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성과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센터장님께서 보고하신 다음 질의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맨 뒤쪽에 있는 여직원분. 
  예, 예, 까만 옷 입고 계신 분. 
  오늘 출근하실 때 뭐 타고 오셨습니까? 

○위원장 임활  자가용 타고 오셨어요? 
  주차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위원장 임활  예? 

○위원장 임활  잘 안 들립니다. 

○위원장 임활  도로가에? 

○위원장 임활  저기 앞에 왼쪽에 팀장님. 

○위원장 임활  출근하실 때 뭐 타고 오셨습니까? 

○위원장 임활  주차 어디에 하셨습니까? 

○위원장 임활  아마 여러분, 위원장이 질의 드린 그 의도를 조금은 이해하셨지 싶은데, 오면서 보니까 주차 타워를 비롯해서 주변에 주차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안강읍민들께서, 또 민원인께서 방문했을 때 주차할 장소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외곽지역에 주차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위원장 임활  그런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이 좀 상세히, 세밀히 좀 살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주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임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예, 안강읍민을 위한 우리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예병원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 업무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수상, 수상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많은 또 실적을 거두셔가지고, 여기에 2021년도에는 상사업비가 3,000만 원을 수상하게 되고 여기 또 포상금도 또 많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또 상사업비가 5,000만 원을 수령, 수상하게 됐고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 상사업비 5,000만 원, 3,000만 원 처리내역과 그리고 포상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796건 발굴됐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끊임없는 노력하에 452건으로 줄었,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복지 사각지대 이 발굴한 여기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내용, 어떤 분이 발굴이 됐으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2021년 158건, 그리고 2022년에 316건으로 읍민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상담이 어떤 복지상담을 주로 하는, 하는지 주된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  예. 

○최재필 위원  2021년도 3,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최재필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는 지금 2,000만 원이 미집행됐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최재필 위원  계획은 수립돼 있고 이제. 

○최재필 위원  사용했습니까? 

○최재필 위원  환경정화 활동이라고 하면 우리 일종의 뭐, 각 자생단체에 풀베기를 준다든가 그런 것 포함돼 있는 겁니까? 

○최재필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안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사업비라든지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우선순위에서, 또 필요한 부분에서 집행을 잘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하다시피 우리 상사업비가 어예 보면 이 성과에 대해서 이제 예정돼 있지 않은 이런 사업비가 내려온 거 아닙,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재필 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배제가지고 삭감됐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 좀 행정복지센터에서 각별히 또 신경을 써서 집행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필 위원  예,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되는,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재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강읍 같은 경우에도 2년여 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한 1,200여 건이 그렇게 인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죠? 

○최재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안강읍 내에서 복지 사각지역에다 또 없으라 카는 법이 없지 않, 않겠습니까, 그죠? 

○최재필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많은 발품을 팔더라도 찾아가는 복지상담 횟수를 더 많이 늘려서 그 복지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예,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지금 과랑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단은 제가...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 

○이강희 위원  그 센터장님, 북경주 우리 예병원 센터장님 그 전달해 주신 이 업무보고 일단 여기에서 질문, 질문은 아니고 이건 좀 당부의 말씀입니다, 감사이기도 하고. 
  21쪽에 보면은 지금 CCTV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이거 어디에서 답변하셔야 되죠?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강희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고 부족하면은 제가 센터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당연히 효과가 있기는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좀, 과장님 생각에는 한 몇 퍼센트 정도는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보실 거 같애요? 
  딱 수치를 나타내기는 어렵지마는.

○이강희 위원  예.
  물론 100%까지는 아니지마는 일단 제가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또 안강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 CCTV를 만들어 두면은 맞은 편에 쓰레기집하장이 생기고, 어떤 곳은 CCTV 밑에도 이렇게 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보는 곳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당연히 있어야지 되는 것은 맞지마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안강은 지금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좀 크거든요.
  시내, 더군다나 이렇게 시내 중심지에서 여러 곳에 이렇게 곳곳에 방치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고 이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만으로는 지금 안 되니까 좀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 주시는 게, 해 주십사 지금 요청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경주시 전체 업무보고인지 행감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경주 시내 같은 경우 종량제 분리수거말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내는 쓰레기라든가 재활용 쓰레기를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 주택가에서는 집 앞에서 이렇게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강희 위원  예, 예.
  작은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해소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강희 위원  CCTV 밑에도 있고 CCTV 건너편에도 있고 이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처럼 안강 중심가에도 이렇게 내집 앞에 내면 과연 그렇게 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마는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을 분명히 땅이 있어서 쓰레기를 내니까 지금 안강에서 잘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찾아서 뭐, 지역 그 작은 꽃밭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게 어쨌든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 해결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강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도 읍내에서 이제 그런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까지 좀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22쪽입니다. 
  옥산서원 여기 독락당 가는 입구에 간판 정비해 두신 거 봤거든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거 변경 전처럼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거 말도 아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걸 옥산서원 우리 큰 도로변, 국도변 입구에도 이렇게 정리를 도로 정비가 되면 그때도 좀 관심 기울이셔 가지고 정리를 좀 잘해 주십사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명품 정원길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로 이렇게 지금 보고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앞으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뭐 상추밭이나 마늘밭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우리 손기복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안강 읍내에 국가유공자로 이제 등록되어 계신 분이 총 몇 명이실까요?

○최재필 위원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복지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고요.
  총무과에 우리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도 66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434명으로 이제 롤케이크 이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는 우리 현충일 보통 보면 국가유공자한테 롤케이크를 이제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493명이 이제 지급이 되었거든요.
  63명이 이제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서 발급 152명, 여기에 보면 이제 1,051만 원이 계좌이체로 실비로 지급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 152명에 이제 인당 1만 원씩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최재필 위원  예, 건당.

○최재필 위원  이게 맞습니까? 
  152명에 1,051만 원 이게 맞는 거예요?
  152명에 건수가 그럼 총 몇 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최재필 위원  1,051건이었습니까?

○최재필 위원  215건이라 하는 이야기이죠?

○최재필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롤케이크가 국가유공자한테 롤케이크 이제 1개씩 그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도에는 434명한테 지급이 되었고 그럼 2022년도에 497명, 63명이 이제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롤케이크 자체가 국가유공자한테 지급하는 거 맞지요?

○최재필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현충일 전에 우리가 통장님을 통해서 국가유공자한테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 연도별로 이렇게 이제 인원수가 다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거기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늘, 그렇다 하면 공히 같은 해에 국가유공자가 전입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인원이 그걸 지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재필 위원  그 맞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재필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수령하지 않아야 될 분들이 수령해서 가는 그런 것은 아닌가.

