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김항규 위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7일 김종우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최재필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 같은 날 최영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8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과 함께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 시 차량 구입 후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의 처리 및 비용 회수, 사무실 임차에 따른 전세보증금 등의 채권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1.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일반 초소 설치라든가 차량 구입 등이 자본적 성격이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일괄조사를 해서 나중에, 그런 이미 이렇게 매각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제돼야 우리 시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성격들을 해결할 수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렇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구입을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의용 소방대 명의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매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일반 우리 재산의 상태, 이 부분이 의용자율방범대에서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자율방범대 앞으로.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렇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런 식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안 그러면 이미 매각해버리는 그런.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김항규 의원하고 제가 조금 패턴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김항규 의원님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연합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초소 같은 경우도 지금 컨테이너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불법도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저희들이 또 어떻게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까 차량라든가 이런 물품관계도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조례도 개정되는데 그 관련된 하위법들을 잘 준비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뭐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바르게, 뭐, 또 민주평통,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보조금 지원단체와 형평성이 좀 맞고 타 시·군도 그렇고 그런 예산 지원사항을 잘 비교해서 저희들이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잘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상위법이 개정되면 김항규 의원님께서 경주시 조례를 잘 다듬어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또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위법령하고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전수조사를 해서 잘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 조례에서 지원범위를 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나중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나중에 차량을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이런 부분들 또 순서를 정해서 방범초소도 마찬가지고 초소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지원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기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2.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제가 의원님 추가로 집행부 입장에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면 2년간 뭐 보통 통상적으로 50시간 이상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을 보통 우수봉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50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경주시 현재 한 1,670명 정도, 그다음에 1,000시간 이상 한 사람이 614명 정도 그렇게 지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보통 보면 나이도 좀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신변적으로 질병이 생기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간병비인데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한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 범위 안에서 연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한 20명 내외로 연간 이렇게 지원을 되더라고요. 
  또 예산을 편성해놓고 또 지원이 없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도 이렇게 조례 부분에 뭐 이렇게 우수자원봉사자라고 규정을 해서 간병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래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세부적인 그런 상황들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집행부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경북 쪽은 제가.... 
  좀 저희들하고 비슷한 형태로 보면 보통 3,000에서 한 2,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전국적으로 조사를...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간 계산을 해서 한 17명 정도, 연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렇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 인당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연간,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또 세워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조례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타 지자체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원 범위만 그렇게 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은 위패봉안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1986년에 설치하여 노후화된 충혼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항구적으로 존중하기 위한 이번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3.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상위법령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복지정책과장 남심숙입니다.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충혼탑 관리 운영과 충혼탑 내에 있는 위패봉안실의 위패봉안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데 조례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최근 5년간의 봉안 추이를 보면 해마다 약 40위 정도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충혼탑 내 위패봉안실에 모셔진 위패는 3,983위로 한 1,500위 정도 더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천이나 수원, 하남, 오산 등 다른 시에서는 국립 현충원 등 타 현충시설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와 협의해본 바로는 지자체의 충혼탑의 경우에는 안장이 아닌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행위와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이중 봉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최재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위패봉안은 물론 충혼탑 관리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주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취지 를 말씀드리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2항 기금조성액은 5억을 기준으로 활용범위가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은 예금통장으로 일원화하고 전산으로 대장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재활기금 관련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으며 대신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는 사업장 임대지원으로 시에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있어 채권확보 방법을 저당권 설정에서 전세권 설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기금의 결산 보고, 제14조 기금의 정산, 제15조 지도감독 등을 신설하여 기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존손기한을 명시 아니 할 수 있어 재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문규정을 각종 󰡐규정에 따른󰡑, 󰡐규정에 의한󰡑 사항을, 󰡐에 따른󰡑으로, 󰡐에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활기금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는 현재 약 16억 원 정도 조성된 경주시 자활기금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2조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법 제18조의7, 제1항에서 자활기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안 제7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경주시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기능을 경주시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대신 하려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안 제12조에서 기금의 결산, 안 제14조에서 기금의 정산, 안 제15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4.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몇 조라고 얘기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자활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활기금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없고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대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없이 하고 있어서 이걸 분명하게 해서 경주시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런 심의는, 기금의 심의는 우리시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서 한다,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읍·면·동에 있는 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가 지금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릅니다. 
