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11월 14일 임활 의원님 외 네(4)분이 발의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우 의원님 외 일곱(7)분이 발의한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소현 의원님 외 열세(13)분이 발의한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과 11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시민과의 소통 참여 강화’입니다. 
  브리핑 정례화를 통하여 민선8기 시정 주요 역점 사업 등 맞춤형 홍보로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섬김 행정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1월과 7월에는 시장님 주재 언론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2월과 11월에는 국‧소 본부장님 주재 언론 브리핑을 9회 개최하여 민선8기 공약사업, 공모사업 유치,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시장 및 국‧소 본부장님 주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다양한 시정홍보로 공감 시정 구현’입니다. 
  주요 핵심사업 및 역점사업 홍보로 시정 이해도 제고와 APEC 정상회의, SMR 국가산단 등 미래 먹거리 사업 홍보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신문, 공중파, 인터넷 등 289개 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집 보도 32건, 시책 홍보 294건, 프레스 운영 및 취재 지원 45회, 보도자료 제공 1,824건 등 총 2,19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중파, 유튜브 등을 통한 집중 홍보와 시민 체감 공감형 주요 사업 보도를 강화하고 월별 주요 뉴스를 전체 부서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주요 사업, 소확행 사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홍보 체계 구축으로 관광도시 경주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방송, 영상물 등을 활용한 주요 콘텐츠를 적극 표출하고 특집방송 대담,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시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도영상 지원, 대담 및 인터뷰 진행 90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지원 81건, 옥외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 홍보 31개소, 홍보자문위원회 개최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과 홍보영상 방송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영상 발굴로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뉴미디어 및 시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뉴미디어 및 시정 소식지를 활용한 신속한 시정 홍보와 시민들의 시정 홍보 참여로 소통의 폭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SNS 홍보 2,206건, 유튜브 활용 영상홍보 마케팅 강화, 시민 참여를 위한 SNS 이벤트 확대 시행 2만 6,265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정소식지 봄, 여름, 가을호를 각각 1만 7,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는 시정소식지 겨울호를 발간하고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양방향 소통을 통한 적극적 행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저희들 분기별로 보도 계획을 짜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지금 올해는 적극적으로 APEC 정상 유치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지금 저희들 관광컨벤션과에서 APEC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했는 게 며칠 전에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전에 박대성 화백을 통해서 APEC 유치 기원 퍼포먼스 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공중파 방송에 적극 활용을 했고요. 
  지금은 관광컨벤션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APEC 유치에 관련한 특집으로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KBS, MBC 그리고 TBC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또 내년 초에는 저희들 일단 계획으로는 시장님 공중파 방송에 다수 출연해서 적극적으로 APEC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홍보담당관 윤철용  지금 우리 경주시 SNS 채널 5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한 5만 명 정도 팔로우가 돼 있고 인스타그램이 한 3만 3,000명 그리고 카카오톡이 2만 7,000명 정도 되고 블로그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유튜브는 실질적으로 구독자가 한 5,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게 우리 과 담당자 혼자서 편당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채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회 정도 제작을 하는데 결국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예산에 그리고 또 예산이 적으니까 당연히 출연하는 사람들이 보통 저희들 직원들, 시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 외로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좀 많이 구독자 수가 좀 적은 것 같고요. 
  저번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이동협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명 유튜버를 초청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안 그래도 우리 포토존은 지금 그전에 황리단길 쪽에 말씀하셨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관광컨벤션과 그 유치단하고 지금 전에 한번 말씀,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황리단길에 지금 최고 어떤 경주의 최고 핫한 장소로서 그쪽에 어떻게 그 뒤에 백그라운드(background), 백(back)무대를 APEC 유치 쪽으로 넣어서 했으면 어떻겠노 놓고 저희들이 의사를 한번 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뭐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이제 APEC 유치단 직원들이 증원이 되고 했으니까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설치를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2층에 지금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그건 지금 관광컨벤션과 그 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차량은 APEC 유치 깃발을 지금 해놓고 버스라든지 아니면 택시라든지 이 스티커 부분은 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진단에서 지금 부시장님이 추진단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한데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차량에 대한 부착하는 스티커 그리고 또 우리 황리단길이나 아니면 대릉원 안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 포토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건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배지 이 부분도 단체라든지 시민들한테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해서 더 많이 제작해서 지금 배포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깃발이라든지 그 스티커 그 부분도 반드시 제가 추진단에다가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 지금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2025 APEC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거는 벌써 결정이 됐고.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최종 결정은 외교부에서 실사단을 아무래도 구성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 기획단이 외교부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신청서를 지금 제출하면 저희들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천, 제주, 부산, 경주가 신청을 할 거 같은데 그러면 실사단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는 외교부 추진단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위원님 좋은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 의회에서도 AEPC 특위, 유치특위가 구성되었듯이 같이 집행부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지금은 우리 열망하는, 희망하는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때 가서 중앙정부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민간공동 추진위원장님을 통해서 또 서울 향우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유치 희망을 하고 또 홍보를 하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경주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좀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소통협력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중에서 꼭 필요한 업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중의 핵심이 사실 현장민원 즉시처리 사업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 쪽으로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어질 때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이렇게 즉시 처리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해보면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저희들이 연말 되면 항상 돈을 끌어서 이렇게 모아야 될 정도의 사업인데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민소통협력관) 부록에 실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조금 부족하게 올렸는데 추경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를 정하고 방법들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 6명을 추천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6명을 추천하고 당연직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정책기획관 이렇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제가 만들어지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했는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황리단길 지속가능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예를 들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이거를 관련 부서에다가 전달을 하는데 일반 민원하고 좀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일반 민원들보다 좀 더 무겁게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이것이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해서, 통상적으로 민원이라는 게 한 번 이야기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적하고 모니터링을 할 때 이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탁회의에서 나온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참여자들은 저희들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현수막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서 시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시장님은 주로 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관련자들 격려하시고 그렇게 가십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시민원탁회의는 시장님과의 대화의 자리가 아니고 시민들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참여자가 아니고 그냥 인사하시고 그렇게 빠져나가시고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받으십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잘 알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썹경주’는 우리 홍보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외주를 줘서 제작해서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고 또‘와썹경주’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주시가 알리고 싶은 거 위주로 알리고요.
