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경주시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2025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올해 3년차로 시정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유사 사업을 통합, 변경, 축소 및 신규 사업 발굴로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해 5개년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까지 5년간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환경개선, 활성화사업, 역량강화 등 3개 전략을 중심으로 빛광장 조성, 골목길 매니지먼트, 협동조합 설립 등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 3년차로 추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추진과 사업 성과의제고를 위해 5개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사ㆍ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효과성 낮은 사업은 조정하고, 상권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변경ㆍ확대하며, 행사ㆍ축제 사업예산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업입니다.
  기존 골목공방, 골목식당, 스타점포로 나누어 추진되던 빈 점포 활용 사업을‘단.골.상.점.’프로젝트로 통합하여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계획에 골목야시장으로 추진되던 사업은 실제 행사명인‘불금예찬’야시장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축제, 어반스케치, 벼룩시장, 아트마켓을 금리단 페스타로 통합하여 상권 활성화에 효과적인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감당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매입 예정 건물의 추후 활용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하고, 스마트상권시스템 조성사업은 조성대상 점포 개수 대비 사업비 부족으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과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은 상인역량강화사업으로 변경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올해 사업 시행 3년차로 시정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유사 사업을 통합, 변경, 축소 및  신규 사업 발굴로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해 5개년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견 청취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해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식품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중으로 사업예산은 연간 5억 원 정도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취약계층, 영ㆍ유아 보육시설 등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급식, 식단 및 교육자료 개발 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위탁기관은 어린이급식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위생ㆍ영양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하여 공모를 실시한 후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 및 2024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개최 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재위탁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독 부서에서는 경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관리 및 지도ㆍ감독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임기가 기존 3년하고 연장을 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위탁업체요?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경주시 관내에서 저희들이 대학을 보면 이제 위덕대하고 그리고 이제 경주대학교 두 군데가 대학교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맞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잘 알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경주시 어린이급식센터 조례를 5년으로 개정하고 나서  2023년도, 2024년도 2년간 연장을 했고요.
  일단 예산 교부금은 연장을 한 만큼 그 기간에 대해서 교부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저희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2008년에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2011년부터 236개소가 이제 소규모 이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급식센터가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2022년도 7월 28일에 사회복지시설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기를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운영 중인 곳에서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저희들 예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할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026년도부터 의무화가 되고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 114개소가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신규사업 4개, 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린이급식센터를 먼저 이제 지금 하고 정착이 되었고, 사회복지시설은 만약에 내년도부터 한다면 홍보 위주로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올해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을 할 경우 에 35개소에 1억 원의 예산이 추가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올해 종료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예산을 교부를 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100인 이하의.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영양사가 없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취약계층의 아동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6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저희들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경상북도 지침을 보면 경상북도 가이드라인이 그렇습니다.
  등록 우선이 50명 미만의 소규모 노인ㆍ장애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추가가 된 배경이 이제 출생아수가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어린이급식센터는 5억의 예산에서 어린이급식시설 수가 140개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100살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만 다른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교부 받았는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고령 인구라든지 사회복지를 이제 통합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센터만으로도 의무가 아닐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더 추가가 된다면 아마 정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이제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할 거고 아마 더 많이 교부를 해 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급식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환이라든지 뭐 고혈압, 당뇨,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어린이들하고는 많이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잘 알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위원님, 우리가 매년 국비, 도비 합쳐서 5억 2,500만 원으로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시비 보조비율입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5억에 대한 예산에 어린이, 저희들 가이드라인이 5억의 예산을 받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140개소를 반드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인원은 포함은 안 되고 개소 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도 예를 들어서 5억의 예산을 쓸 경우에는 인원이라든지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서 가이드라인대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면 5억의 예산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매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올해 이제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들면 사회복지급식센터의 시설을 더 포함을 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이, 예산 교부된 금액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충당을 합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여기 5억의 예산이면 센터장 포함해서 팀장 2명, 직원 8명이 어린이급식센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남면 노곡리에 위치한 내남 공공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이 95%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내남면 주민들에게 하수도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내남면 일원의 하수처리 인구가 약 1,500명 정도입니다.
  처리장을 증설하여 약 560가구에 하수도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며, 수혜 인구는 970명 정도 됩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내남면 노곡리 887번지 일원으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장 북쪽에 위치하며, 사업기간은 23년에서 26년까지로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을 증설 예정입니다.
  현재 증설 부지의 토지 현황은 총 9필지 중 국ㆍ공유지가 5필지이며, 사유지는 4필지로 현재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입니다.
  금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변경) 결정코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우리 시 내남면 일원의 기존 취락지구에 하수도를 보급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형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증설 부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개선을 위해 증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그렇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기존 시설 북쪽에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그렇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ㆍ공유지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요, 사유지가 한 20% 정도 있는데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일부 보상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설득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현재는 하수처리구역이요?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이조, 덕천, 용산, 노곡리 일대에 한 885가구를 유입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게 보면 상신리에 신농업혁신타운이 들어서고 또 이조리에 이제 고령자복지주택이 이제 건립 예정입니다.
  또 이거하고 병행해서 용장2리, 안심, 상신, 부지, 노곡2리에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한 560가구에 추가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도 병행해서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100%는 안 되고 한 8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80% 이상은 수용할 것 같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용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대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김태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최정옥 원자력정책과장입니다. 
  장세용 식품위생산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핵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7쪽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차 연도에 올해 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빛광장 520㎡, 빛거리 일구간 380m, 먹거리사업 410m 조성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빛거리 2구간과 먹거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창업발굴을 한 12개 창업점포와 10개 스타점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컨설팅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빈 점포 해소를 중점 목표로 먹거리 창업을 집중 지원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5개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시장의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8,7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노후시설 및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노후전선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36쪽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22년 산업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61억으로 외동2산단 내 시유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전기 등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착공 후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41쪽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924억 원으로 구어2산업단지 내에 구축하고 있으며,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는 작년 4월에,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센터는 올해 4월에 준공하여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2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5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및 보급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75억으로 모화1, 3리, 남산동, 하동 3개 지역에 총  21.3km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여 55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입니다.
  53쪽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인근에 2030년까지 약 3,9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하여 SMR관련 소부장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시행자로 LH공사가 선정되어 현재 우리 시와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지국의 조정, 협약사항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협약 체결 후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감포 나정리, 대본리 일원에 222만㎡, 총 6,315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과 인프라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사업계획 수립 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작년 12월 우선 시공한 교육ㆍ협력시설의 건립을 완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첨단연구행정시설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59쪽 식품접격업소 환경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업소주도형 주방클린사업으로 2024년 주요 변경된 사항으로 기존 업소 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영업장 면적 제한 없이 사업대상을 확대 지원합니다.
  현재 7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정산 및 완료업소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14세 이상은 법적으로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가지고 그 연령대가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시스템으로 분석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그 연령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 대행사 프로그램에 있지는 싶고요.
