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 의사일정
- 1.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4. 경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순희∙최재필·주동열 의원)
- 1.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4. 경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동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순희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순희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순희 의원)
○한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으로 ‘경주시 출생의 날’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출생 문제는 경주시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무려 2,60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경주시는 1년에 면 단위 하나의 인구가 사라지고 있고, 전국 단위로는 인구 45만 명이 사망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주시 합계 출생신고는 작년 1,000여 명 정도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하며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공동화 현상까지 겹쳐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통계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경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어느 때보다도 출생을 축하하고 사회 전체가 같이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출산은 한 가정의 기쁨일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축복입니다.
‘경주시 출생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하루만이라도 경주시 전역에 출생의 소중함을 기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웃 가정에 감사와 응원을 보내는 날로 삼는다면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시 승격일은 1955년 9월 1일입니다.
경주시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을 ‘경주시 출생의 날’로 삼는다면 도시의 새로운 출발과 아이의 탄생을 함께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경주시 출생의 날’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합니다.
매년 출생의 날을 기념하여 출생한 신생아와 그 가정에 축하 선물과 환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아이 한 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ㆍ학교ㆍ기관 단체들과 연계하여 생명존중 캠페인 및 가족행사를 진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팸플릿을 제작하여 거리홍보와 상가방문 등을 통해 인구 절감의 심각성을 알려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다자녀 가족 및 출산 기여 가족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여 민·관의 참여도를 높여나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경주시가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도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의 날 공감대 확산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며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주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상징성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출생 장려 및 인구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자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인구 전입 시책보다는 출생률을 높이는 출산장려 시책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주시 출생의 날’제정은 작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상징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민 모두가 출산을 축하하고 아이가 태어난 것을 경주시 전체가 기뻐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일, 저는 그 시작이 ‘경주시 출생의 날’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가 경북에서 출생률도 가장 높고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으로 ‘경주시 출생의 날’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출생 문제는 경주시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무려 2,60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경주시는 1년에 면 단위 하나의 인구가 사라지고 있고, 전국 단위로는 인구 45만 명이 사망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주시 합계 출생신고는 작년 1,000여 명 정도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하며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공동화 현상까지 겹쳐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통계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경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어느 때보다도 출생을 축하하고 사회 전체가 같이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출산은 한 가정의 기쁨일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축복입니다.
‘경주시 출생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하루만이라도 경주시 전역에 출생의 소중함을 기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웃 가정에 감사와 응원을 보내는 날로 삼는다면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시 승격일은 1955년 9월 1일입니다.
경주시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을 ‘경주시 출생의 날’로 삼는다면 도시의 새로운 출발과 아이의 탄생을 함께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경주시 출생의 날’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합니다.
매년 출생의 날을 기념하여 출생한 신생아와 그 가정에 축하 선물과 환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아이 한 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ㆍ학교ㆍ기관 단체들과 연계하여 생명존중 캠페인 및 가족행사를 진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팸플릿을 제작하여 거리홍보와 상가방문 등을 통해 인구 절감의 심각성을 알려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다자녀 가족 및 출산 기여 가족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여 민·관의 참여도를 높여나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경주시가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도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의 날 공감대 확산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며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주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상징성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출생 장려 및 인구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자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인구 전입 시책보다는 출생률을 높이는 출산장려 시책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주시 출생의 날’제정은 작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상징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민 모두가 출산을 축하하고 아이가 태어난 것을 경주시 전체가 기뻐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일, 저는 그 시작이 ‘경주시 출생의 날’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가 경북에서 출생률도 가장 높고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경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막한 놀이터는 쇠락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막연한 불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총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경주시는 인구감소지역의 전 단계인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우리 시는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해당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우리 시의 소멸시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근 도시끼리 서로의 인구를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등장하였습니다.
생활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람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숫자가 아닌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는 도시, 이동하는 인구를 맞이할 준비가 된 도시를 만들어 생활인구의 확대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휴양, 레저, 전원생활, 원격근무 등을 목적으로 도시민들이 지방에 제2생활거점을 마련해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세컨드홈 특례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수도권에 사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생활인구 유입 촉진 정책으로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된다면 효과적인 생활인구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10월에는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됩니다.
아직 우리 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이지만 인구감소 추세로 본다면 머지않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주시의 소멸 시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경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막한 놀이터는 쇠락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막연한 불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총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경주시는 인구감소지역의 전 단계인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우리 시는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해당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우리 시의 소멸시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근 도시끼리 서로의 인구를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등장하였습니다.
생활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람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숫자가 아닌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는 도시, 이동하는 인구를 맞이할 준비가 된 도시를 만들어 생활인구의 확대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휴양, 레저, 전원생활, 원격근무 등을 목적으로 도시민들이 지방에 제2생활거점을 마련해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세컨드홈 특례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수도권에 사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생활인구 유입 촉진 정책으로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된다면 효과적인 생활인구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10월에는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됩니다.
아직 우리 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이지만 인구감소 추세로 본다면 머지않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주시의 소멸 시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동열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남, 감포, 외동, 문무 지역구 주동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외동읍과 양남면을 연결하는 도로인 외남로에 터널 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남로는 경주시 지방도 904호선과 국도 제14호선의 일부 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약 19km에 달하는 도로로 양남 하서리를 기점으로 하는 동해안과 외동읍 입실 삼거리를 종점으로 하는 내륙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축으로서 경주시의 산업과 관광 교통량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14번 국도인 명주길만큼 위험한 도로로 도로폭은 매우 좁고 갓길도 없으며 굴곡 구간 20여 곳, 급커브 구간은 약 12여 곳이나 됩니다.
