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김동해 의원이 발의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7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7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7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의장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본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안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유와 대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연구기관 등 유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 다.
  참고로 경주 2022년도 대마 재배 현황은 총 22개소 4만 4,671㎡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전체 대마는 올해 22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2.5㏊, 산내 6.6ha, 산내가 지금 6.6ha, 전체 12.5ha에 산내 6.6ha 지금하고 있고요. 
  작년에 4.5ha, 이거는 4.5ha는 보건소에 집계된 사항이고 올해 신규로 하는 것까지 해서 12.5ha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신원하고 일부.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원래 처음 했던 데가 내남에 신길순 회장이 자기 지역에 일부하고 그 이후에 지금 암곡 쪽에, 황룡 그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산내 쪽으로 현재 크게 확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여기 산내 슬로시티하고 연계해 가지고 특화사업 쪽으로 산내 쪽에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산내 쪽에 시작하는 것은 영농조합 법인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거기에 아직 가입 안 한 일반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지원 예상에 따른.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농업녹지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적인 지원이 다 되는데 대마 관련해 가지고는 마약류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하고 거기에 문제가 안 되는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산업이 마약류 하고 환각성분 THC가 많은 마약류, 마리화나 종류하고 그다음에 통풍완화 염증조절 기능이 있는 CDB기능이 떨어지는 0.005%에 해당되는 산업용대마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산업용 대마로 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마 현재는 마약에서 제외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각성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마약류로서 따로 관리가 되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산업용은 지금 현재 콘크리트를 대체한다든지 자동차 몸체, 섬유질로 지금 배 만들듯이 거기에 하는 섬유질, 그다음에 크게는 쿠덴베르크 성경책도 이야기 나오는데 그다음에 바이오디젤 기름은 짜가지고 지금 유채 같은 경우는 0도씨에서 응결이 되는데 대마는 마이너스 6도에서 응결이 된답니다. 
  그러면 효용가치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산업용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농림식품부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식약청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마약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사항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쓰는 것은 칸나비스인디카, 칸나비스 루데랄리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구분이 되는 게 한국에서 80여종 이상 구분되는 게 사티바하고 인디카 교접종으로 수정하는데 이게 이제 THC환각기능 있는 것이 0.005% 이하 해당되는 부분이, 그다음에 대마씨 같은 경우에는 CBD, 이게 통증완화라든지 몸에 이로운 성분이 10PPM, 그다음에 대마 CU 같으면 20PPM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에 하는 것하고 순천하고 순천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안 잡히고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하는 게 바로 이 품종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그 특구 쪽에는 실증, 실험 부분으로 해 가지고 아직 법으로는 통과가 안 돼 있는 마약관리지만 그거는 우선 실험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게 실증, 실험 단계에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꽃에서 마약성분을 추출해서 환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료용으로 활용하는 그거를 실증,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마, 지금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작물재배, 대마유, 그다음에 햄프, 대마씨 그다음에 섬유까지, 현재 우리 초기단계에서는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이게 법 쪽으로 정부에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안동 같은 실정, 실험,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는 여건까지 보고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섬유 하나 뽑고 기름 짜고 여기에서 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잠재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선점을 해보자, 그런 상황에서 조례가 제안된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실제적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이 품종만 보면 아예 잎 자체도 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의 얘기가 품종명을 재배단지에다가 붙여 놓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품종을 적어 놓으면 실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잎을 안 따간다고 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게 품종 자체가 틀리고 지금 현재 안동에 특구 하는 데는 재배하는 시점부터 씨 파종부터 해 가지고 꽃 수확 해 가지고 최종처리하는 데까지 하나 하나 전부 다 통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실증센터에서 그리고 그 연구시설까지도 사람 하나 취급하는 것까지 통제를 다 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지금 현재는 대마유나 햄프씨, 대마씨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기초적인 자리를 잡겠다 하는 그런 그런 취지가 지금 현재고요. 
  앞으로는 거기까지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일부 곤달비는 제가 갔는 것으로 기억.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갔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곤달비 시장님, 방문하실 때 같이.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기본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는 대마씨하고 대마유 생산을 해서 안동에 OEM 방식으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출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자체에 가공시설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판로부분도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돼 가지고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대마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전부터 재배해 가지고 온 특화작물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이게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배면적이 감소되었거든요.
  감소되었다가 지금 최근에 세계적으로 대마부분이 뜨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접목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때 아, 우리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안동까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앞으로 발전가능성 사실은 많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20가구.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도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부과기준 완화로 시민들의 부담경관과 착한 가격 업소를 지원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4조의 내용 중 납기가 경과한 수도요금 가산금 적용기준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명확히 구분하고 안 39조제1항 제7호의 내용 중 경주시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부과기준 완화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4조에서 가산금 징수 기준을 규정하였고,안제39조제1항에 제7호의3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지금 저희가 가산세는요. 
  현재는 하루만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100분의 3이 부과를 하는데 1개월 내는 일할계산합니다. 
  하루부터 30일까지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가산료가 지급되지 않고요, 하루면 하루만큼, 이틀이면 이틀만큼 일할계산하고 그리고 착한업소는 저희가 지금 모범업소는 지원을 하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26군데 정도 되고요. 
  이거는 요금 기준을 따지면 한 30t까지는 공짜고 31t부터 이렇게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양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감면해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30t만 이렇게 제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도 큰 부담도 없고 업체도 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한 77%, 보건과에 비해 가지고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예.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일할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달 이내 같으면 월 달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9일도 있을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그래서 기준 했었을 때, 일할계산을 해서 3% 가산금 곱하는 것입니다. 
  일수만큼.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한 달 내면 30분의 30, 1입니다. 
  최고가.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한 4만 원 정도.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아마 1개월 이내에 일할계산 가산금을 적용하게 되면 저희들 부과되는 체납부과금액이 체납하는 건수가 한 거의, 부과징수, 96.7% 정도 평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한 3.몇 프로가 체납이 되는데 체납자의 한 50% 이상이 1개월 이내에 납부 것으로 돼 있어서 체납자의 50%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관리부서인 에코물센터와 사용부서인 환경과와 상의해서 시민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해소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서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분뇨수거장 감소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수수료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현실화 및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령에 근거한 과도한 규제를 삭제하고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신설하고 폐업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은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에서 수거식화장실 수수료를 18리터당 286원에서 342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수수료를 750리터당 1만 4,360원에서 1만 7,380원으로, 초과수수료를 100리터당 1,527원에서 1,850원으로 각각 현실을 감안한 인상분을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하수도사용조례가 사실 에코물센터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에코물센터에서 하수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지금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세는 사실은 환경과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부서 간에 조율도 맞지 않고 또 지금, 분뇨하수의 이해하시는 업이 굉장히 사양 산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하수처리시설 구역을 외곽지에도 계속 늘리다 보니 이분들의 영업이 굉장히 힘이 들어 보이고 그래서 또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이분들이 앞으로 다른, 현재 업에서 다른 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염려에 두고 있습니다.
