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폐회중) 경주시의회(임시회)
국책사업추진및원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14일(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주요현안사항 보고의 건
- 2.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오상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원자력 산업이 경주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리 특별위원회가 각종 원자력 현안문제 해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특위 위원님들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현안사항 보고의 건,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원자력 산업이 경주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리 특별위원회가 각종 원자력 현안문제 해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특위 위원님들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현안사항 보고의 건,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경주시 원전산업관련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원자력정책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경주시 원전산업관련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원자력정책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상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오상도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포읍 나정리, 대본리 일원에 222만㎡ 총 6,315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혁신원자력연구개발과 인프라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사업계획 수립 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우선시공한 교육협력시설의 건립을 완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첨단연구행정시설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사업입니다.
양남면 나산리 일원에 2만 9,487㎡ 부지에 총 723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중수로해체기술 실증 및 고도화, 해체사업 지원 및 육성을 하는 사업이며, 2019년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및 운영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공공기관 출연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2022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당지역에 사업설명회를 하여 토지매입 및 설계공모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12월에는 사업착공식을 시행하였고, 2024년 5월 건축허가 완료 후 6월에 본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에는 기술원 공사 준공을 하여 인허가 완료 및 운영준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장 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건천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 내에 1단계 사업비 총 1,650억 원으로 2027년까지 양성자가속기를 현재 100MeV에서 200MeV로 성능을 확장하는 사업이며, 2019년 양성자가속기 100MeV 연구센터구축 완료를 시작으로 2023년도에 1GeV급으로 재원이 결정되면서 1단계는 200MeV, 2단계는 1GeV로 단계적 확장을 할, 하는 계획으로 있고, 2025년도에는 양성자가속기 확장을 위한 사전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주시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면 동경주 IC 인근에 SMR 혁신원자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LH 공사와 기본협약체결을 위한 지구계획 조정, 지자체 부담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8월 중으로 기본협약체결을 완료하고 하반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각 지자체의 사업성 제고방안 요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부담조건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현재 44만 1,000평 규모로 산단 조성을 계획 중이나 시가 지원하는 부담비용이 워낙 방대하여 LH와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쪽 현안 검토 사항입니다.
최근 기본협약에 포함되는 조건들을 일부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지구계획을 재조정 하는 등 당초에 비해 약 1,300억 원의 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LH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본협약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변경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방비 부담이, 부담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어 사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LH 자체 경영투자심사 및 예타 통과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첨에 타 지자체 추진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SMR 개발 실증 기능과 원자력 교육, 연구용 다목적 임계시설 중심의 교육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총사업비는 450억 원입니다.
건물연면적은 4,400㎡로 임계시설동 1,900㎡, 교육연구동 2,500㎡로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30억 원을 먼저 확보하였으며 2024년 7월 중앙부처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SMR 국가산단 배후공간으로 자족 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9월 경주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 MOU를 경상북도, 경주시,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과 체결하였고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1월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되어 2024년 6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관련기관 수요조사 협의 및 기초현안 조사∙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방사성 환경 로봇실증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기술력 확보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하여 양남면 나산리 중수로해체기술원 부지 내에 총 200억 원의 사업비로 방사능원전환경에서 로봇안전성 및 정밀성 향상을 위한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에서 원전 로봇 검증방안에 대한 연구보고 및 업무협의를 거쳐 경상북도에서 올해 2월에 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기본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 중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반경 5km 이내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및 그외 경주시 지역에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 공공사회 복지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 지원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경상북도에서 경주시에 배분되는 금액을 시가 추진하는 자체지역개발, 원전 안전 및 방재대책 사업 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지원금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경주시에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 장학지원, 지역경제협력사업 등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지역주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최대 5,000만 원, 주민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60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595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5월에 경주를 포함한 원전 주변 지자체 그리고 한수원, 교육부, 장학재단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6월에 최종부지, 건립부지를 확정하였으며 올 4월에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2월 기숙사를 준공 후에 2026년 1학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포읍 나정리, 대본리 일원에 222만㎡ 총 6,315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혁신원자력연구개발과 인프라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사업계획 수립 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우선시공한 교육협력시설의 건립을 완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첨단연구행정시설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사업입니다.
