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2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21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90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15쪽, 일반회계 경제정책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900만 원이 증액된 62억 4,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사용료와 주차요금수입 10억 4,000만 원, 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 등 국고보조금 14억 3,500만 원, 공공배달앱운영 등 도비보조금 37억 3,6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중심상권르네상스사업 12억 2,600만 원, 이커머스 지원사업 3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 및 노후시설개보수 18억 1,8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 지원사업비 16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7억 원,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사업비 3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비 87억 1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9억 6,900만 원,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 31억 9,4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지원 48억 8,9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4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 예산보다 1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4억 6,9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국비 보조금 8억 6,400만 원,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등 도비 보조금 16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121억 2,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동행 운전자금 지원 5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조금 36억 원,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1억 원, 개별공단 긴급 유지보수 4억 원, 두류공단 도시계획 도로개설 6억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10억 7,000만 원, 산업단지 관리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14억 원,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 정비사업 2억 원, 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 2억 원,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20억 6,000만 원 등입니다. 
  1654쪽, 투자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 예산보다 1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7억 6,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료 10억 7,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국고보조금 5억 1,800만 원,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 등 도비 보조금 21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 예산보다 5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8,700만 원으로 감액 주 요인은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사업기반구축 사업 완료와 정부 R&D 예산 감액으로 인한 국비 지원 감소입니다. 
  세출 주요 내용은 미래산업발전지구 타당성 및 기본조사 5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7억 9,700만 원,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54억 6,000만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업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 산업부 및 경상북도 토지대여료 납부 9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67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 예산보다 10억 8,500만 원이 감액된 31억 2,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K-U시티 정주환경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 청년월세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국고보조금 8억 2,800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도비 보조금 12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 예산보다 16억 7,900만 원이 감액된 8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청년월세지원사업 2억 6,800만 원, 청년 임대주택 운영 14억 5,000만 원, 주력 사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억 3,400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5억 7,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억 6,7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8억 3,0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94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80억 원으로 맥스터 증설 지원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28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원자력 산업육성 7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00만 원, 국책사업 기반구축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8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00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 예산보다 17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6억 9,6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000만 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1억 1,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소 자동차 보급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재시설지원 등 국고 시·도비 보조금 175억 4,1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 예산보다 3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27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친환경정책 추진 활성화 11억 500만 원, 기후변화대응 236억 9,200만 원, 대기 환경관리 10억 2,800만 원, 생활환경관리 10억 5,600만 원, 수질환경관리 3억 7,900만 원, 오수·분뇨 및 지하수 관리 52억 5,8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경비 2억 7,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9쪽,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 예산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1억 5,8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경주풍력 기본지원금 3,000만 원, 경주풍력2단계 기본지원금 2,100만 원, ESG발전소 기본지원금 1,800만 원, 월성태양광 기본지원금 2,000만 원 등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주요 세출은 외동읍 방범등 설치 900만 원, 문무대왕면 태양광 보안등 설치 1,400만 원, 천북면 화산2리 마을회관 창호교체 공사 1,000만 원 등입니다. 
  2120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 예산보다 2억 4,800만 원이 감액된 69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주변지역 기본지원 등 국고보조금 47억 8,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8,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1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5억 5,4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53억 6,7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외 지원사업 추진 15억 4,500만 원입니다. 
  2139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5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637억 8,2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방폐물반입 지원수수료 14억 3,4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620억 800만 원, 예탁금 원금이자수입 3억 2,3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특별지원금 관리 5억 2,700만 원, 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 6억 6,400만 원,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 1,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23억 4,600만 원입니다. 
  2145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 예산보다 1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이자수입 5,0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170억 원, 시·도비보조금 7억 7,000만 원, 보전수입 7억 4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5억 6,0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추진 56억 4,000만 원, 원전방재대책 추진 2억 9,300만 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특별회계 21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 예산보다 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8억 6,900만 원, 주요 세출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8억 1,600만 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1,500만 원, 오염총량관리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이게 저희들 중심상가 주차타워가 209명으로 지난해 이때 준공식을 개최했는데요. 
  그때 추계로는 저희들이 한 4억 9,000만 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해 보니까 약 2억 정도 수입이 안 되어서, 그래서 과다하게 추계된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도 수입을 원천적으로 정확하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외동시장은 주차료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예,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1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작년 11월에 준공됐을 때,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작년 11월에 준공됐을 때 2023년도 예산 세입 추계를 4억 9,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먼저 르네상스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희택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는 전체적인 개론적인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업은 지난해에 1차 시행하고 올해 2차 연도 시행했는데, 지난해 1차 연도를 조금 피드백 해서 조금 좀 더 성숙되게 더 잘 르네상스 사업을 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그 내용 안에 전체의 그림은 1차, 2차 짜임새 있게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가 지금 현재 추진단에서 하는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도, 제 주관적인 속으로는 좀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세부적인 사업이 좀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장님 또 그전에 많이 컨펌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오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르네상스 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러 가지 조금 사업계획이라든가 생각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이 80억이라는 막대한 큰 예산으로 우리 중심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심상가 상인회하고 추진단하고 저희 시 집행부 시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 지체가 되었는데, 앞으로 올해 1차, 2차 연도 사업계획들을 모니터링해서 내년도는 연초부터 잘 좀 짜임새 있게, 정말 어떤 중심상가의 어떤 목적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중심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23억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올해 23억, 내년에는 24억인데요.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통시장 및 상가가 저희들 19개가 있는데요. 
  특히 특화된 사안이라고 하면 방금 어떤 어떤 전통시장, 중심상가도 맨 전통시장의 환경과의 특별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 르네상스 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이커머스 사업,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 이런 것들. 
