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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1.  의사일정
  2.   1.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3.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5.   4.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한순희·정성룡 의원)
  3.   1.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3.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6.   4.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순희 의원님과 정성룡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순희·정성룡 의원)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원 한순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육환경 조성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어 안심보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간파하고 보육환경이 좋은 경주시가 되어 국가가 고심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인구감소 지역에 보육환경마저 나쁘면 누가 아이를 출산하려 하겠습니까? 
  경주시는 관내 어린이집이 110개로 대부분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53곳이며 대부분 공립유치원이고 사립유치원은 12곳뿐입니다. 
  2023년 폐원 또는 휴원한 어린이집이 16곳이며 유치원은 5곳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입소아동의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및 교육 환경 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휴․폐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부모가 거주지 인근 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에 입소시키려고 1년을 기다리며 대기를 해도 입소시키지 못 하는 실정으로 경주를 떠나는 젊은 부부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택과 가까운 곳에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없어 거리가 먼 지역에 아이를 맡기려면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주시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안과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보육기관과 모든 것을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사립보육기관은 재정 및 시설적으로 열악하기에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무리수가 따릅니다. 
  여기에 따른 점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어느 곳에 아이를 맡겨도 보육환경이 좋은 경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부모들은 열린 어린이집 공공유치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구성을 비롯하여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영유아와 가족의 행복증진, 건강한 양육환경의 조성, 영유아의 가족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정해 놓고 교재, 교구비 우선지원,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에는 재정적 열악함이 가중되어 폐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돌봄과 육아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육성하도록 하여 부모가 아이 키우는 교육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재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구감소입니다. 
  보육환경이 충족되지 않는 한 아이 낳기의 여러 시책을 펼치는 것은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다자녀부모에게 승진기회의 배점, 인센티브를 만들고 직장 내 보육시설의 입소우선권을 주는 보육 시책을 펼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좋은 조건으로 찾아오는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내 맞벌이 가정에 안정적인 육아 보육환경의 조성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 제도 구축에 앞장 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한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저는 안강∙강동 지역구 정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시의 현실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경주시의 미래를 위해 ‘경주 골드시티 조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11월 현재 기준 발표된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주시 총 인구는 작년보다 1,549명 감소한 24만 8,000명이며, 인구소멸로 인한 자치단체 소멸위험 지수는 올해 2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0.337로 위험 진입단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수가 0.2 미만이면 고위험단계로 인구 유입 등의 큰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약 30년 뒤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주시는 전국 114개의 소멸위험 자치단체 중 86번째를 기록했으며, 급격한 인구감소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만 3,910명에 달하고, 경주시 23개 읍·면·동 중 거의 대부분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100세 시대는 이제 옛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버산업이 주류산업의 범주에 들어와 가장 구매력이 강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와 주거 등 정주여건 조성이 경주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구증가 대책으로‘골드시티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갖추고 여가활동이 가능하며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장년이나 은퇴자 등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도서관, 대학교 등 각종 생활인프라 시설을 갖춘 지방상생형 주거모델입니다. 
  지난 8일 서울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약 9만 여 평 건립부지와 약 2,700여 가구로 입주시기가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인‘삼척’을 시작으로 향후 강릉, 동해안, 춘천, 제주도, 전라북도 새만금 등에 골드시티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골드시티는 단순히 주거단지 조성만을 넘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활성화하고 초고령사회의 주거대안으로서 은퇴한 이들이 더 이상 돌봄 받는 대상이 아닌 마을의 핵심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북경주 안강, 강동 지역은 이미 포항의 배후단지로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우리는 외동읍이 울산시의 배후단지로서의 인구유입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에 북경주지역에 경주 골드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인구증가를 위한 지역맞춤형 해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경주를 중심으로 인근 20~30㎞ 이내에는 동국대, 위덕대, 포스텍 등의 대학, 동국대병원, 성모병원, S병원, 세명기독병원 등 다수의 종합병원과 인근 골프장 등 골드시티를 위한 각종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골드시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0년간 경주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이 소멸할지 다시 도약할지를 판가름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오명을 떨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사무국장입니다.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를 거쳐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4일 임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우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소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과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재필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11월 17일,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공통 소관인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2024년도 예산안 등 두 건, 제출한 의안을 포함하여 총 스물일곱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보고 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3분)

○의장 이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24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재정여건의 악화와 물가상승, 기록적인 장마‧폭염 등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오로지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단합하여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쓴 결과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주시 사상 최초로 제조업 중심의 SMR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양남면 나산리 일대에 중수로 해체기술원 건립 부지를 확정하여 향후 노후 원전 글로벌 해체시장의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준공, 탄소소재 부품 리싸이클링센터 건립,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착공 등 미래차 시대를 대비한 자동차 부품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침체되어가고 있는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릉원을 무료개방하고, 봉황대 일원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도심상권 르네상스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금관총‧신라고분정보센터, 신라월성연구센터 숭문대의 개관과 신라금속공예관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를 제공하였으며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내 최초 에어돔 축구훈련장 준공으로 사계절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스포츠도시로서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해 