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때 보류되었던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이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화재 및 풍수해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상문 자동개폐장치와 지하주차장 물막이를 설치하여 거주민들의 재해ㆍ재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및 신설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한 규정을 제외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나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 이헌득  예.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별개량 방식을 신규 도입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수수료 지원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설치·운영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 기기방식을 확대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대한 인식을 높여 폐기물 발생량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게 좀 미리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제도인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한 45% 정도 100세대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최재필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 감사한 그런 입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일단 저희들이 올해 그 예산이 되면 한 55대 정도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아파트단지를 한 2개의 단지를 하고, 내년부터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는 저희들이 다 이렇게 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읍·면·동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활한 자원순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는 공공시설로서 2006년 4월에 준공되어 노후화의 기준연수인 15년을 경과한 시설로 시설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낙후된 선별방식으로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 매일 발생하는 양을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부정책 방향인 쓰레기 직매립 금지, 재활용 촉진 정책에 따라 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 선별시설의 현대화사업이 시급한 상태로 시에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기존 시설이 위치한 부지를 이용하여 건축면적 1,923㎡의 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며, 자동선별방식으로 현대화하여 선별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부지를 이용한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공백은 인근 소각장의 여유부지에 공사기간 동안 임시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94억 원이며, 그중 신규시설을 건축하는 데 79억 원, 임시시설을 설치하는데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비용 산출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표준단가를 근거로 산출하였고,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3년 국비 예산 신청과 더불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사업의 관리계획은 천군동 1525번지 일원에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소요예산은 총 94억 원이며 이중 도비, 국ㆍ도비 41억, 시비 53억 원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시설은 관내 재활용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는 시설로 노후화 기준인 15년이 경과되어 작업의 효율성 및 선별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관내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선별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작년 기준으로 해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9억 9,700만 원 정도 작년에 부과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일반 우리 공동주택길에 아파트단지에서 내는 분들은 다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일반 저희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주택단지라든가 빌라촌 이런 데 나오는 이런 그것도 재활용이 분리가 돼가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좀 명확하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비닐봉지, 투명 비닐봉지 안에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이렇게 재활용되는 것은 이렇게 넣어서 수거해 가거든요.
  거기 가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또 분리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안 그래도 저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일반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수거가 거의 확실하고요.
  그다음 일반 또 이렇게 뭐, 큰 대로변에 이렇게 우리 상가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분리수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우리 주택단지 골목 골목에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생활쓰레기 이렇게 우리 종량제봉투하고 막 옆에 이렇게 다 투기되고 이래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에 이제 사실 그렇게 나오는 재활용 해야 될, 분리가 되어가 재활용 되어야 될 부분들이 옳게 안 되고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사실은 좀 많고, 또 이래 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공동 집하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차량하고 인력을 어떻게 더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안 그래도 용역도 지금 맡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저희들도 항상 분리수거 하는 부분, 그 기초부터 지금 잘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억수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게 해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진흥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스마트에어돔 건립에 따라 상실된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편익 체육시설인 축구장 1면, 다목적구장 1면, 풋살구장 2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지정 및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 스마트에어돔 건립으로 상실된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손실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에 스마트에어돔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담았으며, 별표2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스마트에어돔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2023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인 스마트에어돔 축구장이 국내 최초로 준공됨에 따라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2조에서 스마트에어돔 건립으로 상실된 폐기물처리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스마트에어돔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안 별표2에서는 스마트에어돔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에어돔 건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주변지역 주민편익 체육시설 상실에 따른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신규 체육시설의 운영 기준 및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효과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저희들도 당초에 보통 축구에어돔에는 샤워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앞에 웰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가 그것을 또 활용을 하기 위해 갖고 샤워시설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아까 체육,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의 그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해가 저희들이 연 2,000만 원 정도로 사우나 이용권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체육 운동을 하는 데에 대해가 샤워에 대한 그 보상으로 봐야지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 갖고는 준다는 것은 이건 좀 샤워시설에 대한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할 때만 그걸 주는 걸로 그게 아마 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이걸...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6,000매 정도.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으로는 그 전체를 주지를 못합니다. 
  하면 한 팀당 하면 보통 전체 구장하면 한 팀당 축구선수하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소요가 될지 모르고,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주변지역시설하고 그쪽에 협약을 따로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가격은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6,000매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축구시설을 우선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다른 체육시설이 있으면 최대한 그것을 남겨놔도 의미가 없는 사용권이기 때문에 체육, 축구 이외 체육경기에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1년에 아까 추계를 하면 9,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제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 에어돔 부지가 체육,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그것을 폐쇄하면 그 위에 에어돔이 지어졌습니다.