  물론 뭐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상인들의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찾아오는 전통시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체적으로 소소하게 떡축제라든가 한우축제라든가 어떤 한마음축제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커머스 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행복 경영 매니저 사업은 저희들 전통시장, 성동시장을 비롯한 8개소에서 행복 매니저가 채용돼서 그 매니저가, 매니저 채용은 상인회 회원이 하면 안 되고 또 임직원도 안 되고, 저희들 될 수 있으면 65세 이하의 전통시장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춘 분들이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여러 가지로 전통시장에서 어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럿 또 우리 행정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합하여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자기 지역 시정, 실정에 맞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에도 응모하고 주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의 어떤 업무, 회장단이 하는 업무를 보좌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저희들이 8개소로 지금 증액했는데, 이게 이제 1월달 되면 공모를 통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아마 작년에는 시행을 했고요. 
  재작년에도 아마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이제 저희들 행복 경영 매니저가 있고, 행복 경영 매니저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 경영 매니저가 또 있습니다. 
  매니저가 이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복 경영 매니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여섯 군데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여덟 개소로 저희들이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시장경영매니저 같은 경우는 현재 다섯 군데 정도 하는데, 저희가 현재 아마 다섯 군데 내지 여섯 군데 정도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복경영매니저나 시장경영매니저나 역할은 거의 비슷한데, 이분들이 주로 우리 시하고 같이 전통시장 시설보수라든지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경영매니저로 되신 분이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석면 철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좀 기획력이 있어야 도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중앙시장 같으면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고요. 
  성동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감포시장도 그렇고, 각종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하는 그런 대부분이 보면 경영 매니저들이 주로 기획해서 우리 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그 부분에 대해서 박광호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한번 시장회장단하고 행복 매니저하고 어떤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매니저의 역할이라든가 앞으로의 지역 특성의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 고민들을 같이 연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행복 매니저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지금 지난 올해 이커머스 사업 할 때까지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여러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처음에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염려 덕분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더 깊은 고민도 하고 해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한 이커머스 사업이 잘, 저희들 주관대로 판단,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2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한 실 올렸고요.
  전체 전국적으로 10만 뷰도 넘었고요. 
  매출액도 한 1억 원 이상, 나머지 여덟 개가 12월 중에 방송 나가는데요.
  방송도 하고 또 할 것인데 저희들 내년도에는 이걸 좀 올해 했던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또 더 많은 상인, 전통시장인들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참여기회 확보를 위해서 교육 부분에서 좀 더 중점을 두고 더 활성화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커머스 사업이 이제, 아시다시피 좀 늦게 7월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효과는 물론 상인들을 모집을 해서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과 일반 소상공인들을 그걸 해서 이커머스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의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라이브 방송 하면서 우리가 집어넣은 것이 처음에 위탁업체에서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개별 어떤 업체의 방송을 하면서 전통시장을  따로 홍보를 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좀 이게 금액이 조금 더 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라이브 방송 안에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그것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자생력 얘기, 그러한데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전문쇼호스트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를 교육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오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이 사업에 올해 이 사업을 발판으로 내년 사업을 시행을 하면 개별적으로 아마 방송을 시행하는 전통시장부터 시작해서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성동시장도 상인회장 권로욱 회장도 사실은 보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상인회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조합 비슷하게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밀키트라든지 그런 사업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이 사업들이 전통시장이나 상인들한테 좀 같이 갈 수 있는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아마 개별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방송의 수익금 이커머스 했는 수익금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거는 상점가 개별 입금, 상점가에서 가져 갑니다. 
  이익금은.  

○경제정책과장 황훈  수수료는 없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전체 우리가 협상했던 계약이든 수수료가 다 포함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방송을 쿠팡이라든가 11번가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계약을 했을 때, 그쪽으로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익금의 일부를. 

○경제정책과장 황훈  그렇지요, 다 소상공인한테 다 돌아갑니다. 
  매출이.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전체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내년에도 전체사업비가 약 1억 일천 약 오백만 원 되거든요. 
  물론 도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10%가 삭감되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삭감됐는 부분인데 홍보비가 물론 많은데 아직 올해나 내년에 아마 22회차로 알고 있는데 홍보도 상당히 도자기 축제가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올해도 약 46개 업체가 참여했고 관람객이 2,000명 넘었거든요. 
  거기 도자기 축제로 인해서 또 수익 창출되는 부분이 약 한 2억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수익을 창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 중요하고 부스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도 앞으로 이런 인건비나 홍보비나 오를 수밖에 없는 것, 또 인건비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광고료 같은 것이 전부 다 오르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계상됐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IBK은행은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입니다. 
  IBK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왔는데요. 
  경주시에 중소기업들을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서 대출한도 규모를 본인들이 200억 원을 IBK기업은행에서 조성을 해서 일반 통상 저희들 시운전자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담보대출이 주입니다. 
  그런데 신용이 낮거나 아니면 담보가 좀 부족한 여력 없는 중소기업들에게만 운전자금을 융자 추천해서 대출이자 일부도 지원해 주고 또 신용보증기금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보증수수료가 1.2%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IBK 기업은행에서 지원을 해줘서 보증서에 따른 대출이자도 좀 우대를 해 주고 해서 좀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1년간 한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일단 다른 은행들이 저희들한테 제안한 것은 없고요. 
  사실은 기업은행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위한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일반 다른 농협이나 일반은행들은 우리 경주시 기업만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올해 이거를 하면서 안 그래도 IBK하고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기업은행에서 발굴해서 저희들 시행을 하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업들을 위한, 이런 선행적인 사항을 보고 일반은행들도 따라서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호응이 좋으면 만약에 다른 은행에서 제안이 온다면 그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지금 2019년부터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체들이 근로자들의 기숙사를 그러니까 회사 내에 말고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이런 데를 임차해서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 저희들이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인구정책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비용에 9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최대 저희들이 현재 4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당 10명 이내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10명,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2인1실도 운영비를, 기숙사비를 어느 정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한도 내로.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들 한 지금 통상적으로 하면 140명에서 작년  올해 현재는 2023년도로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한 180여 명까지도 안 올라가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이게 한 6% 정도 됩니다. 
  대행수수료가.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몰랐습니다. 
