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보 건 소 소관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 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 마. 의회사무국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보 건 소 소관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 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 마. 의회사무국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제275회 경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30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제275회 경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30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남성의 전립성에서만 분비되는 물질에 대한 특이항원 농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요, 저희가 피검사로 해서 혹시나 4.0 이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또 정기검사를 추가로 하기 위한 기초검사비용입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를 그러면 경주시, 만 60세부터 딱 10년간, 60세부터 69세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저희가 사업규모는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대상자, 환자가 아니고 대상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되시는 그거는 나와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일단 작년 한 해 동안에 국민 건강검진을 하신 비율이 42%여서 일단 홀수년도 출생자의 42%로 저희가 4,6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최영기 위원 아, 4,600명으로...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면 무료로 다해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지금 병원에 보통 어떤 검진이라도 보통 어떤 검진이라도 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 자기가 접수하는 비용은 빼고요.
검사비 무료인데 의사선생님이 보시고 이거는 정밀검진 해야 된다 하시는 것 제외하고 본인희망.
검사비 무료인데 의사선생님이 보시고 이거는 정밀검진 해야 된다 하시는 것 제외하고 본인희망.
○최영기 위원 아,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에서 이제...
○지역보건과장 서강 이거는 건강검진을 하실 때 추가하실 만한 것.
○최영기 위원 추가로.
○지역보건과장 서강 병원으로 해서 비용이 나갑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관심 감사합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6,900만 원이 4,600명 42% 관련되는 그 비용이다,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보통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서요, 혹시나 금액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보다 조금 더 많으면 그거는 자부담하셔야 됩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 지금 5월부터.
○최영기 위원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다,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김소현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아까 지금 보건행정이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한국에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폐과 선언을 얼마 전에 했던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65개의 소아병동이 있는 병원 중에서 의사진들이 소아청소년과로는 지금 지원을 거의 안 해서 올 연도에도 지원자가 거의 0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동국대학교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를 하더라도 전문인력들이 배치돼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아까 지금 보건행정이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한국에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폐과 선언을 얼마 전에 했던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65개의 소아병동이 있는 병원 중에서 의사진들이 소아청소년과로는 지금 지원을 거의 안 해서 올 연도에도 지원자가 거의 0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동국대학교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를 하더라도 전문인력들이 배치돼 있는 상황인가요?
○보건소장 최재순 예, 저희들은 다행히 이걸 2019년 3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의사들 구하는 데 조금 처음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와서 또 교대로 해서 바뀌고 했는데 지금은 자리를 다 차고 앉아서 일찍 시작해서 그런 문제는 일단의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의사들 구하는 데 조금 처음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와서 또 교대로 해서 바뀌고 했는데 지금은 자리를 다 차고 앉아서 일찍 시작해서 그런 문제는 일단의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의사라고 표기돼 있는 분들이 총 네 분이시지요?
○보건소장 최재순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네 분이 24시간을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하시나요?
○보건소장 최재순 예.
○김소현 위원 소아청소년의 문제가 아이들이 급할 때 치료를 받는 것보다도 의사선생님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황적으로?
상황적으로?
○보건소장 최재순 여기는 지금은 네 분이 그대로 교대로 업무를 하니까 소아과 의사는 예외, 제외되고 여기 네 분이 팀 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소현 위원 제 주변에서도 바로 바로 치료가 안 되거나 또 응급상황에서는 경주보다는 다른 타 도시권으로 가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셔 가지고 치료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환자를 돌보는 그런 케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걱정인데 이 사업이 추진하는 만큼 경주에 있는 아이들이 응급24시간을 다 진료하는 것이니까 좀 원만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산소발생기 자체가 공기를 정화하고 우리방문객들이 좀 쾌적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농어민회관이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농업대학을 방문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대연수관 그리고 영상회의실, 그리고 귀농귀촌상담실, 우리 영농상담실해서 5개 정도를 적이 배치할 예정입니다.
교육생들이 농업대학을 방문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대연수관 그리고 영상회의실, 그리고 귀농귀촌상담실, 우리 영농상담실해서 5개 정도를 적이 배치할 예정입니다.
○최재필 위원 산소발생기도 제품 별로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다, 그렇지요?
혹시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그 가격하고 약간 상이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추경하고 약간 관계가 먼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담당부서의 농업진흥과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의정보고회 때 내남면에서 의정보고회를 했던데 거기 주민들이 신농업혁신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좀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진행되는게 좀 차질이 많이 있다, 약간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신농업혁신타운 지금 상황에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혹시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그 가격하고 약간 상이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추경하고 약간 관계가 먼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담당부서의 농업진흥과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의정보고회 때 내남면에서 의정보고회를 했던데 거기 주민들이 신농업혁신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좀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진행되는게 좀 차질이 많이 있다, 약간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신농업혁신타운 지금 상황에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아마 현지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이나 그쪽에 거주민들이 봤을 때는 일단 지상부 건축물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부,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 잡는 것, 기타 토목공사가 먼저 추진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100% 완료했고 그 다음에 길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관리, 토목공사가 현재 9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아마 후반부에 들어가면 각종 권고사업으로 여덟 개 이상의 부가시설이 들어갑니다.
시작이 되고 나면 내년도쯤 되면 전체적인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몇 개 내려와서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의회와 행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절차상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부,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 잡는 것, 기타 토목공사가 먼저 추진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100% 완료했고 그 다음에 길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관리, 토목공사가 현재 9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아마 후반부에 들어가면 각종 권고사업으로 여덟 개 이상의 부가시설이 들어갑니다.
