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외 8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중 건축과 관련된 의안 일체 심사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으며 같은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의 심사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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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같이 앉으세요.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안 사전에 저희들 줘서 우리위원들끼리 검토도 해보고 전문위원실에 가서 타 시·도를 조례를 살펴 보니까 거기에 쉽게 말해서 이게 얼마 전에 매스콤에 광주입니까? 
  뭐, 정류장 근처에 해체 시 사고 난 것 때문에 경각심 전시... 
  전국적으로 하는 조례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거리 문제, 청소문제가 저희들이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위원들도 조금 수정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잠시 정회하고 좀 토론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집행부 낸 안이 물론 집행부 내놨겠지만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한 한두 개 정도는 좀 같이 토론해서 수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안건 수정 및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수정동의안 의결하고 일단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경희 부위원장,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7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통과는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이경희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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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사전에 검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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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타 시에 24시간 개방하는 열람실 없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다 타 시에도, 일단은 한 9시, 10시 되면 문 닫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뭐, 젊은 학생들, 요즘 따로 독서실 두느니 공부하고 싶으면 열람실 정도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인가 서라벌문화회관 앞에도 그거는 개방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진락  아니, 왜냐하면 청소년들 보면 뭐, 배터리 밤에 사실 독서실 끊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 돈 드니까 혹시라도 시립도서관 정도는, 하나 정도는 뭐 밤에 요즘은 또 잠 패턴이 젊은 사람들은 또 밤에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저도 이래 보면 의외로 가 보면 사설 독서실에도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일반인들이 요즘 공부 많이 하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그게 없으면 개인적으로 우리 사교육, 공교육 하듯이 황성도서관이나 송화도서관 정도는 어떤 보안의 문제가 없으면 24시간 개방하는 열람실 정도는 하나 있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지금 혹시 다른 데 안 찾아봐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위원장 이진락  독서실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일반 요즘 보니까 되게 어려워서 평생교육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반인들도 공무원 공부, 취직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독서실 개인 끊느니 다른 시설물 보안에 이상이 없으면 1층 열람실 정도는 개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  조례를 왜,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 이거는 하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  왜냐하면 서라벌문화회관의 중앙도서관은 거의 독서실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진락  그거도 독서하지, 시간 떼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10시보다 보통 버스가 제 생각입니다. 
  시내버스가 보통 11시 30분까지 있지요? 
  시내권에는 요즘 한 12시까지는 개방할 수 있으면 해 놓으면 의외로 책 보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 제안서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원안대로, 원래 하던 대로 여덟 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사용한 사람은 없다고 이쪽에 지금 조례안에 돼 있네요? 

○정성룡 위원  다수가 일단은 여덟 시보다는 아홉시에 더 많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정성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이런 문제는 과장님 가만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해요. 
  보통 관공서는요. 
  편의상 보통 출·퇴근 맞춰서 아홉 시에 맞추는데요. 
  일반 시민들 입장은 생각이 달라요. 
  아침 일찍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바꿔 얘기하면 조금 전에 노는 그게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남는 사람이 무직자들도 최소한 근처에 가면 돈 드는데, 도서관이라도 있으면 가방 갖다 놓고 쉬고 있다가 책 볼 수도 있고 그게 우선 조사해서 아홉 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단 오늘은 하지만 나중에 저희들도 일반인들 조사해서 설령 숫자가 적더라도 공공시설에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가서 책도 보면서 휴식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몇 사람한테는 소중합니다. 
  공무원은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일반 무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커피숍 가면 돈 드는데 도서관 가서 차라리 가방이나 갖다 놓고 앉아서 책 좀 보다가 근처에 쉬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의 생활문화고 편의시설은 사실은 가능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24시간 참 힘든 사람들은 도서관에다가 갖다 놓고 겉으로 보기에는 빈둥빈둥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도 하나의 생활입니다. 
  공부하다가 또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또... 
  오늘은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거도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또 필요하면 수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진락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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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문화재단에 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존에 면제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지금 내용 상으로는. 

○정성룡 위원  이천이십... 
  지금까지 죽 계속? 

○정성룡 위원  예술의 전당 측에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면제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성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질문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농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입니까? 

○정성룡 위원  이게요, 지금 천북에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어떤 운영비 때문에 주민자치가 들어간다, 만다, 갈등이 있다가 최근에 저는 들어간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안강지역에도 농촌중심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주민자치가 들어가는 것과 농촌중심지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과 상충되는 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운영경비가 짓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짓는 것이지만 짓고 난 뒤에 운영경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성룡 위원  동아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체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정성룡 위원  저희가 취지는 굉장히 좋고 지역의 어떤 건물이 형성되고 다 좋은데 결국은 타 지역에서 그렇고 저도 마을활동가 활동을, 제가 수업을 해보면서 운영이 실제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비를 들여서 다시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농림축산부에서 지원 받는 사업으로 하니까 그게 상당히 힘들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북 같은 경우에도 그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지금 한참 동안 세워놨잖아요, 커뮤니티센터가. 

○정성룡 위원  이것도 좀 잘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더 없는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경비를 미리부터 소요예산을 생각하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정성룡 위원  그거는 일단 자기들 운영하는 공간 자체가 여기 뭐, 체육공원하고 강당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운영하는 인건비 정도, 인건비하고 전기세하고 수도비하고 다 포함돼야 되잖아요. 

○정성룡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년 소요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정성룡 위원님 좋은 질의했는데요.
  요즘 이런 관에서 짓는 게 우리가 저희들 책임 있어요.
  선거직이나 시장이나 비서나 자꾸 이렇게 건물 다 지어주는데 가장 기본이 경로당부터 해서 이런 시설에 광열비가 냉난비가 엄청나게 치거든요. 
  나중에 우리 정성룡 위원, 좋은 지적했는데 전반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관련된 시설 전체해서 한번 이것도 상임위에서 연구대상입니다. 
  실제 나중에 입실에도 시장터 안에 소통센터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솔직히 냉난방비 대책 없답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지역 별로 농촌 대상이 되든 안 그러면 일반 사회복지직이 하든 이 시설에서, 공공용적인, 특히 요즘은 시설 지으면서 또 유리창이 많으니까 냉난방비 엄청나게 치거든요. 
  정성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기로 해서 오늘 뭐, 안건을 저거 하지만 향후 산내 문화공감 센터, 실제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현장도 가 보고 사례에서 기타 시설에서 운영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냉방난비 가장 중요한 합니다.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번에 저희 2023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정성룡 위원님 앞서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이 지금 제 지역구인 산내와 내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도 그 사업의 지속성에 관련된 질의를 한번 했었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남은 기초생활 거점사업 1단계로 하드웨어적인 것들, 앞으로 갖춰져야 되고 내남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류를 봤을 때 그때 그 2단계에 대한 질의를 하니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정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건물을 짓고 어떤 아웃라인을 전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실무적인 것들에 대한 보안이 이런 산내에서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1단계만 거치고 그대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보통 2단계 사업을 하면 그 안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됩니까? 

○김소현 위원  이게 항상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이루어 가는 사업을 가장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외동 공감센터에 가니까 1층에 새마을부녀회 분들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실제로 커피숍을 운영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그 공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도 일부 진행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경주시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이런 공모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 가지고 시에서 어떤 일부의 보조금을 좀 지원해주더라도 단타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성을 좀 가져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소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

○한순희 위원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법에 제10조 제2항, 10조 2의 제1항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점유법에 이게 우리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늦었거든요.
  이거 보고하기 전에 벌써 예산이 반영, 수립되었지요? 

○한순희 위원  예산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의회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지켜 주시고요. 
  여기에 공모를 했으니까 또 그런 절차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가 우리가 공모를 하면 의회에서 거의 다 예산을 준다, 이런 어떤 게 퍼져서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 이거는 법령에 우리가 준수해야 될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여기에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를 했을 때 공모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산내에 주민자치위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턱 없이 모자라서 위원들 뭡니까, 수당. 
  월 3만 원인가 이거를 전량 모아서 그 돈을 충당을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관리운영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만 아니고 이게 지금 또 뭐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다섯 개 정도 했는데요. 
  지금 읍·면에 다 이걸 또 주민자치센터 건립처럼 지금 다 유행을 타서 우리도 지어야 된다, 우리도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그렇잖아요.
  유지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인구는 자꾸 소멸돼 가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지어서 양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방만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지요? 

○한순희 위원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의회에서 이런 안이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서 한 번 더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의회에 계셔서 사정을 다 아시니까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도 지적하시고 또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관리법에 원래 취득할 때 전에 바꿔 얘기하면 이 사항도 지난 연말에 의결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진락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생긴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이거 기준대로 따지면 통과 안 시키면 문제, 일단 통과는 시키되 이거는 다음 감사 할 때 지적사항으로 아마 남을 것입니다. 
  그지요? 

○위원장 이진락  이런 것은 앞으로도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필히 연말에 차기 연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이 있는 것은 미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국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항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만 다음 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유념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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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서 발의하셔도 됩니다. 
  아, 나가셔서. 

○김소현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 잡고자 출범초기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3대 분야에 개혁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인지하고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노동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개혁은 만성적인 연금 적자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제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공론화 하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셋째, 교육개혁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미래세대가 실력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변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분야의 개혁이 조속하고 보다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은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하고 오후에 예산이 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성룡 위원  11시인데요? 

○위원장 이진락  예산을 지금 바로는 못 하거든요. 
  집행부가 13시에 오니까 일단은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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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363쪽부터 377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607쪽부터 608쪽까지이며 주요사업현황 책자 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주요사업 현황 25페이지 보시면 APEC 경주유치 지원, 원로 작가 특별전, 이래가지고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런데 경북, 문화 쪽에 대단하신 분들, 소산 박대성, 맨 솔거미술관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APEC하고 사실 문화예술하고는 보통 APEC은 현재 관광컨벤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영기 위원  지금 1918문화관 여기 관람인구나, 유동인구가 대략 얼마쯤 현재 대략 수치가 나옵니까? 

○최영기 위원  작년 클로드 모네전, 구스타프 클림트, 이중적으로 내외국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이래 하셨는데.  