  지금 김종우 위원 계시지만 각각의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실무협의체 대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대표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얘기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당연히 기금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능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아,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지금 우리 시가 생활보장위원회가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래서 이름만 있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16억 원이 있는 속에서 16억의 50%라고 하면 8억을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그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삭제를 하고 일반사업이 있으면 생활보장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동안 나갔는 기금이나 횟수를 보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무조건 8억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 이거를 현장을 다 돌아보고 그동안 사업추이를 봐서 이거를 삭제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조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지 않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조례에 또.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자활기금 그 지침은 이렇게,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라고 우리 부서에서 판단이 되어져서 타 시·군을 알아 보니까 5억 이상 조성된 시·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16억이 있는데 이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의회에서 발언하기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우리는 사업 기금의 원래 목적이 그 기금을 잘 활용해서 수급자가 자활하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기금을 줄 때는 이게 잘 회수되고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굳이 없어도 상황에서 심의를 해서 하거나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동일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그게 만약에 지침이 거기에 있으면서 다시 회의를 하거나 하면 해 줄 수는 있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심의가 가능한데.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되면 저희들이 8억을 이런 사업비를 하겠다, 하면 우리는 거절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경주시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거는 그 위에 상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과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으로 사회적 책무 이행과 법률상 위임된 범위 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공영장례 지원 및 대상, 공영장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장례지원신청 자격을 연고자 및 장례수행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 공영장례 업무 위탁은 안 제6조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장사업무 자격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현재 편성된 무연고 처리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조례에 위임한 바에 따라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범위로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관련 서식 마련 등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5.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좀 답답한 현실이기는 합니다. 
  제가 오는 날부터, 오는 날 장례를 거부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시신을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시신이 하루 하면 영안실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이 커져 버리고 이래서 협의를 하고 이랬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1년에 경주시가 하는 무연고 사망자, 10명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그 가족이 있으면 대부분 다 장제비를 주면 그냥 장례를 치르고 그런데 그거 없이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무연고가 돼서 오면 경찰이 갑니다. 
  경찰이 가서 사망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그분들이 시신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시장이 상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주를 이렇게 하는데 와서 제일 먼저 연락한 몇 개의 장례식장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특정 장례식장을 하면 시에 대한 그게 있어서 돌아가면서 하고 사망하고 나면 그분은 화장으로 가서 화장을 하는데, 먼저 간 그분이 장제비를 치러 줍니다. 
  주고 화장해서 봉안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연락을 했는데 연고자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멀리 간 자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연고자로 우선 해서 그거는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해서 우리가 현재 서라벌 공원 내에 100년간 임차를 1년에 300만 원의 예산을 주고 매장을 해 있다가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휴식 뒀다가 5년까지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뭐, 그래봐야 1년에 한 분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연고는 한 10번 정도는 되지는 않는데 그냥 훅 해서 태워 버리고 하는 것이 좀 더 인간의 존엄성이나 고인의,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장례를 치르게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냥 바로 해서 화장하지 않고 주과포라도 놓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보낸 그것 때문에 저희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거나 그 예산이 추가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금액은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막 늘리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장제비는 8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장례를 치고 이게 통과되면 10만 원 정도 더 줘서 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4조의 지원대상을 분명하게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경주시민이어야 되고 그리고 연고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가족관계 연결이 안 돼서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안 그러면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심해서 그 장례를 치를 수 없을 경우라고 돼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끄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판단해서 그게 크게 무리가 없고 사회적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래도 존엄성에 대한 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 판단되어지고 그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돼서 시장이 상주가 돼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저는 32년 공직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저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만나서 얘기하고 아닌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장례를 하겠다, 그리고 연고자에게 장례를 한 사람이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 라고 확인을 진행을 하고 그거조차 안 되는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장을 합니다.  
  가매장질을 저희들이 100년간이란 시간을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94년 4월 11일날 개정 될 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고를 합니다, 신문에.  
  일간지나 이런 데 일정 2개월 이상 공고를 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절차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고 진행을 할 때도 하여튼 저희들은 어쨌든 고인의 어떤 존엄성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또 다른 문제가 없도록 잘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정보공개법령의 외부 위촉위원 구성비율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위촉위원 구성 비율인 3분의 2를 맞추기 위하여 당연직 의원을 3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정에, 정보공개처리부서에서, 시민봉사과로 정보공개심의회 요청절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심의회 위원의 3분의 2는 행정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의 심의 대상 안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시민봉사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외 부분은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 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정보공개 심의대상 안건 발생 시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시민봉사과장에게 심의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6.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예.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제출은 하였지만 이게 조례에 삽입이 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예, 그렇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일단 처리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심의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그게 정당하게 요청하고 또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면 하고요. 
