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3일(수)
- 의사일정
- 1.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재필∙한순희∙김항규 의원)
- 1.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5. 휴외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동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필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김항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필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김항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차선규제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차선규제봉의 철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차선규제봉, 이른바 탄력봉이라 불리는 이 시설물은 원활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고 차량의 불법 유턴이나 차선 위반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설치된 차선규제봉이 과연 그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탄력봉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정돈되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특히 경주역과 관광지 주변 도로에는 지나치게 많은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어 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설치된 탄력봉은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파손은 기본이고 먼지에 더럽혀지거나 봉과 봉 사이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방치되어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도로가 유독 깨끗한 것이 인상적이어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 도로에 탄력봉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탄력봉이 도시경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 중 실수로 탄력봉을 밟거나 스치기라도 하면 차량 하부가 손상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개인의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에게 위협이 됩니다.
탄력봉이 보도와 인접하게 설치되거나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물이, 되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탄력봉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대응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 차량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탄력봉으로 인해 차선 변경이 어렵거나 우회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차선규제봉은 단순히 도로 위의 시설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도시의 품격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탄력봉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과 효과가 분명한 곳에서는 유용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설물이든 그것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 장치는 철거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탄력봉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 방안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도로 환경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차선규제봉 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철거가 어렵다면 APEC 행사를 위한 도로구간만이라도 우선 철거를 해 주시길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차선규제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차선규제봉의 철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차선규제봉, 이른바 탄력봉이라 불리는 이 시설물은 원활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고 차량의 불법 유턴이나 차선 위반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설치된 차선규제봉이 과연 그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탄력봉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정돈되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특히 경주역과 관광지 주변 도로에는 지나치게 많은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어 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설치된 탄력봉은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파손은 기본이고 먼지에 더럽혀지거나 봉과 봉 사이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방치되어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도로가 유독 깨끗한 것이 인상적이어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 도로에 탄력봉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탄력봉이 도시경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 중 실수로 탄력봉을 밟거나 스치기라도 하면 차량 하부가 손상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개인의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에게 위협이 됩니다.
탄력봉이 보도와 인접하게 설치되거나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물이, 되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탄력봉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대응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 차량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탄력봉으로 인해 차선 변경이 어렵거나 우회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차선규제봉은 단순히 도로 위의 시설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도시의 품격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탄력봉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과 효과가 분명한 곳에서는 유용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설물이든 그것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 장치는 철거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탄력봉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 방안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도로 환경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차선규제봉 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철거가 어렵다면 APEC 행사를 위한 도로구간만이라도 우선 철거를 해 주시길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이웃들의 작은 외침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경주 윗동천 금학마을은 오래된 자연부락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형성된 이 마을은 수십 년 동안 한 세대, 두 세대 이어오며 삶의 뿌리가 내려온 곳입니다.
경주의 원도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주민들은 늘 조용히, 그리고 꿋꿋하게 이 지역의 한 부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금학마을에 최근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200여 세대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 사택이 이 마을에 신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이웃의 등장으로 마을이 더 활기를 띠고, 도로와 기반시설이 함께 개선되기를 바랐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택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 마을도 같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며 조용한 기쁨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수원 사택에는 당연하게도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금학마을 주민들의 주택은 도시가스 공급망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몇 미터 앞에는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데 길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전히 가스통을 들고, 겨울이면 연료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직결됩니다.
한수원은 경주시의 큰 자랑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사택이라면, 같이 상생하는 그 주변 마을에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스 배관망을 설치하며, 도로 밑으로 파이프를 묻는 작업을 하면서 바로 옆의 주민들을 외면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적 무관심과 구조적 소외의 결과입니다.
저는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관련 도시가스 공급사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학마을 주민들에게도 공정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즉각 검토하고 시행하여 주십시오.
예산 문제입니까?
공사 구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 지역 원주민은 대상이 아니다’는 인식, 그 벽만 허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에 묵묵히 살아온 사람’보다‘새로 온 사람’을 더 배려하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이 도시의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학마을 주민들의간절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옆집과 똑같은 삶의 기본조건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주시가 금학마을 주민들에게 따뜻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경주, 함께 살아가는 경주가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이웃들의 작은 외침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경주 윗동천 금학마을은 오래된 자연부락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형성된 이 마을은 수십 년 동안 한 세대, 두 세대 이어오며 삶의 뿌리가 내려온 곳입니다.
경주의 원도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주민들은 늘 조용히, 그리고 꿋꿋하게 이 지역의 한 부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금학마을에 최근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200여 세대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 사택이 이 마을에 신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이웃의 등장으로 마을이 더 활기를 띠고, 도로와 기반시설이 함께 개선되기를 바랐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택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 마을도 같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며 조용한 기쁨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수원 사택에는 당연하게도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금학마을 주민들의 주택은 도시가스 공급망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몇 미터 앞에는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데 길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전히 가스통을 들고, 겨울이면 연료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직결됩니다.
한수원은 경주시의 큰 자랑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사택이라면, 같이 상생하는 그 주변 마을에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스 배관망을 설치하며, 도로 밑으로 파이프를 묻는 작업을 하면서 바로 옆의 주민들을 외면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적 무관심과 구조적 소외의 결과입니다.