 ‘속속들이 소통경주’는 시민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는 부분을 속속들이 알려주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합니다, 외주 주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자체 제작해서 보는데 이제, 지난번에 황성-동천 간 철교를 거둬내고 나면 뭐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알려드렸거든요.
  궁금해서, 시민들이 궁금해서 했는데 그건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경주역이 왜 이전되었는지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성동시장 가면은“왜 이쪽 옮겨 가지고.”뭐 이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경주시가 옮긴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국가 차원에서 옮겼던 부분이다라는 그런 이제 찍어서 보냈더니만 시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달라서 통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널 성격이 다른데 그걸 통합하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야, 홍보관실에는 어쨌든 외주를 주는데 저희들은 하면 제작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조회수라든지 구독자수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뭐, 그러면 서류는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현안적이고 이제 당면 현안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국비 확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제 예결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증액, 예결위에서 이제 증액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기재부와 국회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계시고 또 어제 아래도 부시장님께서 또 기재부 예산실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 지금 증액 진행 중인 게 여러 건이 있거든요.
  일단 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정책기획관)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관 이승하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부위원장님 중국 다녀오시고 말씀도 있으시고 또 시장님도 지시하시고 해서 집행부에 관련 부서 간 회의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영상물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 외빈들이 오실 때 이제 원하는 그런 분야가 또 있거든요.
  이제 경제산업을 시찰하고 싶다든지 또 관광을, 관광코스를 시찰하고 싶다든지 여러 분야가 있어서 또 농업 분야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관련 부서하고 이제 회의를 한 번 거쳤는데 우리 이제 경제시찰 쪽으로 코스를 개발하고 또 영상물도 특별히 제작하도록 예산을 지금 경제정책과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이제 관광코스도 별도로 이제 개발되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특별히 이제 알려드릴 그런 부분들, 소개해 드릴 부분들 코스를 개발하고, 관광홍보영상도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분야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그 계절별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코스를 개발해서 또 방문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국제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최선을 다해 준비 잘해서 외빈들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로 나눠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 공모형하고 읍·면·동 계획형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 계획형은 주로 읍·면·동에서 아마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열심히 공부하신 거 발표회라든지 그런 예산도 올라오기는 옵니다, 올라오고. 
  공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숙원사업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는 데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또 그 결과를 공유하시고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임기제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먼저 저희 국제협력팀 인원 보충이나 또 해외에 나가셨을 때 이제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국제협력팀하고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이제 사실 뭐 통역하시는 직원들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경주시의 인력구조상 인력운영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인력을 늘리겠다 말겠다는 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조직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셨을 때 이제 수행하는 인력이 늘어나면 이제 우리 통역하는 직원들이 짐을 들고 안 다녀도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한편에서는 또 시민분들이나 이제 또 언론에서 많은 분이 수행해가 나가면 또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인력으로 고생스럽지만 이제 의원님들이나 또 시장님을 수행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짐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 한 명, 두 명 정도 더 가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민대상 이제 시상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포상금은 시장님 개인 포상금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이 좋은 일에 쓰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 포상금 부분은 이제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이제 뭐 사업을 선정해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선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취약계층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쓰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일단 홍보관실로 이제 세입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가 시장님께 보고드려가 사업이 선정되면 아마 세출로 풀어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병록입니다.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래전략실은 여러 개 부서 관련 업무를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면 형산강 프로젝트라든가 인구증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관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부서가 정해지지 않는 업무들을 또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도심항공 UAM 사업이라든가 모빌리티 선도도시, 특화도시 조성 같은 그런 것들, e-모빌리티 연구단지는 투자산업과에서 하지만 그런 특화도시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는 부서입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실현하는 그런 도시 조성이라든가 소확행 사업 그다음에 도심 브랜드 발굴 등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사업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그런 또 일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 먼저 보고 마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미래전략실)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데이터가 올해 10월 말 현재로 출생 인구는 852명이고 사망자 인구는 2,051명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귀농 인구는 농촌개발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그런 부서에서 하고요, 해양수산과에서 귀어 인구까지 데이터를 집계 내는지는 아직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책자 28페이지, 30페이지에 걸쳐가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해서 저희 부서에 이거 예산 확보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억을 확보를 해서 도시재생 파트하고 같이 성건동에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를 해서 사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30페이지 같은 경우 시민공감형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저출산 극복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둥이 가정에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도 개최를 하고 있고 행복결혼식 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경주에서 한 달 살아 보기 같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우리 인구 증가 정책 관련한 용역은 지금 없었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 국가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경주에서는 어느 부류에, 어느 파트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억이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제가 올해라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2021년도는 한 적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초에 3월에 끝난 용역 제목이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었더랬습니다. 
