유지 관리계획 해 가지고 국회 보고를 한답니다.
거기에 보면 100 이상쯤 되는 거는 각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돼가 있고 500억 넘는 거는 국회에 가 가지고 돼가 있고 좀 까다롭게 아주 난감하게 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하고 해당은 없는데, 큰 틀에서 국공유지로 들어가다 보니 저희들까지 그래 돼가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안 그러면 연초에 내년도 국공유지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상정을 한답니다, 국회에 건의해서.
그러면 그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어차피 매각을 해 주기 위해서 했는 건데 빨리 매각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가 매각 대금은 인제 정해졌고.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감정을 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올해 5월 달에.
○최영기 위원 매각 대금이.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265억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최영기 위원 하여튼 뭐 어떤 여러 그 기간 동안 했는 부분인데.
잘 알았고요.
그다음 우리 주요사업현황 148페이지 예산서 1,909페이지 산업단지 장비 임차 있지 않습니까?
장비 임차로 준설 및 제설 임차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165페이지에도 보면 산업단지 제설차량 임차와 예산이 중복돼 있던데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알았고요.
그다음 우리 주요사업현황 148페이지 예산서 1,909페이지 산업단지 장비 임차 있지 않습니까?
장비 임차로 준설 및 제설 임차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165페이지에도 보면 산업단지 제설차량 임차와 예산이 중복돼 있던데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165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야말로 눈 왔을 때 제설장비 임차고요, 그다음에 앞에 부분에 148페이지에 있는 거는 산업단지 안에 뭐 도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 그다음에 도로가 내부 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비 많이 오고 눈, 비 많이 오고 하면 도로가 이래 파임 현상이 좀 생깁니다.
패임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거는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포장하는 도로 포장하기 위한 장비 임차 뭐 그렇습니다.
패임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거는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포장하는 도로 포장하기 위한 장비 임차 뭐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현황 152페이지.
152페이지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금액이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8,500만 원.
그리고 사업현황 152페이지.
152페이지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금액이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8,500만 원.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당초에 의회 동의를 받을 때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예산서 1,917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이 부분은 뭐 민간위탁금 산출 근거 관련되는 내용 세부내역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예산서 1,917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이 부분은 뭐 민간위탁금 산출 근거 관련되는 내용 세부내역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현황 203페이지 예산서 1,923페이지입니다.
드론체험장 운영 해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임차료 지급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드론 임차료인지 이게 체험장에 대한 임차료인지.
주요사업현황 203페이지 예산서 1,923페이지입니다.
드론체험장 운영 해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임차료 지급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드론 임차료인지 이게 체험장에 대한 임차료인지.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아, 체험장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저희가 드론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드론 수업을 하면서.
○최영기 위원 드론 임차료는 아니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그건 아닙니다, 예.
체험, 드론쇼를 하면서 저희가 드론쇼보다는 직접 오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께서 드론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체험장을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체험, 드론쇼를 하면서 저희가 드론쇼보다는 직접 오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께서 드론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체험장을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최영기 위원 아니, 이거 150만 원으로 해가 이게 10번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 장소는 뭐 정해져가 있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장소는 드론쇼 하는 그 자리에 저희가 체험장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영기 위원 아, 같은 자리에.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최영기 위원 10번?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10번 정도 행사가 저희가 보통은 한 해에 한 10번 정도 하니까 거기에 맞게 한 10번 정도를 체험장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영기 위원 주간, 야간 구분 없이 그래 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보통 드론쇼는 야간에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예.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 AX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고 혁신 뭐 이런 뭐 내용인데 DX는 그러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과 고객 경험을 높이는 이런 형태인데 이 금액 2,000만 원 올라와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을 그러면 이거 주체가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그거는 동대산학협력단이랑 저희가.
○최영기 위원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이거를 시작하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 어떤 그거를 하는지 간략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
용어도 좀 생소하고 이게 또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어도 좀 생소하고 이게 또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AI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경주시가 워낙 제조업체들이 많고 한데, AI에 대한 사실은 전반적인 상태가 좀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상대로 해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AI 교육을 한번 해 보자 라는 게 동대와 저희가 협의한 사항이고요, 일반 상반기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하반기에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일단 재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재직자 AI 교육인데요,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참여가 어려우면 제가 사이버로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상대로 해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AI 교육을 한번 해 보자 라는 게 동대와 저희가 협의한 사항이고요, 일반 상반기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하반기에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일단 재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재직자 AI 교육인데요,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참여가 어려우면 제가 사이버로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외동 외동산업단지 그 업체에만 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일단은, 예.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일단은 외동산단이 워낙 많이 잘돼 있기 때문에.
○최영기 위원 시범적으로?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문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2026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페이지 사업현황서는 232페이지고 예산서는 1,930페이지 에너지산업팀에서 추진 예정이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2026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페이지 사업현황서는 232페이지고 예산서는 1,930페이지 에너지산업팀에서 추진 예정이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김소현 위원 과장님, 지난 한 한 달여 전이었나요,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착수보고회부터 중간보고회까지 지금 거쳤고, 그리고 착수보고회 자료 검토와 또 중간보고회는 제가 직접 참석해서 과장님도 같이 동석하셔서 들었었고, 경주시가 지금 2030년까지의 단기 목표를 넘어서 2045년까지 장기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26년도 예산서에도 반영된 에너지산업팀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 관련 사업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효율화 사업이 있고 에너지 복지 및 취약계층 안전사업 그리고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하는 것, 또 RE100 산업단지 연계형 영농태양광 타당성 조사 같은 이런 신재생 기반산업 프로젝트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풍력 사업과 태양광 사업까지 이제 예산이 큰 축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지난 6월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신재생에너지나 RE100 정책 같은 에너지정책들이 굉장히 지금 급진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난 6월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신재생에너지나 RE100 정책 같은 에너지정책들이 굉장히 지금 급진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세계 흐름과 기조가 동일한 방향성으로 우리도 가고 있지만 경주 같은 제조업 중심과 원전 중심의 기반 도시에서는 정책적인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지 좀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경주시 이 용역보고가 다는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2026년도 예산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경주시가 지금 균형 있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부서에서는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경주시 이 용역보고가 다는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2026년도 예산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경주시가 지금 균형 있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부서에서는 보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저희도 정책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급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저희가 또 당연히 정책이다 보니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도나 아니면 국도, 국가 어떤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직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사업들이 저희가 신규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조금씩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도나 아니면 국도, 국가 어떤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직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사업들이 저희가 신규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조금씩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제가 지금 에너지산업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도 살펴보니 2025년도 올해 사업에 비해서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용역보고를 통해서 검토 과정에 있지만, 또 이렇게 국비와 도비 포함된 예산이 경주시에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어찌할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가 기조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기후협약이나 RE100 또는 뭐 탄소국경조정제도 이런 전체적인 세계적인 기조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저희도 계속 보수적으로는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요.
굉장히 딜레마는 저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앞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주민 거버넌스입니다.
이게 지금 원전 중심으로 저희가 경주가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계속될 거고 또 경주의 어떤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복합적으로 저희가 부분적 수용이 필요하고 또 분산형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중심을 경주시에서 잘 잡아줘야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의 반대와 그리고 그러한 어떤 민감한 민원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적으로 아마 이 사업을 이제 내년부터 수행 계속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도 높은 것이 이제 주민 수용성일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다 감안하고 지금 사업을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부서적인 준비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많고 제가 지금 에너지산업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도 살펴보니 2025년도 올해 사업에 비해서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용역보고를 통해서 검토 과정에 있지만, 또 이렇게 국비와 도비 포함된 예산이 경주시에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어찌할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가 기조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기후협약이나 RE100 또는 뭐 탄소국경조정제도 이런 전체적인 세계적인 기조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저희도 계속 보수적으로는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요.
굉장히 딜레마는 저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앞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주민 거버넌스입니다.
이게 지금 원전 중심으로 저희가 경주가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계속될 거고 또 경주의 어떤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복합적으로 저희가 부분적 수용이 필요하고 또 분산형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중심을 경주시에서 잘 잡아줘야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의 반대와 그리고 그러한 어떤 민감한 민원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적으로 아마 이 사업을 이제 내년부터 수행 계속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도 높은 것이 이제 주민 수용성일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다 감안하고 지금 사업을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부서적인 준비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마찰은 저희가 감안을 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지금 사실은 깊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정책 방향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조금 주민들한테 인지를 저희가 시킬 필요는 있어서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도 나름 열심히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만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타 부서와의 연계와 또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분들도 따로 계실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수용하고 감당을 하시기에는 신성장산업과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정 부서에서만 감당할 몫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저도 예상하기에는 많은 반응들이 있을 것 같고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 거버넌스적인 부분에서 이제 주민 수용성 절차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주민참여형 전환 체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풍력사업이나 태양광사업 등 또는 기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이제 계획하실 때 주민참여형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아마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 수익공유형 제도도 아마 타 시도에서 지금 이미 신재생에너지나 RE100 같은 것들을 먼저 이제 선점하는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아마 뭐 강점도 있겠지만 부작용까지도 다 검토를 하셔서 보시고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도 저번 지역에너지 용역보고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동의제 같은 경우도 지금 민과 관이 같이 협의해서 공식화하는 부분들도 방향성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기조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명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풍력에너지나 뭐 태양광 같은 사업들을 봤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 기조와 또 합법적으로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주민수용성 절차를 밟을 때는 좀 민감한 사안으로 일단 오픈시켜서 주민 수용을 한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법들을 택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고조화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저희가 원전에 기반한 도시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지역에너지를 분산해서 경주시에서도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 사업을 운영을 해야 한다, 국가 기조와 세계적인 기조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또는 함께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게 확정이 되셨다면 주민수용성 절차에서도 무리가 없게끔 잘 설득을 하시는 과정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계획서를 충분히 만드시고 그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행정적인 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지금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주민 거버넌스적인 부분에서 이제 주민 수용성 절차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주민참여형 전환 체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풍력사업이나 태양광사업 등 또는 기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이제 계획하실 때 주민참여형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아마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 수익공유형 제도도 아마 타 시도에서 지금 이미 신재생에너지나 RE100 같은 것들을 먼저 이제 선점하는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아마 뭐 강점도 있겠지만 부작용까지도 다 검토를 하셔서 보시고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도 저번 지역에너지 용역보고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동의제 같은 경우도 지금 민과 관이 같이 협의해서 공식화하는 부분들도 방향성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기조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명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풍력에너지나 뭐 태양광 같은 사업들을 봤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 기조와 또 합법적으로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주민수용성 절차를 밟을 때는 좀 민감한 사안으로 일단 오픈시켜서 주민 수용을 한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법들을 택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고조화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저희가 원전에 기반한 도시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지역에너지를 분산해서 경주시에서도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 사업을 운영을 해야 한다, 국가 기조와 세계적인 기조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또는 함께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게 확정이 되셨다면 주민수용성 절차에서도 무리가 없게끔 잘 설득을 하시는 과정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계획서를 충분히 만드시고 그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행정적인 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지금 되셨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저희가 조금 감안하기는 그렇고요.
주민수용성 문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하시는 기업체라든가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계성에서의 문제인 거고요.
