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같이 수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선언문을 제출해 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도 본과 질의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성과 보고서 참고해서 나중에 감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작년 힌남노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걱정도 많지만 현재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복구 공사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죠, 뭐 여러 가지 입찰 관계, 설계 관계,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빨리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은 시에서 고생하는 줄 알지만 또 태풍이 완전히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합디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우리 주무관님, 아까 제가 준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북천 둔치 산책로에 경광등 설치했는 건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 이진락  몇 페이지죠?

○이경희 위원  이해를 돕기.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가 또 다녀보면 여러 가지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면요, 알천교에서 보문교까지 한 2.5km 구간의 산책로에 LED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니까 여기가 사업기간은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사진 한번 넘겨 주십시오. 
  이게 태양광 LED등입니다. 
  사진상에는 여기 샘플로 9개 들어가 있는데 전 구간을 살펴본 결과, 한 3분의 1 정도가 파손돼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473개소에 설치가 되었고 예산은 한 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개당 단가를 따져보니까 한 40여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숲에 덮여져 있고 관리가 안 되고 고장이 나있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시행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그동안 지금 7년쯤 지났는데 이게 파손도 심하고 관리가 옳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었다, 왜냐하면 과연 이게 필요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고 보고 싶습니다. 

○이경희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고장 난 저거 LED등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이경희 위원  그리고 설치된 등이 유효 수명이 한 몇 년쯤 되는 거죠?

○이경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치 시점하고 보면 아직도 사용이 되어야 되는 제품인데 다 고장이, 3분에 1 정도가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는 관리상에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침수되는 지역이라면 그런 거를 미리 예상하셔가지고 이런 등을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경희 위원  어쨌든 간에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는 관점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렇게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전 말씀처럼 침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외부적인 요인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다녀보면 가로등하고 밑에 또 산책로 등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큰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훤히 저 위를 비치는 데도 불구하고 밑에는 촘촘하게 또 이게 산책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기능적으로 볼 거냐, 물론 미관적으로 볼 거냐는 요소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예산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좀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힌남노 때문에 또 어려웠고, 토목직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항상 힘드신데 지적할 사항 있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 서비스 구축 현황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정성룡 위원  이게 사업이 2021년도에 했고 3억 7,000 정도 들었고 지금 유지관리 비용은 뭐 1년에 전기세로 뭐 연간 한 270만 원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동되고 있나요? 

○정성룡 위원  가능합니까, 가동이? 

○정성룡 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지금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잠깐 보시면, 좌측 편에 지금 이제 안내문에서 기계실 같은 게 한 개 있었고요, 에어컨 외기가 있다는 것은 컴퓨터 설비 시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처음에 그래 되어 있는 건지 일단 했는데 다음 장 장면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한 장 더 넘기시고.
  안에 내부에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고인지.
  확대됩니까? 
  지금 안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네요, 저는.
  그리고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저게 지금 기본시설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차단기, 차단기는 두 개 있습니다. 
  입차, 출차 차단기.
  그런데 인식시스템을 제가 이것을 이게 인식시스템인지 저는 얘기 듣기로는 들어가는 차량이 자기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하는지 제가 연락처를 적고 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3억 7,000을 들인 것으로 제가 얘기들었던 것 같은데.
  다음 장 한 번 넘겨 보세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지금 또 기계실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
  여기 지금 알림판 적혀 있고 안에 기계실이 있죠? 
  여기 위에 차량등록기라고 적혀 있죠? 
  서천둔치 차량등록기.
  아마 저기에 들어가서 누가 키오스크처럼 자기 차량을 번호를, 전화번호를 인식하는 그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 기계가 아닌가 싶은데 안에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것 확대를 해 보시면 뭐냐 하면 이것은 그냥 견인 했다는 조치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거의 흥무주차장, 경주 전체의 주차 견인 했다는 내용들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잠깐 보이시죠? 
  차량 견인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내용은 여기 서천둔치에서 했는 부분도 몇 개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견인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게 내부입니다. 
  확대됩니까? 
  여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창고 수준으로 보고.
  옆에 지금 세워져 있는 차량등록기라고 되어 있는 지금 기계가 보이시죠? 
  과장님, 보이십니까? 

○정성룡 위원  제가 볼 때는 저게 차량을 차단기 앞에서 인식을 누르고 자기번호를 연락처를 적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확인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도 제가 봤거든요.
  입차, 입·출차기가 있는데 입차기가 업(UP)되고 난 뒤에는 비오는 날이고 어느 날이고 다운되어서 적어도 하루 이상, 이틀 이상 계속 입찰기가 다운되어 있어야 실질 가동한다고 저는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6시에 비가 왔다.
  그러면 입찰기는 6시부터 내려가고 그 다음날 한 2시까지가 가동이 안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제가 볼 때 그 내용이 제가 잘 못 봐서 그런건지 아니면 제가 본 내용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내용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그 옆에 보시면 한 장 더 넘겨줘보세요.
  사진.
  더.
  아, 뒤로 한번 가봅시다.
  뒤로.
  뒤로.
  여기에서 아니, 앞쪽에서.
  이쪽 끝에 확대를 한번 해 보세요.
  오른쪽 끝으로 계속 확대해서 저기 삼각대 보이거든요.
  비오면 저기 맨 끝에.
  저 간판 옆에 뒤에 보면 있는데.
  차량 막는 거겠죠.
  교행을.
  아마 저런 것을 옮겨오고 막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설명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단기 설치유지비용이 2023년도 4월에는 전기용량이 761KW, 15만 3,000원인데 이게 많을 때는 2020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3,116KW입니다. 
  46만 6,250원. 
  차단기하고 LED등이 달렸는데 평균 이게 유지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것 물어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주차기를 제가 설치를 했거든요.
  4,000만 원 정도 주고.
  차량번호 다 인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차량번호 저희 집에 달았는 것보다 차량인식기 자체가, 번호인식기 자체가 안 보여요, 제 눈에.
  입구에 보통 차단기 앞에 입차, 출차기 앞에 보통 번호인식기가 달려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단순히 보면 입․출차 기계만 지금 차단기만 달려있고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저 안에 키오스크가 교통행정과에서 이후에 이제 두 개의 소관 부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저걸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서 저걸 사용하는 분명히 저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도 혹시 아십니까? 
  내용? 

○정성룡 위원  저 기계실 안에 있는 기계가.
  내용 모르시죠? 
  이것은 교통행정과가 알고 있죠? 

○위원장 이진락  아니, 잠시만요. 
  뭐야 과장님, 국장님.
  교통행정과장 연락해 가지고 또 위에 해야 되니까 건설과장님 이게 전문을 모르고 여기에 차량 뭡니까? 
  인식기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아까 뭡니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인식하면 어떻게 뭐 처리하는 게 시스템이 교통행정통제 시스템이 있는 건지, 교통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해서 그 자료는 바로 뒤에 교통행정과 지시해서 조금 이따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정성룡 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지시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후에 조금 이따가 이거 건설과에서는 제가 볼 때 하천과에서 예전에 설치는 하신 것 같고 2021년도에.
  그 이후에 이제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두 과에서 정확하게 인지해서 조금 이따가 마치기 전에 한번 제가 같이 또 여쭤보고 싶네요.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 지적 잘하셨는데, 교통행정 다루겠지만 이 설치하는 것은 교통, 건설과에서 설치했어요?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건설과에서 차량인식기까지 같이 용역 줬습니까? 
  발주 했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판독기 없는데.
  여기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판독기 기계까지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 책임이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그 준공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검수서류 가져오세요.
  그리고 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빨리 용역줘가 발주해가 냈는 이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준공서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물품확인서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 서류 바로 제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시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지금 엄청 뭐 시유재산은 일단은 대부료를 받고 공유재산은 사용허가를 했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유재산 찾기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일단은 뭐.

○한순희 위원  일단은 시유재산은 이게 여러 지목이 여러 분야에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지목이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면 되면 이첩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순희 위원  그런 것은 아직까지 뭐 없습니까? 

○한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시유재산에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데 보면 축사나 이런 경작은 이해가 됩니다. 
  임야나 또 하천을 유휴공간을 알뜰한 사람들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부요청을 하면 하마 맞는데 축사 같은 것은 그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약간 무허가 아닐까요? 
  여기 보면 임야거든요.
  지목이 임야고 임야에 축사가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봐도, 누구나 봐도 이것은 무허가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또 이렇게 기존에 이래 해 오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니까 계속 하자, 이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대부현황을 살펴보시고 현장에 가셔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대부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순희 위원  여기 보면 76쪽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계도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우리가 불법을 양성한다든가 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묵인하는 것도 어느, 어떤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요.

○한순희 위원  또 공유재산도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주잖아요, 공유재산.
  그것은 대부료 없죠? 
  공유재산은.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유재산은 대부료 없이 그냥 다 사용허가권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리고 이게 허가기간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를 할 때는 어떤 공영목적으로 용도를 어떤 공공의 이익이나 공익 목적으로 이 사용허가권을 연장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공공재산의 재산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가 그게 형평에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하고 해 줘야지, 앞에 계속 했다고 10년, 20년, 30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행정 일제 조사를 실시해 보든지, 아니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상황파악을 해 보든지 그래야 우리 재산이 확실하게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활용도로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이번에 오늘, 이번에 행정감사기간이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짚어주면 그런 데 또 어떤 사업에 어떤 방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간에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한순희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저는 총 세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은 저희 경주시 공원일몰제 적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공원일몰제 적용을 받는 황성공원의 사유지를 사들이게 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김소현 위원  예, 2019년 8월부터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신청해서 대상자로 그때 선정이 됐었는데 지금 제가 행감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9년 도시계획일몰제로 적용되는 경주지역 도로나 공원들이 시설이 그 당시에 한 600개 정도였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요. 
  현재는 553개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한 48개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지자체에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김소현 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줄어든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저희 시가 좀 일몰제에 대한 큰 의지가 저는 없었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T/F팀을 꾸리시거나 아니면 용역이라도 시행하셔서 장기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소현 위원  도시계획과 자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시 전체 각 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에서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김소현 위원  그다음은 저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경주시에 10년 이상된 토지구획 도시개발사업이 미준공된 사업장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김소현 위원  충효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관련된 것 아시죠?

○김소현 위원  지금 저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충효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김소현 위원  그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더테라스 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조합 구성원들의 조직적인 부분에서 지금 좀 충돌이 많기 때문에 문제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봤을 때 이안아파트나 백산이나 그 주변의 상가들로 이루어진 땅 자체가 아직도 준공이 안 나고 있거든요.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거의 한 1,000세대 정도가 사는데 대지권 등기도 못 하고 지금 제1금융권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주택연금 노후 대책도 지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이 있었길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신 걸까요?

○김소현 위원  금년 내로는 그러면 이안아파트 쪽부터 그쪽 택지개발 전체가 준공이 풀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소현 위원  그럼 체비지도 다 정리가 되나요, 그쯤에?

○김소현 위원  애시당초에 지금 문제점을 찾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지금 10년이 넘게 햇수로 한 13년 정도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기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법과 제도가 좀 느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에서 어떻게 강력한 구속력을 줘서 이런 민자투자를 받았을 때 조금 더 문턱을 높게 한다든지 제도를 과정에서 좀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길게 가지 않았을 텐데, 이게 지금 13년이 넘게 가서 새 아파트가 올라오면서 그 주변 일대가 준공이 풀린다는 것 자체가 제도권도 그렇고 학교 큰 부지도 지금 거의 무용지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피해를 안 입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대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KTX 신경주역세권 관련한 겁니다. 
  법인명이 무엇이죠? 

○김소현 위원  경주시랑 LH경북개발공사가 전체 지분 51%를 가지고 있죠? 

○김소현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건설업체들이 0.5%의 민간출자사의 지분을 받았네요?  

○김소현 위원  이 공동주택 용지를 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김소현 위원  SPC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 하는데요, 공동주택용지는 법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입찰하거나 공정성을, 추천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네요?

○김소현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게 민자투자가 들어왔을 때와 또 어떤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 유지력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다르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김소현 위원  그래서 사업 준공을 지금 남지 않은 과정에서요, 수의계약 우선매수취득권을 가지신 거는 일종의 저는 지분 획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투명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혜택을 부여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지금 공동주택 용지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가져가고 나중에 이것을 전매를 통해서 다 시세를 가져가게 되면 이곳에 사는 주민들만 남고 땅값만 올려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소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화천초등학교 학교 용지 매각 현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소현 위원  개교 일자가 언제로 확정됐죠? 

