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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회의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경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강동면, 용강동

일 시  2024년 6월 25일(화)

장 소  행정복지센터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동면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강동면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님께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동면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안녕하십니까? 
  강동면장 백상희입니다. 
  우리 강동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진짜 반갑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동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경주시 강동면장 백상희
○위원장 임활  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강동면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업무보고 전에 저희 직원들 먼저 소개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면장 겸 우리 총무팀장 김경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팀장 강원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팀장 권정률 팀장입니다. 
  다음은 산업팀장 이동형 팀장입니다. 
  그럼 인사를 마치고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면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 현황입니다. 
  5월 13일자 기준으로 강동면은 전체 3,506가구이고, 2,208개의 농가와 2,298개의 비농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는 6,023명으로 남성은 3,090명, 여성은 2,933명입니다. 
  가구당 인구수는 1.7명이며, 참고로 6월 25일자 인구수는 5,982명입니다. 
  이어서 지목별 면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81.3㎢로 전체 전 5.8㎢, 답 12.5㎢, 대지 1.8㎢, 임야 45.6㎢, 기타 15.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리 11개, 행정리 28개, 반 수는 90개, 자연부락은 5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동면 내 교육시설로는 위덕대학교와 2개의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강동면행정복지센터, 강동파출소, 강동농협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8쪽, 8페이지, 8쪽 도로 및 하천 현황입니다. 
  도로 95.3km, 하천 69km가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시설은 저수지 13개소, 양수장 18개, 암반관정 22개, 보 6개가 있으며, 문화재는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을 비롯한 총 48개가 있습니다. 
  종교시설 및 서원은 사찰 24개, 교회 9개, 기도원 1개, 서원 3개, 서사 1개, 서당 2개, 수양관 1개가 있습니다. 
  강동면 내 제조업 기업체는 총 334개로 2,70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면은 주요사업 홍보 확대로 주민 참여 및 편익을 증대하고, 주민 체감이 큰 생활환경 개선추진을 목표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면은 주요사업 홍보 확대로 주민 참여 및 편익 증대를 위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맞춤형 카드뉴스 제작과 단체대화방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각종 회의를 통해 주요사업과 문화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마을방송문안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주민 체감이 큰 생활환경개선 추진으로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주요 도보동선 위주로 보안등을 설치하고, 양동마을과 운곡서원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주변 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산2리 마을쉼터 조성으로 보물 제2052호 귀래정 인근 환경을 개선하였고 양동마을 인근 버스정류장을 개선하였으며, 가을 단풍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운곡서원 진출입로 교통 관리로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지 인근 불법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자 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수급자 261세대 318명에 대한 지원과 장애수당, 양육수당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1,812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가 생활 개선을 위해 전체 32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보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예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감시초소와 취약지에 감시원을 배치하였으며, 산불 예방 홍보와 공무원들로, 공무원과 주민들로 이루어진 초동 진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알찬 영농을 위한 농업행정 추진을 위해 공익직불제 1,337농가, 전략직불제 166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묘 상토와 처리제를 지원하고 농기계 공급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46건을 포함한 15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 농로,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계댐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5년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64억으로 전체 12.6km의 둘레길과 데크길, 전망대와 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계댐 둘레길이 조성되면 새로운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지하차도 구조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면 지역은 동해남부선으로 큰 불편을 겪은 지역으로 동해남부선이 폐선됨에 따라 2023년도 9월부터 주요 지하차도 개선의 추진을 위하여 2024년도 올해까지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기관 협의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1쪽 운곡서원~사라마을 간 도로 확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신3리 사라마을 진입로가 협소하여 힌남노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 발생 시 통행이 제한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2024년 1월부터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 2025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확장으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재난 상황마다 고립되는 마을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면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화합이 큰 장인 지역입니다. 
  우리 강동면은 2023년 10월에 위덕대학교에 개최된 제14회 강동면민 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사회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고단한 추수시기에 앞서 강동면민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으며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강동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면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백상희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임을 하루 앞두신 거 맞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위원장 임활  근데 이 설명은 막 임용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처럼 아주 씩씩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면장님, 가까이 있으면서 따로 뵙고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시간을 열심히 못 내어가 좀 제가 저도 죄송하네요. 
  이제 뭐 내일 퇴임이시긴 한데 강동에 드리는 요청사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계댐 둘레길 조성사업 건입니다. 
  이제 큰 사업비를 들여서 이게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뭐 기대효과를 좀 가질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안계댐이 그 물이 98%가 포항시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 그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존재하기는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안계댐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이 포항의 식수원이나 포항의 물을 보전해 주는 그 엄청난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교통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불편도 많이 겪었었잖아, 그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이강희 위원  그래 그런 측면을 강동에서 앞으로, 이건 뭐 경주시에서 고민할 일이기도 한데 강동에서도 좀 고민을 잘하셔서 이걸 포항에 물을 우리가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당한 권리를 포항시와 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주민들과 앞으로 협의를 좀 잘 이끌어 내고, 뭐 요청,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죠. 
  그 안계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불편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퇴임이 하루 남아있긴 한데 근데 이것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동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이렇게 좋은 방안들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백상희 면장님, 이제 퇴임을 하루 앞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그 공직생활을 참 마무리 잘하시게 되는 거 같아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보시면 장애수당 지원이 있고, 장애아동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은 장애 수당이 미지급돼 있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부 종합합동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그 장애아동수당이 18세까지가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18세가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오지급 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강동면에는 지금 현재 장애수당 현황이라든지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또 한 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이어서 또 바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정 지원 15세대라고 돼 있는데 15세대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로 단답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면에 지금 현재 경로당 수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경로당은 32개 등록, 그 미등록 3개소 총 35개소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지원해 가지고 보수 12개소 돼 있지 않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그 신축 있는데 신축한 곳은 어디죠? 
○강동면장 백상희  신축한 곳은 없습니다. 
  근데 그 현황에. 
○최재필 위원  그럼 신축 아니네, 그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보수입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경로당 보수 지원으로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네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그러고 이제 경로당에 경주시 전반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붙박이 소파를 지금 이제 지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해도 우리가 예산, 아니, 예산결산 이 특별위원회에서 2억 원이 통과가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 강동면에도 이제 일부 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몇 개소가 이제 추가로 설치가 될 것인지.
○강동면장 백상희  상반기에 우리 2개소 지금 돼 갖고 하고 있고예, 앞으로 이제 예산 노인복지과에서 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그래 바로바로 지원토록 이래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32개소가 다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 되는지 그게. 
○강동면장 백상희  그런데 저희들 노인복지과에 확인해 보고, 올해는 뭐 크게 많지는 않고 내년에 인자[이제]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 지원하는 걸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획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또 강동면에서도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경로당에 그렇게 지원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강동면장 백상희  그렇죠. 
○최재필 위원  그럼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께서 붙박이 소파에 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또 노인복지과에 또 협업이 되어서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또 조속히 많이 또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로당에서 이 전기가 단전된다 하는 예고를 이제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전기가 이제 끊긴다는 거. 
○강동면장 백상희  아, 예. 
○최재필 위원  강동면은 그런 뭐 사례가 없는지요? 
○강동면장 백상희  크게 강동에는 뭐 전기 단전되고 이런 거는 아직 별로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없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우리 경로당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반찬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반찬이 여러 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실하다고 크게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강동면은 상황은 어떠신지요? 
○강동면장 백상희  저희들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반찬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봄쯤에 보통 항상 김치가 떨어질 때쯤 김치하고 다른 밑반찬을 좀 준비해가 그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이제 그 경주지역 이제 자활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반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우리 경상북도 이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이제 반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강동면장 백상희  그거는 저희 쪽으로, 우리 면 쪽으로 안 통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쪽에 바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물론 다이렉트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강동면에서도 경로당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하고. 
○최재필 위원  한 번씩 가셔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반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만족도가 있는지 그래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강동면에서 접수해가 또 이렇게 의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각별히, 좀 그 번거롭고 하실지언정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또 먹거리가 좀 좋은 질의 어떤 먹거리가 좀 제공될 수 있는지 그 확인하셔 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앞에 장애에 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우리 저희들은 장애인은 저희들 총 643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지원하는 거는 수급자하고 장애아동에 대해서 이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동면에는 뭐 그래도 우리 복지직, 우리 복지공무원이 열심히 해 갖고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뭐 우리 다문화가정도 저희들은 15세대가 있는데 우리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해 주는 사업, 뭐 친정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도 있지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인자 그 주민자체센터에서 또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그다음 운동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뭐 이웃 간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 쪽에 이런 데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 갖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 강동면은 많지는 않지만 뭐 잘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15세대 중에서는 이제 국적별로 다 구분을 다 지어 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자세한 거는 저희들 국, 나라별로 뭐 저희들이 다 이래 하나 한 집 한 집을 못 챙기고 있고, 근데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이 항상 그쪽 집에 그 우리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예. 
○최재필 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경주에 단체에 보면 국제친선교류협의회라든지 여기서 이제 우리 다문화가정 거기에 여성들 위해 가지고 친정 보내기 이제 캠페인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 국적을 잘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사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정보 제공도 해 줄 수 있도록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전 생각되거든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 데 좀 한번 깊이 있게 잘 관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여기는 다문화가 돼 있지만 이 지역에 고려인은 거주하는 그 세대가 없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고려인은 저희들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최재필 위원  그렇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러고 그 대신에 이제 계절 근로자는 우리 짬짬이 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캄보디아하고 했는 그런 우리 부추 농가라든가 시금치 농가에 지금 계절 농가 3개월짜리, 지금 4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 그런 집은 있는데 고려인은 지금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재필 위원  작금의 우리 시대적 상황이 우리가 인자 다문화가족, 우리가 또 즉 외국인들하고 이제 공정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에 경주에 또 강동면에 거주하면서 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면에서, 집행부에도, 행정에서도 많이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죠? 
○위원장 임활  예. 
○김항규 위원  먼저 하여튼 우리 면장님, 오랫동안에 그 공직생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강동면장 백상희  예, 감사합니다. 
○김항규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동면 업무보고에 보니까 도로가 한 95km 정도인데.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 위원  되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국도가 한 30%인 한 30km 나오네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김항규 위원  7번 국도? 
○강동면장 백상희  7번 국도입니다. 
○김항규 위원  그게 7번 국도입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러고 저 안계, 그 단구 쪽으로 내려가는 국고도 있고요. 
○김항규 위원   아, 그거도 있고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김항규 위원  지금 국도는 그럼 뭐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강동면장 백상희  그 포항국토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뭐 풀베기, 제초 이런 거는 어떤 때는 한 번씩 지원될 수 있는 게 인자[이제] 있습니다. 
