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6일(목)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
- 가. 최영기 의원
- 나. 이강희 의원
- 다. 오상도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임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정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 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세수가 2년 연속 펑크가 나고 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앞으로도 당분간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와 국세수입이 연동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앙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가 향후 보통 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결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시 자체 세입 기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 하에서도 집행부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이 다소 부진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지방세 등 체납세 누계액 규모가 많습니다.
체납정리팀 전담조직과 세외수입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더 강화하고 또한 징수체계와 관리체계에 미흡한 게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으로 점차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업무담당자의 징수의지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징수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 세입수입 증가 추이는 많이 부진합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금액 규모가 2018회계연도에는 약 1,710억 원이었으나 2023 회계연도에는 약 1,680억 원입니다.
징수금액이 일시 증가한 연도도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도내 지자체 세외수입 평균 증가율은 15.6%이고 전국 지자체 평균 증가율은 18.7%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 세외수입증가율은 –1.74%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진합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잠재 수입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 증가 추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원인과 그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나 또는 새로운 수입원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기존 세외수입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세원인 수수료, 사용료 등의 요율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은 없는지 또 형평성에 안 맞는 요금체계 불균형은 없는지, 그리고 수익자부담, 사용자 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경기 전망이 악화되고 있고 정부의 세수 기반이 불안정합니다.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 자체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서 시 재정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와 신 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세수가 2년 연속 펑크가 나고 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앞으로도 당분간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와 국세수입이 연동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앙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가 향후 보통 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결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시 자체 세입 기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 하에서도 집행부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이 다소 부진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지방세 등 체납세 누계액 규모가 많습니다.
체납정리팀 전담조직과 세외수입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더 강화하고 또한 징수체계와 관리체계에 미흡한 게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으로 점차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업무담당자의 징수의지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징수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 세입수입 증가 추이는 많이 부진합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금액 규모가 2018회계연도에는 약 1,710억 원이었으나 2023 회계연도에는 약 1,680억 원입니다.
징수금액이 일시 증가한 연도도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도내 지자체 세외수입 평균 증가율은 15.6%이고 전국 지자체 평균 증가율은 18.7%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 세외수입증가율은 –1.74%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진합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잠재 수입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 증가 추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원인과 그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나 또는 새로운 수입원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기존 세외수입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세원인 수수료, 사용료 등의 요율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은 없는지 또 형평성에 안 맞는 요금체계 불균형은 없는지, 그리고 수익자부담, 사용자 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경기 전망이 악화되고 있고 정부의 세수 기반이 불안정합니다.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 자체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서 시 재정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와 신 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영기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오상도 의원님 순으로 총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며 최영기 의원님, 오상도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야 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영기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오상도 의원님 순으로 총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며 최영기 의원님, 오상도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야 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현곡, 성건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흥무로 개설 지연에 대한 질문과 보행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선형개량화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3월 29일에 보도된 신문 기사들을 보면 동국대 유치원에서 동대교와 직선으로 연결하는 흥무로를 사업비 142억 원 예산을 들여 길이 865m, 폭 20m의 4차선으로 개통시킬 예정으로, 2018년 재정투자 심사 완료, 2021년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했으며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면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7월에 공사를 시행하고 2026년 12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안에 보면 또 8월에 공사 총괄 발주해서 2026년 12월에 다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착공 후 2년에 걸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8월에 공사 발주해서 1년 4개월 정도 만에 준공까지 모두 가능한지 궁금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진척이 더딘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도 많이 받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서천교에서 김유신장군묘, ~장군교, ~동대교까지의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벚꽃 시즌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흥무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점점 많아져 교통체증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동대교에서 도보로 내려오는 시민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금장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어 매우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약으로 금장네거리 흥무로 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무로 개설 지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흥무로 2차 공사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1차 공사 완료 부분에서 교량 진입 시 차량 통행로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선 첫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보행 교통사고 조회를 해보면, 2023년의 경우 경주시가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위일 정도로 위험하고, 사고 건수나 부상자 수도 인구 대비 비슷한 규모의 도시보다 우리 시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의 지역구 외에도 시 전체의 사고 위험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도로선형개량화와 확장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곡, 성건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흥무로 개설 지연에 대한 질문과 보행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선형개량화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3월 29일에 보도된 신문 기사들을 보면 동국대 유치원에서 동대교와 직선으로 연결하는 흥무로를 사업비 142억 원 예산을 들여 길이 865m, 폭 20m의 4차선으로 개통시킬 예정으로, 2018년 재정투자 심사 완료, 2021년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했으며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면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7월에 