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36억 3,7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86억 8,200만 원보다 17.6%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71억 3,900만 원보다 1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8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286억 8,200만 원보다 50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36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48억 4,500만 원보다 2억 9,200만 원이 감액된 4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사용료 세외수입 등 1억 6,400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6,20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0억 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등 도비 보조금 2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135억 7,900만 원보다 13억 8,9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지도활동 및 전문 인력 개발 5억 8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7억 200만 원, 생활 자원 개발 9억 9,7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8억 6,600만 원, 농업시설 지원 활성화 80억 1,500만 원, 기본 인력 운영 등 행정운영비 10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22억 9,400만 원보다 1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경영실습장 임대수입 200만 원,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17억 4,000만 원, 국내육성 사료용 맥류 생산 및 확대 등 국고보조금 8억 7,400만 원, 직불제 이행 점검 기금 2,40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등 도비 보조금 10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4년도 당초예산 102억 5,200만 원보다 1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 25억 1,50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기술보급 59억 6,000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11억 2,200만 원, 과학영농실현 8억 6,200만 원, 농촌인력 지원 6억 2,400만 원, 기본인력 운영 등 행정운영비 3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정종문 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목적은 마을 주민 등 동네작가를 선정하여서 귀농·귀촌인들의 주 관심사인 지역 정보에 기반하는 귀농·귀촌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동네작가 7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 1건당 한 3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월 12만 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 내용은 콘텐츠 생산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원고료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마을 소개, 귀농·귀촌 성공 사례, 재능 나눔, 전통시장, 지역문화 관광지 등 주제로 해서 현장답사와 취재를 통해서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도시민들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일단 본인들이 제작해서 블로그 형태로 텍스트나 영상,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원고 게시를 저희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동네작가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귀농을 희망하시는, 귀촌을 희망하시는 여러 분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작년부터 했으니까 내년에는 3년차.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일단 그 사이트를 봤는 건수는 저희가 솔직히 아직 확인을 좀 못했고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귀농귀촌종합사이트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경주를 찍어서, 경주 어느 마을을 찍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귀농·귀촌한 건수로는 저희는 현재 데이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보통 한 달에 한 4건 정도, 일주일에 1건 정도 해서 본인들이 하시면 저희가 그 건당 3만 원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이거는]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았을 때 그 지침에 인제[이제] 건당 3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 요렇게[이렇게] 책정이 된 관계로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 이 사업이 도비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 사업으로 10억 800만 원을 도·시비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항목 중에 시군별로 동네작가 운영 부분은 다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내년에는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비사업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아니요, 도·시비 사업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30, 70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맞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 2021년부터 도시민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희망하는 타 지역 그러니까 도시민 6개 팀을 해서 한 10명 내외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마을은 저희가 산내 다봉휴양마을에서 실시를 했고요.
  최장 3개월까지, 2개월에서 3개월 영농체험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진은 21년도부터 했는데 21년도는 6명 해서 정착을 3명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는 6명 해서 2명이 정착했고요. 
  23년도는 8명 중의 3명 해서 현재까지,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정착 비율이 40%가 됩니다. 
  24년은 현재 하반기 마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착 실적은 없고요.
  특히 저희가 작년에 했던 청년농업인이 산내 고은원 씨라는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는 서울에서 온 청년농업인입니다. 
  농업경영체도 만들고 해서 지금 대마와 농사하고 해서 거기 있는 산내 청년농업인들과 해서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참여자한테는 숙박비 해서 저희가 90만 원을 하고요. 
  프로그램 본인들이 할 때 마을에다가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30만 원 해서 월 120만 원 내어서 최장 3개월까지 되니까 한 360만 원 정도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가 거기 3개월 동안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농가를 정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펜션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집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집에서 이제 숙박을 하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한 집에 부부가 오거나 모녀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두 사람 정도 되니까 최장 3, 4호 하면 한 8명까지 가능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귀농귀촌정보사이트에, 포털사이트에 띄워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받고 있고요. 
  너무 가까운 데 예를 들자면 인근 포항이나 울산 이래 거리는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다수가 보면 서울·경기권에서 많이 오시고 대구 그런 데에서 많이 오고 있고요. 