○최재필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최재필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현충일 추념식 롤케이크 수령했던 그 자료하고 2022년도의 자료하고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민원복지과장님, 방금 우리 최재필 위원님 하셨는 이 질문 건하고 조금 연결되는 보충 질의인데, 지난번에 롤케이크를 상품권으로, 파리바게뜨 상품권으로 주신 거 맞지요?

○이강희 위원  뜨레쥬르인가?

○이강희 위원  뜨레쥬르였습니까?
  파리바게뜨가 아니었어요?

○이강희 위원  올해는 말고 작년에 제가 이거 파리바게뜨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 상품권 유효기간 이전에 파리바게뜨가 이전을 하면서, 이전 공사를 하면서 문을 닫아 버려 가지고.

○이강희 위원  예.
  그걸 제가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받으셔 가지고 갔다가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걸로, 제가 그래서 그걸 봤거든요.
  저도 확인을 보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찾아올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걸 이렇게 상품권으로 나갈 때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강희 위원  그럴 거 같습니까?

○이강희 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아, 총무과.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아는데, 예.

○최재필 위원  총무과 많은데, 의장님 오셨기 때문에 의장님 인사 한번 시켜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위원장 임활  휴식하기 전에 그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저기 우리 예병원 센터장님 이하 전부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한테 잠시, 최 과장님 담당이가?
  아, 총무과 손기복 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관리 현황하고 대부 현황에 보면 주거라고 해놨는데 주거가 많지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동협 위원  아니, 그래 그건 숫자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주거로 했는 현황들이 대충 어떤 형태의 주거입니까? 

○이동협 위원  보면은 관리 현황도 그렇고 대부 현황도 보면 한 10평 미만 정도는 다른 필지와 같이 건물이 물렸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보통 보면은 한 사람이 100평 이상씩 대부를 해놨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백 몇 십 평에, 그것은 주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본청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 시유재산에는 건축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사나 우리 관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가설 건축물 정도는 몰라도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으니까, 이 주거의 형태는 본래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주거를 계속 방관하고 놔둔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 조치 미흡이라고 봅니다. 
  이건 본청에 빨리 이야기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뭐 매각이나 매입은 어차피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불법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옛날부터 했다는 것은 이해가 좀 되는데 불법적으로 근래에 들어왔을 때 이 건축물이 세워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위원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좀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활  예.
  부의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동협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동협 위원  예, 하이소. 

○이동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이 건은 지금 제가 사실은 총무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민원복지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동아파트에 그 아파트 안에서 개 때문에.

○이강희 위원  제가 그걸 몇 번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저도 확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점검 할,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면 좋을지는 잘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집이 지금 전기도 끊어졌고 수도도 끊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안에서 개를 계속 키우고 계시는, 사육하고 계시는. 

○이강희 위원  단전은 아니고 단수만 되어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단수만 되어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안강에서 지금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좀 팀을 구성해서 해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접근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지역 주민들 중에 사람들이 이제 감정을 못 참아 가지고 그 집 문 앞에 가서, 앞집 아저씨 그분은 공구를 들고 가가지고 현관문을 완전히 패고 난리가 났고, 제 아는 사람도 새벽 1시 넘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문을 발로 막, 이 사람이 문을 절대 안 열어 주니까 발로 차가지고 자기 발까지 이틀 완전히 싸매 가지고 다니고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개 사육으로 인한 소음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저렇게 방치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지금 민원이 쌓여 가던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행정에서도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 충분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밤 12시, 1시 막 이렇게 되었는데 주민 누구가 그 집에 찾아 가가지고 문 열어라고 난리가 나고 뭐 지금 이런 일도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염려까지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강희 위원  밤 12시에 나오시면은 제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밤 12시에 나가면 만날 가능성, 안 그러면 못 만나거든요, 정말요.
  못 만나고.

○이강희 위원  한 적은 있습니다, 저한테 말 걸어 와가지고. 

○이강희 위원  그냥 얘기하면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밤 늦게까지 주민들이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그냥 얘기할 때에는 약간 정상은 뭐, 약간 사고 판단이 정상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마는 집에서 그 정도인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이강희 위원  뭐, 문제가 꼭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소통해 보면 일반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이 정도 느낌이 옵니다, 이 정도 느낌은 오는데. 

○이강희 위원  하여튼 밤 12시에 오셔서 만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든지. 

○이강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강희 위원  반대.

○이강희 위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강희 위원  사람들이 뭐, 막 흥분해가 가만 안 둔다고 이런 일이 지금 이미 몇 번 생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거 지금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약간 미리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지역개발과장님, 옛날 안강휴게소 자리에 지금 어떤 사업 허가가 난 게 있는지, 자동차 뭐 운전 시험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떤 허가가 난 게 있는지 지금 검토해 주셨다가 조금 이따가 주셔요.

○이강희 위원  나중에 하면은 자료 찾는데 시간 걸릴 것 같아서, 허가 관련해서 뭐 있는지 지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는 좀 이따가 하고요.
  이철우 의장님도 와 계시고.
  휴식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기 전에, 우리 오상도 부위원장님, 그 창고관리 전반에 대해서 한번 한 분과 같이 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남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 예.
  먼저 그러면, 죄송합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서류 또 이래 준비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가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애가 저가 한번, 총무과도 보니까 나름대로 그 사업도 이래 좀 하셨던데 저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우리 경주시 관내 지역에 뭐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대부분들은 거의 지역에 위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사 내에서도 어떤 물품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다 보니까, 물품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대부분 조달에 인제 다 조달청에서 또 물건, 물품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여튼 뭐 세밀하게 이래 또 하고 계시지마는 좀 더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여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가 이 부분을 혹시 과장님 아실란가 몰라도, 이 아스콘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보통 보면 사업협동조합으로 이제 그 발주를 주면은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가 주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안강에 소재지를 두고 경북동부아스콘협동조합이 있고 대구에 소재지가 있는 영남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차이가 있는가요, 혹시?

○김항규 위원  영남아스콘조합이 이게 소재지가 대구에 있을 뿐이지 발주를 줬을 때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지요? 
  관급하지 않습니까?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공사든 물품이든 우리 관내에 또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요즘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관외보다는 관내를 좀 우선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  예.
  물품하고 공사하고 또 보면 2가지로 구분이잖아요.
  공사, 시설공사가 들어가고 어떤 그런 또 물품이 있는 데에는 이 조달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지요?