  저희들이 정보공개가 연 한 2,50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처리부서에서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심의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심의회를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법령에 돼 있으면 또 해야 됩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예.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법에 돼 있으면 또 해 줘야 됩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그런 예민한 사항인데요. 
  또 법에 있으면 해 줘야 되고 또 그런 사항은 심의해서 좀 엄격하게 잘 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상위법에 그렇게 돼야 하지,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예, 알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8조의 2는 일몰기한의 도래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안 제8조의3은 법 개정에 따른 기한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시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안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대상 중 2022년 12월 31일에 감면기간이 일몰하는 지방세 감면대상의 면제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7.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세정과장 최진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23년 3월 14일 날 개정이 돼서 그 지침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국회에서 늦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늦었는데 소급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진열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일부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 용어 정비 및 세부내용을 수정하여 법령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2, 제3항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2호, 제3호, 제4조제3항제2호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맞게 일부삭제 및 정리하고 안 제19조2, 제3항3호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8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는 사용 대부료의 일수별 시간별 부과징수 기준 마련을, 안 제40조제11호는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 개정 및 조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19조의2, 제3항제3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나 해당 민간 사회단체의 의미가 모호하고 직접 사용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정안은 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제28조제6항을 신설하여 일반 재산을 일수 시간 별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개정안 제32조는 사용료와 대부료에 대한 조항으로 제목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먼저 명시 후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32조제1항은 일반재산의 대부를 먼저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넷째, 개정안 제32조제3항은 령 제17조제7항제1호의 근거로 대부료의 감면을 주장하고 있으나 령 제17조는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감면에 대한 조문으로 이를 근거로 대부료의 감면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특산품과 생산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서를 신설하였으나 이는 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현행 제19조의2제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게 보입니다. 
  다섯째, 개정안 제34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현행 32조에서 대부료 등으로 약칭했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섯째, 현행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공유지의 경주시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유지를 그 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기준이 2022년 12월 28일 개정되어 공유재산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수의매각 규정에 대한 예시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인 수의매각사유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한 개정안 제40조제4호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공유지를 수의계약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나 개정안의 특정 건축물 정리법 제3조에 따른 해당 건축물이란 주거용 특정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이는 개정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곱째, 개정안 제40조제11호는 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 내 5년 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이 아닌 해당 공유지 위에 건축물 및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더라도 민간거래 가격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매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8.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금대호  예. 

○회계과장 금대호  그거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나머지 부분은 평소에 쓰면서 시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용허가라든지 이거를 신설했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내용이 특별히 바뀐 것은 없고 이 경우가 사례가 발생돼 가지고 산자부에서 외투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거를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외투법에.

○회계과장 금대호  산업단지에 외투기업이 지정이 돼 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일반산업단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스틸싸이클(주) 한 20년 돼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문제로 해 가지고 단 1건의 민원 발생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회계과장 금대호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이, 조문이 내용이 애매하고 이렇게 하니까 해당 이거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못 하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그게 따로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개별 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어떤 조례. 

○회계과장 금대호  우리 공유재산 조례 말입니까? 
  95년 1월 달입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제가 한번 살펴 봤는데 더 간단명료하게 명확하게 또 그렇게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예.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유통이 손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청소년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폭증하였고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에 대비 청소년마약사범의 증가율로 무려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 2023년 6월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마약류 단속내역은 883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이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홍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마약과 연관된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9.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수사기관 경찰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제품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일정 기간 수사 끝나면 폐기를 하는 게 주 업무고 캠페인 위주입니다. 
  경주는 특별히 그 작년부터 대마재배를 안동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경북에서, 2위를 경주에서 합니다. 
  59가구가 한 160 필지에서 59농가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유통과를 통해서 보급이 돼 가지고 지금 경북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인·허가 내고 하는데 이게 재배가 잘 되면 좋은데 수해 태풍 오고 이러면 피해를 많이 봐요. 
