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7일(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행정안전국 소관
- 나. 직속기관 소관
- - 홍보담당관
- - 대외소통협력관
- - 정책기획관
- - 미래전략실
- - 청렴감사관
- 다. 문화관광국 소관
- 다. 경제산업국 소관
- 라. 농축산해양국 소관
- 마. 도시개발국 소관
- 사. 시민복지국 소관
- 아. 환경녹지국 소관
- 자. 보건소 소관
-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 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 타. 의회사무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행정안전국 소관
- 나. 직속기관 소관
- - 홍보담당관
- - 대외소통협력관
- - 정책기획관
- - 미래전략실
- - 청렴감사관
- 다. 문화관광국 소관
- 다. 경제산업국 소관
- 라. 농축산해양국 소관
- 마. 도시개발국 소관
- 사. 시민복지국 소관
- 아. 환경녹지국 소관
- 자. 보건소 소관
-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 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 타. 의회사무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영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의장이 회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의장이 회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범위는 직속 기관 전체 및 국 단위로 일괄 입장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 위원께서는 문화도시,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 기관인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행정안전국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총무새마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범위는 직속 기관 전체 및 국 단위로 일괄 입장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 위원께서는 문화도시,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 기관인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행정안전국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총무새마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기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중앙협력사무소 옛날에 서울사무소입니까?
○중앙협력사무소장 유용숙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서울사무소에서 바뀌었습니다.
명칭을 서울사무소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진락 위원 서울에 근무하시지요?
○중앙협력사무소장 유용숙 예,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왜 묻냐 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중앙의 정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도나 시나 엄밀히 따지면 앞으로 1년간이 굉장히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중요하거든요.
보통 그 전에는 중앙서울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 보기에는 그냥 시나 이렇게 시장님이나, 서울 관계 될 때 ‘저거쯤은 마’ 하는 비슷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아까 향후 한 1년간은 엄밀히 따지면 시의 모든 부서에서 중앙협력사무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풍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굉장히 역할을 잘 해주시고 또 그런 국비나 APEC 관계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필요한 예산을 써서라도 잘 활동해 주시라고 한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 전에는 중앙서울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 보기에는 그냥 시나 이렇게 시장님이나, 서울 관계 될 때 ‘저거쯤은 마’ 하는 비슷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아까 향후 한 1년간은 엄밀히 따지면 시의 모든 부서에서 중앙협력사무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풍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굉장히 역할을 잘 해주시고 또 그런 국비나 APEC 관계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필요한 예산을 써서라도 잘 활동해 주시라고 한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협력사무소장 유용숙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서울에도 있고 중앙부처는 세종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외교부가 서울에 종로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에서 시 직원들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꼭 협조 체계 잘 해서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서울에도 있고 중앙부처는 세종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외교부가 서울에 종로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에서 시 직원들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꼭 협조 체계 잘 해서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하여튼 경주시청하고 세종하고 서울하고 자주 다니면서 역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 유용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최영기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과장님, 늘 뭐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데 다른 질의보다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시나 도의 예산 심사를 해 놓고 이렇게 돌아서서 이래 보면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또 추경을 겪으면서 일반 다른 과 예산은 뭐 본예산 깎였을 것이고 꼭 시급하면 추경 때 해줘도 되는 것이 있고 크게 뭐, 집행부에서나 의회나 결과적으로 이제 삭감하느냐 이 차이뿐인데, 문화예술과 예산을 이렇게 늘 심의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시 중의 하나라도, 마음이 딱 그렇게 개운치는 않아요.
워낙 문화예술과 보조금 예산이 많고 이러하니까 공무원들도 뭐 예산을 받아서 또 이렇게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치고 의회 거치면서 뭐 집행부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삭감되기도 하고 또 의외로 공무원 판단 하에서는 좀 저거하다 싶은 것도 통과되는 것 있는데, 뭐 한두 가지 하겠습니까?
늘 저도 겪어 봤지만 국·도비 받아오는 경우 보조금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것은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또 위원들은 미리 미리 좀 귀띔을 줘서 위원들, 딱 예산서 듣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이런 절차를...
물론 뭐 국비나 도비도 그분들이 또 심사숙고 했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이 많고요.
좀 그런 것 좀 사전에 좀 알려주길 바라고 또 하나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뭐 보조단체에 따라서는 언론 관계된 것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을 때, 나가보면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너희 이거는 안 깎고 왜 저런 거는 깎았노’, 이런 얘기할 때.
물론 그 사람, 개인의견이지만 시민들이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조금단체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정리추경이지만 다음에 뭐 어느 분이 과장 할지는 몰라도 문화예술과에 하신 분이 수고는 많지만 하는 김에 가능하면 의회하고 미리 미리 이렇게 소통도 하고 집행 과정에 뭐라고 합니까, 공정성 문제, 이런 것.
예산 가져가고 하는 것.
늘 얘기하지만 문화예술과 모든 예산, 가능하면 행사 때마다 동영상 찍어 가지고 좀 요즘 받고 있습니까?
행사가 100명 왔는지, 200명 왔는지 원래 그렇다 하니까...
전에도, 그 전 의회도 늘 행사에 대한 그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결과보고서에 받는 것으로 있습니까?
여러 차례 이렇게 시나 도의 예산 심사를 해 놓고 이렇게 돌아서서 이래 보면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또 추경을 겪으면서 일반 다른 과 예산은 뭐 본예산 깎였을 것이고 꼭 시급하면 추경 때 해줘도 되는 것이 있고 크게 뭐, 집행부에서나 의회나 결과적으로 이제 삭감하느냐 이 차이뿐인데, 문화예술과 예산을 이렇게 늘 심의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시 중의 하나라도, 마음이 딱 그렇게 개운치는 않아요.
워낙 문화예술과 보조금 예산이 많고 이러하니까 공무원들도 뭐 예산을 받아서 또 이렇게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치고 의회 거치면서 뭐 집행부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삭감되기도 하고 또 의외로 공무원 판단 하에서는 좀 저거하다 싶은 것도 통과되는 것 있는데, 뭐 한두 가지 하겠습니까?
늘 저도 겪어 봤지만 국·도비 받아오는 경우 보조금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것은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또 위원들은 미리 미리 좀 귀띔을 줘서 위원들, 딱 예산서 듣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이런 절차를...
물론 뭐 국비나 도비도 그분들이 또 심사숙고 했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이 많고요.
좀 그런 것 좀 사전에 좀 알려주길 바라고 또 하나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뭐 보조단체에 따라서는 언론 관계된 것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을 때, 나가보면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너희 이거는 안 깎고 왜 저런 거는 깎았노’, 이런 얘기할 때.
물론 그 사람, 개인의견이지만 시민들이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조금단체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정리추경이지만 다음에 뭐 어느 분이 과장 할지는 몰라도 문화예술과에 하신 분이 수고는 많지만 하는 김에 가능하면 의회하고 미리 미리 이렇게 소통도 하고 집행 과정에 뭐라고 합니까, 공정성 문제, 이런 것.
예산 가져가고 하는 것.
늘 얘기하지만 문화예술과 모든 예산, 가능하면 행사 때마다 동영상 찍어 가지고 좀 요즘 받고 있습니까?
행사가 100명 왔는지, 200명 왔는지 원래 그렇다 하니까...
