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동열 의원님과 농업유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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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문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동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동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판로 확보와 소득 안정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에는 지역 순환형 농업 및 먹거리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로컬푸드의 정의와 기획, 생산, 중간지원 조직, 참여 주체 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로컬푸드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로컬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이를 시행하는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중간 지원 조직의 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획 생산 및 공동체 중심의 생산 체계 구축, 품질 좋은 농식품 공급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 공공급식 및 복지와의 연계를 통한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여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체계 구축을 도모하였고 참여 주체의 교육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우리 주동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 질문보다도 당부 말씀드리면 우리 생산자나 소비자를 위해서 조례는 뭐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또 상위법에 저촉만 안 되면 조례는 많을수록 좋은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지역 농산물하고 로컬푸드 조례가 일부 차이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입장도 있고 또 중복되는 거도 있고 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 계획도 있고 여기에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계획,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인제 그런 거 있지만 차이점도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경주시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우리 과장님 담당하신 거.  

○위원장 정종문  그죠, 로컬푸드 조례가 또 통과가 되면 좀 더 많이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정종문  좀 잘 챙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동열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동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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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문  예, 10페이지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국비 2차요.

○위원장 정종문  예. 
  국비가 몇 년에, 몇 회에 걸쳐 내려옵니까? 

○위원장 정종문  두 번째 입니까? 

○위원장 정종문  세 번째 입니까? 

○위원장 정종문  30억, 30억 전에 그 30억 그 내용입니까? 

○위원장 정종문  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30억. 

○위원장 정종문  예.
  위원님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 사업현황 5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여기 보시면 보험 이미 보험 가입 후에 비용만 추경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게 맞습니까?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 지급액은 이게 예상치가 아니고 거의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까? 

○최영기 위원  비슷한 내용입니까? 

○최영기 위원  아까 앞에도 언급이 됐는데 여기 9페이지 보시면 경주페이 관련 부분.
  국비 추가 해 가지고 3차 추가 요구액 집행 시기가 2025년 11일로, 11월달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12월 또 집행 이거 잔액 과다하게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최영기 위원  아니에요? 

○최영기 위원  정확해요? 

○최영기 위원  정확하다 하면...  

○최영기 위원  아, 남은 돈입니까? 

○최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11페이지에 있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우리 사인, 우리 시 사인, 아직 최종 쿠폰 최종 정산은 안 했는데, 사용 마감해 보면 몇 % 정도 사용했습니까? 

○위원장 정종문  거의 다네, 그죠? 

○위원장 정종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문  예,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 위원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현황서 22페이지고 예산서는 464페이지입니다. 
  플랫폼 배달 종사자 보호장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6년도 3차 추경으로 편성 예정인 금액이 2,000만 원 맞습니까? 

○김소현 위원  아, 반납액입니까? 

○김소현 위원  아, 정리추경으로.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집행한 게 700만 원밖에 없나요? 

○김소현 위원  그리고 1,3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김소현 위원  아, 그러면 1,300만 원은 올 연도에 쓰지 않으신 금액을 그냥 정리하시는 거고, 반납하시는 거죠? 

○김소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25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 1,000만 원이 지금 26년도에 편성 예정이고 이건 최근에 통과가 됐고. 

○김소현 위원  그러면 기존 25년도 기편성액 2,000만 원에 비해서 한 50%를 절감해서 1,000만 원 정도만 지금 예산 편성 예정이신 거고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쓰여지는 목도 비슷한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플랫폼 배달 종사자 보호장구 지원이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기준과 앞으로 지원해 주는 편성액을 만약에 26년도는 1,000만 원으로 지금 계속 예정이시라면 앞으로 이 예산을 계속 쓰임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만 뭐 몇 년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부터는 뭐 업체 측에서 보호장비 지원 같은 것들을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건지 시에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가 발의돼서 그 기준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신다 라는 기준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고, 기정 한 2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25년도는 올 연도는 70명 정도가 이 보호장구 지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명을 원래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70명 정도까지 지원을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되도록이면 보호장구 지원을 해 준다 라는 건 어떤 안정적인 측면이나 말씀하셨던 유상운송보험료의 기준에 한 거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면 최대한 이 예산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200명을 지원해 주려다가 70명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 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26년도 내년도에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은 지금 한 몇 명 정도 기준으로 잡으셨죠? 