○최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 예술과장님도 해야 되겠다, 예산 올리셨네요, 그지요? 

○최영기 위원  한 150명에서 평일은 150명에서 주말에는 하루 300명 정도 관람하시는. 

○최영기 위원  접때 모네전이나 클림트전이나. 

○최영기 위원  아, 같이 해서. 

○최영기 위원  하여튼 이거를 2개월 하시게 되면 APEC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최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편의상 본예산에 깎였다가 다시 오는 것은 사업조서 소관은 몇 건 돼요? 

○위원장 이진락  예. 

○위원장 이진락  전혀 없어요? 

○위원장 이진락  문화예술과는 전혀 없어요?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예산서 지금 372페이지입니다. 
  문정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정헌은 올해 초까지였나요? 
  그때가 계약 건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올해도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지금 실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 목으로 잡힌 게 청소인부 관리, 4대 보험 부담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평균 며칠 정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오셔서 일을 하시지요? 

○김소현 위원  그래서 황리단길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안에 번화가 쪽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 자체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안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구경도 할 수 있고 한번 살펴보고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도 될 수 있지만 문정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옆에 법장사도 아마 철거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정헌도 실제로 가보면 그 안은 황리단길 바로 인접, 대릉원에 근접한 곳이지만 사람들의 활용도 자체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안에 예전 책이나 전시된 것들이 많지만 그걸 평일 날이나 주말에 개방하는 공간으로 저는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예산의 몫이 사람에 따라 이 예산이 크다, 작다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소현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저는 좀 조속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든 활용하지 않든 뭐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지속적으로 하든 그 공간 자체가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법장사가 지금 철거되면 같이 문정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철거구역이라면 거기에 대한 저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도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이 나가면 올해 상반기 자체적으로는 아예 계획이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김소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공간이 북카페로도 활용도 높게 운영이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활용도가 전혀 낮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활용하는 바도 없고 경주시민을 위해서 활용되는 바도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은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라고취대 운영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신라고취대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들은 게 고취대 지금 공연하고 있는 그 계획표에서요. 
  제가 궁금한 것이 고취대가 만약에 하루에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오전에 하루 공연을 하고 또 오후에 공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취대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일일공연으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시간대 별로 지급이 됩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김소현 위원  그러면 똑같은 행사면 동일한 행사에 오전, 오후 공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일일지급으로 된다는 말씀이세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오후,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까지 한 두 시간 정도를 퍼포먼스로 운영이 되면 두 시간 동안 그분들은 계속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리고 끝나고 오전에 끝나고 오후 공연이 동일한 행사에서 오후 공연을 진행해도 그때도 한 두 시간 정도의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총 이분들은 한 4~5시간 이상의 공연을 하신 것이거든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페이적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저는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좀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지금 공연, 행사 홍보비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몫을 많이 잡아놨지만 작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듯이 이 신라고취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 연주자들을 위한 처우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의 활용도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시립신라고취대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인력들이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문화예술과 측에서도 건의를 해 왔고 저희도 동의하는 바에 이분들이 건강하고 좀 더 경주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를 편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어떤 처우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김소현 위원  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살펴 보시고 또 같이 그 부분이 좀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원활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이거 예술의 전당, 원화홀 무대 반입구에, 지난번 상임위원회 가서 무대, 따로 설치해 보라고 한 그겁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때 두 건인가 세 건 아닙니까, 바깥, 야외무대도 그때 손 헐어 버리고... 

○위원장 이진락  야외무대 같이 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이거 3억 원은 뭐예요? 
  포함해서 입니까? 
  372페이지나. 

○위원장 이진락  야외무대는 빠졌다는 건, 완전히 빠진 거예요,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진락  조금 전에 질의·답변에 황리단길에 뭡니까, 조사단 있던 자리. 

○위원장 이진락  그게 정확하게 관리기관이 누구예요? 
  소유권하고 관리권은 누굽니까? 

○위원장 이진락  소유권은? 

○위원장 이진락  옮겨간 뒤에 무슨 시설이 있다가 작년에 개조를 했지요? 
  청년 뭐, 하다가 개조를 한번 했지요? 

○위원장 이진락  신라문화 간 뒤에 거기에 우선 청년 뭐, 시설인가 했는 것이 있고 작년에인가 한 번 더 받고 두 번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진락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번 가봤거든요. 
  그걸 새로운 시설로 바꾸고 작년도 힌남노 태풍 뒤에 대수리 한번 했지요? 

○위원장 이진락  상당히 몇 번 번복했다가 이번에 또 스마트미디어센터 하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 자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동안 3번인가 공사를 했어요. 
  한번 시설해 가지고 뜯어 버리고 다시 들어가고 또 미디어센터하고 중복돼서 바꿔 얘기하면 그 하나 가지고 1년 반 동안에 그 명목으로 미디어스마트 사업한다고 바꿔 버리고 또 청년 뭐 한다고 바꾸고 시설개조로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3개과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예산투입하면서 그냥 막말로 우리 개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산 낭비를 막 한 거예요.
  차라리 문화예술과 하나가 필요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하면 괜찮지만 3개 과가 그 장소 핑계되고 미디어스마트 관광사업 한다고 왕창 수리하고 앞에 청년감성 수리하고 3번을 번복해서 했고 저희들 우리가 황리단길 가면서 자주 가거든요. 
  가면 물론 과마다 용역 따고 뭐 따고 공모사업해서 한다고 하는 게 거기가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심심풀이 땅콩 비슷하게 거기 아마 작년 올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간 아마 각 3개과에서 돈 들어간 것 있잖아요. 
  그거 자료제출, 우리 감사 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문화예술과 한 과가 하면 괜찮은데 이 시유지라고 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그거 핑계 대고 각 과에서 필요한대로 그 장소에다가 돈을 바꿔 얘기하면 중복투자한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위원장 이진락  어차피 우리는 문화예술과 소관이니까 3개 과에서 지난 3년간 거기에 무슨 명목으로 했는 그거하고 또 그거 수리하면서 제대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 힌남노 뒤에 지하실하고 다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시에, 청에 돈이 남아도냐고 하면서 보수한 지가 언제고 이런데, 한번 동사무소하다가 유산, 조산 들어가다가 또 최근 해 가지고 수리해 놓고 각 과에 와서 돈을 퍼부으니까 요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예리합니다. 
  그거는 또 북카페도 좋지만 황리단길에 최근에 와서는 커피숍도 수없이 많은데 단순히 북카페면 몰라도 굳이 거기에 커피숍 운영을 해야 되는건지, 경비 소요되는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어차피 문화예술과장이니까 이참에, 전체를 한 3년간 모든 운영비 들어가는 것하고 인력낭비하고 상세하게 과 별로 주시면 저희들 감사할 때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영기 위원이 한번 언급 내용인데요, 원로작가 특별전하고 있는데 이게 박대성 화백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에 상시전시장이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특별전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경희 위원  저는 생각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APEC 유치까지 같이 제목에 같이 붙여 놨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 지역출신들 중에 젊은 예술가 중에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과연 타당한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도 몇 가지 제안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5년 이상 매해 보조금 사업 같은 것, 5년이 넘고 10년이 넘고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물가도 상승을 하고 그동안에 사실은 인건비도 상승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갓 데뷔한 사람이 1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 하면 그 세월이 10년 흘러가면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질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 상승도 있고 물가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잘 없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 좀 배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 짜실 때 뭐 10%가 됐든 한 5년이 지나면 10% 정도 올려 준다든가 그런 부분 좀 이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그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국가 시책에 의해서 이게 한꺼번에 뭐 10%씩 삭감이 됐거나 그랬던 행사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정원기 위원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예를 들자면 2,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 했는데 옛날 박근혜 정부 시절 때 10% 삭감, 10% 삭감, 20% 삭감 이래 당해 버리고 그 뒤로는 안 올라가 버리니까 그 행사를 계속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 조금 고려를 해서 내년 예산을 짤 때나 본예산 세우고 할 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원기 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 이 대상자가 전문성 유무도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가 경주에서 국악을 35년 하고 협회장도 했는데 사실 제가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단체장이 올라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도 작년까지도 제가 의원, 바로 되기 직전까지도 실제로 학교나 이런 데서 수업을 했었고 했는데 대학에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도 들어오시는 분인지 아니면 이 분이 경주에서 원래 계셨던 분인지 물론 제가 100% 다 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추어로 있다가 했을 경우도 있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부분, 우리가 물론 아마추어 예술인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진짜로 보조를 해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전문예술인보다 아마추어 예술인들한테 잘못하면 돈이 더 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이번에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떤지, 예를 들자면 보통 예술 쪽에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예술전공학과를 나옵니다.
  젊으신 분들은 50~60세 미만 분들, 그리고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학교를, 대학을 못 나왔으면 예전에 보통 보면 큰 대회에서 상을 받든지 예를 들면 문체부 장관상 이상이 수상자부터 전문예술인으로 인정을 해 준다든가 우리 시만의 어떤 그런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너무 중구난방적으로 들어오고 너무 또 어이가 없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이걸 계속적으로 받아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이번에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할 때 제대로 예산이 갈 수 있게, 그리고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마흔 이전에 완성이 됩니다, 예술적으로는.
  그 뒤로 이제. 
  그런데 지금 보면 50세, 60세 돼 가지고 시작하셔 가지고 평생학습교육원같은 데서 하셔 가지고 들어 오시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게 전문예술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도와줄 필요성도 못 느끼고 충분히 경제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제안드리는 사항이고요. 
  아까 김소현 위원님 발의하신 것 생각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고취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공연을 해서 할 때 공연비 주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예술팀에서 횟수로 제한합니다. 
  횟수 위주, 그러니까 똑같은 공연, 뭐󰡐돌아 와요, 부산항󰡑에를 아침 10시에 부르고 오후 2시에 불렀습니다. 
  똑같은 공연이잖아요. 
  내년에 또 2회 공연을 한번 공연에 10만 원이 지급됐으면 20만 원이, 그게 성질이라기보다는 공연은 성질이 바뀔 수가 있어요. 
  가수가 출연하는 것에 따라서 독창을 할 수도 있고 합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질보다는 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좀 참고 하셔서 예를 들어 뭐 아침에는 퍼레이드공연을 했지만 오후에는 실내악 공연 했다, 그래도 두 번 참석했으니까 뭐 요즘 12만 원 줍니까? 

