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 나. 시민행정국 소관
- 다. 보 건 소 소관
-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마.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 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 사. 의회사무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예산(안)
- 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 나. 시민행정국 소관
- 다. 보 건 소 소관
-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마.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 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 사. 의회사무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종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과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동안에 주요 정책이라든지 올해 뭐 특별하게 계획된 예산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과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동안에 주요 정책이라든지 올해 뭐 특별하게 계획된 예산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올해는 우리 외동에 다목적 공익형 육묘장 설치,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고 벼 감축을 위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것을 올해 확대해서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이 되었고 벼 감축을 위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것을 올해 확대해서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우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농어민 수당 지원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서 51페이지, 그리고 예산서는 1761페이지입니다.
지금 올연도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추진 22년도, 그러니까 작년 추진실적이 1차는 1만 6,792명이 지원됐고 2차는 1만 6,678명이 지금 농어민 수당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총 몇 명 정도로 1․2차 지급이 됐습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는?
저는 지금 농어민 수당 지원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서 51페이지, 그리고 예산서는 1761페이지입니다.
지금 올연도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추진 22년도, 그러니까 작년 추진실적이 1차는 1만 6,792명이 지원됐고 2차는 1만 6,678명이 지금 농어민 수당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총 몇 명 정도로 1․2차 지급이 됐습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올해 상반기에 1만 7,432명이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 때는 1만 7,280명입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총 한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총 한 대상이 1만 7,500명.
○김소현 위원 1만 7,500명.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아니다, 1만 7,500명이 아니지.
2만, 3만 4,000...
2만, 3만 4,000...
○김소현 위원 3만 4,000명 정도.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연 누계가 그렇고 대상이 이렇게 1차, 2차, 30만, 30만, 동일한 대상이 지급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급된 거는 1만 7,000명 정도.
그거는 연 누계가 그렇고 대상이 이렇게 1차, 2차, 30만, 30만, 동일한 대상이 지급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급된 거는 1만 7,000명 정도.
○김소현 위원 1만 7,000명 정도, 그러면 22년도보다 한 1,000명 정도가 더 늘었다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어민과 임업인 다 포함해서 60만 원 지원하는 사업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그 신청 연도가 1월 1일 전에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급합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어민 수당이라고 해서 농민만 해당되고 어민하고 임업인은 별도로.
○김소현 위원 별도로.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김소현 위원 아, 어민이랑 임업인 또 따로 지급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농어민 다 됩니다.
○김소현 위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다 포함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김소현 위원 농어민이면 어민과 임업인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김소현 위원 이게 현황을 보면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 농지법 6조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김소현 위원 지난 LH사건 이후에 농지법 제23조를 보면 임대차 허용범위가 한정돼 있고 불법임대차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고 현재 부재지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벌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 됐었지요?
그 부분은 확인 안 되십니까?
이게 벌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 됐었지요?
그 부분은 확인 안 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김소현 위원 그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 경주시에서는 이 부재지주가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뜻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부재, 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부재, 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김소현 위원 실제로 농어업, 예를 들면 실경작 농민들이 보조금이나 직불금이나 농민수당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 지원이 제외될 확률이 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원이 좀 더 강화된 게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에 4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들에게만 농어민수당을 지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원이 좀 더 강화된 게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에 4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들에게만 농어민수당을 지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그게 아닙니다.
도내에만 거주하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도내에만 거주하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소현 위원 도내에만 거주하면?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김소현 위원 아, 그러면 이게 23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직불금이나 보조금 같은 부정수급을 한 부분들은 추적을 하실 실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농어민 수당이 부정 지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살펴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농어민 수당이 부정 지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살펴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농어민 수당은 지금까지 부정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김소현 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없습니다.
이거는 도내 주소만 돼 있으면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농어민이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도내 주소만 돼 있으면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농어민이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김소현 위원 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재지주 같은 경우에는 법망을 피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실경작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대하는 경우도 경주에는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농어민 수당 지원에 대해서 아무런 부정수급이라든지 의심 농가를 현장 확인하신 바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현장에 뭐 가보든지 일단은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이게 2024년도에도 한 108억 정도의 농어민 수당이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이게 다 저희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농민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이 수당을 주는 것으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3년도 사업하시면서도 그런 부정 수급된 것이나 지금 법망을 피했던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의심 농가 현장 확인조차도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부서에서 살펴보시고요.
24년도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나서는 부서에서 한번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다 저희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농민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이 수당을 주는 것으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3년도 사업하시면서도 그런 부정 수급된 것이나 지금 법망을 피했던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의심 농가 현장 확인조차도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부서에서 살펴보시고요.
24년도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나서는 부서에서 한번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101페이지에요.
이동식 놀이교실지원이라고 있네요.
이거 예산세부내역하고 2023년도하고 정산보고서하고 사업실적을 좀 오전 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4페이지, 101페이지에요.
이동식 놀이교실지원이라고 있네요.
이거 예산세부내역하고 2023년도하고 정산보고서하고 사업실적을 좀 오전 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내년 핵심사업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내년 핵심사업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감사합니다.
저희들 농업유통과는 올해 2023년도에 세출 예산이 전체 163억입니다.
올해 2023년도의 예산이 183억인데 한 20억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14억하고 최저가격 지원사업 4억하고 또 RPC왕겨 자원화 사업 2억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준공이 되었고 내년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하고 또 11월 14일부터 위탁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친환경급식은 총예산이 37억 정도 되고요.
무상급식이 저희들이 20% 부담해서 25억 정도 총 63억으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AI선별기를 저희들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으로 토마토 AI선별기를, 저희들 토마토 AI선별기는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20억으로 투자해서 저희들 선별기를 설치해서 또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하는 데 선별하고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 국외 판촉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1억 3,000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을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품목별 포장지 지원사업, 저희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6,000만 원 우선에 본예산에 해놨는데 또는 차후에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농산물 유통하는 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농업유통과는 올해 2023년도에 세출 예산이 전체 163억입니다.
올해 2023년도의 예산이 183억인데 한 20억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14억하고 최저가격 지원사업 4억하고 또 RPC왕겨 자원화 사업 2억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준공이 되었고 내년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하고 또 11월 14일부터 위탁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친환경급식은 총예산이 37억 정도 되고요.
무상급식이 저희들이 20% 부담해서 25억 정도 총 63억으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AI선별기를 저희들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으로 토마토 AI선별기를, 저희들 토마토 AI선별기는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20억으로 투자해서 저희들 선별기를 설치해서 또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하는 데 선별하고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 국외 판촉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1억 3,000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을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품목별 포장지 지원사업, 저희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6,000만 원 우선에 본예산에 해놨는데 또는 차후에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농산물 유통하는 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0페이지에 농산물 홍보정보 광고료가 있는데요.
이거 그냥 제가 질문 그냥 드리는 거는 관광컨벤션과도 이제 경주에 대한 광고가 KTX하고 서울 쪽하고 이렇게 비슷한 금액이 아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연계해서 좀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방법을 한번 좀 연구했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120페이지에 농산물 홍보정보 광고료가 있는데요.
이거 그냥 제가 질문 그냥 드리는 거는 관광컨벤션과도 이제 경주에 대한 광고가 KTX하고 서울 쪽하고 이렇게 비슷한 금액이 아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연계해서 좀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방법을 한번 좀 연구했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도 지금 서울 주요 역사, 또 KTX 역사 지하철 그다음에 대구도 KTX 역사, 또 지하철, 부산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걸 같이 이렇게 하면 그 공간이요.
저희들 그게 나올 줄 모르겠는데 지금 대구가, 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운행되는 전철도 아니고 그 기차 세 개 달아 가지고,
이걸 같이 이렇게 하면 그 공간이요.
저희들 그게 나올 줄 모르겠는데 지금 대구가, 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운행되는 전철도 아니고 그 기차 세 개 달아 가지고,
○정성룡 위원 모노레일.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거기에 통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안에도 하고 겉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차가 기차가 운행되면 계속 우리 상품이 운영되고 이래 하는데, 어쨌든 그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 것은 안에 거 하든지 관광과는 밖에서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에도 하고 겉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차가 기차가 운행되면 계속 우리 상품이 운영되고 이래 하는데, 어쨌든 그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 것은 안에 거 하든지 관광과는 밖에서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미 집행될 수 있는 어떤 예산들이 선정이 돼 있는데, 관광하고 농산물하고 같이 또 이렇게 좀 눈에 가시적인 효과를 같이 연계를 한다면 좀 더 극대화되는 효과를 이루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주요사업현황서 171페이지, 예산서는 1806쪽이고요.
과장님, 대마육성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마가 경주에서 어느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생산 품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대마육성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마가 경주에서 어느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생산 품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1806쪽?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제가 이거 설명을 한번 자료를 먼저 찾아서 드릴게요.
대마 생산은 사업비가 한 5,400만 원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 대마 신고된 현황은 59호에 15㏊입니다.
문무대왕면, 산내면,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마 생산은 사업비가 한 5,400만 원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 대마 신고된 현황은 59호에 15㏊입니다.
문무대왕면, 산내면,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대마는 지금 문무대왕하고 산내하고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 59호에 15㏊ 정도 되는데 이 문무대왕, 산내, 기타 시내권에 있는 대마 재배 농가들 통합했는 게 청년앰프영농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역별로 돼 있는 것을, 산재돼 있는 것을 한 데(한군데), 묶어 놨는 단체가 이 청년앰프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그렇게 끊겨 있습니다.
전체 59호에 15㏊ 정도 되는데 이 문무대왕, 산내, 기타 시내권에 있는 대마 재배 농가들 통합했는 게 청년앰프영농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역별로 돼 있는 것을, 산재돼 있는 것을 한 데(한군데), 묶어 놨는 단체가 이 청년앰프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그렇게 끊겨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한 개 업체로 지금 조합으로 통합돼 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이경희 위원 현재는 그러면 생산되고 있는 물품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 대마 씨를 이용해서 기름 짜는 겁니다.
○이경희 위원 뭐 안동 같은 경우도 대마를 직접 육성을 하고 있고 경주 같은 경우도 지금 후발주자지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이 조례를 지정하고 작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그래 했습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이 조례를 지정하고 작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그래 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심사하는 데 좀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농협에서 판매장을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으면 생산자들이 거기 가서 자기 어떤 생산하는 물품들을 거기에서 로컬푸드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대신 판매를 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까?
어떤 구조로 돼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심사하는 데 좀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농협에서 판매장을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으면 생산자들이 거기 가서 자기 어떤 생산하는 물품들을 거기에서 로컬푸드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대신 판매를 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까?
어떤 구조로 돼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 지금 관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갖고 있는 게 한 10개소쯤 됩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지원한 게 경주농협 모아점하고 용황점, 내남 농협에 로컬푸드, 강동농협에도 로컬푸드, 이렇게 4개이고 농협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여섯 개소입니다.
저희는 본점에 있고 불국사농협, 동경주 있고 안강농협 있고 양남농협 있고 외동농협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판매수수료를 받고 그다음에 운영은 그 농협 직원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진열하고 이래 하는 것도 농가에서 하는데 신선 농산물이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고 나면 신선 농산물은 하루 만에 빼 버립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빼고 다시 농가에서 제품 가져와서 진열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지원한 게 경주농협 모아점하고 용황점, 내남 농협에 로컬푸드, 강동농협에도 로컬푸드, 이렇게 4개이고 농협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여섯 개소입니다.
저희는 본점에 있고 불국사농협, 동경주 있고 안강농협 있고 양남농협 있고 외동농협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판매수수료를 받고 그다음에 운영은 그 농협 직원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진열하고 이래 하는 것도 농가에서 하는데 신선 농산물이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고 나면 신선 농산물은 하루 만에 빼 버립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빼고 다시 농가에서 제품 가져와서 진열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농업장려정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거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만, 농협에서는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사업에 보면 총 6,000만 원인데 시비가 3,000만 원이고 농협에서 1,800만 원이, 그리고 생산에 자부담이 있다는 말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이게 시행주최가 돼 있는데 농협중앙회에 돈 많지 않습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이게 시행주최가 돼 있는데 농협중앙회에 돈 많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최재필 위원 농협에서 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전폭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 시 예산도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이래 있는데 이런 것도 시에 다 의존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전혀 생산자한테 수수료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금융기관인데 농협에서 이걸 보태면 4,800만 원이네요.
4,800만 원 다 지원해 주면 되지, 굳이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 긴축재정이 돼 가지고 추경까지 당겨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는 그런 입장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농협에 의뢰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협에서 생산하는 데도 수수료 받고 또 포장재도 시에서 주고 과연 그러면 농협은 뭘 어떻게 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그런 말씀...
농협이라는 존재가 농가에 있기 때문에 농협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농협에서 전혀 생산자한테 수수료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금융기관인데 농협에서 이걸 보태면 4,800만 원이네요.
4,800만 원 다 지원해 주면 되지, 굳이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 긴축재정이 돼 가지고 추경까지 당겨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는 그런 입장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농협에 의뢰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협에서 생산하는 데도 수수료 받고 또 포장재도 시에서 주고 과연 그러면 농협은 뭘 어떻게 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그런 말씀...
농협이라는 존재가 농가에 있기 때문에 농협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렇지요.
○최재필 위원 그런데 농협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최재필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제가 끊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끊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최재필 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래 하는데 운영 자체를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위탁.
○최재필 위원 위탁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위탁하는 겁니다.
○최재필 위원 이 위탁자 선정을 했을 때도 흔히 말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한 거죠?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최재필 위원 그런데 급식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해 준 것, 소위 말해서 공사 다, 건축공사를 해 준 것은 시에서 다해 준 것이지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최재필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수송차량도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거는 50 대 50입니다.
○최재필 위원 50 대 50입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수송하고 배송하고 하는 데.
○최재필 위원 그래 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수수료 나옵니다.
품목 별로 수수료 나옵니다.
품목 별로 수수료 나옵니다.
○최재필 위원 최소한 수송차량 같은 경우에 위탁사업자가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그거는 아닌가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이 지금은 학교, 내년부터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 우리 관내 학교가 80 초․중․고등학교 아마 84개 학교입니다.
이게 급식센터, 공동의 급식하는 학교가 통합하고 이래 하면 63개 정도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배송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오전 안에, 최소한 10시 안에 배송을 다 해야 점심 때 애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저희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위탁업소, 저희들이 이번에 3년 계약을 했거든요.
3년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차량을 20대 이상을 보유하라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50 대 50으로 차량 지원도 해 주고 또 위탁업체에서 차량을 또 자기네들도 그 차량을 구입하고 또 임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또 3년 후에는 또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3년 후에 위탁업체가 끝났다 그러면 다시 또 차를 회수하고 그만큼 회수를 합니다.
이게 급식센터, 공동의 급식하는 학교가 통합하고 이래 하면 63개 정도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배송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오전 안에, 최소한 10시 안에 배송을 다 해야 점심 때 애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저희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위탁업소, 저희들이 이번에 3년 계약을 했거든요.
3년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차량을 20대 이상을 보유하라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50 대 50으로 차량 지원도 해 주고 또 위탁업체에서 차량을 또 자기네들도 그 차량을 구입하고 또 임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또 3년 후에는 또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3년 후에 위탁업체가 끝났다 그러면 다시 또 차를 회수하고 그만큼 회수를 합니다.
○최재필 위원 그 위탁사업자하고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최재필 위원 지금 수송차량에 대해서 5 대 5, 자부담 50%를 부담하고 이래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른 위탁사업자가 선정됐다, 그러면 자기가 자부담 50%를 부담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감가상각비 제하고 그렇게...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때도 50 대 50으로 나눠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최재필 위원 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최재필 위원 과연 그게 맞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줬잖아요.
○최재필 위원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이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최재필 위원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 차가 내구연한 끝날 때까지는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양도, 양수를 못 하잖아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양도, 양수를 못 하잖아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최재필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50% 지원해주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렇게 하는 게 그거는 맞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위탁사업자는 여기 지금 이제 1년에 예상되는 학교급식센터에 매출은 얼마 정도가 생성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50% 지원해주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렇게 하는 게 그거는 맞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위탁사업자는 여기 지금 이제 1년에 예상되는 학교급식센터에 매출은 얼마 정도가 생성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농산물이 37억입니다.
그리고 또 무상급식이 저희들이 20%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게 25억입니다.
나머지 80%는 도 교육청에서 경주교육지원청으로 80%는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친환경은 여태까지 현물로 줬습니다마는 농산물로 줬는데 무상급식하는 일반급식은 현재까지 현금으로 줬습니다.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체금액을 보면 63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친환경 중에서 경주에 나는 품목이 있고 안 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는 품목은 우리 경북 광역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달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연간 한 35∼36억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볼 것 같으면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학교급식센터에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을 하면 위탁업소에서는 각 학교 별로 분배를 합니다.
품목별로 학교에서 저희들 급식센터로 주문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량만큼 품목별로 분배를 해서 분배하고 난 뒤에 그거를 가지고 오전 내에 배송까지 또 학교에 가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농산물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혹시 썩은 거,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클레임 걸렸을 때 다시 급식센터에서 학교에 바로 갖다 주고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무상급식이 저희들이 20%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게 25억입니다.
나머지 80%는 도 교육청에서 경주교육지원청으로 80%는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친환경은 여태까지 현물로 줬습니다마는 농산물로 줬는데 무상급식하는 일반급식은 현재까지 현금으로 줬습니다.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체금액을 보면 63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친환경 중에서 경주에 나는 품목이 있고 안 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는 품목은 우리 경북 광역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달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연간 한 35∼36억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볼 것 같으면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학교급식센터에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을 하면 위탁업소에서는 각 학교 별로 분배를 합니다.
품목별로 학교에서 저희들 급식센터로 주문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량만큼 품목별로 분배를 해서 분배하고 난 뒤에 그거를 가지고 오전 내에 배송까지 또 학교에 가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농산물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혹시 썩은 거,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클레임 걸렸을 때 다시 급식센터에서 학교에 바로 갖다 주고 그 역할입니다.
○이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현황 197페이지고요.
예산서 1,809쪽인데 내용은 경주쌀 이사금 판매홍보비 지원 이 관련해서 제가 예산보다는 과장님께 하나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요사업현황 197페이지고요.
예산서 1,809쪽인데 내용은 경주쌀 이사금 판매홍보비 지원 이 관련해서 제가 예산보다는 과장님께 하나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이경희 위원 경주에 보면 우리 지역에 중견 제조업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경주에 또 사업을 하, 사업체를 하면서 이 경주쌀 이사금을 안 쓰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주에 참, 쌀을 생산을 크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또 외지의 쌀을 쓰고 있는 실태가 뭐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게 경주지역에 있는 관내 대형업체들이 실태를 한번 확인한, 확인해 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경주에 또 사업을 하, 사업체를 하면서 이 경주쌀 이사금을 안 쓰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주에 참, 쌀을 생산을 크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또 외지의 쌀을 쓰고 있는 실태가 뭐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게 경주지역에 있는 관내 대형업체들이 실태를 한번 확인한, 확인해 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저희들 우리 관내에 기업체에서 우리 풍산은 저희들 그 이사금 쌀을 씁니다.
하루 끼, 한 끼에 한 800명 정도 식사를 하거든요.
최소한 두 끼 정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풍산은 저희들 이사금 쌀을 쓰고.
하루 끼, 한 끼에 한 800명 정도 식사를 하거든요.
최소한 두 끼 정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풍산은 저희들 이사금 쌀을 쓰고.
○이경희 위원 제가 물론 이제 지역에 또 쓰는 업체도 있고 또 안 쓰는 업체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쓰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맞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우리 경작 농가들보다도 이게 우리 관에서 좀 MOU를 하든지 해서 지역업체들한테 경주 쌀을 쓸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외동부터 해 가지고 쭉 우리 경주 용강공단부터 해 가지고 대형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좀 부서에서 적극 나서셔 가지고요, 좀 관계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경주지역에 쌀을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도가 필요, 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외동부터 해 가지고 쭉 우리 경주 용강공단부터 해 가지고 대형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좀 부서에서 적극 나서셔 가지고요, 좀 관계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경주지역에 쌀을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도가 필요, 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위원님, 그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저희 이제 관내에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주 쌀이 경주에서 많이 또 소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당위성이 있고 또 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식품안전과 주관으로 또 저, 그래서 우리 식품 그 음식업 지부, 경주 지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래 보면 우리 농어업회의소 거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식품 개별업체에 이제 우리 농산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해서 공문도 보내고요.
또 그런 또 이게 방문도 하고 일전에 한 번 또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처럼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 경주농산물이 많이 경주에서 소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래 보면 우리 농어업회의소 거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식품 개별업체에 이제 우리 농산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해서 공문도 보내고요.
또 그런 또 이게 방문도 하고 일전에 한 번 또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처럼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 경주농산물이 많이 경주에서 소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역에 우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우리 농산물이 안 들어오더라, 우리 쌀이 안 들어오더라,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더라,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우리 회사하고 뭐 또 이렇게대화나 협조나 이런 요청들이 없었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경주농산물, 그렇잖아요.
우리 관에서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쪽 업체에서도 우리 지역에 서로 상생 발전하는 과정, 명분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봐 지는데 우리 관에서 노력이 좀 더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관에서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쪽 업체에서도 우리 지역에 서로 상생 발전하는 과정, 명분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봐 지는데 우리 관에서 노력이 좀 더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아실 거는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요식업체하고 MOU 체결도 했습니다, 우리 쌀 좀 사달라고.
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우리 경주에 이사금 쌀이 경주에 시내에 판매되는 금액이 비쌉니다, 실제.
위원님, 한 가지 아실 거는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요식업체하고 MOU 체결도 했습니다, 우리 쌀 좀 사달라고.
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우리 경주에 이사금 쌀이 경주에 시내에 판매되는 금액이 비쌉니다, 실제.
○이경희 위원 가격경쟁력이 좀 약하다고 보시죠?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실제로 비쌉니다.
비싸고.
타지보다 더 비쌉니다.
비싼데 요식업소나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우리 쌀, 일반 사지에 들어오는 쌀과 가격을 비슷하게 그렇게, 비슷한 내지 아니면 더 헐케[싸게] 달라 그럽니다.
비싸고.
타지보다 더 비쌉니다.
비싼데 요식업소나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우리 쌀, 일반 사지에 들어오는 쌀과 가격을 비슷하게 그렇게, 비슷한 내지 아니면 더 헐케[싸게] 달라 그럽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잖아요.
여기서 그 이문을 남기고 일하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 뭐 회사든 또 식당이든 저희들 우리 쌀, 우리 농산물 소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이문을 남기고 일하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 뭐 회사든 또 식당이든 저희들 우리 쌀, 우리 농산물 소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개인 요식업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대형기업체 있잖아요.
뭐 또 인원이 많이,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조금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인원이 많이,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조금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실 동안 전반 예산개요도 괜찮고 중점사업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실 동안 전반 예산개요도 괜찮고 중점사업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축산과장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내년도 중점사업으로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거기 이게 또 이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요, 그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축산악취 제거 문제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최대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선정 작업이라든가 예산확보에도 내년에도 또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에요.
그리고 또 동물사랑센터에 내에 문화센터시설도 또 신축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축산물 한우값 폭등이라든가 축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사료비가 증가돼가 있어서 사료비 절감에 따른 우리 TMF에 사일리지 증식해서 증설사업도 내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가 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내년도 중점사업으로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거기 이게 또 이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요, 그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축산악취 제거 문제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최대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선정 작업이라든가 예산확보에도 내년에도 또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에요.
그리고 또 동물사랑센터에 내에 문화센터시설도 또 신축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축산물 한우값 폭등이라든가 축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사료비가 증가돼가 있어서 사료비 절감에 따른 우리 TMF에 사일리지 증식해서 증설사업도 내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가 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과장님, 저는 사업현황서 284페이지, 예산서 1,84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24년도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그 축산악취문제 관련해서 좀 전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로 좀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경주시에는 그럼 24년도에는 이 축산악취개선 관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24년도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그 축산악취문제 관련해서 좀 전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로 좀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경주시에는 그럼 24년도에는 이 축산악취개선 관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백승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집계는 안 해 봤는데 악취저감시설에 우리 저희들이 자부담까지 합쳐가 4억 한 5,00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악취제거제 약품 구입에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한 7억하고 한 대충 한 12, 13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그리고 또 친환경악취제거제 약품 구입에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한 7억하고 한 대충 한 12, 13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김소현 위원 지금 저도 사업현황서를 쭉 보니까 한, 대표적으로 한 6개 정도 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도비, 시비 다 같이 합해서 지금 예산이 되는데 이 금액이면 악취저감시설만 해도 꽤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이게 악취 문제가 결국 그 사육하고 있는 두수와도 좀 직결되는 문제인데 현재 돼지와 소의 경우가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죠?
이게 악취 문제가 결국 그 사육하고 있는 두수와도 좀 직결되는 문제인데 현재 돼지와 소의 경우가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죠?
○축산과장 백승준 소보다도 돼지하고 닭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는 돼지 사육 두수는 한 전국의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백승준 전국에 몇 프로(%).
○김소현 위원 한우나 이게 그 경주시는 육우, 그러니까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소를 도태하는 사업도 지금 전국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경주시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먼저 질의하신 그 양돈 사육현황은 이제 한 60호에 11만 2,000두, 뭐 3,000두까지 이래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한육우가 8만 3,000두 정도 됩니다.
그 축산 사육 규모는 그렇고.
아까 전,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그 저기...
되고요,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한육우가 8만 3,000두 정도 됩니다.
그 축산 사육 규모는 그렇고.