  최덕규 도의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활성화가 될 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자꾸 예산이 증가되니까 사업이 잘 정착화되고 잘 활성화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 그 조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이 사업이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계속 이 조례를 통해서 적용을 시켜 예산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조례 상으로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까 인구증가정책의 외부에서 경주시로 주소를 옮겨서 오는 분들, 또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외동에 있는 사람이 기업이 내남에도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남에, 외동에 있는 공장, 외동 주민들은 외동에서 공장이 이렇게 준공이 돼서 기업 활동을 하면 외동에 어떤 경제적 부분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저희시도 우리 건천산단이 건천에 있으면 그 건천에 기숙사를 해서 건천에 생활을 하고 건천지역 경기에 활성화가 되었으면 싶다는 그런 바람을 내들(매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기준점이라든가 잡으실 때 몰라, 저 본 위원 생각이 독단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기업의 위치적 주택을 선택할 때도 위치적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사실 기업이 위치해 있는, 외동이나 이런 데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기숙사비를 지원을 받는 업체가 조금 기울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결과도 받아보고 저희들 중간 중간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의무는 없는데 사실은 저도 여기에 와서 1년 가까이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어쨌거나 도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도 좀 있고요. 
  여하튼 우리 시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서 이 경제진흥원에서 주는 업무까지를 다 하게 하면 업무량이 좀 과다하고요.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효율성도 많이 저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경제진흥원에 또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수수료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경제진흥원하고 함께 하면 업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는 서류 검토는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감사는 도에서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도에서 경제진흥원 운영에 대한 것은 거기서 감사를 하고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게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하여튼 골든기업은 나중에라도 저희들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들이 나누었다기보다는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산단이 14개인데 가로수 정비하고 제초작업하는 것은 시설비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사업단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수하고 또 그 가로수 밑에하고 제초 풀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도(워낙) 뭐야, 산업단지에 너무 전부다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립니다. 
  너무 많이 버리고 해서 이거를 좀 치워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 환경정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아, 시설비는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는 일반 소규모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속하게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소규모 용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일반쓰레기에 대부분 다 워낙 더러우니까 저희들이 불법쓰레기 부분을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런데 이제 쓰레기 부분, 치우는 부분은 시설비가 아니고요. 
  일반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하지는 않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충분히 저도 이제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항상 위원님 저희 산업단지 지원에 대해가지고 늘 아끼지 말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를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부세도 감소되고 하다 보니 여건이 그래서 제가 더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다음번에라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우리 산업단지 운영에 좀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이건 책임지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작년에 4억이었다가 올해 전반기에 2억하고 후반기에 추경예산 때 2억을 다시 확보할 예정인데, 전반기 예산상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아닙니다, 전반기에 2억 원어치 사업을 하고 후반기에 2억 원을 그 사업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이게 한참에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 요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사업이 되기 때문에.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아까 기업지원과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제대로 드려서 추경에는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요. 
  우량기업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한상대회에 참석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요. 
  2012년도에.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10월 12일 날 경주 보문 더케이 호텔에서 이게 개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예, 맞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예, 갔다 왔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운영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예.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예.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김동해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산업단지가 30개가 있고, 농공단지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규모도 좀 작고 영세한 부분도 있고요. 
  상황이 그래서 준공이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근, 이건 저희들도 사실 다니다 보면 대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사실 우리 현재 산업단지 현황으로는 용수라든지 전기 문제, 폐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대기업이 와서 대기업을 수용할 만한 그런 어떤 산업단지 입지 여건을 갖춘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이 산단을 이렇게 크게 하기에는 또 무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근 포항 같은 경우는 블루밸리 산단이라든지,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아가지고 지금 1차 전지 대기업을 유치하고 지금 오려는 기업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용수 같은 경우도 1일 8,000t, 10,000t, 20,000t 드는데, 우리는 겨우 명계3산단 해봐야 1일 할 수 있는 처리 사용할 수 있는 용수는 3,000t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경제국장을 하면서 제가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좀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주에도 최소 50만 평에서 100만 평 되는 산업단지를 공영개발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부시장님도, 시장님도 공감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의욕적으로, 지금 포항도 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좀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그전부터 김천이라든지, 김천은 4단계까지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해서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5억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완료가 되고 저희들이 물론 의회와 협의를 하고 동의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공용개발로 한번 제대로 된 산단을 조성한다면 정말 우수한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희 경주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사업 단계부터 이건 의회하고 긴밀하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이거는 연계라기보다는 이거는 새로운 공영개발로 해가지고 관 주도형으로 다시 해서 이거는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용역 안에는 우리 경주의 입지 여건이라든지 용수, 전기 문제, 여러 가지 오폐수 처리 문제,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고 있는 이런 부분도 집어넣고 향후에 우리 경주가 어떻게 산단 관련해서 산업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그런 게 필요하겠는지 하는 그런 전반적인, 우리 시 전반의 산업 여건을 진단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산단 대개조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2,735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산단 대개조 사업 일환으로 된 게 외동 복합문화센터 61억 짜리, 그런 게 대표적인 산단 대개조 사업이고요. 
  그게 외동 1, 2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산단 대개조 공모를 했다가 국토부에서 사실은 저희 경주가 사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을 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가 뜨는 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차질 없이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사업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드는 게 한 한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자립화에 대한 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주는 건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올해 기업지원사업 명분으로 예산사업비로 지원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해외 수출 잠재투자 초청, 이거는 여비거든요? 
  여비인데, 이거는 지금 해외에서 오는 기업이 동경철강이라고 얼마 전에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올해 MOU를 체결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올해 못하고 내년 2월에 MOU 체결하기 위해서 조금 딜레이 시켜놓은 상황인데 이때 여비를 좀 사용했고요.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은 이거는 올해에 싱가포르에,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경제진흥원에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줘가, 그래서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경제진흥원에서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보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인데.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에 싱가포르에서 직접 개최를 했었고요.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MOU는, 현장 MOU는 5건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담 추진한 게 1,600만 불 정도 추진했고요. 
