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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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감사관 김대학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시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 서 오신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크나큰 영광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인사드렸어야 하나 여러 여건상 그러하지 못 하였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저희 청렴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익신고센터 및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는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11조는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도와 관련한 주요 사항은 상위법에 기 규정돼 있고 조례안의 경우 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제정하였으며 보상, 포상 보조금 및 보호조치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안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제정은 금년부터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시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익침해 행위를 발견하거나 공익신고를 하고 싶어도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의 보호ㆍ협조의 요청, 협의체 구성ㆍ운영,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등 추천, 포상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행위의 내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152개 기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조사 능력만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ㆍ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자 등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례제정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안 그래도 언론에서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저도 보기는 봤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센터를 운영을 해보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센터 운영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13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를 전부 다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140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4조에 보시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청렴감사관 김대학  운영을 해 보고 센터운영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일단 운영을 해보고 센터의 어떤 필요성을 저는 이런 조사가 미흡하거나 보호자, 보호를 잘 못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원실 직원, 충분한 여력이 된다고 보고 또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이 신고내용이, 다방면의 내용이거나 또는 그 신고내용이 우리 조사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이의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재이첩을 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내용은 투명하리라고 또 보고, 보고도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청렴감사관 김대학  이 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생긴 지가 2015년에 법이 생겼거든요.

○청렴감사관 김대학  생기고 난 뒤에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아직 경주 시민하고 국민 대다수가 사실 공직신고보호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또 몇 년 전에 혜강(경주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혜강행복한집)이나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분들이 전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를 해 가지고 조사처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 조례가 정립이 되면 우리 시로서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할 수도 있고 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고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조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청렴감사관 김대학  알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러니까 과다한 업무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다른 것, 공무원들이 법령을 몰라 가지고 답을 했을 때 일반인들은, 시민들은 공무원 답에 의해서 행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몰랐어요. 
  모르고 답변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공무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이제까지 공익신고는 한 건도 없었고요.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작년에 6건이 국민권익위원회, 바로 접수 처리된 건이 있고 그 전전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바로 접수 처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시로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 전달도 하고 수사기관에 이첩도 할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조사도 하고 병행을 합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보상금은 지금 현재 10조 보상금과 11조 포상금은 구분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상금은 사례금이고요. 
  이거는 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해 가지고, 내부공익신고자라는 것은 뭐 경주시청직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의 보조단체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은 모든 공익신고자, 어떠한 신고자라도 지급대상 다 되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심의의결은 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보상금의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이 줄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있는데 역대최고는 6억 9,000만 원이 있고요. 
  포상금은 역대 2억 원인데 이것도 사안의 발생에 따라 권익위에서 발생돼 가지고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어떤 수익이 증대되면 그 결정된 금액만큼 우리 시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어떤 법인지는 몰라도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내부직원한테 또 지급하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있을 시에는 이 법에 또 준해 가지고 중복지급이 안 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 금액은 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면 예산 편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처음에 제안설명을.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청렴감사관 김대학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공보관 백상희  그러면 공보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민체감형 시정홍보 강화로 공감시정 구현입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요 사업의 역점보도로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민선8기 출범 시민체감형 주요 역점사업, 기획특집보도를 강화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10대 핵심 분야 집중 홍보와 주요 사업 등의 수시 홍보로 시민소통 강화와 시민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미래경주, 문화관광, 산업경제, 복지 등 분야별 기획특집보도 18건, 역점사업 및 주요 행사 등 시책홍보 168건, 시정현안 기자간담회 및 언론브리핑 2회, 주요행사 프레스 운영 및 취재 지원 15회, 보도자료 제공 1,125건입니다. 