  거기 따라서 저희가 지금 가입자 수가 한 17만 명쯤 되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비보다는 교통 그게 이제 카드로 많이 쓰니까 그것은 이제 부모님 쪽 통해서 아마 교통카드하고 같이 가능한 걸로 좀 하고, 이제 연령대는 그대로 저희들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저희 올해부터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2017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국비를 하다가 계속 이제 국비 지원을 안 하고 그걸 이제 교부세 등으로 이제 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시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에서 이제 도로 교부세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이제 저희들이 전환되는 시의 어떠한 형태로든 교부세를 줘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순수히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정부 지원사업이 교부세 등으로 한 전환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편성은 이제 교부세가 내려옴에 따라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제가 사실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저희들도 지금 사업비가 좀 축소되어서 한 300명 정도인데 이게 인제 사업 성격이 온전한 일자리의 성격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신중년들이, 본인들이 기존의 이제 지급활동을 하면서 가진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봉사적 성격의 활동입니다.
  월급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책 23페이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시간당 참여수행 2,000원이랑 교통비 정도 그리고 4시간 이상 활동에 식비 정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적 성격의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안전한 일자리, 우리가 말하는 8시간 이상 하루에 근무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지원자는 떨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봉사를 하겠다는 또 이제 퇴직하신 분들의 그런 의지가 또 있기 때문에 참여기간을 작년보다는 사실 줄어든 것은 맞지만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이게 경력형 일자리사업하고는 제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확실하지는 않는데 그런 게 있다면 조금 연계해서 그렇게 한번 이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제가 그 관계는 앞에서 인계를 받은 부분이 없어서 소통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소통도 해보고 해서 다른 타 지역도 사례도 한번 보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예, 가경사회서비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참여자가 이제 참여수당 시간당 2,000원이랑 교통비 6,000원 그리고 4시간 이상 활동했을 때는 식비 8,000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예.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가경에 위탁운영비가 따로 나가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제가 세세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좋은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니요,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될 당시에 46만 평이었고.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46만 평이였고, 그 이후에 북쪽 편에 보면, 북서쪽 편에 이렇게 산악지역이 있어서 지구계를 조금 조종한 게 44만 평이고요.
  지금 거기에서 조금 더 지금 조정이 되어서 지금  34만 평 정도로 조금 변경이 되는 걸로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44만 평일 때 그때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지중화 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44만 평에서 34만 평 정도로 변경을 지국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중화 들어간 그 부분은 지금 빠지거든요.
  빠져서 지금 우리 산단 부지 내에 철탑이 4개 정도 있을 계획입니다.
  그 100억 정도, 당초에 처음부터 있었던.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한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이거는 이제 한전 측에서 한전과.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하여튼 그건 별개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조성원가 아마 LH사에서 산정한 기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혹시나...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그 부분도 한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근데 이게 고압전선은 이게 기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탑이 있어서는 공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산단 조성을 하면서 그 안에 철탑 이설 비용은 이제 전부 시행하는 지자체 부담으로 현재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건 한 번 더 알아보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100억.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전선지중화를 하는데 168억인데요, 그거는 이번에 저희들 제척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알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니요.
  본래 저희들 계획은 상반기 안에 기본협약 체결을 하고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지국의 조정 문제라든지 우리가 시가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산 부분이 있어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사실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업무 끝나게 되게 되면 우리 LH사랑 거의 기본협약을 체결을 하고 예타 신청으로 이제 절차를 밟으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니, 당초에 우리 선정할 당시에는 46만 평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상반기 때 한번 조정했는 게 44만 평으로 했는데.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지중화 들어가는 부분 어려운...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지금 현재는 34만 평 정도로 거의 지구가 거의 확장되어.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34만평.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34만 3,000평 정도로.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그러니 46만 평에서 한 12만 평 정도 줄었다고.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이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예타 신청을 했었을 때 경영투자심사라든지 예타 신청에 있어서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3만 평 했었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지원금이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면적을 줄인 부분에 지난번 지중화 하는 전선이 있어서 거기 그 부분이 사실은 공사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 결국에는 그 부분은 제척하는 걸로.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3,966억 원은 사업비 지정된 거, 이거 이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 시가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조성원가보다 분양단가가 낮고 이래서 조성원가랑 분양단가 그 차액을 우리 시가 또 이렇게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올해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 이제 예타 신청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면 내년도에 예타 신청을 한다고 해서 금방 또 승인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2026년 정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승인 떨어지게 되면 최종 후보지, 후보지가 아니고 이제 국가 산단으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밟아 질 수.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3,996억 원의, 우리가 지금 34만 3,000평으로 지국이 조정했었을 때 우리 3,966억 이 외에 저희들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한 1,400억 정도.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당초에 44만 평이었을 때에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2,740억 정도가 저희들 부담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분양가, 이제 LH사에서 분양가가 한 94만 원 정도 평당 이렇게 나와 너무 낮고 조성 원가는 높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 자체 또 조성원가를 위한, 용역을 또 분양단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 용역을 해서 LH가 산정한 분양가랑 우리 자체 평가한 분양가를 같이 합산을 해가 단가를 좀 높였습니다.
  높이고 여러 가지 지국이 조성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1,400억 정도, 당초보다 1,314억 정도를 저희들 조금은 많이 부담을 줄였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원래 당초 계획은 2030년 산단 이제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공기가 많이 행정적인 절차가 좀 수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한 32년 정도, 2년 정도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한 6, 7년, 한 32년 정도 산단 준공하는 그런.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위원님, 이 SMR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집행부에, 현재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인자 LH공사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국의 조정이라든지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협의를 해왔고 요.
  최근에 이제 시장님께 최종 우리 집행부 안을 도출을 해냈습니다.
  해내 가지고 조만간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별도의 간담회를 제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재원방안 마련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여튼 보고를 한번 별도로 드릴 계획입니다.
  그거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LH공사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기본협약이 체결되어야만이 예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에 그 간담회를 별도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그거는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저희들이 이제 기업수요조사 했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가고, 우리가 면적을 줄인 이유가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선정된 지자체가 전부 면적을 줄이고 있습니다.
  왜 줄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당초에 기업의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요율이 한 170% 가까이, 200% 처음에 넘게 나왔는데 KDI라고 한국개발원 거기에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 경주시에 있는 기업, 경주시에 있는 인근에 있는 경북 도내에 있는 기업들은 거기에서 제외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수요율이 한 70, 100% 놓고 봤을 때 저희가 72%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면적을 줄이고 하면서 그 면적에 대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기업은, 우리는 이제 12만 평을 실제로 줄이지만 불필요한 땅들,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면서 산업용지는 거의 약간 줄이면서 저희들이 기업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최대한 올려 가지고 거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저희들이 80 몇 프로(%) 이상을 만드는 데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온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그 공사 진행 상황은 당초 계획이 2025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계획 당초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APEC이 있어서 사실은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준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사실 연구원 쪽으로 늘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준공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내년 3월까지는 첨단연구시설은 준공을 하고요.
  전체 준공계획이 인자 2025년 내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관정 문제라든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조금 딜레이 되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도 다 이제 해소가 되었고 지금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뭐 저쪽에 조성추진단에서도 우리가 APEC이라는 큰 행사도 있고 우리가 그쪽으로 연결해서 또 어떤 기업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빨리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라(ARA)사업하고 지금 문무대왕연구소사업은 별개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준공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지금 하고 있는 그 공사가 12월 말에 준공이 되고, 그것은 별도로 이제 옆에 부지에 아라(ARA)사업 해 가지고 방위사업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내용들은 보안이어 가지고 내용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은 이제 지금도 공사 들어갈 수 있지만 어차피 우수기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으니까 하반기 9월 정도부터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교육.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1단계는 전체 부지가 68만 평이거든요.