  현재 60만 5,000US달러로 별도로 상담 진행을 또 2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해외 수출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 관련해가지고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성과는 나와 있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이제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그런데 본인들이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데 이분들을 구심점 역할을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서 본인들이 다 할 수 없는 역할을 여기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특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근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근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누룽지라든가, 빵이라든가 그게 전부 다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런데 그런 역할을 누가 안 해 주면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자기 사업을 하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빵 들고 온 것은 이제 거기에 우리 사회적기업에 생산되는 빵을 사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런데, 위원님, 사회적경제 자체가 취약계층이나 노령계층, 다른 사회층에서 그분들을 취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은 활용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비영리단체 법인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에서도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부 합동평가역점 시책에도 포함된 그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일환으로 이게 이제 도역점시책으로 정부합동 평가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 자체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고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이런 제품들을 프리마켓을 통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알리는 목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카드로 해야 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런 것은 전부 보조금 관리 카드로 다 결제도 하고 정산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작년에는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주에서 그래서 예산이 더 편성돼 있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렇지요. 
  우리 것만 아니고 우리 이제 도내에 사회적 경제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거기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박람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분은 사회적 경제의 한 파트이지, 이분이 사회적 경제에 전체는 아닙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대표는 맞는데 그 협의체에 대표이지. 
  그 협의체의 대표입니다. 
  이분은 앞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체, 그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런데 제가 그 협의회 회장님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봤지만 이거를 본인이 바빠서 협의체를 제가 못 하겠다, 다른 분이 회장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가 좀 연세도 조금 있고 취약층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맡아서 해줄 분이 없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제는 본인이 일이 바쁘니까 그만하고 싶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잘라도 되는데 그 한 분만 보고 자르기에는 좀 그렇고 사회적 경제의 홍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있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해도 아직 효과가 안 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일단 도비 자체가 조금 줄어서 내려 왔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한 팀당 1,200만 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어렵지요. 
  어려운데 창업하는 데 전체를 다 대주는 것보다는 일정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여기에서 하는 창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보다는 조그마한 작은,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템을 한번 실험해  보는 그런 단계의 좀 초보적인 그런 창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저희들이 봤을 때 뿌리 내리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뿌리 내리고 하니까 한 3∼4년은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저희들이 창업을 했을 때는 우리가 12월 달인가 저희들 의원님 모시고도 한번 했지만 신골든창업특구 같은 데 그런 데에 들어오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당 3,500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데 뒤에 전문컨설팅이 붙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의 다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제가 얼핏 기억나기로는 경주다방.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경주사진관, 경주사진관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호당, 대호당 있고 음식점 위주로 해서 거기는 전부다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업장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울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인구청년담당관실이 시장 직속으로 해서 직제가 개편돼서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느 누가 맡아서 하려는지는 몰라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뒤에 업무적으로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청년정책은 사실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지자체가 우리 시도 내년에는 청년정책담당관을 시장 직속부서로,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어떤 추진해야 되는 지자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올해, 저희들도 내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신규 무지개 정책,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 말고도 저희들이 자체에서 시책 사업도 이렇게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생각 못 한 그런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큰 틀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 구상을 해서,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거는 청년예비창업과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위덕대하고 동국대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 지역 정착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런데 이게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위원님께서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지원, 다방면에 이렇게 지원을 한번 해볼까 하는 방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종류가 조금 많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거는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타 지역에서 우리 경주로 들어올 때 그 창업자에게 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4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저희들 여기에 나가는 면접수당은 워크넷에 공식적으로 내가 이 일이 필요하다 해서 구직 등록했는 사람에 한해서 이 돈이 나갑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직 설명회는 저희들이 뭐지요? 
  권역 별로 돌아가면서 동경주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건천에 한번 했고 안강에 한번 했고 권역 별로 취업설명회는 한 번씩 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진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좀 수렴을 해 봤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저희들이 보니까 1인 가구 이사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워라밸 지원사업, 그리고 면접수당 지원사업, 이 부분들을 정말로 젊은 취직을 하고 구하고 있는 우리 경주에서 하는 젊은 청년들한테 직접 물어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원하는 사업을 아주 소확행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고 그렇게 편성한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하고 무관하지만 간단하게 여쭤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2023년도 교육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대폭 16만 명 되는데 30만 명까지 대폭 늘려가 지방대 위기도 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졸업 후에 취업과 정주까지 해 가지고 인력난도 해소하고 이런 것을 스터디3.0인가 교육부 발표도 있고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번 내년 예산에는 정부정책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해서 졸업과 취업과 정주까지 되는 우리 외국인 지역 업무 관련해서 예산이 없길래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예상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외국인 유학생에 관해서 이분들이 원래는 오셔 가지고 졸업을 하고 나면 자기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 안 한 이유가 이 F2R이라는 이 비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로 해서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우리 도내로 봤을 때는 영주, 의성, 영천, 고령, 성주 이 5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아까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만 5,000이라고 하는 것은 E9비자, 단순 노무 비자로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이번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그때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거는 우리 E74라 그래 가지고 이게 기존 비자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E74 비자로 전환하면 지속적으로도 기간연장이 가능하고요.  
  가족도 초청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저희들 11월 6일자로 해가지고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F2R이라고 하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 가지고 끝나고 나면 사실 가야 되는데 취업까지도 가능한 저거 뭡니까, 연구 비자 있잖아요. 
  비자 바로 밑에 단계거든요. 
  이 사업도 정부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고 E74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F2R은 저희들 경주시는 다행히 해당이 안 돼서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확대되면 저희들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 하고 제가 봤을 때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에 그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향이 없고 어디 딱 문제가 생겼을 때도 딱 중간적인 입장을 잘 취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민노는 오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아닙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기다려보세요.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1억까지는 안 되는데 조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교육문화사업도 있고 취업창업 지원했는 사업도 있고 시설대관 했는 사업도 있고 이게 해서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게 들어 오는 게 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교육문화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가라든지 줌바, 포크아트...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세입은 저희들이 전입금하고 이래 가지고요, 세입이 일부 들어오는데 우리 위탁금 3억하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3억에 2,000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사업 수익이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에 한 4,800만 원, 그다음에 취업, 창업 지원, 이렇게 해서 6,200, 대관비가 한 9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억 1,800 정도 자기들 사업수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런 데 좀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한노총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같이 있습니다. 
