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외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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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우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우 의원입니다.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협, 임활, 최재필, 최영기, 한순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취지는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계층 및 가구의 고독사 수송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독사 발생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호에서 고독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구분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사업에 보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긴급의료 지원 및 돌봄지원, 어쨌든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 연계,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저소득층이나 고위험연령군에 대한 지원사업과 이렇게 뭐 좀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의원  기본적으로 대상을 보면 65세 이상이라든지 생활수급자라든지 제도권에서 파악이 되는 사람들은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독사가 통계적으로 봐도 제일 위험한 나이가 50대에서 65세 이전에 제도권에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은둔형,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고립가구라든지 은둔형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휘라든지 발생되는 문제가 주로 보면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새롭게 발굴을 해서 여기에 대한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상이 확대되는 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지요. 

○이강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려면 행정력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어떤 추가적인 지원책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지요? 

○김종우 의원  그렇지요. 
  경상북도의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 고독위험군의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별로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는 은둔형들은 찾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력이든지 민간단체를 활용하든지 해서 이러한 분들을 찾아내서 불행한 죽음이 없도록, 또 외로운 죽음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조치를, 노력은 충분히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집행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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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인구청년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목적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고려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에 관한 고려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인구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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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첫 번째 장기재직휴가 확대로 요약이 되는데 특별휴가 확대로 요약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활  평균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보면 격무에 상당히 시달린다고 생각하고요.    또 젊은 공무원들이 예전 공무원들답지 않게 또 공무원 기피현상도 생기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복리증진, 이런 부분들의 처우들이 좀 많이 확대되고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입영에 관한 부분, 1박 2일 같으면 상당히 좋다 라고 평가가 되고 지금 보면 첫 번째는 장기재직휴가 확대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변경안, 돼 있는데 그러면 6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이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것이 좀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5일에서 7일로 하면 6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은 2일만 더 추가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이게 법률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법이나 이런 게 되지 않는다면 6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들도 5일에서 2일을 증액하는 것보다도 한 10일로 확대해서 좀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혹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단체협약사항이면 상임위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축소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휴가를 통해서 좀 힐링이 되고 그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널리 좀 알려 주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군 입영 시,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개정안은 자녀 또는 본인의 형제, 자매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지요? 
  본인의 형제, 자매라고 하면. 

○오상도 위원  공무원 아닌 사람은요? 

○오상도 위원  본인이 공무원이다? 

○오상도 위원  형이나 동생이 가는 경우, 본인도 쓸 수 있다, 이틀. 

○오상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특별휴가라고 봐야 됩니까? 
  재직을 이래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전에는 5일 주던 것을 7일 주고, 10년에서 20년 사이는 이제 15일로 늘려 주는 것. 

○김항규 위원  우리 쉽게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월차, 연차 개념이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또 따로 쓸 수 있는 그 휴가 기간이 있습니까? 

○김항규 위원  년이지요? 

○김항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플러스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항규 위원  이 휴가는 2회로 휴가일수를 두 번으로 나눠서 써야 된다는 조례는 이게 맞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항규 위원  15일을 달아가지고 다 못 쓰고. 

○김항규 위원  4번까지 나눠 써도 가능하다? 

○김항규 위원  저는 이게 연이라는 연 15일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연'자를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슬쩍 이렇게 봤을 때는 10년에서 20년 사이 근무하면 10년 근무했으니까 15일 휴가를 쓴다 할지 몰라도 제 생각이 여기에 연, 월, 이런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씨가 없어도 다 1년으로 통상 다 알고 있으면 됩니까?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김항규 위원  아, 5년 안에?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군 입영 확정된 자녀를 둔'에서 본인의 형제, 자매까지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해당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이어야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이강희 위원  두 분 말씀이 좀 다르신 것 같네요.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군 입영에 대해서는 6년 이상의 재직 상관없이?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위에 보면 17조에 보면 그 대상을 6년 이상에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형제, 자매가 없으면 뭐 재직기간 6년, 이래 버리면 뭐 형제, 자매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나버리는데 별 실효가 없을 수도 있어서 좀 여쭤 봤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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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행복 드림센터의 활성화가 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최재필 위원  여기 조례에 의하면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교과들도 신설하고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 내용인 것 같은데요. 

○최재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강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재필 위원  이거는 어디서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재필 위원  지급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재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강좌를 신설이나 개설하게 되면 신청방법은 개인인터넷이나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신청한다고 돼 있는데요. 
  만약에 신청자가 저조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뭐. 

○최재필 위원  수강생 만약에 수강 모집된다면 이게 우리가 수강인원은 보통 얼마나 수용 가능합니까? 

○최재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려보냐 하면 여기 지금 조례대로 우리 사회적으로 뭐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강사를 초빙한다고 하면 거기에 수강생들이 인원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재필 위원  우리가 지금 보통 현재 경주시에서도 교양강좌라든지 이렇게 또 개설해가지고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넓은 공간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좌도 개설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그런 데 있어서 저명인사를 초청해놓고 거기에 수용인원은 충족되지 못 하는 공간이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러한 강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단순히 조례만 만든다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교육강좌를 신설할 수 있는,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제반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게 충족될 수도 있냐,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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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시설 현황에 보면 경주센트럴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원이 67명인데 직원이 1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현재 상황을 말하면 교사 1인당 아이들 유아, 어린이들이 6명씩 배정이 되는 상황이 되고 현곡주공은 정원이 28명인데 교직원이 10명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계산으로 교직원 1인당 아이가 3명 이하로 배정이 되는데 이거는 뭐 여기에 오는 아이들의 그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까? 
  뭐 어떤 기준에서 이런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이강희 위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경주센트럴푸르지오나 현곡주공은 대상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의 그 연령이 아예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강희 위원  그러면 연초에 오는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교사가, 교직원 숫자가 그 해에 정해지는 것입니까? 

○이강희 위원  중간에 그러면 아이들이 입소를 하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영향은 없고요?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 교직원이라고 돼있는 것은 이제, 1년 단위로 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인거지요? 
  현곡푸르지오에는 28명 정원에 10명이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아이들이 입원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유기적이다, 이 말인가요? 

○이강희 위원  줄어들고 그런 것이에요?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예 대상연령이 제한돼져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위탁하고 두 번째 재위탁하고. 

○김종우 위원  현곡주공은 지금 2008년도부터 계속 한 군데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김종우 위원  5년의 기간인데 계속 연속해서 2008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김종우 위원  공공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공에 보육 형태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와서 위탁을 받고 있지만 작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연령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린다는, 연령에 맞는 그 반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린다든지 물론 입양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상충이 됩니다. 
  개인이 와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과 공공성을 띄려고 하면 상충이 될 수는 있지만 작년에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3세반이 돈이 안 된다고 정원이 참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일방적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입소하려고 하다가 1년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입소를 막상 하려고 하니 그 반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파트에.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김종우 위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재위탁 과정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아마 위탁과정에서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공공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기반시설은 우리 경주시에서 다 준비를 해주고 운영권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공공성에 맞춰서 줘야 될텐데 기본적으로 운영에 중점을, 우리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러한 공공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결국은 법, 정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혹시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명시라든지 정확하게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뭐 그냥, 보완장치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김종우 위원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저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기왕에 올라왔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보완을 해서, 보완장치를 잘 해서 위탁계약체결을 해 주시기를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항규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김항규 위원님.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먼저 하시고 하세요. 