○김소현 위원  2026년이요?

○김소현 위원  그럼 애시당초보다 6개월 당겨진 거죠? 
  원래는 26년 9월에 개교 예정이었었거든요, 과장님.

○김소현 위원  지금 6개월 당겨졌습니다, 그죠?

○김소현 위원  이 관련해서 저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고 또 팔로우업 해서 같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경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네요, 그지요?

○정원기 위원  거기 보니까 저희들 받은 자료 뭐 사무감사자료 보니까 경관조명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설치 공사하는 게 되어 있고 제가 또 따로 요청한 데 보니까 다리나 이런 거는 또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네요.

○정원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에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경관위원회가 있고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실 이쪽에 충효 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쪽에? 

○정원기 위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디자인 자체를 이게 뭐가 콘셉트입니까? 
  우리가 보통 예술의전당 같은 건물을 세우면 콘셉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원기 위원  뭐 경주를 나타낸다든가.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뭐 통일성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경관위원회나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뭔지 그거 한번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뭐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경관 조명 관련해서는 많이 흩어져 있어요.
  경주시 전역으로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엄청 많이 몇 년 사이에 올라가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뭐 건물 하나를 짓든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이 부분 제가 좀 이렇게 조사하게 된 이유가 시민들한테 하도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경주시에서 다리에 그러니까 야간조명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할 때 쉽게 말하면, 한 마디로 말하면 콘셉트가 뭐냐? 
  조명하는 데 그냥 뭐 알록달록하게만 해 놓고, 이 다리 따로 하나 보면 괜찮아요. 
  이 다리 따로 하나 보면 또 괜찮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경주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거 좀 뭐랄까요, 뭡니까, 조금 난해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도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을 전부 다 지금 각 과 별로 따로 흩어져서 이렇게 된다면 아예 경관, 이거 경주시 전체에 경관조명을 하는 그것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 자체를 만들어서 딱 와서 아, 불빛 하나만 봐도 여기가 경주구나 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없더라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현곡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차 타고 죽 오다 보니까 첨성대하고 뭡니까, 황룡사 9층, 그렇죠? 
  목탑.
  그게 또 이렇게 경관조명으로 되어 있어가 아, 저거 좀 경주답다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 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리조명 봐서는 여기가 경주인지 여기가 라스베가스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경주에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하는 데 사실 첫 관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터미널 저쪽은요.
  그런데 전혀 통일성 없고 전혀 계획성 없는 조명했다고 봐집니다. 
  조명예산을 엄청 많이 쓰시는데 비교해서 저거는 아무런 그게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하나 아무 생각없이 그때만 필요한 대로 그냥 예쁘게만 한다는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뭔가가 주어지는 바도 없고 시사하는 봐도 없고, 이거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럽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의외로 고풍스러운 도시에서 색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거의 단색조명입니다. 
  단색조명.
  단색조명을 쓰고,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예산도 아마 많이 절감이 되고 또 한 가지, 물론 한 가지색만 쓰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천년고도라는 주는 이미지가 가볍거나 그런 이미지하고는 사실 좀 있잖아요, 멀잖아요, 그렇죠? 

○정원기 위원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시든가 한번 가보시든가 아니면 자문받으셔 가지고 진짜 우리 경주에 왔을 때 천년고도 같고 좀 이렇게 아늑한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명 만들어 내셔 가지고 경주에 예쁘게 좀 꾸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29페이지에 도시계획 소관 연번 4번인데요. 
  광고물 관리 실적이라고 해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및 이의신청 과태료 경감내역인데,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인데 이것을 이게 첫 번째 2020년도에 현수막 한 건에 이게 500만 원이란 얘기입니까? 
  부과금액이? 

○정성룡 위원  한 장이 아니고.

○정성룡 위원  한 장에 25만 원.

○정성룡 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1이라고 적힌 게 숫자가.

○정성룡 위원  한 번에.

○정성룡 위원  아, 그냥 한 번에 우우우~ 그냥 부과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진  그게 보통 현수막을 붙인.

○정성룡 위원  이번에 한 번 이제 한 건이네요, 그러니까.○도시계획과장 최진  한 건입니다.
  이게 아파트 경우에 붙이잖아요.
  한 번에 쫙 붙이면 스무장씩 막 붙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세어 가지고 20장에 계산하면 500만 원씩 떨어집니다. 

○정성룡 위원  이것 뭐 어쩌다가 한 번 딱 계획하고 그냥 죽 일괄적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성룡 위원  제가 2022년도는 지금 벽보는 없고 현수막은 12건, 상당히 많이 이게 뭐 벌금이 다가 아닌데, 경주가 민원이 많거든요.
  불법현수막 게시물이 좀 많은 편이고 불법 벽보도 좀 많은 편이고.
  금액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하는 부분이 어떻게 방법을 좀 찾보는 것도 좀 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정성룡 위원  겸해 가지고 옥외광고물전수조사 DB 구축 용역사업해 가지고 지난 2022년도에 있었네요.

○정성룡 위원  이것하고 건수가 지금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정성룡 위원  많았고, 무허가도 많고 한데, 이게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보고하고 계신가요? 

○정성룡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간판 경관 개선사업을 그때 저희가 몇 번 저희가 이제 구간별로 공모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할 때도 이게 강제조항이나 벌금이 안 되니까 돌출간판을 달고 있는 집에서 그 집은 난 안 하겠다고 하고 넘어가면 다른 집들은 이렇게 다 고치고 그 집은 그냥 옛날 간판 그대로 달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개선효과가, 그 구간 자체에 전체의 개선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정성룡 위원  이왕 경관조성을 하고 계시는 어떤 사업구간이 있다면 정밀하게 그것을 해 가지고 똑같이 균일하게 되지 않으면 실제 다른 옆집하고 다 고쳐도 그 집 하나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어지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 아까 도시계획 일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시면.
(자료화면)
  저희가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해 가지고 죽 일제 조사하고, 일몰제에서 도시계획 구간이 이게 안 되고 있는 데를 일몰로 해서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정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기준에서 일몰을 했다고 제가 봐야 되는지 좀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자진해서 그냥 없앤 것처럼 이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도로가 연결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추가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보완해야 될부분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실제 도로가 사용하고 있는 구간들이 저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정비를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이 없으니까 다시 또 지금 지정을 하고 뭘 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절차가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도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예전에 이제 자기 집이 도시계획이 있어서 길이 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샀는데, 일몰로 이제 아예 뭐 집이 들어가는 진입로 계획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민원들이 저희한테 또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제 사업계획 이게 저희가 어떤 법령상, 어떤 절차상으로 하는 것은 맞는 건데 도로가 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좀 서로 상호협조, 지금 제가 볼 때 도시계획과가 도로과하고 뭐 여기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과하고 다 협약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데, 좀 더 선제적으로 미리 한 번 좀 했으면.
  이게 누가 봐도 도시계획 그림을 봐버리면 이게 왜 이러냐 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정성룡 위원  향후에 좀 바쁘시고 전부 다 인원도 모자라실 텐데 좀 보완하셔 가지고 미리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시계획과에서 미리 좀 이렇게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면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정성룡 위원님 도시계획 관계 맥 잘 짚었는데요.
  저도 생각나는데, 2016년도, 7년도 없앴습니까? 
  몇 년 도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없앴는데, 저도 이래 겪어보니까 제가 95년도 시의원하면서, 96년도부터 도시계획 하면서 느꼈는데, 진짜 통탄할 게 많아요.
  정말 살려놓아야 될 것은, 예를 들어가 모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영아파트 들어오고 거의 최근에 신규가 늘었는데, 기존에 모화, 본래 살던 모화 1리가 숯불단지 같은 경우는 30년간 그어놓고 길도 안 내주고 하다가 그만큼 묶어놔, 지금 이래 갑자기 없애버리니까 그 모화 1리 동네가 솔직히 어디가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가도 미로는 미로고, 무슨 경로잔치 가도 굉장히 불편해요.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정말 모래 밭에 태화방직 자리에 부영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그 옆에 본 동네가 뭡니까? 
  계동동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다 없애버리고 그나마 그때 마지막으로 중로 하나 살려놓은 것 있죠? 

○위원장 이진락  그거라도 빨리 길을 내가지고 동네가 이거 무슨 뭐라고 합니까? 
  자, 옆에 모래밭에는 아파트가 들어와가 그냥 객지사람 들어와 있고 차가 핑핑 달리고, 기존 원래 수십 년간 내려오던 동네는 그나마 96년도부터 도시계획선 그어가 계속 묶어놨다가 다 없애버리니까 길이 없으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중, 모화 거기 중 몇 리 있죠?
  본동 통과하는 거.
  그거 한 40억 되는 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 저도 시장한테 건의하니까 그거 산업도로 연결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한다고.
  팽개쳐가 이제 작년인가 5억쯤 들어왔다고 하대요.
  그것은 누구 특정인 위한 거 아니고 원래 모화에 계동 중로 안 있습니까? 
  그것은 좀 판단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예산 잡아 가지고 입구에 조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당수나무 가지고 누가 뽑냐 그래도 전체 길 중에 안 되면 이쪽에서 중간도로라도 해서 그것은 예산확보 하세요.
  저는 뭐 내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방치해서 우리 국장님 그러면 부영아파트 전체 교통관계는 용역 줬다고 그랬죠? 
  본 동네가 뭡니까, 옛날 새마을사업 동네고, 그 중로를 내가 알기로는 전체 통과 40억인가, 사실은 2019년도 그때 먼저 해야 되는데 문산단지하고 부영 연결하는 것 때문에 사실 희생된 동네예요.
  그래서 그것은 모화 1리는 이미 길을 없애버려서 방법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화 1리 죽었는 도로 중에 최소한 중간에 성당 쪽에 남북으로 통과하는 도로 정도는 하나 신설하셔 가지고 도로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모화 계동에 살아있는 도로 있잖아요.
  중간마을. 
  그것은 시급하게 내주세요.  
  정말 이것은 신․구도시 무슨, 뭐라고 합니까? 
  이게 신도시, 구도시 굴러온 돌이 본돌 뺀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해 주시고, 아까 안강에도 보니까 내가 도로 위에 봐도 무슨 테트리스 그림 그린 것도 아니고 최소한 중간 정도는 지금이라도 도시계획도로 아니면 도로과에 협의해 가지고 연결해서 좀 도로 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뭐 돈 조금 5억 내서 일부 쪽에 하니까 그것보다도.

○위원장 이진락  이 주 도로 있잖아요, 주 도로.
  계동 동네에 당수나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려가는 도로, 이쪽 도로라도 연결해가 이쪽 부분 쫙 내버리면 모화갈 때 저는 생각하는 게 굴러온 돌이 본돌 뺀다고, 그렇다고 해도 계동 거기 부영 들어온 사람조차 아직까지 여러 교통 불만이 많고, 최소한 그 중로 정도는 빨리 시급하게 내시고.

○위원장 이진락  모화 1리 불국단지는 96년도부터 30년 묶어놨다가 지금 딱 풀어보니까 그중에 하나 정도는 도시계획도로 살리도록 해서 중간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것은 과감하게 좀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 추가로 살릴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죽었더라도 도로과에서 그거 한 정도는 내야되는 게.

○위원장 이진락  울산광역시하고 접한 게 모화인데 가장 비교되는 게 울산 사람 와서 이사한 사람들 얘기가 이게 경주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울산광역시하고 구분되는 지역에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신경을 써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연번 6번에 보면 행정 및 민사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을 이래 보니까 참 도시계획과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쪽에는 태양광 발전 취소해 달라 하고, 한쪽에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참, 이게 상반된, 그게 상충되니까 얼마나 그게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허가과에 보니까 태양광 이거 허가건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한순희 위원  저는 언론에서 그렇게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도 경주는 문화재가 많아서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런데 엄청 많데요.

○한순희 위원  어쨌든 이런 상충된 부분이 소송까지 진행되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 소신껏,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소신껏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렇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주눅 들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많지만 가능하다면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를 왔을 때 뭐 된다고 통보해 줬는 그 현장도 한번 가보셔서 제대로 안 됐는 거는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다루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하천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하천. 

○한순희 위원  하천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심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순희 위원  도시계획과에.
  그랬을 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 많이 들어옵니까, 1년에? 

