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문화도시)(추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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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과․국․사업본부별로 하겠습니다. 
  과․국․본부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건축허가과) 부록에 실음)

  서면 보시고.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한순희 위원  과장님, 건축허가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죠?

○한순희 위원  한 1년, 1년 됐습니까?

○한순희 위원  3년 정도 됐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럼 여기 건축허가과가 우리가 새로 독립된 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건축 뭐 허가권 이게 건축허가과가 거의 건축 아닙니까, 그렇죠? 

○한순희 위원  건축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허가가 나서 산업의 동력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허가과가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경주시의 건축허가과에서 허가가 나야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인허가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떻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한순희 위원  그래서 지금 포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보다 훨씬 허가과가 더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우리가 잘해 보자 시민들한테, 대민 봉사를 잘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허가과를 만들었는데요. 
  허가과에서 모든 경주의 청렴도가 또 많이 얘기가.
  만족도, 또 시민 대민 봉사의 만족도, 청렴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경주시 전체 청렴도에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 허가과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허가과를 넣었을 때 포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의 당일치기 나오는 데도 있어요, 급한 거는. 
  특히 우리가 개발 행위 아니고 이런 데서 안 딸릴 때는. 
  그런데 허가과에 모든 게 있지만 아닌 과가 또 거기에 또 많이 있죠?
  우리가 보통 허가 하면 몇 개 과가 돌아갑니까? 

○한순희 위원  8개.

○한순희 위원  그래서 많게는 13개과가 돌아간다는. 

○한순희 위원  8개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8개과가 허가과 내에 다 담당자가 있습니까, 합의돼가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검토를 할 때요, 진짜 허가과는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허가과가 만들어졌는데 많게는 13개과가 돌아가는데 명분만 허과가 해 가지고 우리가 신속하게 뭐 행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업무에서는 말 그대로 4개과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최소한 8개과는 돌아가야 되는데 4개과에서 그 업무를 다 분담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이게 부응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최소한의 필요한 업무에서 신속성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에서 업무 요청을 해 가지고요, 보완을 해서 말 그대로 잘 돌아가도록, 허가과 어차피 이래 만들어 놨으면 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예산서에도 봤는데요, 직원들 직무 교육도 있고 여러 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예산이 없으면 돈을 좀 더 넣어갖고 직원들끼리라도 서로 소통이 되고 또 실제로 업무 지침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허가과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과에도 이렇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많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또 과에서 보충으로 인원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또 의회에 요청을 해 주셔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건의도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4개 과를 가지고 과에 앉아가지고 허가를 있잖아, 신속하게 해 준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니까요.
  거기는 인원이라도 많고 업무에 전문 숙지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 그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정비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외동 영지저수지 옆에 90년대 그 뭡니까, 콘도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게 지금 20년이 넘었죠?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좀 철거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20년 넘게 있던 거를 좀, 상세히 좀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세부사항을, 업체가 어떻게 넘어 가는지 진행된 거를, 몇 년에 한 번씩은 대충 좀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영지 관광객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이진락  30년 다 돼 가는데 그거는 상세 업체 상황 진행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왕경조성과, 관광컨벤션, 체육진흥과,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같이 들어오십시오.
  문화관광국 소관 중에서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추진실적 보고(문화관광국)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과, 없으십니까? 
  예,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2페이집니다. 
  경주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 연도 업무 보고에서 전체적인 실적들이나 업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 고취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해 가지고.

○김소현 위원  지금 극단만 정규직이고 합창단과 고취대는 비정규직 같이 포함되어 있죠?

○김소현 위원  그래서 지금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연수단원 및 비상임 단원 월 연구수당이, 공연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급 기준을 보면 고취대에는 예술 감독부터 단원까지 포지션별로 급여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김소현 위원  이 기준에 대한 조례나 혹시 상위법이 따로 있습니까? 

○김소현 위원  아, 시립예술단.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원들 중에서 단원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공연 사전답사나 전체적인 공연 일정을 지금 담당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김소현 위원  이 단원장도 시립예술단 연주를 하시는 연주 단원 아니신가요? 

○김소현 위원  그래서 지금 고취대가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오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적도 내년도에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북도립예술단을 보면 행사지원팀과 공연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인력 쪽이 따로 있는데 혹시 사무인력에 대한, 인력 지원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인력이 지금 그렇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시립예술단 단원이 전체적인 공연 일정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케줄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연주자들이 연주만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전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급여 부분에서도, 4대 보험에서도 의료보험이랑 고용보험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경주에 주소지를 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경주에서 연주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만큼 그 터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소현 위원  지금 그런데 현재 어떤 단언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단원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급여 문제 그리고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김소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더 첨언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취대 단원들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전용 연습실이 없다 보니까 악기 같은 거를 지금 고취대 악기 같은 게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걸 옮겨서 연습을 시작할라 하면 온몸이 땀으로 다 흠뻑 젖어 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마치고 난 뒤에 또 그걸 다시 또 원위치 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들, 전용 연습실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샤워 시설도 지금 상임인 모든 시립극단 위주로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샤워실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좀 있더라고요.
  혹시 뭐 이게 고취대나 시립합창단 어떤 전용 면적 공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정원기 위원  우리 경주가 늘 말하는 문화예술을 강조하는 도시인데 실제적인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화예술인들 처우라든가 이런 게 그만큼 취약하면 사실상으로 경주 이미지하고도 또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정원기 위원  그리고 아까 상임 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 많이 나누었지마는 상임으로 따르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립극단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연령이 많으시다 보니까 실제로 연극은 아역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객원 출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도 있지만, 전체 단원 예산이 부족하고 부담이 돼서 못 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시립합창단으로 예를 들면 뭐 소프라노면 소프라노, 파트 별로 한두 명씩은 상임을 해 주시면 자체적으로 저는 어떤, 그 안에서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일단 제가 볼 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이대로 계속 비상임 형태로 가게 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경주시립예술단에 안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제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하고 우리 정원기 위원님하고 김소현 위원님 좋은 얘기했는데요, 조만간에 저희들 정기회 마치고 우리 또 현장 가겠지만 엑스포가 이제 해산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 권한에서 인력이나 조직이야 다른 데 통합되더라도.
  엑스포가 절반의 권리인데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한 번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포항, 그런 얘기했는데 자꾸 쓸데없는, 법에 없는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1월 달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수조사해가, 엑스포에 노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우리야 억울하게 돈만 대 주지만 거기에 옛날에 국제행사 한다고 지원해 놓고 엄청난 공간이 있고 조금 전에 정원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취대 같은 거는 실내체육관 지하나 예술의전당에 하면 안 됩니다. 
  거 연습해 버리면 공해예요, 공해. 
  신라고취대나 이런 걸 우리 엑스포에 수많은 공간 남는 데다가 거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우리 과에 일방적으로 도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우리가 가서 권리 찾고 꼭 필요한 분야는 예산할 거 예산 지원하고, 거기 엑스포에 그 예술, 그거 뭡니까, 주 공연장 있지요? 

○위원장 이진락  그거 400억 주고 지을 때요,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예술의전당보다도 먼저 생겼어요. 
  그거를 밑에 짓자니까 엑스포 총장이 뭐라 했냐 그러면 돈만 보태주면 절반 권리는 시하고 같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동극장 들어와 가지고 그냥 전용 줘 버리고, 그 밑에 무대 움직이는 거 다 빻아가, 지금 고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문화도시위원이 절대, 나섭니다.  
  엑스포 권리, 지원할 거 지원하지마는 그 권리 절반만 찾아도요, 엑스포에서 반대 안 하더라고요. 
  그거 최소한 정동극장 쓰든 뭘 쓰든 절반은 우리가 시에서, 시 문화예술과에서 쓰겠다, 공간 쓰고.
  그리고 거기 동쪽에 보면 수많은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런 데 좀 백결공연장도 그렇고 우리 이거 뭡니까, 여기 시립고취대나 합창단, 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쓰는 거고, 그 땅 권리를 같이 셰어하는 거예요.
  셰어하면서 앞으로 꼭 그게 공사가 하든가 어디가 하든가 우리가 필요한 공동으로 꼭, 일반적인 조례는 없지만, 예산까지 지원하겠다 이거예요, 최소한의 권리하니까.
  조금 전에, 그래 하시고.
  또 정원기, 김소현 위원님 공통점이 시립합창단, 시립고취대가 사실 고정 임금이 100만 원 안 되지요?

○위원장 이진락  100만 원 플러스 수당이 있죠,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여기 특히 언론 행사 보면 ‘왕들의 뭐’해가 돈 주더라도 외부에서 있을 때 부르지 말고, 우리 행사 때마다 좀 신라고취대나 합창단을 좀 자주 이렇게 고정적으로 출연시키고 수당을 주면 행사 지원도 하고 우리 자체 저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가 윈윈하는 쪽으로.
  우리가 수많은 보조금을 이렇게 주면서도 우리 시 여기 있는 예술단 자원을 좀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좀 그런 거도 잘해 주기를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이거는 1월 달 가서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예술단 운영이나 엑스포의 공간 문제, 이래 해서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하더라도 확실하게 권리를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특별히 문화예술과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재과 과장님 앞에 앉으시고. 
  문화재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무왕 성역화 잘돼 가지요?

○위원장 이진락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별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참, 대릉원 뭐 동문, 서문 얘기도 나오는 거 같은데 문화재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왕경조성과 과장님.
  왕경조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내가 허가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영지설화공원 옆에 가면 30년 된 콘도인가 뭐 그것도 1개 있어요. 

○위원장 이진락  건축허가과하고도 얘기했는데 좀 어떻게 협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계속, 그러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같이 업무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지설화공원에 사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옆에 90년대 허가 나가 30년째 하나는 토비스인가 운영되고 있고 옛날 갤럭시 콘도, 그거는 계속 그래 보기 싫던데 뭐 왕경조성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설화공원 근처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진락  협의하셔 가지고 건축허가과에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광객이 와서 조금 어떻게 지금도 정비했지만 어느 정도 보기 좋게 경관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동학 발상지, 시내 하는 것도 문화, 여기 왕경조성과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문화예술과에서.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한순희 위원  아니, 여기...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한순희 위원  신라왕경 중심구역 방 복원 정비 여기에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보니까 동궁원 들어가는 입구를 거기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한순희 위원  그때 할 때 지금 방이 완전 다 가에 그 가이드 뭐 이걸 보니까 벽을 다 지금 철거하고 다 올스톱시켜놨더라고요. 

○한순희 위원  굉장히 넓대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위치 선정할 때 건립지를, 터를 할 때 잘, 배치를 잘 해서 활용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장성 있게 수용을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어제도 둘러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때 터가 있던데요, 중간에 쭉 해 버리면 그거로 인해가 벽이 생겨 버리면 또 안 되니까.

○한순희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궁원 입구가 다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예, 그걸 바둑알 놓는 것처럼 잘 분배해 가지고 배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의 권역으로 발전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신라왕경 핵심 유적지 15개 사업 중에서 지금 사람 많으니까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미탄사지하고 황룡사지 접근 부분이, 철망도 그렇고 여기 굉장히 사람들 불편해요. 
  최소한 사람들 걸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조금 길을 좀... 
  미탄사지 주변이, 발굴 10년째 옛날에는 굉장히 경치도 좋았는데 엉망입니다. 
  그것 좀 정비해 주시고 미탄사에서 이쪽에 남산 쪽에 넘어가는 길에 지금 보행, 그게 없지요? 

○위원장 이진락  전에 있었지요? 

○위원장 이진락  그거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왕경사업한다고 하면서 일반 답사객들이 걷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서 철로, 지하도 위로 하든지 어떻게 좀 통행을 사람들이 답사하고 걷는 코스를 만들어야 일반적인 것이 되니까... 

○위원장 이진락  실제 보면 산업도로 지나가는 부분이라도 길을 만들어서 과장님이야 차타고 다니지만 일반 걸어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과장님, 조성되는 부분에서 야간에 조명도 같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  일부 시민들은 경주다운 색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지역은 너무 컬러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말 경주다운 색상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이경희 위원  하여튼 경주다운 색상이 경주를 대표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에 53페이지 보면,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 이거는 12월 2일 날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총 사업비하고 다 들어 갔는 것인데...  

○최영기 위원  그러면 운영부서 화랑마을 소관, 왕경조성과. 

○최영기 위원  그러면 직접 맨 직원이 상주를 하거나 그분이 인력이 배치가 되고 그렇습니까? 

○최영기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이거는 제가 민원 받은 사항이라서 왕경조성과 소관이 맞는지 도시경관 개선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 하는데, 원 도심에도 왕경조성과에서... 

○정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

○한순희 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것인데요.
  영지설화 공원이 정말 장기적으로 15년간 이렇게 조성사업하고 있는데 그때 1단계 사업을 할 때 둘레길에... 

○한순희 위원  벤치에 했는데 음악벤치로 했어요, 하고 난 뒤에 1년 정도 됐는데 가니까 다 고장이 나서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철거를 했습니까, 그대로 놔 뒀습니까? 

○한순희 위원  예. 

○한순희 위원  여기에 음악벤치가 있어요. 

○한순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원을 잘 조성하려면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데, 진입로 도로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한순희 위원  인도가, 콘도 있지 않습니까? 

○한순희 위원  콘도에서 거기로 가는 인도는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인도가 있어야, 자전거를 타든지 뭐를 하든지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게 안 되면 여기 166억이나 들어서 했을 때 우리 소기의 목적을 그렇게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공원 조성도 뭐든지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주 출입로라든지 반드시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만 단순히 해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못 하지 않겠나 이번에도 2023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이거 하는 예산?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저는 아직까지 그때... 
  지금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요. 
  근데 그 산이 인접해 있잖아요. 
  태풍에, 다 산이 또 토사가 나 가지고, 그런 것도 잘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돈 실컷 들여 놓고 천재지변으로 잘못되거나 이용 면에서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단계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한순희 위원  아마 여기는요.  
  경주의 대표적인 명소가 돼야 됩니다.

○한순희 위원  예, 수고하세요. 

○위원장 이진락  곧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 
  관광컨벤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기를 보면 내년 3월이 지나면 스마트도시 조성 고도화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도화 사업의 정확한 목적,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사업개발 및 구축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좀 알려 주십시오. 

○김소현 위원  지금 이게 13개 정도의 컨소시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주로움이라는 앱 안에 이 컨소시엄의 테크닉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래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연이라든지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볼 수 있나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가 거치는 시기가 고도화 사업이 시작되는 이 시기와 맞물린다는 말씀이세요? 

○김소현 위원  고도화사업 시작되기 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소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구)시청자리 지금 거기에 관광약자 안내센터 조성할 계획이지요? 

○한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구)시청 주차장 자리를 가림막으로 다해서 폐쇄시켜놨던데요.  
  이거도 직인해서 그런 것입니까? 

○한순희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국장님, 장기적으로는 구)시청 부지는 주차장으로 그냥 활용할 계획입니까? 

○한순희 위원  연계를 해서 이렇게 위치선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지요? 
  가림막을 다 쳐놓고, 다시 정비를 하는 것 보니까.  