아까 전,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그 저기...
○김소현 위원 암소 도태하는 사업.
○축산과장 백승준 예, 암소 도태 장려금이라 하는 사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 송아지 생산을 이제 우량 송아지 생산을 못 하는 소에 대해서 두 당 5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 송아지 생산을 이제 우량 송아지 생산을 못 하는 소에 대해서 두 당 5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많은 농가들이 돼지나 한우 축산업 이런 것으로 농가소득을 가지는 건 좋은데 이제 악취피해가 굉장히 심해서 그 부분은 이제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좀 관리를 더욱더 해 주시길 바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경주시에는 지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그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까, 양성화 사업을?
경주시에는 지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그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까, 양성화 사업을?
○축산과장 백승준 예, 지금도 계속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김소현 위원 그러면 무허가 그 개 사육장에 관해서도 현황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저희들이 여기 지금 개를 사육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 개 사육하는 거 저희들이 여기...
○축산과장 백승준 그게 지금 육견사육농가는요, 26호에 한, 저희들이 파악된 거는 한 26호에 그게 한 7,400마리 정도가 사육되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지금 정확한 집계는 저희들이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는 뭐 이렇게 대규모 사육하는 농가보다도 이게 알음알음 이래 10마리, 뭐 아니면 그거 또 5마리 이렇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개 사육하는 농가가 이렇게 육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26호에 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 한 7,400마리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는 뭐 이렇게 대규모 사육하는 농가보다도 이게 알음알음 이래 10마리, 뭐 아니면 그거 또 5마리 이렇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개 사육하는 농가가 이렇게 육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26호에 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 한 7,400마리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좀 제안드리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페이지 284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이랑 사업현황서 301페이지고,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서 지금 악취저감시설로 해서 쿨링패드, 뭐 바이오커튼, 안개분무 이런 지원이 있고요.
미세폭기 그리고 음용수 처리기 구입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또는 이게 민원다발농가 우선지원으로 이제 예산지원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시설정비나 시스템 같은 것들도 다 다르고, 또 각각 그 기계마다 또 지원되는 금액도 다 다른데 이걸 어떻, 어떤 기준으로 이제 지원해 주시나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페이지 284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이랑 사업현황서 301페이지고,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서 지금 악취저감시설로 해서 쿨링패드, 뭐 바이오커튼, 안개분무 이런 지원이 있고요.
미세폭기 그리고 음용수 처리기 구입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또는 이게 민원다발농가 우선지원으로 이제 예산지원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시설정비나 시스템 같은 것들도 다 다르고, 또 각각 그 기계마다 또 지원되는 금액도 다 다른데 이걸 어떻, 어떤 기준으로 이제 지원해 주시나요?
○축산과장 백승준 이 두 사업 다 도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 도매칭사업으로써 두 사업 다 자부담이나 시비, 시비, 이거 쉽게 말해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이거는 쿨링패드라든가 안개분무, 환기시설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으로써 50%, 자부담 50, 시비 50 이렇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 시비 50, 자부담 68...
우리 시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 도매칭사업으로써 두 사업 다 자부담이나 시비, 시비, 이거 쉽게 말해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이거는 쿨링패드라든가 안개분무, 환기시설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으로써 50%, 자부담 50, 시비 50 이렇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 시비 50, 자부담 68...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50%.
도비 똑같이 50.
도비 똑같이 50.
○김소현 위원 자부담은 68...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자부담도 맨[마찬가지] 50%.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위원님, 자부담이 맨 50%입니다, 똑같이.
○김소현 위원 50%?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축산과장 백승준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칭사업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장비가 틀립니다.
○김소현 위원 예, 장비가 다 달라서 이게 지원하는 기준이, 민원이 다발적으로 생기는 그 축사∙농가 쪽으로 이런 지원이 아마 이루어질 텐데 그럼 지원을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자부담을 부담하겠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장소, 장소마다 들어가는 장비의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쿨링패드나 미세폭기나 다 쓰임에 대한 그 활용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쿨링패드나 미세폭기나 다 쓰임에 대한 그 활용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꾸며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또 여기 축종마다 거기 예를 들면 이제 뭐 축산∙농가 시설물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돼지 같은 데는 미세폭기.
미세폭기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돼지 똥, 지금 똥이라 하면 거기에 이렇게 공기를 잡아넣어서 순환시키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또 뭐 쿨링패드라든가 안개분무 같은 경우는 돼지 돈사 안에, 이래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를 냄새가 적게 나게 이렇게 물을 뿌린다든가, 패드를 설치해서 분리를 시킨다든가 이런 시설인데, 시설물마다 다 종류가 틀립니다, 그게.
그 농가가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돼지 같은 데는 미세폭기.
미세폭기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돼지 똥, 지금 똥이라 하면 거기에 이렇게 공기를 잡아넣어서 순환시키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또 뭐 쿨링패드라든가 안개분무 같은 경우는 돼지 돈사 안에, 이래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를 냄새가 적게 나게 이렇게 물을 뿌린다든가, 패드를 설치해서 분리를 시킨다든가 이런 시설인데, 시설물마다 다 종류가 틀립니다, 그게.
그 농가가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합니다.
○김소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답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축사∙농가 관련해서 일단 악취 개선에 대한 민원도 많고 지금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내년에도 많이 투여되는 만큼 어느 정도라도 좀 이러한 장비에 대한 자리가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올 한 해 고생하셨지만 내년도에도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축사∙농가 관련해서 일단 악취 개선에 대한 민원도 많고 지금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내년에도 많이 투여되는 만큼 어느 정도라도 좀 이러한 장비에 대한 자리가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올 한 해 고생하셨지만 내년도에도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계시죠?
○축산과장 백승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그리고 그 자부담 비율은 지금 법적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우리 경주시에서 그냥 신청할 때 국도비 매칭할 때 그렇게 정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저기 도비에서 자부담을 어떻게 몇 프로(%) 하라고 이렇게 매칭할 때는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시비사업은 도비사업에 준해서 매칭을 시킵니다.
내려오고 시비사업은 도비사업에 준해서 매칭을 시킵니다.
○위원장 김종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준하는데 이제 농가에서 직접 자부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춰주는 게 어떨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 저감시설이라든지 저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투입을 할 때는 이분들의 소득이 증대된다든지 뭐 이런 측면보다는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경주시민들을 위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경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춰주는 게 어떨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 저감시설이라든지 저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투입을 할 때는 이분들의 소득이 증대된다든지 뭐 이런 측면보다는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경주시민들을 위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경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그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농축산농가에 직접적인 소득보다도 인근 주민이라든가 마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데, 저희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292페이지에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지원이 있네요.
여기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6개소에 3,000만 원씩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3,000만 원에 50%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6개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292페이지에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지원이 있네요.
여기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6개소에 3,000만 원씩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3,000만 원에 50%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6개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축산과장 백승준 환경개선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성룡 위원 비상발전기 지원.
○축산과장 백승준 이거는 저기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양돈이나 양계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계속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가 끊겨버리면...
○정성룡 위원 어떤 기계는 알겠는데요, 저거 6개소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축산과장 백승준 아, 이거 노후 농가에, 노후 농가를...
○정성룡 위원 그 신청을 그냥 이렇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신청을 해 가지고.
○정성룡 위원 농가에서 신청해서 여기서 선정을 하는 방식입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노후 농가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정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경이 이거 페이지 411페이지부터 좀 봐주시면요.
경주개 동경이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집행이 이제 5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내년도에 이제 예산 5억 3,000으로 지금 올라왔네요.
여기에 뭐 상세한 내용이 좀 없어서 뭐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또 몇 명이 이렇게 저거, 있는지 이 관리내역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경이 이거 페이지 411페이지부터 좀 봐주시면요.
경주개 동경이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집행이 이제 5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내년도에 이제 예산 5억 3,000으로 지금 올라왔네요.
여기에 뭐 상세한 내용이 좀 없어서 뭐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또 몇 명이 이렇게 저거, 있는지 이 관리내역 좀 궁금하고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이...
○정성룡 위원 잠깐만요, 질문 좀 더 하고요.
그리고 414페이지 보면 경주개 동경이 사료 및 방역비 해 가지고도 뭐 1억 8,000 정도 국비가 상당히 붙어가지고 지금 동경이 관련해 가지고 지원이 금액이 상당히 비중이 좀 높은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위탁 관리하는 곳에서 지금 어떤 몇 명의 인원이 지금 투입돼 있는지 그 내역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보면 경주개 동경이 사료 및 방역비 해 가지고도 뭐 1억 8,000 정도 국비가 상당히 붙어가지고 지금 동경이 관련해 가지고 지원이 금액이 상당히 비중이 좀 높은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위탁 관리하는 곳에서 지금 어떤 몇 명의 인원이 지금 투입돼 있는지 그 내역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이건 저기 경, 우리가 저기 동경이, 경주개 동경이 사무에, 사무의 전문위탁적인 위탁비로써 우리 해마다 5억씩 줬는데 지금 저희 내년에 그 인건비 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인건비 한 명이 추가돼서 지금 현재 이사장 1명에 직원이 12명입니다.
12명.
그러니까네 정규직이 8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이 인건비가 그 5억 3,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8,000만 원이 소요되도록 되겠습니다.
인건비 한 명이 추가돼서 지금 현재 이사장 1명에 직원이 12명입니다.
12명.
그러니까네 정규직이 8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이 인건비가 그 5억 3,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8,000만 원이 소요되도록 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동경이 지금 개, 동경이는 뭐 두수가 얼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축산과장 백승준 동경이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500마리, 잠깐만요, 정확한 건 내가 한번 보겠...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한 513마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연기념물 지정된 게 한 213두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연기념물 지정된 게 한 213두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어떻게 동경이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희 뭐 개인, 저희가 경주시에서 애견 키우시는 분들 중에 동경이를 그렇게 제가 흔하게 보질 못 해서요.
우리가 이 정도 다년간 지금 돈을 예산을 투입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뭐 개인, 저희가 경주시에서 애견 키우시는 분들 중에 동경이를 그렇게 제가 흔하게 보질 못 해서요.
우리가 이 정도 다년간 지금 돈을 예산을 투입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정성룡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동경이가 보급돼 있거나 좀 어느 정도 보존상태로 좀 키우는 사람이 좀 늘어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축산과장 백승준 저희들이 그 동경이가 전체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540마리 정도 됩니다.
540마리 되는데 천연기념물이 한 지금 214마리가 있고요.
그중에 예비견이 30마리, 보호견이 한 210마리 정도 되고 연구견이 85마리 정도 되는데 천연기념물이 200마리를 지금 넘기라고 그 천연기념물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거라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이렇게 임의로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540마리 되는데 천연기념물이 한 지금 214마리가 있고요.
그중에 예비견이 30마리, 보호견이 한 210마리 정도 되고 연구견이 85마리 정도 되는데 천연기념물이 200마리를 지금 넘기라고 그 천연기념물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거라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이렇게 임의로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성룡 위원 저희가 그럼 이거 지원한 지가 몇 해 정도 됐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지금 동경이는 2012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우리가 저기 지정이 돼서 2014년도에 육성조례가 공포되고 해서 한 우리가...
○정성룡 위원 8년 정도 그러면.
○축산과장 백승준 예, 우리가 축산, 문화재과에서 축산과로 이관된 거는 2017년도에 이관이 됐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럼 동경이 그 사육두수에 어떤 변화돼 있는 그 그래프나 어떤 데이터를 저한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그 자료를 하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동안에 과장님, 뭐 올해 현안 사업이라든지 전체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동안에 과장님, 뭐 올해 현안 사업이라든지 전체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이라든지 이렇게 뭐 해수온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획량이 많이 줄고 그 반면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상 어업인들이 이제 도산하는 이런 경우까지도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경주시가, 아니면 경상북도에 예산을 확보 또 해서 어업인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전체 다 합심해서 지역주민들 다 합심해서 해양레저거점사업 490억을 확보해서 현재 이제 내년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활력 증진사업이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실적이 좋은 그 어촌뉴딜 300이란 부분도 10개 항 중에 5개 항이 선정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어업인들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이라든지 이렇게 뭐 해수온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획량이 많이 줄고 그 반면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상 어업인들이 이제 도산하는 이런 경우까지도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경주시가, 아니면 경상북도에 예산을 확보 또 해서 어업인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전체 다 합심해서 지역주민들 다 합심해서 해양레저거점사업 490억을 확보해서 현재 이제 내년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활력 증진사업이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실적이 좋은 그 어촌뉴딜 300이란 부분도 10개 항 중에 5개 항이 선정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어업인들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최재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종우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질의이자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귀어인의, 귀어∙귀촌에 관한 제가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 것 아시죠?
이거는 질의이자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귀어인의, 귀어∙귀촌에 관한 제가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 것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최재필 위원 그게 이제 귀농인 지원,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좀 전부개정을 해서 거기 귀어∙귀촌에 관한 부분을 내용을 삽입을 시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구룡포에 시범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어업인지원상담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최재필 위원 그럼 우리 어촌도 마찬가지지만 농촌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이제 자꾸 이탈하는 그 인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꾸 자연사가 됨으로써 이제 농부들도, 농민들도 많이 줄어들고, 어민도 마찬가지라는 실정은, 그런 실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보면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이제 농어업회의소에서 뭐 어업인 상담하는 그런 업무도 합니다만 그게 널리 홍보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업회의소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꾸 자연사가 됨으로써 이제 농부들도, 농민들도 많이 줄어들고, 어민도 마찬가지라는 실정은, 그런 실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보면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이제 농어업회의소에서 뭐 어업인 상담하는 그런 업무도 합니다만 그게 널리 홍보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업회의소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최재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주 쪽에 어촌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 쪽에 그 어업인 상담지원센터라고 좀 한 개 개설하는 게 어떻겠냐, 거기를 시비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물론 거기도 조직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 귀어∙귀촌하는 그런 인구를 좀 장려를 하고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조직이 좀 신설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의 어떤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물론 거기도 조직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 귀어∙귀촌하는 그런 인구를 좀 장려를 하고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조직이 좀 신설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의 어떤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좀 저희들도 그 호감이 가는 사업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룡포에 그 센터는 전국에서 사실 이제 처음 운영한 그런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센터하고 그리고 또 같이, 지원센터 같이 이제 한 곳에서 지원한 부분들은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경주시도 그쪽에 그 귀어인들이 한 다섯 분 정도 같이 교육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경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또 법적인 그런 절차가 가능한지부터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룡포에 그 센터는 전국에서 사실 이제 처음 운영한 그런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센터하고 그리고 또 같이, 지원센터 같이 이제 한 곳에서 지원한 부분들은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경주시도 그쪽에 그 귀어인들이 한 다섯 분 정도 같이 교육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경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또 법적인 그런 절차가 가능한지부터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아니면 이런 제안들이 맞는 자리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포읍사무소에 별도의 어떤 사무실 뭐 구비를 해서 거기 한다든가 안 그러면 별도의 어떤 사무실을 우리 시에서 뭐 시 소유의 어떤 그게 있다면 그걸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한 팀을 그쪽 부서하면서 거기서 그 업무까지 겸해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어업인들 상당히 아까 뭐 애절하게 또 설명해 주셔서 어업인들에 대한 응원을 좀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509페이지에 독도알리기 행사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 예산이 700만 원이 있었는데 왜 집행이 안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어업인들 상당히 아까 뭐 애절하게 또 설명해 주셔서 어업인들에 대한 응원을 좀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509페이지에 독도알리기 행사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 예산이 700만 원이 있었는데 왜 집행이 안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최재필 위원 집행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됐습니다.
○최재필 위원 집행됐네요.
○정성룡 위원 집행 안 됐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최재필 위원 집행되어 행사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다 집행 다 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럼 이게 잘못 적혔나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마 그게 오타.
집행이 제로(0) 된 거 이거 오타로...
집행 다 했습니다.
집행이 제로(0) 된 거 이거 오타로...
집행 다 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럼 잘못 적힌 거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행사 참석해 가지고 그거 아주 좋은 행사더라고, 보니까.
○정성룡 위원 저는 못 가봐서 왜 집행이 안 됐냐고 여쭤보고 싶었네요.
○위원장 김종우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상임위 때 충분히 또 우리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임위 지나고.
우리 경주시에 수산 종사자 분들의 지금 어떤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입적인 부분이나 근황이자...
근황, 근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경주시에.
뭐 상임위 때 충분히 또 우리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임위 지나고.
우리 경주시에 수산 종사자 분들의 지금 어떤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입적인 부분이나 근황이자...
근황, 근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경주시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지금 우리 실제로 보면 이제 어업인들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협에, 예를 들면 어촌계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한 3,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3,000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1,000명대 정도로밖에 지금 안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이들이 와서 귀어∙귀촌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좀 많이 줘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올라하면 그런 기반시설들은 먼저 갖춰야만 그런 젊은이들이 올 수 있다 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1,000명대 정도로밖에 지금 안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이들이 와서 귀어∙귀촌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좀 많이 줘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올라하면 그런 기반시설들은 먼저 갖춰야만 그런 젊은이들이 올 수 있다 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우리 경주시에도 농업과 더불어서 축산업과 더불어서 또 어업 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뭐 또 귀어∙귀촌∙귀농 부분에도 조례까지 발의가 되어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어업인들을 좀 도움을 주고자 또 그래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어업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뭐 또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또 말을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주시 어업인들의 피해가 상당히 좀 발생되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경주시에도 농업과 더불어서 축산업과 더불어서 또 어업 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뭐 또 귀어∙귀촌∙귀농 부분에도 조례까지 발의가 되어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어업인들을 좀 도움을 주고자 또 그래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어업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뭐 또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또 말을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주시 어업인들의 피해가 상당히 좀 발생되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위원님,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겉으로 표시 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업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그 자체가 굉장히 피해가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겉으로 표시 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업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그 자체가 굉장히 피해가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또 뭐 어업에 종사하시는 또 수산업,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지금 또 얼마 전에 또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삼중수소 부분에 대해서 또 방송을 타고 하니 바로 타격 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담당부서만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고 원초적 피해는 우리 관광과 더불어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 대응 좀 해 주셨으면 싶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뭐 어업에 종사하시는 또 수산업,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지금 또 얼마 전에 또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삼중수소 부분에 대해서 또 방송을 타고 하니 바로 타격 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담당부서만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고 원초적 피해는 우리 관광과 더불어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 대응 좀 해 주셨으면 싶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박광호 위원 뭐 남의 타과 이야기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피해 보는 건 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까지 제정해서 힘들어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에 발맞춰 같이 가야 우리 시민들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피해 보는 건 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까지 제정해서 힘들어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에 발맞춰 같이 가야 우리 시민들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경주시에서도 지금 오징어 생산하는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있습니다.
오징어채낚기 어선 어업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징어채낚기 어선 어업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박광호 위원 예, 지금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오징어채낚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어선이 한 26척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도 지금 오징어가 본래 일본 EEZ에서 굉장히 오징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울릉도 쪽에 태하 쪽에서 어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고수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어종이 본래 오징어입니다.
한 데에서 내려오는데 북한 쪽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중국 어선들이 대거 TAC 부분을 할애하면서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내려올 수도 없을 정도로 치어까지 다 남획하는 바람에 어종들이 굉장히 급감한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고수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어종이 본래 오징어입니다.
한 데에서 내려오는데 북한 쪽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중국 어선들이 대거 TAC 부분을 할애하면서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내려올 수도 없을 정도로 치어까지 다 남획하는 바람에 어종들이 굉장히 급감한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아, 우리 경주시에도 오징어 생산업계에 종사하시는 어민들이 계시고 내년에 보면 우리 정부에서 또 이번에 지원방안 발표 했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오징어채낚기 관련해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저번 주에 국회의원님 국회의사당 도서실에서 경상북도 동해안 어업인들 오징어채낚기 어선 어업인들과 관련된 업종들의 어업인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경상북도 전체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사실상 예를 들면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에서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를 들면 단순하게 예를 들면 한 배가 한 번 나가면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듭니다.
유류비하고 이런 거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드는데.
유류비하고 이런 거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드는데.
○박광호 위원 출항 한 번 하면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한 번 나가는 데.
그런데 조업 실적이 600만 원밖에 실적이 없는 겁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600만 원 조업을 해 오면 나머지 부분들에 어업인들, 선원들이나 아니면 유류비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마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아마 해양수산부 쪽에서도 그런 관련해가 최소한의 지원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건의를 했을 때.
아마 그거 발표는 아마 12월 중순 쯤으로 발표돼서 어업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업 실적이 600만 원밖에 실적이 없는 겁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600만 원 조업을 해 오면 나머지 부분들에 어업인들, 선원들이나 아니면 유류비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마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아마 해양수산부 쪽에서도 그런 관련해가 최소한의 지원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건의를 했을 때.
아마 그거 발표는 아마 12월 중순 쯤으로 발표돼서 어업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정부 지금 지원방안이 긴급경영 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 정책자금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뭐 농업이나 다 정책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에 대해서 또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 유예를 하겠다.
그리고 또 내년 6월까지는 어선보험료, 보험료, 어선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또 해외 어장 개척하는 데 또 지원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또 우리 지역의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또한 이 부분에 참여해서 우리 경주 어민들을 위해서 많이 또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년 6월까지는 어선보험료, 보험료, 어선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또 해외 어장 개척하는 데 또 지원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또 우리 지역의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또한 이 부분에 참여해서 우리 경주 어민들을 위해서 많이 또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런 정부 정책도 우리 어민들께 지금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박광호 위원 잘 또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어민들께서도 많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홍보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김항규 위원 이거는 그러면 말 그대로 수매사업,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버려진 폐그물이나 어항 같은 거를 수거해 왔을 때 지급해 주는 비용입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이거 처리비용은 별도로 또 잡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수매가 오면 우리 시에서 처리비용까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하는 단가는 보통 폐어구 같은 게 로프 같은 경우에는 마대당 한 4,0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통발은 1개당 근해통발 같은 경우에는 150원 그리고 뭐 연안통발 같으면 250원씩.
수매가 오면 우리 시에서 처리비용까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하는 단가는 보통 폐어구 같은 게 로프 같은 경우에는 마대당 한 4,0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통발은 1개당 근해통발 같은 경우에는 150원 그리고 뭐 연안통발 같으면 250원씩.
○김항규 위원 예, 작년에 2억 해가지고 집행은 다 했네, 그죠, 이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면 어업인들은 이렇습니다.
물에 굉장히 뭐 어구하고 폐어구가 많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 침체어망인양사업이라는 사업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국비사업을 들여가 한번 해봤지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실적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너무 넓은 구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찾아내는 부분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수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말 그대로 조업을 하면서 끌려오는 어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과적이고 폐그물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물에 굉장히 뭐 어구하고 폐어구가 많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 침체어망인양사업이라는 사업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국비사업을 들여가 한번 해봤지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실적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너무 넓은 구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찾아내는 부분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수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말 그대로 조업을 하면서 끌려오는 어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과적이고 폐그물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분들이 물론 그런 또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꼭 이거를 뭐 돈을 받기보다는 이왕 수거해 가지고 가져가니까 단돈 얼마라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협조적인 면이 더 안 있겠나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뭐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비용을 조금 더 잡으셔 갖고, 안 그러면 어업인들한테 단가를 사실 뭐 스티로폼 여기 보니까 ㎏당 250원, 10㎏, 스티로폼 10㎏면 엄청 부피는 엄청납니다, 그냥.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뭐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비용을 조금 더 잡으셔 갖고, 안 그러면 어업인들한테 단가를 사실 뭐 스티로폼 여기 보니까 ㎏당 250원, 10㎏, 스티로폼 10㎏면 엄청 부피는 엄청납니다, 그냥.
그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김항규 위원 그래 했을 때는 돈 2,500원인데 이런 단가를 조금 더 어민들한테 지급을 해 주더라도 바다가 더 깨끗한 바다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김항규 위원 따로 이거 정부의 해양수산부나 옛날에는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용역회사들이 있어가 바지선을 가지고 잠수부부터 해 가지고 수거해 오는 걸로 제가 있는데 요즘은 그게 사업이 자체가 없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해양침척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워낙 또 해저에 있는 걸 찾아내야 되고 찾아내고 끄집어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그거 사업 자체를 추진하려면 단연 뭐냐 하면 일반 어업인들이 못 하고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 사업 자체가 워낙 또 해저에 있는 걸 찾아내야 되고 찾아내고 끄집어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그거 사업 자체를 추진하려면 단연 뭐냐 하면 일반 어업인들이 못 하고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도록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거는 과거에 사업 추진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국가에서 그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게 바지선에 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업체들은 타산이 안 나오니까 업을 안 하게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예.
○김항규 위원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비용이나 어떤 사업체는 또 이익이 발생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을 못 해주니까 결국은 업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이거를 바다를 살리기 위해가지고.
우리나라 사실은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다?
우리나라 사실은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동해바다 가장 청정바다 고기도 가장 많이 잡히는데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저는 그 사업이 옛날에 제가 하시는 분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 그거를 발주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어민들이 큰 거는 못 건져 올릴 것입니다.
저는 그 사업이 옛날에 제가 하시는 분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 그거를 발주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어민들이 큰 거는 못 건져 올릴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잠수까지 해야 되고 로프 걸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가지고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어민들이 좀 비협조적이면 단가 좀 더 올려주면 뭐 일부러라도 건져갖고 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경상북도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경상북도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실 동안 내년 예산에 대한 간략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실 동안 내년 예산에 대한 간략한...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저희들 산림경영과에서는 내년도에 저희들 유아숲 체험을 조성합니다.