○이강희 위원  제가 먼저 그러면.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좀 연관돼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저도 질의를 드렸는 게 이게 혹시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좀 인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성상 이 아파트에는 어린 아이가 많을 수 있고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지나치게 이렇게 좀 어느 한 쪽에 인원이 집중돼 있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인위적으로 인원을 이렇게 배정하여서 배정을 애초에 그렇게 해서 지금 질의하신 것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저도 여쭤본 거였는데 저는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 거였고 그래서 좀 관리가 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린아이를 받으면 교직원 숫자가 많아지잖아, 그렇지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았나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 좀 추가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어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거 두 군데, 센트럴푸르지오하고 현곡주공 그 연령대 인원 좀 한번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김항규 위원  이게 그 5년 계약을 하면 연수는 영구적으로 80점 이하 아닌 이상은 계속 본인이 하면 그대로 연임, 연임 가능하다, 이런 것입니까?

○김항규 위원  그리고 추진일정에 지금은 의회의 동의를 얻고 위탁심사, 접수, 위탁심의, 이달 중에 다 처리 됩니까? 
  한 10일도 안 남았는데.

○김항규 위원  계약체결은 5월 달에 하는데. 

○김항규 위원  2월달에 여기 보면 추진일정에 전부 다 2월, 2월, 2월 다 써놨네. 

○김항규 위원  오늘 두 시에 보육위원회에 오늘 열립니다. 
  오늘 의회 보고하고 오늘 두 시에 또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김항규 위원  저희들 심사접수는 다 받았는 것 같거든요. 

○김항규 위원  그래야 이거 남는 기간 안에 일정을 다 소화할 것 같은데. 

○김항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런 거에 지장 없도록. 

○김항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오상도 부위원장님. 

○오상도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평균 80점 이상 재위탁결정을 내린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집행부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재위탁하면 5년입니다. 
  5년 동안 매년 한 몇 회 정도 지금 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지. 

○오상도 위원  어쨌든 재위탁 주시더라도 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거수)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아,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교직원 있잖아요. 
  교직원 채용은 위탁업체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최재필 위원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최재필 위원  제가 여쭤 보는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고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고 그게 비율적으로 이게 있는지. 

○최재필 위원  그러면 전액 다 정부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건지. 

○최재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이 79명이고 현원이 67명 돼 있잖아요. 

○최재필 위원  그런데 이 정원기준에서 교직원, 교사를 채용하는 그 기준이 몇 명이 돼야 된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최재필 위원  몇 명이 기준해서 돼 있습니까? 

○최재필 위원  한번 제출해주시고 위탁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인데 지금 우리 우리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래 보면 대부분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4년 뒤에 어린이집이 4곳 중에 한 곳은 폐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비단 우리도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출생률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원이 증원된다는 그런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이라고 하면 5년 안에 그런 출생률이 저조해서 우리 여기 영유아, 유아원생들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혹시나 교사를 보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5년 안에 줄어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최재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아까 기준을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한 반에 몇 명의 인원이 있고 거기에 교사를 한 명 채용한다든가 그리고 거기 담임이 있고 부담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스템상 보면 그러면 인원은 자꾸 줄어든다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5년 안에 계속 줄어들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데 이 교사를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냥 원생도 줄어드는데.

○최재필 위원  인구 소멸에 있어서 미래를 봤을 때는 사양직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최재필 위원  현재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애들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의 나름대로 미래, 거의 뭐 전업을 해야 될 그런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최재필 위원  교육생들은 없는데 교사들만 많이 있고 그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 

○위원장 임활  계속 해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질의는 아니고 어떤 제안... 
  아, 질의시간입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같으면 연속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기간이 지금 6월 달입니다. 
  6월달이면 실제로 우리가 3월달에 개강을 하지요. 
  6월달에 모집을 3월달에 개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중간에 위탁주체가 바뀌어버리면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대기를 해서 이번에야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위탁기간을 좀 조정하시는 게 다음 기간부터는 예를 들어 3개월 전 위탁동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2월에 모집 들어간다 그러면 10월이나 9월 정도에는 위탁작업이 먼저 동의를 받고 작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리 하면 또 하여튼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애들이 유치원 다니다가, 어린이집 다니다가 중간에 주체가 바뀌어 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부분이거든요. 
  다음 위탁을 할 때 그 부분 좀 고려를 하셔서 조정이 필요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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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관․실․국․소별로 질의‧답변을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질의‧답변 후 바로 이어서 과장님께서 보고 한 후에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홍보담당관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특별히 예년과 다른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위원장 임활  부연해서 위원장이 질문드리면 YTN에서 APEC 광고 홍보하는 것은 잘 보고 있는데 지금 점점 기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APEC 홍보는 어느어느 채널, 어디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대외소통협력관은 부록에 실음)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소통관님, 뭐 올해 예년과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활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에 경주가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것 맞지요? 

○이강희 위원  예, 연장이 되었고 미래교육지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내용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인구청년담당관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혹시 과의 명칭도 바뀌었고 사업도 이렇게 다양화 된 것 같은데 혹시 피력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년과 다른 부분이라든가. 

○위원장 임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추진현황에 보면, 공모사업도 질의해도 됩니까? 
  같이 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그거는 나중에,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는 같이 해도 되지요? 추후에 하시고요.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구청년담당관이라고 신설됐는데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업무들이 다 이게 빠져나와서 이거 간단하게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신설됐기 때문에 인구청년담당관이 지금 현재 앞으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인구 관련된 업무는 미래전략실에서 있던 그 업무들이 빠져나온 것 맞습니까?

○최재필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임대주택운영사업에 나와 있지요? 그지요? 
  총사업량이 71가구를 하시겠다 라는 것이 그 중에 매입형은 경주시가 21가구는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내어주는 것이고, 그지요? 

○이강희 위원  50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하는데 보증금 300만 원을, 이거는 임차형태로 대신해 주는 것이지요? 
  보증이 끝나면 돌려받는, 경주시가 환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강희 위원  그리고 임대료에 보면 50만 원씩을, 그 최대가 5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강희 위원  이건,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구를, 1인가구를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이강희 위원  신혼부부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이강희 위원  그러면 경주시가 신혼부부에 대한 다른 임대주택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강희 위원  경주시에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강희 위원  없고 여기 청년임대주택 속에 이 청년 속에 39세 이하의 신혼부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다른 우리 지자체와 비교 했을 때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임대주택이 이정도 규모이면 이거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강희 위원  중앙정부의 신혼부부에 대한 것 말고, 기초지자체들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사례 좀 찾아서 보여주시고, 지금 당장 안 해 주셔도 괜찮고 다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리고 이건 한번 선정되면 1년을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강희 위원  2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해마다 잡는 것이고 그러면 매입형 주택에도 한번 들어오면 2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에요?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오상도 부위원장님. 

○오상도 위원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사업개요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1년인데 도에서 10억, 시에서 37억, 5,000만 원 정도해서 50가구 하는데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50가구씩, 50 계속 매년... 

○오상도 위원  올해가 있습니까? 

○오상도 위원  2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치 한다고 했잖아요. 
  2년 지나고 또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매년 우리가 도에서 10억, 우리 시에서 37억 해가지고 37억 해 가지고 매년 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상도 위원  그러면 우리 우리 총사업량이 71가구, 임대형 50가구, 매입형 21가구, 그러면 처음 우리가 목돈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25년부터는 거기 준해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관리해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상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50명, 50가구, 혜택 보는 사람 외에는 전혀 앞으로는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혜택 못 본다는 그 말입니까? 