○한순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주차장도 필요는 하니까 중심권의 그런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경쟁력이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사용료는 잘 한번 고민을 해서 해 보시고요. 
  우리 관광약자안내센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저는 혹시 그거를 하면서 전체를 막아 놨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최근에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개소식을 했고 여기 보면 추진이 운영은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참여가 두 곳이 있는데 경주시에서 참여하는 부분에서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제화백마이스관광도시 추진에 잠깐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APEC 유치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도 있는데 부산이 APEC유치에 포기한 것으로 제가 내용을 조금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지난 번에 들어오고 APEC 유치를 하는 수준이 있는 데서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늦어진 감도 있고 일부 지역에 단체가,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 쪽에, 홍보를 APEC이 홍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호응을 안 한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일일이 솔직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파헤쳐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경주시가 APEC 유치하는 게 약하지 않나 지금 2023년에 1월에 APEC정상회의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것도 처음에 당초에 제가 원했던 것이랑은 좀 더 늦게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2022년 8월부터 해서 2023년 2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설계가 아직 되고 있고 2023년, 내년 2월까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까? 

○정성룡 위원  APEC 유치하는 데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이나 경주시민들이 APEC유치에, 아직 그렇게. 
  경주시가 적지인지 잘 모르는 경향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대구역이나 KTX서울역하고 광고를 나가고 있는 아는데, 그렇게 광고를 하지만 저도 서울 올라가지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광고나 지역의 주민들한테 저희 주민들 스스로가 이게 얼마큼 유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가져야 되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에 이번에 태풍피해가 조금 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 소속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용을 지난해에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데도 내용을 솔직히 듣지 못 해서 이거는 잠깐 얘기해 주시고 얼마만큼 공사 기간이 얼마나 길게 연장이 되는지 다음에 추가 세부내역을 한번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학 가는 길, 조성사업 질의를 하겠는데요. 
  약 9km 해서 저희들 9월달에 추경하고 설계용역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런데 아까 왕경조성과 할 때 저희들 성역화 사업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하는데 걸어가는 데 출발지나 종착지나 중간 정도의,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징검다리라든가, 화장실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중간에 그냥 볼 일 봤을 때는, 볼 일 볼 때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출발지는 서경주에서 한다손치더라도 종착역 쪽이라든가 화장실 부분이 보니까 이 내용이 사업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최영기 위원  설계 용역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요? 

○최영기 위원  주민 분들도 전부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고 걸어가는데 많지는 않지만 길을 조성하는 데, 걸어가는 데 화장실이 없다, 이런 부분, 서로 주민 부분들도 이해를 하고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어쨌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APEC 관련해서는 관광컨벤션과에서 지금 주무부서로 있지요? 

○이경희 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관장하게 됩니까? 

○이경희 위원  제가 지금 타 부서에서도 같이 연결돼서 설명을 하시길래 계속 관광컨벤션과에서 주무부서가 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주요업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파크골프, 요즘 이용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골고루 다 돼 있네요. 
  서경주, 동경주, 남경주, 북경주, 그런데 얼마 전에 가봤는데요. 
  알천구장에 울산에 있는 분들인가 오셔 가지고 한꺼번에 25명이 와서 알천구장이 점령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전 내 치고, 오후에는 우리가 실제로 제가 가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운동도 안 돼요.
  그런데 25명이나 관광차로 와서 거기서 오전에 자기들 도시락 싸 와서 거기서 도시락 펼쳐서 먹고 오후에도 또 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클럽 별로 무슨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찰이 붙어서 막 싸웠어요. 
  싸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이 어쨌든 중재를 하기 위해서, 중재를 했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외지에서 온 사람은 입장료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뭐, 경주시에서 뭐 또 그걸 입장료를 받고 이러면 관리에서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 문제가 많이 생기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걸 함부로 접근을 못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외지에서 5명, 6명, 이렇게 몇 차만 와도 10명, 20명 돼 버리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도 또 다른 지역에 가는데 오지마라 소리는 못 하고 그 사람들 오면서 관광역할도 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한순희 위원  하여튼 잘 이렇게 해서 시민들 건강도 지키고 여가 활용도 잘 하고 그렇게 하도록 파크골프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순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잘 검토하시고 한순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부연얘기하자면 일반구장은 몰라도 국가하천이나 도 하천 점용허가에는 유료행위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한순희 위원  일반구장 관계없지만 하천을 점령해서 한 시설에 대해서 유료행위는 아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진락  지난 번에 동천 테니스 구장 맡겼다가 자기들끼리 돈 주고 나중에 싸워 가지고 법적인 문제 돼 가지고 하천점용료는요, 무료지, 유료행위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 검토하겠지만 엑스포 부지에도 땅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그런 데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쪽에 남은 땅이 많이 있으면 딱 골프장 같은 시설 좀 하면 쓸 수 있게 그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어차피 1월달 전반적으로 시설도 하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유휴부지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파크 골프장 시설 할 수 있으면 따로 협의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민선 1기 경주시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좀 보니까 체육진흥과, 경주시체육회, 여러개 부서가 섞이다 보니까 좀 혼선돼 있는 그런 측면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선 1기 경주시체육회 구성돼 있는데 예산은 경주시에서 지원하더라도 이 업무 추진하는 부분들을 체육회에서 일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런 형태로 계속 같이 가는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예산은 경주시에서 지원하더라도 행사 전반적인 것은 경주시체육회에서 나서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희 위원  전체적으로. 

○이경희 위원  지금은 초기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서로 협의가 잘 돼서 뭐든지 매끄럽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인데요. 
  전지훈련 특화시설 건립해서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돼 셔가지고 기금 50억하고 총 사업비는 107억 정도 되네요.
  이거 에어돔하고 해서 비가 오거나 어떻게, 또 일기에 상관없이 계속 훈련할 수 있는 걸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기 위원  그거는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002 월드컵을 치르면서 축구 경기장을 우리나라에 10개인가 지었는데 현재 다 적자랍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해 나가는데, 왜냐하면 축구 경기를 그만큼 유치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현 상황은 아주 좋은데, 기부 받으시고 공모 선정되시고 하는 건 좋은데 향후 이게 다 준공되고 완공됐을 때 앞으로 관리하는 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적자가 안 되도록 이게 사실 관리하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거든요, 매년.
  그거를 이제 적자가 나지 않게끔 운영하는 데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질문이 좀 많은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에서 지금 준공이 다 되면 외부인들이 타 도시에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올 거라는 예상을 지금 또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들, 지역 시설들이 타 시 간에 저희가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성룡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지역을 보니까 일정 지역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이 많이 계시거나 이럴 때는 인터넷 신청으로만 하게 되거나 또 다른 방법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좀 못 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다른 지역 가서 공을 차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거 질문 좀 드리고요. 

○정성룡 위원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지금 안강이나 북경주, 남경주가 내년 6월까지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될 거 같습니까? 
  이거 어른들이라서 굉장히 지금 조바심이 나서 많이 여쭈어 봅니다. 
  지금 다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 시기를 좀 안 늦추고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거 보고 부연해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하천에는 시설 돈을 못 받게 하천법에 뭐 그래 돼 있다는데 실제로는 거기 테니스장이나 정구장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있습니까?
  지금 거기 많이 있잖아요, 하천을 이용해서 체육 시설이 여러 단체에서 권역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을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테니스장도 주고 있다고 하던데.

○한순희 위원  시에 납부하는 거도 있다 하던데요?

○한순희 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한순희 위원  그렇죠. 테니스장, 정구장 또 배드민턴장 뭐.

○한순희 위원  그런 거는 한번 우리가 하천 점용 허가를 있잖아, 받지 않습니까? 

○한순희 위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한순희 위원  또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이용료를 뭐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잘 검토해서 잘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피해를 떠나서 그리고 실제로 하천은 주인이 물입니다. 

○한순희 위원  하천의 주인은 물인데 우리가 땅이 없다 보니까 하천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실제로 지난번 힌남노처럼 태풍이 왔다 가면 그거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하면 튼튼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 감수하고 하시든지 그런 것들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예, 과장님.
  축구 전지훈련 특화시설 여기 에어돔인데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경희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같은 응원단들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경희 위원  지금 우리 축구 구장도 보면 대회가 있을 때 부모님들이 따라와 가지고 밖에서 관람도 하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는 선수들만 오는 겁니까?

○이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용 인원이 지금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인원이.

○이경희 위원  몇 백 명요?

○이경희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위치가 웰빙센터 안에, 웰빙센터.

○이경희 위원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진입하는 도로 부분도 편도 1차선이고 해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자꾸 온다면 혼잡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런 것도 미리 대안을, 방향을 잡아놔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한 말씀 드리면 체육회 소관 체육회 질의죠?

○위원장 이진락  최근에 체육회에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최근에 이래 보면 체육회에서 일어나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

○정원기 위원  축구 협회하고.

○위원장 이진락  축구협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는데, 체육회나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 자문 변호사 좀 해서 그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그 법규 받는,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위원장 이진락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회계적인 문제,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
  제가 20∼30년간 지켜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체육회나 각 산하 단체 보조금 관계 가지고 하여튼 밖에서 볼 때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최근에 체육회하고 축구협회 내가 보면 상식적으로 기본 이렇게 법률 개념만 있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체육회 이사회를 한다든가 축구협회 소송하는 데 가이드가 다르다 보면 그런 결정을 할 때 옆에 자문만 한 번 넣었으면 그런 거 함부로 이런 서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안 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축구만, 체육만 사랑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무법천지 같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방의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체육회나 산하 단체 기관 저한테 개인적인 문의 들어오면 “시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앞으로 체육회 선거도 있죠,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정말 국장님, 과장님 책임지시고요.
  산하 단체 한번 모아가, 우리도 위원들끼리 연수하잖아요. 
  이런 회계 관련 법률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그리고 이사회나 결정할 때도 행여나 그런 이사회 결정이 시 보조금 문제나 타 기관하고 문제되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시 자문 변호사 자문을 얻어 버리면 그런 어리석은 결정은 안 하고 쓸데없는 소송이 생길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보면 무조건 자기들이 그냥 산하 단체라 치고, 체육회 치고 그냥 자기들 옳다는 식으로 해 놓고 뒤에 소송 벌어지고 그런 문제가 더러 있으니까 사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국장님, 또 우리 여기 체육과만 그러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 모든 민간 보조단체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하루 정도는 다 모여라 해 가지고 이렇게 시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보조금 그, 뭐라고 합니까, 저게 있잖아요, 특강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전반적으로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엑스포에 남는 부지 있으면 1월 달에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활용할 수 있으면, 파크골프장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엄청 나게 땅이 있습니다.
  그거 뭐 괜히 말이 있는데.
  협의해서 그래 하는 거 얼마든지 거기에 골프 크게 할 수 있고 전국 대회도 유치할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홀이 많아야 파크골프 전국 대회도 유치하지, 9개, 10개 이래 가지고는 대회 유치 못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동궁원장님.
  동궁원 우리 식물원 라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라원, 이거 언제 완공됩니까?

○위원장 이진락  초기에는 원래는 언제였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중간에 내용 보니까 계획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위원장 이진락  그거도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이게 제가 미디어센터장 할 때 그때 그것도 관여했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전반적인 계획이 많이 바뀐 거 같고.
  그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 부지 바로 밑에 관광공사 무슨 수목원이 하나 있죠?

○위원장 이진락  묘목은 그거는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럼 그거는 우리가 활용 못 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아니, 주차장으로라도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최근에 경주엑스포 뭐 관광공사 통합 문제 때문에 엑스포 관계자, 관광공사 만나면 관광공사는 땅 1평도 안 줍니다. 

○위원장 이진락  시에 땅 1평도 안 빌려줘요. 
  그러면서 이거 행사하면 지금 예산이 들어오면 몇 십 억씩 돈 들어오고, 제2관광단지 돈 다 받아가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뭐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으니까 이렇게 뭐 인센티브 잔치했다는 소문 들리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같은 도 산하기관이지만 엑스포 하는 것도 이렇게 엑스포 해산해가 가는 걸 그냥 마치 통합하는 것처럼.
  과장님, 들으시는 거 저는 매스컴 들어보니까 엑스포에 모든 재산과 권리를 승계한다 그러던데 엑스포에 재산이 있습니까? 
  엑스포는 땅은 다 경주시하고 경상북도 지분이고 직원들하고 책상밖에 없는데. 
  나는 굉장히 요즘 좀 이렇게 관광공사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제2동궁원 진행을 내가 수차례 지켜봤는데 그 묘목은 특별히 묘목 안 하면 시에 무상 대부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차장에도,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가상적으로 지금 묘목 자리가 만약에 주차장으로 무상임대를 준다 그러면 그거 얼마 차 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수십 배 되는 엑스포 땅은 무상으로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짚어볼 일입니다. 
  이거요, 국장님, 협의하셔가지고요.

○위원장 이진락  그거 대부, 그거 왜 뭐 자기들 묘목은 쓰지도 않고 빌려 주는 그걸 땅 시에 왜 못 빌려 줍니까?

○위원장 이진락  지금 구조적으로 내려오면서 그거 때문에 굉장히 선형이, 도로 선형도 안 좋고 사고 납니다, 거기에.
  주말에 그래 돼 버리면 이렇게 그거만 빌릴 수 있으면, 주차장 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공사가 무슨 묘목 나무 키워가지고 뭐 조경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거 너무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성의도 안 보이면서 버젓이 뭐 사랑교 한다고 20억 내놔라, 이거는 우리 경주시의회 자존심이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니까 국장님이 좀 나셔서 가지고.

○위원장 이진락  경주식물원 옆에 묘목원 자리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 면적만큼 엑스포 땅 옆에 똑같은 면적 빌려줄게요. 
  그럼 뭐 그렇게 그거도 안 하고, 우리 옛날에 경주여고 부지 교육청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이렇게 경주여중하고 서로 하듯이 같은 부지 빌려주고 하잖아요.
  이거는 1평도 안 빌려주면서 엑스포 몇 만 평 되는 걸 무상임대로 기대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차라리 합당하게 해서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제2식물원 이게 라원이 되려고 하면 묘목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버스도 좀 팍팍 들어오고 연결이 되니까.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한번 찾아가지고 하고.
  그렇게 협조하는 사항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관광공사하고 우리하고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뭐라 합니까, 시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진락  5,000평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벌써 지금쯤 우리가 기대하는 국장님 인품에는 무상사용을 가져 오셔야지. 
  지금부터 하겠다 하면, 연말 몇 달,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해결 하이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원장님.

○한순희 위원  여기 우리 사업비가 384억 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거 1년 수입이 얼마지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는 또 얘기할때, 한 4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진짜 이걸 우리가 동궁원을 아주 관광 효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오늘 추진 실적 그거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2라원으로 갈 때 중간에 도로 그...  

○한순희 위원  교량.

○한순희 위원  지금 원래는 2개가 있어야 원활한데 1개만 한다는데 지금 2개가 됐습니까? 

○한순희 위원  1개죠?

○한순희 위원  1개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 라원을, 2 동궁원을 활용 면에서 괜찮습니까, 그게? 

○한순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그러면 중간에 했습니까?
  원래는 2개여야 되는데 이동 거리를 생각을 해서 중간에 그걸 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1개를 더 교량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교량을 건설했습니까? 

○한순희 위원  예.

○한순희 위원  그리고 입구에 전에 왜 민속 박물관 개인이 소유했던 거 우리가 그거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그때 소리박물관인가, 뭐 그거 한다고.
  그 부지 활용 면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아까도 말씀은 1년에 입장료가 2∼3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우리 또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관리비 이런 거를 했을 때는 턱없이 그거는 또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동궁원을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무엇을 더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있잖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지금 7년간 24년 같으면 내년 후년이네요, 그렇죠?