○정원기 위원  12만 원 주면 24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원기 위원  아, 그러면 잘 하고 계시네요. 

○정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있잖아요. 

○한순희 위원  지금 이게 창의도시로 공예와 민속으로 결정이 났지요?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8,000만 원으로 해서 방향은 그렇게 가면 여기 좀 더 세부적인 것이 용역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컨벤션과에 금속공예지국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순희 위원  거기도 아마 용역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연관이 되니까 이거 할 때 그런 것들 참고를 해서 용역을 주셨을 때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렇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순희 위원  왜냐하면 과가 다르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이진락  다른 거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리목월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지금 냉난비 교체하고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뭡니까, 형산강 개발에 나그네 관련해서 자료 일기장, 이래 가 보니까 지금 동리목월이 있고 기념사업이 들어온 지가 몇 년입니까? 
  동리마을 세워져서 우리가 기념사업비하고 추진한 지가 기념사업회입니까, 뭡니까, 그게. 

○위원장 이진락  거기 맡긴 지가 몇 년 됐어요?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 전에 기증 받아서 관리한 지가 벌써. 
  얼마 전에 나그네가 목월 선생님이 옛날에 시 속에 보면 밀밭길이라고 하는, 강동마을에 왔다 하는 증언이 있어 가지고 일기장 찾으러 가봤어요. 
  관련해서 가서 자식들에게 가서 물어 봤는데 저는 그게 제법 그 당시만 해도 대단한 밑에 창고가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뒤에 가보니까 목록이 뭐 있는지 자료정리도 안 돼 있고. 
  이쪽에 들어가서 지하입니까? 

○한순희 위원  1층.

○위원장 이진락  남아 있는 소장품, 자료 정리가 물으니까 한동철 선생님, 만나 가지고 얘기하니까 인력이 없어서 자료정리도 안 돼 있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최소한 거기에 밖에 전시된 게 뭐다, 목록이 딱 나와 있고, 밑에 소장품이 뭐라는 것 정도는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몇 번, 두 번, 세 번 가서 한동철 회장하고 얘기하니까 아예 이게 수 없이 그렇게 회장단이 넘어오면서 지하창고에 안에 열고 들어가니까 대단한 것인 줄 알았더니 그냥 책 몇 권인데 그나마 거기 일기장이 뭐가 있는지도 목록이 없으니까. 

○위원장 이진락  상식적으로 도서관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엑셀로 다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서 거기 목월 선생님 일기장 속에 나그네 밀밭길이라고 하는 그게 강동으로 갔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증언이 있어 가지고 가니까 한동철 회장하고 제가 만나서 몇 번이나 봤어요. 
  봤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이거 관리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이참에 이쪽에 시에 넘기든지 안 그러면서 관리를 뭐 시보고 문화예술과가 안 그러면 차라리 인건비를 6개월 정해 가지고요, 우리가 임용해서 들어가서 자료 정리 좀 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기간제를 정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부끄러웠어요, 가 가지고.  
  그리고 밑에 안쪽에 있는 뭐 가서 책 보니까 위에 전시, 또 안에는 어떻게 보면 정리도 안 돼 있고 일반적으로 있는 책, 비슷하게 놔놓고 그것도 이렇게 순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 책임지시고. 

○위원장 이진락  한 6개월 인건비를 구해서요, 우리가 가서 맡겨서 안 됩니다. 
  한동철 회장이나 인사업무, 자기들은 뭐...

○한순희 위원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기증을 한 작품은 전시실에 다 있고요. 

○위원장 이진락  밑에 있는 것은 뭡니까? 

○한순희 위원  거기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목월 동리선생님 유족이 우리가 전시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기부 받아서 짓는 것인 줄 알고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그걸 다 줬어요, 그래서 차떼기로 가져 왔거든요. 
  그래서 그 물품은 경주시 소유권도 아니고요, 동리목월 기념사업회에서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그걸 받은 것이라 가지고 원래는 거기에 놔 두면 안 되고 가져 나가야 돼요.

○위원장 이진락  이번 감사하기 전에요. 

○한순희 위원  그거 가져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리 한번 합시다. 
  정리해 가지고 내가 가 보니까. 

○한순희 위원  거기 있으면 잘못하면... 

○위원장 이진락  밑에 지하에 있는 것은 솔직히 소장가치가... 

○한순희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진락  거의 없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정리하셔 가지고 제가 한동철 회장님한테 확실히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주되 이런 식으로밖에, 나 이래 엉터리인줄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시된 것도 확실하게 뭐라고 합니까, 유물 목록이라고 합니까, 없어요, 그게. 
  그거요, 국장님 판단해 보시고 이번 감사 전에 한번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긴급 과장님이 우리 시청직원한테, 뭡니까 그 위에 관리하는 인건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하십시오. 
  저도 솔직히 부끄러워 가서 보고 그리고 좀 전에 지하에 있는 것도 내가 보니까 뭐 일반적인 어디 가면 남아있는 책, 비슷한데, 그거를 가져가든가 우리 주든가, 딱 두 개 중에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감사하기 전에 우리 유족 측에 물어 보고 가져가든가 안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주든가 딱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좀 매듭지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예. 

○위원장 이진락  그거도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님도 있는데 앞으로 솔거미술관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 미술관, 그 문학적인 자료, 기부, 기증 관계에 대한 조례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기증품 보면, 지금 보면 동리목월도 그렇고 솔거미술관도 하다가 일부는 전시하는, 일부 기증 받은 전체적으로 이게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마침 우리 문화예술과 하는 김에 이번 감사 전에 과장님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세요. 
  하셔 가지고 안 되면 가져가든가, 그 나머지도 기부 받아 가지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에 전시된 것하고 밑에 것하고 엑셀, 목록정리 정도는 과장님 책임지시고 시에서 한 3개월 인력을 구해, 전문인력, 사서전문직을 구해야 되거든요. 
  한번 정리해서 정리를 합시다. 
  저는 이번에 그, 지난 번에 댐 한번 가서 보고 차마 부끄러워 가지고 동리목월 그걸 좀...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물품이라야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할 수 있는데.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요. 

○한순희 위원  기증을 받아야 돼요. 
  기증을 안 받으면. 

○위원장 이진락  위에는 기증 받았다면서요. 

○한순희 위원  그거는 돼 있어요. 
  전시에 돼 있는 것은...  

○한순희 위원  그리고 동리유품이 2025년도에 만기가 되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이번에 감사 전에 제가 한번 가서, 한동철 회장님께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명확히 하자고, 그 안에도 아예 정리하려면 정리하고 공간도 무슨, 전시도 옳게 안 돼 있는데 명확하게 우리 시 공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 감사 전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더 한 회장을 만나고 해서 좀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예술과 소관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378쪽부터 407쪽까지이고,
  주요사업현황 책자 4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거, 주요사업현황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첫 장, 43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게 보니까 보유자 두 명하고 정문길 선생님하고 윤만걸 선생님하고 이거는 도 문화재시지요?

○정원기 위원  주요 무형문화재는 아니다, 그렇지요? 

○정원기 위원  왜냐하면 주요문화재 정순임 선생님 같은 경우 이름이 안 돼 있네요. 
  그렇지요? 

○정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유자일 경우에 110만 원, 전수조교가 월 40만 원, 전수장학생 월 15만 원인데 이게 타 시·도하고 혹시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이 금액을요. 

○정원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걸로. 
  그런데 우리가 경주를 늘 문화와 그런 도시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문화재과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는 진짜 천국인데 그 대신에 문화재는 살아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살아서 숨 쉬는 사람들이 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거는 사실은 무형문화 쪽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지원이 너무 안 되고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경주가 더 많이 줘도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작은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고 최소한 조금 맞춰서 올려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주요사업 71페이지 보면, 경주서악동 고분군 긴급보수 있지요? 

○위원장 이진락  이거 추경성립 전 시행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이게 제가 그때 팀장이 또 얘기하고 저도 이래 봤지만 서악동 고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아마 태풍에 한 번 무너진거지요, 이게요?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왜 얘기 하냐 하면요. 
  이게 분명히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하기에 신라고분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토층다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판축. 

○위원장 이진락  보통 판축다짐해서 해 놨기 때문에 천 수 백년을 내려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제가 기억할 때는 2007년도인가 보수 할 때 판축다짐 안 하고 대충 그냥 모래 채워서 했는 것 같아요. 
  그래 안 하고는 그래 될 리가 없거든요. 
  제가 왜 지적하냐 하면 수 년 전에 쪽샘지구 뭡니까, 원 고분 빼고 지금 12억에 복구해 놨잖아요.
  그 당시에 저도 우연히 그때 사진 다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원래 다짐을 했는지 그거는 작기 때문에 안 무너졌는데 그냥 모래 쌓아서 그냥 덮어 놨어요. 
  제가 봤어요, 그거를. 
  문화재 공사라 그러면 분명히 설계할 때 그냥 모래 부어 가지고 위에 잔디 붓는 공사 같으면 문화재 공사가 아니지요. 
  이번에 아마 재공사할 때 내가 팀장님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어찌할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해도 다 해서 제대로 판축사업, 우리 조그마한 요즘 산소, 하나 해도 포크 레인 가지고 딱딱 다짐해서 하면 안 무너집니다.
  그냥 흙 슥 쌓아서 하고 특히 이런 중요한 고분, 사적지 고분공사를 그때 아마 10여 년 전에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안 계셨지만 분명히 그래 했는 것 같아요. 
  지금 무너진 상태를 보면 그냥 이래 얽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기본 공사할 때 수시로 공사하는 것 저도 팀장님, 공정 사진도 찍고요.
  다짐공사 제대로 한 점, 밝혀놔서 다음에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재 국장, 과장님 계실 때, 이번 보수 공사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정말 이것도 뭐 조만간에 또 태풍 오면 또 무너지고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특히 고분 공사하는 데 가면 좀 판축다짐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진락  예. 