  한노총, 민노총 같이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또 그렇게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164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1674.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거는 뭐냐 하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매입형은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우리가 지난주에 동의안을 받은 그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은 동의안 받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시비 편성 분은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10억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던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도비입니다. 
  도비를 저희들이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일단 우선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10억을 해놓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전액 도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아, 근데 이번에 지금 이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보고 말씀드렸던 거는 20억은 땅값이고, 건물비용인데, 건물비용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봤을 때도 6억 할 때도 있고 7억 할 때도 있고, 이거는 정확한 감정이 아직 나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감정을 했을 때 6억이나 7억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아니요, 가감정을 했을 때 거기 건물 값이 한 6억 정도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그 뒤에 또 해봤을 때 가감정 했을 때 7억 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6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제가 거기 들어가 봤을 때 건물 평수가 10평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준을 평준화시켜서는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근데 형편이 안 되는 신혼부부라든가 또 혼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들어갈 상황은 또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우선순위는 따로 없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임대비는 저희들 5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관리비는 이제 본인들 쓴 만큼 받기로 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뭐, 다시 리모델링이나 큰 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조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10억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저희들 공유재산 동의안 낼 때는 6억을 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억에 대한 건물 매입비가 7억 750만 원 돼 있고, 저희들 동의안 낼 때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억 받았지만, 내년에 정확하게 쓸 돈은 6억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비 대응을, 100%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을 다 받아서는 건물 매입비가 이만큼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는 6억만 쓸 계획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아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저희들 요가, 줌바하고 취미교실하고 이렇게 전부 다 했을 때, 교육문화지원사업에 4,768만 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취업, 창업 바리스타나 이런 게, 제빵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돈이 6,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 대관에서 나오는 돈이 880만 원.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 수익들도 종합복지관으로 수입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전체 세입을 보면 사업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입 총계가 4억 7,800이고요. 
  사업수입이 1억 1,821만 원이고, 우리가 시 위탁금 3억 2,000만 원, 그리고 자체 전입을 받아서 쓰는 게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 이월금 2,900 있고, 잡수입 60만 원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 세입은 47만 8,000원인데, 세출이 세입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한 3억 정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2,500, 그다음에 사업비로 이 돈을 받은 것 가지고 취업, 창업지원이라든지, 교육문화지원사업, 상담지원사업, 외국인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그렇게 세출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고 하는 그 부분은 세입으로 잡는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상담지원이라든지 홍보사업이라든지,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거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사업을, 수입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데, 사실상 이게 안 남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인에서 후원금을 매년 1,000만 원 이상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관료를 수입을 좀 금액을 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인스타에 계속 올리고 청년센터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볼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노령층이, 부모들이라도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알아보니까 요양보호사나, 이미 벌써 다른 데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그럴 수도 있고, 굳이 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럴 수,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홍보를 해도 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성격이 안 맞으면 요즘 청년들이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청년센터나 저희들이 그런 루트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이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니까 조금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잡아놨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번에 전혀 합의 금액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1,115억 원입니다. 
  증설 지원금 750억이고, 그다음에 한수원 축구센터를 조속히 하는 데 200억, 그다음에 동대에 펫시티(PET-CT) 암발견용 CT 의료장비 구입하는 데 25억, 그다음에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발생했는,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140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 운용자금은 1,115억 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현금화 가능한 금액이 750억 원입니다. 
  그거를 인접지역, 원전 바로 붙어있는 인접지역에 특별한 혜택을 50억을 주고 나머지 700억을 가지고 동경주 지역에 6, 시내권에 4, 이렇게 갈라서 동경주 지역에는 420억, 시내권에는 280억, 이렇게 자금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확정이 되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내년에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일반적인 합의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현재 사용 후 핵연료라 해서 지금 지금 건식저장시설을 이번에 증설하는 문제, 그 한 가지 문제로 이렇게 국한이 돼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주민에 대한 혜택을.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나머지는 확정됐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확정됐는데, 일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경주시가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750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한수원 축구 센터 건립을 하는데, 기존에 45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번에 돈이 좀 모자라서 200을 좀 보태서 650억 짜리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정해진 사업들이고, 활용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750억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한수원에서.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저희들이 현재 위치적으로 보면 역세권 개발구역에 좀 포함이 되어서 그 지역을 개발이 좀 되어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한국일보 본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아, 예, 예,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한국일보에서 주체하는데, 대구에 있는 대구한국일보 본부에서 아마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삭감하는 이 부분은요, 예산부서에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일괄 10%, 프로그램에 이렇게 10%를 넣으면 자동으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도비가 들어있는 보조사업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게 이제.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7 대 3으로 하고요.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2일 정도 하면 이 정도 사업비는 위원님, 사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틀 간 합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에는 현재 한수원 본사 월성 발전소,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들이 한수원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700명, 월성 원전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 쪽 2,200명 그다음에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25년 말 되면 한 500명 정도 인구가, 직원들이 내려와서 근무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부족한 정주 여건이나 학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주에 사실 거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 포항이나 울산에 가면 30분 내에 주거 환경이 형성이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단지화 하면서 산업단지 인력도 흡수하고 하면 실제로 근무요원들이 거의 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 있다 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미래를 위하여 준비를 좀 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구나 청주나 이런 데 테크로폴리스라고 해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2만 정도 되는 기업도시를 하나 만들려고 저희들이 인구증가정책에도 기여할 겸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어떤 시설들이나, 그다음에 그거를 직원들이 하는 것 플러스 주거환경, 학교환경, 그다음에 병원이 되면 더더욱 좋고요. 