저희들 도전환사업비를 받아서 6억 원 사업비로 화랑마을 입구 쪽 왼쪽 편에 있는 산 부분에 저희들 유아숲체험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관계자들이나 학부모한테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저희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전환사업비를 받아서 6억 원 사업비로 화랑마을 입구 쪽 왼쪽 편에 있는 산 부분에 저희들 유아숲체험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관계자들이나 학부모한테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저희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뭐 596페이지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선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저희가 재선충이 제대로 방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거 뭐 596페이지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선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저희가 재선충이 제대로 방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5개 시가 재선충 핵심지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경주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울산 경계지점하고 포항 경계지점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안강, 강동, 천북 그다음에 감포, 양남, 양북, 외동 그리고 내남 일부 지역 거기는 굉장히 좀 극심한 지역이고요.
실질적으로 또 서남산 지역에 상당히 지금 현재 재선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70억 이상이 별도로 더 추가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으로 거진 뭐 한 60% 정도선 70%선 정도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경주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울산 경계지점하고 포항 경계지점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안강, 강동, 천북 그다음에 감포, 양남, 양북, 외동 그리고 내남 일부 지역 거기는 굉장히 좀 극심한 지역이고요.
실질적으로 또 서남산 지역에 상당히 지금 현재 재선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70억 이상이 별도로 더 추가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으로 거진 뭐 한 60% 정도선 70%선 정도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정성룡 위원 전에는 훈증방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수거방식 바뀌었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거는 저희들 임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집을 하기 좋은 땅을 수집하고요.
저희 또 수집이 어려운 데도 있고 또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원재료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국립공원 지역 같은 경우 거의 저희들이 훈증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또 수집이 어려운 데도 있고 또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원재료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국립공원 지역 같은 경우 거의 저희들이 훈증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훈증했는지 오래된 지역에 가보니까 훼손되고 좀 그렇게 돼서 오히려 그 훈증해서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좀 불안하게 이래 거기에서 오히려 더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산림청 관계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저희들이 훈증하고 6개월 정도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체를 하면 되기는 되는데 또 해체하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인건비가 들거든요.
거기에 훈증포인 타포린 포도, 천막도 제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쌓여지는 나무를 그대로 놔뒀으면 또 안 되고 전체 임지에 흩어 뿌려야 됩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별도로 투입되는데 현재 벌채라든가 훈증하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까지 지금 투입할 그리고 또 그만한 인력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그런 상황 이런 거를 좀.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체를 하면 되기는 되는데 또 해체하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인건비가 들거든요.
거기에 훈증포인 타포린 포도, 천막도 제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쌓여지는 나무를 그대로 놔뒀으면 또 안 되고 전체 임지에 흩어 뿌려야 됩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별도로 투입되는데 현재 벌채라든가 훈증하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까지 지금 투입할 그리고 또 그만한 인력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그런 상황 이런 거를 좀.
○정성룡 위원 일부 사적지나 관광지 쪽에는 그래도 좀 치워주시는 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정성룡 위원 외관상도 그렇고 또 어떤 위생상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정성룡 위원 그리고 이 자체 지금 타 일부 지역에서는 재선충 방제를 포기한 지역도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많이 보는데 이게 시비 차원으로 지금 계속 가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더 커질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 소나무계의 에이즈라고 할 정도로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그때 못 해 가지고 일본 내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국가에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내는 방법이나 이런 안건을 좀 올려 가지고 방제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뭐 소나무계의 에이즈라고 할 정도로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그때 못 해 가지고 일본 내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국가에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내는 방법이나 이런 안건을 좀 올려 가지고 방제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인가 산림청장이 저희들 경주에 와서 재선충 상황을 보시고 가셨습니다.
그때도 저희들도 국비 증액을 좀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1,200 정도 예산이 저희들 재선충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00억 정도가 국비에서 삭감됐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경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 게 지금 현재 국비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국가선단지, 선단지 위주로 지금 국비가 투입이 되고 저희들 쪽은 선단지가 아닙니다.
선단지가 아니다 보니 저희들은 국비지원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효율적으로 저희들 재선충 방제사업을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인가 산림청장이 저희들 경주에 와서 재선충 상황을 보시고 가셨습니다.
그때도 저희들도 국비 증액을 좀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1,200 정도 예산이 저희들 재선충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00억 정도가 국비에서 삭감됐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경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 게 지금 현재 국비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국가선단지, 선단지 위주로 지금 국비가 투입이 되고 저희들 쪽은 선단지가 아닙니다.
선단지가 아니다 보니 저희들은 국비지원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효율적으로 저희들 재선충 방제사업을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현재 4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1년, 1년 단위로 가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나요?
연속성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현재 4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1년, 1년 단위로 가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나요?
연속성을 가지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연속성은 없습니다.
일반 기간제와 똑같습니다.
일반 기간제와 똑같습니다.
○이경희 위원 기간제 그러면 기간이 얼마씩 가나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올 11월부터 해서 내년도 한 5월 중순 정도 저희들 인건비 집행상황에 따라서 한 5월 말 정도 이렇게 저희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이게 경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필요한데 처음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시더라고요, 누가.
이게 계속 뭐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뭐 좀 운영상에 좀 부족한 게 없나요?
이게 계속 뭐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뭐 좀 운영상에 좀 부족한 게 없나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국가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문 진화대처럼 저희들이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하기도 조금 곤란한 저희들도 예산 부분이 좀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채용을 할 때 그런 면도 조금 보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국가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문 진화대처럼 저희들이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하기도 조금 곤란한 저희들도 예산 부분이 좀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채용을 할 때 그런 면도 조금 보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운영상에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산불이라는 게 특수한 영역이라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진화 요원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진 것에 따라가지고 산불 진화하는 방법이 틀려지니까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경험 있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도가 필요하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산불이라는 게 특수한 영역이라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진화 요원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진 것에 따라가지고 산불 진화하는 방법이 틀려지니까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경험 있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도가 필요하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종우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김항규 위원 혹시 뭐 경주특성상 사실 이게 또 국립공원이 많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기존에 있었던 임도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만 새로 임도를 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항규 위원 제가 알기로도 협의가 안 되는 걸로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거의.
국립공원 자체의 어떤 굴삭기라든가 중장비가 못 올라가니까 그게 임도 내기가 사실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고.
임도가 이게 하절기 풀베기 인부임 해 가지고 작년에 4,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은 1,800만 원 하신 부분이죠?
나머지 집행을 다 하신 건가요?
국립공원 자체의 어떤 굴삭기라든가 중장비가 못 올라가니까 그게 임도 내기가 사실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고.
임도가 이게 하절기 풀베기 인부임 해 가지고 작년에 4,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은 1,800만 원 하신 부분이죠?
나머지 집행을 다 하신 건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현재 거의 뭐 집행이 저희들 제법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남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데 이게 좀 남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김항규 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내년에도 4,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임도 53개소에 2번 풀베기 작업을 한다고 해도 이 비용으로 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임도에 대해서 풀베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좀 심각한 부분이라든가 또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이제 투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뭐냐 하면 뭐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나중에 재난이나 산불방지에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물론 지금은 아무 일 없지만 유비무환처럼 좀 더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그런 재난이나 산불이 왔을 때 그 효과를 분명히 보리라고 봅니다, 저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김항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1,800만 원 쓰고 거의 다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뭐 4,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이거 거의 인력인데 인건비, 뭐 예초기, 장비 들어가죠.
그러면 이 돈으로 되는가 싶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 돈으로 되는가 싶어요, 사실은.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필요하면 추경 때 또 우리 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항규 위원 553쪽도 이래 보면 매나[마찬가지로] 임도 53개소 해 가지고 뭡니까, 긴급정비 돈 3,000만 원 가지고 정비 어떻게 하시는지.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이거는 뭐 크게 없고 거의 뭐 포크레인 갖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간 뭐 그런 식으로.
○김항규 위원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옛날에 경주에 큰 산불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데는 비용을 어느 정도는 좀 넣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필요하면.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또 하절기에 저희들이 폭우에 의해 갖고 임도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이게 또 하절기에 저희들이 폭우에 의해 갖고 임도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항규 위원 산림과장님, 우리나라 나무가 소나무라고 하듯이 소나무가 완전 전멸 안 되게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김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실 동안에 내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실 동안에 내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저희 식품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중위생업소가 이‧미용, 세탁, 목욕 이렇게 해서 한 1,700여 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식품 제조업소 한 2,100여 개소 그리고 저희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음식점 해서 7,700여 개소, 저희들 식품안전과에서는 1만 1,000여 개소를 저희들 대상으로 위생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민원불편점검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민원서류도 원스톱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품안전과는 위생은 기본이고 친절은 덤이고 민원은 일사천리라는 이런 저희들 사명감 아래 저희들은 시민이 더 안전하고 시민공감위생 현장에 다가가는 민원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작년에는 20억이었는데요, 올해는 16억 편성되었습니다.
4억 감소한 거는 우리 코로나 안심식당 예산이 코로나로 생기는 예산은 이제 종료되었고 저희들 주방환경 개선사업이 6억에서 3억으로 편성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식품안전과 계속사업으로서 저희들 음식점 청결추진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주방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3억 원 예산으로 소규모 영세식품접객업소에 영업장 내 후드라든지 덕트 청소하고 환풍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저희들 영업장 면적 50m 이하를 했고요, 올해에는 90m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제 주방에서 조금 나아가서 영업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식품안전과의 신규사업으로는 푸트테크기반 외식업디지털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종사자들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식업소에서 자동주문결제시스템이라든지 서빙로봇 그리고 조리로봇, 이런 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공중위생업소가 이‧미용, 세탁, 목욕 이렇게 해서 한 1,700여 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식품 제조업소 한 2,100여 개소 그리고 저희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음식점 해서 7,700여 개소, 저희들 식품안전과에서는 1만 1,000여 개소를 저희들 대상으로 위생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민원불편점검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민원서류도 원스톱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품안전과는 위생은 기본이고 친절은 덤이고 민원은 일사천리라는 이런 저희들 사명감 아래 저희들은 시민이 더 안전하고 시민공감위생 현장에 다가가는 민원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작년에는 20억이었는데요, 올해는 16억 편성되었습니다.
4억 감소한 거는 우리 코로나 안심식당 예산이 코로나로 생기는 예산은 이제 종료되었고 저희들 주방환경 개선사업이 6억에서 3억으로 편성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식품안전과 계속사업으로서 저희들 음식점 청결추진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주방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3억 원 예산으로 소규모 영세식품접객업소에 영업장 내 후드라든지 덕트 청소하고 환풍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저희들 영업장 면적 50m 이하를 했고요, 올해에는 90m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제 주방에서 조금 나아가서 영업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식품안전과의 신규사업으로는 푸트테크기반 외식업디지털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종사자들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식업소에서 자동주문결제시스템이라든지 서빙로봇 그리고 조리로봇, 이런 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우 과장님, 준비해 오셨습니까?
굉장히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 부위원장님 손을 먼저 드셔서 정성룡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 부위원장님 손을 먼저 드셔서 정성룡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우리가 세탁업소 환경개선사업은 내년 하면 3년이거든요.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세탁업소에 외관환경...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세탁업소에 외관환경...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황오동하고 용강, 동천, 황성동 4개 동을 했고요, 올해에는 동 지역을 다했고 내년도에는 읍․면지역 해서 모든 세탁업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성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이경희 위원 저는 식품안전과에서 세탁업소 외관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 보니까 제가 좀 지엽적이긴 한데요,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 우리 황성동에 보면 요즘 보면 구두 닦는 우리 생활 속에 구두 닦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여기 한 군데가 있고 또 시내 전역을 돌아다녀봐도 구두 닦는 곳이 많지 않은데 우리 황성동에 보면 농협 앞에 환경 코너에 구두수선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보면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좀 보기가 흉해요.
혹시 여기에도 이런 개선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도 뭐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여기 한 군데가 있고 또 시내 전역을 돌아다녀봐도 구두 닦는 곳이 많지 않은데 우리 황성동에 보면 농협 앞에 환경 코너에 구두수선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보면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좀 보기가 흉해요.
혹시 여기에도 이런 개선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볼게요.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그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이경희 위원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최재필 위원 과장님, 설명 너무나 잘해 주셔 가지고 귀에 솔깃하게 들어왔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감사합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이것도 뭐 예산 관련해가 제가 제안을 한 개 드릴게요.
설명을 하신 것 중에 보면 예년에 20억이었는데 올해 16억, 4억은 코로나 지원 그런 사업들이 종료가 돼 가지고 4억이 됐다고 했잖아요.
삭감됐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시기가 좀 늦었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에 맨 그런 때는 4억을 20억을 하셔 가지고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지금 식당에 입식 그거 테이블 있잖아요,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설명을 하신 것 중에 보면 예년에 20억이었는데 올해 16억, 4억은 코로나 지원 그런 사업들이 종료가 돼 가지고 4억이 됐다고 했잖아요.
삭감됐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시기가 좀 늦었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에 맨 그런 때는 4억을 20억을 하셔 가지고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지금 식당에 입식 그거 테이블 있잖아요,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최재필 위원 최우수 업소에 선정되는 업소 상대로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한 30%를 주고 자부담 30%를 주고 나머지 4억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면 그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위원님 말씀은 감사하고요.
저희들 4억 감소했다는 거는 저희 20억이라는 거는 식품안전과의 모든 경비 저희들 정책 단위사업이 20억에서 저희들은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이 별로 많이 없는데 그게 이제 4억이 줄어서 16억이라는 세출예산이고요.
저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컨벤션과에서 하는 좌식에서 입식 관광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관광컨벤션과에서 10억의 예산으로 음식점 같으면 최대 2,000만 원, 자부담 40%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500만 원 해서 자부담 20% 하는 경북관광문화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4억 감소했다는 거는 저희 20억이라는 거는 식품안전과의 모든 경비 저희들 정책 단위사업이 20억에서 저희들은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이 별로 많이 없는데 그게 이제 4억이 줄어서 16억이라는 세출예산이고요.
저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컨벤션과에서 하는 좌식에서 입식 관광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관광컨벤션과에서 10억의 예산으로 음식점 같으면 최대 2,000만 원, 자부담 40%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500만 원 해서 자부담 20% 하는 경북관광문화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감사합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식품안전과는 우리 경주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특히 관광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신 분들마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 이래 조금 좋은 것도 얘기 덜하지만 불편한 것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가장 관광의 전초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품안전과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치마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것까지 좀 위생에 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래 조금 좋은 것도 얘기 덜하지만 불편한 것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가장 관광의 전초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품안전과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치마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것까지 좀 위생에 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심사에 좀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면 또 시민행정국이 들어갈 텐데 중간에 또 중단해야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점심 식사를 일찍 하시고 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심사에 좀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면 또 시민행정국이 들어갈 텐데 중간에 또 중단해야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점심 식사를 일찍 하시고 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소속 부서가 많은 관계로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 나누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안 심사는 시간의 예산, 각 과별로 하실 때는 예산안 심사를 위주로 해 주시고 사업의 제안을 하신다든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전체 소, 과, 국 전체로 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동안에 과장님,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핵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소속 부서가 많은 관계로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 나누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안 심사는 시간의 예산, 각 과별로 하실 때는 예산안 심사를 위주로 해 주시고 사업의 제안을 하신다든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전체 소, 과, 국 전체로 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동안에 과장님,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핵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 총무새마을과는 우리 시에서 대표적인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이고 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1,680억 정도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우리 지원복지 때문에 우리 후생복지 업무에 한 57억 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시민단체관리팀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련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이 2024년도에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12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마는, 산소공급기 한 서른 몇 대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부서이고 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1,680억 정도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우리 지원복지 때문에 우리 후생복지 업무에 한 57억 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시민단체관리팀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련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이 2024년도에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12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마는, 산소공급기 한 서른 몇 대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박주섭 과장님, 하여튼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설명을 이렇게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업부서도 아니면서 경주 발전을 위해서 직원 분들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전에 또 자원순환과에 계시면서도 우리 경주 지역에 고질적인 또 그 사업, 분쟁 해결과 더불어서 또 자원순환과 업무에 만전을 또 다 기해주시고 또 시정새마을과에 오셔가지고 공무원 분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신다 본 위원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와서 늘 강조하고 민선 7기 때부터 일자리 창출 종합실적이라고 우리 시장님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공식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경기 활성화지요?
더불어서 일자리창출이 민선 8기가 주된 역점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자료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행정국 소관으로 총무새마을과에 보면 일자리 창출 목표가 170개입니다, 170명.
단위가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래 보면 또 2023년도 이제 목표가 170명 같으면 실적이 한 60명 정도.
집행액도 많이 좀 하셔 가지고.
6개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목표가 20명 있는데 실적은 9명.
2023년 한시적 긴급인력 지원에 27명 목표 19명.
2024년 신규공무원 임용 부분에 96명인데 5명, 직장어린이집 운영에는 14명 목표, 14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2명에 2명이 채용됐고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에도 11명 목표에 11명이지요, 채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제가 사전에 한번 보여...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와서 늘 강조하고 민선 7기 때부터 일자리 창출 종합실적이라고 우리 시장님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공식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경기 활성화지요?
더불어서 일자리창출이 민선 8기가 주된 역점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자료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행정국 소관으로 총무새마을과에 보면 일자리 창출 목표가 170개입니다, 170명.
단위가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래 보면 또 2023년도 이제 목표가 170명 같으면 실적이 한 60명 정도.
집행액도 많이 좀 하셔 가지고.
6개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목표가 20명 있는데 실적은 9명.
2023년 한시적 긴급인력 지원에 27명 목표 19명.
2024년 신규공무원 임용 부분에 96명인데 5명, 직장어린이집 운영에는 14명 목표, 14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2명에 2명이 채용됐고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에도 11명 목표에 11명이지요, 채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제가 사전에 한번 보여...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 관련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서 뒤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서 뒤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그렇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러니까, 저번 우리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정원하고 조직동결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 저도 제가 그때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아, 그때 코로나 때 부족한 인력을 저희들이 실무 수습, 공무원분들이 신규직원을 뽑아서 실무수습 제도로 한 100명 정도를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 정권 때는 실무수습으로 기본인건비에서 제외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다시 오다 보니까 아, 전 정권에는 그때는 뭐 또 청년실업대책을 우리 공무원 늘리는 데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 저도 제가 그때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아, 그때 코로나 때 부족한 인력을 저희들이 실무 수습, 공무원분들이 신규직원을 뽑아서 실무수습 제도로 한 100명 정도를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 정권 때는 실무수습으로 기본인건비에서 제외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다시 오다 보니까 아, 전 정권에는 그때는 뭐 또 청년실업대책을 우리 공무원 늘리는 데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적으로 코로나도 터지고 해서 공무원들을 조금 많이 뽑아서 실무수습 제도를 운영을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 인건비에서 사실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이렇게 우리 채용하는 인력분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총액 인건비가 오버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이렇게 우리 채용하는 인력분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총액 인건비가 오버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가고 있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력을 채용을 못 하고 또 육아휴직 같은 그런 부분들은 또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 안 하고 실무수습을 남았는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채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지금 저희들이 한 2~3년 간은 또 실무수습하던 인건비가 기존 인건비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조직을 축소하고 그렇게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지금 저희들이 한 2~3년 간은 또 실무수습하던 인건비가 기존 인건비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조직을 축소하고 그렇게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광호 위원 아, 또 우리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박주섭 과장님께서 또 전에 자원순환과 계시면서 노조와 타협하는 그런 경험칙상 바탕으로 인사, 인력 관리에 탁월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우리 이 자료가, 그래서 제가 오따[이따가] 한 부 드릴 테니까, 이게 경주시 전체의 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각 부서 담당자까지 기술이 돼 있고 부족한 현원이 몇 명인데 정원이 몇명, 또 오버되는 인원은 몇 명이다까지도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참조하셔 가지고, 이거는 어떤 단 과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주시 전체의 어떤 문제이고 지금 오버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그런 노인 분들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좀 참조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우리 이 자료가, 그래서 제가 오따[이따가] 한 부 드릴 테니까, 이게 경주시 전체의 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각 부서 담당자까지 기술이 돼 있고 부족한 현원이 몇 명인데 정원이 몇명, 또 오버되는 인원은 몇 명이다까지도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참조하셔 가지고, 이거는 어떤 단 과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주시 전체의 어떤 문제이고 지금 오버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그런 노인 분들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좀 참조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올 한해 또 우리 이규익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주시청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또 노력해 준 결과로 우리 경주가 탄력 받고 있지 않습니까?
3년 연속 지금 2조 원 예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2024년도에도 지금 2조 원 예산을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과정에 공무원 분들께서 많이 또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닐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 한 해도 우리 경주 시민 열심히 좀, 공무원들 많은 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지금 2조 원 예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2024년도에도 지금 2조 원 예산을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과정에 공무원 분들께서 많이 또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닐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 한 해도 우리 경주 시민 열심히 좀, 공무원들 많은 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었고요.
늘어난 이유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방범 순찰용 근무복 지원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근무복 지원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중에 피복비가 따로 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요구액이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었고요.
늘어난 이유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방범 순찰용 근무복 지원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근무복 지원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중에 피복비가 따로 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페이지가 몇 페이지?
예산서.
예산서.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자율방범대는 올해 초에 자율방범대 우리 조례가 개정되었거든요.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또 예산의 차이가 좀 납니다.
2023년에 저희들 예산이 또 총 2억 4,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운영비가 한 1억 5,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우리가 조례를 하고 이 부분들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이 되었거든요.
조정돼서 운영비가 한 2억 3,500으로 들었고 또 방범대 관련된 옷 같은, 피복비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또 예산의 차이가 좀 납니다.
2023년에 저희들 예산이 또 총 2억 4,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운영비가 한 1억 5,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우리가 조례를 하고 이 부분들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이 되었거든요.
조정돼서 운영비가 한 2억 3,500으로 들었고 또 방범대 관련된 옷 같은, 피복비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경희 위원 근무복하고 피복비하고 차이점은 뭐지요?
운영비에 보면 피복비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근무복 지원으로 따로 나가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834명에 대해서 근무복 지원이 있고 운영비 속에 피복비가 또 잡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비 속에 피복비 항목이 있습니다.
100만 원 곱하기 37개 해가지고 이게 들어 있고.
주요사업현황에 보면요.
주요사업현황서에 41페이지하고 43페이지입니다.
운영비에 보면 피복비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근무복 지원으로 따로 나가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834명에 대해서 근무복 지원이 있고 운영비 속에 피복비가 또 잡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비 속에 피복비 항목이 있습니다.
100만 원 곱하기 37개 해가지고 이게 들어 있고.
주요사업현황에 보면요.
주요사업현황서에 41페이지하고 43페이지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제가 이거는 구분을 잘 못 하겠네요.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피복이라고 하면 근무복으로 함께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근무복.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근무복하고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 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무슨 다른 우리 대원들이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좀 추후에 확인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김소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우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22페이지,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 부분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용역비가 빠졌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사업현황서 22페이지,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 부분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용역비가 빠졌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용역비가 빠졌습니다.
○김소현 위원 용역비가 빠진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용역비는 올해 예산으로 하고요.
그 위에 그거, 지금 저희들이 된 거는 작년에 우리가 사업이 추진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이월시킨 그런 예산입니다.
그 위에 그거, 지금 저희들이 된 거는 작년에 우리가 사업이 추진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이월시킨 그런 예산입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24년도 진행을 하시면, 이 진행에 예산이 통과되면 24년도 1월에 투자심사를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을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돼 가고 2024년도 예산이 생기면 작년에 우리가 도의 재정투자 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1월 달에 도 재정투자심사를 최종으로 다시 받아야 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돼 가고 2024년도 예산이 생기면 작년에 우리가 도의 재정투자 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1월 달에 도 재정투자심사를 최종으로 다시 받아야 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게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데 한 소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달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소현 위원 한두 달이면 충분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요.
사업계획서가 56페이지죠?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22페이지입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액에 55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사업계획서가 56페이지죠?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22페이지입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액에 55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산서 몇 페이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김소현 위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전체적으로 보니까 55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 사업현황서 5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특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 지원이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사업 예산편성에 기복이 좀 있더라고요.
21년도는 지금 1,800만 원이고 22년도는 또 1,800만 원, 23년도에 9,500만원, 24년도 내년도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렇게 좀 폭이 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게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50% 삭감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 특화사업 지원이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사업 예산편성에 기복이 좀 있더라고요.
21년도는 지금 1,800만 원이고 22년도는 또 1,800만 원, 23년도에 9,500만원, 24년도 내년도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렇게 좀 폭이 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게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50% 삭감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새마을 특화사업은 저희들이 요구액은 이번에 4,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2023년도에는 6,000만 원 해 놨습니다.
불국, 선도, 서면 이렇게 2023년도에는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지금 새마을회에서 선정을 해서 2개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2개소기 때문에 또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으로 한 2,000만 원 줄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6,000만 원 해 놨습니다.
불국, 선도, 서면 이렇게 2023년도에는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지금 새마을회에서 선정을 해서 2개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2개소기 때문에 또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으로 한 2,000만 원 줄었습니다.
○김소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새마을회 운영비도 인건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관변단체나 이런 사업 보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돼서 나가는 편인데 새마을회 운영비는 인건비가 지금 삭감이 되는 건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주시 새마을회 운영비도 인건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관변단체나 이런 사업 보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돼서 나가는 편인데 새마을회 운영비는 인건비가 지금 삭감이 되는 건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새마을회’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뭐 ‘바르게’, ‘자총’ 거의가 다 10% 선으로 지금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민주평통’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원 수가 한 30명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어난 인건비가, 운영비가 조금 증액된 상황이 있고요.
