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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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모사업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및 공모사업추진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능한 자제해 주시고  중복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7쪽까지이고 공모사업추진현황 책자 76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1분 인사하시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진락  도시재생사업본부에 자료 보시고 질의를. 
  없습니까? 
  지난번에 갔다왔으면 한번 소감이라도 우리.
  정원기 위원님.

○한순희 위원  이야기 다 했는데.

○위원장 이진락  간단하게 그래도 뭐.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이 억지로 시키시네요.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요.
  그때 우리 방문, 현장방문하고 2024년도에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뒷부분이 사실 아마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다 걱정이시겠지만 그 지속성이나 어떻게 보면 자생력 있게 나가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사업을 해서 2년, 3년 지나가고 이렇게 중반쯤 넘어가면 어떤 사업을 하면 초창기에는 문제점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가 되든가 해결이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에서 그치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나름 그쪽에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 도시재생 관련해서 일을 보시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을 텐데 빨리 그런 어떤 해결을 방안 빨리 찾으셔 가지고 그런 해결할 부분 빨리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지속성 있게 주민자체로 자생력을 갖고 갈 수 있게 진짜로 뭔가 정확하게 이제는 일을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결정을 빨리 지으셔가지고 죽 지속될 수 있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그러니까 생산형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산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도시재생 전반적인 사업에서 올해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마지막 연차죠? 
  마지막 사업연도 맞습니까? 

○김소현 위원  내년까지, 24년까지 그러면 연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올해 지금 가장 중점적인 타깃으로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원도심에서.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뒷장에 있는 17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저희 행복황촌일반근린형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김소현 위원  아니요, 원도심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뒷장에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지금 행복황촌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때 워크숍 참가하는 날 갔을 때 상권활력소와 마을활력소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올해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소현 위원  상권활력소와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권활력소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서도 지금 받고 마을활력소에 관련된 것도 지금 받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고려를 해 보니까 공사를 다 하더라도 시 집행부에서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다 만들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에게 환원이 될 시에 어떻게 활용도가 좀 더 높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권활력소에도 지금 몇 가지의 층층이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고 마을활력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김소현 위원  그리고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호텔사업 하고 계시는 부분도 저희가 그날 갔을 때 좀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하면서 어떤 사례적인, 호텔에 한 네다섯 개의 사례가 마치 하나의 큰 어떤 덩어리를 표현하듯이 모든 것이 다 일체화 되어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 그 네다섯 개의 사례 호텔들이 뭔가 벤치마킹을 하듯이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어떤 관에서 투입되는 예산과 그리고 민에서 시민들이 함께 일궈가는 거버넌스적인 부분이 일치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잘 활용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김소현 위원  일단 결과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데 이것도 전반, 비슷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제 제가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문화공감센터, 다목적마당, 쓰레기집하장 등 여러 가지의 어떤 거점생활센터에서 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주민들과 함께 어떠한 공간을 만들더라도 이 예산이 끝나고 나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독립적으로 다시 이것을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어떤 마을을 재생시키고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완성된 그 공간을 계속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지금 지속적인 어떤 대책안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지금 지속적인 어떤 대책안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내남이나 산내나 거의 40억의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추경사업이라든지 차후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돈이 적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의 큰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환원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다시 활용하는 그 관점에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김소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설계 사후관리 부분은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이 조성사업이 끝난 이후입니다.
  끝난 이후에.
  그래서 산내든지 서면이든지 다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취지 자체가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어떤 리빙 랩을 완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대책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김소현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저희가 공과금이라든지 어떻게 주민들이 같이 사삼오오 모여서 협동조합의 형태를 만들든지 아니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든지 어느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시 자체에서도 저희가 대거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사업인 만큼 그 후속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그 건물 자체가 다시 공실로 비지 않고 그리고 무용지물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시와 그리고 의회가 같이 좀 힘을 합쳐 가지고 대책안 부분들도 다시 완성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더 고려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김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봤는데요.
  19페이지 성건1지역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크게 사용 사업은 거점시설 하면 맨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상권활력소나 어떤 하드웨어적인 마을활력소 이런 부분을 두세 군데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화거리 및 재생기반시설 도로, 인도, 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차피 선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영기 위원  지금 용역은 2월달에 계획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용역사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최영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번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영기 위원  기존 업체를 하면 어느 업체를 이야기합니까? 

