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1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0억 7,0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 감액된 10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수입 2억 4,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이자 수입 1,200만 원, 그 외 수입 1,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43억 3,4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 증액된 34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보전지출 6억 8,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민속공예촌 수로 준설 및 정비 5,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300만 원,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 1억 3,000만 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 4,0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코로나-19 방역비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에서 982만 원 증액된 4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기타수입으로 배전선로 이설 비용 증산 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4억 7,800만 원 감액된 15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 2억 2,000만 원, 건천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억 1,000만 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504쪽, 투자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3억 3,900만 원에서 2,600만 원 증액된 5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금 2,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2억 7,900만 원에서 7억 4,500만 원 감액된 15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공단 구축사업 지원 7억 3,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509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8억 7,300만 원에서 10억 5,300만 원 증액된 5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19억 5,200만 원,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18억 1,600만 원,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5억 4,00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6억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1억 6,800만 원에서 13억 4,800만 원 증액된 11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사업 11억 5,50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9,200만 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0억 원,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6,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가족돌봄지원사업 1,3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900만 원, 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 1억 6,700만 원, 경북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 1억 5,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은 기타 회계전입금 2,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된 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된 98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기타수입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된 9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기타회계 전출금 2,200만 원입니다. 
  622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억 2,400만 원 감액된 70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방폐물반입 지원 수수료 5억 9,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000만 원 감액된 70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특별지원금 관리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 700만 원 증액된 29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반환수입 1억 400만 원, 보전수입 1억 4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억 900만 원 증액된 8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추진 2,300만 원, 원전방제대책 추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1억 100만 원, 내부거래지출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22억 1,000만 원에서 1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1,4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1억 8,600만 원, 경유차저감장치 부착 사업 2,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6억 9,800만 원에서 18억 4,700만 원 증액된 34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체처리 보상금 3,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6억 1,700만 원, 운행경유차 DPF 부착 사업 3,8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 2,600만 원, 대기환경 관리 3,800만 원, 수질환경관리 5,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주차수입이 들어왔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100면이 안 되는데, 94면 정도 되는데 1억 4,000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새로 현대 시설을 하면서 저희들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현재 봉황대주차장이 한 100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주차 면수가 209면인데, 저희들이 4억 9,000 정도는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현재 시내 중심 상가 쪽에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하지만, 그전에 유수율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시내에 노후 상수도관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차량이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이 통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 수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시장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한 예년 수준으로 들어왔다고 판단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공사가 다 이루어지면 아마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 주차 면수가, 시내에 있는 면수도 많이 줄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주차타워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수입은 또 예전대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 명계3공업용수도는 올해 이월, 총 사업비에서 조금 남았고, 내년에 저희들 본예산에 14억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구간이 조금 공정이 남았거든요. 
  한 40% 가까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빨리 진행해서 바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할 거고요. 
  또 외동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도 올해 2회 추경에 저희들 첫 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24, 25년도에 그렇게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비였거든요. 
  국비였는데 도 전환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현재 하면서 사업비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저희들 2020년부터 설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저희들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게 이제 월성원전에서 하는 사업자 지원사업 공모사업 중에 올해 선정된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 그 구조상 왜 늦게 나오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어떤 원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되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사실 저희들 최근에 고준위 폐기물 관련 그다음에 또 중·저준위 폐기물이 유치지역 된 지가 18년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준위 폐기물을, 특별법을 촉진시키기 위한 뭔가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견지에서 여러분의 어떤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런 법안이나 아니면 원자력과 관련하여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산업부나 원안위 쪽에서 바라볼 때 경주가 상당히 어떤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그런 입장을 좀 표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은 좀 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도, 성립 전 도비를 얻어서 성립 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체 처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소독을 하고 난 뒤에 일단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체액을 채취를 합니다. 
  체액을 채취하고 난 뒤에 포장을 해서 냉동창고에, 저희 에코-물센터에 가면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영천에 홍창이라고 렌더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저희들 마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그런 거는 이제 냉동창고가 있기 때문에 적정 처리업체로 바로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다. 
  우려성은 없고. 

○환경과장 이채우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라니는 3만 원 주고 처리하고 있고, 

○환경과장 이채우  예, 마리에 따라 가지고. 
  사체 처리는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환경과장 이채우  돼지는 4만 원요. 

○환경과장 이채우  그거는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축산과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저희는 전염병하고는 관계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매립하는 데도 있고 소각하는 데도 있고. 

