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미래사업추진단
- 나. 보건소
- 다. 평생학습가족관
- 라. 하늘마루관리사무소
- 마. 서울사무소
- 마. 시정새마을과
- 사. 복지정책과
- 아. 노인복지과
- 자. 장애인여성복지과
- 차. 아동청소년과
- 카. 시민봉사과
- 타. 세정과
- 파. 징수과
- 하. 회계과
- 갸. 정보통신과
- 냐. 공보관
- 댜. 시민소통협력관
- 랴. 정책기획관
- 먀. 청렴감사관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미래사업추진단
- 나. 보건소
- 다. 평생학습가족관
- 라. 하늘마루관리사무소
- 마. 서울사무소
- 마. 시정새마을과
- 사. 복지정책과
- 아. 노인복지과
- 자. 장애인여성복지과
- 차. 아동청소년과
- 카. 시민봉사과
- 타. 세정과
- 파. 징수과
- 하. 회계과
- 갸. 정보통신과
- 냐. 공보관
- 댜. 시민소통협력관
- 랴. 정책기획관
- 먀. 청렴감사관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최재필 위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5일 경주 시장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최재필 위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5일 경주 시장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이 이용하는 문화, 편익,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현재 조례사항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실제로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만을 활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현장 사정에 맞게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리 효율화 및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이 이용하는 문화, 편익,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현재 조례사항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실제로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만을 활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현장 사정에 맞게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리 효율화 및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이것 조례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을 꼭 지을 수는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 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또 계약직 뭐 8개월, 10개월 이렇게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근로자를 두게 되면?
근로자를 두게 되면?
○최재필 의원 예.
지금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시피 기간제 근로자와 채용기준이라든지 그 기준에 법적 근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채용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시피 기간제 근로자와 채용기준이라든지 그 기준에 법적 근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채용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뭐 몇 개월간 진행되다가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계속 가는 거잖아, 그죠?
○최재필 의원 그렇죠.
○이강희 위원 계속 가는 건데...
저는 이제 경주시가 좀 알아보고 싶긴 한데 이런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채용 비율이 다른 시랑 비교했을 때를 좀 알아보고 싶긴 한데 이렇게 지속되는 기관에서도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도 또 한 명의 기간제 근로자 그걸 양성하는 것인가...
계약직일 수는 있는데 11개월 계약하는 건 진짜로 이거 경주시가 돈이 없어서 그렇죠, 과장님?
저는 이제 경주시가 좀 알아보고 싶긴 한데 이런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채용 비율이 다른 시랑 비교했을 때를 좀 알아보고 싶긴 한데 이렇게 지속되는 기관에서도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도 또 한 명의 기간제 근로자 그걸 양성하는 것인가...
계약직일 수는 있는데 11개월 계약하는 건 진짜로 이거 경주시가 돈이 없어서 그렇죠, 과장님?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말씀, 예...
○이강희 위원 좀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몇 개월 지나가는 일 같으면 그런 근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선택을 하게 될 때 저는 근로자의 그런 채용 예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달라 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필 의원 예, 뭐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최재필 의원 이강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의 주 핵심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원래 지금 현재 조례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우리 각 23개 읍·면·동의 현장의 지금 실질적인 상황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인력인 것처럼 채용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조례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서 이제 성건동 주민자치센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조례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음성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도 실비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게 된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조례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우리 각 23개 읍·면·동의 현장의 지금 실질적인 상황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인력인 것처럼 채용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조례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서 이제 성건동 주민자치센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조례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음성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도 실비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게 된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최재필 의원님, 이거 제가 이 자체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채용을, 조례가 통과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최소한의 기간에 대한 보장까지는 못 하더라도 1년 단위로 해서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최소한 갖추어 달라 라고 그걸 요청 드리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최재필 의원 직원을 채용한다면 기간제 근로자 지금 기준이 그렇지.
○이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이 조례, 이 상황이랑 제 얘기가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달리 또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례 자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최재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김항규 위원 뭐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여기는 보니까 자원봉사자 우선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운영지원자라고 이 글이 이제 말이 다 바뀌는 상황이다, 그죠?
자원봉사자에서 운영지원자.
제가 일단은 최재필 의원님이 발의를 하게 된 계기가 몰라, 제가 알고 있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겪어 보니까 한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폐쇄라 해야 되죠?
운영이 안 될 때 이분들의 임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문의가 막 들어오더라고.
이분들 그 운영자들 월급을 어디서 주냐 하면 이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받았는 걸로 인건비하고 이렇게 주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고.