  앞으로 전략적 보도 아이템 발굴과 기획특집 및 보도자료 적기제공과 카드뉴스, 유튜브, SNS, 인터넷 등 실시간 신속보도 채널 확대로 시민공감대 형성 및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능동적 홍보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방송, 영상,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언론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로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역사문화도시 경주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각종 매체의 특집, 언론매체의 특집, 방송프로그램, 대담, 인터뷰로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고 방송, 영상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주요시정콘텐츠를 적극 표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TBC신년인터뷰 새해 주요 시정 방향등 특집, 방송프로그램, 대담·인터뷰, 영상메시지 등 60건, LG헬로비전 「엄마의 여행, 고두심이 좋아서」 등 영상물 제작 지원 45건, 대도시 전광판, 홍보탑, 멀티미디어기기 등 22개소의 시정현안과 주요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집방송프로그램 대담과 인터뷰 등 즉, 공중파 방송을 활용한 고품격 영상물 제작 및 방문을 지원하여 시정방향을 홍보하고 홍보효과가 큰 대도시 홍보매체 발굴 또한 경주 이미지를 제고하여 경주브랜드 가치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8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변화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고 저희들은 또 SNS 등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자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예. 

○공보관 백상희  저희들은 적극적인 반론보도를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정 반론보도가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언론중재위까지 안 되었을 때는 사실 민사상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예, 언론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예, 이동협 부위원장님 

○공보관 백상희  출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저희들이 이제 여기 출입을 하셔야 됩니다. 
  공보실 쪽으로 계속 출입을 한 후에 이제 경주시 출입기자로, 저희들 언론광고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저희들이 시정홍보에 관한 언론광고비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공보관 백상희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정도 됩니다. 
  지면 신문 쪽으로. 

○공보관 백상희  언론사 별로 다 틀립니다. 
  중앙지하고 또 있고 메이저급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인터넷통신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것을 동일하게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인터넷. 

○공보관 백상희  인터넷하고 개인도 생기고요. 

○공보관 백상희  예, 조금씩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기준은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하는 것이 계속 경주시에 출입을 하고 또 메이저급이고 그런 데가 좀 금액이 높고 그다음에 1인 통신사나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만큼 독자층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알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지난 6월 10일 날 경주시민원탁회의를 경주역 광장에서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행정복합타운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한 28%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 문화관광체험공간으로 하자는 것이 한 24% 정도. 
  그다음에 보존형 문화시설을 만들자, 그다음에 복합상업시설을 만들자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지가 4만 5,000평이기 때문에 이거만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공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보통 한 번에 4,000에서 5,000 정도 들어 가고요. 
  크게 할 때 그렇고 작년에 찾아가는 원탁회의라고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크게 하고, 한 번 정도는 짧게 하거나 또는 한 번 정도 크게 하고 또 나머지를 가지고 세 번 정도를 찾아가는 원탁회의를 하거나 나름대로 탄력 있게 그렇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다는 이야기는 인원도 많고 여러 가지 장비나 규모 면에서 큰 것이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해서 지역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이번에 했던 경주역 활용방안 같은 경우는 역 광장에서 했는데 인원이 한 2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왔었고 그러면 장비라든지 또 원탁회의는 원탁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있는데 이분들 숫자가 많아지면 인건비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따르는데 예전하고 달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저희들은 소규모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많이 내시고 계십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박인관 대표님도 경주학포럼에 회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원탁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진 지가 별로 오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원탁회의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원탁회의를 처음에 조례로 만들어지고 해서 대구에 시민원탁회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오래되었습니다, 전통이.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 그 과정에서 A업체가 굉장히 독보적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대구시로부터 전해 듣고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것을 세 번 이상 관람을 했는데 과연 상당히 기술이라든지 매끄럽게, 시민들의 원탁회의의 가장 큰 핵심은 시민들께서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수했고 그 짧은 시간에 회의를 예를 들어 200명 정도 두 시간 정도 하면 그 두 시간 동안 200명의 의견을 집약시켜야 되는데 그게 웹 토론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축하는 회사가 그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파생돼 나온 업체들이 지금 하나둘씩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6번의 원탁회의 중에서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정도 수행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업체가 한번 했는데 인천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아동친화도시 할 때 그분들이 오셔서 했는데 안강에 할 때 소규모로 하면서 그분들이 했었거든요. 