○위원장 이진락  다른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  양동마을에 초가 이엉집 초가집이 몇 집 정도 됩니까?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거 초가집에 굼벵이 같은 것,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없나요? 

○한순희 위원  요즘 보면 초가 비슷한 플라스틱 같은 것 나오데요. 
  그런 것은 하면 문화재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한순희 위원  주민이 불편해 합니다. 

○한순희 위원  맞지요. 

○한순희 위원  꼼꼼하게 잘 해가지고 불편 좀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8억 가지고는 됩니까? 
  그거 많은데. 

○한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동마을에 이번에 뉴스에서 나온 것 있잖아요. 
  보수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비닐로 덮혀 있고 철판 돼 있고 슬레이트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성룡 위원  설득, 이 외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자기 삶하고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절충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분들한테 어떤 계획된 일로 인해서 무조건 밀어 붙여서는 전혀 들어질 수 있지 않을 걸로, 결국은 양동마을에 주말에 2,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흉물스러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또 그러니까 그걸 따로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만나서... 

○정성룡 위원  지금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저하고 따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87쪽에요.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예산이 전액삭감 되었는데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과장님, 분황사지도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 사연은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왕룡사원이 형산 정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거기에 왜 이렇게 목불하고 뭡니까? 
  있는데 그게 사찰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보통 우리 문화재에서는 그 주변에 이렇게 무허가가 될지 안 그러면 시설인데 저도 자주 가거든요. 
  동쪽에 보면 포항시내 쫙 보이는 전망이 진짜 좋은데, 중간에 몇 번 해도 콘크리트로 시설이 바뀌기도 하고 그걸 좀 시가 협의하셔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 가서 아무리 개인, 그거라도 문화재 있는 지역이고 형산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참 거기가 제대로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서도 콘크리트 벽 만들고 뭡니까, 팔공산 부처 같은 것도 해 놨는데 뭔가 어색한 것 같아요. 
  차라리 과에서 가 보시고요. 
  문화재 위원들 한번 가서 관찰해 보시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차라리 문화재 정비 차원에서 거기 사람들 많이 옵니다. 
  거기서 바라 보면 그 전망이 이 전체, 형산강 쫘악 보이는 전망인 데데 뭔가 주변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문화재 정비 차원에서도 판단해 보시고 거기서 어떤 그런 불상하고 관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옆에 이쪽 편에 관음전입니까? 
  그거는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관리하려면 주변건물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상임위 차원에서 가 보겠습니다. 
  뭔가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저도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나가는 길에 가 보거든요. 
  경주에서 아마 뷰 포인트가 제일 좋은 것은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안개 모습, 포항 전체 전경, 이렇게 또 형산 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손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 관계는 관음전인 우리 문화재가 있으니까 다른 거 지원하더라도 시 정비 차원에서도 잘 판단해 보시고 외국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이 옵니다.
  좀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기 위원  예산서 386페이지, 전통사찰 주사암 화장실 보수 공사라고 돼 있는데 주사암이라고 하면 화장실 밖에 있는 것 말씀합니까? 

○최영기 위원  입구에? 

○최영기 위원  이것도 개인사찰입니까? 

○최영기 위원  불국사 말사입니까? 

○최영기 위원  그러면 완전 보수 공사입니까? 
  완전히 다 뜯어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재례식 옛날 화장실이던데.

○최영기 위원  어떻게 되는건지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최영기 위원  수세식으로? 

○최영기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같이 돼 가지고... 

○최영기 위원  그리고 일반 우리 예산 388페이지 남산신성 정밀 지표조사라고 해서 우리 사업현황에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언급했는 정비 공사 분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최영기 위원  신성이라고 하면 어디를, 위치가 대략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최영기 위원  그걸 신성이라고 합니까? 

○최영기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안 그러면 표본? 

○최영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얼마 전에 전화 한번 했는데 칠불암, 뭡니까, 통일전 화장실이 있고 칠불암 올라 가다가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지요? 

○위원장 이진락  중간에 영불사지 지나 가지고 조경 있고 그 근처가 보니까 주차장 부족하고, 주차장 좀 확장하고 화장실도 산속에 들어 가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왼쪽 조경 있는 쪽에 좌우에 차도 대고 전체적으로 좀 시급한 게 그쪽에 주차장 확보하고 화장실은 좀 긴급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누가 와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 전부 다 길가에 차 대고 누고 이러거든요. 
  그거는 보니까 그 근처 보니까 오수관도 들어가 있는데 최대한 영불사지에 좀 몇 대지만 조금 더 지나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셔 가지고 화장실 정도를 한번 판단하셔서 예산 올리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주차장도 하시고 화장실 정도도 아마 설치를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가 보니까 좀 불결하기도 하고 거기 양쪽 산에 많이 옵니다. 

○위원장 이진락  또 하나 이왕 물어볼게요. 
  오는데 현수막 붙여 있던데 열암곡 마애불 확실히 세웁니까? 
  지금 온 TV에 저도 불자지만 저도 불자지만 벌써 천일기도도 들어가고 하는데. 

○위원장 이진락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우리가 알아 듣기 쉬운데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미 천일기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염원이니까 말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사람이 자꾸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시위원들이 가면 묻는 데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계획된 게 없고. 

○위원장 이진락  나중에 조사 끝난 다음에 할지 안 할지, 그렇지요? 

○위원장 이진락  문화도시위원들의 질의를 받으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아니고 조사 끝난 다음에 검토하겠다. 

○위원장 이진락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금관총 고분 정보센터 개관식에 500만 원... 

○정성룡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재과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수요도 많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했던 서악동 고분은 진짜 빠른 시일 내 다시 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공사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408쪽부터 415쪽까지이고 주요사업현황 책자 78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왕성조성과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쭉 들어와서 제가 몇 번 얘기드렸는데 금관총 개관식 하는 데 5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일반예술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2,000만 원 쓰기가 그거한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홍보비가 2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정성룡 위원  물론 현수막 다 해야겠지만 관광객 증대로 인해서 침체된 시가지 훼손 돼있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은 데, 다른 데 현수막 많이 붙여가지고 해야 될건지 아니면 관계자들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개관식인데 행사처럼 지금 보통 기획을 한다는 것이지요? 

○정성룡 위원  각종 뭐가 건립이 되고 나면 개관식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쓰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할 때 제대로 된 공연기획을 하든지 제대로 뭘 좀 하시면서 예산이 좀 쓰여져야 되는데 저희 전반적으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본 과가 문화예술과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2,000만 원도 적지는 않잖아요. 
  보통 어떤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넣어 가지고 500만 원 받아서 행사를 하겠다는 데도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개관식 하나로 하는 일회성 행사에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 시켜 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이벤트 회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것인지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내실있게 하셔야지, 돈이 좀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룡 위원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저희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이렇게 운영하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한순희 위원  엄청 황리단길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공용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아마 그만큼 관리를 잘하는 것 같은데 황리단길 내에 황남동에는 공용화장실이 그거 하나밖에 없지요? 

○한순희 위원  그 생활문화센터, 그거 말하는 것이지요? 

○한순희 위원  숭혜전. 

○한순희 위원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좀 공용화장실이 적다고 사람이 관광객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고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생활문화센터 옆에 지금 주차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한순희 위원  거기에 혹시 공용화장실이 들어가나요? 
  나중에 지금, 발굴 끝나는 것 같던데... 

○한순희 위원  그거는 맞는데. 

○한순희 위원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화장실 때문에 카페에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어쨌든 카페에서는 장사가 되고 좋지만 또 그 외에 아닌 사람들은 너무 화장실이 적다, 그래서 혹시나 공용주차장 조성하는 데, 주차장은 있으면 항상 화장실은 겸비되잖아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없어요? 

○한순희 위원  혹시나 좀 어중간한 그런 어떤 전통한옥이 있걸랑 매입을 해서 공용화장실로 이렇게 리모델링해도 예쁘잖아요. 
  꼭 뭐 어떤 공용화장실을 우리가 지금 거기에 지은 것처럼 거창하게 하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다른 것은 뭐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 해소해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들어서 여기 예산이 없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85페이지에 있는 월성해자 수질관리 개선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연구용역이 전액 감 되었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김소현 위원  수질관리 쪽에서 저도 그 주변을 자주 다녀 보는데 주변시민 분들도 지나 가다 보면 수질 관리 자체가 지금 현재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물 비린내처럼 난다든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물의 투명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경관상 좀 좋지 않다 라는 반응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번 1회 추경 요구액이 5,000만 원입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시설부대비로 잡혀 있는데 시비만 지금 1억 5,000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게? 
  예산서. 
  지금 예산서 411페이지에 보시면... 

○김소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영지설화 공원 탐방로인데 영지 그쪽에 설화공원 전체 관리를 왕경조성과가 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거기가 원성왕릉과 더불어 수많은 단체객이 옵니다.
  특히 벚꽃철에 둘레길 때문에 울산지역에 와서 거의 다 차를 다 대서 방어리, 거기 뭐라고 합니까, 차가 교통도 불편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그 넓은 주차장은 일부 돼 있지만 화장실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어디에 눕니까, 노면 밖 그냥 노상에다 누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탐방로 보수공사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차라리 화장실 먼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언제쯤 됩니까? 

○위원장 이진락  저번에 전화 했지만 관리도 안 돼 있고요. 

○위원장 이진락  일단은 이거는 누구 지역을 떠나서 영지설화 공원 이게 90년대부터 경주군인데 경주시에 도시계획 들어가서 그렇게 묶여있던 자리인데 최근에 토비스콘도,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원성왕릉 오는 사람은, 무조건 영지설화공원 옵니다.
  그리고 상당히 단체들도 야유객들도 많이 오고 둘레길이 굉장히 꽃도 인기 좋은데 수많은 사람이 입 대는 것이 화장실 얘기입니다. 
  이거는 올 연말에 끝난다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 잡아 놓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라방이 지금 경주고등학교 넓은 지역 맞지요? 