시작이 되고 나면 내년도쯤 되면 전체적인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몇 개 내려와서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의회와 행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절차상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 주민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 그렇게 지지부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국회의원 예산을 빨리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이런 질의였거든요.
그거 잘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잘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설명을 또 농가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설명을 또 농가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황설명서 14쪽에 있는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특정농산물을 염두에 두고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현황설명서 14쪽에 있는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특정농산물을 염두에 두고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경주시 관내에 농업인 대규모로 하는 파트는 아니고요,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을 각각 개인농가가 직접 가공하기에는 힘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판매유통에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신농업혁신타운 부지 내에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그 농가 분이 자기가 생산한 소량의 농산물을 갖고 와서 가공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가공을 하게 되면 판매행위까지 할 수 있는 위생허가권을 득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신농업혁신타운 부지 내에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그 농가 분이 자기가 생산한 소량의 농산물을 갖고 와서 가공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가공을 하게 되면 판매행위까지 할 수 있는 위생허가권을 득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가공이라는 것이 소량의 농산물을 가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과정을 말씀하시는건지.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분말을 낸다든가 아니면 잼을 가공한다든가 쥬스를 만든다든가 즉석가공에서 조금 더 진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거는 경주시에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농가에서 누구든지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그것은 자유의사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현황설명서 29쪽입니다.
예산서는 768쪽, 기후변화대응 경주형 스마트팜 확대보급 시범, 이렇게 돼 있는 이 사업 건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13억 5,000이 예산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현황설명서 29쪽입니다.
예산서는 768쪽, 기후변화대응 경주형 스마트팜 확대보급 시범, 이렇게 돼 있는 이 사업 건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13억 5,000이 예산 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이강희 위원 이 중에서 시비 9억 4,500이고 자부담이 4억이고,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이강희 위원 그래서 9억 4,500을 들여서 세 군데의 농가를 지원한다 라는 얘기잖아,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이강희 위원 농가 한 군데당 3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형태로 이것보다는 규모가 작은 스마트팜 아닌 이 이전에 있었던 이런 시설단지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가에서, 저건 자부담이 여기에서 한 1억 3,000 정도가 자부담인데 저 하우스, 쉽게 말해서 하우스라고 지칭을 하시는데 1억 정도를 자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저거 마을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생각해 보면 농가 1인당 3억이 넘습니다.
지원금액이, 굉장히 큰 지원인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가 확대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일이긴 한데 이것이 좀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보편적으로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는 좀 더 많은 20%, 30%의 농가가 관심이 있으면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결과를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과정 결과물이 있을까 저는 조금 그 질문을 드리고 싶고 특정농가, 한 마디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특정농가에게 3억씩 지원되는 그래서 농가 개인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국한돼서는 정말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농가에서, 저건 자부담이 여기에서 한 1억 3,000 정도가 자부담인데 저 하우스, 쉽게 말해서 하우스라고 지칭을 하시는데 1억 정도를 자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저거 마을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생각해 보면 농가 1인당 3억이 넘습니다.
지원금액이, 굉장히 큰 지원인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가 확대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일이긴 한데 이것이 좀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보편적으로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는 좀 더 많은 20%, 30%의 농가가 관심이 있으면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결과를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과정 결과물이 있을까 저는 조금 그 질문을 드리고 싶고 특정농가, 한 마디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특정농가에게 3억씩 지원되는 그래서 농가 개인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국한돼서는 정말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본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경주용 하우스 같은 경우는 내재형이 저희가 등록된 게 35종이 있는데요.
경주지역에 안 맞거나 또 비용이 과다해서 저희가 2020년에 다시 저희가 내재형으로 설계를 등록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등록을 해서 천재지변 등 재해발생 시에는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본 대형연동하우스에 비해서는 저희가 시설비가 50%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형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90만 원이면 저희는 45만 원으로 이렇게 평당 해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환경시설 등을 개선해서 재배환경에 맞게 경주사람들의 특징에 맞게, 기후변화에 맞게 해서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는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5개를 해본...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장마다 입찰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가들이 솔직히 4억 이상을 자부담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다시 추경에 재신청을 한 단계입니다.
물론 저희가 농가에 3억 이상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농가 몇몇한테 혜택을 준다고도 농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원예농가들이 100% 자부담해서는 이 시설을 할 수가 없기에 제가 일부 보조를 해 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재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소득에도 많은 증대도 되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올해 현재 본예산에 도비로 있는 5개하고 추경에 3개가 된다면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자부담을 조금 늘리더라도 시설 원예 쪽에는 아직 구형 연동하우스가 많습니다.
그걸 좀 해서 50% 이상 저희가 신형으로 바꿨으면 좋아서 이 질의를,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경주용 하우스 같은 경우는 내재형이 저희가 등록된 게 35종이 있는데요.
경주지역에 안 맞거나 또 비용이 과다해서 저희가 2020년에 다시 저희가 내재형으로 설계를 등록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등록을 해서 천재지변 등 재해발생 시에는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본 대형연동하우스에 비해서는 저희가 시설비가 50%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형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90만 원이면 저희는 45만 원으로 이렇게 평당 해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환경시설 등을 개선해서 재배환경에 맞게 경주사람들의 특징에 맞게, 기후변화에 맞게 해서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는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5개를 해본...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장마다 입찰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가들이 솔직히 4억 이상을 자부담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다시 추경에 재신청을 한 단계입니다.
