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임시회) 제290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 의사일정
- 1.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경주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경희∙한순희∙최재필·임활 의원)
- 1.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경주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동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희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임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희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임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과 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주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7%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포 문무대왕면, 내남, 산내, 서면, 강동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 운전자의 비율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무려 20%를 차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사회적으로 유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권고나 요청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면허를 반납한 이후 어르신들이 겪게 될 일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몇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째,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경주시에서는 행복택시, 어르신 무료택시, 70세 이상 노인 무료 버스카드 발급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혜택과 더불어 시내, 시외 이용이 가능한 교통포인트 제공과 함께 택시이용 쿠폰, 특히 읍·면·동 지역 대상으로 경주 효택시 지원제도와 같은 방식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둘째,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마련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안강·건천·외동 같은 중규모 지역은 마을버스 노선을 증설하거나 배차 간격을 단축해 주시고, 내남·양남·서면과 같은 외곽 지역은 문무대왕면·산내면과 같이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이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전화나 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마을과 시내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방식도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사전진단 및 상담센터 설치도 검토해 주십시오.
단순히 나이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기보다 인지능력, 시력, 반응속도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운전적합 여부를 평가한 뒤 의학적 상담을 거쳐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면허반납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도로시설물 강화와 운행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낡은 도로표지판을 크고 명확하게 바꾸고 시야 확보를 위해 가로수 정비와 조명시설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통정책을 펼쳐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이자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존엄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경주시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여 초고령 사회의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과 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주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7%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포 문무대왕면, 내남, 산내, 서면, 강동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 운전자의 비율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무려 20%를 차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사회적으로 유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권고나 요청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면허를 반납한 이후 어르신들이 겪게 될 일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몇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째,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경주시에서는 행복택시, 어르신 무료택시, 70세 이상 노인 무료 버스카드 발급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혜택과 더불어 시내, 시외 이용이 가능한 교통포인트 제공과 함께 택시이용 쿠폰, 특히 읍·면·동 지역 대상으로 경주 효택시 지원제도와 같은 방식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둘째,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마련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안강·건천·외동 같은 중규모 지역은 마을버스 노선을 증설하거나 배차 간격을 단축해 주시고, 내남·양남·서면과 같은 외곽 지역은 문무대왕면·산내면과 같이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이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전화나 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마을과 시내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방식도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사전진단 및 상담센터 설치도 검토해 주십시오.
단순히 나이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기보다 인지능력, 시력, 반응속도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운전적합 여부를 평가한 뒤 의학적 상담을 거쳐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면허반납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도로시설물 강화와 운행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낡은 도로표지판을 크고 명확하게 바꾸고 시야 확보를 위해 가로수 정비와 조명시설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통정책을 펼쳐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이자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존엄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경주시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여 초고령 사회의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로 선정된 바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러나 관광철마다 반복되는 교통대란은 우리 도시의 이미지와 관광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버스 톨게이트, 7번 국도, 그리고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의 극심한 병목현상으로 인해 관광객들은 차 안에서 수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이며, 그 결과 ‘경주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떠나는 현실은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교통망 시스템입니다.
현재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주요 도로 외에는 대체도로가 없어 우회로 활용이 어렵고, 1인 1차량 시대에 맞지 않는 교통 인프라가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현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내·시외버스의 경우, 최종정착지로 시외버스 터미널과 그 인근 도로변에 집중되어 있어 시내 중심부의 중복노선 문제와 더불어 교통 혼잡,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경주시를 중심으로 동쪽(보문), 서쪽(서악), 남쪽(황남), 북쪽(황성, 용강) 4개 권역을설정하고, 각 권역별로 시외버스 환승거점지와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스 노선은 경주시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바꿀 수 없는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체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 노선 시내 권역은 앞서 말한 4개 권역을 이어주는 내부 셔틀버스를 구축하여 순환 노선을 정비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효율적으로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읍·면으로 이동하는 버스는 이 4개 권역 교통망 구축지점에 마을버스 또는 마이크로 버스 등을 연계하고 운행하면 교통난 해소는 물론, 중복노선을 줄이고 시간 절감과 동시에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수도권은 이미 광역버스와 연계노선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지만, 경주시의 경우 인구 30만 시대에 구축한 교통체계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24만 시대에 걸맞는 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할 시점입니다.
특히 경주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선이 시급합니다.
경주시 벽지노선 운영손실금 보조금은 지난해 200억 원이 넘었으며, 그것도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버스, 대형버스, 소형버스 등 특수한 지역 여건에 맞게 운행하며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버스노선 및 환승체계 개선은 복잡한 것이라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면, 점차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같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발생지점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교통신호기 이설, 노면 색깔 유도선 신설,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대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즐길 수 있는경주가 되길 희망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로 선정된 바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러나 관광철마다 반복되는 교통대란은 우리 도시의 이미지와 관광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버스 톨게이트, 7번 국도, 그리고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의 극심한 병목현상으로 인해 관광객들은 차 안에서 수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이며, 그 결과 ‘경주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떠나는 현실은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교통망 시스템입니다.
