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5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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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조례의 목적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니까 급식센터 준공되고 나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죠?

○김동해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네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김동해 위원  있는데 지금 이거를 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새로 만드는 조례에 지금 위원들을 보면 거의 다가 지금 급식지원 심의위원회하고 위원들 선출 방식이나 이게 똑같습니다, 거의. 

○김동해 위원  유사한 게 아니고 거의 똑같지.
  이거 뭘로 해요? 이거?

○김동해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별로 안 되는데.
  이거 중복된 거 이거 뭐 하러 합니까? 

○김동해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하고의 업무를 명확하게 뭐가 차이 나는지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김동해 위원  자, 됐습니다.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시죠?

○김동해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은요? 

○김동해 위원  담당 과장이 한다고?

○김동해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업무적으로, 지금 자, 그리고 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한 4년 동안 몇 번 열렸습니까? 

○김동해 위원  안 하지요?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거 2개 필요 있습니까? 

○김동해 위원  과장님은 벌써 직영한다고,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김동해 위원  직영 하시겠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김동해 위원  직영 할지 안 할지 위탁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김동해 위원  지금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 지금 새로 한 이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왜 만드는지. 

○김동해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지원 심의위원회조차도 이거 유명무실하거든.
  거의 안 하거든요.
  이거 급식위탁자 선정할 때만 이거 사실적으로 회의하고 하지, 1년에 이거 한 번 할까 말까,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이러한 심의위원회는 진짜 없애야 되는 거고, 이거 또 하나 더 만든다는 것도 이거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김동해 위원  일단 그거 하나 됐고요.
  두 번째, 지금 제안설명 개정 이유를 보게 되면‘본 조례안은 제안설명 2쪽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해썹(HACCP)에서 제2조3호다목 우수농산물, 우수축산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농장으로부터 해썹(HACCP)이 적용된 축산물 공급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그다음‘담당 부서 검토의견은 학교급식 공급은 지역 축산물 소비와 직결된 문제로 농장에서부터 해썹(HACCP)에 따른 제한을 둘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향후 해썹(HACCP) 인증농가의 증대 추이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개정을,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개정 내용이 있습니까? 

○김동해 위원  거의 없지요?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조례는 지금 어떻게 개정이 들어왔냐 하면 분명하게 지금 뭐냐 하면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은 뭐냐 하면 친환경입니다.
  농수산물도 품질인증 농수산물, 축산물도 보면 품질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용된 우수축산물입니다.
  그러니 해썹(HACCP)이 통과된 우수축산물입니다.
  맞지요?

○김동해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10쪽에 보면 다항에 보면‘「축산물 관리위생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러한 기준 자체를 조례를 지금 시행도 안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여기에 해썹(HACCP) 받은 데라든지 이런 여기에 환경 기준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에 맞는 축산물은 없단 말이에요.
  없는 조례 왜 만들어요?
  여기 적용 못 시키면 다음에 만들면 되지.

○김동해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제안설명에 나와 있잖아요.
  농장에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이 해썹(HACCP)이지 않습니까? 

○김동해 위원  그다음에, 예, 됐습니다.
  또 한번 물어봅시다.
  11쪽에 보게 되면 제4조 예산지원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 그 경비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동해 위원  지금 그러면 비용추계를 1억 원 미만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가 1억 원 미만이라고 올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비 이것밖에 추가 안 된다 그 뜻입니까? 

○김동해 위원  그러면 4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라는 구체적인 거는 그냥 전에 3조 같이 급식경비지원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왜 이래 바꿨습니까?

○김동해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거 뭐, 조례를 이래 굳이 바꿀 일이 없는데 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급식센터 완공이 언제입니까?

○김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심의위원회나 학교급식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통폐합 할 수 있도록, 통폐합 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지는데 획기적인 안을, 절충안을 한번 해보세요.
  이 2개 만들어서 뭐 합니까?
  1년에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종전의 제8조) 제목’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조례 이거.
 ‘(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로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박광호 위원  여기도 보면 떨어지는.  

○박광호 위원  보면 단락이 안 떨어져 있는데요?

○박광호 위원  위원회 심의. 
  지금 그리고 제가 제3조제1항‘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에서 예산을’, 예산의 범위, 그럼 WTO 농업협정이 허용된 범위, 관련 없습니까? 

○박광호 위원  포괄적으로 해야, WTO 협정에 따르면 우리가 운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3가지 정도의 어떤 그것을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포괄적으로 봐야 될, 생산자한테 지원이 되지 않는다.

○박광호 위원  또 한 가지 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민들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하시지, 공론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 강력하게 공장이라기보다도 우리 축사, 우사나 돈사로 거기서부터 환경적인 것부터 해썹(HACCP)을 받았던 어떤 우리 농ㆍ축산물에 대해서 공급하라고 제시를 했는데.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농장부터 해썹(HACCP) 받았던 그 환경적인 부분부터 해 가지고 그런 축산물을 공급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 아직 해썹(HACCP)이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고 하니까 피해가 있다, 안 된다, 그렇게 지금 해서 그 부분은 향후에 개정을 하겠다, 그렇게 맞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많은 비용이, 개정을 하실 겁니까? 혹시?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박광호 위원  별 그게 그러면 의견이 좀 부족했다 이거죠, 이 부분들하고.
  두 번째, 축산과에도 의견 조율을 물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기존에 어떤 시스템 가는 것은 별로축산업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과도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학교급식 인증 받아서 다 또 수매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축산과에 우리 경주시에 축산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20일 공고 안에 그 의견 정도는 충분히 축산과와 동의해서 의견을 받아보셔서. 

○박광호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우리 그러면 축산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주 축산물이 어느 정도 지금 납품되고 있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추진하시는 분들 있잖아,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을, 기존에 어떤 위원회를 설치, 조례가 있고 있는데 그것을 또 잘 활용하던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또 같이, 그것은 그거대로 두고 이것은 이거대로 둔다는 이 말입니까?
  통합하는 건.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우리 경주시가 그래도 경상북도에 축산업, 농업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가정이 아닌데 다른 시·군의 조례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모방 하거나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기존에 어떤 그 부분도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위원회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이것들도 비용추계가 한 1억 정도 또, 이번 추경 때에는 또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박광호 위원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비용을 지출 1억 미만, 과장님이 그래 쉽게 말씀하셔서 우리 농산물, 축산물 1억 벌려면 힘듭니다.
  1억을 벌려면 힘들어요.
  여기에서는 쉽게 과에서 1억 미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현실은 힘들어요, 힘들어.
  그 조례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더 비교 검토를 해서, 그것보다 이게 낫기 때문에 이 조례로 가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박광호 위원  글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  잠깐만요, 보충설명 할게요.
  지금 축산물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10쪽에 보면‘다’항에 보면 기존에 지금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바꾸는 목적이 뭐냐 하면 농수산물이든 그다음 축산물이든 간에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정말로 인증 받은, 품질안전관리인증기준 받은 우수 농축산물을, 농축산물,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일부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분명하게 해썹(HACCP)인증관리원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이의 제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나,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바꿔놨냐 하면‘다’항에다가 해썹(HACCP)에 그 기준은 그대로 하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딱 요래 말을 이래 전부 살짝 바꿔놨어요.
  트릭을 써놨다니까.
  그러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정말 품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맞는 걸 하자고 조례를 개정,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농민들이 해썹(HACCP) 받은 농가가 적기 때문에 못하니까 기존에 규정대로 하는 물건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잖아요?

○김동해 위원  그래 해썹(HACCP)이 문제가 아니라. 

○김동해 위원  해썹(HACCP)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정말로 품질 인증이 된 그런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4%를 하게 되면 4%짜리 해썹(HACCP) 받은 업체만 하면 되겠네.
  경주시가 여기 하는데 물량이 안 됩니까?
  되잖아요.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4% 하는 사람들이 여기만 다 안 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안 해야지요.
  조례를 개정해 놓고, 조례 뭐 하러 개정합니까? 

○김동해 위원  137농가 같으면 충분하네요.
  137농가가 학교 급식 납품하면 되겠네요.
  규정을 딱 해버리면 해썹(HACCP) 받은 데만 할 거 아니에요?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어야죠.

○김동해 위원  그런데요, 심의위원회도 보면 지금 보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업무가 비슷한데 여기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할 일이 있습니까? 

○김동해 위원  검토 한번 안 해보셨나요?

○김동해 위원  아니, 지금 급식심의위원회하고 이거 운영위원회하고 한번 통합 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검토도 안 해보셨나요?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  좀 검토를 해보고 우리 위원님끼리 의논을 좀 하입시다.

○위원장 이락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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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락우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이번 이 조례의 안이 위임 조례라고 이야기하던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위임 조례다. 그지요?

○정종문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조례가 경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도 위임 조례입니까? 

○정종문 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정종문 위원  제정되고 새로 제정 및 시행 되었다고 얘기하던데 법이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여기 기존에 경주시 기존 조례에는 그 법이 폐지되었습니까?

○정종문 위원  폐지되고?

○정종문 위원  폐지 절차도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이 부칙에 2조에 다른 조례에 폐지를 해가 폐지한다 이런 절차만 하면 폐지가 되는 절차가, 조례가 폐지가 되는 절차가, 절차를 밟고 폐지하는 겁니까? 

○정종문 위원  폐지 조례는 따로 공고를 안 합니까? 

○정종문 위원  아,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래 이제…
  그러면 기존에 조례하고 새로 생긴 조례하고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폐지 되는 조례하고 새로 생긴 조례가 차이점이 많습니까? 

○정종문 위원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고?

○정종문 위원  중립이나 저탄소나, 그죠?

○정종문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우리 정종문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듯이 조례가 바로 폐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정종문 위원  우리 상임위에 통과된…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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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용추계가 왜 빠졌지요?

○위원장 이락우  우리 충효에 있는 수소자동차 그 충전소는 어떻게 설립되었습니까? 

○김동해 위원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친환경 자동차라는 게 전기차, 수소차입니까?

○정종문 위원  5조에 구매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다른 조례에 전기차 구매하면 지원되는 게 있죠?

○정종문 위원  전기차는 그렇게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정종문 위원  별도고.

○정종문 위원  틀리고요?

○정종문 위원  19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가 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정종문 위원  여기에 대한, 이 구매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지원하고 별개입니까?

○정종문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래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이 2가지 조건 아닙니까?
  충전시설하고 자동차 부품 아닙니까? 자동차.
  그럴 것 같으면 충전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요, 전에보다 많이 좀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또 충전시설, 장애인 금지도 스티커가 많이 배포가…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환경 이거 전기차의 보급 아니겠습니까?