  거리는 이분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 번 오면 3개월까지 있으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이 어떤지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농업기술센터를 마을민들이랑 이제 멘토로 해서 마을민들이 농업기술센터와 기타 농업관련 시설을 많이 견학을 시키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텃밭에도 해서 마을민들하고 같이 농사도 지어 보고 그리고 물론 경주가 어떤 곳인지 문화탐방도 일부 시켜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경주로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멘토 수당 들어갑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가 올해 첨단농업 전문기술 농업인 해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목적은 농업 선진국 농업 동향과 새로운 기술정보 습득으로 6차산업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에 대해서 실시하였고요. 
  네덜란드나 벨기에에 시설 과채류 농가하고 화훼농가 15명이 올해 연수를 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시비가 의원님들이 책정해 주셔서 6,300만 원으로 갔고요. 
  자부담 4,200만 원 해서 자부담 비율은 40% 정도 됩니다. 
  추진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일단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5일간 했고요. 
  이제 여건이 좀 저희가, 신청을 좀 타이트하게 해놨더니 많이 신청을 안 하셔가 추가로 두(2) 분을 더 했고요. 
  그에 따른 서류 심사와 교육생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교육을 10월 7일에 했고요.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종합평가회를 얼마 전에 11월 26일 날 했습니다. 
  평가회를 한 달 후에 한 거는 이분들이 과채류 농가이기 때문에 멜론을 증식한다든지, 아, 죄송합니다. 
  멜론은 끝났고요.
  토마토 증식 부분이 있어서 한 달 후에 실시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선발 기준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한 것은 청년농업인이나 승계농을 우선적으로 선발했습니다. 
  갔다 와서 현장 접목이 가능한 젊은층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농업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이수자를 하다 보니까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순 해외 연수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정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스마트농업 기준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일반 문화탐방이 아니었습니다.
  갔다 와서도 저희가 평가회를 했고요. 
  내년에 저희 농업대학에 스마트농업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스마트농업 과정을 또 내년에 10개월 정도 이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농업교육센터를 신농업혁신타운에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거기 와서 현장실습까지 하는 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을 우리 승계농이나 청년농업인들 위주로 해서 경주 농업을 책임질 수 있게 저희가 역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네덜란드하고 벨기에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이게 1인당 6만 원에서 저희가 월 4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려고 했는 건 아니고 도비가 나오는 게 부수가 정해져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는 1,070부 해서 전 회원 위주로 나왔고요. 
  생활개선회는 거기에 한 80% 정도, 저희가 1,045명이니까 인원수가 제한되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농촌지도자는 전 회원 대상입니다. 
  1,071명이기 때문에 1,070명으로 나오고요.
  생활개선회는 1,045명인데 전 회원이 45명인데 지금 670부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민신문과는 좀 다른 게 조직체 활동 위주로 많이 지금 내보내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도 취재를 와서 저희 관련 소장님이나 이제 저희 직원들 하고 있는 일 취재해서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농민신문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이것은 전국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려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맞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올해에는 이제 읍ㆍ면별로 했을 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이게 본예산에 1억 3,000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추경에 1억 1,000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는 2억 4,000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맞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24년 추경까지 해서 2억 4,000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맞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본예산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가 올해도 10개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네별로 보면 어른들이 특히 경로당 옆이나 마을회관 옆에 대다수 분들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요청하시는 데가 10개 정도는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기존에 희망하시는 마을을 보니까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소화가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모두 주셔야 이게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1개소 당 한 1,800에서 3,000만 원까지 좀 차등 지급이 됩니다.
  희망하시는 대로 저희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현장에 가보시고 이게 빨리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까지 책정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읍ㆍ면ㆍ동에 재배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가 신농업혁신타운 내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893㎡의 지상 1층 건물로 저희가 완공을 했고요, 사업비는 30억을 들여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공동이용 가공시설 장비를 설치하여서 저희가 추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농업인이 오시면, 기존에는 농업인이 개개인이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또 식품제조가공에 따른 인허가 문제가 많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2종, 식품제조가공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 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이제 농업인이 오시면 신청을 합니다.
  일정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농산물 기초심화과정을 10회, 10회 해서 20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시설물 이용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옆에서 직원들이 이제 안전교육과 더불어 같이 운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셔 가지고 농산물을, 자가 농산물을 갖다 주면 저희가 만들어주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농업인이 직접 오셔 가지고 만들고 거기 와서 위생교육을 받으시고 청소까지 다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제조가공이 있으니까 그 가공공장에 오셔 가지고 제조가공을 하시고 본인들은 유통판매업을 내셔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일정의 절차도 거치셔야 되고 교육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비나 재료비나 일부 이런 것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맞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그때는 자산취득비 해서 거기에 장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했고요.