다른 모든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들은 거의 뭐 운영비나 한 10% 선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민주평통’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원 수가 한 30명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어난 인건비가, 운영비가 조금 증액된 상황이 있고요.
다른 모든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들은 거의 뭐 운영비나 한 10% 선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 두 분이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은 맞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새마을회...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좀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려고요.
자료는 그 사무실 가서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222페이지 예산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이라고 출연금이지요?
이거 경상북도 새마을협회 거기다 출연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려고요.
자료는 그 사무실 가서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222페이지 예산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이라고 출연금이지요?
이거 경상북도 새마을협회 거기다 출연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내년도가, 2024년도가 마지막 사업인데 저희가 7억 5,000정도 되는데 다 하고 올해 마지막으로 1억 5,000,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면 한번 우리 시하고 새마을 재단하고 경주시의회하고 현장도 한번 갔다 올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면 한번 우리 시하고 새마을 재단하고 경주시의회하고 현장도 한번 갔다 올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경상북도 새마을 출연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경상북도에 출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경주시가 대행을 하는데 우리 또 경주시새마을회에서 자매도시지요?
베트남 후에시에 홍등중학교라고 우리가 경주시에서 화장실을 또 신축해 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있어서 주낙영 시장님과 더불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한, 본 위원이 한 적도 있고 그러한데 이 1억 5,000 사업비를 우리가 경상북도 새마을회에 출연을 하고 그 뒤에 우리가 경주시가 뚜렷하게 경주시에 출연을 해서 하였다. 홍등중학교는 우리가 가보면 경주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고 하니까.
아주 현장을 가보니까 학생들과 더불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더불어서 아주 보람 있었다, 뿌듯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하고 그 뒤에 사후관리가 그리고 우리 경주시 내는 돈은 경주시 어느 나라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 뭐 세계화에 봉사하고 있다, 그런 정도는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베트남 후에시에 홍등중학교라고 우리가 경주시에서 화장실을 또 신축해 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있어서 주낙영 시장님과 더불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한, 본 위원이 한 적도 있고 그러한데 이 1억 5,000 사업비를 우리가 경상북도 새마을회에 출연을 하고 그 뒤에 우리가 경주시가 뚜렷하게 경주시에 출연을 해서 하였다. 홍등중학교는 우리가 가보면 경주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고 하니까.
아주 현장을 가보니까 학생들과 더불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더불어서 아주 보람 있었다, 뿌듯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하고 그 뒤에 사후관리가 그리고 우리 경주시 내는 돈은 경주시 어느 나라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 뭐 세계화에 봉사하고 있다, 그런 정도는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우리가 새마을재단으로 갔는 게 베트남 후에에 유일할 것입니다, 아마.
옛날에 한번은 어디고, 아프리카 쪽에 마다가스카르 또 한번, 우리가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베트남 후에시에 그거 저희들이 그 외에는 특별하게 외국으로 지금.
옛날에 한번은 어디고, 아프리카 쪽에 마다가스카르 또 한번, 우리가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베트남 후에시에 그거 저희들이 그 외에는 특별하게 외국으로 지금.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본 위원 생각에는 새마을회에서도 전에 한번 그런 건의를 하던데 이 비용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또 인건비나 부대비용이 많이 해서 예산이 더 들고 또 효율화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 새마을회에 한번 가서 2차 사업을 해 봤으면 싶다 그런 새마을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뚜렷하게 어떻게 하는 계속적인 사업이 있어서 이걸 출연해서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는 좀 어떻게 해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한번, 우리가 특화되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하는데, 지금 후에가 우리하고 자매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진이 뭐 하고 있으면 계속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본 위원 생각에는 새마을회에서도 전에 한번 그런 건의를 하던데 이 비용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또 인건비나 부대비용이 많이 해서 예산이 더 들고 또 효율화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 새마을회에 한번 가서 2차 사업을 해 봤으면 싶다 그런 새마을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뚜렷하게 어떻게 하는 계속적인 사업이 있어서 이걸 출연해서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는 좀 어떻게 해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한번, 우리가 특화되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하는데, 지금 후에가 우리하고 자매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진이 뭐 하고 있으면 계속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2024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연도고 도내도 지금 새마을, 시범 마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돼 가고 있으면 저희가 새마을운동을 여기서 끝을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돼 가고 있으면 저희가 새마을운동을 여기서 끝을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박광호 위원 그렇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또 추진을 할지, 우리 또 새마을 재단이 있으니까 경상북도라는 권역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또 앞에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이 사업이 추진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24년도에 마무리 지어놓고 재단하고 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좋은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고 그 사업을 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때 답변 감사드리고 그 당시 방문했을 때 그 학교에서 우리 경주시에서 사용하는 행정용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폐기처분 하는지 안 그러면 포맷시켜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지, 사용은 가능한 컴퓨터는 많이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정보통신과에 전해 들었거든요.
거기서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를 폐기처분 하는지 안 그러면 포맷시켜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지, 사용은 가능한 컴퓨터는 많이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정보통신과에 전해 들었거든요.
거기서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뭐.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뭐 그때도 컴퓨터를 한 20대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우리 행정 조직에서 나오는 조금 쓰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좋은...
○박광호 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지원을 해 드렸다고 하니 말로써 시장님도 약속을 드렸고, 말로써 그치지 아니하고 행정에 와서 실행하는 것 보니까 든든하다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작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홍등중학교, 후에시 자매도시에는 아주 크게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새마을 떠나서 자매도시에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 드렸다고 하니 말로써 시장님도 약속을 드렸고, 말로써 그치지 아니하고 행정에 와서 실행하는 것 보니까 든든하다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작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홍등중학교, 후에시 자매도시에는 아주 크게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새마을 떠나서 자매도시에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저희들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자료를 찾기 전에 주요 핵심적인 사업만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자료를 찾기 전에 주요 핵심적인 사업만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복지정책과 소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조사, 지원 이런 것들을 합니다.
보태어서 이웃돕기, 보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 한 70%, 내지 국비 80% 사업들로 해서 도와 시의 매칭 사업을 하는데 2024년도 새로운 사업은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방안입니다.
그동안은 수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의 어떤 국민의 권리에 따른 신청이 와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방안에서 홀로 돌아가시는 국민이 없도록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 시는 내년도에 국비 사업 하나 하고 또 도비 사업을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태어서 이웃돕기, 보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 한 70%, 내지 국비 80% 사업들로 해서 도와 시의 매칭 사업을 하는데 2024년도 새로운 사업은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방안입니다.
그동안은 수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의 어떤 국민의 권리에 따른 신청이 와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방안에서 홀로 돌아가시는 국민이 없도록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 시는 내년도에 국비 사업 하나 하고 또 도비 사업을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나왔습니다.
○박광호 위원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 좀 전해드리면 그 앞쪽에 우리가 6.25 참전 용사 중에 훈장 수훈자분들은 흰색 제복을 입고 계시고, 흰색 제복을.
그것 또 우리가 여러 단체에서 이래 오셨는데 그날은 공통된 하나의 모티브를 갖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왔는데 그날 어르신들 말씀이 우리들한테 통일된 복장을 하나, 조끼가 됐든 야상이 됐든 우리가 단합된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복을 좀 제공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참전유공자분들은 유공자 옷을 입고 무슨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옷을 입고 오시고.
그렇지만 그날 행사는 다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격이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 한번 우리가 그런 옷을 준비를 해 드려서 그날 모였을 때 아마 통일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그러니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도 옷을 하나 받을, 호국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몇 만 원짜리 옷을 하나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은 아닐 텐데, 하는 그 참전하셨던 분들, 참석하셨던 분들을 말씀을 일단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그것 또 우리가 여러 단체에서 이래 오셨는데 그날은 공통된 하나의 모티브를 갖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왔는데 그날 어르신들 말씀이 우리들한테 통일된 복장을 하나, 조끼가 됐든 야상이 됐든 우리가 단합된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복을 좀 제공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참전유공자분들은 유공자 옷을 입고 무슨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옷을 입고 오시고.
그렇지만 그날 행사는 다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격이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 한번 우리가 그런 옷을 준비를 해 드려서 그날 모였을 때 아마 통일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그러니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도 옷을 하나 받을, 호국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몇 만 원짜리 옷을 하나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은 아닐 텐데, 하는 그 참전하셨던 분들, 참석하셨던 분들을 말씀을 일단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한번 검토해서 내년 행사 때는, 그거 반대할 시의원이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우리 보훈단체가 잘 아시다시피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혼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10개 이상 단체가 있고 또 보훈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동일한 조끼, 이런 거는 있는데 해마다의 특성이 있고 우리가 또 교복을 하다가 교복을 없앨 수도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적정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단체협의회와 상의를 해보고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동일한 조끼, 이런 거는 있는데 해마다의 특성이 있고 우리가 또 교복을 하다가 교복을 없앨 수도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적정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단체협의회와 상의를 해보고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거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에 대한 걸로 해야 되는데 조끼를 입는 것이, 동일한 조끼를 입는 것이 그게 보훈에 대한 숭모가 되는지는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그래 그 단체 분들하고 상의.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잘 검토해서 한두 분의 생각인지 전체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생각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의회에도 여쭤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노인복지과는 우리 경주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 부서이고 그것도 가장 또 인구 사회학적 분포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인구이죠?
지금 거의 뭐 25%가 지금도 거의 넘어갔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요 뭐 사업이 많으시지만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그거 하시면서 또 고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노인복지과는 우리 경주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 부서이고 그것도 가장 또 인구 사회학적 분포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인구이죠?
지금 거의 뭐 25%가 지금도 거의 넘어갔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요 뭐 사업이 많으시지만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그거 하시면서 또 고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 노인복지과는 사실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인 인구를 데이터를 내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11월 30일 현재 6만 4,000, 일만 일곱 분이 그래 해가지고 25.86%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월월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거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노인 인구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경로당이 633개가 되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최고 많은 경로당과 이제 그런 크기인데 저희들은 어르신들의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물품 지원이라든가 하여튼, 적재적소에 잘 지원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30일 현재 6만 4,000, 일만 일곱 분이 그래 해가지고 25.86%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월월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거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노인 인구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경로당이 633개가 되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최고 많은 경로당과 이제 그런 크기인데 저희들은 어르신들의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물품 지원이라든가 하여튼, 적재적소에 잘 지원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과 직원 분들 노력으로 우리 노인 분들 600몇 십 개 그 경로당 지금 또 여러 가지 환경적 개선, 올해는 또 입식도 생활 패턴을 해 가지고 가구, 소파 지원사업,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박광호 위원 어르신들 상당히 좀 좋아하시던데 각 경로당마다 그 디자인이 좀 구조가 쪼매 다르지 않습니까?
경로당 내부 구조가.
어르신들이.
이번에 잘 좀 참조하셔 가지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상황에 좀 맞게 그래 좀 제작 좀 해서.
금액은 같되 어디가 좋고 안 좋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금액은 동일하되 경로당이 어떤 데를 가보면 좀 뭐 오각형도 있고 구조가 그래 그러더라 그런데 기성품을 일식적으로 다 뭐 이렇게 재어갔다고는 그래 말씀들었는데 참 큰 사업 하시는데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또 입식하는 테이블 뭐 식탁입니까?
경로당 내부 구조가.
어르신들이.
이번에 잘 좀 참조하셔 가지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상황에 좀 맞게 그래 좀 제작 좀 해서.
금액은 같되 어디가 좋고 안 좋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금액은 동일하되 경로당이 어떤 데를 가보면 좀 뭐 오각형도 있고 구조가 그래 그러더라 그런데 기성품을 일식적으로 다 뭐 이렇게 재어갔다고는 그래 말씀들었는데 참 큰 사업 하시는데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또 입식하는 테이블 뭐 식탁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박광호 위원 식탁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박광호 위원 근데 식탁에 대해서는 좀 말씀들 좀 많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식탁이 이제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협소한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 식당 부분은 이제 앉아갖고 이제 드시다가 이제 관절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박광호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식당은, 뭐, 식탁들은 호응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장소 문제 때문에 그래 됐는데 거기에 장소라든가 그런 환경이라든가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설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장소 문제 때문에 그래 됐는데 거기에 장소라든가 그런 환경이라든가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설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단적인 문제점이 어르신들 그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하는 명수 대비 뭐 의자 수나 요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뭐, 누구는 일찍 오신 분은 또 식탁에 앉으시고 늦게 오신 분은 또 바닥에 앉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트러블이 생기는데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좀 마무리 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단적인 문제점이 어르신들 그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하는 명수 대비 뭐 의자 수나 요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뭐, 누구는 일찍 오신 분은 또 식탁에 앉으시고 늦게 오신 분은 또 바닥에 앉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트러블이 생기는데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좀 마무리 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그리고 또 노인복지과에서 참, 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지금 두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높아요.
좋은 일인지.
무슨 말이고 하면 목표가 지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목표명수가 3,175명, 근데 실적은 이거 3,737명.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목표가 83명인데 실적이 361명입니다.
국장님, 혹시 자료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지금 두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높아요.
좋은 일인지.
무슨 말이고 하면 목표가 지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목표명수가 3,175명, 근데 실적은 이거 3,737명.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목표가 83명인데 실적이 361명입니다.
국장님, 혹시 자료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예산 이게 무료봉사는 아니지 않습, 무료 봉사는 아닐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은 그 페이지, 예산서 287페이지 거기 보면 저희들은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 뭐, 공익사업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전담 인력들이 여기에서 관리하는 전담 인력들이 그래 가지고 그렇지, 저희들은 이 실적은 거진[거의] 100%씩 다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 평가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게 뭐, 예산을 거의 잔액이 남는다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저희들은 그 사업을 최대한 사업비라든가 인력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예산서 285페이지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이거는 저희들이 생활지원사 삼백삼십여덟 분이 오천 한 사백 분의 어르신들을 방문을 한다든가 안부묻기를 사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부묻기 사업입니다.
요거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부 평가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게 뭐, 예산을 거의 잔액이 남는다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저희들은 그 사업을 최대한 사업비라든가 인력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예산서 285페이지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이거는 저희들이 생활지원사 삼백삼십여덟 분이 오천 한 사백 분의 어르신들을 방문을 한다든가 안부묻기를 사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부묻기 사업입니다.
요거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박광호 위원 목표량이 정원이며 실적은 현원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 자리가 3,258명의 어떤 일하시는 분을 세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천구십여덟 분이 일을 하셨다, 예?
그래 되면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3,258명의 일거리에 예산을 세웠는데 사천구십여덟 분이 일을 하셨다, 나머지 차액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 되면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3,258명의 일거리에 예산을 세웠는데 사천구십여덟 분이 일을 하셨다, 나머지 차액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게 이제 지금 그 어르신들은 첫째, 저희들이 뭐 초에, 12월 초에 보통 보면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에 인원을 그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교체가 되다 보니까, 2인으로 잡아갖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아, 그러면 그래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목표가 3,258명이고 4,098명이 일을 하시지만 이 예산으로도 충분했다, 하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목표가 3,258명이고 4,098명이 일을 하시지만 이 예산으로도 충분했다, 하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박광호 위원 뭐, 추경이나 다른 지원을 받지 아니 하고도.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것은 뭐 내시 별로 보면 조금씩은 차이는 있는데,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많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 금액이 예산 채용을 이만큼 더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냥 일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어딘가 재원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지만 이분들이 하다가 그만 두고 뭐 여러 가지 결원, 교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도 충분히 이만큼의 어르신들 일자리는 구해질 수 있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박광호 위원 잘 이해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르신들께서 이래 우리가 뭐, 또 베이비부머 세대라고도 또 이래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 경주 지역은 또 도농복합도시고, 또 고령화 되어 가는 추세인데 어르신들께서도 뭐 자식들 키우고 그 뒤에 남는 돈으로 뭐 노후 생활을 즐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기회적 균등함과도 동시에 시에서도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르신들께서 이래 우리가 뭐, 또 베이비부머 세대라고도 또 이래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 경주 지역은 또 도농복합도시고, 또 고령화 되어 가는 추세인데 어르신들께서도 뭐 자식들 키우고 그 뒤에 남는 돈으로 뭐 노후 생활을 즐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기회적 균등함과도 동시에 시에서도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노인일자리 사회지원활동 사업이라든지 노인맞춤돌봄사업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박광호 위원님의 아까 질의의 요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달성을 추가하는 거는 좋으나 추가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느냐 이 말씀이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비,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중간이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이 점점 도, 국․도비가 확대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생활지원사들이 인력이 더 추가가 됐던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과장님,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노인일자리 사회지원활동 사업이라든지 노인맞춤돌봄사업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박광호 위원님의 아까 질의의 요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달성을 추가하는 거는 좋으나 추가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느냐 이 말씀이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비,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중간이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이 점점 도, 국․도비가 확대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생활지원사들이 인력이 더 추가가 됐던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그것은 맞춤형돌봄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돌봄.
○위원장 김종우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에 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거기 부담비율이 되는 시비만 추경을 통해서 더 추가가 예산이 확보가 투입이 됐다, 요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마 맞는 말씀이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빨리 끝났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노인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빨리 끝났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노인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278페이지, 그리고 예산서는 331페이지입니다.
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그 농아인이 23년도 기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저는 사업현황서 278페이지, 그리고 예산서는 331페이지입니다.
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그 농아인이 23년도 기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아, 농아인 말입니까?
○김소현 위원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농아인은 지금 뭐, 지금 한 1,4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숫자적으로 조금 더, 전체 장애인은 1만 6,000명쯤 되는데요.
농아인 그러니까 조금.
숫자적으로 조금 더, 전체 장애인은 1만 6,000명쯤 되는데요.
농아인 그러니까 조금.
○김소현 위원 그중에서 청각장애인의 수가 한 1,400명 정도 되나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소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화통역센터를 저도 몇 번 방문해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랑도 이야기도 좀 해보고 했었는데 그 수화통역센터에 그 상담이나 통역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저희 경주시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이 수화통역센터를 저도 몇 번 방문해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랑도 이야기도 좀 해보고 했었는데 그 수화통역센터에 그 상담이나 통역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저희 경주시는 하나밖에 없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소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종사자가 총 6명입니다. 맞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그 청각장애인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아, 그 직원들 중에서 말입니까?
○김소현 위원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 사실적으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진 못 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차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그 센터에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이제 24년도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랑 운영비가 같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 인건비를 지금 한 3억 2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뭐, 직급에 따라서 준다든지 하는 그 급여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 인건비를 지금 한 3억 2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뭐, 직급에 따라서 준다든지 하는 그 급여의 기준이 있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 예산서에 몇 페이지입니까?
300...
300...
○김소현 위원 예산서는 331페이지고 사업현황서는 2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이게 그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개별적으로 6인이 돼 가지고 직급적으로는 차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6인이 돼 가지고 직급적으로는 차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직급 차등이면 제일 지금 관리직급에 센터장님이 계시고, 그렇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죄송합니다.
상세한 거는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직 내부적, 직원에 대한 어떤 급여라든지 그거는 사실적으로 제가.
상세한 거는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직 내부적, 직원에 대한 어떤 급여라든지 그거는 사실적으로 제가.
○김소현 위원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20, 저기 예산요구현황에서 인건비랑 운영비 지금 표기해 놓으신 그 산출내역에 운영비가 지금 잘못 표기된 거 같거든요.
뒤에 0 하나가 하나 제해 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추가적으로 더 붙었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뒤에 0 하나가 하나 제해 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추가적으로 더 붙었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게 인건비가 3억 200만 원이고 운영비가 아마 2,080만 원으로 책정이 돼야 총 3억 2,300만 원의 요구액일 것 같은데,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오타 맞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 수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종합적으로 장애인들을 다 돌보기 때문에 수화 그 농아,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뭐 특별한 저희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 청각장애인 단체에서 그런 어떤 세부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래 갖고 있습니다.
그쪽 청각장애인 단체에서 그런 어떤 세부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래 갖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갖고 계신 게 부서가 함께 가는 방향 아닙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소현 위원 부서는 갖고 있지 않고, 센터는 갖고 있다 라는 거 자체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같이, 예.
○김소현 위원 같이.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분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 그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특별한 어떤 정책을 펴고 뭐,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단체에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 요런 어떤 좋은 교육이 있다 이러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소현 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서 이제 예산을 부서에서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소현 위원 제가 방금 질문드렸던 어떤 수어 교육 보급이라든지. 수화 통역사가 실제적으로 좀 많이 모자라는, 인원이 많이 모자라서 앞으로도 충원이 돼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센터에서도 그러한 인적을, 인적자원을 좀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서에서는 아무런 올 연도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지가 좀 전 의심이 들고요.
아마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그 예를 들면 뭐 청각 언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상담을 좀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이라든지 뭐, 취업지원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서에서 충분히 센터와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렸나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서에서는 아무런 올 연도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지가 좀 전 의심이 들고요.
아마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그 예를 들면 뭐 청각 언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상담을 좀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이라든지 뭐, 취업지원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서에서 충분히 센터와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렸나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아유,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청각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들 어떤 그 책상에 앉아가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보다는, 그래도 현장에 직접적인 그 단체, 청각장애인들의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행정의 어떤 기본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어떤 뭐 정책을 만들고 그것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그 생각과 그분들의 어떤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받고 같이.
제가 청각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들 어떤 그 책상에 앉아가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보다는, 그래도 현장에 직접적인 그 단체, 청각장애인들의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행정의 어떤 기본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어떤 뭐 정책을 만들고 그것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그 생각과 그분들의 어떤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받고 같이.
○김소현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분들이 제안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가야 되는 정책의 방향의 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충분히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에서 부서 측에선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그런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수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한참 멀었지 않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소현 위원 그래서 부분을 올 연도에도 좀 더 이제 수화통역사를 양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도 뭐 그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부서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그걸 정책적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을 또 센터에 제안을 해서 만들어내는 부분도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부분을 좀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업현황서 285페이지이고, 예산서는 33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가족 평생교육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업현황서 285페이지이고, 예산서는 33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가족 평생교육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소현 위원 잠시만요.
지금 이 사업, 그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조금 봤어요.
보니까, 그 예술활동 자조모임에서 프로그램이 미술이랑 사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 그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조금 봤어요.
보니까, 그 예술활동 자조모임에서 프로그램이 미술이랑 사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소현 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진행이 되고, 12월은 전시회 보는 걸로 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세부사업 계획서에서는 볼 수 있는 바로는 안에 원 취지와는 좀 다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평생교육지원사업에 좀 프로그램이나 안에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발달장애인들이 일단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또래와의 사회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일반 아이들보단 좀 적다 보니까, 이러한 예술활동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집 밖으로나 또 학교 밖으로 나와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세부 커리큘럼을 보니까, 정말 아이들의 어떤 창의적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술 프로그램을 좀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첨부해 놓으신 사진 같은 것들 봐도 그냥 크레파스랑 이렇게 그림 동아리라고 해서 드림워크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셨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24년도에 똑같은 예산으로 진행을 하실 때는 좀 색다른 방향도 한번 제안해 보시고, 또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팀과도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 아이들이 또 좋은 교육을 제공을 받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통해 보시고 이 안에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부사업 계획서에서는 볼 수 있는 바로는 안에 원 취지와는 좀 다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평생교육지원사업에 좀 프로그램이나 안에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발달장애인들이 일단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또래와의 사회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일반 아이들보단 좀 적다 보니까, 이러한 예술활동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집 밖으로나 또 학교 밖으로 나와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세부 커리큘럼을 보니까, 정말 아이들의 어떤 창의적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술 프로그램을 좀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첨부해 놓으신 사진 같은 것들 봐도 그냥 크레파스랑 이렇게 그림 동아리라고 해서 드림워크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셨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24년도에 똑같은 예산으로 진행을 하실 때는 좀 색다른 방향도 한번 제안해 보시고, 또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팀과도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 아이들이 또 좋은 교육을 제공을 받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통해 보시고 이 안에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소현 위원 예,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우 김소현 위원님 아주 상세하게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방금 우리 김소현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든지 할 때 뒤에 사전평가, 사후평가 다 하시죠?
사전∙사후평가 다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방금 우리 김소현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든지 할 때 뒤에 사전평가, 사후평가 다 하시죠?
사전∙사후평가 다 하시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좋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가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사전∙사후평가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아마 우리 김소현 위원님 이해를 하시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한번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자료 찾으실, 우리 위원님 찾을 동안에 뭐, 아까 우리 노인복지과도 얘기했지만, 가장 경주시, 뭐, 경주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아동청소년 또 지금 인구 비율적으로 가장 적은 인구입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저출산 문제와 인구정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까지 같이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 뭐 주요한 사업들, 핵심되는 사업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자료 찾으실, 우리 위원님 찾을 동안에 뭐, 아까 우리 노인복지과도 얘기했지만, 가장 경주시, 뭐, 경주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아동청소년 또 지금 인구 비율적으로 가장 적은 인구입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저출산 문제와 인구정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까지 같이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 뭐 주요한 사업들, 핵심되는 사업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저희 아동청소년과는 연간 예산이 한 331억 정도로 다른 과, 다른 복지 부서에 조금은 작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하여튼 예산은 예년과 거의 비슷하고요.
우리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제 켜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경주시가 아동친화도시를 또 전임 서선자 시의원님 어떤 노력과 우리 시청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아동친화도시 지금 선정된, 그 뒤에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경주시가 아동친화도시를 또 전임 서선자 시의원님 어떤 노력과 우리 시청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아동친화도시 지금 선정된, 그 뒤에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아동친화도시 우리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그게 아동친화 예산이라는 것도 꼭 우리 과에 있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있는 아동과 관련된 예산도 전부 아동친화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아동, 신규사업도 몇 개 했었어요.