혹시 여기에 그때 당시 그래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뭐 돈이, 수입이 없으니까 월급을 못 주고 결국은 나가게 된 읍·면·동의 실장들이 몇이 있는 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만약에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혹시 이 시에서 그분들에게 일단은 제가 보니까 근로계약하면서 어떤 11개월인가 이런 계약으로 이래 들어오는 걸로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11개월 동안에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월급을,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됐을 때 수입이 없었을 때 어떤 그런 내용은 따로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선 여기는 보니까 자원봉사자 우선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운영지원자라고 이 글이 이제 말이 다 바뀌는 상황이다, 그죠?
자원봉사자에서 운영지원자.
제가 일단은 최재필 의원님이 발의를 하게 된 계기가 몰라, 제가 알고 있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겪어 보니까 한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폐쇄라 해야 되죠?
운영이 안 될 때 이분들의 임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문의가 막 들어오더라고.
이분들 그 운영자들 월급을 어디서 주냐 하면 이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받았는 걸로 인건비하고 이렇게 주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고.
혹시 여기에 그때 당시 그래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뭐 돈이, 수입이 없으니까 월급을 못 주고 결국은 나가게 된 읍·면·동의 실장들이 몇이 있는 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만약에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혹시 이 시에서 그분들에게 일단은 제가 보니까 근로계약하면서 어떤 11개월인가 이런 계약으로 이래 들어오는 걸로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11개월 동안에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월급을,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됐을 때 수입이 없었을 때 어떤 그런 내용은 따로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항규 위원 그렇죠.
○최재필 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게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음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법적근거를 토대를 마련해 준다 하는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
그리고 수강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 동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법적근거를 토대를 마련해 준다 하는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
그리고 수강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 동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게 조례에 없고 뭐 위배된다 하는 그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사실은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읍·면·동에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일정한 회비도 내고, 자기들끼리 회비도 내 가지고 어떤 그 회의 마치고 저녁도 먹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수강료를 가지고는 일체 그 식대는 일체 또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운영자를 월급을 거기서 주는 게 일단 안 된다 하니까...
사실은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읍·면·동에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일정한 회비도 내고, 자기들끼리 회비도 내 가지고 어떤 그 회의 마치고 저녁도 먹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수강료를 가지고는 일체 그 식대는 일체 또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운영자를 월급을 거기서 주는 게 일단 안 된다 하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항규 위원 예.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실제적으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에 보면 그 5항에 보면 실제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회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자 내용 등을 위원회에서 정해서 사실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역할들을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간제를 운영을 해서 기간제를 돈을 줄 수 있다 하는 그거는 편법운영입니다, 사실.
이제껏 편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양성화하기 위해서 오늘 취지, 법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수당 부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사실 다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법제화하기 위해서 오늘 개정하게 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의 어떤 인력을,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서 이렇게 운영자로 바꾸는 그런 취지입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역할들을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간제를 운영을 해서 기간제를 돈을 줄 수 있다 하는 그거는 편법운영입니다, 사실.
이제껏 편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양성화하기 위해서 오늘 취지, 법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수당 부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사실 다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법제화하기 위해서 오늘 개정하게 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의 어떤 인력을,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서 이렇게 운영자로 바꾸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재필 의원 지금 거기 덧붙여 말씀드리면 음성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양성화시켜서 명문화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재필 의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김항규 위원 예.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에 보니 시비부담이랑 주민자치센터 부담비율을 6 대 4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네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그 부분은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비용추계를 보면 23개, 그 위원님이 추계로 잡은 내용은 23개 시․군에 두 명을 해서 12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한 12억 정도 넘게 추정이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는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저희들 실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또 이렇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명을 써서 주민자치센터를 기간제를 다 쓴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써 운영을 하고 자치위원들의 어떤 그런 자발적인 노력 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결정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는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저희들 실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또 이렇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명을 써서 주민자치센터를 기간제를 다 쓴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써 운영을 하고 자치위원들의 어떤 그런 자발적인 노력 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결정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강희 위원 인원수도 그렇고 여기에 일단 6 대 4라고 나와 있어서 자치센터 내에 경비부담을 40%를 원칙으로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유동적일 수 있다.
자치센터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치센터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거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강사료, 강사비는 수입에서, 자체수입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최소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가능하면 강사료, 강사비는 수입에서, 자체수입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최소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강희 위원 일단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에는 비용추계를 그렇게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려 봤는데, 이렇게 고정되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아, 추정...
그래서 제가 질문드려 봤는데, 이렇게 고정되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아, 추정...