○오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모사업추진현황)

○위원장 임활  인구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청년마을 공유주거사업 조성사업인데 이거 전체 시행기간이 1년 6개월이지요? 

○이강희 위원  이게 그러면 건물을 신축 한 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지나고 난 이후에도 이의신청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지속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이강희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강희 위원  아, 공사기간을 1년 6개월로 보신다, 25년 6월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여기에 주거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25년 하반기로 보시는 것이에요? 

○이강희 위원  여기는 이제 한번 들어오면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강희 위원  2년이요? 

○이강희 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앞에도 그냥 한달살기 이런 것들은 아예 한 달을 그냥 경험하고 가는 것인데 2년 정도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해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이강희 위원  단순히 체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면 그러기 위한 본인들의 그런 의지나 자격요건이 좀 까다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네요.

○이강희 위원  일단은 뭐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감포읍 일원에서 이루어져서,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몇 년도부터 되었었지요? 

○이강희 위원  2018년부터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강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이강희 위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이강희 위원  지금 과장님, 외동이나 행복드림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쪽은 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한 것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나 공간을 할애해 준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담당직원 저하고 자세히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좀 연동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마을 공유주거조성 사업이 공사 기간이라는 것이 입주기간이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투자심사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 6개월 너무 길지 않나요? 
  이렇게 길게 공기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청년들, 외지의 청년들이라든지, 타 지역의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거공간을 빨리 확보해야 할 것 같고 이거 제가 여쭈는 이유는 앞에 청년마을 만들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지역살이 참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분들이 참여했다가 주거문제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요인은 없었는지도 궁금하고 2022년도에 67명, 2024년도에, 2023년도에 80명 해서 총 147명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재참여율이 8명입니다. 
  총 147명 중에. 
  그러면 프로테이지 따지면 한 5.9∼6프로(%)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 숫자는 보기 나름이겠지만 예산을 투자한 만큼, 투입한 만큼 아직 뭐 큰 효과를 냈다 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셨는지 이렇게 참여율이 8명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재신청을 하지 않고 재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김종우 위원  최소한 한 4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으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청년들을 감포에 유입을 시키고 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왜, 문제점을 알아야 여기에 대한 개선들,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안정적으로 여기서 참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주 역할일텐데 그런 기본 작업들이 선행되지 않고는 계속 예산이 헛되이 쓰여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피드백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일거리 실험은 총 25개에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거에 다 참여를 하신 분들입니까? 
  프로그램에? 
  그러면 다 한 달하고 다 그만 두신 분들도 꽤 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우 위원  이 부분들이 직업의 만족도라든지 이 부분들도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개선책이라든지 향후 방향들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우 위원  22년하고 23년도의 사업, 했던 세부내역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김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될 수도 있는데 공모사업 내용에 청년 만들기 사업에 22년도, 23년도에 지역정착 현황이 2년 동안 취업이 3명이고 창직이 3명이고 현재 탐색 중인 사람이 5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소요된 예산을 생각하면 전원 경주시에 계속 인구유입이나 청년유입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서 기존에 있는 경주시민을 위해서 떠나가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저는 더 우선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 6명이 경주에 취업된 상태인데 그 사람들도 언제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런 신규 사업에 몰입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경주시에서 머물 수 있는, 이미 있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예를 들면 신혼부부 주택지원 정책이 따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주에서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주거나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주시민으로서 내가 경주에 살아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유입을 위해서 쏟는 투자에 비하면 과연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만들고 공모사업을 따 내고 뭐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 사실 과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중책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청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공모사업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도시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디지털도시담당관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예년과 다른 특별한 사업 있습니까? 

○위원장 임활  공모사업 말고 일반사업 중에서. 

○위원장 임활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보고 현황서 6쪽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현황 이렇게 디지털 배움터라고 6쪽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강희 위원  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양동정보화 마을 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보가 정보화마을이라고 프로그램관리사도 한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타이틀에 부합한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 성과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부분 좀 궁금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안강읍 일원이 이루어지는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이것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걸 올해 성건주민센터나 강동면 복지회관에 거점센터를 만든다 라는 그 말씀입니까? 

○이강희 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양동정보화 마을도 그러면 같은 형태로... 

○이강희 위원  저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정보화 이렇게 돼있어서 취지에 맞는 역할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양동마을에 좀 다른 대체형태로 사실은 뭐 내용이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 조금 궁금...

○이강희 위원  예. 

○이강희 위원  정보화마을이 경주시에는 양동마을... 

○이강희 위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디지털 타운, 이거 안강 현황, 이거는 좀... 

○이강희 위원  지금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이강희 위원  7월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7월까지 시스템을 다 갖춘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강희 위원  어쨌든 안강읍 농기계 사고도 많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 와이파이(Wi-Fi) 개설이라든가 뭐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작년부터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올해도 경로당 디지털 서비스 지원구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경로당을 가보면 거기에서 인터넷을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강희 위원  경로당도 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강희 위원  예.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 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요? 
  공모사업 부분인데요.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임활  조금 있다 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공모사업은 분리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디지털도시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담당관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중에 26페이지에,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었는데 이거는 위탁기관이 어쨌든 이거는 품질검사, 생산품에 대한 품질검사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김종우 위원  이거를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김종우 위원  예, 이 구축을 할 때 스마트미디어센터 했다는 이야기인가? ○디지털도시담당관 손종철  예, 지역 사업비를 받아서 이게 미디어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엠디디(주관)라는 회사하고 같이 우리 미디어센터에서 영상 부분만 3,000만 원에 수주해서 처리...

○김종우 위원  수주해 가지고, 3,000만 원이요? 

○김종우 위원  디지털센터에서 참여했다는 게 좀 의아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 디지털타운 조성, 이거는 저희들 시스템망 구축하는 사업이지요? 
  나머지 팔로우 사업들은 각 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디지털담당관에서 다 하기로 했는 겁니까? 

○김종우 위원  담당부서에 보건소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김종우 위원  농기계관리 이거는 어디서...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원공유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귀촌귀농가구하고 원주민하고 소통을 위한 것이잖아요. 
  플랫폼을, 말씀대로 하면요.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 참여대상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김종우 위원  안강 지역에 이제... 

○김종우 위원  전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김종우 위원  그 자료, 구체적인 세부계획서가 있지요? 
  공모사업하실 때 자료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상세한 내용을...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도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정책기획관은 부록에 실음)

  기획관님,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예년과 뭐 다른 특징적인 부분 있으십니까? 

○위원장 임활  예년보다 국비 확보에 더 치중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임활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12쪽입니다. 
  사업설명 12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과정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권역별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주민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했었다 라는 23년까지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2024년부터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강희 위원  권역별 안에서, 예를 들면 북경주다, 북경주 안에서 분과를 3개를 뒀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이강희 위원  그렇게 했었다, 그 말씀이신 것이에요? 

○이강희 위원  주민참여, 위원 중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미래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실, 공히 예년과 다른 신규사업이라든가 특징적인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잘 들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24년도에 실질적으로 경주시 개최되는 사업이, 실시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용역이 몇 년 째... 
  몇 년째 정도 걸쳐서 지금 하는 중인가요? 

○이강희 위원  24년도에? 

○이강희 위원  24년 올해가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강희 위원  협의하는 과정이었고. 