○김항규 위원  그것도 구분을 해 주시면은 어떤 그 기업체에서 제대로 만든 그 제품을 조달에서 다 검증이 되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는 다 조달청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항규 위원  그 이게 뭐, 이 업체에서 이래 하는 경우도 뭐 가끔 가다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은 그 인정을 받았는 그런 조달기업체에 물품을 공급받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예, 다음은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예,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이렇게 읍·면·동 특성상 이게 지금 소관 부서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뭐 제가 일단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 아까 일문일답 그러셨는데 일괄 질문해도 됩니까,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할까요? 

○위원장 임활  뭐, 편하신 대로 하시죠. 

○김종우 위원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 개 묶어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먼저 36페이지에 그 감사 지적 사항, 2019년도 자료, 감사입니다. 
  그 지적 사항 8번 중에, 3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가 그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책 중의 하나가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을 한다 라고 돼 있으시거든요.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종우 위원  성과는 있다 라는 말씀이다, 그죠? 

○김종우 위원  성과는 좋은 편입니까, 그래서? 

○김종우 위원  해소 잘 되고 있고. 

○김종우 위원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디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종우 위원  길고양이. 

○김종우 위원  지금 그 야생동물 못지 않게 인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지금 길고양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에서 우리 중성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안강지역에는 현황이 어떤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종우 위원  축산과에서 하고 있죠? 
  예, 예. 

○김종우 위원  그래서 그런 그 민원이라든지 그 실제로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도 많고, 피해를 입고 있으나 뭐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제 그 안강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내 인근 지역들 또는 면 단위 지역들에서 이제 길고양이 피해들이 접수를 많이 해서 지금 중성화 사업들을 시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 부분들도 아마 우리 읍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아마 좀 야생동물 못지 않게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우 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안강에 딱 들어와 보면 지금 우리 안강 중앙도로가 굉장히 확장이 돼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부분들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신주라든지 또는 가로등이라든지 또 주차문제라든지 이래서 굉장히 지금 혼잡하게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혼잡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보행과 관련해서 한번 걸어보면 안강 주민들이 좀 불편한 점을 많이 말씀하시는 게, 특히 비 오는 날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장날이 열리고 하면 인도를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인도도 좁지만, 가로등이라든지 전신주 때문에 우산을 들고 가지를 못할 정도의 인도가 좁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차도로 내려와서 인자 걸어가야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이제 전선 지중화 문제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검토해가고 해야 되겠지만, 가로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을 하셔서 좀 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에서도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대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함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시장 사거리에 민원 중에 그, 신호등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우 위원  신호등 작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 때문에 지금 우회전하는 데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 주차에, 그 2차선에 다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선에서 이제 지체가 된다, 많이 밀린다 라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 시의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불법주차를 하든지 아예 그 우회전... 
  그 뭐, 차가 많기 때문에 우회전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회전하는 거기에다가 주차 단, 주차 단속을 하시든지 뭐, 주차를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지 않겠나 라고 해서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센터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칠평천 있지 않습니까? 
  칠평천은 그 수변공원들이 있죠? 
  예, 공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정비가 되지 않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산책을 하신다든지, 산책로에 보면 제초 작업이 되지 않아서 잡풀이 많아서 굉장히 그 산책하는 데도 불편하다,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좀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있는데, 센터장님이 파악을 해 보시고 정비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혹시 뭐 그, 중앙로와 그 가로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그 계획은 한번, 한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겠죠. 

○김종우 위원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종우 위원  일단은 복, 예. 

○김종우 위원  그래서 보행이라는 것은 가장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종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관한 질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예, 과장님, 산대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그 설치 요청한 건 있죠? 

○이강희 위원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북경주 체육센터에서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거부하셔가지고 농협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 가능하다 라고 연락 받으셨죠? 

○이강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농협에... 
  사실 농협 그 우리, 그 이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유관기관이니까 실은 더 적합한 게 맞죠, 그죠? 

○이강희 위원  맞아서, 그렇게 가능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아마 거기서 논의 자체가 제대로, 어떤 논의 구조를 절차를 안 거치고 거부 의사를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지금 하셔서 그쪽으로 다시 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농협에 지금 감사지만 그 논의 안 하셔도 되는 거 전달해 주시고. 

○이강희 위원  예,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임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후에 센터 전반에 대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원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예,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예병원 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역개발 최정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육통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오상도 위원  그게, 그게 이유가 뭐며, 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이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우리 농민들도 다 어렵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 뭐 자식처럼 키우다 보면 이래 전염병에 또 그거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차적으로, 2차 감염이 안 되도록 잘 우리 감시 잘 해 주시고 조치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 분들하고 교육도 한번씩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른 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여기 자료 58쪽에 있는, 58쪽에 연번 67번입니다. 
  청령리 새각단 소규모급수시설 긴급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급수가 농업용 급수인지 아니면은 식수용 급수인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육통리 1605-1번지 축사 관련 건 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예, 나눠 주시고요. 
  여기,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이건 너무 성의 없는 자료가 저한테 전달되어 왔습니다. 
  행감 이전에, 산대리 1605-1번지입니다. 
  그 지금 보실, 그 책상 위에 올려주신 자료를 제가 똑같이, 건축허가과와 안강 지역개발과에 저희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실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았는 자료거든요? 
  건축허가과에서는, 건축허가과 자료는 지금 다시 제가 올려놓지는 않았고, 지금 책상 위에 처음부터 올려져 있던 축사 관련 자료, 이건 오늘 지역개발과에서 다시 뽑아서 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하고 제가 지금 나누어드린 이 자료는 비교가 엄청나게 됩니다. 
  처음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는 1605-1번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문제인지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다른 과에, 환경과도 물어보고 다른 데에도 물어보고 해서 지금 상황파악을 했었거든요? 
  상황파악을 해서 육통리 주민들이 부시장님 면담을 했었는데,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만 주시는 것은 이걸 뭐 적당히 알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역개발과에 오늘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자료가 다 이렇게 있는 거네요? 
  있는데 주시기를 이렇게밖에 안 주셔서,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주셨어요? 

○이강희 위원  지금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왜 이렇게만 주셨어요? 

○이강희 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이것만 봐가지고는 뭐, 허가일, 무슨 착공일, 사용승인일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상황을 민원인들이 왜 민원을 제기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책상 위에 다 있으시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밖에 제출을 안 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시면은 저는 앞으로 더 이렇게 문제 제기를 더 강력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지역개발과에 충분히 있는 자료니까 앞으로 주실 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605-1번지 이 본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 11월 17일에 농사용 창고로 연면적 160㎡로 건축 신고를 했는 것 맞죠? 