○한순희 위원  일단은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에서 심의에 오면 심의에서 통과를 해야 그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도.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순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3만㎡ 이상은 보전금을 내야 하는 그런 민감한 사항이니까 행위 그 심의를 왔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면밀하게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순희 위원님 뭐 태양광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로 태양광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또 신재생에너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요즘은 추세가 건축이나 건축물 지붕이나 뭐 축사나 또 버섯 재배사나 안 그러면 완전히 평지로 안전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재해가 없는 지역에는 가능하면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을 위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산 이렇게 토사 위험성이 있는 곳. 
  간혹 전에 산불이 어떤 데 가 보면 숲속에 있어가 거기 산불 나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마을 바로 위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큰비에 설치했다가 나중에 떠내려가서 그런 피해 입는 데는 좀 신중하게 하시고 가능하면 안정되게 된 건축된 건축물 위에나 공장 위에나 이래만 유도하시고,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사전에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진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교 있지 않습니까, 경주교 그거 있지요? 
  경주교 중대 결함 때문에 지금 통행 제한 조치가 이렇게 내려지고 재가설도 검토 중이라고, 경주교만 치니까 지금 뭐 네이버에 경주교 치니까 그거 관련 기사만 해도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주교 관련해서 그쪽 주변도 가보고 했는데 뭐 20t 초과 차량 그것도 있고 한데, 실제로 경주교 물론 뭐 7번 국도는 이쪽으로 무거운 차들이 많이 다니고 건설기계가 많이 다니는 거는 맞지만 야간이나 이럴 때 통행 제한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으로 이렇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간에 차량들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좀 없지 않습니까? 

○정원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또 통행이 많이 없지만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게 또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그 다리를 막게 되거나 또 공사가 들어가게 하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뭐라 할까요, 확대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내 표지판이나 우회 표지판이 안강 쪽에서나 용강 쪽에서 오다 보면 하이마트 사거리 있잖아요, 그쯤부터는 있어야지 7번 도로를 우회하든가 뭔가 될 것 같아요. 
  거기 통과해 버리면 사실상으로 무거운 차량들 통과해 버리면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빠져나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면 근화여중 육교나 이런 쪽부터 필요하다든가 해서 그래 좀 하시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 방향으로도 좀 멀리서부터 이게 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눈에 잘 띄는 안내판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이 내용을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시민들은, 제가 물어본 시민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 시민들이 그거 뭐 이렇게 경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다리에 뭐 1mm 이상이 그게 오고 E등급을 받았고 20t 이상 뭐 안 되고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이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그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또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저게 뭐지?”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확장해가지고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원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제가 도로를 다녀보면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에는 차가 급과속할 때 보면 아스콘이 이렇게 울렁불렁해가지고 사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진락  지금 자세히 보시면 고속주유소 사거리입니까? 
  박물관 지나서 그 배반사거리, 배반사거리라고 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물론 뭐 국도로 할지 안 할지는 국토관리청에서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쪽 남산 통해 이렇게 오다 보면 그거 이렇게 사거리 쪽에 서는 차선에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 많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로과에서 아마, 저희들이 도로과에 장비해서 아마 16일인가 우리 천공 공사 한번 가잖아요, 그지요?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이제 한번 경각심을 대규모 공사에서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아마 천공을 한번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중에서 아마 선정해가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시멘트야 뭐 고정된 두께니까 그렇지만 아스콘 같은 경우는 날씨 탓도 있지만, 그런 게 이래 특히 급정거 이런 데 위험한 게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속주유소 배반사거라고 합니까, 그거를?

○위원장 이진락  배반사거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사거리 이렇게 급가속이 있는 지역에는 한 100m 정도는 차라리 뭐 시멘트 포장을 해가지고 좀 그 부근이라도 이렇게 좀 뭐라 합니까, 이게 날씨에 따라서 저거에 따라서 그런 게 좀 안 생겼으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저 신계 입구에도 그렇고 늘 보면 거기는 신계 입구도 보면 늘 도로공사에서 계속 이렇게 뭡니까, 겨울만 되면 하거든요. 
  그게 내리막 급가속이 많다 보니까 계속 공사를 반복합니다. 
  그런 데는 차라리 그 영지 입구 이런 데 한 200m 정도는 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하고 국토관리청 협의해가 차라리 그 부근은 시멘트로 해 버리면 이게 날씨에 따라서 그런 게 없거든요. 
  꼭 아스콘으로 하면 다 아스콘으로 해야 됩니까?
  사거리에 부분에 급가속이 있는 부분은 일정 시간이 흐르면 이게 뭐라 합니까, 요철이 생기게 되거든요. 
  설계할 때 무조건 큰 도로라고 무조건 아스콘, 무조건 이렇게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는 구간 따라서 어떤 급가속이나 급정지 이런 게 있는 데는 차라리 그런 데는 시멘트로 좀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공사를 무조건 아스콘이면 무조건 아스콘, 뭐 시멘트는 시멘트 이래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진락  예,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여름에는 무조건 생깁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배반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 사거리에서 IC에 들어와가 딱 거기가 제일 심해요.  
  이게 과적차량이라는 게 무조건 단속도 안 되고 버스라든가 다니면 어쩔 수 없는데, 시내 쪽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어디입니까? 
  명활, 저쪽에서 독서당 쪽에서 오는 그것은 오르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경사 안 되는데 딱 고속도로 들어와가, 딱 들어와가 배반사거리 거기는 거의 달리다가 급정거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한번 가보시면.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요.
  특히 그래 해 놓으니까 큰 차는 괜찮은데 승용차 사고 많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중간층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거에 관광객들 오다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경주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도로 피해라든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계를 무조건 시멘, 무조건 아스콘 이것보다는 그런 급가속, 감속이 있는 지역에 또 경우에 따라서 예상되는 데 공법을 좀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에 16일날 저희들 현장 나가는 것은 이제까지 한 20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한번 천공기 가지고 대규모 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두께를 한번 재보자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모든 우리 경주시의 크고 작은 건설업계가 좀 경각심을 하자는 겁니다.
  한번 뚫어보면 요즘은 큰 하자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뚫어봤다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장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알겠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민원도 제일 많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팀에 타실라 저희가 지금 사업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지금 자전거도 계속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자전거 거치대가 지금 설치가 대부분 끝났는 데가 많아서 아마 개선을 지금 아마 새로운 사업비를 추가를 안 해서 개선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보는데 지금 자전거가 지금 인도에 보통 이제 자전거가 지금 거치를 해 놓고 자전거 주차대가 있으니까 보통 보면 인도가 저희가, 경주시가 인도가 넓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좁은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좁은 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그냥 일자로 이제 자전거를 대도록 지금 초반에 이제 설치했는, 한번 넘겨보시면요.
(자료화면)
  바로 이렇게 초반에는 바로 지금 일자로만 자전거를 다 거치하도록 해 가지고 인도의 3분의 2 이상이 저렇게 자전거가 차지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걸어가다가 지금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죠.
  넘겨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이게 시청 바로 인근이거든요.
  도로변을 보면, 전에 사진 한 번 봐주시고요.
  이만큼 사람 한 명이 겨우 이제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전거를 45°만 지금 주차할 수 있는 저기 주차대를 45° 처음에 박을 때부터 좀 꺾어서 박아놓으시면.
  돌려보세요.
  자전거가 저만큼 꺾여서 이제 만약에 세워져 있다면 사람이 인도가 보행할 수 공간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지금 과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새로 다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부분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보행자의 어떤 우선권을 따진다면 예산이 초기에 좀 시행착오가 있었더라도 다시 인도가 적은데 구간을 다 찾아서 새로 작업을 한번 해 주시는 게.
  뒤로 죽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 군데가 저희가 지금 많이 봤거든요.
  죽 한번 계속 넘겨주세요.
  자전거도 지금 보면 어떤 구간은 조금 전에 사진 보면 거치대가 지금 딱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저렇게 다 버리고 가는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좀 다 여러 가지로 한번 복합적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지금 한 번 더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이 시스템을 어플을 사용을 해 보니까 위치 정보가 굉장히 틀려요, 대응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어플 자체에.
  제가 서있는 장소랑 실제 자전거 지금 타실라가 위치해 있어야 될 장소가 속도가 이제 거리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저희가 업체, 추후에 선정을 하거나 업체에 보완할 요청이 된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룡 위원  안 그래도 저도 따로 지금 요청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사례를 보면 지금 딱 그렇게 하셨네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 동태를, 이렇게 바퀴를 딱 얹을 수 있는 걸 했는데 밑에 철판처럼 만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 이게 초창기 모델인 것 같아요.
  이게 자전거가 이동을 지금 할 수 있게 해서 좀 사용자가 많이 있는 데는 저런 식으로 이제 거치를 시키게 하고, 또 없는 데는 만약에 이용 줄면 그리고 추후에 또 방향이 바뀌면 또 바로 철거하기 좋도록 저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또 대응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저는 과장님 칭찬할 일밖에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이번에 황오지하도와 금장 흥무로 임시도로 개통했는 것 정말 시민들이 누가 했느냐고 엄청 칭찬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우리 최영기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 지역구 위원님들 신경쓰고 우리 도로과에 과장님들, 또 직무 팀장님들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정말 그것은 시민들한테 너무 창찬받는 일을 해서 제가 대신 또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경주여중 주변에 야간보행에 환경을 개선했다고 충효 있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뭐 했는 것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학교주변이라서 애들도 거기로 다니고 또 엄마들 산책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했다고 그것도 엄청 칭찬합디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려면 많은 주민들을 이렇게 접하잖아요.
  잘하면 귀에 삭삭 잘한다고 칭찬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동천동 주변에 하천 있잖아요.
  거기로도 가로등, 보안등 좀 잘 살펴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요, 저기 보면 미불용지 있잖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보상이 접수된 미불용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맞아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보상을 해 달라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부탁을 많이 들을 겁니다. 
  시민들 민원인들한테. 
  그래서 지금 현재 미불용지 보상건수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어디 좀 잡혔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실제로 이게 빨리 보상을 받아서 자기나름대로 어떤 재산권을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원하니까 좀 힘들지만 예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미불용지를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접수된 건만 해도 77건이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미불용지 보상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도 예산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이게 또 민원의 소지가 되면 좋은 게 없으니까 하여튼 과에서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도 또 예산 그거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금장교란다, 황금대교 지금 거의 다 되가죠? 

○한순희 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순희 위원  어쨌든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개통이 되고 난 뒤에, 개통이 되고 난 뒤에도 민원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장교를 가면 저녁에 퇴근시간에 가면 거의 한 30분정도, 비 오고 이러면 근 한 시간 정도 거기에 정체가 돼요.
  그래서 그쪽에 할 때 위치 선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만약에 그게 개통이 되고도 금장교가 여전히 정체가, 교통정체가 심하면 그 또한 민원의 소지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나정교에 우회전 차선 했잖아요, 그렇죠? 
  인도를 도로를 하고 인도는 데커를 설치해 가지고 그거 해 놨는데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전공분야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다 도로과에 포진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계획해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또 그런 그것도 있으니까 경주에 다른 교량도 인도가 있을 때 정체가 심한 데는 그게 예산절감 해서 엄청 많이 절감이 되죠? 

