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한순희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종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8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의안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8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찾아내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사회 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발굴하고 신속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주시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면 지역 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에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간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지금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공동체구축, 또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우리 과 본청 저희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복지관에서도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같이 되면 더욱더 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법령상 명칭이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시 조례에 규정된 용어는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안강119 안전센터 건물은 1989년 건립된 35년 이상 된 노후청사로 인력 증원, 시설 증가로 소방청사 기준 대비 부지건축 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사무공간, 휴게공간, 장비 보관 공간 등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필수 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 내 건물(732.3㎡)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강119안전센터에 증축할 건물은 경주소방서가 사업비 25억 1,900만 원을 들여 건물 연면적 732.3㎡, 지상 3층으로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시유재산인 안강읍 산대리 1788-8, 1788-3번지에 지상 3층, 연 면적 732.3㎡ 증축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강119안전센터는 안강읍 15개 법정리, 강동면 11개 법정리 일원, 2만 8,000여 명의 인구와 220.38㎢ 관할구역을 관리하는 만큼 그 역할이 막중한 데 비하여 현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필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별표2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와 경주시장이 문서상 합의를 완료하였으므로 119안전센터의 청사증축 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박주섭  예. 

○회계과장 박주섭  예, 이 계획은 경주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소방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들어 왔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도 이거 뭐 다 철거해버리고 새로 신축하는 게 옳지 않나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신축비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계획 자체가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본 뒤에 있는 2층, 이거는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박주섭  공유재산. 

○회계과장 박주섭  우리 도 소방서에서 그렇게 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저희들도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심의위원들이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모리오카 히로유키 및 모리타 카즈나리, 총 2명입니다.  
  먼저 ‘모리오카 히로유키’는 직전 나라시의회 제90대 의장으로 2009년부터 나라시 의원으로 활동하며 의장과 부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의장으로서 교류를 주도하여 양 도시의 우호관계 강화와 지속적인 교류기반을 확립에 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리타 카즈나리’입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나라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도 역임하였습니다. 
  특히 상공회의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및 산업 분야로 교류영역을 확장하는 가교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와 일본 나라시 간의 국제 교류 협력으로 우호 관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두 분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양 도시 간 우애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과 자살예방 기준계획 수립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령 인용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의2는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문구 등 자구수정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살예방법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운영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둔황시는 실크로드 거점도시로서 실크로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이며 고대 중국 내륙과 서역을 잇는 요충지였습니다. 
  둔황시 또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2025년 8월 7일, 둔황시 왕얜췬 당서기 경주 방문을 계기로 우호도시 결연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경주시 대표단이 둔황을 방문하여 경주-둔황시간 우호도시 본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호도시 체결을 추진하는 둔황시는 동서문명과 불교문화의 중요한 허브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결합돼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 모가오석굴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인도, 중앙아시아의 불교문화가 융합된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모가오석굴은 중국 간쑤성 둔황시에 위치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약 750여  개의 동굴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교예술의 보물창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동굴은 고대 중국과 서역, 동아시아, 인도 등과의 문화적, 종교적 교류의 산물입니다. 
  ‘왕오천축국전’은 신라 출신 고승 혜초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세계적 고대여행기로, 이 기록이 프랑스 탐험가 폴 펠리오에 의해서 둔황 막고굴 장경동에서 발견된 것도 양 도시가 불교와 실크로드를 통해 깊이 연결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에 양 시가 우호협정 체결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관광 세일즈에  기여하고 양국의 대표 실크로드 거점문화 관광도시로서, 양시 간 상호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친선결연 체결 이후 안정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주시는 현재 자매도시가 6개국 9개 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8개국  13개 도시가 있는데 총 22개 도시가 자매우호도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산이라든지 포항과 달리 저희 경주시는 관광도시이고 또 역사도시라서 해외교류가 활발하고 저희들이 군산이라는 도시를 비교하면 군산은 24개 도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깜짝 놀랐는데 군산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관광객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들과 자매우호도시 맺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자매우호도시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세계화 되고 세계인들과 함께 관광을 살리려면 많은 도시들하고 협정이 맺어져 있고 서로 교류를 해야만 경주시가 세계적인 도시, 글로벌 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서 누가 이렇게 체결하냐 하면 통상적으로 상대도시에서 이렇게 협정체결 요청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경주시가 그 시와 협정체결 맺어서 교류했을 때 어떤 경주시의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둔황 같은 경우도.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우호도시들하고 보면 민간이 특히 문화원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가서 협조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학술교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나라로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그리젠토시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신전의 계곡’소재한 도시로서, 연간 백만 명의 이상에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여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 받아 ‘2025년 이탈리아 문화수도’로 선정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중 하나입니다. 