○최영기 위원  지난번에 안 됐던. 

○최영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세 차례, 거의 네 차례 가까이 안 됐는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떤 할 수 있는 소위 말해가 비장의 무기는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까? 

○최영기 위원  본부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특화 관련되어가 20페이지 계획, 사업계획도 상에는 김동리 관련되어 가지고 그쪽은 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그거 그러면 같이 연동해 가지고 거리가, 센터가 넓어지는 겁니까? 

○최영기 위원  예를 들자면.

○최영기 위원  별도로.

○최영기 위원  아, 뒤에 20페이지 우리 계획도 상 이런 형태가 아니고 변동이 가능하다.

○최영기 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 이거 하여튼 특화거리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그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과장님,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좀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한번 토론도 좀 하고 지금 나중 되어 가지고 됐는데 또 안 됐더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어 가는데 지금 특화거리 같으면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소위 말해 가지고 다국적 어떤 외국인들도 많이 이래 하고 하니까 그거하고 특화 뭐고, 김동리 관련해 가지고 그게 연동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해서 좀 중간 중간에 어떤 과정들을 같이 좀 우리 문화도시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5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다섯 마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21년도부터 25년까지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고, 지금 올해도 보니까 현곡 하구마을 해 가지고. 

○최영기 위원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까? 

○최영기 위원  이것 뭐 좋은 만들기 사업인데 뭐 좋게 한다는 내용에 사업 내용에는 쾌적한 공동체 활동 거점 및 운영활성화인데 정체성 회복 뭐 이런데...
  이것 우리 시비 다 들여가 하는 거네요.
  그렇죠? 

○최영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한 우리 계획서하고.

○최영기 위원  별도로 자료 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국장님, 저기 성건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또 담당센터장님이 오셔서 또 설명을 해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의견조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센터장이나 그 관계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 내에서 자기네들 어떻게 흥청망청 잔치마당을 벌려보는 거가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통합행정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유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주민협의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래가 거기서 마찰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더 많이 반영을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도시재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컨트롤 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장진 국장님은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또 위원들하고 소통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진짜 이게 원래는 그러면 올해 2023년인데 연장이 되어가 2023 같으면 마무리할 기간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건동 도시재생은 지금 시행단계니까, 계획단계니까 그 전 시장님이 동리 범부, 그러니까 김정설 범부 선생님이 동리 선생님보다 더 유명하거든요. 
  화랑외사, 계림학숙, 이런 모든 새마을 운동에 창시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경주시에서 예산을 1억을 들여가 용역을 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거든요.
  그게 문화예술과에 가면 용역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해서 이번에 성건동 도시재생에 그것을 반드시 한번 그러니까 거점시설이 되도록, 거점시설은 그냥 사용하기 위한 거점시설이 아니고, 그 도시재생에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오는 거점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점시설을 관광객들 포인트에 맞추든지 아니면 그 도시재생에 경주만의 특화를 살릴 수 있는 거점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즉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은 작품이 나오면서 도시재생에 채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소통을 합시다.
  국장님,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이것 도시재생부는 워낙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원도심입니까?
  아니, 황촌 갔지만 조금 우리 정원기 위원이나 김소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현장을 몇 차례 더 가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농촌정주권 사업도 그렇고 일정은 나중에 우리 이경희 부위원장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동부, 경주시 권역을 한 세 권역 나눠 가지고 한 3일 동안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 자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중심지사업, 도시재생에 특히 저는 많이 관심있고, 경주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황오동 쪽에는 저희가 참석을 해서 중간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잘 봤는데 그날도 저희가 얘기가 조금 있었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안강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떤 방향과 의도하는 어떤 방향성이 솔직히 저는 지금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도 저하고 좀 공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중간에 단순히 용역했는 업체한테만 저희가 모든 스타트를 주는 게 아니라, 키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내부에서 안강읍민들 중에 추진위원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업을 하고 중간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조금 도시재생본부에서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하고 몇 분이 또 자문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하고 조금 더 연계성을 두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성건동 같은 경우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선정되는 부분에 힘의 논리가 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석기 국회의원이 또 큰 역할을 중앙에서 있으니까 좀 더 면밀히 이것을 당겨오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길 좀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없으시죠? 
  도시재생과는 나중에 현장가서 좀 보고받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시고.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3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부록에 실음)