  과업 내용이 인구현황, 장래 인구추계를 통한 인구구조 변화 분석, 분석 결과를 활용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그런 과업 내용으로 해서 활용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 방향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구조적 미래 변화에 따른 경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또 요즘 추세가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옛날에는 인구증가정책이었는데 증가정책에서 유입정책,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정주인구 그러니까 생활인구 위주로의 어떤 정책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지 뭐 이 결과에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걸 하고 있다, 저걸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30페이지, 28페이지 했는데 그 용역 결과로 반영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돈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미래전략실에서는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에서 예산 확보까지 이렇게 공모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해양수산과 쪽으로 넘긴 상황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답변에서 저희들 예산 확보까지 해서 넘겨주고 계속 그 추이를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 위원님께서 말하는 시유지 두 곳 그 부근에서는.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챙겨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잘하도록, 업무가 추진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파악을 해서 따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그 자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의, 제안 지적하신 게 이번 인사 기구 개편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기구 개편 예정인데 반영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옛날에 형산강 프로젝트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연계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관광컨벤션과 여러 부서에 연계되는 사업에 따라서 있는데 저희들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하니까 그 용역에서 각 사업별로 각 부서가 정해지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12월 초에 결정 납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신형산강 프로젝트.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1년간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당연히 계획에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그건 우리가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2015년도부터, 지난 2015년도부터 2024년까지 7대 프로젝트에 53개 사업을 이래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름을 신형산강 프로젝트라고 붙인 거는 그 사업들 중에 완료가 된 거는 15건이고 이제 진행 중인 3건, 향후 계획이 11건인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는 진행 중과 향후 어떤 계획에 있어서의 중점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이제 폐철교 그러니까 철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역기간 중에 뭐 가능하다면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청렴감사관 업무 소관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권익위 주관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었고 올 연말 평가에도 상위 등급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사전감사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강도 높은 청렴시책으로 부패제로(zero) 클린경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렴감사관) 부록에 실음)

○청렴감사관 김대학  포항MBC는 본 적은 없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체육회 소관은 저희들 감사업무 소관에서는 감사 대상은 아니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 때 보조금 감사를 하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지금 2주간 문화관광국 소관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체육회 소관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경주시 감사 그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관이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스마트미디어 5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는 보조금만 우리가 감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의회에서는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감사규칙에, 경주시 감사규칙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의회는 당연히 직무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규칙이 인자 시장님 결재로 공포가 되어 가지고 인자 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맨 우리 감사팀에서.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상위법을 검토해 가지고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정이 가능합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잘 알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청렴감사관 김대학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잘 알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보조금은 그렇고요, 체육진흥법에...

○청렴감사관 김대학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청렴감사관 김대학  민간단체에 감사권한이 우리 인자 시 감사부서에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체육회도 하나의 민간단체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자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규칙, 감사규칙, 경주시 감사규칙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제 드리고 개정 여부의 판단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여기 보시면 감사, 3조에 감사의 어떤 적용범위라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및 읍·면·동’그리고‘2. 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 기관’을 포함합니다. 
  이래 가지고 민간단체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이게 인자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은 우리가 5개 기관만 딱 이래 감사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우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는 해당 부서에 이제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그다음 체육진흥과는 체육회에 인자 관리감독이 있는데 우리 감사부서는 감사권한은 없습니다. 
  단, 보조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그렇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한 50억.

○청렴감사관 김대학  운영비는 한 3억 정도 되고 그다음 기타 그 사업비는 한 40~50억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이것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규칙을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이 규칙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청렴감사관 김대학  저도 회계감사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데, 직무감사는 안 맞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동안 시민행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 제9쪽입니다. 
  9쪽과 10쪽인데 서류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주시 역사문화관광 특례 지정’입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군구 특례가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용역으로 발굴된 8개 사무를 행안부 2회 컨설팅과 부서 회의를 종합적으로 최종 4개 사무로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 등에서도 타 지방자치와 형평성을 이유로 권한 이양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특례 사무 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하겠으며 또한 경주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분권 선도를 위해 다각도로 다양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의 조성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으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일환인 복지포인트 및 임산, 출산축하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 공무원 체험연수 등을 확대 시행하여 직원의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정적인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3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12월 말까지 조직개편 관련 조례ㆍ규칙 개정 및 인력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업무 성과자 및 격무기피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평정 실적가산제를 부여하고, 근무평정, 업무 중요도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유공자에게도 포상하는 등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민행정국) 부록에 실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팀장은 저희들이 의회나 지금 우리 집행부나 6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처음에 당초에 의회가 독립될 때 우리 40명으로 정원을 잡고 그 외에는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가 잡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7급을, 그죠? 
  7급 정원을 6급 정원으로 승격시켜서 이렇게 증원 한번, 그 정원 조례를 한번 추가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고 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면 한번 우리 정원 조례, 정원 규칙 이런 부분들이 한번 손을 보고 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정책기획관 역할을 할라 하면은 우리 공무원으로 와서는 한 10년 이상 정도 된 사람들이라야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일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지금 저희들이 파견 인원이 한 7명인데 조금 그런 부분에 파견 제도를 이용해서 조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의회직들이 조금 이렇게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참 답변 드리기 참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소관 부서에 할 때 그 관계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애매하죠, 고려인 자체가.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재중교포인 것으로 되는데.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여기에는 분류 안 되어 있겠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저 업무가 장애인여성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다문화가족이 거기 있거든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잘 알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위기가구와 함께하는 희망나눔’입니다.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2,348세대에 대한 긴급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해소하였으며 또 위기징후 빅데이터 활용 및 민관협력을 통한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복지 복지감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였으며, 2만 683건의 통합조사관리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88명에게 양질의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일하는 취약계층 369명에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 및 탈수급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위기.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빅테이터 활용이라면 뭐냐 하면 각종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망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안 냈다든가 그 외에 전화요금을 안 냈다든가 이런 자료가 총 수합이 됩니다. 
  그럼 수합이 되면 그 집안에 통상적으로 내어야 할 공과금이 안 냈다면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자료를 총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통상적으로 매월 내어야 할 전기요금을 안 냈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을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면‘아, 이거는 정말 형편이 어렵다.’이렇게 되면 그때 각종 우리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빅테이터라는 것은 현재 각종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취합하는 사항.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조금 보태어서 말씀드리면 방금 국장님 말씀에 단전도 있지만 단수, 전기세를 안 내거나 보태어서 체납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위기를 찾아서 저희들이 하고 또 기본으로 하는 것 외에도 경주희망톡이라고 해서 위험이 있으면 옆에서 알려주시는 그런 희망톡도 개설을 했고 또 마음안심안전확인앱이라고 해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23개 읍·면·동에 등록을 해서 같이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스마트안전망을 지금 실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현재도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올릴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14개 사업단에 77명입니다. 
  세탁사업도 있고 이동식 사업.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비슷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 다르고 다릅니다.