  올해 자산취득비를 어느 정도 완료를 하기 때문에, 기계를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자산취득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좀 보충해야 되는 자산취득비만 지금 남겨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문무대왕.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맞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서악.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89종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가 임대는 하루도 하셔도 되고요, 3일까지 가능합니다. 
  한 기계를 빌려서 3일까지 하고 입고를 시키신 후에 또 필요하시면 추후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장기 임대는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아, 주산지 일관기계화 말씀하시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 농기계를 경주시에서 구입해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씩 투자해서 4억 사업으로 저희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콩작목반하고 마늘작목반에,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동안 이제 사용을 하시고요, 안 되면 나중에 사용하다가 나중에 반납을 하셔야도 되고 잔존 가격 대비해서 임차인이 다시 저희한테 가격을 주시면 되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5년에서 8년, 10년까지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임대료는 농기계에 0.2에서 0.5%를 받고 있습니다.
  극히 적은 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다 다릅니다.
  장비가격에 0.2%에서 0.5%.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농기계 구입가격의 20%이니까, 농기계가 2억짜리 사업이면 20%이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동안 분납해서 내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이거는 이제.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노후 농기계가 많이 나와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시군별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에 따라서 도비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운영실적이 좋아서 작년에는 8,000만 원인데요, 올해에는 2억 4,000만 원을, 내년에는 2억 4,000만 원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가 실적도 좋고 대수도 많아서 이제 예산을 올리면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도비를 확보를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이것은 보고 노후농기계가 있으면 대체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 여기 농기계임대사무소 본소나 분소에 있는 농기계는 노후화되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도비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죠.
  그래서.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설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건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특으로 내년까지 해서 80억, 80억 해서 160억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특으로 80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집행을 보면 현재 3억 5,700만 원 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말 기준이고요.
  지금 11월 말에는 6억 5,500만 원 설계비를 다줘서 했고요.
  지금 현재 추진은 공사기간 해서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면 80억 중에 2억 8,000만 원을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비를 다하고요, 시설착공 선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죄송하지만, 나머지는 5,100만 원 정도는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에 80억하고 같이 해서 시설물을 연말까지 다 저희들이 완료해서 26년도에는 과학영농실증교육관으로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4-H 자립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도 공모를 해서 내남에 있는 청년농업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비가 일반적으로 자부담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절차상 도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증액되어서 자부담을 더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지금 지출은...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지금 조달로 해서 농기계하고 몇 가지 해서 들어가 있고요, 지출만 남았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지출만 남았고, 농산물 품질향상도 12월 10일쯤 되면 다 지출이 가능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100%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연구 지원센터는 도시민들의 인력을 귀농ㆍ귀촌 동기유발을 시켜가지고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체류시설, 교육시설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였고.
  11월 말에 지금 현재 공사기간도 저희가 선정을 조달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설계비가 지금 나갔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감리비하고 공사금액을 저희가 선금을 주게 됩니다.
  주게 되면 나머지는 일부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역시 신청을...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이건 10월 말 실적이라서 저희가 12월 달에 하면 공사착공금액 선금하고요, 감리비하고는 다 선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감사합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농가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상황에 있고 그래서 오늘 예산도 증액을 약간 요청했습니다.
  먼저 드문모 사업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이제 밀식 집약적 재배가 우리 관행 농업에 주를 이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환경이나 기상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최근에는 드물게 심는 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65주, 좌우로 평당 주수를 공급하는 것을 지금 30주 정도로 아주 낮췄습니다.
  그래서 모판을 300평당 공급하는 모판이 3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10개에서 15개 정도 들기 때문에 농가가 모판을 관리하는 경영성도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생산량 또한 기존에 밀식을 하는 것보다 크게 적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약제도 적게 치고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의회의 의원님께 하나 요청 드린다면 이 사업이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수요조사를 해보면 앞으로 50, 60개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매년 10대, 5대 이렇게 공급해서는 기술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집약적으로 넣기 위해서 한 20대, 30대씩 집중적으로 넣어서 빠른 시간에 확대 보급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이앙기입니다.
  전용 이앙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모내기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 곡수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굉장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났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12월 안에 집행이 다 종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그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그 자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에 잔고가 남아있는 건데 12월 말 기준으로 다 지출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다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완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완료 보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지출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이게 지출 안 잡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연말 안에 다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일단 드론사업은 사실 농가가 많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전체 수요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5년간 저희가 집중 공급을 했거든요.