  1단계 부지가 우선 시ㆍ군분 포함해서 10만 평입니다.
  아라(ARA)부지가 한 5만 평쯤 되고요, 그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2단계 공사로 저희들이 그걸 하는데 우선 1단계를 신속하게 준공한 다음에 2단계 사업도 지금 현재 원자력연구원하고 같이 지금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현재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10만 평에 대한.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34만 평.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이제 처음에 3,966억 원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이제 어떤 용역을 개발 쪽으로 용역을 해서 했는 산출된 금액이고 요.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조정을 해 가면서 나왔는 금액이 지금은 이제 34만 평 정도로 우리 집행부가 조정을 해놨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총사업비는 3,936억입니다.
  3,936억인데 거기에 따라서 조성원가와 적정 분양가가 있거든요.
  그 차액을 이제 지금 국가, SMR 국가산단 하는 거기에는 각 지자체가 전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는데, 그 지자체에 적정 분양가와 조성원가 차이의 그 차액을 보존을 저희들이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지금 저희들이 지국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당초에는 2,700억인데 2,741억에서 저희들이 1,427억으로 조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총사업비는 3,936억 원이고요, 그거는 이제 LH에서 그거 해 가지고 하는 돈이고.
  우리가 조성원가와 적정 분양가에, 조성원가는 161만 원이고요, 적정 분양가가 98만 3,000원 정도 저희들이 올려놨거든요.
  그 차액을 저희들이...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놨는데 조성원가가 161만 원 나오니까 그 차액에 대한 거를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 돈이 1,427억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렇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지금 현재 작년에 의향서 제출 기업수는 230개 정도 기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 기본협약 체결을 하고 예타 신청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타 신청을 해놓고 그 사이에 저희들은 다시 이제 의향서만 내시는 그 기업들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저희들이 입주 동의를, 동의라 그래야 될까, 독려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저희들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은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2년도는 영업장 면적 50㎡ 이하인 업소를 대상으로 했고요, 2023년도에는 90㎡ 이하 업소에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공모를 해가 대상자를 받다 보니까 90㎡는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면적 제한없이 이제 75개소를 올해 예산 편성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들 이제.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어떤 업체, 종사용 말합니까?
  일회용 앞치마 말씀하십니까?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저희 시에서 많이 좀 배부를 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그 사업은 저희들 경주시가 APEC 유치를 위해서  관광컨벤션과에서 이제 홍보사업으로 이제 식당 부분 이런 부분 해서 앞치마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알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잘 알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저희들이 이제‘위생은 기본, 친절은 덤, 민원은 일사천리’가 저희 식품위생산업과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저희들 인허가 그리고 이제 지도ㆍ점검, 지도ㆍ점검 시에는 저희들이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인지 그리고 원자재라든지 시설기준, 건강진단, 영업자 준수사항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 저희들 식품접객업소는 무엇보다도 친절이 가장 중요한데저희들 이제 위생교육 대 친절업소 친절교육도 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특별히 이제 친절 베스트 음식점을 선정하는데 상반기 5개소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도 5개소 선정할 겁니다.
  저희들 그 식품접객업소뿐만 아니라 저희 식품위생산업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거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APEC 그 지금과  APEC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저희들 지금 종합적으로 매뉴얼을 지금 작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ㆍ점검 그리고 이렇게 친절한 관계 그리고 물리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캠페인 관련해서 우리 APEC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우리 식품접객업소 관련한 전체적인 총괄 매뉴얼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APEC 성공적인 개최를 또 접객업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전체적인 총괄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11페이지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은 경주 농업의 백년대계로 첨단과학영농기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들인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농촌지도기관입니다.  
  지역의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내남면 상신리 일원의 사업부지 21만㎡ 총 사업비 680억 원에 2018년부터 조성을 시작했으며, 현재 공정율은 70%입니다.
  타워 내에 농업디지털 혁신을 위한 스마트농업교육센터, 청년농업인경영실습장, 스마트농업 시험장과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한 식물성아미노산과 농업미생물생산공급시설, 친환경식물영양센터, 초유은행과 한우유전자원을 관리하는 친환경축산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융복합사업을 위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토양분석실, 쌀품질관리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업무, 교육, 연구시설인 과학영농실증교육관과 귀농ㆍ귀촌체류시설인 웰컴팜교육지원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혁신타운 내 모든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28페이지 신품종 사료작물 종자생산 기반조성, 31페이지 수입건초 대체 경주산 건초생산 확대보급을 통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입니다.
  경주지역 기후 변화로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사료작물재배에 농가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품종 간 지역적응시험을 통하여 기후변화대응품종을 발급ㆍ보급 중에 있습니다.
  습해로 인한 붉은곰팡이병, 저항성이 강한 청보리 품종인 미호보리, 극조생종계열로 논에서 수확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인 그린팜3호, 가뭄과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트리티케일 품종인 한미소1호를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3개 품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23ha의 종자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매년 300호, 70톤 이상의 종자를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여 기후변화와 종자수급 안정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연간 소모기용 건초 소요량은 3,000톤으로 축산농가에 연간 100억 원의 건초를 구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년 국내 최초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공모사업을 통해 천북면 건초생산사업장을 조성하였으며, 사업장 확대를 위해 농촌진흥청 국비공모사업을 통해 23년 서면 사업장 조성을 올해 조성과 올해 24년 외동읍 사업장 조성을 추진하여 연간 5,000톤의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되었고, 12개소의 자연건초생산단지 기반이 완성되어 수입건초보다 15에서 30% 저렴한 가격의 건초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건초자립화가 가능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신업혁신타운 내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18년부터는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했고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건물이 완공이 되는 것은 25년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현재 진척률은 저희가 70%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 건물 중에는 친환경식물영양센터랑 농산물가공센터 그리고 경영실습 임대농장하고 일반 온실은 다 저희가 아열대 치유농업관까지는 다 되었고요.
  그중에 이제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은 저희 청사입니다.
  청사하고 웰컴팜하우스하고 그것은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올해 내로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면 거의 100% 내년까지 하면 완공이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위원님.
  스마트농업 시험장 조성 및 운영 이 기본적 전체 내용은 이것도 신농업혁신타운 안에 본관동하고 부속건물 이외에 저희들 농업기술과 소관에 하우스라든가 스마트교육장이라든가 테스트베드라든가 기타 부속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고, 내년도에 최종 100% 완공 목적으로 현재 저희들도 한 80% 정도 시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하우스나 기타 건축물들은 거의 올해 연말 정리가 되는데 기본 운영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아마 전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본관동하고 부속건물이고요.
  그 서브를 띄고 있는 연구, 부속, 시험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급 공수와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과장님을 소개해드겠습니다.  
  남진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재진 상수도과장입니다.
  권혁섭 생활하수과장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검침시스템을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에서 디지털 계량기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미터링은 수용가의 실시간 사용량을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에서 25년까지 5년간으로, 총사업비는 38억 4,200만 원으로 단말기 총 1만 9,332전을 교체하게 됩니다.   