○한순희 위원  그렇죠? 
  다리 하나, 시시한 다리 하나 건설하는 것만큼 절감이 되죠? 
  예산이?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순희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서천교하고 지금 금장교가 병목현상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
  그냥 일반 낮에는 괜찮아요.
  그럴 때 이제 지금 서천교는 지난번에도 그런 시정질의도 위원님이 했지만 거기가 이제 시에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거기도 멋진 다리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경주 들어오면 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예산 상의 문제가 있으면 아까처럼 데커를 설치를 해서 인도 부분을 도로로 우회전 차선이나 좌회전 차선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살펴보시고 금장교나 서천교도 한번 그래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도로에, 도로에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정성룡 위원님께서 타실라자전거 파킹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화면)
  지금 이게 헬멧이거든요, 과장님.
  헬멧이 타실라 자전거를 파킹하는 곳에 저렇게 같이 거치대로 있는데 이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색깔 자체가 흰색이다 보니까 조금 해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위생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나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면 동부 사적지 쪽으로 가면 관광객들이 타실라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영주시에는 헬멧을 소독하는 기계 장치를 지금 설치해서 소독제랑 스프레이 제형이랑 안에 넣으면 소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저런 기계를 임시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 놨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한 20일 정도 시범 운영을 해서 ‘따릉’이라고 해서 저희 타실라처럼 자전거 공영자전거명을 붙여가지고 소독제랑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 제형으로 해서 늘 사람들이 뿌려서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청결 제도에 조금 신경을 썼더라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여기도 영주시입니다.
  그래서 공영자전거가 있는 옆쪽에 소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금 무인 시스템입니다, 무인대여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관광지 쪽으로 가면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산책로로 가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버퍼링 자체가 조금 늦거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무인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바로 거기 결제가 가능하니까 조금 더 경주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이용도적인 부분에서 좀 더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주시가 한번 도입을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고. 
  혹시 다음 사진 있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곳 여의도 사진인데요, 그래서 저녁에도 헬멧 뒤쪽에 저희가 보는 라이터처럼 이렇게 활용도를 해서 차량이 다니더라도 멀리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도 헬멧 뒤쪽에 다시 보안 장치를 달아가지고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또 청결적인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훨씬 더 경주시가 공영자전거 발전에 더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경주역 쪽에 뭐 대규모 추진하는 아파트 중간에 뭐 일부 중단됐다는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거기가 몇 층 아파트인데, 몇 층까지 올라갔어요?
  20층 넘는 건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일단 진행에 별지장은 없고요?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아마 모화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뭐 부영아파트 이왕 들어왔지만 그게 한 10년, 15년 전에는 그게 15층 아파트 들어올 때만 해도 경관 가린다고 얘기 많았거든요. 
  요새는 세월이 흘러서 거기 뭐 20층, 15층 이래 허가 나는데.
  우리가 이래 경주가 저는 뭐 경관 잘 모르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차를 울산 갔다가 이래 들어오면 느낌에, 울산도 어디 도로가에 그래 고층 아파트를 많이 안 짓거든요. 
  뭐 서울 정도 되면 길가에 빌딩 짓는데.
  관문성 지나가 경주에 들어오면서 만약에 그 당시에 96년부터 녹지였던 바로 도로 옆에 부영 뭐 3, 4차 얘기 있던데 거기에 만약 아파트가 한 15층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완전 뭐라 합니까, 빌딩 숲속에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도 좀, 제가 뭐, 그런 전체 허가 내고 안 내고 하는 데 뭐 결정권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좀 경관 문제 이런 거는 잘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경주 어디를 가도 진입해서 도로 옆에 콱 이렇게 건물 확 들어서는 데 없어요. 
  포항 입구에 가면 싹 들어가면서 좀 고층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또 아파트 모양이 좋더라고요, 보기에, 포항은 차라리 고층이라도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꼭 무슨 성냥갑 식으로 그냥 막 짓는 거는 사실, 조금 그런 거는 나중에 아파트 인․허가 들어오시더라도 생각, 그런 데 경관 생각해야 됩니다. 
  똑같은 고층 40층을 지어도 차라리 이렇게 뭐라 합니까, 다양한 이게 좀 있어 보이고 좀 괜찮은 거하고 우리 경주에 보면 15층 이래 짓더라도 성냥갑 식으로 지은 거는 굉장히 시야에 안 좋거든요. 
  저는 그런 게 차라리 좀 주택과에서 나중에 심의할 때 강력하게 좀 그런 거는 잘 판단하셔가 혹시 제재할 수 있으면 또 변경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제일 부끄러운 게 울산 가서 한 40층 빌딩 봐도 별로 안 부럽, 형산, 태화강까지 봐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기분 나쁜 거 없어요. 
  짝 뻗어도 이렇게 딱 디자인이 좋으니까.
  상해 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한 15층만 봐도 답답한 느낌으로 이렇게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지금은 솔직히 부영아파트 기존에 있는 거 부숴 버리고 차라리 한 40층 올리더라도 좀 둥글둥글하게 모양이 좀 좋았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게 건축 단가 때문에 그런지 특히 모화에 혹시 추가적으로 아파트 허가 문제를 나름대로 그런 거를 좀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진락  아니, 지금 용강․황성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진락  저는 안강에서 차를 타고 이래 보면 중간쯤 사방쯤 쳐다보면 이게 경주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게 용강․황성아파트가 지금보다 층수가 한 1.5배, 2배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는 거하고, 요즘 신도시들 다 그래 해요. 
  그런데 안강 갔다가 이래 안전선 도로 타고 오다가 사방쯤을 딱 쳐다보면 경주 전체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벽이 꽉 막힌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경관 아닙니까? 
  저는 경관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거보다도 딱 경주에 들어오면서, 천북에 들어오면서 경주의 이미지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냥갑 모양으로 쫙 이게 벽을 가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굳이 고층 아파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의 딱 진입하면서 그게 굉장히 참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우리가 뭐 억지로보다도 그런 걸 도서 전체 경관을 봤을 때 잘 좀 이래 생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주택과, 우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지금 사진만 좀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저는 백산그랜드명가 관련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어제 준공 허가권 관련해서는 건축허가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공동주택 소관 해서 오늘 과장님께 같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 경과입니다. 
  2020년 1월 7일에 민원 접수가 들어왔는 거 알고 계시죠?

○김소현 위원  들어왔고 2020년 2월 10일에 민원 답변을 시에서 했습니다. 
  이 내용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런데 이 민원 내용을 보시면 지금 시기적으로 한 달이 더 넘었죠?

○김소현 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답변을 하는 소요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리시죠, 주택과에서?  

○김소현 위원  예, 2주 남짓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달이 넘게 경과가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을 보시면 2020년 3월 24일에 시정명령 1차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6일에 시공업자 폐업 신고를 했죠. 
  이 정황을 보시면 지금 민원 접수가 최초로 들어왔을 때부터 민원 답변이 들어왔는 그 사이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시정명령 1차가 떨어지기까지도 한 달 정도의, 거의 두 달 남짓입니다. 
  그러면 총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죠?

○김소현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골든타임을 놓쳤거든요. 
  제가 실제 주민분이 공무원분이랑 같이 통화를 한 녹취록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거기에서 일찍 이 부분을 공지하지 못 하고 시정명령 1차 때 강제이행 명령이 내려져서 과태료를 부과한 시점 그전에 주민들에게 통보를 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놓쳤거든요. 
  그 놓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그 시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김소현 위원  그 면밀히 조사를 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충분히 지금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정명령 1차가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총 여기 공동주택에 8세대인 것 아시죠? 

○김소현 위원  여덟 가구가 있는데 8세대 중에서 마지막 세대가 분양권이 끝나고 나서 시정명령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그 호수가 어디냐면 601호거든요. 
  그 호수가 부동산 계약이 끝나고 나서 시정명령이 1차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분양권 8세대가 모두 분양이 되고 나서 시정명령이 떨어진 거죠.
  타이밍이 굉장히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양권이 다 마무리되기 전에 동네 부동산 쪽에서는 이런 분양권에 중개인에게 3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분양권을 빨리빨리 팔 수 있게끔 독려를 한 사실도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접수된 게 2020년 1월 7일인데 지금 거의 한 3달 정도의 시간적인 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무원, 주택과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주민들에게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라는 통보를 한다든지, 공지를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 와서 어떤 명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김소현 위원  그러면 그 불법건축물이 등기부등본에도 없고, 내가 계약을 할 당시에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개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그런데 입주를 다 하고 나서 내가 사는 집이 불법건축물임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전에는 이미 민원접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세 달 동안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잖아요.

○김소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행정이 있고 의회가 있는 것은 시민들이 법의 문턱까지 가기 전까지를 방지하고자 있는 겁니다.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행정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황에서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넘게 그 시민들은 입주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법적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도 어쨌든 그것은 묵인입니다. 
  묵시입니다. 
  언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아무런 방도가 없고 모른다, 방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계속 끝날 때까지 주민이 그냥 스스로 싸우라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김소현 위원  법적인 지금 계속 소송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김소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김소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행정부나 저희가 주민과 시공사와의 싸움에 대해 가지고는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과에 봤을 때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행정에서도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니까요.
  세 달 간의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놓친 겁니다, 이것은. 

○김소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언급하지 않으셔도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이 부분들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의미적인, 행위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대안 같은 것들이 혹시 없습니까? 
  그때 공용시설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김소현 위원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인지는 좀 같이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신경을 쓰고 또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도, 앞으로도 관여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시에서도 다시 이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좀 강하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현 위원  다음 사진보시면 지금 이게 참고로만 보십시오.
  백산그랜드명가 분양할 당시에 전단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컨테이너처럼 가벽처럼 쳐져 있는 벽이 있죠?
  이게 지금 이 사진으로 나갔고요.
  다음 사진은 일조건 때문에 설계도면을 보실 수 있다면 테라스 자체가 설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을, 준공시점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 자체에 찝찝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서 갈음하겠지만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문제시 하면서 좀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2021년도는 29건이고, 2022년도는 22건이 지원됐고, 올해는 이달 초에 20건이 다입니까?  

○이경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달 초에 발표됐던, 정해졌던 20건 외에 추가적으로.

○이경희 위원  아, 13건 했고요? 

○이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했는데 누락된 것은 얼마쯤 되죠?

○이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또 지원대상이 됩니까? 

○이경희 위원  지역에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가능하면 이쪽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한옥 건립 수선비가 지금 굉장히 많네요, 전에보다.
  지금 그래도 황리단길에 또 황남동에 전통한옥으로 인해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아마 일반 다른 지역에도 한옥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일반, 여기 보니까 동네가 지금 다양하거든요.
  강동도 있고, 배동도 있고 내남도 있고 서악도 있는데.
  일반주택도 한옥이면 이 수선비를 지원해 줍니까?   
  일반 동에.
  그러니까 우리 고도육성지구가 아니고 한옥보전지구가 아닌 곳에도.

○한순희 위원  아니, 고도육성지구에는 황리단길하고 인왕, 황남동, 월성동 이런 데는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합니까? 
  거기도? 

○한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수선비는 얼마, 최대 얼마까지 됩니까? 

○한순희 위원  최대 8,000만 원? 

○한순희 위원  저기 육성지구에는 최대.

○한순희 위원  1억 5,000만 원까지.

○한순희 위원  올해는 5,000만 원 상향됐다는 얘기를.

○한순희 위원  그래서 지금 고도육성지구에는 예산이 동이 났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래도 한옥에 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러 모로.
  그런 데도 한옥으로 그냥 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면 예산을 확보 좀 해서 편리를 봐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들고요.
  제가 어떤 민원인이 안강에 어느 동에 사는데, 하여튼 이게 너무 복잡해서 수선을 해야 되는데 수선을 못 하고 있다고 한옥을, 안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옥이 참,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있으면 참 좋은데 불편하고 보수비가 많이 드니까 철거를 해버리면 앞으로 이제 한옥이 점점 또 시골 쪽으로는 없어질 확률이 많다, 옛날, 그러니까 100년 이상된 한옥은 어쨌든지 우리가 수선을 해서 아름다운 한옥을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예산신청 들어오면 확보해 가지고 좀 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뭐 부영아파트가 거의 한 3,000.
  몇 세대죠? 

○위원장 이진락  거의 지금 3,000세대 넘는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저는 그 오수관로 연결됐는가 싶어가 자체 오수시설이라대요.
  우리 문산에 뭡니까?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왔는 부영도 그렇고, 또 미소지움도 그렇고 별도로 지금 오수관을 하거든요.
  그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가보니까 자체 오수관이기 때문에 그게 오수비용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1년에 한 50만 원씩 낸다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바로 옆에 하수처리장이 있으면 거기 연결하면 거기도 아파트 자체에 오수관 하려면 자체 시설하려면 돈이 몇백 억 되어야, 10~20억 들어갈 게 아닐건데.
  지금 미소지움 옆에 추가로 들어온 것도 내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자체 오수시설인데 기이 그 옆에 다른 동네는 우리가 오수관로, 주택간 다 연결하잖아요.
  하수처리 시설은 같은 용량에 크면 클수록 효율적입니다.
  외동에 그많은 아파트 들어오는 게 바로 인근에 500m 거리에 자체 하수처리장 있으면 국장님 그런 것 협의하셔 가지고 차라리 대규모 아파트 들어오는 걸 바로 그 비용을 아파트 건설허가 낼 때 그 비용부담을 차라리 오수관로 연결하는 것을 하면 외동하수처리장도 기존시설보다는 더 확장하는 게 효율이 높은 거고, 지속적으로 아파트 자체 내에 그 주민들, 입주민들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물어보니까 1년에 50만 원 냅니다. 
  그런 것을 바로 옆에 연결하면 되는데 바로 옆에 연결하자니까 시에서 안 받아주고, 또 기존 있고, 아마 추가로 지금 아파트 모화에, 외동에 들어오는 데는 그 시설비를 차라리 부담을 시켜서 좀 오수관 연결시키고 또 확장을 하면 그 오수관, 하수처리장 용량이 크면 클수록 비용 받아가 증설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증설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그 아파트 들어올 때 그 처리비용을 이쪽 오수처리장 확장을 해야 되죠.