  드론 조종할 수 있는 드론자격증을 확보를 해야 되고, 4인에서 5인 정도 협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1순위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좀 적으면 2, 3인 정도 면적이 좀 적어도 사업자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딱 드론을 살 수 있는 최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체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기타 배터리나 부속품을 좀 공급을 하게 되면 2,2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배터리 수명이 한 2년에서 3년 되면 배터리가 달아서 실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배터리를 사고 있는데 배터리 금액이 본체 금액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향후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농가경영성을 평가를 해보고 많이 이게 수요가 배터리가 수명 단축이 되어서 지금 최근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가가 정말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자기가 경영성으로 자기 자비로 배터리를 사서 구매를 할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드론이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드론 공급하는 것은 소면적의 작은 동네 단위에서 개인별로 드론 작업할 수 있는 걸 공급하고 있고, 지금 전방위로는 우리 각 읍 ·면별로 항공방제ㆍ공동방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9억 정도로 1만 ㏊ 정도를 커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1, 2차 정도 방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혹시 빠진 쪽이 있거나 세부적인 방제가 필요한 부분에는 이분들이 들어가는데 실제 그만한 자기들이 운영하는 인건비나 따져봤을 때 효용성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 아까 항공자격증 이야기도 저희들이 항공자격증반을 한번 운영해서 한 5명 정도 지원사업을 통해서 한번 육성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수요를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또 필요하다면 조종사도 더 육성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사례를 한번 봐서 드론이 최근에 이제 더 신모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종을 하거나 방제를 하거나 기타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드론들이 나온다 하니 저희들 한번 보고 그런 모델도 빠르게 도입해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이거는 아마 전체 금액을 2,000만 원 규모로, 개소당 규모로 정리를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꽃묘를 농업인 육성하는 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기존에 화훼를 하시는 분이 한 5 내지 7농가 정도 됩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APEC을 진행하게 되면 화훼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더 추가적으로 농업인 영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입이 된 분들은 사실은 꽃묘 생산에 대한 자재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꽃묘를 생산하려면 부가적인 소요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포트라든가 상토 그다음에 이제 화훼를 하게 되면 일반 우리 채소 농가하고 다르게 차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온은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보통 봄꽃이나 가을꽃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APEC은 가을꽃입니다. 
  가을꽃을 10월 말경에 개화를 목표나 9월 말경에 개화를 하려면 단일 조건을 줘야 됩니다. 
  단일이라는 거는 보통 10시간 내지 8시간 밑으로 떨어지도록 작업을 하는데 강제적으로 차광을 시켜서 어두운 조건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일반 채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설이 필요가 없어서 안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보전하는 기술적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원예작물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농인 경우에 농약을 계속적으로 살포를 해서 관행농업을 하고 있는 농사에서 탈피를 해서 최근에 이제 웰빙이나 아니면 힐링이나 이런 거를 주력으로 생각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것을 나는 먹겠다라고 표명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로컬푸드에 들어가거나 하는 거는 주로 GAP 단지나 아니면 GAP 인증을 받는 이상의 농약 부분에 안정성을 요구하는 브랜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고추, 고사리 등에 대해서 산내 지역에 GAP 인증을 받지 않고 기존 농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산내는 사실은 그 자체적으로 친환경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이분들이 고민을 하고 약제 방제를 기본적으로 방제를 한다면 GAP 이상의 안정적인 브랜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 올해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도에 원래 이게 한번 해 가지고는 그런 영속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속적인 기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 사업으로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작목도 친환경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저희들이 그 사업하고 겹치지 않기 위해서 거기는 이제 도심, 읍·면·동의 전체적인 경관을 위한 꽃묘를 심는 방식이라면 저희들은 사실 이건 포인트 정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점이나 교통신호등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쉬는 곳이라든가 사람이 조금 집결할 수 있는 곳에 힐링을 제공하는 포인트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소당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로 현지에서 원한다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재배정 해 주는 방식으로 실제 설치는 읍·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의원님, 제가 아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도심 속 황금정원하고 제가 잠시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황금정원 나들이, 저희들 구) 황남초등학교 앞에 요번에[이번에] 의원님 개회식 할 때 오셨던 그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저희들이 꽃묘 생산, 꽃묘 구입, 가든 센터, 그다음에 꽃조형물, 조명 시설, 홍보 정원 등등해서 전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황금정원 나들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이거보다 더 많이 소요돼서 예산을 증액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증액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 APEC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혹시 도저히 안 된다면 의회에 말씀도 드리고 저희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 쪽으로라도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매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내년도 국비 공모죠, 수요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비를 신청을 해서 