○이강희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해 10월 23일날 착공신고를 했는 거 여기에 나와 있고, 그 착공신고 이후에 2020년 1월 31일에 다시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착공행위가 없었던 거, 여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확인하셨죠? 

○이강희 위원  예, 없었는 만큼 주민들도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허가를 내고, 착공신고를 하고 8년 동안 아무런 착공행위가 없었는 상황에서 변경허가 접수가 들어왔는데, 변경허가 접수를 받고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원래는 착공신고하고 이렇게 착공행위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든지 청원 절차를 거치든지 해야 되잖아, 그죠? 

○이강희 위원  예, 그리고 그 160㎡의 창고가 지금 2,296㎡의 축사로 도로 변경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으시고, 또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허가, 변경신고 내고 지금 채 2개월이 되지 않아서 이 지역이 지금, 지금은 축사가 건, 가능한 지역입니까? 

○이강희 위원  지금 여기가 축사가 가능한, 현재 조례상 축사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이강희 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문제가 2020년 1월 31일에 변경허가 접수를 할 때도 그동안, 지금 지역개발과장님, 그동안 뭐 없었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할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내남면 박달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시장님 직권으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과정에서, 행정에서 아무런 점검절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시고 공사 중인 축사를 지금 허가 취소하고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년 확인할 수 없어서”라는 답변으로 이 건은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21년 12월 13일에 보면 2020년 4월 16일에는 연면적 2,296㎡를 신청을 했, 변경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 12월 13일에 또다시 2,961㎡로 축사가 또 늘어났거든요? 

○이강희 위원  이건 지금 조례가 이미 발동이 된 지역인데 변경이 되어서 현재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증축이 가능한지, 그것 좀 근거가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어디가, 어디서부터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거예요? 

○이강희 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조례가 완전히 변경되고 그 이후에 지금 700㎡ 정도가 증축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가능합니까? 

○이강희 위원  그게 법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 조례상 이게 증축이 가능한 지역이냐고요, 지금 여기가. 

○이강희 위원  정책지원관님,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거, 예. 
  증축 가능한지, 지금. 

○이동협 위원  바로 제가.. 

○이강희 위원  예, 바로 지금. 

○이동협 위원  예, 어... 
  우리가 축사, 이거 저, 한우죠? 

○이동협 위원  축사 우리 거리 제한 했을 때 100m에서 200m 갔을 때 기 허가 난 거는, 100m일 때 허가 난 거는 가능한데, 증축이라도 200m 벗어, 저, 벗어나야지 증축은 그... 
  고 단순한 법에서는 불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그리고 이게 21년도에 시민소통협력관실로 이 문제가 이미 민원이 한번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답변은 안강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까, 건축허가과에서 했습니까? 
  혹시 있으셔요? 
  21년도에 민원 들어온 거 답변 어디서 하셨는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건이 이번에 행감자료에 올라왔거든요? 

○이강희 위원  예, 그 했는데, 그 답변을 어디서 했느냐고. 
  건축허가과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안강 지역개발과에서 답변하셨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없습니까? 

○이강희 위원  지역개, 어, 건축허가과에서 답변을 했습니까? 
  그때라도 이게 이 문제가 제대로 좀 지적이 되었으면 이 축사가 이렇게 사용승인까지, 건축허가까지 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도, 이게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답변을 안 했다고 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단순하게, 이건 변경이 아니고 거의 축사를 새로 신척하, 신축하는 수준이잖아, 그죠? 
  160㎡에서 2,290... 
  창고, 160㎡의 농사용 창고에서 2,300㎡의 축사로 가는데, 이걸 이때부터는 지역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허가과로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강희 위원  답변을 했는 건 들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니,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이건 단순히 그냥 뭐 건축허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창고가 대규모 축사로 변경되는 이런 과정에서 착공신고하고 그 과정에 대한 점검도 없었고 이랬기 때문에 지역개발과가 강력하게 의견을 건축허가과로 개진했어야지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생략되어서, 지금 이 창고는 안강의, 안강 육통리의 그 축사가 들어가면 우리가 ‘아, 여기서부터 육통리 축사다’라고 인식하는 그 길목을 앞당긴 곳입니다. 
  현격하게 앞당긴 곳입니다. 
  육통 3리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근처에 있던 집들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고, 이 증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제가 지금 조금 이따가 저 검토가 나오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더 계속 문제로 제기하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나 센터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이 아닌 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건들이 들어올 때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혹시 뭐 두 분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시는 한이 있어도 잘 업무지침으로 이것이 잘 연속될 수 있도록 정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강희 위원  저건 이제 결과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현장을 갑산리하고 산대리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문제점은 어디 있나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분묘, 분묘기지권도 있거든요? 
  남의 땅에 묘를 써도 20년이 되면 분묘,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임야에 지금 우리 그 시유지를, 지금 주거의... 
  주거가 한 곳이 아니고 몇 군데 주거의 용도로, 본래 그, 이거는 뭐, 스님, 뭐, 우리 옛날 공무원들 따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리 소홀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생계형으로 봐줄 수도 있었는데, 공유재산에 건축물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본래. 
  그런데 그, 그거를 건축물을 할 때 조건부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기 있는 건축물이 계속 흘러왔습니다. 
  만약에 화재사고가 났다, 이럴 때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공유재산을 자기들끼리 매매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매를 하면 계속 매매 가격은 앞 사람이 줬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뒤에 사람은 그 이상을 받을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상승에 의해서 계속 매매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본청에도 협의를 봐야 되지마는 이 안강만 있는 게 아니고 23개 읍․면․동에, 시내권은 조금 덜 합니다. 
  읍․면에는 그리고 이 농촌을 낀 동에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매 언젠가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됩니데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가 이야기하고 또 특히 산대라 해도 저쪽 산대 지구말고 시내쪽 산대 여기를 보니까 주거밀집지역에 이 집을 지어 놨는데 살지는 않아요.
  안 하는데 계속 넘어갑니다, 이제 임대를 주고.   
  그런데 자, 그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아마 건축물관리대장을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은 첫째 시정명령 들어가고, 철거명령 들어가고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묻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행강제금도 그 연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건축물이 있는 한은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같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센터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주거밀집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는 데에는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불하를 해주든지 공유재산 매각의 절차를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갑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좀 세화농업이라는 세화 또 호스 뭐뭐 이런 주식회사들이 있는데 세화 같은 거, 세화농업 해가지고 같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점령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자기 멋대로 점유하고 추측컨대 합리적 의심했을 때에는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의 목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평수가 300명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300평인데 300평을 다 경작을 하면서 신고는, 돈은 적게 내기 위해서 신고 축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생 좀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의 재산에 관한 부분이고 안전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신경을 써서, 이 주거하는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읍민들이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갑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런 강력한 조치가 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금 들어가는 부분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실제로 해줘야 될 부분은 아예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땅이 넓다고 해서 매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갑산 같은 경우에는 단지입니다, 그게. 
  불법 단지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철거하고 뭐 강제로 하긴 좀 힘들 거예요, 오래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 기준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과 특히 회계과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하루 아침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몇 개년의 계획을 세워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고향 땅에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안강 와 가지고. 
  근데 문제가 좀 커서. 
  최정수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런 축사 관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연속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방금도 확인했는데 21년 12월 13일에 2개 동에서 3개 동으로 증축된 것은 근거가 없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근거가 없는 걸로 저희가 나옵니다.     이거 조치... 