  23년까지는 9,832전을 구입 설치하였고, 24년 총 9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5,300전의 원격검침단말기를 완료할 계획이며. 7월 말 현재 2,953전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1만 9,332전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농어촌지역 광역ㆍ지방상수도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광역ㆍ지방상수도 보급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물 복지 실현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산내면, 동해안 지역, 내남면으로 총 사업비 556억 원입니다. 
  산내면은 24년 3월에 4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4년 말까지 전체 공정이 54%를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의곡과 감산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내남면과 동해안 지역은 12월 올해 분을 준공 예정입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탑동 급수구역 상수관로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탑동중블록 급수구역 상수관로 현대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609억 원으로 노후관 개체공사 69km,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등을 실시합니다.
  추진 실적은 2019년 12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 11월에 관망정비 본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탑동 급수구역 목표 유수율 85%에 대한 성과판정을 실시하여 12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완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주시 수도 관로는 2,451km로 7개 대블록, 13개 중블록, 68개 소블록으로 분할하여 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후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완 중블록 급수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08억 원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91km, 기본 밸브실 정비 568개소 등입니다.
  2024년에는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2026년 3월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18쪽입니다.
  탑동정수장 통합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탑동정수장과 각종 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건천정수장을 통합 개선하여 안전적인 생활용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상수도 분야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총사업비는 475억 원입니다.
  24년 9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환경부 승인 예정이며,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5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9쪽 감포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포정수장 노후 여과기를 신설 여과기로 교체 및 배출수지를 확충하여 신설하는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2024년도부터 9월경에 3차분 착공할 계획이며, 1, 2차분 사업은 11월에 진도 90%로 주요 공정을 대부분 마무리하여 2025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외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동읍 일원의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8,000톤(t)에서, 1일 8,000톤(t)에서 1만 1,000톤(t)으로 3,000톤(t) 증설하고 하수관로 2.3km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8월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 9월경 공사 총괄 발주를 하여 사업비 43억 원으로 1차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4쪽입니다.
  양남 건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서, 신대, 서동, 상계 등 양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및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34억입니다.  
  1일 460톤 규모의 처리장 및 하수관로 24km를 신설하고 538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월경 사업비 29억으로 1차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6쪽입니다.
  현곡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곡면 금장, 나원 등 9개 리의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85억 원으로 하수관로 52km, 중계펌프장 22개소, 배수설비 1,293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8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비 21억으로 소현리, 무과리 일원의 하수관거 2.3km를 정비하고 배수설비 53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8쪽입니다.
  천북ㆍ서남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북면 전역과 황남동, 내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89억 원입니다.
  하수관로 48km를 신설하고 중계펌프 23개소, 배수설비 1,417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4년 7월 환경부와 재원협의 완료하여 10월경 공사 총괄 발주하고, 사업비 28억으로 하수관로 5.1km, 중계펌프장 2개소 설치 등 1차분 공사를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충효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와산, 외외마을, 경주대 일원 등 효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 148억 원으로 하수관로 10.6km를 신설하고 중계펌프 4개소, 172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8월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10월경 공사 총괄 발주하여 사업비 22억 원으로 하수관로 1.5km, 중계펌프 1개소 설치 등 1차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최근 저희들 7년간 상ㆍ하수도 신규 국비사업을 보면 상수도가 11개 지구에 2,313억 원, 하수도가 16개 지구에 2,066억 원으로 총 4,379억 원이 선정되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물 복지 실현과 하수 실현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지금 현재 연도별로 2021년부터 2025년간 5년간 환경부의 어떤 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누수 지점과 검침의 투명성을 통해 수도검침 및 요금 부과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추진실적이 현재, 7월 말 현재 2,953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3명의 검침원이 퇴직을 하고 나머지 원격검침으로 대체함으로써 인력비라든가 현재 자동검침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약 한, 계략적인 금액은 잘 모르지만 현재 좀 뭐.
  계산상으로 사실 지금 빼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제가 별도로 나중에 들어가서 효과에 대해 가지고 뽑아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그것은 현재 누수방제팀에서 별도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얼마만큼의 절약이 되고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저희들 선정하는 기준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마지막으로 약 9억 2,400만 원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희들 이제 지역 배정별로 보면 원거리에 있는 데에는 사실 검침이 어려워 가지고 원거리에 있는 지역부터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시내는 이제 가깝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지역을 배정해 가지고 퇴직하는 검침원과 또 대체할 수 있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하는 대수화를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그것도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지금 예산에 어떤 지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을 편성하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자연 감소되는 검침원들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수에 따라서 지역을 선정하고 나머지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그것도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할 적에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불편한 민원이 있기는 한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율해서  잘 정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다음은 의원님들 현장 한번 모시고, 모시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근데 검사 예산이라기보다는 방사능 장비구입비가 저희가 3억 있고 그리고 또 실험실이 지금 앞서서 실험실 구축하는데 6억 정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총 9억 사업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12월경까지 저희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세 분 정도 계십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 배 위에서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 기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가 그래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가 해파리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제가 알기로는 각 시ㆍ군별로 각기 2,000만 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당초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2,000만 원까지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해파리가 계속 많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더 추가로 3,000만 원 확보해서 추진한 부분인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시 자체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울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영덕, 울진은 없었고 당초 국비 사업비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저희도 모곡항 이번에도 일반 어촌 개발사업을 이번에 한 번 더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좀 힘들어하셔서 이번에 좀 쉬었다가 다음 해 연도 한번 검토를 시작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쉬고 내년에 준비하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진흥적하고 비진흥적하고 다르거든요.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헥타르당.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205만 원까지 지급.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것은 타작물 심었을 때 시비가 150만 원이고 도비가 또 100만 원 나갑니다. 
  100만 원 나가는 게 있고 또 우리 전략작물직불제에 또 나가는 비용이 있고 헥타르당 그래 나가는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모작을 했을 때에는 15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150.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국비.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100만 원이고, 시비 사업이 150만 원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이모작 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더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가 작년에 한 400, 이모작 했는 비율이... 
  한번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소농 직불제 있고 면적 직불제가 있거든요.
  면적 직불제는 면적에 따라 논농업 직불제하고 그래 면적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소농 직불제는 1,500 미만입니다.
  미만이고 1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면적은...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300평 미만은.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미만은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300평 미만은 농업인이 아니거든요.
  300평 이상은 되어야 농업인.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단가에 있습니다.
  단가에 의해서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맞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경주를 대표하는 명품 특산주 개발이 2023년 2월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들 3월에서 6월까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주류업체, 가정에서 술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해서 기술력이라든지 또 제조환경이라든지 또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7월에 대경대학과 세계주류양조과를 방문해서 술 제조과정을 저희들, 용역 1,767만 원 이것은 뭐냐 하면 술 만드는 저희들 레시피를 저희들 재료까지 줬습니다.
  찰보리하고, 저희들 건천에 찰보리가 많으니까 찰보리를 해서 술을 제조를 한번 해보자라고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연구용역비를 해서 대경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 올 1월 달에 용역보고를 마쳤습니다.
  마침 김항규 위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친 상태에서 올해 재정이, 그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원래 당초에 술을 레시피를 용역결과가 끝나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한 10억 정도 시비 예산을 잡아서 제조시설하고 갖추어서 저희들 주류를 개발할라 그랬습니다.