  뭔가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 관리를 저희들이 해서 없던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못 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처방을 하게 되면 우리 보험공단에 신평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걸러 주기 때문에 의외로 이 병을 가지고 다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약이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게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잡힐 사항이고 행정이 그거까지는 하지는 못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렇다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런데 양도 거기에 따라서 의사들이 적당하게 처방.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다른 시·군에는 아직도 관심이 없는데 경주시의회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발의해 주셔서 가지고 저희들 행정 업무에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저희들은 마약에 관한 법률이 명시돼 있다 보니까 주로 거기에 따르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번에 발의를 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미처 준비를 못 하지만 기존 예산은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기존에 돼 있는데 향후에는 더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해서 더 활발히 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내년.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 시·군에서는 조례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아까처럼 지적해 주신 부분, 내년에 예산도 반영하고 촘촘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아직 보건소에서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아직 그렇게 파악돼 있는 사람은 특별히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의료인 등의 정보파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000만 원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4조3항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라는 근거에 의거,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표 중 제2 개별 기준의 위반사항 별 부과금액을 1차 위반시 1,000만 원, 2차 위반시 2,000만 원, 3차 위반시 3,000만 원으로 신설하였으며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 제2조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에 근거조항을 2023년 3월 28일 개정된 지역 보건법의 해당 조문을 이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2023년 7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의료인 등의 정보 파기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10.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3,000만 원 이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과태료 치고, 보통 과태료가 10만 원, 100만 원 이런데 이 다이가 큽니다, 사실 이 자체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저희들 할 때도.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타 시·군, 이게 지역보건법이 바뀌다 보니까 전국이 다 공통사항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도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전국에 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웃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일단 저희들은 행정절차법에 벌칙에 보면 항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있다 보니 그래서 1차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신설이 되고 이게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룬다는 뜻에서 했는 것이고 의원이다 보니까 의원·병원급이다 보니까 과태료 사항은 사실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과태료가 주로 보면 10만 원, 20만 원인데 그래도 의원·병원급이다 보니까 1차 1,000만 원 정도는 그 선에서 전국적인 현상이 비슷하게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거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이러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20, 34조...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22조 3항.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런 법은 다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처분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정부 프로그램이 다 있으니까 치매환자라든가 결핵환자라든가 다 이게 공유를 해야 될 우리 관내병원에 그 자료는 있는데 그게 5년이 지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피해서 썼던 이런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행정기관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법을 개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법이 늦다 보니까 그래 됐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항상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둬야 되고 행정절차법에 그런 이의신청에서 이의가 정당하면 샘샘(same-same)은 되겠지만 그게 항상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거의 전국적으로 이렇게 1차, 2차, 3차 대부분... ○김종우 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우리 지금 경북에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포항, 김해, 충주, 제천, 사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조례에 상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약간 다른데 주로 그렇습니다. 
  약간 이의신청, 그런 것도 억울하면 청문제도가 있고 이러니까 아까 고의라든가 아까 실질적으로 고의성과 과실, 이런 게 거기서 판가름을. 
  청문 제도가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렇지요, 1차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없지요,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 제16조3 및 경주시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립요양병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법인 우석의료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경주 시립노인요양병원은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돼 있습니다. 
  위탁운영 갱신의 근거가 되는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46개 공립병원 대상 운영평가 결과에서 우석의료재단은 전국 평균 69점 대비 13점 높은 82.6점으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는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치매관리법에 신설된 조항인 제16조의3, 제5항에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기관은 그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시립노인병원 위탁계약서 제14조에 의거 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갱신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마땅할 사유나 명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탁사무에 안전성을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의료법인 우석 의료재단과 위탁 갱신을 통하여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갱신 대상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 병원은 현곡면에 소재하였으며 갱신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인 5년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위탁 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치매관리법 제16조의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 운영은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위탁기간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5년으로 적절합니다. 