전에도, 그 전 의회도 늘 행사에 대한 그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결과보고서에 받는 것으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항상 행사하기 전에 공문을.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결산서 받을 때 첨부하라고 지금.
○이진락 위원 받아서 디지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일단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받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그 결과도 한번 1, 2월 되면 의회하고 공유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뭐라고 합니까, 감시기능도 가지는 게 낫습니다.
꼭 1년에 몰아가지고 감사 때 가서 담당 직원이 막 이렇게 갑자기 지적 당하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제 얘기는 문화예술과가 다른 예산보다도 방대하고 또 민감한 예산이 많고 또 적극적으로 하니까 잘 좀 더 해 주시라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1년에 몰아가지고 감사 때 가서 담당 직원이 막 이렇게 갑자기 지적 당하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제 얘기는 문화예술과가 다른 예산보다도 방대하고 또 민감한 예산이 많고 또 적극적으로 하니까 잘 좀 더 해 주시라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장님, 팀장님,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장님, 팀장님,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최병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한 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최영기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아까 예산에서 저는 뭐 서울사무소 있지만 관광컨벤션과가 긴박한 상황에서 제일 APEC 관계, 예산 잘 유치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예산 부족, 안 그러면 더 확보, 긴급추경을 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 예산 부족, 안 그러면 더 확보, 긴급추경을 해야 되는지?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지난 번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 1회 추경 때 확보할.
○이진락 위원 아니, APEC 하는 데 전혀 예산에 지장이 없나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락 위원 APEC 할 때까지 책임 지지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뭐 APEC 안에 제2 동궁원 개장합니까?
○동궁원장 김재훈 예, 10월 시범개장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목표가 아니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동궁원장 김재훈 10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락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보문 입구기 때문에 그거는 전력을 다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APEC 할 때 공사하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앞에 관광공사 부지는 해결되었습니까?
○동궁원장 김재훈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임시주차장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거수)
○위원장 최영기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국장님, 요새 유튜브 시대인데요.
시민도서관에 수많은 장서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제법 2층에 가보니 서쪽에 옛날 향토 관계 자료 다 있는데 요즘 젊은 직원들 활동해서 시민이 보는 경주 공무원들이 소개하는 유튜브에다 좋은 책, 죽 지나가도록 해놓으면 생각나면 볼 것 아닙니까?
일반사람은 몰라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신간이든 뭐든 중앙도서관도 있고 두 군데 있잖아요.
시 관계된 도서관에, 좋은 책자나 있으면 전 시민의 대부분, 시 알리미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데 그래서 자연적으로 화면 죽 넘어, 이거 보러 가겠다, 그런 예산이나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민도서관에 수많은 장서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제법 2층에 가보니 서쪽에 옛날 향토 관계 자료 다 있는데 요즘 젊은 직원들 활동해서 시민이 보는 경주 공무원들이 소개하는 유튜브에다 좋은 책, 죽 지나가도록 해놓으면 생각나면 볼 것 아닙니까?
일반사람은 몰라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신간이든 뭐든 중앙도서관도 있고 두 군데 있잖아요.
시 관계된 도서관에, 좋은 책자나 있으면 전 시민의 대부분, 시 알리미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데 그래서 자연적으로 화면 죽 넘어, 이거 보러 가겠다, 그런 예산이나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이번 추경이라서 제가 답변 좀 그런데 일단 새롭게 도서관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있는 것들은 워낙 장서가 방대한데 중요하게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같이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어차피 전부다 뭐라고 합니까, 정리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예.
○이진락 위원 그걸 페이스북 이런 데 자꾸 시장, 일방적으로 시장 중심, 그거도 뭐 꼭 나쁜 게 아니지만 시립도서관에 있는 경주 그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중앙도서관하고 송화도 시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물론입니다.
○이진락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도 있는 자료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일반시민이 페이스북 많이 보거든요.
페이스북 중에서도 시 알림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조금씩 일주일에 몇 권씩 띄우면 시민들이 시 도서관에 소장한 자료에 대한 공부도 되고 그거를 요새 젊은 직원들 잘 하잖아요.
그런 것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즘 일반시민이 페이스북 많이 보거든요.
페이스북 중에서도 시 알림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조금씩 일주일에 몇 권씩 띄우면 시민들이 시 도서관에 소장한 자료에 대한 공부도 되고 그거를 요새 젊은 직원들 잘 하잖아요.
그런 것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보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법, 찾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보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법, 찾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뭐, 예산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 이래 뵈었을 때.
황성동 현대 힐스테이트가 지금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 입주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게 지금 좀 민원들이 벌써부터 좀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우선 급한 게 뭐냐 하니까 보니까 거기서 인근에 용황초등학교가 있고 근화, 근화가?
근화중학교인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근에.
근화 맞제? 홈플러스 그 위에.
근화중학교ㆍ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서 가보니까 중ㆍ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차량 이동보다는 거의 보행으로 학교를, 그 학교의 학생들이 만약에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도보로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차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홈플러스에서 그 밑으로 강변까지 도로가, 공단의 도로가 2차 편도, 1차선 도로가 있는데 사실은 보행로가 별도로 없습니다.
옛날에 계획할 때 인도나 이런 것은 없고, 홈플러스까지는 옆에 도로 옆에 인도가 확보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홈플러스에서 힐스테이트 현장까지는 인도가 전혀 없고, 별도로 보행자 통로 구분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인터로킹까지는 아니지만 우수관로가 다 있기 때문에 보행로는 확보는 해줘야 안 되겠나, 지금 그게 원래 시공사에서 하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6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데 그 정도는 한번 우리 시에서도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는 다 거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챙겨보는 게 안 맞겠나 싶거든요.
시행사하고의 어떤 협의점, 자기들 아파트 주변에만, 뭐라 해야 되노, 도로 1차선 정도를 채납을 해 가지고 인도, 도로 하나만 딱 그렇게 내놨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거 보시지는 않았지 싶은데 나중에 담당자하고 저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려고, 크게 돈을 안 들이고도 보행 통로 구분을 좀 해 줬으면 싶은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예산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 이래 뵈었을 때.
황성동 현대 힐스테이트가 지금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 입주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게 지금 좀 민원들이 벌써부터 좀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우선 급한 게 뭐냐 하니까 보니까 거기서 인근에 용황초등학교가 있고 근화, 근화가?
근화중학교인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근에.
근화 맞제? 홈플러스 그 위에.
근화중학교ㆍ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서 가보니까 중ㆍ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차량 이동보다는 거의 보행으로 학교를, 그 학교의 학생들이 만약에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도보로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차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홈플러스에서 그 밑으로 강변까지 도로가, 공단의 도로가 2차 편도, 1차선 도로가 있는데 사실은 보행로가 별도로 없습니다.
옛날에 계획할 때 인도나 이런 것은 없고, 홈플러스까지는 옆에 도로 옆에 인도가 확보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홈플러스에서 힐스테이트 현장까지는 인도가 전혀 없고, 별도로 보행자 통로 구분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인터로킹까지는 아니지만 우수관로가 다 있기 때문에 보행로는 확보는 해줘야 안 되겠나, 지금 그게 원래 시공사에서 하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6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데 그 정도는 한번 우리 시에서도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는 다 거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챙겨보는 게 안 맞겠나 싶거든요.