○박광호 위원  보급차의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의 확대이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잘못하면 충전에 수소충전소처럼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경주시의 기존에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다른 어떤 법령 근거로 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드렸지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리가 조례 제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어떤 수요의 욕구가 발생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 어떤 비용추계가 그래도 어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요가 예상된다, 거기에 따른 어떤 전기차라 하면 우리가 버스도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버스나 화물차나 승용차까지도 어느 정도의 어떤 비용추계를 해주셔서 우리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앞으로 향후 경주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된다, 하지만 이 전에 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에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이 2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단순히 지금 충전시설의 비용추계 부분만 거론하시니까 좀 서류가, 그거야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한테 전기차의 보급이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대중 교통버스나 화물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몇 대가 운영되고 얼마가 지원되고 있다, 이 조례를 해서 더욱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와 재원이 필요로 하다고 해주셔야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경주시에 빠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정도 재정 여건으로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있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비용추계 없으면 이거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민들이 이 조례를 들고 와가 지원을 안 해주나, 집행부는 예산이 없어 못 한다, 그 말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례를 왜 만들었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의회 보고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혹시 비용추계를 하실 여유가 좀 시간적으로 부족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을 좀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 이락우  비용추계는, 과장님.

○위원장 이락우  다시 간담회 자리나 해 가지고, 지금 안 급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따로 보고 해주시고 조례는 좀 이렇게.

○위원장 이락우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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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락우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위탁 타당성 검토 요약이라고 7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님들도 이래 보시면 이러한 운영원가 산정결과가 있습니다.
  직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원가를 계산한 것은 누가 했냐 하면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맞지요?

○김동해 위원  근데 제가 용역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그러면 한 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국가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연구기관들이 직영하는 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 하는 데도 거의 없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옳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민간이라는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누가 하냐면 결국 민간이라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이러한 좋은 시설을 경주시에서 지어가지고 하라 그래도 아마 공고를 붙여도 기업들은 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 아십니까? 안 들어오는 이유.
  이것은 당연히 공공위탁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뭐 하러 직영하고 위탁 이거 세워 놨어요?
  그냥 공공위탁 여기에 준해 가지고 하는 거지.
  민간들이, 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기업들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지입니다, 수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기업들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이 연구기관이 들어오려고 해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수지가 안 나옵니다, 수지가.
  적자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운영수지 비교를 해보면 5년간 지금 적자가 공공위탁을 하더라도 4억 6,000이 나와요.
  직영을 하면 6억 7,000이고, 민간위탁을 하면 2억 1,500, 2억이 아니라 200만 원 적자 나도 안 합니다, 기업들이.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국에 연구시설이라든지 경산이든지 우리 테크노파크라든지 가면요, 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관리, 그 기관장들은 전부 다 정치인들 끄나풀들이 오고 퇴직 공무원들이, 고급 공무원들이 오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 기관의 어떤 성격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오냐 하면 기업들은 뭐냐 하면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지금 이 시설보다, 여기에 있는 시설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요, 사실 말 그대로 디딜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연구소, 만도기계연구소에서 성형가공센터에 가가 도움 받을 일 있을 것 같습니까?
  일진산업에서 있을 거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2ㆍ3차 벤더에서 조금씩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위탁 타당성에 보면 경산에 탄소복합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그다음 구미 쭈욱 있는데 자체 충당이라고 운영 예산을 12억씩, 14억씩, 6억 2,000, 16억씩 했는데 자체 충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김동해 위원  그러면 자급자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동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탁 동의한 이상 지금 지었는 거 방법 없이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지만 운영수지 분석에서 공공위탁을 하게 되면 4억 6,000이 마이너스가 나요.
  1년에 지금 1년차를 보니까 2억 5,300밖에, 얼마입니까? 이거.

○김동해 위원  전체는 46억이네요.

○김동해 위원  이건 뭐 제가 잘못봤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는데 이거 뭐, 처음에는 올해에는 어떻게 이렇게 나는 겁니까? 올해에는 2억 5,300이.

○김동해 위원  뭐가 또 2억 5,300이 남아요? 

○김동해 위원  하고 남은 돈입니까? 

○김동해 위원  원 단위?

○김동해 위원  원 단위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성형가공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위탁에 한다고 하는데 차후에 들어가는 지금 여기에 수지분석에 해놓은 대로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앞으로. 

○김동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독립채산제로 앞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까?
 “너거 만약에 너거 독립채산제 해놓고, 한다 해놓고 너거 못하면 우리 돈 안 줄게.”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김동해 위원  우리 지금 조례도 없잖아요.
  조례 있습니까? 운영 조례 있습니까?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통괄적인 조례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관한 조례는 없죠?
  만약에 독립채산제 해놓고 말 그대로 적자가 나가지고 적자 나면 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가 또 운영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비 안 줄 수 있으면 해보세요, 무슨 방안이 있는지. 

○김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잘 운영되었으면 하기 위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실패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미디어.
  스마트미디어 230억인가 투자되어 가지고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빈 껍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전락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성형가공센터가 이 성형가공센터의 업무를 내가 그때 할 때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지금 발전하는 자동차 산업에 도움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성형가공센터가 지금 그러니까 1차 벤더 같은 경우에 기술연구소들의 수준이 이 성형가공센터의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의 시설들은 차종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30년 동안 출입을 했어요.
  이 차종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금형이라든지, 금형이 있잖아요. 그죠?
  금형이라든지 이런 거 바꾸는 게 이런 공기업, 이런 기업, 이런 성형가공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될까 모르지마는 나중되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해 위원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저게 10년 후 되면요, 고철 덩어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저희들은 운영원가산정 내용에 있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장비구축 비용이 84억 4,500 아닙니까, 그지요?

○정종문 위원  84억 4,500인데 직영하고 공공위탁, 민간위탁을 비교하면서 공공위탁은 장비를 본인들의 비용으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방식 대비 84억 원 장비대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장비대가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보면 1년 단위로 감가상각비 한 16억 8,9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운영원가 산정결과에는 이 원가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이 2번에 7페이지에 어느 직영이든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장비는 사용할수록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죠?

○정종문 위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이게, 그러면은 지금 공공위탁 위탁ㆍ수탁자가 누군지 몰라도 정해지면 이 사람들은 장비를 투자해서 지금 여기 수익은 직영이나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이나 수익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매출은 쉽게 말해가. 

○정종문 위원  그런데 84억에 대한 이 부분에 공공위탁 하면 수익은 똑같은데 이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하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이 적자를 자기들이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장비 구축 비용을.
  우리가 유리한 만큼 상대는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정종문 위원  독립채산제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건물이 낡은 거라든가 유지보수 정도만 비용이 지원이 되고.

○정종문 위원  장비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종문 위원  그러면 84억이나 투자해가 매출은 똑같은데, 결국은 매출이 똑같으면 이 사람들은 공공위탁 하는 사람들은 84억 원 어치 5년 운영하면 적자라는 뜻인데.

○정종문 위원  저는 5년은, 기계장치는 보통 5년으로 내구연한이 나옵니다.

○정종문 위원  그래 되면 반대로 직영이나 민간위탁에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감가상각비 부분하고.

○정종문 위원  84억이나 투자해가 이 비용처리를 했을 때 1년에 내용서를 따져 갖고 5년을 보면 16억 8,900인데 이 비용이 민간, 공공위탁 해서 자기들이 감수하고까지 수익이 위탁을 받을 만한 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원가, 단순히 직영하고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비교가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얼마 전에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준공식에 노력해 주신 담당 팀장님, 손영경 팀장님 오셨죠?
  또 김여진 주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지금 미래차 성형가공센터죠?

○박광호 위원  준공을 앞두고, 이 사업이 그러면 우리 경주시와 우리 지금 용역을, 공공투자를 주고자 하는 데 어디입니까?
  경북 어디입니까? 지금.

○박광호 위원  테크노파크입니까?
  하고 같이 우리 공모사업에 응모했지요?

○박광호 위원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박광호 위원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준공된 건물 맞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공모할 때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박광호 위원  있었을 때 그러면 우리 공모를 같이 해서 그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공모에 응모가 되었는데 지금 다른 데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광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한국도 경북테크노파크의 어떤 기술력이 또 어떤 선정 과정에서 그것도 입증됐는 거 아닙니까? 혹시.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거기가 지금 어떻게 연구소죠?

○박광호 위원  아니지요.
  우리 여기 성형가공센터가 제품을 생산하고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박광호 위원  기업지원사업, 센터.

○박광호 위원  연구소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또 여기에서 되는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간다,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박광호 위원  되어 있는 거 맞죠?

○박광호 위원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락우  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기본 조례가 없잖아요.

○박광호 위원  조례를. 

○박광호 위원  조례 여기에.

○박광호 위원  그러니 독립채산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박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주시 과학산업 기술진흥조례에 제7조 업무위탁 제3항에 보면‘수탁기관은 사업을 관리ㆍ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기계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다해야 되고, 우리 또‘경주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과 협약에 따른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체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광호 위원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조례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하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성형가공센터 이전에 또 우리가 탄소리사이클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광호 위원  국비 공모에 선정된 부분이잖아요.

○박광호 위원  이 사업도 잘 마무리를 하고, 어제 아래 우리 상공회의소 상공 대상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지막에 이 두 시설을 갖고 가야 될 마지막 길이 우리 스마트캐빈이잖아요, 스마트캐빈사업.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많은 상공인분들이 그날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스마트캐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 잘 좀 경주시에서 지금 수고하는 것처럼 해주셔 가지고 공모사업도 이 3개가 완성되어야지만이 경주가 R&D 실리콘밸리가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하고 또 우리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잘 좀 담아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나 박광호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정종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우리가 선례가 스마트미디어도 있고 양성자가속기도 있고 이 선례가 많지 않습니까?
  경주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공모사업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 시에 보탬이 될까가 있는데, 그건 분명히 이 사업은 경주시에는 보탬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김동해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게 우리 기술력이, 문제는 여긴 기술력인데 기술력이 따라갈 수 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염려해가, 당연히 고생하셨고 이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준공하셨고 또 준비하시는데 우리 과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대신에 제가 저번에 우리 박광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 어쨌든 경북테크노파크가 하지마는 이 자원들이, 인적 자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자리를 옮기시는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이 오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선임 연구원분들 이력을 보면 박사가 1명도 없습니다. 그지요?
  내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고, 뭘 잘 되고 그건 우리가 인원을 뽑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석사이시고 박사가 1명도 없고 학사가 계시거든요.
  그러니 전문 연구원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관리 운영은 테크노파크에서 하지마는, 아까처럼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그랬지마는 예를 들어서 그 물량을 뭐라 하노, 그것을 못 따면 어쨌든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했는 물량이 없으면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위원장 이락우  관리도 중요한데요,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락우  준비하실 때 위탁을 하실 때, 아직 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짚어 주십시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아까 타 운영방식에 비해서 84억, 공공위탁에 84억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데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종문 위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84억을 투자를 해서 자기들도 그 독립채산제이면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종문 위원  근데 이 비교에 의해서는 그렇게 안 해놨잖아요.