○위원장 이진락  성토 작업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간단한 간단하게 설명하이소.

○위원장 이진락  지금 그러면 거기에 텐트 치고 준비하는 것은 지난 번 발굴 했는 그쪽에 방문객센터를... 

○위원장 이진락  바꿔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월성센터 비슷하게 짓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성토작업하면 공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거기 이제까지 수많은 성토 했잖아요.  
  그 공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거 보니까 얼마 전에 얼핏 보니까 밑에 검은 뻘흙 같은 것도 막 있고. 

○위원장 이진락  넣어 놓은 것인데 검은 뭐 어디서 하는 것인지. 

○위원장 이진락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위원장 이진락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한번 , 월성 무슨 센터입니까, 천문대...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외관 보니까 솔직히 별로.

○위원장 이진락  임시가설건축물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가설건축물이라도 외관은 아래께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시민들이 입을 대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최지원 건립비 중에서도 뭐 그거는 마음대로 짓고 건립장소도 제안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컨벤션과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416쪽부터 428쪽까지이고 주요사업현황 책자 99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과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화예술과, 관광컨벤션과 또 뭐 과 해서, 황남문화관인가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볼 때 좀 중복적으로 시설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지적 할 때 명확하게 좀 자료 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뭡니까, 420페이지에 스마트 관광도시 플랫폼 구축, 지난번에 시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위원들도 가서 중간 보고 하는 것 봤는데요. 
  어차피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유 없이 예산을 막 이렇게 밀어 드렸고 분명히 제가 초기 발표할 때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고 또 업체에 여러 가지가 어떤 새로 개발된 플랫폼에 실려야 되는데 처음에 딱 할 때 보니까 한 20여 개 서울에 업체가 쫙 옆에 서 있고 경주 업체는 아무도 참석 안 하고 조그마한 그냥 가게 하는 사람 이름만 얹었는데 이번에 딱 할 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찌 보면 이게 각 시·군에 공모사업을 하는 데 딱 서울에 업체들이 자기들 딱 정해져 가지고 폼 짜 와서 예산 따 먹기, 비슷한 저는 차라리 이게 막 제대로 된 플랫폼 같으면 차라리 이름만 바꿔 가지고 서울에 서울 업체 있으면 서울, 바꾸면 될 줄 알았더니 또 새로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무슨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안테나 세우고 이런 데다가 그저께 발표할 때 딱 보니까 해놓은 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쯤 되면 차라리 거기, 경주시 전체 뭐 요식업 중에 몇 개라도 얹혀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갓 나서 이제 하나 가게, 가게 올리는 것 그 수작업은 또 추가로 예산을 바라는 것 비슷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유치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또 스마트 관광도시나 어떤 행정적으로 공모했다는 하나의 선전효과는 있지만 내실적으로는 우리 네이버나 다 제어하고 일반 경주로 오게 된 활용도, 그때 한순희 위원장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값 비싼 하나의 과정이고 또 이런 첨단기술은 또 4~5년 지나면 또 새롭게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행여라도 다음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할 때는 제목이 스마트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지역업체들이 좀 참여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좀 냉랭하기도 하고 보완해서 이거 핑계 대고 그냥 운영비 다음에 달라, 자칫하면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할 때도 좀 상세하게 저희들이 공부 좀 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해서 이 들어간 돈이 차라리 그럴 바에 저는 70억 중에 20억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상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 많이 있어요. 
  차라리 네이버나 기존에 있는 플랫폼에다가 우리경주시 전체, 전체 가게 차라리 올려 주는 그 비용을 지원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스마트관광, 이 자체가 벌써 어떤 그런 예산 딱 짜놓은 것 하기 때문에 값 비싼 교훈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의회하고 국장님, 싸울 일이 아니고 이번에 감사할 때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놓은 경주 홈페이지에 경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일반관광객들이 만약에 외면해 버리면 정말 좀 그런 것 한번 우리 감사 할 때 서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적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미리 실무자들 좀 파악해 보시고 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게 정말 황리단길에 있는 주요 업체,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한번 실물조사해서 최소한 황리단길에 있는 한 100개 넘는 업체라도 마무리 시간에 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날 설명하는 대표자들, 설명을 들으니까 차라리 동국대 안에도 벤처기업이 많이 있고 경주에도 많은데요, 그 대표님, 영상 몇 개 올려놓고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경주에 대해서 정말 평범한 사람도 모를 정도로 영상 몇 개 가져와서 굉장히 그게 몇 개 띄워 주면서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경주 여기, 동국대 안이라든지 여기 지역에 벤처 기업하는 사람, 20개, 3~4개라도 들어갔다고 하면 그럴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연하는 그걸 설명하는 것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설명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경주시민이 볼 때도 아주 초보적인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기술이 나쁜 것이 아니고 경주를 위한 그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뭐, 앞으로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짓겠습니다. 
  예산은 뭐 이왕 약속했는 것은 저희들이 그걸 뭐 어쩔 수 없이 공모사업이니까 드리고 그런 좀, 감사 할 때 저희들도 의원들도 홍보하고 또 집행부하고 현장 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만족해야 되고 최소한 황리단길에 있는 그 업체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그날 발표할 때 오신 젊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은 안 하고 표정을 보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안 통과시켜 주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감사 안에서 같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여기 보면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에 국가기금이 1억 1,000만 원이, 아, 11억이 감소되었나? 

○한순희 위원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때 처음, 이거 예산, 그때 할 때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지원센터 운영이 보면,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까 말처럼 스마트관광 용역 70억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스마트관광도시 하는 것도 기업지원하고 똑같아요. 
  뭐, 기업이 아니지만 관광기업이면 일단 자영업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천년센터 시내 중심권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랬는데 이게 이만큼 국비예산이 감해진 상황에서 이거 전부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그래도 어쨌든 경주 시비가 5억이나 들어가니까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1년이지요?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아, 23년도에 1년간 하고 2차 년도 또 25하고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네요? 

○한순희 위원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닌데 얼마만한 효과를 일으켰을지 일단은 감사는 우리가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순희 위원  경북도에서 해도,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일단은 이걸 개관도 하고 만들어 놨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담당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작은 돈이 아니고.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만큼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했는지 우리가 진짜 꼼꼼하게 살펴야 되거든요. 
  돈이 뭐 이게 1억, 2억도 아니고 거의 100억 원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에 진짜 실질적으로 경주시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벚꽃축제에 지금 끝났지요? 
  벚꽃축제. 

○한순희 위원  그런데 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한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벚꽃축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릉원 돌담길 막았잖아요, 그렇지요? 

○정원기 위원  정말 정말 수고하시고 아이디어도 좋고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그 길을 10년이 넘게 매 주말마다 다니는데 작년부터인가 그 길을 가면 지옥 같았어요. 
  벚꽃 필 때, 막 걸어서 그 딱 구간을 통과하는 데 한 시간이 소비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걸 아예 막아 버리고 도보로 축제를 만들어 버리니까 천국으로 변하더라고요, 지옥같던 곳이. 
  진짜 그만큼의 어떤 피부로 느끼고 있던데 시내권으로도 그쪽에 뭡니까, 애완견 이렇게 해서 했는 것도 어떤 특정계층을 잡아서 아주 마케팅도 잘 하신 것 같고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특정한 계층을 핀셋처럼 잡아서 하는 그런 축제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 사람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군데 우리 충효 있잖아요. 
  그쪽에도 사실 벚꽃 많잖아요. 
  거기로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이 시기도 좀 늘리시고 하셔 가지고 충효 그쪽, 수도산 쪽에도 이런 축제를 한번 기획하셔서 내년 본예산 하실 때 예산을 조금 더 올리셔 가지고 그쪽에도 이런 축제를 좀 만들어 주시면 그냥 마을청년회나 이런 쪽으로만 맡겨 놓지 마시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사업이지요, 그지요? 
  위탁해서 사실 그런 쪽으로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우리 422페이지, 보문 사랑교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거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는 사랑교 설계하는 그거 그대로입니까? 
  그림하고 그때 봤을 때.

○최영기 위원  그리고 APEC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APEC 관련해 가지고 예산서 426페이지 보시면 22억 가까이 되었는데 이 사업내용 관련해서 크게 4가지 정도 나눠져 있는데 이 개괄적인 APEC 한 22억 정도 하면 APEC 정상회의 하는데, 우리가 유치됩니까? 
  될 수만 있으면 더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좀.

○최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팀이 별도로 있지요? 

○최영기 위원  아, 그러면 TF팀장 오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금액이 이거만 할 수 있다 하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저희들 더 전반적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봐 주십시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최영기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꼭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지금 국장님, 개괄적으로 한 몇 월 달에 발표하는 것이지요? 

○정원기 위원  지금 경주 최대의 라이벌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산하고 제주하고 인천하고, 경주하고. 

○최영기 위원  이렇습니까? 

○최영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히 추진위원회 곧 추후에 될 것 같고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우리 과장님, 특히 TF팀장님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올 12월 전에 결정 날 때는 꼭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끔 하여튼 예산도 필요하면 2차 추경이든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컨벤션...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꼭 컨벤션과에서는 이번 APEC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사 계획에 119쪽에 나온 내용인데 신라의 달밤 165, 이 건을 보면요, 그 예산을 보면 추경에 올해 8,000만 원, 작년에 8,000만 원 썼고 전년도에 2021년 6,000만 원 지원이 되었고 작년에 저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가 원래는 야간 걷기인데 코로나하고 안전사태 때문에 안전의 문제로 인해서 낮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폭 축소화 되었지요, 그렇지요? 