시행사하고의 어떤 협의점, 자기들 아파트 주변에만, 뭐라 해야 되노, 도로 1차선 정도를 채납을 해 가지고 인도, 도로 하나만 딱 그렇게 내놨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거 보시지는 않았지 싶은데 나중에 담당자하고 저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려고, 크게 돈을 안 들이고도 보행 통로 구분을 좀 해 줬으면 싶은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손창학 지금 홈플러스에서 아파트 현장 있는 거기까지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전에 도로 개설하면서는 그게 확보가 저희 도로가 폭을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는 그런 도로였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다니면 횟수도 많아질 것이고, 인허가 당시에 그런 게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그 도로에서 저희들이 강변로까지 혹시나 그런 보행 동선을 만들 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보도를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동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신축 아파트에서 강변까지는 인도가 다 있습니다, 또 희한하게.
사실 그쪽으로 보행 통로, 사람들 보행자는 거의 잘 없는데 이게 이제 또 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가 또 있다 보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인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제가 보니까 편도 차선이 조금 다른 차선보다도 조금 넓어요, 거기가.
그래가 차선을 새롭게 작업하면서 한쪽으로 약간 미루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가 그 시행사, 시공사에서 어떤 그런 보행 통로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 보행 통로, 사람들 보행자는 거의 잘 없는데 이게 이제 또 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가 또 있다 보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인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제가 보니까 편도 차선이 조금 다른 차선보다도 조금 넓어요, 거기가.
그래가 차선을 새롭게 작업하면서 한쪽으로 약간 미루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가 그 시행사, 시공사에서 어떤 그런 보행 통로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로과장 손창학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허가 당시의 서류라든가 한번 보고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가능한 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인허가에는 문제는 없다고 일단은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또 사람들 보행자 보호차원에서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도로과장 손창학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손창학 예.
○위원장 최영기 이거 남은 거리가 1.1km 맞죠?
○도로과장 손창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지금 이게 당초에 기정액 23억인데 예산액이 22억으로 800만 원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 4억, 시비 3억 9,000 추가로 우리 시비가 15억이 잡혀 있는 것 맞습니까?
○도로과장 손창학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위원장 최영기 전체적으로 진행사항이나 부분이 간략하게 어떤지.
○도로과장 손창학 지금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삭감된 것은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만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는 손 댄 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만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는 손 댄 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영기 이게 지금 현재 완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손창학 완공 예정은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지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내년 연말이 지나고 후 내년에?
○도로과장 손창학 저희들 계획은 내년 말까지 지금 잡고는 있는데 다소 현재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민원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손창학 보상 진행 중입니다.
일부 덜 되었습니다.
일부 덜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덜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손창학 예.
○위원장 최영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업체하고 다 정해졌습니까?
○도로과장 손창학 예, 다 뭐.
○도로과장 손창학 지금 분묘도 있고 지장물도 좀 있어서 아직 보상도 조금 덜 된 것도 있고, 작업 준비는 다 되어가 있기 때문에 분묘 개장 공고 끝나고 지장물이나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하는 것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사업은 추경 때이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각별히 신경 써서 되도록이면 우리 계획한 대로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추경 때이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각별히 신경 써서 되도록이면 우리 계획한 대로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손창학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손창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작년입니까, 그 작년입니까?
시끄러웠다가 아직 정리 안 되는 석계4산단 옆인가?
실제 도로는 개통되었다가 자기들 업자들끼리 준공도 안 되고 신호등하고 지금 정지시켜놓은 거 기억 안 납니까?
석계초등학교 쪽 뒤쪽에?
(「기업지원과」하는 사무직원 있음)
기업지원과입니까?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때 그 당시에 포항 MBC에 나고 이래 관찰해 보니까 석계4산단 자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허가 내줄 때 기업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단 안에 길을 낼 것 그리고 그 길이 연결된 도시계획도로로 할 것, 이렇게 조건을 내었는데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뿐만 하고 다 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업체 개발자가, 이 뭡니까, 전체를 하기 전에 완전히 도로까지 해가 하청 한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한 기업인들이, 그 개별 입주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입주한 기업인들이 자기들 준공 안 되니까 기업지원과 와가 우선 준공 해달라고 막 붙여가, 엄밀히 따지면 시장 입장에서 전체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주 도시계획도로도 준공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연결된 산단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는 주 도로 한 도시계획도로분은 모르겠고 거기 통해가 인접하는 산단 안에만 일부 도로에 있으니까 그 허가업자보고 그러면 거기 가져오라고 하니까 허가업자가 밑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십몇 억인가 공사한 업자한테 돈을 안 줘놓고도 우선 도장을 찍어주면 한다 이래가 이 사람이 무슨 사이인 간에 찍어줘가 모르고 쉽게 생각하면 기업지원과는 4산단만 준공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입구에 인접한 지금 도로 한 100m 정도 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준공이 안 되었죠.
거기에는 그 뭡니까, 그 도로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하청 받은 업자의 개인 사유지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걸 엄밀히 따지면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 관계된 국장이나 건설국장 관계 해가, 이거 기업 조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왜 해 주냐고 하면 되지만 기업지원과는 업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빼고 그 통해가 들어가는 것만 준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요, 요즘은 자꾸 과별로 업무가 서로 분간되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는 그 안에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는 되었다고 보고, 사실 그건 상식적으로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고 도시계획대로 된다고 확인을 해야 되지만 기업지원과랑 사실은 건축, 도로는 잘 모르니까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주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당연히 업자는 돈 받았으니 그 방법적으로 아닙니까, 일부 사유지 오려놓고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토털적으로 시 전체, 부시장이나 관할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서로가 인자 업무가 분할되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는 우리는 당연히 도로는 되었다고 보고 안에만 이래가, 지금도 가보면 그 도로가 당연히 업자가 뭡니까, 자기 방법 없으니까 설치했는 교통신호등하고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꺼버리고 지금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 큰 어떤 그런 정책적인 사안에서 필요하면 시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시가 조치를 한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같으면 제가 만약에 국장이나쯤 된다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공익을, 지금은 다니는 길이 정상적인 준공 안 된 도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한번 해서 우리 전체 시정조정위원회 한번 붙여 보고, 이거는 누가 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사유지 일부라도 매입하고 교통신호시설도 시가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하기보다 그거는 시가 행정이 잘못된 건데, 그래 서로가 자꾸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서로가 피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국장이나 또는, 아, 준공하지, 준공 안 한다, 실제 그 도로 중간에 막아놓고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참에 예산을 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연초에 가서 이것은 도로과나 뭡니까, 국장님이 판단해 보고, 이게 과연 특혜냐, 어쨌든 옛날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행정이.
행정이 잘못된 것을 거기에 일부 도로 사유지 사고 교통시설, 교통행정과, 도로과, 기업지원과 다 해서 결국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공익을 위한 괜찮다는 조정위원회도 띄워보고 의회에 해 가지고 최소한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해서 그 도로를 지금 준공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준공되지 않는 도로로 수많은 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우리가 따지지 엄밀히 따지만 각자 기업지원과 따로 놀고 교통시설 따로 놀고 길은 또 막아놓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내년에 이제 어차피 본예산, 추경에 들어가니까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는 누구 특정 특혜도 아니에요.
공익을 위해서 잘못된,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지원과가 서류 주관을 했지만 그것을 잘 모르고 준공시켜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과는 지금 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 다니잖아.
