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실습 추진실적 보고와 11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 11월 14일 김소현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최재필, 이동혁, 오상도, 주동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귀농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용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태하 투자사업과장입니다. 
  김희경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준호 원자력정책과장입니다. 
  이채우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년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대로변 방향에서 중심 상권으로 방문객 유입을 위하여 신라대종 정원에 신라의 빛 광장을 조성하고 진입로부터 중심 상업 거리에는 빛거리, 먹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점포 활성화를 위하여 12개 빈 점포에 대하여 창업을 지원하였고, 10개 스타 점포를 발굴하여 상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상권 내 젊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골목 야시장, 불금예찬을 21회 개장하였으며, 버스킹, 댄스 공연 등 거리 예술위크를 46회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중심상가 청소년 가요제 및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12월 크리스마스를 컨셉으로 하여 아트 페스타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과 19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올해 7월 준공한 양남시장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시설 현대화 사업과 올해 10월 준공한 건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기타 시설 현대화 사업 그 외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매출 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경주시 상품권, 경주페이 활성화 방안입니다. 
  경주페이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176억 원의 예산으로 최고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삼성페이 등 부가서비스 시행으로 경주페이 이용 편리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중심 상가 내에 자체 할인 혜택온 서비스와 경주페이 앱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 서비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주페이 인센티브 제공 및 각종 부가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2차 보전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금융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개 지원 및 경영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특례 보증 출연금 7억, 2차 보전 10억 3,000만 원 등 17억 3,000만 원입니다. 
  올해 1월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하여 특례보증 출연금 10배수인 70억 원의 특례보증서를 발급받는 사업으로 9월까지 244개소를 지원하였고, 2차 보전의 경우 총 3,709개소 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 및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으로 총 525개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240가구에 1,024개의 고효율 LED 조명등을 교체하고 8개 복지시설에 761개 고효율 LED 조명등을 교체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 4,000만 원이며, 서악동 192세대, 고란마을 121세대, 건천 용명리 146세대, 대곡리 55세대 총 51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용명리, 대곡리는 완료하였고, 사학동은 98.7%, 고람마을은 33.2% 진행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166가구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최대 3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불황 등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의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1,200억 원이며, 3%의 이자 지원을 위해 예산 3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총 융자 추천액은 1,038억 7,000만 원이고, 총융자 건수는 347건으로 2차 보전금 33억 7,000만 원을 협약 은행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경주시 골든기업 선정 및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자긍심을 부여함으로써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잠재력이 큰 기업 7개사를 선정하여 골든기업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기업 당 1,000만 원의 맞춤형 사업비 지원과 기업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14개소,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16개소로 관내 산업단지는 총 30개소입니다. 
  금년에는 준공된 산업단지가 없으나, 검단 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도 시설 공사, 명계3 일반산업단지의 진입 도로 공사 준공 등 기반 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입주 계약, 업종 유치 등 행정 절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기반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검단 일반산업단지 명계 3산단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진입도로와 용수도 등 기반 시설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검단 일반산단의 경우 사업비 210억 원으로 진입도로 2.32km, 교량 40m, 배수 구조물 및 졸음쉼터 2개소 등 진입도로를 올해 6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 46억 원으로 송수관로 6km, 배수지 및 가압장 1개소 등 공업용수도를 올해 6월 준공하였습니다. 
  명계 3일반산업단지는 사업비 101억 4,800만 원으로 진입도로 1.26km, 교량 83m인 진입도로를 올해 6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 71억 원으로 송수관로 9km, 배수지 및 가압장 3개소 등 공업용수도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혁신원자력연구단지는 사업비 412억 원으로 도로 개설 1.93km, 도로 폭 24m 확장공사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건천 일반산업단지 완충 저류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완충 저류 시설은 산단 내 폭발이나 화재 및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여 대규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8,800만 원으로 국비 60억 800만 원, 도비 7억 800만 원, 시비 18억 2,4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행정 절차를 거친 후 2021년 12월 착공하여 올해 7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완충 저류 시설의 운영은 시설물의 연계성, 업무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건천 공공하수 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외동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산단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기업 환경과 근로자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외동 2산단 내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시유지이며, 2025년까지 사업비 61억 원으로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작업복 공동 세탁소, 북카페, 헬스케어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의결, 도 투자 심사를 거쳐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완료 후 착공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 소관입니다. 
  39쪽입니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입니다. 
  미래 첨단 자동차 거점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미래차 전환으로의 산업적 요구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미래차 첨단 소재 성형가공센터를 올해 4월 준공하여 기업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준공과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 관제 허브 센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경주 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경주지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내 기존 주력 산업과 중점 유치 업종의 연계 강화로 신산업 거점을 확보하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 10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시행예정자를 발굴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실시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미래 자동차 소재 부품 산업과 연계한 선도기업을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R&D 센터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기업 친화형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기준 투자유치 MOU 5건을 체결하여 투자금액 5,730억 원과 신규 고용 610명을 유치하였으며, 올해 12월 중으로 400억 원 규모의 제조 기업 투자유치 MOU 체결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2022년 4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산학 협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산학 연계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9,000만 원으로 학과 맞춤형 특강 개설, 교육과정 운영, 학습 동아리 지원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학기에 맞춰 내년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지역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활성화입니다. 
  내수 위주 중소기업의 수출 초기 단계의 맞춤형 경영활동 지원으로 수출 역량을 제고하고 잠재적 역량을 가진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5개사에 수출용 시제품 제작, 해외 홍보물 제작, 해외 규격 인증 등 수출지원사업 23건을 시행하였으며, 11월 싱가포르 현지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수출 상담액 200만 불, 현장 투자유치 MOU 5건을 체결하고, 추가적인 수출 협의를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경주 지역 특화 미래 신산업 전환 촉진 기업지원입니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신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품 고도화 지원, 현장 트러블 슈팅 R&D사업 등 2개 분야, 14건의 기업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수혜 기업의 매출액 212억 원 증가, 신규 고용 38명 창출, 수출 25억 원 증가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청년 플랫폼 청년 센터, 청년 고도 활성화입니다. 
  황오동 경주역과 팔우정 로터리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청년 센터는 2021년 4월에 개소식을 하였으며, 현재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창업 지원에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원데이 클래스, 루프탑 영화제 그리고 청년들이 구비하기 어려운 물품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팔우정 공원에서 진행한 제4회 경주시 청년의 날 행사는 지역 청년들이 주도하여 만들어가는 행사로서 경주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경주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네트워크 형성과 문화생활 지원 등 청년 활동에 있어 청년들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청년 新 골든 창업 특구 조성사업입니다. 
  황오동 원도심 재생 구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인테리어 비용과 전문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를 양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2억 원과 한수원 후원금 2억 원을 포함한 총 4억 원으로 세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청년 창업 팀 5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창업비 3,500만 원 지원과 전문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홍보 등 성공적인 사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오동 원도심 재생 구역 내 유능한 청년 창업가 발굴 육성으로 청년과 관광객들이 유입되어 활력 넘치는 젊음의 거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507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만 50세에서 70세 미만 신중년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신중년의 숙련 유지 및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1,800만 원으로 13개소 기관을 지원하고 15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경주형 청년 고용 우수기업 행복 리뉴얼입니다. 