  전환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앞으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고 당장은 또 이분들이 처리구역이 굉장히 전에 보다는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용, 읍·면에도 보면 폐수, 이거를 굉장히 오지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은 소재지 내에서도 대부분 다 이거를 다 처리하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처리하지 못 하는 구역까지 가서 이분들은 수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사업성이 굉장히 열악해 져버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앞으로, 조금에 너무나 이분들이 유류라든지 힘이 들고 하기 일부를 좀 더 현실화 시켜 주는 부분이 조례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저희들 2019년도에 저희들 하수처리구역 확대가 됨에 따라 여기 분뇨감소수거장이 감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수도법에서도 분뇨수집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할 수 있는 법령에 법에서 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공공하수처리 구역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쪽에 분뇨하수처리 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업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관관계가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다른 폐업을 할 때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이분한테 생계에 문제가 없도록 자율적으로 아마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극복을 위해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2차 보전을 추가로 시행코자 함에 따라 추가 금융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3억 원을 2022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출연코자 하며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에 따른 출연금의 조기소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지원으로 정책 수혜범위를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이번 출연금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고자 합니다. 
  출연내용으로는 기존 출연금 7억 원 조기 소진으로 1회 추경예산안 718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금 1억 6,000만 원과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소액금융지원 1억 4,000만 원 등 3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금융지원 사업비는 2022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밖에 업종은 5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코로나펜데믹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특히 긴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정책금융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출연금 7억 원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1억 6,000만 원, 저신용 소상공인 소액 금융지원에 1억 4,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추가로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2,000만 원 이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 조례에 지원하는 부분은 조례에는 3% 돼 있고요. 
  다음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자기들이 특례보증에 대한 취급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3% 돼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자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경제산업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가능하면 개정도 가능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일단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저희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각종 전국 공모사업부터 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전통시장 상인회에 제일 먼저 연락을 드리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저희들 세입에 본예산에는 시장사용료를 3억 9,000을 계상을 하였고요. 
  저는 추경에 2억 5,500을 감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저희들 올해 1월 19일자로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임대료 감면 의결도 있었고 저희들 전년도 결산액을 좀 기준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사용료 부과와 징수는 읍·면·동에서 하고 세입은 경제정책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결산액에 최종액이 보니까 1억 3,3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했는 것에 원래 3% 정도 임대사용료를 하는데 1%를 감면한 금액하고 작년에 세입결산액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1% 정도 수준으로 세입을 좀 조정한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현재 저희들이 올해 감면 의결이 올해 1월 초에 있었고요, 일단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부과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금 그 부분은 벽화 한국미술협회, 우리 경주지부하고 해서 공사를 현재 완료하였고요. 
  전에 추경에 하는 것은 벽화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각 중심상가 쪽에 도로변에 사구석이 들어가서 중간에 깨지고 해서 차로 이렇게 파편이 튀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와 가로등 일부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12지상하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거는 이쪽 중심상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구역은 왕경조성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인데.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 도로를, 도로 쪽에 보면 현재 사고석으로 이렇게 도로 나니는 부분이, 포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차가 다니면서 흔들리고 하면서 깨지고 해서 파편이 차쪽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블라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차량들이 다니면서 파손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처음에 12억 예산을 가지고 전체 구간이 이렇게 4개 구간이 나눠지는데 전체가 한 990m쯤 됩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일반 검은 일반 아스콘을 포장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검게 하는 것보다는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추진이 되고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설계대로 된 검은 아스콘보다 컬러 아스콘을 조금 이렇게,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당초에 아스콘이 한 13만 원 정도 하는데 컬러 아스콘을 하면 18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3,960㎡ 되는데 거기에 변동단가가 한 컬러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2억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가로등이 가벽 쪽에 붙어서 인도를 했을 때 이슬이 좀 불가피합니다.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설을 하면서 위에 등기구 이거는 상당히 조금 오래된 것이 많아서 50개 정도 되는데 전체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4억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번에 설계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제대로 그걸 하고요. 
  앞으로 차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할 수 있는 것, 주민들도 아까 말씀하신 여덟시 되니까 문을 닫는다, 저희들 알아 보니까 손님이 없어서 문 닫는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상권르네상스와 연계하면서 제일 먼저 상인들 의식교육을 곧 조만간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당부를 해 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금 저희들 전체 가입건수는 12만 6,000건 정도 되고요. 
  외지 경주시민이 아닌 분들이 회원가입 돼 있는 건수가 2만 2,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맹점 같은 경우는 오늘자 9,606명으로 현재 돼 있고요.
  올 초에 가맹점으로 지원금 줄 때 했는 신청 들어와 가지고 한 업체가 1만 3,00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 현재 가맹점 등록은 9,606명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주)코나아이라는 회사하고 60개 정도 되는 회사를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적된 것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감사원 지적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낙전수입하고 금액이 충전을 했을 때 그 돈이, 그 전에는 60개 지자체 공히 (주)코나아이에 귀속이 돼 있다가 지출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 남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인센티브 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추진되었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지적되고 올해 저희들이 또 법이 무조건 지자체에 귀속해야 된다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3월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서류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협약을 시 금고에 귀속한다고 하고 계좌도 우리 시 금고계좌를 만들고 했는 그게 다 위탁협약한 것도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그게 이자 부분이 거의 600 정도 됩니다. 
  600만 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 귀속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60개 지자체 공히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단순한 자기들이 수입으로 100% 남기는 것이 아니고요. 
  뱅킹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그런 데 자기들이 활용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명확한 자료를 좀 받고 해서 그 부분은 추후 좀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1단계 사업하고 좀 구분이 되는데, 1단계는 그쪽 건너편도로부터 코오롱스포츠까지도 한 480m 정도 마무리하였고요. 
  이미 그 부분은 총 한 40억 가지고 마무리를 하였고 이 사업은 마무리, 그 다음 (구)코오롱 스포츠부터 중앙시장 맞은편 경일공예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380m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43억 2,000만 원 되고요. 
  이번에 1억 3,000만 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가 통신사 부담금을 통신사 50, 시 50 부담을 하는데 통신사 대표 SK TNS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그걸 해 보니까 우리 경주시가 추가로 정산할 것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남았는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다시 올해 정산을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에 의해서 시 부담금을, 부담금액 1억 3,000, 자기 SK에서 1억 3,000이라고 해서, 그래야 사업 마무리가 됩니다. 