  거의 인자 국도 관리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하는 걸로. 
○김항규 위원  그렇죠. 
  여기 면 단위다 보니까 부산국토관리청 거기서 다 관리를.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쪽으로 저희들 계속. 
○김항규 위원  근데 이제 일부 이래 보면은 이제 주민들은 뭐 관리가 우리 강동면에서 하는지 경주시에서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면 뭐 어떤 그런 이 도로에 불편한 사항들이 민원이 이래 접수가 될 수 있잖아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김항규 위원  그러면 그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어떤 그런 협의나 그런 게 좀 잘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뭐 궁금하네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계속 저희들은 그 연락하고 자기들이 바로 또 뭐 우리 그 로드킬 된 거 이런 거도 치우는 거 다 포항국토에서 그 치우고 있거든예. 
  그러고 저희 인자 그러고 인접 뭐 잡초 같은 거도 많이 나면 뭐 그쪽에서 우리가 저희들 연락하면 바로바로 하는데 약간 딜레이도 될 때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이야기는 항상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뭐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게 또 결국은 이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제 연속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여튼 뭐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면은요, 보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해가 이 꽃밭 조성을 잘해 놓으셨습니다, 보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김항규 위원  하여튼 뭐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 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그거는 우리 공유지입니다. 
○김항규 위원  공유지. 
○강동면장 백상희  양동마을 입구에 그 들어가는 데. 
○김항규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저희들은 이제 황성동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 밀집 지역에 이제 풀이 나고, 풀이 나니까 이제 뭐 쓰레기 사실은 뭐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그럼 뭐 악취가 나고 또 이래 해 가지고. 
  근데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이 동에서나 면에서나 시에서도 함부로 손을 못 쓰는데, 저희들이 한 군데는 그 소유주를 찾아 가지고 동의를 구해가 사용하지 않는 땅인데 뭐 코스모스씨를 뿌리든지 어떤 그 꽃단지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니까 소유주 동의하에, 이게 뭐 장기적으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가 웬만하면 허락을 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또 관리도 안 해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혹시 있으면은 하시면은 더 좋을 듯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안 그래도 마을 입구 쪽이나 이런 데 저희들도 하고 찾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그 동네 자연부락 별로 입구 쪽에 이런 걸 인자 사유지가 있더라도 그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 꽃씨도 나눠 갖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그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백상희 면장님, 반갑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반갑습니다. 
○오상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직원분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1쪽 운곡서원에서 사라마을 간 도로 확장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19억이 책정돼 있고,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5월 달에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추진 계획에 보면 보상 협의가 우리 9월 달에 보상 협의 추진을 한다는데 항상 돈을 내더라도 우리 저희들 뭐 감포도 우리 도로, 중앙도로 내면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이래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예. 
  보상 협의를 잘 이뤄 가지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어느 정도. 
○오상도 위원  3월, 3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오상도 위원  아, 그러니까 안 그러면 설계가 들어가기가 참 이제 곤란하더라고. 
  그래 그게 조금 이래 바뀐 부분이 안 있나 싶어 가지고 염려돼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하여튼 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도로에... 
○강동면장 백상희  예, 뭐 아무 문제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를 다른 질의 계십니까? 
  면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역에 이제 위덕대학교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지만은 이렇게 큰 대학교도 또 지역민과 함께 해야 되고 또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기고 하고.
  그런데 이제 포항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보통 시민들은 위덕대학교는 왠지 좀 멀어 보이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덕대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체육대회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면장님 뭐 내일 퇴임하시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학교하고 유기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계속 설정해 가실 필요가 있다, 그게 또 우리 지역 주민들 뭐 복리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위덕대학교하고 또 우리 강동면하고 경주시하고, 특히 강동면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강동면장 백상희  아주 좋게 있어서 유기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위덕대에서도 지금 실내체육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같은 거도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항상 소규모 공연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강동 주민을 위해가 위덕대학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시에 지원을 요청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위덕대학에서도 올 봄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장 사용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기들은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총장님이나 전부 다 교수님들이 다 항상 우리 강동 주민을 위해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하여튼 요구나 그런 부분에서는 흔쾌히 승낙을 해 주시고 그렇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활  아주 관계 설정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면장님, 수고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전역 잘하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내가 일단 먼저 칭찬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 가장 어느 면, 동보다 가장 상세하게 해놨어요, 설계 변경의 사유를.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뒤 자료들도 상세하게 강동면이 추진한 1년의 자료를 굉장히 잘해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설계변경이 보니까 25건이고, 23년도에는 36건으로 11건이 늘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하는데, 우리 토목 담당 계시죠?
  토목 담당 우리 주무관께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한정되게 돈에 대해서 픽스를 해놓으면은 설계가 틀릴 수가 있어요.
  돈에 맞춰서 대충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자체 설계, 간단한 건 자체 설계도 있을 것이고 설계를 의뢰를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근데 현장하고, 현장하고 안 가보니까 이래 설계변경이 많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급으로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조금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설계변경이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 포장을 하는데 맨바닥에 포장하는 거하고 논에 농로길 넓히는 것하고 좀 틀리죠, 그죠?
  그러면 설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요?
  이런 것이 확인 안 되고 설계에 의해서 납품받아서 발주를 주는, 수의계약을 한다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놓고 돈에 맞춰가 할라니까 옳게 하는 업자들은 이건 안 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더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설계를 좀 해 주시고.
  돈이 설계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래 가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도 조금 그거해서 현장에 꼭 좀, 바쁘더라도 현장에 가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래 하고 발주를 미리 하면 그 구간만큼의 좀 적더라도 설계변경이 좀 적어지지 않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유의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시유 대부현황에 보면 대지 2필지가 지금 대부를 했습니다. 
  있지요?
  거기 지금 집을 지어져 있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지금 주거용으로 지금 대부 중인 게 모서리 885번지 인근 매수 희망하고 매각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이동협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연도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협 위원  우리가 시유 대부현황에 보면 이제 시유지를 대부를 할 때 보통 우리가 한 5년 기간을 두잖아요.
  특수한 경우에는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5년인데. 
  시유지를 대부했을 때 사유지화 하려는 사람들이 읍ㆍ면ㆍ동에 많아요, 이분들이.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런데 시유지도 대부권을 팔고 사고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읍ㆍ면ㆍ동에 암암리에 그래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 대부현황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오래도록 사용했는 거는 이제까지 행정의 잘못이지만 그래도 지금 그 협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불거져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조치들은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면장님, 우리 감사지적사항 31쪽부터 33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세히 기록할 것 지적하면‘작성토록 하겠음.’,‘높이도록 조치 할 거다.’,‘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음.’, 수의계약 시 연번 3번에 보시면‘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할 것’해놓고‘공정하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음.’, 거의 9건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답변이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번 3번 보면 수의계약 시 보통 이래 읍ㆍ면ㆍ동에 가다 보면 자기 동네 지역 업체를 두고 다른 업체들이 우리 면장님이나 또 우리 건설팀장들이나 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더라고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강동면장 백상희  매끄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강동면에 계실 동안은 어쨌든 주민이잖아요.
  주민들 잔잔한 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이래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상도 위원님, 창고 관리실태 한번 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7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금2리 마을배수로 정비’이제 공기가 3개월 동안 지연이 되었네요, 그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민원 발생으로 공사 지연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죠?
○강동면장 백상희  옛날 구)이장인데 좀 옛날 분입니다.
  그래 그분께서 자기 쪽을 안 해 준다고 인자[이제] 길을 인자, 보통 인자 노선이 2개 노선이 있는데 자기 땅을 좀 어예 했으면 싶은데 더 넓게, 근데 우리 설계는 원래 그 기본 민원이 있는 그쪽으로 먼저 했는데 이분이 자꾸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래 인자 설득을 시키는 중에 좀 그랬습니다. 
○최재필 위원  설득을 시켜서 민원이 해소가 되고. 
○강동면장 백상희  예, 해 가지고 해소하고 바로 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민원 발생을 위해서 뭐 설계를 변경하거나 그런 그건 없었던 거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3월 24일날 준공을 되었다는.
○강동면장 백상희  준공을 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민원 해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하단에 인동리 478, 인동리 449-1번지 복구 중 이래서 원상복구기한이 2024년 5월 31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구기한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강동면장 백상희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양동마을 입구 그쪽 같은데 거기는 완료되어 가지고 풀을 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여기는 이제 복구기한이 5월 31일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복구를 완료하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완료되었으면 복구 완료라고 해놔야죠.
○강동면장 백상희  5월 중순에 우리 감사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1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 처리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3번에 왕신리 891-7 외 2필, 22년 7월 17일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아니요, 인자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추인, 허가추인을 받기 위한 용도로 많이 하고 있거든예.
  그래 가지고 인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현재는 인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 중에 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추인허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최재필 위원  받는 동안도 이행강제금을 위해서 부과가 되어야. 
○강동면장 백상희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를 합니다.
○최재필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에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강동면장 백상희  우리가 공시가하고 우리 건물가표의 모든 걸 다 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산정이 됩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201쪽도 마찬가지이고요, 201쪽 8번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23년 8월 8일날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강동면장 백상희  연 번 몇 번?
○최재필 위원  8번이요.
  오금리 548-1 외 2필.
○강동면장 백상희  이것도 이행강제금 부과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은 인자, 자기들은 추인을 할라고 허가를 받을라 하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예.
  그래 되면 계속 인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예. 
○최재필 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보면 여기는 무단 신축이잖아요, 그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허가 안 날 수도 있는 데잖아요.
○강동면장 백상희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계속 매년 저희들이. 
○최재필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그렇죠.
  저희들이 강제로 요즘은 강제 철거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강제 철거는 안 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안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지만이 이행강제금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부과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지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차 시정명령까지 하고 일부 철거가 되어 있는데, 무단 증축에 관해서 일부 철거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일부는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일부 철거가 안 된 사유는 어떤 사유인 거죠?
○강동면장 백상희  공장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창고 이런 게 있다 보면 조금 놔놨다가 다시 철거하고 이러거든요, 여기는예.
  근데 바로 그때 철거를 다해버리자면 자기들 물건 야적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철거하고 자기들 필요 없는 면적에 대해서 자기들 철거하고 우선 급한 것은 놔놓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그런 거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저희들은 고발 건 외에는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행정이라 하는 게 뭐든 업종에 관해서 공정성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일부 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완전히 철거를 계속 독촉을 하고 철거한 그런 사례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는 일부는 봐주고 있고 어느 또 행정구역에는 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완전히 해소를 다 해버리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행정이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자에 있어서 경영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행정은 어쨌든 법대로, 원칙대로 원칙의 기준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만이 일반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공정성을 자기들 보장받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신축 이게 축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축사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고 공정한 사람들이 그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뒤쪽에 보면 13번,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무단신축 되어 있는데 임시창고 같은 경우에, 무단신축 우리 전부 다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1차 시정명령이 되어 있고, 아까 앞쪽에 보면 3차 시정명령까지 갔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1차 시정명령 이후의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십니까? 