  보도자료 나온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들이 6회 동안 했고 준비토론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횟수가 누적됨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하우도 축적되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경주시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거기서 한 6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자격증을 딴 사람이 약 32~3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께서 앞으로 경주시민 원탁회의 할 때 역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 우선으로 할 것이고 하반기에 계획은 역시 30명 정도 더 양성해서 전체적으로 경주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한 50명 이상 확보해 두면 경주에서 일어나는 원탁회의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말씀하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내년도에는 장비를, 예를 들어 무선투표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해서 그래도 인력도 좀 더 훈련시켜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잘 알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맞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사랑방좌담회는 시장님과 시민들이 직접 만나는 것인데 격식 없이 만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요청하는 단체가 있으면 조율해서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통상적으로 좀 더 시장님께서 소외되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분들하고 시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싶을 때 그분들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분들께서 이런 좌담회를 하고 싶으면 저희 소통관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시장님께서 주재하십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시장님과 시민이 만나는, 그야말로 사랑방 좌담회입니다. 
  그냥 탁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절차나 형식이 없어서 시민들이 정말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서 형식절차를 따져버리면 시민들께서 이야기가 나오다가도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최대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그렇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요청도 있고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알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시민청원이라고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절차는 그냥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거기다가 본인인증하고 특별한 사유로 제목을 달아가지고 바로 시민청원이 게시되는데 그거를 300명 이상이 동의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경주시가 영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소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개선시켰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거나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계정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들이 청원 21명쯤 되거든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시민원탁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저희들이 각 과로 보냅니다. 
  각 과에서 시책을 시행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성과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관련해서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을 했었는데 마침 그 뒤에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같이 경주역 관련된 부분은 폐철도 사업단으로 전달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 드렸고 폐철도사업단에서도 이 전달된 내용을 가지고 방향을 잡을 때 참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시의회 추천 6명, 시장 추천 6명, 구성돼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분들도 6명, 시장님 추천하는 분도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입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6명, 시장님이 추천하는 분도 6명. 
  그래서 동 대 동으로 돼 있습니다. 
  총 15명이고 그렇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역시 그것도 다 민원처리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으로 보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들이 보기에 원탁회의가 결국은 시민들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민들께서 경주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것도 이야기하고 반영됨으로써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시정에 반영된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가지는 연 3회라는 것은 최소 3회 이상을 가지는 것이고 그 외에 소규모로 했을 때에는 더 많은 횟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경주시에 또는 시의회에 시정에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원로 중에서 한 원로인데 좀 더 정제되고 공개적인 그런 원로가 아닌 원탁회의가 가지는 위상이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규익  우리 정책기획관은 시의 정책기획뿐만 아니고 국·도시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경주시 재정은 좀 자립도가 19% 조금 넘는데 우리시 세입으로는 경주시를 운영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우리과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언론에 나왔다시피 과거에 국·도비 지금보다도 금년도에 우리 국·도비 확보하는 데, 큰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예산만 7,500억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작년에 2021년도에 정부합동평가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2006년도에 제정된 법인데 실질적인 평가는 2010년부터 해 왔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평가를 하면서 우리 경주시가 체험여건에 따라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데 작년에 했는 실적 가지고 금년도에 4월에 평가받았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1등, 그러니까 1등과 2등 차이가 한 3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까지 12년 동안 도내 23개 시·군 중에 1등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했는 실적 가지고 금년도 4월 평가할 때는 1등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업비도 받고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위원장님, 저희 미래사업추진단은 대부분 뭘 하느냐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이름에 있는 것처럼 경주의 내일을 준비하는 부서입니다. 
  도시 전체의 공간적인,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하면서 10대 아젠다 100대 프로젝트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뭘 한다 하면 아니니까 10대 또 뉴브랜드 콘텐츠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략 중에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무프로젝트 사업이나 인구정책사업 같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주시의 전체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단을 하는데 국정방향이나 도정방향과 연계한 그 과제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좀 멀리 보지만 현실에 충실해서 이런 사람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미래사업추진이라고 하기 보다 미래전략실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인구 정책이라고 하면 우선 답답한 마음이 들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경주시 인구가 작년에 25만 1,889명이었는데 오늘 현재 25만 857명입니다. 
