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어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상정 전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과 관련하여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우리 지역에 처참한 피해를 입혔으며,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각지에서 자원하여 온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연일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9월 23일부터 시행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태풍 피해 복구에 전념하고자 취소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에 대해 연일 현장에서 지역구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부담이 우려되어 9월 8일 유선상으로 위원님들 개인별로 의견을 청취한 후 9월 9일 의장단 간담회를 거쳐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합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동료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 연찬 시간 및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소 절차가 간소화된 점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 것,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무조건 취소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간담회 형태로든 아니면 기간을 축소해서 하루가 되든, 기회를 가지는 것에 대한 명시화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자고 그렇게 의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취소의 건은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위원회별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서 추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공식적인 일정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상임위별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게 되잖아. 그죠?

○위원장 임활  그렇죠.

○이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별로 최소한의 시간은 가지는 것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 의회가, 경주시 의회가 물론 힌남노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데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라고 남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명시화해 달라는 겁니다.
  의장단, 뭐 상임위별로 시간을 가져서 그 이야기 가진다 라는 어떤 명시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제가 혼자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대로 다 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의견이니까 제가 의견을 지금 내는 겁니다.

○위원장 임활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나 그런 거는 할 수 있지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타이틀은 취소의 건입니다.   나머지 일은 저희들 상임위별로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나 또 감사에 준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안건은 취소의 건인데 의장단 논의를 거쳐서 또 의원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의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좀 넓게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실 때도 의장단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의장단 간담회가 행정감사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게 굉장히 바쁘고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전화로 미리 주셨으니까 잠시 모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면 그 자리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의견을 미리 낼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본회의 앞두고 이거 지금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렇게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제 개인 의견으로 그냥 들어주십시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이번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11호 태풍 힌남노가 언론상에는 포항이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입는 것 같이 그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경주가 참 많이 피해를 겪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인근 지역에 피해 복구 지원도 나가보고 하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어떤 그런 현장, 그렇게 실감을 하게 되고요.
  쑥대밭이라고 느낄 정도로 처참한 그런 현장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취소를, 취소의 건을 올리게 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안건명이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이다 이렇게 명명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전면 다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오인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이 안건처럼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을 하면 전면 다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내용상에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건부,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별로 감사를 하는 걸로 하고 전체 그 어떤 부분의 전부를 하지 않고 상임위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포함시켜서 안건 상정시켜서 통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안건에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을 하면 전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개인적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시간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빨리 우리가 투표를 하든지 표결을 하든지 해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좀 부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의원님께서는 안건 자체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이다, 그걸 강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게 언론상에 취소가 끝나가 버리니까 좀 피곤한 부분인데 절차는 이렇게 거치는 것은 맞거든요.
  의장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게 아까 내가 말씀했듯이 의장단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여기에서, 여기에서 결정한다고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까지 가야 되거든요.
  의회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가고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하죠.   취소는 취소하되 끊어가 하되 우리 위원장님이 개인적, 우리 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우리 중요한 부분들 이거는 우리는 수시 감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를 날 잡는다든가 하면, 우리 이 전체적인 감사의 부분은 지금 왜 취소를 하자고 했냐 하면 각 읍면동에 하고 과에서 자료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가 우리 자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본자료하고 개인적으로 의원들 자료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서 배우는데 너무 의원들도 준비 안 됐는데 좀 안 그렇겠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향 때문에 또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하고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복지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우리 각 과에 관심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위원회별로 그렇게, 이거는 취소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수정안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머리 아프거든.
  그러면 이쪽에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토를 단다면 토를 달아 버리고 저쪽 위원회에서 토를 달아 버리고 이러면 회의가 좀 그거 하니까 우리가 성원화 되지 않아도 불만은, 우리 약속을 해서 우리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그렇게 위원회별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강희 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도 다 알아들어 다 알고 저도 이제 그런 것인데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간담회에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라는 걸 얘기하고, 지금은 안 해 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동협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상임위 안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라고 그렇게 그냥 명시화시키지 못 해도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통과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급하게 얘기할 시간도 없을 만큼 이렇게 절차를 잡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주시의회 사상 초유의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개개인 아니면 의장단에서도 절차적인 오류, 실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강희 의원님께서 또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동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 수시 감사 행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을 겸비해 두고 큰 타이틀인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은 같이 좀 의견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과 토론 시간이 믹싱이 됐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발언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가셔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 임활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의회운영위원회도 40분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토론하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예.
  앞으로도 전문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의장단 간담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의장단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신 걸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결정할 수 있는 기구입니까?

○이강희 위원  예, 예.
  그 앞에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이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단 회의에 저희가 일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결정이라고 쓸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강희 위원님.
  그게 이제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그 회의체에서는 결정은 할 수 있는 거죠.
   회의체, 그럼 결정하면 의견 다른 사람 없더라도 오늘 결론을 짓는 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속력이 없잖아요.

○이강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바로 들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지금 분위기가 의장단이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필 위원  그건 오인하는…

○김종우 위원  제가 아까 드릴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각 태풍 현장에 다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현장에서 다 이렇게 투입됐죠, 사실은.
  해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 사실은 이게 회의를 모을 시간이 없어서 아마 전화상 구두상으로 아마 의견 조율을 했던 걸로 생각은 합니다, 하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간담회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조금 한번 모여서 아마 이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의장단에서는 이제 의견 조율이 다 됐기 때문에 아마 구두상으로 다 거의 합의됐다 라고 이제 동의했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의장단에서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유감인 것이 뭐냐 하면 언론에 이렇게 나왔다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의장단에서 회의에 확인했다 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차후 다른 안건 가지고도 할 때도 언론 기사를 낼 때는 조금 신중하게, 냈는지 기자가 의도적으로 자기네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사 일정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정례회 기간에서만 하지 그 이후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 감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시 감사라는 표현을 그렇게 써서 아무 때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김종우 위원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동협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수시 감사는 할 수는 없고.

○김종우 위원  그렇죠.

○이동협 위원  개인적으로 감사권을 우린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각자 아까 이강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형태를 우리가 조금 바꾸면 되겠죠.
  이거는 회의에 좀 기록, 속기 좀 안 해주고.

○이강희 위원  종결시키죠.

○이동협 위원  그냥 빨리 진행해가지고 해야.

○최재필 위원  토론 시간인데 자꾸 여쭤본다고 질의합니까?

○김종우 위원  죄송합니다.

○이동협 위원  본회의도, 저게 시간 늦거든요.

○위원장 임활  나름대로 뭐 토론을 했을 것 같은데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취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