  추가로 공사하는 데 드는 돈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변압기 들어 갔는, 그 위치선정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일문구사 뒤에 주택 그거를 전부 매입했다가 이게 그 안에 골목에 몇 집 있습니다. 
  거기서 극심한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는 해야 되고 해서 지상기기를 위로 다시 올려 가지고 마침 빈 그걸 사서 거기다가 현재 지상기기는 설치를 완료하였고요. 
  그 밑에 있는 나머지 그 부분들은 현재 빈공터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이라든지 추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집행잔액들이.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남았는 것을 반환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주페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발행한 것 중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경주시도 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페이사용액이 인센티브를 조금 충전을 덜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 반납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잡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이런 것은 전액 명시이월이 돼 있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번에 주차환경 중심상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고 설계안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이 마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것부터 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 국·도비 사용잔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코나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지급 부분에 대한 어떤 환급액을 좀 받는 부분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고 해서 앞으로 이월사업비라든지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하고 신규사업이나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올해 반드시 연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위원님, 그거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 당초에 2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저희들이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으면 야시장을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야시장 가판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작해놓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야시장을 하면 물품보관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를 빌릴 만한, 저희들이 살 여건은 안 되고 지금 대화만두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으로 부지는 임차를 하고요, 우리가 컨테이너를 한 4개 정도 사서 임시 거기에다가 각종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매입?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임차.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우선 임차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은 상권 르네상스 측하고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빈 점포를, 가능하면 빈 점포를 채운다는 그런 목표로 있는데, 그거는 대화만두 뒤에 빈 공터에서 저희들이 우선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거는 저희들이 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상권르네상스 사업 할 때, 상권활성화 재단설립이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에 지금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28군데 정도 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도내 같은 경우에는 문경하고 활성화 재단을 문경하고 안동하고 경주가 추진하고 있고요. 
  경기도 쪽하고 대부분의 상권르네상스사업하고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중심상권만 활성화 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상권 전통시장을 포함한 어떤 전체적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공모사업부터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을 출연기관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저희들 전통시장 상인회에 늘 아까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가 매년 이렇게 필요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주차개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업비는 많이 투입하는 대신에 상인들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지적들도 많고 해서 경주시상인연합회하고 워크숍을 한번 해서 제대로 의식변화도 좀 하고 앞으로 어떻게 경주의 상권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워크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저희들이 좀 상인들 의식교육도 시키고 하려면 이게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려면 제가 봐서는 무슨 의식교육,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강사가 와서 좀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하려면 저희들이 좀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각 부서별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도 정부에 보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투자가 돼 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누군가는 상인들은 좀 불을 지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가듯이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사고를 좀 생각을 깨우치려면 이게 올해 상인연합회에 주는 것인데 비상연합회가 우리 1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와주시면 자기들도 앞으로 스스로 하겠다 하는 취지가 있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에 대한 확정을 지은 것은 제가 와 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도 출자출연기관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B/C분석이라든지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면 그때 이거는 다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현재 주재식 대표가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제까지 사회적 기업을 온오프 홍보하는 쪽에 이쪽에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올해 저희들 사회적 기업박람회를 경주에서 전국 사회적기업 박람회도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주로 보면 저희시에도 약 160여 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정말 판매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판매하는 데 시도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면 온라인으로 쇼핑몰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오프라인으로 백화점에 입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관계를 좀 더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저희들 입장...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정말 열악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새로운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까지 전통을 되살려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보면 이번에 전국 사회적 기업 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망이 없어서 정말 판로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물건을, 새로운 물건을 더 나아지도 못 하고 또 포장도 너무나 열악하고 대부분 다가 판로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분들한테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면 물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니, 요거는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좀 황당하기는 황당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은요,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판매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실적을 봐야 합니다.
  올해 한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금방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지가 그 햇수가 오래되었습니다. 
  햇수가 오래 되었고 또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올해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앞으로 청년들이 어떤 하나의 마을을 가지고,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감포 같은 경우에는, 감포에 주로 많이 나고 있는 것이 가자미가 많습니다. 
  이런 가자미를 소재로 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외부에서 인력들이 와서 일찍이 와서 체험도 하고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대해서, 이런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 공모를 하는데 전국에 12개 마을이 이번에 지정이 되었는데 과정에 경주시도 포함됐던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전체적으로는 감포 가자미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감포 전체를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올해 연도에 6,300이고요. 
  2003년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6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이거 가지고 기반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쉐어하우스, 리모델링하는 데 한 3,000 정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그다음에 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숙소 집기, 집기 임차비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300 정도로 먼저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올해지요, 아, 올해 2월 달에 서류심사가 마쳐지고 3월 달에 최종발표심사 질의응답을 거쳐서 올해 5월 16일 날 최종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올해 1년차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감포 전체 가자미 마을로 아이템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마카모디라고요. 
  이 단체는 지역의 청년들이 하나의 현재까지는 관광형일자리 사업을 해 오던 이런 청년들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경주사람들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운영하면서 감포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 단체에 같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감포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아이템을 내기는 좀 어려우니 마카모디라는 이 단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요즘 관광의 트렌드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사업단에도 보면 이런 단체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포 지역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제가 알기로는 약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 내용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마카모디 회사, 내역하고 같이, 어쨌든.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쉐어하우스를 먼저 만들기 위한 부분입니다.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은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 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와서 개별적으로 숙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쉐어하우스에서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한 1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단 시일 내에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드는 부분이 쉐어하우스입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이 행사에도 활용하고 또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한테도 이 장소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계획서. 
  빨리 갖고 오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산출내역도 그렇고 마을은 참가자미로 해가지고 쉐어하우스 지어 가지고 감포사람들은 결국은 일자리 만들기, 이 부서가 일자리창출과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역민들도 당연히 참여를 시켜야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지난해에도 일자리창출과에서 보조금 반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정책적인 방향이 다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지금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지역 내에 있는 각 대학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계약을 통해서 많은 특별한 특수화 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배출해서 지역에 남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포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쪽 내용하고 단계하고 같이.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난 3월 달부터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이 많이 어려울 때 만18세에서 65세 미만에 근로능력이 있고 취약계층 및 이런 분들의 필요한 주민을 위해서 이분들이 사람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추경 전 성립 사용을, 승인을 지난 3월 달에 받고 예비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계예산 1억 2,9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 예비비를 빼고, 균특예산과 도비 예산, 1억 2,9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경북사회적경제 ESG가 요즘 기업의 환경, 사회지배구조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경제 ESG, 청년일자리정책지원금인데요.
  정책지원금을 현재 기업체, 3개 기업체에 7명 정도를 고용하는 지원금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만18~39세 사회적경제기업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면 청년정책지원금을 2,700만 원 정도, 1인당 예산으로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복잡한데요. 