  그리고 고령화율이 한 24.2%인데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49.65%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가장 많았던 것이 1999년도에 29만 1,614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1,900명씩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가적인 정책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하는 게 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인데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많은 자연감소가 전국에는 2020년부터 됐는데 우리 경주시는 2012년부터 자연 감소가 심각했습니다. 
  해마다 한 1,000명씩 감소되고 추이르 보면 2035년에는 한 인구가 24만 명, 그리고 고령화률이 38.3%로 예상이 돼서 이거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인구정책 위원회를 2020년도에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5명 위원으로 만들어서 위촉직은 9분이고 중요한 사항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도 있지만 우리경주시만의 기본방향이나 계획, 그리고 시행에 관한 사항들하고 인구정책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제안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으로 회의는 정기회의가 1년에 한 번 있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5분이 있는데 부시장님 계시고 우리 임활 위원장님도 같이 위원이시고 각 대학의 전문가 교수님들, 여성정책기발원 YMCA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렇지만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경주시의 어떤 인구정책의 의견을 주시면 되고 이 사업은 어떤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되신 위원님들 특별히 경주시에 애정을 많이 더 가지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정책 주시면 저희들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서 인구정책의 수립에 그 의견을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2년에 1번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으로 하는 수시회의가 있기 때문에.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가 있으면서 저희들 사실 모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해서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바로 할 계획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지금 전체적인 정책이 당사자 위주의 정책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위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 함께 하시면서 유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우리 2023년도에 기간이 만료되거든요. 
  위원님들 하면.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그 부분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예리한 지적입니다. 
  해서 당사자를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왜냐하면 이 위원들도 다 어머니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의 문제인데요, 우리 시민이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엄마들이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예, 그렇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의 치료방법이 무엇이나 이렇게 말하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인구감소라는 것이 우리 경주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상태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긴 시간 출산계획을 만들고 출산이 아니다, 출생도 아니고 좀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서 인구정책이 턴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올해 인구감소라기보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올해 인구대응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에 가서 발표를 하고 감소대응해서 어떻게 할 것이가 그러면 인구의 추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30대 유출이 굉장히 심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일자리이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있느냐 보니까 한 50대가 귀촌 인구, 귀농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준비를 하자, 이런 정책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받아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연구용역을 주면 현 상태를 진단을 합니다. 
  경주시의 추이가 어떻고, 30년 뒤에 추이를 보고 그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웁니다. 
  어떤 일들을 할 것이냐 하면 그 소개들은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전체인구의 52%가 중심지에만 있습니다. 
  시가지 읍·면·동에만 있어서 이걸 좀 더 균형적인 발전을 하자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읍·면·동 발전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있는 8대의 국립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지역 활성화 하는 방법을 만들자 해서 지금 그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고 그 지역별로, 권역별로 외부의 어떤 것을, 인구를 소멸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로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전체 용역결과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예, 하여튼 정책을 잘 정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멸대응 기금투자를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인구의 현황, 그리고 앞에 미래추이를 보고 그 세부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친환경혁신타운 조성,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농업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귀농·귀촌 체류허브시설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형 웰컴팜하우스라든지 세부적인 사업들을 해서 그 세부적인 사업이 전체적인 그걸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1차 추진단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경주의 미래를 본다면 인구정책에 좀 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T/F팀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반기, 전반기  해서 한 2회 정도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회의가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해서 그래서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보육, 그다음에 정주여건 등이라든지 전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해나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구 정책에 관련된 전담팀들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실제로 인구정책팀이 몇 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인구정책팀은 직원 두 명에 팀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인구정책팀의 업무의 과중함을 보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시정새마을과장님 들었으면 깜짝 놀랄 인력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세 명이 정말 다섯 명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실무추진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 단장이기는 한데, 대책반 별로 팀을 나누었습니다. 
  출생, 육아, 정책반 해서 모자보건 팀이나 이런 팀이 4개 팀이 들어가고 돌봄교육정책반이라고 해서 보육팀이나 드림스타트팀, 이런 쪽, 팀에 들어가고 다자녀, 다문화정책, 가정정책반 해서 다문화가족이나 문화정책팀 들어 갑니다. 