아동권리의 축제라든지, 골든벨 그다음에 뭐 육아 에세이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조금 했구요.
초등학생, 초등, 저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을 해서 지금 시민양성, 강사를 한 13명 뽑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양성 과정에 있고, 이분들이 내년에는 이제 그 학교나 여러 군데 다니면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권리만이 아니라 아동들이 요즘은 조금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또 콘텐츠를 새로 개발을 합니다.
해가지고 또 시민양성, 강사들을 계속 양성을 해서 또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아동, 신규사업도 몇 개 했었어요.
아동권리의 축제라든지, 골든벨 그다음에 뭐 육아 에세이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조금 했구요.
초등학생, 초등, 저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을 해서 지금 시민양성, 강사를 한 13명 뽑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양성 과정에 있고, 이분들이 내년에는 이제 그 학교나 여러 군데 다니면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권리만이 아니라 아동들이 요즘은 조금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또 콘텐츠를 새로 개발을 합니다.
해가지고 또 시민양성, 강사들을 계속 양성을 해서 또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우리가 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에 선정이 되어서 그 선정 과정도 힘들었지만 선정되고 그 뒤에 사후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어떤 역할에 있어가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도 우리 경주시의 아동 수는 좀 줄어드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우리 줄어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읍·면·동으로 구분하면 동 지역의 아동들은 좀 뭐, 또 여러 가지 여가라든가 문화생활에 도움을 받는 것 같고, 또 외곽지에 있는 또 아동들은 그 나름대로 환경에 익숙한, 익숙해 있지만 그 놀이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 안에, 또 우리 안에 또 차별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낀 점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도 우리 경주시의 아동 수는 좀 줄어드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우리 줄어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읍·면·동으로 구분하면 동 지역의 아동들은 좀 뭐, 또 여러 가지 여가라든가 문화생활에 도움을 받는 것 같고, 또 외곽지에 있는 또 아동들은 그 나름대로 환경에 익숙한, 익숙해 있지만 그 놀이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 안에, 또 우리 안에 또 차별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낀 점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안 그래도 우리 지난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특히.
○박광호 위원 아, 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우리가 또 수련관이 또 시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커버하는 지역이 또 한계가 있고 또 안강 지역은 또 안강에서 한다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또 특기적성교육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불국, 그 외동 쪽에는 따로 또 수업을 한다거나 하는 게 내년에 새로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부분을 읍·면·동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해 나간다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조금씩 커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또 특기적성교육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불국, 그 외동 쪽에는 따로 또 수업을 한다거나 하는 게 내년에 새로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부분을 읍·면·동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해 나간다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조금씩 커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광호 위원 예, 그 지금 우리 안에서도 적은 수, 적은 수 안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안에서의 또 다른 어떤 차별, 그거는 또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심인당.
○박광호 위원 심인당 거기서 보면 뭐 방과후 아동.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지원센터.
○박광호 위원 방과후학습을 하거든.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박광호 위원 거기 뭐 과장님하고도 노력을 해 보셨지만 애들 노는 놀이터 하나 만만치 않은 그런 것이에요.
놀이터 하나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내에다가 에코시티라고 해 가지고 경주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고 젊은 사람의 어떤 기준점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내에 거주할 직장은 산내 농업은 산내 거의 다 보면 현곡에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물어보면 거의 다 애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애들 때문에.
그러니 번번한 놀이터 하나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입니까?
YWCA에서 찾아가는 이동버스.
놀이교실.
놀이터 하나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내에다가 에코시티라고 해 가지고 경주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고 젊은 사람의 어떤 기준점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내에 거주할 직장은 산내 농업은 산내 거의 다 보면 현곡에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물어보면 거의 다 애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애들 때문에.
그러니 번번한 놀이터 하나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입니까?
YWCA에서 찾아가는 이동버스.
놀이교실.
○위원장 김종우 YWCA가 아니고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거 사업과도 별도 사업 위원장...
○위원장 김종우 이동복지관 사업 따로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버스해가 이△△ 회장님.
○박광호 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전문가라 가지고 조심해야...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일례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애들이 마땅히 어울려서 놀고 장난감 하나 이렇게 뭐 부모님 환경에서 사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타 부서에서 버스를 해 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놀아주는.
그러니 읍‧면‧동 애들이 환경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과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지금 동천에는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덕분으로 놀이터 좋은 거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 했듯이 권역별로 좀 이렇게 해서 그거는 뭐 담당 부서에서 제일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서 우리 경주시의 어린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산내 사는 거나 동천 사는 거나 차이점 있을 수 있겠지만 애들이 그렇다고 동천 살고 싶다, 선택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어른들 몫, 우리 공무원들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경주시 아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수립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전문가라 가지고 조심해야...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일례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애들이 마땅히 어울려서 놀고 장난감 하나 이렇게 뭐 부모님 환경에서 사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타 부서에서 버스를 해 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놀아주는.
그러니 읍‧면‧동 애들이 환경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과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지금 동천에는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덕분으로 놀이터 좋은 거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 했듯이 권역별로 좀 이렇게 해서 그거는 뭐 담당 부서에서 제일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서 우리 경주시의 어린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산내 사는 거나 동천 사는 거나 차이점 있을 수 있겠지만 애들이 그렇다고 동천 살고 싶다, 선택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어른들 몫, 우리 공무원들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경주시 아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수립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광호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금 읍․면지역 특히 아동들을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경주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원거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리에 대한 제약들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주시 안에서도 복지에 대한 서비스 사각지대는 아니지만 소외지역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행정에서 우리 행정, 우리 읍면사무소뿐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좀 해소하시려면 민간기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연구해서 예산 수립이라든지 하실 때 좀 더 하시면 훨씬 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가 잘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광호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금 읍․면지역 특히 아동들을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경주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원거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리에 대한 제약들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주시 안에서도 복지에 대한 서비스 사각지대는 아니지만 소외지역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행정에서 우리 행정, 우리 읍면사무소뿐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좀 해소하시려면 민간기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연구해서 예산 수립이라든지 하실 때 좀 더 하시면 훨씬 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가 잘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정종문 위원 여기 우리 시 관내에 사업 내용을 읽어보니 지정표지판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해가 이렇게 업소에 하는데 만약에 기존에 업체들이 업주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노키즈존이 있었는데 그 업체는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노키즈존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체도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있지요.
○정종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는 그 업체는 파악하고 그 사람들하고 여기하고는 병립, 같이 가겠네요, 그죠?
단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 위드키즈존으로 전환을 시킨다, 이런 내용입니까?
단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 위드키즈존으로 전환을 시킨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그렇죠.
○정종문 위원 여기는 뭐 전부 내용이 홍보물로 인해가 현수막과 홍보물로 인해가 이렇게 전환을 시킨다, 이 말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저희들이 노키즈존 돼 있는 걸 갖다가 강제적으로 할 의향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점차 위드키즈존 그것도 아동친화도시인데 위드키즈존으로 그냥 가자는 것이고 우리가 업소 분들하고도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소통을 하는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위드키즈존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또 만약에 협조를 해 주시는 데, 승낙하시는 데에는 지정표지판도 붙이고 해서 홍보 효과도 높이고 그러면 거기 찾아오는 애들에 대해 가지고도 거기에 우리가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뭐 좀 작은 뭐 포크세트라든지 뭔가 좀 특화된 그런 거를 업소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물품도 좀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보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 제 생각인데 일단 다른 평범한 업소에 위드키즈존을 설치할 게 아니라 노키즈존에 가셔가 설득을 해가 거기에다가 설치하시는 게 안 낫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인데 일단 다른 평범한 업소에 위드키즈존을 설치할 게 아니라 노키즈존에 가셔가 설득을 해가 거기에다가 설치하시는 게 안 낫겠나, 제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죄송합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파악하셔 가지고 현수막 맞출 돈 가지고 차라리 거기 가서 물품 하나 더 갖다 주고 유도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수고를 뭐 별로 안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앉아계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수고를 뭐 별로 안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앉아계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보충질문 좀.
○위원장 김종우 박광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우 예.
○박광호 위원 과장님, 아까 저거 보충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박광호 위원 우리 지금 경로당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로당 관리를 지금 우리가 현대식 우리가 신축, 증축 시설에 아주 지금 지역마다 가보면 그래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아주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다른 뭐 체육진흥과처럼 운동기구를 읍‧면‧동에서, 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만 읍‧면‧동에 가보면 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야외이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
혹시 보신 적 있죠?
지금 혹시 우리가 다른 뭐 체육진흥과처럼 운동기구를 읍‧면‧동에서, 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만 읍‧면‧동에 가보면 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야외이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
혹시 보신 적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 경로당의 관리카드는 경로당 별로 읍‧면‧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이 뭐 물품이라든가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쪽을 지원을 할 때 관리카드에 기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수기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제 세부 물품 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지금 경로당에 지금 관리를 읍‧면‧동에 담당자가 한두 명 계시지만 그 지역 경로당 관리를 다 하지 못 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두 번째, 또 마을에 들어가 보면 마을의 이장님들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뭐 조용하신 분도 계시지만 경로당 관리를 다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도우미가 행복도우미 선생님 안 계십니까?
그분들은 지금 알고 가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관리카드는 어떤 형태냐?
지금 가보면 그래요.
지금 겨울철 되면 우리가 뭐 수도라든가 보일러 동파되지 않습니까?
각 기물별, 사물별 관리카드를 우리 화장실에 가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휴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 전기가 어떤 것이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세부적 관리카드를 좀 만들어서 작성을 하신다면.
지금 그래요, 수도가 지금 동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손을 큰 쇠를 갈기 전에 손을 댄다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부분 반드시 있습니다, 가 보시면.
그래서 경로당에 좀 세분화된 관리카드 안 있습니까?
현황 뭐 예를 들어가 점검일지라고 해야 됩니까, 기업체에 가 보면.
우리도 경주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당직을 서실 때 몇 층에 어떻게 뭐 어떻고 세부 점검일지 쓰시듯이 그런 양식을 좀 만들어서 경로당 총무님이나 회장님께 드리시면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경로당 활용하는 거 한 번씩만 둘러보시면 이상이 있으면 읍면 이장한테 전화 하든지 읍사무소에 전달해 주시면 사전에 크게 비용 들이지 않고도 사전에 점검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수가 되면 예산적으로도 아낄 수 있는 좀 더 내구연한이 길어질 거 아니냐?
제가 현장에 우리가 보일러 고장이 나서 가보니까 얼마 전에 사실 물만 좀 틀어놨으면 괜찮았는데 지금 서면에 천촌에 지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런 현장들이 상당히 지금 많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관리카드가 있어 주면 예산적 절감과 다른 데 투입될 수 있고 하나를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두 번째, 또 마을에 들어가 보면 마을의 이장님들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뭐 조용하신 분도 계시지만 경로당 관리를 다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도우미가 행복도우미 선생님 안 계십니까?
그분들은 지금 알고 가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관리카드는 어떤 형태냐?
지금 가보면 그래요.
지금 겨울철 되면 우리가 뭐 수도라든가 보일러 동파되지 않습니까?
각 기물별, 사물별 관리카드를 우리 화장실에 가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휴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 전기가 어떤 것이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세부적 관리카드를 좀 만들어서 작성을 하신다면.
지금 그래요, 수도가 지금 동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손을 큰 쇠를 갈기 전에 손을 댄다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부분 반드시 있습니다, 가 보시면.
그래서 경로당에 좀 세분화된 관리카드 안 있습니까?
현황 뭐 예를 들어가 점검일지라고 해야 됩니까, 기업체에 가 보면.
우리도 경주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당직을 서실 때 몇 층에 어떻게 뭐 어떻고 세부 점검일지 쓰시듯이 그런 양식을 좀 만들어서 경로당 총무님이나 회장님께 드리시면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경로당 활용하는 거 한 번씩만 둘러보시면 이상이 있으면 읍면 이장한테 전화 하든지 읍사무소에 전달해 주시면 사전에 크게 비용 들이지 않고도 사전에 점검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수가 되면 예산적으로도 아낄 수 있는 좀 더 내구연한이 길어질 거 아니냐?
제가 현장에 우리가 보일러 고장이 나서 가보니까 얼마 전에 사실 물만 좀 틀어놨으면 괜찮았는데 지금 서면에 천촌에 지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런 현장들이 상당히 지금 많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관리카드가 있어 주면 예산적 절감과 다른 데 투입될 수 있고 하나를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의 관리카드는 전체적으로 이래 공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 물품을 지원하는 쪽을 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전반적으로 뭐 시설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쪽을 말씀을 하시는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양식을 만들어 갖고 경로당 쪽으로 해 가지고 뭐 행복선생님을 뭐 또...
그 양식을 만들어 갖고 경로당 쪽으로 해 가지고 뭐 행복선생님을 뭐 또...
○박광호 위원 하시든 총무님이 하시든 경로당 회장님이 하시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래 하시든지 안 그러면 회장님들을 통해 갖고 하시든지 그런 그거를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그거 혹시 작성이 되거나 현황이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도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좀 부탁을 좀 한번 바쁘게 부탁을 드린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또 아동 말고 여기 잠깐.
○위원장 김종우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이시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어린이집.
○박광호 위원 우리 경주시에 어린이집에 있어가 어린이집 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름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뭐 파랑새어린이집, 행복꿈나무어린이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파랑새어린이집, 행복꿈나무어린이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우리 최근에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뭐 주공아파트라든가 그 이름을 혹시 전에 한번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추진이 어떻게 되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즘 어린이들이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 뭐 “너거 집 몇 평 사노?” 쉽게 말해가 “너거 아버지 뭐 하시노?”까지도 애들끼리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부터 애들이 편차를 편견을 가질 수 없도록 어린이집 이름을 우리 지금 무슨 주공아파트, 주공어린이집 아직도 경주시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이게 어떤 제약이 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 이름을 우리 경주에 좀 애들 동심에 상처받지 않도록 수의를 하셔 가지고 좀 한번 바꿔주셨으면 어떻겠나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즘 어린이들이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 뭐 “너거 집 몇 평 사노?” 쉽게 말해가 “너거 아버지 뭐 하시노?”까지도 애들끼리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부터 애들이 편차를 편견을 가질 수 없도록 어린이집 이름을 우리 지금 무슨 주공아파트, 주공어린이집 아직도 경주시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이게 어떤 제약이 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 이름을 우리 경주에 좀 애들 동심에 상처받지 않도록 수의를 하셔 가지고 좀 한번 바꿔주셨으면 어떻겠나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아직까지 그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주공 같은 뭐 어린이집이라고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각자이름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주공 같은 뭐 어린이집이라고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각자이름은 있는데.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박광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애들은 어느 선까지는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담당부서에서도 헤아려서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애들은 어느 선까지는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담당부서에서도 헤아려서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박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25분까지 휴식을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25분까지 휴식을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성동장으로 계실 때 아주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었다고 칭찬이 자자합디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세정과에 지방세 수입 부분에 우리 제가 이거 좀 이거 보통 지방세 보통세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111, 03, 0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고 옆에 다음 장 우리 예산서 439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인데 이 금액하고 그러면 이게 전액이 지방교부세 여기에도 지방교부세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환사업, 시 자체 전환사업 예산이 지방소비세로 내려온다는데 이게 지금 두 군데 양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어느 게 전환사업 예산인지, 우리 전환사업 예산 우리 세정과에서 지금 이렇게 지방세 세수를 잡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뭐 통보를 해줍니까?
규모를, 금액을요.
황성동장으로 계실 때 아주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었다고 칭찬이 자자합디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세정과에 지방세 수입 부분에 우리 제가 이거 좀 이거 보통 지방세 보통세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111, 03, 0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고 옆에 다음 장 우리 예산서 439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인데 이 금액하고 그러면 이게 전액이 지방교부세 여기에도 지방교부세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환사업, 시 자체 전환사업 예산이 지방소비세로 내려온다는데 이게 지금 두 군데 양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어느 게 전환사업 예산인지, 우리 전환사업 예산 우리 세정과에서 지금 이렇게 지방세 세수를 잡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뭐 통보를 해줍니까?
규모를, 금액을요.
○세정과장 최진열 예, 도 세정과에서 24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중에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2023년도에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을 적용해서 경상북도에 얼마, 그다음에 각 시․군에 얼마 이렇게 그걸 12월 중으로 내려줍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193억을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193억을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493페이지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이거는 125 이거는.
○세정과장 최진열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지방소비세가 두 가지로 지방소비세하고 세외수입 보전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들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총 지방소비세가 139억이 도에서 내려다주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125억을 내려주고 그래서 지방소비세 보전분이 총 한 318억 정도가 저희들 세입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총 지방소비세가 139억이 도에서 내려다주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125억을 내려주고 그래서 지방소비세 보전분이 총 한 318억 정도가 저희들 세입에 편성됩니다.
○박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최진열 예.
○세정과장 최진열 예.
○세정과장 최진열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인구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최진열 주민세는 뭐 저희들이 개인균등할 주민세, 사업장할 주민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박광호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최진열 그거는 올해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부과를 안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게 올해 2023년도나 2024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수입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세정과장 최진열 예, 재산세는 좀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지금 한 뭐 4%, 5% 이 정도 이렇게 지금.
○박광호 위원 증가.
○세정과장 최진열 표준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 감소를 했고.
○박광호 위원 지금 표준지가 최소한 그게 지금 올해에 비해 내년 감소가 됐습니까?
○세정과장 최진열 올해에는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올해하고 거의 유사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광호 위원 나서 한 20억 정도로 적게 감액을 하고.
○세정과장 최진열 예.
○박광호 위원 자동차세는요?
○세정과장 최진열 자동차세는 지방소비세분이 주행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아니라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가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됩니다.
자동차 주행분은 감소되고 자동차 보유분은 그대로 조금 늘어날 거 같고요.
자동차 주행분은 감소되고 자동차 보유분은 그대로 조금 늘어날 거 같고요.
○박광호 위원 담배소비세도 지금 올해하고 똑같이 그래 잡으시는 거죠?
○세정과장 최진열 예.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세정과 지방세 수입에 있어 가지고 좀, 언제까지 뭐 또 많은 편차는 없었지만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세정과 지방세 수입에 있어 가지고 좀, 언제까지 뭐 또 많은 편차는 없었지만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진열 예.
○세정과장 최진열 예.
○위원장 김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손 드신 거 아니죠?
머리 만지시려고 손 드신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손 드신 거 아니죠?
머리 만지시려고 손 드신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위원 (거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구축하는 예산 있잖아요, 그죠?
잠깐만 계세요.
예산은 지금 예산서 516페이지에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재무제표를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작성도 아마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안 보여 갖고 제가...
잠깐만 계세요.
예산은 지금 예산서 516페이지에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재무제표를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작성도 아마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안 보여 갖고 제가...
○회계과장 금대호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정종문 위원 검토는 작성하고 그다음에 작성한 거를 또 검토 받죠?
○회계과장 금대호 예.
○회계과장 금대호 그거는 우리 작성은 결산위원회에서 하시고 우리가 이게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가지고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죠, 작성 책임은 뭐 결산검사를 이게 지금 우리 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작성한 걸 갖고 검토의견을 첨부해가 의회에 제출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금대호 예.
○정종문 위원 그러면 작성인하고 검토인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금대호 예.
○정종문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복식부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외부에 공인회계사나 회계 법인에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제가 과장님 따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우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예.
○박광호 위원 들으시면 됩니다.
잘 좀 이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서 524페이지에 에너지저장장치 ESS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어디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잘 좀 이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서 524페이지에 에너지저장장치 ESS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어디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저희들 에너지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약 전력이 1,000KW 이상 있는 데는 계약 전력의 5% 이상 저장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 전략이 1,500KW거든요, 본청이.
1,500KW이기 때문에 75KW 이상 저장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데는 우리 흡연실 있잖아요.
흡연, 흡연장소.
그 뒤에 배터리 성격이거든요.
그걸 거기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 전략이 1,500KW거든요, 본청이.
1,500KW이기 때문에 75KW 이상 저장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데는 우리 흡연실 있잖아요.
흡연, 흡연장소.
그 뒤에 배터리 성격이거든요.
그걸 거기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광호 위원 예, 그렇게 규정이 그래 되어 있지만 ESS에너지저장장치가 화재의 하나의 요인이라는 그 이야기는 또 공서에서 설치 뭐 기술적 부분, 기계적 부분의 화재가 발생돼서 한동안 또 시끄러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잘 좀.
그래서 그때 HICO도 설치하려고 하다가 또 유보되고 유보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잘 좀.
그래서 그때 HICO도 설치하려고 하다가 또 유보되고 유보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금대호 그거 잘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관공서 조례상에 보면 관공서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관공서 조례상에 보면 관공서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예.
○회계과장 금대호 예, 본청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읍‧면‧동에도 그게 5,000만 원 이상 같으면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아마 5,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그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예.
○박광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 태풍 힌남노 때 2022년도에는 예측할 수 없는 피해 태풍 규모이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 인정을 합니다만 다른 관공서의 태양광은 우리 경주시 본청에도 괜찮습니까?
규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남면 사무실 이번에 태양광 전파된 거 아시죠?
규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남면 사무실 이번에 태양광 전파된 거 아시죠?
○회계과장 금대호 예.
○박광호 위원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예.
○박광호 위원 그 예산 또 이번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데 예산 또 수립 됐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없습니다.
없고 이게 청사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내진보강공사를 내남면에 올해 했습니다.
내진보강공사를.
이거는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될 때 설계 뭐 안전기술자가 실시를 한다고 판단을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설치를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감포 현곡면에 내진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없습니다.
없고 이게 청사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내진보강공사를 내남면에 올해 했습니다.
내진보강공사를.
이거는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될 때 설계 뭐 안전기술자가 실시를 한다고 판단을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설치를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감포 현곡면에 내진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광호 위원 내진보강공사 그러면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양광 설치된 그 시설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입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아니, 태양광하고 관계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관계없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묻고 싶은 거는 태양광 설치를 앞으로 관공서에 하면 그걸 뭐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관공서는 다 괜찮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유독 내남면에 거기에 태양광이 무너져서 그래도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되면 태양광 설치한 업자가 있으면 보증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되면 태양광 설치한 업자가 있으면 보증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예.
○회계과장 금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동안에 내년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동안에 내년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뭐 특별한 핵심 사업이라는 건 없고 저희 부서는 행정업무에 지원부서로서 통신 전산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저희 부서 일이고 그리고 또 디지털 정부를 맞이해 가지고 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대시민들 디지털,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디지털 도시를 위해서 좀 그래 사업도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예전에 벌써 버전이 오래돼서 단종되고 기술지원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걸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재구축하는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좀 증액된 게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예년과 똑같은 우리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예전에 벌써 버전이 오래돼서 단종되고 기술지원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걸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재구축하는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좀 증액된 게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예년과 똑같은 우리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우 스마트미디어센터 우리 소장님 앞으로 모실까요, 센터장님을?
○박광호 위원 예, 그죠.
○위원장 김종우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광호 위원 예.
○위원장 김종우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뭐 이익을 생산 창출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관리상태가,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위원님께서 저희 센터를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저희 센터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은 제가 취임할 때부터 위원님들께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만 현재는 올해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의 박사급 연구원 1명, 위임급 연구원 2명을 충원해서 현재 2명이 연구원이...
연구원은 8명,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4명이었는데 그렇게 충원이 돼서 현재 국가사업이라든가 시 대행사업 이런 데 추진하고 있고 올해 또 동국대학교에서 저희들 MOU를 체결해서 탈캠퍼스화 해서 우리 센터, 공유캠퍼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저희 센터하고 관련되는 과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수들이 하는 사무실 안에 이거를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요.
또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관련 강의도 하고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올해는 한수원에서 사업자 지원사업을 받아서 25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아직까지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사업체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25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들이 야외 커머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쇼츠 영상 같은 거 제작을 해 주고,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1억 5,000을 지원받아 합니다.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에 대한 AR 복원작업을 1차 사업을 마무리해서 황룡사 2층 전망대에, 전망대에, 전망 좋은 데 관광객들이 시연을 하고 있거든요.
있고 이거는 올해 하는 사업은 내부, 황룡사 내부에 대한 AR 복원과 각 층에서 내려다보는 서라벌의 모습, 이런 거를 내년 4월 달까지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오늘 계속 사업을 해 왔는 것은 올해 많이 준공을 했는데, 주상절리 전망대에 대한, 안에 전부 다 미디어아트로 다 꾸며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미디어아트에 대해 가지고 네 분에 대해서 작품을 그 안에 전시를 했습니다.
하고 동궁과 월지에 사무건물, 리모델링 이런 것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센터가 외부에 비춰지는 게 너무 수익에 수익이 없고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처럼 비춰지니까 시에서 AR 같은 복원사업,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대행 수주를 못 했습니다, 거의 다 막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세계역사 도식 때 왕경사업이 거의 다 유산 지구 내에 있습니다.
있어서 현실복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AR복원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센터에 그러한 AR복원사업은 조금 대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센터가 그래도 현재는 메타버스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 하나뿐인 이 센터가 그래도 이렇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뭔가 다른 도시에 본이 되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저희 센터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은 제가 취임할 때부터 위원님들께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만 현재는 올해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의 박사급 연구원 1명, 위임급 연구원 2명을 충원해서 현재 2명이 연구원이...
