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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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170쪽부터 1,243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1,551쪽부터 1,5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힌남노 복구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 T/F팀 소관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제가 볼 때는 건설과 힌남노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추령재 넘어가 옛날 길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그거 아직 복구 안 됐죠? 

○위원장 이진락  그게 2000...
  차바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2016년이죠?
  저도 도의원 할 때 기억나는데 차바 때 그게 무너져 가지고 그거 복구가 4년, 5년 밀리다가 복구를 안 했잖아요, 거의.
  안 하다가 힌남노 전입니까?
  아, 일부 했다가 신라의 밤 165리인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예? 
  그거 걷기 행사하기 전에 제가 우연히 거기 갔다가 모르고 그 전국에서 그렇게 오는 행사하는 사람이 그 길 끊긴 줄 몰랐어요.

○위원장 이진락  예? 
  그래 아마 떠내려가 그래가 그걸 아마 그것을 차바 때 복구를 했어요.
  2013년 것을.
  복구된 상태에서 그때 비가와버려 가지고 이 전체가 무너진 거야.
  그 높이가 한 60, 70m 되잖아요, 옹벽이.

○위원장 이진락  그래가 그때 165리 공개적으로 공개 다 하고 벌써 일정에 했다가 급히 바꾼 게 그래서 아직까지 165리 거리는 코스 거리 못 갑니다
  굉장히 전국적으로 그게 1만 명 이상 오는 유명한 그게 밤길 걷기인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 차바 때 태풍 뒤에 복구했는 것 보면 이래 옹벽이 쫙 올라가, 한 60, 70m 올라가 마지막에 보면 그 도로 폭 끽 해 봐야 10m 안 되는데 그 도로 폭에 뭐라고 합니까? 
  아스콘 포장.
  차라리 나는 그 구간을 한 30m 시멘 포장만 했더라만 그게 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옹벽이 70m 올라가가 아스팔트 길에 그때 2016년 비가 오니까 살살 내려가 여기 아스팔트, 아스, 뭡니까? 
  도로를 파버리니까 이 옹벽 전체가 넘어가버린 것 아닙니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힌남노 때도 복구, 지금 복구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옹벽 올라가가 이 내려오는 경사진 도로 부근은 양쪽으로 한 50m 이 일체로 시멘 포장만 해 버리면 물이 이래 흘러가면 아무 관계없는데 지금 만약에 복구해가 또 이게 도로가 아스콘이라 그러면 아스콘 피해뿌면 자동적으로 이게 넘어가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그때 지금 보면 이래 옹벽 쳐가 이렇게 도로 2차선 지나가 이 부분만 옹벽이 길이가 한 30, 40m 되버리면 앞으로 만약에 그래 안 했다 그러면 지금 혹시 힌남노 복구 설계를 우리가 가보겠지만 한번 그것은 보완하십시오. 
  그게 하필이면 거기가 물이 떨어지는 곳 골짜기거든요.
  그러면 골짜기 결국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옹벽 밑에 도로, 이 경사진 도로 만큼은 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패면 자동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한번 내년 예산에 또 관계된 그거나 뭐 철저히 하고 우리 문화도시위원들 가보겠습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 복구 안 되도 터널 관계 없는데 신라의 달밤165리가 지금 몇 년 째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참 밤새도록 그 고개를 넘어서 장항으로 해서 토함산 넘어가는 굉장히 추억의 길인데 요새 신라의 달밤 행사 변형된 도로거든요.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제가,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오래 한 30년간 그쪽에 지역구도 있고 다녀봤지만 가을에 단풍 드라이브 코스로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건설과에 힌남노 복구가 아니고요.
  경주시 전체 관광도로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그 경사가 한 30m 넘거든요, 내려가는 길이요. 
  그 경사를 아스콘으로 하는 이상 아무리 복구해도 이게 넘어가버립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제가 실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지금 복구팀은 어느 팀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다시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위원장 이진락  가보고 저희들도 정례회 마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단순히 힌남노 복구가 아니고 관광도로, 또 거기에 따른 알게 모르게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가을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공사를 한번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예산을 짜서라도 완벽하게 복구를 하셔야 2024년 내년 여름에 비가 와도 안 넘어갑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위원장 이진락  도로 부분에 아스콘 부분은 한 50m 정도는 어떻게 협의하셔가 콘크리를 통째로 이렇게 통째로만 해 버리면 그게 밑에가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저는 옹벽을 안 하더라도 이 면만 딱 일체형으로 해 버리면 물이 안 내려가면 밑에 그거는 그냥 흙이거든요.
  흙은 그냥 쳐야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했고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분.
  우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약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천북 지역에 보니까 제가 사업 체크해 보니까 한 8개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신규하고 계속사업하고 반반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거 끝나고 나서 좀 조용해지면 언제 한번 같이 그 현장 한번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한 분 정도 하셔 가지고 그것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산 다 10% 하는데 건설과는 얼마 깎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진락  몇 억에서 몇 억.

○위원장 이진락  20%네요.

○위원장 이진락  그래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대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이왕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가장 경주시 현안이 된 게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구분이 애매하네.
  그래 가지고 지방도는 관리 누가 해요? 

○위원장 이진락  아, 도로과.

○위원장 이진락  건설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없습니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힌남노 전체 우리 지금 예산에서 전체 그거 지금 진척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최영기 위원  거의 다 됐네요.

○최영기 위원  언제쯤 다 마무리.

○최영기 위원  올해 다 됩니까? 

○최영기 위원  지난번에 아까 우리 정원기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천북이나 이쪽에는 아직 좀 덜 되었는 것 같은데.

○최영기 위원  다 됐습니까? 

○최영기 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줄어버려 가지고 그거 합니다만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한 560억 정도됩니까?

○최영기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봤을 때는 1,207페이지 우리 주요사업현황 201페이지에 보면.

○최영기 위원  201페이지, 예산서 1,207페이지.
  이래 보시면 여기 보면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신속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최영기 위원  금액을 떠나서.

○최영기 위원  어느 쪽을, 어느 시내 어느 전 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그러면 이거 어느 쪽을 이야기 하는 거죠? 

○최영기 위원  연동해가, 교통행정과하고 연동해가.

○최영기 위원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어디, 지역이 어디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 한번 여쭤 봤고.
  뭐 전체적으로 예산 이래 여물게 잘 이래 짜셨는데 하여튼 사업부서로서 또 우리 또 우리 국장님도 전에 과장님 하셨고 하셨는데 하여튼 뭐 건설과하여튼 늘 고생 많고 한데.