  지금 예산서 750쪽에 보면 계속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쪽에 749쪽에 경북 사회적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다음 장에 750쪽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맨 민간경상보조에 경북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두 개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내용이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750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의금 ESG 일자리사업하고 다음 장, 751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경북사회적 경제 ESG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두 가지가 예산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앞쪽에 750쪽에 있는 것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일자리지원사업, 민간기업지원사업은 이거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임대료는, 월 35만원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1인당 월 35만 원 해 가지고 7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뒤에 편에 보시면 이거는 인건비를 가집니다, 1인당 인건비를 180만 원의 인건비를 잡아서 7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은 지난 본예산 할 때 도에서 교부내시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8대 의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부분, 예산을 어차피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비사업을 이번에 삭감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2010년부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 4년마다 지역의 도대체 얼마나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목표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올해 그러면 내년에 목표공시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냥 단순한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5,000명 하겠다, 6,000명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 공시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이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목표공시제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마 일부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홍보 부족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또 청년들이 이런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새롭게 하는 사업을 하는 파트도 청년들이 과연 어떤 부분을 원하는 부분인지 한번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자기들이 정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꼭 연수는 없고요. 
  많이 잘 안 보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대부분 유성으로, 수성으로 안 하고 유성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사업, 만약에 한다면 도시계획과하고도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작업자가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저희들도 확인해서 가급적 유성으로 하되 또 벽면이 깨끗한 벽면에는 아무래도 잘 묻는데 소위 미장이 옳게 안 된 데는 페인트 유성도 덜 먹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참고해서 많이 안 된 면은 미장이라도 다시 해서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750... 몇 페이지?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지금 현재 전체가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과고, 지역이?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전입을 시킨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경제정책과에 서민층에 LPG가스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콕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체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성원전사업자 지원사업이라고, 사업자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1년에 보통 예산이 지난해 같으면 7월 정도 되었다고 올해 지금 좀 줄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월성원전에다가 요청해서 그 심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별도 각 부서에서 의회나 예산 신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수원, 월성원전 통해서 하다보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전체.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예산 회계 독립의 원칙 때문에 그렇지요? 
  지난해의 예산에 보면 도비가 6억 5,000, 시비가 6억 5,000 해 가지고 13억에 융자 16억 8,000해서 29억 8,000이 되지요? 
  이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았는 부분은 이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923쪽에 올해 예산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11억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11억 편성되었던 것은 2억을 추가로 더 넣어주는 현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 부분은 예산이 이때는 특별하게 남았는 것 보면 운영사업 관련해서 이자가 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남았었는데 특별하게 크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거하고는 안 섞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작년에 인원이 좀 적었는 것 같습니다.   
  적어서 운영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좀 저조해서 한 2억 정도가 반납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올해는 운영사업은 인력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지니까 예산이 2억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지요, 모자르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교육실적이 지난해에 좀 저조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세입 예산인데요. 
  이거는 세출에 뒤에 들어가면 국가 산단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924쪽에요. 
  924쪽에 중간에 보면 경주 SMR국가산업단지 조성 용역해 가지고 도비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2억 5,000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도비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은 이제 예산에서 저희들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다른 것과 섞으시면 안 되고 921쪽부터 926쪽부터만 안에서 놀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잉여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2억 9,000이 예산을 스면서 당초기정액이 1억에서 1억 1,000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하고 사고이월 사업에 공제한 금액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이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본예산에 나와야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명시, 사고이월조서하고 같이 나와 있어야 이게 보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에서는 안 나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책에도 보면 본예산서.  
  본예산서에 예비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비비를 놔두면 안 되니까 그 예비비를 재정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비비 중에서 일부를 빼 가지고 기금을 전체적으로 돌려 놨습니다. 
  소위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각 특별회계마다 예비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예비비를 정책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돌려 가지고 예탁금으로 돌려 가지고 총괄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경예산서에서는 이게 안 나타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원전 전체, 제가 볼 때는 원자력에 전체적인 발전지역에 자금 중에서 집행 안 되고 있던 부분을 돌려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든다면 3개 읍·면에서 예산 사용되어야 될 부분을 사용 못 하고 묶여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묶여 있는 돈을 계속 예비비로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예탁금으로 돌려 놓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예탁금을 다시 플러스, 저희들 이 사업의 특별회계를 예산에...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예비비가 현재는 보면 이 예산에는 지금 현재 거의 제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만일에 급히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금 다른 통합재정에 묶여져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당연하게 승인 받아야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닙니다, 예비비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비비도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개 읍·면에서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먼저 신청을 해오셨습니다. 
  해오셨는데 주민들께서 마을에서 이렇게 의견을 거쳐서 내년에 이거 하자고 정확하게 좀 명시이월 내려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예산 신청할 때는 아마 지역에 이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신청 받았는데 동네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보다 다른 것, 급한 것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거의 40%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좀 그런 것도.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좀 제도를.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실무진에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불가능한 사업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해당 면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주민들께서 현장을 보고 같이 보면서 우리 시의 주민숙원사업하듯이 사업대상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미리 내년도 본예산이 9월경에 예산이 좌우된다면 바로 지금이라도 빨리 그 내용을 보내서 9월이면 9월, 20일 정도 안에 이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면 좀 더 명확하게 대상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지적사항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한번 제도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하여튼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위원님께 먼저 상의도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현재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은 혁신원자력 연구단지를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고요.
  또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국가산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기술력을 가지고 산업화에 접목을 시켜서 또 유망한 그런 하나의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의 역량을 크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혁신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최근에 SMR산단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원칙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성원전에 가장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시민들께 소위 말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관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부각이 안 된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들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특별세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지금 우리시금고가 농협에 있고 특별회계는 계약돼 있는 대구은행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혁신원자력연구단지하고 이런 사업이 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알고 있습니다. 

○대기보전팀장 유혜옥  예, 현장 갔다 왔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내용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기보전팀장 유혜옥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저희들도 특별반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공직자들도 산 주변에 보면 가장 악취를 많이 풍기는 날짜를 금요일 저녁 10시 이후로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주2일 정도해서 저희들 특별반을 편성해서 우리공직자들도 2인1조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대기보전팀장 유혜옥  그때는 근무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닙니다. 
  근무장소에 별도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저감장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경유차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26억 정도가 감해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이거는 DPF라고 해 가지고 이게 매연저감장치입니다. 
  매연저감장치가 당초에 가내시될 때 중앙부처에서 가내시 낼 때 저희들 사업 물량이 1,000대 물량이 내려 왔는데요. 