양남면 나산리 일원에 2만 9,487㎡ 부지에 총 723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중수로해체기술 실증 및 고도화, 해체사업 지원 및 육성을 하는 사업이며, 2019년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및 운영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공공기관 출연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2022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당지역에 사업설명회를 하여 토지매입 및 설계공모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12월에는 사업착공식을 시행하였고, 2024년 5월 건축허가 완료 후 6월에 본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에는 기술원 공사 준공을 하여 인허가 완료 및 운영준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장 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건천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 내에 1단계 사업비 총 1,650억 원으로 2027년까지 양성자가속기를 현재 100MeV에서 200MeV로 성능을 확장하는 사업이며, 2019년 양성자가속기 100MeV 연구센터구축 완료를 시작으로 2023년도에 1GeV급으로 재원이 결정되면서 1단계는 200MeV, 2단계는 1GeV로 단계적 확장을 할, 하는 계획으로 있고, 2025년도에는 양성자가속기 확장을 위한 사전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주시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면 동경주 IC 인근에 SMR 혁신원자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LH 공사와 기본협약체결을 위한 지구계획 조정, 지자체 부담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8월 중으로 기본협약체결을 완료하고 하반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각 지자체의 사업성 제고방안 요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부담조건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현재 44만 1,000평 규모로 산단 조성을 계획 중이나 시가 지원하는 부담비용이 워낙 방대하여 LH와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쪽 현안 검토 사항입니다.
최근 기본협약에 포함되는 조건들을 일부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지구계획을 재조정 하는 등 당초에 비해 약 1,300억 원의 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LH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본협약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변경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방비 부담이, 부담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어 사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LH 자체 경영투자심사 및 예타 통과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첨에 타 지자체 추진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SMR 개발 실증 기능과 원자력 교육, 연구용 다목적 임계시설 중심의 교육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총사업비는 450억 원입니다.
건물연면적은 4,400㎡로 임계시설동 1,900㎡, 교육연구동 2,500㎡로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30억 원을 먼저 확보하였으며 2024년 7월 중앙부처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SMR 국가산단 배후공간으로 자족 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9월 경주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 MOU를 경상북도, 경주시,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과 체결하였고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1월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되어 2024년 6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관련기관 수요조사 협의 및 기초현안 조사∙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방사성 환경 로봇실증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기술력 확보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하여 양남면 나산리 중수로해체기술원 부지 내에 총 200억 원의 사업비로 방사능원전환경에서 로봇안전성 및 정밀성 향상을 위한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에서 원전 로봇 검증방안에 대한 연구보고 및 업무협의를 거쳐 경상북도에서 올해 2월에 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기본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 중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반경 5km 이내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및 그외 경주시 지역에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 공공사회 복지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 지원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경상북도에서 경주시에 배분되는 금액을 시가 추진하는 자체지역개발, 원전 안전 및 방재대책 사업 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지원금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경주시에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 장학지원, 지역경제협력사업 등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지역주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최대 5,000만 원, 주민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60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595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5월에 경주를 포함한 원전 주변 지자체 그리고 한수원, 교육부, 장학재단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6월에 최종부지, 건립부지를 확정하였으며 올 4월에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2월 기숙사를 준공 후에 2026년 1학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상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최정옥 원자력정책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회는 정말 우리 이제 원특 우리 후반기 9대 우리 의원 우리 후반기 때 처음 듣는 보고회니까 좀 더 이래 심도있게, 질의도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 위원들 상호 간에 한번 더 소통하면서 좀 귀와 눈을 더 밝게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질의 많이 좀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희 위원님.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최정옥 원자력정책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회는 정말 우리 이제 원특 우리 후반기 9대 우리 의원 우리 후반기 때 처음 듣는 보고회니까 좀 더 이래 심도있게, 질의도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 위원들 상호 간에 한번 더 소통하면서 좀 귀와 눈을 더 밝게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질의 많이 좀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성자가속기 부분에 질의입니다.
