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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0일(월)


  1.   의사일정
  2. 1.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경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정원기 의원, 최재필 의원)
  3. 1.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경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동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원기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원기   의원)
정원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천북․용강 지역구 정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황지구 지역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인 주차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용황택지지구가 개발되기 시작되어 협성휴포레, KCC스위첸, 에일린의 뜰 등의 신축 아파트와 주변 상가가 지속적으로 들어서면서 용황지구는 경주의 신도심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황지구 일대는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일대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고 실제 올해 5월 20일 용강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주차 부족 문제로 인해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초기진압에 실패할 우려가 생기고 있어 이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좁은 도로 양옆 곳곳에 주정차가 되어 있다보니 지나다니는 차량도 위험하고 보행자는 특히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주시에서 용황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지 면적 1만 4,000제곱미터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지만 일시적 주차해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건물의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트, 상가, 병원 등 그 지역에 위치한 민간시설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소유주에게는 노면포장이나 도색, CCTV설치, 차광막 설치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주차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구시 서구, 서울시 서초구 등에서 비슷한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둘째, 유용한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차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앱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차장 위치정보 및 잔여 주차 대수 정보 등 실시간으로 주차 안내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도로 주행을 막고 불법 주정차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을 이용한 공영주차 환경 조성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장안근린공원과 강남구의 역삼문화공원에서 보듯이 용황지구의 공원에 지상에는 기존 공원처럼 지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하에는 지하2층이나 가능하다면 지하4층까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심주차문제와 휴식공간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이제 주차문제는 경주시와 시민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민관이 협력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인다면 주차 걱정이 없는 주차문화의 도시, 경주가 될 것입니다.
  주차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할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정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영기   의원)
최영기 위원  사랑하는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이동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25APEC 준비와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1,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 성건 지역구 최영기입니다. 
  민선 8기 경주시는 5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사통팔달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황금대교를 준공하여 개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장대에 집중되었던 교통량이 분산되어 출퇴근시간의 단축으로 현곡면, 용강동, 황성동 주민들의 정주 여건 환경이 개선되는 등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발달하고 도로여건이 좋아지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보행자 도로의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황금대교 개통으로 인근지역 교통량이 많이 증가했지만 현재 현곡면 세한센시빌 아파트에서 황금대교로 이어지는 보행자도로는 노후가 되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으며 황금대교 서편, 안전로 쪽은 보행도로가 아예 없는 등 야간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1년 용강동과 동천동을 잇는 다불로의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올해는 중심상가 일원에 보행자 중심도로를 조성하는 등 시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훌륭한 개원과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현곡면과 황금대교 구간의 보행자 도로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말씀드리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장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시는 현곡 주민들이 황금대교를 통해 황성동과 용강동의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금장초등학교와 황성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사이에 폐철도 다리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를 안전하게 보수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현곡면과 황성동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다리를 만드는 것은 어떨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보행로 또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여 시민들이 걷고 싶은 길이 생기고 보행자의 통행이 늘어난다면 이 또한 주변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아양교 옆의 아양 기찻길을 보수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다리 가운데 카페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강을 건너 다니며 산책을 하고 특히 봄에는 동촌유원지 주변 벚꽃을 구경하는 인파가 아양기찻길을 통해 금호강의 경치를 구경하고 강변상가에서 음식을 먹고 카페를 찾는 등 철길 복원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보행자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곡면 금장지역과 황금대교 후반의 보행로 정비와 폐철교를 활용한 보행자 통행로 추가 확보 및 복합공간 조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현곡 이외에도 경주시민이 어디에든 안전하게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주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사무국장입니다.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를 거쳐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9일 정종문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최영기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정성룡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9월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다섯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세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네 건을 포함하여 총 열다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이동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0시29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 지방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교류협력 사전검토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교류협력 내용을, 안 제5조에서 교류협력 체결절차 등을, 안 제6조에서 사후관리를, 안 제7조에서 교류협력 해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4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락우 의원님과 김소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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