  올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본예산과 또 추경 때 이 예산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 미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구용역은 끝났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아니, 1,700만 원은 연구용역.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그렇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맞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일반 정미소에는 저희들이 시비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이 우리 경주시 관내에 벼 재배 농가가 한 1만 4,000농가쯤 됩니다.
  재배 면적은 1만 1,000ha이고요, 거기에 연간 생산량이 7만 8,000톤(t)쯤 됩니다. 
  7만 8,000톤(t) 중에서 우리 RPC와 농협에서 정부 수매까지 합치면 3만 3,000톤(t) 그다음에 일반 정미소에서 3만 톤(t) 나머지 부분은 자가 소유하고 그렇거든요.
  작년 2023년도 예를 들면 3만 3,000톤(t) 농협하고 RPC에서 수매를 해갖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8월, 9월까지는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그 후로 비가 많이 온 관계에 대해서 병충해가 달라들어서 또 추수 때에는 고온이고 이래서 논에서 급 말랐습니다.
  건조가 되고 이래 해서 저희들 수매했는 결과 미질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그게 옛날에 위원님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수를 늦게 하면 서리를 맞으면 빨리 저거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쌀에다가 금이 다 갑니다.
  작년에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만 3,000톤(t) 중에서 CJ 저희들 햇반 그 연료를 가가는 게 연간 한 6,000톤(t)쯤 되거든요.
  작년에 저희들 클레임 다 걸렸습니다.
  클레임이 걸려서, 저희들 뿐 아니라 인근 포항에도 그렇고 경북지역에는 기후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저희들 나락을 한 1,500톤(t) 정도밖에 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리 저리 팔고, 뭐 정부 수매도 하고 이래 해서 현재 남아있는 게 한 5,0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RPC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향후 계획으로는 얼마 전에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그러니까 쌀이죠.
  쌀을 한 680톤(t) 정도 수매를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곡을 한, 나락으로 하면, 1,000톤(t)쯤 됩니다.
  그러면 한 4,000톤(t) 나와 있죠.
  조만간에 한번 정부에서 또 시장 적립을 한 5만 톤(t) 정도 할 겁니다.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저희들 한 1,000톤 정도 하면 날아갑니다.
  그러면 한 3,000톤 정도 남거든요.
  남으면은 나머지 자체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사실 작년에 수매를 할 적에 수매단가가 6만 1,000원이었거든요.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면 타 지역보다 한 2,000원 정도 좀 비싸게 주고 매입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쌀값도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올해 결산을 하면 적자가 15억 정도 안 나겠나 저희들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5만 원 이하는 안 떨어집니다.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고.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쭉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
  전체 7만 8,000톤(t) 중에서 농협에서 수매하는 게 3만 3,000톤(t)입니다. 
  그리고 일반정미소에서 3만 톤(t)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거기는 저희들 시비 자체는 사업이 없고요, 국비사업으로 수매 자금을 융자를 해 줍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저리로 1%.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1%.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우리 관내에서 올해도 맨 정미소가.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신청한 대로 합니다, 신청한 대로.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저희들 안강 신정정미소 같은 경우에 올해 한 20억 정도 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리고 2년 전에 저희들 RPC 쌀 소비가 안 되어서 그때 시비 지원했을 적에 일반 정미소에서 나중에 찾아오셔가 우리도 지원을 좀 해달라 해라, 그래서 저희들 방안을 했는 게 포장재를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 정미소끼리, 우리 관내 정미소 32개쯤 됩니다.
  저거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결국 무산되고 그렇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것은 별도로 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에 토마토 선별기 AI 선별기를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기존에 있던 토마토 선별기를 교체를 하고 AI선별기를 저희들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바닥 공사는 다 되어 있고요.
  다음 주 되면 저희들 AI 선별기 설치를 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A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충효동에.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지금 그게 짓고,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처음으로 바닥 공사를 좀 합니다.
  바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닥 공사는 좀 깎아내고 에폭시로 새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걸 끝나고.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것은 학교급식센터이고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급식센터 맞은편에 그...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 나중에 한번 모실게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 수시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 한 가지 아실 것은 민간 정미소에서는 순수 우리 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타 지역의 것도, 전라도 지역에서도 그런 쌀을 가지고 오고 우리 쌀하고 섞어가 판매를 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그것을 아시고 계시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순수 우리 경주 쌀, 삼광쌀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DSC는 11개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강동 거 빠졌잖아요.
  강동은 RPC 소속 아닙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농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논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ㆍ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ㆍ컨설팅과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2025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공모사업에 대하여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논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공동영농에 필요한 교육ㆍ컨설팅과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7,400만 원, 교육ㆍ컨설팅 3개소, 시설ㆍ장비 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비율은 국비 50%, 12억 4,500만 원,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이며, 향후 일정으로는 8월 농식품부 평가단에서 평가할 예정으로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후 2025년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타작물은 하계에 논콩을, 지금 동계에 밀, 보리를 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별도로 하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콩하고 조사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결정났는 것은 올해 연말에 결정납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이번 말에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제가 이거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이거 저기, 우리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이런 사업을 중앙에 신청해도 되냐, 이렇게 그런 절차입니다.
  어떤 사업을 인자[이제]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국비공모사업에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데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사후 동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자원봉사단체,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에는 업무위탁과 시설위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에는 농산물 분야 업무와 축산물 분야 업무 두 가지가 있는데 2023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희망 업체를 모집하고, 경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2023년 11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농산물 분야는 어깨동무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으며, 축산물 분야는 경주축산업협동조합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두 업체 모두 직전 급식지원센터 수탁자로서 이번에 다시 선정되어 업무를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의 주요 업무는 농ㆍ축산물 검품 및 품질을 관리하고 각 학교에 배송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건물)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위치는 효현동 1082-17번지, 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13일 의회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받고 2023년도에 3월 착공하여 12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건물을 위탁하며 농산물 분야 수탁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유지ㆍ보수는 우리 시가 직접 하고 수탁자는 건물 사용료를 시에 납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과 유통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리부서에서는 위탁받은 자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안전성 및 공공성 확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민간위탁의 필요조건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민간에 위탁한 사항으로 본 회의에서 행정행위 절차상 하자 치유의 목적으로 본 동의안이 인용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 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행감과 회기 중에 담당 과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도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정하기 전에, 공모하기 전에 60일 전에 저희들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얻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건물 아시다시피 새로 지었습니다.
  신축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안 하고 그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항규 위원  예, 그전에도 사과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거 계약은 실제 우리 2024년 지금 1월 1일부터 3년간 계획인데요, 그죠?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계약은 12월 달에 했습니다.