○위원장 이진락  확장을 해도 내가 용량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잘 협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 아파트 들어온 사람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거기 3,000세대, 4,000세대가.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시설이 뭡니까? 
  아파트 그냥 그런 대책 연계해 가지고 그 처리비용 모자라면 같이 연결해야 되지, 지금 아파트 하마 추가로 외동에 신청들어온 전체도 아직 그쪽 연결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게 과장, 국장님들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연계해서 최소한 그것을 확장비용을 받더라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그것도 협의해서, 주택과 협의낼 때 서로 연계해가 이쪽 아파트 허가도 어차피 지으면 몇 년 걸리니 연결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오수처리비용을 가구당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00세대가.
  그러면 얼마 입니까? 
  50만 원, 500, 5,000, 5억...
  한 15억, 20억 되네요.
  처리비용으로.

○위원장 이진락  추가 아파트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정성룡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주택 소관 연번 11번에 공동주택 건축물 준공 후 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점검해서 나온 게 없는 건지.
  419페이지.

○정성룡 위원  일단 점검은 했는데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성룡 위원  예, 일단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휴식코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단장님. 

○위원장 이진락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폐철도 관련해가 지금 한 14개입니까, 신경주역 거론된 지가 벌써 한 20여 년 되는데 철도가 옮겨가면 폐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동에 부조역부터 모화역까지 해서 수많은 자료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업무가 많으시니까 제가 기대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경주역 부지사업 뭐, 서경주역 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계획은 짰는데, 하여튼 잘되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뭐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행안부 용역 업체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가 경주시가 철회 요청한 것 맞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고요. 
  요즘은 이런 여러 가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옛날 같이 안 해요, 전부 타당성 조사를 절차를 많이 밟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뭐 공공투자를 시·군이 마음대로 하고 싶었지만 요즘에는 수백억 단위 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과장님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 철도공사랑 철도공단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 그지요?

○위원장 이진락  한 20여 년간 경주역에 대해서 뭐 랜드마크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시청을 옮긴다고 2, 30년간 아직까지 시민들이 믿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렇게 뭐 폐철도 부지 용역결과 이래 보면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가 개발 얘기 나오니까 철도공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집행부 하는 데 응원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경주역이나 서경주 같이 금액이 큰 거는 요즘 지방행정 행자부에서도 요구하듯이 행안부 용역업체 절차를 잘 밟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큰 사업에 예산 반영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투자 심사에 적합되거나 조건부 이래 되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협조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게 의회에서도 크게는 집행부 하는 것 도와주지만 최소한 이래 금액이 크고 또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될지는 최소한 빨리 좀 밟으셔가지고 순조롭게 의회에 공유재산 제출하십시오. 
  이런 걸 너무 의욕은 앞서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절차나 거치기 때문에 하여튼 뭐 다음 기회에 빨리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하거나 하셔서 절차 잘 밟아가 하여튼 그걸 무시하면 일방적으로 우리 보고 공유재산 먼저 해 달라, 이런 충돌은 안 생기게 하고 어차피 타당성 조사가 돼야만 나중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 이름으로 무조건 막자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절차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했으니까 그래 아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잘 검토하셔가 타당성 조사 받고, 순조롭게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다른 어떤 안건조정에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그 자리에 몇 년 계실 겁니까? 
  저희들 3년 동안 남아 있어요. 
  시민들께도 20년 동안 해가 지금까지 사실 내놓은 안에는 솔직히 시민들 공개하면요, 지금 경주역 지금 계획, 상가부지계획 하겠다는 걸 정말 시민들은 경주시청사 옮긴다고 그래 기대하다가 이제와서는 이런, 저런 상업 개발, 얘기도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저희들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철도청, 철도공단 절차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일하는 거 응원합니다. 
  절대 우리 이렇게 섣불리 그냥 뭘 같이 먼저 해달라든가 같이 겸해 달라든가, 절차를 어긴 거는 우리 문화도시위원회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으시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용역업체에 한번 가볼게요. 
  행안부 가서 이거 변경해도 되는 거 같으면 되는가, 절차 하자가 없고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거운 거 알지만 하시는 업무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문화도시위원회는 집행부를 일방적으로 발목 잡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절차에 하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대로 밟아가 경주역이든 서경주역이든 그리고 다른 뭐 불국역이나 절차 관계도 진짜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우리가 재정도 준비해 놓고, 그냥 홍보 효과로 뭐 한다, 이런 일방적인 선전은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일하신 데 대해서는 격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작년, 그 작년에 하여튼 철도사업단에서 많이 노력한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매듭짓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단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폐철도 구간에 사유지 매입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셨습니까? 

○이경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위원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이경희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주역 부지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 가능하면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좀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한순희 위원  우리가 지금 원래 동해남부선이 2015년도에 철거, 그러니까 중단된다 이래서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폐철도, 여기 폐철도 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연합으로 철도청이랑 대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본 적은 있는가요?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철도 부지 타당성 용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거 경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부지를 다 수용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랑 한번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순희 위원  절실하지가 않구나. 

○한순희 위원  삼척이나 영월 뭐 전라도도 있고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지금 다 타당성 검토도 하고 뭐 여러 방면으로 뛰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연계해서 동해남부선 인접, 지금 영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순희 위원  울산도 있고, 울산도 포함되죠?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해 보면 적극성을 띄고 하면 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을 떠나서 다 국민을 위한 거고 국민의 어떤 그 위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철도청만 어떻게 국회에서 허가를 해 주면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한 그걸로 되는데 좀 힘드네요, 그렇죠?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안 그래도 한순희 위원님 주고 받았지만 사실 경주뿐입니다.
  울산 송정역도 만들고요, 울산 답답한 답답한 것 없어요.
  그 도시의 상태로 봐서.
  부산까지 상태 없고요.
  포항 이미 되었고.
  경주가 사실 이 한 도시에 13개죠? 

○위원장 이진락  지금 폐철도 문제 우리 경주밖에 없어요, 사실.
  다른 도시는요.
  지금 뭐 크게 안동도 생기면서 팀 해체하고 다 짜버려 가지고.
  그래서 사실 폐철도 사업단이 안 되면 필요하면 당분간은 국 단위로 커져야 뭘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도 별로 없잖아요.
  진짜 폐철도 사업체 만지려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에 조직만 할 수 있으면 국장급, 단을 크게 해가 예산도 한 최소 5,000억 정도 쥐고 해야 뭘, 돈 안 들고 가가 철도청 가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철도공단 여기에 이 사람들 적자인데.
  안 그렇습니까? 
  옛날 같이 방폐장 지원사업비 3,000억 들고 가가 흥정을 해야 대화가 되지, 지금 철도공단, 철도 KTX 두 개가 헷갈리는데 적자 아닙니까? 
  적자.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폐철도활용사업단 그동안 고생했고 앞으로도 고생해야 되지만 좀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나서서, 우리 안 되면 모든 예산을 1년에 한 무조건 한 500억씩은 여기에 무조건 우선적으로 넣든지 해가 확보해 놓고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고는 이 용역 아무리 줘봐야 근본 키거든요.
  우리 경주 시비가 한 2~3,000억 정도는 내년, 2~3년 넣는다는 확보 하에 뭐가 답이 나오지, 어쨌든 간에 이 폐철도활용사업단 작년 그냥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행정적, 의회 차원에서는 돕겠습니다만 최대한 어떤 나중에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은 좀 절차를 밟아가 빨리 하셔 가지고 좀 타당성 조사만 하시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시장님께 다른 예산 좀 배려하자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예산확보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우리 정성룡 위원님.
  안강역 관계 한번 더 말씀하시든지.
  농어촌하고 겸해가. 

○정성룡 위원  저는 뭐, 농어촌 쪽에 도시재생에 대해 또 질문할 게 많아서 저희 또 다행스럽게 제일 외곽지에 있는 제일 큰 역부지인데 어느 정도 과업을 조금 벗어날 수 있어서 단장님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간구간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일이 되게 많고 저희는 또 강동에서 안강까지 거쳐가는 그 구간 중에 농사 하는 데 불편함을 또 해소해 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추후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양동하고 이어지는 구간이 여러 모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의견들을 나중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게 저희들이 그림 그리기가 제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수고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자리 하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황성동 이쪽 지역에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했는데 폐철도 사유지 매입된 부지를 통해서 임시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폐철도 거기 황성~동천 구간에 차단벽이 있죠? 

○이경희 위원  방음벽이죠, 그렇죠?  

○이경희 위원  그것을 철도공단하고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경희 위원  그런데 보면 이제 사실 미관상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 구간이 철거가 된다면 주차난도 어느 정도, 물론 임시 주차장이기는 하지만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일정구간을 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시켜서, 아니면 사실 답답한 것은 저희들 쪽이 답답하니까 좀 이렇게 우리 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경희 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이경희 위원  조속히 좀 진행 부탁드릴게요. 

○이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단장님, 여러 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전반에 다 이래 하시려니까 진짜 애 많이 쓰시는 것 보입니다.
  보이고.
  특히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철도공단에도 이야기해서 우리 터널을 빠른 시간에 또 우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래 해서 또 다시 다른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끔 해 줘서 고맙고.
  우리 이경희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황성동 인근에 지금 지역별로 다 이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최영기 위원  그게 대략 몇 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최영기 위원  그래 그 인근에 지금 현재 황성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우리가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좀 반영구적으로 주차장을 좀 쓸 수 있도록.
  상당히 우려, 뭐 저는 또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폐철도사업단이 국장님 계십니다만 어떤 더 인원 보강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더 편성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해서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폐철로가 82km입니까? 

○최영기 위원  방대한데, 우리 참고로 페이지 489페이지 연번 1번하고 2번 이래 있는데 우리 경주역사부지 활용방안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경주하고 그리고 2번하고, 단장님이 우리가 여러 차례 공청회도 하고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또 어떤 더 이래 중간에 또 우리가 목록삭제도 아까 하고 했었는데 혹시 단장님으로서 그동안 못 다한, 어떤 여기에 대해서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1번, 2번을 포함해서 경주역사부지 그리고 서경주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서 혹시나. 

○최영기 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좀 해 보십시오. 

○최영기 위원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피력할 만한 그런 부분이. 

○최영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 489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가 가령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2022년도 12월 경주문화관 1918, 소위 말해가 구 경주역 개관식 개최해가 이렇게 우리가 상당한, 우리가 시․도비를 들여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되어 가지고활용방안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땅이 매입이 되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리모델링 했는 부분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489페이지.

○최영기 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 우리 단순한 생각으로는 개발 안 한 상태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금액이 좀 적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 리모델링 해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리모델링 금액이 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세를 주고 저희들 임대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최영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 나중에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하고 건물산출 하고 할 때 지금 들어갔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지만 이게 자꾸 개발, 돈이 리모델링비 더 들어가서 산출내역이 많이 나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가 거꾸로 역으로 또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활용방안이 여기 있으니까 여쭤봅니다. 

○최영기 위원  아니, 이것도 역으로 그런 궁금한 분들이 또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또 한번 여쭤봅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역사부지활용방안 관련되어 가지고 유관, 우리 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잘 협력해서 좀 소통을 잘해서 차선책을 찾아가지고 집행부도 원하고, 우리 의회도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테니까 잘 좀 이래 중첩해 가지고 아까 뭐 타당성조사라든가 일반 이런 부분들도 병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법 상 그런 부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좀 빨리 숙원, 경주시민들 전체가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기존도로에 역 신설하는 것도 폐철도사업단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입실 역 같은 거요.
  국장님,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신경주역 옮겨가면서 하나 생긴 것은 아화역에 하나 생겼는데, 안강역 생기고.
  아화, 안강 비교하면 외동은 사실 인구나 유리한데 그것을 외동에는 뭐라고 하더라, 타는 사람이 적어가 그렇다고.
  큰 실수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지금 외동공단이나 인구 불어나고 그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은 검토를 잘해 주시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신경주역을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시내권하다가 결국 저기 넣어놓고는 지금 온, 사실 시민이 피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주역에서 오는 거리, 관광객은 불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안강, 강동을 다녀보니까 안강역도 어떻게 들판스럽게 해 놨는데 차라리 그것을 한 1km 옮겨 가지고 어디입니까? 
  형산강에 양동마을 앞에 해놨으면 아마 거기에 역 옮겼으면 양동마을은 서울에서 그냥 기차타고 수많은 사람이 오가요.
  거기서 안강~강동 가는, 안강 가는 도로에다가 옥산까지 가는 이런 버스만 왕복버스 했더라면 그러니까 옥산마을, 양동마을 살고 옥산 살고 안강 사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위생사업소 있는 그 벌판에 딱 놔놓으니까 안강사람 불편하고, 나는 지금이라도 차라리 국장님이 돈 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안강역을 저쪽으로 양동마을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선 한 1km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되면 도로 연결되어가 안강읍내도 바로 가버리고, 아마 양동역 생기게 되면 서울에서나 전국에서 기차타고 유네스코 양동마을 그냥 줄 서가 옵니다. 
  그냥 버스, 기차 타고 기차 가면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으면 그것은 돈 얼마 안 들이고. 