현재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주요 도로 외에는 대체도로가 없어 우회로 활용이 어렵고, 1인 1차량 시대에 맞지 않는 교통 인프라가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현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내·시외버스의 경우, 최종정착지로 시외버스 터미널과 그 인근 도로변에 집중되어 있어 시내 중심부의 중복노선 문제와 더불어 교통 혼잡,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경주시를 중심으로 동쪽(보문), 서쪽(서악), 남쪽(황남), 북쪽(황성, 용강) 4개 권역을설정하고, 각 권역별로 시외버스 환승거점지와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스 노선은 경주시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바꿀 수 없는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체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 노선 시내 권역은 앞서 말한 4개 권역을 이어주는 내부 셔틀버스를 구축하여 순환 노선을 정비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효율적으로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읍·면으로 이동하는 버스는 이 4개 권역 교통망 구축지점에 마을버스 또는 마이크로 버스 등을 연계하고 운행하면 교통난 해소는 물론, 중복노선을 줄이고 시간 절감과 동시에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수도권은 이미 광역버스와 연계노선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지만, 경주시의 경우 인구 30만 시대에 구축한 교통체계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24만 시대에 걸맞는 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할 시점입니다.
특히 경주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선이 시급합니다.
경주시 벽지노선 운영손실금 보조금은 지난해 200억 원이 넘었으며, 그것도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버스, 대형버스, 소형버스 등 특수한 지역 여건에 맞게 운행하며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버스노선 및 환승체계 개선은 복잡한 것이라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면, 점차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같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발생지점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교통신호기 이설, 노면 색깔 유도선 신설,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대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즐길 수 있는경주가 되길 희망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시는 오랫동안 침체된 중심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6년간 275억 원 규모의 황오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2022년부터 5년간 80억 원 규모의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총 355억 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경주 중심상가의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우리 시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약 25%입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이 6.7%인 것을 감안하면 경주 원도심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단지 물리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 위해서는 이목을 끌만한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원도심에 집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이 편리하고 상점가가 잘 형성된 원도심을 체험형 상점 거리로 특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입니다.
여행지에서 짧은 시간 동안 특별한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이 풍부한 경주에서는 신라금속공예 체험과 같이 역사적 연관성이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관광 상품으로 매우 적합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체험, 경주의 향 만들기, 전통차 블렌딩 등 다양한 체험형 상점으로 원도심을 특화하여, 문화‧관광‧여가 활동과 쇼핑 활동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원도심이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서울의 이태원처럼 글로벌 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글로컬 테마형 원도심 조성입니다.
경주만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자매도시 국가별 월별 이벤트 실시,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야간 이벤트 등을 기획한다면 내국인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차 없는 거리인 원도심 상점 거리를 친환경 제품만을 사용하는 친환경 거리로 지정하여 단순한 상업 지구를 넘어 지속 가능한 관광 지구로 탈바꿈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공공과 주민 간의 철저한 협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 스스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어 가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의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시는 오랫동안 침체된 중심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6년간 275억 원 규모의 황오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2022년부터 5년간 80억 원 규모의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총 355억 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경주 중심상가의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우리 시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약 25%입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이 6.7%인 것을 감안하면 경주 원도심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단지 물리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 위해서는 이목을 끌만한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원도심에 집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이 편리하고 상점가가 잘 형성된 원도심을 체험형 상점 거리로 특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입니다.
여행지에서 짧은 시간 동안 특별한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이 풍부한 경주에서는 신라금속공예 체험과 같이 역사적 연관성이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관광 상품으로 매우 적합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체험, 경주의 향 만들기, 전통차 블렌딩 등 다양한 체험형 상점으로 원도심을 특화하여, 문화‧관광‧여가 활동과 쇼핑 활동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원도심이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서울의 이태원처럼 글로벌 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글로컬 테마형 원도심 조성입니다.
경주만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자매도시 국가별 월별 이벤트 실시,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야간 이벤트 등을 기획한다면 내국인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차 없는 거리인 원도심 상점 거리를 친환경 제품만을 사용하는 친환경 거리로 지정하여 단순한 상업 지구를 넘어 지속 가능한 관광 지구로 탈바꿈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공공과 주민 간의 철저한 협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 스스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어 가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의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활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임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지원과 위로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불은 기후 변화와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입니다.
우리 시의 산림면적은 총 8만 8,736ha이며, 최근 3년간 총 18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전 예방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체조림과 수목 변경을 통한 방화림 조성입니다.