  청년 고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에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근로자 복지 편익 증대 및 지역기업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9,800만 원으로 25개 기업을 지원하여 192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미래 경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차세대 원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올해 3월 15일 선정되었으며, 지난 대선 지역 공약 및 국정 과제로도 선정된 우리 시의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일원에 3,9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6만 평의 규모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LH에서는 사업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중앙 투자 심사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의 추진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인 LH와의 상호협력 및 업무수행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자 기본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앵커기업 및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국책 사업인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으로 원자력 기술의 타 분야 접목과 융합을 통한 활용 촉진으로 혁신 원자력 개발 분야에 투자와 R&D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9년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국책 사업화 의결로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부지 매입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도 7월에는 공사착공을 실행하여 우선 시공분 교육 협력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본 공사를 착공하여 우선 시공분인 교육 및 기술협력시설 임시 사용을 승인 받았습니다. 
  향후 2025년에는 본공사 첨단연구행정시설 등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입니다. 
  해체 기술의 고도화 및 사용화를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 원전 해체 기술 개발 완료 이후의 기술 실적 및 공정 확립, 그리고 원전 해체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 인력 양성을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2019년 중소로 해체기술원 설립 및 운영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공공기관 출연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021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2022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올해는 해당 지역의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토지 매입 및 설계 공모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8월에는 도시계획 입안 제안을 완료하여 12월에는 도시계획 결정 및 인․허가 취득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6년에는 기술원 공사 준공을 하여 인․허가 완료 및 운영 준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입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 회복을 위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과 교육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내 부지 5,000㎡에 국내외 원자력 관련 학과 학생들을 위한 연구용 다목적 임계 시설 중심 교육 시설 등을 구축하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 산단 중소로 해체기술원 등 경주 소재 원자력 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차세대 원전 기술,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 교육 시설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입니다. 
  61쪽입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산내면 외칠리 27-9번지 일원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조례 제정과 공모를 거쳐 센터 운영 사업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센터 조성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10월 말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본예산의 실시설계비로 낙동강 수계기금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고라니, 멧돼지로부터 농작물과 인명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울타리 설치 지원과 기피제 보급에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이며, 고라니와 멧돼지 1,505두를 포획하였고,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보상금 18건을 접수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연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는 101억 1,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를 거쳐 전기자동차 492대와 수소자동차 21대에 대하여 보조금 7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저감 사업추진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도시조성과 시민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 7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저감 사업 2,113대에 56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사업인 슬레이트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551동 등에 2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대기오염 저감 활동 추진입니다. 
  광역권 대기 개선 지원 시범사업인 두류공업지역 악취 개선을 위해 6개 사업장에 대하여 3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악취관리를 위해 환경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악취 모니터링 5개소, 감시 카메라 4개소, 대기질 표출 전광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감시원 4명을 고용하여 24시간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수질오염 걱정 없는 물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11월 경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동면 소재 경주1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지난 7월에 발주하였으며, 협잡물종합처리기, 미세협잡물처리기 및 탈취기 등 노후기기 교체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약 60%로 진행되었으며,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알겠습니다. 
  또 안전, 21페이지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경주시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도비라든가 또 서라벌도시가스에 매칭비율 또 경주시에 적극적인 사업을 위해서 우리 경주시가 지금 작년 2022년도는 72% 기준이고 올해 2026년도까지 보급률이 85%로 계획을 잡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저희들은 예를 들어 내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제가 오늘 또 감기라서 목소리가 좀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8월 달에 어떤 특정지역, 읍·면·동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선정되기가 좀 힘들어 했던, 일반 어떤 선정된 ㏊를 확보해 가지고 서라벌도시가스하고 1차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가 돼서 저희들은 도에 도비를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밀집 돼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고 또 같은 지역 내에도 올해도 뭐 용명, 대곡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이라도, 같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 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전에도 그랬고 또 항상 뭐 대행사업도 또한 어떤 같은 마을임에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마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밀집된 부분에, 지역에 먼저 해야 만이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도시가스 수요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다 하지 못 하고, 공급해드리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인데도 상당히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뭐 서라벌도시가스에서도 아무리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더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서라벌도시가스 자체에서도 충분한 재원을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뭐 항상 정해진 대형물량에 어떤 조금의 어떤 추가로 더하는 사업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많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제가 잠시...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현재 서라벌 도시가스는 2020년부터 9억, 21년도는 한 13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 올해는 27억 정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사업비 부담이 서라벌도시가스도 계속 사업비를 증액해 왔고요. 
  그 증액을 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전화도 직접 하시고 사업을 넓혀야 된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서라벌도시가스는 재원 부담 때문에 자기들 이사회까지 개최해서 정량적으로 좀 결정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사업구역을 정할 때 저희들 시하고 제가 우리 서악, 고란, 용명, 대곡 저도 직접 과장할 때 갔었습니다. 
  서라벌도시가스하고 같이 갔고 이장님도 만났고 그 사업 범위를 정할 때 우리가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 부담금이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적게는 뭐 한 300 얼마에서 사백 몇십 만원, 심지어는 1,500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독가촌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설명을 다 하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밀집지역에 우선 그걸 하고 그다음에 거리가 먼 데는 본인들이 하지 않는 경우 정말로 돈을 이렇게 투입해서 독과촌에다가 했을 때, 정말 이게 투입 대비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는 않는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단독주택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독가촌에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를 잘해서 차질 없도록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 부분은 이제...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따로 독립된 마을이어서 이거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만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동경주 지역은 현재 용역 수립 중에 있고 대표자들 3개 지역에 대표자님들과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 모시고 하고 있고 현재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저희들이 사업비도 현재 당초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맥시멈으로 뽑아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시행 중에 있어서 나중에 또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그거는 내관공사는 저기 저기 가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위원님, 말씀 지적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도 수 차례 내 보내고 있거든요. 
  확정돼야 한다, 할 수 있다 라고 함에도 업체들하고 이래 뒤에 하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어떤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지난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경제정책과장 황훈  지금 현재 우리 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정화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뭐 보도자료도 나왔다 싶어 월성초등학교하고 안강 제1 초등학교, 전선지중화사업이 국비로 지원. 

○경제정책과장 황훈  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세 네배.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도 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아무래도 자금을 민간이 개발하다보니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이 건은 양남 건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이 건은 사업시행자 공모평가위원회는 이거는 저희가 양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속 건에 따라서 전국으로 평가위원을 공모를 했고요. 
  통상적으로 도나, 도가 승인할 때는 그 평가위원들을 도에서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제가 정확하게 갯수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광진상공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맞습니다. 
  30만 평, 50만 평 요구하는데, 아, 3만 평 이상만 되면 일반산단을 허가해 준다는 말입니다. 
  3만 평이면요. 
  대기업 창고 물량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가 뭐냐 하면 30개 공장에 산업단지가 있더라도 인구가 줄고 우량기업들이 안 들어오니까 고용창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뒤에 있다가 설명해 드리면요, 기절초풍 할 것입니다. 
  얼마나 경주시가 실질적 겉치레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30개 산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량기업들이 하나 없다는 것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개발계약 변경을요. 
  지금도 자, 보십시오. 