물론 저희가 농가에 3억 이상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농가 몇몇한테 혜택을 준다고도 농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원예농가들이 100% 자부담해서는 이 시설을 할 수가 없기에 제가 일부 보조를 해 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재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소득에도 많은 증대도 되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올해 현재 본예산에 도비로 있는 5개하고 추경에 3개가 된다면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자부담을 조금 늘리더라도 시설 원예 쪽에는 아직 구형 연동하우스가 많습니다.
그걸 좀 해서 50% 이상 저희가 신형으로 바꿨으면 좋아서 이 질의를,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거는 그냥 좀 쉽게 말하면 뉴스를 생산하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경주에서 이렇게 시스템 좋은 하우스를 만들고 스마트팜을 만들고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이런 것은 경주시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어떤 뉴스를 생산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질문의 요지는 이런 기술개발이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이 이 과정을 신청해서 3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잖아, 과연 누가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민들에게 그러면 얼마나 확장해 줄 수 있는,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소수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남아서는 되지 않고 이것이 자부담을 좀 높이겠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자부담 높여도 지원금액이 2억은 넘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것이 최선일까, 보편적인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여쭤보는데 농업기술센터로서는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입장에서는 다수의 농민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주에서 이렇게 시스템 좋은 하우스를 만들고 스마트팜을 만들고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이런 것은 경주시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어떤 뉴스를 생산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질문의 요지는 이런 기술개발이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이 이 과정을 신청해서 3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잖아, 과연 누가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민들에게 그러면 얼마나 확장해 줄 수 있는,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소수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남아서는 되지 않고 이것이 자부담을 좀 높이겠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자부담 높여도 지원금액이 2억은 넘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것이 최선일까, 보편적인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여쭤보는데 농업기술센터로서는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입장에서는 다수의 농민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저희 작물은 다 개방이 되었습니다.
과채류하고 화훼까지 아열대 작물까지 다 개방돼서 저희가 전 시설 원예농가에 다 공모를 통해서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적정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나름대로는 시설 쪽에는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걸 특정농업인한테 선정을 해서 준다고는 저희는 생각 안 하고 다 개방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과채류하고 화훼까지 아열대 작물까지 다 개방돼서 저희가 전 시설 원예농가에 다 공모를 통해서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적정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나름대로는 시설 쪽에는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걸 특정농업인한테 선정을 해서 준다고는 저희는 생각 안 하고 다 개방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강희 위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소수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3억 원을 지원하겠다 라는데,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소수이고 여러 가지로 역량이 아주 높은 사람이어야지 만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제가 들은 얘기, 주민들이 시골에 가면 시설 좋은 하우스를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민들이, 저거 여기 지역주민들하고 아무 상관 없다, 이렇게 얘기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도 되고 이런 농업기술센터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좀 더 좋은 다수의 농민들에게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으로 끝이 난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주민들이, 저거 여기 지역주민들하고 아무 상관 없다, 이렇게 얘기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도 되고 이런 농업기술센터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좀 더 좋은 다수의 농민들에게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으로 끝이 난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충분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전 농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질의...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먼저 보충질의하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여기는 개소 당 저희가 1,000평을 잡고요.
○위원장 박광호 그러니까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거기 개소당 4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일반 육안으로 보시는 비닐하우스 자체 1,000평을 짓고요.
요즘은 다 스마트팜이잖아요.
거기에 온수플러스 센서하고 강우센서, 카메라 등 해서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기 때문에 4억 5,000은 돼야 평당 45만 원 해서 1,00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육안으로 보시는 비닐하우스 자체 1,000평을 짓고요.
요즘은 다 스마트팜이잖아요.
거기에 온수플러스 센서하고 강우센서, 카메라 등 해서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기 때문에 4억 5,000은 돼야 평당 45만 원 해서 1,00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박광호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짓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규격이 돼야지 만이 생산성이나 수익이 또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위원장 박광호 그럴 것 같으면 1,000평이 될 수도 있고 1,000평 증가될 수도 있잖아.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위원장 박광호 그렇다 해 가지고 증가되는 부분의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분들을 설명 잘해 주셔야, 4억 5,000이지만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짓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어떤 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전해 들었고 그 설명을 잘, 그리고 어디까지 딱 해 놓은 돈이 어떻다,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그냥 하우스 하나 짓는 데 돈이 그만큼 드나 이런 오해를 시민들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전해 들었고 그 설명을 잘, 그리고 어디까지 딱 해 놓은 돈이 어떻다,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그냥 하우스 하나 짓는 데 돈이 그만큼 드나 이런 오해를 시민들이 안 하실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우리 경주시 하우스를 보급함에 있어 가지고도 시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곡해된 시선으로 보면 그 노력이 또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위원장 박광호 그 진행, 진행 과정마다 잘 홍보를 해 주시면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도 인정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적인 부분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아, 친환경식물영향센터는 저희가 낙동강수계 주민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현재 신농업혁신타운 내 251평으로 건축 중입니다.
○김종우 위원 아, 건축 중에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건축 중이고 일반 친환경식물성인 아미노산은 현곡에 있는 데서 조금씩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내에 유용미생물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저희아 규모가 작아서 신농업혁신타운 내 공모사업을 받아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내에 유용미생물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저희아 규모가 작아서 신농업혁신타운 내 공모사업을 받아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아니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아, 죄송합니다.
친환경식물영향센터 내에 지금 현재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내부 장비가 완비가 되면 저희가 9월 달부터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운영을 할 때 기간제 두 명하고요, 그리고 재료비 2,000만 원을 상정을 합니다.