  또한 위탁계약을 올해 11월에 할 예정이므로 의회의 동의 시기도 적절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집행부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경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11.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특별히 운영하는 5년 기간에 문제시 된 것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치매관리법에 우리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평가를 준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평균점수가 13점이나 높이 돼 있는 그건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만약에 계약을 잘 하고 있는 분을 다른 데를 한다고 해도 또 기존에 해오던 사람이 이의신청도 있으면 행정기관이 또 어떻게 또 하는 그것도 있고 마침 치매관리법에도 그렇고 우리 또 민간위탁사무에도 뚜렷한 어떤 평가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모든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로 하는데 이 우석재단이 지금 5년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이번에도 우리 행정지도도 지도지만도 회계감사도 올해 매년 2년마다 할 것을 올해 1년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화랑 법인에 회계사 법인에서 했는데 뭐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거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지난 번 공모할 때는 전체 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거는 또 왜 그러냐 하면 2018년 6월달에 치매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18년 그해에 12월 13일 날 시행을 했고 공모를 해서 이제 이 우석재단이 새롭게, 과거 것은 과거고, 이제 공모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20년째 이번에 하게 되면 20년인데 그때 8년은 지나간 것이고 다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매관리법도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5년에 새로 계약할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5년 했고 그 당시 했고 앞으로 하게 되면 10년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평가를 또 받아 보고 또 보건복지부에 매년 평가를 2년마다 받거든요.
  거기서 중간 이하라든가 이래 되면 새로운 우리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해에는. 
  지금 이번에 도래되는 날짜에 의하면 평가를 최우수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 없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제한 한도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평가는 하되 5년마다 새로 하는데 평가를 보고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향후에.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저도 올해 1월 1일자 왔고 이래 했는데 과거에 원래 2008년 올 때는 적자를 안고 시작했는 우석의료재단이었는데 초창기 다른 재단에서 그렇게 왔고 그 당시에는 뭐 부채가 한 17억쯤 됐습니다. 
  그걸 떠안고 왔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법이 바뀌면서 스프링쿨러를 한 3억 정도 들여가지고 법인에서 들여가지고 20억 가량을 법인에서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갱신할 때도 새로 뭐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은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운영을 못 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결정할 때는 항상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년부터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공사를 하는 상황에 보호자들이 보면 아무래도 공사하다 보면 환자가 좀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높이 더 날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환자가 한 20명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줄고 나면 다시 또 회복하려면 또 몇 달이 흐르거든요. 
  그래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왔을 때는 공사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향후에는 더 염려할 때 시립이라는 용어를 달고 있는 요양병원인데 더 관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지탄 받는 병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고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도모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의료법인 성산의료재단 새빛병원에 위탁 중으로 사업예산은 연간 9억 원 정도이며 신규 위탁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공개모집 후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에 의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별 구성 및 개최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민간위탁도 경주시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3년으로 적절합니다. 
  또한 위탁계약을 올해 11월에 할 예정이므로 의회의 동의시기도 적절합니다. 
  살펴본바와 같이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전문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0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12.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 공개위탁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한 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 저희...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저희들은 공개로 해서 또 평가점수에 의해 가지고 협의체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보건소장 최재순  앞에 노인병원, 그거는 먼저 5년 전에는 그냥 위탁을 하려고 하기를 원했었는데 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공개를 하도록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치매관리법이 생겼기 때문에 위탁연계 갱신을 그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대로 갱신을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3년마다 계속 해 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은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정신병원, 어떤 전문의라든가 이런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주 같은 경우에는 동대도 있고요. 
  여기 새빛병원이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안강에 중앙병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 보건소에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의회에서요? 
  저희들은 이제...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도 그거는 미처 조금 생각해 보지...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 이제 이때까지 좀 민간전문가라든가 시의원분도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해서 좀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좀 실질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성산의료재단, 새빛병원에서 했었는데 사실은 공모를 해도 여기 선정되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병원이, 그래서 그렇게 선택의 폭도 많지 않고요. 