  외동3단지 같으면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왜곡이 되는데요.
  외동3단지가 지금 뭐냐 하면 재평가를 해서 재평가, 재공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의 보는 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전부 다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3만 평인데 3만 평 가지고 그중에 35%가 우리 시 땅입니다. 
  그 시 땅을 일반인들은 20평, 30평도 시에다가 시유지에 불하 받으려면 안 되는데 1만 3,000평 입니까? 
  1만 3,000평 정도를 아주 헐값에, 산단 그것도 3만 평 하는 일반산단에 그냥 제공을 거의 헐값에 제공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 땅은 시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 가지고 우리 경주 외동운동장도 못 짓게 하던, 시가 외동운동장도 못 짓게 하던 땅인데 어떻게 해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문제가, 평가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결정을.
  산업단지 최종결정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우리 시가 승인권일 경우에는 시장님이시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공유 심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강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기반 시설 해가지고 부분 준공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사업 시행자가 계속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계속추진이라고 얘기했고요. 
  나아도 지금 어느 정도 일부 개발이 되어있고, 사업시행자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녹동도 그렇고, 저희는 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16개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소한 게 아니고 양남을 제외하고 양남도 저희들이 또 계속 그 산단 부지가 실제로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가지고 지금 예비사업시행자로 있고, 도에서 지금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산업시설용지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승인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추진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중에 사실 몇 개는 조금 더 사업시행자 독려와 아니면 독려를 해보고 개발이 불가하다 싶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과감하게 어떤 행정 처분도 지금 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 점은 진짜 매우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지금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지금 사업시행자를, 예비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결정이 저희가 지정을 사업시행자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가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도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시행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공모했고요. 
  1순위 업체를 도에다가 지정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1순위가 두영코리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저희가 일단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이끌어나갈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지정이 빨리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돼 있고, 지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준공이 돼서 일단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계획 변경하는 그쪽으로 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현행화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치업장 현행화하는 것은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를, 의견 조회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협의해 오거나 하면, 의견이 오면 할 거고. 
  지금 이제 마무리, 그런 어떤 지적 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준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사업시행자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비 사업시행자라는 게 있어서 또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도 도의 지정을 안 받은 상태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좀 그랬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예, 빠져나가는 거는 통계를 뭐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이 기존 업체 외에도 제가 2020년,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디에스씨라든지 현대 트랜시스, 엠시트라든지 이런 기업체는 제가 한 일곱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일곱 차례 방문을 해서 어찌됐든 경주에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도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황은 녹록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소장님들한테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접촉해서 좀 기업이 오려는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걸 얻어서 저희들이 또 방문을 하고 한 일곱 차례 정도 가니까 또 다른 데, 전부 다 오려고 하는 게 경기도 시흥, 동탄, 위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일곱 번 정도 가니까 또 경주에 마음을 내서 온 그런 기업도 있고요. 
  앞으로도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전기차를 이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른 중견기업, 강소기업들을 또 유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예.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예.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한상대회는 들어보기는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게, 위원님, 그게 작년에 우리 한상대회를 우리 경주에서 하기 위해서 국내외 한국 한상대회에 아시아 회장님께서 우리 도내에 여러 도시를 상대로 개최에 대한 시장님께 개최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상대회를, 저희들이 세계 한상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부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저희가 유치하고자 뜻을 전달했는데, 당시에는 국내에, 도내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경주를 유력하게 우리 시장님께 전화를 해갖고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 그 이후에 또 다른 지자체에다가 계속 전화를 해서 그 행사 자체가 사실은 작년에 경주에서는 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대회에 우리 기업들이 가는 건 안내는 다 해 드리고 했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예, 세계 한상대회 뭐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좀 더 파악을 해서 경주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것을 고민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투자산업과장 김태하  경제자유구역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건천 쪽에, 그쪽으로 위치는 거기하고 면적은 63만 평 정도로 5년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 10월에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그게 입찰에 의한, 계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경북 경제 연구원하고 남경엔지니어링하고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입찰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돼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행사를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거는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도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대구, 경북에서 지금 현재 8개 있는데, 추가로 더 2개를 더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산업부의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의지로 찾아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산업부하고 1차 협의를 해서 그게 이제 2021년도에 도의 산업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 이후에 그러면 너희가 기본 어떤 용역, 검토 용역이라도 해봐야 한다고 해서 그 용역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22년도에 다시 산업부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도하고 산업부에서 이미 인정해 주는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 산업단지 조성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하고 다시 산업부하고 검토를 해서 하면 이거는 무리 없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경북연구원에서 전체 면적의, 산단을 일부, 산단도 포함시킨 한 120만 평 정도, 전체 구역은 정하고 63만 평을 추가로 더, 어떤 구역계라든지, 이게 개발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척하고 또 다른 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63만 평을 더 추가로 해서 전체 부지는 한 120만 평 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63만 평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 한 6월쯤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지정 신청하고 행정 절차를 또, 나머지 절차를 거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렇죠, 예, 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LH 쪽에서는 이번에 국가산단은 15곳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LH가 이제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들어오고 세 군데는 단독으로도 들어오고, 참여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아서 상당히 최근 들어서 LH에 그런 일련의 그것들 때문에 투자, 이런 부분을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다시 어떤 산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잘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뭐 자기들도 안 할 이유는 없고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이 용역은 성공할 방향으로, 성공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을 시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경북 연구원하고 LH공사하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4산단, 2산단.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저희들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상을 수상했는 것으로 제가 어제 봤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포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아직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이제 기업이 궁극적으로 나아야 가야 할, 정말 경영윤리, 진짜 그거는 실천하는 것인데 저희들 말씀대로 회의를 해서 기업의 역할에 맞는 대우를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공시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전체적으로 국 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기초환경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 심화와 탄소 제로 시대에 맞는 지역 환경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환경교육을 총괄하는 환경교육 거점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저희 산내 외칠리에 원두숲 생태공원 내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이고요.
  주요내용은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전에 조례도 제정하고 저희들 필요한 환경교육장과 교육 프로그램, 그런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조성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청소년수련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그거는 포함 안 됩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환경과장 이채우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 청소년수련관은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기업들하고 다른 타 방향으로 이렇게 좀 활용방향을 찾기 위해서 현재도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지금 멧돼지는 환경청에서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20만 원 주고 있고 고라니도 저희들 3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5만 원으로 올려서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저희들 맑은물 그쪽, 소관같은데 에코에.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저희들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악취 저감시설도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바로 협의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해양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고영달 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공종태 과장입니다. 
  축산과 백승준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윤창호 과장입니다. 
  산림경영과 이정환 과장은 지금 산불 진화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식품안전과 장세용 과장입니다. 
  3쪽에서 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15쪽, 경주농업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농가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2020년 선정자부터 2023년 선정자까지 총 82명에게 6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승계 농업인 영농 정착금은 23년 선정자 7명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금은 35명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초보 청년농부 육성 지원금은 강동, 현곡, 천북, 안강에 각 1개소 1,000만 원씩 집행완료하였으며 강동면 1개소는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승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은 선도동 1개소에 3,3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양한 청년농업인 지원으로 농촌지역이 더욱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논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쌀공급 과잉 및 쌀값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벼를 재배하던 논에 대체작물인 논콩을 재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논콩재배단지를 26㏊로 신규로 조성하였으며 동년 8월 3개의 단지 총 7,500만 원 집행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4개 단지 3,500만 원씩 총 1억 4,000만 원 기계,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논 타 작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쌀 공급과잉 및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에 벼가 아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타 작물 재배농가 이행점검 완료하였으며 ㏊당 150만 원씩 총 4억 9,500만 원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논콩 재배단지의 기반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9쪽, 경주쌀 명품 브랜드 만들기입니다. 