저희는 저희 법에 따른 어떤 그런 사항까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좀 더 커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도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수용성 문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하시는 기업체라든가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계성에서의 문제인 거고요.
저희는 저희 법에 따른 어떤 그런 사항까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좀 더 커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도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과장님 후속적인 대책은 저는 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26년도부터 당장 시작을 하셔야 되는 과정에서 준비 과정이 없다면 그 후에 감당하겠다 또는 업체 측에서 감당을 해야 한다 라고 보면 이건 그냥 민간사업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지 행정을 거쳐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인허가는 우리가 절차를 수용한다 라고 봤을 때는 경주시가 이렇게 국비나 또는 도비, 시비까지 다 지방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구조상 가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26년도부터 당장 시작을 하셔야 되는 과정에서 준비 과정이 없다면 그 후에 감당하겠다 또는 업체 측에서 감당을 해야 한다 라고 보면 이건 그냥 민간사업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지 행정을 거쳐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인허가는 우리가 절차를 수용한다 라고 봤을 때는 경주시가 이렇게 국비나 또는 도비, 시비까지 다 지방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구조상 가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아닌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법들 또한 행정에서 저희가 함께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직적인 검토와 토론과 그리고 회의가 저는 면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보고회도 지금 시에서 따로 추진은 하고 계시지만 그건 또 그만의 시간들이 있는 거고 절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신성장산업과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복합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어떤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은 훨씬 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고 또 추진을 하실 거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어쨌든 혜택을 받고 또 피해를 받고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으니 그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경주시에서도 원활한 에너지 정책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법들 또한 행정에서 저희가 함께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직적인 검토와 토론과 그리고 회의가 저는 면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보고회도 지금 시에서 따로 추진은 하고 계시지만 그건 또 그만의 시간들이 있는 거고 절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신성장산업과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복합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어떤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은 훨씬 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고 또 추진을 하실 거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어쨌든 혜택을 받고 또 피해를 받고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으니 그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경주시에서도 원활한 에너지 정책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김소현 위원 일단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수용성 절차나 이런 거버넌스 구축하는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소통을 이후에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이거.
230페이지고요, 이거 사업.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서를 잘 해 놓으셔 갖고 읽어 보고 다 이해는 되는데, 몇 가지 확인할게요.
지역연고산업 정주인력 양성사업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이거.
230페이지고요, 이거 사업.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서를 잘 해 놓으셔 갖고 읽어 보고 다 이해는 되는데, 몇 가지 확인할게요.
지역연고산업 정주인력 양성사업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그게 아직 편성이 된 건 아니고요, 지방소멸.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일단 이게 저출산대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사업을 계획했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문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6억이니까 올해 3억 집행하고 내년에 3억 할 거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내년에 하고 그다음 해 2년 동안 연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아, 내년하고 2027년까지,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또 이거 지금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협업 프로젝트 이거 예비 선정이 돼가 본 선정 결과가 나오면 이거 본 선정 결과 나오면 이거랑 같이.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협업을 해서.
○위원장 정종문 연계해가 추진 고려해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거 시군구 연고산업 공모사업 이거는 얼마 예산 짜리 얼마 공모 예산사업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14억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14억.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국비하고 저희가 같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 대응기금은 저출산대책과에서 받는 기금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이거는 6억이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지금 14억이랑 6억이랑 해서 10, 여기에 14억에는 시비가 얼마 정도 매칭되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시비가 한 1억.
2억 3,000 정도 됩니다.
2억 3,000 정도 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위원장 정종문 이거 7억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3억하고 3억 5,000하고 3억 5,000 갖고 이래 하고 그다음에.
본 선정이 결과가 발표되면 공모 예비 선정은 됐으니까 본 선정은 된다고 보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3억하고 3억 5,000하고 3억 5,000 갖고 이래 하고 그다음에.
본 선정이 결과가 발표되면 공모 예비 선정은 됐으니까 본 선정은 된다고 보고,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일단 저희가 뭐 일단 순번에 의해서 아마 20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등급을 못 받아도 8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저희가 그 사항은 받았기 때문에 8억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아, 그러면 본 선정이 안 되더라도 8억은.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인구감소지역, 인구 관심지역입니까, 우리는?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저희는 관심지역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관심지역이어서 8억을 받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동국대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다 충분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여기 산출내역에도 동국대로부터 받은 내용입니까, 이 내용?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시군구 연고산업 이게 또 확정이 되면, 다음 달에 발표가 나네,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이거 발표 나면 14억 내지 8억이 추가 되면 맨 이거도 동국대에서 사업이 또.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그 사업은 동국대와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종문 아니고 다른.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저희들 테크노파크랑 같이 또 연계해서 같이 할 사업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이 사업 자체가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중기부나 아니면 법무부나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행안부 사업하고 했기 때문에 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문 예,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환경감시기구 인건비 우리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예산서 2,323페이지, 환경감시기구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최영기 위원 이거 조직원에 대한 조직원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환경감시기구는 원전 쪽으로 저희들이 원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뭐 위험한 시설은 없는지 감시하고 하는 원전 쪽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원전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또 방폐장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전체 11명 중에 8명이 투입돼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방폐장과 관련된 쪽에는 3명이 투입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또 방폐장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전체 11명 중에 8명이 투입돼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방폐장과 관련된 쪽에는 3명이 투입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아, 예, 11명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그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5억 5,000이고 뒤에 가면 방폐장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특별회계에 인건비는 또 2억 3,000 올려져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아, 이만큼 있어야 됩니까, 매년?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직원들 인건비라서 이 금액은 있어야 됩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문무대왕면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뭐 요구액이 6억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 감정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산서 몇 쪽입니까?
○최영기 위원 303페이지, 2,043 여기 문무대왕면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되는 부분들 지난번에 우리 지금 예산액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최영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자료하고 부지 감정하고 이래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보완돼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저희들도 현장도 갔다 왔고 지난번 추경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상 금액에 대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확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부지 매입에 관해서도 토지 소유자가 전체 6명입니다.
6명 전원에 대해서 토지 매도의향서와 또 사전 토지매매 사전동의서를 전원 동의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저희들이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토지는 한 4억 9,000 정도로 나왔고요, 건물은 1억 5,000에서 6,00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곳 평균을 하면 한 6억 5,0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주민들은 거기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우리 마을회에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부지 매입비 그러니까 부지 매입도 감정평가는 4억 9,000 나왔지만 여기 주민들은 4억 1,600으로 해서 이렇게 이 정도 받겠다고 해서 의향서를 다 제출하고 해서 지금 뭐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되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로 그 주민들에 문무대왕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저희들이 176억이 나가는 그 사업 중에서 적정한 사업을 주민들이 발굴하면 그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들 행정에서 부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6명 전원에 대해서 토지 매도의향서와 또 사전 토지매매 사전동의서를 전원 동의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저희들이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토지는 한 4억 9,000 정도로 나왔고요, 건물은 1억 5,000에서 6,00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곳 평균을 하면 한 6억 5,0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주민들은 거기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우리 마을회에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부지 매입비 그러니까 부지 매입도 감정평가는 4억 9,000 나왔지만 여기 주민들은 4억 1,600으로 해서 이렇게 이 정도 받겠다고 해서 의향서를 다 제출하고 해서 지금 뭐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되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로 그 주민들에 문무대왕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저희들이 176억이 나가는 그 사업 중에서 적정한 사업을 주민들이 발굴하면 그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들 행정에서 부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 6억 1,900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 부동산 매도의향서 총 6분이네,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최영기 위원 적절하다고 우리 과장님은 판단하시고 또 발굴해서 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갖고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어떤 여기 다른 우리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하자는 없고 다 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토지 부분도 저희들이 그 바로 옆에 생활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가 2019년도 당시에 평당 219만 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감정평가로 본다면 평당 2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게 감정평가로 본다면 평당 2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과장님 매나 최영기 위원님 질문에 이어가, 이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뭐 2차 추경 때도 제가 질문을 했고.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절차상의 어떤 조금 그런 문제점을 저도 제안했고 우리 과장님도 뭐 부적합하다고는 이야기한 적 없는데.
예, 뭐 맞습니다.
그런데 실용성을 어떻게 이제 자금을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쓰는 방법에 어떤 그런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동의서는 지금 현재 주변으로 제가 그쪽 또 파악을 해 보니까 당연히 동의서 써 주지요, 얼싸 좋다 하고 써 주는데.
그거 뭐 그거는 큰 자랑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땅 어떤 모양새나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시세가 부동산 시세 거기가 평당 160에 나가요, 그게.
뭐 2019년도에 210만 원 아까 거기가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가장 근래에 제가 그쪽 부동산에서 자기들이 시세 이래 내는 게 딱 있거든요, 감정이 아니고.
물론 감정서는 저도 봤습니다.
건물 감정까지 토지 감정까지 해가.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전혀 없고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4억 9,000에 가깝지 않은 4억 뭐 1,000인가 이렇게 인제 그...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절차상의 어떤 조금 그런 문제점을 저도 제안했고 우리 과장님도 뭐 부적합하다고는 이야기한 적 없는데.
예, 뭐 맞습니다.
그런데 실용성을 어떻게 이제 자금을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쓰는 방법에 어떤 그런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동의서는 지금 현재 주변으로 제가 그쪽 또 파악을 해 보니까 당연히 동의서 써 주지요, 얼싸 좋다 하고 써 주는데.
그거 뭐 그거는 큰 자랑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땅 어떤 모양새나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시세가 부동산 시세 거기가 평당 160에 나가요, 그게.
뭐 2019년도에 210만 원 아까 거기가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가장 근래에 제가 그쪽 부동산에서 자기들이 시세 이래 내는 게 딱 있거든요, 감정이 아니고.
물론 감정서는 저도 봤습니다.
건물 감정까지 토지 감정까지 해가.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전혀 없고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4억 9,000에 가깝지 않은 4억 뭐 1,000인가 이렇게 인제 그...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4억 9,000 정도, 토지는.
○김항규 위원 뭐 계약하는 걸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
그 내용은 알고.
그래 아까 말씀드린 뭐 현 그런 부분들, 현재 시세가 그렇다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제 좀 더 아쉬운 시점은 방법론이 조건부로 이래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사실은 있는데 특별회계자금을 나머지 건물 철거비 1억을 아껴서 다른 데 또 좋은 데 사용해도 충분히 된다는 그런 또 의견을 제가 한번 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의 건축주들한테 건물을 없애주면 시에서 100% 매입을 할게요 하면 해도 자기들은 동의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하여튼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그래 아까 말씀드린 뭐 현 그런 부분들, 현재 시세가 그렇다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제 좀 더 아쉬운 시점은 방법론이 조건부로 이래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사실은 있는데 특별회계자금을 나머지 건물 철거비 1억을 아껴서 다른 데 또 좋은 데 사용해도 충분히 된다는 그런 또 의견을 제가 한번 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의 건축주들한테 건물을 없애주면 시에서 100% 매입을 할게요 하면 해도 자기들은 동의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하여튼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원자력정책과에서 2026년도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서 현황서에 292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현황서에는 교촌한옥마을 활성화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사업부터 298쪽까지 지금 타 부서 사업계획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더블 체크하셨습니까?