○최영기 위원  혹시라도 빠짐없이 그래 하고, 아까 힌남노 관련되는 부분은 올해 뭐 거의 다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긴 시간 하여튼 노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여기 건설과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특별교부세 여기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4억 1,000만 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좀 필요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곳을 우리가 좀 살펴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가 국회의원님이나 행자부에 요청을 하면 또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죠?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여기 보면 4억 1,000만 원보다 더 할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한순희 위원  예, 꼭 해야 될 때 이런 거를 해 주면 지역 국회의원님이 마당발이잖아요. 

○한순희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이거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뭐, 태풍이나 재해복구 그 사업으로 요청하면... 

○한순희 위원  하고, 그렇죠? 

○한순희 위원  그럼 이게 그 소규모 사업이 참 많다, 그렇죠? 

○한순희 위원  예산은 9억 8,000이지만.
  9,800...
  아, 9억 8,000이네. 
  그런데 이것도 좀 더 만약 일반 우리 사업은 이거 안, 포함이 안 됩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에서 주는 거니까, 예. 

○한순희 위원  일반사업은 안 되고? 

○한순희 위원  그렇죠? 
  원래 뭐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하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가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 없는 형편에 우리 좀 더 많이 가오면 더 좋으니까 이런 것도 보고, 살펴보고, 지역구 위원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니까 현장에서 또 이 민원에서 또 동에서 연락오는 거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으니까 더 전방위적으로 편성을 하면 더 많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보니 뭐 거의 다 주민숙원사업이어서... 

○한순희 위원  상의하죠? 

○한순희 위원  그래서 뭐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도 분발하고, 시의원들도 분발하고. 

○한순희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건설과나 도로과는 거의 다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많고 그걸 또 사업을 하면서 그 관리·감독은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순희 위원  그 이중으로 또 해서 또 잘못해가 또 이중으로 또 이렇게 예산이 잡히고 이런 일이 없도록 수고스럽지만 꼭 그 현장 가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웃음)

○한순희 위원  예. 

○위원장 이진락  뭐 이왕 한 김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 예산서 주요사업현황 보면 234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무대왕 소하천 정비 사업 있죠? 

○위원장 이진락  제가 이거 왜 보냐면 이 오래간만에 돌망태 매트리스 나오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기억하기로 보통 90년대 2000년 초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소하천 정비는 거의 돌망태로 많이 했어요. 
  형산강도 그렇고. 
  어예 보면 마 큰 비만 안 오면 사실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이게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주민들이 제방에 차가 다니게 제방도로를 넓혀 달라 하니까 옛날에 비스듬하게 돌망태 해놓으면 오래 가요. 
  이래 비스듬하니까 바로 직각으로 반 잘라가 하천도 넓히고 똑같잖아요, 유수적으로. 
  직각을 하면서 제방도로 넓혀, 이게 바람 불어가 그 뒤부터는 전부 지금 소하천 정비를 옹벽을 치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석축을 하니까 공사 했으니까, 옹벽을 치니까 옹벽이 안 무너지면 좋은데 옹벽이 가장 약점이 그 물이 내려오는 부분, 윗부분이라고 합니까, 상류라 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옹벽을 50m 쳐놓으면 이거 안 넘어가요. 
  그런데 상부에 물 내려오면 뚫려버리니까 그거 그대로 자빠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힌남노 때 제가 카메라 들고 양남, 감포 다 다니면서 괘릉 입구 그다음에 막 소하천 가보니까 읍·면 단위에서 보통 20m, 30m 대개 공사하면 요즘은 옹벽이 아니고 이렇게 왜 막 블록 공법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블록을 쫙 꾸며놓고 놓고 물이 굽이치는 위에 그냥 덮여 버리까네이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읍에 건설계에도 얘기하고 늘 하는 얘기가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설계서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그 물이 내려오는 그 뭐라 그럽니까? 
  공사를 그렇잖아요, 이왕 해놓은 데다가 연결한 그 부근이 이음새가 잘못돼 뿌면 또 가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기도 추령제도 그렇고 물이 들어온 부위거든요. 
  그게 가장 아마 나중에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이 힌남노 그 현장을 또 공무원들 수고했지만 한번 점검도 같이 가보고예, 또 사후에 건설과 자체에서 하든 읍·면 단위에 하든 설계가 중요해요, 설계가.
  하여튼 물이 유입부만 조심해 버리면 안 넘어지는데, 아마 이번에 힌남노 복구도 읍·면 단위 막 일정이 밀리니까 막 발주해가 그냥 했는데 또 무너질 거 나올 겁니다. 
  제가 간혹 가보면 항상 유수가 내려오는 부분, 특히 이래 커브진 부분에 그게 굉장히 좀 저거 하기 때문에 또 설계를 해놔도 건설업자가 또 그 부근을 좀 등한시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 전반적으로 아마 그 우리 2023년 초기에 우리 문화도시위원들도 이런 힌남노 현장을 가면서 공무원들 수고했는 거 격려도 하지만 또 상황 보면 미비한 거는 이렇게 보면 보여요. 
  딱 보면, 여기가 딱 보면 조금만 파버리면 뒤에 보이거든. 
  그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돈은 돈대로 힌남노, 내가 볼 때 힌남노 내년에 또 큰 비 오면 힌남노 공사 중에 또 일부분은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잖아요. 
  반복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서 내년 추경에는 힌남노 복구 현장 중에서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좀 보완하는 걸, 조금만 보완하면 괜찮은데 공무원들 설계하다 보면 뭐 3,000만 원 필요한데 돈 2,000만 원밖에 없으니까는 막 그 2,000만 원 가 아래, 위로 어느 쪽에 하냐에 따라가 또, 또 터지거든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뭐라 합니까? 
  좀 점검하시고, 그리고 문화도시위원들 되게 건설과 쪽은 되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다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아마 2004년도에 그 예산서에 대한 시행하는 것도 현장 위주로 가서 우리 위원들도 현장도 보기도 하고 좀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가장 필요한 게 물이 유입되는 그 부근에 기존 해놓은 게 조금만 틈새 들어뿌면 그렇고, 또 옹벽도 이래 가니까 상식적으로 블록을 놓으면 이 블록이 연결만 해놓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래 얹어놓은 거,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보면 조금 더 지금까지 뭐, 건설과에서 잘 했겠지만 반복되는, 아마 그 힌남노나 그 전에 보면 태풍 분 지역에 그 복구했는 거 현장 보면 거의 반복됩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그렇게 합시다. 
  다른 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앉으세요. 
  다음,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1,244쪽부터 1,2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으로 상 받기는 참 어려운데 또 올라가셔서 상, 상 받는다고 가셔 가지고 아래께 못 오셨던데 무슨 상이에요? 