  금액은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아, 부의장님 말씀에,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이번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어쨌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서 그 사업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활발하게 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노인복지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60억 원으로 633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활성화물품, 안전관리사업 및 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문화 활동의 장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135억 원으로 36개 사업단에서 3,58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관계증진 및 소득 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외동읍 모화리에 인구대비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49억여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1,771㎡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부시설로 공동육아나눔터,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등을 공간으로 조성하여 건강한 여가활동지원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안강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안강고령자복지주택 내 복지시설을 경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안강 분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12월에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취미, 교양, 건강강좌,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안강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북경주 지역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오늘까지 청소하고 이런 그거를 완료를 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12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관리비가.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세 군데.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맞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봐서 오늘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한 4∼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관리비가 17만 원, 18만 원 이래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의 관리비가 통상 모든 아파트가 다 17만 원, 18만 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런데 그걸 취약계층에게 그대로 원안대로 받아도 되겠느냐, 사실 좀 맞거든요, 그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랬더니 이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는, 사실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 내용을 뉴스 보고 알았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의자는 지금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일단 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내년부터 지금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5억을 책정을 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래 되면 되고, 그거를 지금 제 생각은 한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정산이 들어오면 경로회장님을 한번 뵙고 그 장단점이 뭔지, 불편한 점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조금 뭐 변경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은 변경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그거를 주택과장하고 저하고 이제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 상태이고, 그게 지금 대표자 저번에 이강희 위원님하고 같이 가갖고 그렇게 했듯이 그게 지금 인건비 쪽에서 인건비를 줄여야만이 그게 관리비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갖고 지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인건비를 1명 정도를 줄이니까 세대당 3만 6,000 정도가 줄고 그다음에 그 시간상으로 좀 조정을 하니까 한 5,000원, 3,600원 정도가 줄어갖고 그거를 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그거를 줄이고 대표자 회의에서 세부적으로 항목을 한번 따져보고 주택과하고 LH공사하고 그런 거를 또 최선의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양곡은 지금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이게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읍‧면‧동 쪽은 여섯 포, 1년에, 그다음에 동 쪽은 다섯 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구매는 지금 농협 쪽에 농정과를 통해 갖고 RPC 그쪽에서 그거 수량은 되고 저희들이 택배라든가 이런 그거를 직접 배달하는 쪽은 저희들 배달을 통해 갖고 경로당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겁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구입을 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1차적으로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소유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읍‧면‧동으로, 지금 읍‧면에는 1개에서 2개 정도, 그다음에 동에는 1개 정도를 하는데 그게 지금 동이라든가 이런 쪽도 그렇지만 이게 시설비가 되다 보니까 국가 소유 그러니까 시 소유 외에 그런 그거를 1차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1차적으로, 내년에는 본 사업으로 들어가면 시 소유를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하고 그다음에 마을 소유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2억 예산을 들여 갖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곡은 지금 계속적으로 정산이 들어오는데 현곡은 저희들이 몇 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런데 이게 사회서비스형은 지금 저희들이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게 공익형은 단순하게 자연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27시간 정도를 해 가지고 이게 월 한 27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거고, 사회서비스는 60세 그러니까 공익형은 65세이지만 사회서비스는 60세 이상이면서도 한 10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그래 하면서 월 한 60시간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주 15시간 정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거는 지금 사회서비스형은 뭐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갖고 어르신들이 지금 해 줄 수 있는 돌봄서비스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사회서비스형이고, 시장형은 뭐 관광가이드라든가 식품 판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장형이 그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경주역사1918 그쪽으로 보면 카페라든가 그런 쪽에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게 지금 한 곳이 있는 게 그게 노인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직개편안이 의회 안건으로 상정 중에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대한 약간의 부서 관계에 대해서 자율권을 줄 것 같습니다. 
  그 자율권이 아직 명확하지는 안 나왔지만 최종안이 내년 한 4월경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때가, 즉 쉽게 이야기하면 국‧과 신설에 약간 자율권을 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한 4월경에 내려오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또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질 걸로 봐집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이번 현재 안건의 조직개편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 중인데 그 부분에도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노인과에, 노인복지과에 팀을 증설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팀 수는 똑같고요, 정원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줄여서 노인복지과에 1개 팀을 증설하도록 해 놨었습니다. 
  이번 안에 이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안 그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대부분이 이래 보면 또 직영을 하는 데가 잘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고령자주택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분관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걸로 그랬는데 장기적이라든가 체계적으로 그래 가려고 그러면 제 생각도 민간위탁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거를 그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22개는 다 나열하기가 뭐 노노케어(老老care)라든가 문화재지킴이라든가 공공서비스 공공 뭐 이런 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는 학교 주변 정화사업이라든가 경로당 안전지킴이, 경로당 깔끄미사업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이거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장애인여성복지과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지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27억 1,100만 원으로 199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거점 기관인 경주시여성행복드림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지원사업,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경 합동점검 및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비전스쿨을 실시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참여단 추가 모집, 여성일자리협의체 및 맘편한 경주만들기 TF 회의 개최 등으로 여성친화도시 실질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경주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다변화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소통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은요, 보통 월에 6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10명의 안마사들이, 자격증 있는 안마사들이 그 경로당에 가가지고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이제 안마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하고는 조금 별개의 그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래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0∼70명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한 60∼70명의 자격증을 가진 우리 안마사 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실 어르신네들한테 이렇게, 여기는 안마사들이 월 10명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월 10명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음 달에는 또 10명.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다음 또 10명이 또 경로당 6개소를 또 이렇게 추천받아 가지고 또 어르신네들한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글쎄, 그런 차별은 뭐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안 가도록, 이 한 분한테 집중하지 않고 한 60~70명의 이 안마사들이 월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사실적으로 좀 기술이 있고 그거 하신 분들은 그렇게 또 안 할라 합니다.
