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4일(월)
- 의사일정
- 1.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4. 경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재필·박광호·이강희 의원)
- 1.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4. 경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개회)
○5분 자유발언(최재필·이강희 · 주동열 의원)
○의장 이철우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필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 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는 워케이션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워케이션이란 일, 워크, 휴가(vacation)의 합성으로 일과 휴가를 함께 하는 근무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휴가지에서 낮에는 업무를 하고 그 외 시간에는 휴식과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은 워케이션을 통해 근로자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로 인한 인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직원복지의 측면에서도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어 성행하였습니다.
워케이션의 진행사례로는 국내외 대표 IT 플랫폼인 네이버가 춘천과 일본, 도쿄 등에서 사실상 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당근마켓에서도 함께 일하기 제도를 통해 세 명의 팀원이 모여 제주도와 강원도, 남해 등을 선택해 원하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재택근무, 원격근무, 분산근무 등의 유연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동환경의 변화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는 MZ세대가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면서 워라밸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경주시가 가진 다양한 자원을 접목하고 장기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빅데이터로 살펴보면 당일 여행은 대부분 반나절로 전국 평균보다 길게 머물지만 숙박은 평균 1.6일로 전국 평균보다 0.2일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관광객의 소비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에서 체류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광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하면 당일여행에서 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숙박을 하면 22만 4,000원을 지출하여 숙박여부에 따라 3명 이상 지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워케이션은 근로자들이 장기간 관광지에 머물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체류형 관광상품보다 규모 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워케이션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기존에 경주시 인프라를 연계해 워케이션이 가능한 구간을 기업에 제공하여 공유오피스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합한 장소로는 동경주와 보문관광단지를 연결하여 이용가능한 화백컨벤션센터, 자녀가 있는 워킹맘, 워킹대디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화랑마을, 교육과 힐링이 동시에 가능한 수운기념관 등의 공유오피스를 마련한다면 손쉽게 워케이션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기존의 경주시 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구도심을 위주로 워케이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숙박바우처를 제공하고 노트북 거치대나 텀블러와 보조배터리 등을 웰컴키트로 제공하여 워케이션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귀촌 정책처럼 여러 도시에서 워케이션을 위한 기업유치화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특화된 경주형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곡, 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는 워케이션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워케이션이란 일, 워크, 휴가(vacation)의 합성으로 일과 휴가를 함께 하는 근무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휴가지에서 낮에는 업무를 하고 그 외 시간에는 휴식과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은 워케이션을 통해 근로자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로 인한 인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직원복지의 측면에서도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어 성행하였습니다.
워케이션의 진행사례로는 국내외 대표 IT 플랫폼인 네이버가 춘천과 일본, 도쿄 등에서 사실상 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당근마켓에서도 함께 일하기 제도를 통해 세 명의 팀원이 모여 제주도와 강원도, 남해 등을 선택해 원하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재택근무, 원격근무, 분산근무 등의 유연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동환경의 변화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는 MZ세대가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면서 워라밸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경주시가 가진 다양한 자원을 접목하고 장기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빅데이터로 살펴보면 당일 여행은 대부분 반나절로 전국 평균보다 길게 머물지만 숙박은 평균 1.6일로 전국 평균보다 0.2일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관광객의 소비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에서 체류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광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하면 당일여행에서 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숙박을 하면 22만 4,000원을 지출하여 숙박여부에 따라 3명 이상 지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워케이션은 근로자들이 장기간 관광지에 머물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체류형 관광상품보다 규모 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워케이션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기존에 경주시 인프라를 연계해 워케이션이 가능한 구간을 기업에 제공하여 공유오피스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합한 장소로는 동경주와 보문관광단지를 연결하여 이용가능한 화백컨벤션센터, 자녀가 있는 워킹맘, 워킹대디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화랑마을, 교육과 힐링이 동시에 가능한 수운기념관 등의 공유오피스를 마련한다면 손쉽게 워케이션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기존의 경주시 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구도심을 위주로 워케이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숙박바우처를 제공하고 노트북 거치대나 텀블러와 보조배터리 등을 웰컴키트로 제공하여 워케이션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귀촌 정책처럼 여러 도시에서 워케이션을 위한 기업유치화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특화된 경주형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 의원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간폐기물산업의 문제점과 폐기물처리정책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안강지역에는 대형 소각장 두 곳과 재활용업 28곳으로 폐기물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까지 재신청을 진행하고 있어 경주시 행정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신이 다시 한 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현황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서울·경기지방이 24%, 호서∙호남지방이 39%로 발생량에 비해 경북 및 경주는 처리량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입니다.
의료폐기물 또한 경주시의 연간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738t이지만 처리량은 50배에 가까운 양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쓰레기를 안강에서 이송처리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침해를 지속해서 받아야 하는지 통탄스럽습니다.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민간사업자들이 처리하는 것은 분명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과 상생을 위해 이익을 줄여가며 자발적인 개선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폐기물 문제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을 늘려갈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인 천군동의 소각장을 사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운영사에 위탁을 맡기긴 하였지만 관리의 주체가 경주시입니다.