○이강희 위원  그렇게도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일단 없어요, 여기에.
  증축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조례상의 증축이 현재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강희 위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제대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이강희 위원  그리고는 지금 고령자복지주택 앞에 고령자복지주택 그 건설하면서 앞에 도로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지나가면 완전히 뭐, 땅이 차가 완전히 뭐 덜커덩 덜커덩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정비를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안 된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LH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에서 해야 되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육통2리 지금 축산 건 1605-1번지말고 1846-1번지 외 3필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진입로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강희 위원  점용허가가 났습니까? 

○이강희 위원  좀 확인해 주시고.

○이강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상임위가 죄송하지만 나가면서 육통 쪽으로 한번 차를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좀 지나가 봅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되는 걸, 그냥 들어서 아시지만 한번 지나가 보면 더 실감하시니까. 
  이런 경우에도 하천점용허가를 누구를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주나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희 위원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겨우 겨우 그야말로 빤한 땅이 거기에 좀 있는데, 그 뒤쪽으로 주택들이 있고 이런 데 거기를 기여이 이렇게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 다시 2세들을 위해서 축사를 내고 이러는데 행정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어줘서 진․출입로를 만들어 줘야지 되나, 한번 판단을 하실 때 우리 안강에서 의견을 좀 잘 전달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복구 기한이 있습니까? 

○최재필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최재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료 260쪽을 보게 되면 농지불법전용에 무허가 단독주택 건립, 지금 원상복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조치를 어떤 조치를 하고 있길래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이행강제금을 아직까지 부과를 안 했는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1회 추가로 명령을 보낼 때 언제까지 좀 철거를 하라는 그런 명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지요? 

○최재필 위원  7월 3일까지입니까?

○최재필 위원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재필 위원  시정명령을 하고 난 뒤에?

○최재필 위원  이행강제금은 요즘은 이제 기한이 없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철거할 때까지 매년.

○최재필 위원  그렇게 적절하게 집행이 잘 되어서 특정인한테 특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도 우리 부위원장님, 창고관리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오셨는데.

○오상도 위원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창고 감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창고 가보니까 긴급 상황에 대해서 가뭄이나 태풍이나 왔을 때 양수기부터 호스 모든 물품 자재들이 깨끗하게 정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리 정돈이 잘 되었다는 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 수고하셨습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아까 전에 질의한 사항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셨는지. 

○최재필 위원  이제 증원이 되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최재필 위원  일단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현장을 갔다 왔다가 많이 물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도 안 했고, 읍‧면‧동 감사는 격련제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은 이 업무의 연계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특히 팀장님들도 중요한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무가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선행된 고참들이 그런 부분을 안 해 주면은 뒤에 오는 후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옛날에 했던 것을 모르니까. 
  아까 전에 보면 도시계획심의도 이 과를 넘어 갔다 해서 도시과에서 하지마는 도시계획심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담당들이 옵니다. 
  배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심의 건이라든가 이래 중요한 부분들은 기록을 항상 후임이 왔을 때 보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부분은 업무 연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동협 위원  그리고 또 읍․면․동에는 우리가 뭐 대개 감사를 하지마는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거는 항상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을 항상 좀 지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청드린 청령리 소규모 급수시설 이거 농사용입니까? 

○이강희 위원  식수용입니까? 

○이강희 위원  식수용 관정에서 지금 긴급보수를 한 거예요?

○이강희 위원  여기 관정은 지금 식수용 관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이강희 위원  없고, 특별히 허가 나있거나 사업비에 대한 그런 건 없던 거고.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14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북면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천북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천북면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북면장님은 간략한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천북면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예, 면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 힌남노 때문에 이쪽에도 피해가 많았다고 봅니다. 
  우리 면장님, 아까 회장님께서 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면장님, 직, 직렬이 무슨 직렬이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임활  시설토목입니까? 

○위원장 임활  그 힌남노하고 아주 밀접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한분 한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화단 조성하고 꽃 심기 하셨는 사업이 있잖아, 그죠? 
  천북에서 그, 여 이렇게 보문 가는 길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그 화단 조성 많이 하시고 하셔서 저희도 일부러 와 본 적도 있고 한데, 거기가 땅이 전부 다 시유지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나 혹시 문제점이나 그런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강희 위원  아, 거기다가. 

○이강희 위원  아, 그러셨구나. 
  뭐 하시면서 뭐 특별히 어려우신 점... 

○이강희 위원  그러셨습니까? 

○이강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꽃 심는 부지를 넓게 하셔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확보하셨나, 이게 다 시유지인가 궁금했었거든요. 

○이강희 위원  근데 이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해 놓은 땅이어서, 잘 활용하셨는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예년이나 올해도 읍·면·동에 가면은 주차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씩 언급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시간에 보면 주차장이 아주 좀 한가한데. 
  저 뒤쪽에, 저 맨 오른쪽에 그 우리 마스크 낀 직원분. 
  예, 출근하실 때 뭐 타고 오셨습니까? 

○위원장 임활  주차 어디에 하셨어요? 

○위원장 임활  뒤쪽에 하셨습니까? 

○위원장 임활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뭐, 월요일 오전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있었을 적에 제일 먼저 우리 지역민들이 주차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직원분들은 특정한 날이나 또 민원이 많은 날에는 좀 외곽지역에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주차 습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천북면 발전을 위해서 참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우리 이태익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장님, 그 주요 업무보고에 있어서 시민체육대회 종합성적 3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성적을 거두셨네요.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했는 선수단들한테 보험 가입 관계는 어떻게 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거는 이제 천북면 체육회에서 이제 가입을 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면 차원에서 인제 해 준 거예요? 

○최재필 위원  체육회서 했습니까? 

