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경주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9일 최영기 의원님 외 8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성룡 의원님 외 10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에 4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4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시민 의식 향상과 산불 진화 능력을 향상하여 산불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산림 면적은 2024년 기준 8만 8,736㏊로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며, 경상북도 내에서도 안동시, 봉화군 다음으로 많은 산림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해 산림 및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산불 방지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되어 시민의 재산 및 산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대형 산불의 사례를 잘 참고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아, 그동안 이 조례가 없었는 거를 좀 제가 또 이해를 못할 정도로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 산불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벌써 크고 작은 한 6건의 산불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기에 진화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 산불 때문에 한 6개 시·군이 엄청나게 힘들지만 다 다행히 경주는 큰 산불이 없어서 APEC 진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개정 조례안은 불법 생활 폐기물 방지를 위하여 신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정액제로 지급받은 포상금을 과태료 일정 비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고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법쓰레기 신고 포상금 제도는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신고를 할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이강희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5만 원이고.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그거는 불법투기는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차량이나.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아니요, 5만 원이고.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5만 원이고 불법소각은 50만 원이고. 
  불법 투기는 그냥 20만 원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산업폐기물 불법투기는 지금 이 조례에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산업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대로 고발조치하고 벌금 매겨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아니요. 
  과태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다 규정이 돼 있고 지금 이거는 불법투기행위자를 신고하신 분에 대한 포상금을...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웃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 지하층 거실의 설치 허용 대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로서 연면적 33㎡ 이하 층수 1층, 층고 4m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의 숙박 불가 농막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농업인은 물론, 도시민들이 주말 농장 체험과 농업 경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 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의 효율화 및 시민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막의 취지에 반해 위법 사용 및 불법 증·개축에 따른 민원 발생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건축허가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조례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규정은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 경영 편의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로 판단되며, 문화재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립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17조제3항 개정 규정은 특화경관 지구 내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도 도시 미관을 위해 건축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17조제4항 신설 규정인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의 제한입니다.
  컨테이너용 임시 창고, 임시 사무실, 가설 건축물의 연장횟수 제한, 제3의 제한, 존치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건축물의 내구연한에 따른 안전상 문제 및 장기간 방치 될 경우 미관 상 재해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29조2 신설 규정, 지하층 거실 설치 허용 대상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이 없고 지형에 따라 침수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허가과는 별도 제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인대표 김창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민조례 발안 청구인 대표자 김창한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풍력 발전이라는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풍력 발전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0조의 4 풍력 발전 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주민 조례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생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있다면 주요 골자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일부 수정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주민조례 청구에 연서해 주신 5,000여 분의 경주 시민과 청구 과정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개정안의 청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살기 좋은 경주, 이곳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 태양광 및 풍력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지자체의 약 94% 정도가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면서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은 2018년에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풍력발전 시설의 허가 기준은 현재까지 조례 근거 규정이 없어 개발 행위 시 행정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풍력 발전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하여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등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취지에 부합하고 풍력 발전 시설 사업으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피해의 최소화, 시민의 건강한 삶의 보장이 보장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시설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 예고 시 접수된 주민 및 사업 단체 관계 부서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입지 규정 강화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위축 우려와 주민 실제 거주지의 현실성 있는 이격거리 완화 및 주민의 사업 동의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별다른 부칙 규정이 없어 개정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적용 대상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칙 규정의 적용 예외를 두어 개정 조례의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상위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구인대표 김창한  주민참여형이라는 발전사업의 형태가 있다고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형이 실제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를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참여형이라는 그 말 자체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금전적 투자가 가능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금전적 투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사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있고 저희가 자문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주민참여형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업주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주민들 전체 발전에 발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함께 일개 부락이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부락이 들어가는데 그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기까지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대표 김창한  제가 겪은 주민참여형은 그런 형태에 접근을 저희가 받아봤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뭐 명의를 빌려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주민참여형이라는 것이 자본 없이 되는 일이 아니고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하고 달라서 자본이 큰 자본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뒤에 추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 명확지 않다는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주민참여형은 저희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 법령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27조2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치자가 설치한 지역의 주민은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식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출자하는 방식이나 또는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은 발전 사업자가 대주나 자본금 출자를 모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 투자는 사업 시행 법인의 첫 지분 참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 펀드 투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조건으로는 발전 설비 경계면 기준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참여가 대상이 되며 위의 주민이 자기 자본의 10%, 혹은 20%, 총 사업비의 2%, 혹은 4% 이상의 투자를 통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동의서는 법적으로 꼭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청구인대표 김창한  위원님, 주신 그 5인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서하신 분들한테 다 연락은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조직이 없고 뭐 단체가 한 일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했고 또 동의해 주시는 몇 분이 또 도와주시고 하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일이 되어서 그분들께 동의를 구하고 5인 이상 1,500m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다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주민 참여형, 이거를 정확히 여기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얘기가 있는 게 1㎞ 반경 이내에 사는 5인 이상 주민이 2% 내지 4% 투자해 할 수 있다 하면 일부러 주민이 돼서 한 20억만 넣어도 천 억 짜리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버리면 더 이게 빠져 나갈 소지가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주민 조례에 대한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원자력이 있으니까 그다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문무대왕면이나 양남, 양북은 제외한다 하는 단서 조항을 달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저희가 주민 조례라는 게 결국은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그렇게 달아서라도 할 수 있으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구인대표 김창한  예.