  또 위원회 구성할 때 또 의원님도 포함되고 지역의 변호사님이라든가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다양하게 구성해서 내용을 잘 수렴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도 계속 2001년부터 사실은 이걸 하다가 처음에는 보건소 직영을 하다가 2017년부터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죽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앞에 밟았던 그런 과정을 하는 것도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신뢰감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평소 시민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의 확충으로 경주시 장학회에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주시 금고지정 협약으로 출연한 협력 사업비를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3년간 농협에서 10억 5,000만 원, 대구은행에서 8억 5,000만 원, 총 19억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이에 2024년도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농협 3억 5,000만 원, 대구은행 2억 9,000만 원 총 6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13.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본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2024년도 협력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그렇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협력사업비 자체를 장학기금으로 다 전액 그렇게 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총 19억이 납부가 되는데 그게 시금고로 지정이 되면서 자기들이 19억을 만들어서 그거를.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정책기획관 이승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와 우사시 간의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사시는 일본남부 지역 오이타현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5만 2,000명, 견적 439㎢ 규모 면에서는 일본에서 비교적 작은 도시에 속합니다만우사시 하치만 신사에 총 본궁인 우사신궁이 일본국보로 있는 지정되어 있으며 신궁 입구에 있는 박물관에는 한반도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종을 비롯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서 출토된 동탁과 똑같은 모양이 우사시 비우 유적에서 출토되어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경주시와 우사시는 1992년 7월에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래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교류 등 30년간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양시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한 단계 격상한다면 다양한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경주시와 우사시 간 새로운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와 우사시 간에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의 협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일본 우사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경주시와 우사시는 1991년 우호도시 협정체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였고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한 이번 친선결연 체결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양 시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주시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외교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친선결연 체결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므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방안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고 교류중지 또는 불안정한 교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14.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5만 2,000여 명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면적도 경주시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정책기획관 이승하  92년 7월 2일 이후에 30년간 우호도시 교류를 코로나 기간 중에도 뭐 화상회의라든지 작년에는 특별히 또 30년을 기념해서 양 시가 경주를 방문하기도 하시고 우사를 또 방문하기도 하시고 교류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올해 또 우사시에 와인축제가 곧 열립니다. 
  그래서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해서 저희 농업유통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경주에 와인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와인업체하고 같이 가서 와인 판매유통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한번 해보는 측면에서 방문도 하고 또 저희들이 축제기간 중에 또 먹거리업체를 요식업체에 동의를 받아서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우사시에서 요구를 해서 떡볶이하고 지짐(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축제기간 중에 거기서 판매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사실 교류가 좀 오래 되기도 했습니다만저희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 우사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두 차례 정도 경주를 방문해서 92년도에, 그래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됐고 또 30주년을 기념해서 시장님이 작년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가 교류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로 격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사시 측에서 또 흔쾌히 수락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라문화제 때 초청을 해서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현재는 그럴...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어떤 부분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그거는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저희들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 거의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감염병.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지금 유료지요. 
  이제는 병원에 가서.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선별진료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60세 이상이나 취약계층의 요양시설, 요양원이라든지 입소자들 그런 분에 한해서는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황성공원에서 아직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시설종사자들이 같이.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주로 어르신들 검사를 해서 진단 받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120%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누적으로 하니까 환자 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도 계속 누적되는 환자이다 보니까 아마 치매 환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지금 현재 31일부터는 집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병원에는 아직까지 조금 노인 분들은 조금씩 생기고 있는 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계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31일부터는 아예, 집계 자체를 4급이 되면 집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 
  4급 상황에서는 전혀 안 하고 지금 단계가 현재 우리가 아직, 급수는 내려가도 단계는 안 내려갔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단계까지 내려가면서 선별진료소도 없앨건데 아직은 저희들 하는 일은 병원관리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지역보건과장 서강  이거는 전체사업인데. 

○보건소장 최재순  신생아는 지금 현재 특별히 등록이 돼 있는 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이거는 애기, 처음 임산부가 등록을 하고 애기 낳고 관리 할 때 몸조리 하는 단계, 그 단계에 지원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데이터는 없고요. 
  신생아 따로 등록된 것은 없고요. 
  병원에서 애기 낳고 난 뒤에 조리할 때에 필요할 때 해 달라고 하고. 

○보건소장 최재순  본인들이? 

○보건소장 최재순  예. 

○보건소장 최재순  예. 

○보건소장 최재순  몸조리 하는 상황이니까 분만, 애기들만 다 해 주는 것이지요. 
  분만해 주고 난 뒤에 관리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재순  7월까지 현재 해 준 상황은 38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 주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변경내시로 내려 왔는 것으로 인원을 예상해서 돈을 올린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최재순  예. 

○보건소장 최재순  집행은 환자가 분만해서 환자가 몇 명이 저희들한테 할지는 저희들은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금액이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딱 변경돼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전부 다 일단 했고 하고 인원이 많으면 지원을 다 하고 인원이 돈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상황으로 됩니다. 
  현재 7월까지 지원하는 상황은 385명입니다. 