○최재필 위원  시민체육대회 마찬가지겠지마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이제 천북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2018년도에 신라문화제 때에 신라문화제의 행사의 일환으로 각 읍·면 체육대회에 화랑 씨름대회 해서 씨름선수를 차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험 가입의 어떤 미가입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에 선수로 여성분이 차출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분쟁의 소지가 된 적이 있었죠. 
  그 내용 아십니까? 

○최재필 위원  제가 천북면에 와서 그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천북면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두 번 마, 두 번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줄라카는 당부의 말씀에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해 드린 겁니다. 

○최재필 위원  앞으로도 단체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런 행사에서는 우리 천북면에서, 또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유의를 하셔가지고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그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차 관련 이렇게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은 조금 한산한 시간입니다만 제가 한번씩 이렇게 오면, 점심시간이라든지 또는 행사 때 이렇게 오면 상대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갖고는 주차 문제가 이렇게 조금 덜 심각하다 라고 인식은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도로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갓길 주차라든지 차량 이렇게 도로 주변에 주차를 해 놓으면 굉장히 보행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실제로. 
  특히 이렇게 면사무소라든지 여기 삼거리 식당 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운전을 해가다 보면 위험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차 문제를 아마 꾸준히 지금 해결하시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접근하는 데 어떻게 접근해 오셨고, 또 이것을 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이 기회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은 그 의견을 참고로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휴엔하임 아파트이지요?

○김종우 위원  그쪽도 지금 굉장히 주차가 복잡합니다. 
  외부에도 많이 하고 있고 애들도 많이, 통학이라 그러지요?

○김종우 위원  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주차장 확보에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행정감사이기는 하나 주민들의 불편에 의해서 제가 주차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수범사례에 주식회사 징크옥사이드 코퍼레이션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이동협 위원  아, 고려아연?

○이동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네 고려아연이라 하면 빨리 알아듣는데 징콕스 이것은 돈 떼먹고 도망간 회사이기 때문에, 와 이 회사가 왜 여기서 왜 이러나 싶어 가지고. 

○이동협 위원  상호는 그대로 쓰고? 

○이동협 위원  상호는 그대로 씁니까? 

○이동협 위원  될 수 있으면 최근에 바뀐 걸로 좀 적어 주시고. 

○이동협 위원  하는 것은 다 수범사례이니까 좋은데, 징콕스라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뭔지 물어본다니까.

○이동협 위원  우리 시에 지원 받아 가지고 먹튀했는 회사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하여튼 이태익 면장님 비롯해가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묻기 전에, 그래 아까 면장님이 토목 직렬이 토목직이라 하시던데. 

○김항규 위원  혹시 직원분들 중에 토목직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김항규 위원  어떤 분인가요?

○김항규 위원  정기찬 주무관님.
  저가 그거는 했는 게, 물론 작년에 태풍도 있었지만 일단은 수의공사 계약 건을 보니까 올해 220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0건 그 정도 나오던데, 1년 365일에서 공휴일을 빼니까 한 220일 정도 나옵니다. 
  이걸 보니까 하루에 1건 정도 평균으로 나누면은, 그런데 워낙 또 우리 면장님이 토목직이셔 가지고 하여튼 일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7급 한 분 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면장님도 토목직이라가 또 능력 있게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항규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유재산 이거는 생활지원팀장님이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 현황에 이래 보면은 기존의 시유재산 면적하고. 

○위원장 임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김항규 위원  아, 아직 업무보고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 위원  저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아유, 죄송합니데이.
  질의하던 거 그냥 하겠습니다.
  대부 현황에 보면은 시유재산 면적하고 일부 개인들이 대부 해갔는 면적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지요? 면장님.

○김항규 위원  일단 궁금한 게 용도가 있고 지목이 있고 목적에 일단 대지라고 목적을 적어 놨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그 면적에 대한 것은 우리 면에서 관리를 하시는가 안 그러면 시에 어디 청사관리계라든지 어디 재산 쪽에서 관리를 하는 가요, 그걸?

○김항규 위원  면에서 관리합니까?

○김항규 위원  그러면 뭐, 수시로 이래 한 번씩 보는가요?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래 나가보시는가요?

○김항규 위원  대지, 아니, 그 목적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는 대지라 하는 것은 뭐 경작은 아닌 거고 주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김항규 위원  저가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 없을 수도 있는데 주거라고 표시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너무나 대지라고 써버리니까 목적에, 너무 폭이 넓은 거고.
  아까 그 물천리 1018번지 이야기하신 보건소 하던 건데 지금 개인이 지금 대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지요?

○김항규 위원  보건소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들, 안 쓰고 있는 시유지 부분들도 하여튼 잘 관리를 면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손○○이 있지요? 5번, 6번. 

○이동협 위원  이거는 보니까 그 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임야, 임야, 임야인데 지목은 대지라요.
  용도가 대지이고 지목은 임야인데, 굉장히 넓은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300평 넘지요. 그지요?

○이동협 위원  300평 넘는데 여기도 그렇고, 모아리를 보면 모아리도 면적이 제법 되어요.
  16번, 17번은, 그지요?

○이동협 위원  여기 왜 이렇게, 여기도 집이 있겠네요. 그지요?

○이동협 위원  건축은 무허가입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요?

○이동협 위원  있는데 그 언제 대장을 내줬지요?

○이동협 위원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처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지요?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확인을 위해서 현장 방문 좀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
  잘 다녀오십시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김에, 오상도 부위원장님.

○오상도 위원  예.

○위원장 임활  창고관리․점검 어떻게 되는지 현황 한번 살펴보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면장님, 보건진료소로 사용되던 곳을 지금 주거용으로 대부를 하신다고 그렇게 개인에게 주택용으로 지금 대부하고 계시는 거죠?

○이강희 위원  진료소는 언제까지 운영하던 곳입니까? 

○이강희 위원  상당히 오래되었습니까?

○이강희 위원  그러면은 뭐 다른 계획은 없고 이렇게 그냥 대부로 그대로 두실 계획입니까? 

○이강희 위원  가능, 예.
  지금도 천북면에 보건소가 있고 진료소가 두 군데 또 있고 그렇습니까? 

○이강희 위원  보건진료소의 이용이나 이런 현황이나 이런 것들까지 잘 모르시죠?

○이강희 위원  이용이 좀 저조하지요?

