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정종문, 주동열, 정희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 되었으나, 제7조 제8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전문기관 위탁비용 조항은 법무부의 현행 지침인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23년 3월 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접수되어 충분한 논의 끝에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계절근로자 유치·관리를 맡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법무부 지침에 개정되지 않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재상정하게 된 것으로 기타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저희들 작년 캄보디아하고 연결되는 외국인근로자가 올 1월 달에 들어 와서 현재 27호 47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6개월짜리 계절근로자로 들어와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반에 하반기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요가 상반기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향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이든 간에 효용 있다, 판단되는 이유를 들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련하여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 행정행위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원래 저희들이 E. 
  사증에 보면 E급입니다. 
  8개월 짜리 말고 6개월 짜리가 저희들 계절근로로 잡혀 있는데 정부에서는 더 늘려서 근로기간을 확장해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판단해 보니 단기 3개월 좌우에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이 있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장기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8개월 짜리도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 판단됩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근로자는 그분들이 들어 와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근로하고 난 다음에 소득을 받아 가시는 분들인데 사전에 어떤 근로를 할지 이분들이 오기 전에 상황 파악하는 과정에서 들어 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연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예비적으로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의 업무를 해보고 본인이 돌아가서 장기로 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지금 현재는 캄보디아만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농업 인력이 최근에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도 인력을 많이 확충하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와서 그 인력의 빈틈을 메워 준다면 저희 농업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진행하는 데 아주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림해양국 전체 2022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798억 원으로 그 중 1,408억 원을 집행하고 29억 4,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61억 6,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농경지 피해 복구 지원, 과수고품지시설 현대화 사업, 구축분뇨처리지원사업, 권역단위 거점 개발 산림병해충 방재 예산 등 229억 5,0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2022년 세입결산액은 79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625억 4,500만 원 중 599억 3,8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2억 9,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9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농경지 피해 복구지원 1억 700만 원, 농촌활성화 마을단위 소득자원 발굴육성 2억 1,000만 원, 총 3억 1,7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119억 3,400만 원, 농지관리 2억 9,900만 원, 고품질 식량 생산 430억 1,900만 원, 농업인 소득개발 25억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보조금 370억 4,000만 원,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 수입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9억 2,000만 원, 총 38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 204억 9,000만 원 중 15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35억 9,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2억 6,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9억 2,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9,100만 원으로 총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지원 24억 1,200만 원,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 1,2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600만 원, 과수채소잠특육성 지원 2억 5,800만 원,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2억 5,000만 원,농산물 공판장 설치 6억 원 등 총 35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특산물유통지원 42억 400만 원, 과수·채소·잠특 생산기반조성 47억 2,000만 원, 농산물가공 및 수출 증진 34억 5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 기반조성 28억 2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보조금 34억 1,000만 원, 기타수수료 세외수입 등 2억 ,700만 원, 총 3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현액 346억 6,700만 원 중 277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56억 4,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억 9,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제초소운영 지원 4,000만 원, AI긴급방역 지원 6,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5억 5,200만 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8억 8,000만 원, 경주개 동경이 지원 8억 6,100만 원 등 56억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FTA 대응 경쟁력 강화 38억 1,1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13억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89억 8,100만 원, 가축방역사업 68억 5,100만 원, 동물보호 업무 7억 1,300만 원, 동경이 보존육성에 33억 7,3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15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등 8억 9,600만 원 총 12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349억 9,000만 원 중 20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2억 8,000 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67억 8,0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8억 8,0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25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권역단위 거점개발 13억 8,000만 원, 나정지구 연안정비 사업 10억 5,000만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6억 6,000만 원, 하서1리-1지구 연안정비 사업 6억 4,000만 원, 태풍 󰡐힌남노󰡑연안시설 재해복구사업 2억 1,000만 원 등 총 42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권역 단위 40억 3,000만 원 하서1리-1지구 연안정비사업 13억 8,000만 원, 태풍 󰡐힌남노󰡑해양쓰레기 재해복구사업 9억 3,000만 원 등 총 67억 8,0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산정책지원 36억 2,500만 원, 어업기반조성 112억 2,200만 원, 수산자원관리육성 6억 2,400만 원 해양개발 및 연안관리 44억 4,5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37억 5,000만 원, 과태료 세외수입 등 10억 6,000만 원 등 총 14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입니다. 