○한순희 위원  끝나잖아요, 사업이. 
  그랬을 때 계속 그게 우리가 투자가 되는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그런 동궁원으로 전락되면 안 되니까 그걸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동궁원만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궁원도 살리고 그것에 다른 것을 무엇을 하나 유치를 해서 건립을 해가 그걸 또한 버드파크처럼 구경 오는 걸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활용도를, 이용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자꾸 주차장 얘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은 묘목, 그거 자꾸 팔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임대하세요.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좀 활용을 우리가 좀 하는 걸로 해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해서 우리가 포지션을 깔아야 됩니다. 

○한순희 위원  예, 그거 한번 고민 많이 하세요.

○한순희 위원  정말 뭐 그냥 자리만 있다가 그냥 옮기게는 게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뭔가로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한순희 위원  한 몇 개월 있다가, 1∼2년 있다가 뭐 원장님 계시다가 가 버리고 가 버리고 이러니까 정말 이게 참,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돼 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동궁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예, 고민만 해가는 안 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문화도시위원들 제주도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때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최첨단 디지털 체험관 1동 해가 1체험관, 2체험관 있고 뭐 전시연출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원기 위원  우리 그때 제주도 갔을 때 왜 아르떼입니까, 그죠? 
  그 왜 들어갔었잖아요?

○정성룡 위원  공공수장고.

○정원기 위원  예, 그거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입장료가 거의 2만 원이 넘는 걸로 보이는데 사람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 곳도 한번 가보시든지 아니면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또 주력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꼭 식물원으로만 이거를 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궁원에서?
  우리가 동궁이라는 건 지금 동궁과 월지에서 동궁을 따와서 이름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사 기록을 보면 그때 유적 발굴할 때도 보면 동궁원에서 희귀 동물도 키웠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정원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궁원에 저도 경주에서 자녀를 키우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소풍을 많이 가더라고요. 
  애들, 우리 애들 2명 다 하는 말이 동궁원 재미없답니다.  
  학교에서 가니까 억지로 간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진짜 딱 모였다가 바로 해산해 버리더라고요. 
  지금 현 상황이 이런데 어떤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기대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이 이렇다면 뭔가 다르게 타개할 방향을 좀 찾아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정원기 위원  예, 설명은 아까 우리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나 이런 걸 반드시 숫자상의 수치로만 따지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궁원을 유지하고 뭐 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갔고, 숫자상의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한다,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사실 좀 너무 저조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최첨단 디지털 체험관 이런 것들 정말 제대로, 정말 최첨단으로 만드셔 가지고 입장료를 더 받으면 또 재미있는 건 더 받아도 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이끌어 가시든 운영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연구하셔서 잘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동궁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니까 동궁원 제2식물원 통과해 가지고 동쪽에 관광 유원지 있지요?
  낚시터.

○위원장 이진락  이거는 누구 땅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개인 땅에 차가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그럼 저희 여기서 건너가서 다리 지나자마자 차가 지나다니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러니까 도로 다니는 걸 막지는 못 하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원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괜히 애들 안전 문제인데 그 안에 학교 또 있고 그 무슨 놀이 타는 것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라 합니까.
  그럼 거기에 임의로 차가 왔다 하는데 이게.

○위원장 이진락  아니요, 거기에 그러면 통행 길을 막을 수 없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지나가면 통행 이 길을 못 막잖아.

○위원장 이진락  그럼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으면 차라리 그거를 어떻게 뭐 구름다리를 만들든지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좀 그 땅을 매입하든가 아니면 앞에 묘목지도 한 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뒤에 땅 다 사서 시가 활용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락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수고하십니다.
  스마트도서관 및 무인예약대출시스템 건인데요.
  이게 지금 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성룡 위원  도서가 지금 38만, 39만 권정도 되는데.  

○정성룡 위원  대출이 꽤 많이 되고 있는 거네요.

○정성룡 위원  호응은 그러면 괜찮은 편이고.

○정성룡 위원  신규 도서는 계속 구비가 좀 잘되고 있습니까?

○정성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관장님, 도서 관리하다 보면 폐기하는 책들이 발생되죠, 그렇죠?

○이경희 위원  한 연간 얼마 정도 발생됩니까?

○이경희 위원  매년 도서를 구입하고 진행하다 보면 과거의 책이 쌓여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경희 위원  그거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게 진열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이경희 위원  그럼 그거는 책자를 갖다가 어떻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양은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이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86페이지에 시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도 충효에 살다 보니까 송화도서관에 자주 가고, 며칠 전에 가니까 2층도 이제 개방을 해서 학생들도 많이 드나들고 자체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 연도 사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과 내년도 2023년도에서 이 사업과 연이어져 가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온라인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려고 시도를 올 연도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시민들의 아직 활용도라든지 홍보적인 부분에서 정보의 루트가 조금 막혀 있는, 한계점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온라인 도서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도서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개선점은 앞으로 없다고 보십니까?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 시민역량 프로그램 목적 자체가 어떤 경주시민들이 책을 읽는 문화를 선도하기 위함과 그것을 좀 더 같이 가기 위한 목적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성인 아니면 아동들, 애기들 데리고 오는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1층은 동화책이나 어린이도서관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인문학이라든지 도서관지혜학교 같은 경우, 사업의 목적이 청소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의 예산이나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에서도 청소년들, 지금 젊은 대학생들, 20대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를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는 데 부가해서, 노인세대, 노인학교 이런 데 가서 많이 디지털, 전자책이나 이런 것 활용방법 같은 것 찾아가면서 가르켜 주시고. 

○위원장 이진락  다음 화랑마을촌장님, 화랑마을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촌장님. 

○한순희 위원  이 화랑마을이 걱정되는 장소에 하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경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용에서는 그때 안 그래도 우리가 그랬어요.
  안의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해서 이 화랑마을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엄청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하게 건물만 이렇게 잘 세워놓고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면 정말 이것도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로 인해서 숙박시설 때문에 숙박협회에서도 저는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이 이 화랑마을입니다. 
  그래서 숙박업과 그 안에 내용을 같이 어우려져서 운영을 하려면 전국에 있는 초, 중, 고 학생들한테 대학생까지 홍보를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일반관광객들에게 유치를 하고 경주시민들하고 같이 접근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의도 되는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차피 추진실적을 보고 받는 자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한순희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숙박을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련 시설만 합니까?  

○한순희 위원  숙박을 이용하는, 예약하는 일반인들도 더러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예. 

○한순희 위원  그렇게 하면 숙박하고 같이 우리가 화랑도의 정신을 여기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전국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 대학교까지 선호하는 그런 화랑마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화랑마을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의 어떤 사업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수고해 주세요.

○한순희 위원  앞에 있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화랑마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얘기 할 때 남산 밑에 화랑교육관에 뻥튀기 해서 화랑마을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주세요. 

○한순희 위원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옆에 앉으시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는 보고 자료는 우리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힌남노 때문에. 
  정원기 위원님, 질의 한번.

○정원기 위원  특별히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없습니까?

○정원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분 없어요?
  하여튼 힌남노 복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마치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인가 왜 20년 그거,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거 왜 장기미집행 때문에 그 이후에 보니까 상당히 좀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지역마다 좀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 
  한번 그거 체크하셔 가지고 꼭 뭐 읍·면마다 한두 곳 주요 도로 살릴 수 있는 거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그 부분에 조금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집 앞에 도로가 나기로 했다가 이제 저희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 앞에 뭐 집이 도로가 안 생기고 나중에 그게 또 땅이 누구 게 자기 앞으로 안 돼 있고, 이래서 그런 민원들이 생각보다 좀 있지 않은가요? 

○정성룡 위원  바로 바로 매입하기는 어려운 지역도 있고 이미 실효된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매입을 하지 않고 사유재산 꼭 매각을 안 해도.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룡 위원  민원이 어쨌든 발생하는 지역이나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에 굳이 매각을 해 주기를 원하지 않아도 길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제가 들은 민원 중에는. 
  그리고 그 부지가 기존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사서 벽을 쳐 버리면, 담을 쳐 버리면 기존 집이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한번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담당자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현장에서 한번 좀 더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령재 구길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그게 옛날 상당히 봄가을에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인데 추령터널 때문에 안 하지만 굉장히 많이 가는데 2016년 차바 태풍 때문에 무너진 거를 그게 아마 작년 재작년에 복구했다가 뭐 올해 또 무너진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럼 그거는 복구 언제 하십니까? 

○위원장 이진락  예.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위원장 이진락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는데 옹벽 7∼80만 원 되는 걸 그돈도 해 놨는데 위에 도로 부분은 아스팔트 부분이 약간 약하다보니까 그게 뚫려 버리니까 꺼지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제가 볼 때 이 옹벽 그만큼 해 놓은 것을 위에 아스팔트 부분만 한 거의 50m만 시멘트 옹벽을 해 버리면 안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원래 살아 있는데 아스팔트가 이래 이게 뚫려 버렸잖아요.
  상당히 이번에는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번에 이거 때문에 165리 이것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 좋은 드라이브 코스에 걷는 코스 이번에 코스 변경됐는데 각별히 좀 신경 쓰셔가지고 공사하더라도 빨리 통행 복구라도 좀 해 주시고 우선 공사하더라도 그쪽에 최소한 사람 도보나 뭐 자전거 이런 거라도 다닐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로과, 우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타실라 구축 및 운영에 지금 타실라 운영하는 데 지금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좀 더 없는지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하는 부분에 자전거를 조금 방향을 좀 돌릴 수 있는, 기존에 설치한 거는 일자로 돼가지고 못 하면 내년 예산에는 조금 반영하시든지 해서 다시 재공사해서 좀 비틀어서 자전거가 좀 인도를 점유하는 공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 연관해서 경주시에 갑자기 전역에 지금 자전거 세워 놓는 곳도 지금 문제가 돼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킥보드가 갑자기 너무 많이 지금 세워져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성룡 위원  그런데 그게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 보다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이걸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애들이 타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특히나 저희 또 북경주 지역에 외곽 지역은 도로 사정이 좀 이게 울퉁불퉁하고 이런 데가 많은데 애들이 실제 중학생 애들도 탈 수 있도록 지금 그게 앱 사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애 하나에 둘이 붙어서 타기도 하고 그게 또 동체도 작은 거라서 이제 날라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위원장 이진락  더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이시죠? 
  여기 우리 황성동의 이경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경희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거 우리 황성동 폐철도 구간에 도시공원 숲길이 그것도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업무가 일원화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경주역 시민광장 활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문화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고.
  지금 문화 플랫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공기관 위탁이라고 해갖고 문화재단에 운영을 하도록 해 놨네요, 그지요?

○정원기 위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가 도서관이 온다, 아니면 전시장이 온다 라든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원기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거 하시면서 지금 여기 보면 기대 효과에 보면 상권 및 도시 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역의 작가나 이렇게 작은 소공연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잘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하면 전시하면 그냥 전시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관심 있고 안을 채우기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식인데 그걸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다른 지역을 답사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좀 더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이건 확실한 대안은 아닌데 한번 이렇게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 한번, 경주에만 있는 것 한번, 그런 아이템이 있으시면 그런 거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원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폐철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단장님께서 저희 서면 도계 지역에 굴다리 폐철도 때문에 버스가 못 지나가는 지역에 민원 해결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김소현 위원  저는 지금 동해남부선이나 중앙선 관련한 폐철도 부지는 좀 속도전을 붙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선도동, 즉 서경주 지역에서는 지금 대구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이 아직 많이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 얼마 전에 토지 보상 문제 관련해가지고 국토부 상임위에서 국유재산관리법 해 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김소현 위원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 예산을 좀 제정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면 시 예산은 좀 축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소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도동에 지금 신원아침도시랑 삼정그린뷰 주변 도로에 있는 방음벽 철거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대구사업본부 쪽과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까지 진행됐나요?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이 부분에 대해서, 김소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기회 마치고 폐철도 구역에 대해서 지금 충효, 황성, 동천, 외동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따로 간담회를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기회 이후에 따로 폐철도 부지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가질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저기 그 안강 지역 쪽에 그 폐철도 지금 관문에 있는 그거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거.

○정성룡 위원  그거하고 양동마을 쪽에 농로 4개가 있는 게 예산도 지금 들어갔고, 권익위에서도 또 회의도 됐고, 그런데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혹시.

○정성룡 위원  예, 위원장님.

○정성룡 위원  지금 그러면 입구는 철거 중에 있고 농로 쪽은 그러면 왜 못 했는지.

○정성룡 위원  이거 열어주는 겁니까?

○정성룡 위원  양동마을 쪽에서.

○위원장 이진락  양동마을 쪽 철로. 

○정성룡 위원  양동마을 입구는 아니고 저 농로가 지금 우리가 농번기 지금 추수 시절에 열어주기로 해가지고.

○정성룡 위원  예, 임시통행로.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꾸 주민들은 추수 기간이 필요해서 급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얘기를 드린 건데. 

○정성룡 위원  추수 기간은 정작 다 끝났고 왜 안 해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 그걸 루머로 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한순희 위원  폐철도활용사업단이라는 하나의 특수한 기관을 이렇게 업무를 두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한순희 위원  경주시에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도로 그 지하차도는 도로과에서 하고, 또 앞으로 뭐 주차장을 활용하면 또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천년숲길은 또 저는 당연히 폐철도사업단에서 할 줄 알았는데 그건 공원녹지과고, 이렇게 다 이관이 돼서는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요.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어쨌든 간에 sns에 올렸더니마는 엄청 전화가 많이 와요. 
  그만큼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는 여기에 폐철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폐철도사업단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최종 용역 발표가 아직까지 안 됐죠? 

○한순희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9대에서는 중간보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아는 거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지금 오늘 질의한 것도 다 뭐 지금 선도, 뭐 안강, 다 자기 지역에 있잖아, 얘기한 거를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빨리 우리가 그거 중간 용역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한순희 위원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순희 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읍·면·동에 특히 시내권에는 어쨌든 뭐 천년숲길을 한다고 해서 뭐 지금 거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있잖아, 안이 했을 때는 그만큼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순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철로변에 시설 녹지 구역 말고 그 뒤에 완충녹지를 개인이 많이 갖고 있어요, 철길 따라. 
  굉장히 구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17개가 되는 역의 활용도, 이런 것들도 만약에 지금 폐철도사업단에서 안 하면 다 또 업무가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폐철도활용사업단에서 다 관할을 해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경주시의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미래 사업으로 또 미래 관광 자원으로 아니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더 좋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완충녹지 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이번에 용역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한순희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에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고시를 한다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분들이 폐철도 사업으로 인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다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순희 위원  어쨌든 계속 묶어가지고, 완충녹지로 묶어가 못 했으면 이제 철로가 폐로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지금까지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서 행사를 못 한 거는 좀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충녹지로 그냥 공원으로 그냥 결정해가지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이걸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죠?

○한순희 위원  그 사유재산 장기간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억울한 일은 안 돼야 됩니다, 억울하게.
  억울하게 내가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용역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고민을 해서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뭐 우리 마음대로 뭐 완충녹지 그냥 공원으로 수용해가 우리 뭐 그냥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억울한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토탈 따로 전체적인.

○한순희 위원  그렇죠.
  위원님들이 다 각자 자기 지역구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구만 논의해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있잖아요, 다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돼요.