전체 저쪽에서 취합되고 난 다음 저기도 이제 점수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출이 안 된 20 몇 건은 사실 아까 최영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지출 안 됐던 걸로 판단되고 있고 12월 말경 가면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한 몇 건 말고는 대부분 지출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아, 신규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최근 이제 농업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에 신규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웬만하면 새로운 기술들이나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농가에 접목을 해서 2∼3년 내에 검토를 마쳐서 확대로 갈지 말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의 특성상 신규가 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액 총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501억 원보다 133억 원이 증액된 1,634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912억 원보다 152억 원이 증액된 2,06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47억 원보다 23억 원 증액된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458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된 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54억 원보다 110억 원 증액된 1,5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90억 원보다 12억 원 감액된 7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4억 9,000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액된 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8억 3,000만 원보다 12억 6,000만 원 증액된 3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1억 2,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6억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1억 7,000만 원, 인건비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42억 3,000만 원보다 23억 3,000만 원 증액된 6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서천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에 49억 5,000만 원, 외동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에 7억 4,000만 원, 충효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에 8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349억 6,000만 원보다 41억 9,000만 원 증액된 39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서천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82억 5,000만 원, 외동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에 10억 9,000만 원, 충효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에 12억 7,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50억 원, 인력운영비 3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 본예산 697억 원보다 54억 원이 증액된 7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499억 원보다 64억 원 감액된 4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357억 원, 순세계잉여금 65억 원, 미수금 등 1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69억 원보다 48억 원 감액된 1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13억, 정수 및 원수 구입비 91억 원,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비 6억 원, 민간 검침 활동비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98억 원보다 118억 원이 증액된 3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ㆍ도비 보조금 268억 원, 급수공사 수익 37억 원, 원인자부담금 1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528억 원보다 102억 원 증액된 6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정수장 계량기 교체 및 긴급보수 등에 130억 원, 급수 신설 및 개조 공사비에 37억 원, 산내면 상수도 확충에 79억 원, 경주시 탑동 정수장 통합개선사업 58억 원,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71억 원, 후속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에 199억 원, 일반운영비 등 59억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생활하수과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757억 원에서 56억 원이 증액된 8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에 132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2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2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에 29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 BTL, BTO 사업 등에 179억 원이며, 현곡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 등 하수관거 시설비에 363억 원, BTL 시설 임대료에 144억 원, 수선유지 교체비에 41억 원, 동력비에 49억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에 37억 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5년 본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이게 긴급수선비는 수도관이 노후화 되어가 터지고 하면 누수 수선 이런 것들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지금 이게 집행이 서류 몇 개 가지고, 지금도 누수 수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가 보면 누수가 되고 나면 공사부터 먼저 합니다, 계약보다도. 

○상수도과장 이재진  수리하고 나면 그 뒤에 정산을 하고 해서, 지금도 정산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저희도 이건 긴급 수선할 게 적게 나오면 좋죠.
  이게 보면 야간에도 나오기도 하고 휴일날은 새벽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업체 수배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요즘 점점 어려워지는 게 어디든지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잘 안 할라 그래요.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어떤 회사는 전화하면 내내 결혼식 가 있다 그러고 장례식 와 있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하고 지금 누수 수선을 많이 해 가지고 나면 수압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수압이 높아지면 또 더 약한 부분이 터지기도 하고.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전년도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그에 맞게 예산을 올릴 때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구시가지 쪽에 유수율 사업하고 현대화사업을 지금 한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보고, 이게 좀 지나게 되면 저희들 노후관 자체가 현재 많이 노후화가 되었는데 교체화가 되면 아마 3년 안에는 긴급보수비가 말 그대로 풀예산이지만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지금.
  (기침) 죄송합니다. 