  2025년 4월, 경주시는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대사를 통해서 아그리젠토시의 교류의향을 접수하고 프란체스코 미끼께 아그리젠토 시장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경주시 대표단이 아그리젠토시를 방문하여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경주 사진전도 개최하였습니다. 
  아그리젠토시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인 경주시와의 교류에 매우 적극적이며 향후 문화유산 분야 및 관광 분야 상호 교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호도시 체결을 추진하는 아그리젠토시는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의 통치 하에 있던 도시로, 고대 시칠리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찬란했던 도시입니다. 
  특히, 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신전의 계곡’에서는 고대 도리아 양식의 신전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문화유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양국이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이자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주시와 아그리젠토시 간 문화유산 분야 간 상호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유럽 내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포스트 APEC 시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앞서 마찬가지로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국제협력팀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국제협력팀만으로는 말씀하신 부분들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교류협정, 또는 자매교류 협정만 통해서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 버리면 이것은 경주시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국제교류팀과 협력팀, 그리고 정책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확대개편 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글로벌화 된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세계인이 경주로 몰려오게 만들려면 국제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협력팀 하나만 있지만 이 인원으로는 교류하고 협정하고 외빈들 오시면 그분들 맞이하기에 급급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정 맺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민간이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지를 물꼬를 터주는 것은 교류팀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경주시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경주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김동해 위원님 말씀대로 협정만 맺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경주시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자매, 우호도시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의 개념이 지금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우호도시를 맺고 몇 년 지나가지고 자매도시가 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앞으로 좀 더 내실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약자의 기본적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휠체어 보행자의 보행권 강화에 따른 장애인·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주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시민안전보험에 했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타인에 대한 재산이나 신체 손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계속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100% 다는 아닙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장애인여성복지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에 의거, 장애인 등이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경주시 전체 인구 24만 4,342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만 9,000여 명으로 28.3%, 그리고 등록장애인 1만 6,307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장애인 인구가 9,000여 명으로 60% 이상입니다. 
  현재 전동기구 사용자는 600여 명 정도로 추산되며 고령화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증진 및 이용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저희가 장애인 이동약자나 장애인 관련해서 인식 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척수장애인 경북 협회에서도 의료기기 지원사업이나 보장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휠체어 수리 센터는 노인, 장애인도 이용하지만 노인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리를 하려면 대구나 대도시로 가야 되는데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수리도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도내에서는 한 네 군데.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거의 100% 정도.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일반장애인은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고 장애인이면서 수급자인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 한 230만 원 정도, 스쿠터는 192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손기복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및 예산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2,100만 원보다 약 650만 원이 증액된 3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정 소통 SNS알리미 원고료 및 행정운영경비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인건비 및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 13억 4,911만 원에서 2만 원이 증액된 13억 4,9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2024년 자체 보조금 반환금 및 정산 이자 등 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 77억 8,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감액된 7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경주-나라 자매결연 55주년 기념사업 민간인국외여비 1,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국제화 교육 및 스마트에듀케이션 지원비 200만 원, 자유학기제 및 예체능 지원비 600만 원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날 임기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만 7년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경주시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APEC을 통해서 경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데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탰다면 참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7년 기간 동안에 대과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정책기획관 김대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7,463억 8,900만 원으로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35만 원, 보조금 반환금 수입 5,624만 원, 그 외 수입 8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652억 6,600만 원보다 90억 9,900만 원이 감액된 56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전재정 기반 구축 7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4만 원 등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98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액은 1,834억 2,600만 원으로 3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예수금 수입 3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원리금 상환 11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계정 예치금 7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기자단, 우리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주요, 할 수 있는 분들이 87개소를 국정원에서 이게 지적됐던 어떤 내용들이고요.
  일반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못 하기 때문에 87개소 시내 그런 어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숙소 한 개 사업장을 이야기 합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단위 사업장. 

○정책기획관 김대학  그거는 저희들은 잘 몰라도 일단 외국인 기자단, 기타 등등 다 포함이 됩니다. 
  국정원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정책기획관 김대학  이게 모든 게 지방비로 한다고 제안서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국비를 좀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지적만 하고.