이게 원자력정책과에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지금 오류입니까?
지금 저희 원자력정책과에서 2026년도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서 현황서에 292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현황서에는 교촌한옥마을 활성화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사업부터 298쪽까지 지금 타 부서 사업계획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더블 체크하셨습니까?
이게 원자력정책과에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지금 오류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아, 저희들은 이 사업은 교촌한옥마을 활성화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관광컨벤션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불국사 상가시장과 성동시장 사인물은 또 경제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불국사 상가시장과 성동시장 사인물은 또 경제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자력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신데 지금 저희사업현황서에는 이게 사업계획서가 지금 타 부서 게 다 대외소통협력관 것도...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아, 왜 있냐면요,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있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외 사업도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이건 외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30% 정도 전체 사업비에 또 최소화되는 금액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 시 사업은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서 30% 맞추어서 시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이건 외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30% 정도 전체 사업비에 또 최소화되는 금액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 시 사업은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서 30% 맞추어서 시 사업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김소현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사업현황서 329페이지이고 예산서는 2,350페이지입니다.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이 전체 총 4,400㎡ 규모 부지입니다.
감포읍 저희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 곧 이제 준공하는 그 부지에서 연구교육 인프라를 총괄하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26년도의 사업현황서를 보니까 전체 국비 290억에 지금 도비 48억, 시비가 112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방비가 총 160억 정도가 이제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방비가 상대적으로 좀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과기부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같이 주관하는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시의 재정 여건을 좀 고려했을 때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게 시비에서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방비를 부담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서 329페이지이고 예산서는 2,350페이지입니다.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이 전체 총 4,400㎡ 규모 부지입니다.
감포읍 저희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 곧 이제 준공하는 그 부지에서 연구교육 인프라를 총괄하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26년도의 사업현황서를 보니까 전체 국비 290억에 지금 도비 48억, 시비가 112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방비가 총 160억 정도가 이제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방비가 상대적으로 좀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과기부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같이 주관하는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시의 재정 여건을 좀 고려했을 때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게 시비에서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방비를 부담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 2024년도 국비 반영으로 해서 30억이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때 국비 64%, 도비 11%, 시비가 25%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도와 우리 경주시가 연구용역도 2024년 1월달에 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2024년 실시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으로 재정은 분담률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2024년 실시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으로 재정은 분담률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소현 위원 애시 당초부터 저희 시비 경주시가 이렇게 큰 재정 부담을 이제 안다고 간다 라고 판단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시, 비단 시 사업이 아니라 이제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같이 하는 국가사업인데 이걸 처음에 예산 세팅을 할 때 시비로 112억을 다 부담한다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좀 더 우리가 뭐 국비지원이라든지 다른 사업, 어떤 예산의 배분율을 좀 더 시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좀 더 우리가 뭐 국비지원이라든지 다른 사업, 어떤 예산의 배분율을 좀 더 시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한 거는 없었는데요, 이게 처음 한 번 이게 분담률이 정해지면 그 예산 분담률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도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 조성은 전체적인 임계교육 시설로서 가장 비전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당연시 해야 되겠지만, 지방비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 또 앞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했을 때 시의 재정 운영상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돼서 과장님께 여쭙는 거고.
전체적인 저희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사전에 제가 검토 자료를 부서에서 받았던 자료들을 토대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 승인으로 지금 2024년 10월에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최종 승인이 아니고 조건부 1단계 상태인 거죠?
전체적인 저희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사전에 제가 검토 자료를 부서에서 받았던 자료들을 토대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 승인으로 지금 2024년 10월에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최종 승인이 아니고 조건부 1단계 상태인 거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최종 용역이 완전히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는 뭐 495억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10%를 더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비비 성격을 제외하고 도 사업비 45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4% 290억, 도비가 48억 11%, 시비가 25%고 112억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4% 290억, 도비가 48억 11%, 시비가 25%고 112억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실제로 반영이 됐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반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김소현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후에 2단계 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이게 용역 자체가 계속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가 준공될 때까지 용역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이 되면 용역도 마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정투자심사에 이렇게 용역 결과를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반영했는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이 되면 용역도 마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정투자심사에 이렇게 용역 결과를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반영했는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 후에 2단계 심사를 할 때 심사 일정이나 어떤 준비적인 현황은 다 나와 있나요?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아, 심사는 원안위 쪽에서 하고 원자력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세부로 한다면 추후로 더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용 임계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형시설에 속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민수용성 확보나 뭐 사고 대비 매뉴얼이라든지 핵연료 보관기준 같은 것들이나 원안위 승인 절차 인정 기준 같은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자료 내에는 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게 원안위에 심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요, 원자력연구원에서 임계시설에 관해서는 그게 원자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2024년부터니까 실시설계 나와서 원안위의 심사를 받는 그 작업을 원자력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는 원안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사는 원안위에서 하게 됩니다.
○김소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저희 임계시설에 속하는 교육훈련 시설이라든지 또는 연구 행정하는 동이라든지 또는 보안 통제시설 같은 것들도 다 전체적인 계획 부지에 있던데, 이게 글로벌공동캠퍼스는 이 내부에 추가적으로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존 교육훈련 시설이랑 지금 우리가 글로벌공동캠퍼스가 기능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기존 교육훈련 시설이랑 지금 우리가 글로벌공동캠퍼스가 기능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맞습니다.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 있는 교육훈련 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 워크숍이라든가 저희들이 일반 연구하는 교육이 아니고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워크숍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HICO 같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 되고요, 회의장으로 갖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교에서 원자력 연구하는 대학교에서 갖고 있는 시설들이 노후하기 때문에 여기에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에 새로운 원자력 연구시설을 16개 대학에 전국의 대학교에 시설을 갖추어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들이 연구하는 그야말로 원자력만 연구하는 그런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 있는 교육훈련 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 워크숍이라든가 저희들이 일반 연구하는 교육이 아니고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워크숍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HICO 같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 되고요, 회의장으로 갖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교에서 원자력 연구하는 대학교에서 갖고 있는 시설들이 노후하기 때문에 여기에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에 새로운 원자력 연구시설을 16개 대학에 전국의 대학교에 시설을 갖추어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들이 연구하는 그야말로 원자력만 연구하는 그런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소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글로벌공동캠퍼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에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SMR국가산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SMR국가원전에 관련된 것들도 거의 기초 단계에 지금 실증연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준비들이 필요한 가운데 글로벌공동캠퍼스와 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기능적인 분리와 또 어떤 교육훈련과 연구동에 대한 분리, 예산 분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단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저희 중기재정계획과 2단계 중앙투자 심사할 때 이행 상황의 공식 자료들이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기존 시설과 지금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 조성을 하는 것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계획서나 서류들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글로벌공동캠퍼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에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SMR국가산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SMR국가원전에 관련된 것들도 거의 기초 단계에 지금 실증연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준비들이 필요한 가운데 글로벌공동캠퍼스와 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기능적인 분리와 또 어떤 교육훈련과 연구동에 대한 분리, 예산 분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단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저희 중기재정계획과 2단계 중앙투자 심사할 때 이행 상황의 공식 자료들이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기존 시설과 지금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 조성을 하는 것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계획서나 서류들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 계획서는 원자력연구원에 받아야 되겠지만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 있는 일반 행정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식당, 일반적으로 하여튼 뭐 매점 이런 그런 시설 일반시설들은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랑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순수하게 연구하고 교수들이 교육하는 그런 것은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가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그런 시설들은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에서 주셨던 답변서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 자료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재정투자심사에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더 제출한 건 없습니다.
이게 용역이 다 설계용역이 완전히 종합용역이 끝나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료 제출한 거는 없습니다.
이게 용역이 다 설계용역이 완전히 종합용역이 끝나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료 제출한 거는 없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동안 준비하셨던 자료들이 좀 있으면 그런 자료들이 제출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좀 보완해서 제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그거는 원자력연구원에 알아보고 그동안 그런 자료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공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위원장 정종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촌한옥마을 활성화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하고 뒤에 타 부서 있잖아요, 그죠?
성동시장 사인물 발전소 주변지역 외 육영사업.
통상 예산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특별회계라서 사업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촌한옥마을 활성화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하고 뒤에 타 부서 있잖아요, 그죠?
성동시장 사인물 발전소 주변지역 외 육영사업.
통상 예산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특별회계라서 사업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사업 세부계획 수립이나 용역업체 선정하고 집행은 누가 합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아,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각 부서에서 합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이게 예산 설명할 때 그러면 지금 이거 관광컨벤션과는 이 내용이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이 사업비는 저희들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관광컨벤션과에는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 빠져 있기.
○위원장 정종문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다 사업 성과라든가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 관광컨벤션과 업무잖아요,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업무지만 사업 조성은 저희들이 받아서 첨부해서.
○위원장 정종문 이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에는 저희들이 잡혀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디.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재원이 우리 원자력정책과의 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재원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문 예산서에 관광컨벤션과에 사업설명서에 예산이 특별회계라고 하면 표시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러면 특별회계로 완전히 넘겨주는 식으로 그 부서에 해당 부서에 그런 식으로.
○위원장 정종문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싶은데 이게 지금.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아, 예, 알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위원장 정종문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해서 예,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위원장 정종문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아, 성과하고는 지금 이게 계획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성과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게 조금 그게 한 게 이 사업이 계속 관광컨벤션과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넘겨드릴 수가, 타 부서로 할 수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관광컨벤션과가 될 수가 있고 다른 부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사업비 줄 수 있는 만큼만 배분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게 한 게 이 사업이 계속 관광컨벤션과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넘겨드릴 수가, 타 부서로 할 수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관광컨벤션과가 될 수가 있고 다른 부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사업비 줄 수 있는 만큼만 배분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문 아니, 그러니 담당부서가 관광컨벤션과가 되든 다른 부서가 되든 그거는 그 담당부서에서 정해지면 하면 되는데 지금 왜 원자력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시냐, 이 말이죠.
이 예산을 편성 그 사업설명을 하시냐, 이 말이죠.
이 예산을 편성 그 사업설명을 하시냐, 이 말이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이렇게 사업비에 저희들 사업비로 올라 왔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 그 한 부분의 사업이죠.
○위원장 정종문 예, 그거를 예산만 주고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갖고 가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용역업체 선정해서 결과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 말이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향후는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위원장 정종문 그렇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제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사업 예산이 올라오고 재배정하는 식으로, 예.
○위원장 정종문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좀 예산 재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라 그래서 부서업무도 아닌데 여기에 예산 올려놓고 사업 실명한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예산 재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라 그래서 부서업무도 아닌데 여기에 예산 올려놓고 사업 실명한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김항규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은 뭐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발전소 주변지역 문무대왕면, 감포읍, 양남면 내에 예, 거기에 지원 지역사업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교촌한옥마을은 발전소 주변지역 외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외 지원사업.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내에는 한 70% 정도 사업비를 배분을 하고 외 지역에는 30% 정도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 그 30% 범위 내에서.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내에서 저희들이.
○김항규 위원 지금 뭐 안강시장이라든가.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렇죠.