○정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격려 끝에 제가. 
  그런데 우리가 공공위탁을 5년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종문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래 보면 여기에 보면‘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장비에 10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겠죠.
  수주라든가 여기에 여러 가지 또 고품이 아니라 사무실 임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5년 기간으로 하고 이게 장비가 경북테크노파크가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소유권이 있고,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5년 도래되었을 때 그때 그러면 이게 어떤 자기들의 계속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거 우리 건데 왜 나가느냐, 쉽게 말하면,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게 꼭 제도화 되어야 될 부분인가 싶어서, 테크노파크가 10종의 장비를 꼭 소유를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주인이 다 가지고 있어야 세입자가 이 집의 관리나 부족했을 때 기간이 도래되어 어떤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박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 10종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소유하고 있지만 조례에 우리 공유재산 5년의 그거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도권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박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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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락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나 김동해 위원은 우리 같은 지역구이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경주시가 이게 민선 6기부터죠?
  6기부터 추진된 최양식 시장님 때 추진된 사업 맞지 않습니까?
  그때 사업 추진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 지금 경주시의 어떤 농민들 그리고 향후 우리 어떤 경상북도에 대한 농업의 메카로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에 사업이란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제일 처음에 사업을 계획 잡을 때에는 향후 계획까지도 같이 해서 예산이나 어떻게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래서 당초에 본 사업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부지 매입비 110억에 총사업비 56억이다, 이 당초 제일 처음 사업 계획을 할 때 의회 동의안 내었을 때 이 금액 맞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게 언제쯤 되었습니까? 

○박광호 위원  17년이죠?

○박광호 위원  불과 5년 정도 지나서 지금 한 500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동의안에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몇 차례의 어떤 심의를 거쳤지만, 그지요?

○박광호 위원  이게 최종본,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지금 이게 보면 증액되었는 게 우리 정종문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개정까지, 제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이게 그러니까 비용 증액됐는 게 거의 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매칭사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광호 위원  대답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여기 큰 금액 16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 약속이고 또 20km 떨어져 있으니까 용강동 본소를 거기 가서 또 관리나 모든 걸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그때그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지난 연말 추경 때. 지금 정리추경 때 얼마나 많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또 다른 트렌드가 바뀌어서 또 공모 또 하잖아요.
  그래 무언가가 계획을 잡았으면 신뢰성 있게 좀 추진하고 그때그때, 지금 하나도 지금 추진 안 되고, 지금 추진되어 있는 게 부지 정지하고, 부지 정지되어 있고 연차적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투입비가 60억, 50억, 연차적 투입비라고 하지만 무언가 하나 해놓고 성과를 내어 놓고 공유재산 심의해서 또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부지 넓게 잡아 놨다고 희망고문 하는 거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조감도에,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사업하는, 제일 처음에 한다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험포 조성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그거 완공되었습니까?
  그래 지금 2026년도까지 지금 공유재산 통과 다 시켜놓고 지금 여기 되어있는 거 하나 지금 가보면 무얼 지금 완공되어 하나 없잖아, 지금.
  부지 매입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저인망식으로 쳐놓고 지금 공유재산 이만큼 올려놓고, 지금 하나하나 그러면 돈부터 맡아 놓겠다 그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그때그때마다 이거 올해 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 없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때그때 트렌드가 바뀌어지면 또 우예 할 겁니까?
  제가 정리추경 할 때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공유재산 올라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세요, 지금.
  가보셨잖아, 다들.
  희망고문 하고 있잖아, 농민들한테.
  뭔가 결과를 도출 해놓고, 도출 해놓고 해야 의회도 그렇고,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또 건의를 하고, 뭐 집행부 의견을 시의회에 와서 또, 다 우리 시민의 대변인으로 와있잖아요. 
  수의하고 예산 필요하면 달라고 하고 하는 거지.
  여기 지금 들어와서 공모사업 여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의원님들 여기 다 압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 농민, 농업이라는 그 하에 너무너무 쉽게 온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 공유재산 통과,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네 공모사업 여기에 우리가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시설이 들어오겠다고 해놓지마는 지금 하나 지금 해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1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도 작년, 재작년에 지역민들한테 가가지고 신신당부 해 가지고 수용을 해가 토지 협조를 해주라고 해놓고 아직까지 그래 돈만 자꾸 맡아가 공문만 해가 뭐도 들어온다, 뭐도 들어온다, 그것은 행정에서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부족한 부분,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하시라는 당부 말씀, 지역민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국장님하고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되어요.
  이거는 괜히 오해를 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하게 지금 이 자료 들고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156억에서 680억이 되어 버리니까 524억이 증액되면 차기 문제라는 게 사업 그것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냐 이렇게 되는데, 설명을 지금 당초 사업은 사실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일부 좀 늘어나고 그 나머지는 뭐냐 하면 세부 사업이에요, 세부 사업.
  토지 조성을 해놓고 그럼 세부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이래 될 거 같으면 지금 당장 524억 증액이 되는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지 조성을 해놓고 이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 다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다라고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 순서대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637쪽부터 648쪽까지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예,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예산서 643페이지입니다.
  황남상가시장 물품보관 설치사업입니다.
  그 사업 보면 이게 지금 점포 자체가 황남시장 안에 있는 점포 같은데, 개인 점포 같은데 개인 점포를 점포세는 어떻게 되고 안에 보증금이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임차나 했을 때 만약 관리하다가 상인회에서 만약에 그 건물주가 다른 사업한다고 하면 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나요? 계약기간이.

○정희택 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근처에는 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정희택 위원  그거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정희택 위원  할 때 그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정희택 위원  그거는 그런 게 전시도 하고 전시회에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저번에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시회에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 실용적으로 쓸려면 아싸리 여기 캐리어보관소를 하는 게 저는,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20개 정도를 하고 바로 앞에 또 이거 민간, 그 상가번영회에서도 이걸 200개를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요? 
  관리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정희택 위원  그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희택 위원  완전히 이제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거고 지원을 우리가 해주는 거고 계약기간은 10년 정도로 보고. 

○정희택 위원  협약하실 때 그런 기간 자체를 충분하게 우리가 또 돈을 투자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질문 드리려고 했더니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이라서 좀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첫째, 현실성이 없는 게 뭐냐 하면 그 시장의 내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가 몇 동을, 몇 개의 상가를 하는 겁니까? 

○김동해 위원  그거는 그러면 250개, 200개가 아니라 이 황남시장에 한 상가는 평수가 아주 적습니다.
  제일 큰 게 지금 한 7~8평 나옵니다.
  대부분 한 4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안 그러면 털어가 하는데 물품보관함을 200개 정도 한다 하면 앞뒤가 안 맞고요.
  아까 정희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금 상가가 활성화, 지금은 시장이 아직 활성화가 덜 되어서 그렇지 활성화 좀 되고 나면 돈 되면 이거 안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강제 규정으로 10년 동안 너거 해라 이런 거는 상인회에서 지금 부탁을 하니까 그렇지만 김문겸 회장님이 한번 했는 거 같네.
  그렇지만 지금 2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전혀 볼 때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현실성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지역구 12년 했습니다, 12년.
  그리고 너무 잘 알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정희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황남생활문화관을, 처음에 이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나갈 때 저희들 시의회에서 저나 또 주민들도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캐리어를, 보관함을 여행자센터를 하게 되면 그 젊은이들이 캐리어를 놓고 할 수가 있다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뭐냐 하면 안 가본 거예요.
  뭐냐 하면 황남생활문화관에 가면 지하가 있어요.
  지하 그건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강의실 비슷하게 형식적으로 쓰고 있다고, 지하를.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1층은 아시다시피 장사도 안 되는 거 적자 보면서 지금 그 전시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물건도 팔아요.
  그다음에 북카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도 가면 지금 오히려 시에서 하는 조그만 행사 같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상가 활성화를 시킬 것 같으면, 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 같으면 황남생활문화관에다가 여행자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그다음에 커다란 TV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자 좀 갖다놓고 그다음 캐비닛 넣을 수 있는 이런 보관함 갖다 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장 가보시면 알겁니다.
  이거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이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이 이 상가시장 이거를 2동을, 2개 점포를 그러면 상가 상인회에서 뜯어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그럼 지금 이 현황대로 현상 그대로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김동해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제가 여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금액이 4,500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4억 5,000이 들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거 현실성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시작도 아마 옳게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자체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리모델링 안 하면 캐리어 설치할라 하면 힘들어요.
  캐리어 그 케이스를 넣을 수 있는, 할 수가 없어요.

○김동해 위원  그게 200개인데요.
  어떻게 200개가 들어갑니까?
  조그만 손가방 넣습니까?

○김동해 위원  옛날 식당하는 자리네요.

○김동해 위원  상인회 회장 거네.

○김동해 위원  김문겸 회장 거네. 그지요?

○김동해 위원  거기에 200개 못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기가 한 50개 들어갈 겁니다, 2개 털더라도. 
  그 식당 2개 털은 겁니다, 그게.○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게 이제 들어가면서 좌우로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김동해 위원  잘 안다니까요.

○김동해 위원  상인연합회에서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입니까? 

○김동해 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상인회에서도 어느 정도 되고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예산 지급해서 한다 하면요, 이 효과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지원을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김동해 위원  오히려 상인회에서 시장 면담을 해 가지고 시장들한테 지금 황남생활문화관의 용도를 좀 이쪽으로 좀 해달라는 게 더 빠를 겁니다, 효과적으로. 

○김동해 위원  캐리어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장애자 그것도 있어가지고 캐리어 끌고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장에 물도 질질 흐르기고 하고 또 그다음에 요새 바닥 공사는 새로 리모델링을 합디다마는 현실성이 별로 안 맞습니다.
  현실도 없고.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거기 우리 예산서 645페이지요, 안강공설시장 100주년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사업현황에 보면 자부담이 지금 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혹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주동열 위원  기념품을 자부담으로 해가.

○주동열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내용은 좀 다르지만 우리 외동공설시장 있지요?

○주동열 위원  준공식 때 그때 우리 주민들 상대로 해서 기념품 수건을 줬지요?

○주동열 위원  수건은 그건 어디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그때.

○주동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안강시장도 자부담 800만 원 이거는 분명히 아마 오신 분들한테 기념품이나 선물 때문에 이거 자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날도 인원 동원이 사실 400~500명 정도 되었거든요.