  그리고 인구에 있어서 고령노후를 자꾸 무시하는데 실제적인 정확한 우리 인구기 때문에 고령노후대책반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나 또 치매안심팀, 공동주택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지원반,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반, 각 팀에 4개 정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잘 연계협력해서 인구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의 어떤 격려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9쪽에 예방적 사전감사로 인해 가지고 공직기강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은 예전과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감찰활동 강화및 고충민원해결도 크게 변경된 사항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계약원가 심사 내실화, 기술강화도 큰 내용은 없지만 12쪽에 보시면 청렴도 측정항목이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 보시면 종합청렴도 100점 만점에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 부패실태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변경이 되었는데 작년에 2021년도 청렴도 평가는 우리시가 3등급입니다. 
  그래서 3등급 유지 또는 2등급 상향조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청렴노력도 이거는 이번에 더 증가된 퍼센테이지입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대충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맞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맞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신고된 건이 6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관련법이 471개, 관련법에 공익신고 침해우려가 발생이 되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수사의뢰 될 수 있는 것은 수사의뢰하고 보호가 필요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의뢰해 가지고 같이 보호를 하고요. 
  그런데 신고내용이 우리 시정 전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센터를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센터 운영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에게 별도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자료는 제출하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보상금, 포상금지급은 이제까지 지급된 사례는 한 번도 없고요. 
  그다음에 보상과 관련해서 위원회나 시 자체 조례에서 강화하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결정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현재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요. 
  운영주체가 시장비서실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떤 관련 통계자료는 알아보고 위원님들에게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께 통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청렴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등급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5등급, 19년도 5등급, 2000년도 3등급, 작년 2021년도 3등급입니다. 
  우리 전국시가 75개 시부 중에 3등급으로서 1등에서 75등까지 등수는 없지만 중상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쪽에 보시면 이제 반부패 청년시책으로 추진실적, 이제까지 해 왔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으로 2022년도 3등급 또는 이상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시민보건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상임위가 구성이 돼서 오늘 처음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시민행정국에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리 시책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안녕하십니까? 
  시정새마을과장입니다.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고 의원님들이 저희들 시정새마을과 본연의 업무가 직원복지후생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협조 있어야 만이 직원들의 복지향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중요사항이 보좌기관으로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직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보면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령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거진 한 4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신체반 교육을 받지 못 하고 바로 발령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사례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좀 가끔 불편,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직원교육을 잘해서 조금 더 친절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을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그러면 어떻게  저희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두 장밖에 안 됐지만 그 안에다가 저희 과의 업무들이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게 특징이고 저희들 과에서는 물론 보훈 업무라든지 코로나 생활 점검 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보고 있지만 저희들 과에서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과의 업무특징은 어떤 위기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위기상황을 파악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위기가 탈출되었다 싶으면 지속가능여부나 제도권 내로 유입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계속 보호를 하고 또 제도권 내에 넣고 싶어도 법적인 테두리 때문에 못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는 게 저희과의 주된 업무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예.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기가 선거철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지금 엄청 많이 밀려있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사삼문제라든가 뭐 예를 들어, 방충망교체라든가 경로당 운영비에서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청 건이 많아서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마을회관하고 그다음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미등록경로당에 저희 시내에 8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 70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지원이 안 되는 곳을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연말까지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파악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81개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맞습니다.
  한 개소당 평균적으로 한 4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저희들이 현장확인해 가지고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 그다음에 건물상태라든가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거리는 1km.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미등록 경로당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대한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파악해서 연말에 지급할 때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65세 이상 다 이용할 수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미등록은 대부분 볼 것 같으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컨테이너박스 그렇지 않으면 개인주택,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미등록은 인원이 상관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렇지요, 그게 기존경로당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이 어떠한 지점에다가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계신 분들이 때문에 굳이 인원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용도는 미등록 같은 경우는 용도에 관계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행정동에 많은 데는 5~6군데도 있습니다. 
  거리를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한 동네에 그렇게 생기는 않습니다. 