남들은 준공된 도로라고 알지만 그게 준공되어야 인접에 있는 다른 땅도 권리를 행사할 거, 그래서 이것은 공식 거론을 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고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해가 거기에 최소한으로 사유지 매입하고 이미 거기에서 건설했는 뭡니까, 교통신호등 관계도 시가 매입하기 위해가 과연 얼마 드는지 판단해 보고 이게 특혜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를 해가 필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자료에다가 공단 이런 걸 위해서도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예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리 많이 드는 돈이 아니지 싶은데.
과장님이 정리추경을 하는 김에 한번, 어차피 내년도 추경도 준비해야 되니까 한번 그 문제는 검토하셔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소.
긍정적으로 검토해가 시장님, 이거는 각 국이 관련된 건 서로 종합적으로 한번 부시장 보고해 가지고 또 조정위원회에 띄우면 되잖아요, 언론사에 이거는.
사실은 뭔가 서로 부처 이기주의 해가 서로 협의안이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가 누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그렇지만 200m 도시계획도로 지금 준공된 도로를 수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그게 준공되어야 인접한 땅에 대한 도로, 건축부서 행사가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지금 답변 한번 해 주소.
시끄러웠다가 아직 정리 안 되는 석계4산단 옆인가?
실제 도로는 개통되었다가 자기들 업자들끼리 준공도 안 되고 신호등하고 지금 정지시켜놓은 거 기억 안 납니까?
석계초등학교 쪽 뒤쪽에?
(「기업지원과」하는 사무직원 있음)
기업지원과입니까?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때 그 당시에 포항 MBC에 나고 이래 관찰해 보니까 석계4산단 자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허가 내줄 때 기업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단 안에 길을 낼 것 그리고 그 길이 연결된 도시계획도로로 할 것, 이렇게 조건을 내었는데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뿐만 하고 다 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업체 개발자가, 이 뭡니까, 전체를 하기 전에 완전히 도로까지 해가 하청 한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한 기업인들이, 그 개별 입주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입주한 기업인들이 자기들 준공 안 되니까 기업지원과 와가 우선 준공 해달라고 막 붙여가, 엄밀히 따지면 시장 입장에서 전체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주 도시계획도로도 준공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연결된 산단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는 주 도로 한 도시계획도로분은 모르겠고 거기 통해가 인접하는 산단 안에만 일부 도로에 있으니까 그 허가업자보고 그러면 거기 가져오라고 하니까 허가업자가 밑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십몇 억인가 공사한 업자한테 돈을 안 줘놓고도 우선 도장을 찍어주면 한다 이래가 이 사람이 무슨 사이인 간에 찍어줘가 모르고 쉽게 생각하면 기업지원과는 4산단만 준공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입구에 인접한 지금 도로 한 100m 정도 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준공이 안 되었죠.
거기에는 그 뭡니까, 그 도로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하청 받은 업자의 개인 사유지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걸 엄밀히 따지면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 관계된 국장이나 건설국장 관계 해가, 이거 기업 조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왜 해 주냐고 하면 되지만 기업지원과는 업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빼고 그 통해가 들어가는 것만 준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요, 요즘은 자꾸 과별로 업무가 서로 분간되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는 그 안에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는 되었다고 보고, 사실 그건 상식적으로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고 도시계획대로 된다고 확인을 해야 되지만 기업지원과랑 사실은 건축, 도로는 잘 모르니까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주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당연히 업자는 돈 받았으니 그 방법적으로 아닙니까, 일부 사유지 오려놓고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토털적으로 시 전체, 부시장이나 관할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서로가 인자 업무가 분할되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는 우리는 당연히 도로는 되었다고 보고 안에만 이래가, 지금도 가보면 그 도로가 당연히 업자가 뭡니까, 자기 방법 없으니까 설치했는 교통신호등하고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꺼버리고 지금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 큰 어떤 그런 정책적인 사안에서 필요하면 시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시가 조치를 한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같으면 제가 만약에 국장이나쯤 된다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공익을, 지금은 다니는 길이 정상적인 준공 안 된 도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한번 해서 우리 전체 시정조정위원회 한번 붙여 보고, 이거는 누가 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사유지 일부라도 매입하고 교통신호시설도 시가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하기보다 그거는 시가 행정이 잘못된 건데, 그래 서로가 자꾸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서로가 피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국장이나 또는, 아, 준공하지, 준공 안 한다, 실제 그 도로 중간에 막아놓고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참에 예산을 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연초에 가서 이것은 도로과나 뭡니까, 국장님이 판단해 보고, 이게 과연 특혜냐, 어쨌든 옛날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행정이.
행정이 잘못된 것을 거기에 일부 도로 사유지 사고 교통시설, 교통행정과, 도로과, 기업지원과 다 해서 결국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공익을 위한 괜찮다는 조정위원회도 띄워보고 의회에 해 가지고 최소한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해서 그 도로를 지금 준공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준공되지 않는 도로로 수많은 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우리가 따지지 엄밀히 따지만 각자 기업지원과 따로 놀고 교통시설 따로 놀고 길은 또 막아놓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내년에 이제 어차피 본예산, 추경에 들어가니까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는 누구 특정 특혜도 아니에요.
공익을 위해서 잘못된,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지원과가 서류 주관을 했지만 그것을 잘 모르고 준공시켜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과는 지금 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 다니잖아.
남들은 준공된 도로라고 알지만 그게 준공되어야 인접에 있는 다른 땅도 권리를 행사할 거, 그래서 이것은 공식 거론을 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고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해가 거기에 최소한으로 사유지 매입하고 이미 거기에서 건설했는 뭡니까, 교통신호등 관계도 시가 매입하기 위해가 과연 얼마 드는지 판단해 보고 이게 특혜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를 해가 필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자료에다가 공단 이런 걸 위해서도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예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리 많이 드는 돈이 아니지 싶은데.
과장님이 정리추경을 하는 김에 한번, 어차피 내년도 추경도 준비해야 되니까 한번 그 문제는 검토하셔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소.
긍정적으로 검토해가 시장님, 이거는 각 국이 관련된 건 서로 종합적으로 한번 부시장 보고해 가지고 또 조정위원회에 띄우면 되잖아요, 언론사에 이거는.
사실은 뭔가 서로 부처 이기주의 해가 서로 협의안이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가 누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그렇지만 200m 도시계획도로 지금 준공된 도로를 수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그게 준공되어야 인접한 땅에 대한 도로, 건축부서 행사가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지금 답변 한번 해 주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분들이 다 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 법적사항까지도 다 파악이 되어야 되고 책임이 누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제 예산을 투입해가 여러 사람이 다닌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건지 저도 법적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책임자에 대한 어떤 조치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 산업단지에 다니는 주민들도 도시계획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 법적사항까지도 다 파악이 되어야 되고 책임이 누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제 예산을 투입해가 여러 사람이 다닌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건지 저도 법적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책임자에 대한 어떤 조치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 산업단지에 다니는 주민들도 도시계획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437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인데요.
이게 신청인 수가 감소됨으로 해가 1,480만 원 남았는 거네요, 그죠?
예산서 페이지는 437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인데요.
이게 신청인 수가 감소됨으로 해가 1,480만 원 남았는 거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예, 맞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도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하다가 2024년도에 이제 국비가 따로 내려와서 별도로 내려왔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 총 국비, 도시 합쳐가 시비 합쳤는 반납 인원이 518명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518명 그러니까 5,180.