○위원장 임활 이제 절차가 제안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지금 같이 그렇게 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집행부 의견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지금 같이 그렇게 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집행부 의견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력을 자원봉사자로만 한정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개정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법령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찬성하는 의견이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원만한 운영이 염려가 아주 되는 실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이 8개월을 초과하고 업무 연속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유지를 위한 청소인력의 경우 새벽출근 및 야간업무마감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력수급의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면 고용인력을 주기적으로 재고용해야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는 단일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될 것이 명확하게 보이며 향후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채용과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의 어떤 퇴직급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조례안의 개정배경과 이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력을 자원봉사자로만 한정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개정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법령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찬성하는 의견이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원만한 운영이 염려가 아주 되는 실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이 8개월을 초과하고 업무 연속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유지를 위한 청소인력의 경우 새벽출근 및 야간업무마감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력수급의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면 고용인력을 주기적으로 재고용해야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는 단일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될 것이 명확하게 보이며 향후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채용과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의 어떤 퇴직급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조례안의 개정배경과 이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세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세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임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재난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됨에 따라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주시에 거주를 하다 이태원사고로 사망한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감면하고 2023년 주택건축물 호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며 자동차 소유에 대한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재난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됨에 따라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주시에 거주를 하다 이태원사고로 사망한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감면하고 2023년 주택건축물 호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며 자동차 소유에 대한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국장님, 저희 경주시에 대상자가 지금 계시는 겁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한 명도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강희 위원 현재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실질적으로 신고나 접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은 없겠네요, 그렇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치를 마련하시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여기 이제 만에 하나 전국 동시에 이 사항이, 동의안이 저거 되는, 상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현 상황에서 이런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접수가 된다면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1쪽부터 85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1쪽부터 85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아닙니다.
늘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3쪽부터 20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소관 맞습니까?
동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3쪽부터 20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소관 맞습니까?
동대.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위원장 임활 영유아, 동국대 영유아.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영유아.
○위원장 임활 보건행정이 해당부서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활 맞죠?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위원장 임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보니까 동국대학교 영유아응급센터가 몇 년 전에 이제 개원이 됐는데 다른 지역은 의사들이 없어서 많이 좀 상황이 안 좋던데 우리는 그래도 몇 년 전에 이렇게 동대에 지원을 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저희들 24시간 영유아 전문의 진료센터 운영은 현재 1월부터 11월까지 이제 환자수가, 외래 환자수가 4,289명이고요.
월 평균 환자수는 390명입니다.
저희들 영유아 전문센터가 2021년도에는 총 환자수가 2,045명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수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4,289명으로 전년도 대비 한 2,300명 정도 환자수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환자수의 수입을 봤을 때 작년에는 한 2억 8,300만 원 정도 손해가 났었는데 올해는 현재 4,300명 정도 환자를 보다보니까 실 손익이 한 3,500 정도 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월 평균 환자수는 390명입니다.
저희들 영유아 전문센터가 2021년도에는 총 환자수가 2,045명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수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4,289명으로 전년도 대비 한 2,300명 정도 환자수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환자수의 수입을 봤을 때 작년에는 한 2억 8,300만 원 정도 손해가 났었는데 올해는 현재 4,300명 정도 환자를 보다보니까 실 손익이 한 3,500 정도 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담당 지도교수가 당직을 서야 되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경주시는 일찍이 잘 대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담당 지도교수가 당직을 서야 되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경주시는 일찍이 잘 대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김정이 감포지소 운영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5쪽부터 2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4쪽부터 2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공직 생활 마감하시면서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김정이 감포지소 운영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5쪽부터 2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4쪽부터 2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공직 생활 마감하시면서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85년도에 그때 당시에 월성군 보건소에 이제 간호학을 전공하고 양남면 보건지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8년간 한 곳에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건사업이 취약했기 때문에 결핵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특히 가족계획사업을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그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의 인구감소에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2년경에 방문보건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주시 보건소가 굉장히 선도 보건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차도 전국에 최초로 가정을 돌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박두희 과장님께서 대통령상도 수상하셨고 지금은 경주에 500개가 넘는 목욕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선도적으로 그 방문사업도 하고 직접 가정을 돌면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도 혈압도 재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였는데 이제 어느 덧 내년에 보니까 저희 방문팀에서도 IOT사업 해서 그런 어떤 방문하는 사업에서 이제는 스마트기기로 혈압을 본인이 재고 당뇨를 