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주동열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최재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월 10일 이락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과 10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재)새마을재단출연 동의안,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과 10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이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주시에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유치원도 보조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교육경비지원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유치원에서 보조를 신청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사립 유치원 등은 전자시스템을 통한 공문발송이 어려워 그간 보조사업 신청을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유치원장이 경주교육지원청에 보조금 신청을 하였어도 조례에 유치원장이 경주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신청을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에 유치원장이 교육장을 경유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유치원장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행부는 사립유치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알려 유치원도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 것 중에 약간 이제 오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들 유치원에다가 교육경비를 지원하시라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해두면 좀 더 활발하게 지원경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2,000만 원 정도를 56개 유치원에 지금 나눠주는데 주로 쓰이는 데가 방과후돌봄 쪽에 일부 경비가 쓰이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좀 더 원활하게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초∙중∙고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억 정도.
  각 학교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또 시설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만 딱 찍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이제 고등학교는 저희 시에 바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개 고등학교가 공히 교육지원경비를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각 연도별로 각 고등학교가 신청을 다했고 저희들이 다 지원했으니까 그 자료를 세부자료를 제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56개 중에 올초에 이제 폐원한 데가 좀 있고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유치원만 지금 56개입니다. 
  그러니까 3개가 지금 폐원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데가 53개입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전체 2,000만 원이다 보니 금액은 경미한데.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이제 주로 방과후돌봄 쪽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것은 제가 잘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 시에서는 일부 조금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미미했는데, 향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알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유치원을 명시화해서 유치원이 향후에 교육지원경비를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김종우 위원님.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생명유지기술장치로 인하여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품위를 잃고 고통만 받으며 연명하는 등 죽음의 질이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 끝에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 구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웰빙만큼 중요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존엄한 삶을 아름답고 품위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제정안의 시행 후 웰다잉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보건과장 서강  존경하는 의장님,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저희 관련 사업에 이렇게 관심가져 주시고 또 조례에 발의까지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가 이제 질환으로 암이 등록되고 난 이후부터 한 30년 그동안 계속해서 이 암환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던 부분들이 오히려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훨씬 줄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예산으로 내려오던 시기는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방비로 내려오는 지방비는 줄고 아까 김항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이라든가 이제 이런 호스피스 센터를 구축한 병원 쪽으로 예산이 다 몰려가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은 이제 조례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고 그런 과정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라고 하는 제목이 아닌 웰다잉이라고 하는 부분만 빠져나와서 지금 각 시∙군에 많은 곳에서 웰다잉문화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이번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제 관이 주도하는 치료중심 사업들은 병원으로 많이 이관이 됐고 병원이 확산되어서 본인도 부담을 하고 각종 보험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미 치료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웰다잉에 대한 별도의 이런 문화가 확산되는가를 봤더니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치료와 별개로 주변 가족들의 불안, 그다음에 환자 본인의 불안, 또 임종에 대한 각종 대비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여서 논의하는 이런 자리들이 시민들을 통해서 시민운동으로 확산이 되고 이것이 어떤 곳은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관광사업과 같이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경주는 이제 저희 과에 이 의뢰가 들어온 이상 조례내용에 저희가 관여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이라든가 대민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니 이제 의원님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임종에 대해서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도 좀 줄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에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되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굉장히 양면적인데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도비가 지원될 때 이미 병원으로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도 전부 병원에서 양성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지체계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도 경주에 동국대병원이라든가 동산병원에 이제 그러한 형태로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 중소병원의 규모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어떤 형태도 없는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암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처럼 병원은 체계적으로 굉장히 수익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만 빼고 나면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장례식장에서는 공연과 함께 관에 들어가는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시∙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 체험들을 하려면 장례식장으로 가는 게 맞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단순한 교육이라든가 또 연명의료의향서를 지금 의학팀에서 이미 다 받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의의를 전달한다든가, 또 이제 상담 형태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먼저 접근을 해 볼까 하는 쪽으로 조례가 지금 이런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역할을 주신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사견을 붙이자면 제가 이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갔다 오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도 저희는 조례를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되니 저희가 그때 배운 걸 다 갖고 와서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아니,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관됐죠.

○지역보건과장 서강  더 확장되고 병원은 지금 이걸로 돈 아주 많이 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일단 관심가져 주시는 것 감사한데요.