  천천히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이진락  예, 간략히 설명하세요.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먼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될 거라고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그쪽 방면 쪽에 일을 좀 전에 해 봐가지고 아는데 음식물처리가 실제로 염분 때문에 사료가 안 돼요, 퇴비도 안 되고.
  그게 염분은 아무리 음식물 처리를 해도 말려버리면 남아있거든요.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추진했던 바이오가스, 바이오 하는 방법, 그 공법이 아마 저는 좀 없어지는 것으로 저도 미리 알고 있었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좀 관심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좋은 방향을 다음에 한번 자리 잡아서 이것은 뭐 잠깐 볼일이 아니고 크게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깊이 또 봐야 되는 일이고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 중 한 개가 제가 분리수거를 지금 합니다. 
  가정에서, 그렇죠? 

○정성룡 위원  그런데 실어가기는 막 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한 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가정에서도 지금 일반 단독주택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내기는 내는데 실어가기는 이제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다 뭉쳐서 실어가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인식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비하고 비용은 또 쓰고 있고, 대부분 가정들은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또 아시는 분들은 분리수거 없이 그대로 실리고 있다는 것을 또 아니까 이것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정성룡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외곽지역 마을들은 이제 집하장이 잘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가지 좀 노후 시가지 쪽에서 집하장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래 보고 있었습니다. 

○정성룡 위원  아무튼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국장님.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소각장 재가동된 현장도 한번 가보고 또 자원화시설도 가보고 음식물 시설 우리 정성룡 위원이 지적하듯이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우리 부위원장하고 날 잡아가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정성룡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좀 그런 기술적인 것은 우리도 전문가 불러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좀 이렇게 전문토론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님도 분리수거 되고 안 되고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도 뭐 이래 사진이나 한번, 사진영상가를 한번 하루 이틀 임대해서 현장을 한번 찍어가지고 같이 현장 보면서 좀 개선방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 없으시죠? 
  자원순환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앉으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책자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사적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이경희 부위원장님, 한 말씀 질의 하시죠.
  없습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첨성대 쪽에나 해자 발굴된 동부사적지 쪽으로 시간이 나면 걷거나 한번 이렇게 가보는데 그 주변으로 저녁에 최근에 가니까 스피커가 첨성대 시작되는 도입 시점부터 해자 발굴된 그쪽 일대로 음질자체가 굉장히 끊김현상이 많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고장난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보수의 계획이 있습니까? 

○김소현 위원  시민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해서 선호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김소현 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음악이 나오는 시간대가.

○김소현 위원  그러면 보통 대략적으로 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예상하면 됩니까? 

○김소현 위원  오후면 한 몇 시를.

○김소현 위원  2시부터 6시.
  그러면 이제 한 4시간 정도가 음악이 나오는 거네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걸었던 시점이 한 7시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음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간, 음악이 나오는 시간대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하면 주민 분들의 불편함도 해소하면서 관광객들이 이제 봄철이면 많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요새는 관광객들이 계속 붐비는 관광지다 보니까 시간대를 정확하게 조정하셔 가지고 주민 분들의 불편함도 없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좀 더 편안하게 산책을 하실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시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해자 뒤쪽에 반월성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구역에는 제가 저녁에 올라가 보니까 조명은 군데군데 켜져 있어서 산책을 하는 도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약간 우범지대처럼 좀 어둑한 기운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주변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향설비, 음향장비를 설치하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게끔 하는 대책안이 있으십니까? 

○김소현 위원  개선이면 어떤 개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소현 위원  아, 조명을 밝게? 