○한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도시계획과에서 그 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욕먹는 과거든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 하면 욕먹고,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또 뭐, 계획하는 차원에서 또 힘들고 또 뭐, 가로등이나 뭐 이래 하는 업무 자체가 뭐 불법 광고물이나 그거 전부 다 힘드는 과가 이 과인데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예산 보니까 뭐, 예산도 몇 개 없네요. 
  올해 이 돈이 이래 없어 가지고 이래 뭐 업무해 내겠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뭐 행정만 꼼꼼하게 잘 살펴 가지고 도시계획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없어요, 할 게. 

○위원장 이진락  도시계획과 다른 거 없습니까? 
  있을 건데요.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49페이지고요, 주요사업현황 448페이지 주민주도형 간판개선 사업 이거는 뭐 사업이 대략적인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정원기 위원  이거 지금 30개소 간판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제가 저기 작년에도 지금 팀장님 다른 데 가셨는 모양인데 안 계시는데 저기 그 물천에 펜션 그 지구 있거든요. 
  그 입구에 가면 자기 앞에, 집 앞에 그 펜션 앞에도 간판은 간판이지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뭐 간판을 정말 뭐 한 20개 정도가 자기 마음대로 꽂혀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르고 뭐 그래가 그거 한번 제가 제 재량사업비로도 하려고 한번 해 본 적이 있고 이래가 있는데 그런 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제가 지금 뭐 필요하시면 사진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봤을 때 미관이, 도시미관이 아주 그 많이 해쳐지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거도 또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음에 이건 차후에 저하고 따로 한번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을 물천2리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이제 펜션 하시는 분들하고 협조를 얻어내기로 했거든요.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입구 쪽에는 합동 그 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그래 하자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건 따로 한번 제가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1,251쪽이고요, 이 주요사업현황에는 453페이지입니다. 
  이 경주다움 디자인 시범사업 이거를 또 2024년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마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거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경희 위원  2023년도는 올해는 안 했습니까, 여기에?  

○이경희 위원  했는데.

○이경희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우리 이경희 부위원장님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저 예산서 1,251페이지 보시면 방금 이야기한 경주다움 디자인 사업하고 포함해서 경관개선사업 중의 일환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최영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 11억 5,000해서 이제 올해는 그거 이제 9억 3,000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여기 보면 선도동 진입관문 옹벽 경관개선 이런 부분은 그거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선정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래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은 이제 뭐냐 하면 이런 게 이제 예산은 이제 한 해에 끝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차피 끝나고 또 다른 읍·면·동도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최영기 위원  지금 노면형 광섬유조명 야간경관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좀 생소한데.

○최영기 위원  전에 작년에도 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까? 

○최영기 위원  했는데 어느 쪽. 

○최영기 위원  어느 쪽에 있죠? 

○최영기 위원  교촌마을.

○최영기 위원  올해 처음 한 거.

○최영기 위원  작년에는 그래 한 것은 없고? 

○최영기 위원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야간개선.

○최영기 위원  밑에 455페이지에 보면 밑에 이거는 박물관입니까?
  이거 그림 상으로는 흑백이라 잘 모르겠는데.

○최영기 위원  후문 쪽입니까? 

○최영기 위원  화면이 상당히 직접 보면 밤에 야간.

○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예산 중에 또 큰 부분을 또 이래 차지해가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거 어렵게 편성된 만큼 하여튼 잘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은 그 사업계획서 451페이지, 예산서는 1,251페이지입니다. 
  선도동 옹벽 진입 관문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4년도 사업으로 5억 시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김소현 위원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23년도 예산에도 이게 편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에 다시 예산이 새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김소현 위원  신라대학, 신라고등학교.

○김소현 위원  제가 지금 보고를 받은 자료에서는 사업위치가 경주, 충효 태종로 신라고등학교 옹벽으로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김소현 위원  하고 있는 부분이죠? 

○김소현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받은 건가요? 

○김소현 위원  잘알겠습니다.
  지금 선도동에 신라고등학교 옹벽 설치는 주민 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문자로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도로 자체가 좀 밋밋하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나 아니면 신호대기를 하시면서 좀 뭔가 동 지역 자체에 분위기가 좀 상생된다 라는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지금 작업 중이신데 마무리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나는 사업페이지 44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248페이지입니다. 
  충효지구 저류지 준설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에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쯤으로 시작되고 끝이 나나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지금 백산그랜드명가 있는 그쪽 이안아파트 쪽입니까?

○김소현 위원  아,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김소현 위원  아, 거기에 지금 굴삭기, 덤프 이런 게 다, 그러면 기간은 한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기간이 한 봄쯤으로 예상하면 되나요? 

○김소현 위원  5, 6월 중으로.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저기 예산서 자료 506페이지.
  외동 모화2리 마을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중2-8)있잖아요.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아, 도로과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254쪽부터 1,310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1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506페이지에 보면 외동 모화2리 마을 옆 도시계획도로(중2-8) 있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왜냐하면 제 지역구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도의원 할 때 나오면서 이게 2017년도입니까? 
  도시계획도로 소멸될 때. 

○위원장 이진락  2017년이죠? 