○청구인대표 김창한  한 말씀만 더.
  제가 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부서에 경주시청에도 물어보고 있는데 몇 년 사이에 풍력발전 풍향계가 엄청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사는 지역 뒤에도 그게 풍력 발전, 풍향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 지나다 보니까 앞전에 뭐 산내나 다른 경우에도 안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니까 그 제가 동경주의 특수성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 하고 그 생각을 제가 못 했어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건 법으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조례 없어도 충분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따로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단서 조항으로 달면 앞에 것이 무력화되면 그 앞에 조례가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전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주민조례 청구를 하신 김창한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내용 중에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으로 우리 봤을 때 지금 개발행위 진행 중인 발전소가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불허가되는 규정의 규정 때문에 다 불허가 되는 내용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를 해제하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좀 심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어 실제 거주는 지금 한 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10호도 있고 5호도 있는데 저 담당 부서 의견을 10호 정도를 했으면은 또 민원 또 이게 태양광 풍력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자도 있고 하니까 이 실제 거주하는 한 집을 1호를 한 10호 정도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이 정도는 해야 규제가 좀 어느 정도 룸이 생기지, 지금 우리 이제 김창한 씨가 청구한 조례에 따르면 너무 심한 규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없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저희는 사실 발전소 사업 허가가 나갈 때 주민 참여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 발생을 줄이고 사업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그렇게 의견을 집어넣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 그러면 풍력발전 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신설되면 풍력발전사업 입지 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되어 풍력 발전 사업 관련 민원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지금 발전을 득한 데가 다섯 군데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지금 사업 개시 발전소가 다섯 군데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발전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얼추 다 주민 참여형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신청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주민이 동의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의견만 참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다시 한 번.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아니, 지금 김창한 씨가 발의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아, 집행부가 우리 저는 한 실제 가구를 여기서는 1호로...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그건 되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10호 이상은 안 되고 20호 이내, 저 말을, 10호 이상이 아니고 10호 이내 정도를 해야 되지, 1호를 해버리면 너무 이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발전소가 하나도, 이 규정에 의하면 그 허가가 안 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10호까지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주민이 원해도 안 되지요. 
  그거는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저도 이제 이진락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여기서 또 조항에, 주민 참여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또 이제 허가를 해 주자 라는 말씀을 제가 또 첨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이제 주민청구 들어왔는 제일 첫 번째,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을 이걸 1호를 봤을 때 저는 10호로 하자는 그 내용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이 동의 했을 경우에는 하자는 그런 말, 허가를 해 주자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제가 조항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아까 그 주민 청구형, 주민 참여형, 주민 참여형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김창한 대표님이, 그 주민이 청구한 내용에 한 항을 추가한다면 주민 참여형 풍력 발전.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청구인대표 김창한  질문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구인대표 김창한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전기 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전기 사업 허가는 그 산자부에 신청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 날짜를 여기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청구인대표 김창한  전기 사업 허가를 어느 기준으로 보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발전사업자가 저희 과를 통해서 발전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바로 가고 그 발전 사업자가 참 저희를 통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를 통해서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산자부에서 저희 과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한 날짜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청구인대표 김창한  지금 풍향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또 될 줄 모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청구인대표 김창한  제가 뭐 현곡 주민으로 있지만 경주시 전체 의견을 물으려고 그 주민조례 발안할 때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현곡 주민은 제가 낸 건 6,800명인데 그 단순 작업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신 분이 5,000 몇 백 명 되시고 나머지를 더 할 수 있지만 여기 또 공무원 분들이 또 더 이렇게 인력이 투입돼야 돼 가지고 제가 그거는 그만하고 딱 할 수 있는 만큼 해 달라 했을 경우에 4분의 1 정도가 현곡 분이고 각 지역으로 최대한 의견을 구해서 넣은 그 청구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동경주 쪽 얘기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다른 지역 조례를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주민 참여형을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실제 자본금은 50% 이상하고 PF 그거를 50% 이상 할 때라는 그런 세세한 내용이 있는 조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쪽 지자체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동경주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동경주만 좀 특별히 그런 부분이 많다 하니까 거기서 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해 주셨으면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저희가 받은 걸로는 15% 출자로 85%, PF대출을 일으키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말이 PF가 대출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 참여형이라 저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대표 김창한  아닙니다.