○김소현 위원  100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이랑 집행내역을 보면 보호장구 구입비 외에도 유상운송보험료도 지원해 주시고 또 이륜차 수리비 같은 것들도 지원해 주셔서 지원해 주는 예산의 범위가 몇 가지가 좀 다 한 가지에 한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소현 위원  예, 그래서 홍보적인 부분에서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올 연도에는 좀 폭을 넓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료 세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 플랫폼 배달 종사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총 업체 리스트가 아마 있을 텐데 그 업체 리스트와 지금 이 예산에 집행이 됐었던  세부 정산서가 있으면 그거 별도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게 저희가 지금 배달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업체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면 배달 종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는 구조면 계도적인 부분들도 시에서는 좀 행정적인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배달 종사자의 수는 아까 말씀하셨듯 코로나 이후로 줄었다고 하지만 배달업체 수나 또는 플랫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배달 문화가 계속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내를 운전하다가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뭐 헬멧 같은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런 안전적인 계도도 한 번쯤은 업체 측으로 이제 연락을 해서 그 업체 측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교육적인 계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도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수요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소현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개만 물어보고 여쭈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 사업현황은 21페이지고 예산서는 464페이지입니다. 
  예산 물어보기 전에 지금 산업단지 우리 여기 정비, 가로등이나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는 수요 파악은 주로 뭐 읍사무소 통해서 뭐 공단협의체라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문  거기에서 수요를 읍·면·동에. 

○위원장 정종문  바로 직접 합니까? 

○위원장 정종문  외동 관할 공단지역을 이제 읍 면사 읍사무소로 재배정해가 집행하십니까? 

○위원장 정종문  그렇구나. 
  이 사업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억 4,892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하고 그럼 1억 1,892만 원 남았는데 지금 집행은 1억 730만 원 하셨잖아요, 그죠? 

○위원장 정종문  그 말씀 같으면 또... 

○위원장 정종문  예, 4,100만 원. 
  그러면 3,000만 원 감하고 1,162만 원 정도는 또 집행할 계획입니까? 
  차이가 있는데. 
  잔액, 잔액을 다 전부 안 감하시고 3,000만 원만 감하셨잖아요, 그죠? 
  또 집행이 예정이 돼 있는 데가 있나 싶어서요. 

○위원장 정종문  아니 그러니까 덜 집행된 데가 있습니까? 
  1,162만 원 차이가 있는데 3,000만 원 감하고도 예산이 남잖아요. 

○위원장 정종문  아, 그래요? 

○위원장 정종문  그렇지, 이 책자 만들기 전까지는 집행이 안 됐었는데, 그죠? 

○위원장 정종문  그 말씀이죠? 

○위원장 정종문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62페이지 주요 사업현황은 19페이지입니다. 
  국내복귀 투자 보조사업이지요? 

○최영기 위원  이게 추경에 27억을 요구하였는데 이거 이제 일진 여기 그거하고 2차 추경에 됐는데 보조사업에 뭐 구체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해외 진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래 나오는데. 
  효과가 어떤 효과가. 

○최영기 위원  아니, 일진이 천북산업단지.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일진이 다 들어오는 게 이제 중국 공장... 

○최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 일지테크하고 일진의 종업원 숫자는 대략 얼마쯤 됩니까?  
  이거 뭐 보면 신규 고용은 뭐 지금 일지테크는 27명이고 일진은 20명 되는데 이래 되면 두 회사의 종업원 숫자.

○최영기 위원  그럼 다시 이제 국내로 복귀하고 경주 쪽의 산단이라든가 나름 또 좀 효과는 좀 있다, 그죠? 