○이강희 위원  엄청 이렇게 현수막도 많이 붙고 치적으로 많이 또 이용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닿을 수 있을지 상당히 긴 프로젝트로 예정돼 있어서 체감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좀 질문 드릴게요. 
  16쪽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뉴브랜드 활용 도시 및 창출, 이 부분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발상지 경주가 된 내용, 문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도 들어가 있기는 하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강희 위원  그렇지요. 

○이강희 위원  이거는 23년도에도 이렇게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24년도 올해 1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확대를 위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강희 위원  올해 이제. 

○이강희 위원  그 중에서 이 부분도 이렇게 새로 확대하시겠다,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한 가지 좀 제가 북경주에 지역을 고향이 북경주입니다. 
  그런데 경주 10대 뉴브랜드 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형산강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북경주 문화에 대한 것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북경주가 회재 이언적 선생님을 사실 옥산서원이나 양동마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재 이언적 선생님 같은 경우 우리가 교과서나 역사적인 부분에서 퇴계 이황이나 이런 선생님님에 비해서 비중이 좀 언급된 이유 중에 하나를 그분이 후학을 양성하지 않았던 부분에 많이 기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회적 이언적 선생님이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파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본인이 하시지 않으신 것으로 그렇게 자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시대정신에도 맞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북경주에서 봤을 때, 경주시가 북경주의 그 유네스코 문화재, 옥산서원 양동마을에 대한 이것이 경주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뭘 이런 걸 10대 브랜드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해도 제대로 이렇게 중심으로 소개가 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저는 정말로 회적 이언적 선생님을 경주가 이렇게 계속적인 정말 시대정신에 맞는 역사의 인물로 우리가 부각시켜내고 그렇게 정책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본이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잘 없기 때문에 안강 북경주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들 자유학기제 수업에,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수업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자 라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예산 잘 안 잡혀서 쩔쩔 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려는지 그렇게 어렵게도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경주 신라도 중요하고 동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유네스코문화재가 양쪽에 그렇게 큰 축의 선생님 한 분을 가지고 가문을 이루어서 500년 이상 이어져온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경주가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정신적인 자산으로 부각을 시켜주시는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강희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김항규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2023년도 주요성과 부분에 신형산강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근래 그러니까 황성동에 유림지하차도가 있거든요. 
  이 공사를 벌써 아마 한 2년 전쯤 해서 예산까지 다 돼 있습니다. 
  여기가 항상 침수지역으로 매년 1회씩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고 그 안쪽으로는 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이 완전히 대혼란을 느끼는데 근래 어디서는 이거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형산강프로젝트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유림지하차도 복구하는 것에 있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만. 
  따로 들은 적은 없으십니까? 

○김항규 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지? 
  몰라, 도로가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 따로 알고 계시는 것 없다, 이거지요? 

○김항규 위원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하고 뭔가 연계가 돼서 협의를 해야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경주 시가지 내 지상전선 지중화 로드맵 작성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용역비 2,000만 원이 되지요? 

○김항규 위원  이 밑에 보니까 학교통학로, 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 공기업, 노후 산단, 시행부서가 여러 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입니까?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가 선정이 되면 뭐 한 해에 다 이루어지지 못 하지만 지금 보니까 시내에는 청기와사거리에서 서쪽 편으로 지중화가 공모가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경주 시가지 어느 부분에 아직 조사용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김항규 위원  제가 여러 번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통학로라고 해서 사실은 황성동에 경주시에서 땅은 세 번째로 작으면서 인구는 최고 많이 있습니다. 
  인도 폭이 채 1m도 안 되고 우산 쓰고 못 지나갈 정도예요, 전주로 인한...  
  물론 시내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오는 데도 미관 상에 보기 싫은 부분도 당연하게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주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용역을 할 때 거기도 한번 좀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리고 만약에 황성동 같으면 여기 담당부서가 어디로 됩니까? 
  도시계획과가 되는가요? 

○김항규 위원  정말 시급합니다. 
  경주시내 다 지중화 하면 좋지만 제가 황성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내도 보고. 
  다른 동네도 이래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지, 1순위를 어디부터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순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빨리 해 주소」하는 위원 있음)
   (「제일 1순위로 황성동 해 주시면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순위로 하랍니다, 부의장님이.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19쪽에요, 국립공원 정원벨트 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립공원 여덟 군데지요? 
  아마 해제를 해야 될, 건의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 감포 쪽하고.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산일 때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넣었는 것입니까? 

○이동협 위원  전체적으로 국립공원에? 

○이동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공원 정원 벨트 조성사업 해서 작년에 용역보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간용역보고회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우리 실장님, 계시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질타라고 하면 뭐하고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때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부분이 참석하신 분들이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김종우 위원  어쨌든 완료용역보고는 안 했지요? 
  중간 보고만 했지요? 

○김종우 위원  그 부분이 보완이 되었나요? 

○김종우 위원  용역결과보고서를 한번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공직사회에서 이런 화두를 만들어주시고 진행한다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늦가을, 초겨울 한 달 온도 차이가 40도가 차이 나고 기후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환경단체,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부분에 접근을 못 하고 보통 보면 강변에 쓰레기 치우고 하는 환경정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여기 관공서인 시청이나 다른 어디 기관이나 아파트에는 분리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야외행사를 하거나 또 어떤 다른 어떤 부분에서 전혀 시민의식이 분리수거가 성숙되지 못 하고 그냥 쓰레기봉지에만 담으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동천동 통장님, 이야기 할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집에 있는 코드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동천동 통장님들이 사진찍기 릴레이 그런 것,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골목길 청소하는 그런 환경운동 말고 실질적인 탄소중립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 했는데 반응이 영 안 좋으시더라고요. 
  뜬금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이 좀 주도를 해서 어떤 장소, 어떤 여건이든 시민들께서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하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만 담으면 그게 다가 아니라 좀 촘촘하게 어떤 탄소 중립을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뭐, 지침 이런 것을 관에서 좀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늦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청렴감사관은 부록에 실음)

  감사관님도 예년에 비해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활  예.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님,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시민행정국은 부록에 실음)

  배부해 드린 책자, 91쪽입니다. 
  소장님, 예년과 다르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임활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드린 책자 9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배부해드린 책자 8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예년과 다른 특별사항이라든가 중점사항이라든가 말씀하실 부분 말씀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청사항일 수도 있는데 안강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역이 좀 넓어서 위에 우방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랑 읍내랑 좀 많이 붙어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강희 위원  그래서 밑에 읍내에서는 여기 저기 현재에는 장소 빌려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이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위에는 또 더 장소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북경주체육문화센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던 분들이 작년에 평생학습관에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해 주셨지요? 
  그게 끝이 났다고 그러데요. 

○이강희 위원  끝이 나고 다른 프로그램이 생겼습니까? 

○이강희 위원  하나만 해 주신 것? 
  프로그램 하나만 해 주신 것이지요? 

○이강희 위원  실질적으로 거리상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을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거리감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좀 많이 혜택이 소외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북경주 체육문화센터를 회당 3만 5,000씩 사용료를 주면서, 빌려서 강사비들도 본인이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도 이제 거기가 시간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갈 곳도 없어서 강사비 우리가 내고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강이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생각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한 번 좀... 

○이강희 위원  회원 20명 정도가 본인들이 강사비를 충당하고도 있는데 그나마 장소를...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2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  다 종료된 것이지요?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내용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내용에 기반 구축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 기반 구축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김종우 위원  하드웨어, 하드웨어를 하시는 건가요? 