  대충 여기에서 7개월 했는 상황이 385명이니까 저희들이 385명을 지원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도 지금 전환된 상황에서 또 다른 예산도 있고 같이 해서 하니까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까지는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제가.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이 사업은 본예산에 6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6억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저희 거의 한 6억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까 385명에게 지원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 보내줄 때, 신규사업으로 내려보내준 이유는 약간 도비 보조비율을 다르게 해서, 신규로 해서 내려 보내준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2억 2,500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 이 예산이 신규로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보니까요. 
  본예산에 6억 3,000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하니까 보조비율을 조금 다르게 해서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본예산에는 도비가 한 79%이고 시비가 22%였는데 이번에 내려 보내 줄 때는 도비를 40% 정도 하고 시비를 60%로 해서 내려 보내줘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해서 또 다른 세부사업으로 내려 보내준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그렇습니다.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예.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저희들이 카드를 수납을 하면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입금이 되는 것이 8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2월 23일 날 카드로 그 이후로 결제되는 것은 다음에 1월 2일부터 입금이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그렇지요.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세외수입을 다 잡아서 이렇게 통상, 정리 추경 할 때 마지막에 입금...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저희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 진입로에 수목장님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점용허가.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그거는 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가가 낮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번에 하는 것, 대형 태극기, 이 사업이 경주시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 7·8년 전에 저희들이 통일 염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박물관에도 그때는 황룡사 높이로 표방해서 70 몇 m 되는 걸로 우리가 한 12억 정도 예산을 있었고요.
  그때 가장 큰 그런 부분들이 경주가 삼국통일의 성지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도 관광객 관련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태극문양 관련해서 감은사지에도 기단에 그런 문양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호국 관련해서 경주가 이렇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다 또, 의회에 예를 들어 뭐 승인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다 협의를 다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황성공원, 그쪽에는 지금 몇 m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저희들이 황성공원에 이렇게 선정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인성입니다. 
  첫 번째로 황성공원에 거기에 중앙에 설치를 하게, 타입캡슐공원 옆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황성공원을 찾는 우리 시민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부지를 선정 한번 했던 부분이 경주역도 있었습니다. 
  역도 있고 경주역도 사실은 가장 이렇게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저번에도 박물관에 했을 때도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하지 않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 추진이 황성공원 쪽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 이렇게 생각하고 또 황성공원에 지금 어떻게 보면 경주역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동인구가 많지만 황성공원 쪽이 가면 어떻게 보면 경주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어떤 시는 지금 경기도 구리시 같은 경우는 한 75m 정도로 해서 사실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외 지역들은 한 50m 전후로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사후관리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다른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지역의 여론이 대체로 어떻게 나왔는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게 지금 태극기 관련해서 사실은 너무 요즘 문화가 젊은층 MZ세대들부터 MZ세대들이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태극기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대형, 이렇게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한 그런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이 우리 태극기 선양, 이렇게 사업에, 밑걸음이 되지 않겠나, 기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뭐, 사후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들어 간다고 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안 그래도 지금.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이렇게 큰 대형 게양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공원 쪽에, 그게 어느 시도, 공원 쪽으로 지금 이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 대형 태극기 설치하는데 황성공원에서 이래 큰 면적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물론 또 황성공원에 54m의 높이가 이렇게 태극기가 게양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태극기 이걸, 알아보고 또 태극기에 대한 선양,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성공원에 위치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우리 경주역 앞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사후관리에 또 문제가 있고 설치에 또 문화재 관련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적지가 황성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기간제 인건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등 전기료, 도시가스 이용요금, 이런 부분이 인상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좀 절감된 부분은 수선비하고 경상경비가 좀 감액되고 이렇게 해서 8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거는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 용역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하고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하는 그 항목 자체는 5개 항목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또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평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렇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산하기관에 지금 대부분 다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만큼은 저희들이 또 올해도 정책기획관에 얘기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또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 이렇게 실적 이행평가에 하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이렇게 공기업평가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실적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평가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게 경영평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경영평가는 상당히 세밀하게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등급도 저희들이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한 2·3년은 󰡐라󰡑 등급으로 받다가 작년, 그 작년부터 해서 우리 󰡐다󰡑 등급을 받아 가지고 공기업평가는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하고 있는 것은 경영목표 이행평가기 때문에 항목 자체가 작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경영평가는 행안부에서 했는 그 부분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런 부분들이 경영평가에 나오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거는 충분히 나와 있을 겁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4층 옥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한 37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9월 완공예정인데요. 