공사를 시행하고 2026년 12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안에 보면 또 8월에 공사 총괄 발주해서 2026년 12월에 다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착공 후 2년에 걸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8월에 공사 발주해서 1년 4개월 정도 만에 준공까지 모두 가능한지 궁금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진척이 더딘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도 많이 받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서천교에서 김유신장군묘, ~장군교, ~동대교까지의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벚꽃 시즌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흥무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점점 많아져 교통체증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동대교에서 도보로 내려오는 시민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금장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어 매우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약으로 금장네거리 흥무로 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무로 개설 지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흥무로 2차 공사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1차 공사 완료 부분에서 교량 진입 시 차량 통행로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선 첫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보행 교통사고 조회를 해보면, 2023년의 경우 경주시가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위일 정도로 위험하고, 사고 건수나 부상자 수도 인구 대비 비슷한 규모의 도시보다 우리 시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의 지역구 외에도 시 전체의 사고 위험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도로선형개량화와 확장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기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흥무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무로 개설공사는 강변로와 현곡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재정투자심사, 2021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토지보상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여러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격 불만 등으로 인하여 보상이 늦어져 현재 사유지 51필지 중 23필지는 보상 완료하였으나 28필지는 토지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이 필요한 실정으로 당초 공기를 맞추지 못 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여건 상, 노선변경 및 교차로 방식 조정을 추진 중인데 첫째, 그간 국가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에 맞추어서 노선을 조정하였고 둘째, 향후 교통수요를 반영해서 동대교와 철도과선교 구간을 평면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토지수용 절차를 서두르고 노선 조정 및 보완을 검토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연내 착공하여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시공할 예정이며 입체교차로 등 추가 공정으로 인해서 2027년 12월 공사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인세차장에서 과선교 도로 좁아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PE드럼, 규제봉 등의 안전시설 추가설치를 검토 후 조치하겠으며 동대병원에서 동대유치원 구간을 착공하면 해당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여 통행위험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와 도로 선형 직선화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 내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포항과 구미가 각각 22건, 경주가 21건으로 우리 시가 인구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경주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관광지로서 최근 관광방문객이 연간 4,500만 명 이상으로 유동인구 내지 생활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는 우리시는 면적이 넓다보니 도로연장이 길고 노견이 없는 불량도로도 많아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의 경우 우리 시에서 발생한 보행사고 사망 8건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5건,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3건으로, 사고 위치는 주로 교차로 횡단보도, 지하차도 도로구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유형은 보행자가 차도 또는 보도에서 횡단 중에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사고의 주요 원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다발 지역과 위험구간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 등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조적·시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직선화 및 도로확장에 대한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구간별 여건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구간의 지형과 이용 특성, 교통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안전시설물 설치, 도로표지판 정비, 시인성 확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기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흥무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무로 개설공사는 강변로와 현곡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재정투자심사, 2021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토지보상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여러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격 불만 등으로 인하여 보상이 늦어져 현재 사유지 51필지 중 23필지는 보상 완료하였으나 28필지는 토지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이 필요한 실정으로 당초 공기를 맞추지 못 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여건 상, 노선변경 및 교차로 방식 조정을 추진 중인데 첫째, 그간 국가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에 맞추어서 노선을 조정하였고 둘째, 향후 교통수요를 반영해서 동대교와 철도과선교 구간을 평면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토지수용 절차를 서두르고 노선 조정 및 보완을 검토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연내 착공하여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시공할 예정이며 입체교차로 등 추가 공정으로 인해서 2027년 12월 공사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인세차장에서 과선교 도로 좁아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PE드럼, 규제봉 등의 안전시설 추가설치를 검토 후 조치하겠으며 동대병원에서 동대유치원 구간을 착공하면 해당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여 통행위험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와 도로 선형 직선화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 내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포항과 구미가 각각 22건, 경주가 21건으로 우리 시가 인구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경주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관광지로서 최근 관광방문객이 연간 4,500만 명 이상으로 유동인구 내지 생활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는 우리시는 면적이 넓다보니 도로연장이 길고 노견이 없는 불량도로도 많아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의 경우 우리 시에서 발생한 보행사고 사망 8건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5건,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3건으로, 사고 위치는 주로 교차로 횡단보도, 지하차도 도로구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유형은 보행자가 차도 또는 보도에서 횡단 중에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사고의 주요 원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다발 지역과 위험구간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 등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조적·시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직선화 및 도로확장에 대한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구간별 여건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구간의 지형과 이용 특성, 교통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안전시설물 설치, 도로표지판 정비, 시인성 확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거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재필 의원님.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철도 과선교, 금장교에서 동대유치원 방향으로 가는 곳, 그곳에는 입체교차로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형트럭, 버스가 철도 과선교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인도를 물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파손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요인이 많은데요.
입체교차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에 보행자 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약간 축소를 해가지고 우선 차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철도 과선교, 금장교에서 동대유치원 방향으로 가는 곳, 그곳에는 입체교차로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형트럭, 버스가 철도 과선교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인도를 물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파손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요인이 많은데요.