○한순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계획은 용역 주고 다 나왔는데 이제 실행 단계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실행 단계에서 뭔가 우리가 여기에서 제대로 된 있잖아, 어떤 그걸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나는 그냥 동천 이거 뭐 천년숲길 여기만 얘기했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순희 위원  정말 이거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폐철도사업단장님.

○한순희 위원  경주 중심을.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하고 김소현 위원님 그리고 또 정성룡 위원님.
  이거 아마 용역보고 저도 뭐 시장님 참석했을 때 같이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 받고 현장 가고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질의사항.
  하여튼 뭐 시내버스 노선 관계 이런 관계, 읍·면 지역에서 소외된 지역에 좀 잘해 주시고요.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언제쯤 예상하는지?

○정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남경주 IC 부근에 대규모 교통 주차장 생기죠? 
  물류센터인가?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지역민이 하천 부지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는데도 강제로 포함돼가 있는데 어차피 그런 대부했던 권리가 좀 훼손되지 않도록 그쪽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산도 있지마는 일반농지를 오랫동안 지역주민이 이렇게 대부해서 주민들이 많이 농사를 지은 그게 지역에 포함돼 버리면 그런 거를 같은, 볼 때는, 합당한 보상이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통합환승주차장(황남) 조성 이게 지금 2024년 6월 조성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정원기 위원  그런데 제가 제 사업장이 교촌마을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주말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는데 지금 사실상으로 나날이 심각하게 좀 이게 막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거보다도 또 대릉원 앞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볼 때 거기는 뭐 어차피 다 이쪽저쪽에서 오기 때문에 막히는 거는 뭐 좀 감수를 하는데 지금 거기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정원기 위원  그분들하고 합의해서 이걸 좀 빨리 빨리 어떻게, 안내를 하고 아니면 그런 조금 세부적인 거라도 계획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보면 차 1대 빠져야 하나 들어가니까 계속 차 세워놓고 기다려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복잡할 때, 그 1분 막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완전히 아주 장기 막힘으로 가는 그런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막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또 운영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지금 사실 최근에 제가 올 10윌 달에 대릉원 돌담길 초입에서 대릉원 돌담길 끝나는 데까지 50분 걸렸습니다, 가는 데.
  차가 안 막히면 20초면 가는데.
  이래가 지금 그만큼 더 심각해져 있으니까 주차장이 조성될 때까지라도 어떻게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그런 거를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잠시만요. 

○한순희 위원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인데요.
  그 주차장을 장기적으로는 옮기면 안 됩니까?
  정말 우리 정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일대가, 전체 도로가 마비가 되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있잖아요, 공간 활용을 주차장보다는 우리가 철저하게 바로 턱밑에 차 세워가 들어갔다가 그냥 차 타고 가 버리면 경주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좀 멀리에서 주차를 시켜가 걸어가면 그거 또한 있잖아요, 볼거리도 되거든요.
  아, 경주에는 참 수학여행들이 많이 오네,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오네, 전시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 바로 들어와 버리면 그 들어가는 주민은 만차면 빠져 나올 때까지 줄서 있거든요. 
  차가, 그 일대에 완전히 주차장 앞에거든요. 
  그거를 뭐 사적관리 소관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차장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문제에서 좋은 안을 교통과에서 도출해서 업무연찬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대로 해서 진짜로 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제가 죽을 뻔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 정도로 불편하고요.  

○한순희 위원  시설녹지과 그쪽에 하지 말고 저는 거기에 광장 있잖아요.
  뭐, 분수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광장역할로서 동부사적지에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주차장은 그 뒤쪽이나 어디나 다른 데 해 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정말 동부사적지 온 전체가 굉장히 관광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나 지금도 중심지이지만 광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외국에도 광장이 많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거기서 만남도 이루어지고 참 좋아요. 
  그런 식으로 과장님 활용해보세요. 
  그거 시설 녹지 아니고 주차장이잖아요, 일단. 

○한순희 위원  국장님, 한번 주선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요금은 무료택시운영이라고 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제도에 대해서 무료택시가 우리 경주 전체로 보면요, 혜택이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택시가 안 되는 지역이 지금 버스비는 지원 되나요? 

○이경희 위원  지금 이 내용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지원하는 부분을 지역도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혜택을 좀 달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경희 위원  택시지만 결국은 교통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버스도 좀 해당 되게 해달라, 이 지원되는 비용만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룡 위원  내용이 없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행복택시 내용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가 신청 받아서 기사 분들 총량제로 신청 받아서 운행하지 않습니까? 

○정성룡 위원  법인이 주로 하고 있나요? 

○정성룡 위원  지금 내년에 추가 신청 받을 그게 있습니까? 

○정성룡 위원  더 추가가 안 된다고 그 민원이 몇 개 좀 들어와서 제가 질의... 

○정성룡 위원  그 기사분이요? 

○정성룡 위원  기사 분들이 행복택시를 신청해야 그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들도 그 행복택시 지정된 차들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성룡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푸는 방법이나 모든 차들이 행복택시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지 아니면 추가로 저희 지역 쪽에 보면 법인만 신청이 들어 왔고 개인택시들은 행복택시는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왜 법인만 해 주냐,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제가 거꾸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공모를 딱 할 때만 지금 받지 않습니까? 

○정성룡 위원  내년에는 또 추가 공모가 또 있습니까? 

○정성룡 위원  그런 부분에서 허점이, 하시는 분들만 사용하니까 이용자들도 그 택시가 바로 오지 못 하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다른 택시들도 다 할 수 있으면 안 되냐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정성룡 위원  제가 준비는 지금 안 된 상황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얼마 전에 행사를 며칠 전에 하셨지요? 

○정성룡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고 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비용이 저희들이 추진사업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행사를 갔다 오는 입장이나 실제 도시재생이나 그만큼 효과가 보이냐고 보이냐 라고 물을 때, 조금 비약해 보이는게 있는데 한번 설명 한번. 

○정성룡 위원  비교적 이런 공모사업이 정부돈과 시비로 국비, 도비,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용역회사에 치중돼서 진행이 되고 원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된다기보다는 그 쪽에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또 많이 흘러가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재생에 공모사업들이 실제로 공모사업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이 될 만큼 소프트웨어 이렇게 만든다 하지만 대부분 이 동네에서 하는 거, 저 동네에서 하는 거 다 짜깁기가 들어 가고 있고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여기도 센터 짓고 그렇게 몇 가지를 더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활용하노라고 할테지만 또 그게 활용이 잘 안 되면 시에서 어떻게든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또 뭐 강구를 해야되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행사 갔다 오신 위원님들이 얘기 주시면 좀 더 방향이 있겠지만 갔다 오시고 저희끼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냥 온 동네에서 하고 있는 프리마켓 그냥 하고 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 보여 주듯이 그런 행사들을 그냥 했다, 그리고 무료로 음식들을 제공해 주고, 뭐 그런 행사를. 
  그런데 이게 좀더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미래를 짊어져야 될 부분인데 좀 더 심도있게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도시 전체가 거의 바뀌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돈을 써서, 경주역 앞에 있는 성동지역, 황오 도심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뭘 지어놓고, 뭘 만들어놓고 계획만 하는 타지에서 하는 용역회사들이 와 가지고 해 주는 것만 믿고 갈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뭐하는지 일부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만 볼 게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거기에 얘기를 좀 끄집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난 후 1년간 했는 그거는 어느 권 사업에서 합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그러면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에 주제가 뭡니까? 

○한순희 위원  사업을 하려면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도시재생. 
  그거는 아니고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 2019년에서 내년이면 사업이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완성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커뮤니티 센터 준공, 그거 아마 드러나는 사업 중에서 핵심인것 같아요. 
  원도심 재생이 건물 하나 짓는다 하면서 도시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행정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이게 완공이 되니까 우리가 1년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해서 마무리를 하자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몇 년 전에 계림형 중심상가활성화라고 해서 50억 사업을 했는 것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지요?
  어느 분이 했어요, 계림형 상가로, 그거 할 때 성동시장에서 야시장 한다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두드리고 뭐 하는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숯불 피워놓고 한우 고기 먹고 이래가지고 50억 원이 3년 만에 끝났습니다. 
  끝나버리고 난 뒤에 또 황오동에 도시재생화를 한다고 지금 이래 했는데 그때 240억인가 해 가지고 현수막 붙여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가보면 커뮤니티센터 준공을 해서 주차타워를 해 가지고 중심활성화를 하지만 도시재생은 자생력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거리가 뭐, 도시재생이 되든지 상점이 도시재생이 되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말그대로 그 주민들, 핵심 주민들 도시재생 하는 데 도시재생대학이 몇 번 했습니까? 
  준비단계부터 도시재생대학이 몇 번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골목길 탐방해서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한다고 하면서 또 가시고 이런 것이 예산에 녹아 빠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정말 무의미하거든요. 
  그걸 누리는 사람, 그걸 공유하고 향유하고 누리는 사람은 말그대로 그 주민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거기 하는 그게, 일반적으로 그게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그 건물주들은 별로 거기에 못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시재생을 시키느냐 못 시킵니다. 
  그러면 하나에 어떤 사업이 특별하게 어떤 포인트로 가야 되겠다, 어떤 골목길을 좀 살려야 되겠다, 황리단길이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 가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2019년부터 그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포인트가 언제 잡혔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이 목표를 두고 했을 때 아래께 경주역에서처럼 그런 식으로 일회성은... 
  기획사도 돈 줘야 되고 어디 돈 줘야 되고 또 들어놓으면 그냥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 돈은 그냥 싹싹 다 빠져 나가고 남는 것은 말 그대로 계림형 상가처럼 그때 돈 없어지듯이 그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너무 허무하잖아요. 
  국비 돈 공모해서 그렇게 예산을 딸라고 노력을 해서 가져왔으면 뭔가 황오동이 도시재생이 황리단길의 3분의 1이라도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완성을 했을 때 그 후의 3분의 1이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지금 고민해도 늦습니다. 
  실행을 앞으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모품이 얼마 안 되지만 그 소모품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재생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프리마켓 아무리 해봐야 도시재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프리마켓은 어디 가서 또 펼치면 프리마켓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천막 치고 아무 의미없습니다. 
  도시재생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끼리 잔치지, 거기에 관광객들이 옵니까, 여기 황촌에도 맨날 뭐 부침개 붙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화마당에서 율동하고 하데요. 
  그거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다하는 것입니다. 
  돈 예산 없으면 그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년에 1년 만에 그런 어떤 실행을 제대로 해서 뉴딜사업을 정말 좀 반듯하게 예산 가져 왔는 것, 건물 하나 세운다고 해서 도시재생 안 되니까 그거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성건 1지역에 도시재생 사업 또 있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가 이거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공모에 당선, 채택되기 위해서 머리를 지혜를 짜서 했는데요. 
  이것 또한 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제가, 그래야 주제가 있는 것에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거기에서 살을 붙여 나가면 그러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황오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고 앞으로 이거 성건동 도시재생은 공모에 당선되었습니까? 

○한순희 위원  어쨌든 간에 당선돼서 예산이 되면 좀 제대로 해서 진짜로 도시재생이 돼 가지고 시민들이 그거 해 놨더만 뭐가 됐네 이런 대리만족이라도 느끼고 참여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야 되지, 그 지역만 한정을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우리 같이 합시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만 해서 되지도 않고 우리 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정말 도시재생 하나 제대로 번듯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순희 위원  5년을 지금 해 왔는데 주민협의체에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주민으로서의 참여한다는 데 이의가 있지. 
  어차피 어떤 생명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리드해 가야 됩니다. 
  그걸 하면 제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지, 주민협의체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면 그 사람들은 아마추어입니다. 
  행정,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축제만 하면 도시재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본부라는 것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순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위원. 

○최영기 위원  덧붙여 한 말씀 드리는데요. 
  19페이지, 실적 보고 하는 날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간단하게 설명해 봐주시지요. 

○최영기 위원  날짜, 결과발표는 아직 안 났지요? 
  공식적으로. 

○최영기 위원  세 번째. 

○최영기 위원  이번까지 네 번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영기 위원  국토부에 경상북도에서도 그 부분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게 혹시나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미설정 됐을 때 늘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상대적으로 황오동 못 지 않게 쇠퇴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자고 했는데 지방,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성건동 같은 경우는 사실 황오동 황촌보다 더 낙후된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법이 물론 제때 지역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제대로 좀 해서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이거 해서 뭐하노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황오동 같은 경우, 해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생각지도 못 한 주민협의체가 주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이번에도 꼭 좀 될 줄 알았는데 선정도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 하고 이래서 왜 좀 안 됐는, 여기 좀 더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도시재생사업 성건 지역은 올해 했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고 결과가 안 나왔지만 안 되었다고. 

○정원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만 붙여서 그냥 혹시 뉴욕 맨하탄에 더 배설이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이거 하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부를 하려고 맨 위에 뜨더라고요. 
  휴대폰 찾아서 사진만 잠시 보여드리는데 이런 경주건물인데 쉽게 말해서 맨하탄에서 외곽지에서 떨어진 지역, 여기가 아주 우범지역이었는데, 몸 파는 사람들 이런 지역인데, 이게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살아요. 
  도시재생 아주 성공한 사례로 뜨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오늘 나왔던 대화에서 축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물론 터무니 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건동에다가 백화점을 하나 만든다든가, 완전히 틀을 깨는 전략이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사실 라스베가스도 사막에 지어졌잖아요. 
  처음에 라스베가스 사막에다가 호텔을 건설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한 그런 형식의,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사례를 보시고, 꼭 우리나라 실적만 보지 마시고, 외국이나 이 배설을 짓는 과정도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다른 부분들을 같이 가져 갔더라고요. 
  문화적인,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꼭 그걸 주민참여나 이런 쪽에서만 답을 찾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외국 사례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우리 환경에 맞는 창의성을 한번 발휘해 보면, 또 새로운 획기적인 그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천군은 잘 마무리하십시오. 
  천군, 소각제 문제는. 

○위원장 이진락  소각하고. 

○위원장 이진락  매립된 것, 왜냐하면 그 옆에 국내최초에 에어돔이 들어오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제가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 전국 최초로 전지훈련하고 하는데 옆에 쓰레기 보기 싫으면 진짜 경주 이미지 나쁩니다.

○위원장 이진락  태우기 전이라도 좀 보완을 해서 경치에 좀.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내년이나 초에나 제주도에 담당직원들 몇 명하고 가시는 걸로 한번 잡아보시지요.  

○위원장 이진락  제주도 한번 가 보니까 정말 모범사례더라고요. 
  국장님, 실무직원들 출장 보내셔 가지고.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주민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매일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안전에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진락  직원들 좀 출장 갔다 와서.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에서 뭡니까, 주차하고 다 관리합니까? 
  쪽샘 주차장 하고 다 관리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남쪽 편에 주차장하고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진짜 아까 모 위원들 이야기했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일자리, 일자리 하지만 사적공원 주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주차장 같은 데 좀 감시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사적공원 일하러와서 근처 주차장이 거기 아무도 안 지키니까 완전 거기 전체가 생지옥이 되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하니까... 

○위원장 이진락  어차피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관련 부서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도시공원과장님. 
  도시공원과 질의 있으십니까? 
  예술의 전당, 동편에 좀 보기 흉한 시설 같은 것, 정비를 좀 잘 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잘 협의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현재 예술의 전당 체육관 남서쪽, 그 일대에 옆에 신라문화제 하려고 해놨던 그쪽을, 하루 빨리 정비를 하세요. 