  밥맛과 미질이 우수하여 경주 쌀의 이미지를 높인 삼광벼를 지속육성하기위한 일환으로 2023년도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삼광벼 재배농가에 총 66만 7,000포, 포대당 3,000원씩 20억 원의 경영안전지원금을 12월 중 수매물량 확정 후 지급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23쪽, 스마트팜 보급 확대입니다. 
  채소, 과수, 특장농가에 자동화 온실 신축 및 ICT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농장 자동 원격 제어를 통한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40억 6,000만 원으로 스마트팜 3.4㏊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11월 현재 채소, 과수, 특정농가에 14개소, 3㏊ 조성 중입니다. 
  다음은 24쪽, 경주시 학교급식 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과 무상급식 체계 통합운영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고품질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내 사업비 40억 2,000만 원으로 지상2층, 건축 1동, 973㎡ 규모로 올해 11월 24일 통합, 학교급식 통합지원센터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 학교급식통합지원센터를 운영 개시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경주쌀[이사금] 판매 홍보비 지원 및 소비촉진 행사입니다. 
  지속적인 쌀값하락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와 소비 촉진을 위해 경주쌀 홍보 및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에서 11월까지 배달의민족,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대형 쇼핑몰에 홍보를 실시하여 총 565t을 판매하였으며 9월 21일에서 24일간 개최된 경주쌀 소비촉진 행사에서 1.5t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경주 특산품 골드5 마케팅” 입니다.
  경주 특산품 골드5는 토마토, 멜론, 경주봉, 체리, 배로 고품질 생산유도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 골드5 판로구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월부터 5월까지 헬로비전 40개 채널, 중앙시장 IPTV에 방송광고, 네이버 배너 및 키워드, 유튜브에 온라인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황리단길에서 개최한 제1 황남상가시장 동행축제에서 이사금 멜론 시식행사를 열어 방문객 1,200명에게 멜론을 시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29쪽, 축산농가 ICT를 접목한 자동화시설 보급입니다.
  축사시설 노후에 따른 농가 운영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가축 사양관리로 농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ICT융복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누적 145개소에 약 100억 원을 투입하여 로봇착유기, 사료자동급이기 등 자동화시설 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22개소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사료 자동급이기, 사료배합기를 지원하여 농가의 인력절감과 자동화된 축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 홍보하여 농가 노동력 감소와 비용 절감 등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결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업 운영으로 축산농가 이미지 개선과 악취민원 방지를 통한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축산업 구현을 위하여 2026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악취제거 시설, 악취제거제를 지원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확대하여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였으며 민원발생지역에 친환경 악취저감제를 집중 공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주한우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가 사료값 부담 감소와 경주천년한우의 고급육 생산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올해 사업비 49억 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및 친환경 생균제조시설을 지원하고, 브랜드 농가에 비타민제와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축협을 대상으로 조사료가공유통시설을 완공하여 월 2,600t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균제 제조시설도 완공하여 12월에 정상가동을 목표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향후 TMR사료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료값 인상 및 소 값 하락으로 어려운 양축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경주개 동경이 운동장 조성” 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천읍 대곡리 산85번지 일대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동경이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동경이 임시견사를 철거하고, 운동장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월 동경이 운동장을 준공하였습니다. 
  12월 말 동경이 견사동 및 운동장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주개 동경이가 더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37쪽, “수산물 가공시설 및 판매장 운영”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을 통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은 총 사업비 11억 원으로, 올해 11월 실시설계 완료 후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수산물 판매장은 항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휴게․소통공간 마련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 05월 준공하였으며 이후 해양수산부 협의하여 판매장 운영자 선정 등이 끝나 올해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하서1리-1지구/나정지구 연안정비사업” 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기상변화에 따라 잦은 고파랑 내습, 태풍, 월파로 급속한 연안침식 진행과 연안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연안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해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서1리-1지구 186억 원, 나정지구 240억 원, 2개소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10월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 설계승인과 해역이용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하서1리-1지구 및 나정지구 연안정비사업 1차분 착공 예정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 통합하여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0개 항 중 5개항이 선정되어 사업비 413억 원으로 어항시설 정비, 지역특화사업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여 2021년 양남면 수렴항, 2022년 나정항, 연동항이 준공되었으며 올해 12월 척사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가곡항 또한 12월 시행계획 수립 및 해양수산부 승인 등이 완료되면, 내년 2월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전촌항 거마보행교 건립사업”입니다.
  나정, 전촌해수욕장과 전촌항을 잇는 보행교 설치를 통해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 원으로 길이 50m, 폭 3.5m의 인도교량 등을 설치하며 2023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 일상감사 및 도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1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경주 해양 종합 개발 전략 프로젝트 수립입니다.
  우리 시 해양수산 분야 중장기 발전 비전 및 미래 10년을 선도할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올해12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내년 5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산재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발전 계획수립과 해양수산 정책을 어촌, 해양레저산업 등 테마별 기본 계획 수립 후 각 테마별 국책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전략 과제를 수립하여 향후 변화하는 국가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해양수산 분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어항을 거점으로 한 생활 기반 조성 등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490억 원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개소 150억 원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총 사업비 490억 원으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계획을 착수하여 2027년을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 예정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촌항과 하서항이 선정되어 2024년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어촌스테이션 건립,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마을안길 정비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어촌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및 열악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먼저 51쪽, “숲가꾸기‧조림으로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자연 치유 등의 공익성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산림자원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을 경제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총 사업비 57억 원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산림조합과의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4월에 55.1ha 신규 조림하였고, 9월까지 기존 조림지를 포함하여 539ha에 대하여 풀베기, 덩굴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산림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공익림가꾸기 405ha와 산불발생 확률 저감 및 산불확산 지연을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620ha를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나무류 입목제거사업은 전년 10월부터 익년 3월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부터 32억 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32개 사업구 실시설계 및 6개 사업구 8,000본을 제거 완료하였습지니다. 
  올 3월까지 사업비 112억 원으로 26개 사업구 피해목 11만 4,000본을 제거 나무주사 334ha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책임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철저한 예찰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산불 방지 활동 사항 입니다.
  지속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산불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산불방지활동 예산은 총 72억 2,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진화헬기 임차와 산불대응인력 채용입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진화헬기는 계도비행을 실시하였으며 산불대응인력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명, 산불감시원 251명을 채용하여 산불취약지역 순찰 등 산불예방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산불발생 건수 5건, 피해면적 6ha, 전년대비 발생건수 약 45%, 피해면적은 78%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절별,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산불 대응센터 건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근로환경 개선과 보다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유지를 위해 천북면 신당리에 420㎡ 규모의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산불진화차량 정비실, 진화장비 창고, 진화대원 휴게시설이 있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5쪽,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없는 숲길 조성을 통해 산림에서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도 안전하게 숲길을 거닐며, 심신의 휴식과 치유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15억 원의 예산으로 천군동 산30-14번지 경주엑스포공원 내에 시행중인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각종 동의 절차 완료하였으며,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먼저 59쪽,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음식점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90㎡이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선정된 35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음식점 청결추진 및 위생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입니다.