  예산현액 250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0억 3,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억 6,5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7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 수 생하였습니다. 
  이중 산림병해충방제 국비 7,3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도비 1,700만 원
, 총 9,000만 원 명시이월 하였고 임도시설보수 8,100만 원, 산불방지대책 3억 7,2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3억 3,7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4억 3,2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 4억 1,800만 원,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 1억 5,200만 원, 자연휴양림관리 6,2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1억 7,800만 원 총 20억 3,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산림자원조성 74억 2,600만 원, 산림자원보호 141억 2,6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90억 원, 지방교부세 1,000만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등 8억 8,000만 원 등 총 9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20억 8,700만 원 중 19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안전관리 6,300만 원, 공중위생업소관리 8,400만 원, 음식문화개선 9억 4,000만 원, 식품위생관리 6억 8,4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6억 7,200만 원, 과태료 세외수입 등 2,900만 원 총 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부서 총 지출결정액은 36억 1,000만 원으로 2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 태풍 󰡐힌남노󰡑농경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4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농업유통과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 침수피해 시설채소 재배농가 예비비 긴급지원 등에 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과 2022년 꿀벌집단실종 피해로 인한 꿀벌입식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에 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힌남노 태풍피해로 인해 소사육농가 긴급톱밥 지원에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태풍 󰡐힌남노󰡑해양쓰레기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 9억 3,10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4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시설비 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2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 관계는 외동 쌀사랑 작목반에서 곡물복합가공시설 실시사업해서 신규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중간에 정해 놨다가 못 하게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농지처분 미이행에 따른 농지이행 강제금 부과입니다. 
  부과인데 그 체납된 것이 2,6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게 체납이 4명이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네 농가에 대한 그 압류를 해 놨다가, 납세 태만에 따른 그 재산압류 해 놨다가 4명이 그 채납돼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11개 사업이거든요. 
  11개 사업인데 뭐 벼 예비목 구입이라든가 그 벼 재배 농가 뭐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다목적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이라든가 해서 11개 사업에 해서 이제 금액이 그 많이...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비비에는, 예비비는 이월,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농경지 그 피해복구 지원사업인데 태풍 힌남노, 난마돌로 인해 매몰, 유실된 그 태풍 피해농경지 그 장비 대여를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그래 공기 부족으로 이월했다가 4월에 원래, 4월에 그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지출잔액은 4월달에 그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1억 700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이 이제 사고이월돼가지고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1억 7,470만 원이요. 
  그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2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1억 792만 9,750원입니다. 
  이월했습니다. 
  이월해서 올해 4월달에 그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들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그 저...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올해, 작년에 그 농기계 융자사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신청이 또 저조해가지고 융자사업이 2명밖에 지원을 안 해가지고 7,900... 
  내년에도 뭐 확대해가 할 예정입니다. 
  확대할 예정. 
  그리고 올해는 10억이 또 계획돼 있습니다. 
  돼 있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나오죠. 
  나오고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그거는 뭐 일단 그 필요, 떨어진 사람이 그 지원을 많이 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 학교 급식센터 관련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지금 그 행정 절차를 갖추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4월달에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행정 절차가 거치는데 거의 뭐 한 8, 9개월 이상 되고요. 
  거기에 뭐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면 뭐 1, 2년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 지금 과수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10평짜리 이상. 
  이거 큰 겁니다. 
  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수요에 맞는 그 사업을 신청 받아가 하는데 우리 그 소형 저온저장고하고는 별개입니다. 
  소형 저장고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이제 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전환은 할 수 없고 지금 소형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처음 그 이제 수요를 신청하는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게 이제 사업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 시설 유지보수 관련 예산 쪽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시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혹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명주 전시관 운영 부분하고 뭐 복합적으로 지금 섞여가 있는 예산인데 지금 시설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거기에 이제 다른 거까지 포함돼 있죠, 운영 부분에요. 