○김항규 위원 교촌마을.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김항규 위원 아, 그렇구나.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래서 해마다 사업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김항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사업, 이거 발굴도 관광컨벤션과에서 하셨죠,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저희들이 전체 이 사업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전체 시 전체 부서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해서 부서랑 사업비랑 같이 검토해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그러니까 관광컨벤션과에서 이 사업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신 거 아닙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렇죠.
예, 저희들 부서에 신청을 한 거죠.
예, 저희들 부서에 신청을 한 거죠.
○위원장 정종문 그거는 재배정 배정하셔 갖고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이상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위원장 정종문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 현액에서 집행액 집행률이 이거 기준이 언제냐면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 현액에서 집행액 집행률이 이거 기준이 언제냐면 10월 31일 기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위원장 정종문 우리 시 부서 전체 부서에서 집행률이 제일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마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현액이 752억인데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248억으로 집행률이 32.97%로 우리 사업부서 내에서 제일 저조합니다.
그 이유나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이유는 마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현액이 752억인데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248억으로 집행률이 32.97%로 우리 사업부서 내에서 제일 저조합니다.
그 이유나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저희 농업정책과는 보조사업이 좀 대체적으로 한 80% 차지합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이라든가 민간자본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 하면 10월에 거의 다 수확을 하고 사업은 보조사업은 보통 하반기에 많이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계속 11월, 12월 지금 현황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조사업 정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정책과는 보조사업이 좀 대체적으로 한 80% 차지합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이라든가 민간자본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 하면 10월에 거의 다 수확을 하고 사업은 보조사업은 보통 하반기에 많이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계속 11월, 12월 지금 현황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조사업 정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종문 11월, 12월 두 달간에 500억이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좀 큰 덩치입니다.
보통은 시설이라든가 대형농기계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보통은 시설이라든가 대형농기계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감사합니다.
○김항규 위원 예, 과장님.
사업현황 페이지는 45쪽입니다.
그냥 간단히 하나 여쭐게요.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비용 해가 이게 예산이 한 3배, 올해보다 2026 내년도에 9,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현황 페이지는 45쪽입니다.
그냥 간단히 하나 여쭐게요.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비용 해가 이게 예산이 한 3배, 올해보다 2026 내년도에 9,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1980 예산서 몇 페이지.
○김항규 위원 예산서는 1,972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아, 저희들이 한농연에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전국대회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육지에서 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금액이 평상시대로 지출했는데 제주도는 항공료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좀 추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올려놨습니다.
제주도에 하는 게 한 14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 돌아오거든요.
그때는 예산 또 이렇게 똑같이 올렸었습니다.
아, 저희들이 한농연에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전국대회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육지에서 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금액이 평상시대로 지출했는데 제주도는 항공료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좀 추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올려놨습니다.
제주도에 하는 게 한 14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 돌아오거든요.
그때는 예산 또 이렇게 똑같이 올렸었습니다.
○김항규 위원 제주도 국내 아니고 제주도서 하다 보니까 행사 비용이 이렇게 높았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김항규 위원 제주도.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항공료라든가 숙박료 뭐 식대비라든가 이게 책정을 해 보니까 좀 배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김항규 위원 제주도도 거기 뭐 협회가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 돌아가면서 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최영기 위원 여기 보면 전업농 정보공유지 구독인데 현재 어떤 종의 정보지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저희들 한국농업신문입니다, 대체적으로.
나오는 신문 이름이.
나오는 신문 이름이.
○최영기 위원 한국.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농업신문.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최영기 위원 농어민신문하고 농업신문하고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농업신문도 있고 농어민신문도 있고 두 종류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따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유사하다고 보면 되네,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최영기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 과는 아닙니다마는 저기 농촌활력과입니다마는 페이지 304페이지에 농업인 정보지 구독 보급사업 또 예산이 1억 1,5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게 과마다 중첩되는 건 아닌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저희들은 사회전업.
○최영기 위원 여기에도 친환경 농업환경 뭐 정보지 월간을 구입하고 있는데 뭐 굳이 또 정보화 사회에서 또 정보지 구독 방식을 꼭 이렇게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해서 그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저희들은 뭐 사회전업농 회원들한테 지급하는 구독을 하기 때문에 좀 정보지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최영기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리고 우리 예산서 1,981페이지.
확인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쌀 전업농 행사 지원에 3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뭐 우리 주요사업현황에는 안 나왔는데 금액은 뭐 많지 않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처음 이렇게 예전에는 지원사업을 안 했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예산 300만 원으로 이 행사가 가능합니까?
부족한 건 아닙니까?
하여튼 그리고 우리 예산서 1,981페이지.
확인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쌀 전업농 행사 지원에 3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뭐 우리 주요사업현황에는 안 나왔는데 금액은 뭐 많지 않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처음 이렇게 예전에는 지원사업을 안 했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예산 300만 원으로 이 행사가 가능합니까?
부족한 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저희들 쌀 전업농 회원들 간에 인제.
○최영기 위원 전업농 회원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쌀 전업농 회원이...
한 400여 명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21년도부터 모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거는 전업농 회장님 자비로 지금 계속해가 왔거든요.
이게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왜 전통 모내기 시연이라든가 뭐 풍년 기원 그리고 농업인 간에 자기들 협력이라든가 화합의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자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해서 올해 신청이 사실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뭐 예산계에서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좀 깎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300만 원이라도 좀 올려주시면 이 행사를 좀 지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00여 명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21년도부터 모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거는 전업농 회장님 자비로 지금 계속해가 왔거든요.
이게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왜 전통 모내기 시연이라든가 뭐 풍년 기원 그리고 농업인 간에 자기들 협력이라든가 화합의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자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해서 올해 신청이 사실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뭐 예산계에서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좀 깎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300만 원이라도 좀 올려주시면 이 행사를 좀 지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81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지원 관련해 갖고요.
80페이지에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있는데.
80페이지, 81페이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81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지원 관련해 갖고요.
80페이지에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있는데.
80페이지, 81페이지, 예.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지원 사업요?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아, 이번에 예,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농가가 한 24호 정도 되고요, 저희들 경주농협협동조합에서 생산자 단체를 모아서 하고 있고요.
주로 남산동, 동방동, 건천, 천북 일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는 벼재배 감축도 뭐 일환도 되지만 일반벼보다는 사실은 병충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비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고요.
저기 가루쌀은 아무래도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산동, 동방동, 건천, 천북 일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는 벼재배 감축도 뭐 일환도 되지만 일반벼보다는 사실은 병충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비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고요.
저기 가루쌀은 아무래도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그렇죠.
80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과 교육컨설팅 예산이 3,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생산단지 육성에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3,000만 원은 말 그대로 24 농가, 아까 가루쌀 재배 농가가 24호 했습니까?
24호.
80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과 교육컨설팅 예산이 3,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생산단지 육성에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3,000만 원은 말 그대로 24 농가, 아까 가루쌀 재배 농가가 24호 했습니까?
24호.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24 농가입니다.
농가는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거는 국비사업으로서 좀 이래 대단지에 하는 경영체에 30ha 이상 경영체에 저희들이 교육하고.
농가는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거는 국비사업으로서 좀 이래 대단지에 하는 경영체에 30ha 이상 경영체에 저희들이 교육하고.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재배농가에 따라서 저희들은 다 35ha 24호에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아니, 24호 농가에 전체 가루쌀 면적이 논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24호 농가?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24호 농가에는 35ha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35ha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위원장 정종문 35ha면 여기 40ha에 지원해 주겠다고 해 놨는데.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아, 예.
이제 늘어날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40ha 해 놨습니다.
이제 늘어날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40ha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안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안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요사업현황 181페이지, 예산서는 2,014페이지.
여기 보면 최근 3년간에 우리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한 몇 명쯤 됩니까?
창업비용 지원으로 해가 2,400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 주요사업현황 181페이지, 예산서는 2,014페이지.
여기 보면 최근 3년간에 우리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한 몇 명쯤 됩니까?
창업비용 지원으로 해가 2,400만 원 올라왔는데.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죄송합니다.
일단 대상자 선발을 일단 도에서 공모 선정 받아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라서 일단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대상자 선발을 일단 도에서 공모 선정 받아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라서 일단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영기 위원 아, 안 갖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예.
○최영기 위원 작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예.
○최영기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2명 중에서 1명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2명 중에서 1명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2명이 아니고 2개 학교라는 얘기입니까, 2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2명입니다.
○최영기 위원 2명.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예.
○최영기 위원 아, 창업비용으로?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예.
이제 창업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제 창업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뭐 주소를 둔 그런 농업계 고등학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우리도 해당 되죠.
작년에 했던 작년에 했던 우리 학생이 강동면에.
작년에 했던 작년에 했던 우리 학생이 강동면에.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작년에는 2명이 선정이 됐다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명이 선정돼서 사업을 하다가 1명은 사업을 포기하고 1명은 이제 여기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2명이 선정돼서 사업을 하다가 1명은 사업을 포기하고 1명은 이제 여기 지원을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그러면 2명 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뭐 우리가 정리를 안 했으니까 돈을 반납한 겁니까, 그러면?
2명을 한다고 했으면 1명만 나갔으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2명을 한다고 했으면 1명만 나갔으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원래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잡혔다는 얘기고 작년에 이래 보면 1000만 원, 집행됐는 거만 이제 1,0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25년 올해 걸 말씀하시나요?
○최영기 위원 당초예산이 2024년에 1,000만 원, 25년에 또 올해 1,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그러면 24년도 1명 해가 갔고 올해도 1명만 할 예정이고 내년에 2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예.
이게 한 사람이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한 사람이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최영기 위원 아, 한 사람이.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3년 차, 3년 차까지.
○최영기 위원 아, 한 분이 하게 되면.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명이 할 예정이다.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내년에는 올해 1명이 2년 차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3년 차로 넘어가고 내년에는 신규로 또 1명이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올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예, 그건 아니고.
○최영기 위원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예.
○최영기 위원 아니면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일단은 농업계고를 졸업하면 다 자격이 되죠.
○최영기 위원 그러면 1명, 2명 이건 너무 적지 않나요?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그런데 학생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최영기 위원 졸업생 그러니까 당해연도 졸업생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졸업을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한 몇 년 지나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예, 그거는 졸업하고 3년까지는 괜찮습니다.
○최영기 위원 3년.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예.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아, 예.
○최영기 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한 좀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료 가지고 좀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예.
○최영기 위원 이게 아침밥 지원 예산이 당초보다는 900만 원 정도 이래 줄었는데 아침밥을 먹는 학생 수가 줄어서 이래 줄어든 게 맞는지,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이게 동국대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해 그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신청량이 학생 수가 줄어서 들어왔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예산 그러면 줄면 동국대학교 말고 다른 우리 또 다른 대학에도 지원하면 가능할 건데.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가능한데 신청이.
○최영기 위원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그거는 이제 학교 사정인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신청을 다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그때 천원의 아침밥 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뭐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동국대학교 자체 학생 수가 줄어버렸고 해서 예산 적게 잡았는 거고.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호응이 좋으면 줄었지만 다른 우리 대학에도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떠냐, 이 얘기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최윤지 저희는 뭐 신청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일단 그런 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학교에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현황 513페이지, 예산서 2,134페이지.