○위원장 이진락  장기 미집행 도로.
  2021년입니까? 
  아, 2021년입니까? 
  장기 미집행 소멸되어 가지고 지금도 그 소멸될 때 지역마다 주민이 그것을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꼭 살려낼 도로를 죽여버려서 지금 도 전체가 지금 그런 게 많은데 그중에 이 도로입니다.
  저도 민원인들과 함께 시장님 건의했는데 굴러온 돌이 본돌 뺀다고 그 모화 허허벌판에 태화방직이 몇십 년 있다가 부영아파트 3,000세대가 들어오면서 그 아파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옆에가 본도로잖아요.
  본마을이 모화에 본마을인데 마을 안에는 도시계획도 끊어놓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소멸되니까 그때 아마 주민들이 건의해가 시에서 아마 해서 이거 이 도로만큼은 살렸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문산산업단지에서 부영아파트 가는 이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몇백 억이 들어가 이미 거의 완공단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정작 원래 사는 마을에는 굉장히 이게 어떤 그런 뭐라고 하면 소외된 것 같기도 하고.
  또 3,000세대와 문산공단 석계에서 오는 차량이 그냥 혼잡하니까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원래 살던 100여 세대 주민들은 이동이 늘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나마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이 도로를 살려놔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게 이렇게 5억씩, 5억씩 들어가니까 하세월이고 아마 올해인가 그 도로가 만약에 문산고속도로가 만약에 문산 부영가는 산업도로가 개통이 되어 버리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교통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어떤 그런 우려있고, 기존 그거니까 저는 뭐 다른, 이 개동도로만큼은 건의하셔가 하려면 그냥 1, 2년 안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지금 혼잡도로가 더 아파트 주민 3,000세대도 그거 못 타고 이쪽으로 우회하면서 이 도로 쪽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아시다시피 모화에서 뭡니까, 국도 7호선이 우회도로 생기면서 우리 시장님도 아시지만 전체적인 경주시에서 가장 교통혼잡지역이니까 그런 것보다도 모화(중2-8)도로계획도로만큼은 국장님 판단하셔가, 이것은 개인 동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조금 이따가 거기 산업도로 생기고 나면 거기에 대한 교통민원도 생깁니다. 
  최소한 원래있던 도로만큼은 나중에 2024년도에 그거 판단해 보셔 가지고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 빠져나오는,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그렇고 원래 사는 주민도 그렇고 또 아파트에 있는 3,000세대 주민들도 뭐, 울산 쪽으로 가는 것은 괜찮지만 이 경주지역 빠져나가는 도로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것은 그냥 찔끔, 이렇게 찔끔찔끔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에 같은 외동에 다른 도로 빼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이것은 누구 개인 아니고 외동 전체의 하나의 해결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크게 보면 옛날 국도7호선 그거니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냥 이렇게 뭐 5억 꼭 이래 놔가지고는 체증이 더 생기고 하니까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19억밖에 안 되잖아요.
  따지면.
  그런데 거기에 교통혼잡을 따지면 최우선, 저도 외동 가서 그러면 다른 어느 보다 거기는 해야 된다고. 
  이장들 다 모인 자리에서도 그 도로에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우선적으로 도로과에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예산서는 1,257페이지고요.
  주요사업현황에 464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도로변 제초작업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초작업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내는 겁니까, 이게? 
  이 임금이.
  제초작업 임금이.

○이경희 위원  지금 사업규모가 열 명이 14개 노선에 10일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걸로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연간 제초작업 하지만 실제로 보면 6, 7, 8월달에 풀이 제일 많이 나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이경희 위원  그래서 경주로써 특히 관광지다 보니 또 경주를 찾는 사람들의 시선에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경희 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도 하지만 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증액해서 좀 더 미관에 신경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경희 위원  1차적으로 우리 경주를 찾는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그렇죠?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좀 반영 좀 해 주셔 가지고 진행 부탁 드릴게요.

○위원장 이진락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뭐 자전거 팀 전체 지금 얘기 좀 드릴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 각도를 좀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좀 이루어지셨는지.

○정성룡 위원  저번에도 뭐 5,000,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또 하시는데 좀 효용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건거 팀에 또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시내는 지금 타실라 자전거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외곽지 이제, 경주 외곽지역에도 지금 자전거, 공영자전거 좀 이렇게 요청도 좀 있기도 하고 제가 제안드린 게 안강에 양동마을 같은 지역에도 양동하고 옥산서원하고 유네스코 지정돼 있는데 그 구간에 어떤 전기자전거 같은 걸 한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해 보면 어떻겠냐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정성룡 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이제 870페이지예요, 시가지 경관 특화 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세 군데 지역에 예산을 한 6억 정도 지금, 지금 계획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금리단길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구간이 완성을 다 하진 못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지금 금리단길을 지금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관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좀 일률적인 좀 이래 디자인에 대한 좀 거리를 좀 한 곳이라도 좀 완성된 거리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는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정성룡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경희  예,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 질문드릴게요. 
  그 876페이지, 우리 예산서는 1,306페이지인데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 580개소라 하면 이거 어디를 두고 기반하는, 전 도로 조명 설비 다를 IOT를 합니까? 

○최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가 자료 좀 부탁, 그 계획 부탁, 계획서 좀 부탁 드리고요. 

○최영기 위원  그리고 그 702페이지, 예산서 1,282페이지 인도 정비 및 설치해 가지고 지금 총사업비 5억 돼가 있네요? 
  700, 주요사업현황 702페이지, 예산서 1,282페이지에 인도 정비 및 설치. 

○최영기 위원  이 총사업비 5억 돼가 있고 지금 기존 2000, 올해 그 선 집행 된 게 3억이 돼가 있고 그 2억 돼가 있는데 이 시내 전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그 뭐, 꺼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좀 올해 사, 올해 하면 이제 그 긴급보상 거의 끝이 나죠? 

○최영기 위원  이 사업의 예정대로 봤을 때는. 

○최영기 위원  올라온다든지 내려가는... 

○최영기 위원  이거 하고 또 다음에 또 자꾸 자꾸 한다.
  그러니까 오래된 이런 데 좀 그거 되는 그 이런 어떤 긴급 보수는 당연히또 해야 되지만 그 오래된 이런 10년 넘게 된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인도  체제 이런 데는 그 예산을 좀 잡으셔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잡으셔 가지고 이 꺼짐이 많은 데가 있더라고. 
  그런 데는 보수하는 거보다, 보다는 돈은 좀 더 들지만 그 추경에라도 해 주시면 그런 그 민원이 상당히 지금 군데군데 많거든요. 

○최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지금 뭐 예산서하고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단속원 분들 계시죠? 

○최영기 위원  몇 분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  다섯 분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 경주 전 지역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최영기 위원  가로등이, 그 가로등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가 보안등하고 포함해서. 

○최영기 위원  이 자료를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는 경관 우리 소위 말해가 경관조명, 뭐 예를 들어서 특히 다리에 관련되는 부분들, 최근 5개년 그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서 1,269페이지에 그 충효 철도구간 도시계획도로 지금 올해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내년으로 조금 더 미루어졌죠? 
  기존계획보다 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실시설계까지만 들어가고. 

○김소현 위원  내년도는 그 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잡혀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  그럼 착공 시점을 한 상반기쯤으로 보면 될까요? 

○김소현 위원  지금 그 구간을 보면 그 도로에서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잡혀있는 지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부서에서도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그 보상에 조금 처음에는 약간에 의견 조율이 있으시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셨죠? 

○김소현 위원  그럼 보상적인 부분에서도 마무리가 되셨으면 이제 실시설계 끝나면 공사착공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까? 

○김소현 위원  이 지점이 이제 소하천이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지난 뭐, 힌남노나 이런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지구여서 주변 주민 분들 민원도 많고, 또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이거 좀 늘 그렇지만 꼭 신경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저희 충효동에 그 고가 다리 관련해서 지금 그것도 오랜 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도와주셔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플랜이 있습니까? 