○주동열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인원들이 다 노인들이 다 왔습니다.
  노인들이 왔는데 사실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기념품 문제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은 받아가고 반은 못 받아가고, 아예 안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아예 수건을 없애버리든지 수건을 주면서 일부는 받아가고 일부는 못 받아가고 하니까 노인들이 억수로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안강시장도 자부담 800만 원 해가 분명히 기념품을 하면 이게 오는 사람 인원에 맞춰가지고 그런 배분을 잘해야 되지, 이게 일부 참석자는 수건을 받아가고 일부 참석자는 수건을 안 받아가고 이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주동열 위원  이제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준공식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챙겨가지고 했으면 좀 행사가 좀 매끄럽게 하지 않았나.

○주동열 위원  그러니 제가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41페이지 보시면 경주시 상품권 민간위탁 심사위원 참석수당 그다음 심사위원 심사수당, E-커머스 지원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심사수당이 있는데 보통 우리 심사위원님들 오시면 참석수당 7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보통 우리 위원회 심사를 하면 보통은 보면 1시간이면 기본 7만 원에서 10만 원 드리고 2시간 이상 되면 20만 원 이상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여기는 심사수당 따로 있고 참석수당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내 예산서 몇 년 동안 봤지만 이게 처음 있거든요, 이게.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우리 보통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정산비용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1시간 내로 끝나면 10만 원이고 2시간 이상 걸리는 20만 원 이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E-커머스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거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직접 할 그런 인력들이 되어요?

○김동해 위원  직접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은 안 하면 안 돼요?

○김동해 위원  과장님, 퇴직 얼마 남으셨어요? 

○김동해 위원  그때까지 한번 봅시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주, 이거 짚고 넘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경주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 삭감되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서.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이제 우리 1차 추경에 본예산도 1,500만 원 요구했는데 그래가 삭감되었는데 이 추경에 1,9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근거자료가 뭐죠? 이게?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1차 추경이잖아요. 그지요?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경제정책과에 신규가 왜 이래 많습니까?
  신규사업이, 아니, 당연히 1년 계획을 본예산 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여기 보니까 90% 이상이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요.

○위원장 이락우  아니, 제가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한 목록에 열 몇 개가 되는데 계속사업은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사업 이거 빼고는 다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요.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이제 밀지 하다 보니 좀 맞는 건데, 사실 우리 추경이 추경의 본연에 안 맞게끔, 너무 많아요, 예산이.
  이 추경 책자를 보게 되면 거의 본예산의 반 정도 됩니다.
  이 추경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 옳게 본예산 때는 빡빡하게 하고 추경 때는 좀 헐렁하게 하니까네 이렇게 많이 올린지는 모르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가 너무 많아요. 신규가 너무 많고요.
  이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부득이 하게 남을 경우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국ㆍ도비 지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모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불요불급 할 때 쓰라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은 사실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넣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년 당초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신규사업들이 추경에 보면 또 조금 있으면 2차 추경하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잘 올리면 짤릴 것 같으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민속공예촌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되게 불러 가지고 야단친 건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당초 예산에 1억 1,500 올려놓고 지금 1,900을 올리는 건 뭐냐 하면 의회를 깔봐서 그런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동해 위원  400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삭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9월 편의점을 폐쇄한다고 그러는데 그 편의점은 본래 뭐냐 하면 그 용도에 맞지가 않습니다.
  본래 편의점을 할 수 없는 건데 시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원래 편의점을 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시가 물렁한 겁니다.
  제가 아래 여기 회장님인가 오셨던데 그분한테도 제가, 민간인한테도 제가 고함을 쳤어요.
  이제까지 제가 안 지가 벌써 12년 됐는데 12년 동안 자기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시가 그렇게 지금 편법을, 편법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또 이중세를 놓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시에서 이중세 놓는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 먹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649쪽부터 6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예산서 649쪽 그다음에 649쪽이네요, 맨.
  산업단지 내 환경정비라든지 시설비 긴급보수인데요.
  우리 경주가 지금 보면 일반산업단지가 30개 정도 되고 농공단지가 지금 5개입니까? 

○김동해 위원  5개이고 지금 또 있지요?  
  1개인가 뭐, 다른 산업단지가 하나 있지요? 뭐죠?
  일반산업단지 30개, 농공단지 5개인데 그러면 35개인데 지금은 아마 준공된 것은 16개이고, 미준공 16개이고. 

○김동해 위원  14개가 준공이 되고 16개가 미준공 되었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렇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가보면 너무나 환경이 더럽고 기반시설이 약합니다.

○김동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준공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주인 없으니까, 관리할 놈이 없으니까.
  또 법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경주에 벌써, 이거는 우리 행정착오든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관리비용이 3,000만 원이라 하고 이게 뭡니까?
  제가 전에 어느 분 계장님이 있을 때 제가 천북공단에 가가 뭐 해주라고 하기도 하고 용강공단에도 해주라 하기도 하는데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요, 정말 할라 그러면 좀 옳게 좀 보이도록, 환경적으로 깨끗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이 3,000만 원 들여가 뭐 어디서 하고, 뒤에 이거 시설 6억 해 가지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3,000만 원 이건 뭐예요? 이거.

○김동해 위원  3억 올리고 뒤에 한 60억 올려 가지고 빡시게 좀 해가 잘하지 이게 뭡니까? 이게.
  다릿발 하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30개, 35개 산업단지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열악하고 더러운지.
  가보면 하나 옳은 게 없습니다.
  인도는 작살나 있고 뭐 보면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쳐내버려 놔둘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2차 추경이라도 해가 좀 하세요.

○김동해 위원  박해곤 팀장, 아셨죠?

○김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개만 물을게요.
  우박대교 내진성능평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여기는 산업단지 내에 건설할 때 조성되는교?
  아니면 따로 여기에서, 아니, 이게. 

○위원장 이락우  토목과에서 올라왔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락우  기업지원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게 시설물이 공단 내에 겁니까?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투자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652쪽부터 6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656쪽부터 6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괄적으로 질문드릴게요.
  662페이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이게 삭감되는 이유하고 마을기업육성 신규 있는데 이게 그냥 크게 큰 틀별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신규나 감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예산서 보면 659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신중년이라고 하면 5060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용 자체가 뭐 어떻게 되고, 밑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지원금 지급이 중소기업 최대 70만 원, 소상공인 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1인당 지원이냐 아니면 업체를 지원하는 것인지 전체적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 한 개 더 여쭤볼게요.
  73페이지 경주시 청년 골든 창업특구 해가 조성사업에 시즌2 이래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예산에 보면 시비가 2억이고 기타가 2억이지 않습니까?

○정희택 위원  뒤에 보니까 이게 기타 한수원에서 이거 2억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산출내용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거 2억 원은 그러면 한수원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택 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정희택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있는 것은, 지금 내역에 잡아놨는 거는 이 2억이라는 부분은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거만 산출내역에 잡아놨는 거고 시에 지원하는 2억은 이제 지원금으로, 순수 지원금으로 나가는데 금액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박광호 위원  3가지만.
  인건비가 좀 있는데 여기에 청년센터 내 청소 인부임하고요, 660페이지 청년센터 내 청소년 인부임하고요, 청년감성상점 운영 업무보조, 이게 2개 공통된 사항이, 과장님 들으시고 그냥 답변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사업부서하고 예산팀하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청소를 계속 이제 업무는 계속 진행되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우리가 다른 일례로 하면 공무원 월급을 책정하면서 6개월치 해놓고 6개월 동안 다음 추경에다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렇죠?

○박광호 위원  이런 분들도 이런 업무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팀이나 인사팀 해 가지고, 이분들 6개월 하고 6개월 그만두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박광호 위원  공모를 해서?

○박광호 위원  그러면 왜 지난해에도 보면 예산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이라고 우리 또 정희택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시비가 2억이고 기타 한수원에서도 2억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위덕대학교에 집행을 하는 겁니까? 4억을?
  어떻습니까?

○박광호 위원  협력단인데 우리 경주시와 그러면 위덕대하고의 어떤 MOU를 체결했다던가 어떤, 안 그러면 위덕대에서 신청을 했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광호 위원  공모신청을 받아서? 

○박광호 위원  하는데 지금 위덕대학교에서 4억을 요구를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경주시에서 2억, 기타 한수원에서 2억을 해서 4억을 목표치를 잡아두고 공모를 하신 겁니까?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박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건 결산이 안 되었나 봅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기 편성이 본예산에는 없잖아요. 그지요?
  이게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2023년도에.

○박광호 위원  본예산은 안 잡혀져 있고, 이 공모를 언제 합니까? 공모를? 

○박광호 위원  없어서?

○박광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치, 올해 3회차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컨설팅비, 사후관리비, 사후관리비 또 운영비죠.
  홍보비, 심사비, 인건비 이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좀 더 어떤 비율적 높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박광호 위원  목적이 창업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빈 점포를 이용해서 어떤 빈 점포 해서 중심상가 활성화,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시켜서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박광호 위원  그 사업 목적 대비 홍보비, 심사비, 컨설팅비, 지원비 이런 게 각 개인들한테 사업자들한테 주는 돈이 3,800만 원 아닙니까? 3,800만 원은.  

○박광호 위원  그렇죠.
  창업지원비가 3,000만 원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그래 1개소에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3,0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몇 팀입니까?
  9팀이죠?
  몇 팀입니까?

○박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자료 한번 좀, 과장님이 지금 계속 이거보다도 자료 있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렇게 좀, 9개 팀이라고 말씀, 올해 그러면 업무자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4억 나누기 4억을 6개 팀, 7, 6이 42, 6개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창업하는 지원금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부대적인 비용이 좀 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비율적으로.

○박광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래 잘못되면 제목은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포지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후관리비, 컨설팅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빠져 나가버리면 제목만큼 본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몇 쪽이냐면 661쪽입니다.
  청년감성상점 운영 업무보조인데, 과장님은 여기 가보셨지요?

○김동해 위원  근데 우리 원효로에 있는 청년센터 5층짜리 건물입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이 감성상점이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상품을 팔기는 팔아요. 
  파는데 아마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아시고 계시죠?
  한 달에 얼마 파시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얼마 팔으셨어요?

○김동해 위원  아니, 코로나고 얼마 팔았어요?

○김동해 위원  물건을 1,400 팔았죠?
  1년 동안 그지요? 

○김동해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를 팔 거 같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시가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청년감성상점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청년예술가들이나 창업자들이 시제품을 공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면 청년센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남미경 관광컨벤션과나 아니면 경제정책과 여기나 지금 일자리청년정책과나 세 군데에서 이 황남생활문화센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옳게 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 낭비가 얼마냐 하면 20억 정도 예산 낭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의회에서 처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아마 7억 들여가 리모델링 했다가 전년 그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전면 또 재보수를 십 몇 억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지금?