입체교차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에 보행자 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약간 축소를 해가지고 우선 차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예, 현장에 꼭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예, 현장에 꼭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의장직무대리 임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영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영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의원님.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약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선형개선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태종로와 분황로를 잇는 소위 말해서 대추밭백한약방도 거의 다 보상이 다 됐는 것 같고 물론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들어 와서 바로 보문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KTX 고속철도나 황리단에서 이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걸 틔워주면 꼭 APEC 뭐 전혀 아니더라도 이걸 실질적으로 작년 9월에 다 대추밭백한약방이 다 이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시간에, 전반적인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답변 가능하신 분, 이 시간을 빌려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약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선형개선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태종로와 분황로를 잇는 소위 말해서 대추밭백한약방도 거의 다 보상이 다 됐는 것 같고 물론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들어 와서 바로 보문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KTX 고속철도나 황리단에서 이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걸 틔워주면 꼭 APEC 뭐 전혀 아니더라도 이걸 실질적으로 작년 9월에 다 대추밭백한약방이 다 이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시간에, 전반적인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답변 가능하신 분, 이 시간을 빌려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대추밭백한약국에서 분황사 쪽으로 가는 그 길은 알다시피 그 사이에 남고루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훼손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이 일체 훼손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경주시 도시체계가 개선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요즘 양정로 가다 보면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도로가 중간에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님들 설득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설계도 하고 있고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개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APEC 하기 전에 개통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그래서 또 한다손치더라도 또 주변 환경이 정비 안 된 상태에서는 도로만 뚫어놓으면 오히려 그곳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이 도시 이미지에 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년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훼손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이 일체 훼손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경주시 도시체계가 개선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요즘 양정로 가다 보면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도로가 중간에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님들 설득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설계도 하고 있고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개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APEC 하기 전에 개통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그래서 또 한다손치더라도 또 주변 환경이 정비 안 된 상태에서는 도로만 뚫어놓으면 오히려 그곳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이 도시 이미지에 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년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긴 정례회 일정 동안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장거리 해외출장도 있으셨는데 이렇게 오시자마자 시정질의에 임하시는 시장님도 감사드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APEC의 성공적인 개최로 늘 노심조차 애쓰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주시가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무엇이고 현재 시장님께서는 경주시가 이 취지에 맞게 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의원입니다.
긴 정례회 일정 동안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장거리 해외출장도 있으셨는데 이렇게 오시자마자 시정질의에 임하시는 시장님도 감사드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APEC의 성공적인 개최로 늘 노심조차 애쓰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주시가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무엇이고 현재 시장님께서는 경주시가 이 취지에 맞게 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의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민 누구든지 자기 생활과 밀접한 사업, 또는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민주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또 지역에서는 지역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를 100% 살리고 있느냐 하는 큰 측면에서는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누구든지 자기 생활과 밀접한 사업, 또는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민주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또 지역에서는 지역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를 100% 살리고 있느냐 하는 큰 측면에서는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께서 과정에서 읍·면·동 지역회의도 있고 또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기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게 현재 저도 사실은 최근 2년간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보면 사실은 주민숙원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회의 같은 것도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있지만 여기에서 형식적으로 좀 참여가 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참여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읍·면·동 지역회의의 결과가 그 근무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기는 한데 여기도 경주시 전체의 더군다나 외곽의 사정을 이분들이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경주시 전체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전체 2조 예산에서 아주 미미하잖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읍·면·동 지역회의를 이렇게 형식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내고 주민참여예산을 제안을 하고 지역회의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 할수 있는 권한을 좀 더 많이 부여해달라 그렇게 해서 경주시가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제안했는 주민들이 와서 이 지역회의에서 본인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역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 경주시 집행부에서 받아주신다면 경주시에서도 생각할 때 우리가 대단히 선진적인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이런 주민들이 내 지역에 대한 의견을 내고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에 시장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보면 사실은 주민숙원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회의 같은 것도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있지만 여기에서 형식적으로 좀 참여가 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참여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읍·면·동 지역회의의 결과가 그 근무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기는 한데 여기도 경주시 전체의 더군다나 외곽의 사정을 이분들이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경주시 전체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전체 2조 예산에서 아주 미미하잖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읍·면·동 지역회의를 이렇게 형식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내고 주민참여예산을 제안을 하고 지역회의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 할수 있는 권한을 좀 더 많이 부여해달라 그렇게 해서 경주시가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제안했는 주민들이 와서 이 지역회의에서 본인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역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 경주시 집행부에서 받아주신다면 경주시에서도 생각할 때 우리가 대단히 선진적인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이런 주민들이 내 지역에 대한 의견을 내고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에 시장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주낙영 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참여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의 역량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회의조차도 그야말로 지역주민 의견들이 다양하게 수렴되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관 주도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36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주민 공모를 통해서 또 시의회의 추천과 읍·면·동 지역회의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분과위원회 활동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위 예산이라고 할 때는 당장 내 주변의 불편한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사업들을 제안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주민예산제도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의 역량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회의조차도 그야말로 지역주민 의견들이 다양하게 수렴되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관 주도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36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주민 공모를 통해서 또 시의회의 추천과 읍·면·동 지역회의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분과위원회 활동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위 예산이라고 할 때는 당장 내 주변의 불편한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사업들을 제안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주민예산제도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제, 간접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전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가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시장 주낙영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는 주민참여를 통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한도를 상승시켜 놨어요.