○김소현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전액 시비로 다 부담하기에는 아마 조금 예산을 수립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국비라든지 도비를 대비할 수 있다면 그것도 부서적인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하시는 부분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올해 동안에 저희 그 선도동만 해도 지금 경관조명,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묘 쪽이라든지 백산그랜드명가 쪽이라든지 좀 우범지대처럼 어둑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백산그랜드명가나 이안 쪽은 도시 준공이 아직 되지 않아서 또 가로등이나 이런 거 설치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주민 분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또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고 또 밝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24년도에도 많은 일이 있으시겠지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다음 하기 전에 위원님들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 심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1,311쪽부터 1,322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1,559쪽부터 1,5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업무보고 898페이지하고, 899페이지인데요,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 정비랑 폐가정비사업에 저희가 5,000만 원하고 2억 지금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이 인구 노령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젊은 이 자제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도심으로 다 이주해 가있고 이 특히나 농촌지역은 빈집도 많아지고 또 폐가도 많아지고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이 신청하기도 조금 어렵다는 지금 민원도 좀 많고요, 신청해서 그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라는 예산, 예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으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 읍·면·동 지역이 아마 몰라서 지금 신청 못 하는 데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정성룡 위원  아무튼 뭐 이쪽에는 추가라도 추후에 좀 많이 좀 해야 될 지역이면, 좀 잘 되면 괜찮은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흉물스러운데 또 농촌지역 쪽으로 가면 골목이 다 옛날 골목이라서 주차할 구역이 없어 가지고 밭에 돈 내고 주차하는 지역까지 저희는, 저희 지역에는 좀 봤는데 그렇게 한번 또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길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그 한옥문화박람회 우리 하잖아요, 매년. 

○한순희 위원  그거 잘하시던데 그 도에 식구들이 되게 많이 오데요. 

○한순희 위원  그 도비가 여기 4,800만 원뿐이 없는데 좀 더 요청하면 안 돼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옥은 경주인데 어디 딴 데 할 데도 없고 우리 경주에서 더 주도적으로 더 잘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보완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순희 위원  그 매년 하는 거 보니 진짜 잘하시던데요. 
  하여튼 도비 좀 더 받으소. 

○한순희 위원  4,800만 원 좀 적습니다. 

○한순희 위원  의회에서 지적하더라 그러시소. 

○위원장대리 이경희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위원장대리 이경희  예산서 1,317쪽인데 폐가정비사업 있죠? 

○위원장대리 이경희  이거는 뭐 실적이 올해까지, 올해까지는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럼 내년, 2024년도는 그럼 여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한 몇 동 정도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경희  하여튼 좋은 내용인 거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다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예산서 1,313페이지 그 우리 주요사업현황 887페이지. 
  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관련돼가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건축조례를 통해 가지고 했는 거 때문에 이제 상향이 배 됐습니까? 

○최영기 위원  이게 이제 뭐 4억, 그 당초예산보다는 이제 이 배로 올랐는 그런 내용입니까?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이제 아무래도 대행 수수료 기준을 좀 이래 그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제 이 집 짓고 하는 이런 데 좀 상당히 좀 건축사, 건축사 그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 쪽에 좀 이래 금액이 좀 적게 책정돼 있으니까 한다 하는 그런 내용 맞죠? 

○최영기 위원  실제경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894페이지 예산서 1,31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이것은 20세대 이상에 10년 이상 되어야 되죠? 
  그게 예를 들어가 새로 지은 지가? 

○최영기 위원  그런데 예산 요구현황을 보면 이제 작년 집행된 것은 3억 8,7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다시 7억 2,000이 되었, 내년도에 7억 2,000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작년에 왜 이렇게 적게 집행이 되었는지.

○최영기 위원  해당이 덜 되어가 그렇습니까? 
  신청이 덜 되었습니까? 

○최영기 위원  내년에 7억 2,000이다, 그렇죠? 

○최영기 위원  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억 2,000은 12개 단지를 이야기합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예, 지금 현재.

○최영기 위원  예상되는 게 들어, 접수된 게? 

○최영기 위원  접수는 아직 안 됐습니까? 

○최영기 위원  보고 작년, 올해 내로.

○최영기 위원  추경을 뭐 더 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최영기 위원  하여튼 이거 해당이 되어가 올라오면 예를 들어가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추경 때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장님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최영기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성룡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사업현황서 906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319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애인 주택개조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법적근거가 어떤 법 기반으로 지금 이 정책을 하시는 건가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조건을 보니까 지원조건이 장애등급별로 나눠져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습니까?

○김소현 위원  자체 예산으로만 이제 신청하면 자부담 없고.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가구당 38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네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크게 있나요? 
  지금 화장실 개보수나 경사로 보수 설치 이런 등등의 사업이 있는데 이게 380만 원으로 좀 가구당 모자라는 돈 아닌가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위치 자체가 경주시 전체고 사업내용은 농어촌 저소득등록 장애인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원조건이 정확하게 장애인 중에서도 농어촌에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경주시 전체에 장애인들은 모두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김소현 위원  아, 농어촌 안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도 한 4,100만 원 정도가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잡혀있고, 작년에도 비슷하게 금액이 지금 잡혀있죠? 

○김소현 위원  조금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한 평균 10가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김소현 위원  23년도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실제 집행률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김소현 위원  아, 예산을 다 이제 장애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서 주택개조를 다 한 사업이 집행률이 거의 다 100% 다 되셨어요? 

○김소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23년도에 사업 진행하신 사업현황서나 세부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실적 같은 것들에 대한 보고서가 좀 있으면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1,323쪽부터 1,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은 지금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한순희 위원  우리가.
  그런데 거기 아까 도로과에 보니까 폐철도 건널목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폐철도에 관한 것은 다 여기서 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연관되는 과가 다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떻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한순희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가 폐철도사업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지엽적이지 않나요? 
  혹시나 그 사업 자체가 연결이, 또 건널목도 있고 또 지하차도도 있고, 그렇죠? 

○한순희 위원  또 주차장도 있고.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순희 위원  어려워요? 

○한순희 위원  체계적으로 이게 폐철도 이용하기 용이하게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참 그러네요.
  그러면 주차장도 그러면 폐철도사업단에서 안 하고 그거는 또 교통과에서 합니까?

○한순희 위원  주차장.

○한순희 위원  지하에 파는 것.
  지하 팔아가 지하.

○한순희 위원  국장님, 앞으로 그 사업을 할 때 어쨌든 국장님이 이것저것 다 하시잖아요.
  컨트롤 타워가 되어가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자주 회의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순희 위원  여기 우리가 보니까 그러네요.