○이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당초에 예산 8,000만 원에서 집행도 그냥 8,000만 원, 그냥 진행된 데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나? 
  행사가 대폭 축소화 돼 있으면 이 예산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경희 위원  추후에도 이런 행사계획이 되었다가 변동 시에 행사 규모가 증대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하면 이 예산도 같이 따라서 변경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희 위원  추후에 또 이런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경희 위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 

○정성룡 위원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예산이 금액이 딱 보면 알겠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복합지구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지금 내용, 부분 보면 제가 모르겠어요. 
  어디만큼 뭐 활성화가 있고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계획인지, 복합적으로 교통접근성 강화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서도 교통접근성 강화를 어떻게 하실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 자체로 보면 저는 모르겠거든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희가 지금 화백센터 자체가 저는 뭐지, 새로 건설하시는 부분에 내용이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거랑 상관없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정성룡 위원  이거는 그러면 화백센터에서 이걸 다 추진하는 겁니까, 기구가 지금 좀 애매하게 보여 가지고. 

○정성룡 위원  이것도 추후에 행사가 내용이 조금 더 정립되면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추가하지만, 정성룡 위원님 얘기한 6억 8,000 상세내용을 바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진락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 신라의 달밤 165리가, 뭐 이태원이 아니고요. 
  제가 지역구 양북을 가고 옛날 추령재길 가다가 힌남노 태풍 뒤에 터널을 달리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 아무도 안 가는데 제가 우연히 가다가 그 공사 구간이 거의 수백 억 공사, 다시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제가 전정을 했는데, 긴급하게 걷기를 하지마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원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도 추령재 옛날 길, 지금 165리를 걸어가면 공사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지적하셔 가지고 긴급으로 최소한 신라의 달밤 걷기라도 임시, 건설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최소한 그걸 겉으로 임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게 그 축 걷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작년에는 임시조치로 마침 또 이태원도 있었지만 그쪽 코스가 못 가기 때문에, 단축했기 때문에 준비는 다 해 놓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이거 지금 10월 달 할 때까지도 그게 지금 1년 되면 그게 공사 복구 안 되거든요. 
  그 복구, 2~3년 더 걸립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사람, 보행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하고 긴급예산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또 시내권 해야 되거든요.
  아니, 가는 통행이 지금 못 간다니까 옛날 추령재 길이, 옛날 수해복구해서 2004년 전에인가 수십 곳 했다가 다시 이번에 힌남노에 떠내려 가버려서 옛날 길을 지금 상태로 못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강을 안 하면 임시보행 철재라도 해서 그거는 국장님, 건설국하고 합의하셔 가지고 신라의 달밤 행사, 올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래 하고 그다음에 관광홍보물 책자인데 이번에 저희들 인도 갔다 오다가 인천공항에 내려 가지고 출국장이지요. 
  주변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각 시·도마다 관광책자를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경기, 서울이 많고 지방에는 뭐 익산, 호남지역하고 충청도는 몇 개 있는데 우리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물 예산 만드는 김에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단순히 지역에 나오는 것보다도 인천공항 출국장 정도는 타 시는 다 있는데 없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경주가 없어요. 
  의외로 공주, 몇 군데 있더라고요. 
  최소한 출국 딱 했을 때 거기에 좀 저거 하시고 이 책자 지도도 몇 년 지나면, 내용을 좀 바꾸세요. 
  흐름이 있고 최근에 신라왕경 코스도 있고 아까 얘기한 남산신성 코스라든지 북쪽에 뭡니까, 헌덕왕릉, 북경주 코스 해가지고 좀 이래 관광객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양한 지도를 좀 해 가지고 옛날에 있는 것 그대로 찍는 이런 것보다도 자문을 구해서 예산은 꼭 필요하면 더 드릴테니까 이게 좀 새로운 패턴에 따른 관광지도를 상세히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사람들 이게 요즘은 개별 관광이 많아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황리단길 안쪽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쪽에 지역 별로 세분화 된 지도 같은 것을 개발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429쪽부터 441쪽까지이고 체육진흥기금 별책 27쪽부터 35쪽까지이며 주요사업현황 책자 133쪽부터 182쪽까지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단지 복원된 것, 뭡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군에 웰빙센터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예. 

○위원장 이진락  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이동수 과장님 계실 때 민원이 이야기했는데 족구장에 쉼터, 그 예산이 지금 없네요. 
  쉼터 설치하는 것,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고 바꿨어요? 

○한순희 위원  당초예산은, 없으면 어디에 풀예산을 하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리고요. 
  우리 지금 경주에 골프대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골프장 부킹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우리 세금으로 엄청 지원해 가면서 골프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는데 골프대회를 유치하면 거기에 달린 부수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지 돈 주고 골프장을 이용하려고도 많이 해서 부킹 못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지원을 해서 골프장을 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만큼 개인이 이용할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차차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뭐, 관광컨벤션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에도 지금 경주에 골프대회를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굳이, 예산을 어느 한 지역을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굳이 일반인을 유치를 해도 충분하게 골프장을 활용을 하고 또 󰡐경주󰡑라고 하면 골프입니다. 
  전국에서 경주에 골프 치러 오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가 많은데 우리가 굳이 세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주니어 골프대회 하면 좋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집행부끼리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걸 해야 할 것 같으면 다른 것으로도 좋은 게 있으면 유도를 해서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공감합니까? 국장님. 

○한순희 위원  하물며 명칭이름이 똑같은 골프대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디라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에 프로 당구 홍보비 관련해서 예산서는 43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 올해 제외하고 2022년도는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 올해는 시기 미도래로 돼 있다가 추경에 지금 4,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김소현 위원  이게 22년보다 이렇게 두 배 정도 더 뛰어서 예산의 몫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소현 위원  이게 기존에는 22년도 예산을 집행하셨을 때는 지금 산출내역에 잡혀져 있는 홍보 관련된 예산에서 지금 더 덧붙여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김소현 위원  이거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사업내용 139페이지에 경주시 체육회 관련해서 예산서는 43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23년 기 편성액에 4억 2,000에 예산이 잡혀 있고 그 예산을 지금 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1차 추경액에 다시 3,500만 원의 집행된 그 사업 목을 보니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일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에 사업 목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모자를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추경에 다시 잡으시는 이유가 뭐지요? 

○김소현 위원  그 요금을 원래 기존의 기 편성액에서는 지출하실 수 없습니까? 
  원래 그것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했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저희가 7월 또는 8월쯤에 2차 추경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 1분기 정도는 원래 기 편성액으로 집행해 놓은 예산으로 쓰고 모자르면 2차 추경 때 관리운영비로 다시 집행을 하시는 게 원래는 맞지 않나요? 

○김소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산출내역 하면 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만약 그런 어떤 불의의 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한 가지만 죄송하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세부내역서에 169쪽에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에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냐 하면 4월 저희가 준공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김소현 위원  5월쯤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연기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소현 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서경주 체육공원 옆에 저희 축구장도 같이 겸해서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 운동장에 야외조명설치 건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걸 같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 올라와 있지 않네요? 

○김소현 위원  말씀은 감사한데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서 보면 이 예산이 건천에 운동장에 조명을 설치하는 건도 작년 본예산에서도 누락이 됐었고요. 
  그런데 누락이 되는 이유가 지금 활용도 부분에서 계속 낮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 위치 자체가 서경주 체육공원이 5월에 준공이 되고 그쪽 대지로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서경주 체육공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집행부든 저희 의회에서든 이 공간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향성을 위해서 저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경주 체육공원 5월달에 그대로 짓고 그 운동장은 그러면 해가 지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빈 공간으로 만드실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리고 전액 시비로 다 해야 되는 부분도 다른 예산도 더 높은 예산들도 시비로 집행을 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시비로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계속 누락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 서경주 체육공원이 5월에 준공이 되고 조금 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야외조명설치는 지금 원래 기존에 설치를 하려고 기반을 다 잡아 놨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래서 설치만 하면 되는 기본 것들이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명은 네 개 다 한번에 못 하, 전액 시비로 해서 무리다 싶으시면 몇 개라도 좀 소수라도 달아서 시민분들이 저녁에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580쪽부터 584쪽까지이고 주요사업현황 책자 185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동궁원 사업 잘 되고 있지요? 

○위원장 이진락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찰 받은 업체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아니, 관급공사 하고 싶어서 줄 서 있는데 관급공사에 입찰할 때 나름대로 회사시공 능력, 이런 거 다 심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진락  관급공사요. 

○위원장 이진락  수주하면 여기 지역업체에 연계해서 그거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계약할 때 업체를 잘못 골랐는 거네요, 그지요?  

○위원장 이진락  업체, 주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금액이 얼마짜리예요? 

○위원장 이진락  57억 공사 뗀 업체가 다른 사정으로 공사를 안 한다, 선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재입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여기서, 나중에 그거는 감사에 다룰 사항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관급공사 뗐는데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여기 공사, 사람 인력, 본인들이 파견하든, 지역업체에서 하든 돈이 남는 공사인데 안 했다는 것은... 
  그거는 감사할 때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585쪽부터 591쪽까지이고 주요사업현황 책자 193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송화도서관이 시설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침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지금부터 설계할 때 하여튼 잘하세요. 
  송화도서관은 이용도가 많이 높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595쪽부터 602쪽까지이고 주요사업현황 책자 203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장님, 최근에 제가 화랑마을을 자주 갔는데요. 
  상당히 이용도나 행사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딱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요.  
  대부분 거기에 큰 행사는 다 숙박 자동차로 오는데 주 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넓은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조금 확보하시는 게 조금 큰 행사 하면 그냥 주차장이 중간에, 진입로 쪽에 다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 부지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좀, 그걸 아마 시장님 건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괜찮은데 행사에 가서 제가 가 보니까 좀 사람 많이 모이는 행사는 주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정말 그 좋은 경치에 더 좋은 행사에 수많은 사람 모인 자리에, 주차난이 하여튼 그렇다고 시에 도심지라서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그 지역 안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크게 경비 안 드는 내에서는 다 차를 가지고 화랑마을 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행사 보니까 거의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거는 과감하게 좀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협의하셔 가지고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부지 나올 것 같은데 주변에 좀 하셔 가지고 크게 뭐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큰돈 안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해서 15시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은 주민숙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과를 3개씩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같이 앉으시지요.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442쪽부터 489쪽 치수사업은 611쪽부터 612쪽, 주요사업책자는 17쪽, 268쪽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는 490쪽부터 493쪽까지이고 주요사업현황은 267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494쪽부터 523쪽까지 원자력발전지원자원 시설세 특별회계는 807쪽, 주요사업책자는 277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 일단 앉으시지요. 
  국장님이 추경 심사지만 뭐 각 의원들이 다 공통사항이 지금 추경사업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힌남노부터 해서 올해 숙원사업까지 기초당초예산도 아직까지 설계는 대충했지만 발주가 안 된 것이 많거든요. 
  주민들 특히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주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수립 된 것 빨리 시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성룡 위원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진락  제가 할게요. 