재고 이렇게 38년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천사가 이렇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정말 힘든, 여기 옆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걸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또 신규직원들은 들어오면서 그만 두겠다,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고 그 와중에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매일 총리 주재 하에 회의를 다니면서 제가 보건소와 시청을 롤러브레이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에 6번, 7번씩 왔다 가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건강해야, 제 생각은 보건소가 직원들이 모두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건강해야 시민들을 잘 보살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떤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여비를 많이 주시면 직원들이 더 어떻게 그런 힐링의 공간에서 일도 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시민들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주십시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85년도에 그때 당시에 월성군 보건소에 이제 간호학을 전공하고 양남면 보건지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8년간 한 곳에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건사업이 취약했기 때문에 결핵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특히 가족계획사업을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그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의 인구감소에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2년경에 방문보건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주시 보건소가 굉장히 선도 보건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차도 전국에 최초로 가정을 돌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박두희 과장님께서 대통령상도 수상하셨고 지금은 경주에 500개가 넘는 목욕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선도적으로 그 방문사업도 하고 직접 가정을 돌면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도 혈압도 재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였는데 이제 어느 덧 내년에 보니까 저희 방문팀에서도 IOT사업 해서 그런 어떤 방문하는 사업에서 이제는 스마트기기로 혈압을 본인이 재고 당뇨를 재고 이렇게 38년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천사가 이렇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정말 힘든, 여기 옆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걸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또 신규직원들은 들어오면서 그만 두겠다,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고 그 와중에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매일 총리 주재 하에 회의를 다니면서 제가 보건소와 시청을 롤러브레이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에 6번, 7번씩 왔다 가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건강해야, 제 생각은 보건소가 직원들이 모두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건강해야 시민들을 잘 보살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떤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여비를 많이 주시면 직원들이 더 어떻게 그런 힐링의 공간에서 일도 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시민들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주십시오.
○위원장 임활 후임 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피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계신 지역보건과 김성수 방문건강관리팀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을 앞두신 분들 모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계신 지역보건과 김성수 방문건강관리팀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을 앞두신 분들 모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활 의회에서는 뭐 박수 이런 게 잘 없던데...
마음으로 박수 좀 많이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박수 좀 많이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한 번 건의를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며칠 전에 제가 자원봉사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금 그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인근에 유일한 대학병원이 경주 동국대학병원인데 그분들이 아마 동대병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의료서비스를 잘 하라는 마음이 담긴 것 같은데 왜 경주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왜 홍보를 안 하느냐, 우리 주민들이 왜 모르고 있느냐, 시민들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건 대놓고 홍보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잘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병원에 지원해 주는 그 내역들을 좀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차원에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부터 먼저 좀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다루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한 번 건의를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며칠 전에 제가 자원봉사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금 그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인근에 유일한 대학병원이 경주 동국대학병원인데 그분들이 아마 동대병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의료서비스를 잘 하라는 마음이 담긴 것 같은데 왜 경주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왜 홍보를 안 하느냐, 우리 주민들이 왜 모르고 있느냐, 시민들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건 대놓고 홍보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잘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병원에 지원해 주는 그 내역들을 좀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차원에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부터 먼저 좀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다루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재순 안 그래도 우리가 24시간 소아의료 지원하는 거는 분기별로 지금 회의를 하고 합니다.
그때도 예전에도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설명을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은 연말이라 그렇고 내년 초에 그걸 위원님들 모시고 어차피 우리 분기 보고를 받습니다.
할 때 같이 한번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예전에도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설명을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은 연말이라 그렇고 내년 초에 그걸 위원님들 모시고 어차피 우리 분기 보고를 받습니다.
할 때 같이 한번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김종우 위원 별도로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지원현황을 좀 집계를 하셔서 좀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부터 이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알고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홍보대사가 되어드릴 테니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홍보대사가 되어드릴 테니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지원되는, 전체 지원하는 사항을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22쪽부터 2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혹시 코로나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보면 많이 회복되는 그런 단계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22쪽부터 2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혹시 코로나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보면 많이 회복되는 그런 단계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위원장 임활 그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저희들 코로나 상황일 때는 이게 운영도 못 하고 있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올 초에는 온라인 수업도 조금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다 대면으로 수업을 해서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2쪽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집행 잔액 해 가지고 지금 496만 5,000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집행 잔액 해 가지고 지금 496만 5,000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이건 편성이 잘못 되어서요.
이게 도비 반환금으로 그 다음 페이지 보전 수입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여기에 가야되는 건데 이게 편성이 잘못되어서 여기에 삭감하고 뒤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증액했습니다.