○청구인대표 김창한  예.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30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공업지역 중에 산업단지 등 타 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개발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심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2022년도 1월 제정된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업지역의 유형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또한 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업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 의무 교육으로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공업지역 32㎢ 중에서 산업단지 등 타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업지역 20㎢를 제외한 12㎢가 개발계획 수립대상지이며 경주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1,04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및 방문 설문을 통해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연구자료와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전략 미래산업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주시 미래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지역에 맞는 산업 육성방안을 설정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의 관리유형은 산업 혁신형, 산업 , 산업 관리형 총 3가지이며,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산업 정비형 23개소, 산업 관리형 9개소이며 산업 혁신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완료한 후에 5월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6월에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에 7월 중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최종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30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어 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업지역은 주로 도시 내 부도심권에 입지하여 지역의 도시 성장과 고용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 지역 차원에서 관리되고 정책적 지원도 없어 열악한 근로 환경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거 공업 용도로 혼재된 입지는 산업 공간 잠식과 도시 환경 악화로 공간 계획의 관리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기존 제도로는 도시별 공업지역의 유형별 여건에 적합한 계획적 관리, 재정 지원, 신속한 거점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통 공업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도 제정되어 2022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혁신형, 산업 정비형 산업 관리형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관리 방향을 설정하였고, 경주의 미래를 선도할 7대 미래 전략 사업으로 구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노후공업지역의 환경 개선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 법령에는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폐 안강역을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가족 단위 이용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레포츠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안강읍 안강리 431-6번지로 안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인접하여 위치하며 사업 기간은 2025년에서 2026년이며 사업 면적은 4,040㎡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체육 시설인 인조 잔디, 테니스장 2면, 우레탄 족구장 2면 및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원으로 2023년 국가 철도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3월에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국가 철도공단이 주관한 2024년 상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5억 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 2면, 족구장 2면 등 생활 체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안강역 일대에 철도 유휴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북경주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 법령에는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딱히 뭐 그건 없는데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그거는 읍민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축구하고 테니스장을 지금도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요.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기존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인원들이 제법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 예산을 비롯한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122억 800만 원보다 21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333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2,092억 8,700만 원보다 40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49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16억 6,900만 원보다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APEC 정상회의 대비 예술회관 정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지역 대표 예술제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2억 1,0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386억 2,100만 원보다 4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에 12억 4,100만 원,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23억 5,000만 원, 지역 문화자원 활용 사업에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238억 2,900만 원보다 5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6,300만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33억 1,300만 원, 도비 보조금 7억 9,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350억 원보다 6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국가유산보존 및 유지 관리에 13억 8,9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 37억 6,300만 원, 문화유산 자체 보수 6억 4,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296억 3,900만 원보다 2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고 및 시·도 보조금 26억 8,6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3,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373억 8,200만 원보다 4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1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보존 관리 사업 24억 6,200만 원, 역사유적 도시 조성 10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29억 8,600만 원보다 108억 7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보문수상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등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3,600만 원, 보문수상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등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3억 200만 원, APEC행 사장 보문단지 야간 경관 개선 사업, 미디어센터 건립 등 시도비 보조금 67억 8,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APEC 헬기장 주차 시설 보강 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562억 1,500만 원보다 14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관광 자원 기반 조성 및 관광 시설물 정비 96억 500만 원, 관광 홍보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12억, 마이스 산업 활성화 7억, APEC 정상회의 개최 일반 운영비 등 5억 3,000만 원, 미디어 센터 주차시설 보강 등 APEC 기반 시설 조성에 2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87억 700만 원보다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9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2억 5,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4,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1억 8,100만 원보다 7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체육 활성 및 활성화 사업에 11억 3,8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업에 59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억 4,5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관급자재 선고지 환급금 