  제가 이 명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반대를 했거든요.
  이 앞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넣으신 건데 실제로 조례안을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분야는 다른 부서, 타 부서가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의사가 머물러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하셔야 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지정받는 부분에서도 최근까지 보건소가 지정을 받지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게 좀 확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간이로 보건소가 이것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기관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서 빼고 실제로 가서 작성을 하다 보면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묻고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단계가 있어서 막연하게 그냥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지만 여기에는 제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런데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답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빠져도 어차피 웰다잉 안에 내용이 이게 다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거 빼는 데 찬성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의견 따로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우리 시의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문제로 보건위생물품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청소년에게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여성청소년도 청소년시설 내에 비치된 보건위생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렇죠, 의회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이 조례에서 지금 정한 것은 청소년시설 내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기 하나 더 추가하신다든지 행정복지센터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신다든지 그것만 추가하시면 별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이렇게 갖다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기계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행정기관에는 만약에 출근하게 된다면 그것은 관리할 수 있죠,
  행정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이대로 진행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저는 이 조례는 동의하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지금 여기 시설에서 말씀, 청소년시설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강 우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안에 이미 학교 밖 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이미 되어 있지만 유스호스텔, 개인이 하는 유스호스텔도 이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 봤을 때는 이 시설에서 잘 관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늘 가서 물건도 채워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행정기본법이 개정 시행되어 행정법령에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져 우리 시 자치법규에도 만 나이가 표시된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의 대상 자치법규 정비 공고 기준에 따라 7, 8월 두 달 동안 전체부서 대상 의견조회 등을 거쳐 총 6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 나이가 표시되어 있는 조문의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6개 조례의 일괄 정비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의 계산 및 표시방식과 공식적인 법률관계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각각 달라 대국민 정책수행과정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였고, 만 나이로 법제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진 결과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나이계산을 만 나이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를 경주시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체계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입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임사무 및 상위 근거법령 구체화에 따른 사무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 1의 재무행정 부분 중 일부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읍·면·동에 부여된 일반재산 업무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위임한 사무 중 재무행정 분야의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 일부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주시에서 운영 중이던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석정지 전시관, 금관총 및 신라고분 정보센터 등 관광시설 3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각 시설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포석정 사적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포석정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방문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작년 3월경 포석정 방문자 센터 전시관을 준공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 운영중이었으며, 이번 위탁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발굴하고 홍보를 활성화한다면 수익창출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관총과 신라고분 정보센터는 무엇보다 시설의 보존과 관리가 중요시되는 시설인만큼 시설관리공단의 그동안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시설관리 및 민원응대 등 지역사회 서비스 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운영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 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포석정지 전시관 등 총 3개소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입찰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동의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제5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하려는 것이며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위탁의 방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갱신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 2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만큼 주민들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사업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 등 공급대행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년 공급대행자 변경에 따른 민간업체의 시스템 비전산화 등 관리상 문제와 이에 따른 다수 민원 발생 등 행정적 문제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창구를 일원화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공공사업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동의안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사업을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는 것을 시장이 승인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종량제 봉투 등 공급사업은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한 결과 종량제 봉투의 전산화 등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수불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배송오류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게 하여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수탁기관의 명예와 책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위탁의 방법과 다르게 경주시의 명예와 책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행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더욱더 지도점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저희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그것도 하면서도 직접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경주의 우리 해마다 이렇게 연말되면 우리 입찰을 하게 되면 경주에 서너 개 업체가 계속 이렇게 입찰에 응했거든요.    응해서 그렇게 사실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관리공단 수입은 좋아지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쓰레기봉투 같은 것들 입찰을 받던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에 보통 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가 이렇게 한 800개 이렇게 판매소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제 위탁업체 대신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한 800개 판매소 무슨 뭐 이렇게 편의점이라든가 이렇게 봉투를 파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납품을 하게 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는 1년에 한7억 정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종량제 봉투를 생산합니다. 
  공급업체에서 만들거든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넘겨주면.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우리 시내 800개 업체에 시설관리공단이.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종량제 봉투를.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배부를 하는 겁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릉원 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한 25억 정도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종량제가, 쓰레기 종량제가 한 45억 정도 연간 이렇게 판매액이 생기거든요.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작년에 대릉원 때문에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종량제 봉투로 꼭 올해부터 좀 받아서 공단에서 이래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공단에서는 이게 워낙 수입이 1년에 연간 한 45억 정도 이래 판매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위탁업체가 한 2.25% 정도 수익을 먹었거든요.