이게 도비 반환금으로 그 다음 페이지 보전 수입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여기에 가야되는 건데 이게 편성이 잘못되어서 여기에 삭감하고 뒤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증액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편성이 잘못돼서 이제 감하고 뒤에 그러자 했습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32쪽부터 2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35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에 연말 되면 보통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지역출신 분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32쪽부터 2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35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에 연말 되면 보통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지역출신 분들.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이제 중․고등학교 송년회나 그다음에 향우회별 송년회가 있습니다.
행사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하여튼 올 한 해도 경주~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출향 분들, 그리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 잘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관리 잘 좀 부탁드리고.
그분들이 출신, 우리 고향을 위해서 역할론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출향 분들, 그리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 잘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관리 잘 좀 부탁드리고.
그분들이 출신, 우리 고향을 위해서 역할론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8쪽부터 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종우 위원님 하시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8쪽부터 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종우 위원님 하시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기간제 근로자 말씀이십니까?
○김종우 위원 예.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지금 있죠?
있긴 있죠?
있긴 있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보통 저희들 지금 8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8개월 단위로.
11개월 단위는 없다는 말씀이죠?
11개월 단위는 없다는 말씀이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없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 업무량에 따라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8개월 정도 이래 기간제를 하는 건 좋은데, 통상 이제 11개월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1년 단위에 업무량이 필요하실 텐데, 뭐 퇴직금의 문제라든지 또는 정규직 전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제가 어려움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시․군에, 인근에 시․군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이런데 우리 경주시는 좀 사실 그분들은 생계거든요.
생계인데 퇴직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11개월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년 연속 근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하더라도 2년 연속 근무는 또 다른 직을 배치를 한다든지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잠시 그 업무를 쉬었다가 다시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있기는 하던데 가급적이면 11개월 단위에 근무단위 기간은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이런데 우리 경주시는 좀 사실 그분들은 생계거든요.
생계인데 퇴직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11개월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년 연속 근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하더라도 2년 연속 근무는 또 다른 직을 배치를 한다든지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잠시 그 업무를 쉬었다가 다시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있기는 하던데 가급적이면 11개월 단위에 근무단위 기간은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예산서 94쪽 참조해 주시고요.
2022년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청 주민자치프로그램활성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5개 면, 읍․면․동에 금액이 지원되면 이 읍․면․동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2022년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청 주민자치프로그램활성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5개 면, 읍․면․동에 금액이 지원되면 이 읍․면․동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이게 당초에 지금 저희들 도 공모사업으로 내년 외동 같은 경우에는 내․외국인과 함께 하는 공동체교육이라고 이런 소주제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최재필 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 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 거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은 시민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99쪽부터 112쪽까지 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8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13쪽부터 123쪽까지, 명시이월은 별책 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회장님이 바뀌시고 전에 우리 의장단 인사 가서 논의한 것도 있는데 쉽게 표현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노인회회장님들이나 노인 분들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좀 상향된 것, 변화된 것 있죠?
그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은 시민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99쪽부터 112쪽까지 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8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13쪽부터 123쪽까지, 명시이월은 별책 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회장님이 바뀌시고 전에 우리 의장단 인사 가서 논의한 것도 있는데 쉽게 표현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노인회회장님들이나 노인 분들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좀 상향된 것, 변화된 것 있죠?
그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노인회 우리 지원에 대해 가지고 올해 예산보다는 좀 많아진 게 우리 경로당지회 임원들 35명과 그다음에 우리 일선 경로당 회장님께 활동비 지원하는 게 좀 변경됐습니다.
일반 임원들에게는 월 10만 원, 일반회장님들한테는 월 3만 원 이렇게 변경됐고 그다음에 직원들 전에는 인건비가 기준이 없었습니다.
노인회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 4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지회에서 그냥 얼마 정도 인상해 달라 이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종사자 기준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지금 협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게 예산이 좀 늘어난 게 전에는 우리 노인회 각 일선 경로당에 노인회 달력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회장 자비로, 회장님께서 자비로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자비로 하지 않고 이제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것 이렇게 변경되어 가지고 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한 3억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일반 임원들에게는 월 10만 원, 일반회장님들한테는 월 3만 원 이렇게 변경됐고 그다음에 직원들 전에는 인건비가 기준이 없었습니다.