  90년 전 건물이 있었거나 이때 아마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던 데 외에 2.5km 내에 5군데 기존 등록된 외에 다른 데도 미등록으로 그러면 두 군데 정도는 되어 있다고 보면 말입니다.
  1km 반경으로 봤을 때 세 군데를 등록을 하게 되면 70만 원 상당의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큰 도로를 지난다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등록할 때는 일부 90년도 이전에 건축된 것이라가 일부 행정동에 많은 데는 5~6군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리제한을 두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한 동네에 2개, 3개 그렇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 옛날 90년도 이전에 건물이 있었거나 이때 아마 등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기존 경로당과 큰 도로를 지난다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동 지역은 통 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통별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동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1km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아닙니다, 1km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이거는 지금 규정이 되고부터 계속 1km.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29개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기준은 우리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차츰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경주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데는 70, 80명 정도.
  경로당이 좁아서 뭐, 2층에 가 계시는 분들도 하니까 저희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안 그래도 저희들 행사 때 보면 우리경로당 회장님들이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보통 행복도우미 분께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각 경로당에 행복도우미가 4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시고 오고 또 혹시 만약에 버스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임차를 지원해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행사를 위한 임차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읍 같은 경우나 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는, 동에는 임차료가 배정된 것이 없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배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정산을 해보면 반납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장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임차료 배분에 대해서 재배정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다면 우선 급한 대로 읍·면·동에 임차료가 있으니 그걸 사용을 하시고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새마을과라든지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후속조치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지금 노인일자리 현재 34개 사업단에서 3,40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일자리 예산으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신청을 받다 보면 거의 한 3 대 1 정도 비율이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신청하시는 비율이 많다, 이 말이지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지금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6개 도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를 해 가지고 안전라든가 구현을 하는 도시, 그리고 저희들 지금 여성친화도시하고 같이 그러는 게 시민참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1기 이번에 모집을 해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저희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는 역점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업무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친화도시로 올해 5월 10일 자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실행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가 인증 당시에 하고자 했던 업무를 펼쳐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되셨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저도 지난 1월 1일자로 6개월 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저희 부서에 찾아오시는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게 저희 과의 주 목표입니다, 올해에.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면 지역은 면에서 출생신고, 사망 다 해결이 되고요, 동 지역은 동에서 안 되니까 우리 여기 민원실에서 다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다음 자료 낼 때는 전체적인 것을 내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전체를 내고 동 지역은 별도로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공익 한 사람하고요, 기간제 한 사람, 두 명입니다.
  그 외에는 18명이 저희들 직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저희부서에서 월 1회 직원들 연찬회 같은 것 할 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예.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제가 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1차적으로 대면하는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데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지도하시고, 지도 관리감독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새마을과장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규직원들이 400명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임을 받으면 읍·면·동 같은 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노령층 읍·면 같은 데, 노령층 어른들로부터 좀 불친절하다는 지적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새내기 친절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업무가 충분히 내한테 숙달이 되고 내용이 연찬이 돼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최대한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여하튼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과장님도 예년하고 다른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최정순  세정과는 어차피 조세법률주의하고 조세정책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신설세원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잘은 안 되지만 지방세법 개정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정순  세정과는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정순  예,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최정순  우리 원자력 발전 분에 대해서 발전양에 키로와트 당 1원씩,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를 하는 게 있는데 도세, 지방세법에 보면 도세에 의해서 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깐 30% 정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적용하는 그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우리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는 제한다, 단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더 탄력세를 더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방세법에 단서조항을 삭제를 해버리면 우리가 도세 조례에에 의해서 30% 정도 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서 원자력발전 부분에 대해서 더 부과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 되면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억 정도, 더 세입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간단하게 삭제하면 되는데, 왜 안 되노 싶어도 이게 추진이 잘 안 됩니다. 

○세정과장 최정순  그거는 지금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갈라져서 납기 내 징수까지는 세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체납된 것은 뒤에 하는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징수과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궁금해 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납액이 330억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징수과장 이석훈  따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징수과장 이석훈  예.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지금 추정하기로는 200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합해서.