  같이 포함.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 이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뭐 거의 목적대로 다 집행이 되는데 시설 부분은 그 이제 시설 유지보수 상황이 발생될 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필요 없을 경우는 이제 반납이 되고 그렇게 되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비비가 전체 5억인데 그 지출은 4억 5,703만 1,000이 지금 지출되고요, 집행잔액이 이제 4,200, 약 한 4, 300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 305쪽에 과수, 채소, 잠특 생산기반 그 사업비 전체사업비가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그거는 전년도 이제 이월사업비고요, 3억 1,500. 
  그다음에 5억은 예비비로 해갖고 별도로 있는데 그게 같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그 같이, 그 같은 항목이 섞여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예산과목이 정책사업하고 단위 사업하고 구분하면서 그거에 이제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 있거든요? 
  위에 이거는 이제 과수 305쪽은 정책사업 목이고, 이 뒤에 거 306쪽은 단위 사업목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합해지는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전체는 여기 300...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전체는 여기 과수, 채소 그 잠특 305쪽에 있는 그게 이제 전체 그 과수, 잠특 관련 사업이고 거기서 일부 빠지는 게 이제 단위사업이 일부 빠지다 보니까 뒤쪽에 이제 과수, 채소, 잠특 육성해갖고 이거는 이제 단위사업 쪽에 예산이. 
  여기 이거 다 여러 가지 사업을 넘겨가지고 기반시설이 나오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전체입니다. 
  초·중·고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다 포함돼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 이제 친환경 농산물 받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거기 밑에 단계에 이제 GAP거든요? 
  이거는 우리시 자체 생산 물량만 별도로 하는 사업이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학생 수에 따라가지고 이게 좀.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표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뭐 중간에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있고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갈 수도 있고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건 GAP인증 같은 경우에 이제 도에 그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이제 기준이 나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거 이제 도에서 우리가 전산 입력해가지고 일괄 관리가 되기 때문에.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 이제 GAP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전검사비니까 우리가 그 농가, 친환경 농가에 대해가지고 그거 이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GAP 인증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도에서 그 목표치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검사비니까 그 목표치 그 농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산에 맞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가능은 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건 이제 학교급식 이런 거는 학교 이제 이게 또 정상화돼 뿌면은 이거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급식은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단가가 지금 일반농산물 사이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선호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 확대하려고 그걸 자꾸 이제 협의 그 영양사 선생님이라든지 농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시설지원 부분이 1억 4,000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실제 지금 우리 농업유통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반복 산업이 되다 보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아, 예.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당사자 농가끼리의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 안 돼 가지고 돈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몇 분 우리 국장실에도 그분들 모셔 가지고 빨리 합의를 해라, 그렇게 종용을 해서.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닭 사육을 하여튼 안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사람들 열두 분 정도가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제가 직접 중재에 나서가 지고 그분들 전부 모셔 가지고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동경이 견사동을 새로 짓고 있는 사항이고요, 견사동은 올해 6월 중으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받고 견사동 옆에 또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고이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견사동 준공되고 집행되고 나면 이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경이들끼리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운동장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견사동은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6월 중순 되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운동장은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하서1리 연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바로 환경협의회 거쳐서 8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설계 늦은 이유는 마이썬, 하이삭 때 그때 태풍피해가 왔을 때, 그때 피해가 보통 기간을 산정하는 기간을 한 50년 평균으로 해 가지고 산정기준을 정했는데 지금 태풍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준을 정한 자료에 전부 다 나왔었는데 그게 너무 약하다,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 기준을 좀 더 상향조정해서 사업추진하라, 그래서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최근에 5월 달에 평가실시해 가지고 TTP안이 확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를 거기 맞춰서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그 안이 나왔는 부분은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시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평가심의회를 거쳐서 평가를 거쳐서 기준안이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설명을 다시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거는 당초 보통 보면 피해가 나면 학생들이 해수욕장 오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해파리에 대한 피해가 조금씩 있습니다. 
  피해는 저희들이 보면 소위 학생들 오면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냉수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어서 해파리 피해가 그렇게 거의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거는 지원내용은 피해가 나면 약품으로 해 가지고 소독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약품지원이나 아니면 인력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응급치료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약품도 구입하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100%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는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먼저 용역이라는 부분이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됩니다. 
  계약체결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하고 난 다음에 정산처리는 무조건 국비로 다 청산합니다. 