우리 경주 지역의 산림은 주로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나무는 불에 잘 붙고 산불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산불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산림을 상록수, 활엽수 등 화재에 강한 나무로 조성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목 변경은 산림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산불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문화유산 보호 방안입니다.
우리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 양동마을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오랜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산불 발생 시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산불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에 방화림을 추가로 조성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 진화팀 운영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원주택 및 주거지 산불 대비 방안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림과 인접한 전원주택 지역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경로와 대피소를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전원주택 지역에 방화 구역을 조성하고, 화기물 소지 금지, 산불 대비 훈련 실시 등 구조적 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 강화입니다.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불 예방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시민들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산불 발생이 빈번한 3월부터 5월까지는 불법 소각이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우리 경주시를 산불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임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지원과 위로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불은 기후 변화와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입니다.
우리 시의 산림면적은 총 8만 8,736ha이며, 최근 3년간 총 18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전 예방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체조림과 수목 변경을 통한 방화림 조성입니다.
우리 경주 지역의 산림은 주로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나무는 불에 잘 붙고 산불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산불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산림을 상록수, 활엽수 등 화재에 강한 나무로 조성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목 변경은 산림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산불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문화유산 보호 방안입니다.
우리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 양동마을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오랜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산불 발생 시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산불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에 방화림을 추가로 조성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 진화팀 운영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원주택 및 주거지 산불 대비 방안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림과 인접한 전원주택 지역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경로와 대피소를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전원주택 지역에 방화 구역을 조성하고, 화기물 소지 금지, 산불 대비 훈련 실시 등 구조적 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 강화입니다.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불 예방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시민들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산불 발생이 빈번한 3월부터 5월까지는 불법 소각이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우리 경주시를 산불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사무국장입니다.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4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5일 경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9일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순희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룡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기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두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4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등 두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포함하여 총 스물두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보고 후 일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4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5일 경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9일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순희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룡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기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두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4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등 두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포함하여 총 스물두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보고 후 일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호준 존경하는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 경기둔화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서민 경제 안정 도모,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 확대, 소통간담회, 건의사업 등 미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2조 250억 원보다 2,350억 원이 증액된 2조 2,6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961억 원이 증액된 1조 9,25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89억 원이 증액된 3,3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은 3,367억 원으로 지방세 5억 원, 세외수입 64억 원, 총 6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9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05억 원, 국도비 사용잔액 238억 원 등, 총 6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4,39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510억 원, 조정교부금 239억 원, 국비 259억 원, 도비 219억 원 등 총 1,2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91억 원으로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APEC 홍보 등 1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교육 분야는 280억 원으로 경주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지원 사업 등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59억 원으로 APEC 행사장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사업,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378억 원으로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침출수처리시설 대수선 등 1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308억 원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 등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73억 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구축,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등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67억 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지원금 등 4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96억 원으로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안강시장 주차타워 건립 등 1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67억 원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교통인프라 정비 사업 등 3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89억 원으로 성건1지구 뉴빌리지사업, 신당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5억 원으로 국가 추경을 대비하여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190억 원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47억 원으로 3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790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는 1,5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54억 원으로 1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36억 원으로 1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557억 원으로 황성동 유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64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 15억 원, 의료기금 특별회계 3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56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4억 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3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4억 원,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793억 3,0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기금 규모 2,695억 8,000만 원보다 9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서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등 핵심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 경기둔화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서민 경제 안정 도모,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 확대, 소통간담회, 건의사업 등 미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2조 250억 원보다 2,350억 원이 증액된 2조 2,6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961억 원이 증액된 1조 9,25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89억 원이 증액된 3,3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은 3,367억 원으로 지방세 5억 원, 세외수입 64억 원, 총 6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9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05억 원, 국도비 사용잔액 238억 원 등, 총 6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4,39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510억 원, 조정교부금 239억 원, 국비 259억 원, 도비 219억 원 등 총 1,2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91억 원으로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APEC 홍보 등 1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교육 분야는 280억 원으로 경주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지원 사업 등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59억 원으로 APEC 행사장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사업,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378억 원으로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침출수처리시설 대수선 등 1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308억 원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 등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73억 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구축,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등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67억 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지원금 등 4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96억 원으로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안강시장 주차타워 건립 등 1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67억 원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교통인프라 정비 사업 등 3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89억 원으로 성건1지구 뉴빌리지사업, 신당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5억 원으로 국가 추경을 대비하여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190억 원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47억 원으로 3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790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는 1,5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54억 원으로 1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36억 원으로 1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557억 원으로 황성동 유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64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 15억 원, 의료기금 특별회계 3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56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4억 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3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4억 원,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793억 3,0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기금 규모 2,695억 8,000만 원보다 9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서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등 핵심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의안회부 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의안회부 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경희 의원님과 김항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경희 의원님과 김항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락우 의원님, 정원기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락우 의원님, 정원기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