○위원장 이진락  철거하면 그 자리에 뭐합니까? 
  차 댑니까? 

○위원장 이진락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황성공원에 경관조명 설치사업,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황성공원이 좀 어두웠거든요. 
  공원으로서 나무에 한다는 얘기 있었지만 거기에는 문학공원에는 정말 경관조명이 필요했고 거기에 또 우리조선시대에 고을원님들, 공덕비, 선양비 이런 것들을 울타리에 가로 막혀서 빛을 보지 못 했는데 그 사업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궁과 월지 앞에 신라방 가림막 있던 것을 다 철거했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아직까지 건물 세우기 전에 활용도로 계획돼 있던 것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동궁과 월지할 때는 옛날에 신라방, 우리가 보상을 해야... 

○한순희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 화초를 심는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원과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  왕경조성과에서 하는 거예요? 

○한순희 위원  혹시나 거기 꽃 조성을 할 때 하면 하나의 어떤 관광명소가 될 것 같아서 건물 짓기 전에는 같이 협의를 해서 꽃 심으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신경써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거 정말 검토를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업무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지난 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황성공원에도 벤치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주에 공원쪽에 의자가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돼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벤치 부분은 노령층도 많고 애들도 많이 앉으니까 설치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치가 되고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좀 살펴봐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과장님, 확인차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바람숲길, 이게 지금까지 도시공원과에서 진행해 왔는데 내년 2023년도부터는 폐철도사업단은 이관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도시재생사업본부 전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국장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전문위원 조례 검토 결과도 서면 처리로 하고.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들, 우리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장님, 이슈 되는 내용 간단하게. 

○위원장 이진락  2회 연임 그런 거는 한 번 하고 두 번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건 중임이죠?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2회에 하나 연임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세 번까지 생각합니다. 
  연임을 2회 한다 했거든요.

○정성룡 위원  그러면 총 3회.

○위원장 이진락  이게 안 되잖아요, 표현상으로. 

○정성룡 위원  임기가 2년이면.

○정원기 위원  총 3회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3회.

○위원장 이진락  3회까지. 

○한순희 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각종 위원회 거기도 3회거든요.
  이것도 연임을 2회로 이러면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뭐 3회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합해가 또 하다가.

○한순희 위원  그렇죠.

○정원기 위원  3연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이걸 적용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그럼 뭐 이 시점부터 다시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순희 위원  가능하죠?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리고요, 지금 현재 예술단의 단장님이 경주 사람입니까? 
  아니죠? 

○정원기 위원  부시장님.

○한순희 위원  예?

○한순희 위원  예술 감독말입니다.

○한순희 위원  예, 예술 감독이 경주 분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현 감독이 누군데요?

○한순희 위원  현 감독.

○정원기 위원  감독 세 분 다.

○한순희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단원이, 시립예술단 단원이.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순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감독에 따라서 단원들이 경주 분이 아닌 분들이 많이 하니까 혹시 조례에 그런 규정을 둘 수가 없나요? 
  우리 경주...

○한순희 위원  그럴 수 없어요?

○한순희 위원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밖에서.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잘 반영하셔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또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일단 이 개정 질의에서는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수운기념관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 검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운기념관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운기념관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처음에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처음 하는 겁니까?

○한순희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한순희 위원  제안 설명은 우리가 조례가 그냥 막 팍팍 통과돼가는 안 되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아,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순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통과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들어야지. 

○위원장 이진락  일단 국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국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원래는 이거 우리 민간위탁법에 위탁을 할 때는 공개 위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개 그거를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거를 한번 공모를 해 봤습니까? 

○한순희 위원  안 해 봤죠?

○한순희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법에 물론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최부자민족선양회에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절차는 거쳐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버리면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절대로 수의계약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의회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줘 버리면 최부자선양회에서 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경주시에 부합한, 최부자 정신에 입각한 그런 위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위탁 1억 2,400만 원은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 그거는 아니고 그냥 관리하는 것만이죠?

○한순희 위원  프로그램도 같이.

○한순희 위원  아, 프로그램도 하고.

○한순희 위원  운영하고.

○한순희 위원  거기서 건물 있잖아요, 관리는.

○한순희 위원  아, 시설은 경주시에서.

○한순희 위원  직접 관리를 하고.

○한순희 위원  프로그램을 위탁을 한다, 이거죠?

○한순희 위원  그거는 민간위탁으로 하면 안 되고 사회단체 보조금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  민간 사무위탁은 근무를 있잖아요, 근무를 하는 거지, 행사 내용의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 사무위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한순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위탁사무에 있잖아요, 세부적인 거를 한번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제정법에 따라서 경주시에서 지금 예산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거의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거기에, 아니겠지마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여기 민간위탁이잖아요. 

○한순희 위원  민간위탁 중에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교육 및 생활관. 
  그러니까 이거는.

○한순희 위원  우리도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법 고문한테 우리도 한번 질의를 해서 한번 물어보고, 또 집행부에서도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짚고 하셔야 계약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순희 위원  맞는데요. 
  지금 1억 1,400만 원을 그냥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은 안 맞다는 거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현재 법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이 당사자하고의 사무위탁에 해당은 됩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교육 및 생활관 관리에 관한 사무위탁은 몰라도요, 사무만 이거는 그냥 보조금.

○한순희 위원  직영을 하고.

○한순희 위원  아, 그래요?

○한순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일단 우리 이거 한번 고민을 한번...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저도 최근에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방자치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뭐 시장은 최부자 관계 뭐 이런 교육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리단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더 위에 상위법이 있냐, 이겁니다. 

○위원장 이진락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진락  그 건물이 선양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그건 건물이 시 것이지, 그 단체 게 아니잖아.

○위원장 이진락  아니, 왜냐하면 지금 다음에 저희들 어쨌든 엑스포 관계자하고 다 물어보면 요즘 구체적으로 이게 지정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지금 엑스포 이것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지금 이거 보면 임의대로 보면 이거 그냥 여기 내용 들어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제품이나 물건 사는 거나 특수한 경우 외에는 함부로 수의계약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공모 절차를 거쳤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하다 못 해 한 한 달 앞두고 “공모합니다.” 이러면 사실 아무나 못 들어 오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져 오면 우리가 없다 하면 괜찮지만 그냥 선양회 있으니까 준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좀.
  하다못해 한 달, 두 달 검토해 가지고 확실하면 주는 거고 지금 당장 선양회하는 거는 내년 봄에 줘도 되니까 이런 기준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전체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법리, 거기 교육을 많이 받아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게.
  특히 좀 이따가 엑스포 문제, 이런 거 안에 보면 상세한 그런 규정을 우리도 좀 우리 차원에서 그 뭡니까, 지방자치연구소 같은 데 이렇게 물어보고, 되면 내년 봄에 바로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러니까 그 사정은 아는데.

○위원장 이진락  60일 전에 그러면 지금 하고 우리가 무조건 해 달라면 우리도 모양이 그렇잖아요. 
  이거 사무 위임 주는 거는 정 안 되면 내년 후반기에 줘도 되는 거고, 결국 내가 볼 때 사실상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공모하더라도 다른 단체가 쉽게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무작위에 검토 없이 그걸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보류하고 최소한 내년 봄에 일찍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싶은데.
  당장 지금 뭐 몇 달 한다고 해가, 왜냐하면 법리상으로 이런 수의계약 관계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진락  뭐 안 되면 우리 직영하다가 민자 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이렇게 법리적으로,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꼬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 문제, 또 우리가 엑스포 관공서 문제도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법리적으로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그래 완벽하게 해가, 차라리 몇 달이라도 직영하시고 최대한 내년 봄에 첫 회의에서.

○한순희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경우가 여기 최부자 아카데미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 동리목월문학관도. 

○위원장 이진락  다 있어요.
  공모해야 됩니다.

○한순희 위원  하잖아요.
  사업을 보조금으로 합니다.
  이거 민간위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말 그대로 수의계약입니다. 

○한순희 위원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제가 볼 때 그 조례를 떠나서요, 한순희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제일 완벽한 거는 어차피 이 돈만큼.

○한순희 위원  이거 목록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락  선양회 주자고 우리가 다음에 찾아오면 우리가 굳이 이거를 거절 안 할 거예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진락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를 바로 준다,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저희들 검증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잠깐 저도 질의를 좀 같이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저희가 동의안 올려 왔는 거 보면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관리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지금 조례가 돼 있다는 거죠?

○정성룡 위원  이것도 위·수탁기관 선정에 보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2번에 이렇게 자체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이게 조항이 돼 있는 조례로 만들었기는 만들어 놨네요.

○정성룡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조례를 손을 대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최부자 정신을 이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비영리단체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공모를 받아가 수의계약 하는 게 우리 모든 계약의, 모든 형식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받아가 유찰되거나 그게 없을 때는 수의계약 되지마는. 

○한순희 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진락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건 잘못하면 직권 그게 그 권리 남용이 되잖아요,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법 자체도 그러니까, 이러한 앞의 조례 자체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해도, 당연히 수의계약 모두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하고 하냐, 이거예요.
  최부자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여기 하다못해 동국대에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형식적으로 공모를 한 번 거쳐가 선양회 뭐 들어오면 아마 쉽게 못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전체가 한 번 더 거쳐야 해야 이게 완벽한 거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조금 문제지 싶은데.
  이 조례 자체도.

○정성룡 위원  현재 자체로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고 이 조례 자체가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누구를 주라는 게 안 나와 있잖아.

○정성룡 위원  경주시장이 줄 수 있다니까.

○위원장 이진락  아니, 이 조례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과장님 판단이지, 그렇게 임의로 하지 말라고 다 절차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임의대로 아무리 뭐든 계약 관계를 공무원이 판단해가 여기 최상이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자의적인 판단을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거쳐가,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검토가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데, 이게.

○위원장 이진락  제가 볼 때는 조례에 능력 있는 비영리단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했지, 이거를 지금 바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경주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대상사무에 보면요, 전부 시설이거든요. 
  이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 운영을 적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목록이 정말 다른 겁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관광시설이지.

○한순희 위원  여기 보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여기 전부 시설입니다.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이 조항에는 이게 해당사항이 안 돼요. 
  이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전부 시설 아닙니까? 
  이 조항에 만약에 근거를 해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국가 법령에 따라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 전부 시설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시설을 맞추어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최부자, 이 단체를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목록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제가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준비해 온 것 자체는 국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순희 위원님하고 검토해 보면 이 문제 가지고 최소한 제일 좋은 거는 한 번 보류하고 내년 초에 더 완벽히 해가, 이 자체 조례 앞뒤 보면 좀 엉성한 것 같고 최근에 저희들 위원들이 지난달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를 새로 짚어라고 상당히 우리가 교육을 좀 받았기 때문에.
  하지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거쳐가 다음에 바로 그거를 위탁할지 안 그러면 한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그냥, 차라리 어차피 그 돈을 민간위탁으로 줄지는 판단해서 하는 게 맞지 싶어요. 

○한순희 위원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국장님, 과장님 준비하신 것 자체는 열심히 하셨지, 우리 입장에서 그냥 섣불리 지금 여러 가지 꼬인 문제에서 이렇게 바로 하기에는 조금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 안건은 제가 볼 때는 좀 보류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어차피 실질적인 교육이야 뭐 지금 현재 예산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쪽에, 최부자 아카데미에 맡기는 게 맞지만, 꼭 이렇게 보류를.
  잠시 5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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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저기, 국장님,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여러 가지로 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례도 좀 문제되는 거 손질을 봐야 되고, 다만 이게 3년 전에...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대신에 통과시키고 하더라도 조만간에 최대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좀 운영, 손 좀 보고 중간에라도 사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번 방법을 연구를 해 보고.
  오늘은 뭐,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 토론토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겠지요?
  그럼 먼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안건 검토는 우리 서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이게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좀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성룡 위원  저희가 지금 최시형 선생님이 이만큼 저희가 금액을 시내 중심지에 땅을 매입해서 생가 복원시킬 만큼 이게 실효성을 가지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지어놓고 아무도 관광객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제대로 가지 않는 관광객이 시 중심 시가지에 지어지는 것인데 이게 계속 미루어 왔었으면 미루어 왔던 이유도 있고 그리고 시내 중심지 땅이라서 실제 사업비로 사업을 시작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건물주나 금액이 서로 상반되고 또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업, 이걸 지어놓고 시 중심지에 덩그러니 그냥 한옥 같은 것 한 개밖에 만들어놓는 것밖에 안 되면 오히려 더 사업의 방향성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성룡 위원  국비가 5,000만 원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정성룡 위원  지금 전체사업비에 예상하는 게 국비가 10억에 시비가 56억이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말씀대로 지금 내년에 타당성조사하고 신중하게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무턱대고 시작을 해서는 중심지 땅을 저희가 사놓기만 사놓는 형색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앞서 좀 더 공론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 교주도 아니고, 2대 교주까지 챙겨야 되는 이 부분에, 그리고 계속 죽 사신 것도 아니고 태어나시고 6세쯤에 나가서 전국으로 다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전국에 보면 문학관 옆에도 보면 잠시 머물러 가지고 만든 데도 덩그러니 있는 데도 좀 있고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의미도 부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지금 과장님, 정성룡 위원, 질의 답변에 의하면 5,000만 원, 이 명목이 무엇으로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얼마인데요? 

○위원장 이진락  용역해서 용역타당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나중에 진짜 할 것이냐 그렇게 결정해도 관계없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굳이 이거를 지금 동의안을 결정해 버리면 무조건 가는 거고 지금 내려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괜찮으면 그때 가서 정성룡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투자 계획이나 해 가지고 그때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거 73억 같으면 무슨 투자심사, 이런 거 안 받습니까?
  전혀 안 받아요? 

○위원장 이진락  8월 달에 뭐 돼 있다고요? 

○위원장 이진락  거기 내용이 뭡니까? 
  이거 73억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때 가결 받은 내용이 있어요? 
  8월 달에 무슨 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요? 

○위원장 이진락  그 내용이 뭐냐고요,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보고 받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내용,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첫 얘기 들으니까 조금 전에 그거를 전부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거대한 사업을 하는 데, 그때 심의 받은 게 이런 73억 금액 하는 걸 받았냐 이 얘기예요.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된 게 있어요? 

○위원장 이진락  7월 1일부터 9대 의회가 시작됐는데 우리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한번 보고한 적이 있냐고? 

○위원장 이진락  우리가 가결했다고요?  

○정성룡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하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받았고. 

○위원장 이진락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받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전체적인 틀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기존 예산 가지고 내년에 하여튼 타당성 용역도 해서 공청, 공론화도 많이 거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문화상임위원회는 오늘 그냥 처음 받은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그런 것을 의원들이 처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국비가 바로 돈이 확정돼서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합해 가지고 1억쯤 줘 가지고 타당성 조사 있으니까 순수한, 내가 볼 때는 오늘 공기, 이걸 처리하기는 좀 그렇고 내년도 상반기에 좀, 용역타당성 결과라도 이걸 보고 그다음에 실제 다음에 추가로 더 내려오면 그때 하는 걸로, 이걸 인정하기에는 좀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는 하고요. 
  그다음에 최시형 선생이나 해월선생이나 수운 선생에 대해서 경주 부분은 잘 모르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인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대단하신 분들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목적에도 보니까 경주출신 최시형 선생, 정신과 업적 등을 재조명하여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여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가치는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일단은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할 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과 월지 방문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진락  동궁과 월지 방문자센터 건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비는 15%만 하면 되네요? 