○김동해 위원  거의 끝났잖아요. 그죠?

○김동해 위원  그럼 예산 합해가 벌써 십 몇 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 또 옳게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뭘 바꾸었냐 하면 맨 북카페 조금 하고 맨 청년감성점 그냥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워낙 의회나 이야기하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물품보관함 조금 하고 이게 다입니다.
  하나도 옳게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컨벤션과에 남미경 과장보고 너거 할라고 하면 똑바로 옳게 하나라도 옳게 해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청년감성점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과연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청년들이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청년센터 거긴 여유공간도 있잖아요, 5층까지.
  거기를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인건비를 보게 되면 여기에지금 보면 그러면 여기에 청소를 지금까지 어느 예산과, 일자리경제에 청년정책과에 예산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까? 

○김동해 위원  아지매가 하나 있데.

○김동해 위원  그거는 지금 1,200, 1,300이고 밑에 보면 청소, 청년센터 내 청소 인부 해놨잖아.

○김동해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예산을 산출내역에다가. 

○김동해 위원  그 아지매만 있습니까?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되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컨벤션과 과장님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 감성점을 청년센터로 가든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경제정책에 캐리어하는 거 물품보관함도 사실 여기에 오는 게 맞아요.
  사실 감성상점 내보내고 여기에다가 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과장님은 괜찮을 겁니다, 그게.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는데. 

○김동해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들어왔다가 있으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그 현실을 모르시나요?

○김동해 위원  1년에 1,300만 원, 이런 공간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냐 하면 사업기간이 23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이니까 일단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줄 수 없어요.
  적자를 보더라도 지금 하고 있지마는 이런 거는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내년에, 아마 하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세 분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운영 방안을 의논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666페이지에 외국인주민 사랑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호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외국인도움센터에서 외국인들 경주시 성건동 주위에 외국인들이 많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도움센터에서 응모를,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응모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입니까?

○박광호 위원  그렇죠.

○박광호 위원  그러면 임차비라는 것은 101호를, 아파트입니까?
  상가, 뭡니까? 상점?

○박광호 위원  빌라를 빌리는데.

○박광호 위원  1층?

○박광호 위원  1칸? 

○박광호 위원  하는데 임차비라는 것은 이 집을 빌리는데 600만 원이다.
  그죠? 맞습니까? 

○박광호 위원  집 빌리는데 600만 원, 관리수당이라는 것은 5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지요.
  이게 보면 집 하나 빌리는데 600만 원, 청소하는데 600만 원, 1,200만 원, 예산 이게 2,600만 원 같으면 벌써 50%가 집 빌리고 청소하는데 써버리는 거예요, 비용을 보면. 

○박광호 위원  맞죠?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방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말씀 그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예산이 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줘야 비율을,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분들께서 어느 공간이 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 제공을 하고 자기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지원을 해주면 청소라든가 상가관리 우리가 하겠다 그래 되고, 이 돈을 갖고 이 사람들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데 확대를 하면 맞는 거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 500만 원, 재료비 56만 원, 운영비가 900만 원 그리고 1억 렌털 이런 부분이고, 이 비율이 더 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네?

○박광호 위원  가야 될 부분을, 이것은 집 빌리고 청소하는데 관리하는데 벌써 예산의 50%를 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그러면 2월에 보조금 교부를 1,500만 원 이미 집행한 거 아닙니까?
  집행했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나머지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디에 포함되는 비용입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150만 원 했는데, 올해 이번에 추경 요구하는 1,000만 원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그러면 추경에.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간단하지만 질문 한두 개 드릴게요.
  예산서 660페이지 청년센터 내에 청소 인부임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이게 2022년도 집행액이 1,000만 원 되어 있고 2023년에 기 편성액이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2023년 1차 추경에 또 1,300만 원 요구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2022년도 집행액 이것도 마찬가지 1억 2,200인데 기 편성액이 1억 2,900이거든요.
  근데 1차 추경이 또 4,600만 원이 추가되었고, 그런데 왜 질문드리냐 하면 명시이월에서 3,100만 원이 남았거든요, 22년도 것이.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시는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럼 명시이월 금액은 3,100만 원은 어떻게 생긴, 명시이월이 3,1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사업조서에 나오는데.

○박광호 위원  ESG 청년일자리.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주동열 위원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66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83부터 794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97쪽부터 799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803쪽부터 8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정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락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은데 원자력정책과는 특히 신규사업이 많은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네 예산안 792페이지에 보면 당초 본예산 할 때 편성된 예산이 이제 사업이 예를 들면 감포 팔조리에 마을 공동창고 건립 전액감 이렇게 당초 예산 편성한 내용을 감 시키고 다시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그지요?

○정종문 위원  예산을 이렇게 다시 편성을 했더라고. 
  이런 내용이 거의 이번에 신규사업이 다 그런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당초 수요조사 할 때 당초 예산은 편성하는 거는 설명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가 하나, 감포 팔조리 마을 공동창고 건립은 그냥 안 해도 되고 다른 대본2리 상가리모델링 주민편익시설은 또 이렇게 다시 또 편성을 세워가 이렇게 하시는데 공동창고 전액감 된 내용하고 새로 하는 사업하고는 마을 주민들이 이게 동의가 다 된 내용입니까? 

○정종문 위원  마을 공동창고 건립은 당초 예산에도 심의 받아가 통과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종문 위원  공동창고 건립은 심의에서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정종문 위원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릅니까?

○정종문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정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외 육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민소통협력관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원래 추진 부서가 시민소통협력관입니까? 

○박광호 위원  육영사업?

○박광호 위원  이게 지금 연차 사업이 어떻게, 이제까지 어떻게 추진을 해왔습니까? 

○박광호 위원  이게 그러면 2022년도는 지금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아서 집행액이 계속 되지,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없어요?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요, 지금 우리 자금을 전출해 주는 과에서는 사실 어디다 집행하는지 육영사업자료를 뭐, 사실 안 그렇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시민소통협력관의 자료를 좀 받아서 예결위 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이게 당연히 제목 자체가, 목 자체가 발전소지역 외 육영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해 돈을 그래도 10억 원 이상 계속 지출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박광호 위원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왜 지금 2023년도에 기금으로 9억 8,000, 이 기금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9억 8,000이 기금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박광호 위원  9억 8,000, 이번에 또 2억 2,000은 시비를 태우는 거잖아요.
  발전소지원금과 의외로, 과 외로 지금 이번 추경에 2억 2,000은 또 태우시는 거죠? 

○박광호 위원  그렇잖아요.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 그래도 이거 비율을 배정해서 주는 것은 원자력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세부 집행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제빵을 할 것이다, 운동을 할 것이다, 뭘 그런 걸 정하는 것은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정하는 부분 맞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예산 수립은 원자력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 9억 8,000이 되어 있고, 지금 이번 추경 때 2억 2,000을 또 요구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결산은 되지 않았지만 당초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2022년도에는 결산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박광호 위원  10억이죠?

○박광호 위원  결산은 아직 멀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올해는 지금 12억 아닙니까? 그렇죠?

○박광호 위원  2억 2,000입니까? 

○박광호 위원  자, 그러면요, 여기서 시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지금 이 지난해에는 10억이고 이 10억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해서 나오는 지역 외로 해 가지고 발전소량의 비율로 나온다 이 말입니까? 

○박광호 위원  0.25%를? 

○박광호 위원  발전량이요, 경주시 나오는 것이?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당초에 세웠던 9억 8,000도 원전에서 오는 것이고 이번에 1회 추경할 때 2억 2,000 이것도 원전에서 오는 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박광호 위원  근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정산을 태우는데도 다른 사업처럼 어떤 기간에 이건 별도로 나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유류세 같으면 교통세는 먼저 나오고 뒤에 뭐 늦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당초에 예산 그러면 올해 같으면 12억을 당초에 태우든지 이래 하셔야 되는데 당초에는 9억 8,000, 1회 추경 할 때는 2억 2,000 별도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광호 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해 우리 발전량에 우리가 나오는, 설명 좀 다시 좀.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좀 더 자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지난해 10억 할 때에도, 10억을 태울 때도 본예산과 2022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으로 두 번 나눠서 10억이 된 것인지 당초 예산에 10억을 한 것인지,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발전량의 연간 우리가 70억 된다, 그 비율을 따졌을 때 0.2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 그러면 2023년도에 발전소지역 외 육영사업이 12억입니다.
  12억 같으면 당초에 12억을 태우시던지. 

○박광호 위원  아니요.
  특별히 이렇게 당초에 9억 8,000하고 이번에 2억 2,000, 예산서에는 보면, 예산세 793페이지를 보면 기금이 당초에는 기금이 9억 8,000이 되었고 이번에 시비 아닙니까? 그지요?

○박광호 위원  2억 1,950 왜 이렇게 태우셨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것이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시비를 태워주는 것인지. 

○박광호 위원  그래 처음부터 그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박광호 위원  과장님, SMR 추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함을 본 위원이 알고 묻는데 자꾸 빙글빙글 돌려서 이야기하시니까 그 공이 자꾸 깎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시비를 태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본 요지는 그거이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예산서에 보면 기금이 9억이고 시비를 2억 1,900 그럴 것 같으면 밑에도 기금을 해 가지고 나눠서 준다든지 말이 그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기금을 9억 8,000 해놓고 지금 2억 1,950 이거를 시비를 태워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하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설비하는데 좀 더 우리 시에서 보태줘가지고 육영사업에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 못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박광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669쪽부터 6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3쪽이고요, 생태계교란 유해외래어종 퇴치 행사입니다.
  이게 지금 경북도민일보에는 하는 건데요.
  이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김동해 위원  5회째입니까?

○김동해 위원  5회째인데 지금 이 생태계교란 유해외래어종 퇴칭사가 지금 환경운동실천연합회인가 형산강살리기인가 거기에서도 하지요?
  전에 제가 참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동해 위원  거기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해 위원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언론사 거인데요, 이거 지금 2,000만 원인데 도비가 300이고 본래 7 대 3으로 해서 700 하다가 우리 시비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거는 예산 편성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 규정에도 다르고 이것은 시비 그냥 사업비로 그냥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뭐냐 하면 이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때 당초 예산 때 1,000만 원가 행사를 못할 것 같으면 본예산 때 삭감을 하고, 지금 그리고 이 행사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언론사 행사들이 아주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이 날짜가 안 정해졌습니다.
  언제 하는 겁니까? 이거.

○김동해 위원  5월 20일. 
  5월 29일날 하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안 해준다면 행사가.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에 행사를 맞출 것이냐 행사에 예산을 맞출 것이냐, 저희들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예산에 행사를 너거가 맞추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아니, 자기는 행사에다가 예산 너거가 맞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추경이고, 맞지요?