○김소현 위원  조명을 밝게 하시는 것도 좋고 음향을 시간대로 설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조명도 괜찮을 거고 아니면 시간대를 조금 조정하셔 가지고 차라리 너무 위험한 지역일 경우에는 거리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통행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게끔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사적관리과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51쪽까지이고 공모사업 추진현황 책자 7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도시공원과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바람숲길은 이제 폐철도역으로 이제 이관이 되어 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 황성공원 안에 문학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황성공원을 가면서 김유신 장군 동상 위로 올라가면 저기 뭐가 있어가 사람들이 올라가는지 참 궁금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원정비를 하면서 김유신 장군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나무를 거의 한 3분의 2정도는 벌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유신 장군 동상이 다 보여요.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유신 장군 동상을 세웠을 때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산 위에.
  또 북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김유신 장군 동상을 세웠는데 그게 그냥 산꼭대기에 있어서 일반사람들은 그거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안 올라가보면.
  그런데 그것을 벌초를 하고 거의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벌채를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혹시나 또 뭐 다해 가지고 민원이 생길까 이래 염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3분의 2 정도는 벌채를 하니까 김유신 장군 동상이 보이니까 앞으로도 그것을 다 벌채를 해서 김유신 장군 동상이 황성공원과 일체가 되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문학공원 뒤에 호림정 안에 울타리를 이만큼 높이 쳐가지고 안에 있는 효자비, 선양비 무슨 유허비 뭐 이런 비석들이 죽 있잖아요.
  그것을 참 울타리로 막아가지고 그냥 숨겨놨는, 보물을 숨겨놨는 것처럼 해 놨는데 그 울타리를 거의 다 잘라가 보이는데 그 경계가 없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것을 호림정에서 자기네들 호림정 울타리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경계를 해 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경계가 꼭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울타리가 키가 자라면 그 비석이 보여서 청소년들에게 지나가는 황성공원을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그런 좋은 비석의 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게 참 잘해 놨다 이 말씀을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칭찬이라고 그러면 제가 건방스럽지만 사업을, 업무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기 가면 남원가면 광한루 있잖아요.
  춘향과 이도령 거기 가면 비석을 광한루 거기에 아주 잘 오픈을 해가 정비를 해서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이 남원의 역사를 그것을 보면서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 안에 보면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오랜 세월동안 이용객들이,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컨테이너 박스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또 이용객들을 또 불편한, 누수도 있고 해서 개선 필요 요청을 하는데 이게 이제 도시공간에서 이걸 또 한편으로는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니까 좀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의 오랜 시간동안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이고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상태로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또 이용객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 또 스포츠 시설도 보면 없는 것들도 만들어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시설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이다, 철거해야 된다는 관점보다는 새로운, 지금 보니까 새로 또 이렇게 파크골프장인가 보면 새로운 모양대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들을 갖다가 새로 설치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진행하고 있던데, 이것도 황성공원 안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공모사업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게 엑스포 공원 내에 입장을 하면 공짜입니까? 
  공짜로 입장합니까? 

○정성룡 위원  여기는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까? 

○정성룡 위원  엑스포 공원 내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왜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하나 싶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합도서관 건립하는 건 관련해 가지고, 잠시만요.
  미래지향적 복합문화도서관 건립(건)에서 시립도서관이랑 도시공원과랑 같이 업무가 분리되어 있죠? 
  맞습니까? 

○김소현 위원  맞습니까? 

○김소현 위원  도시공원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좀 자료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소현 위원  도서관 건립(건) 하면서 도시공원과에서 지금은 관리하고 있는 업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김소현 위원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김소현 위원  3월 중으로? 

○김소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  아니오.