  그다음에 각종 복지, 예를 들어가지고 한수원 아트센터라든가 거기 또들어와서 그런 게 좀 들어와서 그분들이 문화를 좀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내년부터 저희가 용역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들은 시간, 시간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어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교육은 6개월 과정으로 연 2회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접하는 인력, 뭡니까, 이런 어떤 용접이라든가 비파괴 검사, 이런 거를 신규로 배우는 원전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 그거는 6개월 단위로 두 번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어떤 취업자 과정, 한수원이라든가 한수원협력업체라든가 아니면 월성원전 안에 어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한 일주일 단위로 와서 또 교육을 받고 나가고, 받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 현황을 이렇게 보면 통상 한, 연중 한, 200~3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제가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해당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감사합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지금은 사실 사업자 지원사업이나 기본지원사업비를 저희들이 일반적인 다리 놓고 뭐 이런 포장하고 이런 사업은 시나 아니면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드리는 소득사업과 관련해는 첫 회에 사업이 완료 안 되면 한번 이월해 드립니다. 
  그 이월이 안 되면 사실 자금을 회수를 기금전력기금 사업단에서 회수를 요구를 받고 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 전에, 기본사업이나 이래 할 때는 5년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2년 단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환경이 바뀐 게 현재 정부 오면서 보조금 관련 어떤 지시가 있어서 사실 상반기에 감사원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저희들이 8주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전지하 다섯 군데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실제로 민간에서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조금 받은 분이 고발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고 공무원들은 저희들 사실 과거 한 5년간 조성이 된 분들이 다 지금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업들이 이월이 안 되는데 이월해주고 주민 편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상당히 종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 예산은 거둬 가는데 사업은 뭐 다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리고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감포, 양남, 양북을 좀 돌아다니면서 그 점을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5년이 지나면.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거는 없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러니까 그 부분도.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한 번 더 그런 것이 없는데 말씀하시는 게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꼭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보통 통상 한 5km 감포, 문무대왕릉, 양남에 한 70%, 그다음에 시내권에 한 30% 정도.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러니까 5km 반경 이내에 한 70% 그 외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남 같은 경우는 28km 반경 안에 들어갑니다. 
  원전 방재구역 안에, 저희들이 9개 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천북도 해당이 되고 보덕, 외동 뭐 이런 식으로, 28km 반경 안에...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들어갑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환경과장 이채우  이거는 지원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목만 다를 뿐입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이걸 이렇게 잡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환경과장 이채우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집행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이거는 한번 예산계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739억 5,800만 원보다 5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8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1,561억 2,2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감액된 1,56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경영 안전 130억 7,500만 원, 농지관리 3억 2,200만 원, 고품질 식량생산 424억 9,500만 원, 농업인 소득개발 23억 700만 원, 기본인력 운영 등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 1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20억 4,700만 원보다 1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0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으로는 농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위탁료 등 세외수입 2,300만 원, 양곡관리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3,600만 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지원 등 기금 12억 2,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도비보조금 26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184억 600만 원보다 320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6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특산물 유통지원 6억 3,500만 원, 과수, 채소, 잠특 생산 기반조성 31억 2,600만 원, 농산물가공 및 수출 증진 14억 9,400만 원, 농산물산지 유통기반조성 40억 7,800만 원, 공공급식 확대지원 68억 5,400만 원, 기본인력 운영 등 행정운영비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89억 6,400만 원보다 10억 8,200만 원이 감액된 7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00만 원, 동경이 분양수입 900만 원, 공유재산 배당금 200만 원, 축산법령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2,500만 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등 국고보조금 21억 1,1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기금 27억 9,000만 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지원 등 도비 보조금 29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241억 3,6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29억 7,7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21억 2,5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101억 9,000만 원, 가축방역사업 69억 8,100만 원, 동물보호 업무 9억 4,600만 원, 동경이보전육성 9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138억 8,800만 원보다 8억이 증액된 14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으로는 공유수면 점용료 등 세외수입 23억 7,800만 원,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등 국고보조금 14억 1,700만 원, 어촌뉴딜 300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2억 6,400만 원, 취약에 의한 폐기물 대응사업 등 기금 1억 1,300만 원,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 사업 등 도비 보조금 35억 3,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도 당초예산 239억 800만 원보다 1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정책지원 29억 2,600만 원, 어업기반조성 97억 3,700, 수산자원관리 육성 15억 6,500, 해양개발 및 연안관리 104억 6,200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 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100억 4,600보다 1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세외수입 3억 9,000만 원, 조림 숲가꾸기 산불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등 국고 및 도비 보조금 113억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269억 900만 원보다 18억 7,200만 원 증액된 28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73억 2,900만 원, 임도 및 산림경영자원 육성 등 12억 7,200만 원, 산불방지대책 75억 3,9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 98억 1,800만 원, 산사태 예방 및 산림기반 보호 등 11억 7,8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및 숲길 관리 등 14억 3,500만 원, 기본 인력 운영 등 행정운영비 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6억 3,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2,0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고보조금 2억 8,000만 원,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등 도비 보조 2억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20억 9,000만 원보다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1억 4,000만 원, 음식 문화개선 5억 8,300만 원, 식품위생관리 6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등 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농어업 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두 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업 발전 기금으로서 본 기금은 FTA 등 구역자유화에 따른 지역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어업 발전을 위해 경주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소득향상을 위해 저리융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70억 6,600만 원으로 2023년 161억 6,600만 원보다 9억이 증액 조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171억 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공공예금 이자수익 4억 1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180억 800만 원, 농어업용 일광기계화 지원 융자금 10억 원, 농어업 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2024년 기준 2억 5,100만 원으로 2023년 2억 9,2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도비보조금 1,1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3억 3,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익 3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0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2억 9,6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1,300만 원, 음식점 셀프 코너 설치 지원 등 3,000만 원, 식품 적격 업소 위생교육 지원 등 1,800만 원, 도 귀속 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산계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가 또 보냅니다. 
  보내는데.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가 정하지요. 
  우리가 정해 가지고 예산계, 보내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기타 보상금의 보험료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원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보상 이래 놔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22년도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2억 들어 왔습니다, 2억.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중간에 와 가지고 지금 조성은 해 놓고, 중간에 비가, 또 태풍이 와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태풍이 와서 많이 떠내려 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올해는 거기가 또 뭐 태풍이 오면 비가 또 많이 오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위원님, 지금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 사실 그 내용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사업장소가 뭐 관광객들이 사실은 우리경주의 중심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그 내용, 사실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사실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태풍이 조금 견고한 어떤 수종도 만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그런.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고민을 했었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그거는 우리 과하고 이렇게.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깊이 한번, 사실은 사업은 필요성은 있는데.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태풍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 또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번 저희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신청해놨다가 뭐 근저당 설정권 때문에 해지됐습니다. 