16쪽에 있는 지금 현재 경주시에 있는 양성자가속기가 100MeV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획이 200MeV 계획하고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결정된 사항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양성자가속기 부분에 질의입니다.
16쪽에 있는 지금 현재 경주시에 있는 양성자가속기가 100MeV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획이 200MeV 계획하고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결정된 사항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지금 저희들 국가에서 최종 확장하는 사업은 1GeV가 최종목적인데 1GeV로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 워낙 큰 금액이어서 저희들 경주시에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예산을 요구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1단계는 이제 200MeV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결정됐다기보다 내년도 R&D 사업부터 시작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내년 국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양성자과학연구단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는 이제 200MeV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결정됐다기보다 내년도 R&D 사업부터 시작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내년 국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양성자과학연구단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1단계가 보니까 2030년까지 200MeV로 일단 증설, 확장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이강희 위원 그러면 200MeV를, 현재 상황에서 200MeV가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발전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200MeV로 2030년까지 이걸 확장을 만약에 완성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200MeV로 2030년까지 이걸 확장을 만약에 완성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지금 현재 우리 양성자과학법 100MeV로는 지금 중요한 지금 한참 발전되고 있는 우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첨단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강희 위원 당연하죠, 그렇죠?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거기 실험적 테스트 정도 하고 중요한 것들 전부 다.
○이강희 위원 예, 200MeV로.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외국 나가서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각 국가 간에 또 이제 자국의 어떤 보호조치가 강해서 사실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나가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강희 위원 그렇죠.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지금 하여튼 다급한 상황이어서.
○이강희 위원 다급한 상황인데 200MeV를 계획한다 라는 것이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왜냐하면.
○이강희 위원 그것도 2025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200MeV다, 이것도 아니고 2030년까지를 계획을 하면서 200MeV로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첨단 이런 양성자가속기의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이거 200MeV로 2030년까지 만들어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이 양성자가속기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이제 그런 의문점도 들지만 최종목적은 1GeV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강희 위원 1GeV는 2035년까지네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1GeV로 추진하기에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여서 시작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가 저희들이 약간 좀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꾼 게 일단은 200MeV로 시작을 하고 그래도 그나마 기본적인 뭐 이렇게 실험.
○이강희 위원 200MeV면 지금 현재 동네 구멍가게에서 동네 마트 정도로 바꾼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그 정도밖에 결국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그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200MeV로 할 수 있는 게 뭐 항공.
○이강희 위원 지금 현재 일본에는 최대가 몇 메브(MeV)로 되어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 그것은.
○이강희 위원 혹시 아세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도 일본은 500MeV가 벌써 몇 년 전에 몇 개가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가 우리가 2035년까지를 계획하면서 200MeV를 계획해야 된다?
이건 정말로, 이거야말로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라 그러면 경주시가 이건 정말 사활을 걸고라도 더 확장해야 이것이 실효성 있는 것이지 2035년까지 200MeV를 목표로 한다, 진짜 이건 너무 쪼잔합니다, 이거.
이것을 해놓고 또 욕먹을 것 같아요.
저거 2035년까지 200MeV 해놓고 나면 저거 어디다 쓰나, 또 이 소리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래가 우리가 2035년까지를 계획하면서 200MeV를 계획해야 된다?
이건 정말로, 이거야말로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라 그러면 경주시가 이건 정말 사활을 걸고라도 더 확장해야 이것이 실효성 있는 것이지 2035년까지 200MeV를 목표로 한다, 진짜 이건 너무 쪼잔합니다, 이거.