  먹고 그다음에 800개 우리 판매소가 한 9% 정도 수익을 가져가고 그외에 있는 수익들은 다 우리 시로 보시면 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 부분, 그렇게 남는 그 부분을 이용해가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선별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또 음식물 처리장, 거기에 운영경비로 들어간다고 제안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위탁업체가 직원 두 명에,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일반행정을 보고 한 명은 이렇게 운전기사입니다. 
  트럭 한 대하고 그다음에 창고가 한 60평 정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운전기사 한 명 정도 하고, 일반행정업무는 우리 있는 사람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또 창고는 우리 별도로 있으니까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 업무를 넘겨주면 여기에서는 남는 돈으로 다 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우리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다 우리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 수익이 좀 많이 남는다 해가 별도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없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세입으로 다 들어온다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그만한 이렇게 공단수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 보면 대릉원 같은 데 저희들이 연간 한 25억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수익으로 잡혔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떨어지고 나가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종량제 봉투를 해서 이렇게 경영수지, 그 경영수지라 해야 어차피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판매수입으로 해서 우리 시 세입으로 다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에서는 경영평가 이런 부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수익이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전혀 없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알겠습니다. 
  저번 위원, 저번에도 김종우 위원님이 그런 부분 당부하시고 또 부의장님도 한번 당부하시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업무를 넘기면 시설공단에 넘기는 가장 큰 목적이 이래 공익성이고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한 250명 정도 우리 직원들이 주차부터 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또 교육비를 편성해서 교육도 하고 또 유니폼도 입히고 이렇게 그런 친절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9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새마을재단에 매년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베트남 후에시의 흐엉롱을 대상으로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마을회관 건립, 마을안길 확포장, 새마을 농장 조성 등 본격적으로 새마을 시범사업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재)새마을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해외 새마을운동 확산 및 경제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새마을재단이 해외새마을 시범사업 조성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재)새마을재단 출연동의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우호도시 베트남 후에시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상호 교류증진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의 경북 시∙군 새마을 시범마을 참여현황을 보면 22개의 시∙군이 새마을재단에 출연하였고, 이 중 경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경주시는 올해가 마지막 출연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새마을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렇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올해가 마지막 ...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출연금을 우리 새마을재단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재단에서 이제 경주시 사업으로 후에시에 하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5년 동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2019년도부터 2024년 내년에 마지막 됩니다, 이제.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한 번 끝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저희들이 공문까지 다 받아가.
  받았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이 사업을 아마 내년에 마무리하게 되면 한 2~3월 정도 의회하고 우리 새마을단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한번 후에시를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용어정비 및 세부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란 문구를 ‘법 제16조2항에 따라’로 정비하고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어문규범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 교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이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의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이나, 근거인 법 제16조제2항은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지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향후 집행부는 법령의 개정에 맞춰 신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일단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가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나 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 이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기본으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재향군인회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정기총회를 할 때도 그렇지만 안보의식 고취 행사나 아니면 또 청소년들 안보견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가 분단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런 국가에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은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군인들이, 군대를 갔다온 분들이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기본으로 재향군인회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일이 이제 열거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 6조에 보면 1, 2, 3, 4, 5개의 항을 넣었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또 하면 보조금 심의할 때도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또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김종우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 습니다. 
  제6조를 제5조와 합쳐서 신설하는 방안은 관련법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가 개정된 이유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5조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회에서 말한 방안과 같이 5조와 6조를 합쳐서 신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5조에 들어 있습니다. 