  산내, 내남, 문무대왕 이렇게 해서 마을수도 쓰는 쪽에 수도관을 많이 끌고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관 끌고 가는 게 예산이 요즘 같으면 킬로(km)당 2억 정도 km당 들고, 요즘 남은 데에는 다 산 위로 가니까 가압장도 설치를 해야 되고 돈이 만만찮게 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남면 그다음 문무대왕면 이렇게 해서 2,000세대가 수도 넣는다고 지금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을수도는 점점 개수가 줄고는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게 예산 질문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이 항목별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긴급수선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상수도과장 이재진  1% 정도.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재해재난예비비.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비비가 예산 지침상에 1%만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1% 미만으로 잡게 되어 있어서 재해재난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하다가 이제 예비비를 좀 더 잡아야 되는데 일반예비비를 못 잡아서 재해재난예비비로 명칭을 해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추경 편성할 때 추경 재원이 없어 가지고 재해재난예비비를 전용해서 감하고 추경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은 국비사업을 많이 받아와가 그렇습니다.
  국비 예산이 내년에 많이 불었거든요.
  탑동정수장 개선이랑 그다음에 후속 노후관망 여기에 했는 돈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불었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불었는 것은 아닙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맑은물사업본부에 국비사업들이 상수도과하고  생활하수도과하고 국비가 많이 증액이 지금 되었습니다, 사실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걱정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비 매칭사업이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국비사업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저희들 사업 자체가 대부분 보면 4, 5년 사업이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런 부분들을 맞춰져야 되는데, 예산도 연도별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올해 내년 예산 자체가 국비가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과에 국비가 조금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주시 입장에서는 신속한 마무리 되어서 좋은 부분들인데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 시비에 어떤 매칭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하수도 준설하고 유지관리를 이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각 한 번씩 준설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가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기존에 식당에서 보면 기름기가.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많습니다. 
  원래 주인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지원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안 그래도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대두되어서 이제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수관로 자체가 낙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낙차 하는 그때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흐린 날도 좀 냄새가 나고 맑은 날에 가보니까 맑은 날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APEC을 대비해서 확보를 해서 거기에 또 우리 시스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PEC 대비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소노벨 옆에 거기는 보문단지 전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거기에서 모아서.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압송을 해서 콜로세움 앞으로 이제 넘기는데요.
  거기 펌프장이 위치하기 때문에 일부 악취가 납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내년에 예산 1억으로 필터 설치 계획이 있거든요.
  그 펌프장하고 콜로세움 앞에도 기존에 환풍구를 이제 2개 설치를 했고 하는데 필터를 설치하고 물도 좀 뿌리고 해서 악취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잡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별도로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사실 국비가 작년보다 130억 정도 확보가 더 되었는데요, 시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래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총사업비가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국비가 이제 사업 진행의 상황에 따라서 먼저 내려오고 늦게 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설계가 다되어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게 많습니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비가 확보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사실 올해부터 통합 바이오가스법이 시작되면서 각 시군마다 보면 유기성폐기물에 대해서,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생산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생산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내년부터 1월부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안 하면 우리 시가 과징금이 매년 한 11억 정도 우리 시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환경부에서 합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근데.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우리 시에 보면 유기성폐기물처리장이 4개가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게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전부 용량이 부족해서 시설 개량을 하거나 증설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통합 안 하고 만약에 각 부서에서 이거를 단일사업으로 하면 국비지원이 제한이 됩니다, 이건.
  설령 또 통합을 했더라도 비에너지시설, 즉 사료화를 하거나 퇴비화를 해도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 시설을 보면 우리 시가 용량은 350톤으로 할 때 총사업비가 1,4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보면 국비가 720억, 도비 280억이 지원되고요.
  400억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단기간 내에 사업비 부담이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7월에 보면 현대건설에서 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이제 왔습니다. 
  사업 추진방식이 BTO방식이고 현대건설 단독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할 400억을 현대건설이 부담하고 공사할 테니까 20년간 운영권을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통합바이오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흥시, 남양주시, 청주시, 목포시, 도내 구미시도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사업제안서를 보니까 기본설계가 안 된 부분이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이제 필요해서 올 연말까지 보완을 해달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제안서가 이게 보완이 되면 법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검토를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이게 또 보면 720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입니다, 이게. 
  또 정식 사업제안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이렇게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KDI검토가 끝나면은 이 내용을 검토결과를 가지고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기재부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그러할 계획입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KDI 검토수수료가 1억 2,000만 원 이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국비가 720억 든다고 예상됩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현대건설 단독으로 왔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그런 방법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통합바이오센터는 무조건 해야 될 사업이고 안 하면 저희들 페널티를 먹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건설이라 하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 제안서가 지금 단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검토해서 올 연말까지 보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우리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