  이 돈은 무조건 예비비는 다시 또 다 환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비는 정책적으로 한 푼도 안 쓰는 것으로 집행될 것이고 전액 국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물량을 선정할 때는 한 3,500t 정도로 물량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리할 때도, 계약도 계약금액이 9억 정도 나왔는데 그거는 계약금액의 전액이 1억 정도 오버가 생겼고, 실제로 처리를 하는 물량이 한 2,000t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남은, 실제로 다 처리했지만 우리가 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어떻게 보면 눈 대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난 22년도 사업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서에 여기에 5번 항목에 예산절감액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사실 특별하게 예산절감이라든지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서식에 그냥 기입하는 내용 같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저희들이 사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재선충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산림청뿐만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방재단 이야기도 저희들이 전략 수립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 사실 받았거든요. 
  사실 그런 전략을 수립 잘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그런 게 이런 데는 담길 수가 없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처럼 저희들도 앞으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 상당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현재 3월 달에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발생된 게 20~30% 정도가 더 발생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지속적으로 변징이 있었던 나무뿐만 아니라 변징이 없었던 나무도 이제는 실실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나중에 추경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에 사업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일반회계는 저희들 식품안전과에 필요한 4개 팀에 사업에 필요한 저희들 식품위생정책팀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주변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또 공중, 그리고 식품안전팀, 지도팀에 예산 일반회계도 돼 있고 저희들 기금은 식품업소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재원을 채워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주로 기금은 저희들 식품위생법이나 조례에 어디 어디 쓰라고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 예산은 이번에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비라든지 저희들 식품박람회 예산 등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저희들 식품안전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업소는 전체적으로 한 1만 1,000개 정도가 됩니다. 
  1,000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이제 우리가 일단은 저희들 직은 18명 가지고 저희들이 업소를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주로 인․허가 업무라든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갑니다. 
  지도·점검은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식약청에서 합동점검이나 이런 상황으로 점검을 가는데, 저희들 지도․점검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 직원들 여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식품안전과 예산은 전체 한 20억이 되는데 출장여비로 지금 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저희들 업소 수가 많은데 저희 직원들이 다 점검을 못 하다 보니까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소비자 감시원도 활동비가 5만 원, 책정돼 있는데...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알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지금 콩이지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림국하고는 목요일 날 9시 한 반 되면 그쪽에 과장들하고 우리 국에 있는 과장들하고 연석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최근부터 계속하고 있어서.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매주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타 작물 예산 지원한다든지 또 업무를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핑퐁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은 연석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제산업국 전체 세입결산액은 599억 3,300만 원이고 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81억 7,000만 원으로 1,189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9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86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4억 2,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51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148억 8,600만 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 14억 1,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3억 4,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475억 5,500만 원 중 39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4억, 전통시장 활성화 5억 3,200만 원, 에너지관리 3억 원 등 총 19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10억 7,9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25억 7,000만 원 등 36억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8억 9,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4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220억 6,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103억 200만 원, 에너지관리에 58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41억 8,300만 원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액 8,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0만 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84억 3,500만 원 중 111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1억 원, 명계3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에 30억 원, 건천1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5억 7,300만 원,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 및 관리에 1억 9,700만 원 등 48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4억 5,800만 원, 검단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4억 2,600만 원, 명계3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에 건설사업에 1억 6,800만 원,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억 3,800만 원 등 총 22억 9,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업지원 활성화에 48억 1,6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9억 1,500만 원, 검단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0억 2,600만 원, 산업단지 관리지원에 3억 4,900만 원,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4억 5,900만 원 등입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94억 3,1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액 12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1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79억 8,600만 원 중 251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에 19억 4,300만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고도화 기반구축에 2억 7,400만 원 등 총 22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기업투자유치 및 창업지원에 5,000만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고도화 기반구축에 3억 6,100만 원 등 총 4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국내복귀 투자보조사업에 93억 6,600만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고도화 기반구축사업에 51억 2,000만 원,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에 27억 3,100만 원,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에 17억 원,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 6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57억 5,8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액 3억 1,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7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31억 5,000만 원 중 117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년월세지원사업 5억 9,1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4,800만 원, 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에 3,100만 원 등 총 6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6,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300만 원,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청년일자리 사업에 7,100만 원 등 총 4억 4,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2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용촉진사업에 97억 700만 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8억 500만 원,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사사업 2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억 2,200만 원 중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국책사업 기반구축에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252억 9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등 세외수입액 9억 2,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05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08억 2,200만 원 중 310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선도동, 충효동 생태하천 재해복구사업 1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1억 1,3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4억 3,10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4억 3,300만 원 등 22억 9,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0억 7,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32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11억 1,600만 원, 맑은 공기 푸른 하늘 조성에 243억 500만 원, 살아 숨 쉬는 물환경 관리에 51억 9,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3억 4,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액 5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에 55억 5,300만 원, 보전수입 72억 5,200만 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3억 4,600만 원 중 105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2억 8,900만 원의 보조금반납액과 7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38억 8,2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원 사업추진에 16억 4,5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등 49억 9,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43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4억 7,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억 5,400만 원, 보전수입 31억 1,700만 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억 5,400만 원 중 33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전기요금지원 등 특별지원금 관리 4억 3,200만 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 3억 3,600만 원, 문무대왕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7,5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25억 5,000만 원입니다. 