  23년도 10월 21일날 1차 시정명령이 조치가 된 게 있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2차 시정명령이 6월 달에 나갔습니까? 
○최재필 위원  올해에 6월 달에?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한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3차 시정명령까지 갑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가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강동면장 백상희  부과를 하고 그러고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최재필 위원  고발하고 그렇게 됩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정상적으로 건축을 해서 영업하는 그 사람들이 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이거 나는 참 이런 데 있어서 수혜를 못 받고 있구나.’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가로 더 이어서 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233쪽인데요, 맞춤형 복지 추진 실적에 보면 농어촌특성형이 있잖아요.
  2022년도에 108건이 되어 있고 가정방문으로, 2023년도에 11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특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강동면장 백상희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 가지고 특성형은.
  보통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뭐...  
○최재필 위원  모르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소. 
○강동면장 백상희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위원장 임활  아니,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희 위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위원장 임활  보충질의를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면장님, 최재필 의원님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6번에도 보면 간이축사, 10번에도 보면 축사, 축사를 무단으로 신축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옛날에 있던 게 옛날 불법 무허가, 바로 했는 게 있고 옛날 있는 데 약간 손봐 가지고 하는 거도 있고, 원래 불법인데 지금 수리 비슷하게 자기들 사용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강희 위원  그래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이강희 위원  계속하고 싶으면은 양성화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강동면장 백상희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강희 위원  그것도 안 하고, 그랬으면 실질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철거해야 됩니다. 
○이강희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6번이나 10번 같은 경우. 
○강동면장 백상희  면적은 115㎡이고 하나는, 7번은 9.3, 고물상이네요. 
○이강희 위원  9.3이요? 
○강동면장 백상희  9.03㎡이면 한 2평 반 쯤 약간씩 붙어 있는 거.
  이거 철거했네요, 이건. 
○이강희 위원  3평 정도를, 그럼 이거 철거를 한 겁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이강희 위원  3평을 축사로 쓴다는 게 이거 뭘 키우는데 3평짜리 축사를 무단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이죠?
○강동면장 백상희  6번은 지금 비닐하우스에 간이축사가 이래 있었는 거, 비닐하우스는 115㎡ 해 가지고 한 40평이 안 되고 한 서른 몇 평이 되겠네요.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있는 걸 저희들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일단 철거되었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이강희 위원  철거되었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철거라고, 축사를 일부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몇 평을 지금 어떻게 해서 일부 철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강동면장 백상희  컨테이너가 좀 남아 있는데 지금 다른 거는 철거하고요, 컨테이너가 한 18㎡ 되는 거 그게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축사는 철거되었고 컨테이너만 남아 있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철거하고요.
○이강희 위원  하여튼 무단 축사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조금 전에 했는 13번, 14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체로 불법 철거에 대해서 철거 완료율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강동이.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1차, 2차, 3차 시정명령에 보면 시차적으로 빠르면 1개월 늦으면 2~3개월 안에 2차, 3차 시정명령이 들어갔었는데 13번이나 14번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해서 올해 2월까지 이러면은 시간이 꽤 좀 다른 사례에 비해서는 1차에서 2차 시정명령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 것도 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한을 다 못 맞추고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강희 위원  여기에는 창로 쓰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이강희 위원  무단으로 신축을 해서 증축도 아니고. 
○강동면장 백상희  임시 창고로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그래 크게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래 가지고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에 읍면동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을 보시면 2023년도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십시일반 한술더하기 사업이 이게 지금 회의 기록만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주기가? 
○강동면장 백상희  보통 1년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봄에 우리 한 번.
○김종우 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1년에 한 번 정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다른 지역에 읍면동보장협의체를 보면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조금 실적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 한술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반찬이라든지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회성, 단기성으로 보기에는, 한 번만 하기에는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들의 활동량이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사업의 명칭을 보시면 십시일반 한술더하기이다라고 하면 이건 느낌적으로 굉장히 시혜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받는 분도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사랑의 도시락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내용들로 쓰는데 심사숙고해서 잘 지으신 이름이겠지만 받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시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명칭을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최재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233페이지에 맞춤형 복지 추진 실적을 보면 강동지역의 인구 구성을 정확하게 현황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각종 현황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료에 나온 것만 보면 318명 정도가 되고, 그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 정도.
○김종우 위원  장애인이 한 127명, 연금 받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렇고, 또 기초연금 우리 수령하시는 어르신들께서 1,8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강동면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노령 인구라든지 여기에는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또 접근성들이 면하고는, 면사무소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방문 횟수가 조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원현황을 보니까 복지 9급 한 분 계시는 건가요?
  복지직이 몇 분 계세요?
○강동면장 백상희  아니요, 7급 1명, 9급 1명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두 분이 계시는 건가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김종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황을 잘못 내셨는지 실제로 이제 방문 건수를 낮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좀 낮은 건수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방문들을 늘렸으면 좋겠다.
  어쨌든 강동은 지금 보니까 현황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곳에 비해서. 
  주로 보면 이제 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게 포함하는 게 읍면동보장협의체가 포함되고, 나머지는 민간 서비스들이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요양기관들, 특히 요양 사업들 하고 있는 기관들은 제가 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동수가 적어서, 아동수가 초등학생 양동초등학교 그다음에 강동초등학교 2개를 합하니까 몇 명 되지는 않아요.
○강동면장 백상희  한 100명, 약간 100에서 120명 정도.
○김종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동수가 현황들을 나중에 여쭤볼 거지만, 방과후 돌봄시스템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로 학교에서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형 돌봄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우리 7호점 해 가지고 유금6리 아파트 밑에 하나 올 봄에 돌봄센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강동에서. 
○김종우 위원  돌봄센터 생겼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김종우 위원  그 애들은 이렇게 와서 이용하는 것은 걸어서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차량으로? 
○강동면장 백상희  아니요,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차량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제일 의문 드린 부분들이 이 통합사례관리가 1명이 한 가구에요, 한 가구.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사례관리 케이스가 한 케이스라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히 농어촌지역 쪽으로 가보면 여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텐데.
  이 통합사례관리가 한 케이스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혹시 면장님은 아시겠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우리 담당 선생님 계십니까, 팀장님하고? 
  나중에 그 통합사례관리 하면 저게 지금 시에서나 본청에서나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나 통합사례관리시스템들이라고 그래서 각 우리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전문기관들끼리 뭉쳐지는 거, 사례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좀 참여하시고, 또 통합사례관리 케이스를 많이 찾아보시면 한 케이스보다는 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케이스들을 찾아내는 것이 결국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보장협의체의 위원이라든지 또는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보호 체계에 계신 주변 체계에 있는 시스템들을 좀 잘 가동하셔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한번 해보면 이제 갑자기 뭐 돌아가신다든지 혼자 계신다든지, 경주에 보면 이제 우리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응급서비스, 응급서비스하고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강동면에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어르신들 안 계시도록 각별히 유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면장님, 저는 그 203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몇 가지 좀 차례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가 2022년도에 7건, 3년도에 10건, 23년도에 이거 보니까 연번 9번에 보니까 이 과태료가 16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어떻게 뭐 양에 따라서 이게 그 금액이 다른 건가요? 
  혹시 아십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양이 많아 갖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차떼기로 이래 버려 놓고 이래 가서. 
○김항규 위원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저희들이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이제 생활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보면은 이제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런 종류도 일부가 뭐. 
○강동면장 백상희  뭐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그렇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김항규 위원  저는 이거를 여쭸는 게 이제 양이라 하니까 그렇고, 그냥 생활쓰레기하고 산업폐기물, 뭐 건설폐기물 이런 종류들에, 그 종류에 따라가 나는 이게 과태료가 조금 다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 겁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소각용이 좀 틀리고예, 그 불법 소각했을 때 과태료가 좀 틀리고 나머지는 뭐 별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래 이게 뭐 사실은 버리고 간 사람들이 이제 그 소각하는 게 이제 가연성과 불연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김항규 위원  타는 종류하고 안 타는 종류가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고.
  아, 그런 양에 따라가 이제 금액이. 
○강동면장 백상희  예. 
○김항규 위원  이거 사실 다 100% 다 납부를 하셨네, 그죠? 
○생활지원팀장 강원희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근데 납부한 명단만 여기에 적었는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팀장 강원희  아닙니다. 
  이거 시에서 여기다 받아서 다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래요? 
○생활지원팀장 강원희  예. 
○김항규 위원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저가 어제부터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이래 다녀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게 여기에 이제 주소란이 있더라고요. 
  주소란에 보니까 이게 뭐 포항도 있고 하니까, 이 단속 대상자에 주거지 주소를 기재했는 거가 맞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 위원  어제도 제가 다른 데서 좀 뭐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동에는 그 뭐가 단속된 위치. 
○강동면장 백상희  아, 투기 장소에 대해서. 
○김항규 위원  투기 장소를 기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면장님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한번 잘해 보시고. 
○강동면장 백상희  예. 
○김항규 위원  사실은 큰 의미는 없지 싶은데 근데 이게. 
○강동면장 백상희  근데 여기에 이제 감사 자료 서식인데 그래 우리 서식을 그래 제시해 보면 투기 장소도 넣을 수 있거든예. 
○김항규 위원  그래 그러면은 뭐 어떤 위치. 
○강동면장 백상희  그렇죠. 
○김항규 위원  위치가 들어가고 이제 단속 대상자의 주소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강동면장 백상희  예, 여기 주소, 그래 그런 식으로. 
○김항규 위원  뭐 굳이 이걸 두 주소까지 다 넣을 필요는 있겠나 싶거든요. 
  그래가 뭐. 
○강동면장 백상희  근데 이제 외지에서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투기 장소를 이 위에 명명해놓으면 저희들 서식에 그래 하면 충분하게 그게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렇죠.
  괜찮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보니까 이 강동도 집하장이 한 21개, 그다음에 보니까 이동식 그 생활쓰레기 이제 단속 한 7대, 고정식이 36대 있네, 그죠? 
  저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면장님 그 우리 팀장님이나 고정식이 낫는가, 이동식이 낫는가요? 
○강동면장 백상희  이동식이 백번 낫습니다, 저희들도. 
