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장․부시장 보좌기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장․부시장 보좌기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은 우리 그 경주를 홍보하고 시정을 홍보하는 데 기존의 방송의 틀을 지금 어디서 많이 하냐면 유튜버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이고. 
  국내는 물론이지만, 국외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가 한 명이 1,000만 명 이상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지금 그... 
  우리 경주시에서 유튜브에 대한 이 뭐, 대응이라든가 홍보하는 데 하는 게 있습니까? 

○이동협 위원  내가 이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유튜버들에 대한 이 경주 홍보, 이거는 없죠, 아직? 

○이동협 위원  자, 그 경주 사람입니까? 

○이동협 위원  그 말고, 객지에 있는 우리 국내에 좀 인기 유튜버라든가 국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지금 체계적으로 SNS 시장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은 유튜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동남아 쪽에는, 특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경주 홍보에 대한 거는 지금 그, 이...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이제 BTS나 이런 유명인들이 가격이 싸지잖아, 그죠? 

○이동협 위원  그래도 유튜버들은 굉장히 접촉하기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얼마 전에도 태국 유튜버가 왔다 가가지고 바로 딱 접속을 하는데 5,000명이 접속을 해가지고, 태국에서. 
  그렇듯이 이 홍보는 큰돈 안 들이고 경주를 소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홍보에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각 나라의 한 5대 유튜버를 초청해서, 거기서 한 2, 3명이라도 초청해서 경주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게 뭐 한 2박 3일 한다 해도 뭐 다른 국내 관광을 어떡할지 모르, 경주에 초대해가 2박 3일 한다 해도 큰돈이 안 들고, 세계적으로 경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가, 지금은 우리 국내 내수가 떨어질수록 경주 같은 경우는 관광객 수요가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 시점이 왔기 때문에 유튜버에 대한 정책을 꼭 수립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업무보고는 아까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우 위원  업무보고만 했지, 행감은... 

○최재필 위원  행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활  대체를 안 했습니까? 

○이동협 위원  유인물로 대체한다 했잖아요. 

○최재필 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행감에 대한 질의를. 

○위원장 임활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대체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러면은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예, 홍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저희들 그 전광판 홍보, APEC과 관련해서 전광판 홍보를 1억 3,600 정도 증액을 하셨죠, 그때? 

○김종우 위원  어쨌든 우리 경주가 지금 우리 APEC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의회의 의장님, 시장님, 그 시민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전광판 홍보 그때 증액했는데 APEC 홍보 유치를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김종우 위원  어쨌든 우리 경주가, 세계적으로 경주를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경주가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기 때문에 홍보 좀 잘 해 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우리 이동협 부의장님이, 위원님께서 유튜버와 관련해서, SNS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13년도쯤? 
  2013년도에 우리가 유튜브가 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독자 수가 한 5,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료에는 뭐 한 4,100명 정도, 800명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영상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가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구독자가 너무 작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콘텐츠 내용 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전광판에 있는 효과도 좋지만, 홍보도 좋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많은 정보들을 얻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메인 화면에 좀 이렇게 우리가 띄우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내용도 보면 너무 일관되게 경주 홍보에 관한 부분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길 거리라든지 재미거리라든지 또는 관광, 그 뭐죠? 
  우리 그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방송에 오는 뭐, 이렇게,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우리 경주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조금 올려주면 굉장히 관심 있게 경주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경주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인자 이 페이스북... 
  그러니까 저, 이게 유튜브가 있는 걸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고 사실은 알았거든요. 
  제가 뭐가 헤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가입 운동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좀 확산을 좀 시키고, 그걸 통해서 APEC을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혹시 또 생각 좀 하고 계시는지요? 

○김종우 위원  그래서 일단 시민부터 이제 구독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유도가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말씀,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콘텐츠의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APEC 유치 효과, 홍보를 한다면 오히려 저는 전광판보다는 차라리 유튜브가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산들을 보면 좀 여기 좀 불요한 또 예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책정을 하셔서 내년에는, 뭐, 내년까지 했다가는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홍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에 그 출장만 보내지 말고, 우리 이제 미디어 담당하는 전문적인 직원들도 이제 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잘 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그리고 한 김에 제가 하나 더... 
  또 시간이 걸리니까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하세요. 

○김종우 위원  해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상도 위원  하세요. 

○최재필 위원  예, 계속 하이소. 

○김종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홍보위원들이, 이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위원회. 

○김종우 위원  홍보위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실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원이 25명인데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실제 이 인원이. 

○김종우 위원  제가 홍보위원들을 지금 23명의 명단을 다 보니까 이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우리 청년들,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미디어에 관심이 많고 미디어 전문가들이 경주에도 충분히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위원회와 달리 홍보위원회는 어쨌든 경주를 알리고 어떤 경주를 그 관광의 홍보, 그다음에 미디어 발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조금 그... 
  나중에 구성하실 때 좀 가능하시다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구성을 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받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주에도 유튜브 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그, 어떤 뭐, 그...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더 같이 함께 넣어서 좀 세대가 아울러서 우리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분들의 시각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경주 홍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먼저 우리 홍보관님. 
  특히 여기 보면 홍보 팀장님하고 언론사, 그리고 어떤 뭐 좋은 관계 가져주시고, 하여튼 많이 애쓰시는 모습 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김종우 위원님이 홍보자문위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다른 부분으로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에 이제 보니까 ‘각종 위원 선정 철저’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올해 2023년부터 24년까지 홍보자문위원이 새롭게 구성이 되는데, 그 홍보관님, 몇 분, 새로운 분이 몇 분 들어왔죠? 

○김항규 위원  바뀌신, 일곱 분? 

○김항규 위원  근데 아까 19명 넘어왔다 했는데, 19명이 아니고 그러면 18명이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항규 위원  26명. 

○김항규 위원  예, 하여튼 뭐 보니까, 저도 이래 쭉 그 명단을, 25명 명단을 보니까 나름대로 또 전문지식과 또 어떤 그 나름대로의 다양한 계층에서 잘 그 구성이 됐다고 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 직업란에... 
  현재 기록된 직업란을 이래 보니까, 물론 다 사회활동을 나름대로 또 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 표를, 그냥 자문위원회 이 표를 봤을 때는 한 50%가 개인사업자 직업명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데, 거기에 경력을, 경력 내지는 어떤 그 자생단체 활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또 전문 활동하는 그런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뭐 차라리 그걸 기재하는 게 더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어, 안 그러면 같이 적을 수 있다면 뭐 더 안 낫겠나 싶고. 
  이 직업은 사실은 홍보자문위원회의 어떤 그 역할하고 이 직업하고는 좀 매치가 좀 안 맞기 때문에 그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력 부분을 기재하면 어떻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항규 위원  저도 뭐, 본인들 이런 데도 뭐 다른 부분은 없지 싶어요. 
  물론 여기에 또 활동하다 보면 사업적으로도 연관이 되는 분들도 있지마는, 분명히 여기 보니까 다 나름대로 다른 사회활동을, 그 쉽게 말해가 봉사활동부터 해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 직업을 떠나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뭐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넣었다고 이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재가 되니까 자문위원회 명단은 오픈되지 싶은데, 맞죠? 
  누가 자료를 요청하면. 

○김항규 위원  이분들이 봤을 때 아, 뭐 차라리 직업을 약간 감추는 게 더 모양새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항규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잘 검토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자문위원회 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자문위원들은 그냥 딱 봐도 이제 대부분이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 자영업 하시는 대표거나 그런 직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경주시 관광의 트렌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젊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맞추어서 홍보자문위원들도 실제적으로 다양한 연령을 우리가 이렇게 갖추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각 위원회의 남녀성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25명 중에 여성분이 여덟 분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좀 부족한 성비이고. 
  관광의 주도권은 대체로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위원을 구성해 주시면 어떨까 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8쪽에 보면,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언론매체 홍보 현황이 나옵니다. 
  21년에서 22년 넘어오면서 홍보비가 25%를 상승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25% 상승한 이 홍보 방법이 뭐 여러, 아까 이동협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유튜브를 활용하거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 기존의 언론, 그 언론사도 이렇게 이미 기존 언론사 아니면 전광판, 방송사 이렇게, 이렇게 주로 지출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훨씬 더 빠르고 젊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런 곳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저는 그 충주의 직원이 물론 개인이어서 전체 분위기를 가늠한다 라는 것은 조금은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더군다나 이렇게 이 홍보담당 이쪽 부서는 좀 더 자율적인 그런 근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줘야 직원들도 이렇게 좀 가감 없이 의견을 낼 수 있고. 
  이 사람도 숨어있던 사람이 기회가 되어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 그죠? 
  우리가 외부에서 꼭 영입하지 않더라도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회가, 기회가 되면 발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지 되고, 어떤 형태로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뭐 장이 열려야지 또 가능한 것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담당관실이라도 좀 열린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셔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또 실행될 수 있도록 한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 다시 이야기를 합니데이.
  얼마 전에 부산관광개발공사에 초청해서 태국 유튜버들을 데려왔고 태국 스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 가지고 하루 경주에 와서 경주를 홍보해 주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유튜버들은 스타하고 같이 왔습니다, 태국에서 유명한 스타.
  그런데 구독자나 팔로우라 하기도 하고 구독하는 부분들 보면 몇 백만명은 여사이고 1,0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부산에서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경주는 우리 천년을 이끄는 5개의 세계적으로 도시 중 하나인데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자주 가는 외국도 가 봐도 경주에 가는 홍보는 굉장히 약합니다.   
  머리를 잘 써가지고 유튜버들을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각 나라 유튜버, 괜찮은 유튜버를 한 2명씩이라도 초청했을 때 한국 편이 나오면 우리가 운영하는 유튜버 링크를 걸어서 합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있고 하니, 이것은 저렴한 가격에 우리 경주를 소개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자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유튜버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의 유튜버는 너무 약하잖아요.
  팔로우가 없잖아, 거의. 
  그럼 팔로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조작을 해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이슈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한번은 경주에서 초청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한 효과를 가집니다. 
  세계적인 관광 도시라면서 세계 홍보는 거의 안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미래의 먹거리를 자꾸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광객 수는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 패턴이 지금 많이 틀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남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잘 안 왔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나 SNS상에 이걸 보고 찾아가면, 경주에 오면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글로벌 하게 봐서 하고, 경주시에서 자금이 좀 모자르면 경상북도관광개발공사하고 협업을 한다든가 해서 최소한으로 많이는 안 넓히더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그런 걸 한번 책정해서 그 유튜버, 유명 유튜버들을 각 나라에 한 2명이라도 초청을 하고 거기에 매칭하는 이 스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초청하는 데 그 돈 얼마 안 듭니다. 
  자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K-POP이 막 떠가지고 유명할 때 이때는요, 한국의 문화를 계속 알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꼭 그것을 넣어서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해보자고.

○이동협 위원  해보면 아마 경주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김항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시민소통협력관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황성동에 한번 오셨지요?

○김항규 위원  그런데 마침 이 자료를 주시던데.

○김항규 위원  참고로 주신 거, 저 보니까 하여튼 뭐 시민들의 관련된 전문도 아니지마는 한 200건 가까이씩 보니까 기재를 다해가 그래도 나름대로 담당 부서의 또 조치현황을 이래 해 주신 거 보니까 너무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는 감사자료가, 결과보고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좀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김항규 위원  아니요.
  저가 질문 아직 드린 것도 아니고.

○김항규 위원  설명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질문도 해야 되니까, 그죠?

○김항규 위원  아니, 이걸 주니까, 제가 또 마침 황성동이다 보니까.
  황성동은 사실 아시다시피 23개 읍․면․동에 인구가 최고 많고 땅 면적은 좁고 위로 이제 옆으로 퍼져가 못 살고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가서 살거든요, 고층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이 불편사항 해가지고 일단 두 번째로 보니까 보행이 나오네요.

○김항규 위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황성동이 사실은 인도가 좁습니다. 
  길도 다 도로로 다 좁지만도 교통 흐름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더 이상 넓힐 수는 없고, 도로를 돌려 가지고 분산 효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고.
  현대 2차부터 해 가지고 시내권에 가보면 전주가 서있어요, 인도 위에.
  아파트 담벼락과 전주 사이의 간격이 1m도, 1m, 1m채 나오려나?
  우리가 우산을 쓰면 비오는 날에 우산이 안 빠져 나갑니다. 
  우산을 세워가 나가야 돼요.
  전부 다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등교시간, 물론 비 안 오는 날은 괜찮을 수 있지마는 사실은 두 사람이 못 걸어 갑니다. 
  이게 이제 보니깐 보행에 굉장한 불편이라 하거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소통관님이 해결을 할 건 아니지마는 지중화사업을 뭐 경주나 한전에 이래 협의 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니까 시내 쪽으로 하는 게, 시내는 여러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 보니까 거미줄처럼 너무 보기가 안 좋다, 제가 알기로는 미관상의 어떤 경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가 지중화를 역 앞에는 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도 먼저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항규 위원  한 번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시민소통관님한테 시민으로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황성동민으로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 각 부서들 협의를 하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쭐게요, 혹시 아시는가. 
  이면도로에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소통관님은 혹시 모르시지, 아시나요?