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18억 600만 원보다 2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동궁원 운영관리, 4억 3,000만 원, 식물 자원 보존 및 연구기능 강화 3억 1,000만 원, 라원 조경 관리 1억 1,900만 원, 제2 동궁원 조성사업 11억 6,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1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 8,100만 원보다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시립도서관 운영, 1,700만 원, 송화도서관 운영, 7,200만 원, 중앙도서관 운영, 1억 6,600만 원, 칠평도서관 운영 500만 원, 감포 도서관 운영, 5,300만 원, 도서관 운영 지원 5,400만 원,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9,400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석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운영, 예산 4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1,600만 원보다 194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도서관 건립에 194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전입금 및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2024년도 말 조성계획액으로 49억 3,4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이자 수입이 45만 원 정도 감소되어 실제 2024년도 말 조성된 금액은 49억 3,3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조성액을 2024년도 말 49억 3,300만 원에서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9억 3,300만 원, 전입금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51억 8,60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통과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이틀.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여기에 판소리가 부문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초·중·고 대학생 일반하고 또 부문이 판소리, 민요, 가야금, 타악, 병창도 있고 이래 하니까 종류가 많으니까 거기에 예선, 본선 거쳐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심사위원이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여기에서 하는 걸 말씀.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부문별로, 부문별로 예산이 심사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비가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아, 그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는 듣기로는 예선, 본선, 부문 별로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한테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나가서 이거 마치고 이거 마치고 바로 알아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장월중선 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돌아가셨고 이분이...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오래 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저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조금 알았는데 이분들의 윗대부터 이제 노래하는 집안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처음에 거기 장판개, 장도순, 장월중선, 거기에서 이제 정순임 선생님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계시는데 우리 경주로 봤을 때는 이거 노래하는 맥을 이어가시는 중요하신 분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아, 예산요구 현황에 말씀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이거는 이제 출연료 이 뒤에서부터 운영비하고 이런 것부터 좀 빼가 오면서 출연료를 20 단위까지 좀 맞추는다는 건 조금 제가 봐도 조금 그렇기는 한데 역으로 조금 맞췄는 것 같습니다, 출연료를.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요새는 이 대형행사를 하면 안전을 꼭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비도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넣는 걸 말하고요. 
  이게 산출이 2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년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좀 세밀하게 맞춰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6,000만 원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화백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제 부분을 조금 그때 위원님들께서 화백 위원님들께서 이 예술제 분야에 조금 더 보강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예산에 이번에 책정되는 걸 보고 다시 화백위원회를 개최해서 내용을 조금 더 충실히 넣고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9개 행사 부분에 조금 더 내실 있게 기하고자 저는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부족하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이게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2024년도에는 또 3,800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당초, 보통 때 하던 데보다는 한 2,000만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삭감됐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APEC 하고 하면서 행사가 문화국의 행사가 너무 많고 또 새로 생겼는 행사도 너무 많고 이래 해서 주요 시책 행사 보조는 꼭 필요하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APEC을 하면서 또 새롭게 문화 행사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검토를 해보고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다는 할 수 없습니다. 
  다는 할 수 없...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행사가 굳이 이 시책, 우리 사업비는 우리가 이제 보조 사업 단체가 한 117개 정도 되고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앞으로 좀 발전이 기대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은 있지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제 재원이 없어서 이제 어떤 예술 활동이나 이렇게 못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들에 대한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우리 이제 문화 예술을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읍·면·동부터 해서 시내 어떤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굳이 꼭 APEC이 아니라 다른 우리 작은 젊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도 청년을 위해서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그 풀 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이제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이제 시도 한도 실링이 있어서 당초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제라든지 뭐 달집 태우기 행사라든지 기원제라든지 이런 예술제라든지 이런 거 작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소액으로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저희들은 우리가 문화예술 이쪽 파트는 워낙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없으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못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사업에 대한 내용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경주에 색소폰 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선, 본선, 거쳐가지고 독주, 합주,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페스티벌을 한번 하겠다, 이래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요새는 색소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호회 참가율도 조금 많이 높은 것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제가 이거 봤을 때도 이제 페스티벌인데 또 공연 출연료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상관관계가 조금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알아 가지고 어떤 명목에서 이게 책정됐는지 의원님한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위원님, 이게 우리가 제목은 경주 아마추어 색소폰 페스티벌이지만 내용을 보면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 대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선 본선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최소한의 이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출연료, 소정의 출연료를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일부 실비 정도로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행사가 이제 전국 단위 행사니까 좀 범위가 좀 넓다고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 24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화백 회의 때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명들을 이렇게 보면 예산서상의 사업의 내용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라문화제가 페스티벌의 개념이죠.