○김항규 위원  여기는 지금 고정식이 36대나 되고 이동식이 이제 7대나 되다 보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앞으로 계속 인자 이동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항규 위원  그래 이제 아주 특별한 장소는 이제 고정식은 한 번 고정을 해버리면은 또 이동하기는 굉장히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강동면장 백상희  비추는 데 따라 또 틀리고 이러니까 그때그때 좀 이래 돌려가 할 수 있도록. 
○김항규 위원  그리고 고정식은 또 전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강동면장 백상희  예. 
○김항규 위원  이동식은 또 보면은 거의 태양광. 
○강동면장 백상희  그렇죠. 
○김항규 위원  그 전기를 받아 하던데, 어떤 지역에 또 가니까 생각 없이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 가가 이동식을 설치해 놓고 작동이 안 된다 하니까 다시 옮겨가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도 한번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동식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데 큰 비용이 안 들어갈 겁니다, 이게. 
○강동면장 백상희  예. 
○김항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어디에, 민원이 여기에 불법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하면은 카메라는 없지, 직원이 거기서 계속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이동식을 좀 괜찮은 데 이동식을 많이 그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옮겨주면 되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한번 이용을 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제가 이동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 김항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부연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204쪽, 205쪽. 
  204쪽에 보면은 이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보면 3월에 1건 있고, 9월에 1건, 10월에 1건, 나머지 4건이 이제 11월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5쪽에도 보면은 총 10건 중에서 1, 2월 달, 3월, 5월, 8월 이후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중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그게 뭐 편중돼서 하는 건지? 
○강동면장 백상희  저희들 보통. 
○위원장 임활  아니면은 단속을. 
○강동면장 백상희  아니, 신고, 보통 신고가 인자[이제] 불법 투기됐다고 저희들한테 그 민원이 연락, 그 전화가 많이 옵니다.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자 뭐 이장님들이나 우리 또 거기에 우리 뿔린 그걸로 신원 파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인자 대응하다, 민원에 대응하다 보니까 날짜가 좀 편중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평상시에도 계도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207쪽, 208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선발이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의견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에 보면 신청이 있고 추천이 있어요. 
  2023년은 이게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만 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2022년에 신청은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셨다라는 얘기죠? 
○강동면장 백상희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본인이 신청하셨는 거고, 추천은 이제 이렇게 또 뭐 통해서 추천이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23년에는 본인들이 다 신청하신 거고.
  이게 22년, 23년도에 지금 바뀌신 위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강동면장 백상희  숫자로는 저희들 안 세어봤는데 거의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그 주민자체단체가 그 세 번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까지 가능하도록. 
  그래 그때 저희 임기가 이제 세 번 하신 분들은 이번에 그 작년, 재작년 연말에 그래 공개모집으로 그때 거의 많이 바꾼 상태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게 공개모집 하실 때에는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공개모집 하시나요?
○강동면장 백상희  인터넷이라든가 이거 저희들 공고를 해 갖고 전부 다 인자 본인들이 인자 신청하는 걸로. 
○이강희 위원  공고는 어디 여기 뭐 현수막 이런 걸로 공고하셔요? 
○강동면장 백상희  아니, 우리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홈페이지 이런 데. 
○이강희 위원  강동면 홈페이지 같은 데 통해서? 
○강동면장 백상희  예. 
○이강희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이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일상적으로 그냥 강동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참여율은 뭐 어디 가나 좀 작은 편이거든요. 
○강동면장 백상희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강희 위원  낮은 편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사회단체 또 자생단체랑 관련이 없는 그런 가장 평범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게 좀 전체 인원에서 이걸 좀 뭐 열어둔다거나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하셔서 다양한 그 의견들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내가 프로그램을 참석하면서 이런 이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고 개선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숫자 그리고 정말 평범한 주민, 또 강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상당한 의결기구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이제 강동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보는 사람의 입장과 그냥 그대로 평범한 사람, 주민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인원을 배정해서 좀 주민자치위원을 모집을, 구성을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그래도 지금 위원장하고도 몇 번을 인자 우리가 추가 뽑을 수 있는데, 그래 갖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넣자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양을 많이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25인의 이내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분을 저희들이 몇 번 그 추천을 해도 좀 쑥스러워하시는지 아직은 좀 미처.
○이강희 위원  그렇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강동이 굉장히 좋은 점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협력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팀워크가 워낙 좋은 게 이제 또 장점이고,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진입은 또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을 찾아 나가면 강동에 조금 더 뭐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항규 위원  위원장님, 여[여기] 이어가 짧게 질문. 
○위원장 임활  예,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예, 짧게 하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했는데, 저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통장은, 이장이나 통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안 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자분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우리 조례상. 
○김항규 위원  조례에 따로 없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조례에 없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런가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김항규 위원  이장님들도 몇 분 계시고 이래 있어가. 
  그럼 우리 황성동에는 통장들 한 분도 없는데. 
○강동면장 백상희  근데 이제 이장님이지만 다른 단체 회장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여기는예. 
  거의... 
○김항규 위원  그게 다른 개인 단체에는 상관이 없고 뭐 자생 단체가 여러 가지 막 열 몇 개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장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는 이게 조금 개념이 달라 가지고 저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아니면은 다행입니다만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항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현곡에도 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김항규 위원  아, 그래요? 
○최재필 위원  예.
  지금 여기 우리 2023년도 주민자치위원들 공개모집 이제 해놨지 않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여기서 자체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는 거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경선을 해서. 
○최재필 위원  경선해서?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투표권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위원들,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료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2쪽하고, 부터 인자[이제] 수강료 사용 내역이 있는데요.
  이 관리원 인건비라고 이래 돼 있는데 관리원 인건비가 전제적으로 보면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일률적이지 못한데.
  물론 면장님께서 부임해 오시기 전에 이게 일입니다마는 원래 이때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원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제 관리원을 두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조례 자체가, 그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원을 다 내보내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잘 아시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그래서 자체가 이제 법에 이제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물론 이제 부임해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제가 2022년도에 12월 29일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양성화 시켜가 합법적인 제도에 어떤 근거를 제가 마련을 해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보면 물론 이제 조례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1명을 관리원 둬 가지고 이제 그렇게 급여라든지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어떤 때는 또 관리원을 2명을 또 이래 뭐 채용을 해서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저희들은 관리원은 1명 기준으로 거의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고예.
  그것도 보통 저희들 인자 와 글로[왜 그러냐] 하면 청사 이전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화장실 청소도 같이 또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는 우리 이제 청사 관리도 같이하고 인자 주민자체센터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래 약간 혼용이 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걸 예를 들면 다른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조례가 인자 마련되고 이후에 보통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운동을 보통 5시, 6시 되면 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열어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오전 근무를 하고, 아니, 오전 뭐, 오후 1시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 9시까지 운영해서 그렇게 2명을 관리원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또 예전에는 이 근거한 마련되기 전에는 원래는 조례에 의하면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자원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따른 실비, 이제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그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자원봉사를 하지만 이분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못 나오고 늦게까지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거기 관리원을 이제 둘 수 있도록 그리 해 놨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이 관리원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했겠지만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은 뭐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뭐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용어입니다마는 공정하게 그 사람들이 그 인건비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이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최재필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관리원 채용을 하더라도 관리원 운영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어차피 주민자체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죠? 인력의 어떤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하시는 주무 부서에서 책임자께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줄 부분들은 지원을 좀 아끼지 마셔 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뭐 처음에 질의하고 인자[이제] 끝낼라 했는데 하나 부탁을 좀 합시다. 
  우리 페이지 182페이지 보면은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관리현황 해 놨는데 40개, 그 사십 군데 지금 양수장 관리를 하고 있네요. 
  다 양호하네.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 위원  인자 지금 우리 이 말고 폐공된 데도 제법 있죠? 
○강동면장 백상희  지금 제가 와서는 폐공한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지금까지 경주시 전역에.
○강동면장 백상희  지금까지 폐공한 적은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경주시 전역에 보면은 폐공이 몇 백 군데 있어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이동협 위원  이게 이제 폐공의 주원인, 폐공이 되면은 관리들을 안 하니까 수질과 토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른 지자체는 보면은 폐공에 인자 그 총량제도 도입하고 그 폐공 예치금도 넣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관정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관정 같은 경우에 거의 시에서 다 지원하거든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예치금이나 폐공에 의한 이런 부분은 환경 문제에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는 우리 강동면에서는 폐공이 그 전에 된 완벽하진 안 해도 폐공이 어디 됐는가를 좀 조사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서 폐공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 예치금을, 관에서 하더라도 그 관정을 뚫을 때 예치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강동면에는 다른 데보다 양수장 관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십 군데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를 유념해서 다음에 자료에는 폐공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됐는지 그런 현황도 하나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오상도 부위원장님께서 창고관리 점검을 하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상희 강동면장님,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이죠? 
○강동면장 백상희  직원 18명입니다. 
○오상도 위원  열여덟 분이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오상도 위원  신축 건물 언제 우리 준공하셨죠? 
○강동면장 백상희  5월 초순에 저희들 준공했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우리 인구수가 6,000명 정도 되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오상도 위원  리․동 수가 우리 28개. 
○강동면장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오상도 위원  90개 반 이래, 이사 이래 5월 달에 하셔 가지고 업무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오늘 수시감사 나왔습니까,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습니까? 
○강동면장 백상희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상도 위원  그렇죠? 
○강동면장 백상희  예. 
○오상도 위원  근데 다 바쁜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물동이 따로 있었습니다. 
  1층에 우리 자재창고 두 곳이 있었고, 2층에 우리 한 곳이 있었고, 세 곳이 있었고, 예비군 중대 사무실 있었고, 미화원들 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건물이라 기분 좋게 이래 어디 가도 잘 정리가 잘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정말 자재창고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또 긴급 상황에 니 물건, 내 물건 아니잖아요, 쓸 수 있었는데. 
  참 이래 가보니까 기분 딱 들어가자마자 청소부터 바닥부터 현황판 정리부터 물품, 우리 귀한 물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준 물품 하나하나 정말 너무 안 돼 있었습니다. 
  또 2층에는 현황판도 없고 바닥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정상적으로 이래 연락드리고 계획된 우리 행정사무감사인데 아주 저희들이 봐서는 이거는 아니지 싶을 정도로 했으니까 좀 시정해 주시고, 물품도, 자재도, 농기계도 모든 거 또 오면 들어오면 이용, 우리 이용자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오시면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수리할 거 있으면 무료로 우리 수리되잖아요? 
  수리해서 다음에 바로 깨끗하게 들고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오늘 감사 마치면 저가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직원들 나는 1층 자재창고 두 곳, 2층 한번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갑자기 수시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이 정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그 부분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정돈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면장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백상희 면장님, 이제 곧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간단하게 소회 말씀 부탁을 드릴까요? 