○한순희 위원  국고보조사업이구나. 
  예산 확보되고 해야 되는 구나.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업무 추진실적보고에서 얘기했듯이 배치 잘 해서 또 동궁과 월지가 더 확장성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환영하는 사업이라서 좋기는 한데요.  
  외형쪽으로는 저희가 지금 모든 비용을 한옥으로 짓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용이 건물 짓는 데만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내부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다른 지역에 흥미요소를 좀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의 시설들이 좀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오면 동궁과 월지 구경하기가 좀 힘드니까, 비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관광객들이 오히려 이쪽으로 더 유입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들렀다가 동궁과 월지를 실제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동궁과 월지를 보고 이쪽에 왔을 때 연관성 있는 내부적인 어떤 구성요소의 콘텐츠를 좀 가져주시면. 

○정성룡 위원  아무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역이 하드웨어가 정말 많은 지역인데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다른 지역이나 해외를 다녀 보면 느낍니다. 
  내부적으로 좀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위치가. 

○위원장 이진락  경고 쪽으로? 

○정성룡 위원  연꽃 있는... 

○최영기 위원  황룡사지 맞은 편이지요? 

○위원장 이진락  넓은 것, 그거는 잔디 심고 있지요? 

○위원장 이진락  차로 가는 것도 좋지만 철로 북쪽에 선덕여중 굴다리 쪽에서 도보로 많이 다니고 있고 이쪽에 들어가야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역사관(56왕 6부전)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니까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진락  그 정도면 됐습니다. 

(5-3 신라역사관(56왕 6부전)건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만만찮지 않거든요. 
  460억 원이면 아마 실시계획 변경 이런 거 하면 500억 원은 넘을 것인데요.
  이거는 투·융자 심사 반드시 거쳐야 되지요? 

○한순희 위원  45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순희 위원  이게 산 넘어서 산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재원이 490억 원이라는 돈이 국·도비가 330억 원인데 이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까? 

○한순희 위원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한순희 위원  조건부 승인? 

○한순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용역을 해 봤습니까? 

○한순희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한순희 위원  그러면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사업시행에 대한 기본부터 들어간다,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  일단은 지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이거 한 개만 가지고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종묘제사 지내는 것, 거기에서 그 당시로 좀 부정적인 문화재청에서, 없던 그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잖아요. 
  종묘제례는 역사를 이어왔지만 신라에 대한 56왕에 대한 것은 고증절차도 다 거쳐야 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제사 지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거기에 대한 말 그대로 하드웨어 들어가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문이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건물 지어서 56왕전 위편 모셔 놓고 통일전처럼 이렇게 제사 지냈을 때 그게 과연 56왕에 대한 어떤 예의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돈을 이만큼 들여서, 물론 우리가 뿌리를 살린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좀 고민을 깊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됐을 때, 당장 우리가 다음 단계에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한순희 위원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러네요. 
  토지 매입자금은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균특사업으로 얼마 정도 받아야 합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은 거의 다, 우리 전부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순희 위원  애로사항이 많다, 그지요? 

○한순희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3만 평정도 되네요. 

○한순희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이것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연계해 가지고 한번 고민해볼.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한순희 위원, 저희위원회에 나중에라도 수시로 협의를, 끝나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역사관 건립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충효국민센터건립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5-4_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부록에 실음)

  이거는 아마 대충 위원님들이 내용 알기 때문에 따로 제안설명이나 전문의원 검토결과도 서면으로 처리하고 특별히 질의할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곡 체육공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간단하게 문화관광국장이 간단한 설명을 좀, 위치하고.  

○위원장 이진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5-5현곡 체육공원 조성사업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현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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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 간략하게.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_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잠깐만요.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상위법에 제5조에 보면 분할 발주를 할 수도 있다, 해 놨는데 이게 상위법에 이게 돼 있습니까? 
  제5조에, 이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상위법에는 분할 발주라는 게 없지요? 

○한순희 위원  없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이렇게 만든...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규정을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는 분명히 분할발주는 없을 겁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규정도 상위법이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3조4항에? 

○한순희 위원  조례로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가... 

○한순희 위원  권장...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한순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짓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관행상으로 조례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그런 상위법 관계는 차후에라도 같이 검토해서 좀 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문화도시위원회에서도 관련된 자치법규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틀을, 차원에서는 통과시키지만 세부적인 문구라든지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한순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요, 만약에 이게 보면요, 70%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건설전문업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게 최종합격 같으면 더 높이면 좋잖아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순희 위원  이게 아마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실제로 이거보다 80% 넣어도 되고, 100% 넣어도 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할수록 법령으로 오픈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분할,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보면 임기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에, 12조 임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4년이거든요. 
  그런데 경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6년으로 돼 있거든요. 

○한순희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조례라는 거는 자꾸 우리가 누더기처럼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이게 상위법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서 개정할 때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  실제로 지난번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지을 때요, 하이코 지을 때 저는 이 조례가 이걸 제가 몰랐습니다. 
  얘기 했었으면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 지역 업체가 입찰을 봤는데요, 50만 원 차액으로 차점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으로 했거든요.
  왜 그래 했냐면 그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했던 계룡건설 거기인데 건설안전등급 B등급에, 건설 안전등급 B등급에 자원 그 비율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 F, F, 그런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점을 알았으면 하도급이라도 어쨌든 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내가 했을 텐데 그걸 못했거든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한순희 위원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은 말 그대로 그냥 무의미한 겁니다, 조항이, 상위법에는.

○한순희 위원  그렇죠.

○한순희 위원  이걸 가지고 위에서 불러가지고 시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또 얘기도 못하고, 만약에 이것도 한 번 더 해 보고 경주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도록 한다, 해 보세요.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의 질의를 좀 충실하게 반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특별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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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7.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제안 설명했고요. 

○위원장 이진락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한번 보류를 시켰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견 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경주에 문제되는 데를 현장 방문을 했는데 조금 더 관계된 타 시·도라도 가서 업무연찬을 해서 내년 봄에 상세한 규정을 좀 조정해서 하고자 오늘 좀 뭐 저희 위원회 사전에 이것도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재보류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마치면 타 시도 방문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례 보고 과연 그 규정이 층수라든가 면적 같은 게 경주시 사정에 어느 정도 맞는지를 저희들이, 좀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계획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시는 업무 역량을 봐서는 저희들이 바로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좀 더 한 번 더 재차 생각 차 보류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입니다.
  우리 전체 위원회 사전 협의 내용을 이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코자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황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됐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감사드리고요.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8. 용황119 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_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황이라는 말을 95년 이전에 용황동에서 황성, 용황이 분리되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건 용황초등학교 이름이 남아 있고, 이것도 그 이름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소방서에서 이름을 안 바꾸고.

○위원장 이진락  그대로 씁니까?

○위원장 이진락  95년도 말에, 96년도인가요, 용황동 분리되었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진락  96년부터 동이 분리되었는데 천북까지 포함해가.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시 관할이 아니니까. 
  특별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이 부분보다 국장님한테 좀 다른 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좀 더 물어보려고요, 안전정책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것도 옮길 때 이거 지금 용황119센터 이쪽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성룡 위원  선도는 지금 선도입니까, 충효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새로 도에서 소방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구 도심에 있던 소방서들이 지금 안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이 혼잡해가지고 부지를 옮기려고 해도 부지를 옮기기가 땅을 매입해서 사주는 게 시에서는 지금 회계과하고 안전정책과하고 서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서로 얘기가 좀 미루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한번 국장님이 이것 좀 더 소상하게 한번 봐주시면 저희는 지금 안강 같은 경우에는 교통 때문에 출동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좀 생기는 위치가 돼 버려가지고 도심이 조금 옮겨가면서 지금 그쪽보다는 외곽 쪽으로 나는 게 더 좋은데 거기는 땅 값도 좀 많이 올랐고. 
  옮기게 되면 이제 땅은 어쨌든 경주시 소유가 되고 부지 값도 많이 올랐을 거니까 더 나갈 수 있는데 방안을 한번 여쭤 보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예.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황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황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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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_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이거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가 없이 우리 지금 했습니까?

○한순희 위원  이거 개정이 아니고 그러면.

○한순희 위원  예?

○정성룡 위원  새로 만드는 거죠?

○한순희 위원  제정인데 개정 조례안으로 넣어 놨습니까?

○정성룡 위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

○위원장 이진락  처음하지요?

○한순희 위원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한순희 위원  아니, 그럼 처음 조례를 만드는 제정인데.

○한순희 위원  예, 개정이 아니고, 그렇죠?

○한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경주시 관내 5개소는 해수욕장을 얘기하는 거죠?

○한순희 위원  계곡에요?

○한순희 위원  아, 이게 해수욕장에 우리 물놀이 안전이 아니고.

○한순희 위원  계곡이 어디, 경주시 관내 5개소.

○정성룡 위원  이거 제가 잠깐 얘기를, 잠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산내에 지난번에 사망사고 때문에. 

○한순희 위원  아, 그래요?

○정성룡 위원  신고가 들어왔는데 안전시설이 지금 파손됐다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시 쪽에서 그거를 조치를 안 취해가지고 방치돼가지고 죽었다고 지금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조례도 그에 좀 대응하는 측면에서 지금 만드신 것 아닙니까?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따로 만나려고 해 봤던 게 안전정책과까지 거론이 되면서 뉴스에 나와 가지고 언론에 노출이 돼 가지고 시에서 얼마만큼 지금 잘못한 것인가가 저희가 지금 이번에 행감 없이 시작해 가지고 따로 뭐 물을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따로 한번 뵐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 의원들에게라도 “그런 내용 때문에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저희조차도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지금 내용 아닙니까?

○정성룡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이게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안전이 제일 중요한 지금 상황이 도래됐고, 행정에서 약간 책상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 좀 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 부서들 몇 군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실효성이 당장에 없는 거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선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이제 과를 돌고 있는 직원들이지만 안전정책과로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인지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순희 위원  이 조례가 법령이 있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준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만드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물놀이 같은 거는 하천이 굉장히 많아요, 경주시에.
  5개소뿐만 아니고. 

○한순희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잘못하면 있잖아요, 왜 주 하천에는 “너거 이거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있는데 왜 여기에 사람을 배치 안 했나?”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법적 소송이 들어와 버리면 잘못하면 계곡마다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우리가 경주시에 혹시나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든지 길 가다가 다치든지 하면 우리가 보험해 주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한순희 위원  그런 것들에서 이게 접근이 돼야지, 이걸 여름철 물놀이 관리를 위해서 만약에 경주시 관내 5개소,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소송이 되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함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순희 위원  그러면요, 조례라는 거는요, 우리가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비용 추계도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요, 만약에 5곳 이외에 배치해 놓지 않은 곳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까지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례에 아까 그거 어디고, 거기.

○정성룡 위원  5페이지.

○한순희 위원  5페이지.
  관리지역 전수조사를 했다는 게 이게 상위법에 이게 있습니까? 
  물놀이장에 물놀이 이거 했을 때 전수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누락되는 무슨 가이드라인이나 근거를 있잖아, 우리가 이걸 6조에서 우리가 도출해 놔야 돼요.
  그냥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순희 위원  경주에 위험 안 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위험합니다.
  천북은 다 위험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정할 때는 정말 특히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저수지에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물놀이 안전에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까지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상위법에 재난에 대해서 상위법, 이 재난을 가지고 물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가지고 물놀이 여름철 안전관리 조례에 적용을 한다는 거는 조금 그걸 해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어디에도 물놀이는 하천에 대한, 거기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저기, 국장님.

○위원장 이진락  방금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한순희 위원  없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상위법 25조2항에 보면, 경주시 전체 중에 또는 일부를 꼭 물놀이는 아니지만 안전 지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한 위원님 얘기는 여기 이거는 이래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도 나중에, 지금은 급하게 5개 지역이잖아요, 그죠?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검토하셔 가지고 그걸 지역을 더 많이 설정할 수 있도록.
  이 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한순희 위원  재난안전법은 포괄적으로 다 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요, 아니요, 거기 25조에 보니까 일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우리 한순희 위원님하고 정성룡 위원님이니까 이 조례 하더라도 여기서 지정한 5곳 외에도 지역이 있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가능하면 선제적으로 그거도 한 번 더 확대하든지 정하시라, 이겁니다. 

○위원장 이진락  확대하면 또 안내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위원장 이진락  가능하면 판단해 보시고 하셔야지.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래 되면 안내판 다 집어넣고 조례에 딱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일단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이진락  충분히 두 분 위원, 질의사항에서 나중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희 위원  이거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위원장 이진락  예, 일단은 통과시키고 법에 보니까 구조물 하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게 돼 있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순희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거 나중에 구역을 최대한 많이 판단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내용은 저한테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하니까 그 지역도 파악하셔가지고.

○위원장 이진락  확대하고 범위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를.

○한순희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서도 돈이 더 들어가는 게. 

○한순희 위원  그 비용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지금 뭐 뭡니까, 서울 사건 이후에 지금 안전 물놀이 내지는 우리 모든 교통안전 포함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안전에 관계된 것, 조례를 쭉 상위법 찾아보시고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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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주차위반 견인소요비용 산정에 따른 인상분이 올라왔는데 이게 위반 차량들을 이렇게 또 견인해서 조치를 하는데 현재 이게 충효동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밖에 없죠?

○이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운영업체 관점에서 이렇게 볼 필요성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봐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각 지역 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획일적으로 주차 위반했을 때 경주에서 지역에 가잖아요, 그렇죠?
  가면 여러 가지 이동 거리도 있고 시간도 소요가 되고 하는데 이것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개선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런 의견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획일적으로 한 군데를 하지 말고 나누어서 견인 사업소를 운영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경희 위원  예, 그렇죠.

○이경희 위원  지금 타 도시하고 우리 경북권 내 비교를 해 봤을 때 경주만 지금 대행업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경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또 경주는 또 관광지고요.

○이경희 위원  또 여러 가지 이렇고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금 산정을 지원을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정성룡 위원  제가 보충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게 사업소가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군데 있으면 더 좋지 않냐, 찾아가기가 얘기하셨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내는 비용 받아서 지금 저희가 경주시에서는 저걸 하고 있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해서 견인 단속이 되면 견인 대상이 됐다는 문자가 날라 가면 차를 보통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가 이제 입고되는 게 없어서 운영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계속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잠깐 그때 상의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5만 원으로 올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사업 보조비를 저희가 책정해 줘서 적어도 저희가 원가 산정한 사업만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추후에 저희가 한 번 더 논의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타 시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비가 그렇게 지금 뭐 적지는, 적었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지금 산정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많은 보조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두 분 계셨고, 사업주가 있었고, 소장이 있었고, 거기 여직원이 1명 있었는데 4명이서 하루에 3만 원씩 그래 됐는데 하루에 3만 원 해서 6대 들어와 봐야 그 돈 가지고는 차 기름 값도 안 되는 정도로 지금 버티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정도로도 저희가 지금 시민들을 좀 생각하고 저희 경주시가 문자를 보내주는 알림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시민들의 어떤 차가 견인되지 않을 때까지 어느 정도 틈을 좀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지금 해 보고.
  추후에는 저희가 사업주도 경주시민이고 기사분도 다 시민이기 때문에 빚을 계속 지게 만들기보다는 해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는 거를 저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특별하게 보조금이 이래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이거 아까 뭐 한 2억 5,000 정도 실행비가 나오고.