  이미용업 1,009개소에 대해 위생시설환경, 서비스 등 현지 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소는 홈페이지 게시𐤟공표하였고, 위생용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1쪽, “식품제조가공업 포장지 지원”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129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포장지를 제작𐤟배부하여,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입니다.
  식품영업 인·허가 시 서류 검토부터 접수,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옥외광고물 등 한 곳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6,060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신규 식품접객업소 시설조사 및 위생점검 800개소를 비롯하여 배달앱, 수학여행, 현장학습 점검, 불편민원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수준향상 및 안전한 식문화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은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지금 아직 수매 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삼광벼를 심으면 농협, 삼광벼가 좀 늘었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늘어날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그런 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K-대상.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다른...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안평쌀이 있고 조생종 해단벼가 있고, 삼광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축산과장 백승준  우리 이강희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 행정복지위원님이신데, 우리는 축산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산 규모를 확장하는 게 저희 축산과의 행정업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환경과 업무에서는 단속하는 게 업무인데, 축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축산 규모를 좀 더 키우고 사육 두수를 늘리는 게 행정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지금 저희들이 한육우가 지금 8만 두가 조금 넘고요. 
  한우 같은 경우는 7만 1,000두까지 이래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소의 밑소를, 밑소는 쉽게 말하면 송아지, 송아지 생산기지가 경주입니다.  
  경주고 축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축산에도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송아지 생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축산 행정에 근본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희망농원에서 양계업을 폐업을, 닭을 잡아내면서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 3억 원하고 시비 3억 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희망농원에 거의 대다수 14개 농가가 거의 다 협의가 됐는데, 한두 농가가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완전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6억 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또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 경주시 차원에서 마리 당 계산을 해서 저번에 시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라고 해가지고 1차 협의가 되면 6억 원을 지급한 후에 시비를 확보해서 폐업한 마리, 마리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예. 

○축산과장 백승준  예. 

○축산과장 백승준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지금 건축 등기는 완료된 상태고 아마 올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올 12월까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적산거리, 그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다 돼 가지고 등기가 완료되고요, 지금 토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 부분은 설계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지금은 마무리된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때 토지 시간이, 당초 금액이, 감정 금액이 너무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금액이 너무 높다고 하셔서 그 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쪽에서 시간이 그때 뭐야, 깡통 전세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정확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니요, 땅값이 적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정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지 여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확인한 상태에서 그런 기간이 좀 지난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감정가 금액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아닙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그때 이제 감정평가가 나왔었는데, 감정평가 가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과하게 나오지 않았느냐는 그런 여론이,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부담이 돼서 그러면 감정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국토부 산하기관에 의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어디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화장실 사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부분은 당초 우리 화장실 관리를 부분도 해당 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민원인이 새벽에 아마 좀 음주를 한잔 하시고 화장실에 가셨다가 내려오는 길에 조금 넘어지면서 그걸 잡았는데, 잡은 봉이 조금 노후화가 되었는지, 하여튼 그 부분은 넘어지면서 앞으로 1.5계단에서 추락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친 부분이, 아마 병원에 입원하셔서 일차로는 수술 잘 되시고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분이 부담하고 있고, 그 부분이 만약에 이 사고가 우리 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소송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아직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가 다 책임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는 게, 실제로 넘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시설이라도 강하게 넘어진다든지, 작게 넘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판단되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가손해에 대한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위원님, 하여튼 면에서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면에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리고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상 시공업체를 정하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부분은 1층은 장애인 화장실이고 2층이 일반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 쉽게 1층은 배치를 한 부분이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러니까 그 부지가 실제로 우리 시 부지가 그쪽 부분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개인 부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확보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위원님, 그거는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해서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날 그 이후에 바로 보강조치를 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바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어촌뉴딜 300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5개소가 선정이 돼서 총 413억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수렴항하고 나정항, 연동항 3개 항은 준공했습니다. 
  3항 준공하고 척사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후 내년에 하는 것은 마무리, 전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예산은 차질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전환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전촌 거마교는 실제로 보행교인데 전촌항과 그리고 전촌 해수욕장과 같이 연결되는 그 사이 인도교입니다.  
  이 거리는 한 50m 정도 되는데 사실은 비만 오면 사람들이 걷기가 상당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해수욕장과 그리고 항하고 연결이 끊어진 상태고 관광객들이 그 항까지 유입할 수 있는 단절된 구간으로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해서 해수욕장도 관광객들도 항으로 같이 현 식당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지역주민들 건의가 두 번이나 들어 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시 사업인데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전환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국비사업에 도로 전환돼서 도 전환사업으로 내려 오는, 그런 사업, 혹시 과거에는 국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저희도 해수욕장과 관련된, 서핑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저희들도 견학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감포 나정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그쯤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 공모사업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 사업지를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최초에 해양레저거점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했던 사업인데 2022년, 2021년부터 그게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중단된 사업인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해양레저사업에도 저희들도 중요하다 라고 해서 앞으로 나갈 부분은 해양레저다, 라는 그런 부분, 계획을 갖고 경상북도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본 결과, 이 사업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살려야 된다, 살려서 이번에 신정부 들어오면서 이 사업을 새롭게 만들자, 라고 해서 신정부에 들어서서 이 사업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부활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응모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저희들 진행된 부분입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가 원래 권역별 사업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해양레저 거점관광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종료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과 정말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창출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저희들은 사실 이게 뭐 국비사업은 우리 정무적으로 접근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어렵지요.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실무적으로 해 주셨고 또 국회의원님 쪽에서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을 많이 쏟아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이 덜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깊이 있게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서 그 부분만.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그렇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사실 그래서 매칭사업만 하면 저희가 현재 올해 매칭사업만 하면 진행되었는 게 국비 51억, 도비 9억, 시비 29억 해서 굉장히 적어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시 매칭사업 외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한 52억 정도 이번에 매칭사업 외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게 경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사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고사목 제거라든가 또 나무주사, 또 훈증 등의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거 발생하면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될 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없어서 작업이 더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도 올해만 하더라도 52억하고 한 55억 정도로, 별도로 매칭사업 외에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제가 설명을 또...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지금 관내 말씀대로 하면 2004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재선충이 발생돼서 현재는.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현재는 20개 읍·면·동에 166개 동에 감염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해면적이 사실은 계속 확산세에 있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김정규  경주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하고 국립공원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선충 작업하다 보면 작업로까지 개설해야 되는데 이게 국립공원구역하고 업무 협의가 잘 안 되는데 산림청하고 아마 환경부하고 계속 업무조율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김정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정숙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김정필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이성미 과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9쪽,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입니다. 