○김동해 위원  자부담.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가봤는데 낚시대 몇 대 갖다 놓고 사실 여기에 뭐냐 하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게 참가,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행사가보시면 알겠지만. 

○김동해 위원  조사들이요?

○김동해 위원  저는 이 행사가 낚시협회라든지 이런 데, 낚시협회도 경주 시내에 있습니다.
  우리 당연하게 우리 지금, 우리 낚시도 보니까 스포츠더라, 거기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남우 회장인가 하던데, 그런 단체에서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 언론사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1,000만 원이 이건 내년에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이게 지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언론사 행사가 제일 부실하다는 것은 다 경주 시민들도 다 알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언론 행사만큼 부실한 게 없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정말로 지금 예산은 거의 40~50억 되는데 하나 옳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집행부고 뭐고 전부 다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하게 자기들이 산출내역을 해 가지고 처음에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분명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할 거 하면 그다음에 내년에 하는 거지 추경비로 올려주는 것은…  

○김동해 위원  올해 이거 하시면 안 됩니까?

○김동해 위원  아니,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뭐냐 하면 행사를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든 1억을 들여서 하든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든 이 행사에 맞게끔 정말 유해 외래어종을 얼마나 몇 마리를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에 치우친 행사가 대부분이다는 거죠.
  저도 가봤습니다.
  낚시대 몇 개 갖다가 조사 몇 사람 해 가지고, 이거를 할라 그러면요, 조사들한테 아니면 우리가 경상도 말로 돈내기를 하든지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여기에 지금 없는데 이 제작비 해샀고 이 홍보비, 사실 언론사 행사는요, 홍보비가 거의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사실적으로 그냥 신문사에서 그냥 우리가 시, 민선이다 보니까 그냥 구색 맞춰주기로 그냥 접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우리가 유해 어종 이게 환경과 소관이에요?

○김동해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경주 지역의 유해 어종들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베스 그다음 저거는 없지 않습니까?
  낙동강에 있는 거 뭡니까?
  두더지 같이 생긴 거 그건 없지 않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김동해 위원  뉴트리아.

○김동해 위원  늪지역?

○김동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유해 어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베스. 

○김동해 위원  블루길하고.

○박광호 위원  보문못에 많던데.

○김동해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사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0만 원이나, 1,000만 원만 저는 하더라도 낚시협회에다가 주면 이제 낚시회장님께 1,000만 원 줄테니까 블루길하고 좀 베스, 낚시에 가면 꽉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난 잘 할 거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 언론사 행사이면 어쩔 수 없는 거, 과장님이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라도 올리면 몰라도 올해는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도민일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동해 위원  그럼 포항시청에 하지 뭐 하러 우리 잩에 하노? 

○김동해 위원  근데 저는 뭐 행사 이런 것보다도 이 추경에 이런 행사비 자체가 올라온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어떤 내년부터는 1,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가 자신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지 말도록 해야지요.
  행사 너거 자신 없으면 하지 마라, 언론사라고 쫄지 마시고 다부지게 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저도 겁 안 냅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 위원  158페이지 봐주십시오.
  158페이지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 수집운반차량 수선비.

○위원장 이락우  예산서.

○정희택 위원  예산서 679페이지.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 때 유류비로 해 가지고 또 4,800만 원 지원했는 부분도 있고, 경주에 이거 업체가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2020년도에 추경에 우리 이거 5,000만 원을 처음 신규로 지급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4,800인데 유류비 이래 나왔는데 차량수선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정희택 위원  5개 업체.

○정희택 위원  그래 이거 차량수선비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정희택 위원  노후 차량 수선한다는 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정희택 위원  그러면 여기 5개 업체 차들이 다 노후되었다는 말입니까? 

○정희택 위원  업체에서 유류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노후된 차량은 업체에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업체를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될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택 위원  이 지역이 경주시 5개 업체에서 지역이 나눠져 있지요?

○정희택 위원  그렇죠?

○정희택 위원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시에서 많이 해주는데 7,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총 금액이, 그렇죠?

○정희택 위원  유류비, 수선비 이렇게 해주는데, 지역을 나눠지는데 그만큼 시민들한테 우리가 필요했을 때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전화를 하면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화하면 전화 해 가지고 필요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자기들이 시간을 정합니다, 소비자들의 시간이 아니고. 

○정희택 위원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안 하면 또 안 되는 일이니까 해 주는데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업체에 맞춰서.

○정희택 위원  내가 황리단길하고 그쪽으로 몇 군데를 얘기하는데 들었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자기들 시간 맞춰서 아침에 카페에 업무시간에 와가지고 시간 없다고 그때 와가지고 분뇨를 판답니다.
  그러면 그 카페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식당은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정희택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청소 분뇨차가 우리 지역마다 요금이 틀립니까?
  다 우리 경주 시내에 일괄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주동열 위원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 양남도 오수처리장이 생겨가지고 이 수용가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전에 한 번 듣기로는 요금이 예를 들어가 리터 당 얼마 이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동열 위원  멀리 오게 되면 돈을 더 요구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주동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내권하고 시골하고 차이 없이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락우  675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버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올해 물량이 2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675페이지, 이거는 어떻게 선정,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8대, 7대 되지 않습니까?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락우  아니, 우리는 경주이니까 거의 다 시내버스에서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이걸 신청은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아, 건설기계입니까?

○위원장 이락우  여기 사업조서에는 버스라고 써있는데. 

○위원장 이락우  우리 시에서 제가 궁금한 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거의 버스 지원하는 게 시내버스 회사에 거기로 지원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에서 노후 차량이라 그러면 우리가 교체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 내려오면, 국비나 도비 붙으면 그냥 우리가 선정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동해 위원  시내버스는 자체적으로 대체하잖아.

○박광호 위원  지원받아가 합니다.

○김동해 위원  지원받아 합니까?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러니까 돈에 맞춰가 하는 건지 아니면 차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업체라고 그러면 그 차가 노후되어가 뭐 맞추는 건지 아니면 예산…

○위원장 이락우  그럼 돈에 맞춰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 바꿀 거 없으면 어야는교?

○위원장 이락우  이 차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2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2대 내려오면.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래 2대가 오면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개인은 제가 개인이 우리 보통 전기버스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 이락우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우리 또 경제산업국에 또 과장님들한테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또 경주에 SMR 유치하신다고 원자력정책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주동열 위원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682쪽부터 690쪽 농어업발전기금 별책 99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 위원  예산 68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용화 기반구축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사업 선정에 따른 다봉마을 자체에서 거기서 했는 겁니까?
  안에 가면 업체가 마을이면 마을로 생성되어 있으면 그 안에 민박이나 체험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택 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그러면 도나 시에 등록되어 있어서 그전부터 계속 마을에 힐링마을로 이렇게 운영을 하던 데입니까? 

○정희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처음 오셔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네 위원님들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잘 아시는 분이, 이 다봉마을은 야생화 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맞지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지.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여기.

○김동해 위원  동네도 안 가보셨지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정 의원님, 내가 좀 설명드릴까?

○정희택 위원  예.

○김동해 위원  이 산내에 감산2리에 가면 다봉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벌써 우리가 시에서도 벌써 행사를 오래하고, 야생화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마을 전체가 아주 농촌 휴양마을로 이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도비 이거는 선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을 해가 내려 오기 때문에 그냥 매칭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 설명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691쪽부터 70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이락우  다른 것보다는, 그냥 예산보다는 우리 예산서 698쪽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시금치 품질 균일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상이변이 심화되어 노지 재배 위주인 시금치의 품질 저하방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업비를 갖다 증액시켜 이러는데 이것은 농사짓는 분들이 거름 많이 주고 비료 잘 줘가지고 자기들이 고품질을 해야 되지 경주의 시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특히 금방처럼 기 편성했는 게 800만 원인데 1,000만 원 주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 분명히 유통 판로나 그런 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고품질을 위해서 우리 시가 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도 본인들이 노력할 것은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들은 항상 매년 똑같이 개선 안 하고 있고 시비를 자꾸 줄라 하는 경우가 제가 보니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본예산을 세울 때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위원장 이락우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 위원  예산서 698페이지 대마 육성지원사업.
  이게 지금 본예산 때 보면 3,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했는데 이번에 또 1회 추경 때도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영농조합이 다른 영농조합을 선정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희택 위원  그럼 같은 영농조합 내에? 

○정희택 위원  회장님이 보니까 저번에 3,000만 원 본예산 때 했는 영농조합회장님하고.

○정희택 위원  지금은 5,000만 원 했는 영농조합이 달라서 성함이 달라서 회장님도 다르고. 

○정희택 위원  그럼 산출내역에 보면 이렇게 쭈욱 나오지 않습니까?
  야생동물방지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대마, 이거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선이 없습니까? 

○정희택 위원  거기에 4개 정도에 딱 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희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딱 규정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704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 위원  예산서 724페이지, 반려동물 문화축제 행사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초에 지금 3,000만 원을 지금 예산 잡아서 예산을 지금 9월 중에 한다고 행사를 이래 하는데 지금 1,000만 원을 정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공감이라는 데가 맞지요?

○정희택 위원  거기에서 이런 반려동물 행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정희택 위원  이 행사가 저번, 올해 공감이라는 데가 처음하는 행사잖아요, 처음하는 행사이고.
  그전에는 이제 행사를 여기에서 안 하고 신문사가 했잖아요. 그죠?

○정희택 위원  신문사에서 안 하고 자기들이 이제 동물연대에서 한다고 해서 공감이라는 데에서 맡아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걸로 3,000만 원 예산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3,000만 원 된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행사를 1회 해보지도 않고 또 1,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를. 

○정희택 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 때 그러면 4,000만 원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행사도 1회 행사도 해보지도 않고 지금 예산 받아간 지가 3,000만 원,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또 1,000만 원, 그러면 행사가 9월달이면 9월달 안에 가면 추경 한 번 더 있게 되면 그때 되면 또 감가상각비로 나눠서 더 달라 하면 줘야 되는지.

○정희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저번 신문사 행사를 하다가 왜 이리로 넘어 왔는지는 내용 아시지요?
  신문사 행사하다가 공감으로 왜 새로 바뀌었는지 아시지요?

○정희택 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정희택 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니 그래도 이렇게 동물연대에서, 복지연대에서 한다고 하니 그 안에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행사를 잘 하도록.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708쪽 한번 봐주십시오.
  꿀벌 질병 예방약품 지원인데요, 예산은 지금 4,000만 원, 1,500이 증액되었는데 저는 이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주에 토종벌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지요?
  대충 이야기를 하십시오.
  뒤에 계장님들 도와주셔도 됩니다.