여기 수산전문지 보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산전문지.
소위 말해가 이게 농민전문지도 있고 수산은 또 별도로 전문지도 이렇게 있네, 그죠?
주요사업현황 513페이지, 예산서 2,134페이지.
여기 수산전문지 보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산전문지.
소위 말해가 이게 농민전문지도 있고 수산은 또 별도로 전문지도 이렇게 있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1부당 한 1주 이건 주 단위로 나누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기관에서도 같이 받고 그리고 어업인들, 양식 어업인들 그리고 어선 어업인들 그리고 후계자들하고 같이 다 합쳐서 그 정도 223개소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1부당 한 1주 이건 주 단위로 나누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기관에서도 같이 받고 그리고 어업인들, 양식 어업인들 그리고 어선 어업인들 그리고 후계자들하고 같이 다 합쳐서 그 정도 223개소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명수로 22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부수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기관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영기 위원 기관하고 다 합쳐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에 우리 아까 농어업 정보지하고 여러 가지 유사한 부분들도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다른 이거 수산전문지 보급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떤 어업 관련해 가지고 뭐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휴대폰으로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앞에 우리 아까 농어업 정보지하고 여러 가지 유사한 부분들도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다른 이거 수산전문지 보급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떤 어업 관련해 가지고 뭐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휴대폰으로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특별한 부분은 다 휴대폰으로 알리는 부분은 알려드리고요.
○최영기 위원 있고 정보지는 별도로 또 있고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들 질의.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들 질의.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수 11페이지 예산서 2,091 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운영보조인력 해가 이래 나오는데 농업인상담소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다섯 군데로 나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중부, 건천, 산내, 양남, 천북, 양북 다 여섯 군데 아닙니까?
페이지 수 11페이지 예산서 2,091 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운영보조인력 해가 이래 나오는데 농업인상담소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다섯 군데로 나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중부, 건천, 산내, 양남, 천북, 양북 다 여섯 군데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지금 현재 농업인상담소는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비중 있는 데를 처음에 하다가 지금 현재 실버농촌지도사가 있는 감포, 서면, 문무, 천북, 내남면 기간제 근로자를 일단 해 놨습니다.
기타 외동이나 중부, 안강 등 큰 지역에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을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그 3명은 현재는 탈락이 돼서 지금 다섯 군데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중에 비중 있는 데를 처음에 하다가 지금 현재 실버농촌지도사가 있는 감포, 서면, 문무, 천북, 내남면 기간제 근로자를 일단 해 놨습니다.
기타 외동이나 중부, 안강 등 큰 지역에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을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그 3명은 현재는 탈락이 돼서 지금 다섯 군데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건천, 서면.
○최영기 위원 서면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최영기 위원 양남, 양북 통합이고.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아, 감포, 양북 통합입니다.
아, 감포, 양북 통합입니다.
○최영기 위원 양남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양남은 따로 있는데 거기는 현재 저희 농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촌지도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효율성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선배 지도사님들이 역할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뭐 주민들 해당 주민들 아무 뭐 건의 사항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신문 보급, 이래 보시면 지금 농민 정보지, 전업농 정보지, 어민 정보지,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신문하고 그거 있는데, 이게 농촌지도자회 회원이 여기 보면 6만 원에 1,070명이 맞습니까?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신문 보급, 이래 보시면 지금 농민 정보지, 전업농 정보지, 어민 정보지,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신문하고 그거 있는데, 이게 농촌지도자회 회원이 여기 보면 6만 원에 1,070명이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현재 1,075명인데 저희가 여기 예산상으로는 1,070명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농촌지도자 회원 1,070명에 대한.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최영기 위원 그러니 정보지 자체가 이게 중복돼가 받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농업 관련 신문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 농촌지도자회 신문 같은 경우는 농사 정보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농촌지도자회가 했는 우수한 성과나 이런 걸 다 공유를 하는 개념으로 해서 농촌지도자회에서 농어민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 정보도 많고요.
일반 농업 정보도 많고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여기 또 생활 개선에 신문 보급료 지원해 가지고 4,5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마찬가지로 회원이 760명의 분한테 다 가는 겁니까?
그리고 56페이지, 여기 또 생활 개선에 신문 보급료 지원해 가지고 4,5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마찬가지로 회원이 760명의 분한테 다 가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아니요, 생활 개선은 1,045명인데요, 거기 한 70% 정도.
1,040명인데 한 반 이상 60% 정도 760부를 받고 있습니다.
1,040명인데 한 반 이상 60% 정도 760부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산 상으로 다 안 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영기 위원 다른 데는 앞에는 다 이래 인원수 해가 다 드렸잖아.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최영기 위원 여기는 왜 그렇지?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그래서 본인이 안 받는다는 분 빼고.
○최영기 위원 아, 안 받는 데도 있고.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이렇게 하니까 이제 760부로도 다 커버가 돼서 760부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병해충방제단 운영 해 가지고 이거 자부담이 3,000만 원이고 해서 7,0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예?
그리고 61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병해충방제단 운영 해 가지고 이거 자부담이 3,000만 원이고 해서 7,0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최영기 위원 이거 농협에서도 이거 이미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요즘은 벼 부분이나 다 밭에 다 공동방제를 통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약대 들고 치는 데는 거의 요즘 없거든요.
여기는 특히 물론 농협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청년농업인들한테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방제단을 구성한 후에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청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로 약대 들고 치는 데는 거의 요즘 없거든요.
여기는 특히 물론 농협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청년농업인들한테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방제단을 구성한 후에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청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영기 위원 여기 우리가 다음 기술 농업기술과 쪽에도 보면 88페이지에도 보면 여기도 보조금 지급 해 가지고 드론 방제도 실시하고 있고,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다릅니다.
○최영기 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김항규 위원 과장님, 사업현황은 12쪽입니다.
12쪽, 한번 보니까 이게 뭐 진흥과가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농업기술과가 하는지 이제 신기술보급 및 신소득작물 해 가지고 작년에는 추경에 2,000만 원을 하셨고.
이게 5개소 실증시험 재료 등 지원.
이거 어디, 좀 여기 설명 한번 좀 해 주실래요?
12쪽, 한번 보니까 이게 뭐 진흥과가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농업기술과가 하는지 이제 신기술보급 및 신소득작물 해 가지고 작년에는 추경에 2,000만 원을 하셨고.
이게 5개소 실증시험 재료 등 지원.
이거 어디, 좀 여기 설명 한번 좀 해 주실래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본 사업은 기후변화를 대응해서 작목별로 긴급 현장에다가 실증시험을 위해서 대응 예산으로 저희가 세워 놨는 거거든요.
돌발해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작목 단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재료비를 투입을 해서 거기 기존 대비군 그거 나누어서요, 이 약재나 뭐 제제를 사용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의 변화를 보고 해서 실증시험을 하려고 긴급 예산으로 세워 놨는 겁니다.
돌발해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작목 단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재료비를 투입을 해서 거기 기존 대비군 그거 나누어서요, 이 약재나 뭐 제제를 사용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의 변화를 보고 해서 실증시험을 하려고 긴급 예산으로 세워 놨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아니요, 만약에 멜론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물에 잠겨서 멜론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멜론밭에 그 멜론 단지에다가 약재를 투입을 하거나 해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세워 놨는 실증실험비입니다.
○김항규 위원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은 다 집행하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다 집행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어떻던가요, 2,000만 원으로 이래 해 보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저희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거 위주로 투입을 해서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5,000만 원 상정을 하니까 안 그래도 예산팀에서도 효과가 있는 걸 본인들도 판단을 해서 5,000만 원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76쪽, 사업현황 농업기계 긴급수리지원 해 가지고 이거는 뭐 신규로 그 전에 없었고 위에 이제 사업 추진배경을 이래 보니까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기계 무상점검, 긴급수리 지원을 통한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회복을 도모한다, 이렇게 배경으로 돼 있네, 그죠?
76쪽, 사업현황 농업기계 긴급수리지원 해 가지고 이거는 뭐 신규로 그 전에 없었고 위에 이제 사업 추진배경을 이래 보니까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기계 무상점검, 긴급수리 지원을 통한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회복을 도모한다, 이렇게 배경으로 돼 있네, 그죠?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김항규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태풍이나 어떤 뭐 그런 자연, 천연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농민들의 농기계가 뭐 물에 잠겼다든지 피해 봤을 때 그런 수리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힌남노 때도 저희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수리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포터에다가 그냥 장비를 싣고 가서 고치고 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에 수리 장비를 다 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런 걸 다 틀을 짜서 그 안에다가 수리 기구까지 다 넣어서 다니는 수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불 여기 동해안 산불 할 때도 저희 직원들이 투입됐는데 그때 역시 이런 차량이 없어 가지고 일반 차량이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포터에다가 그냥 장비를 싣고 가서 고치고 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에 수리 장비를 다 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런 걸 다 틀을 짜서 그 안에다가 수리 기구까지 다 넣어서 다니는 수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불 여기 동해안 산불 할 때도 저희 직원들이 투입됐는데 그때 역시 이런 차량이 없어 가지고 일반 차량이 싣고 갔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 현장에서 이거 모든 부속이나 공구를 차에 다 싣고 가서 현장에서 거기서 바로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수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항규 위원 아, 수리 차량용을 지금 구입을 장만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김항규 위원 2억 8,500만 원에.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이거는 도비로 해서 도에서 그런 시군에다가 할 수 있는 차량비로 내려 보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로 해서 도에서 그런 시군에다가 할 수 있는 차량비로 내려 보냈는 사업입니다.
○김항규 위원 아, 도에서도 매나 요청이 그게 있었고.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김항규 위원 그거는 아주 좋은데 여기 보니까 뭐 전동공구부터 해 가지고 뭐 용접기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뭐 바로바로 가 가지고 저기에 가서 수리해 주고.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되죠, 기술자는?
우리 기술센터에 그...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되죠, 기술자는?
우리 기술센터에 그...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인력은 현재 저희 있는.
○김항규 위원 아,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전문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항규 위원 아, 그래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전문 경력관이 있습니다.
전문 경력관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전문 경력관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김항규 위원 아니,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트럭이 가가지고 고장 난 뭐 이양기, 경운기를 싣고 와가 여기 센터에 와가 수리해가 또 갖다주고 이런 현상이었다, 이 말씀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트럭이 가가지고 고장 난 뭐 이양기, 경운기를 싣고 와가 여기 센터에 와가 수리해가 또 갖다주고 이런 현상이었다, 이 말씀이죠?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현장에 갔을 때도 없는 기구가 많았는데.
현장에 갔을 때도 없는 기구가 많았는데.
○김항규 위원 그렇죠,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그렇게 되면 전 일체를 다 정비를 해가 가고요.
단지 단순한 뭐 고장이 났을 때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산불이나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만 투입하는.
단지 단순한 뭐 고장이 났을 때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산불이나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만 투입하는.
○김항규 위원 자연재해 있을 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차량용입니다.