○김종우 위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축하신 거네요. 

○김종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된 그분들도 장애인이신가요? 

○김종우 위원  비장애인이시고. 

○김종우 위원  몇 명 하셨나요? 

○김종우 위원  24명을?

○김종우 위원  잘하실 것 같네요. 
  스물 네 분이, 어쨌든 기반이 구축돼 있으니까. 

○김종우 위원  인력풀을 활용을 해서 이런 교육들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배부해 드린 책자 87쪽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예년과 다른 사업이라든가 뭐 말씀사항이 있으십니까?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그러면 대형 화장하고는 올해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임활  세 개 됩니까? 

○위원장 임활  작년에 한 개 하고. 

○위원장 임활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종우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뭐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 수수료 인상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김종우 위원  그때도 제가 아마 인상할 때도 조금 더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중간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시기적으로도 1년이 채 안 됐다 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경주시가 굉장히 박한 회사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소장님, 우리가 원가라고 얘기를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가장 한 분을 화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쯤 됩니까? 

○김종우 위원  68만 원이라든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80만 원이면 결국은 경주시 재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실제로  이거까지 다 포함하면. 

○김종우 위원  계속 해도 되겠지요? 

○김종우 위원  68만 원이면 실제로 우리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까지 다 계산해서 포함시킨다 라고 하면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만 68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김종우 위원  화장로 나중에 개보수라든지 사용량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타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경주의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경주시민들에 대한 금액 책정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타지에 대한 관외 화장 요청에 관한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인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동의하시니까 최대한 빨리 좀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 위원  그때는 이제 건천하고 지역적인 부분에서 좀 더 올리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80만 원 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동협 위원  인상 계속 쓰고 이렇게. 

○최재필 위원  안 드리는 말씀 좀 하시지, 늘 드리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우리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 7호, 소형 7호 여기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을 때, 지금 계산법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대형 그거 해가지고 국비하고 해 가지고 한 게 8호가 또 되었잖아요. 
  되었을 때 그것까지 계산해, 지금 평균은... 
  1인 한...
  화장장은 68만 원... 

○김종우 위원  100만 원에서 더 올리려고 노력한다 라는 것이지요? 

○김종우 위원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34쪽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배부해드린 책자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이나 특별한 사업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경주시 청 내에 있는 주차장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해서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회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주차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볼 사항이시겠지만 이쪽에 노면에 있는 노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시청 내 같이 한 시간 무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김종우 위원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민원실 뒤쪽에 면수가 얼마 안 되는데 하루 주차비 추진료가, 인건비가 아마 더 나갈 그런 사항이지 싶은데 시설공단하고 논의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8쪽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신규사업이라든가 예년과 다른 사업이나 중점사업이나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임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뭐 역시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특이한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협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우리 경로당 건립하는 금액, 3억이지요? 

○이동협 위원  우리가 그거 몇 년도 3억으로 정했지요? 
  제법 되지요? 

○이동협 위원  제법 되었는데 그때 물가하고 지금 건축자재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인건비가 상향으로 돼 있거든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땅이 있다 하더라도, 동네땅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상한선을 좀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시행됐던 경로당에 소파 있지요? 

○이동협 위원  소파 사항, 굉장히 제가 경로당 돌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도 좋고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 시범사업을 읍․면․동에 두세 군데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이 자꾸 해달라 하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더 측정해가지고 공급이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항규 위원  경로당이 물품 지원하는 것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항규 위원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TV, 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혈압기 이렇게 해 놨던데, 이 물품은 뭐 이래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도 조례하고 상관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김항규 위원  예산이 좀 그런교? 

○김항규 위원  거의 다, 5개 품목이 다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딱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저도 다니다 보니까 뭐 뭐 필요하다고 하는 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김치냉장고를 거의 또 요즘 가정집에 김치냉장고 없는 집이 없듯이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산이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작은 것이 뭐냐 하면 또 필수품으로 전자렌지는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개 얼마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전자렌지 정도는 품목에 좀 더 넣어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항규 위원  요즘 안전에 옛날에 한번 전자렌지가 폭발했다,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 치면 뭐 TV도 보다가 폭발할 우려도 있고 그렇게 가는데 또 전자렌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을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종우 위원  원래 주 업무가 맞습니까?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 북카페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경로당도 아니고 노인회관도 아니고 마을회관을, 복지회관을 왜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김종우 위원  천북 커뮤니티센터도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노인복지과에서 했습니까? 

○김종우 위원  그렇지 않지요? 

○김종우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 업무 분장에서 조금 더 책임부서를 좀 더 일률화 시킬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시설은, 어느 지역은 뭐 총무과인가요, ~에서 하고. 
  또 이거는 노인복지과에서,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팀, 장애인복지과에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 중에 장애인 복지시설팀만 만드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팀이라든지 전체적인 팀들이 이것만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팀들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지금 노인복지시설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또 안 맞지요? 
  실제로, 그게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조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어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경로당 건립지원 규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일반 경로당은 노인복지과에서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과에서 자부담을 20%, 그렇게 부담을 하고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최재필 위원  거기에 대한 이게 좀 약간 맹점이 뭐냐 하면 그래 해줘도 영세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8,000만 원인데 그때 경로당에 같이 지원을 개보수가 필요할 시에는 지원해 버리게 되니까, 그만큼 또 2,000만 원만큼이라도 공용 주택에서 개․보수로 처리할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에 관련된 경로당 지원규정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 지역 내 경로당은 이 규정에 따른 보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규정에는 그런데 보면 인근 포항시나 경산시 같으면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아파트경로당도 100%, 일반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 다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주는 왜 이런 규정을 이걸 삽입을 시켜놨으며 앞으로 이 부서에서도 이 규정을 삭제시킬 의지, 그런 생각들은 없는지 답변 거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비율로 따져가지고 예를 들자면 만약에 영세아파트에 공용주택지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도장을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8,000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8,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할 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1억 700 정도 들여가지고 그래 하는데 마침 그때 또 아파트, 경로당도 개보수 해야 될 사항이 있다 하면 추가적으로 2,000만 원도 그만큼 그것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파트에 지원되는 것은 6,000만 원 이제 딱 소화를 시켜야 되고 경로당도 2,000만 원도 그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거까지 지원해 줬을 그 당시 때에 다 개보수를 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 쪽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허용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우리보다 지금 전체 예산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가 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안 들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부위원장님.