○정책기획관 김대학  87개소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APEC 추진단에서 87개소를 시정을 다 해 놨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정책기획관 김대학  그 전부터 지금 아마 식품위생과하고 관광컨벤션과 그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이 되면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이게 사실 식품위생과하고 관광컨벤션과에서 예산 편성을 대야 되는데 이 수치나 두 부서의 배분하는 금액이 조금 불명확해 가지고 우리 기획관실에서...

○정책기획관 김대학  풀로 해가지고 개정하면서 또.
  참고로 7억이 시비가 돼 있는데 3억 5,000을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른 명목으로 도에서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억 5,000을 도비로 다른 명목으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아닙니다, 3억 5,000은 우리 시가 투자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동궁원에 추가사업비를 지금 현재, 필요해서 하는 그 사업에 3억 5,000 도비로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1회 추경 확정예산 44억 6,853만 원보다 1,193만 원이 증액된 44억 8,0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홍보물품 제작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AI 안부전화서비스 이용료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소관 부서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00억 5,000만 원에서 6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3,26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56억 7,000만 원에서 7억 원을 감액하여 2,24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8,800만 원에서 시·도비보조금 등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86억 7,000만 원에서 인력운영비 등 10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관운영 및 후생복지 증진 1억 8,000만 원, 시정 운영 및 시민단체 지원 등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7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3,000만 원에서 지방교부세 8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6,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7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8억 6,000만 원에서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6,600만 원, 재난예경보체계 관리 6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 1,600만 원 증액하고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8억 4,600만 원 감액하여 총 2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억 4,000만 원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금 3,900만 원 증액하여 7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억 2,400만 원에서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지원 2,200만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8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정보통신 운영 강화 5,900만 원을 감액하여 8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85억 3,000만 원에서 지방소득세 50억 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2,200만 원, 조정교부금 14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1,400만 원, 6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5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7,200만 원에서 주택가격조사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 2,200만 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재구축 9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6억 7,300만 원에서 시민 평생학습 강좌 운영 6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옛날에 제가 거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웃음)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예.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다른 시·군에 소위 말해서 충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기앙양도 시키고 계속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 일하다가 다른 시·군에 가서도 좀 보고 오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번에 조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상북도 내에 몇 개 시·군에 산불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쪽 지역경제가 조금 원활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10일~11일 1기 58명, 그리고 6월 10일~13일 해서 2기 60명 해서 의성, 영양, 울진, 청송, 영덕, 안동에 이렇게 문화탐방을 사실 조금 했습니다. 
  그쪽에 지역경제를 좀 도와주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11월달에도 한 기수가 예정돼 있는데 한 30명 정도인데 이거는 우리 시·군 평가에서 우수 상 사업비가 한 1,4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번에 이거는 순수 도비입니다.
  도비해 가지고 계획에 그래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지금 6대 가지고 하루에 3번씩 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날이 더워지니까 우리 동네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쿨링포그는 올해는 건천 운동장 쪽에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시장 안에는 시장에서 했는 것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저희가 했는 데는.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지금 저희가 돼 있는 데는 황성공원에 한중 우호의 숲에 아마 돼 있고 아마 올해는 건천에 운동장 쪽에, 게이트볼장 있고 한데 거기 들어 가는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쿨링포그는 본예산에 잡았던 것이고요.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살수차는 추가로 도비, 국비가 1억이 더 내려와 가지고 올해 여름이 길어가지고 그걸 추경을 잡아가지고, 추경 성립 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물을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그래서 탄력적으로 요즘 여름기간이 기니까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수요, 해달라는 데도 많고 한데 날씨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1억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날 덥다고 갑자기 이제...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오늘도 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그거는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이제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그 길에 뿌리는 것은 어느 정도 보통 중앙선에 설치하는데 중앙선 공간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뿌릴 수 있는 넓은 길이 있는 데가 잘 없고 중간 중간에 계속 횡단보도 끊기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요즘은 이제 바닥에 뿌리는 것 있고 이렇게 위로 좀 뿌리면서 가는 차들도 있고는 합니다만 노면 살수는 우리 지금 도로 여건이 제가 볼 때는, 그거도 유지관리 참 힘들거든요. 
  오른쪽으로 막히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묻어 놓으면 겨울철에 어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한번 검토를 해 보기는 했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이게 이제 국비가 내려올 때 5년 공사기간이면 5년 동안 퍼센트로 잘라가지고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티지구는 올해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 예산을 잡았었는데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조정을 좀, 이거는 나중에 설계 끝나고 나면 총액은 다 나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공사 하도록 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 조정은 안 하고 올해 설계할 때는 돈이 많아요. 