  10월 5일날 저희들 공고를, 공모, 공고를 통해서 2023년 12월 8일날 저희들 학교심의위원회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공모한 결과 2개의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심의위원들께서 평가도 하고 제안설명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12월 1일날 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그래 계약을 해야 1월 1일부터 바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그렇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공모를 할 적에 2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아니, 2개의 업체가.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2개 업체가.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아니요, 농산물 분야에 어깨동무하고 경주농협하고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저희들 평가서에 의해서,  점수 배점에 의해서 어깨동무가 되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농산물은 2개 업체이고 축산물은 1개 업체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한 부지 안에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사후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3항에 의거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주시 농협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한 기간만료로 같은 조례 제10조4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6년 준공 이래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온저장 및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 출하와 더불어 판매 증대를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농협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06년도부터 수탁자로서 현재 공동선별 여덟(8) 개 품목 및 검품 4개 품목 총 12개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매출 금액이 225억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년도 공동선별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약 1,200만 원의 위탁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시설관리, 행정적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탁자와 같이 협업하여 경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협약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의 안건과 동일하게 의회의 미동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죄송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5년.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단디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경주시 어항개발계획(모곡항)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현재 모곡항은 2019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어 관리ㆍ운영되고 있으나 어항시설 및 육상부지 부족으로 태풍 및 이상파랑 발생 시 어업인의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항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어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어항정비사업 추진과정(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곡항 정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인 매립규모는 3,663㎡로 기본시설 (물양장) 및 기능시설(어구건조,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모곡항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여 원을 들여 북방파제 30m 증설, 남방파제 60m 신설하며, 접안시설 124m 신설할 계획이며, 2027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곡항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곡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어항개발계획(모곡항)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의견 청취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낙후된 어촌지역의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등을 보완하여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어촌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공유수면매립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어항개발계획(모곡항)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경주시 의견과 그리고 경주시의회의 의견을 취합해서 경상북도에 상정하면  경상북도에서 해양수산부로 다 합친다 해서 해양수산부에 최종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사실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는 금액이 저희들은 100억으로 산정되었고, 100억이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는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1,464억 6,900만 원에서 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474억 1,6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928억 8,900만 원에서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41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회계별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7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6억 2,100만 원에서 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6,800만원이며, 주요 세입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5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4,300만 원, 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83억 4,000만 원에서 4억 1,400만 원 증액된 287억 5,400만 원으로 주요 세출은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1,3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북사회적경제ESG 청년일자리사업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74억 2,600만 원보다 7억 증액된 81억 2,6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절토사면 보강공사 특별교부세 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92억 1,9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 증액된 19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절토사면 보강공사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500만 원 증액된 23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500만 원입니다.
  24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291억 원으로 동일하며, 주요 세입으로는 민간 융자금회수 수입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식품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수입 예산은 기정액 3억 8,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2024 찾아가는 SNS 홍보마케팅 교육 도비 보조금 1,500만 원, 과징금 수입 및 기금 이자 3,0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은 기정액 3억 8,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지출은 2024년 찾아가는 SNS 홍보마케팅 교육 1,500만 원,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운영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중기부에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현안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구도심 상권 회복 분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상권르네상스사업도 하지만 늘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듯이 어쨌든 중심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저희 경주페이를 이제 활용해서 좀 활성화에 기여를 해보자 싶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고요.
  그래서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다 가맹점이 가입해서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시내권에 이제 봉황중심상가하고 봉황상가하고 우리 중심상가하고 북정로 이렇게 해서 그 구역 내에 이제 경주페이 가맹점에 대해서는 5%를 더 추가 캐시백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현재 봉황상가는 23개소 되고요, 중심상가는 한 243개 정도 되고 북정로는 한 25개소 정도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예, 기존에 저희들 이제 경주페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상가 시내권에 여기 가맹점에는 할인을 캐시백을 더 주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예, 운영 대행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연간 1억 4,400만 원 정도입니다.
  3년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제 1억 4,400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수수료가 더 나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가맹률만 이제 프로그램상에만 수정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다고 해 가지고 대행사에 돈을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시스템적으로 수정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예, 그걸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예, 그걸 가지고 그런 사업은 안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예, 종료가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예, 사업을.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사회적경제ESG 청년일자리사업은 2022년도에 이제 도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도 사업 발굴 했는 그 중에 이게 지역 혁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경제 이제 ESG, 그전에는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가 사업명을 사실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ESG청년일자리로 해 가지고 참여 기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3개 되었다가 이제 하나 업체가 포기하고 2개 업체가 되어서, 2개 업체 중에 1개의 업체는 청년을 배정을 2명을 받고요, 하나의 업체는 5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중도 포기도 많고, 이게 주소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청년이 되다 보니 청년들이 이제 이직률도 높고 하다 보니 계속 끝까지 2년 동안 사업 안에 참여를 안 하고 이제 조금씩 중도 포기 있고 채용 미달도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 편성할 때에는 지금 현재 전체가 7명인데 5명이 되어 있어서 2명은 더 1, 2월 2024년도에 좀 채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가능하다고  이제 업체하고도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 사실은 예산 편성을 했는데 또 막상 사업을 올해 해서 하기 위해서는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결과론적으론  올해 사업비는 이제 편성해서도 못 쓰고 이월 사업비로 그냥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삭감을 합니다,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올해 2월 달에 끝이 났고요, 또 다르게 도에서 다른 유형으로  소셜 또, 정확하게 일자리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업 유형으로 해서 또 진행을 하면 되니까, 매년 똑같은 사업을 몇 년간 하는 게 아니라 2년 단위로 이제 도에서 새롭게 새롭게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용숙  죄송합니다.
  삭감이 되어서 저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맞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이것은 진입단지 자동차 전용했는데, 작년 카누 태풍 때 8월 10일날 사면이 무너져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을 못 했고 이래가 6월 14일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가 저희들이 7월 17일날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 행안부과장 만나 가지고 교부세 필요하다, 그래서 7억을 8월 2일날 교부세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그렇죠.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그렇죠, 7억 5,000을 플러스 한 게 인자[이제].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그렇죠.
  7억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5,000만 원 저희들 계상한 거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제 5,000만 원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되면 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근데 실시설계 용역비는 특별교부세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실시설계 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했고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진입도로는 이제 일반 국도는 인자[이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진입도로는 관리를 시에서 합니다, 검단 그 진입도로.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저희들이 교부세를 지난번에 이제 최근에 행안부에 가서 요청할 때 10억을 좀 달라고 찾아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다가 이제 좀 요즘 다른 태풍 피해 때문에 긴급하게 내려가는 데가 많아서 저희한테 인제[이제] 7억 정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시비 합해 가지고 공사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아니요, 저희들 이제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운영사업은 아이동반 생활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좀 더 친화적으로 아이들이 친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참여할 업소를 대상 전체 음식점에 문자를 보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88개소가 저희들 업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일단 아동친화음식점이라는 이제 현판을 지정해 주고 저희들이 아동친화 물품을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의자라든지 유아용 식기라든지 그리고 아동들이 왔을 때에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 보호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올해 이제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다른 시ㆍ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업소 저희들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저희들 안 그래도 우리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 대신해서 받는 금전적 처분이거든요.
  시 예산이 아니고 식품기금을 사용해서 저희들 이제 위생업소에 이렇게 보탬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것은 저희들 한번 보고 사업의 성과가 좋고 이렇게 하면 기금 아니라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856억 7,700만 원보다 1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842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1,652억 4,800만 원보다 6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64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425억 9,800만 원보다 15억 3,800만 원이 감액된 41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논타작물 생육화 장비지원에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등 15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667억 1,400만 원보다 13억 8,500만 원이 감액된 65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억 5,0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2,8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3억 3,600만 원보다 2억 700만 원이 증액된155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4억 3,4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36억 2,800만 원보다  2억 9,100만 원 증액된 239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억 원,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4,000만 원 등 3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1억 1,1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3,200만 원으로 FTA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1억 9,6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1,700만 원으로 FTA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8,4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러시아출어경비지원 4,5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3억 7,3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이 지금 경주에 정부 수매 양곡이 삼광벼입니다. 