○한순희 위원  주민들이, 시민들이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만들어 졌을 때 만약에 흡족하지 않으면 굉장히 원망 들을 수가 있고 아니면 칭찬 들을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철도, 폐철도 활용도 면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관계 과에서 회의를 자주 해서 컨트롤 타워가 국장님이 되든지 폐철도사업단이 되든지 같이 하면서 연계성을 잘 살려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 이렇게 계속 죽 이렇게 우리 시의원은 이과 저과에 사업을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폐철도사업활용단에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예산서는 1,325페이지고, 934페이지 주요사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경주역 문화플랫폼 운영 두 개서 간단히 한번 지문을 해 보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매년 그러면 임차료를 우리가 한국철도공사에다가 5개년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까?

○최영기 위원  이게 이제 매년 또 10%씩 임대료가 10%씩, 10% 가까이 오르네요, 그렇죠? 

○최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점검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참 막 우리가 우리 세비가 많고 적음을 들어가 이런 데까지 우리가 참 주고 한다 하는 이런 분들이 조금 항상 의문이 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또 뭐, 2027년도까지 오기 전에 해 가지고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 플랫폼 운영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은 경주문화재단에서 하고, 시설유지는 폐철도사업단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이제 유지비, 소위 말해서 전기세, 뭐 이런 각종 세금 이런 것을 이야기 합니까? 

○최영기 위원  수선비하고.

○최영기 위원  하여튼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좀 우리가 그거까지 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최영기 위원  토지매입이요? 

○최영기 위원  지금 (구)서경주역은 우리가 활용하고 지금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최영기 위원  개발계획 수립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임차해가 뭐 지금 쓴다든가.

○최영기 위원  이런 건 없죠?  

○최영기 위원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이고.

○최영기 위원  지금 (구)경주역은 이제 놔놓으려니까 흉물처럼 되다 보니까 계획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고, 유지하고 맨 그런 것 아닙니까? 

○최영기 위원  나머지 이것 뭐, 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문화예술과 쪽이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좀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폐철도 그러면 동천~황성 도시숲길조성 구간에 지금 이게 사유지가 매입이 지금 한 84% 진행됐는데 나머지 진행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경희  완료됩니까? 

○위원장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329쪽부터 1,363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81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35페이지.
  주요사업현황 95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우리 재난종합상황실 DID 모니터 교체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교체계획이, 해 가지고 내년 잡으려고 하는지, DID 교체 하는 것은 우리 상황판을 이야기합니까? 
  뒤에? 

○최영기 위원  하여튼 우리 날로 이제 재난 관련돼 가지고 중요성이 가장 계속 대두되고 하는데 이거 뭐 꼭 필요한 데 잘 그 교대를, 교체를 하시고 이게 몇, 처음 이제, 이제 처음 하, 그 우리가 그 몇, 그 처음 이래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최영기 위원  새로 설치하고 처음 이래 하는 거네, 그렇죠? 

○최영기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가 1,949페이지, 예산서 1,361페이지에 보면 시∙군 스마트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마을 방송을 새로 구축을 하는 겁니까? 
  어디를 하는 겁니까, 이거? 

○최영기 위원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가 뭐 지진 났, 그 얼마 전에 지진 났는데 뭐, 이렇게 문자 오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틀립니까? 

○최영기 위원  그 시∙군 스마트 마을방송이니까 그럼 마을별로 그 하니까...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 시·군이니까 막 읍·면·동 그 리∙동, 그다음에 이장 그 통장님말고 그 시, 경주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 마을방송이라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최영기 위원  24개 읍·면·동 동별로 합니까? 
  뭐 어떻게...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휴대폰 등록된 그에 한에서? 

○최영기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좀 이래 그 뭉그려 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뭔고 싶어 가지고 그랬는데,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최영기 위원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잘 그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는 이게 총 3억입니까? 

○최영기 위원  단발성으로 이제 하면 끝나네요? 

○최영기 위원  별도로 이래 발생이 된다, 그렇죠? 

○최영기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저는 사업, 사업계획서 1,025페이지고, 예산서는 1,356페이지입니다. 
  그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 내년도 예산이 2,64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81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확인 되십니까, 과장님? 

○김소현 위원  저도 과장님과 생각이 동일한 게 지금 이 보조금을 20%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굳이 자기 돈 들여서 할까 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도도 지금 수요 없기 때문에 사업이 미실시 돼서 추경 때도 예산 부분적으로 삭감됐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또 다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24년도에 유지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최근에도 경주에 지진이나 이런 이슈가 좀 있었지만 지자체에서 좀 더 부담을 전폭적으로 더 해 줘서 보강설계를 그 이런 내진보강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 주면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이걸 자진해서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게 예산의 퍼센테이지(%)를 좀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지속성이 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김소현 위원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24년에도 이 사업비로 유지 그, 계속 정책 유지하셔야 되는데 또 이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소현 위원  예, 그러면 이게 24년도에 중간에 뭐 행안부나 기재부 간에 어떤 협의로 인해서 조금 더 지자체가 부담해 주는 예산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소현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4년도에도 또 유지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 자체도 부서에서도 강하게 느끼진 않으시는 거죠? 

○김소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봤을 때는 지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지금 편성하신 사업으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 한번 살펴보고 또 유지가 돼야 된다면 따로 또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게 전년도처럼 다시 삭감이 된다면 그냥 올해 예산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금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 유지 자체를 조금 더 고려를 해 보고 편성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에 팀웍에 마음가짐을 보는 거 같아서 정말 흐뭇합니다. 

○한순희 위원  또 민방위복을 입고 오셔서 정말 보기 좋거든요. 
  다른 과하고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이거 어디에 합니까? 

○한순희 위원  이거는 그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죠, 하라고? 
  시행을 하라고. 

○한순희 위원  제일 처음에 그 석장동에 그때 안심귀가 부스 그때 만들고 해가 막 우리 홍보 많이 했잖아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어차피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진짜 위급할 때 그거 있는 줄 알아야 그 무슨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순희 위원  그리고 지금 경주에 지금 이슈가 돼가 있잖아요, 제세동기 설치 때문에. 

○한순희 위원  그 버스에서 이제 하기, 못 한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은 버스에 굳이 뭐 해야 되나, 돈을, 그만큼 돈을 들여서 그 버스 승강장, 승강장에 설치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분실 우려 때문에 안 되죠? 

○한순희 위원  그렇죠. 
  예, 맞아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게 제세동기가 그 위급한 환자에게는 정말 요긴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걸 활용도를 높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여론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안전정책과에서 여름에 살수차 운영하잖아요.
  지금 여기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시민들한테. 
  여름에 더울 때 이 차가 한번 감으로 인해서 아마 시원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도 느끼고 실제로도 체감적으로도 그것을 느끼나봐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하는 겁니까? 

○한순희 위원  아, 임차를 해 가지고 직접 합니까?