  공사 할 때는 적고 하면 지출이 덜 되고 나면 나중에 국비 내려올 때 또 지출에 부분에 대해, 지출 못 했는 데에 대해가지고.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소티는 올해 설계가 좀 늦어지면서 보상비 잡아 놨던 게 안 됐는 것이고 이조는 돈이 설계비보다 많이 내려왔네요. 
  퍼센트,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금액에 5%면 설계가 되는데, 내려 왔는 게 10%가 내려왔다든가 이러 하면 국비 내려오는 만큼 매칭해서 일단은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거는 나중에 조정해서 같이 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이게 행안부에서 전체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감액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이명숙  예, 처음입니다. 

○세정과장 이명숙  처음이라서 긴장은 많이 됩니다마는 준비한 대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명숙  저는 징수과에 4년 있다가 이번에 보직을 받고 세정과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명숙  예. 

○시민봉사과장 최미리  예,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미리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주로 건강보험공단하고 농협 금융기관에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미리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미리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문으로 해가지고 지문 인식이 잘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모바일신분증, 주민등록증이 어르신들은 조금 어려운 점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휴대폰이 모바일신분증으로 해서도 서류가 발급 이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미리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제가 보건소 갔다와 보니까 환자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뭔가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게 또, 물론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덜 합니다. 
  시청이 가깝고 해서 괜찮은데 만약에 환자 한 명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청 와서 서류를 떼서 다시 또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그런 데는 좀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보건소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손주영  위원님, 저희 평생학습가족관에 주차장은 한 63면 정도 되는데 직원들 것 조금 할애하고 나면 항상 만차고 저희가 계속 좀 돌려 보내서 주위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성건동 쪽으로도 유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황오동사무소가 개청했는 지 별로 안 되었는데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주차면은 부족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위원님들.
  9월 1일 날 개청했는데 그걸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평생도 차면이 모자르고 황오도 모자르고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듣고 장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정원기 부위원장과 이경희 위원장 사회교대)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38억 3,400만 원에서 3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7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93억 66억 원을 증액하여 총 5,259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54억 1,600만 원에서 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억 1,600만 원에서 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7억 3,800만 원에서 세외수입 1억 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4억 2,000만 원, 보조금반환금 등 3억 6,500만 원, 총 8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72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97억 8,900만 원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86억 6,8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강화 1,000만 원 감액, 호국선양 반환금 등 7억 2,900만 원 총 93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89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억 4,300만 원에서 세외수입 2,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 총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700만 원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6억 8,100만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2억 5,200만 원 감액, 총 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7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20억 3,800만 원에서 세외수입 2,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2억 7,000만 원 감액, 총 7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1,94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53억 2,400만 원에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82억 1,100만 원 감액, 사회복지시설 기능 증진 2억 6,100만 원, 재무활동 등 7억 7,700만 원 총 7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2,48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20억 700만 원에서 세외수입 2억 1,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2,000만 원,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8,500만 원, 총 18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1,038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8억 1,000만 원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 3억 7,000만 원, 보육 서비스 지원 14억,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 14억 5,300만 원, 총 3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1,39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7억 9,5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186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2억 4,300만 원에서 청소년 정책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 4,7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3억 5,700만 원 감액, 총 4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34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여 기정예산 16억 9,500만 원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 7,700만 원에서 안전 점검 및 관리 강화 8,200만 원, 다양한 체험 수련 활동 지원 강화, 1,7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 1억 4,300만 원, 총 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여 기정예산 22억 1,800만 원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3,200만 원에서 쾌적한 장사 공원 운영 700만 원, 인력 운영 경비 1,000만 원, 시설물 유지 및 관리 2,000만 원 감액, 총 300만 원을 감액하여 3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의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600만 원에서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3,3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등 1,300만 원 감액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억 600만 원에서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1억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2,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억 3,900만 원에서 환수금 1,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3,00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 총 7,100만 원을 감액하여 53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억 3,900만 원에서 의료급여 진료 현금 1억 3,000만 원 감액, 반환금 5,900만 원, 총 7,100만 원을 감액하여 53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갖고 탈 수급한 경우에는 특히 극히 드뭅니다.  