연구원은 8명,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4명이었는데 그렇게 충원이 돼서 현재 국가사업이라든가 시 대행사업 이런 데 추진하고 있고 올해 또 동국대학교에서 저희들 MOU를 체결해서 탈캠퍼스화 해서 우리 센터, 공유캠퍼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저희 센터하고 관련되는 과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수들이 하는 사무실 안에 이거를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요.
또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관련 강의도 하고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올해는 한수원에서 사업자 지원사업을 받아서 25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아직까지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사업체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25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들이 야외 커머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쇼츠 영상 같은 거 제작을 해 주고,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1억 5,000을 지원받아 합니다.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에 대한 AR 복원작업을 1차 사업을 마무리해서 황룡사 2층 전망대에, 전망대에, 전망 좋은 데 관광객들이 시연을 하고 있거든요.
있고 이거는 올해 하는 사업은 내부, 황룡사 내부에 대한 AR 복원과 각 층에서 내려다보는 서라벌의 모습, 이런 거를 내년 4월 달까지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오늘 계속 사업을 해 왔는 것은 올해 많이 준공을 했는데, 주상절리 전망대에 대한, 안에 전부 다 미디어아트로 다 꾸며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미디어아트에 대해 가지고 네 분에 대해서 작품을 그 안에 전시를 했습니다.
하고 동궁과 월지에 사무건물, 리모델링 이런 것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센터가 외부에 비춰지는 게 너무 수익에 수익이 없고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처럼 비춰지니까 시에서 AR 같은 복원사업,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대행 수주를 못 했습니다, 거의 다 막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세계역사 도식 때 왕경사업이 거의 다 유산 지구 내에 있습니다.
있어서 현실복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AR복원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센터에 그러한 AR복원사업은 조금 대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센터가 그래도 현재는 메타버스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 하나뿐인 이 센터가 그래도 이렇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뭔가 다른 도시에 본이 되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호 위원 센터장님께서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어떤 이제까지의 과오라든가 과오라고 표현하기에는 본 위원도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실이 또 그래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접근을 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왔었고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아주 그 정도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들 안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들 안 있습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스마트미디어사업이 일례로 들면 경주시에 어떤 스마트미디어센터에는 수입으로 잡지만 경주시에서는 또 지출로 잡지요.
그런 사업들로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화랑마을에 있는 왕오천축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 해왔기 때문에 또 우리 감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산가옥 그 부분도 프로그램 부분을 스마트미디어에서 할 수 없도록끔 안 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또 하는 부분들이고 그만큼 지금 스마트미디어가 우리 시의회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정을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그래요.
뭐 수익을 내야 한다?
그거는 출자기관 아닙니까?
지금 이제까지 스마트미디어사업이 일례로 들면 경주시에 어떤 스마트미디어센터에는 수입으로 잡지만 경주시에서는 또 지출로 잡지요.
그런 사업들로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화랑마을에 있는 왕오천축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 해왔기 때문에 또 우리 감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산가옥 그 부분도 프로그램 부분을 스마트미디어에서 할 수 없도록끔 안 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또 하는 부분들이고 그만큼 지금 스마트미디어가 우리 시의회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정을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그래요.
뭐 수익을 내야 한다?
그거는 출자기관 아닙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박광호 위원 여기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연구기관, 출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수입을 극대화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남한테 인정받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도 개선도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도 개선도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최소한의 우리 운영경비, 출연금이 지금 올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데 6억 원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현재 우리 정원이 17명이 다 되면 택도 없는 예산이지만 최대한 아껴서 우리 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필수경비입니다.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또 시가 재정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추경에 2억 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4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하는 사업을 대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현재 우리 정원이 17명이 다 되면 택도 없는 예산이지만 최대한 아껴서 우리 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필수경비입니다.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또 시가 재정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추경에 2억 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4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하는 사업을 대행을 해야 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게 안 하게 되면 특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을 말씀을 드리면 거의 100%가 시 대행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런 대행사업을 해서 거기에 조금 간접비를 내고 인건비를 조금 충당하고 이래 하다 보면 그게 자생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대행을 안 맡기면 출연기관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가 연구소라 하지만 시의 AR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은 깊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시에서 대행을 안 맡기면 출연기관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가 연구소라 하지만 시의 AR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은 깊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광호 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또 우리가 외부보다도 그만큼 지금 스마트 미디어센터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우리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경주시민들의 눈에만 맞게, 우리들만의 눈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경주를 찾는 외국인들도 아, 이 작품이 경주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에서 만드는 작품이다, 인정받는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에 다른 데 돈 주는 것보다도 있으니 대행기관에 돈을 줘서 마 없애지는 못 하니 끌고 가야되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신 게 과감하게, 지금 이제까지 그러면 센터장님 오셔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저도 거기 몇 번 방문했습니다.
무슨 기계가 어디에 설치됐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기계 아직 그대로 다 있지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또 우리가 외부보다도 그만큼 지금 스마트 미디어센터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우리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경주시민들의 눈에만 맞게, 우리들만의 눈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경주를 찾는 외국인들도 아, 이 작품이 경주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에서 만드는 작품이다, 인정받는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에 다른 데 돈 주는 것보다도 있으니 대행기관에 돈을 줘서 마 없애지는 못 하니 끌고 가야되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신 게 과감하게, 지금 이제까지 그러면 센터장님 오셔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저도 거기 몇 번 방문했습니다.
무슨 기계가 어디에 설치됐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기계 아직 그대로 다 있지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없지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개선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래서 저희들은 2016년도에 얘기 들으면 거의 다가 그런 AR 그런 기계들은 금방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이 없으면 그게 굉장히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러한 기계를 가지고 교육생들한테는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메타버스 교육을, 국비 받아 가지고 교육도 했고 했기 때문에 교육사업에는 그래도 아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버전을 올리고 하는 것은 시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바뀌기 때문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이 없으면 그게 굉장히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러한 기계를 가지고 교육생들한테는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메타버스 교육을, 국비 받아 가지고 교육도 했고 했기 때문에 교육사업에는 그래도 아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버전을 올리고 하는 것은 시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박광호 위원 2016년도 개관하고 2023년 벌써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박광호 위원 7년 정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 컴퓨터 내구연한 몇 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4년입니다.
○박광호 위원 들으셨지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박광호 위원 7년 전의 기계 가지고 그 버전 가지고 교육을 단순히 교육용으로 쓴다?
그 교육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을 갖고 산업화에 도전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 교육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을 갖고 산업화에 도전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거 센터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런 장비는 좀 고가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요.
그래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기술력, 산업성?
상업성이지요?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은 단순히 실내 몇몇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경주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기술력, 산업성?
상업성이지요?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은 단순히 실내 몇몇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경주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지금 최소인건비를 갖고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수주를 해서 만든다, 그거는 이중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 하기 때문에 하시려거든 과감하게 체질 개선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위원회한테 상당히 작품을 가지고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가지고 체질 개선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라는 이야기 아니고.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실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런 이런 2017년도 기계 갖고 앞으로 지금 앞으로 경주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에 투입하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수주를 하지 마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든지 제대로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들(매번) 예산 때만 되면 7대, 8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를 갖고 위원회에서 옵니다.
최소 그거는 뭐냐, 생명 유지의 어떤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예산 소비의 잘못된 지출일 수도 있고 받아가는 거기서도 의욕이 없겠지요?
이번 예산 받아 가지고 우리 새로운 기계 하나 도입한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가 가서 욕봤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센터장님 역할 아닙니까?
내들(매번) 예산 때만 되면 7대, 8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를 갖고 위원회에서 옵니다.
최소 그거는 뭐냐, 생명 유지의 어떤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예산 소비의 잘못된 지출일 수도 있고 받아가는 거기서도 의욕이 없겠지요?
이번 예산 받아 가지고 우리 새로운 기계 하나 도입한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가 가서 욕봤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센터장님 역할 아닙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우리 월급 받아왔다, 그거로써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새로 오셨고 시 행정도 아시니까 한번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단의 시기가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새로 오셨고 시 행정도 아시니까 한번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단의 시기가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알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혹시 센터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하실 게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다시 자리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혹시 센터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하실 게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다시 자리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88페이지부터 제가 황리단길 홈페이지 활성화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 리빙랩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관광컨벤션과에도 지금 황리단길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앱도 개발하고 있고 한데 연계성을 좀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전부다 서로 서로 독자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페이지 588페이지부터 제가 황리단길 홈페이지 활성화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 리빙랩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관광컨벤션과에도 지금 황리단길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앱도 개발하고 있고 한데 연계성을 좀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전부다 서로 서로 독자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이거는 관광컨벤션과에서 하는 사업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코로나 그때 시절에 골목상권활성화 그 사업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거기서 16억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먼저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관광컨벤션과에서 하는 사업, 지금 현재 경주로온이라는 앱 개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은 두 개가 중복된 것은 없고요.
그 내역은 보면 중복된 것은 없고 각자 특색을 가지고 개발했고.
이거는 코로나 그때 시절에 골목상권활성화 그 사업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거기서 16억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먼저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관광컨벤션과에서 하는 사업, 지금 현재 경주로온이라는 앱 개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은 두 개가 중복된 것은 없고요.
그 내역은 보면 중복된 것은 없고 각자 특색을 가지고 개발했고.
○정성룡 위원 활용도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지금 황리단길 홈페이지에는 한 월 3,000명 정도.
○정성룡 위원 월 3,000명?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정성룡 위원 주말에 많이 들어오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렇지요, 홈페이지니까요.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3,000명 정도 돼서.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3,000명 정도 돼서.
○정성룡 위원 저희가 부서 간 틀린 부서가 다른 부서가 지금 다 하는 게 있지만 조금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조금 앱을 홈페이지에 같이 연동시켜서 앱을 깔 수 있도록 해 보거나.
요즘 휴대폰으로 다 홈페이지도 보지 않습니까?
요즘 휴대폰으로 다 홈페이지도 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지금 고도화 사업하고 있는데요.
보면 황리단길 그것도 고도화 사업하고 있고 참 경주로온도 앱도 고도화 사업 몇 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주로온 앱에서 황리단길 웹을 들어갈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 줄 것이고요.
우리에서 우리도 앱으로 할 수 있도록 다 링크를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할 계획입니다.
보면 황리단길 그것도 고도화 사업하고 있고 참 경주로온도 앱도 고도화 사업 몇 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주로온 앱에서 황리단길 웹을 들어갈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 줄 것이고요.
우리에서 우리도 앱으로 할 수 있도록 다 링크를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할 계획입니다.
○정성룡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위원장 김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우리 박광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센터장님한테도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마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드렸다시피 현재의 체제와 현재의 인건비와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아까 스마트미디어센터 이강우 센터장님 하신 말씀을 추진해 가기에는 제가 무리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업 방향과 초점을 조금 더 포커싱화 하는 것도 참 방향을 한번 전환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연구개발, 또 지원사업까지 다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행사업까지 하시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있는 장비 가지고 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매우 뒤쳐져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활성화하시려면 아마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께서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정상화되지 않을까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과감한 선택을 또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센터장님한테도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마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드렸다시피 현재의 체제와 현재의 인건비와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아까 스마트미디어센터 이강우 센터장님 하신 말씀을 추진해 가기에는 제가 무리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업 방향과 초점을 조금 더 포커싱화 하는 것도 참 방향을 한번 전환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연구개발, 또 지원사업까지 다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행사업까지 하시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있는 장비 가지고 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매우 뒤쳐져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활성화하시려면 아마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께서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정상화되지 않을까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과감한 선택을 또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걸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것 같은데 정말 과감한 결정을 좀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6억 원 출연금 받을 때도 좀 어려운데 지금.
○위원장 김종우 지금 사업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대했던 사업성과까지는 아니어도 실제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 기관의 존재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관점으로 바라보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한 발 더 스텝을 더 나가시려면 그런 부분들 많은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한 발 더 스텝을 더 나가시려면 그런 부분들 많은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라는 제가 추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과감하게 하시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랍시다,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더.
○최재필 위원 이 시스템은 사업 대행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우리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의견도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되고 하려면 정말 과감하게 투자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 줘라, 이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되고 하려면 정말 과감하게 투자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 줘라, 이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내년에 예산 좀 올려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추경에 100억 올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위원장 김종우 (웃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장비와 인력을 빨리 보충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산만 뒷받침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100억 농담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웃음)
(웃음)
○위원장 김종우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 또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대행사업에 초점을 맞추시든지 아니면 지원업무에 초점을 맞추시든지 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는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우리 소장님 저기서 여기까지 오시는 데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십니다.
기다리셔야 되니까 하늘마루는 얘기를 할 때는 맨 처음에 올려주시기를 제가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는 이미 내려오셨으니까 좀 쉬다 가셔도 되니까 두 번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는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우리 소장님 저기서 여기까지 오시는 데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십니다.
기다리셔야 되니까 하늘마루는 얘기를 할 때는 맨 처음에 올려주시기를 제가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는 이미 내려오셨으니까 좀 쉬다 가셔도 되니까 두 번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우 예, 박광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들이 경주하늘마루는 2012년도에 화장로 7기로 개관했습니다.
저희들 시대적 변화나 뭐 화장, 장사문화의 변화로 지금도 화장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4일장, 5일장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말 맞춰서 저희들이 올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대형화장로 1기를 올해 하나 지금 설치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또 70% 짜리 대형 화장로 1기 증설에 확보를 하여서 2024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시대적 변화나 뭐 화장, 장사문화의 변화로 지금도 화장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4일장, 5일장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말 맞춰서 저희들이 올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대형화장로 1기를 올해 하나 지금 설치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또 70% 짜리 대형 화장로 1기 증설에 확보를 하여서 2024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지금 저희들 지금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경주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2% 정도 됩니다.
경주 관내 지역.
경주 관내 지역.
○박광호 위원 관내, 그러니까.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관내 지역이 52% 정도 되고 나머지는 관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으로 봤을 때 영천, 경산이 지금 화장장이 미설치 지역입니다.
그쪽 분들이 계속 내려오고 대구가 지금 명복공원이 지금 군위와 통합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대구에 명복공원이 풀로 차서 저희들한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스물두 분 정도를 모십니다.
어제는 스물한 분 모셨고 계속 지금 경주 분들이 4일장 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매일 그걸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전화를 다 드립니다.
유족이 원하셔서 4일장을 하는지 저희들 시 방침은 3일장을 해드린다, 언제든지 오면 특별운영을 해 드리겠다, 경주분에 한해서...
관외 지역은 안 됩니다.
경주분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일 정도를 계속 특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회차 특별운영, 경주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변 지역으로 봤을 때 영천, 경산이 지금 화장장이 미설치 지역입니다.
그쪽 분들이 계속 내려오고 대구가 지금 명복공원이 지금 군위와 통합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대구에 명복공원이 풀로 차서 저희들한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스물두 분 정도를 모십니다.
어제는 스물한 분 모셨고 계속 지금 경주 분들이 4일장 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매일 그걸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전화를 다 드립니다.
유족이 원하셔서 4일장을 하는지 저희들 시 방침은 3일장을 해드린다, 언제든지 오면 특별운영을 해 드리겠다, 경주분에 한해서...
관외 지역은 안 됩니다.
경주분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일 정도를 계속 특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회차 특별운영, 경주분들을 위해서.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포항도 화장장을 설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지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저희들 사무실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찾아오셨고 저희들 지역에 설치지역, 주변 지역 대표자분들도 만났고 그런데 지금 포항 지역은 설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화장장 설치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우리가 영천, 대구, 경산, 포항이 또 우리가 관외 지역의 중심을 차지하는데 이분들이 이게 자기 지역적 화장장으로 가면 우리 경주시의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들 포항은 저희들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수료라고 그러지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미설치 지역인 경산, 영천, 그리고 대구 부분, 아니면 부산에서 일부 오십니다.
오시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노인인구라든가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또 장사가 매장은 없습니다.
매장이 없고 화장이 많기 때문에 뭐 수수료 부분은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저희들 뭐 또 이거 마지막 복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가시는 분에 대한 마지막 복지인데 이런 부분을 자꾸 수입, 그거 너거 적자 나나 안 나나 이런 부분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미설치 지역인 경산, 영천, 그리고 대구 부분, 아니면 부산에서 일부 오십니다.
오시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노인인구라든가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또 장사가 매장은 없습니다.
매장이 없고 화장이 많기 때문에 뭐 수수료 부분은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저희들 뭐 또 이거 마지막 복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가시는 분에 대한 마지막 복지인데 이런 부분을 자꾸 수입, 그거 너거 적자 나나 안 나나 이런 부분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잠시 질의를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타 지역의 장비비가 얼마지요, 경주시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잠시 질의를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타 지역의 장비비가 얼마지요, 경주시 이외에?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들 경주시는 올해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1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외 지역은 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외 지역은 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그때 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올려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있었습니다.
100만 원을 수정 발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부결되고 결국 원안 70만 원이 80만 원 되었습니다.
100만 원을 수정 발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부결되고 결국 원안 70만 원이 80만 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그렇지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위원장 김종우 그래서 장비비도 좀 장기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외지에서 타 지역, 관외지요?
관외에서 아마 이렇게 이용을 하실 분들이 점점 늘어나실 것 같은데 사실 경주로 봤을 때는 경주시민들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한다 라고 하지만 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우리 화장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그 인상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쪽에서는 화장장 설치를 하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장례비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냥, 계속 알선하면 추가로.
관외에서 아마 이렇게 이용을 하실 분들이 점점 늘어나실 것 같은데 사실 경주로 봤을 때는 경주시민들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한다 라고 하지만 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우리 화장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그 인상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쪽에서는 화장장 설치를 하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장례비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냥, 계속 알선하면 추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영천 같은 경우에는 장례비 지원으로 해 줍니다.
○위원장 김종우 그러니까 훨씬 비용적으로는 뭐, 그거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니까.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들 이 부분은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관외 지역 100만 원, 안동지역은 90만 원,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입니다.
이 서울, 경기지역은 관외 지역은 다 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인 기준이니까 소인이나 나머지 부분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시설 정도면 그 정도의 수수료 정도는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울, 경기지역은 관외 지역은 다 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인 기준이니까 소인이나 나머지 부분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시설 정도면 그 정도의 수수료 정도는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혹시 김항규 위원님 아까 손을 드시던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례비 인상하는 데 대해서.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좀 잘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항규 위원님 아까 손을 드시던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례비 인상하는 데 대해서.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좀 잘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위원님 여러분!
좀 정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장님,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위원님 여러분!
좀 정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장님,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저희들은 뭐 인건비하고 이런 것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내 고향 뿌리찾기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 문화원에서 하는 900만 원 예산, 그게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 고향 뿌리찾기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 문화원에서 하는 900만 원 예산, 그게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성룡 위원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김종우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소장님, 그 내고향 뿌리찾기 매년 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그러면 이제 다른 분, 우리 그 향우회 분들이 매번 다른 분들이 내려오십니까, 아니면 선정방법은 그냥 여기 신라문, 어디죠?
경주문화원에서 그냥 알아서 선정해서 하십니까?
경주문화원에서 그냥 알아서 선정해서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경향우회 그게 이제 2020년까지는 향우회 전체 분을 모셔 왔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는 읍∙면 향우회별로, 그게 이제 2020년 양남면 향우회 왔고요.
올해는 외동읍 향우회, 그다음에 내년 되면 또 다른 이제 읍∙면 지역 향우회 한 서른 분 모시고 그래 경주에 옵니다.
저희들이 재경향우회 그게 이제 2020년까지는 향우회 전체 분을 모셔 왔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는 읍∙면 향우회별로, 그게 이제 2020년 양남면 향우회 왔고요.
올해는 외동읍 향우회, 그다음에 내년 되면 또 다른 이제 읍∙면 지역 향우회 한 서른 분 모시고 그래 경주에 옵니다.
○정성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건소소장,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건소소장,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예산서에 있는 거 말고 또 혹시 여기 꼭 추진해야 될 사업 있으면 좀 한 말씀해 보시죠.
꼭 추진해야 될 사업.
어제 제가 잠시 뵀는데 뭐 꼭 필요한 내용 있다 하시길래.
소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예산서에 있는 거 말고 또 혹시 여기 꼭 추진해야 될 사업 있으면 좀 한 말씀해 보시죠.
꼭 추진해야 될 사업.
어제 제가 잠시 뵀는데 뭐 꼭 필요한 내용 있다 하시길래.
○보건소장 최재순 다, 다 뭐 예산서에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 예산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어차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 삭감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어차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 삭감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이경희 위원 여기 들은 내용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재순 아, 더 필요한 사항, 예.
○이경희 위원 예.
○보건소장 최재순 아, 여기 없는 사항 중에 저희들이 미처 올해는 올리지 못 한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정신건강이 전국적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올해 또 대통령 거기로 지금 정신건강에 다시 이제 되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게 보건소도 사실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사실 좀 좁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센터가 안에 또 있어요.
있으니까 시민들이 정신건강센터가, 복지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바깥에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 안심센터 같이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은데, 뭐 다시 추경 때나 저희들이 계획서 해서 할 때에 많은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센터가 안에 또 있어요.
있으니까 시민들이 정신건강센터가, 복지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바깥에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 안심센터 같이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은데, 뭐 다시 추경 때나 저희들이 계획서 해서 할 때에 많은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우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위탁은 하는데 지금 보건소 내에서 건물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업무는 위탁을 해서 하지만 건물 자체가 없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밖에, 한 가지 있으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은, 업무는 위탁을 해서 하지만 건물 자체가 없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밖에, 한 가지 있으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룡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그거 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에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여기 안강에 저희 근계 다리에 이제 학생 하나가, 중학생 하나가 이제 난간에 넘어가서 자살하려는 걸 이제 우리 안강의용, 자율방범대가 이제 대원들이 세 명이 이제 설득하고 119 출동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거, 그거 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에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여기 안강에 저희 근계 다리에 이제 학생 하나가, 중학생 하나가 이제 난간에 넘어가서 자살하려는 걸 이제 우리 안강의용, 자율방범대가 이제 대원들이 세 명이 이제 설득하고 119 출동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저희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좀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은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데 그...
○정성룡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그 내용은 저가 아직 모르고 있습,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안강에서 그 학생이, 중2 학생이 그래서 그 학생이 저도 이제 추후에 이제 어떻게 관리가,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날은 구했지만 애가 건너오라고 하니까 이제 뭐 칼 달라고 하더라고요.
칼로 이제 자기 죽을 거라고.
건너가면 칼 주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저는 뭐 저희 행정에서 지금 어떤 정도 하는지를 지금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거고,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니까 입원조치, 걔가 약간 그런 이력이 좀 있어서 입원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살예방 지금 인력, 뭐 인력도 지금 두 명이나 있고, 지금 저희가 예산도 나가고 있고 예방 및 증진에도 뭐 운영증진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다니까 조금 아직 좀 우리가 동향파악이나 이런 게 좀 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마다, 이게 주로 이제 자살하는 분들이 이제 좀 뭐지, 뭐지 좀 약자 분들이고 그리고 학생 분들이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른들이 이제 나이 드시고 좀 삶도 고되고 또 뭐 자기가 병이 오고 이래서 자살하시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다방면적으로 이제는 좀 관심을 좀 더 크게 가져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그냥 이렇게가 나가는 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날은 구했지만 애가 건너오라고 하니까 이제 뭐 칼 달라고 하더라고요.
칼로 이제 자기 죽을 거라고.
건너가면 칼 주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저는 뭐 저희 행정에서 지금 어떤 정도 하는지를 지금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거고,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니까 입원조치, 걔가 약간 그런 이력이 좀 있어서 입원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살예방 지금 인력, 뭐 인력도 지금 두 명이나 있고, 지금 저희가 예산도 나가고 있고 예방 및 증진에도 뭐 운영증진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다니까 조금 아직 좀 우리가 동향파악이나 이런 게 좀 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마다, 이게 주로 이제 자살하는 분들이 이제 좀 뭐지, 뭐지 좀 약자 분들이고 그리고 학생 분들이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른들이 이제 나이 드시고 좀 삶도 고되고 또 뭐 자기가 병이 오고 이래서 자살하시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다방면적으로 이제는 좀 관심을 좀 더 크게 가져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그냥 이렇게가 나가는 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조금 그 내용을 좀 모르고 있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살인력, 그 확충은 이 두 명 분의 어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료기관과 응급실과 특히 동대 같은 경우 연계를 해서 자살시도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동의가 있으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등록을 해서 조금 지속적인 상담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령기에 적정하게 저희들 이렇게 정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좀 고위험군은 또 저희들이 따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강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 저희들이 교육청에 연락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혹시나 저희들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좀 등록하는 걸 권유해서 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살인력, 그 확충은 이 두 명 분의 어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료기관과 응급실과 특히 동대 같은 경우 연계를 해서 자살시도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동의가 있으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등록을 해서 조금 지속적인 상담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령기에 적정하게 저희들 이렇게 정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좀 고위험군은 또 저희들이 따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강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 저희들이 교육청에 연락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혹시나 저희들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좀 등록하는 걸 권유해서 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아까 응급실하고는 뭐 연결돼 있다고 하지만 119하고 아마 연결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119가 제1차적으로 그런 단계들에서 먼저 보게 되고 또 인적사항 같은 거는 먼저 수집할 거니까.
그리고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9가 제1차적으로 그런 단계들에서 먼저 보게 되고 또 인적사항 같은 거는 먼저 수집할 거니까.
그리고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협소한 문제점, 또 거기에 따른 또 그 안에 안 그래도 협소한데 정신보건센터가 그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내년에는 그 정신, 일단은 뭐 급한대로 정신보건센터가 외부로 기관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 게 우선적일 거 같기는 합니다.