○위원장 이진락  아니, 시비 부담해서라도 안강사람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강역 그 위치 누가 좋아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쪽이 편하다고.

○위원장 이진락  아니, 양동역 가면 바로 포항운행 안강 가는 도로 옆에 거기에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입실역이라도, 입실역이나 신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하십시오.
  입실에 외동 인구에다가 북울산하고.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우리 폐철도활용사업단은 저희들이 응원합니다. 
  지원할 테니까 지방재정법이 올해 4월달에 바뀌어가 굉장히 투자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지방재정법 기준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신경주역, 경주역이나 서경주역 이런 거도 요즘 지방재정법 몇 조입니까, 지방재정법이 지금 여기 보니까 올해 수정된 게. 

○위원장 이진락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지금 지방재정법 37조하고 이 조항이 이래 버리면 우리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굉장히 이 규정을 완전히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악조항이네.
  하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냥 너도나도 그냥 막 가니까 저기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이래 굉장히 강화시켰는데, 이거 타당성 심사받고 또 시에 투자 심사받잖아요, 그죠, 시․도에.

○위원장 이진락  그 절차만 해도 제가 볼 때 1년 더 걸립니다. 
  진짜 그만큼 사업단의 일이 많았으니까.

○위원장 이진락  최대한 하시고 빨리 하셔가지고 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병행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병행하고 하는 게 의미 없는 게 타당성 조사 심사가 거의 가능성이 없으면.

○위원장 이진락  다음에 세울 때 검토해 볼게요.

○위원장 이진락  저도 힘들 겁니다. 
  저도 신중하게 판단할게요.

○위원장 이진락  긍정적으로 판단할 테니까.

○위원장 이진락  예.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러니까 면사무소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절차 밟아가 가능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위원장 이진락  저희들 협조 안 한 거 없고요, 미리미리 좀 보고하시고 상임위원회 자주 좀 중간에 미리미리 좀 보고하세요.
  보고하시고 다음 회기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폐철도활용사업단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들어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감사질의 하십시오.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언급할 내용은 안전정책과 속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게 일단 크게 보면 4건이 있죠? 

○이경희 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대해 가지고 자율방재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경희 위원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지금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이 지금 여기 책자에 설명대로 23개 읍·면·동에 이래 구성돼 있습니까? 

○이경희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3개 읍·면·동의 대표가 따로 뭐 이렇게 다 정해지지도 않은 것 같던데요. 

○이경희 위원  전체 단장은 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단장은 어떻게 선출되죠? 

○이경희 위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23개 읍·면·동 대표가 모여서 선출하는 겁니까? 

○이경희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각 23개 읍·면·동 대표가 누구인지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경희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은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조금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다른 데도 있지만 2021년도에 여기 자율방재단입니다. 
  보조금이 3,000만 원이 나왔고 2022년도에 5,267만 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부내역을,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을 분석해 보니 위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너무 좀 관리가 미흡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출된 내역도 보면 사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보면 지역별로 모임했는 게 지금 23개 읍·면·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거는 23개 읍·면·동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 황성하고 황오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개 정도 지역에서 활동한 흔적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인데 법정 운영경비를 보조하는데 이게 부서에서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알아서 결산하는 거 그냥 해오는 대로 볼 것이 아니고 세부내역을 제대로 확인하고 체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희 위원  이래 보면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도 예산이 집행되는구나, 조금 의아심이 들어요.
  그냥 예산만 덜렁 던져주고 알아서, “여기에 맞춰서 결산해가 오세요.” 하는 것밖에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장소에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좀 체크하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경주시재난안전네트워크 이거는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도 보면 보조금이 3,600이 나오고 자부담이, 이거 2022년도 기준입니다. 
  자부담이 300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경희 위원  이 단체도 그러면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을 다 보고 받고 있습니까? 

○이경희 위원  이게 정산서류가 올라오면 거기에 체크해 보십니까? 

○이경희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에 보니까 세부내역에 보니까 연합회 및 사무실 운영비용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이게?

○이경희 위원  여기 참여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으니 사무실이 있는지는 한 번도 확인한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지출한 내역에 연합회 및 사무실 운영비라고 나왔다면 분명히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걸로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 관리부서에서 확인도 하고 그렇지 않아야 되냐,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항상 보조금 사업들을 보면 예산만 던져놓고 “알아서 여기에 맞추어서 결산 올리세요.”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걸 갖다가 뭐 금액이 맞는다, 안 맞는다보다도 전반적으로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들은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희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이경희 부위원장 부연 설명해 드리면 요즘 워낙 자격증이 많고 교육 과정이 많다 보니까 요즘 인생 이모작 캐가 각종 안전 뭐 해설, 숲 해설, 전문가들, 퇴직자를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자율방재단도 전국 단위로 해가 도 단위, 시 단위, 경주에만 하더라도 구미에 뭐 교육받은 사람만 해도 지금 따로 200명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우연히 그분들을 만나니까 이쪽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전에 먼저 지원하지만 교육 안 받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체크는 해 보겠다고 했어요.
  금방 봤듯이 이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기준을 지키고 어떤 비교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그전에 해도 여기 전반적으로 이게 단체가 더 있으니까 자율방재단 2023년 상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읍·면·동마다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우리 체크도 한번 해 보고 이래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제가 보면요, 숲 해설, 문화재 해설, 각종 안전 뭐 각종 민간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자격증 따놓고는 기존에 하는 단체에만 왜 주냐고 이래 막, 또 들어보면 반은 일리가 있어요.
  또 그동안은 이렇게 공식적인 게 없다 보니까 우선에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 협조할 때 재난 이럴 때마다 자격증이 있든 말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협조하는 사람 위주로 활동을 해 왔는데 이제는 밖에서 정상적인 교육 받고 온 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전국 단위로 시·군단위마다 이게 알잖아요. 
  우리가 교육 다 받았는데 왜 하냐, 이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한 반은 일리가 있고 반은 또 자격증만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방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조만간에 아마 그런 얘기가 또 타 단체에서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단체 어찌, 보면 시 행정도 열심히 하시는 거 봤지만 여러 가지 자격 요건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도 또 객관화시켜가 했던 단체는 무조건 몇 년까지 다 통합해서 걸러가, 좀 걸러줘야 됩니다. 
  옛날에 자율방범대도 온갖 사람 다 들어왔다가 요새 전과 조회하듯이 의용소방대, 이제는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아지면 시에서 이제 그동안 해 왔던 공은 인정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매년 교육도 하고 걸러 줘야 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관계된 자료는 상세한 결산자료 같은 거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단 검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잘 관리하시고요.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경희 위원님하고 아진락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경주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경주시가 인구는 저희가 뭐 이십몇만, 23만 정도 되었지만, 저희가 상주하는 주말 인구가 거의 50만에 육박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연번 7번에 한번 봐 주시고요. 
  연번 7번에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 쭉 이어서 가면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하고 수당 지급 내역이 있는데 여기 512페이지 보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2022년 1월 21일에 같은 날 세 번 하는 회의는 뭔지 제가 여쭈고 싶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6월달에도 6월 29일날 세 번, 2022년 11월달에는 11월 23일날 네 번, 그런데 이게 뭐 같은 날 그다음날,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뭐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위촉위원들 중에 다른 분들 건수가 이제 3건에 대해서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정성룡 위원  그렇다면 뒤에는 물론 심의를 하는 어떤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의 어떤 심의 서류를 작성하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서면으로 해서 하더라도 지급을 했다고 보지만, 앞쪽에 보면 508페이지에 보면 서면심의,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서면심의로 했던 심의는 저희가 집행이 안 됐었거든요.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형평․타당성에서 좀 틀려보이지 않나 라고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정성룡 위원  비교적 서면심의를 제가 집행이 안 된 경우가 많고, 물론 집행을 안 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비용은 절감한 게 있는데, 여기에 내용에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의 내용을 한번 적어주시면 첨부를 좀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말 정주인원이 굉장히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구용역비 발주현황을 보면 연구용역이 없거든요.
  516페이지에 보면.
  부서공통 연번을 보면.
  10번.
  저희가 연구용역비 발주현황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경주시가 안전정책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을 좀 더 가지고 지금 저도 굉장히 저희 경주시에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좀 더 많이 좀 이런 부분에서 경주시가 인구정책이 지금 바꼈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가 살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심의회 숫자가 아니라 주말 정주인원이나 이동하는 어떤 그 인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안전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평가에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는 가장 주목받지 못 한 과지만 또 재난이나 재해가 생기면 가장 주목받아야 할 과인데, 지난 힌남노에 우리가 한번 가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힌남노에 그때 또 적절한 대처를 잘해서 빠른 복구가 이루어 진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힌남노에.
  예비비가 이 정도만 하면 이게 가능, 지원금액으로써는 괜찮습니까? 

○한순희 위원  직원은 인원은 몇 명이에요? 
  안전정책과.

○한순희 위원  23명이 그렇게 순발력 있게 잘 해서 이번에 상도 많이 받았죠? 

○한순희 위원  그렇죠? 
  힌남노가 이번에는 또 경주, 포항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통에 고생도 했지만 보람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올해도 보면 7월달에 거의 대부분 비가 온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안 그래도 언론에서 봤는데 포항에 지진났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 모포 지원해 주고.

○한순희 위원  경험을 가서 또 해 주고 이런 게 미담도 들었는데, 지금 구호물품은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게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순희 위원  요즘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또 특히 다중이용시설 뭐 이런 데 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불의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가 전국 매스컴에 안 타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국장님, 오늘 긴 회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588페이지에 연번 10번.
  연구용역비 발주현황을 보시면 매년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매년 실시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시내버스경영분석 및 운송원가산정용역하고 하반기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하고 지금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년도 있고, 2022년도 있고 두 개 합쳐서 예산이 한 이천 몇 백, 2,100, 2,220만 원이 지금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고요, 용역결과의 내용을.
  그리고 매년 연구용역을 하고 계신데, 경영분석 및 원가산정이 지금 용이하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나 이런 데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정성룡 위원  그리고 용역업체가 매년 같은 업체인데 꼭 같은 업체를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정성룡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운송원가산정하고 경영분석 뽑는 이런 부분에서는 한 예산을 계속 하기보다는 여러 업체를 좀 선정을 해 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해 보는 게 더 중요하지, 매년 똑같은 업체를 매년 똑같은 연구용역을 실시하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허점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인근에 포항 같은 경우에 버스 지원금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저희도, 저희 위원들도, 의회에서도 우리 경주가 지금 또 특히나 저희가 또 초선의원들이 많은 실정인데, 경주가 적정한 지금 버스운송회사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굉장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638페이지를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연번 1번에 2021년도에 저희가 132억 원을 보조금을 지원했고, 재정지원 보조금을.
  2022년도에는 162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연도하고 이 내용을 저희가 100% 다 보지 못 했고, 이것은 제가 보는 것만으로 될 수 없고 제가 따로 한번, 상의를 한번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코로나가 2021년과 2022년의 상황이 좀 틀리거든요.
  2022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코로나가 풀렸는 상황이 좀 있었고, 2021년도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저희가 한 3억 정도가 더, 아니다, 30억 정도가 더 많이 이제 보조금으로,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  전체금액은.