천군동 일대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여 웰빙센터와 보문 카라반 등의 여가시설을 건립하였고, 스마트 에어돔도 설치되어 지역민과 공존이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 두류공업지역과 크게 비교되는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권역별로 배출지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정책을 제도화함으로 폐기물 처리의 지역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주시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폐기물 사업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4년 뒤인 2030년부터 적용 예정으로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제만 매립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2021년 관련법을 공포하자 서울시는 물론 인천시와 경기도 또한 공공주도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점진적으로 매립비용은 줄이도록 하고 소각비율을 늘리지만 재활용을 우선 분리하고 최소한의 양만 소각하는 국가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경주시도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선제적인 경주시의 의지를 담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매년 3%에서 8%씩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조례와 계획들만 명문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폐기물의 비중이 많은 산업폐기물에 관련된 정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의 부재는 주민들간의 갈등과 아울러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경주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지향하면서 폐기물 문제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폐기물산업과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관대하고 시민들이 환경에 관한 민원과 호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집행부가 아닌 경주의 방향성을 살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간폐기물산업의 문제점과 폐기물처리정책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안강지역에는 대형 소각장 두 곳과 재활용업 28곳으로 폐기물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까지 재신청을 진행하고 있어 경주시 행정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신이 다시 한 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현황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서울·경기지방이 24%, 호서∙호남지방이 39%로 발생량에 비해 경북 및 경주는 처리량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입니다.
의료폐기물 또한 경주시의 연간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738t이지만 처리량은 50배에 가까운 양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쓰레기를 안강에서 이송처리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침해를 지속해서 받아야 하는지 통탄스럽습니다.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민간사업자들이 처리하는 것은 분명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과 상생을 위해 이익을 줄여가며 자발적인 개선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폐기물 문제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을 늘려갈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인 천군동의 소각장을 사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운영사에 위탁을 맡기긴 하였지만 관리의 주체가 경주시입니다.
천군동 일대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여 웰빙센터와 보문 카라반 등의 여가시설을 건립하였고, 스마트 에어돔도 설치되어 지역민과 공존이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 두류공업지역과 크게 비교되는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권역별로 배출지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정책을 제도화함으로 폐기물 처리의 지역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주시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폐기물 사업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4년 뒤인 2030년부터 적용 예정으로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제만 매립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2021년 관련법을 공포하자 서울시는 물론 인천시와 경기도 또한 공공주도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점진적으로 매립비용은 줄이도록 하고 소각비율을 늘리지만 재활용을 우선 분리하고 최소한의 양만 소각하는 국가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경주시도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선제적인 경주시의 의지를 담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매년 3%에서 8%씩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조례와 계획들만 명문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폐기물의 비중이 많은 산업폐기물에 관련된 정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의 부재는 주민들간의 갈등과 아울러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경주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지향하면서 폐기물 문제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폐기물산업과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관대하고 시민들이 환경에 관한 민원과 호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집행부가 아닌 경주의 방향성을 살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동열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감포, 문무대왕, 양남, 외동 지역구 시의원 주동열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주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은 파도소리길, 주변 경관정비와적극적인 투자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도소리길은 읍천항에서 하서항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나아리에서 울산북구 정자동까지의 해파랑길 10코스의 일부 구간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양남주상절리를 포함하여 전망대와 구름다리, 데크로드 등 경주의 바다를 마음껏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힌남노 태풍 당시 훼손된 파도소리길의 시설물 복구와 주변경관정비가 늦어져 얼마 전까지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파도소리길은 울산 북구에서 경주로 진입하는 도로 또한 가로등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등 추가적인 경관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파도소리길은 또 하나의 소중한 경주해양 관광자원으로서 발전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급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2023년, 2024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00선의 울진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과 포항의 스페이스 워커가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울산 대왕암 공원과 영덕 블루로드 또한 빠른 투자와 개발로 이미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포항 스페이스 워크는 개장 7주 만에 11만 명이 방문했고 작년 한 해에만 약 11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 갔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 주상절리 전망대 방문객 수치의 2배를 훨씬 넘으며 같은 해 기준으로 4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지자체의 바다보다 경주의 바다가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접근성은 훨씬 더 좋고 주변 인프라 등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어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저평가의 원인은 주변의 미흡한 경관정비를 포함하여 더딘 개발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현재 파도소리길 일대의 땅은 국토교통부 두 필지와 시유지 두 필지 외 모두 사유지에서 지금의 임시사용허가로는 유지보수만 가능할 뿐 개발이나 투자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파도소리길 주변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투자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투자와 개발은 최적의 시기가 있으며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성공적으로 준공된 수렴항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이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포, 문무대왕, 양남, 외동 지역구 시의원 주동열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주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은 파도소리길, 주변 경관정비와적극적인 투자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도소리길은 읍천항에서 하서항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나아리에서 울산북구 정자동까지의 해파랑길 10코스의 일부 구간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양남주상절리를 포함하여 전망대와 구름다리, 데크로드 등 경주의 바다를 마음껏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힌남노 태풍 당시 훼손된 파도소리길의 시설물 복구와 주변경관정비가 늦어져 얼마 전까지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파도소리길은 울산 북구에서 경주로 진입하는 도로 또한 가로등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등 추가적인 경관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파도소리길은 또 하나의 소중한 경주해양 관광자원으로서 발전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급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2023년, 2024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00선의 울진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과 포항의 스페이스 워커가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울산 대왕암 공원과 영덕 블루로드 또한 빠른 투자와 개발로 이미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포항 스페이스 워크는 개장 7주 만에 11만 명이 방문했고 작년 한 해에만 약 11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 갔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 주상절리 전망대 방문객 수치의 2배를 훨씬 넘으며 같은 해 기준으로 4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지자체의 바다보다 경주의 바다가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접근성은 훨씬 더 좋고 주변 인프라 등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어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저평가의 원인은 주변의 미흡한 경관정비를 포함하여 더딘 개발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현재 파도소리길 일대의 땅은 국토교통부 두 필지와 시유지 두 필지 외 모두 사유지에서 지금의 임시사용허가로는 유지보수만 가능할 뿐 개발이나 투자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파도소리길 주변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투자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투자와 개발은 최적의 시기가 있으며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성공적으로 준공된 수렴항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이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사무국장입니다.