친환경식물영향센터 내에 지금 현재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내부 장비가 완비가 되면 저희가 9월 달부터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운영을 할 때 기간제 두 명하고요, 그리고 재료비 2,000만 원을 상정을 합니다.
○김종우 위원 타이틀 자체가 친환경센터 조성이다 라고 하니까 전체 틀에서 사업이 얘기가 되는데 안에 사업 내용을 보면 아미노산 성장제 구입해서 이거를 배양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타이틀하고 안에 내용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기본적으로 배양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미생물이라든지 영양이라는 이런 것들이 배양이 지금 많이 돼 있지요?
그래서 보급을 하고 있지요?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기본적으로 배양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미생물이라든지 영양이라는 이런 것들이 배양이 지금 많이 돼 있지요?
그래서 보급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김종우 위원 보급대상, 대상이 주로 누구가 대상이 됩니까?
지금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반농가에 이게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반농가에 이게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저희는 특별히 친환경인증농가에 한해서 주는 것은 없고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배부량을 정해 놓고 여러 가지 농가, 전 농가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농업유통과인가요, 유통과에서 아마 친환경농가를, 아마 증가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마 이런 기술들을 잘 보급을 해서 경주도 친환경농가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미생물을 만든다든지 친환경재료들을 보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친환경 인증농가가 좀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되는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로 우리가 친환경급식자재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고충이 뭐냐 하면 경주 쪽에 있는 생산물 말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가져와요.
가져 오는데 그 요인을 보니까 친환경농가 품목 별로 많지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없는 부분이 있어서 광역 센터를 통해서 아마 다른 지역의 아마 농산물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고충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농업유통이라든지 정확히 과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쪽하고 잘 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여기서는 기술개발하고 이쪽에는 친환경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 좀 일단 일반농가들한테 많이 배급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이왕에 예산을 많이 드리는 것이니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미생물을 만든다든지 친환경재료들을 보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친환경 인증농가가 좀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되는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로 우리가 친환경급식자재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고충이 뭐냐 하면 경주 쪽에 있는 생산물 말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가져와요.
가져 오는데 그 요인을 보니까 친환경농가 품목 별로 많지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없는 부분이 있어서 광역 센터를 통해서 아마 다른 지역의 아마 농산물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고충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농업유통이라든지 정확히 과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쪽하고 잘 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여기서는 기술개발하고 이쪽에는 친환경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 좀 일단 일반농가들한테 많이 배급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이왕에 예산을 많이 드리는 것이니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재료비하고 충분히 주시면 저희가 전 농가대상으로 실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예.
○이강희 위원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관심이 많은지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건입니다.
현황설명서 31쪽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안강에 미생물 본인들이 수령해 나간 내역을 제가 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축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그냥 10%도 아니고 5% 정도만 수령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던데 맞지요?
안강 육통 같은 경우에 100여 가구의 농가에서 34명만 한 달 분 정도를 수령을 해 간 걸로 2022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 정도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만약에 축산농가가 다 수령을 요구하면 지금 이걸 이렇게 되어 줄 수 있는 물량 제공이 가능한지를 여쭤 보는데 어렵지요?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관심이 많은지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건입니다.
현황설명서 31쪽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안강에 미생물 본인들이 수령해 나간 내역을 제가 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축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그냥 10%도 아니고 5% 정도만 수령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던데 맞지요?
안강 육통 같은 경우에 100여 가구의 농가에서 34명만 한 달 분 정도를 수령을 해 간 걸로 2022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 정도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만약에 축산농가가 다 수령을 요구하면 지금 이걸 이렇게 되어 줄 수 있는 물량 제공이 가능한지를 여쭤 보는데 어렵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저희가 현재는 농업미생물을 5종을 60t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식물영향센터 내에서 다시 설치를 해서 생산을 하면 200t까지 가능합니다.
이걸 그냥 원액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그냥 원액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강희 위원 예, 희석해서 쓰는 것,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보기...
자세한 것은 설명을 들어봐야 알지만 이런 부분은 원예 농가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미생물을 지금 배합해서 뿌리면 바로 소득으로, 내가 소득을, 효과를 보잖아요.
그런데 축산농가는 내가 이걸 안 뿌려도 소가 자라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혜택은 주변 주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비축산 농가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걸 수령해 가는 것이 더 미미해 보인다, 제가 본 자료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도 이미 경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걸 보급을 잘하려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잘해 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가가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해서 잘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맞다.
스마트팜 한 농가에 3억,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추경에 다 해봐야 1억 4,000밖에 안 되네요.
이거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적은 돈으로 이걸 하고 있어서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 주시고 수령해 갈 것을 강력하게 좀 권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 본예산에서부터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보기...
자세한 것은 설명을 들어봐야 알지만 이런 부분은 원예 농가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미생물을 지금 배합해서 뿌리면 바로 소득으로, 내가 소득을, 효과를 보잖아요.
그런데 축산농가는 내가 이걸 안 뿌려도 소가 자라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혜택은 주변 주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비축산 농가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걸 수령해 가는 것이 더 미미해 보인다, 제가 본 자료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도 이미 경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걸 보급을 잘하려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잘해 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가가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해서 잘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맞다.
스마트팜 한 농가에 3억,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추경에 다 해봐야 1억 4,000밖에 안 되네요.