○정성룡 위원  전체금액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성룡 위원  시민들은 한 100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자료를 보기 전에는.
  버스 100대 1대 당 1억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저도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 했을 때 내용과 살펴본 내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부분에서 저희도 포항하고 같은 사례가 되지 않게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도 같이 이것을 좀 살펴볼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 보는 것 중에요.
  신호기 체계를 지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여기가 안강 초등학교 사거리거든요.
(자료화면)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것은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중이니까 전반적으로 도로에 우리 도시개발국하고 관계가 있는 쪽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단 학교에 인접해 있는 사거리라서 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법규상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시설 자체가 옆에 보시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인도가 거의 이런 인도예요.
  안강만 더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안강 지역이라서.
  인도가 사람이 거의 걷기 힘들 정도의 두 사람, 세 사람.
  세 사람이 걸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인도인데 지금 이미 전신주 같은 게 이렇게 설치됐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신호기가 이렇게 다 들어갔거든요.
  이 신호기를 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 보호하기 위해서 달았겠죠? 

○정성룡 위원  교통이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을, 이게 인도를 내려가서 걸으라는 건지.
  이 다음 장도 넘겨주시면.
  제가 서서 발을 찍은 장소인데.  
  제 발이 서있는 정도밖에 장소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물론 저희 시에서.
  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고.
  저희 시에서 이것을 다 조치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설치할 때 보시면 뒤에 노란 기둥 보이시죠? 

○정성룡 위원  이것도 아마 설치할 때도 이 부분에 여기 현장에 문제점은 굉장히 알고 어쩔 수 없이 했는 게 학교 부지 내에 지금 기둥 하나를 박았거든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이제 설치를 하면서도 아마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저희 교통행정과서도 나오고 했을 때 아마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을 했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알겠는데, 고민으로 끝나서 되지 않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또 넘기시면.
  이 코너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한번 더 넘기시고.
  그리고 이쪽 지금 길 보면 신호등이 여기에 기능을 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봉을 달아놨지 않습니까?
  저게 인도를 위한 봉인지 주차를 하지 말라는 봉인지 저도 한 번씩 헷갈리는 자리거든요. 
  저기 차를 대 놓으면 좌회전 신호를 받거나 우회전 신호를 받은 차가 아예 교행을 못 하고 차가 이쪽 차선이 빠져나가면 건너편으로 해서 지나가는 지금 여기 뭐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를 달든지 저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이런 부분이 경주 시내에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사람이 걸으라고 만들어 놓은 신호등은 아닌 것 같고, 행정의 어떤 요식행위로 인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설치했다고밖에 안 보는데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룡 위원  저러다가 사고 나면 그냥 이거는 시도 뭐 경찰도 뭐 국가도 모두가 책임져 줘야 되는 일이 되거든요. 
  지금 저 신호 횡단보도를 지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기 서서 지킬 애가 서서 기다릴 자리도 지금 부족하고 대부분은 그냥 지나다니거든요,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도 안 지키고 지나다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도로 걸어갈 수 없고 비 오는 날은 저 인도를 사용 못 해요, 우산이 받혀서.

○정성룡 위원  예, 연구를 하실 때 점멸보다 저거는 없앨 수 없는지.

○정성룡 위원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정성룡 위원  예, 꼭 관철이 좀 되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또 중복이 되는데 저도 시내버스 우리 운행 노선 손실보조금 관련해서 보니까 경주시가 2018년도 77억이던 게 2022년도 184억 8,000만 원으로 해가 5년 새 110억가량 늘었다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포항시 이런 거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도 제가 확인하고 했는데 앞에서 정성룡 위원이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이것 좀 집행 내역 같은 걸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없는지 저도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이 부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낸 사진 한 장만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지금 저게 관광지 우리 지금 교촌마을이나 황리단길이나 이쪽에 가면 저게 동남아 가면 툭툭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차량이 지금 사실은 저게 합법은 아니죠, 그죠? 
  관광객들 빌려갖고 가족들 타고 다니는 게. 

○위원장 이진락  번호판 없으면 불법 아닙니까? 

○정원기 위원  저게 그런데 뭐 다른 거를 떠나서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 것 같은데 저게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다니고 인도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도로에 다니기는 속도가 좀 느리고 그러니까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니까 아마 저게 인도로도 올라가는 거 같아요.
  인도로 가면 위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하이바를 착용을 하는데 저거 타는 사람들은 다 안전장치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그냥 비닐만 이렇게 둘러 있죠, 그죠?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아주 큰 사고로 제가 봤을 때 이어질 수 있고요. 
  지금 사진에는 제가 한 분 탄 걸 올렸는데 대부분 보면 한 가족이 탑니다, 한 가족이.
  네 분씩도 막 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속을 조금 하시는 게 안전 차원에서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원기 위원  일단 안전모 착용은 필수일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게 몇 인승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게 가족들 오시면 보통 네 분 타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네 분 타는 걸 많이 보는데 또 가족이 4인 이상인 경우에는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안고 또 무릎에 앉혀서 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게 폭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차도뿐만 아니고 인도로 가는 것도 그렇고 관광지 안에 차가 못 다니게 해 놓은 데로도 저게 사실 들어옵니다, 저걸 타고요.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전 문제도 있고 다른 관광객들 불편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단속이나 권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이거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그래 가지고 672페이지인가 이래 보면 지금 우리 각 읍·면·동별로 인구 집계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뭐 용강동 같은 경우가 2만 4,000명이고 우리 황성동이 2만 7,000으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날 새로 생긴 용강지구죠, 휴포레하고 이쪽으로 해서 또 에일린의 뜰이 입주를 하게 되면 700세대가 입주를 하면 거의 황성동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인구수가 될 거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물론 뭐 택지를 구입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지금 어떻게 혹시 이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정원기 위원  예, 저도 이 부분 내에서 주차장 부지 찾으러 많이 다녀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보다도 지금 인구 숫자나 차량 늘어나는 숫자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지금 사실상으로 뭐 주차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심각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보통 지금 신용강, 제가 칭하기로 신용강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 가면 대부분 도로 하나는 거의 다 막혀버립니다, 차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조금 조속히 빨리 어떤 개발계획 세우셔가지고.

○정원기 위원  그 학교 용지 부지에 지금 그걸 하고 계신다고요?

○정원기 위원  제가 알기로 학교 용지 부지 그거는 지금 학교 부지로만 사용하도록 경북교육청하고 그거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기 위원  그거는 뭐 우리 동에서 동장님이나 동 직원분들하고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뭐 다른 자세한 질문은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국장님도 뭐 며칠 있으면 나가시고 뭐 과장님도 나가시고. 
  그렇지만 교통은 민감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다니잖아요, 그죠?

○한순희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와 일반 시민이나 뭐 민원 또 아니면 카파라치, 그분들이 제공하는 불법 신고 건수가 거의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거는 뭐...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렇죠.

○한순희 위원  아, CCTV로도?

○한순희 위원  2만.

○한순희 위원  7,000건.
  그런데요, 어쨌든 뭐 이동 단속을 하는 거는 한 번 갔다가 뭐 또 해가 뭐 요즘 뭡니까, “띵동”그래 가면서 또 이렇게 사전에 예고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뭐 저는 안 해가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민원은 골목길 있잖아요, 이면도로.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주 간선도로 신작로, 이거는 뭐 어떻게 단속을 하는 데 이의가 없는데요, 골목길에 주차를 해서 또 단속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 민원을 봤을 때 골목길에 그러니까 건널목 주차선을 안 해도 그래 해 놨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동천동 같은 경우에.
  아마 경주시 전체에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카파라치가 항상 거기 와서 찍고 가요.
  그래서 제가 장소를 특정을 한번 해 봤거든요. 
  여기에 주정차 단속했는 특정을 해 보니까 했던 곳이 계속 있어요, 이번에.
  예를 들면 동천동 987-59번지, 이거는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된 구역 속에서 주차 단속이 많이 걸리면 반드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그곳에 가서 왜 이렇게 올까, 그러니까 특히 카파라치, 카파라치는 일단 신고 몇 건 하면 돈 얼마 줍니까? 

○한순희 위원  아, 보상은 없어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카파라치가 보상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신고를 하면. 

○한순희 위원  아,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러면. 
  아, 그래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제보하는 게 아까 그러면 3,000건 정도 된다 했잖아요. 

○한순희 위원  그것도 그만큼 많아요, 일반 민원.
  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동 단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지점에, 특정한 부분에 많이 했을 때는 교통환경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의를 거니까 아마 여기에 면제를, 우리가 여기에 면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든가, 뭐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그걸 하면 억울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억울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제조항이 면제를 했고 또 면제를 너무 많이 하니까 또 이게 지적당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특정부위에 그러니까 행정을 좀 앞서가 그러니까 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해결해 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도 차량 증가 대수에 비해서는 모자라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찌하든 우리가 골목길 이면도로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골목길 이면도로에 보면 노상적취물이 너무 많아요.
  아마 것만 단속을 해도 주차장 몇 개는 아마 확보를 하는 것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노상적취물을 일제 단속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일제 단속으로 딱 하면 자기 집 앞에 노상적취물을 그것만 어떻게 좀 해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예산도 없고 땅도 없고 한데 자꾸 뭐 공영주차장 못 한다, 뭐 없다 이렇게 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선제 행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일제단속, 골목골목마다 오늘은 동천동, 내일은 용강동 이런 식으로 일제 단속을 해서 골목길에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택시 있잖아요.
  신경주역에서 지금 불국동, 보덕, 보문단지로 해서 지금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지금, 그걸로 인해서 택시하시는 분, 실제로 신경주역 가면 택시 줄서가 있잖아요.
  엄청 지금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운행을 해 봤을 때 효과가 어떻게 뭐 나왔습니까?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했죠? 
  운행을? 

○한순희 위원  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한순희 위원  어제도 저한테 전화왔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한순희 위원  지부장님이 택시기사들한테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있답니다.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한순희 위원  아마 엄청.

○한순희 위원  법인택시.
  그러면 개인택시 감차 비용을 좀 확보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용하는 것보다는 영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은 생계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반기에라도 감차 비용을 현실성 있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거라도 우리가 너거 이거 하니까 우리 이런 거라도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도록 그것을 좀 확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절충을 해가 뭐 1억 1,000만 원이면, 1억 3,000 그러면 한 1억 2,000으로.

○한순희 위원  절충을 해서 해가, 예산 비용을 좀 해가 그래도 뭐 좀 뭔가 자기네들이 관심쓰고 있구나, 우리한테 신경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도록 그분들을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그게 버스노선으로 인해서 또 자기들 그분들이 힘든 부분을 다른 쪽으로 보상해 준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도 풍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요, 또.
  우리 김중재 주무관님이랑 우리 또 신경주역에 갔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경주역에 가보니까 그때 어땠냐면 신경주역에 버스승강장 위에 유리거든요, 유리.
  유리는 햇볕이 투과가 되어서 굉장히 더워요.
  승강장 천장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서 쉴 수 있고 또 이용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다릴 때 뜨거운 투과되는 버스 승강장 말고 우리가 요즘 시내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까지 넣어주고, 난방까지 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첫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해놨는 것 위에 보니까 좀 이상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때 어땠냐면 버스승강장 저 밑에서부터 회랑처럼 비가 와도 안 맞고 신경주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때 얘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그게 설계가 안 되고 이상하게 설계가 되어가 그 안에 그거만 한 개만 딱 해놨더라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민원해소가 안 돼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때 분명히 우리가 작년에 6월달에 갔거든요.
  6월달에 가서 그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어 가지고 12월달에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그 예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놨는 것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랑 제가 이야기 했는 것하고 완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에 중간에 공영공차장이 있죠? 

○한순희 위원  그 공영주차장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20몇 대가 되는데, 지금 15대밖에 이용을 하지 못 하고 또 거기다가 월 주차를 하다 보니까 하루 이용면수가 7~8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그것을 지금 무료로 해 놨거든요, 지금 무료.
  왜냐하면 주차료를 받다가 지금 무료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 맞습니까? 

○한순희 위원  맞죠? 

○한순희 위원  자, 그런데 경주시에서 정말 거기는 고속버스 이용하는 사람이나 시외버스 이용하는 사람이나 그 이용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승․하차 개념으로.
  그런데 지금 무료로 이용하니까 말 그대로 개인 불법건축물을 사무실 사용하는 사람, 자기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그 옆에 이용하는 뭡니까, 가게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이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말 그대로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그 목적을 하나도 지금 달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왜 거기에 수십년을 불법건축물을 자기네들 사무실 쓸 수 있도록 이용을 있잖아, 우리 묵인해 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의견조율을 잘해서 그앞에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거기로 옮기도록 하고, 그거는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순희 위원  공영주차장.

○한순희 위원  공영주차장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처음에 공영주차장이 몇십 년 전에 그거 만들 때 그거 없고요.
  거기다가 또 공영주차장 안에 거기서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팔각정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순희 위원  그냥 방치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 어떤 손길이 미쳐서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끄러운니까 방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시끄러우면.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으로써는 온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저는 페이지 654페이지고 연번 4번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천북화물공영주차장이죠? 