○징수과장 이석훈  지방세의 규모만 따지면 200억 정도가 되는데 주로 최근에 경제가 반복되는 것이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체납이 늘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받으려고 체납처분을 하다 보면 무재산도 있고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그 정도 규모가 되었습니다. 

○징수과장 이석훈  예, 저희 체납처분 제도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시로 계속적인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나 신용정보등록이나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석훈  작년에 징수율로 따지면 98%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97.8%입니다. 

○징수과장 이석훈  일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석훈  예.

○징수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143억 4,000만 원 맞습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간사는 이야기되었는데 규제소에서 반대해 가지고 충효동 방어순찰대로 이야기 들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주 경찰서하고 화랑수련원하고 서장님, 관사를 우리가 협상대상으로 삼고 협상을 협의를 해왔는데 이렇게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예산하고는 달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재산가액,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하면 경찰서가 한 98억 정도 하면 2억의 범위가 생기는데 경찰서는 거의 2억을 예산 확보해서 우리 시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가액이 경찰서에서 내놓은, 쉽게 말하는 그런 재산보다는 가액이 높아야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관사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재산가액이 우리시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켜서도 낮아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사를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관사가, 지금 서장님 관사가 그 이 외에는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든지 해서 관사로 활용하면 되지 않냐고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경찰청이나 해서 별도로 관사를 매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 관사를 포함을 못 시키고 이 충효에 있는 방범순찰대를 교환하는 재산으로, 목록에 등록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찰서하고 높은 것은 관계없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경주경찰서의 이런 대상이 등록된 것이 아니고 지방청으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대상 건으로 잡지를 않아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여 가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호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관사를 포함시키지 못 했습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제가 한 말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지난 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요 기재부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규정을 보시면 업무용과 주거용 별도 분리해서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업무용과, 그렇기 때문에 관사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알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통신사하고 황룡이라든지 외동 석계라든지 휴대폰으로부터 소외받는 그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서 여하튼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이거는 황리단길 일원에 쉽게 말하면 골목상권 활성화 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6월 17일 날인가 7월 15일날인가 그때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경상북도하고 실질적인 사업자체 주도는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DID사업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 예약, 물품구매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휴대폰을 활용해서 가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휴대폰을 가지고 이 가게에 무엇을 판매를 하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관광코스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8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올해 지금 7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착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마트관광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그리고 또 시내중심상권 르네상스와 연계를 해서 중심상권까지도 이런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저희들 올해는 처음으로 경주사랑 시민캠퍼스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시장님께서 대학의 유휴학습공간적극 활용해 보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관내대학 4개 대학과 위탁을 해서 관내대학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너 개씩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평생학습 5개년 장기계획에 시민이 앞으로 프로그램은 뭔 관에서도 주도를 하지만 시민들이 주도를 하도록 그런 방향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것도 하게 되었는데 일단 학습공간을 이제, 우리 학습관까지 오지 않고 근거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을 발굴하고 또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일단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은 여덟 개를 발굴했고요. 지금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또 동아리 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서요, 일단 한 10개 정도 발굴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여덟 개는 발굴 되었고요. 
  추가로 연말까지 계획공간은 더 발굴할 계획입니다. 
  학습공간을 이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시면 홍보를 해서 시간을 정해 주면 이제 그쪽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일단 공간을 이제 공간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또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한 개 정도는 운영하도록 강사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무료 차원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장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예를 들면, 카페라든지 공방 같은 데, 학습할 수 있는 공방,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발굴해서 활용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조금 동아리 정도로, 조금 적은 공간이 알맞은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그 자리 그대로인데요. 
  전에는 차단기가 없어서 이용객들이 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해서 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아침부터 차단기로 통제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하도록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거기에 면적이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해도 64면밖에 안 남고요. 
  또 주차면수가 폭이 2.3에서 2.5~2.6으로 확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64면입니다.   