○환경과장 이채우  저희들은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863억 500만 원보다 4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90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1,768억보다 3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79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397억 5,500만 원보다 14억 300만 원이 증액된 41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기금 3,100만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기금 13억 2,700만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도비 5억 3,400만 원 경북농업역량 육성지원 등 7,700만 원, 총 1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논활용 직접지불제 기금 4억 3,500만 원, 중소형농업기계 공업 공급지원 도비 1억 2,000만 원,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등 1,100만 원, 총 5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630억 400만 원보다 2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50억 9,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7억 8,000만 원, 전략작물직접지불제 13억 2,700만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3,100만 원, 경북 농업명장 육성지원 등  7,700만 원, 총 3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논활용직접지불제 4억 3,5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4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등 2억 9,200만 원, 총 1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24억 8,3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보급지원 등 국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기금 4,300만 원, 비료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1,000만 원, 총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95억 8,700만 원보다 6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8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2,400만 원, 사과의무자조금 수급조절 사업 1,800만 원, 총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4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1,400만 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4억 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1,000만 원, 명주바디 및 명주생산 도구 구입 4,100만 원, 경주전통 손명주마을 누에고치 지원 1,000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등 2,900만 원, 총 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04억 5,000만 원보다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6,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료가공유통시설 지원 이자수입 5,800만 원, 과태료 수입 500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2,800만 원,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기금 6,000만 원,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방역 등 도비보조금 1억 6,300만 원, 총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1억 4,9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3,300만 원으로 고품질축산물생산유통 2억 1,100만 원, 가축방역사업 1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 총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1,8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3,500만 원, 동물보호업무 3,700만 원, 동경이 보존 육성 1,200만 원,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70억 6,000만 원보다 2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 등 국비 20억 4,900만 원, 오징어조업 출어경비 긴급지원 등 도비 3억 8,100만 원, 총 2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278억 1,000만 원보다 14억 5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 국도비반환금 등 27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업기반조성 12억 원, 수산자원관리 육성 1억 1,500만 원, 총 13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58억 7,9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직접지불금 등 국고보조금 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350억 9,7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직접지불금 1억 4,900만 원, 국도비반환금 1억 1,400만 원, 총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조성, 산림자원보호, 산림문화휴양증진 등에 총 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6억 7,6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21억 5,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관리, 음식문화개선, 행정운영경비 등에 총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집행잔액이 미포함 되었고 그 관계도 있고 작년에 힌남노 피해로 물량이 도에서 평년보다 한 세 배가 많이 내려 왔거든요.   
  많이 내려와 가지고 힌남노 피해로 대량공급이, ∼에 따른 공급이 지연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영농기 전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이월...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월된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그 금액은 도에 반납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우선 연안정비 사업과 연안어선 감축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그 금액은 하고 그리고 명시이월 하는 그 부분에서는 당초 우리 어선이 신청한 감척하는 어선이 1척인데 그 어선이 한 1.16척 정도 됩니다. 
  거의 배가 당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당초예산은 우리가 2억쯤 내려 왔는데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2억이 넘어서 감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다시 또 경상북도로부터 받아서 반납집행한다고, 잡아서 이월한다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감척 있습니다. 
  그 사업 감척 가격이 워낙 우리 당초예산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예산을 더 받아서 감척하려고 거기 또 예산이 명시이월 바로 추진하다가 내년도 초에는 바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리고 올 예산이 사실 집행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연안정비사업이 사실 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규모가 워낙 또 수십억 대에 달하고 그 부분은 실제로 연안사업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방지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보통 침식 방지하는 기본연령을 갖다가 한 50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이나 이런 시설들을 보고 피해 나는 것을 이보다 더 기간을 더 넓혀서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다시 설계를 했다가 다시 또 보강 설계한다고 늦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영남산업, 토석 채취허가권은 2016년도부터 계속 연장신청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되었던 부분이고 금번에 저희들이 4월달인가 제가 정확한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왔는데 약 2만 평 정도. 
  신청량이 한 160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루베입니다. 
  면적으로만 따지면 6만 7,390㎡이고요. 
  저희들이 올 4월 달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요. 
  저희들이 관련 내용을 보완을 요청을 계속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난 9월 25일 날 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고 11월 2일 날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허가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서류가 보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인․허가 여부를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아닙니다.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지금 허가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이...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회원님들과 저희들이 소통이라든가 그런 문제, 미흡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없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뭐 고의로 숨겼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일처리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상당히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부분이 법적 절차에 있어서 어떤 그런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부분은 이미 2016년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할 때에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미심 쩍어서 저희들도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올해 들어와서 질의를 해서 과연 2016년도 지금부터 한 5∼6년 전에 있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변경허가를 2020년과 2021년에 변경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 라고 저희들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도 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 저희들도 제가 거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심의위원들에게 이게 2016년도 이전에 그때에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잘 검토를 해주시라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그렇게 권고사항을 형태로 내려온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보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사실 저희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주민의견서로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정도라면 건천읍에서 관련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좀 통보를 해주고 관련 공무원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현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저희들 쪽으로 좀 보내 줬으면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는 뭐 이장이라든가 그런 지역 대표성을 조금 가진 사람들의 그냥 의견 정도로 답변을 받았다, 그런 수준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거는...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아, 가만히, 저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으로서 뭐, 상반기부터 제가 재직은 안 했습니다마는, 책임감을 좀 느끼고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그 부분에서는 이제 하시면 원래 처음에 접수된 게 아니고 원래 2016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계속 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21년도에 재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아마 부서에서도 소통을 평소에 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진행되는, 몇 년 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이번 올해 4월달에 의견 조율을 할 때 이렇게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 업무에 충분히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한테 그 공문으로서 효력을 이렇게.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인․허가 관련은 항상 이렇게 찬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찬반이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화합하고 전체적으로 동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뭐 아주.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지적을 하시는데요. 