○김항규 위원  6m가 나와도 이면도로로 되어 있는 거는 중앙선을 못 긋는 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항규 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씩 고쳐져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 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차선도 뭐냐 하면 교통 흐름에 굉장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그래 제가, 저도 동네에서 하여튼 골목 골목을 이래 다녀보고 있고 거리도 재어 보고 있고 그래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9쪽이요.
  거기에 보면 연번에 3번, 8번, 9번.
  여기는 왜 정산일자가 없어요?
　정산은 후반기 때 합니까?
  왜 그렇지요?

○이동협 위원  예?

○이동협 위원  9번은?

○이동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입니까? 

○이강희 위원  이거 업무.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 예, 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소통관님,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 주신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느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1쪽에, 업무보고 자료 21쪽에 보면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이게 3,563명이 한해 2022년도 학생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강희 위원  중․고등학생 합해서?

○이강희 위원  3,563명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학교를 가지 않고 이렇게 홈스쿨을 하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생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라고 한번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강희 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이강희 위원  조례를 바꿔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이강희 위원  교복 조례여서. 

○이강희 위원  한번 방법을 저는 검토를, 조례를 바꿔야 되면 바꿀 수가 있을까, 그렇기는 한데.

○이강희 위원  예,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속속들이 소통경주’유튜브 채널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우 위원  제가 SNS 통해서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경주의 홍보라든지 이런 걸 잘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잘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나오는 쪽에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이게 언제 만들었죠? 2021년도?  

○김종우 위원  12월에 만들었죠?
  구독자 435명입니다. 

○김종우 위원  실제로 이제 이거 얼마나 알까,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구독자수도 너무 작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콘텐츠 내용도 보면 너무 정형화된, 홍보를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관심도라든지 흥미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누가 관심 있게 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홍보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채널들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시민들도 헷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경주시 채널을 활용하시든지 함께 해서 통합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5,500회.

○김종우 위원  일부 콘텐츠들 내용들은 좀 많이들 보시고 하는데, 가장 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 같은 경우에는 386회입니다.
  물론 저기 뭐죠?
  SNS을 통해서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들 알고는 계시지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이거는 왜 이렇게 철로가 없어지는 부분들에서는 5,500회가 되는지는 제가 상당히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관심 사항이니까 이렇게 보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의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할 이유가 있는 거, 분산 굳이 홍보와 시정홍보가 있고 경주시 전반에 대한 홍보를 굳이 분리해서 이렇게 구독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통합이라는 개념이 그냥 뭐, 제가 유튜브 채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구독자가 보는 형태를 봤을 때에는 그쪽에서 채널을 하나 더 만들든지, 연계 채널은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김종우 위원  문제는 조회수가 부족하다 라는, 많지 않고 잘 모른다고.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소통관님, 아까 내 질의했던 3번, 8번, 9번 있지요?

○이동협 위원  5월 달, 6월 달에 들어 왔다는데 6월 1일 날.

○이동협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보면‘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게 이제 회계연도가 작년 이 12월 말 아닙니까? 그지요?

○이동협 위원  기간이 언제이고 하면 12월 말에서 2개월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각 항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러면 12월 말일 날 회계연도가 끝납니다. 그지요?

○이동협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지켰는데 이거는 늦게 들어 왔는 거거든요, 5월, 6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이소.
  이거 법률이 어겨졌는데 어떻게 돼요?

○이동협 위원  그것은 이제 회기 내에 신고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버릇이 되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아무리 보안 상 있다 하더라도 보안을, 들어왔는데 몇 개월 동안 보안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핑계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내어줄 때 정산을 옳게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우리가 보조금을 내어줄 때에는 현장 점검도 항상 먼저 해야 되는데 현장 점검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좀 더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좀 더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내가 꼭 그거보다도 앞으로 잘하자는 부분이니까.

○이동협 위원  이 법령에 안 어긋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 먼저 하시지요.

○최재필 위원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원탁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가 우리 1년에 몇 번 개최를 하지요?

○최재필 위원  그러면 매회 개최할 때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최재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민원탁회의를 운영할 때 테이블 퍼실리데이터에 그래서 이제 거기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그래서 테이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테이블 퍼실리테이터하고 트러블슈터하고 그 기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최재필 위원  그 역할들도 퍼실리테이터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재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주시는 매회당 핵심 인력인 퍼실리데이터 투입 인원과 인건비가 행사 때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책정되었고, 이 모든 행사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회차, 3회차, 4회차가 같은 용역사에서 다 수주를 해서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소통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사업비가 1억이 책정이 되어서 지출을 한다면 이거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도 운영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을 합니까? 

○최재필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최재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정 업체가, 이제 시민원탁 운영, 시민원탁회의를 운영하는 업체가 이 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근데 다른 업체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어지지 않았는지.

○최재필 위원  근데 왜 수의.

○최재필 위원  근데 수의계약을 이 3회에 1, 3, 4회에 특정 업체에 주었는지 그거하고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보면 1회차 때에는 테이블 퍼실리테이터가, 우선 트러블슈터 4인이 인건비가 20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회차 때는 퍼실리테이터 14명에 인건비가 20만 원 지급되고 또 트러블슈터 6인, 1인당 16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회차 때에는 트러블슈터가 이제 인건비 20만 원 지급이 되었는데 3회차에 굳이 또 트러블슈터를 참여시킨 이유가, 그리고 1회차보다는 3회차가 또 인건비가 또 차이 난다, 더 적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준 없는 인건비의 지급, 지급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최재필 위원  트러블슈터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하면 인건비가 맨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재필 위원  3회차 때에는 그러면 퍼실리테이터하고 트러블슈터하고 같이 참여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회차 때에는 트러블슈터만 참여를 시켰잖아요.

○최재필 위원  소통관님, 트러블슈터 4회만 해 가지고 인건비가 8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80만 원 지급되었다고, 퍼실리테이터는 참여시키지 않았고요.

○최재필 위원  그 정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 
  3회차, 3회차 때는 우리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원격 화상 회의를 했잖아요? 

○최재필 위원  그렇죠?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 1회차 때의 규모가 200명이었는데 비해서 원격 화상회의라 해서 절반 규모 100명이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최재필 위원  맞습니까? 

○최재필 위원  그런데 원격 화상 회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트러블슈터와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는 5배가 늘어났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 인건비, 인건비 역시도 80만 원에서 370만 원, 4.6배나 늘어났는데 이게 그... 

○최재필 위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최재필 위원  퍼실리테이터하고 트러블슈터가 이제 많이 참여하는 거, 그 오프라인 상태에서 많이 참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재필 위원  테이블, 테이블마다 비치를 돼야 되기 때문에. 

○최재필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용역을 줬던 그 업체가 이제... 
  3회차 때에는 신라대종하고 봉황대하고 나눠서 이래 했죠? 

○최재필 위원  4회차입니까? 
  4회차 때? 
  4회차죠, 그죠? 
  4회차, 4회차입니다. 
  그 4회차 때 이제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이제 50명씩 나눠 가지고 봉황대 광장과 신라대종에서 이렇게 나눠 했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그 견적이 늘어나가 이제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인력조달을 이제 별도로 다른 업체에 맡깁니다, 그죠? 

○최재필 위원  다른 업체에 맡기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 그 용역업체의 대표가 있는 퍼실리테이터 연합회에서 인력조달을 받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최재필 위원  그 퍼실리테이터 인력조달을 위해서 B업... 
  예를 들어서 B업체, A업체라 하면 A업체에 맡긴단 말이죠, 그죠? 

○최재필 위원  견적을 따로, 견적을 따로 해서 맡겼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퍼실리테이터 자체를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서 한국 퍼실리테이터 연합회에서 통해 가지고 인력을 이제 수급을 받아가서 이렇게 인력을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합회 회장이 우리 퍼실, 아, 원탁회의 용역을 맡은 그 대표가 그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재필 위원  잘못된 언론 보도였습니까? 

○최재필 위원  그렇습니까? 

○최재필 위원  그렇습니까? 

○최재필 위원  예, 그 부분까지 이해를 다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우선 제가 아까 질의드린 대로 1회차, 3회차, 4회차 거기의 어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지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그... 
  운용하는 용역업체의, 그 업체가 어떤 유능한 용역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계속 1억에 가까운 우리 사업비가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계속 특정 업체가 하고 있다 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필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이제 단독, 1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하는 그게 이제 제가 됩니다. 

○최재필 위원  예, 일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  소통관님, 우리 행감자료 19쪽에 있습니다. 
  학교, 대학교에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 건인데, 우리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 상생버스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 버스를 서라벌대학교에서 운영을, 위탁 운영을 합니까? 

○이강희 위원  음, 그래요? 
  상생버스를 여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것 같은데 이게 서라벌대학교로 이렇게 민간보조금이 나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그리고 그 직소민원 처리하신 것 굉장히 자료 정리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보면 축사 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안강 축사 건도 있고. 
  근데 그 답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문의이므로 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를 민원인에게 전달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 놓으시고 이러셨는데, 지금 이제 축사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문제 있는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알고 계시죠, 그죠?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시면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거 번호 54쪽에 있는 안강 육통리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저한테 거기랑 164번에 보면은 양월복개길에 뺑소니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랑 정확한 위치를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강희 위원  아, 자료, 행감자료 129쪽에 있는 직소민원 164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강희 위원  129쪽에 있습니다. 
  이 번호가... 

○이강희 위원  2022년도 164번인 것 같네요. 
  22년도 직소민원 164번으로 행감자료 129쪽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양월복개길. 

○이강희 위원  52쪽에 있는... 
  이거는 아마 21년도 직소민원 54번으로 처리하신 거. 
  야, 이것도 22년도이네요? 
  왜 이렇게 따로 구분돼 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소통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강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직소민원이 2021년도에 127건, 작년에 22년도는 205건. 
  해마다 이게 증가되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임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직소민원인데,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고, 저희들 의원님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좋은 제도고요. 
  많은 여러 건을 이렇게 해결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활  질문을 드리면 153쪽, 154쪽. 
  교육경비 지원 현황 중에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배움터 지킴이 지원 금액이 2021년도에는 3,000만 원인데, 2022년도에는 이제 두 배 넘게 7,000만 원으로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배움터 지킴이 지원.

○위원장 임활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 관계있다고 봐집니까? 

○위원장 임활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학교에도 요청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위원장 임활  일자리 창출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위원장 임활  예, 하여튼 그분들이 역할론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조금... 
  아, 같이 가시... 
  장학회 소관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마는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학회 사무국장님이 불출석 이유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개인 건강상이지 싶은데, 그래서 우리 (재)경주시장학회 소관은 시민소통협력관님이 대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장학회 관련해 가지고 답변 됩니까?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장학회는 우리 규정 틀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장학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우리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돼 있나? 
  경주시,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경주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보면은 5월에서 8월 주민제안사업 선정을 하고, 9월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서 11월에 예산을, 예산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2021년도에는 위원회를 11월 4일에 개최하였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협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매뉴얼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제도가, 우리가 제도가 있으면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런 거 부탁드립니다. 

○이동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자료 25페이지인데요. 
  우리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기본적으로 경주시가 이런 규제개혁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런 고충들 때문에 굉장히 그, 고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주가 어떤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김종우 위원  한 건이요? 

○김종우 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공모 건수가 한 건, 두 건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종우 위원  중앙부처에 제출한 것. 

○김종우 위원  우리 경주시에 접수한 거는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김종우 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 건수, 그 해결됐는 건은요?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규제개혁을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규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고충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정책적 건의라든지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들을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경주가 2021년, 22년도에는 한 건도 개최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고 있었지만,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고,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정책 건의라든지 하는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을 턴데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김종우 위원  그러고 이제 각, 이와 관련해서 규제개혁 포함을 해서 우리가 그 각종 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해당 과에서? 

○김종우 위원  그 전체적인 과에서 현황적으로는 하지만 취합은 다 저기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김종우 위원  예, 실제 우리 위원회가 140개 정도 되나요? 

○김종우 위원  130개 정도의. 

○김종우 위원  작년에 2년 동안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16개 위원회가 있어요,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2021년도 또는 22년도에 한 번밖에 안 했는, 포함하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조례를 대부분 보면, 회의 구성요건에 보면 회의 개최 내용을 보면 거의 그... 
  이제 3분의 1인가? 
  3분의 1이죠? 
  어, 위원들이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성이 있을 때 소집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법상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다 실제로 만드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김종우 위원  거의 대다수인데, 기본적으로 조례상에 인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회의조차 한 번 하지 않는, 구성해놓고 아예 몇 년간 하지도 않는 위원회가 분명히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빨리 조치가 돼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기본적으로 일부 위원회는 하나의 그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행정절차를 집행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로 하는 행정 우리 위원들 일도, 명, 그냥 명분 상의 그냥 위원회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일괄적으로 조례에다가 그냥 어... 
  전체적으로 다 3분의 1, 거의 3분의 1 이상인가, 하여간 제가 지금 3분의 2인지 1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 또는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 한다는데, 정말 그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꼭 정례화 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들은 좀 조례상에라도 정례화 하는 것도 제가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함께 해서 거기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정책기획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9페이지. 경주시 업무평가위원회 말입니다. 
  4회 모임 하셨죠? 

○오상도 위원  다른 회의록을 이래 보면, 회의 이래 수당을 보면 거의 7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여기 지금 여기 위원회는 거의 2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고. 
  7월 4일 날은 또 10만 원씩, 아니, 7만 원씩 되었습니다. 
  20만 원하고 7만 원하고 차이는 뭡니까? 

○오상도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수당이 거의, 7만 원, 10만 원 저건데. 
  저거는 뭐예요? 
  교통비는 또 뭐예요, 교통비는? 