노인회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 4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지회에서 그냥 얼마 정도 인상해 달라 이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종사자 기준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지금 협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게 예산이 좀 늘어난 게 전에는 우리 노인회 각 일선 경로당에 노인회 달력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회장 자비로, 회장님께서 자비로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자비로 하지 않고 이제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것 이렇게 변경되어 가지고 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한 3억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활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쉽게 표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그런 분들이고 희생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 점 좀 참조해서 정책 개발하시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이것 뭐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기간제든 안 그러면 연구직이 되든 직원수가 이것을 구분해가 혹시 인원이 몇 명 근무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기간제든 안 그러면 연구직이 되든 직원수가 이것을 구분해가 혹시 인원이 몇 명 근무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직원들 기간제는 지금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리보조원 2명, 그다음에 우리 환경미화 2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
채용.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7명이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김항규 위원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공무원 맞습니다.
공무원 그중에 4명은 저희들이 공무원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세 분은 임기제입니다.
공무원 그중에 4명은 저희들이 공무원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세 분은 임기제입니다.
○김항규 위원 아, 3명은 임기제.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김항규 위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 다른 부서에 어디 가가 발령이 나가지고 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과 그게 노인복지관이, 복지관 시설운영팀이라고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 상주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과 그게 노인복지관이, 복지관 시설운영팀이라고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 상주해가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노인복지정책과 내에 그 운영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정책과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한 개 팀이 나가서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정책과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한 개 팀이 나가서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임기제는 물리치료사, 조리사, 그다음에 건물관리자.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항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파견 공무원이 4명이, 담당공무원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물리치료사라든지 건물관리라든지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유지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총 7명이라는 말씀인가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항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파견 공무원이 4명이, 담당공무원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물리치료사라든지 건물관리라든지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유지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총 7명이라는 말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력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나머지 인력이 기간제가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 기간제가 포함해서 7명이라면서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아닙니다, 기간제는 제외했습니다.
○김종우 위원 기간제는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경로식당에 조리사 2명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복지관 환경미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복지관 환경미화원이 2명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환경미화하고 직접적인 노인복지가 아닌 프로그램 위주를, 원래 어쨌든 하드웨어 중심의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가서비스라든지 또는 정서심리라든지 또는 자립장 등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간이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 면에서 탄력적으로 좀 하기가 아마 좀 경직되어 있는 프로그램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노인을 담당하고 있는 재가노인기관이라든지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죠?
센터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있기는 한데 결국은 경주시에 노인인구가 지금 거의 30%에 육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어쨌든 국비라든지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조금 중점을 둬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경직되어서 운영된다는 생각합니다.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또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제 의견인데, 제 생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인원을 증원하셔서 이제 노인정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모색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 생각이 어떠신지요?
우리가 공간이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 면에서 탄력적으로 좀 하기가 아마 좀 경직되어 있는 프로그램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노인을 담당하고 있는 재가노인기관이라든지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죠?
센터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있기는 한데 결국은 경주시에 노인인구가 지금 거의 30%에 육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어쨌든 국비라든지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조금 중점을 둬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경직되어서 운영된다는 생각합니다.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또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제 의견인데, 제 생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인원을 증원하셔서 이제 노인정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모색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 생각이 어떠신지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렇지 않아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재가서비스를 하도록 우리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수급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인력수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좀 어려워 가지고 그 재가서비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수급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인력수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좀 어려워 가지고 그 재가서비스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건 민간위탁을 통해서 아마 하는 것이 가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는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지금 우리가 시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이 운영을 하게 되면 후원을 받는다든지 자원봉사를 더 활용한다든지, 자원봉사자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뭐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저는 위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지금 우리가 시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이 운영을 하게 되면 후원을 받는다든지 자원봉사를 더 활용한다든지, 자원봉사자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뭐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저는 위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지금 고령자복지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황성, 내남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공이 됐을 때 분관이 다 생깁니다.
분관이 다 생기면 그때 가서 아마 위탁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분관이 다 생기면 그때 가서 아마 위탁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황성동에는 정확하게 몇 세대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안강에는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안강에는 103세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내남, 내남.
○김종우 위원 내남.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내남도 정확하게 주택과에서 그거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고 모집, 그 입주 공고가 안 나갔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100세대는 넘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3명입니다.
○김종우 위원 3명의...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직원 한 명에, 우리 공무원 한 명에 프로그램 관리사하고 물리치료사 2명 해가지고...