  이것이 345대로 물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단가도 한 대당 38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가격이 조정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이.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도비를 실어 가지고 우리경상북도에서는 환경부서에서 예산을 실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내려 버리니까 이 내용관계를 돈을 사적공원 쪽으로 돈을 주면 저기서 또 안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서 공중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 쪽에서 계속 이렇게 편성해서 놔주면 이쪽으로 하겠다는데, 이거를 경상북도 환경과에서 예산을 내려 버리니 저희도 이 내용 관계를 해양수산과나 환경과한테 주려고 두 개 공개를 하고.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러면 민원이 또 계속 발생하니. 

○환경보호팀장 김홍근  도에서 저희들한테 시로, 예산을 저희들 올려라 하는 공문이 내려 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세워져서 올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정책관실하고 제가 직접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날 제가 환경의 날 행사 할 때는 저도 황성공원에 행사장에 가봤는데요. 
  그때 환경 관련해 가지고 애들 시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들 가져와서 전시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하지는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환경의 날, 행사할 때 같이 한 것으로 저도 느끼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13억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사업국비가, 교부내시가 당초에 물량이 내려왔다가 물량이 345대로 물량이 줄고 또 사업비가 38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으로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13억이 줄면서 도비가 3억 9,900, 시비가 9억 3,100만 원, 예산을 줄이는 그런 부기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저희들 봤을 때는 현재 매연저감장치가 현재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만일에 삭감 안 하고 한다 하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홍근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홍근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만일에 현재 실적을 좀.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현재 올해 345대가 물량인데요. 
  현재까지 314대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이정도 물량은 소화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모자른 것이 있다면 마지막 정리추경에라도 더 편성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고 의논해서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 같으면 한 10% 정도 50대 정도 물량이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먼저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충효생태소하천. 

○수질팀장 박영숙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팀장 박영숙  지금 이안아파트에서 코라드(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앞에 쪽까지, 생태하천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제초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8월 말 내지 9월 초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사실은 하천 바닥 안에 풀을 제초하는 경우에는 생태하천이라고 충효천밖에는 없습니다. 
  충효생태하천은 하천 내에 지금 풀이 많이 자라서 제초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는 한데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원래 가급적이면 생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는 부분인데 저희들 특이하게 생태하천이면서  하천 바닥 내에 풀을 제초를 하기는 합니다. 
  주민들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충효생태하천이 특수한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자주는 못 해 주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은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팀장 박영숙  예, 맞습니다. 
  조금 이율배반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제초작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수질팀장 박영숙  안 그래도 8월 말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질팀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이거는 사실 분뇨수집운반경비가 증가에 따라 경영난 해소하고 원활한 분뇨수집 운반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주로 이렇습니다. 
  거리를, 개소를 조정합니다. 
  차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어느 마을 같으면 특정 짓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마을 같으면 거리가 경주시내에서부터 15km 된다 라면 거리 곱하기 0.6, 그다음에 거기 가서 몇 t을 했느냐, 양 곱하기 0.4 이렇게 해 가지고 거리하고 양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이 가능하냐 하면 자기들이 어디 가서 양을 수거했으면 수거한 대상지가 나오거든요. 
  그 수거한 것은 물량을 가져와서, 에코물센터에 가서 거기에다가 다시 입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했던 사업인데 요즘 하도 인건비하고 물가가 계속 오르다보니 거기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오늘 조례 아침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되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은 932페이지, 이 부분은 오염 할당 부과장이 그렇습니다. 
  부하장을 준수 옆에 확인하고 초과시 원인을 분석해서 적정한 방안을 수집하기 위한 용역인데요. 
  낙동강 수계 물관리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낙동수계기금 편성 조정에 따라서 당초 저희들이 4,500만 원 있던 것이, 4,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수질팀장 박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배정이 보통 그 전 해에 말쯤 되는데 미리 이 정도 책정을 하기는 했는데 단가는 산정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 금액보다 금액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조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16군데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현재는 30만㎡ 이상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나 공업용수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산단에 하고요, 명계3산단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미준공상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상수도 시설물은 저희가 공업용수 공급사업으로 2014년도에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제어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는 것으로 우리 시설물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사실 준공 부분만 시가 관리하고요. 
  준공되지 않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실질적으로 기성 준공된 것은 준공으로 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공사중인데는 사실상 민간업자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기회가 안 되면 그때 그때 봐서 긴급하니까 저희들이 일부 읍·면에서나 동에서 지원해주고 이래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전부 민간개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주로 보면 민간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다 되었는데요. 
  또 보면 개발계획변경이 필요한 데가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부대비용은 기성 준공으로 된 부분은 준공으로 봐서 천북산단 같은 경우에도 기성 준공 됐는 데는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고요. 
  준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계속 촉구하고 이렇게 독려를 해서.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그렇지만 그게 그래 두는 것이 용감한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업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우선에 냉정하게 보면 개발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은 사업자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긴급한 사항이나 주민숙원사항이 있으면 그때 상황에 봐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실용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이게 천북산단.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철저하게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천북산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 등기예비에 따라서 1인 소유권 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등기가 잘 안 되고 있고요. 
  현재 법무사가.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건천 2산단은 현재 화천처리장이 올 연말에 준공예정이고요. 
  현재 공공하수도 인가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관로공사는 한 80% 이상 되었습니다. 
  11월 말에 시운전이 되면 건천 2산단, 그거를 화천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고 또 에코물센터하고 협의해서 1산단에 것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부분준공은 구역만, 준공되면 부분만 준공으로 본다 라고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를 봐서는 엄밀히 보면 서류상으로 준공인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준공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건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폐수처리장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마지막에 개발계획변경 한번 해서 준공처리가 돼야.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다 시설물을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산업단지 자체가 기반시설 매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추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산업단지기 때문에 이유는 법적으로 보면 법상에는 총 투자비가 15%까지 이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됐고요, 경상북도 조례상에는 10%, 그렇지만 최종 우리시에서 분양원가 승인을 내줄 때는 5~6% 정도로 승인을 내줄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거기 입주하신 분들도 시민이고, 기업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기업 관련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의 기준에서 기준점을 잘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원칙을 준수하고 빨리 준공 조치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양남 것을 청문했고요, 건천4하고 대곡2를 청문해서 현재.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거기는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곳이고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됐잖아요. 
  조성규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건천2하고 천북하고요, 강동도 일부, 그래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강동은 아직 기부채납 아직 못 받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부분준공.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아직까지 도로하고는 일부 되었는 데도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안 받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사업시행자가 답답아야 빨리 준공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알겠습니다마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이 내용은 산단 내에 환경정비하고요, 또 시설비 구비차료하고 화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보수가 있습니다. 