이것을 해놓고 또 욕먹을 것 같아요.
저거 2035년까지 200MeV 해놓고 나면 저거 어디다 쓰나, 또 이 소리 또 나올 것 같은데.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2035년까지 200MeV가 아니고.
○이강희 위원 여기 계획에, 1단계.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까, 단계.
1단계는 2030년까지, 그다음에 2단계.
1단계는 2030년까지, 그다음에 2단계.
○이강희 위원 그렇죠.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1GeV가 최종 우리 2035년까지.
○이강희 위원 일단 2030년까지는 200MeV로 이렇게 간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이강희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당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뭐 생각, 관심을 가지는 건 다행이다 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질 때 쓸만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정말 맞지 않나, 이건 단계적으로 뭐 다른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야말로 계속적으로 해놓고도 실효성 없는 이런 뒷북치는 정책에 돈을 쏟아넣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건 아닐까, 굉장히 심도있는 좀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상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오상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2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활동방향 세부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경주시 위원회 조례 7조 및 지방자치법 64조에 근거해서 설치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본 특별위원회가 원전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적극 대처하고자 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 외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활동기간은 24년 7월 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쪽입니다.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원전에 관한 정확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획이 있고, 방사능 감시시스템 구축현황 및 정부의 월성원전과 신월성 안전개선대책 이행사항 점검, 방사능 유출 사고 시 지역방사능 방재체계 점검 등 원전사고대비 안전 관련 사항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월성, 신월성 원전, 윈자력안전위원회 등 안전관리 및 감시체계 확인, 월성1호기 해체사업 관련 추진상황 점검, 월성 2, 3, 4호기 수명 관련 대응방안 청취 등 현황점검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현장점검 등 다양한 현장 위주 원전 안전과 추진사업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상황 점검,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관한 상황 대책 점검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방향을 논의코자 합니다.
3쪽입니다.
세부활동계획으로는 24년 하반기 지금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원전 소재 5개 시∙군 공동발전협의회 정기회가 있습니다.
의장님과 특위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공동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나중에 상임위 보고를 하겠습니다.
25년 상반기에는 업무보고 청취와 관내원전사업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5년 하반기에는 주요 원전운영현황과 안전실태점검 등 각종 다양한 원특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26년 상반기에는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현안사항에 방문 및 현황 청취를 하고 원전소재 시∙군 공통발전정기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원전특위위원회 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세부계획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활동방향 세부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경주시 위원회 조례 7조 및 지방자치법 64조에 근거해서 설치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본 특별위원회가 원전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적극 대처하고자 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 외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활동기간은 24년 7월 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쪽입니다.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원전에 관한 정확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획이 있고, 방사능 감시시스템 구축현황 및 정부의 월성원전과 신월성 안전개선대책 이행사항 점검, 방사능 유출 사고 시 지역방사능 방재체계 점검 등 원전사고대비 안전 관련 사항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월성, 신월성 원전, 윈자력안전위원회 등 안전관리 및 감시체계 확인, 월성1호기 해체사업 관련 추진상황 점검, 월성 2, 3, 4호기 수명 관련 대응방안 청취 등 현황점검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현장점검 등 다양한 현장 위주 원전 안전과 추진사업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상황 점검,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관한 상황 대책 점검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방향을 논의코자 합니다.
3쪽입니다.
세부활동계획으로는 24년 하반기 지금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원전 소재 5개 시∙군 공동발전협의회 정기회가 있습니다.
의장님과 특위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공동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나중에 상임위 보고를 하겠습니다.
25년 상반기에는 업무보고 청취와 관내원전사업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5년 하반기에는 주요 원전운영현황과 안전실태점검 등 각종 다양한 원특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26년 상반기에는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현안사항에 방문 및 현황 청취를 하고 원전소재 시∙군 공통발전정기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원전특위위원회 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세부계획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상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