  5조에 포함되어.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같이 합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5조2항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수정안이.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운영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지역 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통하여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지원 등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경주지역 자활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2024년 4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후 기존 법인이 적격자로 선정될 시 재협약을 추진하고 만약 선정되지 않을 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지역 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지역 자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4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민간위탁은 가능하고, 위탁기간도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적절하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시기도 적절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경주지역 자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말씀 유념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정과 능력이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취업이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위탁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선정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환경정비라든가 사무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등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있으며, 또한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장애인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일자리와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행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 모집 절차에 의거 공고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는 것으로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 최다득점을 받은 수행기관이 결정되면 심사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밀착 지원하고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으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깁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며, 위탁기간도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3년으로 적절하며 의회의 동의 시기도 적절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집행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인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탁기관 관리감독 및 교육 등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납세자에게 선정기회를 주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법인은 3억에서 1억 이상, 개인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납세자로 기준을 완화하고 선정자에 대한 혜택 중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성실납세자나 재방재정확충 기여 선정자에 대한 재선정 제한기간을 2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변경하여 한 번 선정되었던 납세자는 5년간 재선정 될 수 없도록 하여 다른 납세자에게 기회가 더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재선정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납세자에게 선정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여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정과장 최진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등기로 배송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확충 기여자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진열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주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세무사의 제정 목적 및 역할, 위∙해촉 사항, 이용대상 및 상담실적 관리 등이며, 출장상담의 경우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유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약칭의 위치, 연임에 관한 사항, 의미의 명확화 등을 위해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정과장 최진열  수정, 전문위원들이 한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최진열  예, 저희들이 이것은 좀 위에 해야 되는데 밑에 했는 것은 조항이 좀 잘못됐다고.

○세정과장 최진열  예.

○세정과장 최진열  없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2024년도 분 운영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2024년도 출연금액은 2,895만 원으로 출연요율은 전전년도 결산 보통세 2,412억 4,000만 원의 1만 분의 1.2이고 출연시기는 매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출자∙출연심의요구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방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 반영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역량강화를 목표로 지방세 세제, 세정발전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먼저 제안설명 전에 경주 스마트미디어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올해 국가사업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자체 사업으로 주상절리 전망대 디지털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고, 황룡사 9층목탑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주시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지난 9월 1일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주로 온’ 앱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방문자는 한 403만 명 정도로 앞으로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력 신규사업으로 경주시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사업의 고도화 사업,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자 지원사업, 지역대학 중심사업인 링크 3.0사업, 디지털 로케이션사업 등을 협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센터운영 예산규모 총 14억 3,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6억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내역으로 대형사업 수익 4,000만 원, 임대사업수익 5,900만 원, 시 출연금 6억, 이자수익 100만 원, 기타영업 외 수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1,000만 원으로 총 14억 3,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4억 4,500만 원, 물건비 8억 8,000만 원, 예비비 1억 1,300만 원, 총 14억 3,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국가과제 및 지자체 사업 수주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2024년도 센터운영을 위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조례에 정한 기준에 부합함으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나 센터의 사업 수입이 출연금에 비해 현저히 적음으로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센터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이것은 대형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 수입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모아놓은 돈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게 이제 아직 지출 덜 된 것도 있고요.
  앞으로 잉여금 속에서 지출해야 할 것도 있고 순수금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모아진 돈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작년에는 한 6억 얼마.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좀 거기 포함되어서 쪼매 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전기세하고 그... 
  그런 것.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이게 대행사업비는 저희, 우리 시에서 미래센터로 주는 사업비하고, 거기서...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지출은...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사업종료 시에 4,000만 원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저도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아웃라인, 큰 거만 제가 받아보니...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추가자료 보충, 추가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상세한 자료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24년 3월에 사업이 끝나는, 4,000만 원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일반관리비로 잡혀...
  기타영업외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세입인데 세입과 지출.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이게 세입으로 잡혔지만 또 4년도 되면 다시 지출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과목을 따지면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고 봐지네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콘텐츠개발에 연구개발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연구, 과목은 연구개발비지만 세부 사업명은 밑에  몇 개 있는데 이거 아주 압축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센터장님 한 명하고...
  연구원 7명하고요.
  7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그렇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올해 3명 더 추가.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현재 인원이 7명 맞고요.
  향후 급격히 금년도하고 내년에 일이 좀 많은 의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의뢰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는 한 3명 더 추가할 계획으로 좀 그거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거 3억 8,600만 원은 7명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우 위원  이게 인건비가 다 됩니까? 
  7명 인건비가 됩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인건비가 좀 낮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현재 그 밑에 사무보조요원은 최저인건비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 연구하는 것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7급 1호봉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를 시켜서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연구원이 현재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센터장이 있고요.