  신청이 철회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철회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선정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가.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 근저당이 설정이 돼가지고, 해지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지금 대상자가 100명 됩니다.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2023년까지 해가지고 21년도에 11명이고, 22년도에 15명이고, 23년도에 44명입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대상자가 3년차 사업을 하거든요. 
  21년 11명, 22년 15명, 23년 44명 내년에는 30명 정도 해가지고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승계? 승계농업?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작년 지금 올해.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5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가 2023년도에 올해 집행실적이 7명이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7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7명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가 뽑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현재 사업량이 5명이거든요. 
  5명이기 때문에 5명 이상이 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5명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그러니까, 우리가 23년도에 올해 한 게 7명은 해가지고.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그 정도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을 더 하든지 하고요. 
  그 정도면 수요에 비해서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소형 농기계는 보조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고, 용정 농기계가 100만 원이고 이번에 도비사업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100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소형은 250만 원.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소형은 250만 원, 중형이 1,0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대형도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올해 개정됐습니다. 
  올해 도에서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자부담 1,0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작년에는 힌남노 때문에 피해 농가 지원 때문에 2,250대가 배정됐는데, 평년보다 3배 정도 배정이 됐고요. 
  올해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1,630대가 신청자가, 전부 공급이 되었고, 나머지 600대는 도에서 경주 북부지역에 태풍 피해 지역에 보낸다고 예산 반납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예산 반납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일단 적게 이번에 도에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에도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 공급을 못 하지 싶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위원장님, 그거는.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사실 우리가 끊다 보니까 이래 돼 있는데요. 
  필요하면 또 도비에서 추경에 내려올 수 있는데, 현재는 도비매칭으로 이렇게 끊다 보니까 예산은 대당 250만 원하고 1,000만 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놀이교실은 8세 이하입니다. 
  8세 이하고, 4개 읍, 5개 면에 약 200명 됩니다. 
  200명 되고, 사업은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하고 장비,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등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4개 읍, 5개 면, 200명 정도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주 4일로 정해진 요일에 방문하여.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주 4회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월 2회 방문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차 한 대라도 여기까지 갔다가, 또 가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1810페이지.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신선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제가 현황부터 추진계획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 현재 우리 경주시 신선농산물 수출하는 부분은 새송이하고 배하고 메론하고 그다음에 샤인머스켓,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또 도에서 지정한 수출단지 배는 2017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메론은 2022년도에 예비수출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샤인머스켓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청을 했는데, 올해 수출 실적이 없어갖고 내년으로 미뤄놨습니다, 내려놓고 했는데. 
  또 올해는 샤인머스켓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황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사실 경주시가 농산물 수출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저조합니다. 
  마침 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님이 해외공관에 감사를 하시면서 주 중국대사관하고 주 베트남 대사관 감사를 하시면서 경주에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수출하는 길을 좀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고, 또 시장님께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AT의 해외 대표와 인맥을 그렇게 형성해서 저희들이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대사관 쪽에 연락을 하시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농산물을 수출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 올 연말까지 농산물 수출추진단을 구성합니다. 
  하고 이 예산 내에서 본예산은 1월달에 저희들이 베트남에 농가하고 수출지원단을 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한번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농산물이 어떻게 판로가 되고 또 저희들이 수출하는 농산물이 거기에서 어떻게 저거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4월달에는 해외바이어들을 경주에 초청해서 저희들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 홍콩에 가서 저희들 홍콩은 메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소비자의 기호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경북통상이 여태까지 주도를 하고 그리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자문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에 전연 맡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그렇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통상직원 팀장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저희들이 농가하고도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경북통상에 적극적으로 해외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모릅니다. 
  모르고 해서 그분들이 어드바이스 해주기로 그렇게 약조를 해놨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축산과장 백승준  지금 개를 식용으로 하는 법이 당초에는 2027년에 개 식용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은 2025년으로 지금 앞당겨서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법안이. 
  저희들은 개 사육하시는 농가, 육견 사육농가가 경주시에 한 26호 정도 됩니다. 
  26농가가 되는데, 

○축산과장 백승준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반려 이런 거는 빼고 식육하시는 데가. 
  마리 수는 7,400마리 정도 되는데. 

○축산과장 백승준  저희들이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서 그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축산과장 백승준  저희들은 정부정책 결정이 나면 하나하나 챙겨서 국가에 보상 요구할 거 있으면 보상을 요구하고, 또 저희들이 다른 업으로 종사하게 되면 그에 대한 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축산과장 백승준  이 사업은 2010년도 4월 19일 자로 경주시하고 경주시의회, 경주시하늘화장시설 서면복지대책주민 협약한 사항입니다. 
  주민협약사항인데, 서면주민협약사항이 총 28건 중에 완료가 16건이 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3건이고, 검토 사항이 4건이고 장기 검토가 5건이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장기 검토 건으로 남아 있다가 지금까지 부지를 못 구하고 있다가 올해 여름에 부지를 구했습니다. 
  부지를 구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부지는 현재 신다산 사무실하고 사무실 뒤에 하고 그 일대입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아닙니다, 신다산 부지입니다. 
  이거 원래 화장장 지원사업은 자기들이 부지만 구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시에서 돈을 줘서 자기들이 짓고 주민협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다산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주민공동체 게 되는 거죠. 

○축산과장 백승준  이거는 토지매입비는 신다산에서 하는 걸로 하고, 건축비입니다. 
  이거는 건축비,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비, 집기비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지금 매입 안 했습니다. 
  지금 계약금을 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산이 확보되면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여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서면에는 한우 관련해서 식당 하시는 분이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에 이게 축산물 직판장이 들어오면 한우를 안 팔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식당은 여기에서 계획에 저희들이 그래서 넣지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직판만 하게, 팔게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건축비죠. 