  그 일반인 상대로.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위원님,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을 위한 그러한 정책적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정책 참여라든지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평등, 양성평등의 어떤 그런 걸 기반으로 두고 교육을 또 하고 있고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증진과 가족친화 돌봄 환경조성이고요, 그다음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교육에 그 중점을, 5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원은 사실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 좀 그거하지 뭐 그렇게 큰 여성친화도시라고 해 가지고 큰 지원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국가적인 지원은 없고요.
  우리 시에서 여성친화를 위해 가지고 좀 시비를 좀 들이고 그러지 국가에서 그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여가부에서 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브랜드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의 이미지 브랜드의 주요한 어떤 그런 그거이지 특별하게 뭐 중앙정부 지원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단계별로 교육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그 여성친화도시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열, 지금 한.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 정도.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장애인부모회하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장애인체육회는 체육과에서 소속.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참석요청에 대해가 좀 자제해 달라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제가 간략하게 먼저 요점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인은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아까 말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의 취득을 한국으로 되어 있으면 한국인이고 국적이 취득 안 되어 있다면 재중교포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말한 다문화는 크게 결혼하여 이민 온 자 그리고 귀화자, 외국인으로서 다문화가족에 이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제가 아까 다문화가족 관계에서 제가 아까 현황에 보시면은 14쪽에 있네요.
  현황에, 다문화가족 현황에 결혼, 외국인으로서 결혼하여 이민 온 자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 이 두 분야로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고려인은 다문화가족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다문화는 제가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요, 고려인들은 근로자로 왔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노사협력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다문화는 결혼해서 오신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아, 있습니다. 
  소수 있습니다.
  우즈벡[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고려인들이 소수에 있습니다.
  우즈벡이라든지 타슈켄트라든지 뭐 그런 중앙.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렇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위원님,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노사협력팀에서는 다 고려인이라든지 근로자들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는 다문화, 결혼해서 우리 한국사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분류는 나라별로 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나라면 중국이면 중국이 되겠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다 있습니다.
  우리가 1,041명이 그 2,000.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아니, 중국에.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렇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기타하고 이래 있는데.
  기타 속에 여기.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거 확실하게 분류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결혼 이민자, 귀화자 이래가 2,016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결혼해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 노출을 꺼려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4,000명쯤 됩니다. 
  4,000명 되는데 사실 이렇게 등록하고 이렇게 교육 오고 이런 것은 지금 1,040명입니다. 
  귀화자가 한 900 몇 명이고 이래 가지고 2,016명이라고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파악을 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아동청소년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유엔(UN)이 정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19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여 2022년 5월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3년은 인증 2년차로 제1회 경주시 아동권리 골든벨 개최를 시작으로 제101회 어린인날 큰잔치, 아동 친화도 조사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고, 경주시 행복육아 공모전, 제1회 아동ㆍ청소년 정책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시행하였습니다. 
  남은 인증기간동안 유니세프의 권고사항과 전략사업을 충분히 이행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타민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분야인 청소년 문화마당, 신라랑 자기개발 프로젝트, 진로교육체험센터 및 꿈드림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 환경 조성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고3 청소년 축제, 중3 청소년 전환기 교육, 유해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돌봄 안전망 마련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 지원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안전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중심 체험형 놀이활동 제공 및 아동 능동ㆍ주도형 프로그램 확대,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으로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말씀 따나 지역아동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맞고, 그분들이 지금 일시로 또 필요한 아이들이 오면 잠시 일정 금액을 받고 도와주는, 보호를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룡포 거기를 한번 가보고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시민봉사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민원행정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구축하고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상ㆍ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민원처리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신뢰와 감동의 가족관계등록 구현’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수치관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운영’입니다. 
  경주시 표준 단위과제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수립하고 처리과별 기관공통업무 단위과제카드를 정비하여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참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민원이 수시로 와서 각종 민원인이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읍ㆍ면에 설치를 다 못 했습니다. 
  16개 읍·면·동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 초기 중으로 23개소에 모두 다 무인발급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세정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6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4,100억 원으로 신 세원 발굴 및 철저한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구현 및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다음은 징수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쪽입니다. 
  먼저‘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219억 중 한 100억 원, 과태로 이월체납액이 108억 중 19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12월 현재까지 운영 중인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내 체납액 안내문자 일괄 전송 등 개별납부 독려실시,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압류 등을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체납 정리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입니다. 
  시행 1년차인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재 목표액 3억 대비, 3억 6,000만 원이, 5억 대비 3억 6,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공되는 답례품 35종을 지역특산품 위주로 선정하여 모금액 목표 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와 시민이 공감하는 기금사업 선정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기부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단체 노후버스 교체지원사업을 선정하여 내년 1월 추경 시 보조금 심의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도 기부금 목표액 달성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 경주시민이니까 회원 등록을 해 가지고 경주시에다가 또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런데 다른 지역에 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렇다고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 여기다가 등록해서 경주에다가 고향사랑 기부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징수과장 이석훈  위원님, 그런 경우는 저희도 지금까지 하면서 아직 뭐 들은 적은 없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을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번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회계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적극적인 시유재산 찾기’입니다. 
  도로 등 각종 공익사업 후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잔존 토지에 대해 경주시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보상 문제 등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소송제기 건수는 그동안 284건, 면적은 7만 7,327㎡입니다. 
  재산가액은 한 701억 원 정도, 이 중 280필지, 696억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는 승소하여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이 등기 완료하였고요, 나머지 4필지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완료 후에도 읍․면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유재산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중부‧황오 통폐합 행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북부동 116-3번지 구)경주여중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78억 원으로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문화재 발굴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동면 인동리 29-1번지 현 강동면행정복지타운 자리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61억 원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내년 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사정동 172-1번지 현 위치이며, 총사업비는 36억 원으로 금년 3월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2월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구)충효방범순찰대 리모델링입니다. 
  사업 위치는 충효동 2940번지이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등 이전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5개 정도로 예상해가 수리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지금 현재 들어올 때 4개 정도는 들어오고 1개 환경보호협의회는 입주를 안 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단체 사무실 말입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그런데 단체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이 넓으면 또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사용료만 비싸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보면 밑에 공시지가 작업장도 마련해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회의실도 있고 회의할 때는 그런 공간을 쓰면 되거든요.