  나머지 자체 인력으로 사무보조 둘이 있고요.
  우리 파견자가 둘이 있고요.
  그래 5명인데 아까 여기 연구인력 둘이 있고 그래서 7명은 부족하다 해서 내년 중으로 적어도 한 3명 정도 더 보강해서 좀 미디어센터가 좋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맨 사무보조도 하죠.
  솔직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일은 참여 좀 해야 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지원업무를 해야 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직접적인 개발 이게 딱 그거하는 것보다는 개발 하는 데 보조역할을 해 줘야 되겠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아까 제가 제안설명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사실은 과거에는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미래센터가.
  작년부터 슬슬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 관광 통합플랫폼 운영이라든가 이런 관계, 또 내년 계획도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자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받아가 한다든가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대학과 중점사업, 링크사업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솔직히 미래센터가 실적이 좀 저조해서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이 인력도 전문인력을 좀 인건비도 현실화시켜서 미디어센터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대해 가지고 참 출연금뿐만 아니고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이해해 주시고.
  출연세부사항은 좀 나열 안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리고 보충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디어센터에 좀 문제점이 연구원, 선임 연구원을 지금 우리가 더 뽑고 싶은데 임금이 턱없이 낮습니다. 
  한 7급 정도 수준, 6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지금 저희들이 뽑으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임급은 한 7급, 8급 정도 수준의 월급을 주는데 주임급도, 선임연구원은 박사급입니다. 
  그런데 박사급이 우리 뭐 6급 정도 수준으로 월급 받고 오려고 하지도 않고 주임급도 그렇습니다. 
  주임급도 최소한 박사나 내지 학사 이상 되어야 되는데 전문직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지원자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미래센터는 지금 계속 이제 활발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보다는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것은 대행사업을 얼마나 하느냐 아니면 임대 수입이 얼마 올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매년 6억이 아니고 지금까지 모인 게 그렇, 2016년부터 22년까지, 현재까지 모인 금액이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23년까지 예산이 모인 게, 잉여금으로 모인 게 지금 현재 7억이고요.
  매년 6억씩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금년도 두 달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가 한 1억 1,300 정도에 안을 잡고 있는데 하다가 예측할 수 없는 또 사업이 집행할 수 있는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2024년도 그때그때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비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1,000만 원이면 많은 예비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금년도가 아니고 이게 내년도에 예산안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지금 내년도 1년도, 아직까지 1년 남았죠, 지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놔두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비비 성격이.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사업을 하다가 보면 뭐든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일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일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놔두는 게 예비비거든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과거에 이제 이게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보여준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좀 작년부터 스마트미디어가 일이 좀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었다 보고 또 새로운 일이 이게 현재 처음부터 계획하지 못 한 게 새로운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비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 한 1억 정도의 예비비를 놔뒀다가 나중에 내년도에도 또 새로운 일이 발생하면 예비비 쓸 수 있도록 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몇 년.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에 대해서는 가서 보셨다시피 연구장비들이라든지 체험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계속 점검하고 또.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래도 지금 학교에서나 이런 체험하러 오는 애들 또 한 번씩 타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올해 지금 한 학생들만 해도 125명이 왔다갔는데.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아닙니다. 
  지금 8월 기준인데 120명 정도 왔는데 이제 장비란 게 그렇습니다. 
  혹시나.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것도 꼭 그 장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전광판 유지보수비하고 그룹웨어 서버 장비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거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차후 예산 편성 때 세부자료를 모두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디어센터가 솔직히 좀 신뢰를 지키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금년, 작년도부터는 상당히 좀 나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좀 가져주시고 차후 더욱더 센터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아무래도 그 대행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도 못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제가 보니까 내년도 퇴직금뿐만 아니고 금년 충당을 못 해진 것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충당 못 했는 부분까지.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일부 못 했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5,900만 원으로 판단합니다.
  세부자료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여기 2명은 6년 이상 되고, 1명은 아직 1년도 안 되어서 그러니까 퇴직을 해도 금액이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일부.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맞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시에서 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이것은 시에서 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7급 정도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선임연구원은 6급 수준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죄송합니다.   
  그거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현재 미디어센터에 총 7명 중에 파견자 둘이 빼면 5명입니다.
  이거 인건비는 내년도에 채용예정인 3명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8명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