○김동해 위원  97호, 양봉은요? 많지요?

○김동해 위원  350 같으면 전체적으로 450집 정도가 우리 양봉업을 하는데 언론에 나왔다시피 지금 질병 때문에 지금 양봉이나, 어디 피해는 양봉이 큽니까? 토종벌이 큽니까? 

○김동해 위원  지금 얼마 정도 30%가 넘지요? 피해액이.

○김동해 위원  계장님, 정확하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김동해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피해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가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시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아시는 분이 폭삭 망했어요.
  폭삭 망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에서 60%가 산업에 타격을 입었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 산업은 거의 다 갔는 겁니다.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약품 지원만 이렇게 1,500만 원 덜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은 우리 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 지원에는 양봉업계에 지원이 따로 있습니까? 

○김동해 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예산이 있습니까?

○김동해 위원  지금 10억 같으면 보통 우리가 평년에 양봉업, 양봉 농가구에 지급하는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김동해 위원  양봉이든 벌 하는 분들한테.

○김동해 위원  여튼 이런 분들이 한 번 이렇게 넘어지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때쯤 우리 시가 도와주는 게 우리 행정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김동해 위원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예산의 문제인데 제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지금 아마 용역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 이강희 위원도 조례 발의를 해서 아예 상정도 못하고 축산업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가축제한거리 있잖아요. 
  그지요?
  200에서 500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요?

○김동해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문제가 좀 되기는 되는 겁니다.
  논란의 소지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상충되느냐 하면 축산업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더 쉽게 축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규정을 좀 완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요.
  일반 또 사람들은 생존권의 문제, 국민 기본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 어느 손을,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은 누가 봐줘야 되냐 하면 우리 사실적으로 이강희 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그 조례안을 내든지 아니면 용역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기준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최대한 가축 거리를 1,000m까지 주는 데도 있고 800m 주는 데도 있고 500m 주는 데도 있고 300 주는 데도 있고 200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 주는데 500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나서, 축산업자들이 난리가 나서 하지를 못 했잖아. 그지요?

○김동해 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이 그래요, 지금 보면 이게 법대로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문제가 좀, 한 번은 손을 봐야 될 거 같아요.
  어제도 부시장님 실에서 박달에 지금 축사 난 거 때문에 아시죠? 난리난 거.

○김동해 위원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축산과에서 용역비를 좀 산정을 하셔가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하세요.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 우리 경주에 이 축사가 정말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고 또 어떤 것은 좀 규제를 했으면, 어떤 지역에는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떤 지역은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지자체에 확인도 하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요, 민원의 소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심의 가도 그렇고, 민원의 소지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시의원들이, 시의원들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허가 내줄라.
  시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다 우리 시민들 입장도 그렇고 축산 입장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두 상충되는 두 사람들이 다 공감되는 절충안을 좀 할 수 있는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야 한 4,000~5,000만 원 들면 안 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김동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정리를 안 해주면 시달려서 못 삽니다.
  안 그러면요, 사실적으로 한우협회나 아니면 축협에서 자꾸 압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단합을 해 가지고 엄포 아닌 엄포 택이에요, 그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일반 시민들의 생존권도 생존권과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하시고, 용역 예산 한번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45페이지, 예산서 710페이지, 주요사업현황 4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악취 제거제 구입 이 예산이, 당초 악취 저감용 배지구입은 5,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전액하고 친환경 악취 제거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이제 집행을 이 단위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 마치 다발 지역 한 군데를 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4,9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종문 위원  안강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정종문 위원  일대,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나머지도 2억에다가 추경에 또 1억 올라왔으면 수요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상 그 다발 지역에.

○정종문 위원  아직 그러면 받고 있는데 아직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정종문 위원  수요는 다 파악이 되어 있고 예측이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종문 위원  보통 1식에 다 다르겠지만,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한 지역에 하면 5,000만 원씩 드나봐요. 그죠?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락우  예산서 724페이지입니다.
  동물사랑보호센터 열린 녹지공원 조성인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래 밖에, 실내에 한다는 말입니까? 밖에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락우  그 마당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거기 아스팔트 다 깔려 있는데.

○위원장 이락우  아니, 내가 매일 왔다갔다 다니는데, 그러니까 녹지 공간 조성한다 그러는데 녹지 공간이야 예를 들어서 되면 괜찮겠지만 그 공간이…

○위원장 이락우  예를 들어서 거기 그러면 그 안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들 낮에 예를 들어서 주간에 뛰어 노는 장소입니까? 그게. 

○위원장 이락우  말씀드리는 것도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 이게 고양이나 반려동물 그 카페에 보면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그 일대는 그래도 집이, 주택이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간에 나와있는지 야간에 다 관리실이라고 해야 되나,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위원장 이락우  그게 아니고 개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이니까.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안강에서 그때 송아지 유기해 가지고 며칠 전에 포항 MBC 나왔는 거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어쨌든 지나온 과정은 생략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필요하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 같은 경우는 그게 1~2년 됐는 게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까 전염병도 있겠지만 방지 대책은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락우  이런 말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게 아까처럼 축산과인지 안강읍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경주시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726쪽부터 7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과장님, 736쪽이요, 주상절리 전망대 화장실 이거 736쪽입니다.
  그래도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구역인데 화장실이 이게 지금 전망대가 오픈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김동해 위원  네?

○김동해 위원  그래서 뭐가 잘못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김동해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1층하고 몇 군데 하는 겁니까?

○김동해 위원  한 군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씩 들어요?

○김동해 위원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화장실 하는데 어지간한 집 한 채 짓는 건데.

○김동해 위원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736쪽이요, 경주바다 전국 사진공모전.
  이런 거는요, 제가 과장님이나 과에다가 좀 질타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2022년도에 어느 신문사에요? 대경일보인데. 
  22년도에 1,750만 원 행사를 했어요. 그죠?
  도비 포함해서 1,750만 원 행사를 했지요?

○김동해 위원  근데 지금 당초 예산에 도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김동해 위원  안 받았을 거 같으면 당초 예산 1,750만 원 뭐 하러 지금 세운 겁니까? 당초에.

○김동해 위원  어허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 오면 시비 750만 원 빼면 되겠네요.
  이게 신문사들이 트릭 쓰는 거잖아요.
  이거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이럴 것 같으면 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고 하면 되지 당초에 작년과 똑같이 1,750만 원 예산 잡아 놓고 도비를 중간에 내려버리면 당연히 증액되는 거잖아요.

○김동해 위원  사진을 과장님, 그 행사가 저거보다도 예산의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고 하는 겁니다.
  도비를 중간에 받아 오면 그러면 당초 예산은 그러면 언젠가라도 받아오면 도비는 그냥 추가되면 행사가 점점 커지고 예산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도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뒤에도 똑같습니다,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작년에, 재작년에, 작년에는요, 7,400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늘었는 겁니까?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줄었는데 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7,400이 되었는데 뭐 때문에 7,400으로 갑자기 그래 4,400이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2021년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근데 당초에 4,800를 세웠어요.
  당초에 4,800은 당연하게 시비가 100% 할 겁니까? 그지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중간에 이렇게 신문사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트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띄우는 거예요.
  도비를 띄우는 거예요. 

○김동해 위원  그 행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예산의 절차가 잘못되었잖아요.
  신문사에다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래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되어 가지고 도비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저희들이 삭감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욕을 우리 위원들이 얻어먹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러면 다른 행사, 다른 언론사 행사를 다 이런 짓을 한다고요, 다 이런 짓을. 
  도에 가가지고 당초 예산에 안 받고 추경에 전부 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도의원이나 다 로비해 가지고. 
  그것은 행사가 다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시비가 그만큼 도비만큼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해양수산과에 2건이나 지금 하잖아, 지금.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면은 추경 때 하면 되잖아요, 추경 때. 
  자, 그러면 도비 내려오면 추경에 예산 세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않습니까?
  1차 예산이, 1차 추경이 5월달, 6월달에 합니까?
  5월 전에 다하지 않습니까?
  행사가 지금 7월 아니에요?
  7월이잖아요.

○김동해 위원  그 6월에 안 됩니까? 
  제가 이거 저번에도 지적을 좀 했는데 이런 이 트릭에 시가 말려들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러면“자, 기자님. 추경 도비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드릴게요, 7월달에 하니까 1차 추경에 하면 됩니다.”하면 되는 거지.

○김동해 위원  이것도 똑같잖아요.
  왜 이렇게 해가 트릭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지금 다른 언론사들 그럼 다 올려주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요, 저기는 올려주고 대경신문하고 여기는 올려주고 우리는 왜 안 올려주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언론사 행사가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금. 
  40억 넘어요. 40 몇 억 됩니다.
  그렇잖아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가 예산에 의해서 당연히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그때“기자님, 편성해 드리겠습니다.”하면 되는 거지 왜 당초 예산에 그냥 그러면 할 때 4,800을 세워주든지, 아예 그러면 3,800을 세워주든지.
  이것도 그렇잖아요, 전국 사진공모전도 빼고 세워주든지 하면 되지.
  왜 당초 예산에 다 세워 놓고 기존대로 세워 놓고 추경 때 도비 내려온 것은 어디 씁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증액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2페이지에요, 마을어장체험판매시설 이게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하서항입니까? 

○주동열 위원  하서항의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정확하게.

○주동열 위원  항구 안에 말입니까?

○주동열 위원  이 화장실은 무엇입니까? 편의시설에 화장실이.

○주동열 위원  항구 안에 화장실을 별도로 짓습니까? 

○주동열 위원  지금 화장실이 지금 공유수면 옆에 기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서항, 파도소리길 옆에 길 쪽에.

○주동열 위원  예.
  그쪽에 화장실이 지금 노후화가 되어가 주민들이 화장실이 노후화 되었다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가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 이겁니까? 

○주동열 위원  그럼 항구 안에다가 화장실을 별도로 짓네요?

○주동열 위원  그럼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까? 

○주동열 위원  그 항구 안에 태풍 오고 이러면 배도 피할 자리 없는데 어디 짓지요?
  자리가 내가 보니 자리가 없지 싶은데 항구 안에는. 

○주동열 위원  네?

○주동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 화장실이 있지요?

○주동열 위원  그것도 빨리 좀 수리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지금 태풍 힌남노로 유실된 주상절리길이 있지요?

○주동열 위원  지금 공사를 지금 시작했지요?

○주동열 위원  하고 있는데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주동열 위원  내가 며칠 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 장비 못 가는 데도 아닙니다.
  장비도 지금 다 내려가가 장비가 다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주동열 위원  하루 빨리 공사를 재개 완료를 시켜 가지고 관광객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독려를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상절리길에 보면 야자수매트 깔아 놨다, 아닙니까? 