○김항규 위원 꼭 자연재해가 뭐 아니더라도 큰 자연, 올해 같은 경우는 큰 자연재해가 없었죠, 우리 경주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기 안동부터 영덕까지 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축산농가나 일반 농가들이 대부분 농기계 유실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축산농가나 일반 농가들이 대부분 농기계 유실이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그때 각 시군에서 차량이 총출동하고 우리 전문인력들이 다 출동해서 거의 일주일간 현지에서 수리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사님이 보시기에 각 지역에서 올라왔는데 부속장비 구입이 어려워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긴급 대응용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도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한 번에 출동하면 그 차량 1대만 들어오면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부속과 기타 부속 장치까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전문 차량을 각 지역 별로 1대씩 배정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가 됐고 앞으로 아마 기상재해나 자연재해는 계속 많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때마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만 외부 긴급출동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사님이 보시기에 각 지역에서 올라왔는데 부속장비 구입이 어려워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긴급 대응용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도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한 번에 출동하면 그 차량 1대만 들어오면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부속과 기타 부속 장치까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전문 차량을 각 지역 별로 1대씩 배정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가 됐고 앞으로 아마 기상재해나 자연재해는 계속 많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때마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만 외부 긴급출동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8,500 가지고 연장하고 그런 거를 다 구입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리 차량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몇 t 정도 차량 예상하시는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8,500 가지고 연장하고 그런 거를 다 구입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리 차량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몇 t 정도 차량 예상하시는지,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현재는 1t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 1t 그거.
거기에 모든 거를 싣고 다닌다는 게 안 되겠나?
그래도 그거보다 한 뭐 비용이 어떤지 몰라도 2.5t 정도 하면 차량에 여유도 좀 있을 겁니다.
그거 실어보시면 덜 실리는 게 아니고 계속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나중에 와가 1t 했다가 이게 너무 부족해가 다시 또 뭐 새로운 예산을 잡아가 차량을 금방 또 바꾸는 현상도 있을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아니, 이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그 외에도 우리가 긴급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출동해 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죠, 농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고.
차량 부분은 1t 예상하셨다 하는데 한 2.5t 정도는 어떻겠나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거기에 모든 거를 싣고 다닌다는 게 안 되겠나?
그래도 그거보다 한 뭐 비용이 어떤지 몰라도 2.5t 정도 하면 차량에 여유도 좀 있을 겁니다.
그거 실어보시면 덜 실리는 게 아니고 계속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나중에 와가 1t 했다가 이게 너무 부족해가 다시 또 뭐 새로운 예산을 잡아가 차량을 금방 또 바꾸는 현상도 있을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아니, 이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그 외에도 우리가 긴급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출동해 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죠, 농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고.
차량 부분은 1t 예상하셨다 하는데 한 2.5t 정도는 어떻겠나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종문 예,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정종문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사업이 있네, 그죠?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2024년도에 하다가 2025년도 안 하고 2026년도에 다시 하는 사업입니까?
53페이지입니다, 치유농장.
53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사업이 있네, 그죠?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2024년도에 하다가 2025년도 안 하고 2026년도에 다시 하는 사업입니까?
53페이지입니다, 치유농장.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본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24년도에 있었고요, 내년도 저희가 올해는 해마다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해마다 안 줘서 내년도 또 다시 신청해서 26년도 사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아, 25년도에는 못 하고?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신청했는데 경주 24년도에 했다고 해서 안 줘서 26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사업 필요성하고 사업 내용을 읽어봤는데 물론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참여자 위기대응 공간 및 안전, 편의시설 조성, 체계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효과 측정장비 구입 및 효과 측정 이래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사업 필요성하고 사업 내용을 읽어봤는데 물론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참여자 위기대응 공간 및 안전, 편의시설 조성, 체계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효과 측정장비 구입 및 효과 측정 이래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본 사업은 사회서비스 연계해 가지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보면 사업 대상자라는 농촌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 치유농장 등의 시설 운영기반을 갖추어 주는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참여자 위기대응 공간이나 안전 편의시설이라 하면 보통 왜 우리 장애인이 있거나 하면 일단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요.
그 안에 뭐 안이나 그리고 공간에다가 의료용 안전바를 설치하고 호출 버튼이라든지 의료용품을 구축해서 누구나 와서 이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유농업 관련해가 프로그램을 접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24년에는 광명동에 광명농산을 했는데 거기도 일반 뭐 버섯 키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등을 오는 사람들한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여기에 항상 하면 초기에 처음에 왔을 때 뭐 맥박이나 이런 걸 측정하는, 효과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그거 유비오맥파라고 하는 장비를 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소개해 주는 장비를 저희가 또 설치를 해서 전후 측정을 해서 이 효과를 측정합니다.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참여자 위기대응 공간이나 안전 편의시설이라 하면 보통 왜 우리 장애인이 있거나 하면 일단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요.
그 안에 뭐 안이나 그리고 공간에다가 의료용 안전바를 설치하고 호출 버튼이라든지 의료용품을 구축해서 누구나 와서 이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유농업 관련해가 프로그램을 접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24년에는 광명동에 광명농산을 했는데 거기도 일반 뭐 버섯 키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등을 오는 사람들한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여기에 항상 하면 초기에 처음에 왔을 때 뭐 맥박이나 이런 걸 측정하는, 효과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그거 유비오맥파라고 하는 장비를 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소개해 주는 장비를 저희가 또 설치를 해서 전후 측정을 해서 이 효과를 측정합니다.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구입해서 치유농장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아, 치유농장에 장비를 구입해 주고 거기에 놔 놓고 향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이랑 프로그램을 돌리고 난 후에 효과 측정을 하는 장비를 구입해 줍니다.
○위원장 정종문 지금 자부담 빼고 4,800만 원 예산인데 보통 보면 그러면 대표 뭐 이거 농장은 이 예산 같으면 몇 개 정도 농장이 선정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1개소.
○위원장 정종문 1개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합니다, 예.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2024년도에도 1개소, 아까 어디 하셨다고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광명동에 있는 광명농산.
○위원장 정종문 광명농산.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버섯 하는 곳입니다.
버섯에 대한.
버섯에 대한.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장비 구입 거기에도 장비 구입했겠네, 그죠?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위원장 정종문 그럼 장비 구입해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관리합니다.
저희 최근에도 뭐 계속 저희랑 접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근에도 뭐 계속 저희랑 접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산 신청하실 때는 그러면 치유농장을 선정해 놓고 예산 신청하시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아니요, 이거 내년에 신청 받아서 산학협동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아, 아직 농장은 확정이 안 됐고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위원장 정종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50페이지요.
아,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용어도.
사실 제가 이 용어도 생소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이면서.
동에가, 등에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50페이지요.
아,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용어도.
사실 제가 이 용어도 생소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이면서.
동에가, 등에가?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이유자돈 동애등에입니다.
동애등에라는 곤충입니다, 곤충.
이유자돈 동애등에입니다.
동애등에라는 곤충입니다, 곤충.
○위원장 정종문 아, 동애등에.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동애등에라는 곤충 종류인데.
○위원장 정종문 밑에는 사업 내용에는 등애등에 돼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아, 예, 그거는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예, 동애등에입니다.
예, 동애등에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동애등에가 곤충 이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위원장 정종문 이유자돈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젖을 뗀 돼지 새끼를 말합니다.
이유자돈.
이유자돈.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돈은 돼지 돈.
○위원장 정종문 이유자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이유자돈.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이유식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이유식 하는.
예, 이유식 하는.
○위원장 정종문 이유식 하는 돼지의 동애등에.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분말 급여.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동애등에라는 곤충이 파리목의 동애등에과에 속하는 곤충 이름이고요, 이게 유충이나 애벌레 단계에서 우리 번데기지요, 그걸 건조시켜가 분말을 해가 사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양돈농가에 이 곤충을 사료화하는 걸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동애등에라는 곤충이 파리목의 동애등에과에 속하는 곤충 이름이고요, 이게 유충이나 애벌레 단계에서 우리 번데기지요, 그걸 건조시켜가 분말을 해가 사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양돈농가에 이 곤충을 사료화하는 걸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여기 그동안에 사업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이유가 어디 뭐 제안이 있어서 발굴됐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거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아니요,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신규로 저희가 저희 양돈농가도 많아서 저희 곤충을 이용한 그리고 탈지분 해서 저희 사료비 절감 효과에서 양돈농가에 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 싶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최영기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아닙니다.
○최영기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고 여기 우리 사업현황에는 작년에 4,200만 원 당초예산 올해죠, 그래 예산이 잡혀 있던데.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작년에는 올렸다가 깎였고요, 재작년에 조금 이렇게 했는 사업인데.
○최영기 위원 작년에 그러면 2024년도를 이야기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아, 24년도도 없었지요.
아, 24년도도 없었지요.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25년도 올해.
○최영기 위원 올해 4,200만 원.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올해 4,200만 원.
○최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는 4,200만 원이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네, 예산서에.
2,253페이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주요사업 현황, 이게 맞다, 그죠?
2,253페이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주요사업 현황, 이게 맞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최영기 위원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이걸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경주시화훼농가 육성을 위해가 우리 기술과에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저희 경주시 화훼농가가 한 10호 정도 됩니다, 농가가.
아직 조금.
아직 조금.
○최영기 위원 아, 열 군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10호, 농가들은 10호 정도 되는데 이거 하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건천 쪽에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한 670평 했고요.
그리고 현곡에 또 온실하고 꽃묘 포트 재배하는 걸로 이렇게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개소 정도를 더 하게 되면 화훼농가들한테 좀 보탬이 되는 사업입니다.
10호, 농가들은 10호 정도 되는데 이거 하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건천 쪽에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한 670평 했고요.
그리고 현곡에 또 온실하고 꽃묘 포트 재배하는 걸로 이렇게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개소 정도를 더 하게 되면 화훼농가들한테 좀 보탬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영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70페이지, 예산서.
우리 주요사업현황은 147페이지.
트리티케일 품종 연구사업이 이게 트리티케일이 사료 작물의 일종이죠?
2,270페이지, 예산서.
우리 주요사업현황은 147페이지.
트리티케일 품종 연구사업이 이게 트리티케일이 사료 작물의 일종이죠?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조사료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유사한 유망 자료 작물 뭐 귀리나 뭐 보리라든가 뭐 호밀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리티케일 이거 뭐고 이거 앞장에 보면 137페이지, 138페이지 트리티케일 특성화단지 조성시범, 종자기반 조성시범 이렇게 있고 지금 147페이지는 품종연구 여러 번 이거 언급되는데 이게 트리티케일이 주요 이래 각광 받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너무 트리티케일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안 그러면 너무 트리티케일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사실 이게 저희가 조사료가 잘 안 돼서 수입, 건초 같은 거를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리티케일이 우리 수입 안 하고 우리 경주 지역에 맞는 그런 기후에 적합한 조사료를 저희가 화랑1호라고 트리티케일 중에 화랑1호라고 품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게 시험을 했는데 작년에 하고.
특성화단지는 그거를 일부 많이 단지 조성해서 농가들한테 종자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특성화단지 조성은 1억짜리 사업이고요.
종자기반 조성사업은 트리티케일이 이게 종자로 돌려면 어느 정도 수분이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얘가 썩거든요.