○이강희 의원 예. 정해서.
○시장 주낙영 작년에 한 47억인데 올해 60억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6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제안할 때에 주민숙원사업말고 다른 차원의 실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지역공동체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좀 많이 해서 제안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 지역회의조차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예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학교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교육을 통해서 점차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도 높아지고 의식도 제고가 되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제안할 때에 주민숙원사업말고 다른 차원의 실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지역공동체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좀 많이 해서 제안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 지역회의조차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예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학교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교육을 통해서 점차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도 높아지고 의식도 제고가 되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점차’ 이래서 점차 개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북경주라든가 지역을 인구비례로, 전체 60억 예산 중에서 인구비례로 해서 한 지역에 2만 인구가 넘으면 예를 들면,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을 한번 결정하셔서 주민들의 역량을 우리가 또 믿고 기회를 줘야지 만이 또 주민들의 그런 민주주의에 또 성숙도도 높아져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외곽에 있는 읍·면 지역에 몇 군데라도 한번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장 주낙영 의원님, 뭐 좋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는데.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사실은 예산 읍·면·동의 예산이 45억이 내려왔는데 45억을 21개 읍·면으로 나누는데 인구 많다고 어느 한 지역에 더 많이 줘버리면 아예 배분이 너무 적어서 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위 주민들이 이런 참여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 라는 그런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예산을 인구 비례해가지고 어느 쪽에 더 많이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소위 주민들이 이런 참여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 라는 그런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예산을 인구 비례해가지고 어느 쪽에 더 많이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강희 의원 방법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
○시장 주낙영 누구든지 어느 지역사회마다 다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속력도 다지고 또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나간다는 그런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액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속력도 다지고 또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나간다는 그런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액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예, 액수에 연연 안 하고 그러면 일단 시행하는 것에 일단 목표를 두고 시장님께서 한번 시행해 보시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동 지역은 시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는 시가 시행하는 많은 도시 각 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측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사실 외곽지역이 전국적으로 봐서도 인구소멸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경주시로 봤을 때도 읍·면이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역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는 시가 시행하는 많은 도시 각 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측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사실 외곽지역이 전국적으로 봐서도 인구소멸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경주시로 봤을 때도 읍·면이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역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장 주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월성원전 주변 914m 월성원전 거주 제한구역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곳이 양남면 나아리입니다.
양남면 나아리에는 11년째 우리를 이 인근에서 이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11년째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홍보관 옆에 천막을 치고 10년을 버텼는데 월성원전이랑 지금 철거 소송이 이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7월 20일까지가 협상 시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좀 했었고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나를 이주시켜달라 라고 행동에 참여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 중에도 본인이 갑상선 암을 앓으셔서 수술하시고 치료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암은 아니지만 갑상선 질환을 앓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개인의 삶이 대단히 건강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 살면서 그야말로 살던 집, 모아놓은 재산, 이것 하나를 이제는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팔고 나가고 싶어도 집을 예쁘게 지어놓았어도 팔고 싶어도 울산 같은 좀 멀리 나가서 신청을 해 봐도 부동산에서도 거의 받아주지를 않는 답니다, 아예.
그러면 이분들은 나는 그냥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살다가 죽고 나면 내 아이를 여기 들어 와서 너희들 살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그냥 어떻게 되어버릴까?
그러면 자기들이 평생을 모아서 만들어놓은 이 재산은 아무 쓸모가 없는 월성원전 주변에 그냥 나대지처럼 묻혀져 버리고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대로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몇 년 전에는 그분들 만나보신 것으로 아는데 최근 몇 년간은 만나시거나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경주시에 단순히 이 사람들을 철거해야 되고 한수원과 분리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한수원이 수많은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나아리에도 100억 원 가까이 주민들이 건설 사업한다고 돈을 넣었다가 지금 그것이 다 부도 나버리고 그런 곳이 두 곳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이 사라져버리고 이러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것이 물론 현행법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는데 원전지역에 이주를 시킨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어떤 입장을 가져주실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월성원전 주변 914m 월성원전 거주 제한구역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곳이 양남면 나아리입니다.