○김종우 위원 프로그램 관리사하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3명 정도.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가 일반 요양시설도 거의 뭐 100명 정도면 직원들이 4, 50명 정도 돼야 되는, 그죠?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뭐 어쨌든 요양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료 인력이라든지 인력이 들어간다 라고 하지만 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도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장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뭐 장기적이라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대안으로 좀 차선책이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또 정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의 인력이 좀 보충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좀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뭐 어쨌든 요양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료 인력이라든지 인력이 들어간다 라고 하지만 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도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장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뭐 장기적이라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대안으로 좀 차선책이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또 정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의 인력이 좀 보충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좀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4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4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5쪽 참조해 주시고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7,956만 5,000원 그렇게 요청하셨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 125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예산서 125쪽 참조해 주시고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7,956만 5,000원 그렇게 요청하셨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 125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이거는 그 관내 어린이집 121곳에 교직원들한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26만 원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교사 특별수당 월 11만 원, 그 다음에 교사하고 원장 겸직하고 있는 그거를 월 7만 5,000원 주는데 거기 부족분으로 이번에 해 가지고 추가로 국비를 그래 해가 국․도․시비 해가 한 1억 1,4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우리 지금 그러면 그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도 맨 그 국비가 지원돼서 포함돼서 나가는 비용입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해마다 부과되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게 상․하반기로 해서 최대 1억까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다스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회사 차원에서는 강제이행금을 납부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우 위원 경제적,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다고 이게, 결국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리고 거기가 이제 지역적이라든가 이런 그거를 그럴 때에 그 수요가 울산권이라든가 경주권에 거기에서도 애들이 자체 가까운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모아 쪽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납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 점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책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스 종사자들이 대부분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부과금이 오히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이라는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울산 쪽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등원 문제도 대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회사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부과금을,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는 게 회사 쪽으로서도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에 지금 이게 몇 년째 우리 시에서도 독촉을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이행금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울산 쪽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등원 문제도 대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회사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부과금을,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는 게 회사 쪽으로서도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에 지금 이게 몇 년째 우리 시에서도 독촉을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이행금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통상 이렇게 보면, 장애인고용 미이행인가요?
하면, 주로 장애 쪽으로 예산이 다 편입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일반회계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아동과 관련, 유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세외수입이 잡히면 이걸 좀 아동들, 유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보면, 장애인고용 미이행인가요?
하면, 주로 장애 쪽으로 예산이 다 편입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일반회계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아동과 관련, 유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세외수입이 잡히면 이걸 좀 아동들, 유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고요.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1쪽부터 17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3쪽부터 1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고요.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1쪽부터 17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3쪽부터 1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저는 39년간 근무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퇴직하더라도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퇴직하더라도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활 아주 길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밝은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6쪽부터 1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2쪽부터 1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5쪽부터 18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밝은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6쪽부터 1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2쪽부터 1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5쪽부터 18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재필 위원 회계과 이제 청사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임활 나중에 전체할 때.
○오상도 위원 좀 이따 메모했다가...
○김종우 위원 전체 예산 때.
○오상도 위원 전체 예산 때.
○위원장 임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0부터 192쪽까지, 명시이월은 별책 1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0부터 192쪽까지, 명시이월은 별책 1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에 우리 시설장비유지비를 보시면 그 웹사이트 통·폐합 등 관리개선이 전액이 감 됐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에 우리 시설장비유지비를 보시면 그 웹사이트 통·폐합 등 관리개선이 전액이 감 됐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이거는 우리 행안부 웹사이트 총량제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홈페이지나 이용률이 저조한 홈페이지들은 통합하고 폐합하는 그런 기능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올해 전액 감한 이유는 홈페이지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안부 정책 사업인데...
홈페이지가 워낙 난잡하게 많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KT 클라우드를 이용합니다.
클라우드에 다 집합시켜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연말에 한다 해 가지고, 올 연말에.
그래서 이제 통합을 안 했습니다.
그래 이건 올해 연말에 클라우드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내년에 다시 하려고 내년도 이게 웹사이트 통·폐합...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홈페이지나 이용률이 저조한 홈페이지들은 통합하고 폐합하는 그런 기능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올해 전액 감한 이유는 홈페이지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안부 정책 사업인데...
홈페이지가 워낙 난잡하게 많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KT 클라우드를 이용합니다.
클라우드에 다 집합시켜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연말에 한다 해 가지고, 올 연말에.
그래서 이제 통합을 안 했습니다.
그래 이건 올해 연말에 클라우드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내년에 다시 하려고 내년도 이게 웹사이트 통·폐합...
○김종우 위원 기본적인 클라우드의 자급이 구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하려고.
○김종우 위원 내년 예산안에 그러면 반영이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내년 예산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회계과장 금창석 188쪽이요?
○회계과장 금창석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기이 우리가 2억 5,000이 이렇게 책정에 편성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금창석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1억 5,000이 더 들어가야 될.
○회계과장 금창석 거기 가보니까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석면이 있고요.