○오상도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로당을 자주 이래 갑니다. 
  어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전기료가 인상됨으로써 전기료 때문에 가장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걸 좀 보니까 전기료, 냉난방비가 지금 36억 7,000만 원, 평균 이래 634개 하면 한 580만 원 정도, 한 개소마다 있더라 하는데 이게 턱없이 사람 많이 나오신 데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좀 우리 시에서도 조금 다른 타 지역하고 형평성 있게 해서 이 가격이 조율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지역은 지금 어른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합니다. 
  여름도 그렇고 겨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데, 전기료 때문에 건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김항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읍․면에는 우리 어른들이 점심 안 드시면 저녁 한 끼 정도는 드십니다. 
  보통 열 분 전 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합니다. 
  아니, 냉장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김치냉장고가 있어야 만이 조금 음식도 자기 집에서 조금 가져 나와가지고 어머님들하고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김치냉장고 제가 634개소 했을 때 한 70만 원 정도, 보니까 집에 냉장고 이래 김치냉장고 한 70만 원 하니까 한 4억 4,000 정도 들더라고요. 
  4억 한 5,000 정도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이래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없는 것인지 그래 묻고 싶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면 평균 한 개 경로당마다 우리 한 580 정도가 이래 통계 나오면 통계 나오면 국비가 국비, 도비가 한 얼마 정도 되지요?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강 때문에 그러는데 안강에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참 과제가 많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이 계셔서 이게 문제는 노인복지과가 주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택과가 해야 되는지, 주택공사, LH는 LH대로 책임이 회피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계속 요청을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게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규모도 아니어가지고 경로당이 없고 노인복지회관 본원이 들어가니까 아, 뭐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보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전체 안강읍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안에 공간이 없어요. 
  지금 입주율이 높아져서, 높아져 가고 있는데 한 7․80가구가 세대가 입주를 한 상황인데 여름에는 그냥 개방된 통로에 모여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겨울 되면 이제 그거도 안 되는 것이에요, 추워서 그래서 제가 한번 복지관을 방문을 해서 혹시 오후에 한 2시간 정도라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겠나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간은 없고 그냥 등록하셔서 있는 휴게실은 두 시간 정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때 그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결정은 안 내려지고 그렇게 좀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게 일반공동주택, 아파트 100세대 정도의 같으면 알아서 그냥 해결해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경주시가 경주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지어졌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관리비 문제도 여전히 과제거든요. 
  이게 관리비가 여덟 평인데 임대료가 뭐 5만 원 정도지요? 
  그런데 관리비가 17만 원, 18만 원 나오면서 문제가 돼서 협의를 본 게 관리실 직원을 한 명 줄여서, 줄였는데 이거는 약간 횡포라고 저는 보는데 관리실 직원 세 명이 근무를 하다가 한 명이 줄어들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근무를, 동일하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배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거기에서 무방비 상태로 '니네가 책임져라'이렇게 얘기를 해서 심지어는 임차인 대표에게 그 관리실 열쇠를 주고 뭐 비상화재, 비상경보 이런 것들이 막 울리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러면 뭐 ‘알아서 끄세요’, 뭐 임차인 대표가 완전 연세들도 다 드셨는데 그런 짐더미를 안는, 그래서 이 직책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이거는 저는 굉장한 방관이고 관리사무소 측의 계약을 맺은 관리업체의 횡포다 라고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적어도 그러면 두 사람의 근무시간을 이렇게 조금 따로따로 배치를 해서 그래도 사무실에 인원이 있는 시간을 늘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도 검토해달라 이렇게 한번 요청은 한 적은 있거든요. 
  아직 답변은 못 들었고 LH에도 제가 이걸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담당자 전화 준다더니 한 달도 넘었는데 전화도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경주시가 앞으로도 두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경주시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굉장히 이 문제가 굉장히 길게 지금 계속 가고 있고 그 고령자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관리실 직원 한 명 줄인다고 우리 두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딱 해서 던져 놓는 이거는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걸 아무도 조율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결하시고 휴게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겨울에는, 여름에는 시원한 데, 밖에서 모셔도 되고 겨울에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휴게실을 조금만 테이블을 마련해 주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일단 동절기에 3∼4개월 정도만 실내를 하루에 한 두 시간, 세 시간 이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만 좀 모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냐고 그러시던데 그냥 뭐 회원가입하시는 것으로 하고 휴게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둘러서 의자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쪽, 좀 테이블만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그냥 뭐, 한 50분 노시고 그러시면 안 될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추후에 이강희 위원님하고 만나셔서 의견을 좀 더 좁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 

○최재필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놓쳐가지고요, 이번에 경로당 순회를 하면서 각 경로당이 회장님하고 총무님들께서 정산 관련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분들께서 정산하는 데 있어서 좀 무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라고 많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장에 가서, 전통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는 데 영수증을 또 제출해 달라, 장터에 나와계신 분들이 영수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정산을 이래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을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 쪽에서 한다든지 노인복지과에서 나름대로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녀 보니까 총무님들이 돈 얼마 줘 놓고 내 감시하듯이 말이야, 이거 가지고 가타부타 잘했다, 못 했다, 내 뭐라 크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아예 돈을 주지를 말든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산하는 방법들을 잘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언제 시켰습니까? 

○최재필 위원  1월 중하순에 비치가 안 돼 있으면... 

○최재필 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하시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디테일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49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올해 뭐 특이한 사업 있으십니까? 

○위원장 임활  그거는 추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12명이서 5명으로 이렇게 조정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이강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들이 미리 앞서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부모들의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런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획일적일 수 없다, 이렇게 다양화 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인복지 일자리 150명 뭐 이렇게 돼 있고 밑에도 75명, 시각장애인 13명 이렇게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이렇게 해서 6명 책정돼 있거든요. 

○이강희 위원  이 부분은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경주시에서 여기에서 수치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실로 일자리가 굉장히 없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자율성이라든지 열린 공간이 못되잖아요. 
  여러 환경이, 이 부분을 카페형태나 이런 여러 형태로 조금 확대해서 지금 경주시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밖에서, 경주시 지원 같은 거 안 받고 1도 안 받고 자기들 자원 봉사 하면서 그 사람들 일자리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한번 얘기를 나누어 주시면 제안을 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 안에, 공공기관 안에 카페 같은 데서 발달장애인들 바리스타 도우미 이런 걸로 이렇게 일자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장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 나중에 면담 한번 요청 드릴게요. 

○이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시범사업이 올해까지지요? 

○김종우 위원  종료하고 난 이후에는 어떠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시기... 

○김종우 위원  그대로 예산이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 이 사업으로 해서? 

○김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12명에서 5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김종우 위원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경주 사회에 한계점이 우리 부모의 입장도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설의 장애인들이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아직도 한계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정식사업이 되고 지역사회에 거주가 충분히 확대가 되려면 아마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어쨌든 인프라에 조금 더 먼 안목을 보고 이렇게 좀 개선해나가는 노력들이 제도적으로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김종우 위원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국비 기준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김종우 위원  실제로 우리 경주에 장애인 총 수가 몇 명쯤 되었지요? 

○김종우 위원  그래서 1만 6,000명 중에 우리가 240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240명 굉장히 저조한 숫자지요? 실제로. 

○김종우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 중에는 가장도 있고 생계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 여기 진입이 수월하면 괜찮을텐데 경주는 뭐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시장에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이 분들의 삶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인데 이분들의 생계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또는 생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늘려가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질의사항이지요? 
  김종우 위원께서 업무보고 질의시간에 또 공모사업에 관해서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혼선이 와가지고.
  (웃음) 
  과장님, 경주시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있잖아요. 

○최재필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시고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활동하고 있는, 60, 70분 정도.

○최재필 위원  저희들이 경로당에 방문을 해보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를 이래 받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거기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면. 

○최재필 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소정의 시간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시간을 늘려줄 수 없는지 더 횟수를 많이 해 줄 수는 없는지 이런 질의가 많이 있거든요.

○최재필 위원  지금 보면 월 8개소,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월 8개소면 월 8개소에 13명이 어떤 지금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등록돼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60∼70분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경주시 전체의 경로당이 한 650개 가량이 되고 있잖습니까? 

○최재필 위원  이분들한테 다양하게,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어르신들이 여기에 안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확대 좀 이래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 위원  자부담이 있지요?
  4,000 얼마 있지요? 

○위원장 임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5쪽입니다. 