  농업기술혁신과 교육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8년간 내남 상신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약 21만㎡, 총 사업비 680억 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부지매입 착수, 2022년 6월 최종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10월 도로, 구거,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11월 말 현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귀농귀촌 웰컴팜교육지원센터는 제안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신농업혁신타운 내 모든 시설을 준공하고 농업기술센터 2026년 상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농업인 공동 사용을 위한 건습식 특화가공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신농업 혁신타운 내 건립되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 착공하여 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경주대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시설을 이전하여 종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미래농업농촌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2023년 경주 농업대학은 정규과정으로 귀농․귀촌 도시농업, 스마트농업 3개 과정과 단기과정으로 체리반, 토양환경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5개 과정 1,650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과, 멜론 등 여덟 과정 800명 대상으로 품목별 교육, 농업전문기술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3쪽,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지원센터건립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내 조성되며 귀농 정보탐색, 농촌정착 등 종합지원을 위한 귀농귀촌체류시설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022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1월 말 현재 제한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경주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귀농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건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서악, 문무대왕, 불국, 안강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농업혁신타운 내 본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올해 1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2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7월 준공예정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 인구감소에 따른 영농 인력문제 해소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인 가공창업 소득화 모델구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800만 원으로 우리 밀 활용소 규모, 주류 가공산업 시범,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소규모 가공창업장 조성 등 다섯 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23년 2월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프로그램을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205명으로 토마토, 멜론, 딸기, 부추 등 경주시 농가 및 농작물 재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수용 인원 100% 입국, 무단이탈률 0%라는 성과를 거두어 전국의 경상도 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19쪽, 스마트 농업시험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내 위치하며 사업 규모는 온실 12동, 약 1만 8,000㎡이며 노지 3만 5,000㎡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09억입니다. 
  지난해 테스트베드(TestBed) 교육장 및 아열대 작물 온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설치완료되어 시운전 후 내년 입주 예정입니다. 
  원예작물 온실은 금년 12월 아열대 농업관 및 치유농업관은 내년 3월 준공예정이며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건립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주 농업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식물영향센터 조성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기금 14억과 총 사업비 43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에서 2023년 2년간입니다. 
  현재 건물 건축은 완료하였으며 식물성 아미노산 및 미생물 배양시설은 설치 마무리 중입니다. 
  향후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지역별 거점 공급시스템을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안전한 먹거리, 안전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쪽, 기후변화대응 경주형 연동하우스 보급입니다. 
  최근 상시화 되는 온난화와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우리 지역 기후환경을 반영한 보급형 온실 설계로 설치비용을 감소하는 등 저비용 스마트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원으로 2023년부터 3년간, 20개소를 연차 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1월 말 현재 딸기, 화훼, 토마토, 멜론 하우스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4년 5개소, 25년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주형 연동하우스 보급으로 이상기후대응, 농산물 안정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식량작물 스마트 농법 확대입니다. 
  드론 이용, 농작업 및 드문모 심기 등 생육화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드론이용 농작업 재배단지 5개소 205㏊,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5개소, 176㏊ 조성으로 농업용 드론 및 드문모 이앙기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드문모 재배기술은 관행 대비 벼육묘상자 소요량을 30~50%를 절감할 수 있어 농촌일손 부족문제 및 생산경영비 절감하는 기술입니다.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확대보급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5쪽, 저탄소 최고 품질 쌀 안전 생산입니다. 
  경주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각으로 총 사업비 24억 3,000만 원입니다.  
  저탄소 최고 품질 벼 생산단지 107㏊ 조성, 벼 해충 공동방제 9,580㏊ 실시, 고품질 벼 생산단지 801㏊ 육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탄소 인증, GAP 인증단지를 육성하고 벼 병해충을 적기에 공동 방제를 추진하여 경주 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쪽, 수익건초 대체 경주쌀 건초생산 확대보급입니다. 
  2022년 국내 최초로 열풍 이온 건초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올해 국비를 확보하여 작업장을 2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면지역에 열풍건초 생산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경주산 건초 10t을 시범생산하여 생산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 혁신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월부터 생산을 본격화하여 연간 3,000t을 생산, 보급하여 경주시 건초 수급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27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생산 농장 육성입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FTA 협상으로 미국 등 주요 쇠고기 수입국의 관세가 없어짐에 따라 한우 사육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한 한우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신규 HACCP 인증 농장 23개소에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농가 경영비 감소 및 고품질 사료 생산을 위하여 HACCP 인증 농장 167개소에 사료 성분 안전성 검사와 미생물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한우 HACCP 농장의 7%가 경주 지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 이마트 납품, 대한민국 한우 수출 1위 달성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쪽,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입니다. 
  경북 농업대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농업기술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총사업비 19억 8,000만 원입니다. 
  천북면 일대에 들녘특구 이모작 생산단지 104ha를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1년차 추진실적으로 콤바인, 트랙터, 베일러 등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 2년차에는 저장유통시설 및 6차 산업 기반 시설로 저온저장고, 가공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식량 자급률 향상, 농업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천북면 일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100ha 이상 신청이 가능한데, 저희가 104ha를 신청을 해서 104ha가 현재 됐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이게 안강뜰하고 외동뜰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하고 나중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이외에 다른 특구로.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예.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HACCP이라는 것은 식품의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로 코덱스에서 제시한 국제인증기준입니다. 
  이 인증기준을 저희가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을 하면 1인당 컨설팅하는 데 비용이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축산기술팀에서 컨설팅 비용을 다 충당을 하는 게 아니고 축산기술팀에서 컨설팅을 해서 저희가 144호에 대해서 현재 천연 한우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게 전국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3개를 컨설팅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까지 HACCP을 인증을 받으면 167개소가 돼서 전국에서 경주가 제일 많은 HACCP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의 달인에 신청해서 저희 김태우 축산기술팀장님이 행정 달인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2월 16일, 17일인가? 17일에 수상하러 가게 됩니다. 
  그것 말고도 저희 축산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진대회에서 열풍건조 시스템으로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축산기술팀에서 많은 활약을 해서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수상 이력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평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작 전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신진욱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이재진 과장입니다. 
  에코물센터 이원영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추진사업입니다. 
  스마트미터링은 기존의 기계식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고 원격검침 단말기를 설치하여 수용가의 실시간 사용량으로 원격으로 전송하는 원격검침 시스템입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9,832전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 광역·지방상수도 보급 사업 건입니다. 
  경주시 상수도 전체 보급률은 95%이며, 시가지는 99%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 80%에 불과합니다. 
  농어촌 지역 3개소 산내면, 동해안, 내남면 지역 인근에 광역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을 확증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올해 동해안 및 내남면 지역은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쪽, 탑동 급수구역 상수관로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탑동중블록 급수구역에 노후관 개체공사 69km를 경주시 전역에 대한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 등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609억 원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까지 황리단길 구간과 동성로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립 건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기본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 전 주요 정책 방안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누수율 제고 사업추진 건입니다. 
  본 사업은 경주시 전역에 노후관 개체공사 140km, 누수율 제고 사업 49개소 블록,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 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가뭄 대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정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과 원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비상공급망 사업은 현재 설계를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원수 비상공급망 사업도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쪽, 노후정수장 등 현대화 개선사업입니다. 
  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정수장 기술 진단에 근거하여 설치 연도가 45년이 경과된 노후정수장의 기능 저하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탑동정수장 통합현대화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어 탑동, 건천 정수장을 통합 개선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입니다. 