○한순희 위원  5,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한순희 위원  그 재설장비 자재 구입이 1,500만 원인데 실제로 이것은 맨날 쓰이는 게 아니고 안 쓰일 수도 있지만 이게 구비가 안 되었을 때는 갑자기 뭐, 눈이 폭설이 내렸을 때 말 그대로 완전 교통대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500만 원으로 이게 커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순희 위원  이런 예산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4페이지요.
  폭염대비 홍보 및 냉방용품 구입인데 여기에 냉방용품 구입은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이거 구입해서 이것을 배부처는 어디인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러면 여기 냉방용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죠? 

○위원장대리 이경희  이게 읍·면·동에 지급됩니까?
  아니면 자율방재단에서 이쪽에 지급되서 나갑니까? 
  자율방재단도 보니까 지난번에 폭염대비 해서 이렇게 냉방용품들을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대리 이경희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저기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단체들이 한 몇 개쯤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 정도 됐습니다. 
  됐고, 여기 어쨌든간에 보조금이 지급된 단체들 그거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세동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인데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뭐 한순희 위원님 얘기하시니까 하는데.
  재세동기는 이 고정되는 데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솔직히 버스가 제일 좋긴 좋아요.
  효과성으로 따지면.
  저희가 이제 대충 보는 게 그렇게 보는데 관리가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스하고 교통행정과하고도 합의가 필요해서 제가 여기서는 말을 아낄 거고요.
  재세동기 예산이 좀 줄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재세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이게 먼저 심부압박을 먼저 하는 게 조금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만 재세동기가 가까이 있으면 재세동기가 더 안전하게 더 이용이 되는 거라서 아마 추후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서, 사업설명서 961페이지에 찾아가는 안전예방교육 있죠? 
  이게 민간단체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단체는 혹시 어느 단체인가요? 

○정성룡 위원  회원 수는 많으시네요.
  이게 예산이 늘었던데요.
  예산서 상 제가 그냥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예산이 1,000만 원 늘었는데 교육용 애니구입이 이제 700만 원, 이제 2023년도에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내년에 지금 애니를 또 700만 원 구입한다고 적어놨길래 애니를 계속 지금 부족해서 지금 구입하는 건지 지금 여기에 내용 상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면 지금 이렇게 보급 교육이 이제 1년간 몇 회 있는지 안 적혀 있어요.
  몇 회를 하고 어느 정도 지금 해서 실시하는 것 때문에 어떤 장비가 얼마만큼 부족해서 지금 재원을 늘린 건지 그것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교육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963에, 그리고 또 965페이지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이렇게 교육이 지금 몇 가지나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 예산들이 지금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은 지난 예산이 집행액이 300만 원인데 지금도 2024년 요구가 1,9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지금 좀 내용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도 이거 자체 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추진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지, 올해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100회, 200회 뭐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데 이 내용들 이거 일단 3개 먼저 같이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정성룡 위원  2023년도 구입비 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제가 질문한 찾아가는 시민교육하고 안전취약계층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저는 안전교육이 중요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많은 수업을 이게 교육을 하는 건 중요한데, 어떤 산출내역이나 근거가 좀 더 명확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예산에 30%도 지금 집행되지 못 했던 예산이면 이것은 과에서 신경을 좀 쓰지 못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올해 예산을 지금 엄청 지금 올리게 됐는 배경이 있다면 올해는 무슨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예산 집행을 교육을 좀 더 많이 하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예산서 상으로 저희가 보기에 위원들이 납득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정성룡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홍보만 9,450만 원을 잡아놨다가.

○정성룡 위원  예? 

○정성룡 위원  아, 940.

○정성룡 위원  45만 원.
  그렇게 따지면 300만 원 집행했다, 그렇죠? 

○정성룡 위원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물품이라도 좀 많이 주지 그랬습니까? 
  이게 재능기부가 이거 되게 힘든 일인데.
  올해 180여 회를 잡아놨는데 하여튼 올해 내년 연말에, 내년이죠? 
  내년 사업에 180회를 잡았는데 내년 하반기에 이게 집행이 꼭 잘될 수 있도록 충분히 횟수를 다 채우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에 이거 지금 2,000만 원 잡았는데 이것도 100회, 운영비 200회 홍보비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비는 14...
  200회죠? 
  200회를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정성룡 위원  아무튼 예산수립을 해 놓고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었고, 또 신규예산을 잡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잘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1,117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순희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앞페이지는 살수차 운영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지역마다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동천동만 살수차를 많이 한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시청 바로 옆이라서.
  다른 지역은 살수차가 그만큼 폭염 때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쿨링포크 1식 있는데 쿨링포크 1식에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가요? 
  지금 1억 5,000 예산 중에. 

○정성룡 위원  지금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정성룡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수가 밀집해서 있는 지역이나 이동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는 효과는 있어요.
  쿨링포그 자체가.
  그렇지만 이게 보통 유원지 같은 데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강 같은 경우에도 칠평천 밑에 이렇게 조명시설처럼 해서 쿨링포그가 쪼매난 게 뭐 아주 미세한 포그가 나오는 게 있던데 그게 소용없는 어떤 행정이라서 이것도 위치를 잘 잡지 못 하면 오히려 이런 예산들이 살수차 운영하는 데 더 많이 쓰면 시민들은 훨씬 더 느끼기에 더 많은 이제 혜택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치하시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간단한 거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예산서 페이지 1,345페이지고요, 주요사업현황 982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비슷한 제목이거든요. 
  민방공경보시설 유지보수, 그다음에 민방공경보시설 스피커 교체, 민방 공경비시설 배터리 교체. 
  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 4개 사업에 유지보수에도 나와, 돼 있는데 뭐 예산도 다 합쳐봐도 이거 얼마 안 됩니다. 
  2,000 얼마 되는데 이걸 꼭 사업을 꼭 나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항목만 많아지게. 
  그냥 그 경비시설 유지보수해서 산출 내역에다가 뭐 배터리 교체,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식으로 스피커 교체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훨씬 더 뭐 만드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좀 편할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서 페이지 1,34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이게 여기 보면 이래 4줄 쪽 따라가 있는데 이거를 이게 주요사업현황에 이게 쭉 연결돼가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 봤을 때 조금 저는 불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예, 이런 거는 정원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 줄여도 될 거 같네요, 이게. 

○정원기 위원  예,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좀 비슷한 내용들이 또 있는데 보니까 아까 뭐 안심귀가, 그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해놓고 뒤에 또 보면 뭐 또 시범조성이 또 나와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물론 뭐 여기에 그 단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만드는 입장이나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 더 구분하기 좋게 그런 부분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과장님, 이거 마치기 전에 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뭐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나가는 보조금 지급단체 현황들을 한번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 각 의원실에 좀,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364쪽부터 1,396쪽까지이고,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15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567쪽부터 1,568쪽, 1,571부터 1,5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경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현황서는 1,074페이지고, 예산서는 1,373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재 교통약자 이동차량 서비스가 대수가 저희 경주시가 23대죠? 