양남면 나아리에는 11년째 우리를 이 인근에서 이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11년째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홍보관 옆에 천막을 치고 10년을 버텼는데 월성원전이랑 지금 철거 소송이 이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7월 20일까지가 협상 시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좀 했었고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나를 이주시켜달라 라고 행동에 참여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 중에도 본인이 갑상선 암을 앓으셔서 수술하시고 치료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암은 아니지만 갑상선 질환을 앓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개인의 삶이 대단히 건강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 살면서 그야말로 살던 집, 모아놓은 재산, 이것 하나를 이제는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팔고 나가고 싶어도 집을 예쁘게 지어놓았어도 팔고 싶어도 울산 같은 좀 멀리 나가서 신청을 해 봐도 부동산에서도 거의 받아주지를 않는 답니다, 아예.
그러면 이분들은 나는 그냥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살다가 죽고 나면 내 아이를 여기 들어 와서 너희들 살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그냥 어떻게 되어버릴까?
그러면 자기들이 평생을 모아서 만들어놓은 이 재산은 아무 쓸모가 없는 월성원전 주변에 그냥 나대지처럼 묻혀져 버리고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대로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몇 년 전에는 그분들 만나보신 것으로 아는데 최근 몇 년간은 만나시거나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경주시에 단순히 이 사람들을 철거해야 되고 한수원과 분리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한수원이 수많은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나아리에도 100억 원 가까이 주민들이 건설 사업한다고 돈을 넣었다가 지금 그것이 다 부도 나버리고 그런 곳이 두 곳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이 사라져버리고 이러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것이 물론 현행법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는데 원전지역에 이주를 시킨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어떤 입장을 가져주실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갈등이 있어 왔지요?
갈등이 있어 왔는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주비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수원 사업주와 산자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방금 지적하다시피 2024년 6월에 월성본부에서 이분들에게 철거소송을 제기를 해서 7월까지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사는 게 소위 원자력안전법상 거주제한 구역이 EAB(원전의 제한구역경계거리) 라는 지역이 있어요.
914m까지 안으로.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갈등이 있어 왔지요?
갈등이 있어 왔는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주비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수원 사업주와 산자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방금 지적하다시피 2024년 6월에 월성본부에서 이분들에게 철거소송을 제기를 해서 7월까지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사는 게 소위 원자력안전법상 거주제한 구역이 EAB(원전의 제한구역경계거리) 라는 지역이 있어요.
914m까지 안으로.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이 부분은 914m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강희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주낙영 그러니까 법상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이주와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밖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철거농성해가지고 지금 25차례 이상 협의도 하고.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저도 만나봤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시면서 약속 이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시면서 약속 이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강희 의원 예.
○시장 주낙영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보면 동정도 가고 공감도 가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무슨 내가 그 사람을 동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사선 검사라든가 건강검진도 있지만 특별히 유소견, 나오는 그런 결과는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우리, 저 입장에서는 건강권 강화를 위해서 건강검진 병원도 6개로 늘리고 펫시티 검진도 지원하고 취약한 암 중증치료비 지원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인접 최인접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1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었어요.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보면 동정도 가고 공감도 가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무슨 내가 그 사람을 동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사선 검사라든가 건강검진도 있지만 특별히 유소견, 나오는 그런 결과는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우리, 저 입장에서는 건강권 강화를 위해서 건강검진 병원도 6개로 늘리고 펫시티 검진도 지원하고 취약한 암 중증치료비 지원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인접 최인접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1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강희 의원 그러면 그 돈이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장 주낙영 주민들에게 갔지요.
최인접 지역 주민들 요구해서 지역상생지원금, 110억 원을 그분들에게 준 거예요.
최인접 지역 주민들 요구해서 지역상생지원금, 110억 원을 그분들에게 준 거예요.
○시장 주낙영 그거는 개인에 대한 보상은 그야말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소송을 한다, 있어야 되지.
○이강희 의원 그러니까 어렵다 라는 것이지요.
○시장 주낙영 쉽지 않습니다.
○이강희 의원 시장님, 답변 중간에 제가 죄송한데 건강에 대한 우려나 특별히 나온 게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근 주민들이 삼중수소를 몸 속에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장 지금 그 수치로 내가 건강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의학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체내에 품고 있을 때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온 연구결과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당장 지금 그 수치로 내가 건강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의학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체내에 품고 있을 때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온 연구결과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 주낙영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건강검진도 했습니다마는 소위 의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유소견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 하면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또 사업주 차원에서 보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없으니까 소극적일 수밖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 하면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또 사업주 차원에서 보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없으니까 소극적일 수밖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강희 의원 주변에 갑상선암이나 이런 거 앓고 계시는 분들의 빈도나 퍼센테이지는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장 주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희 의원 아니라고요?
○시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이강희 의원 확인해 봅시다, 그건.
○시장 주낙영 예.