○오상도 위원  아, 저희들처럼 감포에서 이래 멀리서 온다든가? 

○오상도 위원  관외? 

○오상도 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우리 위원회 할 때 교통비가 거의 한 푼도 안 나갔는데 여기 6만 5,000원 있어 가지고. 

○오상도 위원  아니, 관외에 오시는 분들. 

○오상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요거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우리 BTL, BTO 사업에 우리가 그 원금과 이자를 내잖아요? 

○이동협 위원  지금은 우리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인상분을 냅니까? 
  안 그러면... 

○이동협 위원  그리고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 정책기획관 쪽에서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근래 우리가 있었던 문화도시에 목록삭제 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이견이 있는고 하면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의견하고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의견이 좀 틀려요. 
  경미한 일들은 먼저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해야 되는 금액이나 모든 부분에 인자 매뉴얼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시비가 될 수, 안 되도록. 
  자,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우리 의회, 의회의 전문위원이나 의원들이 인자 담당할 때는 보고를 할 때 전부 잘못된 걸로 이렇게 보고 드가더라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틀려요.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정책기획관에서, 잡아 주시고.  
  이번에 이러한 예를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잡아줘야 이 행정과 의회가 시비의 논란이 없어지거든. 
  근데 꼭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업들은 잘못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지요?
  그 잘하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 걸림돌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정책기획관 쪽에서 좀 일이 귀찮더라도 전 과에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법령상 허용하는 부분에서 서로가 의원들도 알고 행정도 알고 해 가지고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이동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누가 잘못되었다, 잘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조율을 좀 보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근거에 전문위원들이 했는데 전문위원들도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요?

○이동협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부분들의 논리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해를 시켜달라 이 말이라. 그지요?

○이동협 위원  그 부분을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재차 되어서 논란이 안 되도록.
  그리고 오해 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지요?

○이동협 위원  행정에서도 우리가 전문위원들이 이러면 행정은 너거 몰라가 그렇다면서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고, 행정에서 우리 의회 쪽에 보고 너거가 몰라가 그렇다, 이런 시비를 될 수 있으면 최소화 시켜달라는 그 말입니다. 

○이동협 위원  그래 좀 하고.
  거기 41페이지에 보면 시민 제안 현황 및 시상 내역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4건 이상인데 2022년도에는 시민과 공무원들이 했는 거 1건도 없네요.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동협 위원  인자 제가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은, 이거 있지요?
  (로프 타이를 가리키며)

○이동협 위원  별로 안 좋습니까? 

○이동협 위원  그거는 인자 무거운 사람들은 재질을 바꾸면 되고.
  사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지는 않아도 곳곳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심지어 경주에서는 경주다운 물건이 없다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
  경주에 꼭 가야,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국사 절에 갔을 때 꼭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동궁과 월지 갔을 때 꼭 필요한 이런, 경주 왔을 때 꼭 필요한 것을 기념으로 사갈 수 있고 선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지요?

○이동협 위원  그러니까 좀 발굴을 해서, 어느 팀에, 좀 한가한 팀에 발굴 좀,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좀 경주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 좀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더 활성화 좀 시켰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협 위원  정책기획관이 되게 일이 많지요?

○이동협 위원  그, 저, 고 팀장이 자꾸 인상 써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감사자료 34쪽, 35쪽 이래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가 있습니다. 
  2021년, 22년 이래 12건이 있습니다.
  12건이 있는데 신흥이 인쇄가 6건, 한 반 정도, 한 50% 정도 이래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경주인쇄 3건 정도 그 외에 한두 건씩 이래 있는데 신흥인쇄가 우리 경주 업체에요?
  아니, 다른 데 이래...

○오상도 위원  아, 경주.
  경주인쇄는 경주이고.

○오상도 위원  그래 저는 다름이 아니고 6건이나 이래 우리 신흥에서 그거 했는데 저희들 우리 지역에도 원자력기구, 방폐장기구 이래 있다 보면 공사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업체에 좀 이래 될 수 있으면 가격 차이 크게 없으면 지역 업체에, 나는 신흥이 경주가 아니고 가격 얼마 차이 난다고 해 가지고 타 외에 인쇄인가 싶어 가지고 그래 궁금해서 이래 묻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뭐 크게 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품 구입하고, 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큰 차이 없으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여러 가지 투자심사나 또 행사성에 대해서, 민간사업에 대한 많은 심사를 했었잖아. 그지요?

○이강희 위원  21년, 22년 자료를 쭉 보면 대부분 이제 조건부가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마는 대부분 어쨌든 가결이 되었고‘부’가 아주 몇 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심사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청렴감사관,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소회 같은 게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지속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지속 사업이니까 그냥 계속 그대로 그냥, 달리 심사 없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겁니까? 

○이강희 위원  투자심사 말고 보조금심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강희 위원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 보조금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경주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인한 효과, 그 보조금을 지급해서 어떤 결과를 경주시 정책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그런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그런 보조금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서에서는 또 부서대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렇게 올리지마는 그래도 일차적으로 이제 정책기획관에서 이렇게 이걸 다 지금 심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산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정산 서류 몇 개를 이렇게 보면 각 1년 단위의 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참석자가 항상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인원으로 매번 성실하게 참석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왜 지속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 역할이 뭐, 의회도 잘 못 걸러 내면서 정책기획관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생각은 들지마는 각자의 역할에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강희 위원  투자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편중된 그런 경향들도 사실 있거든요.
  여기도 제가 조금 전에 어디에서 봤는데, 몇 개 투자 사업 중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이 상당히 크고 그런 측면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농업은 우리 전체의 예산에서, 이건 여기다 여쭤 봐도 되나요?
  전체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거 맞습니까? 

○이강희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강희 위원  여기 정책기획관실에 이제 다 이렇게 제가 질의 드리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마는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고 편향되게 지원된다 라고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 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봐주시고.
  일단 정책기획관실에서 또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힘을 얻어 가지고 거를 건 거르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당해 연도 마찬가지이고, 2022년도 당해 연도, 당해 연도 회계연도에 우리가 세출 예산 중에 미집행된 금액이 2021년도에는 얼마였으며 22년도에는 있으면 얼마가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재필 위원  예.

○최재필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마찬가지이고 2022년도 이제 예산 편성액이 기 편성되어 있다가 예산이 미집행 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최재필 위원  그게 당해 연도에 미집행 되게 되면 우리가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감액되는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까? 있지요?

○최재필 위원  우리 교부세 지급받는 이런 부분에서 패널티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각 부서 별로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잘해 가지고 우리 특교세라든지 정부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먼저 사전에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야 만이 우리가 제대로 교부세도 우리가 또 지원을 받고, 지원받는 금액을 통해서 또 필요한 부서에 지원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최재필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22쪽에 보면 SNS 금이관이 제작 활용,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임활  금이관이 제작 활용, 이래 놓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을 보면 야간 다리에 야간 경관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에는 다리가 서른 하나가 있는데 야간 경관이 다 다르지요?
  최근에 다리 2개를 더 증설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주는 야간 카드 사용률이 현저하게 낮지요?
  그런 부분에 다리 경관 때문에 카드 사용률이 높아진다,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밤도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경주가 될 필요성은 있다.
  어떤 그런 부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미래전략실에서 좀 멀리 보시고 야관 경관에도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남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추진 말입니다. 
  13팀 중에 우리가 18명이 우리 경주에 지금 와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여덟 분이 다 어디어디 지금 와서 생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지요?

○오상도 위원  13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1명, 2명, 2명 뭐, 1명, 2명.

○오상도 위원  30일, 한 달이라는 말은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13팀이, 18명이 지금 한 달 동안 계시는 분들을 지금 통계 내신 거예요? 

○오상도 위원  한 달을 꼭 살아야 만이? 

○오상도 위원  2022년도 한 달간 청년들이.

○오상도 위원  활동비 1주일에 4만 원, 그러면 한 달 같으면 16만 원.

○오상도 위원  우리 숙박비는 5만 원씩 해 가지고 150만 원.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감포도 몇 분 들어와 있죠? 

○오상도 위원  감포도 가자미. 

○오상도 위원  우리 청년들 몇 명 정도? 

○오상도 위원  아, 몇 명 들어와 있죠? 

○오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업무보고 끝내입시더.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행감 자료 21쪽에 보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주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간 지속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강희 위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주 만들, 아,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 이렇게 되어... 
  사업명은 2021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강희 위원  도비... 

○이강희 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강희 위원  예, 예. 
  예산은 크네요, 8,000만 원. 

○이강희 위원  아, 의성에서 하고. 

○오상도 위원  경북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 정산서에 보면 좀 재밌는 게, 이게 8,000만 원을 교부를 받아서 8,0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자가 126만 7,000원이나 생겼어요. 

○이강희 위원  이 단위가 1,000원인데요? 

○이강희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 단위가 교부액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로 하면 1,200... 

○이강희 위원  1,260만 7,000원. 

○이강희 위원  예, 607원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것만 단위가 원이면 12,607원이 맞습니다. 
  이거, 이건 이제 평가하실 때에는 좀 어떻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강희 위원  그냥 뭐 의성군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경북일보가 그냥 뭐 돌아가면서 찍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거죠. 

○이강희 위원  그만큼 생각하기에, 이게 하루 만에 끝났는 행사이죠? 
  8,000만 원을 소요할 만큼,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유튜브로 300명이 접속을 했고 대면은 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강희 위원  유튜브로 300명이나 참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면은 100명인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소요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강희 위원  대면이, 대면이 100명인데 돈을 이만큼 썼는데 안 좋으면 안 되죠. 
  참석한 사람들이라도. 

○이강희 위원  숫자도 중요하죠. 
  이게 돈이 뭐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모두의 자산인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 
  이제 제가 이런 아이사랑 대축제, 뭐 또 뒤에 보면, 39쪽에 보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런 것도 지금 22년 3월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강희 위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좀 활용도가 어떤지, 어떤 내용들로 정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건 개인적인 견해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꼭지의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좀 일관성 있고 보편적으로 가야지 우리가 세밀하게 다루지 못, 많은 사람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백 몇 명이 왔다, 뭐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 참여했는 사람, 또 다른 꼭지에 오면 또 거기에 참여했는 사람, 이러다 보면 이제 보편적이지 않을 때는 빠지는 사람은 항상 빠지고 실질적으로 경주시의 기본계획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잡아 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일관성 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치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좀 어떨까. 
  그래서 제가 행정을 보면서 비슷한 성격의 꼭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러느라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힘들 수 있고 늘 빠지는 사람은 항상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연구용역도 하셨고, 뭐 이렇게 좋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정말 기본방침이 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22쪽 말입니다. 
  네 번째. 
  22쪽 네 번째. 

○오상도 위원  경주발전협의회에서. 

○오상도 위원  예, 네 번째. 
  4번에 말입니다. 

○오상도 위원  경주발전협의회에서 문무대왕릉 재조명했다는데, 뭘 했다는 말입니까? 

○오상도 위원  예, 사업비 2,200. 
  발전협의회. 

○오상도 위원  문무대왕릉 재조명. 
  감사 자료 22쪽. 

○오상도 위원  천천히 보세요. 

○오상도 위원  아, 포럼. 

○오상도 위원  그 재조명의 어떤 조명을 했다는데, 그 문무대왕릉에 무슨 불을 하나 밝힌 것도 아이고. 

○오상도 위원  포럼. 

○오상도 위원  예, 25쪽 보면 됩니다, 25쪽. 

○오상도 위원  경상북도에서 유치한 공모사업 40억짜리 빌리지 조성 건입니다. 
  그거는 어느 지역에 돼 있단 말이죠? 
  4번에 문무해양 워케이션. 

○오상도 위원  예, 25쪽 제일 밑에 보면 4번에. 

○오상도 위원  예. 

○오상도 위원  그 석굴암 밑에 그 토함산. 

○오상도 위원  휴양림? 

○오상도 위원  내에 40억짜리?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오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좀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실장님, 그 형산강, 신형산강 프로젝트. 
  그 부분에 안강이랑 양동마을 부근에 생태공원 비슷한 거, 그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강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에가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죠, 그죠? 

○이강희 위원  그래서 염려가 좀 되기는 하거든요. 
  사실 냄새가 이렇게 심한 곳인데, 그걸 거의 뭐 가운데 두고 그 밑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그림이 되어서. 
  음, 그 악취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생각하시는 그쪽 면, 가축분뇨처리장이 있는 그쪽 라인이랑 강 건너편이 연결되는 데가 없어요. 
  그걸 연결, 그걸 연결을 하려면 밑으로 유강 방향으로 이렇게, 강동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지 만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그게 있어서. 
  그 부분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자전거 도로가 길 건너편에 있고 이쪽에는 옥산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연계가 이제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의 고민은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는 그 가축분뇨처리장을 위에 두고 밑에다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분뇨처리장보다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이강희 위원  낮게 형성이 되어서 뭐 그러면 괜찮은지. 
  하여튼 조금 잘 고민하셔서 장소 선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더 안강 쪽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올라오실 수 있도록 칠평교를 좀, 칠평 철교, 철교된 칠평교를 꼭 좀 같이 좀 조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요청드립니다. 

○이강희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김종우 위원  너무 그 안강 편파적으로 그 자꾸 그쪽에 뭐 하라고 지금 뭐. 

○이강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능력이 그, 안강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임활  예, 이어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미래전략실이니까 실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맞죠? 