현재까지 518명 그러니까 5,180.
○김항규 위원 24년도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예, 2024년 현재까지.
○김항규 위원 511명이요?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518명이요, 518명.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반납하면 1인당 면허증 1개에 1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만 원 지원.
10만 원 지원.
○김항규 위원 10만 원인데 518명이면 5,180만 원이 지출.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올해 지금 나갔는.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이게 이제 뒤쪽에는 국비사업이고요, 그 앞에 보면 435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또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2개가 같이 같은 내용에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거 저 생각인데 인근에 있는 포항시 같은 경우는 상품권인지 어떤 그 지역화폐든 한 20만 원 상당의 자진 반납을 했을 때 주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그래 우리 혹시 이거를 10만 원 상품권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 운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운전하지 마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조금 뭐 어떤, 이 고령운전자 이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조금 더 혜택을 좀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 그래 우리 혹시 이거를 10만 원 상품권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 운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운전하지 마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조금 뭐 어떤, 이 고령운전자 이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조금 더 혜택을 좀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우리도 좋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요즘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래 보면 암만[아무리] 그래도 연세드신 분들이 좀 어떤 감각이나 조금 서툰 부분은 있는데, 근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성격이 확 하니까 다툼의 소지가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실 어르신들 운전하는데 사실 조금 천천히 가거나 주차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면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좀 많더라고.
어르신들한테 어떤, 뭐 버스도 몇 세 이상인가 무료인가 이래 되어 있죠? 경주는.
젊은 사람들이 사실 어르신들 운전하는데 사실 조금 천천히 가거나 주차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면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좀 많더라고.
어르신들한테 어떤, 뭐 버스도 몇 세 이상인가 무료인가 이래 되어 있죠? 경주는.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내년에 70세 이상 무료로.
○김항규 위원 방금 택시카드를 좀 더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러면 자기 차가 굳이 없더라도 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 내지는 택시로 이동 이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과장님, 왕경 문화재 쪽에도 근무 많이 하셨죠?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예, 많이 했습니다.
○이진락 위원 왜냐하면 지금 모든 시 행정에, 뭐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큰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 있으면 예산 더 주면 되고.
그런데 시민 기대 대비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철로, 역 16개인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된 지금 뭡니까, 옛날 선로죠?
민원 있으면 예산 더 주면 되고.
그런데 시민 기대 대비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철로, 역 16개인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된 지금 뭡니까, 옛날 선로죠?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예.
○이진락 위원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벌써 뭐 10여 년 전부터 경주역 없어지면 시청 간다, 뭐 된다, 이런 온갖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아마 선관위 자료 찾아보면 시민들에게 가장 큰 기대 대비 실제 속도는 가장 느려요.
그래서 우리, 저를 비롯한 모든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만나면 다른 것은 안 묻습니다.
요즘 뭐 다 공개된 예산에 시민들 의식이 높아가 예산 관계는 차근차근 된다 했는데, 철도 관계, 역 관계를 계속 질의하는데 우선에 대답할 수 있는 게 경주역하고 서경주하고 불국사역하고 입실역은 좀 우선 대상에 들어가가 그것도 진짜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용도 바꿔가 자기들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값 올려가 저거 팔라 하는, 이건 어찌되었든 간에 그나마 기획이 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지금 황성동, 동천동 연결해가 경주역까지 이렇게 걷는 코스 관계가 있고, 최근에 차 가다 보면 동천철교에 이렇게 공사를 하대요?
그래서 우리, 저를 비롯한 모든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만나면 다른 것은 안 묻습니다.
요즘 뭐 다 공개된 예산에 시민들 의식이 높아가 예산 관계는 차근차근 된다 했는데, 철도 관계, 역 관계를 계속 질의하는데 우선에 대답할 수 있는 게 경주역하고 서경주하고 불국사역하고 입실역은 좀 우선 대상에 들어가가 그것도 진짜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용도 바꿔가 자기들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값 올려가 저거 팔라 하는, 이건 어찌되었든 간에 그나마 기획이 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지금 황성동, 동천동 연결해가 경주역까지 이렇게 걷는 코스 관계가 있고, 최근에 차 가다 보면 동천철교에 이렇게 공사를 하대요?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예, 경관에 벽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위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위에 보행은 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보행로는 이제 이쪽저쪽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보행로를 만들 건데요.
그게 철교다 보니까 녹이 펴서 녹물이 흘러 내려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변에 철제 빔 양쪽에 붙었던 그런 것들도 다 떼어냈고 지금 녹막이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나중에 필요하면 그 위에다가 슬라브를 깔아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쪽으로 사람이 양쪽에 공원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게 철교다 보니까 녹이 펴서 녹물이 흘러 내려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변에 철제 빔 양쪽에 붙었던 그런 것들도 다 떼어냈고 지금 녹막이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나중에 필요하면 그 위에다가 슬라브를 깔아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쪽으로 사람이 양쪽에 공원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이진락 위원 지금은 예산 심의잖아요.
일반 상식적인 시민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저도 들으면 맞아요.
역을 어떻게 하고 그것은 나중 일이고 가장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황성동부터 해 가지고 이 철교 지나서 경주역을 지나가 동궁월지를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 굴다리 지나면 독서당 나오잖아요.
그다음 사천왕사지 나오잖아요.
거기까지라도 철도청에 협의를 받아서 있는 상태에서, 요즘 뭡니까?
왜, 야자수 나무 이름이 뭡니까, 예?
쫙 깔아가 보행로만 만들어 놓아도 시 행정 신뢰도가 한 500% 올라갑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좀 그거라도 좀 해가 지금 예산 심의이니까 왕경조성과하고 문화재 협의하셔 가지고 수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게 경주역 자리에 뭘 이거는 나중 이야기이고 최소한 기존 되어 있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철교 거기 위에 보행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건의하셔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시내 의식 있는 시민들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주역이나 뭐 해가 몇 천 이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철도청에 어차피 협의해가 지금 경주역 서쪽에 약간 저거 뭡니까, 주차장 부지로 쓰잖아요?
일반 상식적인 시민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저도 들으면 맞아요.
역을 어떻게 하고 그것은 나중 일이고 가장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황성동부터 해 가지고 이 철교 지나서 경주역을 지나가 동궁월지를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 굴다리 지나면 독서당 나오잖아요.
그다음 사천왕사지 나오잖아요.
거기까지라도 철도청에 협의를 받아서 있는 상태에서, 요즘 뭡니까?
왜, 야자수 나무 이름이 뭡니까, 예?
쫙 깔아가 보행로만 만들어 놓아도 시 행정 신뢰도가 한 500% 올라갑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좀 그거라도 좀 해가 지금 예산 심의이니까 왕경조성과하고 문화재 협의하셔 가지고 수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게 경주역 자리에 뭘 이거는 나중 이야기이고 최소한 기존 되어 있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철교 거기 위에 보행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건의하셔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시내 의식 있는 시민들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주역이나 뭐 해가 몇 천 이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철도청에 어차피 협의해가 지금 경주역 서쪽에 약간 저거 뭡니까, 주차장 부지로 쓰잖아요?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예.