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10월 말 현재 경주를 찾은 관광객의 수가 4,0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제2의 관광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상생협력기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운영 안정을 도모하고 아이와 부모, 청년과 어르신이 다함께 소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온 가족 행복도시 경주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여성행복드림센터 개관, 다문화 공부방 운영, 학교 급식 통합지원센터 준공 등 아동‧여성 친화도시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어르신 행복택시와 무료택시 운영 개선, 구직단념 청년층 지원, 꿈이음 청춘카페 운영,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등 모든 계층, 모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사업인 농촌협약 선정으로 읍면지역 정주여건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고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대형 국책사업인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 공모 선정으로 명품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추가 선정과 제28회 바다의 날 국가기념행사 개최,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단절구간 개통으로 경주 바다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역사도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뷰티풀 경주’를 만들기 위해 서라벌 황금정원 나들이, 신라달밤 황금조명 갤러리, 대릉원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황금대교와 숲머리마을 도로확포장 공사 마무리, 봉황대‧황성동‧용황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황오‧동대교 지하차도 개선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도 다방면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3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SA) 등급 획득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실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1등급 달성, 행정안전부 다산목민대상 수상 등 외부 평가에서도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대외적으로도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시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제22대 총선에 따른 정치지형의 변화, 지방시대 본격 개막, 기후 및 에너지 위기 심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1,700여 우리 경주시 공직자들은 경주의 미래를 위한 시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이면서,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눈과 시민의 마음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민선8기 경주시와 제9대 시의회가 더욱더 합심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알찬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준비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에 비해 550억 원이 증가한 1조 9,000억 원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경제여건 악화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로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서민 생활보호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되어 국․도비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조로 예산확보에 전 방위적인 노력을 다한 결과, 전년도 수준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인 지출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조정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행사‧축제성 경비의 10% 감축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복지와 서민 생활안정, 그리고 중단 없는 경주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더 힘든 사회적 약자의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무지개 청년정책 추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 도시가스 공급 및 배관망구축사업,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친서민‧민생안정을 위한 경주형 에너지 정책도 꼼꼼하게 챙겨 확대 반영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넘어 역사문화관광의 K-브랜드로 품격을 한층 드높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최대 역점과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입니다.
  백만 명 서명운동 조기 달성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우리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마지막 결정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라왕경 14개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라역사관 건립과 천년 신라왕경 글로벌 디지털 복원으로 찬란한 신라의 옛 모습을 재현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과 신라왕경 역사가로길 조성으로 경주의 세계문화유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체험환경을 구축하고,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과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국립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으로 삼국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재조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주읍성 2단계 사업 추진과 제2동궁원, 예술창작소 건립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경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경제‧산업의 새 지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촘촘한 추진으로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와 경주형 e-커머스 활성화로 도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할인, 특례보증, 이차 차액보전, 경영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여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석면철거, 조명개선 등 시설현대화와 유지보수 및 행복경영매니저사업, 청년몰 운영지원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소비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켜 서민경제의 내실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역세권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 조성을 통해 광역교통 중심의 융복합 자족도시를 건설하고 투자를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으로 외동 산업단지를 미래형 스마트단지로 전환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건천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신성장산업 거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e-모빌리티 연구단지 개발,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조성, 미래자동차용 스마트 유틸리티 기반구축 사업으로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발전시키고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와 SMR 국가산업단지,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젊은이들이 농어촌에 돌아올 수 있도록 농축수산업의 체질개선과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조기 준공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주형 연동하우스, 원예작물 봄서리 피해방지 기술, 건초생산 열풍 건조시스템 확대 보급으로 혁신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 특성의 농업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청년을 비롯한 젊은 농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창업비용, 승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인 초기 상담부터 이사비, 주택수리비, 임시거주지‧농지 임차비 지원과 교육 실시, 출산농어가 영농도우미 및 농작업 등 밀착 지원으로 젊은 농업인들의 새로운 일터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농촌공간 정비로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농업연수생 농촌현장 투입으로 고질적인 일손부족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농업을 매개로 통합적 힐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친환경 치유농업 돌봄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농업자원으로 발전시키고 경주한우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향상, ICT 기반의 스마트축산을 확대시켜 축산업 소득 증대 및 축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경주만의 특화된 제과제빵 상품을 만들고, 경주를 대표하는 명품특산주를 개발하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감포항 명품 어촌 테마마을 조성과 감포항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양남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환동해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겠습니다.
  넷째, 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경주를 그려나가겠습니다.
  (구)경주역 등 폐철도 및 역사부지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신형산강 프로젝트로 형산강을 생명과 문화의 강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동천~황성 그린뉴딜 천년숲길, 보문 왕경숲 등으로 정원도시를 구현하며, 종합운동장‧축구공원 이전, 근린‧문화공간 재정비 등 황성공원 그랜드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새마을교 개체, 양남 환서교 재가설,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며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관리, 가로등‧보안등 설치 등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도 꼼꼼히 챙겨나겠습니다.