○위원장 이진락  안 하십니까? 
  과장님, 늘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황성공원 가꾼다고 수고하시는데 늘 많은 사람이 황성공원 행사에 실내 체육관 갔다가 가장 눈살 찌푸리는 게 서편에 주차장인지, 흙으로 된 그거 주차장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냥 공터인데 포장을 하든지 관리 안 해가 수많은 행사 온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면 진흙이 되고 이런데, 그것을 포장을 해서 또 주차장을 하든가 안 그러면 잔디식재를 하든가 좀 해 주시고요.
  그거하고 예술의 전당 사이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원두막은 철거했다 했죠? 
  어린이 물놀이 시설 남쪽에 있는 예술의 전당 사이에.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뭡니까, 첩탑인가, 돌탑인가 있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그게 무슨 유물인지 문화재인지 확인하시고 언제까지 존치해야 될지를 법적인 근거를 가져오시고, 안 그러면 추경에 철거하십시오. 
  탑 세워가 동네마다 그것을 찾아가는 무슨 성소도 아니고, 안 되면 우리가 저희들이 가서 시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안 되면 추경 때 철거하십시오.
  그것 뭐 그것을 보존해야 될 이유를 있다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그거 만드는 조성과정이나 보존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를 한번 받으셔가 이번 추경할 때 예산 받아가지고 철거하셔가 깨끗하게 뭐라고 합니까?
  공원조성을 위해서 옆에 물놀이시설 오는 사람들 좀 쾌적하게 지금 그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그것은 2월 말까지 국장님, 과장님 답을 주세요.
  철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보존해야 되면 보존해야 될 이유를 서면으로 문화관광국하고 다 협의받아 가지고 저희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되겠죠?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국장님, 저희들 의회 있다 가셔 가지고 또 활기차게 하시는데 우리 오늘 보고 받아보니까 도시재생과하고 자원순환과는 우리 현장에 한번 가서 같이 머리 맞대고 보고도 받고, 또 아까 여러 가지 몇 개 지적한 것 서로 답을 좀 찾도록 합시다. 
  지금 도시재생사업본부는 현장에서 답을 얻어야지, 이래 사무실에서는 서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각장도 가보고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 자원화 관계도 단순히 우리끼리 답이 안 되면 전문가 불러서 우리 문화도시위원들과 도시재생사업본부 간에 공동으로 큰 돈 들이지 말고 세미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불러가 한번 질의․토론도 하고 성건동도 가보고 우리 여러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진락  지난번에 갔을 때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현장보는 줄 알았는데 그거 추진하시는 분들 황오동 동편도 자기들 주장만 해가 시간이 딱 재니까 아쉬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말 그런 것도, 우리가 가서 너무 어렵게 질문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필요한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하고 같이 이래 좀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연속해가 컨벤션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책자 55쪽부터 65쪽까지이고, 공모사업추진현황 책자 59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관광컨벤션과는 부록에 실음)

  자료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PEC 경주 우리 시민으로서 큰 화두인데 올해 유치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 가장 큰 관문이 앞에 놓여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경희 위원  지금 같이 경합을 하는 도시가 인천, 제주.

○이경희 위원  부산도 포함됩니까? 

○이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 그것보다는 월드엑스포 거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고. 

○이경희 위원  하여튼 저는 내부적으로 부산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도시하고 경주하고 우리 비교했을 때 우리 경주만의 강점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를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경희 위원  저는 인천, 경주, 부산, 제주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부산은 내부, 공식적으로 오픈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APEC은 안 하는 걸로,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경희 위원  그렇다면 경주가 인근도시인 사실 부산에서 해도 경주가 효과를, 혜택을 보고 경주가 해도 사실 부산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인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산과 같이 한 번 연대를 해 볼 수 있는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오픈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산 쪽, 부산하고도 한 번 컨택해서 의향을 깊이 한번 들어보고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면 경주하고 같이 서로가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 도시하고 경쟁했을 때 경주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득하기 위해서 그런 연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접근을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리고 지리적으로 사실 인천하고 제주하고 경주하고 비교가 딱 지역적으로 갈라지니까 저희들이 부산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 것 같아요.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은 APEC은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경주에서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부산을 엎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도 사실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스마트, 마이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것도 변천사거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관광컨벤션센터를 지을 때 마이스산업 그래가 우리 용역 엄청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변천해가 스마트 사업으로 해가 또 엄청 했고요.    또 그후 단계가 뭔지 압니까?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로 해 가지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메타버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지향합니까?
  문화관광콘텐츠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의 변천을 하면서 용역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상품이나 대표적인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용역에 그쳤다는 거죠.
  70억 들고 용역을 하든지 30억 들이고 하든지 인력을 주고 하든지 뭔가 대표 그러면 관광문화콘텐츠활성화에 뭔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용역에 그치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APEC 유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런 것들을 유치했을 때 유치해 가지고 그냥 회의하고 가버리면 경주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유치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왔을 때 우리가 그간에 했던 마이스, 스마트, 거버넌스, 메타버스에 우리가 용역을 했던 뭔가가 실질적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 과장님이 지금부터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그간에 했던 마이스, 스마트사업을 제일 처음에 우리가 관광컨벤션센터를 할 때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관광객들을 동선부터 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다 했는 것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꾸 용역을 준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준비를 같이 한번, 그간에 했던 용역 다 자료 한번 국장님 다른 과에도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과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다 찾아서 정말 엑기스로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경주시만이, 경주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만, 관광들에게만, 세계정상들에게만 어필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APEC도 성공도 될 것이며, 우리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지향하고 있는 화백컨벤션센터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 공무원님들 역량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같이 협조해서 잘 해 봅시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구축 및 고도화에 인바운드 프로모션 확대추진이 있는데 이 내용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에 지난 힌남노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좀 변경이 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조금 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좀 불확실성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정성룡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불확실성이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것을 그렇게 막연히 작년부터 준비했던 사업을 6월말에 지금 시행할 거면, 조금 더 베트남이나 태국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다른 쪽에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저희가 국회의원님은 뭐 일본하고 저희의 관광을 좀 늘리는 다시 그런 추진계획이 좀 많으니까 중국 하나의 컨셉으로 가서는 지금 볼 때는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바로 6월달인데 지금 중국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되고 있다면 한번 다른 생각도 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진락  더 없으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정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 이것은 6월말에 다 됩니까? 