○이진락 위원 그래 쓰듯이 순수하게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 내지 문화재답사객이 황성동부터 사천왕사지까지는 만약에 보행만 할 수 있으면, 최소한 그것을 이렇게 자갈 있는 데에 싹 밀어 가지고 요즘 야자수열매 깔아놓으면 보행만 할 수 있게 하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그래 요새 신라왕경 핵심유적 되는 데도 답사 하고 싶어도 계속 왔다갔다 힘들잖아요.
가장 좋은 게 사천왕사지부터 좋게 따지면 신문왕릉부터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철로에 다른 손도 안 대고 평단 작업만 해 가지고 이거 뭡니까, 야자수 그거라도 보행로 만들고 꼭 필요한 안전이 우려된 지역에는 목재, 철재를 하면 돈 몇 억이면 굉장히 만족도가 있는데, 그래서 마침 예산 회의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예산보다도 철도청에서 뭐 기존 역보다도 거기에 관한 예산을 추경 때라도 법적으로 문화재청, 철도청 협의하셔 가지고 시민들 많은 기대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게 사천왕사지부터 좋게 따지면 신문왕릉부터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철로에 다른 손도 안 대고 평단 작업만 해 가지고 이거 뭡니까, 야자수 그거라도 보행로 만들고 꼭 필요한 안전이 우려된 지역에는 목재, 철재를 하면 돈 몇 억이면 굉장히 만족도가 있는데, 그래서 마침 예산 회의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예산보다도 철도청에서 뭐 기존 역보다도 거기에 관한 예산을 추경 때라도 법적으로 문화재청, 철도청 협의하셔 가지고 시민들 많은 기대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위원님 말씀 꼭 참고해 가지고 사업비를, 이게 지금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에는 누구나 다,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다 지금 폐철도를 어떻게 정비라든가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실 지금 이 폐철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가장 어려운 점이 먼저 소유권이 지금 현재 철도청에 되어가 있고.
○이진락 위원 협의하면 되잖아요, 공공기관끼리.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그리고 이걸 정비를 하려면 또 엄청난 예산이 또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최소 비용으로 최소한 옛날에 철로가 없을 때 철로 생겨서 막혔던 길을 기존 있는 상태에서 형질 변경도 안 하고 모든 있는 거 평탄 작업만 해 가지고, 뭡니까, 야자수 같이 사람 보행할 수 있는 자료만 깔고 그 중간 중간에 다리라든가 위험시설에만 양쪽에 안전시설 하게 되면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거니까 제가 국장님께도 한번 답변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회의이니까.
예산 회의이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로 그런 편익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로 그런 편익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관련된 과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그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겁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예.
○이강희 위원 그곳이 입구도 뭐, 상황이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고 좀 위험하기도 한데 거기를 지금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철우 전 의장님 통해서 그 부분이 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안 좋고 좀 위험하기도 한데 거기를 지금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철우 전 의장님 통해서 그 부분이 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좀 경관사항이 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야간경관조명 사업비 1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야간경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한 보행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순서가 거기다가 그 폐철교에다가 경관을 한다고요?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마찬가지로 북천철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제 철교라는 이 자체가 좀 노후화되고 이러니까 보기가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좋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그래서 그대로 두고.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우선적으로.
○이강희 위원 경관만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예?
○이강희 위원 그대로 두고 야간경관만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아닙니다.
폐철교를 일부분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폐철교를 일부분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정비를 해서 경관을 한다 이 얘기예요?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예.
○이강희 위원 일단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아울러 요청을 드릴 것이 지금 안강 옛 역사부지에 농촌중심지사업이 들어오고 바로 옆에 체육진흥과가 체육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예, 테니스장 조성계획으로.
○이강희 위원 일정 부분 이제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예.
○이강희 위원 하고 나면 철교있는 데까지가 이렇게 이제 비어져 있거든요.
비어져 있는데 현재는 잡목이 굉장히 우거져서 아예 이렇게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다른 시설은 안 해 주셔도 괜찮고 체육시설이 들어온 이후에 그 잡목 철거만 좀 해 주셔도 사람들이 연결해서 그냥 걸을 수 있지 않겠나, 그 정도만이라도 좀 나머지 공간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비어져 있는데 현재는 잡목이 굉장히 우거져서 아예 이렇게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다른 시설은 안 해 주셔도 괜찮고 체육시설이 들어온 이후에 그 잡목 철거만 좀 해 주셔도 사람들이 연결해서 그냥 걸을 수 있지 않겠나, 그 정도만이라도 좀 나머지 공간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철교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은 해체는 되었지만, 선로는 해체는 되었지만 이것을.
철교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은 해체는 되었지만, 선로는 해체는 되었지만 이것을.
○이강희 위원 선로는 해체가 되어 있고 자갈만 깔려져 있는데 거기에 잡목들만 이렇게 보행할 수 있는 정도 폭이라도 정리가 좀 되고 그렇게만 되어도 사람들이 체육공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철교까지 또 칠평천 주변, 칠평천 둑으로 많이 산책을 많이 하시거든요.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해달라, 지금은 입구가 그냥 막 잡목으로 우거져 있고 철교 부분도 대단히 어수선하고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긴급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저는 경관보다 안전한 보행이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좀 말씀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해달라, 지금은 입구가 그냥 막 잡목으로 우거져 있고 철교 부분도 대단히 어수선하고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긴급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저는 경관보다 안전한 보행이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좀 말씀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위원님, 거기 철교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도보를 한다든지 이동수단으로 활용을 하려면 먼저 구조안전진단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냥 그런 구조안전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임의로 다니고 이런 거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가장 첫째 먼저 구조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것을 활용을 계속 재활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거를 걷어내고 새로 한번 구조물로 설치를 할 것인지 그런 거는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내년도 사업비에 추경이라든가 그 반영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을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런 구조안전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임의로 다니고 이런 거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가장 첫째 먼저 구조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것을 활용을 계속 재활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거를 걷어내고 새로 한번 구조물로 설치를 할 것인지 그런 거는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내년도 사업비에 추경이라든가 그 반영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을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곳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그곳과 연결되는 선로선 부분이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안강1리 그 부근이 기찻길, 대부분의 공간들이 그렇지만 오랫동안 피해가, 막혀져 있어서 피해를 입고 그리고 기찻길 그 둑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오래도록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이거든요.
그 선로가 없으면, 철도가 없었으면 물이 논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지역이 그렇게 침수지역이 안 되었을 걸, 그 선로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보았던 곳이니까 좀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주민들이 이 부분이 이렇게 더 좋은 생활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강1리 그 부근이 기찻길, 대부분의 공간들이 그렇지만 오랫동안 피해가, 막혀져 있어서 피해를 입고 그리고 기찻길 그 둑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오래도록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이거든요.
그 선로가 없으면, 철도가 없었으면 물이 논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지역이 그렇게 침수지역이 안 되었을 걸, 그 선로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보았던 곳이니까 좀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주민들이 이 부분이 이렇게 더 좋은 생활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나중에 좀 따로 좀 협조를 그렇게 요청드릴게요.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기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필요한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이강희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 하시고 이 전체적인 우리 폐선로는 한 80km 가까이, 80km 안 됩니까, 그렇죠?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예, 83km입니다.