  이때까지 연 그분들이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로 그 수익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네 이걸 손실을 보전을 해 줘야지 아니면 이걸로 주민들한테 한 2,000만 원 가까이 이때까지 계속 수익이 나오는 건데 에어돔을 세워버리면서 수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저희들은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웰빙센터 저것도 관에서 이용을 하고 하니까 주가 되어가 그쪽에서 하니까 그러면 그 이용권을 그 정도로 이용권을 사가, 또 우리는 샤워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에어돔을 할 때.
  그러면 그걸 대체를 하자, 아마 에어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가까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두 달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이용률은 지금 현재는 아직 사용료를 받지 않고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빡빡합니다. 
  지금 현재 이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저희들은 아직 축구 이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너무 넓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좀 안 떨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풋살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른 쪽에 장소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에어돔에 풋살하러 오시는 분은 거의 아마 안 없겠나, 그러면 유소년이라든가 축구장 반 면 정도 하면 두 면이 나옵니다. 
  또 일기, 하늘에, 일기에 구애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축구 이외로는 아마 저희들 활용도는 많이 안 떨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3,000원으로 압니다.
  3,000원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에어돔을 정확하게 이게 얼마를 받아야될지 접근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너무 적자 낼 수도 없고, 또 많이 받아버리면 시 재정에는 조금 낫겠지만 활용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가 지금 사우나권도 많아지면 모르지만 일정 액수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그것은 저희들 주민들 협약하고 시의 예산 관계가 직접적으로 되어가 있으니까 다른 뭐 상황이 또 벌어지면 이거하고 또 다른 상황을 또 추가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조례에 이제 명시를 해버리면.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운신의 폭이 너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지금 현재로 저희들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지원에 대한 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넣어 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우리 조례상에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조례상에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 및 관련 조례의 폐지,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경관지구 이외에 고도 정체성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위하여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경관을 제고하고자 건축물 심의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 및 관련 조례 개정 폐지로 인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1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제3호‘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중 공장, 동식물 관련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관련 조례가 폐지·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 미관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건입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ㆍ군 중 경관 조례가 없는 시ㆍ군이 3곳, 경관 조례가 있더라도 경관심의 대상에 일반건축물이 없는 시ㆍ군이 8곳, 경관심의 대상에 일반건축물이 포함된 곳이 경주시를 포함한 12곳입니다.
  본 조례안을 타 시ㆍ군 조례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의 규제로서 천년 고도 경주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나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추가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이 경주시의 형편에 부합되는지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최진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진  저희가 7층 이하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심의가 없습니다.
  일반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좀 연면적 5층 이상은 건축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7층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층이면 25m인데, 일반적 저희들 경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특화경관지역이나 자연경관, 시가지경관지역은 저희들이 경관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빠진 부분들이 7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진  삭제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진  예.

○도시계획과장 최진  법조문들은 사실은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 활성화 조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경주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주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4제3항에 의거 작성 후 2023년 2월 2일부터 2023년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보안관의 대상자에 한하여 규정하고 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참여, 지역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련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 제정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와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안전보안관 구성의 위촉 자격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등 안전보안관 활동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안전사고 요인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이는 등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체 44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 봄나들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준수 홍보하는 캠페인을 한다든가 합니다. 
  그리고 5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주민신고제 홍보캠페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수칙 독려 캠페인도 하고 또한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캠페인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안전 신문고 사용 홍보 캠페인도 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안전에 대한 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캠페인도 매월 합니다.
  매월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다니면서 위험요인이 있으면 그것도 신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자기가 신고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급료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행정이 필요해서 동원했을 때에는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1만 원을 줍니다. 
  시급 개념으로 해서 1만 원을 지급하고요.
  140명 이렇게 대량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보통 한 열 몇 명 해서 합니다. 
  이게 또 행안부에 또 보고를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 행사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6월달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 표준안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조례는 없었는데 일은 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명문화 해서 이걸 조례를, 조례가 또 상위법에 있으니 하는 겁니다.