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일 김항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8월 17일 김종우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 최영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항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동해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락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8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여덟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일 김항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8월 17일 김종우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 최영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항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동해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락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8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여덟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경제산업위원회 박광호 의원님으로 변경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경제산업위원회 박광호 의원님으로 변경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00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성학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세수 감소 등으로 유례 없이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신속한 태풍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10억 원보다 620억 원이 증액된 2조 63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34억 원이 증액된 1조 7,6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6억 원이 증액된 3,0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은 3,091억 원으로 지방세 107억 원, 세외수입 13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90억 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환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3,24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59억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155억 원을 증액하여 총 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60억 원으로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등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 분야는 304억 원으로 ICT기반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실내 GPS 시범사업 등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71억 원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지원,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 등 2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1,188억 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5,040억 원으로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38억 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비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교통‧물류 분야는 1,644억 원으로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중대결함교량 보수보강 등 1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83억 원으로 신당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태풍‘카눈’재해복구 사업 등 1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1억 원으로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015억 원으로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006억 원으로 8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25억 원이 증액된 1,407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61억 원이 증액된 1,5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66억 원으로 정수장 안전시설 설치 등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41억 원으로 하수관로 시설 확충 등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11개 기타특별회계에 61억 원이 증액된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 16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5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62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5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100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억 원,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769억 원으로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규모 2,762억 원보다 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세입전망 속에서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태풍 피해복구와 민생 안정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4.
부시장 김성학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세수 감소 등으로 유례 없이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신속한 태풍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10억 원보다 620억 원이 증액된 2조 63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34억 원이 증액된 1조 7,6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6억 원이 증액된 3,0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은 3,091억 원으로 지방세 107억 원, 세외수입 13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90억 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환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3,24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59억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155억 원을 증액하여 총 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60억 원으로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등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 분야는 304억 원으로 ICT기반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실내 GPS 시범사업 등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71억 원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지원,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 등 2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1,188억 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5,040억 원으로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38억 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비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교통‧물류 분야는 1,644억 원으로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중대결함교량 보수보강 등 1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83억 원으로 신당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태풍‘카눈’재해복구 사업 등 1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1억 원으로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015억 원으로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006억 원으로 8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25억 원이 증액된 1,407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61억 원이 증액된 1,5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66억 원으로 정수장 안전시설 설치 등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41억 원으로 하수관로 시설 확충 등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11개 기타특별회계에 61억 원이 증액된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 16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5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62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5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100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억 원,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769억 원으로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규모 2,762억 원보다 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세입전망 속에서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태풍 피해복구와 민생 안정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4.
부시장 김성학
○의장 이철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의안회부 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의안회부 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오상도 의원님, 김항규 의원님, 동경이 관리위원회 위원으로는 임 활 의원님, 김종우 의원님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강희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광호 의원님,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경주향교 수석장의 권택관 님, 경북문화예술미디어 대표 조정호 님, 동국네트워크 대표 윤석준 님, 제5기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는 하브루타 창의인성교육연구소장 장성애 님, 주식회사 경보라인 대표 박운형 님, 제이제이(JJ)갤러리 대표 김정자 님,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성룡 의원님,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경희 의원님, 김소현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오상도 의원님, 김항규 의원님, 동경이 관리위원회 위원으로는 임 활 의원님, 김종우 의원님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강희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광호 의원님,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경주향교 수석장의 권택관 님, 경북문화예술미디어 대표 조정호 님, 동국네트워크 대표 윤석준 님, 제5기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는 하브루타 창의인성교육연구소장 장성애 님, 주식회사 경보라인 대표 박운형 님, 제이제이(JJ)갤러리 대표 김정자 님,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성룡 의원님,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경희 의원님, 김소현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동해 의원님과 이진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과 이진락 의원님이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동해 의원님과 이진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과 이진락 의원님이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