○위원장 최영기 전체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도시철도공사나 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뭐 어떤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3년째 듣고 있는데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체 다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면 태종무열왕릉 그 선도동부터 해서 동방동 우리 선덕여왕 있는 데까지에 대한 어떤 아까 야자수 매트라든지 이 매입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 부분을 예를 들어가 협의를 해서 어떤 다른 부분이라도 어떤 그런 중간중간에 우리 용역이라 하는 부분들 수차례를 했고 그래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소위 말해가 이 철도 안쪽에 있는 마을들, 예를 들어가 지금 우리 석장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일 안 된다면, 까내리고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적어도 도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도 어떤 해서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더 부분 할 수 있으면 다는 못 하더라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되어줘야만이 기대치도 좀 어느 정도 상승을 시키고 또 그리고 APEC 부분 하고 나면 또 우리 갖다 붙이면 APEC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시내권에 어떤 그런 가로막혀있는 그 어떤 폐선로 길 때문에라도 사실 미관상 저게 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으니까, 어차피 과장님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십니다만 국장님도 계시고 다른 유관 과들도 많이 와가 계시는데 폐선로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어떤 지지부진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추경하는 그런 예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아참, 정리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더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끔, 어떤 가능한 구간부터라도 좀, 저희들 예산을 잡아가지고 매입을 다 해가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뭐 이렇게 하듯이 어떤 방법을 좀 그렇게, 지금 계속 그래가 3년에 지금, 3년째 계속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이래 되니까 어떤 시민들이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역구에 어떤 위원들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뚜렷한 답변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없어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지금 우리 추경 때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 안 된다면, 까내리고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적어도 도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도 어떤 해서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더 부분 할 수 있으면 다는 못 하더라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되어줘야만이 기대치도 좀 어느 정도 상승을 시키고 또 그리고 APEC 부분 하고 나면 또 우리 갖다 붙이면 APEC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시내권에 어떤 그런 가로막혀있는 그 어떤 폐선로 길 때문에라도 사실 미관상 저게 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으니까, 어차피 과장님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십니다만 국장님도 계시고 다른 유관 과들도 많이 와가 계시는데 폐선로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어떤 지지부진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추경하는 그런 예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아참, 정리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더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끔, 어떤 가능한 구간부터라도 좀, 저희들 예산을 잡아가지고 매입을 다 해가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뭐 이렇게 하듯이 어떤 방법을 좀 그렇게, 지금 계속 그래가 3년에 지금, 3년째 계속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이래 되니까 어떤 시민들이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역구에 어떤 위원들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뚜렷한 답변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없어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지금 우리 추경 때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다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다 하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적게라도 내년에는 좀 추경에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적게라도 내년에는 좀 추경에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우리 저 철도도심재생과에 대한 소관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별도로 다음 시간을 한번 가지고 그래 한번 하도록 합시다.
○철도도심재생과장 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구속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다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구속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다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에 이번에 지금 집행이 되고 1억 7,500만 원이 지금 삭감을 하는 내용이죠?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이 어떻게 비교하면 적정하게, 인근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포항이나 울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대비해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까?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에 이번에 지금 집행이 되고 1억 7,500만 원이 지금 삭감을 하는 내용이죠?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이 어떻게 비교하면 적정하게, 인근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포항이나 울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대비해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좀 부족하진 않은 것 같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출산축하금이 50만 원이고 첫째 아 같은 경우는 50만 원 지원해서, 첫째 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경주 같은 경우는 출산축하금 20만 원과 우리 12만 원씩 21회 해서 300만 원, 그러니까 3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12만 원씩 25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정성룡 위원 300만 원?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정성룡 위원 그러면 포항에는 출산장려금을 매달 얼마씩 주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1회에 5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매월 주는 건 없습니까, 포항은?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포항은 첫째 아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다 달라서 저희처럼 이렇게 좀 나눠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다 달라서 저희처럼 이렇게 좀 나눠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안 그래도 뭐 지금 애가, 뭐 어차피 지급되고 남은 금액이니까 삭제하는 거, 삭감되고 있는 거는 내용은 알겠는데 좀 더 경주시가 좀 선도적으로 좀 이런 것을 좀 공격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타 도시와 더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잘되고 있는 거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은 또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예산상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인근도시와 항상 좀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젊은 신혼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지금 저출생 아주 위기에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서 따지면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되고 있는 거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은 또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예산상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인근도시와 항상 좀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젊은 신혼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지금 저출생 아주 위기에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서 따지면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옆에 인근 시∙군과도 잘 살펴보고 저희들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인근 시∙군과도 잘 살펴보고 저희들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 경주시 24시간 영유아진료인가 그거 있죠?
동국대하고.
맞습니까?
영유아진료 그거 맞는가요?
24시간.
과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 경주시 24시간 영유아진료인가 그거 있죠?
동국대하고.
맞습니까?
영유아진료 그거 맞는가요?
24시간.
○보건소장 진병철 예, 24시간.
○김항규 위원 진료.
○보건소장 진병철 영유아진료센터.
○김항규 위원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되죠?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인건비가 간호사 8명하고 전문의, 청소년소아과 전문의 4명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뭐 어떤가요, 그게?
올해 뭐 특별하게 이제 병원하고의 어떤 그런 또 마찰이나 당연하게 있으면 안 되고 원활하게 이래 흘러가는가, 병원도,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몇 년 전 해 가지고는 병원에 이게 24시간 계속 이제 가동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또 인건비는 계속 지급되어가 나가니까 그 보건소에 더 지원 요청을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올해 뭐 특별하게 이제 병원하고의 어떤 그런 또 마찰이나 당연하게 있으면 안 되고 원활하게 이래 흘러가는가, 병원도,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몇 년 전 해 가지고는 병원에 이게 24시간 계속 이제 가동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또 인건비는 계속 지급되어가 나가니까 그 보건소에 더 지원 요청을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지금 우리 도비가 별도로 3억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고요.
우리 시비가 도비 포함해서 12억 4,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도비 포함해서 12억 4,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걸로 병원 측에서도 뭐 흡족해하는가요, 안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항상 부족하다고 하지만 인건비 단가가 워낙 세서요.
○김항규 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그쪽에 말은 다 그 이야기거든.
물가가 비싸 가지고, 인건비가 비싸가.
효율적으로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물론 아무리 병원이지만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병원이지만도 적자로 어떤 병원을 운영은 할 수는 없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여튼 세밀하게 잘 챙겨가, 거기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민들, 영유아들의 어떤 건강을 또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예산 좀 더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어떤 간호사나 어떤 의사 분들 중에서도 어떤 실력의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인건비에도 단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좀 더 신경을 한번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작년부터, 올해부터인가 폐 CT 촬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가 비싸 가지고, 인건비가 비싸가.
효율적으로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물론 아무리 병원이지만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병원이지만도 적자로 어떤 병원을 운영은 할 수는 없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여튼 세밀하게 잘 챙겨가, 거기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민들, 영유아들의 어떤 건강을 또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예산 좀 더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어떤 간호사나 어떤 의사 분들 중에서도 어떤 실력의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인건비에도 단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좀 더 신경을 한번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작년부터, 올해부터인가 폐 CT 촬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김항규 위원 그게 우리 경주시민들이 30% 혜택이죠, 그 약값은 제외하고 저기서?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경주시민은 30%고 도민은 10%입니다.
경주시민은 30%고 도민은 10%입니다.