  페이지 23쪽, 불명수 저감을 위한 시가지 노후관 개체 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2021년에 시행한 하수관거 기술 진단 및 정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로 개체 시급한 동천, 성건, 충효동 7개의 지구에 노후관 9km를 개체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형산강수계 하수관거사업 추진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형산강수계 내 주요지류인 현곡, 소현천, 천북 신당천, 안강 기계천 주변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3억 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5쪽, 농어촌 공업지역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수질오염 예방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양남 건대 소규모 하천 처리장을 신설하고 외동처리장 등 3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4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 지역인 성건동, 충효동, 외동읍 입실리 일원에 하수도를 정비하여 국지적 집중호우 시 주민 생활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서천지구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이고, 외동읍과 충효는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 경주시 물정화 기술 사업화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물기술을 국내외로 확대 보급하여 물복지 운영과 우리 시의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하고 수익 창출을 기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00010722##(맑은물사업본부는 부록에 실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그 민원이 안 그래도 2주 전에 시장님실로 통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어 상수도과에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수압이나 다른 문제는 크게 없고,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샤워기 필터가 그렇게 된 거. 
  우리가 조사하기 2주 전에 아파트 직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측에서 아마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런 내용이 또 있었고, 그리고 그 필터가 보통 보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심하게 됐지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민원인한테 통보한 상황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상이 없습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형기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게 행정의 달인이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 이게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너무 흔한 상황이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전국에 올해 행정의 달인이 9개가 됐습니다. 
  9명이 됐는데, 경상북도에는 1명도 없습니다. 
  경주시만 유일하게 2명이 된 상황입니다. 
  상당히 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발하는 건데,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4차까지 가는데, 공무원은 보면 상당히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에 2명 됐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저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너무 앞전과 지금하고 비교가 되니까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주시가 상당히 그렇게 열심히 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형기  감사합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전체가 94.7%인데, 시내 지역만 본다면 처리구역은 거의 다 100% 처리구역 돼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데는 위원장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용강 다불 마을.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그다음에 충효 쪽에, 제동 쪽에, 그리고 그쪽 일부, 그리고 성건동에 지금 보면 동대 뒤쪽에, 그리고 도로 사유지에 보면 동의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불국사 쪽에, 그다음에 선덕네거리 쪽에 거기 일부가 안 돼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인구 대비하면 90대 후반까지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안 그래도 추경 때 기본 설계 용역비를 의회에서 또 이렇게 승인해 주셔가지고 기본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일단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다른 부분 변경 건이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부분 변경 시비 해가지고 돌려보니까 다행히 경제성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만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거 한 10억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한 해에 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한 2년 걸쳐서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측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치유농업 육성 지원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에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육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새로운 농업성장 동력 발굴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과 상충 되거나 모순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검토보고서(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평소 농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농업 활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치유농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에서 식물을 가꾸거나 가축을 돌보는 일이 정서적 안정과 신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치유농업이 심리적인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여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새로운 경험과 힐링을 제공하고 농업 분야의 경제적인 다각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치유농업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시민의 심신질환에 대한 회복과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농촌을 복지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 과소한 현상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의회에서 노력해 주시는 만큼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는 지금 현재 치유농업이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경주에 3개소가 있는데, 경주힐링마을이 2018년도에 사업이 돼 있고, 뉴로빌 북군에 2015년도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내남에 구토란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세 군데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전에 경주힐링마을 포석정 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손님들이 와서 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치유농업은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더 활성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대상을 귀어인과 귀촌인으로 확대하여 귀농어 귀촌을 활성화하고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경주시 귀농어업 귀촌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귀농어 귀촌사업의 지원과 사후 관리 및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조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의 시행지침에서도 귀농, 귀촌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개정하여 귀농어, 귀촌을 활성화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검토보고서(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농업진흥과장 김정필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조례는 기존에 저희들이 제정돼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이 귀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경주시로 오셔서 정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각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한 행위를 현재까지 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귀어 부분까지 같이 포함한다면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의 의견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지금 경주에 매년 귀농을 하고 계시는 분은 현재 117호입니다, 평균적으로.
  귀촌을 하고 있는 숫자는 4,72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상북도 내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따져 보자면 경북에서는 한 11위 수준이고 전국으로 봤을 때는 30여 순위가 됩니다. 
  경주가 귀농을 하고 있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상위권에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사 지원을 하든가 귀농,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사업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농을 해서 농기계를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는, 귀농하시는 분이 기본적인 관리기나 작은 농약 살포기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초기 영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들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꽤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귀농을 하는 것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업이 주 소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귀농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분에게는 귀농의 자격을 주어지게 되고 귀촌은 본인이 도시지역에 살다가 농촌 지역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돌아 오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농업 쪽에 소득수준에 없어도 귀촌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농업경영체.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저희들은 귀농하고 귀촌의 정의를 구분하여 짓고 있습니다. 
  먼저 귀농인은 전입하여 5년 이내 귀농인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만이 저희들이 귀농으로 인정하는데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가족 아니면 혼자, 경주시로,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시내권이 아닌 농촌지역으로.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읍․면 지역에 세대주로 전입하여야 만이 1차 조건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농업경영체를 농지로 확보해야만 농업경영체가 인정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를 받아야만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에 겸업이 안 돼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 불가합니다.
  농업에 농촌, 여기서 소득원만 가져야만 귀농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저희들이 귀농하고 귀촌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서 전담팀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거기서 저희들이 전담하여, 상담하여 주고 지원사업 가능유무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순차적으로 중요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귀어는 저희들이 수산과에서 전담하여 진행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갈라서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저희 지자체에서는 상위법 중에 전체 실험가능한 부분만 조례로 올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실었을 경우에는 귀농하시는 분은 귀어하시는 분에게 대학학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불분명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그 부분도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조언과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업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 인원과 자격을 조정하고 우수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성인원 총 17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기업지원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기업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위촉위원회의 자격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중소기업의 발굴과 선정, 그리고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8조와 제9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문장정비와 세부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 구성을 내실화하고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경주시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자격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해서 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업지원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 내 기업의 사기진작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검토보고서(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골든기업이라고 명칭한 것은 사실 저희가 우수 기업들도 많은데 앞으로 우리 경주시 좀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약간 효자기업 내지는 좀 성장도 약간 잠재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서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중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업을 발굴해보자 이런 뜻으로 해서 하는데 말 그대로 우수면 우수 기업, 아니면 스타트업 이렇게 많듯이 그러면 기업이라고 칭할 때 우리가 어느 무슨 무슨 기업, 좀 상징성을 좀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경주가 골든시티여서 골든기업이라고 저희들이 좀 정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골든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아마 더 열심히 자기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했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으로 조건을 했는 것이 경주시에서 3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고 직전년 매출액 50억 원에서 400억 원, 그리고 부채비율이 전년도에 500% 미만인 기업 해서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경주에서 상위보다는 약간 중하에서 중상 이상 그렇게까지 있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선정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처음에는 주식회사 대산금속이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리고 대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신정밀이라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부품입니다. 
  대산금속은 주물주조업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대성은 자동차이고, 명신정밀도 자동차 부품입니다. 