저는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관련 도시가스 공급사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학마을 주민들에게도 공정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즉각 검토하고 시행하여 주십시오.
예산 문제입니까?
공사 구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 지역 원주민은 대상이 아니다’는 인식, 그 벽만 허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에 묵묵히 살아온 사람’보다‘새로 온 사람’을 더 배려하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이 도시의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학마을 주민들의간절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옆집과 똑같은 삶의 기본조건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주시가 금학마을 주민들에게 따뜻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경주, 함께 살아가는 경주가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생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독도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독도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독도체험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125년 전 서기 1900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5년 전 2000년에 제정된 독도의 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국사기에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 이사부 장군이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인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당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어 경주와 함께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서도 우리 우산국의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의 접안시설 기념비에는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 왜적을 막겠다는 문무대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감은사의 삼태극이 새겨져 있는 등 우리 경주와 독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고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를 강행하는 등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싸우고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올바른 대응일까요?
저는 우리 시민과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누가 묻더라도 독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며,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 역사적 자부심이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독도를 우리 경주 시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받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독도는 과거 의무교육 과정에서 권장교육으로 축소 편성되어 학습의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타 지역의 경우 교육역사관을 통해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3D 입체영상관, 360도 터치 가상현실, 독도 AI 포토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 역사 지킴이’라는 콘텐츠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 다양한 역사적 사료를 방탈출 게임을 통해 배우는 등 자연스러운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주도 이러한 독도체험관 건립 추진을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영토 주권 확립은 올바른 이해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독도체험관은 우리 지역의 시민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갖게 할 것이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피드백을 주실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성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생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독도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독도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독도체험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125년 전 서기 1900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5년 전 2000년에 제정된 독도의 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국사기에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 이사부 장군이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인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당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어 경주와 함께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서도 우리 우산국의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의 접안시설 기념비에는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 왜적을 막겠다는 문무대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감은사의 삼태극이 새겨져 있는 등 우리 경주와 독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고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를 강행하는 등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싸우고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올바른 대응일까요?
저는 우리 시민과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누가 묻더라도 독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며,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 역사적 자부심이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독도를 우리 경주 시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받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독도는 과거 의무교육 과정에서 권장교육으로 축소 편성되어 학습의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타 지역의 경우 교육역사관을 통해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3D 입체영상관, 360도 터치 가상현실, 독도 AI 포토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 역사 지킴이’라는 콘텐츠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 다양한 역사적 사료를 방탈출 게임을 통해 배우는 등 자연스러운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주도 이러한 독도체험관 건립 추진을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영토 주권 확립은 올바른 이해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독도체험관은 우리 지역의 시민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갖게 할 것이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피드백을 주실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사무국장입니다.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8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4일 한순희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종문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우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현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영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강희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 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 8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포함하여 총 스물여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보고 후 일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8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4일 한순희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종문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우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현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영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강희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 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 8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포함하여 총 스물여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보고 후 일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호준 존경하는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경예산에 대응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을 반영하며, 법적 의무지출과 APEC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1,125억 원이 증액된 2조 3,72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116억 원이 증액된 2조 3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액된 3,3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은 3,453억 원으로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36억 원, 총 8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00억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8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5,41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3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99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17억 원으로 황성문화공원 둘레길 조성 등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교육 분야는 279억 원으로 소티지구 정비사업 등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61억 원으로 APEC행사장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사업, 중앙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1,410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 등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5,345억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404억 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구축 등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83억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곡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등 11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314억 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등 8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81억 원으로 어르신 무료택시 운영 지원 등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07억 원으로 건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156억 원으로 일반 예비비 9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212억 원으로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56억 원으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783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1,5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29억 원으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및 재해예방 등 16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1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7억 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797억 2,000만 원으로, '25년 1회추경 기금규모 2,793억 3,0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생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가오는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경예산에 대응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을 반영하며, 법적 의무지출과 APEC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1,125억 원이 증액된 2조 3,72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116억 원이 증액된 2조 3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액된 3,3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은 3,453억 원으로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36억 원, 총 8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00억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8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5,41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3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99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17억 원으로 황성문화공원 둘레길 조성 등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교육 분야는 279억 원으로 소티지구 정비사업 등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61억 원으로 APEC행사장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사업, 중앙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1,410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 등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5,345억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404억 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구축 등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83억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곡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등 11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314억 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등 8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81억 원으로 어르신 무료택시 운영 지원 등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07억 원으로 건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156억 원으로 일반 예비비 9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212억 원으로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56억 원으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783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1,5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29억 원으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및 재해예방 등 16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1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7억 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797억 2,000만 원으로, '25년 1회추경 기금규모 2,793억 3,0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생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가오는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의안회부 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의안회부 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종문 의원님과 정성룡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종문 의원님과 정성룡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이락우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경주시 기초농촌 공간정책심의회 위원으로 김동해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정성룡 의원님.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이강희 의원님.
경주시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강희 의원님, 정성룡 의원님.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임활 의원님, 김종우 의원님.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김항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이락우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경주시 기초농촌 공간정책심의회 위원으로 김동해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정성룡 의원님.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이강희 의원님.
경주시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강희 의원님, 정성룡 의원님.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임활 의원님, 김종우 의원님.
경주시 도시숲등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김항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