이거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적은 돈으로 이걸 하고 있어서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 주시고 수령해 갈 것을 강력하게 좀 권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 본예산에서부터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그러니까 저희가 축산용이 현재 64%가 나갔고요, 원예용이 35%가 나갔는데 앞으로 배부량 기준을 축산악취발생 우려지역을 특히 완화를 해서 공급량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과 도시재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과 도시재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사업현황 9페이지, 13페이지 연결해서 내용이 좀 궁금해서 사회통합 및 안전한 도시 확립으로 해서 예산이 당초 5,000만 원이 떨어져 나와서 협동조합 운영지원초기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이, 황오 마을 관리살리기 협동조합이 지원이 되는데 초기사업비로 이 용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 없어서...
여기 뭐 인건비나 이런 것이 포함됩니까?
저는 이번에 사업현황 9페이지, 13페이지 연결해서 내용이 좀 궁금해서 사회통합 및 안전한 도시 확립으로 해서 예산이 당초 5,000만 원이 떨어져 나와서 협동조합 운영지원초기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이, 황오 마을 관리살리기 협동조합이 지원이 되는데 초기사업비로 이 용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 없어서...
여기 뭐 인건비나 이런 것이 포함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그게 내용은 당초예산이 있는 것을 목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면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기사업비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국토부 지침 상에 그렇게 해라고 해서 그렇게 바뀐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주로 보면 인건비나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게 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면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기사업비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국토부 지침 상에 그렇게 해라고 해서 그렇게 바뀐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주로 보면 인건비나 그런 예산들입니다.
○정종문 위원 인건비, 사무실 인터넷비 이런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아닙니다, 그거는 기존 사무실 뭐, 저희들 센터에 쓰면 되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성건동을 걱정해 주시고 성건동을 계속 이렇게 많은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하기 전에 본 위원은 심히 참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성건동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에 응모를 해서 몇 번 떨어지신지 아십니까?
그러하기 전에 본 위원은 심히 참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성건동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에 응모를 해서 몇 번 떨어지신지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최재필 위원 몇 번 떨어졌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3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최재필 위원 저는 이런 모습이 그 전의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현장을 성건동에 방문 했을 때도 떨어진 이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참 우리 지도를 봤을 때도 거기에 떨어지기 전까지의 예산 낭비는 또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고급의 자원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여기에 추진 다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아직 첫 번째 떨어지고 했으면 그 이후에 선정된 도시를 찾아가서 혹시 그 선정된 도시가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됐었는지 또 그리고 거기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최소한 정확하게 진단을 잘했고 그 평가위원들이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파악하면 그 평가기준에 맞는 부합하는 전략을 꾸미고 계획을 수립했다면 과연 성건동이 4번을 떨어졌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공모를 냈는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과연 그 모델에 있어서 그 기준에 성건동 지역이 부합하는 지역인가도 되짚어 보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매번 응모를 했을 때에 용역을 다 했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우리 지도를 봤을 때도 거기에 떨어지기 전까지의 예산 낭비는 또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고급의 자원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여기에 추진 다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아직 첫 번째 떨어지고 했으면 그 이후에 선정된 도시를 찾아가서 혹시 그 선정된 도시가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됐었는지 또 그리고 거기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최소한 정확하게 진단을 잘했고 그 평가위원들이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파악하면 그 평가기준에 맞는 부합하는 전략을 꾸미고 계획을 수립했다면 과연 성건동이 4번을 떨어졌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공모를 냈는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과연 그 모델에 있어서 그 기준에 성건동 지역이 부합하는 지역인가도 되짚어 보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매번 응모를 했을 때에 용역을 다 했었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에 충분히 또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공모사업은 진행은 돼야 하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떨어진 제일 큰 원인이 부지 확보가 안 됐다 해서 점수가 1차적인 서류심사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부터 해야 기본적인 서류는 갖춘 상태에서 공모를 해야 되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에는 추가용역비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용역을 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모사업은 진행은 돼야 하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떨어진 제일 큰 원인이 부지 확보가 안 됐다 해서 점수가 1차적인 서류심사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부터 해야 기본적인 서류는 갖춘 상태에서 공모를 해야 되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에는 추가용역비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용역을 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최재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도전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구를 걱정해 주시고 뭔가 챙겨 주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이게 다시 한 번 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거기에 대한 물론 우리 실패했던 재정적인 안들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통해서 과연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지만 주민들도 예상으로 해서 너희 지역, 발전시켜 보겠노라.
우리가 응모를 해서 나름대로는 좀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재정비를 해서 좀 살기 좋은 동네로 가꾸어 보겠다, 그런 의도는 충분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성공이 돼야 되고, 그런데 거기를 실패를 하는 사업 같으면 주민들한테 식상한 피로감,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과연 또 해야 되겠느냐, 돈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더 이상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도전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구를 걱정해 주시고 뭔가 챙겨 주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이게 다시 한 번 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거기에 대한 물론 우리 실패했던 재정적인 안들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통해서 과연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지만 주민들도 예상으로 해서 너희 지역, 발전시켜 보겠노라.
우리가 응모를 해서 나름대로는 좀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재정비를 해서 좀 살기 좋은 동네로 가꾸어 보겠다, 그런 의도는 충분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성공이 돼야 되고, 그런데 거기를 실패를 하는 사업 같으면 주민들한테 식상한 피로감,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과연 또 해야 되겠느냐, 돈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더 이상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잘 좀 도와 주이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제가 도로...