○이강희 의원 일단 저는 지금 7월 20일까지가 법적으로 철거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협상의 기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하든지 방안을 제시를 해라는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아마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주시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철거만 해 버리면 끝이 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분들도 어렵게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경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에 나서서 앞으로는 그분들의 그런 공간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에 저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하든지 방안을 제시를 해라는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아마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주시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철거만 해 버리면 끝이 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분들도 어렵게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경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에 나서서 앞으로는 그분들의 그런 공간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에 저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한수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냥 이렇게 늘 시위하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탈핵을 외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는 경주시민으로 좀 봐주시고 그나마도 여기에 모여서 그냥 숨 쉴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강제로 철거시켜서 그냥 처리만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좀 잘 정리해 주셔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제가 이건 간곡히 시정질의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는 경주시민으로 좀 봐주시고 그나마도 여기에 모여서 그냥 숨 쉴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강제로 철거시켜서 그냥 처리만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좀 잘 정리해 주셔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제가 이건 간곡히 시정질의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위해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상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위해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상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감포·문무·양남·외동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한다고 하셨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72%에서 85%로 높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난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말 기준 보급률을 벌써 84%까지 달성하신 부분은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86.2%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제출 자료를 보면 우리 시 23개 읍·면·동 중에 보급률이 0%인 지역이 5개, 내남, 산내, 우리 동경주 감포, 문무대왕, 양남입니다.
50% 미만인 지역이 6개인데 특히 동경주 지역의 감포, 문무대왕면, 양남면만 하더라도 우리 시 약 12만 세대 중 9,000세대가 넘게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8개월에 걸쳐 원자력정책과에서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3차례 이상 개최하였고, 작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사업비 분담 금액 실무회의를 거쳐 업체에서 연간 22억 원의 투자를 공식적으로 약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동경주 3개 읍과 면에서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각 50억 원씩 총 150억 원을 출자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올해 1월부터 주 배관공사를 실시 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영악화로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 공시자료를 찾아보니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당기순손실 없이 매년 7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배당이나 유보 같은 다른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공시자료 상으로는 동경주 지역 투자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진행 상황과 향후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의견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행부에서도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3개 읍·면은 기금 150억 원을 들고 인근 지역인 포항이나 울산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통한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포·문무·양남·외동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한다고 하셨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72%에서 85%로 높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난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말 기준 보급률을 벌써 84%까지 달성하신 부분은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86.2%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제출 자료를 보면 우리 시 23개 읍·면·동 중에 보급률이 0%인 지역이 5개, 내남, 산내, 우리 동경주 감포, 문무대왕, 양남입니다.
50% 미만인 지역이 6개인데 특히 동경주 지역의 감포, 문무대왕면, 양남면만 하더라도 우리 시 약 12만 세대 중 9,000세대가 넘게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8개월에 걸쳐 원자력정책과에서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3차례 이상 개최하였고, 작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사업비 분담 금액 실무회의를 거쳐 업체에서 연간 22억 원의 투자를 공식적으로 약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동경주 3개 읍과 면에서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각 50억 원씩 총 150억 원을 출자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올해 1월부터 주 배관공사를 실시 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영악화로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 공시자료를 찾아보니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당기순손실 없이 매년 7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배당이나 유보 같은 다른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공시자료 상으로는 동경주 지역 투자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진행 상황과 향후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의견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행부에서도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3개 읍·면은 기금 150억 원을 들고 인근 지역인 포항이나 울산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통한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상도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시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85% 달성을 목표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은 시비 65%, 서라벌도시가스 35%의 부담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급관 공사 부담금 중「수요자시설분담」의 80% 이하, 최대 4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만 2,650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2,014세대에 보조금 3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체인 서라벌도시가스의 영업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내권 주거밀집 지역이 우선 되다 보니, 농어촌 지역은 공급이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오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동경주 3개 지역과 내남 산내면 같은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월성, 황성동, 보덕동 같은 지역은 30% 안팎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경주 지역 주민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공급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7개월 간 “동경주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주 배관공사에 2년, 공급관 공사에 10년, 총 12년에 걸쳐서 주 배관 70km, 공급관 176km를 매설하여 3개 읍·면, 27개 마을, 7,20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1,05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분담액을 협의한 결과, 경주시 644억 원, 가스사 264억 원, 동경주 기금 150억 원씩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공사인 서라벌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판매부진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의 재정 여력 내에서 시내권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라벌도시가스가 당초 318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54억 원을 경주시가 대신 분담하는 것으로 감액 조정해서 264억 원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라벌도시가스는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2026년 배관망 구축사업에 10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속도라면 향후 26년이나 걸리게 돼서 사업 추진이 사실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권역을 포항 또는 울산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허가 및 공급권역을 지정 받아서 공급하는 ‘지역책임공급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즉, 경주시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포항시는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에서, 각각 공급하고 있어서 포항이나 울산에서 동경주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권역 조정이 필요하고 이거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승인 사업입니다.