○축산과장 백승준  예, 현장 압니다, 면사무소 앞에. 

○축산과장 백승준  예. 

○축산과장 백승준  그래서 이게. 

○축산과장 백승준  이 사업은. 

○축산과장 백승준  예, 맞습니다. 
  오봉에서 부지를 못 구해가지고 계속 오다가 오봉에서 자기들이 올해 초에 부지를 자기들이 13년 동안 못 구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다음에 하늘마루에다가 자기들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포기서를 내니까 신다산에서 해도 좋다, 이래 가지고 신다산에서 우리가 하꾸마. 

○축산과장 백승준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검토를 했거든요. 
  주민협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오봉에 의해서 하든지, 신다산에서 하든지 이게 문제가 없느냐 서면 쪽에 지도자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어떠냐 하니까 자기들은 누가 해도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추진을 해라,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이야기는. 
  전화도 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한두 명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뭐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제가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신다산에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부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니까 자기들이 이사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가 열 명인가 뭐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사회 특정인 누가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전부 한 명인가 이사회 회장을 나가 버리고 나머지는 다 통과하는 걸로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축산과장 백승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 2020년도에도 또 우리가 저희들한테 컨텍 들어와 가지고 땅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일 있었고. 
  작년도에도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계속 하다가 부지 때문에 계속 봉착이 돼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지, 땅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세밀하게는 알지는 못 하지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세밀히 살피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어촌 전통 문화 계승사업, 이 사업은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이런 명목도 있지만 이게 어업인들에 대한 풍어제나 안전기원제를 행사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3개 어촌계에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감포어촌계, 읍천어촌계, 수렴어촌계, 이 3군데에서 합니다. 
  그래 해서 내년 순서가 수렴어촌계에서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돌아가는 풍어제 형식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라고 보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읍천 어촌계.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양남 수렴, 이 3개 어촌계에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3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계속 해 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포항.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연일입니다. 
  연일.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뭐 가깝게 있으니까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돼집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작년도 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여기 출렁다리 보수는 금액이 워낙 또 규모가 커서 저희들이 올해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산책로 보수는 일부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이 사업명이 아니고 파도소리길 보행로 조성사업이라는 부분하고 공간조성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철판 부분인데 위에 출렁다리 라인하고 그 밑에 라인, 철판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쪽 부분이 출렁다리가 시작된 지가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경과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려고 해도 금액비가 워낙 또 1억 이상 들어가서 조사하는 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간편하게 먼저 조사를 해보니 그쪽 부분에 조금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그 철판과 연결되는 부분을 또 보강할 계획입니다. 
  새로 드는 부분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제일 바닥 철판 다니는 길. 
  철판 기둥, 그 판을 하고 라인, 줄대로 라인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사이를...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위에 철판데크로 위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한 3개월 정도.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한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 공사 기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판단은 못 하지만 밑에 철판 구조물은 전체 드러내고 그 기간은 오래 안 걸린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반대육지 쪽으로 또 돌아가는 길이 없는데 그 부분은 일부분 저희들이 뭐 보강해서 사러 다닐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저희가 입구 쪽에는 기본땅 샀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돌아가는 길, 일부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분은 저희 우리땅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등주하고 등부표가 있는데 등주 1개하고 등부표 2개하고 합쳐서 관리비를 8,500만 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시설태풍이나 이런 부분, 등부표 같은 부분은 유실되고 그거 파손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매입을 하고 다시 재위치를 잡는 부분에서 빠지(Barge)라든지 이런 장비 임차하는 부분과 같이 포함돼서 사업된 부분이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등부표 부분은 저희들도 규정이 있어서 위탁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포항에서 위탁을 와서 직접 하시는 데 그 기준안 내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관리유지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방치된 부분들은 파손된 부분이고 재배치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이거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조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이거 산림예찰단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고용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벌체작업이라든가 이런 데 동원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재선충 벌체를 하는 것은 저희들 산림사업 법인에 저희들이 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거의 실질적인 인력이고요. 
  단지 하나 벌목했는 나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수집이라든가 인력으로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아, 드론으로 한다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저희들 영덕은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시행했는 그 용역사업에 영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올초에 제가 해당되는 업체로부터 제가 제안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안을 받았는데 사실상 우리 경주에 적용을 하려고 해보니 사실 우리 경주에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드론하고 드론스테이션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스테이션을, 해당되는, 우리 경주 같으면 경주에 한 8개소에 드론스테이션을 설치하고 거기에 드론이 있다가 시간이 되면 해당된 지역을 관찰하고 다음번 드론스테이션의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돌아오거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데 우리 경주 같은데 만약에 구성하려고 해보니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보니까 드론이 최장시간 지금 현재 상용화 된 드론 중에서 최장시간으로 드론이 최고 할 수 있는 게 45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5분까지도 못 갑니다. 
  한 30분 정도에 날아갔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고 또 일반 상용 DJI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풍속이 한 6㎧, 7㎧ 초속 그 정도만 돼도 이 드론 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그래도 드론 박람회를 저희들이 두 번이나 갔다오고 군수용 제품까지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관계자들하고도 저희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 저희들 생각에는 풍속이 12㎧ 정도 충속에도 견딜 수 있어야 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덕에서 도입했는 것은 딱 지정된 장소만 지나가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m 높이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지상에서 150m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좁고 시간도 짧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안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저도 그래서 서울에 드론박람회를 두 번이나 갔다오고 드론관계자들하고도 만나보고 접촉도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드론 갖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해군에서 사용하고 하는 있는 드론이 있습니다. 
  그 드론 같은 경우에, 드론가격만 30억이고요. 
  드론가격이 30억이라는 것은 또 괜찮은데 드론교육을 받는데, 교육비가 20억 이상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교육도 받을 수도 없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와 협의를 해서 CCTV, 요즘은 CCTV가 AI기능까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를,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산불감시를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재선충 관련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도 용역사에서 재선충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드론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많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