석면이 천장 거기도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창문틀이 옛날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것 전면 다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1억 5,000을 요구했는 겁니다.
석면이 천장 거기도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창문틀이 옛날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것 전면 다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1억 5,000을 요구했는 겁니다.
○최재필 위원 당초에 리모델링 견적을 받았을 때 그런 건 감안하진 않았나요?
○회계과장 금창석 감안하지.
○최재필 위원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금창석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최재필 위원 왜 그랬을까요?
○회계과장 금창석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그것은 원래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전하는 문제 과정에서 좀 문제 있어 가지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기간에 2022년 9월에서 2023년 12월에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월 수로 치면 14개월, 14, 15개월 가량 되는데 괄호에 4개월 해 놨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그러면 개월 수로 치면 14개월, 14, 15개월 가량 되는데 괄호에 4개월 해 놨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금창석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된 것.
잘못 기재된 것.
○최재필 위원 아닌거죠?
○회계과장 금창석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4개월이 잘못된 겁니다.
○최재필 위원 4개월 잘못된 겁니까?
○회계과장 금창석 예.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7쪽부터 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7쪽부터 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상도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0쪽부터 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0쪽부터 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건천주민들은 이제 제일 원했던 게 도시인프라 구축을 좀 해서 정주여건을 좀 많이 개선해 달라는 게 가장 많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하게 관광지를 좀 활성화 시키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구가 좀 줄지 않게 해 달라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난번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정주여건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다수였습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하게 관광지를 좀 활성화 시키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구가 좀 줄지 않게 해 달라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난번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정주여건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다수였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러니까 이제 안건 제목이.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정주.
서경주 발전방안이었습니다.
서경주 발전방안이었습니다.
○위원장 임활 잘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4쪽부터 80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4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책 13쪽부터 21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읍면동 명시이월은 별책 21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4쪽부터 80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4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책 13쪽부터 21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읍면동 명시이월은 별책 21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상도 위원 삭감.
○위원장 임활 사유나 아니면 일류시정구현인데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중심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지표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중심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지표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규익 직원들 대상으로 혁신하기 위한 출장관계라든가 또 국외출장 즉 쉽게 이야기해서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해외견학 비용을 편성했는데, 금년도까지가 코로나로 인해가 사실상은 좀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좀 본격적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사실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좀 본격적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사실상은 못 했습니다.
○오상도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6쪽부터 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6쪽부터 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
○김종우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조정문화 관련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 전액이 1,800만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86페이지에 보시면 조정문화 관련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 전액이 1,800만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 이게 이제 청렴도 이제 측정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측정이 측정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가 이제 내부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체, 그러니까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체 평가를 했고요.
또 각 전 부서를 찾아가가지고 저희들이 청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직접설명도 하고 요청도 드리고 용역을 안 하고 자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내부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체, 그러니까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체 평가를 했고요.
또 각 전 부서를 찾아가가지고 저희들이 청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직접설명도 하고 요청도 드리고 용역을 안 하고 자체 실시를 했습니다.
○김종우 위원 자체에서 실시하셨다는 내용 있습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게 내용 했는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 내부만족도 결과는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6쪽에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자치활동 그리고 수당과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감사관은 지금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있는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달리.
예산서 86쪽에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자치활동 그리고 수당과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감사관은 지금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있는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달리.
○청렴감사관 김대학 시민감사관.
○이강희 위원 감사관이 시민감사관입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시민감사관.
○이강희 위원 시민감사관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
○청렴감사관 김대학 운영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2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25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청렴감사관 김대학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분들 활동내역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일단 제가 청렴감사관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조례가 통과되었고 또 공익제보자 관련해서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데 지금도 이제 청렴감사관실이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국가인권위로 들어가는 시민들의 제보들이 여전히 있죠?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올해 두 건 있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올해 두 건 있었습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청렴감사관 김대학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게 접수가 되면요, 저희들한테 이제 사건 내용이.
○이강희 위원 내려와서?
○청렴감사관 김대학 이제 이첩이 되면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국인권익위원회에 이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 처벌사항은 저희들한테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강희 위원 처분사항은 내려오지 않고 이제 일단 내용만 내려와서 여기에서 자료 조사는 여기 청렴감사관실에서 자료조사 하시는 거고.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본인들한테 이제 통지가 가지.
다시 저희들 시 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본인들한테 이제 통지가 가지.
다시 저희들 시 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그것은 내용은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이강희 위원 예, 그 정도만.
○청렴감사관 김대학 인적사항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오상도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임활 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오상도 위원 부위원장 오상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기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기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