  우리 참고로 경상북도에 23개 시ㆍ군 중에 10개 시ㆍ군이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하라 하라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일은 하고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또 예를 들어가 시상도 주고요, 포상.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일종의 안전지킴이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선출해가, 자기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대표까지 하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그것하고 또 다른, 그것은 그거대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교육을 하기 위한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이것은...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물놀이.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당을 작년 같은 경우에 약 7만 6,000원, 7만 6,000원, 시급인데 하루 8시간 한다고 보면 약 7만 6,000원 정도 주고 인근 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해서 물놀이 집중 기간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조금 더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조금.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더 단가를 높이더라도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전부 명예입니다. 
  별도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시장님이 임명장을 주고 한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이분들이 그냥 무자격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을 받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패찰을 줍니다, 안전보안관이라고 행정안전부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캠페인에 참여 해달라 하고 1만 원을 지급하고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이런 체계였는데 지금은 조례가 있으니 상위법이 있으니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시장님이 임명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활동은 행정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이제 소집을 하고 했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위원님, 버스 아까 정차대에 차 댄다는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교통행정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단속해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도비가 30% 지원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활용을 최대한 우리 아까 물론 주정차는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매월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여하고 있는데 주정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하는 활동의 범위를 좀 넓히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 법상에 나와 있지만 안전보안관이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못 하는 암행감찰 비슷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해놓으면 경주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사실은 조례라도 있어야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는 못 했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민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행안부에서 자격증을, 자격을 받아서 부여 받아서...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이거는 행안부에서 특별히.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행안부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경주시에서도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그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행안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행안부 자기들의 자격을 준 사람들을 활용하고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분들이 안전에 유해 요인이 있으면 신고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신고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앱을 깔아서 하는 것도 있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국민신문고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이걸 또 너무 자격을 강화를 해도 안 되는 게요, 시민들이 활동성 있는 분들을 좀 참여시키는 것도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그래도 교육이라도 받은 사람,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자격을 얻은 사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격을 준 거 그것을 좀 저희들이...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위원님, 이 공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그게 이제 그다음 항에 보면 교육을 이수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시간 교육하는 거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적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릉원 무료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관광객의 대릉원 출입을 용이하게 하여 중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람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대릉원 무료화에 따라 유료사적지에 대릉원을 삭제하고 천마총을 신설하였으며, 학급당 학령인원 감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단체 인원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릉원 개방에 따라 관람료 세수가 연 12억 6,800만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관리 비용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감소의 영향으로 소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비용 측면에서는 연 12억 5,000만 원 정도 세수 감소가 추계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병역명문가 관람료 면제 관련하여 인용 규정인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가 경주시로 제한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당초 입안 목적인 전국 대상에 맞게 내용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대릉원 진출입을 보다 쉽게 하여 원도심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릉원 무료화에 따른 세수보충을 위하여 천마총 유료 사적지 신설과 학령인원 감소를 반영한 단체 인구수 규정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관광객 유입을 위한 대릉원 무료화에 따른 천마총 유료 사적지 신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릉원 무료개방에 따른 철저한 문화재 보존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릉원 무료개방에 따른 수입 감소와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인부사역분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12억 5,000만 원의 세수 감소에 따른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예.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예.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예, 알겠습니다. 
  그때 현장에 오셔가 봤지만 우리 동쪽 문과 우리 그 황리단길 문을 두 가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상변경 동쪽 문만 허가가 나가지고 12월 말에 완공되었고요.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 가지고 계속 황리단길 그쪽에 문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예.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맞습니다.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황남동사무소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광장을 만들고 해가지고 셔틀버스 이용해 가지고 다니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예, 감사합니다.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학급 인원수가 요즘 보면 20명 내외입니다. 
  거기 학급 인원수가 왔을 경우에는 단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30명을 20명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제한이 아니고 더 개방된 거죠.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30명에 된 게 20명 되었는데 더 개방된 거죠.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어디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이것은 ‘어른’에 대한 정의인데, 그죠?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잠시만요.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이것은 옛날부터 해왔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좋습니다.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19세 이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다 성인 안 되겠습니까?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경로로 표기.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예, 필요하면 이 부분은...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예.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알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예.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저희들 현장에서 답사 해서 현장을 보시고 하셨는데 1년이라는 말씀도 그 자리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1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0개월입니다, 10개월.
  조례도 개정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10개월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도 한 2년은 해봐야 그래도 올해는 해보니 어떻더라, 내년에는 또 어떤 2년 비교 대상이 나오고, 한 번 하는데 2년쯤은 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해보겠습니다. 
  2년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