  화산산단 공공폐수처리장, 200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공단에 저희가 기술진단을 했는데 보수가 탈수기하고 그래 보수가 필요하다, 이게 안 되면 수질오염 우려가 있고 해서 보수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작년도에 기술진단은 용역비를 편성해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이 시설은.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동일한 지역이?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화산천북.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지난 달에 사실 천북산단에 개인공공하수처리장요, 아직까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천북기업도시에서 관리하는 그 폐수처리장에 폐수가 방류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한 3개월, 두세 달 전에, 천북산단에서 오수처리시설이 형산강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다리 밑에 오야하고 형산강 합류지점 쪽에 거기서 안강하수처리장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역류해 가지고 한번 두세 달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환경과에서 그 내용 관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천북산단에 하는 그 시설업체를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저희들도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설명 드릴까요? 

○투자유치과장 황훈  먼저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은 외동에서 문산2산업단지 (주)디에스씨사가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사는 경기도 동탄에 있는데 중국에서 기업활동하는 데 국내 복지에 따라 가지고 산업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기업의 총 사업비 지원규모가 국비가 총 투자금이 63억 400만 원입니다, 총 지원금액이. 
  금액,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1차 지급분이거든요. 
  총 사업비 중에, 이번에 지급한 것이 국비가 32억 7,801만 5,000원이고 도비가 3억 5,300만 원, 시비 부담 분이 뒤에 또 세출예산에 있겠습니다만도 14억 1,208만 5,000원입니다. 
  국비, 도비는 회사 (주)디에스씨사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이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건천 용명에 있는 (주)에코인슈텍이라고 내가 봤을 때, 1차 지급분, 전체 총 지급분이 7억 5,800만 원입니다. 
  1차 지급분은 올 1월 20일 날, 6억 64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이번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그래서 저희들 MOU 하면 지방촉진보조사업에 이거는 2019년도에 저희들 MOU 체결해서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지급하는 지방촉진보조사업이 되겠고요. 
  국내복귀, 이거는 (주)디에스씨사에서 외동문산산업단지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착수가 완료되면 2차분이 또 예산편성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그게 아직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거의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최근에 건천에 아시는 성우쏠라이트 체결했고요. 
  그것 포함해서 6건을 MOU 체결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성우 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이 경주시에서 지난해도 그렇고 최대의 MOU 실적을 나타냈다고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민들 보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경주시의 노력으로 하고 있다는 반면에 또 MOU를 체결하고 그대로 무산되는 경우도 있지요? 
  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황훈  지금까지 MOU 체결은 최단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최고 3년인데 아직 3년 지나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체결된 MOU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최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중소기업 수출지원금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981만 원에 대해서요? 

○투자유치과장 황훈  이거 시비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거 전부다 시비 집행잔액 반환분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수출 지원사업하고 벤처기업 직접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라든가 기업부설 연구소 R&D레벨업 사업들의 집행잔액하고 지난해 집행하고 올해 반납된 잔액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를 들면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총 2억인데요. 
  전액 시비사업인데, 7쪽에 보시면 이게 중소기업수출 지원사업은 총 2억 중에 1,625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라고 나온 사업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그게 등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그거도 있고 수출용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도 전체 예산에 4,700만 원인데 도비가 1,400, 시비 3,300, 집행잔액이 7,000 정도, 기업부설 연구소 R&D레벨업 사업이 전체 5,000만 원인데 집행잔액 263만 4,000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이게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보조금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있고 전체 시비 집행잔액 등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투자유치과장 황훈  많은 격려를 부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423억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투자유치과장 황훈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기업자, 기술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직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이 사업은 자동차배터리 부분이 아니고 전기이륜차 부분에 저는 배터공유스테이션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륜차를 기술법 표준화이고 관련 기업에 R&D 기술도 지원하고 해서 공유스테이션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저희들 현재 중소기업에 플랫폼이 구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발전된 어떤 표준화된 규격을 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주로 이륜차, 동남아 쪽으로 많이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사업하는 자체는 총 5년 소요됩니다. 
  참가하는 업체만 해도 13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고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게 과학적인, 기술적인 부분, 공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아는데 연구용역결과도, B/C도 산자부에 공모했는데 용역결과도 B/C도 1.08로 나와요.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지금은 아직은 비용에 어떤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가 아니고 e-모빌리티가 이륜차입니다. 
  이륜차인데 지금 이륜차는 현재 상태가 어떠냐 하면 배터리 하나 있으면 이 셀이 하나의 집합이, 하나의 전체적인 배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터리 전체가 하나의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생산되는 이륜차마다 배터리가 다 달라요, 소위 말하는 표준산업분류에도 만일에 배터리가 이 하나의 셀 안에 몇 개가 들어 가가지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A업체와 B업체, C업체, 똑같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이 같아야 하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하나의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이륜차 배터리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e-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이번에 대구에서도 기업도 우리 이륜차 기업도 경주에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하나의 배터리 특히, 이륜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선두적인 하나의 공유스테이션을 만들어서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서, 이 표준이 우리 경주에서 만들어 놨는 것, 이 제품이 국내는 뭐,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이게 하나의 표준이 돼야 만이 앞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공유스테이션 이런 위탁, 경북 TP라든가 경북 하이브리드에서 꼭 이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것도 연구소가 건축되고 근무를 하게 된다면 국가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기업체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R&D사업을, R&D 사업으로 연구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인건비도, 연구비도 획득하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아직은 처음, 예를 들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터리 탄소 리싸이클링 공사 같은 것도 초기자본은 좀 어렵지만 이런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하고 해외 수출도 하고 1차 밴더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2,3차 산업을 하는 어떤 기업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어떤 e-모빌리티 전기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개발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저희들 경주시가 하고 있는 사입니다.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산업기술진흥원하고 제가 아까 전에도 경북 하이텍하고 한국생산기술원이 파트 별로, 섹션 별로 하다가 참여 기업체만 해도 13개 기업체가 같이 참여한, 그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공유스테이션이 구축되면 아마 이륜차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경제적인 허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새겨 들어 가지고 현장 다 가 보고 검토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에서 39세 미만 청년농업지원되고 우리 지역에 농촌지역에 고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능한 젊은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내용은 본인이 맞춤형사업을 해 주는데 어떤 특산물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가공 등에 필요한 어떤 시설장비구입비,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비 등 지원합니다. 