○최영기 위원  11월이나 12월.
  그리고 60페이지 관광약자안내센터 조성, 이게 관내 몇 곳 정도 됩니까?

○최영기 위원  처음입니까?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 관광객이 많은 곳 위주로 좀 이래 다음에라도 다른 게 있으면 좀 해도 좋을 것 같고 추진경과에 보시면 추경, 2021년 추경 편성하고, 절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부해 보면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하고, 추경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아니, 2021년 9월에 추경을 먼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공유재산을 먼저 하고 추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무슨 이야가 있었는지, 그때 급하게 뭐.

○최영기 위원  아, 도비 내려온 것 때문에.

○최영기 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보시면 신나는 경주 인센티브, 이것은 관광객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광업체에 주는 겁니까?

○최영기 위원  이게 신청해야만 주는 거죠? 

○최영기 위원  이거 그런데 1만 원, 1만 5,000원 이런데 타 지역에는 이것 뭐 주는 게 있는지, 또 주면 얼마 주는지.

○최영기 위원  아, 금액은 비슷하고.

○최영기 위원  주는 데도 있고.

○최영기 위원  다 줍니까? 

○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저기 혹시.
  이거 지금 관광컨벤션과에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지금은 마치고 나면 전체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해드릴게요.
  시간 드릴게요. 

○정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나가시고, 국장님에게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국에 미진한 부분 질의.
  과장님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한 마디만.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어제 제가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좀 관련 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경주시에 보조금 사업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년 이상 된 보조금 사업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그 보조금이 10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이 집행이 되잖아아요, 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20년 된 사업도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과연 그 금액으로 똑같은 행사를 할 수 있느냐, 또 이제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민간단체장을 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문화예술 쪽 예산을 15%씩 전국적으로 깎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첫해 15%, 그 다음에 15%, 그다음에 20% 이래가 계속 깎이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단체들이 거의 한 1,300, 1,400 이렇게 되어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한테 이제 그것 가지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좀 그것을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좀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워즈 관련해서 우리 대회가 각종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에나 이래 보면.
  그런데 그 대회라는 게 보면 어느 정도 품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대통령상이냐 국무총리상이냐 장관상이냐 도지사상이냐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종목이 다르고 장르가 다르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자면 전시를 하는 파트에 예술장르인데 한 단체는 도지사상인데 요구 금액이 9,000만 원입니다.
  대회 하는 기간은 똑같은데.
  도지사 상에 9,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한 단체는 1,300만 원이에요.
  똑같은 그거에.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도,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주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있는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대통령상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문광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같은 장르에 한 대회는 문화부장관상 하나 있는데 이게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딱 정하지는 힘들겠죠.
  어떤 선호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랄까요, 기준을 좀 정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요.
  너무 많이 원하는 데는 더 이상은 그것을 좀 막아주시고 너무 작은 데는 조금 올려줘 가지고 형평성에 좀 맞춰주시면 아마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오셔가, 찾아오셔가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것밖에 안 돼요 라고 저도 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따로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할.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조금 전에 했던 발언에 연관시켜 가지고요.
  사실 올해 경주는 올 11월달에 APEC을 유치하느냐 아주 큰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유치됨으로 해서 경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는 9,700억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올해 APEC이 경주에서 개최결정이 되게끔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회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산 관련 내용은 제가 또 들은 내용이 있으니까 또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아이디어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