그래서 종자기반 조성사업은 종자건조기 10t을 구입을 해서 그게 올해 생산했는 거는 내년에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종자를 잘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고자 하는 종자기반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140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147쪽.
트리티케일 품종연구사업은 저희가 트리티케일이 우리 경주에 올해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 신농업혁신타운 내남이랑 외동이랑 시동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ha씩 해서 전체 3ha 시험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 품종이 맞는지를 그거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리티케일이 우리 수입 안 하고 우리 경주 지역에 맞는 그런 기후에 적합한 조사료를 저희가 화랑1호라고 트리티케일 중에 화랑1호라고 품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게 시험을 했는데 작년에 하고.
특성화단지는 그거를 일부 많이 단지 조성해서 농가들한테 종자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특성화단지 조성은 1억짜리 사업이고요.
종자기반 조성사업은 트리티케일이 이게 종자로 돌려면 어느 정도 수분이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얘가 썩거든요.
그래서 종자기반 조성사업은 종자건조기 10t을 구입을 해서 그게 올해 생산했는 거는 내년에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종자를 잘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고자 하는 종자기반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140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147쪽.
트리티케일 품종연구사업은 저희가 트리티케일이 우리 경주에 올해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 신농업혁신타운 내남이랑 외동이랑 시동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ha씩 해서 전체 3ha 시험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 품종이 맞는지를 그거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가 사업은 이게 세 가지로 해도 트리티케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분야가 다르지요.
○최영기 위원 소분해서 나눠 가지고 분야가 다르니까 이래 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특별히 트리티케일이 되게 뭐 사료작물로 우수해서 뭐 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지금 사업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 경주시의 고유의 품종이라고 개발했는 게 화랑1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주시의 고유의 품종이라고 개발했는 게 화랑1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트리티케일 하는 부분에.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트리티케일 종류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트리티케일이라는 거는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는 품종입니다.
이게 밀하고 호밀하고 삼원교잡으로 만든 이제 신, 새롭게 만든 진흥청에서 새로 만든 품종인데 원래 미국에서 삼원교잡으로 원래 만들었습니다, 트리티케일 명명하고.
그런데 만들어 보니 밀과 호밀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사료작물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 진흥청에서도 밀, 호밀을 가지고 교잡을 계속해서 우리 지금 화랑1호라고 명명한 거는 경주시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품종을 여기에 적응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이 친구들이 조 단백질이나 사료작물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입산 조사료보다는 월등하게 좋다는 평가가 나왔고, 경주에 정착하고 3년간 시험재배를 했는데 가장 우수한 품종 레이스를 찾아서 화랑1호라고 올해 명명식을 가지고 경주만을 위해서 종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료 농가들이 그 종자를 받기 위해서는 원종을 우리가 가공하거나 보급종을 받아야 되는데 종자 양이 적어서 경주에서 자체 채종포를 만들어서 종자를 만들어가 조사료를 한 3년 정도 당겨서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그 3개를 같이 집어넣게 되면 축산농가에 빠르게 공급 시스템을 갖추어서 아마 국립축산원에서도 하지 못하는 사업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리티케일이라는 거는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는 품종입니다.
이게 밀하고 호밀하고 삼원교잡으로 만든 이제 신, 새롭게 만든 진흥청에서 새로 만든 품종인데 원래 미국에서 삼원교잡으로 원래 만들었습니다, 트리티케일 명명하고.
그런데 만들어 보니 밀과 호밀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사료작물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 진흥청에서도 밀, 호밀을 가지고 교잡을 계속해서 우리 지금 화랑1호라고 명명한 거는 경주시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품종을 여기에 적응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이 친구들이 조 단백질이나 사료작물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입산 조사료보다는 월등하게 좋다는 평가가 나왔고, 경주에 정착하고 3년간 시험재배를 했는데 가장 우수한 품종 레이스를 찾아서 화랑1호라고 올해 명명식을 가지고 경주만을 위해서 종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료 농가들이 그 종자를 받기 위해서는 원종을 우리가 가공하거나 보급종을 받아야 되는데 종자 양이 적어서 경주에서 자체 채종포를 만들어서 종자를 만들어가 조사료를 한 3년 정도 당겨서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그 3개를 같이 집어넣게 되면 축산농가에 빠르게 공급 시스템을 갖추어서 아마 국립축산원에서도 하지 못하는 사업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지금 다른 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새롭게 경주가 이제 새롭게 한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경주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농촌진흥청하고 다이렉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아, 농진청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김항규 위원 예, 과장님.
사업현황은 97쪽입니다, 97쪽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24년도에는 우리가 1억 5,000 그대로 했고 올해는 5,000만 원 돼 있는데 올해는 왜 이게.
내년도 예산은 지금 1억 5,000 그대로 올리셨고 1억 500.
올해는 추경에도 없었고 본예산 5,000만 원.
반, 절반인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부산물 처리하는 어떤 처리 비용.
사업현황은 97쪽입니다, 97쪽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24년도에는 우리가 1억 5,000 그대로 했고 올해는 5,000만 원 돼 있는데 올해는 왜 이게.
내년도 예산은 지금 1억 5,000 그대로 올리셨고 1억 500.
올해는 추경에도 없었고 본예산 5,000만 원.
반, 절반인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부산물 처리하는 어떤 처리 비용.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올해는 국비가 당초에 조금 적게 내려와서 사실 이게 24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조금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5,000만 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수요도가 많아서 저희가 또 내년에는 26년도에는 요구를 좀 많이 해서 그게 그만큼 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수요도가 많아서 저희가 또 내년에는 26년도에는 요구를 좀 많이 해서 그게 그만큼 또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 그러면 국비도 요구해서 그대로 4,200만 원 내려오니까 우리 시에서도 6,300 됐다고.
그리고 이게 파쇄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파쇄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한 몇 대, 몇 대 정도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저희 임대사업소에 20대가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20대.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거의 부산물은 밭작물, 그죠?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저희는 여기 영농부산물 처리는 산하고 인접지에 산 전부 뭐 평지 걸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산에 이거 산불이랑 좀 연계를 해서.
○김항규 위원 산불 예방 차원도 되고.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그래서 산에 인접지에 논두렁, 밭두렁 소각하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산 인접지의 과수원이나 이런 가지치기하고 남았는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인접지에 논두렁, 밭두렁 소각하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산 인접지의 과수원이나 이런 가지치기하고 남았는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그 소각하는 행위를 이제 조금 금지하고자.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산 인접지.
○김항규 위원 이게 파쇄 현장에서 그냥 파쇄해 가지고 이거 파쇄된 그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죠?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그건 퇴비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뒤에 나오는.
이게 뒤에 나오는.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그렇지요, 예.
예, 토양 개량도 할 수 있고.
예, 토양 개량도 할 수 있고.
○김항규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임야 가까이, 그래도 경주시 뭐 읍·면으로 해 가지고 이게 다 돌아갑니까, 그래도?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이거 저희가 사업대상을 보면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경상사업 보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작년에는 농촌지도자회에 저희 읍·면에 다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천몇 백 명.
거기에서 조금 신청을 받아서 산 인접지역에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 산업계에서는 또 산림과에서도 또 이런 사업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도 같이 하고 산림과하고 협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신청을 받아서 산 인접지역에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 산업계에서는 또 산림과에서도 또 이런 사업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도 같이 하고 산림과하고 협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항규 위원 제가 이게 해당은 안 되지만 아까 임야 가까이에 있는 농사 부산물을 그렇게 소각하신다고 아니, 참, 소각이 아니지, 파쇄한다고 하니까.
관련 없지만 이게 산불을 또 하나의 예방할 수 있는 차원들이 우리 밭하고 논밭하고 가까운 인접한 거리에, 물론 그게 산에 나뭇잎이 떨어져가 썩고 썩고 해가 부엽토가 돼야 또 그 나무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 그런 만약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도 산불 예방 차원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여기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뭐 산림경영과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거리 몇 m, 몇십 m 이래 가지고는 그 낙엽을 항상 끌어버립니다, 그냥.
그럼 옆에 사람들이 뭐 담배꽁초 던져가 그냥 그게 이제 산불의 시초가 거의 대부분 됐거든요, 그냥.
그러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관련 없지만 이게 산불을 또 하나의 예방할 수 있는 차원들이 우리 밭하고 논밭하고 가까운 인접한 거리에, 물론 그게 산에 나뭇잎이 떨어져가 썩고 썩고 해가 부엽토가 돼야 또 그 나무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 그런 만약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도 산불 예방 차원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여기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뭐 산림경영과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거리 몇 m, 몇십 m 이래 가지고는 그 낙엽을 항상 끌어버립니다, 그냥.
그럼 옆에 사람들이 뭐 담배꽁초 던져가 그냥 그게 이제 산불의 시초가 거의 대부분 됐거든요, 그냥.
그러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예.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진흥과 아까 우리 김항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긴급수리 지원에서 차량 문제 때문에 제가 또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1t 차량은 사실 장비 몇 개도 못 싣습니다.
좀 큰 차라야 되고 사실 작업대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스, 그라인드 등 그러니까 탁상용 그라인드 여러 가지 뭐 전동공구부터 해가 필요한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가서 장비 없어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큰 차에다가 거기 작업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이스라든지 탁상용 그라인드도 바로 갖추어져서 바로바로 고쳐드릴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작은 차로서 장비도 모자라고 공구도 모자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라도 하여튼 그래 큰 차로 바꾸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농업진흥과 아까 우리 김항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긴급수리 지원에서 차량 문제 때문에 제가 또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1t 차량은 사실 장비 몇 개도 못 싣습니다.
좀 큰 차라야 되고 사실 작업대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스, 그라인드 등 그러니까 탁상용 그라인드 여러 가지 뭐 전동공구부터 해가 필요한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가서 장비 없어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큰 차에다가 거기 작업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이스라든지 탁상용 그라인드도 바로 갖추어져서 바로바로 고쳐드릴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작은 차로서 장비도 모자라고 공구도 모자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라도 하여튼 그래 큰 차로 바꾸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큰 차량으로 상위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큰 차량의 매뉴얼을 확인하고 예산 소요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더 상위 모델이 있으면 상위 모델로 구입해서 현장 업무에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우리 여기 주요 사업현황이나 예산은 아닌데 국장님, 올해 농촌진흥사업 중앙단위 종합평가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전국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국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전에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시군 단위의 농정국으로 통합된 데도 있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156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 직원 중에는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혹시 뭐 이래 대상자라든가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뭐 보니까 다른 과나 이런 국 여기 다 열심히 해가 하던데 특히나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이런 부분이 자주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궁금해서 한번 소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이거 뭐 보니까 다른 과나 이런 국 여기 다 열심히 해가 하던데 특히나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이런 부분이 자주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궁금해서 한번 소장님한테 여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감사합니다.
