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4일(금)
- 의사일정
- 1.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2.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10.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 11.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15.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 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
- 18.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 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주시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
- 가.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 나.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 부의된 안건
- 1.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락우 의원 제안)
- 3.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4.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5.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6.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7.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8.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9.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10.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11.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룡 의원 외 6인)
- 12.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최재필 의원 제안)
- 13.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4.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5.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 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6.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7.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8.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 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9. 경주시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2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경주시장 제출)
- 가.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 나.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소현 의원님과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도․건천․내남․산내․서면 지역구를 맡고 있는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주의 미래세대를 위한 ESG경영환경 구축과 지자체의 지원책 및 역할’에 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ESG경영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으로 국가 및 기업경영에서 비재무적인 요소를 일컫는 뜻으로, 최근 세계 국가와 정부, 그리고 기업을 대표하는 화두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가치 또한 더 이상 자산규모와 재무제표와 같은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얼마나 기업이 공정성을 중시하고 투명경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현재 국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기업의 ESG공시강화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 기업에 대한 ESG공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ESG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 SK, 포스코,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도 ESG경영도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비추어 봤을 때 경주시의 시책과 예산 편성에 ESG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성 그리고 경주지역 기업들의 ESG 대응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점검과 미래에 대한 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주시는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과 국가 원전산업 등 과학혁신도시로 야심찬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 유치, e-모빌리티 전용산업단지,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등 첨단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가고 있지만 실제로 ESG 경영을 위한 일원화된 정보 제공 채널도 없고, 요구되는 평가지표도 제각기여서 중소기업의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가 시작되고 인증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전문기관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경주시도 선제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한다면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유치의 비전 또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ESG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제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ESG기업 유치 및 지원평가 등을 위한 ESG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경주 지자체 특화형 또는 경상북도 내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통한 ESG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경영의 상황을 고려하여 까다로운 규율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두고, 각 기업의 업종별, 분야별 현황에 맞는 지원책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ESG를 실천하는 ESG 우수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지속성과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주시를 위하여 ESG 경영을 선언하며 이를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ESG를 실천하는 기업 및 교육을 병행하는 단체가 증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시의 비전과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의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행정으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 같은 날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 같은 날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 등 네 건을 포함하여 총 스물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문 정비를 통하여 법령의 명확성 확보, 안 제3조에서 여비 지급의 기준을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로 개정함으로써 상향된 여비의 반영, 안 제5조 및 제6조를 신설하여 여비 부당수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 제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덟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자에 대한 포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 헌혈문화 확산 및 헌혈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옴부즈퍼슨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아동권리지킴이 임기를 변경하여 아동권리보호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표창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5조제3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제5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제2조제3호에서 자매도시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현행 제14조를 삭제하고, 관련 조항인 제10조제3항으로 신설하여, 조문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경주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시의 핵심 가치를 담을 새로운 브랜드 발굴 및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전의 휴관일을 신설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하여 통일전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 운영실적 등을 고려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위탁기간 만료예정일을 고려하였을 때,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회동의를 받는 시점도 적절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에일린의 뜰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이상은 9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동주택의 화재 및 풍수해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상문 자동개폐장치와 지하주차장 물막이를 설치하여 거주민들의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별개량 방식을 신규 도입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택법 및 관련 조례가 폐지·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 미관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제21조제1항제3호 개정안은 시민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경주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를 찾는 관광객의 대릉원 진․출입을 보다 쉽게 하여 원도심으로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대릉원 무료 개방에 따른 관람료 수입과 관리비용을 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신규 체육시설인 스마트에어돔 축구장이 국내 최초로 준공됨에 따라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웰빙센터의 사우나 이용권 지원대상을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조례 건입니다.
거기에 10조에 보면 관람료 면제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10조23항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여기 내용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병역명문가 증을 발급받는 사람은 명문가 증에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질의와 답변은 본회의에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나와서 답변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개정을 해서 내어놓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혹시 방법이 없어서 흔히 말하기를 의료보험 카드에 뭐 이렇게 그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개정을 해 놓기는 해 놓는데 혹시 실효성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 건데.
보통 우리가 보훈가족 이러면 보훈, 부모가 보훈증을 받더라도 가족은 자기 가족, 일단 내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다 이러면 내가 혜택받고 싶어서 아버지에, 내 가족관계는 내가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 그러니까 받은 사람의 가족은.
일일이 아마 가족까지 다 기재는 조례는 안 했고, 본인이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혜택 보게 되어 있습니다.
월남참전용사에 자손 이래 버리면 자손 기재를 못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월남참전용사라는 것을 가져오고 내가 자손 증명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상으로 일일이 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 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과학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준용 규정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계법령 및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상품권 운영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상품권 플랫폼 및 모바일 앱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 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용량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화된 처리기술을 도입하여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 복지와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