○김항규 위원  예, 하여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두 가지 좀 하고 이렇게... 
  미래전략실이 지금 팀이 네 팀이 있네, 그죠? 

○김항규 위원  팀장 분들이 네 분. 
  혹시 네 분의 직렬은 어떻게 되는가요? 

○김항규 위원  토목직. 

○김항규 위원  아주 답변을 너무 상세해서. 
  행정 세 분, 토목 한 분, 딱 하면 아주 답이 짧게 딱 나올 것 같은데. 

○김항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사업에 보니까 형산강하고 新형산강하고 뭔 차이입니까?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신형산강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김항규 위원  그래가 新형산강이다, 그죠? 

○김항규 위원  앞에는 15년부터. 

○김항규 위원  2020인가요? 

○김항규 위원  8년간 아닙니까, 이게? 

○김항규 위원  아니, 아니, 이거 그걸 보다가. 

○김항규 위원  예, 업무보고 페이지에 이거 보니까 8년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김항규 위원  예, 하여튼 그렇고. 
  예,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니고. 
  업무보고 페이지 15페이지하고 24페이지가 사업명이 똑같아요. 

○김항규 위원  아니, 위에 사업명. 
  사업명이라 하지요, 제목. 

○김항규 위원  업무보고에 15페이지 제목하고.

○김항규 위원  24페이지에 제목하고. 
  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김항규 위원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다 똑같고, 뭐, 사업비하고 이래 해가지고 똑같고. 
  요거를 제가 봐서는 밑에 여기 그 24페이지에 보니까 작은 글씨로 1지구 해 가지고 여고, 금장대, 현곡 둔치, 유림숲지 했는 사업이 15페이지의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제목을... 
  아니, 그래 총 사업은 15년부터 22년까지 다 했는 거고. 
  그래가 먼저 했는 거고. 
  그래 이거를 15페이지에,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제목이 똑같다 보니까 1구간이라고, 아, 1지구라고 적어놨는데, 끝에 1지구, 그러면 뒤에는 2지구 이렇게 구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항규 위원  이 사업명이 똑같잖아요. 

○김항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딘지. 
  지금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공사했는 거는 그 동대 다리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가. 

○김항규 위원  그거를 뭐 2구간으로 하든지 2지구로 하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지금 작년부로 끝났는데 50억, 그죠? 

○김항규 위원  이 사용을 다 했습니까? 

○김항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 다 됐네요? 

○김항규 위원  그래도 저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금장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김항규 위원  뭐 교통량은 금장교가 훨씬 많은데, 금장교에 어떤 이런 이 수상테마파크라 해야 되나? 
  혹시 계획은 없는가요, 공모할 계획은? 

○김항규 위원  금장하고 현곡하고, 아니, 저 성건동 주민하고 현곡 주민하고 황성 주민하고 패싸움 할 것 같아요. 
  저 다리는 조명을 저렇게 잘 해놨는데 금장교는 왜 조명이 없냐. 
  물론 그 다리 위에 세워진 경관조명은 조금 있어요. 
  그래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고요. 

○김항규 위원  그리고 이거 저, 감사자료 페이지 17페이지에 5억 4,200 그 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김항규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 
  제가 아까, 1지구, 2지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지구, 2지구를 합친 겁니까, 안 그러면 2지구만 한 겁니까? 

○김항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업무보고에 24페이지 공사 그겁니까, 이거? 
  모르시면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김항규 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서도 모릅니까? 
  아니, 그 17페이지에 5억 4,200을 집행했잖아, 2022년 1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죠? 

○김항규 위원  이 공사 했는 게 어... 

○김항규 위원  예, 아니, 그래, 경관조명 그 동대 다리에. 

○김항규 위원  경관 총 공사를 했냐고. 

○김항규 위원  예, 그걸 물은, 물었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이왕 질의한 김에 문무대왕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폐 석면 철거공사. 
  폐 석면 6.53t 철거하고, 그죠? 
  이거 혹시 면적 모르시죠? 

○김항규 위원  폐 석면 해체. 

○김항규 위원  아니, 폐 석면 면적만. 

○김항규 위원  폐 석면 해체한 면적. 

○김항규 위원  잘, 그러면 이거 그, 이거 철거공사는 사업비는 내나 미래전략실에서 돈이 나가죠? 

○김항규 위원  맞습니까? 

○김항규 위원  이거는 그러면 감독부서는 어디서 하시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김항규 위원  아니, 직접 하시는 겁니까? 

○김항규 위원  아니, 아니, 그 밑에 보면 감독부서 도로과라고 적혀 있잖아요, 밑에 형산강은. 
  아니, 아니, 그... 
  감사자료 17페이지. 

○김항규 위원  보니까 그, 아니, 팀장님이 토목직에 계시니까 감독 직접 하셨죠? 

○김항규 위원  그리고 면적은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가 추산하니까 석면 면적은 한 460 헤베 정도 나옵니다, 이게. 
  감독님, 아십니까, 혹시? 

○김항규 위원  예, 예. 

○김항규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항규 위원  철거 면적은 총 몇 헤베인지 압니까, 건물 연 면적? 

○김항규 위원  그렇죠. 
  1, 2층에 낼 거예요? 

○김항규 위원  1, 2층? 

○김항규 위원  저가 그냥... 

○김항규 위원  저가 여기에 그 내용도 무게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면적을 물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밑에 폐 콘크리트도 그 톤으로 나와 있죠? 

○김항규 위원  3,512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옆에다가 면적을 하나 더 적어주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거는 그 폐 석면 무게나 폐 콘크리트면 그 무게를 역으로 환산하니 면적을 계산할 수는 있어요. 
  건물은 제가 보니까 연 면적이 한 2,100헤베 정도 돼요, 폐 콘크리트 나온 양을 보니까. 
  그래가 면적도 같이 적어 줬으면. 

○김항규 위원  좋겠다 하는 좀 지적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김항규 위원  예, 하여튼, 계속 하여튼 新 형산강에 좀 신경 더 많이 써주십시오. 

○김항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 국립공원 정원벨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용역 기간이 이제 2022년 7월 8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용역 기간이 이제 올해에 8월 3일까지 돼 있죠, 그죠? 

○오상도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최재필 위원  감사 19쪽입니다. 
  우선 여기 용역을, 용역을 계약한 방법. 
  여기 협상이라 하면은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용역업체 썼을 때.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때에 몇 개 업체가 이래 업무를 했겠죠, 그죠? 
  맞습니까? 

○최재필 위원  단독 업무를, 단독 업무를 하게 되면. 

○최재필 위원  재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했을 때도 다른 업체가 있었느냐는 그런, 그런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최재필 위원  예,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우리 중간 보고회를 한번 했잖아요? 

○최재필 위원  저도 그 용역 보고회 중간 보고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중간 보고회를 했지만 지금 이 용역 기간 이제 어... 
  기간 보면 한 두 달 좀 남았습니다, 그죠? 

○최재필 위원  근데 지금 용역에 우리 경주 국립공원 정원벨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 
  과연 그때 발표했을 때에 이 사업명에 부합하는 그런 보고였는지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명에 대한 아주 동떨어진 그런 이제 제안을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마는, 어느 용역업체가 고민을 안 하는 업체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제가 내용을 봤었을 때도 과연 이 업체가 단독으로, 그 단독으로 업무를 해서 이 선정이 됐는지, 만일 경쟁을 했다면 이보다도 더한, 더 실력이 있고 수준이 높은 그런 업체가 분명히 있었, 있었을 것이다 카는 그렇게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용역 발표회였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용역 발표회 중간 보고회에 우리 실장님께서 느낀 점은 어떠십니까? 

○최재필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혼선이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입시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용역비가 1억 2,800 정도 넘는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용역의 수준들이 중간 보고하기 위해 급급한, 아주 장황한, 포인트가 없고, 그리고 각 8개의 지구 내에서 각 지구 별로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뭔가 그냥 중간보호회 하기 위해서, 막 좀 뭐 공수했다고 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만들었다.
  물론 이게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날도 이제 주낙영 시장님도 비롯해서 자문위원 교수님들도 이구동성으로 호평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혹평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은 이제 한 두달 여쯤 남아 있는데 마무리 짓는 그 단계에 이제 접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전까지 마무리 할 때까지 미래전략실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문위원들 자문하신 그 내용들, 시장님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또 그리고 그날도 우리 이동협 부의장님도 참석하셔 말씀도 하셨고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이어진다면 이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래 생각합니다. 

○최재필 위원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용역이 마무리 되고 또 이거 개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최재필 위원  제가 약간 보태면요, 대구경북연구원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2020년 7월 8일부터 이 중간보고회까지 하면 제가 해도 그것보다 낫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전 그래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최재필 위원  좀 신신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이 좀 있어서 이렇게 1부, 2부 좀 갈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재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국립공원 벨트와 관련된 공모사업에 같은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주가 조금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주로 경주에 계시는 학자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계시던데, 이제 외부인의 시각으로 한번 경주를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느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용역들이 이제 우리가 경주를 기반한다든지 경주를 잘 안다든지 우리가 줬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 용역비가 1억 2,800이면 큰 용역,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용역 치고는.

○김종우 위원  저는 좀 생각을 바꾸어서 오히려 용역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정말 외부에서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개발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되고 또 경주를 버릴 것은 버리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될 것은 해야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용역을 준다 라고 할 때에는 용역비를 과감하게 좀 하셔서, 제가 봤을 때에는 아마 그래도 미래전략실이 그나마 용역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정책들이 실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업무성과자료에 10페이지에 우리 테마가 있는 골목길 스토링텔링 발굴 작업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 1,9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건 어디에 쓰신 내용인가요? 예산 내역이.  
  그러면 그 찾을 동안에 제가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 선정들을 잘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이걸 다 찾아봤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에 내놓으신 사진은 그렇게 프린트물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명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이 프린트물로 봤을 때에는 사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여행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좀 끌리지는 않아요.
  끌리지는 않은데,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월정교 같은 경우에는 늘 그걸 보면 아쉬운 게 지금 블로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사진 말고 우리가 작가가 찍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멀리서 찍는 사진들은 굉장히 사진이 잘 나와 있거든요, 잘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겠지마는 월정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이쁘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 지금 돌다리 놔뒀잖아요. 그지요? 

○김종우 위원  돌다리에서.

○김종우 위원  징검다리라 그럽니까? 

○김종우 위원  거기서 이제 월정교를 보고 찍는 사진이 가장 정면에서 나오고 거리상 가장 각도가 좋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뒤에서 사진을 찍을 만한 데가 없어 사람이 서서 거기서 찍고, 그러니까 결국은 측면에서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진이 좀 아름답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선정하셔서 그거 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이제 공모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블로그에도 올라오지마는 이런 부분은 공모를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게재를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아마추어가 포인트를 잡아서 잘 찍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수목원이 있지요?

○김종우 위원  여기에 어디지요?

○김종우 위원  우리 사진 포인트가 보니까 젊은 친구들 할 때 다리에서 그걸 하듯이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김종우 위원  1,900만 원 찾으셨습니까? 어디에 썼는지. 

○김종우 위원  1,900만 원 예산 찾으셨습니까? 어디에 썼는지.

○김종우 위원  1,900만 원을 사용할 때 제가 아마 포토북하고 뭐 이런 기반 작업할 때 쓰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조금 더 확대해서 공모전이라든지 좀 확대하시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김항규 위원님 질문하신 그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제 우리 조명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하실 때 늘 아쉬운 게 이제 특히 조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호불호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호불호 단어가 들어가서는 좀 곤란하겠다, 특히 도시 조명과 관련해서 특히 도시 디자인과 관련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왜 조명이 저렇게 촌스럽냐부터 시작해서 하고, 어떤 분은 또 좋다 라는 분도 또 많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번 예결위 할 때 한번 여쭈어 보니 기본적으로 용역이라든지 또는 전문 업체에다가 이제 도안을 받아서 설치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는 공모전이라든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하면 좀 좋은 모양을 내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조명을 가지고 도시 이미지를 드러내고 만들어 가고 관광객들 유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예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개인적인 소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얘기들이라고 했는데 주민들 일부 몇몇 분이, 우리 현곡에 있는 지역구인 최재필 위원님한테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금장교를 넘어오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위에 그 등을 보고.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하겠지만 그 지역이 연상된다 라는 분도 더러 계시고, 하다 못해 촌스럽다라는 분도 계시고, 나는 좋은데 라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이러한 그 의견들이 분분해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돈을 쓰시려면 많이 써서 좀 정말 그 뭐지요?
  세련된 그 디자인을 만들어 내시든지 안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한번 디자인을 받아보고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종우 위원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김종우 위원  일단 대답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절차 과정에 보니까.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잠깐만요.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질문도 좀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좀 진지한 태도로 전부 다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이제까지 다 하다가 제가 할 때에는... 

○위원장 임활  이제 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보니까 제가 이제 공모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명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불호라는 단어가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책 아젠다라서 다수가 굉장히 많은 찬성들을 하고 또 이득을 보고 그다음에 동일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경관조명, 아니, 저기 뭐죠, 주민 공모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김종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10대 뉴 브랜드 개발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각 분과 별로 다 이제 그 정책적인 제안들이 나왔나요?

○김종우 위원  거기에 뭐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거기 나왔는 데에.

○김종우 위원  그 결과물이 나오시면, 아마 나중에 공유하실 거잖아요, 보고를 하고.