지나가면서 현수막을 보신 거 같은데 저희 농촌지도대상이라는 제도는 농촌진흥청에서 전 농업지도직이 한 5,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5,000명 중에 전문 능력을 가진 지도직을 발굴을 해서 매년 5 내지 6명을 중앙 단위에서 경연을 통해 가지고 각 시에서 먼저 차출을 하고 도 단위에서 1명 내지 2명을 또 차출해서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 심사를 한 15명 정도를 심사를 하고 난 다음, 최종적으로 5명 내지 6명을 뽑아서 농촌지도대상이라는 상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도 제고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지도직 공무원에게 1년에 한 번씩 총괄적인 평가를 해서 현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지도직 직원에게 그 영광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역대 여러 우리 선배들도 받았고 한데, 한동안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주시 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식량작물팀장인 서병희 팀장이 당초 5월 달부터 경연에 참가를 해서 최종 10월에 최종 평가를 받고 농촌지도대상 후보에 올라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축하를 많이 해 주고 외부에서도 굉장히 축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지도기관의 능력을 배양하고 있는 곳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후배 직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자체 자기개발을 통한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현수막을 보신 거 같은데 저희 농촌지도대상이라는 제도는 농촌진흥청에서 전 농업지도직이 한 5,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5,000명 중에 전문 능력을 가진 지도직을 발굴을 해서 매년 5 내지 6명을 중앙 단위에서 경연을 통해 가지고 각 시에서 먼저 차출을 하고 도 단위에서 1명 내지 2명을 또 차출해서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 심사를 한 15명 정도를 심사를 하고 난 다음, 최종적으로 5명 내지 6명을 뽑아서 농촌지도대상이라는 상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도 제고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지도직 공무원에게 1년에 한 번씩 총괄적인 평가를 해서 현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지도직 직원에게 그 영광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역대 여러 우리 선배들도 받았고 한데, 한동안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주시 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식량작물팀장인 서병희 팀장이 당초 5월 달부터 경연에 참가를 해서 최종 10월에 최종 평가를 받고 농촌지도대상 후보에 올라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축하를 많이 해 주고 외부에서도 굉장히 축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지도기관의 능력을 배양하고 있는 곳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후배 직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자체 자기개발을 통한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축하드리고 또 우리 해당 팀장님 다시 한 번 노고에 축하를 드립니다, 드리고.
일단 우리 진짜 어쨌든 선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뭐 또 우리가 물론 예산 다루고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또 열심히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마땅히 또 그런 부분을 또 언급해 주고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진짜 어쨌든 선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뭐 또 우리가 물론 예산 다루고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또 열심히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마땅히 또 그런 부분을 또 언급해 주고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문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주요사업현황 53페이지 예산서 2,375페이지.
확인했습니까?
단속 그 상수도장 보호구역 단속인부임 해 가지고 실제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주요사업현황 53페이지 예산서 2,375페이지.
확인했습니까?
단속 그 상수도장 보호구역 단속인부임 해 가지고 실제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영기 예, 저희가 여름 휴가철 행락객 시작되면 이제 저희가 보호구역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되다 보니 거기에 1명 아니면 2명씩 이래 배치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가 요즘은 뭐라 해야 되냐면 텐트치고 이런 건 없는데 이제 하천 보호구역 안에 뭐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그런 행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실적 매년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에 단속한 실적도 종류별로 제출한 적이 있고 대표적인 게 어류 뭐 고기 잡거나 그다음에 하천 안에 들어가 가지고 차를 대거나 오염 행위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단속 실적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되다 보니 거기에 1명 아니면 2명씩 이래 배치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가 요즘은 뭐라 해야 되냐면 텐트치고 이런 건 없는데 이제 하천 보호구역 안에 뭐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그런 행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실적 매년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에 단속한 실적도 종류별로 제출한 적이 있고 대표적인 게 어류 뭐 고기 잡거나 그다음에 하천 안에 들어가 가지고 차를 대거나 오염 행위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단속 실적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 6분이 이래 하신다고 해 놨네, 그죠?
○상수도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영기 단순하게 예를 들어가 뭐 악의적으로 예를 들어가 거기에 지속적으로 오염 행위하는 거는 거의 없고 단순하게 보호구역 안에 출입해가 어류를 잡는 행위나 그런 행위가 빈번하니까 사실은 계도 차원에서 일단 하고.
예를 들어가 보호구역 안에 무슨 뭐 각종 개발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크게 우리가 특별하게 오염 행위를 크게 중대하게 이렇게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 보호구역 안에 무슨 뭐 각종 개발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크게 우리가 특별하게 오염 행위를 크게 중대하게 이렇게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계도 위주로 하고 지금 단속한다든지 뭐 이런 제재하고 이런 건 특별하게 뭐 없다, 그죠?
○상수도과장 김영기 없습니다.
그래가 또 내년에도 저희가 또 예산이 조금 늘었는 게 7월 달부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늦게 하는 감이 있어가 한 달 더 조금 일찍 한다고 예산을 조금 한 달 먼저 배치시키려고 예산을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그래가 또 내년에도 저희가 또 예산이 조금 늘었는 게 7월 달부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늦게 하는 감이 있어가 한 달 더 조금 일찍 한다고 예산을 조금 한 달 먼저 배치시키려고 예산을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예산서 2,468페이지.
여기 보면 보문라한호텔 인근 오수관로 정비공사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이거 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오수관로 정비공사가 시행이 되면 악취가 이거 많이 이래 제거될 걸로 기대해도 됩니까?
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348페이지, 예산서 2,468페이지.
여기 보면 보문라한호텔 인근 오수관로 정비공사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이거 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오수관로 정비공사가 시행이 되면 악취가 이거 많이 이래 제거될 걸로 기대해도 됩니까?
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창학 예, 그거는 지금 라한호텔 앞에 지금 예산 3억 정도해 가지고 약 300m 정비한다고 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문단지 내에는 오수관로가 굉장히 노후화 됐는 오수관로가 대부분입니다.
뭐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이래 됐는 보문단지가 생성되면서 오수관로가 우리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오접이 되고 또 누수가 되고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악취 관련해서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지만 관리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은 약 3억 정도에서 아직 가장 심한 구간에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오래된 그런 오수관로는 연차적으로 지금 개선해서 악취 예방도 되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빈번히 지금 누수가 되고 또 오접이 돼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이래 됐는 보문단지가 생성되면서 오수관로가 우리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오접이 되고 또 누수가 되고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악취 관련해서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지만 관리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은 약 3억 정도에서 아직 가장 심한 구간에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오래된 그런 오수관로는 연차적으로 지금 개선해서 악취 예방도 되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빈번히 지금 누수가 되고 또 오접이 돼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이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이게 라한호텔 관련해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굳이 뭐 말씀 붙이자면 우리 APEC 전에 했을 때 뭐 냄새 좀 덜 났는데 이게 끝나 버리고 나니까 이 위치는 아닌데 맨 우리 물을 퍼 올리는 데 거기에 냄새가 아주 역하게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하더라도 여기 라한호텔 인근 여기도 냄새 많이 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라도 되면 이쪽 부분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잡아지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뭐 부분 부분적으로 이래 한다고 봤을 때는 라한호텔 3억 들여가 하면 이쪽 부분은 좀 어느 정도는 뭐 냄새가 악취가 덜 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도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라한호텔 관련해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굳이 뭐 말씀 붙이자면 우리 APEC 전에 했을 때 뭐 냄새 좀 덜 났는데 이게 끝나 버리고 나니까 이 위치는 아닌데 맨 우리 물을 퍼 올리는 데 거기에 냄새가 아주 역하게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하더라도 여기 라한호텔 인근 여기도 냄새 많이 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라도 되면 이쪽 부분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잡아지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뭐 부분 부분적으로 이래 한다고 봤을 때는 라한호텔 3억 들여가 하면 이쪽 부분은 좀 어느 정도는 뭐 냄새가 악취가 덜 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도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이 사업비는 사실 악취하고는 직접 관련 없고요, 하수도가 노후돼서 깨지고 이래 막히고 해서 넘쳐서 보수하는 거고 북군동 악취 문제는 악취탑을 11월 달에 설치를 새로 합니다.
이게.
이게.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이번 달 내로 할.
악취 예방탑을 새로 설치하면 악취 저감이 많이 될 것으로.
악취 예방탑을 새로 설치하면 악취 저감이 많이 될 것으로.
○최영기 위원 많이 됩니까?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예상됩니다.
○최영기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오수관로 오래된 오수관로 교체 관련돼 가지고 예산 잡아졌는 부분이고.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여기는 70년대 후반에 보문단지를 맨 처음에 만들 때 오수관로를 매설해 놨더니 이래 깨지고 막히고 넘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APEC 후에 우리 어떤 그런 부분 중의 하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또 보문 쪽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꼭 뭐 필요하면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부분 부분적으로라도 빨리 좀 했으면 뭐 이런 부분도 이거는 뭐 냄새하고 악취하고는 관계없다지만 또 오래됐으니까 거기에서 또 나오는 냄새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계속 이렇게 사업이 교체 작업할 수 있는 예산이 자꾸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하고 관계없이 북군동 그쪽에는 좀 악취가 제대로 좀 덜 날 수 있도록 방금 아까 우리 11월 달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12월이고 한데, 그럼 이달에 한다, 그죠?
여기하고 관계없이 북군동 그쪽에는 좀 악취가 제대로 좀 덜 날 수 있도록 방금 아까 우리 11월 달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12월이고 한데, 그럼 이달에 한다, 그죠?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이번 달 내로, 예.
악취탑을 새로 만듭니다, 거기에.
이번 달 내로, 예.
악취탑을 새로 만듭니다, 거기에.
○김항규 위원 뭐 예산안하고는 별개로 제가.
과장님, 지금 하수처리장에 현장 쪽으로는 기계설비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전에 한번 방문도 해 봤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무자가 좀 있지요?
몇 분인지 몰라도.
과장님, 지금 하수처리장에 현장 쪽으로는 기계설비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전에 한번 방문도 해 봤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무자가 좀 있지요?
몇 분인지 몰라도.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우리 공무직이 8명.
○김항규 위원 공무직이죠, 공무직이라 해야 되네, 예.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분뇨처리장에는 공무직이 2명 있고 또 연구실에도 공무직이 2명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에코물센터입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아, 예,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일부 있습니까?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당직실도 예, 당직실도 있고 일부 좀.
○김항규 위원 온수가 이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샤워장 같은 게 그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한번 여쭈어봅니다.
거기에 근무를 하면 뭐 어떤 악취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 옷도 좀 뭐 버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공무직 분들이 근무하는 조건, 복지에 복지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혹시 그게 미흡하다면 그거를 좀 보완해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환경을 좀 더 개선시키고 또 따뜻한 물로 하루에 몇 번이고 그냥 샤워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한번 여쭈어봅니다.
거기에 근무를 하면 뭐 어떤 악취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 옷도 좀 뭐 버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공무직 분들이 근무하는 조건, 복지에 복지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혹시 그게 미흡하다면 그거를 좀 보완해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환경을 좀 더 개선시키고 또 따뜻한 물로 하루에 몇 번이고 그냥 샤워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현재 온수시설도 있고요, 또 일부 예산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돼가 예산도 확보됐고 당직실도 있고 또 세탁기하고 다 있고 수시로 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서 말하면 가급적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돼가 예산도 확보됐고 당직실도 있고 또 세탁기하고 다 있고 수시로 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서 말하면 가급적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하여튼 뭐 그런 쪽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최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최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