○김소현 위원  그리고 법적 기준으로는 25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대를 더 늘리시는 겁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도 이게 그 시행령이 바뀌고 나서 경주시도 야간 운영을 하고 있나요? 

○김소현 위원  23년? 

○김소현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그럼 지금 교통약자 대상이 이제 휠체어나 비휠체어 장애인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일시적 교통약자들로 저도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경주시는 이용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보통 한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죠?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여하튼 교통약자들이 이 콜을 해서 이 차량이 오게 되면 병원을 가게 되면 그 병원 도착 후에 그 대기요금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김소현 위원  아, 그러면 대기하지 않고 일단 다시 진료가 끝난 후에 전화를 해야 되나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도착 후에 대기하는 요금 자체는 발생하지 않고? 

○김소현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 대기 요금 시스템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서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1,074페이지고, 그 1,111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로 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김소현 위원  예산서는 1,380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업목이 지금 운영비 지원과 운용비 보조로 전액 시비로 다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중복적으로 예산이 겹치는 경우가 없는지 이게 사업목이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1,074페이지가, 예산서 1,373페이지에 있는 거는 국비와 시비가 같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전액 시비 아닌가요? 

○김소현 위원  지금 민간 위탁금으로 돼 있는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소현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가, 그 국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거란 말씀이세요? 

○김소현 위원  예. 

○김소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현황서에는 시비로 돼 있으면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거네요? 
  사업현황서는 1,111페이지에는 지금 시비로만 사업비가 4억 7,5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랑 지금 다른 거 맞나요? 

○김소현 위원  예, 그럼 사업현황서가 지금 잘못된 거죠? 

○김소현 위원  그 국비랑 시비 매칭 사업인 걸로 다시 알고 있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저상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서는 1,090페이지고, 사업 예산서는 1,376페이지. 
  그리고 1,375페이지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과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경주시에 저상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김소현 위원  25대. 

○김소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12대를 지금 더 확장하시는 거죠? 

○김소현 위원  구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사용하시던 버스는 어떻게, 폐차를 하시는 건가요? 

○김소현 위원  폐차를 하시고 저상버스로 다시 이제 대체를 하시는 거죠?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고 또 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이라면 이게 일반승객들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들도 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하겠다 라는 사업의 취지인데 현재 경주시에서 저상버스와 그 버스승강장에서 내릴 때 휠체어를 타고 내린다든지 하는 이 부대 시설적인 부분에서 이게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김소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내 쪽에도 지금 저상, 휠체어를 탄 승객이 그 승강장까지 버스를 타고 내릴, 저상버스를 타고 내릴 때 이 장치 자체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거리 상 폭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시내 쪽도 지금은 경주시는 아직 뭐 무장애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자체가 인프라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소현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12대를 24년도에 다시 구입을 하셔서 그러면 기존에 지금 27대죠? 

○김소현 위원  25대면 총 내년도 되면 새 버스를 구입하면 한 37대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는 어쨌든 간에 소수더라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으로 이 사업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건 일반승객들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고. 

○김소현 위원  그러면 뭐 한두 명이 타더라도 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 자체가 구비가 된 다음에 후차적으로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순서 자체가 안 맞다란 판단이 안 드시나요? 

○김소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딜레마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제도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만 그 행정에서는 이러한 방금 말씀하신 부대시설이라든지 잘, 이런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신 건 24년도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김소현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뭐, 완전 전적으로 경주시 전체를 바꿀 수는 없더라도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관광약자 그 센터가 저희 그 대릉원 맞은편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라도 지정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 기반시설을 몇 군데라도 좀 스팟을 정하셔 가지고 공사를 해 보시는 것도, 아니면 설계 정도라도 해 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김소현 위원  예, 그리고 그 부서적으로 피드백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과장님, 페이지 1,113페이지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도 집행내역이 9,600인데 지금 갑자기 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경영완화를 위한 재정정책 지원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예산서 1,381페이지고요, 사업현황이 1,113페이지.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9월~12월까지가 약 1억 원 가까이 지금 지원해 준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분기에 이제 세 분기 정도로 보고 지금 3억 정도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성룡 위원  이게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정성룡 위원  매출이 그만큼 떨어진 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정성룡 위원  아니면 그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 준다 말이죠? 
  떨어진 만큼.

○정성룡 위원  이것은 추후에 추가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어떤 시민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지금 황리단길에 이용객들이 터미널이나 KTX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 그만큼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또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1,397쪽부터 1,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543쪽부터 1,546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569쪽부터 1,570쪽, 1579쪽부터 1,5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여기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예산들이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이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석장동 보면 석장1길 쪽에 이게 전에 도로 할 때 도로과에서 그것을 해야 될, 무슨 얘기냐면 석장동 CU 앞에 소위 말해가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CU 편의점이라고 지금 현재 휀스를 이래 쳐놨던데 이거 뭐, 도로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금은 뭐 우리 건설과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어떤 그 동네에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상당히 좀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써 불편함이 많은데 이것 어떻게 어떤 우리가 시가 매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영기 위원  이거 우리 해당이 우리 도로과입니까?
  지금은 어디 건설과입니까? 
  어떻게?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최영기 위원  혹시 뭐, 어느 과 쪽이신지? 

○최영기 위원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그 과별로 아까 말씀드리기보다는 국 전체 해 가지고 도로과 됐든 건설과 됐든 가 부분 좀 이래 민원 해결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최영기 위원  다음 뭐 추경이라도, 추경 때라도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어떤 방법을 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공원을 한다든지 너무 흉물스럽고 중간에 뻥져서 있으니까 땅 주인은 이제 자기 땅이고 자꾸 퇴적이 되고 이러니까 개인 사비로 그 휀스를 또 쳐놔뿌더라고.
  시가 이것을 정리 안 해 주고 왜 이러느냐, 도로 낼 때, 정리할 때.
  그런 요거든요.

○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국장님, 우리 도로, 도시개발국은 경주시에서 가장 또 인력도 부족하지만 가장 고생하시는 국인데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일몰제 이후에 도로가 이렇게 끊겨버린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또 살리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기간까지도 시간 걸릴 때도 있고 꼭 필요한 도로는 이 관계 과들 좀 이렇게 협업을 해 주셔 가지고 살려야 될 어떤 도로가 있다면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  이경희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육부촌 풍물 퍼레이드 사업 외 11건 5억 9,165만 7,000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안)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위임받는 걸로, 위임에 동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