○김종우 위원  잘 좀 성과를 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른 분 한번 질문 받고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임활  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임활  예.

○김종우 위원  계속 할라니 저도 헷갈리는 거 같아서, 너무 많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우리 경주가 용역사업들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러한 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아마, 또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미래전략실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제가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한번 말씀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마는 우리 新형산강 프로젝트에 이거 용역 중간보고이죠? 이게.

○김종우 위원  중간보고서를 제가 한번 주셔서 자세히 봤는데 기본적으로 하천정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내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고 잘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주로 용역 기초단계이기는 하지마는, 기본 구상 용역이기는 하지마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형산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테마 별로 뭔가를 이렇게 많이 집어 넣으려고 하셨는데, 전체가 전부 밖에서 하는 뭐 이렇게 플라워단지라든지 또는 생태공원이라든지 이게 전부 밖이에요. 
  다리라든지 해서 다 좋은 사업들인데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갈라 그러면 뭔가 우리가 랜드마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형산강이 가장 중요한 게 안강과 경주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너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우리 자원인데, 이것을 활용을 하는데 너무나 밖에만 다 이렇게 생태공원화 시키고 테마단지화를 하게 되면 사실 관광객들이 찾아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중에 뭔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온 싱가포르에 우리 식물원을 갔다 왔는데 전부 다 부러워하세요.
  제가 갔다 온 분들한테 여쭈어 보면 우리뿐만 아니고 다 함께 부러워하시고 정말 우리 경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좀 민자를 하시든 어떤 방식은 아마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 형산강을 배경으로 하는 또는 풍경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시설물들, 정말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예산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안강과 우리 경주를 이어주고 또 포항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주 사람들이 안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기본 구상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이고.
  대답을 너무 간단하게 하셔 가지고, 딴 사람들 얘기할 때는 길게 하시더만. 

○김종우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용역 기본 계획에도 이미 답이, 용역에 대충 예상되는 답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종우 위원  이것만 다 해도 크게 문제, 문제 해결에 접근해서 좀 쉬워질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인구 정책과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저출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마는 결국에는 이것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을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지요.
  우리 총무새마을과장님하고도 얘기할 때 인구정책팀을 좀 늘려달라, 팀장님 포함해서 2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조례라든지 이런 걸 좀 정비하기 위해서 한번 조례를 받아보니까 각 계의 과에 다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취합하는 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찾는데도.
  이러한 형편이다 보니까 이러한 컨트롤타워 할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인원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질문을 마치라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리고 다자녀 말씀을 하시니까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3인에서 2인으로 조례를 제정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꾸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지원책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실제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몇 년 동안 실제로. 
  출산장려금 조금 올랐는 거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과감하게 경주 시민들에게 또 특히 다자녀 가구에게 정말 과감하게 좀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고령화지수가 경주가 25% 아닙니까? 
  실제 25.34%이잖아요.
  이 30%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 유입을 하고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정책만 수립하지 말고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 실장님의 의지를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죄송합니다. 
  고칠 부분 하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자꾸 실장님, 건설 쪽이라 가지고 자꾸 질문 드리게 됩니다.
  우리 뒤에 토목팀장님 계시니까. 
  이거 20페이지인데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시설공사 건, 마찬가지로  공사는 아까 문무대왕면 학교 부지 철거하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설계변경이 지금 형산강 수상테마공원하고 문무대왕면하고 다 지금 설계변경이 다 이루어졌네요. 그지요?○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항규 위원  밑에 것 같은 경우는 이 낙찰률보다 금액이 한 3,000만 원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그 예산 어디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김항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잠깐만요.
  문무대왕 철거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김항규 위원  예, 철거 공사에서.

○김항규 위원  아니, 아니요.
  철거공사인데 그것은 토목공사에 들어가고, 건축공사의 이야기이고.
  팀장님, 맞지요?
  철거공사는 폐기물만 싹 끄집어내면 되는데, 그 사유에 있습니다, 사실.
  부지 공기단축과 부지 확보를 위해 사토처리를 이제 추가로 하셨네요. 그지요?
  팀장님, 맞습니까? 

○김항규 위원  사토가 보니까 5,195㎥, 하여튼 3,200만 원 정도 플러스 되었네요. 그렇죠? 금액은.
  이게 보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건축공사에 보니까 건축공사에서 이게 발주를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원래 이게 건축에서 바로 하든지 안 그러면 토목을 별도로 발주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건축공사 여기 보니까 1차 분이 2022년 5월 6일이에요, 계약 기간이 보니까. 
  2월이나 3월쯤에 발주를 먼저 줬어야지.
  그러면은 철거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철거공사는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폐기물은 아까 보니까 실 정산을 하다 보니까 35t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실 정산 한다고 돈은 깠을 겁니다, 분명히 당연하게 업체에.
  그런데 이게 그 공기가 없다 보니까 이 철거공사에 이 사토처리까지 같이 설계변경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팀장님. 

○김항규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위에도 물론 그렇고, 이게 한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된 이런 건들이 사실은 좀 유심히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유가 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아까 말대로 밑에도 사토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약간의 어떤 색안경을 조금 끼고 이래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그다음에 위에 건 같은 경우는 SMPS 케이블 인건비‧재료비 반영, 이것은 감독은 도로과에 전기 직렬이 없어 가지고 도로과에 전기팀이 했는 것 같은데 이 설계할 때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설계할 때만 꼼꼼히 더 챙기면 분명히 설계변경 안 하고 그대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은 우리가 말하는 천재지변 아닌 이상은 설계변경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위의 건 같은 경우는 아주 이것은 조금만 신경만 쓰면, 설계사무소하고 우리 사업부서의 감독님하고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됐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다음에 별 건 아닌데 폐기물 실 정산 했는데 3,477톤, 그것은 변경했는 거를 이 자료에 그것도 변경을 시켜주는 게 맞을 겁니다. 
  변경은 안 시키고 금액만 변경을 시키고 폐기물은 처음에 설계양만 기재했어요. 맞지요?
  그 팀장님,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김항규 위원  아니, 아니.
  여기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철거공사에 3,512t 저거 있지요? 17페이지.

○김항규 위원  뒤에 설계변경 했는 데 가면 실 정산 하니까 3,477t이죠?

○김항규 위원  바꾸는 게 맞지요?
  금액은 바꾸었는데 수량은 안 바꿨는, 맞지요?
  계속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항규 위원  인정하시지요?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미래전략실은 우리 시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결과에 보면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인데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시에서 기념하는 결혼기념일, 신라금관 및 신라복 셀프돌상 대여서비스, 이게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활  간접적으로 연결을 지으면 다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인구정책 아이디어인데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신라복 셀프돌상 대여 서비스 이거는 아마 좀... 
  인구정책이라고, 아이디어라고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임활  앞으로 좀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종우 위원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41쪽에... 
  아까 실장님도, 뭐 이제 초고령사회고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극복 이게 맨 인구정책이고 그런데, 저출생극복 대책 추진아, 실적을 보면은요, 택시 외부 광고 시행, 주소갖기 운동 전개, 경주에 주소갖기 캠페인, 라디오 방송, 캠페인 라디오 방송 송출, 토크쇼 진행. 
  이게 저출생극복을 위한 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맞냐는 거죠. 
  조금 좀 겉도는 대책이고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 정책을 만들 때에는 관광객의 관점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활  실장님, 맞죠? 

○위원장 임활  관광객도 관점이 연령별로 시대에 따라서 변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구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지마는 신혼부부라든가 예비산모들, 그죠? 

○위원장 임활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위원장 임활  물론 사업부서. 

○위원장 임활  아니, 물론 그... 

○위원장 임활  실제 그 업무는 과에서 다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정책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 예.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산모들, 예비 뭐 부부들이나 그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그분들하고 어...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된다. 
  관점을 그렇게 좀 맞춰달라는 겁니다. 
  관광 정책은 관광객들의 관점에서 하듯이 이 부분도 그런 쪽의 관점을 좀 맞춰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필 위원  예, 저. 

○위원장 임활  예,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실장님, 우리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최재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 없으십니까?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0쪽인데요. 
  제가 회계과 사무감사 할 때 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얘기한 바 있는데. 
  청렴감사관실에서도 목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이거 제보라 할 수도 있고, 실제 사석에서 저한테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공사 금액 있지 않습니까? 
  공사 금액. 

○최재필 위원  공개 경쟁 입찰을 발주 낼 때, 보통 공사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입찰가액의 예가, 예가가 1억이다 하면 그 낙찰되는 부분이 보통 87%, 86% 이렇게 낙찰을 이제 업체들이 낙찰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 낙찰된 업체가 그 낙찰된 금액에 준해서 이제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그렇게 투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최재필 위원  근데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공사 끝날 때, 마무리될 때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당초에 1억 발주된 그 원 예산가액보다도 더 많이, 120%가량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그 낙찰업체가 어떻게 보면 이익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이익을 좀 더 아, 내기 위해서, 저 또 이익을 내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을 채워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감사관님, 그런 부분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필 위원  그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일을 안 한 걸 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억이 됐는데 결국은 설계변경을 내 가지고 한 1억 4,000이 인자 해 가지고 지급이 되고, 결제되는 부분들. 
  제가 그런 부분을. 

○최재필 위원  예, 회계과에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지적을 했노 하면, 그러면 우리 발주처에서도 1억을 발주를 했을 때는 뭐 예산가액을 발주금액 내놨을 때나 1억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을 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죠? 

○최재필 위원  그런데 업체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낙찰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손해, 뭐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그렇게 다 이제 엄선을 한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재설계변경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것보다 초과하는, 원 발주금액보다 초과하는 그런 결재 돼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발주처에서도 당초에 1억이라는 하는 그 계획을 잡았을 때 설계변경을, 아, 그러면 설계변경을 예상하지 못 했다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 그 하기 전도 설계용역을 줘서 인자 발주 그 금액을 산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 가서는 잘못됐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자꾸 거기를 제가 그런 거를 부당하다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당하다. 
  그게 과연 정당하고 바람직한 집행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엄밀히 청렴감사관실에서 지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자 단순히 설계변경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한 건만 발생된 것 같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혹자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업체의 어떤 남는 이익을 또 보전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한다 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예,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13쪽, 13쪽에 있습니다. 
  13쪽 연번 32번에 보면 민원제기 사항을. 

○오상도 위원  업무보고. 

○이강희 위원  업무보고 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최재필 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는 순서, 예. 

○이강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따 할게요.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렴감사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13쪽, 민원제기 사항을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누설한다 라는 게 이게 지금 민원내용으로 들어와서 그 처리결과는 ‘조사 결과 민원 누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비슷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이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그것이 미리 전달이 되거나 또는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해당 당사자가 있는 주민에게 “그 마을의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이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을 저희가 보거든요. 
  또 시의원이 의견 개진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밖에 나와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하게 의견 개진하거나 이런 일들도, 이건 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들입니다. 
  이건 제 개인 한 사람만 그러, 한 의원에게만 이런 일을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민원제기 사항을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누설 행위인데도 민원 누설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경주시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민원처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감사관님 생각에는, 이 건은 이제 뭐 아닌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이런 건에 대해서 혹시 문제 제기를 받으시거나 뭐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까? 
  이것 말고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런 형태의 민원은 일단 없기는, 여기 접수된 걸로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지요? 

○이강희 위원  감사관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에 어떤 심각성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과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제. 

○이강희 위원  의원들이 어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건에 대해서 서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잖아, 그죠? 

○이강희 위원  요청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어떤 의원이 지금 자료 요청했다 라고 얘기가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는 일도 있고. 

○이강희 위원  또 이제 검토를, 민원에서 검토를 한번 요청 드리는데 그 건을 그 해당 부서 직원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금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 그 의견을 막 쓸데없이 비판을 하거나 이런 일도 있고. 
  또 이렇게 한 건은 좀 아실 수도 있는 일인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김호진 부시장님 계실 때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있어서. 
  저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열심히 많이들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오늘 청렴감사관실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해당 부서 그 사람에게 뭐, 누가 전화 했노, 이건... 
  아주 중요하면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마는 그것도 웃기는 일이잖아, 그죠? 

○이강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무원,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의 분위기에 좀 역할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 드리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건 제가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겪은 일들입니다. 

○이강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이번에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좀 감사관들이 좀 유의해야 되냐 하면 우리 보통 그 대부분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부분. 
  민간위탁 사업 조례 20조에 사무감사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민간위탁 사업. 
  그런데 거의 대부분들이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들을 불러서 그 확인을 해보고, 담당을 불러서 감사의 방법이라든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사관이 좀 신경 써 주시고, 그거 그렇게 되도록 하시고. 
  그다음 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회계연도 2개월까지 정산이 다 돼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안 지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거. 

○이동협 위원  예, 그것도 좀 저희 감사관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현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도 거의 안 지켜요. 
  거의 현지 확인을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꼭, 왜 그렇냐면 이런 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상 놓치는 부분도 그래 있고. 
  인자 이해는 되기는 해, 하는 게 업무의 연계성이거든요. 
  중요한, 우리가 이, 이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지키는 데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들이 지적을 하고 그런 부서에 교육을 해줘야,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각 과마다 그런,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들을 각 과마다 중요한 부분은 매뉴얼 만들고 시스템화 시켜놔야 1월 달에 인사, 6월 달에 인사 조치되고 1월 달에 인사 조치가 되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이런 걸 놓치거든. 
  의도적으로 놓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각심을 좀 해 줘야, 감사관들이 감사관실에서 이걸 다 핸들링 해 줘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동협 위원  좀 지켜주시고 그 교육 꼭 하고.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투명해지고 합리적 의심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에 현지 확인 간사,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안 지키니까 아, 넘어가도 되나 싶어가 쭉 안 지키는 사람,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사관실에서 지도 좀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동협 위원  예. 