  이사금 쌀도 삼광벼이고. 
  이 삼광벼가 다수확 품종으로 정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다수확 품종은.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삼광은 미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다수확, 수확량이 많이 나온다고, 정부 양곡은 수확량이 많이 나오면 그걸 품종을 바꿨습니다.
  매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삼광벼가 인자 다수확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양곡으로 서는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친들벼를 정부 양곡 매입 품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그것은 이제 2025년부터 정부 양곡 매입 품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친들벼는 충남지역에 특수한 벼 품종입니다, 거기 기후에 맞게.
  그래서 저희들 그 품종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 2025년도를 대비해서 올해 저희들 최종포 씨앗을 불국동에 26ha, 외동 14ha, 저희들 한 300톤(t) 정도만 하면 내년도에 씨앗품종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이걸 매입을 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매입을 하면 저희들이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삼광벼가 1등을 해서 7만 원 매입을 했습니다, 정부 수매가가.
  그래서 거기에 준한 걸 줘야 되는데 이거는 삼광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정부 매입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벼로 간주해서 5만 8,000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하면 농협에서 5만 8,000원으로 매입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차액 1만 2,000원 그걸 지원해 주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보전차원에서.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그렇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이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 저희들 학교수업에 있어가  190일입니다.
  190일 기준으로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단가를 정해서 당초 예산에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90일이 아니라 183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6일 정도 부분을 이번에 인자 추경 때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 같이 매칭 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본예산에 좀 적게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여비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수당하고 합쳐서 2,140만 원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인자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현장 갈 때 여비이고, 지금 2,000만 원이 여비로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읍ㆍ면ㆍ동별로 적의 재배정 하겠습니다.
  이거는 할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없고, 이번에 이제 한우하고 송아지, 육우가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으로 대상이 되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받은 2,000농가가 받았고요. 
  금액으론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전체 농가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거의 대상이 한우하고 육우, 한우, 송아지로 3가지이고요.
  한우는 5만 3,000원, 육우는 1만 7,000원, 한우 송아지는 10만 4,000원 지원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한 두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현재 신청을 받은,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집계를 한 게 15억 정도 됩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그게 연말 끝나면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러겠습니다.
  러시아 출어 경비 지원사업 이 사업은 지금 오징어채낚기가 지금 오징어를 잡는 배들에 대한 오징어가 국내에 생산 실적이 굉장히 없어서 지금 외국에 새로 신규 어장을 개척하는 사업으로서의 일환입니다.
  이런 사업으로써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오징어채낚기가 우리 관내에서 조업실적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보면 오징어가 조업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도 오징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 그쪽에 가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어료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에서 들어가는 입어 할 때 입어료가 TAC, 그러니까 쿼터량이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 그 쿼터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쿼터량 만큼 입어료를 지원하고 주고 어선들이 들어가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어료에 대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징어채낚기 지원하는 배는 우리 관내에는 오징어채낚기가 한 20여 척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4척이 들어가서 조업하는 배들입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저희들이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각 분야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APEC에 따른 긴급 예산 편성으로써 우리 국 예산이 좀 줄었는 것은 직접지불제가 국비가 감액이 편성되어가 내려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지급해야 될 농가 금액이 좀 줄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 예산 편성의 그 성격상 APEC 관련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ㆍ도비에 줄어든 부분이 내려와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총 322억 4,300만 원 중 농업진흥과는 172억 5,300만 원, 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 148억 8,900만 원보다 9,900만 원 증액된 149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 239쪽 농업기술과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정예산 148억 8,900만 원보다 9,9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 황금정원나들이 행사의 주제는 웰컴 투 경주 APEC 정원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의 기쁨과 환영의 의미를 담은 주제 정원을 메인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APEC 홍보 꽃 조형물을 추가로 조성하고 홍보 부스를 운영해 더욱 더 효과적으로 APEC 개최도시인 경주를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APEC 홍보정원의 주제는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세계 속 경주의 모습을 표현한 꽃 조형물로 기존 황금정원나들이의 다양한 꽃 조형물과 어우러져 행사를 더욱 빛낼 것입니다.
  예산 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APEC 홍보정원 800만 원, APEC 홍보부스 운영 300만 원, APEC 홍보물품 제작 400만 원, 조형물 및 식물표본 운반비용 400만 원, APEC 홍보정원 보수재료비용 900만 원, APEC 홍보정원 꽃 조형물 설치 3,900만 원, APEC 홍보정원 꽃묘 구입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현재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서악, 문무대왕, 불국, 안강 4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농업혁신타운 입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2024년 예산은 33억 원이며, 33억 원 중에 저희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비, 부대시설비를 쓰고 2억 정도 남는 걸 목 변경해서 추가로 농기계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농기계는 농기계를 야외에 보관하면 녹슬고 이러니까 야외 보관함을 저희가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그걸 20개 정도해서 농기계를 야외에 설치할 때 넣어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콩탈곡기는 2대 사고요,  농업용 굴착기 1대, 건답 파종기 이건 골을 파면서 이제 바로 파종하는 겁니다, 이 1대.
  콩정선기 3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알겠습니다. 
  저희 황금정원나들이가 10월 첫째주부터 10일간 운영이 기본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금정원나들이는 매번 테마를 정해서 기본적으로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황금연휴 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걸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APEC이 저희들이 내년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본 계획 속에 APEC 홍보할 수 있는 정원과 조형물을 별도 제작해서 경주를 왕래하시는 분에게 저희 정원의 필요성과 또 하나는 APEC을 더 홍보하여 오시는 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APEC 정원을 별도로 황금정원 안에 신설하여 전체 시너지효과를 누리고 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황금정원나들이는 우리 황남 고분군에, 옛날 구) 황남초등학교 앞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장소는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APEC 정원을 추가하여 더 APEC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효과를 누리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기존 홍보 예산은 황금정원나들이 안에 예산이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APEC 관련 정보도 같이 해서 진행할 거고. 
  오시면 이제 다른 모티브들은 환영회 꽃다발 내지는 여러 가지 모형, 조형물이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주 APEC을 내년에 개최한다는 사실을 한 번에 보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APEC 정원을 별도로 신설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현재는 행사기간이 관광 우리, 국가문화유산청에 저희 승인받은 날짜 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끝나면 자동 철거가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본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전체 행사의 주요 예산은 2억 정도이고 보조 관계 예산이 2억에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사진행과 APEC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황금정원나들이는 2019년도에 첫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행사 추진할 때 본 주된 개념은 경주시가 늘 우리 왕릉이나 이름 없는 능만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잔디와 무덤을 어릴 때부터 보고 커왔다, 그러나 이제 꽃으로 약간 새롭게 도시를 디자인하자라는 취지로 그때 당시 2억 원의 예산으로 첫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첫 행사는 2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자[이제] 관람객이나 외부에서 온 관람객이 15만 명 정도 추산으로  우리 행사장을 다녀갔습니다.