하고, 그렇다면 이제 추진을 하시겠지만 아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보여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 이경희 위원님이 아까 내용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으니까 여기서도 정식으로 제안을 좀 하시죠,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제안을 좀 말씀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협소한 문제점, 또 거기에 따른 또 그 안에 안 그래도 협소한데 정신보건센터가 그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내년에는 그 정신, 일단은 뭐 급한대로 정신보건센터가 외부로 기관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 게 우선적일 거 같기는 합니다.
하고, 그렇다면 이제 추진을 하시겠지만 아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보여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 이경희 위원님이 아까 내용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으니까 여기서도 정식으로 제안을 좀 하시죠,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제안을 좀 말씀을 하십시오.
○이경희 위원 뭐 어제 또 자리를 하다보니 소장님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또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그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의,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또 꼭 필요한 내용인 거 같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그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의,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또 꼭 필요한 내용인 거 같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좀 너무나 협소하고 지난 코로나 때에는 이렇게 박스를 그냥 복도에 재놓을 정도로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누구나도 공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아마 보건소가 좀 크게 확장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보건, 또 건강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으시기 때문에 잘,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보건서비스를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테니,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도 옆에서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과 관련 문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정신보건과 관련된 사업들을 더 확대하겠다, 자살문제라든지 워낙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 추가로 양성하는 문제도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있는 인력을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네트워킹을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학교에 권역별로 지금 있고, 또 각 학교마다 우리 상담교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위센터죠, 이름이?
위센터도 있고 우리 정신보건센터도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각 학교와 아까 우리 정성룡 위원께서 학생자살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좀 접근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킹화를 우리 보건소에서 또는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시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좀 너무나 협소하고 지난 코로나 때에는 이렇게 박스를 그냥 복도에 재놓을 정도로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누구나도 공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아마 보건소가 좀 크게 확장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보건, 또 건강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으시기 때문에 잘,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보건서비스를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테니,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도 옆에서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과 관련 문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정신보건과 관련된 사업들을 더 확대하겠다, 자살문제라든지 워낙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 추가로 양성하는 문제도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있는 인력을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네트워킹을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학교에 권역별로 지금 있고, 또 각 학교마다 우리 상담교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위센터죠, 이름이?
위센터도 있고 우리 정신보건센터도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각 학교와 아까 우리 정성룡 위원께서 학생자살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좀 접근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킹화를 우리 보건소에서 또는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시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저희들도 그 유관기관 간의 그 소방하고 경찰, 그리고 이제 동대병원이나 새빛병원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혹시나 자타에 위험이 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항상 보면 경찰이 먼저 또 가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자해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경찰과 의사의 승인 하에 저희가 응급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올해도 응급입원 건수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나 자타에 위험이 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항상 보면 경찰이 먼저 또 가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자해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경찰과 의사의 승인 하에 저희가 응급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올해도 응급입원 건수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거의, 지금도 있지만 생명의 전화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청소년 상담을 할 때 뭐 11시나 12시 돼가 갑자기 충동적인 자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전화를 해서 자기 하소연을 한다든지 꼭 죽기 전에는 누군가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하는 습성, 이게 징후들이 있거든요.
그럴 걸 대비해서 이제 우리도 그런 상담채널을 개설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자, 건강증진과 소관 더 예산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년 상담을 할 때 뭐 11시나 12시 돼가 갑자기 충동적인 자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전화를 해서 자기 하소연을 한다든지 꼭 죽기 전에는 누군가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하는 습성, 이게 징후들이 있거든요.
그럴 걸 대비해서 이제 우리도 그런 상담채널을 개설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자, 건강증진과 소관 더 예산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아니요, 노인정에 있는 TV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AI∙IOT는 손에 들고 다니는 소형기기들을 저희가 채택해서 드리고 있고, 노인정에 있는 TV하고는 정보통신과에서 이제 보건교육,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기기를 지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AI∙IOT는 손에 들고 다니는 소형기기들을 저희가 채택해서 드리고 있고, 노인정에 있는 TV하고는 정보통신과에서 이제 보건교육,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기기를 지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의사 상담하고 막 이렇게 돼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던...
○지역보건과장 서강 의사 상담은 원격진료라 해서 이제 현재는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만 연결하고 있는데 그건 또 승인이 별도로 필요한 사정이라서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여야 돼서 경로당 노인정에 만약에 그걸 연결하려면 또 정부 승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AI∙IOT 기반 이게...
○지역보건과장 서강 이거는 자택에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기기를...
○지역보건과장 서강 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방문건강사업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부 입장에서 이제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부분이 너무 이제 소홀해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급히 이 기기를 구입해 줘서 혈압∙혈당 그다음에 자기 체질량지수, 체중계하고 이런 걸 기기를 자기를 나눠주고 자기 집에서 직접 측정을 하시면 이제 이 손에 워치를 통해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부 입장에서 이제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부분이 너무 이제 소홀해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급히 이 기기를 구입해 줘서 혈압∙혈당 그다음에 자기 체질량지수, 체중계하고 이런 걸 기기를 자기를 나눠주고 자기 집에서 직접 측정을 하시면 이제 이 손에 워치를 통해서...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이 직접 가지고 있어서 지금 되는 거란 말씀이죠?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정성룡 위원 몇 대 정도가 지금 보급돼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올해 처음 저희가 400대가 나갔고요.
지금 올해는 6개월 기간이 지나서 지금 기기를 회수하고 있고요.
내년에 다시 재배부하는 대상군은 또 새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는 6개월 기간이 지나서 지금 기기를 회수하고 있고요.
내년에 다시 재배부하는 대상군은 또 새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내년에는 증액이 돼서 한 500대 정도 계획에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럼 총 900대 정도가 그럼 보유가 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아니요, 400대 회수하고 그다음에 400대에다 한 200대 정도 추가돼서 한 500에서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기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 측정했는지, 측정해서 변화가 있었는지, 혈압이, 혈당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는 기계.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수가 어떻게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지역보건과장 서강 전체 대수는 올해 예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워치는 지금 그대로 본인들한테 드리고요.
그러니까 워치는 올해 조건이 이제 본인들 6개월 충족한 기간이 되면 워치를 본인들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치는 올해 조건이 이제 본인들 6개월 충족한 기간이 되면 워치를 본인들 드리기 때문에.
○정성룡 위원 아, 본인들이 그냥 가지시게 되고?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그건 새로 저희가 이제...
○정성룡 위원 계속 재구매를 그럼 또 해 우리, 저희는 해야 되네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구매를 해야 되고.
이제 혈압기하고는 일단 회수를 하고 내년에 다시 이제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적정량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량은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혈압기하고는 일단 회수를 하고 내년에 다시 이제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적정량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량은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성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경희 위원 소장님 올해 퇴임, 올해 퇴직하십니다.
○위원장 김종우 추경 때 또 오시...
추경 때 또 오시잖아요, 그렇죠?
추경 때 또 오시니까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보실 동안 내년에 핵심되는 사업이라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또 오시잖아요, 그렇죠?
추경 때 또 오시니까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보실 동안 내년에 핵심되는 사업이라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저희 농업진흥과 내년 핵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용강동 저희 청사에서 내년 2016, 2026년 상반기 내남 상신리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최 주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8년부터 8년간 내남 상신리에 조성하는 신농업혁신타운사업에 총 680억 원의 예산을 현재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는 도로, 구거,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친환경식물영양센터와 경영실습임대농장 등을 준공예정입니다.
2024년도 내년에는 저희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귀농∙귀촌 웰컴팜교육지원센터 등을 신축 예정이며, 업무시설인 과학영농실증교육관 실시설계 용역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말까지 신농업혁신타운에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과학영농교육실습관이란 게 저희들 본관동의 역할을 합니다.
현재 160억 상당의 국비가 현재 확보돼 있고 행정절차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 월요일입니다.
전체 제안공모를 통해서 설계용역업체가 정해졌습니다.
본 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는 본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도 경주시 인구가 자꾸 소멸되는 관계로 체류형 귀농지원시설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며 후 내년도에 완공시키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은 현재 확보돼 있었고, 올해 설계, 착공이 진행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공토록 하여 하반기에는 시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역시 지금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설계, 착공이 진행되었고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사실은 농업인 전문교육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농업인 전문교육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맞춤형지원사업도 올해 저희들 각 정부 중앙에서 긴축재정 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줄었는 부분을 시비로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시비로 전액을 조금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공 쪽도 저희들이 이제 가공센터가 우리 내남 상신리에 내년도에 착공돼서 완공이 되면 거기에 준하는 농업인 소득화사업을 농가와 협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농업진흥과 소관 주력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용강동 저희 청사에서 내년 2016, 2026년 상반기 내남 상신리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최 주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8년부터 8년간 내남 상신리에 조성하는 신농업혁신타운사업에 총 680억 원의 예산을 현재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는 도로, 구거,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친환경식물영양센터와 경영실습임대농장 등을 준공예정입니다.
2024년도 내년에는 저희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귀농∙귀촌 웰컴팜교육지원센터 등을 신축 예정이며, 업무시설인 과학영농실증교육관 실시설계 용역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말까지 신농업혁신타운에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과학영농교육실습관이란 게 저희들 본관동의 역할을 합니다.
현재 160억 상당의 국비가 현재 확보돼 있고 행정절차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 월요일입니다.
전체 제안공모를 통해서 설계용역업체가 정해졌습니다.
본 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는 본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도 경주시 인구가 자꾸 소멸되는 관계로 체류형 귀농지원시설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며 후 내년도에 완공시키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은 현재 확보돼 있었고, 올해 설계, 착공이 진행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공토록 하여 하반기에는 시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역시 지금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설계, 착공이 진행되었고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사실은 농업인 전문교육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농업인 전문교육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맞춤형지원사업도 올해 저희들 각 정부 중앙에서 긴축재정 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줄었는 부분을 시비로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시비로 전액을 조금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공 쪽도 저희들이 이제 가공센터가 우리 내남 상신리에 내년도에 착공돼서 완공이 되면 거기에 준하는 농업인 소득화사업을 농가와 협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농업진흥과 소관 주력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너무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또 제가 우리 저희 상임위인데 평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원활히 잘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서별로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이월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뭐 특별한 사정이 아까 사업설명 중에 잠깐 뭐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한 사정이 안 있겠나 싶은데, 예산집행이 저조하면 혹시나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공모사업 중에 예산집행률이 저조합니까?
그 답변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서별로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이월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뭐 특별한 사정이 아까 사업설명 중에 잠깐 뭐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한 사정이 안 있겠나 싶은데, 예산집행이 저조하면 혹시나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공모사업 중에 예산집행률이 저조합니까?
그 답변 좀...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은 저희들 1번이 뭐냐면 부지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농업혁신타운 안에 부지가 확보가 돼 있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기타 행정절차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억 상당의 웰컴팜하우스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적극 대응해서 예산 7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멸기금대응사업은 시설비인 경우에는 3년간 지침 상에 이월을 허용하도록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금액이 이월금액이 조금 많은 거는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웰컴팜하우스는 설계가 최종 제안설명을 마쳤고, 본 설계에 들어가면 6개월 과정에 본 설계 과정을 거칩니다.
중간에 위원님께 설계가 나오면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진행되면 선금급을 먼저 지급하여 국비 이월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센터 역시 내년도에 상반기 준공됩니다.
그럼 저희들 이월금액이 상반기에 대부분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농기계 교육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래 이 사업이 행정절차 한 14건 정도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절차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상황에 문제가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은 저희들 1번이 뭐냐면 부지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농업혁신타운 안에 부지가 확보가 돼 있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기타 행정절차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억 상당의 웰컴팜하우스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적극 대응해서 예산 7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멸기금대응사업은 시설비인 경우에는 3년간 지침 상에 이월을 허용하도록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금액이 이월금액이 조금 많은 거는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웰컴팜하우스는 설계가 최종 제안설명을 마쳤고, 본 설계에 들어가면 6개월 과정에 본 설계 과정을 거칩니다.
중간에 위원님께 설계가 나오면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진행되면 선금급을 먼저 지급하여 국비 이월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센터 역시 내년도에 상반기 준공됩니다.
그럼 저희들 이월금액이 상반기에 대부분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농기계 교육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래 이 사업이 행정절차 한 14건 정도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절차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상황에 문제가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우리 여기 지금 이월예산 빼고 본예산에서 공모사업 예산 중에 아까 말씀 답변 중에 시설비는 3년 동안, 3년까지 이월될 수 있다, 가능하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그 웰컴팜하우스인 경우에는 3년간 그 지침 상에 이월을 시켜서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아, 그러면 그 이월돼도 그 예산 갖고는 뭐 집행률이 저조하다 해서 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이 말씀이죠?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그거 때문에 패널티를 받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침 상에 진행되기 때문에.
○정종문 위원 예, 잘 살펴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감사합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정성룡 위원 사업서 70페이지에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시범이 있는데요.
과장님, 요즘 한때 저희가 뭐 감 와인, 무슨 와인, 무슨 와인 이래서 국내에서 굉장히 와인 만드는 게 좀 유행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철 지났다 싶을 정도로 이제 국내 와인보다는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들어오는 포도와인을 더 많이 찾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거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한때 저희가 뭐 감 와인, 무슨 와인, 무슨 와인 이래서 국내에서 굉장히 와인 만드는 게 좀 유행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철 지났다 싶을 정도로 이제 국내 와인보다는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들어오는 포도와인을 더 많이 찾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거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이 사업은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무가당 와인 방법을 개발해서 지역에 제공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하는 거는 경주가 사실은 체리가 전국 1위의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체리에서 일반적인 와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와인으로 따지면 포도와인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희들이 이제 시도하는 거는 스파클링 와인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체리 스파클링 와인을 한번 무가당으로 만드는 방식에 도전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도수가 한 6도 내외로 요즘 젊은 저기 뭐 세대들이 알콜도수가 낮은 것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혹시 건배주라든가 뭐 저희들 행사 때 쓸 수 있는 경주 지역에만 있는 와인을 제조토록 방향을 설정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하는 거는 경주가 사실은 체리가 전국 1위의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체리에서 일반적인 와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와인으로 따지면 포도와인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희들이 이제 시도하는 거는 스파클링 와인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체리 스파클링 와인을 한번 무가당으로 만드는 방식에 도전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도수가 한 6도 내외로 요즘 젊은 저기 뭐 세대들이 알콜도수가 낮은 것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혹시 건배주라든가 뭐 저희들 행사 때 쓸 수 있는 경주 지역에만 있는 와인을 제조토록 방향을 설정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성룡 위원 작년 추경 때 뭐 타 과에서도 경주 전통주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만드는 거는 뭐 얼마든지 기술 개발해서 하는 데는 많아요, 보니까.
각 지역별로.
근데 이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홍보가 되거나 소비자한테 어떻게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돈만 쓰고 저희가 또 사장되는 사업이고, 여기에 또 기술력이나 장비를 쓰고 이 농가도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또 좀 진입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니까 좀 신중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각 지역별로.
근데 이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홍보가 되거나 소비자한테 어떻게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돈만 쓰고 저희가 또 사장되는 사업이고, 여기에 또 기술력이나 장비를 쓰고 이 농가도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또 좀 진입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니까 좀 신중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최선 다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현 위원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사업현황서는 47페이지고 예산서는 2,030페이지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서 올 연도 그러니까 24년도에 추진하시는 주요사업 중에서 귀농맞춤형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예산도 편성돼 있고, 또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도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귀농, 귀촌∙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22년도에 비해서 올해 23년도에 한 몇 농가 정도가 증가됐나요?
수치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는 예산서, 사업현황서는 47페이지고 예산서는 2,030페이지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서 올 연도 그러니까 24년도에 추진하시는 주요사업 중에서 귀농맞춤형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예산도 편성돼 있고, 또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도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귀농, 귀촌∙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22년도에 비해서 올해 23년도에 한 몇 농가 정도가 증가됐나요?
수치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저희들 통계청 보통 정리된 자료는 앞전 연도 7월에 보통 이제 통계청 자료가 나옵니다.
저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제 귀촌하신 분들은 한 4,000여명 정도 되고, 귀농하신 분은 한 40여 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나 적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경주가 중상위권 정도의 통계자료를 가집니다.
저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제 귀촌하신 분들은 한 4,000여명 정도 되고, 귀농하신 분은 한 40여 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나 적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경주가 중상위권 정도의 통계자료를 가집니다.
○김소현 위원 그럼 통계적으로는 귀농ㆍ귀촌을 하신 가구 수가 증가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소현 위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운영 기준에서 귀농ㆍ귀촌을 신청하시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 중에서 타 사업 분야에서 전업을 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밖에 지원 대상의 조건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운영 기준에서 귀농ㆍ귀촌을 신청하시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 중에서 타 사업 분야에서 전업을 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밖에 지원 대상의 조건이 또 따로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일단 귀농ㆍ귀촌사업에 들어오시려면 농업인 자격을 가지셔야 됩니다.
농지원부를 취득하시고 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에 한해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타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귀촌에서는 사실은 이런 제안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취득하시고 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에 한해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타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귀촌에서는 사실은 이런 제안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연령의 기준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좀 외곽 지역으로 농업지역으로 가다 보면 연령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65세 이하로 알고 있는데 농촌 고령 인구를 좀 고려했을 때 70세 이상이라든지 좀 연령 기준을 높이려고 하는 제도적인 차원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외곽 지역으로 농업지역으로 가다 보면 연령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65세 이하로 알고 있는데 농촌 고령 인구를 좀 고려했을 때 70세 이상이라든지 좀 연령 기준을 높이려고 하는 제도적인 차원이 있으신가요?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아마 시도가 조금씩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 지침 상으로는 저희들이 귀농의 조건은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하로 묶여 있습니다.
귀촌의 조건은 현재 없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촌의 조건은 현재 없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귀농ㆍ귀촌 유치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운영실태 자체를 경주시에도 조사하는 기관이 있으신지 아니면 직영으로 이걸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현재 저희는 직영체제입니다.
전담팀이 붙어 있고 귀농상담센터가 사무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셔 가지고 직접 귀농에 대한 상담 및 정착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귀농지원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정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무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담팀이 붙어 있고 귀농상담센터가 사무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셔 가지고 직접 귀농에 대한 상담 및 정착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귀농지원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정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무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최근 한 3년 치 데이터를 예산을 봤을 때 이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귀농ㆍ귀촌에 관해서는 증가를 하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은 일부 조금 감소됐습니다.
지금 현재 긴축재정 상황이라 국․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풀리면 이쪽은 저희들이 주력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쪽이기 때문에 사업 방향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긴축재정 상황이라 국․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풀리면 이쪽은 저희들이 주력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쪽이기 때문에 사업 방향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제가 봤을 때도 귀촌ㆍ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경주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좀 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예산서 2023년 페이지 귀농ㆍ귀촌 신규정착 사업발굴 연구용역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타 지자체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최종 점검을 하고 우리 쪽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사업들을 발굴해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용역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용역에서 오픈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 예산 방향이나 사업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타 지자체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최종 점검을 하고 우리 쪽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사업들을 발굴해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용역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용역에서 오픈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 예산 방향이나 사업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단.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사업이 또 조금 더 연계를 해서 본다면 유휴농지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가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작을 하지 않고 쉬는 농지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밭농사는 유휴농지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연작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는 농지들이 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경주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사업이 또 조금 더 연계를 해서 본다면 유휴농지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가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작을 하지 않고 쉬는 농지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밭농사는 유휴농지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연작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는 농지들이 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경주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뭐 사실 농경지 관리 쪽까지는 저희 업무 케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도작인 경우에는 염류집적장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사가 약간 수월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유휴농지가 발생한다는 거는 아마 노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하면서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을 연결해서 그런 경작지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트는 것이 저희들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휴농지가 발생한다는 거는 아마 노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하면서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을 연결해서 그런 경작지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트는 것이 저희들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쌀 자급률이 한 100% 정도 되죠.
되고 저희가 지금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연간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가장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식량 안보 부분이랑 공공비축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경주시는 한 몇 프로 정도 확보가 돼 있나요?
되고 저희가 지금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연간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가장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식량 안보 부분이랑 공공비축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경주시는 한 몇 프로 정도 확보가 돼 있나요?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저희들 공공비축미 쪽이나 이런 부분은 농업유통과 쪽이나 정책과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쌀값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생산량 또는 보급종을 할 수 있는 나중에 저희들이 수매할 수 있는 품종을 고품질로 갈 수 있는 품종을 영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농업기술과 쪽에서 후보군을 조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조금 적더라도 품질을 고급화 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쪽 시장을 개척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체적으로 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뭐 전문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쪽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생산량 또는 보급종을 할 수 있는 나중에 저희들이 수매할 수 있는 품종을 고품질로 갈 수 있는 품종을 영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농업기술과 쪽에서 후보군을 조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조금 적더라도 품질을 고급화 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쪽 시장을 개척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체적으로 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뭐 전문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쪽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소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이 전체적인 예산과 24년도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 인력입니다.
인력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들을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야 어쨌든 농업인구도 늘어나지만 또 그 생산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필요로 하신다면 귀농ㆍ귀촌인구 지원확대 같은 것들도 지원 방법들을 더욱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24년도에도 이 예산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이 전체적인 예산과 24년도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 인력입니다.
인력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들을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야 어쨌든 농업인구도 늘어나지만 또 그 생산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필요로 하신다면 귀농ㆍ귀촌인구 지원확대 같은 것들도 지원 방법들을 더욱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24년도에도 이 예산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죄송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종우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죄송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종우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성룡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입장하십시오.
도시재생사업본부장과 도시재생사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잠깐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모두 입장하십시오.
도시재생사업본부장과 도시재생사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잠깐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저희들은 올해 농촌협약 공모된 사업 그거를 내년에 예산 그거는 국․도비 매칭이 되어서 내년에 그거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도심하고 저희들 이제 행복황촌 도시재생 내년 되면 마무리 단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기초생활 그거 내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도 더 사업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도심하고 저희들 이제 행복황촌 도시재생 내년 되면 마무리 단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기초생활 그거 내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도 더 사업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성룡 예,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참 격무에 진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과장님께서도 업무에 관련 되어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우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농림부에 농촌협약 공모사업 조금 전에 내년부터 매칭되어 가지고 실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촌협약사업이 총 우리 경주시에 656억 그렇게 공모에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현곡이 370억 가량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첫 번째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180억 되어 있고 농촌환경공단사업 해 가지고 정비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190억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 또 예산이 매칭되기 때문에 우리 현곡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또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이제 폐철도가 됨으로써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저희들이 저번에 설명 듣기로는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축비용이 39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쉼터가 조성이 되고 또 거기 상업시설도 이제 들어와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이 매칭돼서 실시가 된다면 우리가 설계하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하는 시간이 약 한 2년 가량이 되고 2년 되게 되면 2년 뒤부터 착공이 된다고 봐집니다.
봐지게 되면 그러면 착공부터 준공까지가 우리가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약 한 3년 정도 만약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 선정되는 그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과장님께서도 업무에 관련 되어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우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농림부에 농촌협약 공모사업 조금 전에 내년부터 매칭되어 가지고 실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촌협약사업이 총 우리 경주시에 656억 그렇게 공모에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현곡이 370억 가량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첫 번째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180억 되어 있고 농촌환경공단사업 해 가지고 정비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190억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 또 예산이 매칭되기 때문에 우리 현곡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또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이제 폐철도가 됨으로써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저희들이 저번에 설명 듣기로는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축비용이 39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쉼터가 조성이 되고 또 거기 상업시설도 이제 들어와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이 매칭돼서 실시가 된다면 우리가 설계하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하는 시간이 약 한 2년 가량이 되고 2년 되게 되면 2년 뒤부터 착공이 된다고 봐집니다.
봐지게 되면 그러면 착공부터 준공까지가 우리가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약 한 3년 정도 만약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 선정되는 그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 한 2월쯤이면 농식품부하고 농촌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현재까지 지금 예비사업계획서 중에 있고요, 그게 저희들 올해 또 내용하고 거의 믹스화 될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2월 이후에 기본계획 발주하고 그게 한 1년쯤 저희들 예상은 한 1년 잡고 있습니다.
다른 데 지금 뭐 외동이나 안강 이런 선례를 봤을 때 한 1년쯤 걸리더라고요.
그게 농식품부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그다음 단계로 실시설계, 그것도 한 1년, 빨라도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거의 한 2년 넘어야 되니까 2년 정도 되면 이제 뭔가 작업이 시행된다고 그래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안강이나 뭐 그런 내용 비슷하게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센터 거점으로 해서 배후마을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니 특히 현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협약 할 때부터 주민센터, 그죠, 현곡면사무소 이전 하는 걸로 계획을 집어넣어서 복합화 하는 걸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승인이 떨어져서 그게 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내용에 담겨져 있어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현재까지 지금 예비사업계획서 중에 있고요, 그게 저희들 올해 또 내용하고 거의 믹스화 될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2월 이후에 기본계획 발주하고 그게 한 1년쯤 저희들 예상은 한 1년 잡고 있습니다.
다른 데 지금 뭐 외동이나 안강 이런 선례를 봤을 때 한 1년쯤 걸리더라고요.
그게 농식품부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그다음 단계로 실시설계, 그것도 한 1년, 빨라도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거의 한 2년 넘어야 되니까 2년 정도 되면 이제 뭔가 작업이 시행된다고 그래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안강이나 뭐 그런 내용 비슷하게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센터 거점으로 해서 배후마을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니 특히 현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협약 할 때부터 주민센터, 그죠, 현곡면사무소 이전 하는 걸로 계획을 집어넣어서 복합화 하는 걸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승인이 떨어져서 그게 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내용에 담겨져 있어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년부터 매칭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탁의 말씀은 부서에서 그걸 우리 예산 매칭돼가 또 설계하는 그런 시간도 다 있지만 그래도 좀 전광석화처럼 이래 좀 빠르게 조속히 추진되고 큰 대가 없이 마무리 잘 될 수 있게끔 그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돼야 그게 또 그렇게 넘어가야만 우리 현곡에 부수적인 사업이 또 진행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곡면 주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과장님,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실 거 아시겠죠?