○위원장 임활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협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같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주시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행감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라든지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라든지, 시행계획을, 시행을 했던 내용이라든지 또는 결과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부서에서들 보면 그... 
  우리가 기본조례에 의해 보면 19조, 20조가 나와 있는데, 19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20조 같은 경우는 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보조단체라든지 위탁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에다 감사라는 표현은 잘 쓰지가 않습니다,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과거 어느 순간부터 이 용어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 그거를 인자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조례를 보니까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과 감사라는 게. 
  그래서 19조, 19항 이거는 뭘 내야 되느냐, 이 조항은 같은 내용인데 뭐를 내야 되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혼돈이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질문에 하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각각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지도·감독과 감사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아까 계획수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또 이게 원래 2년간에 한 번씩 하다가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하도록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지금 총무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사 업무를 제가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 시에서도 우리 담당 부서별로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절차의 과정이라든지, 이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교육을 하고 인지를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제가 하나 아까 질문하면서 빠뜨린 게 있습니다. 
  우리 생활하수가 농수로나 이런 데에 그냥 유입되는 게 가능합니까? 

○이강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13쪽 33번에 보면 펜션의 폐수가 농수로에 유입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결과가 ‘환경과에서 채수하여 수질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생활하수가 이 농수로로 유입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동협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좀. 

○이강희 위원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보고 지금 말씀을, 질문드려서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그러면 설명해 주실 수... 

○이강희 위원  개인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면 농수로에 유입되어도 된다, 그런 겁니까? 

○이강희 위원  그렇죠, 정화조를 통해서. 

○이강희 위원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개인 정화조로 나와서는 이렇게 여기에서는 농수로에 유입되어도 된다. 

○이강희 위원  이제 우리가 시내 같은 경우나 보통 안강이나 뭐 이 정도에서도 다 이렇게 하수관로를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 오·폐수 관로로 그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이강희 위원  예, 그 자료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동협 위원  이게 인자 우리가 오수 관로가 묻혀있는 데는 건축허가법상 인자 오수 관리 연결이 안 되는 거는 자연정화를 시키, 정화조에 의해서 걸러가지고 거의 다 빼는 건 이제 그 정화조를 만들 때는 지층을 모래층, 자갈층 이래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하수들이, 개천이나 이런 거 없을 때에는 그쪽으로 그냥 자연 땅속으로 스며들게끔 하고, 옆에 하천이 새천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그쪽으로 다 빼버리거든요. 

○이강희 위원  예, 개인 정화조에서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이동협 위원  예, 그러니깐 생활오수들이 인자 하천으로 가니까 그 물들이 흘러서 논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기서도 처리하기 힘들고. 

○이강희 위원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런 현장은 보기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 지금 감사자료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게 가능한지를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보건소장님과 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구급차가 몇 대죠? 

○이강희 위원  예, 관내 자체에는 몇 대예요? 

○이강희 위원  포함해서 37대요. 

○이강희 위원  지금 이게 업무성과 자료 12쪽에 보면 ‘심장,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12대, 구급차 점검 86대/2회’ 이래가지고 구급차 86대 점검은... 
  86대나 구급차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려 본 겁니다. 
  이건 뭔지. 

○이강희 위원  아, 그래요? 
  사설 포함해서 43대를 심장충격기... 
  아니, 두 번 점검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여기 감사관 할 때 전에 안에서 들었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그 부분에 미이행이 다 됐거든요, 여기도? 
  일단 예를 들자면 29페이지. 
  29페이지 같은 경우에 네 번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내 이렇게 늦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정산을 할 때 회계연도 끝나기 2개월 안에, 끝나고 2개월 안에 정산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미이행하거든요. 
  요거. 
  그다음에 우리가 인자 사업 현지 확인하는 거. 

○이동협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안 그래도 금방 이야기했는 그 부분. 
  지금 그... 
  그 부분. 
  그러고 또 우리 그, 저기 뭐야.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거. 
  자활이 2021년에 안 받았죠? 
  민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았다고. 

○이동협 위원  건강증진과? 

○이동협 위원  아, 보건행정과. 

○이동협 위원  아, 보건행정과네. 
  아, 자활은 저 뒤에 과네. 

○이동협 위원  그래, 인자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과에서 이거를, 아마 이 부분을... 
  사무감사 미실시 하는 거 이 부분을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 이 부분을 우리가 법령에 나와 있는 거,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간단한 건데, 일단 보건소 내에서 결핵환자 교육하는 거 있잖아, 그죠? 

○이강희 위원  이런 건 본인이 찾아와서 내가 결핵이다 라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그 결핵 환자에게 보건소에서 연락을, 교육 받을 수 있게 연락을 취합니까? 
  어떤 식으로 병원에서 보내줍니까? 

○이강희 위원  아,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보건소랑 당사자랑.

○이강희 위원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강희 위원  그리고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사실은 보건소 이제 행감하기 전에 보건 이게 어느 과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했는데, 일단 보건행정과에 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네요.
  보건지소랑 보건소, 이 자료가 나와 있고, 진료 현황에 대해서 내방 인원도 이렇게 다 실어 놓으셨네요. 그죠?

○이강희 위원  지금 실어 놓으신 자료는 1년 연 단위로 인원 실어 놓으신 거죠?

○이강희 위원  예.
  그렇게 이렇게 보면 감포나 안강 정도를 제외하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하루에 1명꼴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1명꼴도 방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문무대왕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명 정도, 이제 감포 같은 경우도 1,3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마는 굳이 우리 한 1년에 220일, 230일 정도는 우리가 근무를 하는 거죠?

○이강희 위원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뭐 하루에 대여섯 명 숫자밖에 안 되거든요.
  안강만 그래도 인원도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이런 저런 제증명 발급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의 역할을 이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고 저희가, 지금 행정 행감에서 이거 왜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마는 보건지소를 지금 존폐의 위기다 뭐, 사실 생각하면 약간 이런 데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직원이 3명, 4명 이렇게 있는, 서면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의사도 두 분이나 계시고 이런데 연 인원이 75명밖에 아니거든요.

○이강희 위원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2022년입니다. 

○이강희 위원  반이다 그래도.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들여다 본 계기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보건지소가 조용한데 간단한 드레싱 차원에서 내방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보건지소는 도대체 뭐하는 데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단한 드레싱에서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듣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건 좀 아니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호사 선생님이 계셔도 간단한 드레싱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해서 붕대 바꿔주고 이미 치료했는 걸 병원 가서 이렇게 다시 거즈 바꾸고 이 정도를 방문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안 되어서, 그게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역할입니까? 그 정도가.

○이강희 위원  근데 제 생각에 아마도 그걸 풀어서라도 보고 이거 여기에서는 처치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보냈으면 그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강희 위원  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풀어서 봤는데 이거 병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건 민원이 아니지요.

○이강희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소의 역할도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지금 약품을 구비하고 있잖아. 그죠?

○이강희 위원  보건소.

○이강희 위원  구매 및 재고 현황 이건 보건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

○이강희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 봐주세요.
  자료 46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이강희 위원  예.
  여기에서부터. 

○이강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 46쪽에서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48, 뭐 뒤에 계속 있는데 이게 다 문무대왕면 겁니까? 

○이강희 위원  이건 이제 지역보건과는 진료소에서 하는 것이고.

○이강희 위원  46쪽에 있는 보건행정과는 감포에서. 

○이강희 위원  문무대왕면에 있는 것이고, 그래요?

○이강희 위원  아니요.
  그 약값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게 보건행정과도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이고.

○이강희 위원  지역보건과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건강증진과도 여기에 있는데, 이걸 약 재고를 이렇게 따로 다 이렇게 막 적어 놓으셔 가지고 약을 무슨 과 별로 따로 보관을 하시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데, 경주 보건소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 각 지역에 있다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무대왕면에 약이 지금 한 76가지 정도 우리 보건지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오상도 위원  근데 파스 같은 거, 파스, 대일밴드 간단한 거는? 

○오상도 위원  제일 급한 게 어른들이 파스하고 대일밴드 하나 사러 감포까지 와야 되고 경주까지 나와야 된다는데, 아니, 기본적인 거, 파스 같은 거, 어른들이 전부 다 노인층이 많잖아요.
  인구야 우리 문무대왕면에 한 4,0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노인층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업이 농민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지금 농민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76가지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고, 거기에 기본적인 거 파스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아까징끼󰡑라 하나?

○오상도 위원  파스, 대일밴드하고 그냥 기본적인.

○오상도 위원  그래도 파스 한 케이스에 뭐 1,200원인가 얼마씩 하는 거 있잖아요.
  대일밴드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각 뭐 몇 천 원, 2,000~3,000원씩 하는 거. 

○오상도 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병원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힘을 다하고 있지만 인구가 적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오상도 위원  어려운데 우리 보건행정에서 또 이렇게 많이 이래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한데, 대일밴드하고 파스하고 이런 부분, 기초적인, 기초 우리 어른들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가볍게 필요한 거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오상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대일밴드 안 있더라도 신신밴드도 괜찮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양북에 그래 원자력기구 이래 있으니까 돈 나오면 뭐하냐고, 우리 죽기 전에 그 물리치료 한 번 못 받고 이래 죽는다고, 내 파스 하나, 쉽게 말씀하시면 파스, 대일밴드 하나 없이 감포까지 가야 되고 이래 말씀 많이 하시고.

○오상도 위원  그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상도 위원  그리고. 

○오상도 위원  국장님, 경주 우리 시립요양병원이 우리 경주시에 있잖아요.
  본점이 있잖아요.
  아니, 분점도 누가 보건소장님께 말씀 잘 드려 가지고 문무대왕면에 안 그래도 혁신원자력연구단지도 들어오고 하니까 지원받을 데가 있으니까 분점 하나 정도는 문무대왕면에 두면 여러모로... 

○오상도 위원  시에서 그럼 해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오상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소장님, 목소리가, 좀... 
  감기 걸렸습니까? 
  아이구, 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인데 그래도, 명색이 보건소장님인데.

○김항규 위원  몸이 안 좋은.
  그래도 뭐 다 보건소 소관이다 보니까 보건에 관련된 거의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뭐 건설적인 이야기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거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가 거의 나오는 질의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 과장님, 팀은 몇 팀이 있습니까? 혹시.

○김항규 위원  과 안에.

○김항규 위원  4개 팀의 팀장님들 중에서 직렬이 다 같은가요?
  안 그러면 뭐 직렬이.

○김항규 위원  혹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는가요? 

○김항규 위원  아예 없습니까?
  그러면 사업 부서로서 각 보건소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경주시 보건소도 그렇고. 

○김항규 위원  사업비 집행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김항규 위원  건축.

○김항규 위원  그러면.

○김항규 위원  공사감독을 다 대행하는 택이잖아요. 맞지요?

○김항규 위원  꼭 그 주택과 안에 팀 아니라도 또 다른 부서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앉힐 수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항규 위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스템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어디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을 뭐를 해야 될지는 담당자,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김항규 위원  그럼 설계사무소에서 가서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이거 바꿔 주소, 그런 과정은 그 공사감독 쪽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항규 위원  그렇지요?

○김항규 위원  자료에 리모델링을 물렀는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국비하고 같이 국비도 있습니까?
  시비도 들어가고?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내역은 여기 행감 자료에 제출해 주셨으니까.
  3,000만 원 이상은 일단 사업부서는 다 보건소 되잖아요. 그지요?

○김항규 위원  맞지요?

○김항규 위원  예산 업무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2021년, 2022년까지가 14건 일단 있지요?

○김항규 위원  여기에서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공사가 6건입니다. 
  50%까지는 안 되는데 1건이 딱 부족하네요.
  1,000만 원 미만 설계변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김항규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뭐뭐 바꿔야 되고 뭐 탈 났으니까, 이왕 이거 우리 예산 돈 있으니까 설계사한테 이거 바꾸는데 얼마 얼마 하면 그 정부 품셈의 단가를 다해 가지고 그래가 설계가, 공사비가 나오거든요.

○김항규 위원  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딱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쭉 그 사유를 쭉 훑어보면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 우리 집행 사업부서에서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가셔 가지고 이거 이거 이런 거를 다 해야 된다 하면서 설계에 아예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김항규 위원  근데 그러면 설계용역은 가가지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돈에 맞춰가 해놓고는 나중에 가가 이거 고쳐야 되니까 설계변경을 또 다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항규 위원  그 의료기구나 이런 거는 그렇고,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건물입니다. 

○김항규 위원  이런 건물, 저런 건물 다 접해봤기 때문에 그 설계사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건축사들이.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러면 뭐 설계용역을 이제 뭐 유능한 설계사를 용역을 주면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김항규 위원  6건 중에 보니까. 

○김항규 위원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A동 리모델링 공사가 설계변경이 1억 3,600이 되었어요.
  방수공사 추가, 외벽 단열제 두께 증가, 창호 추가, 처음에 설계할 때 이거를 못 잡았는가요, 혹시?

○김항규 위원  일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요. 
  금액이 워낙 이게 높다 보니까. 