이에 2022년도에 양남면 지역에 울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권역 조정을 산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책임공급제” 형태로 운영 중인 도시가스사업의 근본적 구조가 무너질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자 간 또는 지역 간 분쟁 등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공급권역 조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경주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 시 공급배관의 압력, 관경 등을 고려하면, 외동에서 공급관을 매설하는 것과 공사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라벌도시가스가 계속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비 문제로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오랜 숙원인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서라벌도시가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상도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시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85% 달성을 목표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은 시비 65%, 서라벌도시가스 35%의 부담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급관 공사 부담금 중「수요자시설분담」의 80% 이하, 최대 4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만 2,650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2,014세대에 보조금 3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체인 서라벌도시가스의 영업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내권 주거밀집 지역이 우선 되다 보니, 농어촌 지역은 공급이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오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동경주 3개 지역과 내남 산내면 같은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월성, 황성동, 보덕동 같은 지역은 30% 안팎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경주 지역 주민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공급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7개월 간 “동경주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주 배관공사에 2년, 공급관 공사에 10년, 총 12년에 걸쳐서 주 배관 70km, 공급관 176km를 매설하여 3개 읍·면, 27개 마을, 7,20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1,05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분담액을 협의한 결과, 경주시 644억 원, 가스사 264억 원, 동경주 기금 150억 원씩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공사인 서라벌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판매부진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의 재정 여력 내에서 시내권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라벌도시가스가 당초 318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54억 원을 경주시가 대신 분담하는 것으로 감액 조정해서 264억 원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라벌도시가스는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2026년 배관망 구축사업에 10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속도라면 향후 26년이나 걸리게 돼서 사업 추진이 사실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권역을 포항 또는 울산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허가 및 공급권역을 지정 받아서 공급하는 ‘지역책임공급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즉, 경주시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포항시는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에서, 각각 공급하고 있어서 포항이나 울산에서 동경주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권역 조정이 필요하고 이거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승인 사업입니다.
이에 2022년도에 양남면 지역에 울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권역 조정을 산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책임공급제” 형태로 운영 중인 도시가스사업의 근본적 구조가 무너질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자 간 또는 지역 간 분쟁 등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공급권역 조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경주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 시 공급배관의 압력, 관경 등을 고려하면, 외동에서 공급관을 매설하는 것과 공사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라벌도시가스가 계속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비 문제로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오랜 숙원인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서라벌도시가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임활 오상도 의원님.
○오상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경과를 보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하고 마을대표로 말입니다.
발전협의회 우리 회장들 세 분, 이장협의회 회장들 세 분, 그리고 읍·면장들 또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서라벌도시가스하고 그때만 해도 얘기가 잘 됐는데 갑자기 이래 되니까 좀 황당스럽고요.
또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세대수에 비해 가지고 어느 동에는 보급률이 181%, 100% 이상 보급률 동네가 6동네, 90% 이상 동네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동네가 거의 10군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읍·면·동에서는 도시가스 넣기 위해 가지고 뭐 마중물 좀 내놓은 것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절실했으면 귀한 돈, 피같은 돈을 150억이나 우리가 50억씩 해가지고 내놓는다 해도 진행 잘 되다가 하루 아침에.
이거 우리 경주시에서는 서라벌 도시가스의 정말 사업자한테 끌려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시내 서라벌 도시가스 관계자하고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하고 시장님도 계셨지만 다 해가지고 회의를 몇 차례 수 차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건 시장님도 우리 지역에 와서 도시가스 약속도 하셨고 저희들도 회의하는 도중에도 주민설명회 했을 때는 도시가스, 마중물 50억 내 놓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그걸 받아냈다는 말입니다.
그 받았는 그거를 시장님한테 우리도 내놓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3개 읍·면에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50억을 내놓기, 마중물을 내놓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욕도 얻어먹고 저돈 가져가가지고 전부 다른 데 쓰나 싶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추진경과를 보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하고 마을대표로 말입니다.
발전협의회 우리 회장들 세 분, 이장협의회 회장들 세 분, 그리고 읍·면장들 또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서라벌도시가스하고 그때만 해도 얘기가 잘 됐는데 갑자기 이래 되니까 좀 황당스럽고요.
또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세대수에 비해 가지고 어느 동에는 보급률이 181%, 100% 이상 보급률 동네가 6동네, 90% 이상 동네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동네가 거의 10군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읍·면·동에서는 도시가스 넣기 위해 가지고 뭐 마중물 좀 내놓은 것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절실했으면 귀한 돈, 피같은 돈을 150억이나 우리가 50억씩 해가지고 내놓는다 해도 진행 잘 되다가 하루 아침에.
이거 우리 경주시에서는 서라벌 도시가스의 정말 사업자한테 끌려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시내 서라벌 도시가스 관계자하고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하고 시장님도 계셨지만 다 해가지고 회의를 몇 차례 수 차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건 시장님도 우리 지역에 와서 도시가스 약속도 하셨고 저희들도 회의하는 도중에도 주민설명회 했을 때는 도시가스, 마중물 50억 내 놓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그걸 받아냈다는 말입니다.