○주동열 위원  그 가 쪽에 제초작업은 원래 어디에서 합니까? 그게.
  양남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동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자주 자주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100만 명, 80만 명 이래 오는 자리인데 제초작업이 제때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가면 풀이 이마이 깁니다, 이마이.
  이만큼 깁니다.

○주동열 위원  지금 내가 3일 전에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주동열 위원  그 부분도 빨리, 제초 작업도 빨리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는 깨끗하게 해주고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바다의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이게 경주 바다 자원을 전국에 알리고자 함인데 들리는 소리가 엑스포나 하이코(HICO)나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효과가 안 떨어지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지요?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739쪽부터 74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748쪽이요, 재선충병 방제 한번 봅시다.
  지금 746 다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항목인데 저게 다르네, 계목이 다르네.
  지금 전체 우리 경주시에 재선충병 방제에 1년 예산이 전체 엄청나지요?

○김동해 위원  백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김동해 위원  150억 정도 되지요?

○김동해 위원  1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그렇게 투입을 해도 보면 지금 재선충에 지금 확산을 막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가보면 남산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남산 상사바위 앞쪽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 무슨 계곡이 보입니까, 거기 내려다 보면 밑에 벌겋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몇 번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산은 그래도 국립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나은 편인데 지금 우리 여기 옥녀봉쪽이라든지 동대쪽으로 가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재선충 많이 베고 있습니다.
  베고 있는데도 보면 베어가지고 전부 다 재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제가 볼 때 10년 안에 거의 전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재선충을 해도 이게 그냥 이거는 제가 볼 때에도 사업비 다 내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가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대책이 없는 겁니까?
  이런 거는 저는 볼 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 봤을 때에는. 

○김동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전국에 5%라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립공원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가보면 우리 경주 같이 소나무가 많은 데가 잘 없습니다.
  경주는 지금 국립공원이 지금 경주는 지금 국립공원 대부분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남산지구부터 시작해서 소금강산지역 그다음에 단석산지구, 화랑지구 그다음에 감포 문무대왕릉지구, 토함산지구 해서 대부분의 야산들이나 산들이 국립공원 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소나무가 많아서요.
  그러면 다른 데하고 똑같은 예산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거는 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산도 더 받아야 되고.
  이거는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책임을 지고 할 이야기이에요.    지금 100억 투자 해가지고요,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에는 아마 화랑지구에 소나무들은 전멸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화랑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시죠? 맞지요?

○김동해 위원  10년 안에 저는 볼 때 다 사라집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요.

○김동해 위원  이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경주 특히 우리 경주지역 만큼은요, 이 부분에 정말 사활을 걸지 않으면요, 나중 되면 남산의 소나무까지 전멸되는, 소나무 없는 남산은요, 이거 정말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수려한 이 남산에 소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각성을 좀 알아주시고요.

○김동해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서 748페이지입니다.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11월달에 선정이 되었죠?

○박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지금 올린 겁니까?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40억이 지금 당초에 우리 시비 20억하고 40억이 투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럼 40억을 올해 지금,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40억입니까?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도비 20, 시비 20인데 20억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그래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한참에 그러면 총사업비를 이번 추경 때 경주시 예산에 다 태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매칭 사업도 아니잖아요.

○박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공사기간도 지금 올해가 아니고 내년까지 지금 추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런데 올해 한참에 지금 올 연말까지, 지금 추경에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업무를 봐서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라 하는 어떤 방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이 금액을 투입을 시킨다, 사업의 확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들이 운영이나 운영이 되는 부분.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예산 수립하면서 과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경주시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신 거 아니야.

○박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비야 공사에 도비, 시비 해가지고 우리 세금이 투입 되어서 공사를 하시겠지만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다 되면 시설공단에 위임하는 것이고, 그러면 SM에 투입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프로그램 부분입니까? 어디입니까?

○박광호 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지금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시설공단에다 위임한다는 것은 경주시 소유입니다, 또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시설공단에도 우리 지금 관리한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에 위임한 것이고 SM에서 그러면 자문을 받겠다는 이 말입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이거하고 지금 연계를 자꾸 어떻게 이상하게 지금. 

○박광호 위원  그래 그게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지금 이게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되지 못하는 사업비를 갖다 도비가 매칭이 되었다, 한참에 올 연말까지 할 것이라 생각하여 40억을 태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준공이 되어서 시설공단에 위탁 해서 시설공단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인데 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그래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다 되고 시설공단에다가 맡겼다, 맡겼다, 그렇죠?

○박광호 위원  위임한다, 그래 SM이 와서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을 한다, 10년 동안 자꾸, 그러니까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락우  운영의 주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박광호 위원  운영의 주체가 누굽니까?
  자꾸 말을, SM입니까? 경주시입니까?

○박광호 위원  자문 역할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광호 위원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정입니다.
  자문을 하는데 자문을 받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컨설팅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어떤 사업에, 경주시 사업에 그 자문을 받아서 하는 선례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박광호 위원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은 앞으로 향후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이 공사를 다 하고.
  계속 경주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장이다라고 하고 민간위탁은 있을 수 없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도비 공모사업입니까? 

○박광호 위원  도비 공모사업. 

○박광호 위원  도비 공모사업인데 자꾸 국비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박광호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적 절차적으로 예산을 성립하거나 하기 전에는,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는 또 그런 절차적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태우기 전에 우리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셨지만, 간담회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한 기억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절차적으로 예산을 도비 매칭이 되었다, 우리가 20억을 태운다, 너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박광호 위원  그래 그 예산 수립하기 40일 이전에 하셔야 하는 것이죠?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2월달에 하셨다고 해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국비 공모, 도비 공모 같은데 우리가 토함산을 두고 전에 짚라인입니까?

○박광호 위원  타고 내려오는 거.

○박광호 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을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우리 토함산자연휴양림을 자꾸 활성화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산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손을 대면 복구하기가 되돌리기 어려운 게 산림이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조형물이나 다른 어떤 환경적보다도 그 산림 부분들은 또 우리 토함산휴양림은 그래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어떻게 보면 토함산자연휴양림을 갖고 외부에서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 손을 대고 인공적으로 가미를 해서 자꾸 하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토함산 자락도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63빌딩 같은 조형물도 세울 수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토함산 단풍과 그런 부분들에 이 나름대로도 관광 상품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경주시청 직원분들의 능력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모사업 도비만 받아서 하는 거지만 또 시비 20억을 태워야 되는 그런 부분, 행정의 절차적인 어떤 부분도 조금 미흡하다, 또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를 맡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좋은 아이템, 인공을 가미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우리가 토함산자연휴양림을 만들 때도 당초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걸 만들어 놓고 향후에 우리 공모를 해서 그 당시에도 공모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전제 하에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어느 시기부터, 우리 보문에 저기에 보문 거기도 산림 아닙니까?
  보문 어제 외부에서 또 260억인가 230억 투자한다고 그 태영골프장 밑에 산림 자락 도유지에다가 또 그런 부분, 우리 산림과에서 무장애길 만든다는 그 부분 그 위치하고 거기하고 얼추 비슷한 지역이잖아요.
  산림과 무장애길. 

○박광호 위원  그럼요.
  거기 지금 어제 관광컨벤션과입니까, 어디서 230억 투자한다고, 그거 한다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 지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함산자연휴양림 전에 짚라인 만든다고 우리 전체 간담회 다 하면서 슬라이드 다 보여주고,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잖아요.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산림과 아닙니까? 그지요?
  한번 무슨 공모할 때에는 노력을 하셨지만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또 우리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박광호 위원  추진하시려고?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  하나만 여쭤봅시다.

○주동열 위원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제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산림청하고 문화재청하고 환경과가 환경청이 지금 이 업무가 서로 내밀락 내밀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하면 뭐냐 하면 제가 국립공원에다가, 여기다가 국립공원사무소까지, 국립공원은 어느 소관입니까? 

○김동해 위원  이것도 환경부 소관이에요?
  제가 국립공원에 질의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칡이라든지 등나무는 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뭐냐 하면 우리 김유신장군묘 있지요. 그지요?
  김유신장군묘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정말 수십 억, 수 억 들여서 소나무를 식재를 해서 지금 소나무가 이래 커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나무 중에 지금 김유신장군묘에서 북동편 쪽에 소나무들은 지금 등나무가 감아가지고 다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국립공원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 비싼 돈 들여가 소나무를 키우고 또 해놓고 심어 놓고 왜 가만히 놔놓느냐 했거든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는 등나무는 나무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소나무들이 지금 등나무은 한번 붙어버리면, 감아버리면 소나무가 무조건 죽습니다.
  아시지요?

○김동해 위원  등나무가 지금은 또 꽃이 펴가 예쁩니다.
  저거 눈에는 그게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다른 지역은 이해가 되지마는 근데 이건 또 뭐냐 하면 또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소나무를 갖다 심고 그 주위를 반경 김유신장군묘 몇 킬로미터 안에, 몇 백 미터 안에는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거기 나무 심으려면 문화재청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이거 그러면 소나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등나무를 베기는 베야 되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국립공원에서는 일단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김동해 위원  아니, 그래 재선충은 재선충이지만 지금 당장 김유신장군묘 동편에는 지금 그 등나무가 지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지금 다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감아버리면 다 죽습니다.
  이건 해결은 해야 되는데. 

○김동해 위원  그건 또 문화재 지금 볼 때에는. 

○김동해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숭무전하고 김유신장군묘 사이거든요.
  그러면 다 제가 볼 때는 문화재 구역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문화재과나 문화재청에서도 이거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예산 하면서 제가 협의를 해보라는 겁니다.
  문화재과하고 그다음 국립공원하고 또 우리 산림과하고 의논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요, 등나무 때문에 소나무가 다 고사를 합니다.
  아마 현장 가보시면 등산객들이 그럽니다, 이거 왜 이렇게 놔놓냐고. 

○김동해 위원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 문화재과장님하고 현장 한번 가보시고, 국립공원소장님 오시라 해가 가서 보고.
  그냥 자연적으로 놔놓으면, 자연적으로 놔두면 좋겠지만 그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예산 많이 들여서 또 소나무 심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이래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삼태봉에 거기에 전에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삼태봉이 울산 쪽에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등산로하고 뭐 이래 보면, 보통 등산로에 보면 먼지털이가 다 있는데 우리 삼태봉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러니 울산쪽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 해주셔가 그래가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저도 상당히 많이 받고, 경주시도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 하는 김에 고사목 정리도 좀 깨끗하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저도 내남하고 선도동에 많이 받았습니다. 

○김동해 위원  고맙습니다. 

○주동열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750쪽부터 752쪽 식품진흥기금 별책 37쪽부터 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4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