○김항규 위원  그래서 건축사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거. 
  물론 과장님이 전문가 안 됩니다.
  이 법령이 계속 바뀌거든요.
  건축사는 한 달에 한 번 바뀌더라도 공문이 자기들 협회나 정부에서 공문이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보다도 자기들이 더 전문가거든요, 그쪽에서.
  그런 점들은 자기들이 먼저 다 감안해가 알고 설계를 다 하거든요.
  그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꼼꼼히 더 살폈으면 설계변경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가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여기 1억 3,000 정도 같으면 사실 우리 낙찰률을 적용해가 한 13% 정도가 남으면 한 7,000만 원이 남아요, 이 공사 건이.
  근데 한 5,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다고, 6,000만 원 정도가. 
  이 돈은 어디 따로 있었는가요?

○김항규 위원  87% 낙찰, 보통 87% 낙찰 받아가 한 13% 정도의 여윳돈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는 설계변경을 해도 무난합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도. 
  근데 그것을 넘어섰을 때에는 절차가 좀 더 까다로울 건데.
  과장님, 아실 건데.

○김항규 위원  아니요.
  1억 3,000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게. 

○김항규 위원  뭐가 30억짜리 공사라고요? 

○김항규 위원  아니, 이 한 공사 건이 5억 5,400인데 계약금이요.
  5억 5,400에 공사금액인데 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변경했는 게 6억 9,000입니다, 6억 9,000.

○오상도 위원  서로 다른 이야기하고.

○김항규 위원  그지요?

○김항규 위원  그 공사는 어떻게 보면 별도 발주가 다 되었을 겁니다. 
  전기공사 별도로 소방, 통신 별도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순순히 리모델링 공사, 재료비가 들어갈 거고 이런 공사거든요.
  그래가 하여튼 이게 좀, 제가 이 공사 건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 좀 저가 좀 받아볼게요, 내역서하고. 
  우리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물론 여기에 토목직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건축과 자료를 공사 감독을 주택과, 뭐 이름까지는 안 적더라도 공사 감독은 주택과에서 했다, 주택과 무슨 팀, 그것을 같이 좀 기재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김항규 위원  힘들지 않겠지요?
  칸 하나 더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김항규 위원  그러면 질문 안 해도, 1개 질문 안 해도 이걸 보고 다 알 수 있으니까. 

○김항규 위원  그러니 하여튼 차후에 어떤 그 공사, 이제 사업부서로서 또 물론 보완해 하지마는 우리 안에 아까 주택과에 담당 그 팀이 또 있다 하니까 거기에서 올리나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 잘 거치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건소에서 또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전문가가 여기에 토목직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행정 사업부서 안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만 살피시면 이런 또 오해의 소지도 안 되고, 그리고 보니까 위에는 한 7,000만 원 가까이도 변경됐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씩 변경되는 거는.
  그래 보니까 아까 내가 14건 중에 6건 변경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가 지적을 한번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또 공사 있으면 꼼꼼하게 하여튼 잘 살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찾아가는 행복병원, 우리 몇 년 하는 사업입니까? 

○오상도 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오상도 위원  지역보건과 할 때 내가 질문을, 안 그래도.

○오상도 위원  그게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 가지고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동국대학교 24시간 영유아 전문의 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 우리 제일 처음에 저희들 얼마를 지원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위원장 임활  왜 11억까지 된 겁니까? 

○위원장 임활  그러니까 네 분이.

○위원장 임활  7억 얼마였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활  지금 네 분인데 11억으로 상향이 되었다는 겁니까?

○위원장 임활  포항 성모병원에도 있습니까? 

○위원장 임활  울산에는요?

○위원장 임활  없고.

○위원장 임활  보조금이 이제 증액 부분은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거죠?

○위원장 임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2쪽이고요, 요양병원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 내역에 2021년도 의료법 위반 1건 시정명령, 2022년도 마찬가지이고 의료법 위반 1건 시정명령이 되어 있는데요.
  의료법 위반 내용이 뭡니까? 

○최재필 위원  근데 굳이 꼭 감사장에서 이제 모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됩니까? 

○최재필 위원  상관없지 않나요?

○최재필 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이제 요양병원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들이, 제가 이 내용을 약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양병원 구내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제공하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보건행정과에서도 그러면 구내식당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겁니까? 

○최재필 위원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최재필 위원  그게 의료법에 위반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적용을 했다.

○최재필 위원  식품안전과라고 해서 제가 질의가 좀 뭐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공유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최재필 위원  우리가 예전에도 어린이집 실태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호스피스 병동들도 있잖아요. 그지요?

○최재필 위원  그래서 이제 임종을 맞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식음을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양병원 자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최재필 위원  식자재를 좀 이래.

○최재필 위원  마찬가지이고 이제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음식을 제공을 하고.
  제가 사실 한 번 목격을 했는데 저런 음식을 자기들이 먹으라고 하면 과연 먹을까 할 정도로 그런 경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식품안전과하고 이런 것도 좀 공유해서, 만약에 보건행정과에서 요양병원에 뭐 지도·감독이 나간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협업이 돼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환자들이 그래도 지금 몸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분들한테 꼭 이게 악덕업자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몸도 불편하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를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본인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행정과에도 우리 요양병원을 만약에 감시할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좀 감시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최재필 위원  돈이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최재필 위원  점검 좀 해가지고. 

○최재필 위원  그 가실 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대로 식품안전과의 소관이라면 같이 동행해서 그 부분의 어떤 실태 파악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9쪽에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맨발 건강 걷기 대회인데요. 
  이게 21년...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이강희 위원  자체라는 것은 100% 시비였다 이 말씀입니까? 

○이강희 위원  그때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이강희 위원  이 보조금은 지금 매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신용카드 사용을 이렇게 늘려가도록 계속 여러 가지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이러는데, 이 행사는 지금 신용카드 사용액을 2,800을 쓰다가 185만 원으로 22년도에는... 

○이강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강희 위원  6,000만 원짜리 사업에 신용카드를 185만 원만 사용했는 것은... 
  제가 사실은 이 과는 아닌데, 이거 정산서류 하나 다른 과의 것 들고 있는데, 이해되지 않게 정산서류를 정말로... 
  이게 그야말로 뭐 개인적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정산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이강희 위원  이게 사업은 9월 28일에 했고 정산을 11월 30일에 정산을 한 거예요? 

○이강희 위원  2020년도는 그렇고, 22년도에? 

○이강희 위원  아, 지급한 거는 그렇게 하고, 행사는 10월 1일에 해서. 

○이강희 위원  정산을 빨리 하기는 했는데. 

○이강희 위원  그게 이제 저거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 통으로 묶어 가지고 그냥 계좌로 탕 보내버리거든요.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면은 건 별로 이렇게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내용을 잘 조정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계좌로 그냥 보내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좀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강희 위원  이거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이강희 위원  23년도에도 계속 잡혀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전체적으로 행사 그 정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이강희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21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카드를 독려를 하고 지적을 해줬는데도 2022년 돌아서 가지고... 
  그때 2,800만 원, 6,000만 원 중에 2,800만 원 썼다고 카드 쓰라고 시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무조건 지적을 해줬는데도 돌아서 가지고 더 안 하는 거는 뭐예요? 

○오상도 위원  예? 

○오상도 위원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상도 위원  시정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상도 위원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 2021년도에는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 더 한 2,000만 원을 더 줄여가지고 180만 원으로 그래... 

○오상도 위원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철저히 하라고. 
  자료는 이래 놓고 돌아서 가지고 2022년도 그래 행사할 때 저쪽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팀장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상도 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상도 위원  그럼 뭐예요? 
  과장님, 자료 꼭 우리 이강희 위원한테 제출하고,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됩니다. 
  감사는 뭐 하러 합니까? 
  감사는 지적 그렇게 혼나놓고 돌아서가지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상도 위원  예. 

○이강희 위원  문제는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6,000만 원 사업에 185만 원밖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 권고사항으로 계속 있고 이래도 안 지켜도 이 사업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불편하게 뭐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얘기 한번 들으면 되고, 그냥.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아까 전 과에 내가 실패를 했는데, 우리 2001년도에, 수고 많습니다. 
  2001년도에 사회복지관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위탁을 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았더라고요? 

○이동협 위원  자활근로사업하고 사회복지관하고. 

○김종우 위원  그거는 정책과, 복지정책과 업무 소관입니다. 

○이동협 위원  복지정책과? 

○김종우 위원  예. 

○김항규 위원  지금은 건강증진과. 

○최재필 위원  복지정책과잖아요. 
  지역, 지역자활센터 그거는, 예. 

○이동협 위원  맞다, 내 헷갈린다. 
  나는 아까 이 과라 해서, 또 실패했네. 

○최재필 위원  아니, 그 복지정책과. 

○이동협 위원  아, 맞다. 
  그거를, 그거를 지적 못 했다니까. 
  실패했습니다. 
  삭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시 할게요. 
  내가 이거를 한다는 게 자꾸... 
  여기 91쪽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 및 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요 두 개가 안 받았네요? 

○이동협 위원  이게 두 번째에 그렇게 돼 있죠? 
  국가 또는 경상북도 위임 사무. 

○이동협 위원  국가 또는 위임 사무라고 근거한 이유는 뭐죠? 

○이동협 위원  아, 법률에 의해서 이렇습니까? 

○이동협 위원  우리 조례는 없습니까? 

○이동협 위원  조건에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이동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국장님, 치매안심센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임활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내방하시죠? 

○위원장 임활  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임활  이제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뭐 케어나 하는 것은... 

○위원장 임활  확진 전 단계로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겠다, 그죠? 

○위원장 임활  그러니까 하루,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신다는 겁니까? 

○위원장 임활  그래요?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궁금해서 다시 좀 질의할게요. 
  민간위탁사무조례에 보면 우리가 20조에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많이 안 지키는데 이 건강증진과는 지켰거든요? 

○이동협 위원  놓친 데가 많은데 지켰는데, 만약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고 사무감사를 하는데 만약에 좀 심각한 부분이 발생됐다. 
  위탁사업을 중지할 정도로 발생됐다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동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걸 다른 과보다 굉장히 잘 지켰어요. 
  내가 이때까지 쭉 하면서 그걸 지적을 계속했거든요? 
  했는데, 만약에 심각한 부분이 생길 때, 그거는 자체 내에서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이동협 위원  위탁을, 어차피 이건 민간위탁이잖아, 그죠? 

○이동협 위원  민간위탁인데, 위탁을 계속 그런 거를 발견을 해도 계속 그 민간위탁을 계속 거기에 줄 수 있다는 그거네, 그죠? 

○이동협 위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민간위탁도 충분히 폐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최재필 위원  부적당한 부분이 있다면 폐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과장님, 96쪽 말입니다. 
  언론매체 홍보 현황, 제일 밑에 줄에 통신사 700만 원 정도가 이래 쓰여져 있는데. 
  옥외광고, 우리 경주시 옥외광고 어디서 하죠? 

○오상도 위원  택배차량 10대? 

○오상도 위원  아, 경주시 택배차량? 

○오상도 위원  답변 됩니다. 
  그리고 99쪽 말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에 말입니다. 
  우리 장려금, 첫째 애기 낳았을 때 3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300만 원으로. 

○오상도 위원  2022년에 바뀌었지요? 

○오상도 위원  둘째 애기 낳았을 때 240에서 500만 원으로 거의 한 100% 이상 뛰었지요? 

○오상도 위원  그런데 셋째 아이 낳으면 더, 우리 경주시에서 더 좀 출산 때보다 더 힘든데 더 해야 되는데 왜 똑같이 이래 동일하게 이래 하시는지요? 

○오상도 위원  더 많이 줘야 안 됩니까? 

○오상도 위원  이거는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오상도 위원  2022년도 우리 조례안에 첫째, 둘째. 

○오상도 위원  셋째. 

○오상도 위원  출산 조례에? 

○오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출산 축하 이렇게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출산하고나면은 축하 물품 보내주는 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이강희 위원  이거 하는 방법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강희 위원  축하금 말고 축하 물품. 

○이강희 위원  이거 취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강희 위원  예, 취합해서 어떻게 해서 그 택배사까지 가는 과정을. 

○이강희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택배사로 지금 뭐, 한 달에 몇 번으로 이렇게 묶어서 가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강희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출산 산후조리를 한 달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 출산 축하 선물이 이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하면 뭐 50일, 아니면 또 그 이상, 뭐 100일 지나서 선물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생물이 같이 오면서 본인에게 연락 없이 와가지고 택배를 수령을 못 해가지고 그 생물이 상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건 이제 그야말로 축하 선물인데 운이 좋으면, 취합 날짜에 가까워서 운이 좋으면 한 달 안에 받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되면 한 달을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강희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취합 과정을, 뭐 번거로워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자주자주 이렇게 한 달에 열흘 단위로 끊어내든지 해서 적어도 한 달 안에 그야말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고려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이강희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취합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취합되면 대체적으로 다 한 달 넘어서서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생물을 가, 생물이 갈 때는 본인에게 미리 좀 선물이 가는 걸 뭐, 때가, 이것도 아마 늦어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산모가 일어나서 나다니다가 집 비웠는데 생물이 와가지고 이런... 

○이강희 위원  건미역도 있고 그것도 있었답니다. 

○이강희 위원  예, 미역하고 특산품으로 그게 아마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역은 괜찮은데, 그건 연락을 못 받고 며칠 있다 집에 오니까 그게 와 가지고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본인에게 연락을 좀 취해주시고, 가능하면 선물이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강희 위원  예. 