교통량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23년, 이 구간에 하루 평균 약 2,800여 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이 중 버스 및 화물차는 약 800여 대가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형차들이 전체 차량 중에 약 30%를 차지한 탓에 지역 주민들은 상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주 동해안에는 월성원전과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만일 월성원전 비상상황 발생 시 원전에서 가까운 반경 5km 이내의 주민이 수 천명이 될 것인데 그 인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지금과 같은 도로 상황으로는 어떻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외남로 터널이 개설된다면 다음과 같이 동경주 지역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교통 효율성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도로 체계는 차량 정체와 사고 발생 위험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매우 심각합니다.
만약 터널 개설이 되면 운전자들은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통행 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도시 재개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낙후된 외남로 주변 지역에 터널이 개설된다면 또 다른 경주시 도시 발전 전략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관광객들의 접근성 편리입니다.
양남에는 하서송림공원, 물빛사랑교, 주상절리와 같이 경주시를 대표할 만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남 주상절리의 관광객 수는 지난해 28만 6,000명입니다.
따라서 터널이 개설된다면 접근성 편의로 관광객들이 더욱 방문하게 될 것이며 동경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외남로 터널 개설을 반드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선형개량사업이 아닌 반드시 터널 개설을 추진해야 하며 터널 개설에 필요한 재원은 원자력발전 지역 자원시설세를 투입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외남로 터널 개설 사업은 경주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며 동경주뿐만 아니라 경주시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남, 감포, 외동, 문무 지역구 주동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외동읍과 양남면을 연결하는 도로인 외남로에 터널 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남로는 경주시 지방도 904호선과 국도 제14호선의 일부 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약 19km에 달하는 도로로 양남 하서리를 기점으로 하는 동해안과 외동읍 입실 삼거리를 종점으로 하는 내륙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축으로서 경주시의 산업과 관광 교통량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14번 국도인 명주길만큼 위험한 도로로 도로폭은 매우 좁고 갓길도 없으며 굴곡 구간 20여 곳, 급커브 구간은 약 12여 곳이나 됩니다.
교통량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23년, 이 구간에 하루 평균 약 2,800여 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이 중 버스 및 화물차는 약 800여 대가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형차들이 전체 차량 중에 약 30%를 차지한 탓에 지역 주민들은 상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주 동해안에는 월성원전과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만일 월성원전 비상상황 발생 시 원전에서 가까운 반경 5km 이내의 주민이 수 천명이 될 것인데 그 인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지금과 같은 도로 상황으로는 어떻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외남로 터널이 개설된다면 다음과 같이 동경주 지역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교통 효율성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도로 체계는 차량 정체와 사고 발생 위험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매우 심각합니다.
만약 터널 개설이 되면 운전자들은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통행 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도시 재개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낙후된 외남로 주변 지역에 터널이 개설된다면 또 다른 경주시 도시 발전 전략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관광객들의 접근성 편리입니다.
양남에는 하서송림공원, 물빛사랑교, 주상절리와 같이 경주시를 대표할 만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남 주상절리의 관광객 수는 지난해 28만 6,000명입니다.
따라서 터널이 개설된다면 접근성 편의로 관광객들이 더욱 방문하게 될 것이며 동경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외남로 터널 개설을 반드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선형개량사업이 아닌 반드시 터널 개설을 추진해야 하며 터널 개설에 필요한 재원은 원자력발전 지역 자원시설세를 투입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외남로 터널 개설 사업은 경주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며 동경주뿐만 아니라 경주시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사무국장입니다.
제2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를 거쳐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3일 한순희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최영기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동열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 김소현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현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월 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포함하여
총 스물 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희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를 거쳐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3일 한순희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최영기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동열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 김소현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현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월 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포함하여
총 스물 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희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정희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인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와 시정질문의 날 6월 25일, 6월 26일입니다.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과 본 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관계되는 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인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와 시정질문의 날 6월 25일, 6월 26일입니다.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과 본 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관계되는 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정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577)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항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항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항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 우사시 시제 시행 20주년 기념 방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우사시·아지무마치·인나이마치에서 우사시로 합병 20주년을 기념한 행사에 참석하여 자매도시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일본 우수 기업체, 문화시설 등을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간 일본 우사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자매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경주시와 우사시가 상생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홍보를 통해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서 경주가 가진 가능성과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널리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 우사시 시제 시행 20주년 기념 방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우사시·아지무마치·인나이마치에서 우사시로 합병 20주년을 기념한 행사에 참석하여 자매도시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일본 우수 기업체, 문화시설 등을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간 일본 우사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자매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경주시와 우사시가 상생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홍보를 통해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서 경주가 가진 가능성과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널리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김항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의안번호 596)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일본 우사시 시제 시행 20주년 기념 방문)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순희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는 한순희 의원님, 경주시 원전범시민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해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 경주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김소현 의원님, 경주시 청소년육성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정성룡 의원님, 재단법인 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임활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김종우 의원님, 경주시 시농립도서관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항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순희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는 한순희 의원님, 경주시 원전범시민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해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 경주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김소현 의원님, 경주시 청소년육성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정성룡 의원님, 재단법인 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임활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김종우 의원님, 경주시 시농립도서관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항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597)경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최재필 의원님과 최영기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최재필 의원님과 최영기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와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3.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4. 경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결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와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3.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4. 경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가결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