○최재필 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예결위에 최영기 위원도 계시지만 성건동도시재생뉴딜사업이 다시 한 번 응모를 해 가지고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도 혼신의 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하고 집행부하고 저희들도 저희들도 하고 동사무소 마찬가지겠지만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실패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하고 집행부하고 저희들도 저희들도 하고 동사무소 마찬가지겠지만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실패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특화된 특화요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건 만의 특화된 요소를 여기 콘텐츠 요령에도 있지만 올해는 역량을 잘 발굴해서 올해는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건 만의 특화된 요소를 여기 콘텐츠 요령에도 있지만 올해는 역량을 잘 발굴해서 올해는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래 말씀하시면 특화된 것, 그러면 그동안은 왜 특화된 그런 것을 발굴하지 못 했을까요?
내보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 몇 번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갖고 실패했으면 그걸 특화를 발굴해서 선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내보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 몇 번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갖고 실패했으면 그걸 특화를 발굴해서 선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과장님, 바로 이어지는 부서에 제가 또 선도적으로 질의하게 돼 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설치, 예산서 570쪽에 참조해 주시고 RFID 이 방식에서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RFID방식이 여기에 음식물쓰레기통 120리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RFID방식이 여기에 음식물쓰레기통 120리터가 들어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120리터 들어가는데 이거는 RFID 자체가 계근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차량에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량 수거하는 비용은 어차피 발생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량 수거하는 비용은 어차피 발생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RFID를 설치하고 나면 우리가 업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수거 업체에서 해 가지고 수거비용은 분명히 들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맨 그런데 하나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RFID 방식에 있어서 여기에 음식물을 수거 안 해도 될 미생물 RFID방식에 음식물처리기가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수거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식에...
그 수거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식에...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이것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앞으로 모니터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앞으로 상용화시킬 것인지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효율적인 것은 좀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음식물 수거를 안 해도 될 그런 것이 있다면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잡아 먹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최재필 위원 잡아먹고 그 자체가 퇴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최재필 위원 그런데 그 퇴비가 돼서 그 퇴비를 수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최재필 위원 그런 것도 우리한테 경쟁의 부분들이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좀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말하는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해서 음식물감량기의 개념이거든요.
저도 그런 쪽은 조금 알고 있는데 일반우리 저희들이 말하는 쓰레기처리기가 있고 음식물감량기가 있습니다.
음식물감량기라 하면 그런 미생물까지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우리 RFID를 사실 두 군 데 지금 현곡하고 용황하고 이렇게 1,500세대가 조금 넘는 세대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한번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쪽은 조금 알고 있는데 일반우리 저희들이 말하는 쓰레기처리기가 있고 음식물감량기가 있습니다.
음식물감량기라 하면 그런 미생물까지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우리 RFID를 사실 두 군 데 지금 현곡하고 용황하고 이렇게 1,500세대가 조금 넘는 세대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한번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첨언을 한다면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는 업체, 거기에 또 비용이 발생됐지만 이것 자체는 퇴비를 수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미생물음식처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미생물음식처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어차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 다시 한 번 그래 부탁 드리께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 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여도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세사업페이지 86페이지고요, 예산서는 577페이지입니다.
서천교 화분, 화초 식재 관련해서 지금 추경요구액이 7,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상세사업페이지 86페이지고요, 예산서는 577페이지입니다.
서천교 화분, 화초 식재 관련해서 지금 추경요구액이 7,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서천교에 보면 난간대, 거기에다가 화분을 한 790개 정도 설치를 해 가지고 꽃을 심은 것입니다.
도로 경관 연출하는 것이지요.
도로 경관 연출하는 것이지요.
○김소현 위원 아, 난간대에 790개 정도의 화분이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충분히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됩니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관리, 이거는 자동방수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잡초 나는 것은 업체에서 잡초를 제거를 하고요.
○김소현 위원 아, 업체는 어디 업체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입찰을 해야 합니다.
○김소현 위원 아, 입찰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거구나.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예, 지역업체.
○김소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꼭 꽃이나 이런 모종 같은 것들을 심으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예, 일반 도로변에 꽃 심든지 그래 심는 것입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어떤 텀으로 심으시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봄철에는 저희 관광객들이 많이 와 가지고 설치를 못 하고 여름부터 합니다.
6월 달부터.
6월 달부터.
○김소현 위원 아, 6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예, 여름, 가을 그래 하는 것입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상세사업계획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이 설계 나오면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돼야, 밑에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소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자원순환과 질문입니다.
과장님, 경주 시내에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 질문 드리는데 일반주택에 음식물은 자기집 앞에서 안강이나 다들 수거를 해서 가고 일반소각용 재활용의 이런 것은 경주시에 일반적으로는 집앞에서 그것도 수거를 해 가나요?
과장님, 경주 시내에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 질문 드리는데 일반주택에 음식물은 자기집 앞에서 안강이나 다들 수거를 해서 가고 일반소각용 재활용의 이런 것은 경주시에 일반적으로는 집앞에서 그것도 수거를 해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안강이 곳곳에 완전시골은 요즘 분류장을 만들어서 차라리 괜찮은데 읍내가 이게 곳곳에 쓰레기를 중간중간에 모으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 안강도 모든 쓰레기를 집 앞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하려면 그게 예산이 더 필요한 일인지...
그래서 그걸 그러면 안강도 모든 쓰레기를 집 앞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하려면 그게 예산이 더 필요한 일인지...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지금 저희들이 제가 충원하고 있는, 올해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제 생각도 있고요.
하는 부분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거 부분이거든요.
수거 부분인데 저희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차량도, 인력도 사실은 또 필요하고요.