  동성하이텍도 자동차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동성하이텍, 외동에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이고요. 
  에스엠메탈이라고 거기도 외동에 있는데, 거기도 자동차부품이고요. 
  신일하이테크가 있습니다. 
  건천 2산단에 자동차부품하고 그다음에 대영공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영공업해서 거기는 선박 엔진 쪽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50억에서 400억 사이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14개사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주가 자동차 산업 부품 쪽에 업체가 많다 보니, 선정하고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저희들이 업종 제한 둔 건 없습니다, 제조업으로 다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 좀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도 좀 미흡한 것 같고, 기업체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의견이 있는데, 많이 참고해서 보완해서 다음에 할 때는 더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들이 3조 조항 책무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기업 발굴도 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지원도 하고 했는데 우수 기업발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게 가장 쟁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어쨌든 지원에 대한 기본근거가, 구체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해서 이 조항과 또 의원님 의견도, 기업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다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일단은 그분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골든기업은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번에...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든 기업 심사를 할 때 서류심사 평가기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준용해서 전국에 공모를 했고 위원님들을 선정을 해서 일곱 분이 현장 실사도 했고 평가기준표에 의한 발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할 때 물론 우리 경주에 대기업에 버금가는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성장잠재력이나 고용주의 의지, 그리고 노사업 분야, 그리고 기술개발 실적이라든지 고용창출, 근로자 사기진작문제, 사회봉사활동 같은 사회활동 참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저희들이 올해 위탁해서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1억 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일단 집행을 1억 다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운영비하고 대행수수료도 일부 나갑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가 올해 처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이게 저희들은 조례에는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세 세무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사 세무규칙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건에도 보면 규칙에 보면 다른 세무조사 유예해 주는 몇 개 대상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거는 다르게 이 사람들한테 상시적인 그 기업들의 상시적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이나 어떤 검사, 수사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3년간 그냥 세무조사 유예하는 것에 세정과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단순세무조사만 유예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넣은 사항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들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실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수정 및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이 조례에 적용범위를 지역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실제 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정과 부합하지 않음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항을 구분 표기하였으며 그밖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실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의 조례의 적용범위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그밖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의 지역개발사업에 한정하고 있어 특별회계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의 위반소지가 있어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전에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검토보고서(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주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SMR부지산단과.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뭐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개발 사업에 한정을 한다 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시설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SMR산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액 LH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은.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지난 번에 말씀하시는 것은 감포혁신단지 시비 부담 분에 대한 110억 토지비용에 관한.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어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1,4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수원 비용 900억, 도비 420억 원, 경주 시비 110억, 이렇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170억 정도.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저희들한테 오는 게 한 170억 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예, 35%를 역산하면,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거의 저희들 원자력과 관련한 사업에 충당을 현재 경주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저희들은 사실 시에 원자력과 관련한 대형 사업들이 벌어지면 보통 보면 도비 배분율이 7 대 3으로 도비가 3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원자력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도비 50% 시비 50%, 실제로 혁신단지에 소요되는 경비가 510억 원이 추가로 비용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오히려 410억, 경주시에서 110억 정도 낼 정도로 현재 원자력과 관련한 사업비는 도가 50%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법률적으로는 검토가 되었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3조에 지역개발산업에 한정한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사실 저희들은 시설을 하기 전에 행정행위도 먼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뭐, 인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풀어주신다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 저희들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09년 10월 9일 제정 후 현재까지 가축분뇨 수입, 운반 수수료 인상이 없어 그동안 물가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 재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대행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원활한 가축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2009년도 조례 제정 당시 리터당 11원에서 현재까지 유류비, 인건비, 차량수선비 등의 비용 발생이 증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상이 없어 수집, 운반 업체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리터당 13원으로 2원 인상하여 수집, 운반 업체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하고 2009년 12월 가축분뇨 수집, 운반 업체와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 후 3년마다 재계약을 하여 대행 계약을 유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며 부정한 행위 등으로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행정 처분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조항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으며, 물가 대책 심의 사항은 해당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가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대행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및 별표에서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리터당 11원에서 13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법령에 근거하여 근거가 없는 과도한 행정처분 및 사용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 없이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상위 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6. 검토보고서(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청년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 한 동을 매입하여 청년 임대주택으로 분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경주시 청년센터 옆에 위치한 황오동 300번지 일원 총 두 필지인 밀레니엄 하우스이며, 사업 규모는 대지 면적 737㎡, 연면적 841.92㎡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한 동이며, 청년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6억 원으로 경상북도 K-유시티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소멸 대응 기금 6억 원과 시비 20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K-유시티 프로젝트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는 토지 매입비 사용이 불가하므로 토지 매입비 20억 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업 대상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투자심사 관련 조례의 제정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친 후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21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층은 공유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공간, 공유 주방 공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등 공유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인근에 청년 활동 거점 공간이 청년센터가 있어 취·창업 문화생활 네트워크 형성 등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에서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큰 고민거리인 주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청년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청년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의 건은 청년기본법 및 경주시 청년 기본조례에 의하면 청년 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경주시는 청년이 만든 정책을 실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년 정책 1순위로 주택 구입비 및 월세 지원을 희망하였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흐름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 경주시 인구는 24만 8,050여 명 청년 인구는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4만 8,230여 명, 전체 인구 대비 19.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와 유입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일환으로 경상북도 K-유시티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6억 원 및 시비 220억 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황오동 300 외 1필지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23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노후화했다는 안전진단 실시가 우선시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활용 공간이 협소하여 리모델링 등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되므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임대주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검토보고서(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 부록에 실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지금 거기에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합니다.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K-유시티 지방소멸 대응 기금 그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됩니다, 그 기금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그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도 가 보면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뭐 가스레인지라든가 집기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기자재가 조금, 예, 집기를 좀 해야 되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그거 사용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건물진단비가 저희들 관련 과에 알아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집기, 21개의 룸이 있으니까 그게 2억 1,000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리모델링은 한 1억 정도. 
  밑에 1층에 제일 밑에 1층에 공유복합 공간에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데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내부에 리모델링 하는 데는 한 2억 1,000, 그것도 21개니까 한 1,000만 원을 잡고 했을 때 2억 1,000 정도.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도비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6억.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한 그 정도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하는데, 이제 여기에 공유재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토지하고 건물 분에 해당하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토지 매입비는 전체 시비.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전체 31억 8,500이 드는데, 그중에 토지 매입비가 20억, 그다음에 건물 매입이 6억이고요. 
  나머지가 5억 8,500 들어가는데, 그 속에는 전체 31억 8,500 중에 도비는 6억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런데 이 사업비는 당초에는 원래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의욕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추진한 사업인데, 일자리과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또 신청해서 도비 6억 원은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예, 제가 이 사업 때문에 전라도에 화송군하고 나주시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화송 같은 경우에는 LH 임대주택 25년 된 주택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했고, 나주시는 30년이 된 부영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고 또 이번에 그러면 밀레니엄 하우스 현장에 들어가서 봤을 때 안에 집기하고 이런 거는 오래됐지만, 리모델링을 하면 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은 필히 거쳐야 저는 생각은 또 듭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그때, 간담회가 한번 잡혀져 있어서 그날 설명을 드리고 그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었는데, 간담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