  또한 대형 통합환승주차장 조성, 안강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흥무로 개설과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완전 개통 등 주요 도로망의 조기 완공으로 편리한 도시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전기‧수소자동차 등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의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경주를 위해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최첨단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육아 종합지원센터,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으로 신개념 가족휴양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선진 복지행정을 실현하며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개소, 여성 1인가구 안전도어 지킴이 등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수련‧교류‧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또한 SK에코플랜트 등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지역 주도 대학지원사업인 RISE, 글로컬대학3.0, 경주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기업 맞춤형 학과 확대로 지역과 대학과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역량 있는 청년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청년들이 경주에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경주센터와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를 운영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월세특별지원과 임대주택 운영 및 청년마을 공유주거를 조성하며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행복결혼식, 청년 워라밸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내일채움공제, 청년감성상점 확대 운영, 취‧창업 및 정착사업,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 경주형 희망무지개 청년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우리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고 외지 청년의 유입‧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 등 경로당 이용활성화와 AI‧IOT 기반의 건강관리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자립 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행복추구에 최선을 다하며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동물사랑 문화센터 신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효‧남경주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현곡 체육공원과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 파크골프장 확대 등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도 평가 1등급 도시답게 강도 높은 청렴시책으로 클린 경주를 실현하고, 메타버스 디지털 시장실 개설과 SNS를 이용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며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시정을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경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미중 패권경쟁과 경기 침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잇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주며 마르지 않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은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4년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경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상생 협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을 다해 편성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가시적인 결실을 맺어 중단 없는 경주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발전에 함께해 주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경주시장 주낙영
○의장 이철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42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성학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민생 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으로 세입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국세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와 연계되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향후 경상수지 흑자 전환, 자산시장 회복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세입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건전재정의 재정운용 원칙 아래, 강도 높은 세출 구조화를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에 과감히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완화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한시지출 요인은 줄어들었으나, 미래 성장 동력 마련과 서민 생활 안정, 취약계층 지원, 청년 정책 등을 위한 지출 소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도 강력한 세출 구조화를 단행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행사·축제성 예산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우선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민생안정과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00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8,450억 원보다 3%가 늘어난, 55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6,36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5,820억 원보다 5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2,64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630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2,308억 원과 세외수입 800억 원, 보전수입 620억 원을 했고 편성하고 국가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514억 원이 증액돼서 6,280억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40억이 감액된 5,980억 원, 조정교부금은 12억 원이 감액된 3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그리고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을 비롯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92억 원, 그리고 재난 우려지역의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무선마을방송 가정용수신기 설치,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6억 원,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52억 원을 편성해서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11억 원으로 시민체육대회 개최, 현곡 체육공원 조성,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 복원 등 문화예술, 문화, 관광 부문에 893억 원, 그리고 체육, 문화재 부문에 7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169억 원으로 서천지구 하수도 도시침수예방사업,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에 편성 하였으며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5,100억 원으로 외동복지회관 건립, 청년 임대주택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기초, 취약계층, 보육 부문에 2,496억 원,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 부분에 2,604억 원 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276억 원으로 출산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의료비 지원,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 인건비, 암·치매·희귀병 의료지원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29억 원으로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어촌뉴딜 및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사업 등 농업·임업, 농촌·산촌 부문에 1,882억 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2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57억 원으로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 개발, 경주페이 할인판매보전금,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 운영,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및 전선지중화 사업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27억 원으로 황남 공영주차장 및 안강읍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어르신 무료택시 운행 등 교통약자지원, 버스·택시 대중교통 손실보전금 등 도로 부문에 350억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377억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04억 원으로 제2금장교 건설,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라 왕경숲 및 도시바람길숲 조성, 각종 도시계획도로 및 산업단지 도로 개설 등 수자원 지역·도시 부문에 1,450억 원, 산업단지 부문 54억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115억 원과 재난·재해 및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비 1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97억 원으로 
유수율 제고 및 시설확충 사업에 497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원관리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7억 원으로 공공하수도 운영 및 시설확충 사업에 688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원관리 69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기타 특별회계에는 총 1,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120억 원,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기금 특별회계 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9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5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1억 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38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 원,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 설립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의 종류와 2024년도 전체 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할 계획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637억원으로 금년도 2,565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2,637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1,583억 원, 예수금 649억 원, 전입금 336억 원, 기타수입 등 69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904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 673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48억 원, 융자성 사업비 등에 1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안한 예산안은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핵심 시책을 바탕으로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는 의안회부 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4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경주시의회 규칙 제72조에 따라 경주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기간이 12월 20일과 21일, 이틀이며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55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한순희 의원님과 이강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과 이강희 의원님이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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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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