  그리고 황리단길 이용객들도 주말이나 평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에도 또 많이 또 이용을 합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유료화는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그걸 의뢰를 했는데 이제 회관 이용객들하고 음악창작소, 거기 또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 이용객들이 무료로 하면 수지가 안 맞아서, 또 경영수지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탁을 하기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예, 저희들 복지부로부터 10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국비 5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개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시간이 타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 이유는 대차이동방식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을 4구를 모시고 화장하는 시간은 다 동일한데, 수골을 하는 시간이 저희들은 한테 모아서 하기 때문에 1번과 4번의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1 대 1방식으로 화장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수골까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이번에 하려고 이게 있습니다.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저희들이 지금 개략적으로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두 시간에서 두 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화장로 안에 분위기에 따라서 시간이 길게는 2시간 30분까지도 걸립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늘 운영·관리 측면에 있기 때문에.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통일전을 과거에, 제일 처음에는 통일전을 경상북도에서 운영·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경주시로 이관돼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행정기관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체 운영은 경상북도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수월한 면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과거 최양식 시장 때부터 도로이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최종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하고 통일전 이관에 대한 협의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지금 판단을 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그 보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정문으로 들어가서 좌측 편 쪽입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보통은 저희가 쓰는 것은 그 안쪽에 내부를 광장이라고...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들어가서 소나무 있는 데 거기.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관람객이 오면 그늘진 데가 없어가지고.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피할 곳이 없어 가지고.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예, 작년에 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예, 서울사무소 2명하고 세종사무소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예.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재향향우회도 있고 그다음에 포럼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 향우회가 9개 또 구성이 돼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세종 가면 또 우리 경주출신 공무원 서라벌회도 있고 같이 해서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여하튼 그런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협력 내지 지원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여하튼 잘 협력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겨가지고 여하튼 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그러면 위원님들께 코로나 상황,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알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1일 날 경주에 최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확진자는 421명 발생했으며 전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7만 2,478명입니다.
  우리 경주시 인구의 28%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 중인 환자는 1,809명이고요. 
  코로나 발생하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14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택치료환자 7만 1,049명을 관리했고요. 
  그리고 건강관리키트 배송이 7,871명, 처방약이 2,479건을 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는 23만 1,929명, 2차는 22만 9,636명. 
  저희들 경북시부 중에 그래도 예방접종률 1차, 2차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17만 4,567명이고요. 
  4차는 2만 6,510명입니다. 
  저희들 코로나 이제 대응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황성공원 시민운동장에 한 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유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종사자 69개소에 선제감사를 법이 바뀌기 전, 얼마 전까지는 PCR 2회, RAT 2회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PCR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한테 선제적으로 이 검사 건수가 4만 7,126건을 검사했으며 여기서 2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국가지정 병상, 26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지정 의료기관 48개소를 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진료도 하고 코로나 검사도 하고 처방까지 하는 이런 원스탑(one-stop)으로 진료도 하고 코로나 검사도 하고 처방까지 하는 원스탑(one-stop)이 4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코로나5가 이제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5배나 빠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방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하고 여름철 휴가상황이 이동량이 많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해서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방심하면 안 되고,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4차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과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 PCR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업무에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에 어르신들 중에 남자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같이 생활하는 데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하는 사례가 있어 전체 627개소 경로당에 보건소, 지소, 그다음에 노인지회에 행복 선생님들 함께 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홍보 표지판도 주고 노인들 시원하게 금연부채하고 함께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금연을 돕고 있고 또 금연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캠프가 있습니다.
  4박 5일 안동에 경북 금연센터에 연계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집에서는 환경에서 끊기 어려운 분들은 그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꼭 끊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홍보용 부채. 
  거기 금연에 대한 안내내용을, 문구를 넣어서 함께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휴유증 때문에 신고 들어 왔는데 정부에서 신청해서받는 사례가 굉장히 적어요. 
  적고 그냥 안 되고 보상이 많지 않았거든요. 
  너무 적어서 거기에 대한 사례,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시만이라도 뭐 어떻게 좀 할지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안 그래도 포충기가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작동이 안 되고 해서 작동이 안 되고 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을 해서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했는 것, 이제 못 쓰는 것하고 구입하고 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4대 구입했습니다. 
  품의냈으니까 조만간.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