○최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뭐야 사업. 
  27페이지에 사업현황 27페이지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이 내용이 물론 사업현황 설명서 사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2회 추경도 사업비 4억을 삭감했고, 그죠? 

○위원장 정종문  이번에 또 1억 5,000 삭감하고.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지금 2025년도는 집행을 900만 원 하셨는데 26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어요? 

○위원장 정종문  아, 2억.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2025년도 당초예산은 얼마. 

○위원장 정종문  6억이었죠, 그죠? 

○위원장 정종문  이게 신청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내년에 집행,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삭감하면 그러면 수요는 이제 없다 말이죠? 

○위원장 정종문  그렇죠, 인제 900만 원 집행했으니 나머지 4,000. 

○위원장 정종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게 있네, 그죠?

○김항규 위원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이게? 
  세대는.  

○김항규 위원  그런데 이게 월, 월 2,500원 1년, 1년 하면 이게 2만 5,000원. 

○김항규 위원  예, 3만 원치네, 이게. 
  그죠? 

○김항규 위원  이게 뭐 2,500원 전기요금 한 달에 지원했는데 이게 뭐 효과가 좀 있습니까? 

○김항규 위원  전 세대. 

○김항규 위원  지나간 이야기지만 방폐장 유치할 때 전 세대 경주시. 
  처음에 뭐 약속은 그렇게 했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오래돼가 기억은 잘 안 나죠. 
  그러다가 예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일반회 특별회계. 

○김항규 위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업에 따른 그 돈 말씀하시죠? 

○김항규 위원  이게 한 900억 정도 있죠? 
  이 예산이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지출되는 거죠? 

○김항규 위원  뭐 그래 치면 물론 전 세대, 우리가 제가 파악하기로 한 13만 세대, 우리 경주시 치면. 
  그래 치면 아까 1만 2,000세대, 10분의 1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네, 그죠? 
  거의 이게 한 3억, 한 4억 정도? 

○김항규 위원  4억 정도고. 
  물론 전체적으로 나가지만 제가 여쭙는 거는 이게 월 2,500원으로 이런 세대에 실질적으로. 이게 기본요금인가요, 전기? 
  뭐 그거 뭐죠? 

○김항규 위원  아니, 뭐 자금이, 특별회계 자금이 이거는 없는 거도 아닌데 조금 더 뭐 지원을 차라리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뿐만 아니고 경주시 전체라는 얘기죠?   

○김항규 위원  만약에 뭐 이게 가능하다면 2,500이 아니고 5,000원씩, 5,000원씩 지급한다고 그랬을 때 곱하기 2 정도 하면 4억에서 한 8억 정도 늘겠네.
  하여튼 그래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김항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님.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 33페이지 보면 지금 안강시장 주차타워 지금 41억 이렇게 됐는데 용역비만 지금 지출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균특하고 지금 시비하고 지금 현재 한 40억 지출이 안 돼 가지고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협의 이거 뭐 이월 사유에는 기지국 문제로 인한 지연인데 이게 기지국이라 하면 어느 쪽을 뭐... 

○최영기 위원  SK입니까?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인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최영기 위원  다 됩니까? 

○최영기 위원  기지국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하고 늦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최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최영기 위원  너무 공격적으로 계약하고 그래 돼가 그게 먼저 해결하고 좀 이렇게 예산 잡으면 좋지 않았냐 그런 취지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영기 위원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4번, 연번 4번에 보면 전통 성동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해서 8억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기금하고 지금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왜 이월했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최영기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성동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인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까? 

○최영기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경제정책과 전체 지금 다섯 개 중에 현재 우리가 이월되는 부분에 금액 전체 전반적으로 이래 많다 보니까 그래서. 