○강동면장 백상희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만 33년 뭐 공직생활을 지금 오늘부로 이제 마감을 하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 동료분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함께 해서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면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상희 강동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종료)

(13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강동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용강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용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강동장님은 간략한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장 손기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활  앉아서 하십시오.
○용강동장 손기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용강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의정 발전은 물론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우리 직원과 더불어 용강동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팀 이용석 팀장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지원팀 한정숙 팀장입니다. 
  맞춤형복지팀 홍현화 팀장입니다. 
  편의상 팀장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강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경주시 용강동장 손기복 
○위원장 임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동장님.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용강동 방문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용강동은 1995년 3월 1일 경주시 과대 행정동 분동계획에 따라 용황동에서 용강동과 황성동으로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 국립공원이 소금강산 일부와 대단위 아파트, 빌라 및 준공업 단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영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하고 대형마트를 비롯한 각종 상업시설, 병원 등 상권이 점점 발달하는 등 정주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인구대비 65세 이상 비율이 12.1%로 경주시에서 가장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행정의 비중이 경주시 전체 약 11%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기본 현황입니다. 
  4월 기준 인구는 2만 5,450명으로 면적은 5.07㎢입니다. 
  행정구역은 38동 22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삼, 다불, 신리, 상리, 광중마을 5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7쪽, 사회복지 분야 현황입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 942세대 1,193명 등 경주시 사회복지수혜자의 약 11%가 본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용강주공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8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행정민원팀, 생활지원팀, 맞춤형복지팀 3개의 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며, 육아휴직이 2명 있습니다. 
  11쪽, 2022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민원업무처리실적은 5만 2,360건으로 신뢰받는 친절ㆍ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용강동 주민자치운영 실적은 헬스, 요가, 서예 등 11개 반, 1,563명이 취미교육 등 수혜를 받았습니다.
  12쪽, 불법광고물, 노상 적치물, 생활쓰레기 등 빈번한 생활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신속ㆍ정확ㆍ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업무연찬,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업무를 추진하여 도세 및 시세 부과대비 징수율이 99%이며 체납자 규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주민 편익시설 보강으로는 소하천 정비공사 등 4개 분야에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6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수급자 지원 및 양육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였으며 복지상담, 사각지대발굴,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반찬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총 31세대에 지원을 하였으며, 용강행복창고 및 행복공유냉장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나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업무 처리실정은 5만 7,252건이며, 용강동주민자치센터는 10개 반, 1,827명이 취미교육 등 수혜를 받았습니다.  
  18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원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취약지 정기순찰,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매월 1회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대민 행정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19쪽, 주민편익시설을 보강하고자 소하천 정비공사 등 2억 3,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8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건강음료배달사업, 참새미Care사업 추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관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고,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 보수 7개소, 운영비 및 난방비 21개소, 소파세트 1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2개소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21쪽,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먼저 용강 구곡지 주변 친수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용강동 21번지 일원 구곡지 위에 시민의 쉼터 및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수변공원, 운동시설, 전망대,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이번 달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강동 지내 우수 맨홀 설치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맨홀 3개소를 설치하여 태풍, 폭우 시 물 고임 현상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강동 구곡지 유수 계곡 정비입니다.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세천 내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부는 기 시행하였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용강동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다불로 구곡지 주변 노후화된 제방에 옹벽을 세척하고 마을 이미지에 맞는 벽화를 그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ㆍ주민자치센터 통합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2017년부터 통합 이전에 대해 꾸준하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용강동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청사 통합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후보지에 대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지난 5월 두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주관 부서인 총무새마을과로 전달하였습니다.
  1순위는 승삼네거리에 있는 삼성서비스 뒤쪽 서라벌도시가스 앞 구)롯데제과 공장용지이고, 2순위는 7번국도 변에 있는 포항 방면에 용황지구 건너편인 신리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ㆍ주민자치센터 통합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 용강동민의 행정ㆍ문화ㆍ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강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강동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하시기 전에, 직원 그 교육이 있어요.
  다른 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직원교육을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예, 창구에.
○위원장 임활  인사, 전화응대 및 친절, 예절 교육,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업무연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간혹 보면은 진상 민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에 대한 친절의 제고를 위해 가지고 나름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원 교육을 시켜 나름대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진상이라는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웃음 소리)
  오상도 부위원장님.
○오상도 위원  오늘 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동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10페이지, 11쪽이나 17쪽을 이래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11개 반 또 17쪽은 우리 10개 반은 운영하고 계시는데 기타하고 난타 부분은 주 3시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취미생활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은데 그 시간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17쪽 기타 부분하고 난타 부분은, 난타 부분은 다 이래 회원들이 다 할 수 있는지. 
○용강동장 손기복  이번 24년 3분기에도 지금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는데요.
  난타는 1반, 2반 그러니까 기초반, 중급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에도 신규반을 새로이 하는 사람은 신규 모집하고 기존에 하시는 분은 중급반 해 가지고 2개 반 정도 그렇게 운영해 왔고 그렇게 이번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면 우리 회원수가, 취미생활을 하는 회원수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은데 주 1회 3시간 정도 이래 잡혀 있네요.
  주 3시간을 그러면 4주를 나눠 가지고 기초반하고 이래 특수반하고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용강동장 손기복  예, 보통 기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6시부터 1시간 반, 7시 반까지 하고 이어 가지고 기존에 중급반은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다음에 난타반은 수요일날 하고 2반은 화요일에 그렇게 운영합니다.
  날짜를 바꿔서 운영합니다. 
○오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손기복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선 좀 질의를 드릴게요.
  나름대로 다른 주민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감사자료에 좀 충실히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보면 건수에 관해서 지급된 금액이 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용강동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하고 장애아동 수가 몇 명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몇 페이지죠?
○용강동장 손기복  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에 보통 보면은 당초에는 제일 상단에 942세대, 1,193명이 있습니다.
  지금 대강 현재 인원 보니까 1,139세대에 한 1,500명이 되겠고요.
  생계를 해 가지고 아까 금액도 말씀하셨습니다.
  서식에서 그런 양식이 없었으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4억 6,300만 원 정도 월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하단에 보면 일반 장애 그러니까 장애인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증장애인인데 세대수는 324세대에 한 329명이 되어 있고, 밑에 차상위 장애인 이건 경증이 되겠습니다.
  93세대에 97명이 되겠으며, 하단에 여기는 등록된 장애인이 1,23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을 하자면 기초연급 대상자는 1,748세대에 2,096명으로 아시다시피 만 65세 이상 소득 인증액 기준 이하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인당 3만 3,000원에서 많게는 33만 원까지 받는데 우리 동에는 월 5억 9,1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3쪽하고 19쪽을 봤을 때 아동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장애아동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여기에는 상단에 보면 신청접수현황입니다, 대상이 아니고.
  서식에 신청접수현황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 이 아동수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장애아동수당인 거예요?
○용강동장 손기복  아동수당 받을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용강동에는 장애아동한테는 수당이 나가는 게 없습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아니요, 장애아동한테 물론 나가죠.
  이것은 신청접수를 한 거니까. 
○최재필 위원  이것은 신청접수가 되어 있는 현황이라 하더라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장애아동한테 이 수당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18세 미만자는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최재필 위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용강동장 손기복  아동수당은 전체적으로 1,557세대, 2003명 그러니까 취약 여부와 관계없이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가지고는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용강동장 손기복  8세 미만.
○최재필 위원  아니, 장애아동은 18세 미만 아닌가요?
  18세 미만이잖아요.
○용강동장 손기복  장애아동에 대해가는 별도로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 그 기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최재필 위원  장애아동수당이 지금 현재 용강동에도 등록된 장애아동이 있어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강동장 손기복  그렇죠.
○최재필 위원  그렇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최재필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서식이 없어서 누락된 거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최재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만 18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이 과오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제[이제] 그렇게 또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제 우리 용강동에도 그렇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용강동장 손기복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또 그리고 이제 등록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등록된 장애에 대해서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었고, 물론 용강동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때로는 또 과다 지급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차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좀 확인을 잘하셔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839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828건, 물론 감소했습니다마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이 사례 유형, 유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유형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용강동 인구가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건수가 이만큼 많은지, 용강동이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이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좀 의문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보통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팀에서 전문 주무관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한다든지 또 공과금을 연체한다든지 또는 통장님을 통한다든지 반장님을 통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우리 동사무소에 접수가 되면 전문 상담사 그러니까 주무관께서 현장을 실사를 해서 과연 그 건에 대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과연 그런 것인지 해서, 하면서 넘어갑니다. 
○최재필 위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는 부분은 복지사각지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최재필 위원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지 않는 그리고 이제까지 그 제도권에서 확보하지 못한,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발굴했을 때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았다는 경우에는, 물론 여기 용강동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담당 팀에서 발굴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발굴될 동안 그동안은 뭐 약간 소홀히 했는 부분은 없잖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로당이 이제 여기에 보면, 현황에 보면 등록 경로당이 17개소 있고 미등록 경로당이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17개소, 미등록 경로당 5개소, 도합 22개소인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21개소 외에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그것은 작년 그러니까 금년, 여기 자료가 2023년까지의 자료거든요.
  금년 2024년 4월 8일날 스위첸아파트에 경로당이 하나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스위첸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이제.  
○용강동장 손기복  21개소에 22개소가 되는 거죠. 
○최재필 위원  22개소.
  지금 현황에는 일단 우선 현황사항에 보면 22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등록 17개소하고 미등록 5개소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현황에 보면 등록, 미등록 포함해서 22개소인데도 불구하고 21개소밖에 이제 지원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다음은요.
  위원장님, 질문 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활  예, 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아,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자료 감사할 때 그때 질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3쪽이랑 19쪽을 비교를 해서 한번 좀 볼게요.
  22년이랑 23년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그 내역인데 전체 숫자가 1,900명에서 1,478명으로 좀 많이 줄었거든요.
  이건 약간 특별한 사유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기 보면 아동수당이 588명에서 189명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용강동에서 아동수당 대상자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나?
○용강동장 손기복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제목에 보시면 대상 현황이 아니 23년도 또는 22년도에 신청접수현황으로 이렇게 서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접수 자체가 몇 명이고, 23년도에는 접수가 몇 명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현황이 아니고 그해 접수현황입니다. 
○이강희 위원  음, 접수현황이구나. 
○용강동장 손기복  만약에 대상이 되면 이게 누적이 되어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상태에서 용강동에서 이렇게 혜택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해의 신청한 사람의 숫자만 여기서 기록하신 겁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그렇죠.
  서식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전문위원실에 우리 다른 읍ㆍ면ㆍ동도 이렇게 나옵니까?