○최영기 위원  거의 반, 배 이상을 지금 계속 적자 누적하고 있네요.

○최영기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2만 원으로 올려 드려도 2억 5,000에 접근이 안 되네요.

○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지금 계약 도중에 금액을 올리는 거네요.

○위원장 이진락  다른 특별한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  지금 견인사업소가 운영되고 지금 몇 번째 업주가 바뀌었죠?

○최영기 위원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위탁업체에서는 저희들, 주차위반 했는 것, 이것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일반적으로 합니까?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계획서 계약상. 

○최영기 위원  하지요? 

○최영기 위원  이론적으로 그것만 해 가지고는 벌써... 
  소위 말해서 어렵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 견인하는 것은 하고 엎쳐가지고. 

○최영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좀 숨통은 트이겠다.  

○위원장 이진락  땅은 누구 땅입니까? 
  다리 밑에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임대료를 냅니까? 

○위원장 이진락  무상이 아니고?

○최영기 위원  구름 다리 바로 밑에 거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진락  우리가 뭐, 점용료를 좀 삭감해 주면, 임대료를... 
  안 그렇습니까?   
  시 사업이 하는데 우리가 따로 별도로 보조금 주기는 곤란하고요. 
  시가 하는 사업에 대응하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차라리 그 사용료를 삭감하는, 기본조례를 해 보면, 추가 예산을 지원, 이거는 말이 안 맞고요.
  시유지니까, 위에 다리 밑에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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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앉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이게 상수도주변지역 내용인데 상수도 뭡니까, 주변지역, 상위지역도 보면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 최근에 땅을 가진 사람, 싸우던데 이거도 풀려고 하고 위에 상위법 있으면 주변지역, 영향지역, 거주주민, 이래 버리면 이거를 우선으로 하되 차후에 들어오는 사람도 주민협의한다, 그러면 협의체 협의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법에 제한이 없으면 같이 풀어야 되지, 그걸 기득권에 협의해서, 이거는 더 문제 생깁니다. 
  차라리 이대로 놔둬 버리고 이게 풀려면 주변지역 같이 해버리는 게 낫지, 그게 뒤에 이사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처 여러 가지 주변시설에 피해를 줄이라는 것 아닙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지역인데 그러면 저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맨 피해 보고 있으면 같이 어차피 상위법에 제한 풀려면 같이 풀어야 하지, 그걸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조정한다, 이 문구가 지금 이 문구가 더 애매합니다.  
  차라리 이대로 그냥 그대로 욕 얻어먹더라도, 법을 우선으로 하되, 뭘 우선으로 합니까?    
  혜택 하면 같이 주는 것이지, 이 부분 자체는 제가 봐도 법에, 오히려 우리 의회가 무슨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돈을 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거주 지역, 결정고시 이전 거주가구잖아요. 
  그냥 지역 우리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일원, 이러면 끝이지, 여기에 굳이 뭐, 애매모호한 조항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저번에 보덕동 쪽에도 처음에 자기끼리 한다고 했다가 뒤에, 뭐. 
  위에 상위법 바꾸어서 뭡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가, 몇 년 산... 
  싸움 붙입니다. 
  그거를 이미 여기서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어차피 계속 피해는 있으니까 풀라는 것이라면 그냥 풀어 버리세요. 

○위원장 이진락  무엇을 결정하는 데요? 

○위원장 이진락  액수를 제한한 것이지, 지금 혜택 보는 것은 그 사람 이럴 게 아니예요. 

○정성룡 위원  이게 뭐하면요. 
  이게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여기서 주민들한테 들어 갈 수 있는 돈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지금 결정고시 이전 가구들만 하는데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결정고시 이후에 거주를 왔더라도... 

○위원장 이진락  지금 사정하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정성룡 위원  협의체가 결정을 하는...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이 법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상수도 비슷하게 돈을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협의하고 규모를 주민협의체와 협의하게 돼 있지 그 세부적으로 된 것은 협의체가 차등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어느 법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그거는 기존 법 가지고도 협의해서 한다, 이겁니다. 
  단, 그 대상지가 상위법의 제한에 그 주민 가구 있잖아요.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그런 것이지, 그걸 무슨 차등지급... 

○위원장 이진락  이걸 제가 상수도 보덕동 때문에 수없이 다루어봤어요.  
  그 당시에 옛날 지정된 지역에, 그러면 그 뒤부터 집, 들어오면 다 푸거든요. 
  푸면 같이 푸는 것이지, 이 내용은 기존 법이든 이거든 간에 그거를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거를 협의체의 금액이나 이걸로 하라는 것이지, 차등하는 것은 주민협의체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법에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올려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은 시가 주민협의체하고 가부결 줄 것인지, 아니면 체결 때 할 것인지 이거를 협의하라는 것이지, 그 내부의 차등 두는 것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기존에,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숫자가 딸리면, 사례도 하고 그거는 그쪽에서 할 수 있더라도 이 조례에, 이 가구 하는 것을 이 문구에 의하면 막말로 주민협의체가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이 수정조례에 의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안 넣으려면 안 넣을 수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진락  자동적으로 푸는 것을 이 문구는 안 맞고요. 
  그냥 영향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이 조례안 수정은 안 맞습니다. 
  이거를 우선으로 하되, 뒤에 또 뭐 협의한다, 이 자체가 법령이 제가 볼 때, 문구상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뒤에 우선으로 하되 뒤에 들어온 사람, 늦고 안 늦고 우리 문구들에 의하면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그냥, 다 포함시키되 알아서 협의체 내에서 자기들이 그냥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진락  지금까지 먼저 들어온 사람 보다가 뒤에 들어오면 지금 부터라도 같이 혜택 보는 것 아닙니까? 
  같이 당연히 혜택 봐야지.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의견 드리면 이게 지금 뭐, 들어온 지 한 달이 된 사람들도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사 와도 안 주는 것으로 돼 있다니까요. 
  현재 법은요.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위법되니까 줄게, 이거 아닙니까? 

○정성룡 위원  그래서 저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해당... 
  못 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 제안 안 됩니다. 
  그런 제안은 할 수 없어요. 
  민법상으로 이 상수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냐 하면 상수도든 폐기물 피해보는 것 주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때 그 당시에 협의체를 만들었고. 

○한순희 위원  제가 정리 드릴게요. 
  제가 27조를 자세하게 읽어 보니까, 그러니까 지원 규모 있잖아요. 
  주민지원규모, 규모를 어떻게 지원을 할 때는 주민지원협의체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주가구를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주가구에는 똑같이 하되 반증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천군동 같으면 월성동 있잖아요, 남촌 마을 거기는 간접영향권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우리 협의에 의해서 공동사업 형태로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여기 밑에 보면 환경부 장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 별로 지원을 하라고 했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하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판례가. 
  이거 판례거든요. 

○한순희 위원  시행령에 여기 있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여기 딱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가구 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당연히 하지요.
  선별 분리하면. 

○한순희 위원  선별 분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리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원자력조례 있잖아요, 법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순희 위원  분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가구별로, 여기에 있는 가구별로. 

○위원장 이진락  이거는 있잖아요. 
  개정 안에 이래 하면 안 되고요.
  개정안에 그냥 여기다가 거주가구 우선, 그냥 빼버리고 거주가구로 한다, 이거 끝이에요. 
  그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법은 더 많이 다루어 봤어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여기서 세부적인 차별 둔다, 이거 위법조례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요, 결정고시 이전 가구로...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냥 지금은 결정 이전인데 이유 관계없어요. 
  그냥 주변영향지역 거주 가구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우리 조례, 그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위원장 이진락  자, 보세요.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거주이전 사람들한테만 이 도로로 따지면 새로 들어온 사람 합해서 주민협의체입니다.  
  상식적으로 법률 좀 그렇잖아요. 
  이 취지가 뭐냐 하면 협의체 만드는 데 그때 정할 때, 결정고시 할 때 그때지만 그 다음 지금은 같이 주라 이거예요. 
  뒤에 들어오는 사람 차별 없애자는 뜻이기 때문에 자, 세부적인 것 협의체 하시더라도 오늘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이 개정안에 그냥 거주가구 우선으로 하되 결정 고시 이후의 그 자구는, 뭐 이거 안 됩니다. 
  그냥 거주가구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혹시 위법되는 것, 상위에 물어 오소, 위법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협의에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이래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위법입니다. 
  차라리 그대로 놔놓든가.  

○정성룡 위원  그대로 놔둬도 위법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대로 거주가구로 한다고 해놓고요.  
  차별 제쳐두고 나중에 상위법에 물어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한순희 위원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이진락  이거 우리말이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협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게요, 상수도 주변지역하고 똑같은 권리입니다. 
  내 그거 때문에 싸워 가지고 언제 들어 왔다, 3년 규정 있었다, 없애라 그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쓰레기장 주변지역에 피해 보는 사람 주게 돼 있는 것이지, 단지 그 전에 온 사람, 그 전에 혜택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해체 없애라는 것인데, 저희 안대로 개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것도 그렇게 해 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룡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결정하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결정고시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계속 혜택을 못 받는 시간이 될 것이고. 

○위원장 이진락  아니지요, 같이 보는 것이지요. 

○정성룡 위원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두자고 얘기하신다면. 

○위원장 이진락  아니요, 그대로 아니지요. 

○정성룡 위원  고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정원기 위원  지금 수정동의를 받자,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정원기 위원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거주가구로 한다. 

○위원장 이진락  예.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그러면 그대로 놔두십시다. 
  지금 국장님, 얘기는 실무자 안 되고, 우리가 그대로 놔두고 우리 가서 얘기할게요. 
  아무리 주민하고 얘기해도 법리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기존 살다가 있다가 주소만 나가도 있지만 이 취지가, 그 시점을 떠나서 풀어 라는 뜻이에요, 이 상위법 아무리 봐도 그거 아닙니다. 
  내가 상수도법 많이 다뤄봤어요. 

○정성룡 위원  차별하지마라고 하는데. 

○위원장 이진락  차별하지마라는 데 이런 규정은 그 사람들 우리, 데려오세요. 
  내가 설명할게요. 
  그거는 기득권이지,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동에 똑같잖아, 우리 공단, 들어오면 공단 돈 받는 것, 언제까지 들어오면 우리 돈, 네돈이다, 동산 같으면 관계없어요. 
  부동산 된 거는 언제까지 하면 되지만 일반소각장 때문에, 폐기물처리 때문에 주변지역 100km까지는 피해보상 해놓은 게 위에 상위법인데 그게 뭐, 1년 살다, 2년 살아 안 준다, 이거는 차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책임질테니까 이래놓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게요. 
  이래놓고 저거 안 쓰면 되지. 
  당연히 우리가, 법을 다루는 시의원들이, 차별 없애라는 데 여기서 뭐 협의체 권한으로 니 주고 안 주고 그게 더 위법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주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거 때문에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잘못된 것이에요. 

○한순희 위원  2020년 12월 8일 날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위원장 이진락  제가 여러 가지 법 많이 다뤄 보는데요, 문구 이런 것 애매하게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덕동에 상수도 관계 많이 다뤄봤는데요, 이 취지는 없애랍니다. 
  여기서 이 문구, 우선으로 하되, 이런 것은 법에, 어느 법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회의는 몰라도 동네계중 문구는 몰라도, 법률문구에 언제까지 사는 사람 우선으로 해야 되고, 뒤에 오는 것은 분리,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정안을 거주가구로 한다, 이래 버리면요, 풀고 세부적인 것은 그 안에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되거든, 협의체 제가 갈게요. 
  우리가 가서 설명 할게요.
  그게 기존 사는 사람들, 제가 왜 이야기 하냐 그러면요, 제가 제주도 가봤잖아요. 
  정말 주변지역 사람들이 단순히 권리요구가 아니고 정말 일일이 다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것하고 우리는 협의체 하면 그냥 돈 나오면 돈만... 
  제가 볼 때는 순수한 뜻이 처음에 주변지역사람들이 정말 몸으로 와서 지키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 해마다 나오면 돈 나오는 그거만, 자칫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 중에 몇 명씩 와서 소각장이든 뭐든 근무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우리가 위법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부결시킬 수는 없고 거주 가구로 한다, 할게요. 
  그래 놓고 나중에 상위법에 물어보세요.   
  위법이라고 하면 그때 수정 넣겠습니다. 
  위법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수정안이 맞을 것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걸 개정하는 주변분들 개정현행에, 9조3항에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이전... 

○위원장 이진락  아니, 주변영향지역, 거주 가구로 한다, 이러면 돼요. 

○최영기 위원  이전, 다음에 이후라고 하면 글자를. 

○위원장 이진락  이거 빼 버리고 그냥 결정 고시 이주, 빼버리고 그냥 주변영향지역 뭡니까, 거주가구로 한다, 그게 맞아요. 

○최영기 위원  다시 그러면 똑같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진락  아니요, 아니지요. 

○정성룡 위원  이전이 아니니까. 

○위원장 이진락  결정고시 이전, 필요 없고 그냥 거주가구로. 

○최영기 위원  주변영향지역 거주가구로 한다. 

○위원장 이진락  예, 그게 맞아요.

○최영기 위원  결정고시 이전 3장.  

○위원장 이진락  필요 없고. 
  그냥 지금 거주 가구로 한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님, 협의된 수정된 안 좀 제출해 주세요.

○정원기 위원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3항 중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이전 거주가구를 우선으로 하되 결정고시 이후 거주가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를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거주가구로 한다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께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제9조제3항 중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이전 거주가구를 우선으로 하되 결정고시 이후 거주가구는 주변지역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를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거주가구로 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원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  잠깐만, 이래 되면 거주가구를 우선으로 하면 월성동에 동방 코아루 아파트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아니,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원래대로 규정은 그런 거예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것이 안 낫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아니에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상임위에 질의해 보세요. 
  문제가 되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 또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얘기를 하고 상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정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저도 할게요. 
  이게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한다는 것, 뒤에 사람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니에요, 같은 권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제가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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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2.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_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본 조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위법이 도시법으로 바뀐 것이에요? 

○한순희 위원  과장님, 우리 가로수는 시내권은 은행나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 열매가, 내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열매가 있는... 
  우리가 어차피 가로수가 열매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면 열매가 떨어질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걸 또 밟아 놓으면 바닥이 막 그렇거든.
  그래서 가을에 열매가 달렸을 때, 열매 있는 거는 좀 죄송하지만 좀 제거를 하고, 수목을.
  여기 보면 적기에 메워 심기나 바꿔 심기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법이 되어 있네요, 제10조에.
  그러나 여기에 없는 거는 나무가 열매는 바꿔 심기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있잖아요, 촘촘하게 돼서 경관에, 시야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벨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뭐고, 메워 심기, 메우거나 바꾸든지 이런 것 좀 해야 되고요. 
  그게 또 아니 될 경우에는 이게 10년마다 이게 조성하게 돼 있네요, 여기에 보면.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10년마다 가로수에 대해서 이게 안 맞는지, 우리가 한 번 심어놓고 계속 그거만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수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게 또 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은행나무, 열매 받침 있잖아요, 도시에.
  있더라고요.
  은행나무에 열매가 그 안에 다 들어가 가지고 그거만 딱 제거해 버리면 바닥이 그렇게 냄새도 안 나고 지저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이 조례에 문구를 삽입할 수 없나요, 그런 거? 

○한순희 위원  그렇죠, 선별해서 바꿔치기 하라고.