  괜히 사무실만 넓으면 사용료만 많이 내고 상주하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임대료 받습니다, 사무실. 

○회계과장 금대호  예, 관련 법령에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이나 해당 단체 관련 법령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만 없으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아니, 공짜로 주는 건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관련 법령에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그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무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저희들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같은 거는 시가표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보다는 조금 안 싸겠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경로당ㆍ마을회관 공공Wi-Fi 확대 구축’입니다. 
  읍․면․동 수요조사를 거쳐 경로당 및 마을회관 100개소를 선정하여 공공Wi-Fi 인프라를 구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를 통한 보편적 통신복지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경주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운영’입니다. 
  경주시 대표홈페이지 외 31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자원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시스템 보안성을 향상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력과 운영‧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경주 스마트도시 리빙랩 플랫폼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도시현황을 공유하고 도시문제를 찾아 온라인상에서 함께 토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개방형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시스템을 정상 운영하여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시민 만족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 충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과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 정규과정 141개 강좌 운영, 시민 외국어학습 프로그램 34개 강좌 운영, 단기강좌 학습클러스터 18개 강좌 운영, 평생학습대학 및 도민행복대학 4개 과정,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프로그램 지원 6건 운영, 국‧도비 지원 사업 7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선정 10주년을 맞아 경주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학습 나눔의 장을 마련하였고, 2023년 장애인 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경주시만의 특성화된 장외 친화적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수강료를 미리 신청할 때 수강료를 받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그거는 저희가 세입 처리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강할 때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이 별도로 받아 가지고 거기 개인이 작업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거 가져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수강료는 전액 세입 처리됩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그게 작년에도 개설하였고 올해도 개설하였는데 아마 그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개설을 했는데 이제 2년 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글로벌화 해서 아마 다양한 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접하고, 실제로 가서 체험은 못 하지만 교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연령층은 저희들은 다양하게 경주시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30대도 있고 40대, 50대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은 70대 이전으로 거의 주로 강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올해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을 처음 했거든요. 
  제가 하면서 이렇게 경주시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양성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수강생을 모집할 때 읍․면․동의 추천을 받았어요, 2명씩.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2명씩 교육을 받아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리더자로 그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쁜 마을을 가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또 저희들이 숙제도 줬었거든요.
  이분들이 하면서 숙제를 하는 게 이 동네에 어떤 유휴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지목을 해서 꽃은 도시공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하나를 예쁜 마을을 한번 가꾸어서 정말 성과를 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을 했는데, 또 그 지역에 이렇게 공간을 찾는 데도 있었고 찾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 중간에 또 황금정원나들이 할 때 이분들이 또 시민콘테스트 해서 또 참여한 적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좀 체험을 여러 가지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내년에도 이 교육은 이어갈 계획이고 그리고 마을정원사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가족관에서는 지역의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문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또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시민들이 요구하는 저희가 해 보지 못 한 강좌를 인근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도 이게 우리가 하지 않는 강의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정기 강좌는 저희가 강사님들을 공개 모집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차피 2년 동안 강사 선생님을 모집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강사 선생님이 계시면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수강생의 50%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폐강이 되거든요. 
  일단 열어보고 이게 관심이 없다 하면 확실히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또 저희들이 다른 걸 또 새로운 것도 가져올 수 있고 내년에는 또 하지 않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한번 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스타트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화장로 설비 소모품 및 노후기기 교체’입니다. 
  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10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화장로 설비 소모품 노후기기 교체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에 실시설계 후 2월에 조달 계약하여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연중 화장설비 소모품 및 노후기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화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외 참고로 현재 기존 7호기까지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8호기가 11월 말에 준공했습니다. 
  그 8호기가 총 소요 경비가 총 7억 6,000만 원 들었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완료했었습니다. 
  현재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9호기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70% 국비를 지원 받아 내년도 9호기, 그런데 지금 8호기, 9호기, 10호기는 대형 화장로입니다. 
  현재 신체가 크신 분 그러니까 한 2m 가까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대형 화장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9호기가 설치되고 향후에 이제 마지막 10호기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아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정부부처 대응능력 강화 및 시정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비 확보 활동을 돕고 현지 행정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기관과의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지속적 교류를 통한 출향인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재경향우회 등 각종 향우단체와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매년‘내고향 뿌리 찾기 신라역사탐방’을 실시하고 출향인과의 소통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시정 관심도 향상과 관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출향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저희들이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포럼이나 반월성회 그다음에 읍면향우회, 그때 갔을 때도 뭐 저희들이 관광컨벤션과 홍보물이랑 현수막 해 가지고 서명도 받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 지원’입니다. 
  2022년 6월부터 도비 10억, 한수원 기부금을 포함한 시비 35억 등 총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첨단 의료장비인 PET-CT 도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자로 동국대경주병원을 선정하여 현재 PET-CT 장비 입찰을 완료하였고, 2024년 3월까지 완공하여 장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타 지역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경주시민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움직이는 의약행정 함께 만드는 의약환경’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국대경주병원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병의원 9개소의 수술실에 CCTV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환경 개선, 헌혈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면역up! 건강up! 적극적 감염병 예방’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 결핵환자 조기발견, 방역소독으로 감염병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노인 등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관리와 노인결핵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감염이 취약한 지역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입니다. 
  코로나19 대응관리 강화 및 의료 인프라 확충,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역학조사가 종료된 8월 31일까지 2만 3,555건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염취약시설에 방역물품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은 선제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요양시설 의료기 전담반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망 요원을 지정하여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늦어졌는데 이제 한수원 이사장이 바뀌고 또 이사회가 한 달 또 해외 나가면서 늦어져가 5월달에 최종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할인율은 처음에 이제 20% 이랬다 30% 하다가 다시 그 의원님들하고 지난 8월달에 간담회하기 전에도 그냥 30% 비급여에 대해서 경주시민 30%, 동경주시민 40%.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래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아닙니다.