○오상도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미역은 우리 감포 미역, 그 감포 특산물인데, 환경공단하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1년에 한 1,2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한 1,000개 정도. 
  미역은 한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채취됩니다. 
  채취돼가
지고 한 4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면 확보를 합니다. 
  미역은 상관없습니다. 
  미역은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물미역 몇 캔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는데, 미역은 두고 한 1년 정도 지나도 상관없는데 생선 부분. 
  생선 부분이 사실 가자미, 예? 

○이강희 위원  예, 가자미가 완전히 상했다고. 

○오상도 위원  참가자미 반피대기 해 가지고 출고할 때는 냉동실에서, 냉동실에 전부 다 보관합니다. 
  예, ㎏ 수, 그거 해가지고 하는데, 나오게 되면 며칠만 하면, 2∼3일만 지나면 썩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강희 위원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잘 아니까. 

○오상도 위원  아, 매년 바뀌니까. 

○오상도 위원  매년 바뀌니까 이제 매년 해마다 인자 그게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오상도 위원  13만 원 금액이 우리 1인 해 가지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역을 옛날에 대각 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중각으로 했다가 또 이래가 또 우리 인자 가격 비례해가지고 맞춤으로 이제 하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그 양북에 이제 문무대왕면에 꿀이 많이 나니까, 꿀 농장을 많이 하시니까, 작목반들이 많으니까. 

○오상도 위원  그 전에 가자미 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 하니까 제가 이제 답변을 좀 해 드리는 겁니다. 

○오상도 위원  꿀 좋죠. 

○오상도 위원  꿀은 뭐 두고 두고.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 좀 합시다.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이동협 위원  내가 좀 이거 하는 기... 
  이 다시 좀 이야기할게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15조 6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했거든요? 

○이동협 위원  여기에 조례나 규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위탁을 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인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5조 2항에 있는 네 가지 국가 또는 경상북도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로 적용시켰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이동협 위원  이거를, 이 받았는 이 근거 서류를요, 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예, 내가 헷갈리는지 과장님이 헷갈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례의 위탁일 뿐이지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관리·감독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동협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관리·감독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거든. 
  여기에도 분명하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놨거든요? 
  근데 그게 상위법이다 해서 여기에 이게, 이게 우리 조례에 요게 빠지는 게 아니지 싶은데. 
  하여튼 그 자료, 근거자료 좀 부탁합시데이.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정신건강 상담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김종우 위원  운영할 때 아마 정신건강상담센터가 우리 경주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영유아는 아니죠,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하는데, 매년 우리 정신건강 조사를 하잖아요? 

○김종우 위원  청소년들이라든지, 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팔로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  실제로 매년 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고위험군이라든지 서비스 대상자, 이 서비스 대상자가 나올 텐데, 실제로 인력적인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팔로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가능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특히 아동, 청소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 그 맞춤 돌봄 서비스하고 연계해 가지고 조사는 다 하셨잖아요, 그죠? 
  몇 천 명 정도 하셨을 건데, 하고 난 뒤에 제가 통계작성을 못 봤지만 제가 필드에 있을 때 그 부분들에서 아쉬운 면이 뭐였냐 하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팔로우들이 좀 필요할 텐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신건강센터가 안에서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접근해가고, 또 슈퍼바이저들 얘기해서 줄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를 좀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기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지도·점검들이, 지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가고 난 뒤에 실제로 그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상담을 하고 치료하고 일부 있기는 하지마는 맞춤돌봄 쪽에서 특화사업에서 아마 이 부분들하고 담당을 해서 아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실제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상담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라든지 접근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그 민간기관에서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충분히 접근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사만 하지 마시고 조사에 따른 팔로우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노인 우울증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비중이 나오잖아요.

○김종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근들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모색을 해 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에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고 묻도록 할 테니까 신경 좀 많이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과장님, 105쪽 봐주십시오.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
  예산하고 집행 내역하고, 저도 가정도 있고 저도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13억짜리도 그렇고 3억 4,600만 원짜리도 그렇고 1,500만 원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로, 제로가 나올까요?
  거기에 맞춰가 쓴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그래 그만큼 철저하게 받아 가지고 철저하게 그래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제로 제로를 만드는 이유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다만 1·20원도 남을 수가 있는데 제로 제로라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예산을 철저히 팀장들하고 집행부에서 그만큼 준비를 잘 해가지고 또 쓰는 것도 그만큼 철저히 잘 쓰신다는 말이에요?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 이래 하는 것 보면 저도 이래 사업도 몇 억짜리 사업도 해보고 이래 해보는데 제로 제로가 나올 수가 없는데 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 십 몇 억짜리 이런 거 몇 억짜리를 어떻게 제로로 맞췄습니까? 
  카드 쓰면 이래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카드를 쓰면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13억 얼마를.
  전부 다 현금으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오상도 위원  인건비가 74%인가 든다고 하셨잖아요.

○오상도 위원  그 외에는 13억 같으면 13억, 74% 빼면 한 얼마 되죠?
  한 6억 정도 가까이, 13억 얼마 같으면 74% 같으면 한 6억 정도 가까이 나오죠?

○오상도 위원  그거 지금 현금화, 카드 한 푼도 안 쓰니까 그리 되는 겁니까?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집행 내역에 말입니다. 
  예산 내역하고 어떻게 하면 13억짜리도 그렇고 3억 5,000짜리도 그렇고 제로 제로가 나올 수 있냐고요.

○오상도 위원  늘 부족한데 조금 이월해 가지고.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선 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들하고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우리 위원장님 진행하시고 토론 하는데 뒤에서 팀장들하고 집행부들 귀에 듣고 끽끽 웃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임활  어쨌든 오늘은 감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이렇게 다른 과도 좀 그랬는데 업무보고에서 21년, 22년을 계속 같은 사업을 2년만 이렇게 딱 보고를 하셨거든요.
  맞죠?

○이강희 위원  이 사업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것만 이게 중요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세 가지 사업을 2년,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2년 딱 보고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이렇게 적절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역보건과도 그렇고 건강증진과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고 자체를 너무 제한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강희 위원  그렇지요.

○이강희 위원  예를 들면 한 과에 세 팀이 있는 다른 업무,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3가지 사업만 2년 연속으로 보고하는 이런 경우는 지금 보건소에서밖에, 저희가 지금 쭉 감사 하면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안 올려주시면 못 보죠. 그죠?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 아니면 저희가 평소에 어떤 민원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이야기, 그다음에는 행감에도 그렇고 업무보고로 이렇게 올려주셔야 저희가 보는 것인데 이걸 1년, 2년 사업을 3가지로 축약해서 이렇게만 보고를 하시니까, 어쨌든 저희가 어제 오늘 계속하는 행감자료에서는 한 과에 팀이 세 팀이 있는데 이렇게 간략한 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을 제고하시어’이래 하고 답변은 처리구분.

○위원장 임활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조금 이따 하십시오.

○오상도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 실패했네.
  미안합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님, 하십시오

○오상도 위원  과장님, 113쪽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시죠?

○오상도 위원  2021년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구분.
  지금은 쭉 이래 뒤쪽에 보니 위원회가 지금 몇 개의 위원회가 되어 있지요?

○오상도 위원  예?

○오상도 위원  아, 위원회가 없어 가지고? 

○오상도 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제고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는 과에서는 위원회가.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가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뒤쪽 보니까 각종 위원회라고 이래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1명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질문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지요?
  매년 합니까? 

○오상도 위원  이번에 2023년도 일정은 나와 있던데 매년 이래 해오던 사업입니까? 

○오상도 위원  포항의료원에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앞으로 매년 이래 할 계획이죠?

○오상도 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우리 23개 읍‧면‧동에 병원, 약국 없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겠지요?

○오상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3개 읍‧면․동 중에 문무대왕면에 병원, 약국이 지금 없고 보건소에서 응급 지금 처방은 하고 있으나 이런 큰 행사에서 우리 시에서 할 때 조금 이래 배려해 주십사 하는,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거기 그렇잖아요.
  원자력기구,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방폐장 핵쓰레기장, 그 문무대왕면에 갖다 놓고 병원, 약국 없이 하는데 소외되어 가지고 그렇게 어른들이 불편해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혜택 보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오상도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를 감사하는 거지요?

○김항규 위원  혹시 기억하실는가 몰라도 지금 시간이 한 몇 년 전인데, 2020년도에 각종 위원회하고 보조사업비 나갔는 사업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2020년도.

○김항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과가 지역보건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김항규 위원  소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혹시?

○김항규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묻는 요지는 2020년도에 지역보건과에 위원회나 보조사업이 있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없었습니까?

○김항규 위원  없었는데 이거 어떤 의원이 이걸 지적을 했지요?

○김항규 위원  공통사항으로 넣어 놓는 겁니까, 이게?

○김항규 위원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요.
  아니, 과마다, 아니, 지금은 지역보건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김항규 위원  앞에 거 베껴서 그대로 그냥 프린트 해가 한 장 더 넣었는 거, 그러니까 오상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하잖아요.
  없는데 이 지적사항이 어떤 시의원이 지적 했는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김항규 위원  그러면 저는 그 위원회가 없었는데 이 지적사항 자료를 이 뭐 실수라 해야 되나?
  뭡니까, 이게? 

○김항규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거 한 번 안 보셨습니까? 

○김항규 위원  죄송한 것보다도.   
  아니,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시지요?

○김항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질의가 나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인데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요구자료명에 동지역 방문진료 및 의료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지원 내역인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 동지역, 이거 읍․면․동은 요청 안 하고 동지역만 왜 요청을 했습니까? 

○김종우 위원  동 지역만 한 거예요?
  동 지역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인데 이게 사실은 진료 내역입니까? 
  건강관리서비스 내역입니까? 

○김종우 위원  이 안에 진료를 본다든지 의사선생님이 나가 가지고 진료를 했다든지 처방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김종우 위원  방문보건계에서, 지금 건강관리팀입니까? 
  팀에서 나가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거지요?

○김종우 위원  그러면 요구자료명하고는 실제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고. 
  기본적인 이제 방문보건, 과거에는 방문보건 그랬으니까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인데 실제적 이제 읍·면·동 지역에 지금 방문 진료를 하십니까? 
  안 하고 계시지요, 그죠?
  안 하고 계시죠?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없앤 이유가 옛날에는 이제까지 우리는 진료차량이 없었나요? 우리 보건소에.

○김종우 위원  진료 차 아예 없었나요?

○김종우 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동 지역에, 특히 면 지역에, 오지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리 어르신이 또 많이 살고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기검진이라든지 진료 유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김종우 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상황이고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건지소가 있는 위치도 있지만 거기에서 또 더 들어가는 마을 단위의 부락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정기검진이라든지 하다 못해 엑스레이(X-ray)를 한 번 찍더라도 병원 나오시기를 참 잘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용강 주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복지관에서 이동진료차량을 병원협회라든지 연락 요청을 해서 연계 사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하고 혈액도 채취해 가고 의사 분들이 오셔서 상담도 해가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못 한다면 실제 연계해서 이제, 특히 이제 의료취약지역이 있을 텐데 아마 그 부분들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정기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우 위원  시에서 털기 때문에.

○김종우 위원  그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요새는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진료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에서 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던데요.

○김종우 위원  의사협회에서는 차를 가지고 있나요?

○김종우 위원  가지고 있죠?

○김종우 위원  없어요?

○김종우 위원  그런 차량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 그 특히 의료 접근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우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네.
  들어오시면, 그냥 뭐 간단하게.

○위원장 임활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의, 이강희 위원 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이렇게 좀 중복되기는 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가 건강, 저기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21년도 사업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사업은 하나도 없고.
  보건증진과랑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는 이름이 조금 다른 사업을 이렇게 골라서 4개를 2년 동안 보고하셨고, 지역보건과는 같은 사업을 같은 제목으로 2년 하셨는 것만 이렇게 업무보고에 실어 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는 저희랑 의회랑 좀 더 소통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보고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건행정과장님, 왜 22년도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21년도 사업밖에 없습니다, 보고하신 거는. 

○이강희 위원  같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밖에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어떻게 보면 지적이면 지적이고, 제가 봤을 때에서 이게 불필요한 그런 내용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전문위원도 이걸 똑같이 복사해 가지고 지금, 저가 세 과를 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다.
  5개.

○김항규 위원  그런데 아까 그래가 아까 질문했는 게, 보조비 나간 것 없습니다, 보조사업 없는데 지적이 나와가.
  그러면 제가 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조치결과, 그러면 󰡐조치결과 없음󰡑이라고 차라리 다 적어 버리면 나을 거 같으면 처리구분 완료 해놓고 여기 밑에 다른 데는 보면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인데.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복사본이지만 위에 소장님, 각 과의 과장님들 도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무의미한 책자 아닌가 싶어.
  이게 뭐 룰에 정해져가 이게 당연하게 붙여야 되는 건가요, 혹시?

○김항규 위원  아, 그래요?

○김항규 위원  다른 과에도 한번 저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김항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고쳐야 될 거 같으면 고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저는.

○김종우 위원  공통사항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김항규 위원  그렇죠.
  설명할 거 다하고 글씨 다 똑같은데.
  하여튼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충감사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님 상호간 협의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  예.
  위원님 간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보충 감사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한 결과 보충감사와 현장 확인 부서는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