  드문데 이분들은 우리 조건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 조건 이행을 해야 만이 또 생계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들도 같이 이제 그 자활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통하고  그리고 또 지금 센터장님이 물론 의욕을 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2023년, 2024년 그 성과로 전국 대회에서 지금 전국 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이번에 그 며칠 전에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뭐 고마워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또 열심히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지금 2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나 또 그런 또 불만사항을 저도 이제 충분히 듣고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현재 이제 ‘장콜’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지원센터가 현재 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력이 배치되고 기사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의 이제 교통약자 기준으로 조례상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경증이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쉽게 이용을 더 하고 있는 그런 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현재 올해 이제 두 개를 추가로 또 차량을 구입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게 줘도 지금까지 콜 하는 거를 이제 중증 장애인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수기로 이렇게 콜을 하던 거를 경상북도에 이제 교통 플랫폼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IT 기능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것도 개선하고 있고 이제 국비를 지원하는 거는 26대가 100%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명이다 보니까 이제 숫자도 사실 적고 상대적으로 경증이나 노인, 임산부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아까 같이 그렇게 이제 사실은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매년 2대씩은 이제 연차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그런 부분.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차량 구조 개선하는 문제도 현재 기준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한 차량에 대해서는 구조 개선이 기준에서 어렵다면 우리가 이제 시비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로 더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100% 이제 인건비 기사 인건비부터 해가 모든 걸 실상으로 그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구조 개선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비 전액 시비 100%를 아까 그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시비 운영으로 그렇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그러면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선을 하려면 사실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비 100%를 해서 운전기사도 고용하고 직원도 고용해서 구조도 중증장애인에 맞게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중증장애인은 저희 장애인 1만 6,000명 중에 한 20~30%에 해당 됩니다.
  10%에서 한 20% 이 정도.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이게 이제 편의 이동 약자 편의를 증대하다 보니 또 많은 처음에는 뭐 장애인만 하다 또 노인, 뭐 발달 장애인, 장애인 중에 또 이제 여러 발달 장애까지 여러 영역을 넓히다 보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조금 신청 혜택 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소관 부서가 이제 교통행정과다 보니 직접 방문해서 의견도 내고 지금 조금 확대하기 위한 이런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저희가 바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장애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애초에 이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 대상을 조금 넓게 잡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우리 이동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동병원 동행이나 어떤 생활 편의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예.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우리가 이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있고 생활 관련 이동지원센터, 두 센터로서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그 업무 자체가 사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뭐 그렇죠, 그렇게 이원화되고 장애인복지과 이원화돼 있을 뿐이지, 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병원 매니저는 아니고 이제 생활에 뭐 이렇게.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생활편의이동지원센터.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편의지원 역할도 하고 또 다른 뭐 이렇게 장보기 같은 거.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아, 그 조례 관련은 저희가 그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고 그때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그거 하는 상황이었고 또 이게 조례를 저희 쪽에서 한번 이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인근 포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거는 조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나 이런 지적을 충분히 해 주셔서 제가 왔을 때 이제 황오동 커뮤니티센터도 제가 갔었고 그 뒤에 이제 다 종합적으로 다 사실 시설현황을 다 둘러봤는데 실제 굉장히 또 노후되고 또 불결하고 또 누가 볼까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도 제가 인식을 다 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흡한 거는 사실이었고 지금까지 근데 이 업무 소관 자체가 이제 경찰도 있고 또 경상북도하고 또 지금 ‘새날’이라는 또 지원센터가 포항에 있잖아요. 
  거기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같이 이제 공조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경주시가 단독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지원책이나 상담이나 아니면 아예 그 부분들이 또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시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상당히 좀 민감하고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정책이 이어져서 미흡한 건 사실이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예, 그렇게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건소 전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5억 5,900만 원보다 35억 5,200만 원 증액된 186억 1,1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 362억 4,300만 원보다 30억 8,600만 원 증액된 39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부서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2억 6,2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30억 1,200만 원 증액된 9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감염병 대응 관리에 2,500만 원, 지역 응급의료센터 확장 구축에 32억 원, 응급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사업에 3,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 관리에 3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52억 7,300만 원보다 30억 400만 원 증액된 18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억 7,5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4,000만 원 증액하여 7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에 1억 원, 모자 복원 사업에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79억 1,000만 원보다 8,200만 원 증액된 179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전지출에 1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암 예방 관리 사업에 증감 없이 과목 경정하여 기정예산 30억 6,050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된 30억 6,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대신하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 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랑 같이 뒤에 배석해 주시고요.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소장님 대신해서 앉아 있으니까 자리가 무겁죠?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조금 얼떨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