  전통적인 개념들을 가져오더라도 전통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름은,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축제의 개념도 약간 있고 예술 개념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혼용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개막할 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개막할 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제를 지내는 거라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화백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어디 가도 셔블 향년의 밤 이래 했을 때 경주다, 이거는 분명히 연관은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연관은 딴 데는 셔블 향연의 밤이라고 따로 네이밍을 붙일 수 있는 지역명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라 같은 경우, 경주에만 이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저는 네이밍이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연관관계는 있는데 바로 직관은 조금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셔블, 조금은 다 배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그거는 뭐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때는 신라문화제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제목을 하되 좀 제목도 한번 한번 고려를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한번 보고 해서 홍보할 때는 하여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 아까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이거는 지역 브랜드 공연 상설공연 지원 이래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더SHOW신라하다’이 공연입니다.
  이 공연인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이거를 삭감할 때 자부담, 자부담이 확보 안 돼서 우리가 시비가 이렇게 삭감됐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는데 경주문화공사로부터 자부담 확보, 공문도 따로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산서에 저번에 올릴 때 이제 내려올 때 이제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게 뭐 명칭 자체를 이제 지역 브랜드를 했는, 창작 뮤지컬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더SHOW신라하다’는 그 표현이 이제 좀 안 들어갔는데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예술의 전당 공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한 2회 정도는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본예산 할 때 2025년 본예산 할 때는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지원을 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지금 제가 서류로 봤을 때는 작년에 올렸을 때는 맨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으로 해가 올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올해 당초 예산에 보면 보니까 똑같습니다.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지원.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상설 공연 지원.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이 예술창작소는 이번에 2억 7,000 올렸는 거는 실시 설계비하고 이제 측량하고 이런 거 전부 합쳐서 한 2억 7,000 정도 우리가 파악했을 때 그 정도 돼서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여기에 물천분교에 여기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가 시간이 조금 됩니다.
  오래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작년에 명시이월비로 해서 건물, 매입하는 비, 33억이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올해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 2억 7,000이 올라갔는 그런 형편입니다. 
  올라갔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작가들, 청년작가들이나 신진작가들이 실험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이래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 그래서 진입로를 의회에서 몇 번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을 갔었습니다. 
  갔었고 어제는 전 이장님하고 천북 물천에 전 이장님하고 현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면장님하고 토목 담당자하고 같이 의논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천북 물천에 마을 회관, 거기에 휀스 쳐 놓은 그 
길로는 마을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그 위에, 학교 위에 거기에 펜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단체손님만 받는 펜션인데 그쪽에 이동할 때는 버스가 다닌답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우리도 차도 이렇게 계속 다녀봐도 진입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거기로 가서 학교 안에서 회차해서 다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이게 넓이가 되기 때문에 별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니면서 혹시라도 면적이 좀더 다니는데 불편하다 해서 면적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 면에서 하고 그 이장님도 적극적으로 사유지하고 확보하는 데 협조하꾸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해도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버스가 다니는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뭐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현황 상은 갔을 때 그렇게 길이 좁지는 않다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의원 차원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충분히 고려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여기 보니까 우리 포상 조례에 경주시 포상 조례에 보니까 전국 단위 이상의 행사에서는 입선한 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올해 이제 APEC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고 여기 경주를 많이 찾고 하니까 경주에 한하지 않고 오시는 관광객 전체를 상대로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래도 전국 단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국 단위로 이제 명명을 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발간집.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한 번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이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자료 자체가 조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6월부터 11월까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디카시는 디지털 카메라.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디지털 카메라로 풍경이나 이런 거를 찍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시, 시를 이렇게 적어서...