  신청자 수로 나옵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그리고 특히 22년도에 늘어났는 것은 당초에 22년 4월 1일날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되어 가지고요, 만 7세에서 만 8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접수현황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해서 생각을 안 해 가지고 접수현황으로, 일단은 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저희가 좀 다른 읍ㆍ면ㆍ동은 자료가 어땠는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아마 제가 눈여겨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용강동장 손기복  그런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차이가 많이 나서 접수현황으로, 그러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건 지원현황입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예.
○이강희 위원  아동수당이나 이런 건 전부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신청을 해야지만이 그게 서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생신고가 되어서 뭐 이렇게 나이가 되면 저절로 혜택이 되어서 연락이 가거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용강동장 손기복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접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그건 용강동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공통사항이겠죠,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공통사항 되겠죠.
○이강희 위원  그러면은 혹시나 이렇게 약간 부족한 부모님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거나 그런 일은 혹시 없을까요?
○용강동장 손기복  혹시나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부분은 해당 팀이라든지 또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 발췌를 해 가지고. 
○이강희 위원  노력을 하시겠죠.
○용강동장 손기복  그런 일이 또 있어선 안 되고요. 
○이강희 위원  이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감 자료를 이렇게 신청접수현황으로 받았는지 용강동만 그런지 이건 좀 지금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나 좀, 2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특화사업 운영에 관한 건데 위에 있는 제목들은 각 읍면동에서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제목을 다 이렇게 읍ㆍ면ㆍ동마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또 비슷한 것이고 지원되는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남양유업이랑 용강동에 참새미Care사업이라고 이건 용강동에만 있는 거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이강희 위원  이런 사업도 있고, 밑에 용강행복창고 이건 비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강동장 손기복  복지지원 수혜여부를 떠나 가지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함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복지제도권 진입이 불가한 복지사각지대에 생활용품 및 식료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22년 2월 24일부터 우리 용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속적인 후원으로 인한 물품 공급이라든지 수요 활성화 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용강뿐만 아니라 감포, 월성, 중부, 산내에도 이와 비슷한 곳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요? 
○용강동장 손기복  예. 
○이강희 위원  그러면은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물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렇게 기부 형태로 하고, 그러고 필요한 사람이 나눠주는 어쨌든 그런 거란 말씀인 거죠? 
○용강동장 손기복  그러고 또 각종 단체에서. 
○이강희 위원  단체에서 후원을 하면 그걸 받아서. 
○용강동장 손기복  또 뭐 하여튼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또 지원한다거나 또 개인적으로 일부 한다는 거나 그거를 모아 가지고 필요할 때 하나하나씩. 
○이강희 위원  나눠주거나 그렇게 하시는.
○용강동장 손기복  필요하신 분이 와서 가져가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와서 가지고 가는 걸로. 
○용강동장 손기복  예, 동사무소 앞에 보면은 창고 안에 그 냉장고 식으로 그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가져가는 건 그러면은 뭐 그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용강동장 손기복  근데 그거는 아마. 
○이강희 위원  누구든지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누구나 가져가면 되는데 그래도 가져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고, 또 뭐 부유층에서 가져갈 일은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직원이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뭐 2개, 3개씩 가져가는 경우는, 처음에 저희들 시행할 때는 그런 적 있었다던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런 사례는 뭐 줄어들고 거의 없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기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공유냉장고 근처에 보면은 그 주민자치단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이기 때문에 내려와 가지고 냉장고에 물품이 있으면 상관없이 하나씩 꺼내 먹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 냉장고 있고 창고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쪽보다는 운영하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은 가져가시는 분이 이거 뭐 내가 가져갑니다라고 이렇게 뭐 신고해서 이렇게. 
○용강동장 손기복  신고하고 뭐 허가받고는 아니고요. 
○이강희 위원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필요하신 분도 자발적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용강동장 손기복  공유창고에 어떤 물품이 나한테 필요하다 싶으면은 필요한 사람이 와서, 아무나는 안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그런.
○이강희 위원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인데, 그래서 이제 이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뭐 전국 단위로 보면은 이제 좀 있잖아,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있는데 경주에서는 제가 여기에선 지금 처음 본 거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한번 조금 뭐 약간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좀 주시면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활  동장님, 제가 질문. 
○용강동장 손기복  예. 
○위원장 임활  14쪽에 행복HOME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제 작년에도 하신 거 같은데 160여만 원에 12세대인데 나누기하면은 한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용강동장 손기복  예. 
○위원장 임활  그 이제 그것도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13만 뭐 얼마로 어떤 거 하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혹시 그 주거에 불편하게 된 노인, 보통 예를 들어가 노인 가정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또는 노인분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뭐 안전바라든지 그다음에 또 등, 백열등을 뭐 LED 등으로 바꾼다든지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상당에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12건에 160여만 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어떻게 보면 뭐 금액적인 부분은 우연의 일치 같은 뭐 그런 건데 다른 동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항목인 거 같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시설 개선이고 뭐 등 교체라든지, 어르신들이 그냥 가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벽면에 보면은 안전바 같은 거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어떻게 보면은 뭐 섬세한 행정, 섬세한 이제 복지 뭐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도 고생했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및 추진현황이라 가지고 제가 이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그거 보면은 용황초등학교 뭐 에코플라스틱, 발레오전장시스템 그런 기업들이나 학교들 있잖아,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김항규 위원  이 행정구역상 동네가 어딘지는 아시지요? 
○용강동장 손기복  여기 보면 용황초등학교 있죠? 
○김항규 위원  용황초등학교. 
○용강동장 손기복  용황초등학교 도로 건너. 
○김항규 위원  예. 
○용강동장 손기복  용황초등, 용강 쪽 반은 용강동이고, 그 학교 운동장을 따져 가지고 반은 황성동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 용강네거리에서 보면은 두산위브 있죠? 
○김항규 위원  예. 
○용강동장 손기복  두산위브는 용강동이고, 두산위브에 골목에서 그러니까 만도사원아파트 안 있습니까? 
  그쪽은 황성동입니다, 쭉 가면서. 
  그러니까 남양유업은 용강. 
○김항규 위원  용강동이고,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그다음 에코플라스틱은 황성, 그래 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래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용황초등학교하고 에코, 발레오 이야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행정구역상 옛날에 오래전에 그 구거로, 구거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행정 개편을 하다 보니까 황성동과 용강동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구거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뭐 도로가 생기고, 일부는. 
○용강동장 손기복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그 에코플라스틱하고 그 뭡니까, 남양유업 사이에 보면 골목 있잖아요? 
○김항규 위원  예. 
○용강동장 손기복  사실 골목 옆에 보면은 구거가 일부 존재합니다. 
○김항규 위원  예, 하나 있긴 있어요. 
  그 공장 뒤편에 거기는 있는데 홈플러스 그 길목 인가.
  근데 우리 행정구역상에 이 지도를 딱 보면은 사실은 이게 거의 이 세 기업이나 학교가 지붕 위로 경계선이 잘려집니다. 
  동장님 뭐 오신지는 지금 보니까 한 1년 되셨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김항규 위원  그리고 그게 앞전에 한번 어떤 그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그 황성동하고 용강동하고 뭐 협의해야 되나, 어떤 그런 진척이 있었는데 혹시 뭐 오래 계신 팀장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뭐 하다가 또 이래 조용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또 황성동에 또 한 번 뭐 알아는 보는데, 오늘 여기 또 용강동 왔는 김에 우리 동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용강동장 손기복  시 주관 부서를 통해 가지고 보통 매년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일단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황초등학교 부분이라든지 이쪽 보면은 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용강동하고 황성동하고 구분하면은 뭐 둘 다 좋을 건데 사실 거기 살고 계시는, 그러니까 황성지역 쪽 그러니까 용황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그 빌라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거를 원하고 또 일부가 아닌 대다수가 있는 그대로를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진하더라도 그런 그 논리로 인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막히고 덮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근데 반대는 이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봤을 때는. 
  저도 뭐 물론 저가 또 황성동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뭐 모든 일에 반대가 없을 수는 또 없거든요. 
  그게 또 나중에 이게 적응이 되면은 내가 황성동에 있다가 갑자기 이게 행정 계획이 개편되면서 주소가 용강동으로 돼 버렸어요. 
  어떤 그런 불편함은 처음에는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도로가 새롭게 생겨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개편은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그게 어떤... 
○용강동장 손기복  예, 저도 동감합니다. 
○김항규 위원  그런 어려움이나 어떤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도 뭐 추진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우리 동장님도 계시는 동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더 해 보시고 시의 어떤 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이 좀 하도록 하입시다, 우리. 
  제가 황성동 지역구인데 땅은 용강동으로 더 좀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김종우 위원님하고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 제가 한번 이 감사 시간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저 질의한다 안 그랬는데요? 
○위원장 임활  아까 손 들으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우  손 안 들었어요. 
○위원장 임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이거 우리가 다른 읍․면․동을 지금 보니까 현재 지급되고 있는 그 현황을 주로 이렇게 다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용강동 같은 경우는 신청 접수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정리 다시 하셔 가지고 저희 주시면 제가 조금 뭐 볼 수 있게. 
○용강동장 손기복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뭐 정해진 서식이 없어 가지고.
○이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자체적으로 작성한 거 같습니다. 
  조금 미흡한 자료 죄송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뭐 딱 정해진 서식은 없는데 대체로 보니까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봤던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용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제가 이 딱딱한 감사장에 좀 웃고 가시라고.
  24쪽에 보면 용강동 지내 우수 맨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우수 맨홀 설치로 읽어 가지고 맨홀이 우수한 건 뭘까 궁금해서 체크를 해놓고 지금 다시 보니까 우수가 아니고 우수네, 그죠? 
  그래서.
  (웃음 소리)
○용강동장 손기복  예. 
○최재필 위원  빗물 이야기하는 거, 빗물. 
○이강희 위원  그래 저는 우수 맨홀을 우수하게 설치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여쭤볼라 그랬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읍․면에는 사실 주민 편익 사업을 할 곳이 사실 많거든요. 
  동에는 읍․면보다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적어 가지고 뭐 또 도심이고 이래서 맨홀을 특별하게 설치를 하나, 이렇게 혼자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기존에는 맨홀로는 부족해 가지고 물고임 현상이 많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1개, 2개 더 떨궈 주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저가 먼저 하나, 그 잠깐만요. 
  감사자료가 56쪽입니다, 56쪽. 
  이 조건부, 56쪽에 보시면 물론 우리 동장님 오시기 전 2022년도 수의계약 현황인데 연번 35번과 38번을 이래 보면은 이게 괜히 이게 뭐 오해 소지가 있을 거 같아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게. 