  6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억 9,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1,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 100만 원 중 5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4억 5,100만 원, 오염총량관리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75쪽 원자력발전지역지원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92억 5,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8,600만 원, 조정교부금 198억 7,200만 원, 도비보조금 7억 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억 3,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81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3억 4,300만 원 중 90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추진에 54억 7,000만 원, 원전방재대책 추진에 2억 3,100만 원, 보전지출에 1억 2,1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32억 5,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47쪽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강동면 왕신리 농수로에 발생된 불명수 처리를 위해 긴급 처리비로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태풍,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리운전기사의 한시생활안정지원비로 1억 4,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 사업은 이게 그동안 저희들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한 651억 정도 이제 소상공인 관련 지원이 됐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제 뭐 한 610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 그 아마, 생활 그 지원금이 나간 게 이제 2022년도 1차 지원을 이제 4월달, 5월달에 하고 2차 또 지원을 이제 뭐 6월경 이렇게 2번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당시에 이제 그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이렇게 뭐 코로나 지원 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의 어떤 뭐 요청이 아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1인당 뭐 이렇게 100만 원 정도 우리 상품권 지역화폐를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금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게 보면 일반택시기사 뭐 고용부에서 하는 한시지원금이라든지 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 비공영제하고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이 국토부에서 주는 걸 지원받은 사람들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빠져서 아마 그거는 종국적으로도 우리시가 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거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한 146명 정도 분한테 이제 지원이 되었는데요, 그전에도 이렇게 보면 20년도부터 시작해서 경제회복비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갔고 다음에 뭐 이 출입,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역물품이라든지 한시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소상공인한테 많이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리기사들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거의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작년 4월, 5월에.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다른 지자체에는 뭐 제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그 선거라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경제정책 아마 부서에서 이렇게 다양한 건의 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뭐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 같은 경우는 그 민속공예촌 거기에 보면.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추억의 달동네로 가는 그 언덕배기 거기에 보면 위에 그 산에 비탈면이 시작되는 거기에서 저 밑에 그 저수지 쪽으로 큰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그 위에 이제 호우로 인해가지고 이게 무너져가지고 거의 뭐 자갈이나 진흙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뭐 바위 정도에 어떤 큰 이렇게 돌들이 그 관이 거의 뭐 관 길이가 제법 한 거의 한 400m, 500m 이상 가까이 되는데 그게 저희,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그게 완전히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전부 중간에 뚫버가지고 안에 막힌 거를 전부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굴삭기, 덤프트럭하고 이제 이런 거를 그 임차도 하고 해서 이제 사업을 수행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소상공인 그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도비 9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태풍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유실, 전파, 반파 뭐 침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들에게 그 497명이 이제 접수를 받았고요, 134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예산을 이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400 한 97명이 했고요, 저희들이 8차에 걸쳐서 134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2억 6,800만 원입니다. 