  디카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연간 뭐 저희들이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만 명 정도 오는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또 거기에 이제 청소도 하셔야 되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데 대해서 안내나 이런 것도 또 필요하고 이래 하니까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도비, 시비가.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8억이고 자부담 2억 들어가고.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작년에도 10억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62쪽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집행부도 그렇게 보고 또 시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이번 같은 공연은 APEC에 우리가 그때 SOM1[제1차 고위관리회의] 회의 있을 때도 이 공연을 하고 굉장히 훌륭한 공연이라고 또 저희들도, 저희들한테부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신문에도 많이 났었습니다.
  이 공연의 수준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이거 올해에도 한번 해 보고 반응이나 이런 거 전체를 검토해 보고 또 지속할 수 있으면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거는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도 또 우리 경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더SHOW신라하다’이런 걸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시민으로서는 큰 자부심이라고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사마소가 저도 이게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제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했는 사람들, 생원, 진사 이 사람들이 이제 유학하거나 정치 토론하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3년, 300년사 발간, 이걸로 해 가지고 올해 한 번 발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저도 잘...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도비도 들어 갑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지금 경주 사마소가, 우리 사마소가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금 현재 등재가 돼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300명, 그걸 기념해서 당시에 과거에 급제했던 진사, 생원을 지내신 분들이 내려와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또 토론하고 했는, 그런 부분에 있었던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또 300년사 되는 어떤 책자를 발간하고 하는, 보존하고자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이게 경주 사마소는 지금 300년쯤 이렇게 됐으니까 조선시대부터 경주에는 사마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지금 현재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제매정 있는, 교동.
  거기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아,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했고요. 
  국비는 국비유산청에서 국가유산진흥원에 7억을 보조를 하고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오는 그 돈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확인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최병조  알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행사 운영비로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축제도 하고 시설비로 해서 이제 그 반려동물 놀이터도 하면서 환경 편의시설도 만드는 시설비도 하고 거기서 이제 조성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그게 이제.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행사도 하고 이제 반려동물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반려동물을 통해서 이제 동반 여행하면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오게 하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위원님,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저희들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에 저희들이 이게 공모 사업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20억 원을 지원을 받거든요. 
  이제 1년차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제 5억 원을 편성하는 거고요.
  근데 사업 진행은 우리 경주시도 단독으로 하지만 이제 그 경북 문화관광공사하고 같이 공모를 할 때 이제 저희들이 같이 공동 공모를 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최종 올해 2월에 이제 2개 선정될 때 우리 경주시가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사업 4개 분야, 10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면 콘텐츠 개발, 뭐 여러 가지 활성화라든지 문화교육이라든지 정책을 할 수 있는 수용 태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환경조성, 웰컴센터 운영이라든지 어떤 기반 조성 사업, 홍보 마케팅, 이런 거 총 전체 4개의 10가지 이제 동반 여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친화관광도시 정책개발, 환경 조성, 이제 활성화 지원 사업, 정보 플랫폼, 플랫폼 이제 개발하는 거 이제 마케팅 사업까지 전체 이제 4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1년 차 사업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교육이라든지 관광 투어라든지 이런 예산, 그리고 반려견 페스티벌도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축제, 행사, 놀이터 조성, 그다음에 이제 친화 관광지, 환경 조성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4년 동안 20억의 예산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공모 할 때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한번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알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지금 현재 저희 조사한 거는 105개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실제로는 규제 완화된 식당은...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그런 것도 안 그래도 혜택을 주려고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무인계측기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계측 하는 거는 중복을 걸러내서 정확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24개소에 102개가, 계측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계측하고 있는 방문객 수는 정확한데 그 이제, 거기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방문객 수를 우리 계측하는 게 어디냐 하면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을 기준으로 했는 게 우리 4,700만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하게 잡혀서 우리 관광객 수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무인계측기를 이렇게 또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그 지점에서라도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지금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도움은 일부 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그 지점에 했는 걸 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 관광, 그 지점이 24개 지점의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통계의 변화나 작년 대비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비교 분석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맞다고 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사각지대는 생기지 않습니다. 
  한 군데,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설치하니까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이번에 한 10만 개를 지금 제작할 생각이거든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그리고 이제 420쪽, 예산 420쪽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주요 방송은 주로 6월달에 지역 언론 매체 한 60개소에 대해서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전광판 같은 경우는 저희 경주역이나 대구 수성교, 이런 쪽으로 저희가 ‘APEC 성공 개최 기원’, 이런 문구를 넣어서 전광판에 이제 문구에 송출합니다.