○김소현 위원  그리고 주차면수가 지금 확인하기로 178대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김소현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요.
(자료화면)
  지금 사진을 보시면 2층에 화물연대가 지금 들어와, 본부가 들어와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2층에 이렇게 지금 시트지를 붙여서 안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관은 시직영 기관 아닙니까? 

○김소현 위원  맞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 화물연대에 어떤 위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관계없는 데도 지금 사무실을 쓰고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  임대료를 받고 계세요? 

○김소현 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받으십니까? 
  얼마 받으시는데요? 

○김소현 위원  임대를 주고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  예, 임대를 받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네요, 이분들이 사무실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김소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면수가 178대 정도면 하루 평균 한 몇 대 정도가 들어옵니까? 

○김소현 위원  이게 하루평균 130대 정도입니까? 

○김소현 위원  실제적으로 대는 수가 130대가 넘는다는 말씀이세요? 

○김소현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정도로 지금 일일 평균주차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 주변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비어있는 공간도 평균적으로 좀 많다고 제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경주시 운영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죠? 

○김소현 위원  그리고 지금 상위법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맞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사진을.
  앞으로.
  지금 경주시에서 이 건설기계중기 같은 것들에 불법주차량 자체가 지금 집중단속도 하고 있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사진을 넘겨보시면 저희가 서천둔치나 대로변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국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김소현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타 도시에서도 이 사례가 경주시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불법축에 관련된 행태를 좀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천북에 있는 천북화물공영주차장을 공영주기장으로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소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 자체는 지금 경상북도는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로 아마 상위법이 경상북도에는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 한 제도를 만들어서 불법주차 하는 건설기계 단속도 좀 줄이고 그리고 주기장에 대야 되는 건설기계들도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앞으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바죠?

○김소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성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부분도 저는 좀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인데 행복택시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행복택시가 오지로 갈수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기사님이나 손님들의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좋은 정책을 좀 악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려도 카드를 이렇게 사재기한다든지 또는 카드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가 작년에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도 저희가 어떤 택시계,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어떤 좀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그러지 않으시게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도 좀 유도를 하시면 제2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각 행복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내권 말고 시내권 밖에 있습니다. 
  외곽지역에도 한 번씩 방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도 한번 해 보시고 주민들의 소식도 한번도 들어보시면서 실태가 지금 어떤지도 한번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페이지 수 672페이지 연번 11번 보시면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4개지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뭐 완공된 것부터 해서 뭐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최영기 위원  34군데 맞습니까? 
  여기 지금 완공된 데도 있고 지금 뭐 이래 추진 중인 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황남공영주차장이라고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영기 위원  85%라 하면 부지 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영기 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최영기 위원  우리 팀장님, 답변, 추가 답변 가능합니까?

○최영기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황남공영주차장.

○최영기 위원  여기 보니까 225억 사업비 해가지고.

○최영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총 34건 중에...

○최영기 위원  85%를.

○최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토지 보상 중이고 그렇다, 그죠?

○최영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쪽 인근에 황남동 일대에 지금 완전히 주차장이고 물론 뭐 차가 거의 뭐 이래 정차되다시피한데.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주변 상가도 그렇고 경주시 전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해서 이게 지금 2024년 12월에 이래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가능합니까? 

○최영기 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이래 협의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우리 시내 전체 읍·면·동으로 주차장이 다 부족하다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복지도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 복지가 거의 실질적으로, 주차 복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들 지역구에 성건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가 크게 많이 없고 거의 옛날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이게 큰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해서 10면 정도 되는 소형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성건동 쪽에는 그런 주차장이 크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큰 주차장도, 물론 우리 몇 년 전에 우리가 성건주공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뭐 대형주차장도 있었습니다만 그걸로도 지금 역부족하니까 일반 소형주차장 관련해가지고는 계획은 향후 없으신지. 

○최영기 위원  시범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과에서 우리 국장님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 왜냐하면 상대적인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중앙시장까지 이쪽에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이후에는 우리가 북천 이쪽에는 주차창이 크게 없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가, 과가 모범적으로 해서 한두 군데라도 한번 해 보면 아,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기 위원  그러면 어디 뭐 우리 동민들이 찾아야 됩니까?

○최영기 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좀 시범적으로 우리 뒤에 팀장들 다 나와계시는데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여러 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내버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주식회사 새천년 미소가 하고 있죠? 

○최영기 위원  지금 차량 대수가 166대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올해 사업을 현재로.
  일반 버스, 일반 CNG버스, 저상 CNG버스, 일반 전기버스,

○최영기 위원  전기버스 67대 맞습니까?

○최영기 위원  그리고 운행노선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최영기 위원  93개소지요?

○최영기 위원  여기서 수익, 비수익 이래 나오는데 거의 다가 뭐 수익이 잘 납니까?

○최영기 위원  그럼 여기에 일반 우리 시내버스 업체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표를 보면 저희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8년, 19년까지는 그래도 보조금이 뭐 77억, 91억 이렇게 나가다가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보조금이 나가서 지금 여러 시민들께서도, 물론 뭐 우리가 필요급부적으로 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특별하게 뭐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 비수익 노선에서 거기서 많이 이래 보조금이 많이 산정이 되고, 그리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 피해 때문에 금액이 65억, 2020년에 65억 없다가 2021년 69억 그리고 2022년에 43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데 코로나 피해 금액 이거는 뭐 어떻게, 일반, 어떤 보조금이 성격입니까? 

○최영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가 보조금 별도로, 지금 팀장님, 혹시 뭐 보충 답변 되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코로나 피해 관련 금액 3개년 이래 나와 있는 금액 이게 유가 보조금 성격입니까?

○최영기 위원  화물차 뭐 일반 영업용 2.5t 이런 거 이렇게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최영기 위원  아까 국장님이 유가 보조금이라고 하니까 코로나 피해 관련돼가지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5년간 지원현황에 보면 원가 항목에 크게 나누어가지고 비수익 노선, 코로나 피해 무료환승, 카드할인, 재정 지원, 벽지 노선 긴급 경영, 저상운영 및 도심교통, 전체적으로 해서 원가 항목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이 잡혀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원현황에 보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비수익 노선에 50억, 코로나 피해 65억 그러니까 없었다가 지금 생겨났던 부분이 코로나 피해 2020년부터 물론 코로나가 그때 창궐하다 보니까 65억 7,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이냐는 얘기죠.

○최영기 위원  연간운송수익.
  연간운송수익금 이야기하는 거죠? 

○최영기 위원  그것은 산정용역 결과표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 최근에 지원현황에 보면 이제 밑에 보면 코로나 피해 관련되어 가지고 2020년도 없었던 부분이 65억, 그다음 연도에 21년도에 69억, 22년도에 43억인데 이제 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보조금이죠?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 어느 부분으로 잡혔냐 이거죠.

○위원장 이진락  자, 이 문제는요.
  최영기 위원 질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별도 자료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추가로 보고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그거 최영기 위원 질의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추가자료를 내주시고, 감사 이후에도 좀 별도로 시내버스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 개인 생각도 생각이지만 실질적인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일반, 우리가 일반 소위 말해가 비수익 노선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딱 하나만 묻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반 참,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신경주 쪽에 보통 일반 법인하고 개인택시들이 많이 하다가 갑자기 지금 현재 702번인가 703번이 생겨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문단지 하면 바로 702번인가 3번이 바로 가는 그런 버스가 있나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반대급부적으로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고 피로를 호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이래 감안, 물론 오는 우리 시민이 그분들 이야기로는 시민들이 우선이지 관광객 위주로 그렇게 해 버리면 시민들은 우리는 뭐 먹고 사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게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운영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물론 좋은 어떤 취지로 합니다만 하기 전에 일반 우리 다른 과나 이런 데도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용역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용역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을 텐데, 혹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을 잡으신다 하니 하여튼 그런 좀 경제적인 그런 피로감이 안 나오도록 국장님 신경을 다시 한 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튼 이게 편하면 또 이쪽 편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혹시나 그런 노선을 이래 하시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교통, 대중교통수단, 택시 쪽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번 제가 감사 시간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닙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토지정보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업무를 잘 하셔 가지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올해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회 한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올해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더욱더 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전에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 많이 계셨는데 그동안 뭐...
  특별히 더 질의할 사항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들어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질의 미진한 사항 없죠? 
  더 질의하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지금 시내버스 문제는 여러 건이 나왔는데 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이게 감사에서 만약에 한번 다뤄야 된다는 얘기가 있다면 나중에 따로 한번 저희가 자료를 받아놓고 다음주라도 한번 더 얘기할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 하실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다음.
  이게요, 시내버스나 보조금 이것은 자료도 방만하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감사내용을 잡기에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 노선문제나 보조금 문제는 감사 마치고 따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다룹시다.
  여기서 그렇게 또 막 이렇게 막 토론을 주고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노선, 보조금, 유류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따로 다루도록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전체 집중 다루는 것은 미진하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 왔습니까? 
  뒤에?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제가 좀 국 전체.
  국장님, 국 전체, 우리 국 전체 추가로 제가 아까 못 했던 부분을 기타 이거 우리 할 때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저는 했습니다. 
  우리 국 전체 전반적으로 3,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보면, 우리가 보면 설계 그거를 보통 자체설계를 많이, 물론 바빠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건마다 다 이렇게 설계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가 전문기술직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니까 3,000만 원 미만 같은 그런 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이래 소액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설계비를 공사비를 바로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 살펴보니까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 국장님 좀 챙기셔 가지고 자체 설계 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물론 바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최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 국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국도 성인지예산을 우리가 법 상으로 무조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법률 상 남녀 평등한 가운데 예산을 좀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수 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이왕 하는 것 절차대로 좀 적법하게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체 국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통 보면 남녀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좀 정립을 해서 과마다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지역에 제가 하나 좀 비춰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여기는 성건, 석장동인데 우리 도로과장님, 아니 우리 건설국장님 계시죠? 
  저기가 어디고 하면 동국대학교 왕생원, 소위 말해가 장례식장 뒷길입니다, 뒷길. 
  뒷길 여기 보면 이게 동국대학병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빨간 점선을 표시한 저 부분이 약 한 400m 가까이 되는데 미리 저 길이 나가 있어서 사도죠. 
  왜냐하면 법정도로가 아니니까.
  사도인데, 저 부분을 지금 소위 말해가 이쪽 화면 안 보이는 왼쪽 부분에 신주택지하고 이런 게 생겨나다 보니까 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시가 매입을 해서 동국대학병원 쪽으로 매입을 해서 이래 도로를 넓혀준다든가 이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뭐 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장님 봤을 때는 이것을 동국대학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 도로를, 도로만 동의서만 저거 된다면 도로만 넓혀주면 금액도 적게 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저 빨간 부분 중간쯤까지가 동대 부지고 뒤에는 일반 개인부지란 말씀이죠? 

○최영기 위원  하여튼 이걸 잘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저희 집 쪽에 지금 교통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최영기 위원  이 부분을 우리 소위 말해서 민원들이 계속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해결방법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최영기 위원  감사시간을 빌려서. 

○최영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별도로 우리...

○최영기 위원  그다음 장 한번.
  이거는 우리 석장동, 구 석장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도로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락  아니, 뭐 주민숙원사업 성격은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최영기 위원  이거 석장동 848-7번지인데 약 한 20평 남짓 조금 넘는데 이게 도로를 넓히면서 지금 저쪽 파란 휀스가 사유지인데 저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법, 저거 도로 할 때 아예 저걸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가 이래 돼버리면 지금 현재 이야기하니까 도로과에서는 저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좀 제한적이고 건설과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거 포함해서 이 시간을 빌려가지고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영기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민원이나 뭐 다툼의 여지도 많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위원님, 두 가지 사항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감사보다는 주민숙원사업성으로 과장님, 국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건 감사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 이진락  그렇지만 또 그쪽에...

○최영기 위원  아니, 시간을 빌려가지고 제가...

○위원장 이진락  아니요, 주민숙원사업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지적했으니까 제가, 우리가 봐도 뭔가 해결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감사성보다는 좀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성격이니까 과장님하고 도로과하고 신경 써 주세요.
  이거는 감사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그래서 과별로 이야기를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국별로 해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 섭섭합니다만 올해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나온 세월보다 앞으로 더 행복한 앞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해 주시고.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개발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마쳤고요.
  위원 여러분!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재생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