  2억 6,000만 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이거를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2억 6,800만 원을 지금까지 이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거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일부 이월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이제 2023년도에.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2023년.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반납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명시이월시켜가지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반납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원래 예산으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위원님,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추가로 정리가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 나중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도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전액 도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금 이제 134명 확정해서 8차까지 나갔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이...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제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료에 의하면 환승상점가 이 이제 차량 구조물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예산 한 4억 8,000되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22년도에 저희들이 관급자재 1억 6,000하고 이제 성금, 건축 성금 2,200만 원 그리고 이제 설계비 2,200만 원 해가지고 뭐 2억 1,633만 2,000원 집행했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사고이월을 이제 그 뭐 도급공사비 잔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2억 3,300을 사고이월시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이호조에 입력이 안 되면 이게 뭐 이월이.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월이라든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말씀을 또.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E-호조에 입력이 안 되면 지출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자료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건설 중인 자산이 처음에 설계비 나가고 건축, 전기 이렇게 죽 나가 가지고 총 합산이 돼야 되는데 이월되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끊겨 버리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2022년도에 4억을 편성했고 전년도에 명시이월 12월 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 전체 16억 원이고요.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이제 실시설계비로 59,790을 집행하였고 이게 다음 연도로, 올해 예산으로 4억이 확보되었는, 4억이 전액 명시이월되었고요.
  나머지 또 12억 중에 일부 집행한 12억 이상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상수도 노후, 맑은물본부에 시내권역에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를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해 왔고요.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잔액은 실시설계를 제외하고 설계비에 반영되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7,900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 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맑은물본부하고 중심상가 상인회하고 맑은물본부 쪽에 공사하는 업체, 그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고요. 
  노후관 끝나는 대로 바로 보행환경공사 들어가서 좀 하는 것으로, 야간에도 하고 제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사고이월 사업비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내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명시이월이 있지만 사고이월이 크기 때문에 올해 내로 끝을 내지 않으면 사실 좀...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노후수도 교체공사를 먼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먼저 공사를 발주해 버렸으면 또 뜯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두 개국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어차피 상수도관을 먼저 깔아야 나중에 도로 한번 손 대면 다시 안 뒤집지, 안 그러면 또 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부터 먼저 해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름철에 상가 쪽에서는 좀 사업이 잘 되니, 이때는 좀 피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되면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전체 예산 된 결산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종목표치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단위 사업 별로 전부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 그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치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별도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거는 지금 건천 같은 경우에는 천북권은 저희들이 현재 투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임대를 주고 있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다 끝났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서한엔티엔 있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2060년도까지 무상사용. 

○투자산업과장 황훈  지금 경상북도, 지분 따라...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지금 사용하는 1필지가 있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투자산업과장 황훈  2010년도.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투자산업과장 황훈  알고 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상임위 끝나고 바로 현장에 서한엔티엔 약속돼 있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현장 한번 가보고.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외투가 두 가지인데 지금 천북기업도시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해제된 상태입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서한엔티엔. 

○투자산업과장 황훈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저희들 인증 사회적 기업이 15개가 있고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10개, 아, 인증 사회적 기업이 한 20개 되네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10개, 한 30개쯤 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사회적 공헌하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이 사회적 기업은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연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결정이 대부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집행잔액이 또 남을 수가 있고 또 국고반환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거의 늘어나는 것은 한 두 개 정도 늘어날 수 있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그래서 또 한 두 개 정도는 폐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대로 가는 수준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2,400만 원이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제가 페이지를 몰라서...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거는 양북면 문무대왕면에 대종천 제방도로 개설하는 데 여기 당초사업이,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사업비 중에 주민들과 의견이 좀 불합치하거나 조금 생각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이월시켜서...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기금사업단에서 좀 이월시켜서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게 전체 금액이 3,1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무대왕면 관련해서 2,400이 이월됨으로써 집행률이 20%, 뭐 이렇게 된 결과입니다. 