  업체명은 뭐 뒤에 다 나와 있고 똑같고, 이게 공사는 이제 공사명은 조금씩은 이제 다 다른데 보니까 뭐 2개가 또 비슷하고, 2개는 또 비슷하고. 
  이 계약 날짜가 다 같은 날입니다, 이게. 
○용강동장 손기복  예. 
○김항규 위원  사실은 이게 다른 분들이 이래 봤을 때도 뭔가 좀 오해하거나 특혜의 어떤 그런 또 의혹도 안 있겠나 하는, 뭐 전체적으로 돈은 다 합쳐봐야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용강동장 손기복  아무래도 제가 안 그래도. 
○김항규 위원  동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제가 한번 챙겨봤는데요.
  그거는 내용 사업명에 보시다 보면은 앞에 보통 보면 삼환나우빌 인근입니다. 
  그 공사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삼환나우빌 인근에 뭐 옆에 있는 것을 또 A업체, B업체로 나눴기보다는 금방도 공사금액도 뭐 많으면 많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 업체 한 군데 얘기해서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삼환나우빌 인근입니다, 전부. 
○김항규 위원  인근은 인근, 인근 다 맞고 그 효율성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인데요.
  금액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뭐 1,000만 원 미만짜리이고.
  만약에 35번과 36번을 같이 묶게 되면은 한 1,6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용강동장 손기복  예. 
○김항규 위원  그러면 이게 2건이 뭐 1건으로 그냥 이래 또 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물론 이게 금액이 적어 가지고 용역비는 따로 없을 겁니다,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설계비는 따로 있겠죠. 
  만약에 1,000만 원 이하 같으면 없죠, 그죠. 
○김항규 위원  거기 없죠? 
  설계비 없죠,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김항규 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1,000만 원 이상  면 설계비는 있겠죠. 
○김항규 위원  그래 이게 같은 업체가 같은 날에 4건을 공사를 계약하니까 좀 그런 소지도 안 있겠나 싶어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동장님. 
○용강동장 손기복  예, 전부 다 뭐 37번, 38번 같은 경우에는 삼환나우빌 뒤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마무리 공사했고 이래 돼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강 삼환나우빌 뒤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고 나서 같은 날 계약했는 게 용강 삼환나우빌 뒤편 아스콘 덧씌우기 마무리 공사. 
○용강동장 손기복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는 거에서 전체를 카바[커버]를 못 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했는 거 그런 거 같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 2건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2,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000만 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우리 말하는. 
○용강동장 손기복  오해의 소지가.  
○김항규 위원  예, 오해의 소지가 이 2,000만 원 넘으면은 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그렇죠. 
  합쳐가 들어가니까. 
○김항규 위원  갈라서, 갈라서 이래 공사했다 하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앞으로는. 
○용강동장 손기복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김항규 위원  덧씌우기 하고 뒤에 마무리 공사, 덧씌우기 하면 당연하게 마무리 공사하는 건데 정확한 공사내역은 뭐 제가 내역서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동장님? 
○용강동장 손기복  일례로 예를 들어 가지고 A구역에 대해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3,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의원님 재량사업비 1,000만 원 더 받아서 또 그렇게 사업 2건으로 하는 그런 예는 사실 저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래 뭐 저는 이해를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그런 또 소지가 이게 계약 날짜도 똑같고 업체도 똑같고 하니까. 
  안 그러면 좀 시차를, 시간을 둘 수도 있고, 물론 공사에 현장, 공사에 따라가 시간을 둘 수는 없지만도 안 그러면은 뭐 사실은 이게 전문 업체가 경주시에 뭐 이 업체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그거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우리 오상도 부위원장님, 그 창고 실태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감사자료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 현황, 2023년도 이래 돼 있는데요.
  지급 방법은 카드 결제로 좀 지급을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생단체에서 행사를 했을 시에는 이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자생단체에 행사비로 식사를 이제 제공을 하고 이래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행정에서 이 행사하고 난 뒤에 또 행사 중에 식사 제공하는 게 이게 맞는가요? 
○용강동장 손기복  제일 상단에 1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필 위원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1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41쪽에 7번, 8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냐하면 소위 말해 참여라 하지만은 이게 객관적 입장으로 봤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거는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집행을 그렇게 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질의를 한 후에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식사 제공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체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경주시, 뭐 경주시장입니다마는 경주시장이 또 뭐 참여하는 어떤 행사라도 그 행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식사 제공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또 추후에 확인도 한번 해 봐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예. 
○최재필 위원  그리고 86쪽을 보시면요,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인데요.
  이게 1번, 2번, 3번 그 납부일에 보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체납된 사유를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1번은 쓰레기 불법투기고요, 위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1번, 2번은 쓰레기 불법투기이고 3번은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 위반 내용은 거기 이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했는데요, 이제 그 과태료 부과 징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예. 
○최재필 위원  거기 보면 5만 7,500원 또 5만 7,500 뭐 그래 돼 있는데 이 돈이 지금 체납이 이게 징수가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이게 작성 시점에서 보니까 체납이 됐고, 근래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완료했고요, 2번, 3번은 혹시나 싶어 가지고 전화라든지 계속 지금 독려 중에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 그럼 1번은 이제 그거 징수 완료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예, 1번은. 
○최재필 위원  그러고 이제 2, 3번은 아직까지는 이제 체납이 돼 있는 상태네요,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그래서 독려 중에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거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용강동장 손기복  예. 
○최재필 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좀 징수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잘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165쪽을 보시면 맞춤형 복지추진 실적에 대해 가지고요, 찾아가는 방문상담 건수가 2022년도 1,166건 그리고 통합사례관리가구가 42가구, 2023년도 권역형 1,152건 그리고 40가구가 돼 있는데 이 권역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2017년 7월 8일에 용강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면서 이 권역형이라 하면은 중심 동이 용강동이고 또 일반 동에 여기 하는데 있는데 현곡하고 천북이 일반 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년도에 12월에 개편이 돼 가지고 중심 동이 우리 용강동이고 일반 동은 현곡면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 실적은 이제 22년보다 좀 23년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방문 상담 건수라 했는데 이 방문상담을 주로 어떤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상담을 통해 가지고 통합사례 관리가구를 여기서 이제 그 선별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예. 
○최재필 위원  42가구, 40가구. 
  그러면 이 선정된 40가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지원이라면 만일 지원을 하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용강동장 손기복  지역 내 공공ㆍ민간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그 복지,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필요한 사업,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해 나가는 사업인데요.
  지원 보통 보면은 사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되는 경우에는 의료비 그러니까 장애진단비, 뭐 정신과 심리 진단 및 치료비, 병원 입원 때는 간단한 간병비 또 생활지원비에는 뭐 난방, 긴급 구호 물품, 뭐 그다음에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교육, 그다음에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사례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결정된 내용에 대해 간단한 사업비 등이 소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1,152건, 뭐 1,166건 하면 그 예를 들자면은 한 달에 그럼 100여 건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용강동장 손기복  예. 
○최재필 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면 환산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 이 용강동에 그 주무 팀에서는 몇 분이 이렇게 운영이 돼서 방문 상담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용강동장 손기복  담당 주무관이 2명 있고요, 2명이 보통 한 달에 한 20건, 그다음에 팀장이 한 10건 그러면 거의 한 50건 되겠죠. 
  월 한 50건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래 저래 인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거의 한 1,000건 이상이 육박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실 거죠? 
  하고 계시는 거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속적으로 좀 하고 하셔 가지고 또 통합사례 관리가구가 또 올해 마찬가지로 또 선정이 될 거지 않습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예. 
○최재필 위원  우리 그 인원이 좀 약간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니터링을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좀 어떤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또 우리 동장님 그 답변을 들어보면 지원 부분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얼마까지 지원되고 있다라고 그거 듣고 싶지만 그건 제가 추후에 필요하면 자료라도 내가 추후에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항규 위원  예.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쉬었다 해도 되고요. 
○위원장 임활  예? 
○김항규 위원  아니요. 
○위원장 임활  아니, 위원님 여러분, 잠시 뭐 휴식하고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재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제 제가 이거 보고를 따로 한번 받아보니까 아까 말대로, 동장님 말씀대로 1번, 연번 1번은 납부를 2024년도 올해 6월 12일날 납부를 했는 거로 알고 있고 2건은 이제 체납으로 돼 있어가, 이 6월 달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자료는 체납으로 기록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그 가산금이 있네, 그죠? 
  보통 보면은 4만 원, 8만 원, 뭐 처음 불법 쓰레기 투기 과태료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만 7,500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그 가산금이, 이 보면은 단속이 2022년 12월 달에 단속이 돼가 납부를 올해 6월 12일날 납부를 하니까 뭐 가산금이 붙어서 금액이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맞죠, 동장님? 
○용강동장 손기복  예. 
○김항규 위원  그다음에 뭐 사실 다른 지역에는 이거 단속해 가지고 완납을 다하셨더라고요. 
  어제부터 해가 오늘 용강동까지 네 군데 읍․면․동 다녀보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저희들도 이 작성을 하고 이 자료가 발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옛날부터 있는 관리는 해 왔지만, 그러면서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과를 거의 못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건수는 2건밖에 없지만도. 
○용강동장 손기복  근데 무던히 노력은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사실 뭐 안 주는데 장사 있겠습니까? 
  그러하고, 다른 데서도 한번 또 이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 주소를 이 단속, 단속인의 그 주소로 알고 있는데, 그죠? 
  포항도 나오는 거 보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예. 
○김항규 위원  근데 이게 뭐 단속 위치가 안 맞는가 싶은데, 동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이게 그 읍․면․동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느 동이나 어느 동에는 이제 단속 위치 주소를 적어놨고, 어디에는 가니까 이제 이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제 기재를 해놨더라고, 자료에. 
○용강동장 손기복  여기 추가적으로 필요하면은 단속 위치까지 넣어 놨으면은 금상첨화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니, 뭐 죄송할 거까지는 없고요. 
  그래 이 단속 위치가 안 낫겠나.
  이 주소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렇다고 주소를 다 또 적지는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름도 이제 뭐 다 못 적고 이렇게 하니까 개인 신상정보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이래 보니까 용강동은 이거 CCTV가 고정식이 3대, 이동식이 6대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김항규 위원  그래도 여기 보니까 뭐 이동식은 현장 확인 및 주민 건의, 민원 수용으로 수시로 이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적어주셨네요. 
○용강동장 손기복  예. 
○김항규 위원  이렇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사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필요에 따라서 두 군데 이동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리고 혹시 이제 저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여기에 막 민원이 막 들어오니까 카메라는 다 설치가 돼 있고, 또 예산이 없어서“내년에 예산 잡아가 설치를 해 줄 게요.”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각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게 이 이동식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를 이동시키면 된다고 보거든요. 