○위원장 임활  아까 우리 김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과장님, 혹시 예년과 다른 사업 있으십니까?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기 여성행복드림센터 이거 말고 다른 데 있는 것도 이 과에서 주관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강희 위원  행복드림센터에 여성행복드림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 

○이강희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화랑 청소년자기개발 프로젝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여기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재필 위원  청소년문화마당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재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비타민 프로젝트, 이거 지금 복합프로그램이지요? 

○김종우 위원  실제로 그 안에. 
  지금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이 있고 고위기의 청소년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례관리지요? 
  고위기 청소년 사업. 

○김종우 위원  위에는 청소년안전망이라면 주로 어떤 분야에 안전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김종우 위원  사례관리는 확대된 개념이네요. 
  통합사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사가 몇 명입니까? 
  담당이? 

○김종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사례관리사가 몇 명인지 102명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례관리를 하려면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뭐 넉넉하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요.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  청소년, 몇 세까지? 

○김종우 위원  참고로 청소년은 각 법령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이 다르고 또 청소년복지법이 다르고 위원회에서 정한 나이가 다르고. 

○김종우 위원  소년법에서 적용되는 나이 다 다릅니다. 
  법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제가 한 마디만.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나이를 왜 물었냐 하면 좀 애매한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애매한데 20대 초반에서 나이에서 퀵 서비스 하는 배달서비스 하는, 배달서비스 하는 종사자들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회적인 많은 관심도 못 받고 대부분 보면 가정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업군으로서의 역할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벌러 갔지만 자기가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꼭 오늘 상임위 통과했거든요. 
  배달종사에 대한 조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함께 특수한 부분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20대 중반 밑으로 나이에서 그쪽, 좀 소외되었잖아요. 
  관심 밖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김종우 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볼텐데 아동, 이쪽으로 아동복지법에 청소년 나이를 적용하지요? 

○김종우 위원  ∼까지 포함을 합니까? 
  저희과가 아동청소년이다 보니까.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0쪽입니다. 

○위원장 임활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간단하게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청소년 고위기청소년이 있고 위기청소년,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최재필 위원  지금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에 그렇게 우리가 사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인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 돼 있다 보니까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청소년들이 우리 내국인 청소년들이 뭐 사삼오오 거기 놀이터에서 흡연도 하고 어떤데 보면 야간에 어두운 곳에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못 하는, 그 가정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이 안전망 선도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최재필 위원  고위기 청소년, 위기 청소년 발굴은 만약에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최재필 위원  어떤 형태로든 발굴 되게 되면 아동청소년이 접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조치를, 좀 상담도 하고 이래 한다는 말입니까?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시민행정국 전체 다 하고 보건소 가야 되는데 여기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6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사업 없으시지요? 
  있으십니까? 

○위원장 임활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69쪽입니다. 
  과장님, 혹시 예년과 다른 사업 있습니까? 

○위원장 임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세도 세정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최재필 위원  지금 자동차세 연납을 합니다.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할인율 적용하는 부분도 세정과에서 다 담당을 하는 가요? 

○최재필 위원  보통 그게 근거에 의해서 다 그렇게 적용을 시킬 것 아닙니까? 

○최재필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선납의 할인율에 대해서 홍보가 약간 덜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 모르시는 분 계셔 가지고 나중에 아셔 가지고 이런 것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창구라든지 이런 게 없느냐 그렇게 여쭤보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왜 그거 세율 적용에 대해서 여쭤봤냐 하면 할인을 좀 더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지 못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최재필 위원  잔여액에 대해서 선납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할인을 시켜준다 말씀이시지요?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7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뭐 특별한 사안 있으십니까? 올해?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7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뭐 특별한 사업 있으십니까? 올해? 

○이동협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부, 황오동 통합청사 있지요? 

○이동협 위원  거기에 설계 변경 좀 되었습니까? 

○이동협 위원  안 되었으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추진합니까? 

○이동협 위원  그대로. 
  아니, 도면을... 

○이동협 위원  건의했던 도면을 제가 봤거든요. 
  일리는 있어요. 
  일리 있고 왜 그러냐 하면 통과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니까. 
  통과돼 버렸구나, 협의 볼 그거도 없네요. 

○이동협 위원  거기에다가, 동에다가 한번 부쳐보지요. 

○이동협 위원  예, 대신에 동선이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거나 보거든요. 
  동선이 거기서 끊기지 않도록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제강점기 개설도로, 읍․면 순차적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일제강점기 개설 도로면 지금은 소유권이 누구로? 

○최재필 위원  개인으로 돼 있습니까? 

○최재필 위원  소송을 통하면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까? 

○최재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중부․황오동 행정복지센터랑 강동면 행정복지센터사업,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강동 같은 경우는 1,359㎡, 연 면적 맞습니까? 

○이강희 위원  연 면적이 조금, 건물면적이잖아, 그렇지요? 

○이강희 위원  그리고 중부, 황오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400㎡. 

○이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연 면적에 비해서 강동면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럴 이유가? 

○이강희 위원  아, 토지 매입... 

○이강희 위원  구 황오동은 땅값이 없이 그냥 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  (거수)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먼저 하시소. 

○이강희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새마을과장님 계실 때 따로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국기게양대, 올해 이번에 사업 시행하십니까? 

○이강희 위원  시행하는 것은 맞지요? 

○이강희 위원  시행하시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시행하시는 것은 맞는데 여론조사를 1차로 시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시 기간 연장하셔서 2차까지 시행을 하셨지요? 

○이강희 위원  시행은 대외협력실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을 내어서 하도록 하신 것은 총무새마을과 아닙니까? 
  대외협력실에서 그걸 제안해서 완전 자기들이 구상하고 자기들이 사업 실행도 하고 다 한 거예요? 

○이강희 위원  아, 대외협력실에서는 그냥 총무새마을과 요청으로 하는 자기들은 그냥 시행만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어차피 하기로 결정돼 있는 걸 여론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실시 여부가 달라지거나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셨지요? 

○이강희 위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하셔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사실 저는 두 번 놀랐습니다. 
  한번은 어떤 주민이 지인이 보낸 것으로 해서 언론에도 나왔지 싶은데 시청에 협조요청이다, 이런 카톡으로 여론에 응해달라 이런 걸 이렇게 막 밖으로도 나왔었는데 그걸 우리 직원들 중에 누가 이거 '찬성'으로 좀 해 주이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청 직원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쪽으로 요청을 하니까 그걸 당연히 찬성으로 협조요청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해석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는 또 읍․면․동장 회의까지 또 이렇게 협조 요청하셨지요? 

○이강희 위원  어차피 사업 시행하실 걸, 제가 읍․면․동장의 회의에까지 그것이 협조요청 올라오고 읍․면․동장 회의에서 그걸 또 협조요청을 이렇게... 

○이강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청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또 이제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그런데 애초에 사업을 뭐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성사, 역량이 없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하셔가지고 궁금합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강희 위원  어차피 하시기로 결정 났고. 

○이강희 위원  예산 확보했고, 시행하기로 했고 한데 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강희 위원  그걸 했는 것을 그거는 왜 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강희 위원  분란의 요지가 더 많아지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화두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실질적으로 또 뭐 관광자원 개발이... 

○이강희 위원  아, 재밌는 건 찬성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기사를 제가 봤는데 대체적으로 신중년사관학교를 비롯해서 시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강희 위원  그 사람들은 시하고 직접적인 지원관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사람들... 