  보조율은 70%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2억 원까지, 2억 원의 70%이니까, 1억 4,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농지법이 금년도 8월 18일부터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농지위원회 위원회를 안 거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는데 8월 18일 이후부터는 자격취득 증명을 받으려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지금 구성을 하고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은 경주시에 농지를 살 경우에는 경주시내에 거주를 하든지 연접 인접 시·군·구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연접 시·군·구 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전부다 명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이 3인 이상의 토지농지, 외국국적동포, 이러한 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증액시킨 것은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예산 균형상 하반기에 새로 또 증액을 시켰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읍·면·동에 12개소하고요, 읍·면은 원래 법상으로 농지위원회를 다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내 지역에, 그러니까 본청에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 같은 경우에는 12명 정도 구성해서 분과를 두 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 단위를 두 개 단위로 나누어서 6명씩, 6명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한 달에 세 번 이상은 해야 안 되겠나 이래 되거든요. 
  보니까 특히 외동이라든지 양남, 내남, 안강, 이런 개발지역에는 상당히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 많습니다. 
  이런 많은 지역에는 신청건수가 많겠다, 월 3회 이상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런데 이게 무조건 10만 원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한 시간 미만으로 끝날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7만 원까지만 줍니다. 
  7만 원 주고 한 시간 이상 되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돈을 더 증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10만 원을 최대로 잡아 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작년에는 지금 천북갈곡에서 여기는 KD영농법인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거기서 작년에 하고 있는 실적이 25ha 정도 하고 있다, 금년도에 합치면 거의 45ha, 50ha 정도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이거는 최소규모를 5ha를 잡아놨거든요. 
  사실 5ha라고 해도 시작할 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작년에 했는 데는 KD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논콩재배단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받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다른 어떤 기계지원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조례는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지원근거는 지금 식품안전법에 의해서 다 하거든요. 
  농업농촌발전 식품안전법에 의해서, 이거는 농기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농민이나...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농업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3개 법인만 하는 근거가 아니고요, 지금 신청이 이 이상이 안 들어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됩니다. 
  지금 저희들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올해는 타 작물 하기 위해서 시비사업밖에 안 잡았는데 문제는 농림부에서 갑자기 타 작물 사업을 장려하다 보니까 국비 사업을 못 잡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여기는 없어도 앞으로 영농법인을 자꾸 구성을 하면 되지요. 
  법인 단위로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27년까지 300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이거하고 관련 시켜서 대형농기계 융자사업이라고 하는, 몇 페이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설명서에 보면 18쪽입니다. 
  경주시 농어업 발전기금 대형농기계 융자사업 이자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는 농어업 발전기금을 이용해서 대형농기계사업을 원래 40대를 기준해서 1% 기준하면 저희들이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40대 대당 한 1억씩 최대기준으로 해서 40대를 융자를 해 주면 40억을 융자할 계획이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런데 문제가 이 사업이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원래 작년까지밖에 행정권고가 났거든요. 
  행정권고를 해놓고 하여튼 도지사님 올해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금년까지 사업을 해 버렸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없어지는 줄 알고 융자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쓰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나니까 이 사업을 갑자기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도비 사업에 30대를 벼루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비를 다 자르지는 못 하고 아마 4대밖에 책정이 안 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조사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올해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노, 하면 두 대밖에 안 올렸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두 대밖에, 원래 40대를 융자해 줄 계획이었는데 두 대밖에 융자실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10억 정도만 안 쓰겠나 싶고요.
  그래서 30억 감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1억까지 할 경우에는 10대인데 사실 대형농기계 같으면 저희들이 3,000만 원 이상 1억까지거든요. 
  1억까지 하면 이 사업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농가가 어떤 농가냐 하면 5년 안에 대형농기계를 1,000만 원 지원받은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농기계 같으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이 3대를 저희들이 주로 지원을 하는데 한 번밖에 못 받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두 대를 제가 또 사야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용합니다. 
  1%라고 하는 것은 이자까지 우리 시에서 대주겠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대신 앞으로 처음에는 이 사업 만든 목적이 보조사업을 없애 버려야겠다는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도에서 지금 보조사업을 못 없애고 있으니까 사실 농민들이 이 사업 신청 당연히 적어지는 것.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아마 내년사업에도 못 없앨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 한 사람한테 1,000만 원까지 보조사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히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융자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그 대신 융자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우리시에서 물어주자, 이래서 이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5년 동안 이자를 안 물면 그만큼, 물론 1,000만 원만큼 혜택은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대형농기계 사업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사실 시비도 좀 올렸습니다. 
  안 올릴 수가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너무 많아서 올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설명서에는 25쪽입니다. 
  삼광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 지급현황, 이거를 저희들이 경주시에는 삼광벼가 장려품종으로서, 그다음에 추후 수매품종으로서 재배돼서 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아마 단일품종으로 그래서 삼광벼만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농민들은 사실 삼광벼를 재배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해서, 삼광벼를 재배 하려고 안 해요.   
  그렇지만 시 전체의 우리 삼광벼를 재배함으로써 경주 쌀 이미지가 엄청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거든요. 
  특히 수도권의 브랜드행사를 가보면 경주쌀이라고 하면 사실 도내에서도 안 안 알아줬습니다. 
  안 알아 줬는데 수도권행사를 가보면 사람들이 경주쌀이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포대기에 보면 삼광쌀이라고 하는 이거만 보면 삼광쌀이라고 하면 밥맛은 최고다, 이래서 지금 삼광쌀이 매출이 억수로 많이 늘고 행사 가면 저희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도 삼광벼 재배농가 경영, 이거를 어떻게 보면 브랜드 제고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농민들한테 그냥 삼광벼를 심어라, 심어라 하면 안 심거든요. 
  삼광벼가 또 도복이 많거든요. 
  도복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수확품종에 비해서 돈 차이가 많아요. 
  다수확품종은 300평에 20포가 나온다 하면 삼광벼는 18포가 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10만 원 이상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광벼를 안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삼광벼 재배농가에 경영지원금을 줌으로써 경주쌀의 이미지가 더 높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체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경주쌀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수 있는 것은 농협 수매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협 수매 판매량이 전체 쌀 판매량의 한 3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한 60만포 정도 됩니다. 
  올해는 아마 삼광벼 재배농가에다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농협에서 예상하기로는 76만포, 그러니까 쌀 가격도 안 좋다 보니까 이 사업에 더 신청 많이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는 50만포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조금씩 증액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의 쌀값이 너무 안 좋고 이 사업도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어지간 하면 삼광벼를 심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또 시장님 다니면서 삼광벼 또 많이 심고 브랜드 높이는 데 삼광벼가 최고 다, 또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또 저희들 승낙하고 계속 추경에 올리겠다고 해서 했거든요. 
  이 사업은 꼭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경주쌀 이미지 제고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작년에 농협 수매 기준으로 하면 40포대에 6만 5,000원 받으면 돼요. 
  지금 상황은 포대당 5만 2,000원, 거의 1만 원 이하.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지금 유통관계 대책은 조금 있다가 유통과장님이 그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할인 행사라고 해서 20억을 올려 놨거든요. 