○이강희 위원  같이 보건소에도 저희가 요청은 드렸는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요청은 좀 드렸습니다. 
  천북에도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이강희 위원  보건진료소 이건 이렇게 이 대부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전환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추가 질문을, 면장님 그 문답을 하다 보니까. 
  아니, 물천리가 지금 김 모 씨가 사용하는 대부 평수는, 면적은 72.78㎡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항규 위원  전체 우리 시유지 면적은 360㎡, 한 110평에서 사용하는 거는 한 20평 정도, 21평, 나머지 부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까 주차장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왕 시유지인데 주차장을 뭐 만들어 주셔도 안 되는가 싶어가, 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이.
  하여튼 그렇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80평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김항규 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로?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39쪽에 보면은 7쪽부터 시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지요?

○위원장 임활  이렇게 보면 부적정, 부적정, 소홀, 특히 11번에 보면 야간 근무자 무인경비 설정여부 확인 소홀 이런 것은 근무에 아주 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내용 하나 하나가 이렇게 보면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위배된 지적들이 더러더러 보이거든요.
  이 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또 하나 더 여쭈어 보면은 대시민, 대민 친절교육 이런 것은 얼마나 한 번씩 합니까? 

○위원장 임활  월 1회 합니까? 

○위원장 임활  참고로요, 제 지역구에 가면은 이제 제가 자주 안 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동장님 방에만 갔다가 시민들하고 일하시는데 해서 제가 그냥,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가서“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누구입니다.”해도 그냥 미적미적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인사를 잘 받기 위한 그것도 아닌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시의원이 인사를 하는데 일반 동민들이, 지역민들이 오면은‘어떻게 응대하실까?’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면장님께서 친절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기본적인 부분의 종류가 많다, 이런 부분은 다음 행감이나 이런 지적은 중복해서 또 계속 연속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151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인데 2022년도는 위원회 명단을 한번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2021년도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끝났다라고 보면 22년도에 보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주민들의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또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우 위원  이제 그렇다면 구성요소가 있을 텐데 지역주민대표라든지 또 민간위원장이라든지 또 공공위원장을 같이 두는 이유가 민간과 공공이 같이 협치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우 위원  근데 이제 그 명단을 보면 실제로 좀 여기에 있는 각 구성원들이 단체에 소속된 게 보면 뭐 천북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다음에 고향을생각하는주부모임, 청년회, 체육회 이렇게 세 분씩, 네 분씩 이렇게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이제 각기에 이제 다, 지역별로는 다 고루 다 주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김종우 위원  생활하고 계시지마는 좀 더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종우 위원  그래서 아마 그쪽에 아마 이분들이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각 단체라든지 또는 통장님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잘 하실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면 좀 다양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동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게 취지가 또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김종우 위원  그러려면 다양한 분들이 좀 들어와서 주민의 문제를 발굴하고 찾아낼라면 이런 다양한 단체에서 들어와서 함께 협치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구성을 하실 때 좀 다양하게 구성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면장님, 지금 앞에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기는 하셨던 건이긴 합니다. 
  여기 천북에 보면 한우 농가가 호수별로 191호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두수는 7,750두수이고, 평균 보면 거의 뭐 50마리 가까이가, 40마리, 50마리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농가가 1,048가구이기 때문에 한우 사육농가가 거의 20% 가까이 1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데.
  여기에 지금 민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축사 건립이나 악취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처리된 그런 건은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신규를 신규로 건설하시거나 혹은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면서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으신지, 그리고 천북에는 대체로 어디에 이렇게 또 집중된 지역이 있는지 관련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없습니까?

○이강희 위원  혹시 절대농지나 이렇게 농지가 뭐라 그러지요?
  정비되어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강희 위원  우량농지라고 말하는.

○이강희 위원  경지 정리된 곳 혹시 그런 곳에는 민가와 이격 거리랑 상관없이 지금 허가를 안 내도록 좀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이강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강희 위원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안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대농지, 우량농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도 허가가 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지나치게 집단적인 곳이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오늘 그런 걸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천북에서 그런, 동네가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잘 사람이 사는 곳하고 구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예, 면장님, 한번에 질문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헬스클럽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종우 위원  실제로 우리 인자 60억 들여가지고 저 밑에 그 커뮤니 센터, 우리 천북면 커뮤니 센터를, 커뮤니티 센터를 그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립을 했는데, 그게 지금 각 다, 이전을 다 했습니까, 체육시설하고? 

○김종우 위원  그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그쪽에? 
  구성하셨습니까? 

○김종우 위원  구성 다시 하셔야 되죠? 

○김종우 위원  하고, 거기에 지금 굉장히 평수가 넓지 않습니까? 
  넓고 한데, 그 운영에 대한 어려움들, 예상되는 어려움들은 없습니까? 

○김종우 위원  충분히 가능하시... 

○김종우 위원  그러면 헬스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외의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김종우 위원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실제로 인자 잘 지어놓고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거든요, 실제로. 
  다만 이제 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고 해서 아직 운영이 잘 되고 있기는 하던데, 안에 커피숍도 해서 수익도 창출해내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천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고, 또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아마 면장님이 면밀히 좀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측면이라든지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게. 
  인력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들이 있으시면 경주시하고 본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또 우리 저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관심 가질 일이 있으면 요청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오상도 부위원장님이 아까 창고 관리 점검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고, 우리 천북면 창고 지금 각 팀당 창고 하나씩 있었습니다. 
  세 곳이고, 정리정돈 잘 돼 있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물품 하나하나 개수는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부족한 게 있으면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의 대피를 위해서 대처하게끔 이래 부탁드렸고. 
  양수기나 이런 호스 부분은, 작년에 우리 힌남노로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곳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개수나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항상 필요해 할 때 긴급상황에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어쨌든 몸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자재가, 모든 게 물품이나 자재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개수는 파악을 안 했지만 맞게끔, 또 부족한 부분은 시에 건의해가지고 보충해서 항상 채워놓고, 긴급상황에 갔다 오시면 항상 깨끗하게 내 물건같이 이래 챙겨주시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이태익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저희 현장 확인차 가셨기 때문에 또 오시는 동안... 
  타이밍이 약간 좀 지났는 것 같습니다마는 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북면도 타 읍·면·동처럼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해서 복지 사각,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계시는 거죠? 

○최재필 위원  그렇다면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사례, 뭐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거기서 대표적인 사례로 발굴된 데 있어서 그 처우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이제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말씀에 의하면 참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만큼 또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우리가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구를 통해서 또 지원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천북면 같은 경우에 또 사회복지시설 대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대자원이 있는데, 혹시 천북면에서 대자원에 관련된 뭐 지원이, 특별한 지원이 있으신지요? 

○최재필 위원  없습니까? 