○이강희 위원  그거는 연관 지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좀 그런 현상은 있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더 나가서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위원장 임활  과장님, 위원님! 
  두 분 다 하실 말씀은 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회의 장소에서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시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고요. 

○이강희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도 마무리 안 되겠습니까?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제가 좀, 태극기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태극기 관련해가지고 예산안을 가지고 올려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본회의에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시의원이지만 각 주민의 대표로서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주민이 여론으로서 통과되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결정났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집행하지 않고 여론을, 찬반 자료 내 거기 의해가지고 우리가 집행부라든지 집행부서에서 휘둘려 간다 라고 하는, 의회가 결정 내는 그 사안까지도 인정을 못 한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왜 저래 끼어 들여서 말씀드리냐 하면 저 스스로 이런 부분은 아이러니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 게 의회에서 다 통과시켰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그 반대해서 그걸 경청해서 또 여론조사 용지를 배부해서 깔고,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서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모든 절차 상의 하자가 없이 통과시켰다고 하면 설령 반대여론이 있더라도 우리도 주민의 대표로서 앉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우리 주민 전체가 다 의견을 피력하지 못 하니까 저희들 선출해서 대신 가가지고 의견을 어필하라고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이 났으면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결정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이동협 위원  아까 내 손 들어가지고.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오늘 내 실패 많이 했십니더. 
  국장님, 아까 나왔던 것 특히, 박정우 과장님, 과에 많은데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 건축비 관련,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한 부분, 경로당 물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우리가 죽 보고 그런 게 특히 비인가 경로당 있지요? 
  비인가 경로당도 굉장히 안전한 데가 있고 공동주택 안에도 비인가 경로당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소외된 곳이 있어요. 
  그거는 좀 위험한 곳, 이런 곳, 구분을 좀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 할게요.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만 남았는데 계속 하고 뭐 간식 할까요. 
  아니면 뭐 쉬었다가 할까요. 
(임활 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상도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배부해드린 책자 1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오상도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이고 첨단의료장비 구축에 뭐 예산보다 늦었지요? 

○김항규 위원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뭐. 

○김항규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뭐 날짜는 큰 변동은 없으시겠네요? 

○김항규 위원  4월부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 건가요? 
  3월까지 시운전을 하면? 

○김항규 위원  앞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뭐 검사비, 경주시민과 경북도민, 할인혜택 되는 것 한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항규 위원  제가 또 여쭤 봤는 게 총 검사비가 한 120, 재료비 포함해서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더라고요. 

○김항규 위원  실제 경주시민들이 30% 혜택 보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다 부담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김항규 위원  아, 동국대에서?  
  병원 측에서? 

○김항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보건소에서 동국대로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김항규 위원  맞습니다, 저도 듣기로 재료비가 30만 원, 그래서 검사비 90만 원에 대한 40%, 30%, 10%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우리가 재료비 있잖아요. 
  당일 날 저거 했을 때, 취소 했을 때 위약금 무는 것,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되지 싶은데. 

○위원장대리 오상도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31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오상도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연 지원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30회가 있는데요. 
  이 예방교육, 금연교육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장소라든지... 

○최재필 위원  나가서? 
  수신제가라는 그런 말도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재필 위원  우리 시책 홍보라든지 의회에도 그런 교육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 상임위에도 보면 흡연자, 벌써 과반수가 넘는 그런 흡연자가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금연하지 못 하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시책(안)이 ‘담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환경 조성’, 건강환경이 저희들은 조성되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삭감이 제대로 이게 사업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상의 좀 잘 하셔가지고요. 
  흡연 없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상도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저출산에 관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었지요? 

○이동협 위원  목이 뭡니까? 

○이동협 위원  아니, 아니. 
  그 위원회 만들었던 것...
  위원회 명. 
  저출산. 
  인구, 뭐... 

○이동협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같이 다 포함 다 되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의료대란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는 경주시가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출산하게 될 때 수술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첫째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유입되려고 하면 노인인구가 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출산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 도시에 이거 하나 없는, 이렇다는 것은 그다음 출산해서 영유아 진료센터 어차피 우리 동대 보조금을 주고 했지만 그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청소년대책, 청년대책과 다 어느 과에 다 하고 있지만 그 두 가지 부분에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사적인 영역에서 하든 공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든 좀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하게 우리가 애 낳을 데가 없는 도시에 젊은 청년들이 과연 찾아올까요? 

○이동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모가 조리할 수 없는 도시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경쟁력, 우리가 저출산 문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은 경주가 인구소멸도시라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부류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9만이 넘었을 때 30만이 넘으면 국회의원도 한 명 더 둘 수가 있고 그때부터 인구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출산율하고 비교했을 때 비금 출산율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가 대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객 4,700만이 있는 도시에 오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된다는 도시를 주장을 하고 이런 대책을 한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에 그러나 경주는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이런 비교책도 좀 내놔야 돼요. 
  그냥 인구소멸이라고 하니까 무방비상태에요, 그러니까 출산율로 봤을 때 우리가 비교도 해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국장님, 잘 담당과에 컨트롤 해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인구소멸도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관광객은 왜 그만큼 많이 찾아옵니까, 그렇지요? 
  그런 대비를 좀 해주시고 전액, 그거도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오상도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건강증진과지요? 
  우리 첫째아를 출산하면 12만 원씩, 25개월 지원하는 것 맞지요? 

○이강희 위원  둘째는 20만 원이 되고 셋째가 되면 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강희 위원  지금은 사실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아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 이런데 우리 경주시의 이 정책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이강희 위원  그거는 도시 규모가 중상 되니까 중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첫째 아 여기에 대한 12만 원 어때요? 
  이거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지자체가 이렇게밖에 안 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강희 위원  상향 조정되어서 한 달에 12만 원씩. 

○이강희 위원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저는 둘째가 20만 원이고 첫째가 1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쓰는 출산장려비에 대한 경주시가 가지고 지출하는 돈들, 예산이 있잖아요. 

○이강희 위원  거기서 생각해 볼 때 첫째 아이를 딱 낳을 때부터 경주시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원 받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때 그런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지원금이 될 수 있나 좀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아까 뭐 이 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기는 한데 청년 유입을 위해서 2년 동안 예산을 거의 6억 원을 썼는데 6명이 취업을, 이곳에서 취업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여기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경주시가 정말로 이런 있는 사람에게 저는 재원을 더 쓰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시․도에서 저희 친척아이들도 보면 첫아이 낳으면 한 달에 얼마를 준다, 이런 금액에서 12만 원 이것보다 훨씬 많게 들었는 것 같은데...

○이강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전체적인 지원내역에 대해서 조금 통합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이강희 위원  그리고 더불어 하나를 더 요청을 드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여러 항목으로 우리가 지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강희 위원  이렇게 쪼개어서 막 여러 항목으로 이렇게 하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12만 원을 주기 위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또 한다고 부서마다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지금 부영주택에서 아이 낳으면 한꺼번에 1억 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경주시도 저는 효과적으로 경주시가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 행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건소에서 얼마 주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얼마 주고 여기에서 얼마 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경주시가 딱 묶어서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탁 지급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정책을 보여주는 측면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를 해서 필요 없는 행정력도 좀 줄이고 받는 사람은 받는대로 딱 이렇게 한꺼번에 알 수 있고 돌봄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되고 필요한 사람은 제공을 해야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묶어서 일괄적으로 행정력도 좀 당연히 우리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창구를 일원화해서 단순명료하게 경주시가 어떻게 해준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