  다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잉여자산하고.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일단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안 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는 그런 절차 전에 그 예비비를 우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세입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 외 1억 8,700만 원, 그 외 수입 3,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억 4,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300만 원 등 총 10억 7,9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37억 700만 원, 그 외 수입 2,700만 원, 보전수입 3,100만 원 등 총 3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5억 8,000만 원 중 8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개발 시범 2,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건립 2억 9,000만 원, 총 3억 1,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촌 지도활동 및 전문인력 개발 12억 2,0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9억 2,000만 원, 생활자원 개발 11억 5,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9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억 9,000만 원, 재무활동 4,000만 원 등 총 8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8억 9,000만 원 중 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식물영양센터 조성사업 14억 3,000만 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1억 5,0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19억 6,000만 원 총 35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 20억 4,00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기술 보급 22억 4,000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기술 보급 14억 4,000만 원, 시험연구개발 22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원 등 총 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6억 7,000만 원 중 4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 14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본예산에 5개 가구하고 추경에 3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여덟.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아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세입결산은, 결산액은 19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18억 5,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95억 원 중 집행액 95억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95억 원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44억 2,000만 원 중 집행액은 2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1억 원이며 이는 11호 태풍 힌남노 재해복구사업 2022년 2회 추경 확보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9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집행내역은 내남 안심2리 9일 노후수도시설 개량 공사 외 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370억 원 중 집행액 370억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7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67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363억 원, 급수공사 수입 22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6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95억 원, 순세계잉여금 52억 원, 전년도 이월금 125억 원, 기타수입으로 3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은 660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시설공사 및 유지 288억 원, 상수도 현대화사업 165억 원, 강력상수도 구입비 88억 원, 인력운영비 54억 원, 기타운영비 및 기타 65억 원, 아울러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45건에 98억 원, 명시이월 36억 원, 사고이월 62억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50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13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0억 원, 일반회계 전입 건 370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37억 원, 전년도 이월금 84억 원, 유보자금 12억 원, 기타수입으로 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02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시설공사 및 유지비 등 243억 원, BTO 사용료 111억 원, BTL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164억 원, 동력비 37억 원, 인력운영비 30억 원, 기타운영 및 기타 17억 원입니다. 
  아울러 현곡면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외 94건에 10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 태풍 오면서 덕동댐에 이제 산에서 나무하고 이런 것들 떠 내려왔는 거 건져놨다가 그 물 좀 빼고 말려가 원래 처리를 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그게 무게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무가 젖었을 때 하면 무게도 엄청 나가고.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 처리 올해 들어가 마무리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냉천공단이요?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이거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아닙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20년입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만기되면 저희들이 뭐 다시 이제 그 위탁을 주든지 직영하든지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BTO가 지금 뭐 2차례 했고요, BTL도 2차례 했는데 가장 빠른 것이...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20년.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운영권을 20년 줬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그 당시에는 저희 불변가로 실시협약을 그렇게 맺어져 있거든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그러니까 이제 우리시가 부담할 돈을 민간이 이제 뭐 100% 부담해도.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곧 20년입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일단은 지금 20년이 다 끝나야.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인력 많이 확충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시설이 처리장이 지금 29개가 되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시공비까지 포함된.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BTL 같은 경우는 이제.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2가지 되거든요, 시공비 플러스 운영비 이래 되는 사업.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그렇지요, 예.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이제 BTO 같은 경우에 수익이 있는 사업이 BTO가 되고 그런데 BTL은 임대니까 수익이 없습니다, 관로인데.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BTO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당시에 보면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30% 정도. 
  나머지 70% 정도 시비가 부담, 시에서 부담할 70%를 민간이 부담했고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BTL은 100% 전부 다 민간이 부담했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뭐 연 4회 그 성과평가위원을 통해서.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외부 위원들 모셔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해서 이제 그 임대료나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지금은 파기는 못 하기 때문에 일단 20년 그 실시협약에 따른 20년은...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이제 05 BTL 같은 거 한 7년 남았고요, 08 같은 거 한 10년 남았고, 그다음에 그 BTO 같은 거 이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그 캐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사고이월이 다음 년도 이월액이 21억이었는데 명시이월이 19억이고 사고이월이 1억 1,800만 원 이거든요. 
  조서가 잠깐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거는 1억 1,000 읍․면․동...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맞습니다. 
  1억 1,800만 원인데요.
  1억 1,800만 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거는 별도 조서를 해 가지고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억 1,800만 원에 대한 사고이월 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게 지금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초과달성 3건인데 미달성이 3건이 돼야 100%...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오타 난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