○용강동장 손기복  예. 
○김항규 위원  그럼 바로 민원도 해결이 되고, 뭐 그렇게 한번 또 동장님 잘 하여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예, 앞으로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감사자료 66쪽을 보시면요, 시유재산 대부현황인데요, 2022년, 2023년.
  이 5년간 지금 대부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예. 
○최재필 위원  그죠? 
  그 사용자, 개인한테 이 대부계약이 돼 있다고 이게 생각되는데 목적은 주차장 용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주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자기 주차장이 전체가 있으면 거기 일부 포함된 51㎡쯤 되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전에 현 사용자가 송 모 씨입니다.
  일단 도로건설을 위해서 시에다가 증여를 했거든요.
  증여를 하면서 사실 도로건설이 중간 계획이 무산되면서 일단 자기가 주차장 용도로 지금 사용 중인데, 일단 어차피 행정편의상 매각을 하는 것도 사실 아이러니한 게 자기가 시에다가 무슨 계획에 필요에 의해서 증여를 했는데 자기가 또 그것도 또 매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자기가 사용함에 있어가 또 그냥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료까지 이래 내고, 물론 코로나 때는 감경을 해 가지고 얼마를 내지 않았습니다만서도 코로나 지나면서 또 엄청 또 내야 되고. 
  그런데 또 자기가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땅을 다시 또 매입하는 것도 사실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증여 당시에는 평당 한 20만 원쯤 했는데 지금은 한 100만 원쯤 하더라고요.
  그래 합치니까 거의 한 1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그래 생각되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이 주차장 용도가 상업용입니까, 이게? 
○용강동장 손기복  예, 상업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운영, 예전에 세차장 쪽에 있는 것 같던데 지금은 그렇게 활용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 또한도 이제 동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증여했을 때 본인도 어찌했든 의사에 의해서 증여를 했지 않습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그렇죠.
○최재필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대부를 이어져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대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이 이걸 또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그래 봤을 때에 대부를 통해서 자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과연 이게, 아니, 그래 하지 않겠지만 만약 그래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합리적으로 맞느냐라는 생각까지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유재산을 대부하게 되게 되면 일단 주차장 용도로써 대부를 했다, 그러면 나는 주차장 용도로써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간에 그건 시의 어떤 책임이 없더라, 이렇게 나중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동장님 답변 중에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개념이 저희들이 쓰는 개념하고 또 행정에서 쓰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정말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를 못해서, 드러나지를 못해서 우리가 찾아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아까 최재필 의원 질의했는 내용이 맞는 것이 이러한 분들이 820명, 840명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행정에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다라고 하면 전산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어서 못 내고 있다든지 또는 관리비 미납이 되어 있다든지 또 이런 분들이 전산으로 통보가 되어 온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50건에서 60건 정도. 
  아마 그게 이제 복지사각지대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제 복지사각지대와의 인원수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히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주공아파트가 또 있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여기에 있고, 워낙에 또 복지직 중에서도 굉장히 일 잘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를 잘 찾아내는 것도 잘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주변에 보시면 특히 주공아파트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좀 찾아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직들은 잘 알겠지만 어떤 학문적 개념에서 통합사례관리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통합사례관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쓰는 통합사례는 하나의 케이스가 발굴이 되면 또는 케이스가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 읍면동보장협의체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회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 또는 집중케이스를 조금 더 다른 케이스보다는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은 케이스가 아마 통합사례 케이스로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통합사례라고 하면 전문기관들이 하나의 케이스를 놔놓고 여러 개의 기관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줄 건가에 대한 각 분야에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마 통합사례관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장님, 뭐 제가 용강동에 있다 보니까 워낙에 우리 동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도 잘하시면서 소리 소문 없이 일 처리를 워낙 잘하셔 가지고 지금 동장님이 가실까봐 지금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우수상 받으셨지요? 
  우수상 받으셨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잘하는 데도 많지만 용강동도 제가 보장협의체 활동에 한 번씩 와 보면 정말 에너지 넘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월 2회 이렇게 반찬서비스 제공하고 도시락도 갖다 주시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잘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경주는 또 용강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케이스라든지 사례라든지 훨씬 더 업무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하시던 대로, 또 하신 대로보다는 조금 더 분발하셔서 좋은 서비스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마 용강동에 행복금고는 처음 했지요?
  행복금고란다, 뭐지?
  행복창고 처음 하셨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행복창고.
○김종우 위원  처음 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모범사례에 대해서 타지에서 아마 견학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 안에 수요와 공급이 잘 되고 있지요?
  처음에는 받으러 댕기고 이러던데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정말 넣어놓고 필요하신 분 가져가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 쌀떡 넣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스텝 더 나간 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게 이제 우리 행복창고인데 잘 운영되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 여쭈어 볼 거는 우리 행복금고 지금 하고 있나요?
  행복금고.
○맞춤형복지팀장 홍현화  모금회에서 하는 것에 개인이...
○김종우 위원  예, 모금회에서 하고 있는 행복금고.
○위원장 임활  답변은 동장님께서 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눈길이 자동으로 절로[저기로] 가가지고.
  행복금고 하고 있습니까? 
  적어주세요, 그냥.
  지금 이게 아까 500만 원 예산을 쓰셨던데 그대로 이 행복금고에서 모금되어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예산으로 쓰시는 겁니까, 동장님?
○용강동장 손기복  죄송합니다.
  잠깐만.
○김종우 위원  하고 있다와 대충 금액만 적어주시면 돼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저기에 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들은 다 이걸로 충당이 됩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예, 행복금고 개인 5명이 매월 일정액 120만 원 정도 됩니다, 매칭해서 하는 사업.
○김종우 위원  매월입니까, 매년입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매월 일정액을.
○김종우 위원  일정액을 120만 원 하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팀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금고라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용강동에는 이런 복지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복금고에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후원을 많이 하시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추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그렇게 전문분야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저도 좀 저도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 해 가지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
  74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이나.
  이런 거 도로점용허가는 지적하는 게 이게 면적이죠, 동장님?
○용강동장 손기복  예, 지적이 면적입니다.
○김항규 위원  면적이고, 이 도로점용허가는 시의 땅을 이제 대부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대부료를 납부하는데, 점용허가는 처음 한번 점용허가를 받을 때 기간에 따라가 수수료로 납부를 하는지 안 그러면 매년 얼마를 받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용강동장 손기복  법정대상은 법정도로가 대상이고요, 보통 점용료 산정하는 예는 진ㆍ출입로의 경우에는 점용면적 곱하기 토지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0.02 곱하기 점용기간 개월이 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예, 그러니까 공사비용 비계 같은 경우에는 점용면적 곱하기 150원 곱하기 점용기간 일수가 되겠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강관 비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 몇 개월 정도의 점용, 공사하기 위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몇 개월.
○김항규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한 10년 정도가 2023년부터 10년 계약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인도 맞지요, 혹시?
  인도로 진ㆍ출입 하기 위해가.
○용강동장 손기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1건 했는데 저기 가다가 만남주유소 있지요?
○김항규 위원  예.
○용강동장 손기복  만남주유소 진ㆍ출입에 따른 점용은 매년 5년마다 갱신을 하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가까이 점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마다 또 갱신을 해야 되고. 
○김항규 위원  진ㆍ출입로가 여기 보면 계약이 보니까네 10년씩 계약을 해놨네요.
  이러면 매년 얼마씩 아까 계산법에 따라가 그 비용이...
○용강동장 손기복  산출되고 또 적용됩니다.
  그래도 도로점용은 면제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영리 목적이 아니라든지.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자꾸 용강동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눈에 띄는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에 보면 2022년도여서, 161쪽입니다, 이건.    손기복 동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주택관리공단 용강관리1소장 이건 아파트관리소장을 얘기하시는 것 맞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이강희 위원  아파트관리소장도 계시고 주간보호센터장도 계시고 지역아동센터장도 계시고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시는 직원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자생단체회원들, 통장 몇 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셔 가지고, 이제 실질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관리소장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신 거예요?
○용강동장 손기복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상이라고 할까, 이 사업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전부 신경을 써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손기복 동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죠?  
○용강동장 손기복  예, 제가 오기 전부터.
○이강희 위원  오시기 전부터.
  용강동이.
○용강동장 손기복  여기 김종우 위원장님도 일임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웃음 소리)
  그리고 164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에 3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마을복지계획 및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이걸 행정에서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에 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용강동장 손기복  이것은 특별히 용강동만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실행한 사업을 2건 실행을 했습니다.
  결과까지 도출된 사업입니다. 
○이강희 위원  여기에는 뭐 김종우 위원님이 의회 들어오시기 전에 역할을 하셔서 그런지 용강동 주민들이 이렇게 정말 남다르신지, 하여튼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명단도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87쪽에 있습니다.
  87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부분은 뭐 이렇게 다 파트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공개모집도 있고 추천도 있고 이렇게 더 나누어서 기술하셨고, 여기에 보면‘일반주민’이래서 이렇게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여기에도 일반 주민의 이제 우리가 숫자를 미리 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이렇게 맞추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용강동장 손기복  실질적 봤을 때에는 하기 전에 각 전문분야의 프로테이지를 놔놓고 실행을 해야.
○이강희 위원  그렇지요.
○용강동장 손기복  기존 목적은, 기존 목표는 그렇지만 구성을 하다 보면은 골고루 하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사람들이 됐는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지금 행감 제가 아주 오래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읍ㆍ면ㆍ동 몇 군데 있는데, 이렇게 구분지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을 하고 위원을 구성시키고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 봐 가지고, 하여튼 용강동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좋은 점들은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만들어 나가고. 
  이따 나갈 때 행복창고인가 그것도 한번 좀 보여 주시고.
  동장님, 용강동 별로 안 떠나시고 싶으시겠어요?
○용강동장 손기복  제가 힘이 있습니까? 
   (웃음 소리)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용강동장 손기복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아까 오상도 부위원장님께서 창고 실태 점검을 다녀오셨는데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고는 우리 세 곳이 있었고 청소, 정리 정돈 잘되어 있었습니다.
  1층 밖에 재난자재창고 너무 깨끗했고, 1층 안쪽에 업무물품창고, 현안판 그거 하나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고, 2층 민방위 장비교환 보관창고는 방독면이 2024년 7월인가 그래 되더라고요.  
  한 10년 우리가 방독면 쪽은 민방위 장비는 기한이 있으니까 그거 올해 지금 7월 중으로 교환해서 방독면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그것은 없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강동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용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강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용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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