  30%, 20%였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거는 지난 8월달에 동의를 다 구했는데, 이게 전체 비용이 아닌 비급여 부분 인자 검사비가 60만 원 무조건 약값이 든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도민 10%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거는 처음에 1차적으로 했다가 다시 보고를 드렸고요.
  이게 월성원전 맥스터사업으로부터 이거 하다 보니까 동경주에 우선권이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의향으로 회의를 했다가 결국은 다시 이렇게 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아, 판독.
  영상의학과 교수를 다 초빙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 전문 분야를.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오늘 다 복사를 해가 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이제 120만 원을 보통 이래 하는데, 120만 원 드는데 60만 원이 약값입니다.
  약값도 무슨 검사를 하든 병원에서도 사가 와야 되니까 다른 데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가 120만 원인데 60만 원을 가지고 할인율 또 전신을 할 때, 전신 할 때도 60만 원, 부분적으로 할 때에도 검사비는 비용은 거의 같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자.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이 자료를 다 일부 다 가져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서에도 10년으로 명시한 이유가 그 금액을 풀어놨습니다. 
  30% 했을 때 한 1년에 5억 정도 어떤 순수비용으로는 이제 인원수 대비를 했을 때 5억이 1년에 시민들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 10년이면 50억인데 저희들이 인자 투자 보조를 해 준 것이 35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은 어떤 수치 데이터가 그 보여, 수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재료비.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90만 원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래서 그 자료를 오늘 다 배포를, 저는 휴회하면 드릴라 했는데 바로 속개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그대로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기계를 사줬으니까. 
  이거 할 때 참 고민을, 이래 몇 퍼센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개선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약국에.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리고 아까 또 오해는 없어야 될 것 같아서.
  10년을 왜 했냐 하면 우리가 협약서에 왜 10년을 못 박았노, 오상도 위원님께서 동경주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 회의를 할 때 이러다 보니까 그 10년에 대한 그것을 했는 거지 사실은 다른 이제 오고 가고 교통비라든가 서울 가게 되는 그런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10년에 대해서 그거 포인트를 잡다 보니까 금액은 이래 했고 10년을 딱 못 박힌 게 아니고 10년 후에 기계가 이제 15년 수명이다 보면 그때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10년이 아니고 15년까지도 다시 그걸 하는 거를 그것 때문에 설명, 부연설명으로써 자료를 드렸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더 연장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근데 10년 뒤면 기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년의 돈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했는 돈만큼은 이렇게 할인율이 작게 잡아도 되더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였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건강증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따뜻한 동행 치매, 모두가 행복한 경주’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지원,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치매환자 등록관리와 조기검진을 확대하고 치매치료 관리비와 조호물품 지원, 다양한 실종예방 서비스 등을 치매환자군과 보호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운영했습니다.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치매파트너사업을 진행하여 선도단체, 안심가맹점, 치매파트너를 지정했고, 치매극복 인식개선 홍보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치매 친화적 사회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더 행복한 출산, 더 건강한 아이, 더 든든한 육아’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은 2,694명에게 지원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도 439건 지원했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통통 혈관소통 만사혈통’입니다.
  고혈압ㆍ당뇨 등록관리사업으로 심근경색 등 중증합병증 발생을 지연시키고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환자를 등록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등록자 중심의 고혈압, 당뇨병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치료비와 약제비로 6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적정관리 사업을 통해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병을 지연하고 예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23쪽 지역보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흡연하면 순간만족 금연하면 평생만족’입니다.
   담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흡연자 지원을 위해 금연클리닉과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했으며,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연 안내판과 현수막도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마음은 나누고, 건강은 더하고 방문건강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상태를 유지･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크게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올해 420명이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현재까지 89.5%가 참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올해 9,072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가구도 325가구로 신규로 등록하였습니다. 
  보건소 내･외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였고, 계절별로 폭염, 한파, 낙상 등 건강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운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맞춤교육으로 평생건강생활 실천’입니다.
  현곡에 위치한 경주시주민건강지원센터의 건강체험관과 운동처방실 운영을 통한 건강생활행태를 진단하고 체험형 건강교육을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건강체험관은 4,724명이 찾았으며, 다양한 건강교육프로그램은 4,8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터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였고, 건강생활 실천 건강리더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이제 치매는 저희들이 먼저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그 검사에서 인지장애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전문의하고 또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중증으로 갈 것 같으면 MRI나 이런 거 검사를 해서 치매진단이 나오면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조사를 이제 상세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등록하면서 사례조사도 하는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이 이제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로 이제 주력하는 게 검사를 일찍 해서 이분들을 빨리 발견 해갖고 지원하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검사를 좀 광범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검사를 해서 읍·면·동에 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좀 독려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이나 찾아가서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올해에는 찾아가서 직접 검사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저도 사실 우리가, 우리 보건소가 전국에서 그때 옛날 과거 보건소에서 이제 응모해서 집을 지을 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첨단적이고 잘 해왔는데 계속 사업이 늘어나고 하면서 지금은 너무 협소합니다. 
  다른 보건소 늦게 지은 보건소 가보면 진짜 부럽고, 지금 저희들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몇 번 다른 데 복지센터 옮기고 할 때도 여러 번 알아봤는데 장소 없다 하고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우리 경주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같은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저기 작년에는 저희들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그해 한 여성이 낳는 아이가 0.89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작년에는 거의 1,000명이 안 되게 출산율이 있었는데 출산축하금을 애기가 출산하면 20만 원씩 드리고요, 거기에 753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째아이는 25개월 주고 둘째아이도 25개월씩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첫째아이는 12만 원씩 25개월 드리고 있고 둘째아이는 20만 원씩 25개월드리고 있고 셋째아이는 3년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누적된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장려금은 1,940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자연감소가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1,000명 미만 맞는데요.
  거기 출산축하금을 1회에 한해서 주니까 우리가 9월까지 한 753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300만 원 우리가 25개월을 주고 있거든요.