그 받았는 그거를 시장님한테 우리도 내놓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3개 읍·면에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50억을 내놓기, 마중물을 내놓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욕도 얻어먹고 저돈 가져가가지고 전부 다른 데 쓰나 싶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시장 주낙영 의원님, 뭐 저한테 화낼 것은 아니고요.
○오상도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의원님 용 쓴 거나 저 용 쓴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오상도 의원 예.
○시장 주낙영 같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같이 힘을 모았습니까?
○오상도 의원 그러니까.
○시장 주낙영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 시비 100%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라벌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부담할 겁니다.
65%를 부담합니다, 시가.
거기에다가 주민들 공급관 넣는 데 400만 원 범위 내에서도 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시·군이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단 1%라도 더 넓히기 위해가지고 시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2%, 취임할 때 72%였는데 지금 84.7%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공급관을 공급하려면 너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
농어촌 지역, 특히 동경주 지역은 재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참 주민들을 설득하고 도시가스도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150억을 내놨잖아요.
150억 원을 내놓으니까 시비를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35% 가운데 15%를 동경주 주민들이 대신 제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도저히 자기들은 할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나자빠지니까 저희들도 참 황당하지요.
그래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러면 너거 인마, 우리 경주시 사업권 포기해라.’
그런데 서라벌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부담할 겁니다.
65%를 부담합니다, 시가.
거기에다가 주민들 공급관 넣는 데 400만 원 범위 내에서도 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시·군이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단 1%라도 더 넓히기 위해가지고 시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2%, 취임할 때 72%였는데 지금 84.7%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공급관을 공급하려면 너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
농어촌 지역, 특히 동경주 지역은 재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참 주민들을 설득하고 도시가스도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150억을 내놨잖아요.
150억 원을 내놓으니까 시비를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35% 가운데 15%를 동경주 주민들이 대신 제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도저히 자기들은 할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나자빠지니까 저희들도 참 황당하지요.
그래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러면 너거 인마, 우리 경주시 사업권 포기해라.’
○오상도 의원 예, 그렇지요.
○시장 주낙영 다른 울산이나 포항 도시가스사업하고 계약 맺어서 새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저희들이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가 용 쓴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서라벌도시가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협조를 얻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화 내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우리가 화 내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오상도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니, 세대수에 비해가지고 보급률이 그래 181%, 적어놓고 그 사람들이 돈 되니까 10년 것을 제가 봤다 안 그럽니까?
10년 동안 봤는데 전부 한 70억씩 돈 벌어가는 것이고.
잘 들었는데 아니, 세대수에 비해가지고 보급률이 그래 181%, 적어놓고 그 사람들이 돈 되니까 10년 것을 제가 봤다 안 그럽니까?
10년 동안 봤는데 전부 한 70억씩 돈 벌어가는 것이고.
○시장 주낙영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참말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적자 상태인지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이게 영천하고 우리하고 공급구역인데.
그 양반이 참말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적자 상태인지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이게 영천하고 우리하고 공급구역인데.
○오상도 의원 저도 장사하지만, 시장님, 저도 장사하지만 내 마이너스인데 내가 문 닫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50억 주기로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수 천에 걸쳐가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50억 주기로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수 천에 걸쳐가지고.
○시장 주낙영 하여튼 같이 용 쓰시더.
저한테 성질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해결,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웃음)
저한테 성질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해결,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웃음)
○시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오상도 의원 그리고 지금 보충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경주가 지역 특성상 시 외곽에 위치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동 경주 지역은 150억 원의 기금을 내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공급을 못 받고 있고 경주시 한 개 동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18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경주시민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감포는 문무과학연구소, 공사 중에 있고 문무대왕면은 SMR,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어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남면에는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착공되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이 더 들어올 텐데 미리 준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동경주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공급사업이 기금, 150억 원을 지원하는데도 사업 추진이 부진한데, 돈을 안 줬을 때는 100년 뒤에 해 줍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 서라벌도시가스 사업자와 경주시 그리고 동경주지역 대표 간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협상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주가 지역 특성상 시 외곽에 위치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동 경주 지역은 150억 원의 기금을 내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공급을 못 받고 있고 경주시 한 개 동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18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경주시민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감포는 문무과학연구소, 공사 중에 있고 문무대왕면은 SMR,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어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남면에는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착공되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이 더 들어올 텐데 미리 준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동경주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공급사업이 기금, 150억 원을 지원하는데도 사업 추진이 부진한데, 돈을 안 줬을 때는 100년 뒤에 해 줍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 서라벌도시가스 사업자와 경주시 그리고 동경주지역 대표 간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협상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다 똑같고요.
어쨌든 하루 속히 이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다 똑같고요.
어쨌든 하루 속히 이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한 번의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한 번의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