내년부터 매칭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탁의 말씀은 부서에서 그걸 우리 예산 매칭돼가 또 설계하는 그런 시간도 다 있지만 그래도 좀 전광석화처럼 이래 좀 빠르게 조속히 추진되고 큰 대가 없이 마무리 잘 될 수 있게끔 그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돼야 그게 또 그렇게 넘어가야만 우리 현곡에 부수적인 사업이 또 진행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곡면 주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과장님,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실 거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최재필 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저희들 진심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좀 통사정을 하고 싶은 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이래 수립을 잘 해 가지고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성건동에 오셔서 팀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간략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아시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또 이번에도 또 여기에 따른 뭐 다른 지역에 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우리 주민들의 어떤 기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많이 좀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건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의 선정과, 공모에 관한 맞춤형이 좀 제대로 되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었으니까 이번에 다시 시행한다면 정말로 하나하나 놓침 없이 철저하게 좀 만전을 기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건동 주민들이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신신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큰절 한번 올릴꾜?[올릴까요?]
이 사업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저희들 진심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좀 통사정을 하고 싶은 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이래 수립을 잘 해 가지고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성건동에 오셔서 팀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간략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아시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또 이번에도 또 여기에 따른 뭐 다른 지역에 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우리 주민들의 어떤 기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많이 좀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건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의 선정과, 공모에 관한 맞춤형이 좀 제대로 되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었으니까 이번에 다시 시행한다면 정말로 하나하나 놓침 없이 철저하게 좀 만전을 기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건동 주민들이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신신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큰절 한번 올릴꾜?[올릴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안 그래도 위원님들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진짜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앞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 부분, 그게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실크로드 520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번에 공모가 됐습니다.
11월 달에 돼 가지고 이게 국비 한 16억 정도 확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성건1 공모사업 안에 내용에 있는 활력센터 짓는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마중물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면 다음에 공모할 때 아마 좀 더 가점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 실망하지 않게 내년에는 꼭 당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돼 가지고 이게 국비 한 16억 정도 확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성건1 공모사업 안에 내용에 있는 활력센터 짓는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마중물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면 다음에 공모할 때 아마 좀 더 가점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 실망하지 않게 내년에는 꼭 당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너무 참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뭐 지역에 또 국회의원 계시고 우리 또 지역구에 도의원도 있고 뭐 저하고 같이 동료 의원인 최영기 의원도 계시고 이래 하다시피 우리 의원들의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도 뭐 지역에 또 국회의원 계시고 우리 또 지역구에 도의원도 있고 뭐 저하고 같이 동료 의원인 최영기 의원도 계시고 이래 하다시피 우리 의원들의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 공모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재생과가 예산 대비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이 249억인데 이게 자료가 맞다면 이월예산액이 213억 거의 본예산에 맞먹도록 이월이 돼 있고, 이월예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 역시 또 예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죠?
공모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면 예산 집행률하고 사업 뭐 운영 실적에 따라가 2021년도부터인가 페널티도 있고 또 뭐 잘하면 인센티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조금 걱정되는 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서 우리 시는 뭐 그런 영향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 공모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재생과가 예산 대비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이 249억인데 이게 자료가 맞다면 이월예산액이 213억 거의 본예산에 맞먹도록 이월이 돼 있고, 이월예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 역시 또 예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죠?
공모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면 예산 집행률하고 사업 뭐 운영 실적에 따라가 2021년도부터인가 페널티도 있고 또 뭐 잘하면 인센티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조금 걱정되는 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서 우리 시는 뭐 그런 영향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공모하는 데 집행률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건동도 좀 영향이 참 많았고요.
저희들 경주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업 자체가 특히 문화재 발굴 이 부분이 시간이 워낙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매칭사업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당해예산은 집행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전부 이월예산으로 하다 보니 계속 이월, 이월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원도심하고 이런 부분도 다 발굴을 하는 데 한 1년씩 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인제 다 착공하고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도 1년 정도의 발굴 시기를 거쳐서 이제서야 뭐 성과물이 나오고 하니까 사실 집행률이 늦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여튼 그런 뭐 저희들 부서에는 하여튼 내년에는 좀 당겨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주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업 자체가 특히 문화재 발굴 이 부분이 시간이 워낙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매칭사업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당해예산은 집행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전부 이월예산으로 하다 보니 계속 이월, 이월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원도심하고 이런 부분도 다 발굴을 하는 데 한 1년씩 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인제 다 착공하고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도 1년 정도의 발굴 시기를 거쳐서 이제서야 뭐 성과물이 나오고 하니까 사실 집행률이 늦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여튼 그런 뭐 저희들 부서에는 하여튼 내년에는 좀 당겨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번에 경주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가 다른 뭐 특별한 페널티는 없었습니까?
작년에, 2023년인가요?
2021년부터 페널티제도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우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모사업 자체가 그러면 부지 확보에 문화재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공모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걸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지금 예산집행률 갖고 적용을 해가 페널티 준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걸 문화재 때문에 경주시만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재 때문에 예산이 집행 어렵다, 중앙부처에서 그걸 감안을 해줘가 예산 집행이 늦어도 봐 주나, 이거죠.
작년에, 2023년인가요?
2021년부터 페널티제도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우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모사업 자체가 그러면 부지 확보에 문화재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공모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걸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지금 예산집행률 갖고 적용을 해가 페널티 준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걸 문화재 때문에 경주시만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재 때문에 예산이 집행 어렵다, 중앙부처에서 그걸 감안을 해줘가 예산 집행이 늦어도 봐 주나,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종문 위원 그러니 공모절차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가 만약에 그 사업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또 향후 공모사업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정종문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살펴가 공모에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고요.
이거 불법쓰레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게 저도 다니다 보니까 전기는 태양광으로 이래 전력을 공급하는 그 기계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고요.
이거 불법쓰레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게 저도 다니다 보니까 전기는 태양광으로 이래 전력을 공급하는 그 기계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이동식은 태양광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이거는 수시로 이제 특별하게 불법쓰레기 많이 투여한 장소에 옮길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고.
○김항규 위원 기존의 이동식 CCTV가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게 기계가?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기존의 집하장이나 이런 데는 고정식이고.
○김항규 위원 아니, 고정식 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이거는 이동할 수 있도록.
○김항규 위원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이동식.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이동식이 146대, 고정식이 220대.
○김항규 위원 이동식이 146대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올해도 뭐 일부 설치했는 걸로 나오고 그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대당 오백 한 삼십만 원치 같은데 작년에 예산집행 했는 걸 참, 올해죠, 올해 집행했는 걸 보니까 한 60대 정도 설치가 됐는 거고.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올해도 뭐 일부 설치했는 걸로 나오고 그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대당 오백 한 삼십만 원치 같은데 작년에 예산집행 했는 걸 참, 올해죠, 올해 집행했는 걸 보니까 한 60대 정도 설치가 됐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내년에 지금 60대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누적은 지금 215대 누적됐습니다.
현재 누적은 지금 215대 누적됐습니다.
○김항규 위원 총 있는 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합니다.
작년에는 한 147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147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147건.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과태료는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태료는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항규 위원 지금 이거 작동은 다 된다고 봅니까, 혹시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지금 거의 다 되고 또 고장 나면 바로 읍‧면‧동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고장 나면 바로 바로 또 수리를 합니다.
○김항규 위원 그게 한 구역에 있는데 거기가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불법쓰레기 같은 거를 막 버리는 데가 있어 가지고 얼마 전까지 그게 기계가 있다가, CCTV가 있다가 제가 이게 하도 이거를 단속을 좀 하라고 하니까 CCTV가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이게 뭐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러 갔는 건지.
그 이후로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이게 뭐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러 갔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한 번씩 보면 이동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김항규 위원 아니요, 이동을 여기는 뭐 쓰레기가 불법쓰레기 투기가 없으니까 이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자리에는 계속 불법쓰레기가 투기되는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집이 완전 뭐 그런 장소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한날은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한번 문의를 하니까 읍‧면‧동에 또 관리를 이래 또 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피아? /064345 _0617 됩니까?
그게 뭐...
그런데 그게 한날은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한번 문의를 하니까 읍‧면‧동에 또 관리를 이래 또 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피아? /064345 _0617 됩니까?
그게 뭐...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그거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항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하는데 위원님, 그거 위치를 말씀을 해 주시면 확인해보고.
한 번씩 보면 예산이 다 소진돼 가지고 없을 때 읍‧면‧동에서 요청을 해 오면 이쪽에 또, 거기보다 또 다른 데...
한 번씩 보면 예산이 다 소진돼 가지고 없을 때 읍‧면‧동에서 요청을 해 오면 이쪽에 또, 거기보다 또 다른 데...
○김항규 위원 이 동네에 있는 걸 저 동네에 가져 간다, 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조금 더 급한 데가 있다고 하면 또 한 번씩 옮기는 요청이 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는 건데 거기도 필요한 데 있으면 우리가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새로 신규로 그래가 파악해서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닌데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조금 더 급한 데가 있다고 하면 또 한 번씩 옮기는 요청이 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는 건데 거기도 필요한 데 있으면 우리가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새로 신규로 그래가 파악해서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거를 꼭 민원인이 신고를 하기 전에 동이든 안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든 이 기계가, 이동식 CCTV가 놓여 있는 곳을 한 번씩 순찰을 하듯이 이래 한 번씩 해달라는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태료인데 과태료를 저는 이게 뭐 돈벌이를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꼭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범칙금을 통해 가지고 과태료를 통해 가지고 경각심을 무조건 심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변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피해를 봅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가 황성동이다 보니까 땅이 좁지 않습니까, 황성동 같은 경우.
인도 이래 있는 데 전주 옆에 이래 기계를 묶어놓고 뭐 쓰레기 몇 개 놔 놓아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발로 다 차버립니다.
그렇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시간마다 나와 가지고 계속 처리하지는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좋고 그런 어떤 과태료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인데 과태료를 저는 이게 뭐 돈벌이를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꼭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범칙금을 통해 가지고 과태료를 통해 가지고 경각심을 무조건 심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변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피해를 봅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가 황성동이다 보니까 땅이 좁지 않습니까, 황성동 같은 경우.
인도 이래 있는 데 전주 옆에 이래 기계를 묶어놓고 뭐 쓰레기 몇 개 놔 놓아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발로 다 차버립니다.
그렇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시간마다 나와 가지고 계속 처리하지는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좋고 그런 어떤 과태료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가 144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집 대행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거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가 144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집 대행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거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우리가 대행 민간위탁금을 정할 때에는 우리가 매년 원가산정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르는 이유는 뭐 물가상승률이 가장 큽니다.
물가상승률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제반 용역사에서 판단을 합니다만 매년 조금씩 오르고 그래 있습니다.
현황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보거든요.
그래가 하여튼, 그리고 또 폐기물 늘어나는 양도 예상을 해 가지고 폐기물도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직원 수라든가 폐기물 용량이 늘어나면 직원 수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물론 그중에 물가상승률이 제일 반영이 많이 됩니다만 그래서 조금씩 지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르는 이유는 뭐 물가상승률이 가장 큽니다.
물가상승률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제반 용역사에서 판단을 합니다만 매년 조금씩 오르고 그래 있습니다.
현황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보거든요.
그래가 하여튼, 그리고 또 폐기물 늘어나는 양도 예상을 해 가지고 폐기물도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직원 수라든가 폐기물 용량이 늘어나면 직원 수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물론 그중에 물가상승률이 제일 반영이 많이 됩니다만 그래서 조금씩 지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뭐 당연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대상이 두 가지 사업 아닙니까?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집하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2가지 사업인데 이게 물가상승률을 따지더라도 지금 단기간에 12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된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대상이 두 가지 사업 아닙니까?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집하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2가지 사업인데 이게 물가상승률을 따지더라도 지금 단기간에 12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된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그리고 또 정부, 지금 노임단가가 지금 올해 15만 원에서 내년에 한 16만 원 정도로 또 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결과서를 별도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결과서 있고 결과서 상임위에 혹시 문화도시 상임위에 한번 용역보고서를 발표를 한 적,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안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용역결과서 나왔는 것을 예산안 하기 전에 상임위에 한 번 설명이나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아니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지금 올라 오셔가지고 맡았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상임위에서는 못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별도로 위원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거 오늘 별도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거 예산 끝나버리고 보고 받으면 뭐 합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요.
2020, 지금 올해 이 두 개 사업이 87억 4,000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요.
2020, 지금 올해 이 두 개 사업이 87억 4,000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위원장 김종우 잠깐만요, 지금 혹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이라든지 했을 때 추가로도 질의가 있으시면 해당하는 곳, 다시 와서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일단은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최재필 위원 그런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1억 원이.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이제 그게 좀 늦게 지금.
○최재필 위원 제가 좀 일괄적으로 질의할게요.
1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때도 아파트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시겠다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5,800만 원 덧붙여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 이 자체는 1억 원은 명시이월 되고 5,800만 원 붙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1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때도 아파트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시겠다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5,800만 원 덧붙여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 이 자체는 1억 원은 명시이월 되고 5,800만 원 붙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주문을 해 놨습니다.
올해 안에 곧 집행이 됩니다.
올해 안에 곧 집행이 됩니다.
○최재필 위원 올해는 어찌 됐든 간에 1억 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을 못 하고 1억 5,800만 원 해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최재필 위원 90개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최재필 위원 제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 하면 질의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RFID 여기에 대한 아파트 기설치가 되었다고 하는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곧 지금 집행됩니다.
○최재필 위원 내년도의.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올해 안에 집행이 됩니다.
○최재필 위원 올해 안에 집행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지금 주문 넣어놨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90개 같으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90개 설치되는 그 아파트 명단이 있으면 한번 정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올해 사업은 이제 45대인데요.
이거는 현곡푸르지오하고 동천우방아파트에 지금 거의 지금 거기서 원해가지고 곧 설치를 하고요.
집행이 올해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한 90대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그거를 또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선정됩니다.
이거는 현곡푸르지오하고 동천우방아파트에 지금 거의 지금 거기서 원해가지고 곧 설치를 하고요.
집행이 올해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한 90대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그거를 또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선정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줄이는 것도 환경청에서 보고자료를 보니까 좀 줄어드는 거로 그래 알고 있고 줄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주민들이 좀 깨끗합니다, 이게.
밀봉이 딱 되는 상태에서 손을 안 더럽힐 수 있도록 그냥 봉다리만 딱 털어 넣으면 뚜껑이 자동으로 닫기고 하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깨끗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밀봉이 딱 되는 상태에서 손을 안 더럽힐 수 있도록 그냥 봉다리만 딱 털어 넣으면 뚜껑이 자동으로 닫기고 하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깨끗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박광호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종우 추가로 나중에...
○김항규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가 104쪽입니다.
황리단길 공동집하장 관리 인부 예산 해 가지고 3,200만 원, 2,800만 원 인부,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운영방식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황리단길 공동집하장 관리 인부 예산 해 가지고 3,200만 원, 2,800만 원 인부,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운영방식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이거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에 우리가 황리단길에 쓰레기가 원캉[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하장을 설치를 합니다.
이게 분리수거대를 올해 한 여덟 개 정도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집하장이 생기면 우리가 낮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남동 환경지킴이라든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주로 이거는 야간 위주로 우리가 공백 시간대에 좀 하려고 한 두 명 정도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내년에 예산으로 좀 뽑으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에 우리가 황리단길에 쓰레기가 원캉[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하장을 설치를 합니다.
이게 분리수거대를 올해 한 여덟 개 정도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집하장이 생기면 우리가 낮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남동 환경지킴이라든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주로 이거는 야간 위주로 우리가 공백 시간대에 좀 하려고 한 두 명 정도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내년에 예산으로 좀 뽑으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집하장 설치는 따로 그러면 예산 잡아 놓으셨는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올해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지금 여덟 개 정도 주문 제작을 해 놨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김항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야간시간에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주로 야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집하장에서 집하장에 머물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왔다 갔다 하면서.
○김항규 위원 일부 쓰레기도 줍고 갑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일부 쓰레기도 줍고 야간에는 사실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김항규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김항규 위원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2명의 인부를 고용한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 위원 황리단길에 사실은 사람들이 워낙 몰리고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한 시간에 한 번씩 순찰 돌듯이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한 시간에 한 번씩 순찰 돌듯이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김항규 위원 하여튼 이 점은 굉장히 잘하셨고 하여튼 운영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우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지금 과장님, 하여튼 늘 수고하시고 우리 내남면에 면장님 계실 때도 참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많은 피해 면민들이 힘들어하실 때 함께 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다른 과를 떠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 비롯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자원순환과 업무를 맡으시면서 다른, 자원순환과는 다른 과와 달리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의 전체 생활폐기물 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또 직원 분들 또한 주민협의체의 어떤 문제, 어떤 노조와의 관계, 아주 복잡한 3D과라 해도 참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자원순환과 업무를 맡으시면서 다른, 자원순환과는 다른 과와 달리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의 전체 생활폐기물 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또 직원 분들 또한 주민협의체의 어떤 문제, 어떤 노조와의 관계, 아주 복잡한 3D과라 해도 참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박광호 위원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잘 헤쳐 나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해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에 대해서 원가 산정을 위해 용역을 하지요?
연구용역?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해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에 대해서 원가 산정을 위해 용역을 하지요?
연구용역?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박광호 위원 용역을 하고 나면 위원회 두 용역 결과를 보고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회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위원회는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회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박광호 위원 달리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버스 같은 원가산정심의를 하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단위 사업으로 민간 이전 위탁금을 하는 금액치고는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단위 사업으로 민간 이전 위탁금을 하는 금액치고는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우리 경주 시내버스가 한 180억, 이렇게 친다 하면 거기에 준하는 뭐 50%, 90억 정도의 예산을 좀 더 하면 10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비하고 하면.
100억 원의 돈을 민간 위탁을 주는 그런 단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연구용역을 하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들여서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역비하고 하면.
100억 원의 돈을 민간 위탁을 주는 그런 단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연구용역을 하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들여서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박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해마다 2022년도, 과년도에도 2,200만 원, 그러면 올해도 2,300만 원, 내년도에도 지금 2,3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또 지금 요구를 하셨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박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해마다 지금 1,800에서 1,9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이거는 업체에 대해서 성적을 매기는 거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해마다 지금 1,800에서 1,9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이거는 업체에 대해서 성적을 매기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것도 그러면 성적을 매기는 데 어디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이것도 용역기관에.
○박광호 위원 용역기관에서 항목의 기준을 해서 업체들을 그대로 한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박광호 위원 지금 그러면 향후 몇 년 동안 우리가 경주시의 생활폐기물은 6개소, 음식물 폐기물은 3개소의 그 사업체가 사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수년간 다년간 중에서 이 업체에서 점수가 미달돼서 탈락하거나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관내 업체입니다.
○박광호 위원 관내 업체, 이거 말고는 다른 데는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관외에는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뭐, 제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도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 생활폐기물, 수입, 운반 용역 수의계약에 부적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지요?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도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 생활폐기물, 수입, 운반 용역 수의계약에 부적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박광호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과에서 어떻게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강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90억, 100억 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이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용역 결과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그리고 또 업체들이 적정한지, 정도의 평가, 하물며 상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이 담당 업무를 하는, 자원순환과를 담당하는 문화도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으면 하물며 위원회에서조차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거는 업무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잘못됐다고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된 바와 같이 이거는 지금 딱 그 업체들이 권역 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년에 용역 결과가 우리가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 지금 우리 경주 시내 구역을 나누었을 때 지금 더 추가돼야 될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까?
확장이 더 되었다, 10개소가 예를 들어서 수거 구역이 10개소에서 20개 갯수로 늘었다? 확대되었다? 그렇게 하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어느 정도 확장성은 다 가졌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해마다 용역 결과만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지출한다, 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과에서 어떻게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강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90억, 100억 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이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용역 결과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그리고 또 업체들이 적정한지, 정도의 평가, 하물며 상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이 담당 업무를 하는, 자원순환과를 담당하는 문화도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으면 하물며 위원회에서조차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거는 업무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잘못됐다고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된 바와 같이 이거는 지금 딱 그 업체들이 권역 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년에 용역 결과가 우리가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 지금 우리 경주 시내 구역을 나누었을 때 지금 더 추가돼야 될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까?
확장이 더 되었다, 10개소가 예를 들어서 수거 구역이 10개소에서 20개 갯수로 늘었다? 확대되었다? 그렇게 하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어느 정도 확장성은 다 가졌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해마다 용역 결과만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지출한다, 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런 것은 한번 과정에 한번 이렇게 심도 있게 지금 그렇다고 예산 왔는 거 이거를 뭐, 용역 결과 이래 나온 것 갖고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이거를 이제까지 계속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해 왔다, 라고 하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설하시든지 한번 해서 전문위원들을 좀 이래 소집하셔 가지고 검수, 검토 정도는 해서 그래야지만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는 데 자신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해 왔다, 라고 하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설하시든지 한번 해서 전문위원들을 좀 이래 소집하셔 가지고 검수, 검토 정도는 해서 그래야지만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는 데 자신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뭐라 뭐라 물어 가지고 하면 단순히 지금 할 수 있는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률 반영이라고 하기에는 12억 원이라는 돈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도 있지만 감량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지금 아껴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국장님과 과장님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도 있지만 감량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지금 아껴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국장님과 과장님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우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호 위원님, 이거는, 이 과는 자료순환과는 자료가 오는 대로 더 이어서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호 위원님, 이거는, 이 과는 자료순환과는 자료가 오는 대로 더 이어서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아니면 자료만 좀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아, 그러면 예산 심사 마치도록 할까요?
○박광호 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과 수도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과 수도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센터장님, 혹시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경주시 전체에 수도관이 좀 노후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많은데 녹물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경주시 전체에 수도관이 좀 노후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많은데 녹물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전체적으로 노후되기는 노후 됐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상수도 업무는 보급을, 보급 위주로 해 가지고 확장적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노후 상수관 교체하는 작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시가지 일원에는 지금 2022년부터 지금 한 605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국비사업으로 470몇 억 정도로 해 가지고 2단계로 확보되었습니다.
그거는 동천동하고 보문동 일원에 공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 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녹물, 이런 사항은 수도관이 이게 이상이 있어서 녹물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가정집 내에서 인입 과정에서나 그런 상황이 간혹 그런 식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때까지 저희가 상수도 업무는 보급을, 보급 위주로 해 가지고 확장적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노후 상수관 교체하는 작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시가지 일원에는 지금 2022년부터 지금 한 605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국비사업으로 470몇 억 정도로 해 가지고 2단계로 확보되었습니다.
그거는 동천동하고 보문동 일원에 공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 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녹물, 이런 사항은 수도관이 이게 이상이 있어서 녹물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가정집 내에서 인입 과정에서나 그런 상황이 간혹 그런 식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성룡 위원 저희 안강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노후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에 상수도 하시는 분이 사진을 찍어서 한번 주신 분이 있는데 거의 동맥경화 수준 정도로 꽉 끼어있는 것도 봤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5층으로 직수관을 함께 올려놨는데 요즘 그런 거 있죠?
샤워기에 바로 필터를 달아서 눈에 보이는 샤워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상수도 하시는 분이 사진을 찍어서 한번 주신 분이 있는데 거의 동맥경화 수준 정도로 꽉 끼어있는 것도 봤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5층으로 직수관을 함께 올려놨는데 요즘 그런 거 있죠?
샤워기에 바로 필터를 달아서 눈에 보이는 샤워기가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한 3일 정도 하면 거의 녹이 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이 정도로 녹이 제법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좀 석회 성분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더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경주에, 요즘 워낙 가정에 개인 필터를 많이 쓰는 데가 있다 보니까 아까 센터장님 말씀처럼 그 건물의 어떤 파이프의 연결 부위가 녹이 슬어서 노후되는 경우도, 녹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진입, 바로 파이프를 올려서 저희가 달아봤는 데서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고 작년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한번 조금 심각하지 않냐 라고 해서 사진을 저한테 한번 준 적이 있는데 한번 좀, 주민의, 시민의 어떤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좀 더 교체하는 데 많이 좀 신경을 써봐야겠지 않나, 그리고 요즘 장비로 확인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 정도로 녹이 제법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좀 석회 성분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더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경주에, 요즘 워낙 가정에 개인 필터를 많이 쓰는 데가 있다 보니까 아까 센터장님 말씀처럼 그 건물의 어떤 파이프의 연결 부위가 녹이 슬어서 노후되는 경우도, 녹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진입, 바로 파이프를 올려서 저희가 달아봤는 데서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고 작년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한번 조금 심각하지 않냐 라고 해서 사진을 저한테 한번 준 적이 있는데 한번 좀, 주민의, 시민의 어떤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좀 더 교체하는 데 많이 좀 신경을 써봐야겠지 않나, 그리고 요즘 장비로 확인을 좀 하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정성룡 위원 내시경 하듯이 하고, 기계로 또 많이 하더라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관반 정비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하여튼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앉으시지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앉으시지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정성룡 위원 됐어요.
예산결산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20건에 19억 3,615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 전출금 감액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20건에 19억 3,615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 전출금 감액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우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