○한순희 위원  진짜 건설과에 이거 예산 보니까 엄청 업무량이 많겠습니다. 
  어쨌든 계약해야 되고 또 공사현장에도 가봐야 되고 이거 편성하려면 그 현장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실 때 시행을 하고 정말 하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서 이런 어떤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되기를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힌남노, 그런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

○정성룡 위원  안 그래도 국장님이 지역 다니시면서 워낙 모든 것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민원을 추후에 받았는 것도 이미 조서를, 다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몇 개를 봤거든요. 
  저희가 뭐, 따로 얘기하시기 전에 다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다른 것보다 우리 폐철도사업단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시장님 순시 할 때 약속했는 문무대왕면에 어디입니까? 
  고속도로 인터... 
  포함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 경계선 부영아파트 쪽에 관련된 도로 관계. 

○위원장 이진락  지체사항 없으시지요?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현황 보면 285페이지, 시장님, 지금 할 때 이야기했는 내용인데 동국대 현곡 상구 구간 관련해 가지고 내 올 때마다 자꾸 이야기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97페이지입니다. 

○최영기 위원  예. 

○최영기 위원  다른 방법은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내 와 가지고 집단민원 내 가지고... 

○최영기 위원  수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설득을 했으면 하는,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하지, 이거 계속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주민들은 상구 3리 주민들은 한 20년 전부터 해도... 
  어제도 계속 와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우리 건설과에 예산서 석장동 부흥마을 진입로 정비 관련해 가지고 도비도 5,000만 원 돼 있는데 110페이지,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튼 올해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하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안전정책과장 앉아 주세요. 
  다음 주택과 소관은 일반회계 524쪽부터 529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15쪽부터 616쪽까지 주요사업 현황책자는 522쪽부터 534쪽입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은 일반회계 5530쪽부터 532쪽까지이고 주요 사업현황 책자는 537쪽부터 534쪽까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일반회계 533쪽부터 541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 별책은 89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책자는 547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 그리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국장님하고 폐철도 사업단장님하고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황성동 구간의 폐철도 구간에는 황성동 가장 큰 문제는 주차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세부자료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사업계획서 533페이지에 내남 고령자 복지주택, 지자체 부담금 지급 관련해서 세부사항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폐철도활용사업단 관련해서 단장님, 지금 중앙선에서 충효교의 폐철로 철거하는 부분에서 진행사항이 좀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김소현 위원  감사합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더 세부적인 것들은 따로 좀 더 진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주택과장님 물어 보겠는데요.
  위반건축물, 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계상해서, 1,000만 원 추가로 했는데 어디로 갑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 질의했지만 공무원 선진지 가는 것, 갈 수 있으면 많이 보내고요, 경비 자부담을 좀 하든지 요즘에 보면 공무출장도 보니까 시기 별로 이렇게 여행사에 싼 상품이 있으니까 요즘 바람도 한번 쇠 주세요. 

○위원장 이진락  단순히 외유라기보다는 격무에 좀 그 사람들 잘 좀 격려해서 한 번씩 바람 쇠면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외동도 그렇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 전원주택 들어오는 사람, 유입해서 들어온 사람하고 또 전통적으로 사는 사람 사이에 시비가 걸리다 보니까 건축물 기존에 있는 관습적인 위반건축물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위원장 이진락  상당히 그런 것이 어떻게 좀, 서류상 들어와 버리면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시의원들도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특히 전통적인 마을에 외지에서는 들어와서 어떻게 문화적인 것 때문에 충돌 생기다 보니까 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상대방 무허가 고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좀, 잘 읍·면에 건축관리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심지 같은 데는 완전히 큰 인가는 몰라도 그게 상당히 지역의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잘 업무하시고 또 그런 격무에 수고하시는 분들, 국내든 국외도 간에 적절한 경비로 한번 또 해외선진지라든지 그분들은 각 과에 쉬는 공간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락  가능하면 젊은 직원들 보내세요.
  자꾸 공무출장, 고참보다는 젊은 직원들 와서 하면 바람 쇠 줘 가지고 사기가 될 수 있도록.  

○정성룡 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천북에도 그렇고 이게 행정이 위반사항이 뭐 옆집에서 고발이 들어 왔다 해도 그 집에 어떤 여건상 바로 바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꽤 많던데 또 행정의 조금 유연적인 자세를 취해 주셔야 위반건물 가진 분들도 없앨 시기를 좀 만들어줘야 없애지는데 저번에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듣다 보니까 천북 쪽에 집에 뭐 불법건축물이 있었는 분이 당장 처리할 수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돼야 된다고 강하게 푸쉬가 들어가니까 조금 애로사항 많아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물론 고발이니 또 그렇게 강하게 푸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간에서 좀 힘들겠지만 조율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룡 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락  없으면 주택과, 폐철도활용. 
  정원기 위원. 

○정원기 위원  따로 할게요. 
  간단한 겁니다. 

○위원장 이진락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원기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보니까 우리 주요사업현황 페이지, 571페이지고요, 예산서 542페이지인데 천북면 무선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 힌남노 할 때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거 설치하면 뭐 마을 방송이나 이런 게 바로 5월에 조사하고 6월에 바로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정원기 위원  그런데 연세 많이 드신 노인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것인지 기계가. 

○정원기 위원  쉽게 말하면 수신기가 집안에 설치된다 이 말입니까? 

○정원기 위원  그걸 그러면 365일 연중무휴로 계속 쉽게 말하면 전기 그걸 켜놓은 상태로 대기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정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폐철도 활용사업단 안전정책과 소관 심사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542쪽부터 552쪽까지이고 도시교통 사업특별회계는 619쪽부터 622쪽까지이며 주요사업현황 책자는 575쪽부터 647쪽까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일반회계 553쪽부터 557쪽까지이고 주요사업 현황책자는 554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 592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노후택시 교체지원이 1억 7,25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업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감차를 해 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올해도 여기 보면 여기는 감차 예산은 없는 것 같거든요. 

○한순희 위원  추경에는.

○한순희 위원  법인택시는 감차 올해 몇 대 돼 있지요? 

○한순희 위원  개인택시는요?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감차 신청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현실성이 없으니까 지금 그거를 보상을 안 하고 현재 개인택시 일반적으로 매매가, 매매가격에 못 미치니까 신청을 안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법인택시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개인택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평생의 그 업을 종사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가 노후화되고 또 연령도 많고 지금 영업이 너무 안 되고 이러니까 감차를 하는데 호응을 해서 협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현실성 있는 감차 지원대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뭐 어떻게 예산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하네요.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택시업계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승객, 인구도 감 되지만 지난번에 왜 또, 신경주역에서 불국사 노선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자기들이 또 불리하다는 식으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하루 종일 해봤자 돈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감차에 호응을 하려고 하니까 다음에 당초예산이든 내년에는 감,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현실성 있는 감차 시책을 좀 펼쳐 주시기를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국장님, 호응해 주세요.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동형 주정차 CCTV 자동화카메라 교체라는 사업이 있네요. 
  주요사업현황 페이지, 627페이지고, 예산서 621페이지인데 지금 우리가 신호등이나 이런 데 보면 카메라가 다 설치는 돼 있는데 뭐 이동형도 그렇고 주정차 단속하는, 속도 단속하는 것 다 안 찍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주민들이 압니다. 
  여기는 속도만 찍히고 신호위반 했는 것은 안 찍히고 이거를 다 알거든요. 
  악성민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번은 휴포레하고 에일린의 뜰 지금 건설하는 그 사이에 도로가 있거든요. 
  양쪽 이차선인데 거기 보면 커브 트는 데 봉을 박아놨어요, 주차하지마라고,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아니까 한 차선은 뚫린다는 것을 아니까 그 옆에다가 차를 또, 봉 옆에다가 주차를 해 놨는데, 그날따라 공사하는 차, 엄청 큰 게 들어와 버립니다. 
  이 차 오다가 그 앞에 서버립니다. 
  그 뒤에 차들, 전부 다 막 서서,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자다가 뛰어 나갔습니다. 
  하필이면 저한테 또 연락이 와서 그래 갔는데, 그거를 어쨌든 물론 악성민원인들이 있고 우리가 그걸 다 잡고 힘든 부분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이미 달린 것을 단속을 한번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시민의식이 따라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악성, 악질적으로 거기에 주·정차 위반하시는 분, 항상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계도 차원에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아침에 나가 보면 골목 안에 있는 데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파트 앞에 대느냐 하면 걷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1분이나 2분 걷기 싫어서 저녁에 늦게 오면 자기 아파트 앞에 그냥 길거리에 주차해버리고 왜 아무도 단속 안 하니까, 이미 알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고 계속 거기 민원 넣는 사람, 계속 넣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출퇴근 시간이라도 빼주면 되는데 안 빼주거든요. 
  제가 나가서 예를 들어 한번 빼라고 하면 싫어하지요, 왜 이때까지 그래 잔소리하는 사람 없었는데 나와서 잔소리하니까, 저는 좀, 물론 시민들 의식이 물론 따라주면 참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적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한 번씩 제가 왔을 때 절대 주정차 구역에 벌금 한두 번씩 내고 나면 잘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도로도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으나, 왜 이 지역만 우리가 끊기느냐 이런 민원이 생긴다 라면 경주시 전역을 한번 돌리더라도 그런 면에서 저는 계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교통행정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작년도 마지막 추경 때인가 노상 주차단속하는 기계 있잖아요. 
  시설공단에 해서 요금 재는 기계. 