  거기하고 교통 이용 시설이나 이런 기타 매체 광고는 지상철인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하고요.
  시내버스는 우리 경주 시내 시내버스 20군데, 20대에 하고 이제 시외버스에는 대구, 인천이나 김해 공항에 저희들이 ‘APEC 성공 개최’, 이런 문구로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위원님, 제가 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우리가 현안에 지금 저걸 해서 지금 정부 추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예산에 지금 급급해 하고 지금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또 도하고 같이 포스트 APEC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 속에 또 이제 저희들이 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또 5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메모를 해 놓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6,000만 원 올려가지고 지금 3,000만 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요.
  작년 대비 해서는 저희들이 한 1,8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금 올린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유소년 축구 춘계리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따로 추가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받다 보니까는 한 16개 팀, 한 300명 정도가 더 더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심판비라든지 뭐 그 또 선수들을 위한 또 운영 비용이 또 추가됩니다.
  그 비용이 한 1,800만 원이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에 거기도 한 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경북 소년체전 경북 대표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집행 내역이란.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이거는 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건 집행 내용이 앞으로 집행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그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춘계리그가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저희들 현재 1억 3,000이 추가돼 있습니다, 본 예산에.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이거는 저희들이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데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이제 팀이.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아, 경비 지원으로.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경 시기하고 집행 시기하고 이게 좀 틀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뭐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한번 연락,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민 체전 참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해마다 이제 본예산 잡고, 추경을 잡고 이러는데 작년에는 추경을 한 5,500만 원 잡았는데.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 부분은 국비가 확보돼가지고 1억 8,000이 확보된 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실사하고.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야.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체육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이번에도 이제 추경에 보면 우리가 시비가 이제 별도로 또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세밀히 챙기고 해서 추가로 시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비를 더 추가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체육회나 이제 이런 장애인체육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보면 인건비 부분이 부족한, 인건비가 12개월 치가 다 편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 가족 수당 인상분 뭐 이 정도입니다.
  퇴직 적립금, 꼭 필수 이제 경비고요. 
  도민, 그러니까요.
  그렇고 이제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우리 선수단 규모가 늘어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체제비라든지 최소 필수 경비만 그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저희들이 하여튼 확실하게 좀 챙겨 가겠습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도체육회에서 사무국장 활동비는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시 체육회에서 지급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편성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위원님 말씀 뭐 뭐 뭐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본예산에 다 해 가지고 올리면 안 좋냐 이런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위원님 말씀 따라 올 예산 편성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협의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이게 저희들 보니까 뭐 보조금도 당초 예산에 사실상 편성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실링제에 묶여서 당초 예산 편성이 안 되고 늘 추경에 올라오는 단골 메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인건비 부분,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도 APEC이라든지 급한 게 있으면 뺄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좀 유보시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그 했는 거 건의도 하고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김재훈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셨고요. 
  이거는 제작하고 다 같이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동궁원도 따로 시안이 있지 않습니까?
  라온도 라온만의 고유 디자인을 만들고 거기 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모든 굿즈라든가 다 사용하기 위한 디자인, 기획, 그 다음에 제작입니다.

○동궁원장 김재훈  사유지요.

○동궁원장 김재훈  먼저 시장님하고 국장님한테도 벌써 이미 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챙겨 가지고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예.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예.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예.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발전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서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정월대보름 축제는 우리 저기 시책 사용했는 거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거는 우리 저기 서천 고수부지에서 있는 우리 경주시 전체 정월 대보름 행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매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와서 저도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고 또 문화축제 위원회에서는 이 돈은 꼭 있어야 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이게 이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은 이 정도 하면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늘 행사 조금 되면 와서 무조건 모자른다고 이제 생떼를 쓰니 저희들이 또 어쩔 수 없이 풀로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다 보면 또 매년 올해도 계속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한 푼이라도 아껴서 뭐 이 정도 하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매년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들도 이제 조금 더 본인들은 좀 더 확대를 하겠다, 확대를 하겠다 하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해가 왔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이게 저희들 자체 내에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뭐 전국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주에서 한 번 하겠다고 했을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어야 만이 전국 행사도 한번 유치를 해서 이분들이 와서 또 숙박도 하고 그런 상황도 있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올해는 본예산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