  방금 건천읍에서 공문은 효력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읍장님이 읍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그거 자체도 우리가 효력을, 당연히 건천읍장이 직인이 찍혀서 오면 공문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있습니다, 위원님.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지 못 했고, 의논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완...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저희들이 그 사실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던 부분이 그거는 뭐, 사실 저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건천읍에서 올라온 서류라든가 그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주민 설명회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공감을 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주장을 사실 했었습니다. 
  위원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산지관리위원회에서도 주민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보완 형태로, 그런 형태로 내려왔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사실 주민설명회가 저희들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사실 좀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제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 못 했던 부분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설명회를 그 업체 측에서 지난, 어제 아래 개최한 것 말고 그전에도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한 열 몇 명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라고 저희들 쪽에 보완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주민설명회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수 인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시행자 쪽을 지지하는 분들만 모아갖고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보완을 해라, 해서 이번에 10월 10일과 11일 날에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사실, 그 개최했던 부분도 사실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보완할 수 있느냐,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해 주신 말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유념해서 지금 보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를 좀 더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심의 보도, 이 재심의 의견 부분은 사실 조건부 의결사항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2015년도 복구 완료한 준공지를 금해 채취 구역으로 계획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들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단지 하나, 앞서 이야기 돼 있는 게 두 번째 장에 제일 위에 보면 사면 안전성 평가가 현 로드 조사 결과로 해석돼 있으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로드 부분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충구역 부분이 좁습니다,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 안정이라든가 육상동물 상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면 안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를 저희들이 도에 해당되는 과에다가 질의를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 위원이 누구냐를 알려줄 수가 없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글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면 안정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업체에서 보완되는 서류를 한번 알아보려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동물 보호에 관한 어려운 부분은 기존에는 로드 부분이 뾰족한 부분에 그쪽에 계속 휀스를 쳐갖고 이렇게 동물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로드 부분 쪽, 그 뾰족한 로드 부분 쪽으로 오지 않도록 아예 바깥 쪽에서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혹시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 사람들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휀스를 그렇게 기역 자 형태로 꺾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내문을 설치해서 이 부분이 위험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완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같이 방금 위원님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충분히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정숙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안 총규모는 328억 7,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 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123억 100만 원 대비 1억 1,900만 원 증액된 12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308억 300만 원보다 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0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78억 4,600만 원 대비 1억 1,400만 원 증액된 7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144억 4,3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인 이사 비용 지원 기타 보상금 5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산재보험료 지원 700만 원, 기본급 등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과학영농실전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원, 귀농귀촌 체류 시설 웰컴 팜 하우스 조성 시설비 등 67억 8,1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등 14억 9,8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추가 건립 시설비 등 3억 4,300만 원, 총 87억 2,200만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44억 5,600만 원 대비 400만 원 증액된 4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163억 6,000만 원보다 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마토 무병 우량묘 생산 기술시범 보조금 2,000만 원, 친환경식물영양센터 건립 시설비 등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물영양액 및 미생물 배양장비 등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과학영농실전 시험포 조성 시설비 등 20억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기술과 총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25억 대비 증감 없으며, 명시이월 예산은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등 11억 1,700만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차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416억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469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910억 원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96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5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3년도 추경예산 1,407억 원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2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3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666억 원보다 37억 원 증액된 7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529억 원보다 3,000만 원 감액된 52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163억 2,000만 원보다 10억 3,000만 원 증액된 17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예비비 1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37억 원보다 37억 3,000만 원 증액된 17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대규모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7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508억 원보다 26억 7,000만 원 증액된 52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시설비 및 수선유지교체비 등 1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인자시설투자금 3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741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7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2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 5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대행비 등 1억 5,000만 원, 원인자시설투자적립금 42억 6,000만 원, 예비비 2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진욱  예상을 안 해 왔는데, 저는 91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벌써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금방 나네요. 
  옛날 생각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32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힘든 일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함께 했던 동료위원 여러 분들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제가 끝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든 사무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마는 떠나는 것은 공직생활하시면 다들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참, 아직 실감이 사실 잘 안 났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실감이 나네요. 
  옛날에 근무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고 저도 89년도에 공직에 처음 들어오면서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이 퇴직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저때가 올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런,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부족하다는 나름대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오면서, 업무를 해오면서 그때 그때마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보람도 있지만 아쉽고 지금 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과거에 여러 위원님들 많이 거쳐 갔지만 지금이 가장 저희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위원님들 챙겨주시고 또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역할을 같이 하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함께 하는 직원들과 함께 때문에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고마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항상 나가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고 저도 나가서 항상 관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만 한 일 있으면 역할도 같이 함께 하고 항상 이렇게 건승하시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갑진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갑진년 한 해도 항상 이렇게 건승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