○한순희 위원  어차피 우리가 단풍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한순희 위원  계속 행정감사 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도 한 번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로서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가.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세요.

○위원장 이진락  이것도 식물 성별 차별하는 거 아니가?

○한순희 위원  엄청 조례를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많이 넣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게 적용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한순희 위원  예, 교체하면 참 좋죠.
  제발 그거 좀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혹시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든지 국장님이 다른 데 가시더라도 후임이 그거를 꼭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딱 해서 해 놓으면 할 수 있잖아요, 후임이 오셔도.
  그렇죠?

○한순희 위원  그거 만약에 예산 올리는 제가 예산과에 가서 사정을 해가 내가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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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국․사업본부별 직제 순으로 하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과․국․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순서에서 우선 오늘은 관광컨벤션과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잠시만요.
  관광컨벤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은 일반 회계는 1183쪽부터 1210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3쪽부터 1210쪽까지입니다.

○한순희 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쪽은 이거를 좀.

○위원장 이진락  쪽별로요?

○정성룡 위원  주요 사업 현황 위주로 페이지를 보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그것도 괜찮고, 잠시만요.

○한순희 위원  아니, 여기에 천 이 백 몇 쪽 같으면 몇 쪽 이렇게 세분화해야지 페이지 해 버리면.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천 백, 잠시만요.
  일단 주요 사업계획서 참고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정성룡 위원  505페이지.

○위원장 이진락  505페이지. 
  일단 주요 사업 이거.

○한순희 위원  1210쪽까지인데 그러면 몇 쪽까지 하자, 이래 얘기하소.  

○위원장 이진락  주요 사업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사업 현황 505페이지, 관광무인기계측기 운영 관리하고, 505페이지부터 500 한 15페이지까지 주요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무인기계측기 운영 관리, 우리들의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 해파랑길 걷기 대회, 해오름동맹 실무협의회 분담금, 경상북도 관광진흥 기금 조성, 관광 서비스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광해설사 사업 까지 해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아니요, 지금 주요 순서대로 일단 한번 전체 이 책 기준으로 하세요, 그러면.
  한순희 위원님, 잘라서 하시겠어요?
  전체로 같이 합시다.

○한순희 위원  전체 다?

○위원장 이진락  예.
  천천히 보시고 질의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에는 문화관광공사에서, 경북관광공사에서 우리 경주시 보조금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많네요, 올라오는 게.
  이거 뭐 공모를 하니까 그런지 이번에 지원센터 시내에 100억 그거... 

○한순희 위원  전에는 거의 사업을 경주는 안 하고 경상북도 해가지고.

○위원장 이진락  제가 먼저 좀... 

○한순희 위원  경북페스티벌 관광상품 하면 이거는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주요 사업.
  알겠습니다.
  505페이지, 505페이지 보면 되잖아요.
  이게 주요 사업별로 대충 한번 협의하고 다시 또 질의하실 분 질의 받겠습니다. 
  505페이지 주요 사업 예산 관광무인계측기 운영 관리, 하고 우리들의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정성룡 위원  우리들의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산출 내역에 보니까 사업 시행은 매일신문이고 일본 교토 답사 비용이 2인으로 지금 잡혀 있고, 이게 지금 몇 명이 참석하고 뭐, 어떤 내용인지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 1197쪽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

○위원장 이진락  아니, 지금 주요 사업별로 하게 돼 있는데. 
  사업별로, 넘어갑시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이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그렇죠?

○정성룡 위원  그냥 교토 답사를 2명이 가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20회에 걸쳐서. 

○정성룡 위원  그러면 주 내용이 경주의 마케팅입니까?
  지금 교토를 갔다 와서.

○정성룡 위원  저희가 오늘 문화관광 심의를 처음으로 지금 컨벤션과를 하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보조 사업이나 보조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저희 문화관광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에 대한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감리가 있듯이 관리 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도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질의할 때도 했지만, 앞선 예산에 결산을 제대로 저희가 지금 보고 하지 않고 있는 중에서 다음 예산을 얼마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썼는 예산인지, 그 단체가 실제로 제대로 존재해서 사업을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이벤트 비용을 수천 만 원을 적어놨는데 실제 이벤트 비용을 그렇게 올바른 산정으로 되고 있는지 제가 이거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매일신문이 기관이고 단체명인데,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는 그냥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는 넘어가는 일이겠지만, 단순히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게 혈세가 세금으로, 혈세로 단순히 이거 그냥 눈먼 돈처럼 쓰지 않도록 감시를 좀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고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희 시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결산을 허투로 보지 않는다는 것들을 모든 지금 개인 기관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조금 더 보완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 예산안 506페이지에서 지금 507페이지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일본 교토 답사 비용이 2인해서 800만 원에 일시불 묶여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럼 1인당 4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인데 몇 박 며칠로 어떤 정확하게 답사 비용은 어떤 것에 대한 해당 비용인가요? 

○김소현 위원  과장님, 답변은 감사하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목적성에도 사업의 필요성을 읽어 보면 지금 예산요구현황에서 나온 그 내역서와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걸 홍보할 것인지 전혀 세부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혹시 세부내역서가 있나요, 계획된바가요?

○김소현 위원  그럼 결국 이게 콘텐츠 싸움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의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 킬러 콘텐츠가 있나요?

○김소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한번 국장님, 관광컨벤션과하고 문화예술과에 이번 예산  중에 언론 기관에 들어 온 거 있잖아요, 모든 행사. 
  주로 문화예술과하고 컨벤션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세부 신청서 내역을 내일이라도 복사해서 좀 주세요.
  전반적인,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니까. 
  언론사에 나가는 보조금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조금 전에 김소현 위원님이 상세 내역이 있냐니까 복사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진락  그렇게 하고요. 
  다음, 앞에 하셔도 되지만. 
  해파랑길 걷기, 해오름동맹, 경상북도 관광진흥 기금조성, 관광 서비스 환경개선 지원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특별한 게 없으시면 넘어가서 앞에 할 수 있습니다. 
  574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활동비 및 해설사 집 교체, 그리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홍보하고 스마트 관광 조성사업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해설사 집 교체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해설사 부스, 어디 것 교체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이게 오래 돼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사업 운영관리,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관광 5개년 계획, 이거 전부다 관광공사가 하는 겁니까? 
  관광...

○위원장 이진락  기업지원센터 돈이 많네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한순희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위탁하는 곳이 지금 하이코나 문화재단 이게 있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하고 우리가 위탁하는 출자 출연, 그거하고 분리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봐야.

○위원장 이진락  필요한 자료는 받고 일단 자료에서 한번 주요 사업 현황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받고 종합적으로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우리가 출자 출연하는 금액 말고 그것 가지고도 사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순희 위원  그리고 또 보조금으로 또 별도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거를 분리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엑스포, 관광공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세 군데는 우리가 운영비 주는, 뭐 컨벤션과에서 해 줄 수도 있으니까, 운영비 지원이나 자료를.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내일 그거 간단하게 분리해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시설 보수비, 관광안내판 설치, 수중 관광자원 발굴, 동해안 해파랑길 정비사업, 보문수상공연장 음향 장비 사업 교체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예, 정성룡 위원입니다.
  해파랑길 정비사업 잠깐 질의 드리면 제가 저번에 주요 업무 보고 받을 때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해파랑길이 지금 저희가 저기 부산 쪽에서 기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오면 제가 실제 제 지인이 걸어서 오는데 경주 구간이 제일 안 좋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확연하게 딱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 갖고 경주 감포 지나가면, 구룡포로 넘어 가면서 다시 시설이 좋아지고 깨끗하더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정비사업이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 한번 의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526페이지에 보면 보문수상공연장 음향장비 교체하는 데 2억, 이게 뭐예요? 

○위원장 이진락  수상공연장, 100% 우리 돈 가지고 했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아니, 지을 때 최초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진락  음향 교체하는 데 왜 우리도 돈 줘요? 
  공연도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설할 때 우리가 주지만 운영은 관광공사가 하잖아요. 
  거기에 음향교체비를 왜 우리가 줍니까? 

○위원장 이진락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갈게요. 
  이게 거창군에서 2017년도 법제처 질의해서 받은 게 지방재정법에 경상남도 시·군에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엑스포지원조례, 그 다음에 관광객 지원조례라고 해놓고 조례 자세히 보면 시·군도 지원할 수 있다, 해도 불구하고 시·군의 조례에 없으면 일반적으로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개별사업 줄 수 있겠지만 2007년도 답, 해서 자세히 보면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2013년도에 지방, 묶어버리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질의 안 하고는 못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엑스포도 2006년도 조례 만들었다가 경상북도에서 엑스포 지원조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때문에 엑스포 조례가 96년도에는 그냥 행사만 돼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7번, 이 말 뒤에 상세한 지원조례가 없으면 경상북도 내에서도 조례 만들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경상북도가 엑스포에 지원하면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때문에 세부규정 안 적으면 못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바꿔 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전혀 자료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관례적으로 이런 행사를, 도 하자 하면 협의했지만 세부적인 것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엑스포에 보니까 관광공사에 수상공연장이나 분수대 하자 하면 합의해서 우리가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수상공연장은 이거를 무슨 도비하고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음향장비 1억, 영상감시장치가 CCTV카메라, 이거는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요즘 CCTV카메라요, 그 정도 감시하는 것은 그냥 월 10만 원, 20만 원 주면 자동교체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 엉터리, 자체가 도비도 없고 시비에다 공기관 대행사업, 이거는 너무 심한 것들이거든요. 
  지적만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돈은 못 준다, 이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판단해 보고 진짜 보문단지 내에도 경주시민 오니까, 필요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요구하는 자체가 이거는 경주시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다 못 해 교체하는 데 도비, 시비 반반도 아니고 음향장비 바꾸는 데 영상장치, 장치 말을 거창하게 했지만 CCTV 요새 업체에 가면 몇 개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돈 안 주고 자기들 설치해서 월 한 20~30만 원 주면 관리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구 자체가 너무하다, 제가  뭐 위원장석 앉아서 그렇고. 

○위원장 이진락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해서 관광컨벤션과에서 정말 필요한 행사는 모르지만 진짜 예산요구 자체가 너무 뭐라 합니까, 허접한 것 같아요. 
  정말 정당하게 보문단지 안에 경주시와 경주 전체 관광이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대행, 이거 위탁대행 할 게 뭐 있습니까? 
  차라리 꼭 필요한 하면 우리가 가서 음향장비하고 바꾸고 우리 돈 갖다 주게 돼 있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100% 시비를 겉잡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같이 신청해야지요.

○위원장 이진락  경상북도 기관에서 하는데 도비, 시비, 뭐 정말 실 계산 가져와서 1,000만 원 들어가든 도비, 시비 갈라내면 괜찮은데 돈 2억을 너무 근거 없이 이래 요구하는 것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수상공연, 관리 누가 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관광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 같으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비 모자라면 시비 좀 보태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뭡니까, 문화재단 대행해 가지고 하는 국악공연 있잖아요. 
  찾아가는 국악공연인가. 

○정원기 위원  그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수상공연장 쓸 때 외부음향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더 물을게요. 
  여기 보면 숨은 관광자원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526페이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 우리들의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 좀 겹치지 않나 해서 여쭤 봅니다. 

○정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1206쪽에 보면 화백컨벤션센터뷰로, 이래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출자·출연 금액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50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반으로 줄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것 같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런데 전시관 대여 수입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순희 위원  올해 얼마요? 

○한순희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컨벤션뷰로는 전시를 있잖아요, 풀가동으로 전시관을 대여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역할이.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건비가 24억으로 줄여서 출자·출연금액이 줄어졌지만 어쨌든 전시관 대여수입이 12억 이래 가지고는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그렇게 적자가 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뷰로 운영을 어떻게 해서 그거를 흑자로 돌릴 수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한순희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보조금 사업에 의존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보조금으로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시관을 대여하는, 전시관을 대여함으로써 거기서 오시는 단체나 기관에 우리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보조금 사업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분류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순희 위원  어쨌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나 기관에 경주에서 우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해서 관광사업에 어떤 포인트를 맞추면 우리가 처음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설립했는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어떤 유무를 떠나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할 때는 마이스, 마이스, 전부다 마이스, 그 다음에 거버넌스, 거버넌스,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로 넘어가면서 유행을 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 했을 때는 우리는 마이스 산업으로 떼돈을 벌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 너도 나도 마이스 산업에 장미빛 미래비전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순희 위원  어쨌든 시가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그거를 타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컨벤션과가 이 고유의 업무가 그러니까 문화재단,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관광협회, 관광공사, 이런 곳에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나 또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나 보조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컨벤션센터가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사업 거기에 보면 거의 이 세 기관에 다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가 터미널에, 관광, 우리 김소현 위원님이랑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기관에 대행을 한다는 그런 업무를 하면 컨벤션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컨벤션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전반적인 예산이 다 그렇거든요. 

○정성룡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 534페이지, 관광홍보 제작에 21년도, 22년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추가 시켰는데요. 
  이렇게까지 증액을 해야 됩니까? 
  집행예산하고 지금 23년, 이 예산이 좀 차이가 너무 커서요. 

○정성룡 위원  2022년에도 본예산과 추경으로 잡아둔 예산이 따로 붙어 있는데, 집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성룡 위원  2022년.

○정성룡 위원  금액이 크게 드는 만큼 실효성 있게 되기를 기원하고요, 그게 연관되는 게 또 페이지 546페이지에 관광기념품 공모사업이 제가 올해 했잖아요, 그렇지요? 

○정성룡 위원  그런데 공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제대로 좀 사용이 되도록 관광기념품 개발을 했는 게 실제로 경주에 나가보면 경주를 대표하는 게 그냥 황남빵, 찰보리빵, 경주십원빵 그 외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릴 때는 오히려 다보탑 많이 사 갔던 것 같아요. 
  되게 어릴 때는...
  그런데 정말 지금 경주에서 뭐 사가냐면 교촌마을하고 기념품 상자 가면 드림캐처 있습니다. 
  그게 왜 여기 있는데, 생뚱맞은 중국산 뭐, 관광용품들이 있고 경주만의 관광품을, 와서 이거는 꼭 사가야지 하는 것이 좀 있었으면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예산안 529페이지입니다. 
  보문수상공연장 음향장비 교체사업에서 지금 음향을 1억 예산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수상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 다른 별도의 음향시설이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음향장비 자체에 퀄리티가 어떻게... 

○김소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안 541페이지에 수학여행 숙박업소 문화해설사 활동비에서 계속사업으로 썼는데 2022년 예산 집행하는 게 전액 삭감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다시 부활하는 이유가 뭔가요? 

○김소현 위원  숙박업소 문화해설사가 강의를 하는 대상은 누구지요?

○김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경주는 관광협회가 없습니까? 

○정원기 위원  경북 안에서 다른 시에는 있는데 경주시, 관광협회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 좀 그렇게. 

○정원기 위원  관광협회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 

○정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최 위원. 

○최영기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531페이지, 보문 사랑교 조성사업, 사업비도 20억 들어가고 우리 시비도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2년 하는 거 1년 안에 다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안설명해 봐 주세요. 

○최영기 위원  문화관광공사에서 대행하는 것입니까? 

○최영기 위원  1년 안에 2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집행... 

○최영기 위원  사업추진내용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상당히 관광역사 공원에 접근성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하는데 과연 그런 게 되면 좋겠는데 위치가 청와 3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