지금 일반 동천이나 성건, 안강 이런 지역에 안쪽 골목에 있는 거는 환경미화원들이 큰 길가로 대로변으로 쓰레기를 다시 밤에 수거를 해서 내서 수거를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 벌써 작년에 예산용역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주도도 한번 다녀 왔습니다.
왔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에 이래 거점 수거장을 100개 정도를 만들고 거기에 노인, 그러면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을 해서 이 사람들이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수거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수거장에 계속 붙어있어요.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낮에는 수거장을 폐쇄를 해서 버리지 못 하도록 하고 골목, 골목에 또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도 지금 가 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다녀 보니까 눈에 안보여요.
우리보다는 10년은 앞서가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도 그걸 정착시키는 데 한 1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좋은 이렇게 하고 있는,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을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는 데 그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면 의식도 있고 저희들도 시스템을 조금 이렇게 다 잡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하고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제 생각도 있고요.
하는 부분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거 부분이거든요.
수거 부분인데 저희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차량도, 인력도 사실은 또 필요하고요.
지금 일반 동천이나 성건, 안강 이런 지역에 안쪽 골목에 있는 거는 환경미화원들이 큰 길가로 대로변으로 쓰레기를 다시 밤에 수거를 해서 내서 수거를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 벌써 작년에 예산용역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주도도 한번 다녀 왔습니다.
왔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에 이래 거점 수거장을 100개 정도를 만들고 거기에 노인, 그러면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을 해서 이 사람들이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수거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수거장에 계속 붙어있어요.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낮에는 수거장을 폐쇄를 해서 버리지 못 하도록 하고 골목, 골목에 또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도 지금 가 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다녀 보니까 눈에 안보여요.
우리보다는 10년은 앞서가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도 그걸 정착시키는 데 한 1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좋은 이렇게 하고 있는,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을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는 데 그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면 의식도 있고 저희들도 시스템을 조금 이렇게 다 잡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강희 위원 제가 근처에는 한 곳에 계속 불법투기가 일어나서 거기에 CCTV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맞은 편에 지금 CCTV가 없고 도로 맞은 편은 안 오니까 거기에 또 계속 쌓여지고 이러면서 집 앞에서 수거를 하면 저렇게 함부로 뭐,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감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려 봤고...
그러니까 맞은 편에 지금 CCTV가 없고 도로 맞은 편은 안 오니까 거기에 또 계속 쌓여지고 이러면서 집 앞에서 수거를 하면 저렇게 함부로 뭐,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감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려 봤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속을 이동식 CCTV든 저희들이 한 200여 개를 관내에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거기에 따른 불법투기에 대해 과태료도 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 이게 개선되려고 하면 시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시스템적으로 조금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올 하반기는 황리단길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용역이 나오면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동 지역, 읍·면 지역에는 소재지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올 하반기는 황리단길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용역이 나오면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동 지역, 읍·면 지역에는 소재지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도 시·도를 한번 해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인력하고, 시스템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안 하고는 개선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하고는 개선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질의 다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사적관리과 같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예산서 568페이지 보면 사적관리특별회계 기금전출금이라고 지금 당초에 7억이 편성돼 있고 56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사적관리과 같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예산서 568페이지 보면 사적관리특별회계 기금전출금이라고 지금 당초에 7억이 편성돼 있고 56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이거는 재생본부 예산이라서 저희들 본부에 들어오면 다시 사적으로 넘어가는 그 예산입니다.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없습니다.
다 전입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만 있습니다.
다 전입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지금 사적특별기금을 갖고 도시재생과로 전출시켜서.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받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 박광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일반회계, 특별회계 받아 가지고...
○위원장 박광호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도시재생과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기금전출을 시켜서 도시재생과에서 그러면 사적관리과로 돈을 이관시켜서 사용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저희들 본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다 관리는 하는데, 저희들 본부다 보니까 본부 예산을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아,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그래서 받아서 다시 과로 이관하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위원장 박광호 예,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과 수도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과 수도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예산서 776쪽, 주요사업현황 53쪽 보시면 저희들 지난 번 서천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해 가지고 힌남노 때도 사진에도 보면 거의 뭐 물이 많이 차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진척했는데 어디까지 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776쪽, 주요사업현황 53쪽 보시면 저희들 지난 번 서천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해 가지고 힌남노 때도 사진에도 보면 거의 뭐 물이 많이 차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진척했는데 어디까지 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21년도 11월 달에 도시침수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작년에 침수예방사업 하수도 정비 대책수립을 환경청으로부터 승인 받기 위해서 저번 주에 실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승인을 떨어지면 5억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태서 예산 성립 후에 바로 저희들이 본 설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아마 이 설계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는 동시에 바로 내년도 국비에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에 따라 공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되었고 작년에 침수예방사업 하수도 정비 대책수립을 환경청으로부터 승인 받기 위해서 저번 주에 실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승인을 떨어지면 5억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태서 예산 성립 후에 바로 저희들이 본 설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아마 이 설계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는 동시에 바로 내년도 국비에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에 따라 공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74억입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지금 추정사업비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을 잡아 가지고 올해까지 준비를 해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설계비가 다 예산이 잡히게 됩니다.
○최영기 위원 예를 들어, 소위 말해서 토지확보, 이런 부분입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작년도에 보면 가장 침수가 많이 된 쪽이 흥무초등학교 서편 쪽에, 르노 삼성 쪽에 그런 쪽에 침수 많이 됐기 때문에 최초에 저희들 지정 받을 적에는 펌프장을 기존에 동대 쪽에 안 있습니까?