○김항규 위원 도민은 10%?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김항규 위원 경주시민은 30%?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동경주지역주민은 40%고 그렇습니다.
○김항규 위원 동경주는 40%.
동경주는 제가 보니까 40% 외에 또 그 발전소인가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동마다 몇 명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돈을 받고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또 진료를 하고 있던데.
동경주는 제가 보니까 40% 외에 또 그 발전소인가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동마다 몇 명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돈을 받고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또 진료를 하고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결국은 동경주 주민은 비록 동대병원에서 40% 할인율은 적용되지만 그 40%까지도 아마 발전기금 그쪽에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경주 지역주민은 거의 돈을 무료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경주 지역주민은 거의 돈을 무료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항규 위원 물론 발전소 한수원 본사라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 동경주 주민, 참 이거, 동경주 지역구 시의원님은 아무도 안 계시네.
경주시민들은 거기에 이제 한수원의 돈이라 하니까 이런 데서도 너무 좀 차별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별도로 또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시켜주니까 거의 무료로 하는데 경주시민들은 30%에 40% 이 프로테이지도 차별을 주니까 경주시민들이 약간의 반발심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건소나 우리 시에서 딱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기계설비 할 때 한수원 그거 자금하고 그 설치비로만 다 했고.
경주시민들은 거기에 이제 한수원의 돈이라 하니까 이런 데서도 너무 좀 차별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별도로 또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시켜주니까 거의 무료로 하는데 경주시민들은 30%에 40% 이 프로테이지도 차별을 주니까 경주시민들이 약간의 반발심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건소나 우리 시에서 딱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기계설비 할 때 한수원 그거 자금하고 그 설치비로만 다 했고.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동경주 주민들 전체가 아니고 그것도 일부 일정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에 한해서 하는 거지, 혹시 오해를, 동경주 주민 전체 다 무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한해서 하는 거지, 혹시 오해를, 동경주 주민 전체 다 무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차례차례로 하면 되겠죠.
○위원장 최영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저희가 지금 3차 추경으로 지금 1,980만 원을 지금 신청 들어와 있네요.
몇 명 정도 인솔해 오시는 건가요, 이게?
마지막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저희가 지금 3차 추경으로 지금 1,980만 원을 지금 신청 들어와 있네요.
몇 명 정도 인솔해 오시는 건가요, 이게?
마지막에.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저희가 당초에는 60명에서 지금 올해까지 해서 492명 유치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추경에 지금 이 유치용역비는 원래 이제 당초에 본예산에 이 용역비만큼 예산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제 그 미확보된 금액만 1,980만 원만 용역비 안에 그거를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게 지금 일반용역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인건비하고 항공료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그렇죠, 행정절차하고 같이 다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 부연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교육 6주를 갔다와서 오늘 첫 출근을 하는 날이라.
우리 과장님이 교육 6주를 갔다와서 오늘 첫 출근을 하는 날이라.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내용을 조금 몰라서 죄송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한 200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를 1년 중에 쓰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저는 한 600명 이상 지금 계획이 되는 관계로 중간에 저희들이 1차, 2차 우리 추경할 때 모자라는 비용을 반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정리가 안 됐고 3차 정리추경 때는 예산팀에 충분히 설명드려서, 모자라는 인건비입니다.
외부에서 데려 들어올 때 중간에 행정비용 그다음에 현지교육비용 등등 해서 비용이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고자 1,980만 원 조정해서 저희들 추경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당초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한 200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를 1년 중에 쓰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저는 한 600명 이상 지금 계획이 되는 관계로 중간에 저희들이 1차, 2차 우리 추경할 때 모자라는 비용을 반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정리가 안 됐고 3차 정리추경 때는 예산팀에 충분히 설명드려서, 모자라는 인건비입니다.
외부에서 데려 들어올 때 중간에 행정비용 그다음에 현지교육비용 등등 해서 비용이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고자 1,980만 원 조정해서 저희들 추경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성룡 위원 비용이 쓰인 거에 대해서 부족분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요구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정성룡 위원 이거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과 수도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과 수도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아, 유지보수, 예, 삭감했습니다.
전자게시판은 다 우리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전자게시판은 다 우리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그 의회, 저거 의원사무실 안에 있는 그거 저거는 언제쯤 다시나요?
○의정팀장 최장영 전자게시판은 올해 새로 교체를 해 가지고 이거 유지보수비라서 삭감을 했고요.
위원님 방에 있는 그 전자게시판은 12월 20일까지 총무과에서 실시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방에 있는 그 전자게시판은 12월 20일까지 총무과에서 실시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룡 위원 20일까지입니까?
○의정팀장 최장영 예.
○정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그 의원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게시판 있죠?
방 배치도하고 그려져 있고 의원들 사진하고 이름하고 거기를 터치를 하니까 나오데요, 개인적으로.
중간에 커다만하게 ‘김항규’치니까 ‘김항규’가 중간에 딱 뜨데요.
맞지요?
우리 그 의원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게시판 있죠?
방 배치도하고 그려져 있고 의원들 사진하고 이름하고 거기를 터치를 하니까 나오데요, 개인적으로.
중간에 커다만하게 ‘김항규’치니까 ‘김항규’가 중간에 딱 뜨데요.
맞지요?
○의정팀장 최장영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밑에 보면 경력사항인가 터치가 돼요.
그래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경력사항이 그 뒷면으로 돌아서가지고 양력이 나오는 의원이 있고 없는 의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경력사항이 그 뒷면으로 돌아서가지고 양력이 나오는 의원이 있고 없는 의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최장영 그거는 아마 입력했나 안 했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김항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거수)
○위원장 최영기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 행정복지위원장실에 식기 비품들, 책상들이 좀 불편해요.
이 구조가 좀 변경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빠른 시일 내 조속히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서랍도 없고 서류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걸 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조가 좀 변경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빠른 시일 내 조속히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서랍도 없고 서류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걸 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 위원 전 의장님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저한테 강제로 질의를 시켜서...
(웃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하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하고 보훈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분 안 계시지요?
이제는요.
지급대상자들이.
(웃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하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하고 보훈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분 안 계시지요?
이제는요.
지급대상자들이.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저희가 월 10만 원씩 하는데 이분들, 다른 이 외에 지원이 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지금 수당이 도비 수당이 있고 시비 수당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도비로 따로 나가는 것이 있고 시비로 또 따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도비로 따로 나가는 것이 있고 시비로 또 따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참전용사하고 보훈대상자들 중에 기초수급하시는 분들하고 꽤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그런데 국가유공자로 책정되시면 국가유공자 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당이 나오시기 때문에 수급자 책정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예산상 금액이 좀, 물론 타 가시는 분이 뭐 인원에 의해서 나가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30만 원 된 지가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망위로금이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제가 금액적으로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제가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나 명예는 기회가 되면 좀 지켜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일전에 저희들 도에서 각 시·군 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포항이 최고 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APEC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예산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 때쯤 돼서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 충분히 심사해서 2026년도부터는 증액을 좀 시키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들 다 같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포항이 최고 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APEC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예산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 때쯤 돼서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 충분히 심사해서 2026년도부터는 증액을 좀 시키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들 다 같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꼭 2026년도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어떤 변경 부분이나 반영하실 수 있다면 한 분이라도 더 건강을 유지하고 계실 때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김항규 위원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증감 없이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증감 없이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기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회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회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