  물품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돼 있는 게 37평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TV, 테이블, 냉장고, 캐비넷, 이런 부분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또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환경에 시청에 청소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별도 사무실도 이렇게 내고 같이 공간을 공무원들 휴게실도 되지만 또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옆에 또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올해 예산 편성이 된 󰡐바르게살기운동󰡑, 이거는 경북대회입니다. 
  󰡐새마을󰡑도 󰡐경북대회󰡑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상북도 대회가 경주에서 열린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행사장을 사실은 지금 실내체육관에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보수 중에 있다 보니까 󰡐바르게󰡑에서도 이렇게 일반예산은 한 2,700 정도 도에서 들여서 이렇게 큰 행사를 운영하는데, 그게 단지 경주에 하다 보니까 또 경주, 우리 또 보수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이렇게 지금 빌리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거를 더, 대관료로 지금 우리 추경에 더 요구를 한 것이고요. 
  새마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도 대회 행사를 경주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만큼만 이렇게 하고 연도 별로 죽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또 새마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실내체육관이 보수되면 12월에 그 자리에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사를.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안강에 하는 것은 우리 자체 그거고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장소가 안강까지 안 가고 지금 안강에 하려고 하는 그거는 우리 경주시 대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저희들 아까 오전 중에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나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부터 저희들도 새마을단체나 이번에는 만약에 재해가 나고 하면 항상 그분들이 앞장서서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좀 좋은,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소수점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금액이 맞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거는 설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사업비라고 해서.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뒤에 부대비가 포함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6, 4, 5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다가 시설부대비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역 앞, 이런 데가 경주역 앞도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또 다른 분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만약에 높이가 한 54m 되기 때문에 설치 후에 또 무슨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잘못 될 수 있으면 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위치로 잡고 있는 부분이 지금 황성공원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안강읍, 건천읍 이래 산내면 이래 3개 읍·면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이고 이 예산은 추경성립 전에 예산편성을, 안강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교육 강화라고 해 가지고 600만 원, 건천읍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해서 680만 원, 산내면은 어르신 돌봄 유학캠프 1,000만 원, 이렇게 3개 사업이 전액 다 도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일단은 수급자 중에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이 돼야 되는 사람들을 주거든요.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대상자가 현재 7가구거든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산형성 통장 사업에 그 개편, 통장 사업이, 기준이 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가입자 수가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통장사업 자체가 개편 전에 희망키움통장, 기초로 갈라지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전국적인 기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추가적인 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현재는 저희 복지정책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가 80% 되고 이러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사업진행상황이나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우리장애인활동 지원 가산급여는요.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그걸로 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여기다가 홍보도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 예산보다도 많이 증액사유가, 이용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23년도에는 많이 좀, 그렇게 변경 내시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2년도는 그렇게 홍보도 많이 안 됐고요. 
  그래 가지고 국비에서도 적게 좀 내려 왔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사업요?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쉽게 말해 중점장애인에 활동 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활동보조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연대를 활성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주간에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데, 이 장애인들을 돌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방과후, 그러니까 낮에 6시에 애들을, 아이들이 학교가 마치고 나면, 경희학교에서 마치고 나면 그 후에 방과후에 그렇게 가산 급여를 해 가지고 제공기관 4개소에서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가정에 가 가지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시간당 3,000원, 공휴일에는 4,500원씩 이래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이거는 주간 보호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기능보강인데, 이거는 지금 돼 있는데 주사랑주간보호센터하고 예티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사실은 왜 아주 오래됐고 그래 가지고 노트북이라든지 청소기, 공기청정기, 뭐 트레드밀하고 노트북하고 이런 것 좀 사줬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오래 되고 하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이거는 신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주간보호센터하고 예티보호센터에서 자기들이 어떤 오래 되고 시설 어떤,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사무행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국비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하여튼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우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장애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합계해서 한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고 여기는 주간에만 보호하는 것입니다. 
  중점 장애인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장애인 이건데, 약간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아, 그거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저희들이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자체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다른 도에도 비슷한 것은 있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뭐.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도에서 그거를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러니까 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뭐 한 40~50% 주고 그래 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주간보호시설이 한 3개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하여튼.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