○최영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영달 국장님께서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올해 마무리하시게 되네, 그죠? 
  혹시 소회 한 말씀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퇴임하시고도 모든 일에 있어 갖고 무궁한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수고하셨어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 위원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농촌활력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금 예산 삭감 내역 중에서 사업현황서 18페이지에 저희 지역구에 지금 해당하는 건천 모량2리부터 송선1리, 산내면 감산2리, 뭐 외동 모화, 산내까지도 지금 삭감 사유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행계획 사업비 삭감으로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과장님, 감산2리는 사유가 뭔가요? 

○김소현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주된 사업으로 25년도도 추진하셨던 사업들 중에서 지금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이라든지 제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지역구에도 해당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어떤 건축에, 토목에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그게 어떤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성격에 추진되는 일들이 주민들의 갈등도 유발할뿐더러 앞으로는 시에서 좀 지양해야 되는 사업 중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주시의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인구도 많고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수요가 없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 빈 건물, 빈집 이런 것들을 더 장려화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SOC 사업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말 마을의 주민 분들이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의 성격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 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은 그것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키신 부분들은 좀 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저는 차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아예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을 강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2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정말 마을 분들도 동의를 하시면서 같이 사업의 어떤 결과물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정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소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내년도 이월 그 사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38페이지. 

○최영기 위원  맨 마찬가지로 여기 뭐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여기 구분 본예산에 했는데 보통 마을만들기 사고 이거 사유는 이월했던 사유는 주민 협의 지연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마을만들기 관련돼 가지고는 마을에서는 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보통 본예산에 올리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그걸 다 전액 다 이렇게 이월했는지. 

○최영기 위원  그러면 협의 진행하는 부분은 처음에 애시당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하고는 조금 이래 벗어나는. 

○최영기 위원  아직까지 정확히 결정이 난 게 아예 없네, 그지요? 

○최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전액 다 인제 그... 

○최영기 위원  예, 하여튼 그거 잘 챙기셔 가지고 하여튼 주민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우리 마을만들기에 그 어떤 그 몸에 맞게끔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명시이월 사업조서 40페이지에, 40페이지에 우리 여기 사유가. 
  연번 6번하고 7번 모곡항 정주어항 건설사업하고 감포항 100주년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지금 명시이월 올라 왔는데. 
  이월 사유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모곡항, 이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될 걸로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감포항 100주년 기념항 기념 종합안내도 제작, 이거 관련해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종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국장님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또 명예롭게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국장님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큰 수고를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문  국장님, 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 예산 질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퇴임하시네요. 
  진짜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큰 애를 쓰시고 가시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항규 위원  소장님,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도 제가 뭐 이런 말씀을 한번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뭐 기술적으로나 어떤 여러 분야에서 농업인들에게 어떤 많은 힘이 돼 주시고 또 애로사항들을 듣고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농업과 공업의 어떤 그런 변화된 우리나라의 그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너무 힘들고 또 돈이 안 되고 이러니까 쉽게 회사, 공장으로 취업을 나가 버리니까 농촌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더 없어지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농지를 또 없애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계기로 해가 이제 정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직불금 제도 우리 또 지방자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 또 우리 소장님 또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과장님들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심에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꼭 그거보다도 우리 임대 농기계 임대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대형은 없잖아, 그죠? 
  그건 기술과입니까, 그거는 어디 진흥과입니까? 

○김항규 위원  아, 그거는 일괄할 때 많이 묻겠네.
  일괄 질문을 한번 드릴 때 그때 한번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예, 아까 여쭈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대형 농기계는 임대는 안 하잖아, 그지요? 
  쉽게 말해서 제가 뭐 짚어서 말씀드리면 벼 수확할 때 그게 콤바인 합니까? 
  콤바인은 벼 수확할 때 외에는 다른 용도로 안 쓰이지요, 콤바인은? 

○김항규 위원  그러면 콤바인은 농가에서 우리 뭐 어떤 신청을 하거나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가요? 

○김항규 위원  아,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면 뭐... 
  지금 농기계 50% 보조해 주고 자부담도 50% 하는 거 아, 그쪽입니까? 

○김항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회 중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