○위원장 이진락  예를 들어 자주 찍고, 갈 때 찍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자동차 딱 대면 바로 인식되고 바로 된다고 자동기계한다고 돈을 다 줬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교통행정과에서 줬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그게 지난 가을추경이지요? 

○위원장 이진락  그때 돈이 급하다고 줘 가지고 30대인가 사주면 일일이 주차 찍는 게 불편하니까 기계 갖다 대면 바로 인식해버리면 된다고 했는데 6개월째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 기계를 샀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다, 맞지요?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집행부가 우리한테 잘못, 자동적으로 있는 기계 있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급하다고 돈을 줘놓고, 돈 주니까 집행도 내부적인 직원사정, 어떻게 돼서 최근에인가 물어보니까 기계는 싼데 자동됐는 안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그게 보면 결과적으로 거짓말 한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아니, 간단하게 타 시·도에 자동 대면 자동인식기계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지금은 기계만 사놓고 그때는 뭐라 그러냐 하면 일일이 수작업이 힘드니까 주면 자동적으로 딱 대면 바로 인식되고 갈 때 바로 된다 이래서 기계 있다고 해서 돈을 우리가 30대인가 사줬어요.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나서 물어보니까 제가 가서 노상단속, 또 그러길래 기계는 구입했는데 자동인식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어가지고 다시 뭐 발주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이번 감사사항에, 감사사항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계셨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거 실무적으로 그때 추경 줄 때부터 왜 이제까지 늦었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자동되는 기계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얘기해야지, 제가 거기 단속할 사람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냥 기계만 새로 샀는데 그 기계는 작동 안 되는, 그러니까 기계만 샀고, 자동인식하는 기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걸 뭐, 자동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뭐, 하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그때 추경 회의록에 있잖아요. 
  그 문제는 오늘은 이번 감사에 확실하게 그 절차를 확실하게 명확히 하세요. 
  타 시·도, 타 시·군에 자동화 인식기계 있는지 있으면 바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안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인데 기계만 사놓고 자동인식하는 프로그램, 뭐 용역업체가 뭐 단수로 들어왔다고 하고 그 문제는 국장님 감사할 때 하니까 교통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은데 오늘 예산심의지만 지난 번 작년 추경에 관련돼서 긴급하게 자동 기계 사 줬는 구입비를 사줬는 게, 아직 이월 지나서 실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확실하게 해서 감사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그 당시에 불편, 지금도 불편하잖아요. 
  일일이 뛰어 들어가서 찍고 다시, 그거 자동화되는 기계 있다고 그만큼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확실하게 좀 해서 감사 할 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위원장 이진락  오랜간만에 저희들 우리 또 고생하는데, 그런데 예산안 보니까 왜 왕창 깎아 버리고 새로 올렸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당초 예산 얹었다가 일괄적으로 쫙 까버리고 일괄적으로 올려 놨네요. 

○위원장 이진락  봉급이 왜 까졌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고. 

○위원장 이진락  직무수행경비는 추가로 쫙 올라갔네요, 그렇지요? 
  아, 이거도 삭감되네요.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왜 등록소장님, 직무활동 경비도 확... 
  이거 뭐. 

○위원장 이진락  전액삭감이 아니라 그냥 일부 같은데. 
  전액 삭감이 아닌데,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했는데, 맞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예산서 안 보셨습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더 증액을 해야 될 것인데. 

○위원장 이진락  일부만 이래 보니까 삭감했는데, 잘하십시오. 
  차량등록, 상당히 시민들이 의외로 많이 갑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산서 간에 상당히 왕창 깎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깎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고. 

○위원장 이진락  예, 도시재생과 소관은 일반회계 558쪽부터 568쪽까지 주요사업 현황책자는 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일반회계 569쪽부터 573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 별책 77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책자 2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적관리과 소관은 사적관리 특별회계 625쪽부터 631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책자는 45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574쪽부터 579쪽까지이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808쪽입니다. 
  주요사업현황 책자는 83쪽부터 97쪽, 도시재생사업본부 4개과에 대해서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도 뭐, 인도 연수 가면서 델리, 뉴델리 도시재생 봤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의 황촌하고 이쪽에 어디입니까, 두 개

○위원장 이진락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시민들 관심이 있으면 철도 역사 관계도 있고 해서 시내 도시권 재생에 관심이 많으니까 과장님도 좀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위원장 이진락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역 주변에 도시재생 잘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은 수립하셔서 잘 집행하세요. 
  4개 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재생 구간의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재생구역 내 주민공동체, 말씀... 

○정성룡 위원  내용이 뭐지? 

○김소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도시재생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3페이지이고 예산서 561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운영 지원, 초기사업비 5,000만 원 신규로 사업이 올라 왔는데 이 사업,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이 사업은 황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김소현 위원  아, 원 도심입니까? 

○김소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운영지원에 관련된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의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37페이지고요, 예산서 572페이지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하는 이 사업은 간단하게 어떤 것이지요? 

○김소현 위원  사업계획서 37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572페이지입니다. 

○김소현 위원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김소현 위원  이건 좀 세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김소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에 67페이지고, 예산서는 629페이지입니다. 
  대릉원 홀로그램 설치가 이번에 신규로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전액 시비로...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3차원 홀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조형물처럼... 

○김소현 위원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하시는데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시행하고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으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 세부적인 것만 제출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원기 위원  사적관리과장님, 김소현 위원님 질문하신 것, 대릉원 홀로그램 설치, 홀로그램 이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총 사업비 1억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정원기 위원  1억으로 됩니까? 
  제대로 나옵니까, 홀로그램이? 

○정원기 위원  그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진짜로 실물을 완전히 이렇게 형상식, 예를 들어 여기에서 고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홀로그램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원기 위원  그런데 그게 뭡니까, 이왕 돈 드는 것이 제대로 안 대 주면 조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정원기 위원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금액이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해 볼려고, 그때는 정말 비쌌는데. 

○정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요새 개발된 기술이 하나 있으면 약간, 뭡니까, 한번 개발할 때 비용이 비싸지, 시·군 별로 보급하면 가격이 쌀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도시공원과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릉원 내 안전 휀스 설치가 있는데 안전 휀스를 설치하면 보기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사적지 IOT로 해 가지고 접근금지 하는 방법이 시설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이걸 로프를 막 쳐놓고 이러는데. 

○정성룡 위원  지금 설치된 사진은 없는 거네요.
  어떤 식으로 하셨다고요? 

○정성룡 위원  어쨌든 그 릉 밑에 지금 빙 돌아가면서... 

○정성룡 위원  경고성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경고성이 되면 오히려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낫지, 넘어 가려면 넘어 가는 것, 데크가 높긴 높나요?
  아니잖아요, 그지요? 

○정성룡 위원  제가 봤을 때 외관상, 의식이 높으면 아예 안 들어갔겠지요.
  외관상으로 볼 때 미관을 좀 해치지 않나 싶은 우려가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예,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하실 사항.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도시공원과장님, 황성공원에 소나무전지작업이 완료가 되었지요? 

○이경희 위원  그 주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전지작업을 진행시킵니까? 

○이경희 위원  그래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소나무 전지작업을 하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심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작업 할 때 조금 고민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나 너무 전지작업을 심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주시 전체 조경 부분도 관련되는데 우리 아름다운 도시 추구하면서 나무를 가꾸는 이유들이 예쁘게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심하게 한다는 얘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도시공원과장님. 
  우리 예산서 808페이지, 주요사업현황이 96페이지 보면 인왕동 소공원 사유지 매입 및 조성사업, 이거는... 

○최영기 위원  그거는 그래 넘어가는데, 그걸 매입만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한 60평대입니까? 

○최영기 위원  매입하는 데만 한 10억 듭니까? 

○최영기 위원  매입해 가지고 공사까지.

○최영기 위원  그러면 거기는 건축은 원래는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지요? 

○최영기 위원  오랫동안 그게 10년 가까이 비워져 있던데. 

○최영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안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상 나중에 우리 세부내역서를 별도로 저한테 한번. 

○최영기 위원  아, 수용절차 해 가지고. 

○최영기 위원  60평 훨씬 넘어 보이던데. 

○최영기 위원  아, 나머지 도로인가. 

○최영기 위원  한 150평 이렇게 돼 보이던데. 

○최영기 위원  그러면 평수로는 한 60평 정도네요? 

○최영기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예산서 578페이지에 주요사업현황 87페이지에 성건, 완충녹지 정비공사, 이거는 애리아를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완충녹지 다 합니까? 

○최영기 위원  아 그러면 그걸 그 밑에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합니까?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진 상으로 보니까 인도블록 쓰는데 이걸 다른 같은 인도블록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재질로 하는 것입니까? 

○최영기 위원  아, 그냥 예산만 잡아 놓은 것이지요? 

○최영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문화도시위원회 황촌하고 현장방문하고 또 장진 국장님 가시고 또 두 분이 열심히 잘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들리는 소문에 또 이렇게 좀 더 활력을 불어 넣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559쪽에 성건1 도시재생 재활력센터 부지매입 이렇게 해서 5억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건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하는 것입니까? 

○한순희 위원  그러면 성건동 도시재생 공모에 당선 됐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러면 왜 이거 하기 전에 지난 번에 우리건축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 산내문화공감센터, 그거도 맞지요? 

○한순희 위원  사전 심의, 그지요? 

○한순희 위원  예산 확보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한순희 위원  지금 절차 안 거치고 예산부터 올라왔거든요. 

○한순희 위원  물론 시급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부터 올라 왔는데 그러면 그간에는 우리가 성건동 도시재생 공모에 누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안 하고 계속 공모, 응모를 했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래서 부지, 이거를 어디에 하려고 하는데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경주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일단은 거점사업으로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사무실 하나 옆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있다 해서 공모사업에 기대하면 되지 만약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부지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위험성이 있지 않나 물론 대지 해서 경쟁해서 경주시 재산되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그래도 목적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인 것 같으면 실제로 나중에 중심센터가 돼야 되거든요.
  활용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의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사적관리과,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본부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사업본부장에게 발언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거나 일반 원안처리한 것을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임에 동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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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난 간담회와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