  첫 행사는 첨성대 주변 공원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안압지나 우리 천마총을 들리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중간 기착점이어서 외국 인사가 많이 지나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시가 그런 문화유산과 함께 꽃으로 된 행사를 같이 진행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기대효과는 어떻다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시민들이 그런 공간에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과 또 혹시 어떠한 정서적인 부분을 돈으로 산정할 수는 없지만 했다는 부분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것도 충분히 좀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대도시나 선진화된 도시에서는 꽃으로 된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도 앞으로 관광문화와 함께 선진화형으로 가자면 저희들과 같은 이런 행사가 자리를 잡는 것이 우리 쪽에 진행하는 쪽에서는 맞지 않나는 생각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을 돈으로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조형물을 저희들이 실제 제작할 경우에는 하나 당 조형물 산정 가격이 조달에 올라온 금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조형물을 제작하지 않고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상황으로 매번 새로운 조형물로 바꾸는 조건으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2억에서 2억 5,000이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가드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쉽게 꽃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계속 지켜봐 주신다면 이 행사가 잘 자리가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19년도하고 20년도에 한 번 하고 코로나 때 한 번 쉬고 해서 올해가 4회째.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저희들이 직접 발주해서 직원들이 하는 곳은 현재 없고요, 농가가 실제 꽃이 들어가는 게 한 7만 주 정도의 꽃이 들어갑니다, 그 행사를 한 번 하게 되면. 
  첫 회 행사할 때에는 우리 관련된 농가가 없어서 실제 예산이 인제 다른 데에서 발주를 해서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진행함에 따라서 농가가 자생적인 농가를 만들어서 화훼산업도 좀 육성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2회째부터 농가를 만들어서 작목반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꽃에 절반 이상이 저희 농가에서 생산된 꽃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부위원장님, 조형물의 경우에는 꽃을 10월 달에 전시를 하게 되면 꽃 어린 모종을 미리 조형물에 끼워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을 키워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상당한 기술력과 관리비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꽃 조형물이 사실 비싼데, 저희 농가들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꽃부터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황금정원나들이의 모토가 되는 것은 노란색 국화 크리센더뭄입니다.
  그 꽃을 농가가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처음에 접목을 할 때 그 기술을 전파하면서  7,000, 화분 숫자로 7,000개 이상을 농가가 분리해서 발주를 계약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꼭 국화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섭렵됨으로써 뒤에 펜지나 페츄니아, 아젤리아 같은 꽃들을 추가적으로 저희들 발주를 계속 넣어서 현재까지 계속 늘려오고 있습니다.
  실력이 상승되고 참여하는 농가 숫자를 늘려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면적을 늘리면서 많은 꽃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저희들 참고로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로 세입예산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624억 원보다 9억 원 증액된 1,633억 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17억 원보다 17억 원 증액된 2,03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7억 6,000만 보다 3억 4,000만 원 증액된 21억 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410억 5,000만 원보다 11억 원 증액된 42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606억보다 6억 원이 증액된 1,61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년 본예산 90억 원보다 6억 원 증액된 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4년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년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2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4년 제1회 추경예산 10억 5,0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 증액된 1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은 충효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국ㆍ도비 보조금 3억 4,000입니다.
  세출예산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296억 7,000만 원보다 5억 원 증액된 30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충효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5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4년 제1회 추경예산 745억 원보다 6억 원 증액된 7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576억 원보다 6억 원 증액된 58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81억 원보다 3억 원 감액된 1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재해재난 예비비 3억 2,000만 원 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4년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1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564억 원보다 9억 원 증액된 5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  2025년 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1억 4,000만 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 5,000만 원, 상수도시설 긴급수선비 등 5억 8,000만 원, 소규모 가압장 긴급설치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생활하수과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8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259페이지.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예,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예.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예.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예, 맞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은 세항으로, 사실 의회 사전 의결 없이 집행부 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마는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에 어떤 이런 면도 있고, 지방의회의 결정사항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요.
  말씀하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는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맑은물본부에서 보면 상수도관망 자체가 노후관망이 많습니다.
  많고, 또 외곽 지역에 보면 또 산내나 동해안 지역 쪽에도 많기 때문에 사실 충당비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재난예비비를 수선을, 재난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올해 수선충당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하고 그쪽으로 돌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일반 예비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안 썼는데, 실제 올해 산내하고 동해안 쪽에 간이상수도 쪽에 사실은 피해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산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다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에 집행이 많아서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재난예비비를 이번에 감하고 수선비로 돌렸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21년 이상 노후관 교체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노후관 현대화사업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누수율을 낮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많이 모자라서 이번에는 그 부분은 감한 것으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위원님, 앞으로 예산 취지의 목적대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재난예비비이지만 지금 동해안 지역 또 산내 지역, 내남 지역 물만 나오면 재난입니다.
  재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상수도 빼고는 다 오수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 우수하고 하수하고 다 포함됩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합류식으로 된 구간이 일부 있고, 우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침수예방사업으로 또 이것은 별도로 이제 다른 목으로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강으로 빠지는 게 있고 소량이 올 때 서천에 보면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이래 비점오염시설을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올 때에는 하천으로 나가지만 소량이 올 때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최종 합류식입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합류식으로 하수도입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그렇습니다.
  소량일 때 갈수기 때.
  보통 이제 비가 오면 빗물은 하천으로 나가는데요.
  갈수기 때 물이 약간 나올 때 정화조에서 이제 나오는 물을 악취가 나고 하기 때문에 서천에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게 있습니다.    
  서천내하고 북천내에도 일부 설치가 되어가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빗물하고 하수하고 섞였죠, 일부.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소량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우수토실을 이용해서 소량으로 합류식 하수도가 경주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우수가 비가 많이 오면 하천으로 빠지고요, 갈수기 때.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보통 맑을 때에도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경주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서천지구 이제 도시침수예방사업인데요, 지금 실시설계가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빠르면 환경부하고 재원조달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하반기쯤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예상됩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실시설계 기간이 올 연말까지이고요, 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한 행정절차 6개월 이상 잡아야 됩니다.
  내년 하반기쯤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아닙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수도행정과 일반회계 6억하고 자체 3억 2,000하고 9억 2,000입니다, 이번 예산이.
  맞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지금 예산이 보면 전체 세입 잡힌 것은 일반회계에서 받는 6억, 다음에 특별회계 감했는 부분 3억,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감했는 것들 7,000만 원쯤 됩니다.
  그거 해 가지고 올해 추경 전체는 상수도과 9억 6,000 정도.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것은 이제 세출 부분에서 까고 세우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 가지고 전체 늘었는 건 6억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늘었는 건 6억이고, 일부 이제 사업이 종료되고 잔액들을 올해 안 써도 될 거는 까고 그걸 가지고 다른 예산을 세우고 했는 것들 일반회계 예비비도 똑같은 개념으로.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6억하고 국ㆍ도비 좀 내려온 것을 하니까 9억이 좀 넘습니다. 
  10억쯤 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2,000억, 올해.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올해 저희들 예산 자체가 2회 추경까지 해서 2,030억 됩니다.
  2,034억쯤 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작년에가...
  평균 보면 한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750억쯤 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특별회계하고 좀 헷갈리는데 올해 일반회계는 한 458억이 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일반회계가 458억이고, 특별회계가 1,612억 원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12억 원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해서 1,612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458억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그 6억이 저도 뭐 이게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도행정과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6억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세출로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출이 두 번 잡힙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올 당초 예산부터 충분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