  다달이 12만 원씩 25개월을 드리고 있고 둘째아이는 20만 원씩 25개월을 드리고 있고 셋째아이는 50만 원씩 3년을 주고 있으니까 1회에 한하면 우리가 출산율이 만약에 1,000명 이하면 1,000명이면 1,000명이 맞는데 누적되니까 이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가끔은 이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출산장려금이 많은 데에 조금 또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게 한꺼번에 많이 드리다 보면 사실은 이제 등록을 해놔 놓고 또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그런데 이제 등록을 하면요, 출산일로부터 드리는 거니까 둘째아 만약에 이렇게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경북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조금 적지는 않습니다. 
  중상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중상 정도는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저도 이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목욕탕 관련도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산장려금도 인근 지자체가 조금은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혹시나 우리 지자체만 너무 1회에 한해서 그래 하면 그것도 전국이 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에 어떤 다른 지자체하고도 약간 수준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 시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관 이승하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시는 이 개정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에 보고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청소년부모 생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61%는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15.6%는 시간제 및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약 53%가 월 100만 원 이내의 평균 수입이 있으며 주 수입원의 약 36%는 배우자의 급여, 32.4%는 정부 보조금, 기초수급, 한부모 지원, 22.2%는 본인의 급여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및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생활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38.5%, 진로 및 취업 등 사회 복귀의 어려움이 20.5%, 자녀보육 및 의료서비스 부족이 12.3%, 산전후 관리 및 자녀양육 부분 모름이 7.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의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부모는 생계 문제와 진로, 취업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부모 가정의 임신, 보육, 교육, 취업, 의료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지금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읍‧면‧동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사회복지사의 경우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2015년 6월 16일 제정되어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 등은 그동안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정도로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근로 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했으며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처우 개선 사업 등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른 시ㆍ군을 보면 일괄적으로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게 거진[거의] 100%가 정액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 자료를 보면 사실적으로 이게 장기요양급여 부분이 사실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각종 기관 설립이라든가 관리, 지도감독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주시에 그게 지금 간호사가 백스물다섯(125)분 정도 되고 물리치료가 열여섯(16)분, 복지사가 삼백삼십네(334)분, 요양사가 사천오백오십여섯(4,556)분으로 해 가지고 월등하게 요양보호소가 그래 됐는데 이게 많다고 차등을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걱정이 이게 전산시스템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그거를 하고 저희들이 이거를 기관센터 쪽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일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대조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 기존 하고 있는 안동이라든가 영주라든가 이런 쪽의 담당자하고 그런 그거를 통화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액제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직업 안정 도모 및 노인복지 지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제가 과장으로서는 이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지만 저희들이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그 준비라든가 건강보험공단과 잘 상의를 해 가지고 누락자가 없도록, 이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이건 전체적으로 자체 자원으로, 경주시 자체 자원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 법규에 장기요양요원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60시간 이상의 활동을 하는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치위생사라든가 이런 쪽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범위를 안고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시민국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귀를 기울여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 10월에 설치되었으며 기금 조성액은 1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2021년도, 2022년도 결산검사 시 기금폐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또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1년, 2022년 결산검사 시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기금 폐지 권고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그렇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기존 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고 별도의 예산 편성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이제까지는 10억에 대한 이자 발생분만 그 사업을 했는데 자금 운용이 좀 뒤떨어지다 보니까 자체를 폐지시켜 버리고 10억 원을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으로 넣어 버리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리고 매년 이제 예산 편성해서 가는 걸로.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제가 판단할 때에도 1년에 해봐야 2,000에서 3,000만 원 이내인데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서 2,000~3,000만 원 편성해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만약에 크다면은 달리 생각해야 되겠지만 1년에 2,000~3,000만 원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저도, 제가 봤을 때에도 바람하지 못 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은 그게 지금 최근, 저도 여기에 이제 7월 1일자로 보고 3년 동안 각종 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 보니까 그게 단위가사실적으로 300, 400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이자수입으로 해갖고 사업으로 해가 주고 나눠 먹기식 이런 식으로 또 좀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좋은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면 본예산으로 그걸 해 가지고 노인복지 쪽에 서비스 쪽을 좀 기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 주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원칙적으로 좀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은 5년마다 연장, 연장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폐합으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법률적 근거, 법령에 의한 근거 이외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기금을 폐지하고 가는 경우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것도 규모가 자금 운영이 1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과거의 10억은 크지만 이제는 10억 가지고 이자 발생하는 부분해가 충당시키기는 좀 어렵거든요.
  기금 자체는 일이 더 효율적으로 못 하는 게 기금이 크다면은 일이 효율적으로 되는데 10억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은 효용성 차원에서도 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년에 매년 한 2,000~3,000만 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가서 일반회계 편성해서 거기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 즉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내용이며, 그 외 부분은 자구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하는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중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본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경북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종합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11월‘누리는 복지 커지는 행복, 시민친화도시 경주’를 목표로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본 계획의 2년차 실천계획으로 제5기 계획의 방향과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복지수요, 지역여건, 정책환경의 흐름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및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으로 구분하여 8대 추진전략에 총 4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2023년 시행계획 대비 1개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10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과 성과목표 수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사업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5일 경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회 심의를 거쳤고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불국사119안전센터 건물은 1989년에 건립되어 35년 된 노후 청사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현 청사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할 건물은 경주소방서가 사업비 23억 3,400만 원을 들여 건물 연면적 693.66㎡로 2층으로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시유재산인 진현동 611-25번지에 건물을 증축하려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서로 합의하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국사119안전센터는 불국동 일원 9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1만여 명의 주민과 34.34㎢의 관할 구역을 관리하는 만큼 그 역할이 막중한데 비하여 현 청사는 너무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현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진현동 611-25번지 공유지에 경상북도지사가 불국사119안전센터를 증축하는 것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이 문서상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 불국사119안전센터는 1989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소방 서비스 수요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119안전센터의 기능을 고려할 때 노후화된 청사의 증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