○최재필 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대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주시에서는 인제 대자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또 그 외에 면 단위에서 또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어느 지역 마찬가지겠지만, 그 복지 사각지대가 이제 없어라 카는 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노출되지 못한, 않은, 그런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런 만큼 또 면의 어떤 복지팀에서도 좀 철저하게 어디 방방곡곡을 잘 살펴가지고 복지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면장님, 그 121쪽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는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요 21년에서 22년까지인데, 혹시 지금 현재의 명단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23년도는 다른 명단이 있, 있습니까, 혹시? 

○이강희 위원  아, 만료돼서 지금은 이게. 

○이강희 위원  23년도 현재 명단은 안 올라와 있는 거죠? 

○이강희 위원  예,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전체 23명 중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여섯 분으로, %로 꼭 나누면 25% 정도 되거든요? 

○이강희 위원  우리가 이제 어떤 위원회든 한쪽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지금 계속 이렇게 여, 여러 번 감사나 뭐 이런 행정 업무 상황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22년은 이렇게 하셨는데 23년 지금은 어떠셔요? 

○이강희 위원  여성 의원 비율이 지금이랑 비슷합니까? 

○이강희 위원  못 가고. 

○이강희 위원  안 오네요? 

○이강희 위원  그, 이제 저희 시가 좀,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경주시가 보면은 여성 정치인의 비율도 굉장히 적고, 또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여성 비율도 전국 평균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곳에서 약간 생활화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가 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면 단위에서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경주시가 좀 변화하기 어렵다. 
  그래, “안 오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인제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문화일 수도 있는 거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는 여성분들 많이 참석하시죠? 

○이강희 위원  예, 하시죠, 그죠? 

○이강희 위원  이제 본인들의 그냥 역할이나 뭐 할 수 있는 범위를 내가 그냥 가서 참여하는 정도, 그냥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로 혹시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여성들의 역할을 행정이 좀 우선적으로 조금 검토하셔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성분들이 많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물론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직접 프로그램 참여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실, 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여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도 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고, 경주시가 전반적으로 어느 곳에를 가도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천북면에도 제가 요청을 좀 드려서 여성들이 좀 이렇게 논의기구의 자리에, 의결기구의 자리에, 작지만 이런 곳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다녀오셨는데. 

○이동협 위원  아, 예. 
  현장 갔다 온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지리에는 약 한 1,500평 정도의 인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이 천북면에서 파악한 부지하고, 하천가에는 거의 하천부지로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아마 담당을 하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 파악을 좀 해서 하면은 한 2,000평이 넘는 부지에 대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이 있고 컨테이너도 있는데, 컨테이너가, 아마 집도 등기부 등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물관리대장이. 
  그리고 컨테이너도, 아마 컨테이너도 신고는 해야 되거든요? 

○이동협 위원  예,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우리 면장님도 시설직이고 우리 시설직 한 분이 계시니까 담당, 우리 대부 담당 그 주무와 좀 협의를 해서, 그 부지가 넓거든요? 
  그리고 성지리 가는 데 그 부지 드가는 입구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좀 오래된 다리 같거든요. 
  만약에 인자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다리부터 또 무슨 이, 그, 화재 및 붕괴 사고가 난다 이래 되면은 임·전야 시스템의 문제냐,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는 변화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이, 거기에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 천북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대로 방치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대부했는데, 대부했는 거를 기간 5년이죠? 

○이동협 위원  5년 단위로 대부하잖아요? 

○이동협 위원  기간 끝나면은 이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거 다 철거를 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하지를 못 할 거예요, 아마 행정에서는. 
  그러면은 같이 그 행정절차대로 이행을 해 줘야 됩니다. 
  본래 이, 이 공유지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지에 또 주택 허가는 안 됩니다, 본래 이 우리 이 유지에, 시유지에는. 
  그런데 그래 되면은 전부 다 그, 이거 모든 사람들이 시유지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잖아, 그죠? 

○이동협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행정조치로 동반해가지고 시정명령, 철거명령을 해가 안 하면은 강제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라도, 대부료가 비싸면은 포기를 할 거 아입니까, 그죠? 

○이동협 위원  그 사람들을 괴롭힐라 하는 게 아니고 나중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 큰 부지는 좀,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도 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저기 모아리 같은 경우에는, 모아리는 큰 평수는 없어요. 
  그 조금, 조그마하게 이 시유지를 대부해서 쓰는데,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담당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이동협 위원  그러니까 업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중요 부분에서는 차트를 만들든지, 다음 우리 담당자들이 와서 이 업무에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고. 
  이 심각한 문제는 대부했는 땅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는 거죠, 불법으로. 
  뭐 읍·면·동이 다 그래요. 
  뭐, 괜찮은 땅도 하치장을 쓸라고, 넓은 땅들은 자기가 하면은 평당 한... 
  옛날에는 평당 한 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대부료, 대부 사용권을 매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 기간이 끝났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천북면이 필요하고 시가 필요했을 때에 그 땅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때 되면 시비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 땅의 건축물부터 불법이다는 것을 각인시켜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뭐 갑자기 나가라 카면 안 되니까 그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대부계약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니까 건물이 오래된 것도 한 채 있어요. 
  오래된 그거는 무조건 사고가 나겠더라고, 나중에. 
  근데 사람은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행정조치를 천북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그 질의가 아니고요,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강에도 가니까 설계변경 시설공사나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은 인제 부품인데, 저는 이 부품의 공장이나 뭐, 공장이 어디 있는지, 대표가 누구인지 저는 전혀 모르고, 공직자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제보 겸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요. 

○위원장 임활  플륨관이라고 있죠? 

○위원장 임활  안강에는 많던데, 여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주는 그겁니다. 
  우리 지역업체를 좀 써달라, 써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읍·면·동에 이렇게 공사나 이런 부분에 많이 쓰여지는 데는 많이 쓰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김항규 위원께서 안강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꼭 뭐 플륨관 이런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지역업체를 좀 많이 써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이동협 위원  거기에 보면은 인자 동네를, 어느 동에 예를 들면,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보통 보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모으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물품찬, 물품전달, 뭐 받아서 전달, 뭐 금액, 돈 전달보다도 몸으로 떼워서 수리를 해 준다든가 뭐 이래 여러 가지의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기본적으로 그렇게 권하라 하고. 
  그리고 천북이 고향인 사람들이 시내 와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자기들이 좀 고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줘야 또 저 우리 경주 아니고 타 도시에 있더라도 자기들이 우리 경주시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그런 걸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될 수 있으면은 재능기부 할 수 있는 회원들을 권고를 좀, 이거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 면장님이 권고를 그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북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