연계해서 하는 걸로 계고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침수예방대책사업 수립을 하면서 보니까 그 용역 가지고는 안 돼서 거기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 쪽에 펌프장을 신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사업도 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환경청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걸로 계고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침수예방대책사업 수립을 하면서 보니까 그 용역 가지고는 안 돼서 거기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 쪽에 펌프장을 신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사업도 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환경청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뒤에 주요사업현황 뒤쪽, 54쪽 보면 저희들 성건, 중부, 성동 일대 다 이렇게 내용에 대한 물이 지금 모아져서 이 세천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다, 그렇지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가장 낮은 쪽에 펌프장을 만들어서 강제배수를 시킵니다.
거기가 지대가 가장 낮은 쪽에 펌프장을 만들어서 강제배수를 시킵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아, 사진이요?
○최영기 위원 예, 물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역류를 해서 물이 빠져 나가지를 해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수동으로 하면 나갑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하천에 있는 수문 같은 경우에는 하천홍수해가 수해가 많이 차올라 버리면 하천에 안쪽에 있는 주거지역은 지대가 낮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닫아놔야 되거든요.
여는 순간에 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는 순간에 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큰 규모의 배수펌프장을 하나 건설해야 됩니다.
펌프로 해서 강제로 수문하고 관계없이 허가를 냅니다.
펌프로 해서 강제로 수문하고 관계없이 허가를 냅니다.
○최영기 위원 사업이 무리 없이 차곡차곡 진척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에코물센터에서 센터장님 신경을 써서 계획대로 잘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최재필 위원 여기는 뭐 경주 감포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이래 돼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성건동에 얼마 전에 보우아파트 그 일대에 하수구에서 악취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호소할 정도로 해서 에코물센터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책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거의 뭐, 맨홀에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덮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주민들도 이 하수구가 중앙시장에서 생선하고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게 그쪽으로 흘러 내려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있었는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책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거의 뭐, 맨홀에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덮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주민들도 이 하수구가 중앙시장에서 생선하고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게 그쪽으로 흘러 내려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은, 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매 5년마다 진단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우수 관로를 통해서 우수뿐만 아니고 약간의 어떤 생활하수들도 거기에 합류식을 통해서 하수가 이렇게 배출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구베가 대부분 안 좋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중수를 정기적으로 1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시내 지역에 냄새가 좀 이렇게 자주 나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 중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덮개로 덮는다고 그게 해결될 부분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수시로 준설원들이 4명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막힘이라든지 이런 해결을 하면서 항상 냄새도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리단길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시가지, 구 시가지 주변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준설을 자주 시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우수 관로를 통해서 우수뿐만 아니고 약간의 어떤 생활하수들도 거기에 합류식을 통해서 하수가 이렇게 배출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구베가 대부분 안 좋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중수를 정기적으로 1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시내 지역에 냄새가 좀 이렇게 자주 나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 중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덮개로 덮는다고 그게 해결될 부분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수시로 준설원들이 4명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막힘이라든지 이런 해결을 하면서 항상 냄새도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리단길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시가지, 구 시가지 주변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준설을 자주 시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어 보면 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 문제도 이제 구베가 제대로 안 돼서 곧 제대로 흐르지 못 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생활불편함이 좀 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 문제도 이제 구베가 제대로 안 돼서 곧 제대로 흐르지 못 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생활불편함이 좀 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 날 국비공모사업이지요?
환경부 주관 충효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지요?
그 선정과정에 또 노력해 주시는 김영기 팀장님, 심무준 주무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의 어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 날 국비공모사업이지요?
환경부 주관 충효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지요?
그 선정과정에 또 노력해 주시는 김영기 팀장님, 심무준 주무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의 어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그거는 작년도 힌남노 보면서 충효 쪽에 선관위 밑에 아랫부분,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그 작년도에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거는 원래는 침수예방 대책사업 지구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관님이 오셔서 경주에 필요하니 추가로 하나 지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작년에 12월 28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후속 침수예방 대책사업 수립용역을 먼저 세워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를 예산의 침수예방대책이 수립하면 5~6개월 걸리거든요.
올해 중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청하고 공단하고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 신청을 합니다.
올려놨고 저희들 5월에 환경부에 갈 예정인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 설계비를 받아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그 작년도에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거는 원래는 침수예방 대책사업 지구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관님이 오셔서 경주에 필요하니 추가로 하나 지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작년에 12월 28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후속 침수예방 대책사업 수립용역을 먼저 세워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를 예산의 침수예방대책이 수립하면 5~6개월 걸리거든요.
올해 중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청하고 공단하고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 신청을 합니다.
올려놨고 저희들 5월에 환경부에 갈 예정인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 설계비를 받아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보면 팀에 김영기 팀장님 같은 경우도 천북지구, 서남산 지구, 이런 사업에 또 특화된 그런 직원 같습니다.
이 지구를 떠나서도 경주 수해상습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잘해서 공모사업 좀 많이 해서 작년 힌남노 때문에 예기치 못 한 그런 수해를 입은 부분 곳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 지구를 떠나서도 경주 수해상습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잘해서 공모사업 좀 많이 해서 작년 힌남노 때문에 예기치 못 한 그런 수해를 입은 부분 곳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위원장 박광호 부분, 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최영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님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20건에 20억 9,99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안 및 세출안은 삭감 없이 원안입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20억 9,998만 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20건에 20억 9,99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안 및 세출안은 삭감 없이 원안입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20억 9,998만 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