  경주쌀을 살 경우에는 아마 농협에서는 싸게 팔고 그거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우리 가을에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20% 수분 20%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분 차액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수매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게 지금 현재 대형농가라든지 이런 부분, 가정에서 건조기로 건조를 많이 해오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 갖고 농민단체에서도 이걸 농가에 바로 주는 방법이 없냐고 그래도 많이 하는데 이게 농어업회의소에서도 한번 더 검토를 거쳤는데 현재 같이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때 결론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과다하다 보다도 전체 수매물량 가지고 예전에 작년 전년도 수매물량 대비해서 가격을 책정해놓고 건조를 어떻게 해오는지에 따라서 논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은 26%,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생기고 또 가정에서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와서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정에서 건조기를 돌려 가지고 또 해 가지고 오게 되면 수분률이 또 낮아지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돈 차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RPC에 지급해 가지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국내인을 대상으로 해서 양남농협에 작년에 1개소를 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내국인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내국인 하는데 지금 작년에 양남농협에 한 군데 했는데 올해에 농어업회의소하고 경주농협이 두 군데가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예산 사정상 양남농협만 선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농어업회의소가 추가가 되었는데 예상은 양남농협보다 좀 적지만 잔여예산 가지고 추가선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기본적으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를 자부담 20%쯤 되고요, 융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 20%인데 이 사업은 농어촌 공사에 사업이 컨설팅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시행까지 위탁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팜, 그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컨설팅부터 해 가지고 사업시행까지 같이 하는 사업.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지급해 주면 농어촌 공사에서 공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농어촌 공사에 지출하는 형태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계약 관계가.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광명에 박유봉 씨라고 첫 사업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자부담은 20%지만 기본적으로 시설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접근은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농지법에 공모사업형태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 많이 선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게 연동하우스 3연동입니다.   
  3연동, 4,000평방미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경주쌀값이 아까 정책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매할 때는 6만 5,000원 선에서 수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5만 2,000원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지만 가격이 1만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현재 우리가 RPC에 기후도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우리가 양곡수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에서 보면 재고가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50%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 정도를 더 밀어내야지, 우리시에서 올해 수매하는 데 무리가 없는 부분이 또 생겼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이사금 쌀 부분을 판매를 촉진하자, 촉진해 가지고 재고정리를 좀 하고 올해 수매무리도 없고 그다음에 판매촉진을 하면서 RPC의 재고 적자부분도 직접적으로 혜택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쌀을 판매함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돼 가지고 전체예산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게 이제 쿠팡하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옥션 여기 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여기 판매하면서 쿠폰형태로 해가지고 홍보하면서 직접 판매를 하고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쿠팡이나 옥션이나 여기에 배너를 띄운다든지 이렇게 행사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 데 4억이 들어가고 16억은 할인액에 대한 보전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한 5만 4,000원 정도 나가는데 10kg 짜리, 거기에 6,000원 정도.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렇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거는 지금 현재 판매처에 바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물량이 판매처에 출고가 되면 우리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돌아오는 것이 없이 일단 출고되면 판매 되었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지금 현재, 농협에 RPC 적자보는 것이 올해 많다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농어업회의소하고 이렇게 해결방법을 찾다가 그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원래 10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매할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조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10억이고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을 서로 토의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좀 적다, 그 다음에 올해 재고도 너무 많아 가지고 수매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기본적으로 농어업회의소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농어업회의소에서 그런 부분 해소하자, 그래 가지고 RPC에 운영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을 농어업 회의소에서 하자고 이번에 건의하면서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농협 조합장들 협의회에서는 당장 그거는 어려우니까 검토를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일단 스톱이 되었고요. 
  우선 급한 이 부분은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 해 가지고 내년에 지금 조금 있으면 본예산하잖아요. 
  그러면 또 추수가 끝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른 쌀이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 쌀 비축량이 증가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떤 답을 내리시려고 이렇게 또 쉽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지만 실제로 농식에서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처리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타 작물도 하다가 중간에부터 스톱해 가지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경주도 타 작물을 계속 해 오다가 그걸 중단을 하는 바람에 이 실제 5년 내지 10년 정도를 타 작물이 가야지, 전환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도 기간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타 작물 재배에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을 안 해주니까 다시 벼 재배로 돌아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태풍도 많이 안 오고 하니까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우리전국적으로 생산량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전라도 같은 경우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대책이 안 나오니까 우리시에서 응급하게 시행하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가 경북도에서 농업도시 1위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 없었더라도 경주시 농민은 경주시에서 도와줘야 되지요. 
  경주시농민들, 농민들 농사 안 짓고 돈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해봐야 경주시하고 RPC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답답으니까 국회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경주시 농업은 경주시공무원들이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정부보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예산 있잖아요. 
  농업을 살린다는 각오로 좀 이렇게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농어업회의소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RPC 경영 쪽에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할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결해 보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GAP 이상, 그러니까 무농약하고, 무농약이나 최소한 유기농, 이렇게 지정돼 있는 친환경, 일반적인 우리 보편적으로 가는 GAP말고 그 이상 농가에 대해 가지고 실제 친환경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포기하는 농가도 많고 그래서 그 농가들의 어려움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택배비를 하는데, 사실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추가로 조금 더 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친환경인증 받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택배를 하고 전표를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신규사업 예산을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사정이 안 맞아 가지고 다 못 들었다보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당초예산은 사실 하루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고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런데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 사정상 사실 풍선 꾹 눌러 가지고 한쪽에 나오면 잘라내고 하듯이 그런 정도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좀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 맞추고 그 외에...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아니요,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몇 개 되고요.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까져있는 부분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지금 올해 예산상으로만 신규사업이고요.
  작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 오기 전에 와야 되는데 내시 내려오는 부분 늦었습니다. 
  추경에다 올리다 보니까 신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작년부터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여기 예산이 작년에 포함을 하고 우리가 하는데 확정되는 인원수가 늦어져 가지고 예산에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왜 지급되는 내용을 보면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꾸러미 형태로 48만 원 어치 320명 하는 사업인데 이걸 왜 포항시산림조합에서 사업시행을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를 공모를 받아 가지고 경상북도에 동해안 지구에 포항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 중에 선택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가까운 포항 쪽에 실천을 했고 우리도 학교급식센터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거는 공모를 도에서 공모할 때,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이 돼야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게 우리 국비나 도비를 받아 오다 보니까 지침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할 수는 있지.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실제 많아지는 것은 조금 무리고요. 
  현상유지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임산부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임산부가 320명 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에 이게 지금 보건소에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이라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영양플러 지원사업, 거기에 중복되는 대상은 빼고 하다 보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